박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문경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이상목의원입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처해있고 정부는 이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달러화를 차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처해 있으며,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모든 통화정책을 긴축하도록 압력을 받고 국가 산업을 구조 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야말로 국가 전체가 경제난국을 맞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 집행부와 시민 모두가 국가 시책에 부응 절약과 저축으로 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하여 우리시정도 최대한 긴축시정이 되도록 하여 모든 시민들이 이를 믿고 따라오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시기를 맞아 시민들과 집행부가 서로 믿고 서로 도와 밝은 시정, 절약하고 저축하는 한마음이 되도록 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알고자 하는 시정에 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니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누구나 원하는 바람직한 시정이 아닌가 합니다. 폐광진흥자금의 일부 지역편중 투자는 지역간 개발의 격차를 초래, 낙후지역으로 전락과 동시 시민들의 갈등마저 초래할 우려성이 있으며, 낙후지역의 시민들의 불만도 고려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함으로서 폐광진흥자금이 투자되는 지역은 일반적인 투자는 지양 고른 개발이 되도록 할 의향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 시행사업의 공개경쟁의 원칙에 입각 공개경쟁 입찰방법이 바람직하지만 지역경제의 침체로 인해 많은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한입찰제를 일부 채택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만일 안된다면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상수도 불소 첨가사업을 실시중인 지역이 많으며, 본도 포항지방에도 시행되고 있는바, 우리 시에서도 장래 어린이 건강을 위해 상수도 불소 첨가사업을 실시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불정 청소년수련관의 개관이 곧 있을 예정인데 숙소가 없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는바 숙소를 신축 이용 청소년의 편리를 도모함으로써 많은 이용자를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게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섯번째, 우리시에서는 국가 경제살리기 운동에 어떤 복안이 있으며, 복안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하시고 기대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드리기전에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자료준비를 하지 못하여 사전에 질문서를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질문을 드리게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향간에는 시에서 소방서 부지를 확보하는데 경사로 급하고 도로시설이 매우 빈약한 우방아파트 주위를 선정하고 준비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돌고 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 설명해 주시고 굳이 교통관계 가로망이 부실하고 복잡한 시내중심지를 택해 소방서를 이설함으로써 교통장애 유발원인을 발생시켜 소방차 출동지연과 교통장애를 일으킬 우려성이 많은 지점을 택하는것보다 부지 땅값도 싸고 교통장애도 받지 않는 공평쪽으로 정하여 이설함으로써 도시균형발전에도 일조를 할수 있는 시책을 펴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통신수단의 발달로 굳이 시내 중심지에 소방서가 위치하지 않아도 조금도 장애를 받지 않는 현실을 참작하시어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영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흥동출신 고영조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감회 가 깔린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9개월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지역 주민의 뜻을 겸허하게 의견을 수렴을 하였는지, 또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직분을 성실히 수행을 했는지 되돌아보는 순간입니다. 금년 한해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원활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애쓰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적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추진되어야 할 예산절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산 일보의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급기야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긴급 구제 자금을 지원받는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IMF로부터 재무구조가 부실한 종금사, 일반은행 정리를 비롯해서 경제성장률 3%, 물가상승율 5% 이하등 사사건건에 경제에 대한 제약을 받는 그야말로 경제주권을 상실하고 경제신탁 즉 부도국가의 비애를 철저히 맛보아야 하는 국제적인 수모를 피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국민 모두는 다시 힘을 합쳐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 장의 종이, 한방울의 기름도 아껴쓰는 근검절약을 실천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다시 일어서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약과 내핍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때에 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8년도 예산안을 살펴보고 적지 않은 우려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에는 국가의 경제사정이 그렇게 비관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예산안에는 경상경비의 절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예산서를 비교해보면 경상경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경상예산의 증가 패턴은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한 장의 종이도, 하나의 전등도, 한방울의 기름도 아껴야하는 이 시점에서 공무원이 근검절약을 솔선하고 주민이 이에 동참토록 유도해야 할 현 시점에서 예산서대로라면 절약의 의지가 있는것인지, 아닌지 구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국가가 직면한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재검토와 구체적인 예산절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정기시장 기능의 안정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점촌농협 농산물 공판장 부지에 지역농산물이 정기시장의 날 점촌장날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점촌농협이 농산물 유통목적으로 매입한 공간으로서 점촌 농협측의 농산물 공판장 관리계획에 의하여 항상 공간이용은 유동적일수가 있어서 농산물거래시장 공간면적은 점차 줄어들수도 있습니다. 금년에 사과 선과장 100평을 신축하고 또 내년도에는 저온저장고 100평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농산물 시장은 농협부지에서 밀려나고 밀려난 농민들은 도로 교통상의 위험을 무릎쓰고 도로를 점용해가면서 상행위를 하지 않을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앙시장 화재 피해상인들마저 건물을 짓고 시장을 개장함으로써 농산물 거래 시장의 공간은 더욱 협소해 졌습니다. 오랜 전통과 접촉으로 자연형성된 정기시장의 기능은 지역경제적, 문화적 차원에서도 중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잘 관리 운용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시장의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다 안정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개발해서 관광문경을 만든다는 것이 시정의 주요목표이고 문경지역 경제의 활로라는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전 국토가 약 80만평 정도로 분묘로 장식되고 있으며, 우리시만도 연간 산이나 전지가 약 4천평 정도가 분묘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간과할수 없는 것은 우량의 토지가 전지가 되겠습니다. 분묘료 이용됨은 물론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화장을 택하지 않는 경우, 장소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분묘를 개설하기 때문에 산자수려한 경관의 훼손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시가 꼭 이루어내어야 할 관광 문경 목표에는 역행하고 배치되는 실정이 아닐수 없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장묘예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립공원 묘지를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축산기반이 흔들리는 축산농가의 사육의지를 제고시키는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농가의 주 소득원이었던 축산이 축산업의 상양화로 축산농가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슴니다. 더구나 농축산물의 연도별 수입 증가추세는 2001년부터는 생체반입과 더불어 전면 개방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제시장의 가격을 접근시키기 위해서 소값을 매년 일정급액씩 다운을 시키고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사육의 규모와 전문화, 고급육 생산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사육조건에도 불구하고 큰소는 가격이 내리고 사료비 즉 생산비는 인상 또는 항상 인상요인을 안고 있는 것이 축산농가의 현실이요, 축산의 사육구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그 기반마져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됨으로써 실의에 빠진 6천여 축산농가의 보호와 사육 의지제고를 위하여 발빠른 대응책이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와 화물차량 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시의 기능중에는 도로교통에 소통이 최우선일 것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시의 차량 총대수는 16,432대, 1일 평균 5.3%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위기를 맞이해서 향후 자동차 증가는 근검 또는 내핍, 경제의 분위기에 따라서 다소 주춤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미 주정차난에 대해서는 몇차례 그 대책을 촉구한바 있으나 날이 갈수록 그 심각성은 더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특히 주정차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주범은 화물차량이라고 볼수 있으며, 또한 대·소형 화물차량은 노면 주정차 면적이 넓고 전면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마져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시교통의 기능을 회 복시키고 시민의 쾌적한 안전생활을 기하기 위하여 화물차 전용주차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수련관 부지 일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의 여가선용과 건전 육성을 위해서 건립한 청소년수련관은 예산상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 그 준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개 건물은 부지여건에 맞춰 건물을 짓거나 또는 건물에 맞춰 부지를 조성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본 수련관은 건물에 비해서 건물 본청 공간부지가 너무 절박해서 건물과 부지의 균형을 잃고 매우 불안정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런점은 특히 청소년 정서와도 깊은 관계가 있어서 내부시설과 외부환경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청소년 수련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련관 광장개설 계획은 없는지 아울러 묻겠습니다. 끝으로 거주지역과 아주 동떨어진 수련관 이곳에 개설되어 있는 게이트볼장은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영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대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대학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회 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낸것중 다른 의원님들과 중복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몇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으로 제2대 문경시의회 가 마지막 정기회 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간 우리 지역사회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저희 의회 나 집행부는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심형을 기울여 열심히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 있어서 최상의 방법으로 최대의 공약수를 찾아 집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전 시민의 판단에 맡겨야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10만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임기동안 우리 의회 는 얼마만큼의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은 일은 없었는지 다시한번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짐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관계 전 공무원은 지금까지의 모든 시정추진이 진정 시민을 위한 목민관으로서 얼마나 충실히 계획하고 집행하였는지 우리 다같이 이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여 봅시다. 평소 의정활동하여 오면서 느끼고 의정에 나타난 시정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시민의 오랜숙원사업인 소방서와 보건소 이전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문제에 있어서 의료계획심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장소를 구 읍사무소 자리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일전 지질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인원 15만4천명정도가 이용하는 보건소 이전문제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도로망의 여건, 주차장문제, 간선도로의 적체관계, 시내버스의 통과여부, 건물의 밀집성, 서민층의 왕래 접근성, 예산의 과다 투자 배제등의 사안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또한 소방서의 이전에 대한 장소선정은 대부분 동절기 출동에 대비 도로의 경사도, 도시계획의 양, 인구분포, 소방차량의 출동시 도로형태, 신호등의 통과회 수, 소방차의 소화수 적제 등의 제반 사안이 충분히 검토되어 먼 장래를 볼 때 후회 없는 장소의 선택의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전에대한 모든 계획이 의회 와 협의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살기좋은 관광문경의 건설을 위해 각종 건설사업이 날로 증가되고 있고 특히 개발촉진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가 날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도로의 개설시 지방도와 군도는 건설과,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과에서 시행토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1인이 몇가지씩 현장감독을 맡고 있는 현실로써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 질지도 의문입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각과에 산재 배치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건설업무 관리에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하에서 각종 건설사업의 원활한 통합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칭 건설업무 통합사업본부 등의 제도도입이 요구되는바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처방안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셋째, 문경관광의 기치아래 각종 문화재의 발굴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 문화재인 산성의 복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문경의 조령산 등 문경 북쪽조령의 동쪽에 어류성, 봉명산 북쪽의 마고산성마성의 고모산성, 마성 어룡산 정상의 고부성, 가은의 희양산성, 성저주위의 가은성, 가은과 농암사이의 견훤산성, 동로의 노고성 등 우리지역의 역사의 밑거름이 되는 9개의 산성이 무너진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대로 두고 있다가는 그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관광문경의 개발중 산성의 복원의 가장 좋은 관광명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장·단기적인 개발 복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가장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경제의 위축에 따른 전 국민적인 절약과 내핍생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차원의 크나큰 대책보다 우리시정의 조그마한 일의 몇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97년도 문경시에서는 본청공무원 55명, 읍면동 14명, 민간인 25명 등 94명이 해외연수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해외연수에 대한 우리의 많은 자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분들이 중식등을 위해 복잡한 시가지에 각자의 차량으로 외식을 함으로써 교통난의 가중과 과소비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득보다 실이 많은 상태로 지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안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떠한 사안이든 우리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해 우리 의회 나 공직자 스스로가 자제하고 범 시민적인 근검절약운동을 활성화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 한해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 지나온 일들을 되돌아보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우리의 모든 지혜를 모아 살기좋은 문경건설을 위해 내일의 설계에 모든 역량을 총 질겹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탁대학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재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촌동출신 고재만의원입니다. 오늘 제26회 정기회 2차 본회 의를 맞아 제가 시정질문을 할수 있는 기회 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예산의 의존 및 각종 법령, 준칙 등 상위법으로 인해 시정을 펴주시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중에서도 고향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심초사 애쓰시는 김학문 시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국과소장님 및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의 이 자리가 2대 의원을 거쳐오면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지도 모른다는 비장한 생각을 해보며, 평소 저 자신이 느꼈던 부분에 대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수례의 두바퀴같은 견제와 협조를 할 수 있는 의회 가 생겨남은 선진국의 추세이자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초창기라 과도기라 생각을 해보지만 의회 의 견제기능이 축소되고 미약해짐은 저를 포함한 의원의 자질부족 및 집행부의 전근대적인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가 제기능을 할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자질함양을 위해 부단한 연구 노력 등 새롭게 바뀌는 모습을 꼭 보여주어야 될 것이며, 집행부 또한 질문은 질문으로 답변은 답변으로 끝나는 소극적, 수동적인 자세보다도 진취적이고적극적인 눈으로 의회 를 보아야 될것이며, 업무또한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개발에 있어서는 특색있는 인근 여타 시군과 연계되는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온천은 성공한 예에 듭니다만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계획 발표되는 개발계획이 온천이나 스키장, 골프장, 휴양림조성, 산이나 계곡개발, 위락단지 조성 등 특색이 없으며, 획일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문경이라는 고유 브랜드를 개발하여 우리만이 갖고 있는 특색있는 우리만의 색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소모적인 투자보다는 장기적인 �회 澍【� 확대 재생산되는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품 홍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선발되는 우리 지역의 사과아가씨도 전국에서 매년 생산되는 2천명의 미인중에 한명으로서 홍보효과가 미지수이며, 민선시장이라 선심성 행사라고 오해받기 쉬운 각종 행사에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참석대상자들로 인해 시정홍보 및 협조요청이 10만 시민 모두에게 파급되는지도 의문이며, 첫 단추를 잘못끼우면 모든 것이 어려워 지듯이 오늘날 우리 시민모두에게 짐이 되어온 문경시 도시개발공사, 지역마다 특색없이 건립되는 새재박물관 및 청소년 수련관, 위치선정에 많은 논란이 있어온 가은에 석탄산업전시관 및 국도34호선 우회 도로, 부족한 예산으로 졸속 건축된 시립도서관, 관광 문경을 추진하면서 관광자원을 파괴한 국도3호선 진남교반 통과 지역등 무리한 사업 추진은 장기적으로 틀림없이 시의 재정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며, 앞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굴뚝없는 공장 및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인 관광문경을 소리높혀 외치면서 가장 기본인 보고, 먹고자 하는것에 대한 투자에 소홀히 하는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조상이 물려준 천혜의 관광자원이라지만 그런 정도의 산이나 계곡은 강원도나 경상북도 북부지방은 어디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볼거리, 먹거리도 조성하고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문경의 색깔이 깃던 가로수의 조성, 관광상품 개발 등 기본적인 투자를 과감히 하는 장기적인 �회 � 및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의원의 자세 그리고 주민의 의식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절반수의 공무원으로도 운영되는 시정이 컴퓨터 등 각종 최신 업무기자재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의 세분화란 이름아래 공무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들며 작은 시청 큰 서비스라는 구호와는 너무나 먼 길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봅니다. 시청이 평생 직장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공무원 상호간의 발전적인 선의의 경쟁과 때에 따라서는 적자생존의 법칙도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회 또한 행정구역 개편 및 선거제의 변화로 기초의원 수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이며, 출신지역에만 관심을 갖는 풍토또한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지켜본 시장님은 젊은 사람못지 않게 의욕을 갖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시정발전을 위해, 고향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하여서 건강이 무척 걱정스러울 정도입니다. 이제는 부시장님이나 국실과 소장님들에게 이전보다는 더 많은 권한부여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부여를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님으로서 겪게되는 고충중 휴일이면 예식장에서 저 예식장으로 시간 맞춰 뛰어 다녀야만 되는 주례부탁이나 각종 행사참석 요망이나 시도때도 없는 면담요청등은 시정추진과 같은 시장 본인의 업무가 오히려 뒷전으로 밀리는 민원실 민원시장으로 우리 모두가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반성을 해보며 주민의 분출되는 욕구의 자질을 보여주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시민의 불편을 느끼는 민원사항이 시정추진에 대한 시정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의 진실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각종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인해 생기는 자투리 땅의 이용 및 현황 그리고 개발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을 위해 농촌지도소 소관 독립 농어민상담소에 읍면사무소 청사로 인해 통합이전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셋째는, 불정자연휴양림내 방갈로 등 시설물의 문제점 및 청소년수련관 건축, 그리고 시설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넷째는, 공평부대 구 연대장관사에서 돈달산뒤쪽으로 그리고 우지동으로 연결되는 계획된 순환도로의 개설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다섯번째는, 국공유재산중 시민들의 주거환경에 큰 불편을 끼치는 구거등의 96년, 97년도 불하현황 및 지금까지 미불하된 이유는 무엇인지요. 여섯번째, 산양, 마성농공단지내 폐수정화시설 운영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요. 일곱번째, 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중 장애인에대한 복지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복지시책중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책안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여덟번째, 건축중인 가은석탄산업전시관 완공 운영시 매년 적자가 예상되는바 적자해소대책은 무엇인지요. 아홉번째는,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는 영지버섯 등 현지 경매의 확대방안은 그리고 농작물의 연작피해가 예상되는바 그 피해대책방안은 무엇인지요. 다음은 96년 12월 3일 제18회 정기회 2차본회 의시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중 개선 및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부분으로서 지금까지 지난 1년 간의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번째,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입니다. 교통불편을 야기하는 중앙로와 신흥로사이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계획의 진척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는 산림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관광문경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가로수 식재 및 예산절감차원의 묘포장 및 육묘장 설치 운영 의향에 대한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의회 사무국직원중 도시, 건축, 토목, 세무, 환경 등 기술직 직원 및 전문요원으로 일부 충원할 용의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동안 전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 의지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그동안 경청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의 방청객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희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진의원입니다. 머리말은 줄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시 발전기금중 지역개발 투·융자 기금의 확보현황과 운영 현황 및 사무기금 확대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특히 농정분야의 기금을 확대 운용할 용의는 없는지? 희망을 잃고 나날이 실의에 빠진 우리 농촌의 희망적이고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희진의원 수고허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창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양면출신 엄창섭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이렇게 시정에관한질문의 기회 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복지행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노심초사 애쓰시는 시장님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축산관련분야의 기구조성 문제입니다. 현재 문경시 관내에 축산농가가 6천호가량으로 현재 농가의 과반수이상 축산농가관련이 있으며, 또한 일정규모 이상 전업축산농가가 500호에 이르고 있어 우리 시에는 농산 생산부분중 축산업이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축산업에 있어서도 규모에 대하여 국제경제력을 갖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나 이러한 축산행정 뒷받침을 할 행정기구가 현실적으로 부족하여 축산농가에 올바른 관례와 국제경제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한 분야로도 경제력이 없으면 성장할 수가 없죠. 시 관내 과반수가 넘는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축산업무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현 정원내의 기구를 조성하여 과로 개편되던지 아니면 달리 축산행정 기능을 보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국도3호선 신호등설치 관련입니다. 모전초등학교 진입로가 모전성당 진입로간 연결되어 있으므로 현재 국도3호선 구간 1차선으로 되어있어 상주쪽이나 문경쪽에 오는 차량이 과속운행하기 때문에 모전초등학교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모전성당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좌우회 전을 신호등이 없어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는 천재가 아닌 인재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신호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로 지킬수 있고 또한 보호하는 것이 복지행정을 촉구하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라고 아니할까 생각합니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높고 국도 3호선에 신호등이나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라며 본의원의 시정에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창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응화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읍출신 박응화의원입니다. 오늘 97년도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무인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제26회 정기회 본회 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한해동안 시민복리증진과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시가 중앙일보사 주관 전국 상의회 평가 2위, 내무부주관 97년도 경영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행정의 실적을 거둔 김학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당면한 우리 시정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첫 번째, 새재도립공원내 주차장이전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새재도립공원은 우리 문경시의 얼굴이요 또한 관광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중요한 자원이며, 개발가능성도 무한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으며, 여러번 공원기본계획도 변경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제1관문내의 주민들을 집단으로 관문밖으로 이주시켰으며, 이들은 대부분 주차장 아래에서 상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새재주차장이 집단 이주단지 안쪽에 위치함으로써 인하여 연간 50만명의 관광객중 대부분이 새재문화재 관람이나 등산이후에 바로 주차장에서 승차하여 이곳을 떠나기 때문에 이주지역 상가나 음식점에는 찾는 손님이 많지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관광개발은 개발 그 자체보다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직결되어야함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새재주차장을 이주단지 밑으로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상 용도폐지된 도로, 구거 및 하천의 처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관내에는 공공용 재산으로서 사실상 본래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여 용도폐지를 해야 할 도로, 구거, 하천 등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땅에 의해서 오래전부터 살고 있는 주민들은 주택의 신축, 개량 등이 불가능하여 비가 새도 고치지도 못하고 수리도 하지 못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용도폐지해야 할 재산에 대하여 처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중요한 시책사업은 광산폐광이후 관광산업의 개발입니다. 문경시는 작년 4월과 8월에 개발촉진지구와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되었으며, 2005년까지 약 1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지역특화사업, 관광개발사업, 기반시설과 환경정비사업 크게 4개분야에 이릅니다. 그중에서 가장 당장 개발이 1초4천억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광개발 사업비는 대부분 민간자본이 유치되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민간자본의 유치를 여하에 하느냐가 관광개발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민자유치 방안에 대하여 질문도 하였고 또한 시장님 이하 관련부서 공무원 모두가 힘을 모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아직은 사업의 초기단계이고 너무 성급하게 기대를 한다는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일부 시민들중에는 이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더구나 요즈음 국내 경제사정이 어느때보다도 어려워 우리지역의 관광개발에 쉽게 투자할 기업체를 찾기도 어려울 것이며, 대부분의 기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인원 감축, 신규 투자 억제 등 뼈를 깎는 감량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상태로써 경기가 활성화되자면 여러해가 걸릴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므로 향후 2005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인 본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자면 민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공설시장의 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7개소의 공설시장이 있었으나 지난 제25회 임시회 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점촌정기시장과 마성시장을 용도폐지하여 현재는 문경, 가은, 산북, 동로, 농암의 5개지역에만 공설시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공설시장도 대부분이 재래시장으로써의 기능이 빈약하여 활용도가 낮으며, 이미 점용하여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드린 폐도구역, 폐하천과 마찬가지로써 건축건이 전혀 없어 주택신축은 물론 증축, 개축도 불가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시장의 현대화와 지역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문경공설시장을 비롯한 각 시장별로 활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용도를 폐지하여 이를 민간에게 분양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섯번째 질문입니다. 문경읍 용현일대에는 문경저수지가 설치되는 것으로 사업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저수지가 설치되어 담수로를 이곳에 많이 부존되어 있는 자갈, 모래 등 골재의 채취가 불가능해 집니다. 현재 우리시관내에는 문경온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국도 3호선 확장공사, 그리고 중부내륙고속도로 건설 등 대규모 공사가 시행될 계획으로 있어 대규모의 골재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수지공사 완공이전에 수몰대상지역의 골재를 채취하여 관내공사에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폐광지역 진흥사업은 2005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사업추진 부서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사업추진상 효율성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 전체인원의 감축은 계획에 따라 시행하되 현재의 행정직제를 재조정하여 현원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기술직과 행정직 등 업무추진에 실질적인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된 전담기획팀을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상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실하고 실현가능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장시간 동안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과 또 아울러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응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덟분의 의원님들의 질문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회 의는 3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이상목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저와 탁대학의원이 질문드린 소방서이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를 이전 시설할 용지는 고지대에 있으며, 경사로가 가파르고 앞에 도로 시설이 아주 미비합니다. 새로 도로를 내어야 할수 있으며 또 부지정지사업에 막대한 돈이 투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복판에서 소방차가 급히 출동하자면 많은 교통장애 요인이 발생시켜서 시내통과가 어려울뿐 아니라 다른 교통소통에도 방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시내 위주로 발전시키는것보다 시 변두리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른 시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평쪽은 땅값도 싸고 출동여건도 좋고 또 모든 간선도로와 연결이 용이한데 왜 굳이 시내 복판에 설치할려고 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고재만의원 질문하세요.

고재만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렸는 불정자연휴양림하고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불정자연휴양림내에 방갈로가 있습니다. 지적을 하셔서 시의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보충을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때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 설치된 비싼 방갈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온방화 시설을 해야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청소년 수련관 문제인데 저희 의원들이 저번에 현장답사를 나갔을때에 현재 건축된 청소년수련관에 지하 부분 식당 있는 부분에 그때 방수가 잘안되어서 물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그것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내에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할수 있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고영조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신 부분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관 앞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는 그 지역에 게이트볼장이 조금 문제가 안있겠느냐? 위치적으로 너무 멀어서 과연 그 지역에 게이트볼을 치러 가실 노인분들이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현재 청소년수련관 같으면 운동장도 당연히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운동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게이트볼장을 운동장으로 구조를 변경해서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는 시장님께서 청소년수련관 이용에 대해서 많은 구상을 하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숙박시설을 하신다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숙박시설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숙박시설을 만드실 것 같으면 거기와 연계되어서 우리 지역에 관광문경을 위한 홍보효과라든지 시민에 대한 홍보 또 하나는 시민의 계도차원에서 어떤 그것을 운영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단체라든지 아니면 전 시민을 상대로 해서 1박2일 정도의 코스를 잡아서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시정전반에 대한 홍보 및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될 그런 계도 차원에서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을 시키시면서 그 근처에는 불정에 쓰레기매립장 그런것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효과를 높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그러시리라고 생각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두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재만의원 이상입니까?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간단하게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