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5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장 고재형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평낙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사무보조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원의 잡무경감을 위해서 공립초등학교에 일용직 사무보조원을 교당 1명씩 95년부터 배치해 왔으며 98년도 예산이 전년도보다 9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일용노임단가를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97년도에는 96년도 단가인 2만 980원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 지급함으로써 낮은 단가로 말미암아 이직률이 증가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98년도 예산에서는 97년도 일용노임 공표단가인 2만 3,690원에 10%를 증액 2만 6,000원으로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실제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97년도 12월말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조정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진택 위원님과 정연보 위원님께서 98년도 혁신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아니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98년도 우리 교육청 5대 혁신과제는 첫째,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둘째, 중학교 교육의 새물결운동 셋째, 학교폭력 예방활동 넷째, 우리경제살리기 교육 다섯째, 국제이해교육과 교류확대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인 열린교육추진,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 학교단위 수업연구교사제, 시골학교 시설을 이용한 자연학습 등 4개 사업에 48억 1,700만원, 중학교 교육의 새물결운동인 열린교육추진 및 중학교 진로교육 등 2개 사업에 20억 7,500만원, 학교폭력 예방활동인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및 남녀혼성반 학교운영 등 6개 사업에 31억 9,800만원이며, 우리경제살리기 교육은 비예산사업으로 각급 기관별 자체연수 및 실천위주운동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국제이해교육과 교육확대를 위해 교원 일반직 국외연수 및 외국과의 교육교류 등 3개 사업에 29억 2,100만원 등 총 1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본 예산의 절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보 위원님께서 경제가 어려우니 모든 예산을 재편성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익년도 예산편성 작업은 매년 7월 중순에 시작하여 10월초에 예산편성이 완료되어야 10월 20일까지 법정 기일에 맞추어 교육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98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위기상황이 대두되기 전인 10월 6일에 편성이 완료되었으며 위원님 말씀대로 현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수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수정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며 세입예산의 90% 정도가 국고 및 서울시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는 교육청으로서는 정부 예산의 수정에 따른 교육예산의 변동 및 서울시 예산의 조정에 따라 예산을 수정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예상하여 말씀을 올리면 조만간 교육부로부터 98년도 세입예산 감소에 따른 예산조정방안이 시달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업집행 규모를 조정하는 등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연보위원님께서 신설학교 개교경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경비는 개교준비에 필요한 운영비와 각 교실 내부 비품비 및 교과활동에 필요한 교구 확충비로서 개교하기 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학교당 지원금액을 36학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1억 5,400만원, 중학교는 1억 5,000만원, 고등학교는 1억 7,600만원을 지원할 것이며 학생 수용계획에 따라 98년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8교, 중학교 2교, 고등학교 2교 해서 총 12교 모두 개교할 예정이고 이에 따른 개교준비에 필요한 소요예산으로 2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병만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께서 서울시 전출금과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한 전입금간에 차액이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 예산안을 10월 6일 확정하여 10월 14일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서울시에서는 11월 3일에 예산이 확정되었으므로 서울시와 우리 교육청 예산편성 일정에는 약 1개월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시가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 및 국정감사 수감 등으로 인하여 98년도 예산편성작업이 상당히 지연되어 우리 교육청에서는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시점인 10월 6일 서울시 세입추계자료를 근거로 전입금을 편성한 결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차액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352억 4,200만원 증액, 시세 전입금 36억 9,800만원 증액, 도서관 운영비 3,100만원 감액으로서 결과적으로 389억 900만원의 증액분을 본예산 전입금으로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전출금과 우리 교육청 전입금 차액 및 서울시 예산수정에 따른 차액과 정부 예산의 변동으로 인한 교육부 소관 예산변동에 따른 재원은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재인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에서 교육개혁 모니터요원 예산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개혁에 관한 교육 수요자 및 종사자의 생생한 의견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파악하고자 97년 4월 14일 교육개혁 모니터요원 150명, 교원 108명, 학부모 27명, 전문직 15명을 위촉하여 교육개혁과제 추진에 대한 의견수렴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교육개혁 모니터요원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모니터요원에 대한 연수교재비 100만원, 각종 자료 및 책자 우송료 180만원, 급량비 150만원, 활동기념품비 675만원, 우수 모니터요원 시상경비 150만원 등 총 1,255만원이 책정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교육개혁 추진상황의 책자발간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21세기 시대적 소명의식하에 교육전반에 걸쳐 새로운 틀을 짜는 국민적 국가적인 큰 사업인 교육개혁의 추진성과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개혁 추진활동 및 교육발전노력 등 변화되는 모습을 홍보하고, 교육개혁추진 수범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해서 교육개혁추진상황의 책자를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2,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 책자는 분기별로 2,000권씩 총 4회에 걸쳐 8,000권을 제작하여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예산총칙에서 매년 배상금의 이용가능함을 승인하고 있는데 배상금 예산부족시 유용하지 않고 예비비로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산총칙의 이용가능범위 배상금 과목이 있으므로 배상금 예산의 부족시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타 비목에서 이용하여 사용함이 바람직하나 94년 4월 10일 서울 태동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간 폭음탄 장난에 의한 사고로 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판결금으로 6,490만 8,00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그 시기가 연초인 97년 4월 2일로 타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시점으로써 타사업 예산의 이용가능액이 판단되지 않아 타 비목에서의 이용이 어려웠습니다. 또 97년 10월 21일 서울교원연수원 이전부지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불복했다는 소송에 의한 판결금 11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그 내용이 배상금이 아닌 토지매입비이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97년 10월 10일 9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심사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안이 발생시에는 문화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시의회 의원님과 협의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광웅 위원님께서 시·도 교육청 평가결과에 따른 증액교부금 교부현황 자료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부에서 97년 4월부터 7월까지 시·도 교육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97년 10월 24일 교부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시·도별 교부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교육행정비를 더 감액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규모가 97년도보다 378억원이 감소됨에 따라 관서운영비 등 교육행정비를 전년도보다 1.8% 축소, 절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97년의 경우 관서운영비 등 물건비성 경비를 10% 절감하여 사용하도록 계획·실천하고 있으므로 98년 교육행정비 예산이 사실상 증액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현재 직면하고 있는 국가적 경제위기를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물건비성 경비를 10% 이상 더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양한 위원님께서 국가경제위기상황에 따라 서울시 예산 및 국가예산이 변동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예산은 정부와 서울시의 의존수입이 90%정도를 차지하므로 정부예산의 수정이나 서울시 예산수정에 따라 세입이 변화되게 됩니다. 국가경제 위기상황에 따라 서울시 예산이 감액되면, 시세와 담배소비수입의 일정률을 전입받는 우리 교육청 예산도 따라서 감액돼야 합니다만, 서울시 전입금에 대한 세비예산을 서울시 예산보다 적게 편성하였으므로 적게 책정된 범위내에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차익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규정에 따라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98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정부예산중 교육예산 변화가 아직 미확정한 상태이므로 정부예산의 감소에 따른 교부금·양여금 등의 변동이 확정되면 이 역시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이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을지연습 식대 1,200만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을지연습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시 단계별·상황별 여건하에 전시교육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토록 충무계획 시행절차를 숙달하고자 매년 8월중에 정부에서 주관하는 연습훈련으로써 전직원이 일주일동안 연습훈련 참관을 합니다. 97년도에는 8월 18일부터 8월 23일까지 6일간 502명이 연습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상시 근무지를 포함하여 3개조를 편성, 단계별 상황조치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을지연습 근무자 식대 97년도보다 200만원 증액된 1,2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97년도 예산 배정된 기간이 5일간으로 책정되었으나 금년부터 연습실시기간이 6일간으로 1일 늘어났기 때문이며, 편성내역은 식대 단가 5,000원에 야간근무자 조식·석식 2회, 1일 참가인원 약 200명으로 내년에도 6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총 1,200만원으로 연습참가근무자의 식대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대중교통이용카드 구입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도시교통문제와 공해문제 해결을 위해서 96년 9월 1일부터 부설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징수된 주차요금은 주차시설관리비·보상금·대중교통이용보조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용보조금은 직원들에게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자가용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98년도 대중교통이용보조금 사용계획으로는 지급대상자 645명에게 지하철정액권 2만 2,000원권 6회, 1만 1,000원권 6회 등, 총 12회 1억 1,030만원의 대중교통이용카드를 구입하여 대중교통이용을 적극 권장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김재인 위원님께서 청소용품 3,600만원의 소요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청소용품 구입비 소요내역은 화장실용 재생화장지 및 향취제 구입비 1,200만원, 왁스등 사무실 청소용품 구입비 1,800만원, 우천시 현관 신발털이용 매트 교체에 우산비닐봉투 구입비 및 기타 청소용품 구입비 400만원과 동절기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비로 2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김재인 위원님께서 교육청 상징마크 사용지침서 제작 발간비 2,0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수도 교육기관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교육청 CI개발에 따른 서울교육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상징마크의 사용지침서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제작발간부수 800부, 부당 추정단가 2만 2,000원, 규격은 27㎝×32㎝이며, 면수는 100면 내외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수록내용은 디자인시스템의 기본이념 및 사용지침문헌 수록, 기본편·재생자료편·부록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교육수첩발간 3,700만원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육청의 업무수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상호간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확립하며,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매년 서울교육수첩을 발간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소요당 증가 및 단가인상을 감안하여 발간부수 2만 5,000부, 부당 추정단가 1,480원, 규격은 9㎝×14.61㎝이며, 면수는 275면 내외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배부 대상기관은 108개 유관기관 6,850부, 본청 및 사업소 1,178부, 지역교육청 및 각급 학교 1만 6,972부 등 총 2만 5,000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규 위원님께서 직원 체력향상을 위한 예산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직원 체력향상사업은 직원의 사기와 소속감을 증진시켜 근무의욕을 북돋코자 하는 사업으로 춘·추계 체육행사와 직장내 각종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내년에 체육대회행사를 직원 소속감을 구축코자 기관대항 체육대회로 확대하여 예산이 증액되었고, 침체되어 있는 동호인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 직원사기를 증진시키고자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광웅 위원님께서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외환관련 사업에 대한, 조정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과의 교육교류, 단기해외연수, 동경·밴쿠버·호주 등 교류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외국교육의 우수사례 및 제도를 도입하여 서울교육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보강함과 아울러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마련하며, 교사·학생간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외국교육기관과의 상호교육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격년제로 상호방문·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개혁과제 효과적 추진 및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원 등을 대상으로 단기해외연수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외환위기마저 발생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국가의 경제난 극복대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하여 단순한 자료수집을 위한 출장 및 사기진작차원에서의 시찰연수 등 업무수행과 직접 연관이 없는 출장·연수, 국제회의의 단순한 참가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정하여 이미 시행중이며, 이에 따라 11월 20일 이후 계획된 연수의 대다수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98년도 사업에 있어서도 서울교육과 관련하여 시급성이 없는 일시적인 외국방문은 보류토록 하며, 초청에 있어서도 소요경비를 적극적으로 절감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경·밴쿠버·호주 뉴사우스웨일즈 등의 교사·학생교류 등 우리 교육청과 해당 교육청간의 국제교류협력에 의하여 해당지역의 학교 교육에 동참하고, 방문국의 교류학생가정에서 체류하면서 상호 문화를 교류합니다. 그리고 민박을 하여 체제비는 소요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항공료는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인솔교사들의 항공료가 상호 국내 고적답사비만을 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해외연수는 내년도 국가경제 및 외환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다만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미 올해부터 해외연수를 종전의 단순한 관광시찰연수에서 교육개혁에 필요한 테마연수로 전환하여 큰 효과를 가져왔으므로 내년에도 교육개혁 및 교육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수는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보다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내실있는 연수운영에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소관사항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의사국 세출내역 편성을 물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예산은 교육위원회 운영비와 의사국 운영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교육위원회 운영비는 교육활동비·회의수당·여비·위원회 운영 공통경비로 나누어져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활동비 1억 8,000만원은 98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위원 1인당 자료수집 연구비 50만원과 보조활동비 10만원을 월정액으로 편성하였으며, 회의수당 9,000만원은 교육위원회의 연간 회의가능일수 60일의 범위내에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1인 6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여비 6,348만원은 국내 및 국외비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상 여행시에 지급하며, 위원회운영 공통경비 2억 2,425만원은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교육위원회운영 공통경비 4,104만원, 의장단 업무수행비 7,800만원, 그리고 각종 토론회·세미나, 도서구입 및 기타 행사경비 1억 52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사국 운영비에는 의사국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직원출장여비, 세탁료, 차량관리, 공공요금납부 등에 소요되는 관서당경비 7,537만 2,000원, 각종 사무용품 구입과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각종 인쇄비 등이 포함된 관서운영비 8,410만 1,000원, 위원님의 사무처 집기 등을 교체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1,000만원, 교육위원 해외교육 문화기관 견학시찰수행원 경비 1,05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며, 기타사업비로서 교육위원 홍보활동과 교육정책자료 수집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의정동호회의 보조금인 민간경상 이전 1,000만원입니다. 이상 교육위원회 및 의사국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호순 위원장, 최광웅 간사와 사회교대)

최준화 위원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의내용이 없다 하더라도 답변하실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선진화교육의 일환으로 학교마다 컴퓨터나 프린터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97년도를 비롯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97년도 계획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지급하지 못한 학교, 특히 사립학교에 프린터를 지원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97년도는 24%를 하고 98년도는 58%, 99년도에는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는 일반학교와 달리 선진화교육의 일환으로 컴퓨터를 많이 해야만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또한 앞으로 생활해 나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특수학교의 교재용으로 공급을 더 많이 배려를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수학교의 교육을 혁신을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 계획을 보면 일반학교에서 그냥 그대로의 답습한 교육형태를 다시 개선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특수성을 생각해서 특히 또한 연구교사를 둔다 하더라도 지원을 1년 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개혁을 할 뿐이지 실지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교단선진화사업은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중등교육국장의 답변시에 답변하도록 하겠고요, 특수학교 관계는 초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의 답변시에 답변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없습니다.

김재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이용 카드구입에 대해서 한 가지 알고자 합니다. 자가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학교선생들한테 아마 카드를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 마당에 가면 자가용이 줄을 지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카드를 가족에게 주고 교직원들은 역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말씀드린 카드구입은 학교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본청 직원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저희 교육청 오셨겠지만 저희 교육청은 현재 유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월 8만원씩 이용료를 냅니다. 그 사업비에서 직원용으로 구입해서 직원에게 되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학교 교직원이 아니고 교육청 직원용입니까?

네, 1대 1 사업으로 하는 수입지출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초학력부진아에 대하여 특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특별지도 대상자는 금년 3월초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여 성취율 70% 이하인 아동을 선정한 결과 한글 못읽는 어린이가 1,847명, 쉬운 셈 못하는 어린이가 7,037명으로 모두 8,874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도방법은 학교별로 책임지고 기초학력부진아지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지도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채용하여 특별지도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지도결과는 학기별로 두 번 확인해 보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1학기 현재 한글 못읽는 어린이가 1,046명, 쉬운 셈 못하는 어린이는 4,082명으로 약 58% 정도가 구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학년도 말까지는 모두 구제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기초학력부진은 문제학생의 근본원인이 된다고 보아서 98학년도에는 기초학력부진아는 물론 학습부적응아까지도 지도할 수 있도록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 전담강사를 확대지원해 나가도록 힘써겠습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교육연구활동이 실제로 현장에 얼마나 적용되고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연구원에서는 학교현장교육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대별하면 교수학습지도자료를 개발해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교사들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제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1학년 교과용 지도자료, 4학년 교사용 지도서 평가자료, 수업방법개선자료, 기초학력 보충지도자료, 영어평가자료, 특별면학지도자료, 서울교육자료, 문제은행자료, 우수교육자료, 인성교육지도자료 등을 학교급별로 또 교과영역별로 학년별 등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개발 제작하여 학교현장에 보급함으로써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 특별연구교사제 운영이라든가 교육논문공모제, 현장연구원제, 연구실험학교 운영지도, 교육방송연구대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교사들의 연구풍토 조성 및 교육방법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종일 위원님께서 학생정서교육 지도자료에 대한 내역을 물으시면서 이와 관련해서 노래를 제작해서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있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음악교과연구회에서 그 동요곡모음 녹음테이프를 제작해서 보급한 것은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계획적으로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한 것은 내년도 계획에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사회가 공동 노력을 기울일 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초등학교부터 바른 인성지도를 위해 정서교육지도자료를 개발보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규사업으로 동요나 건전가요가 되겠습니다만 녹음테이프를 개발제작하고 가정교육지침서를 만들어 전 525개교에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노래 녹음테이프는 등교전 쉬는 시간에 항시 들려주고 방송조회나 수시로 활용하도록 하여 또 가정교육지침서는 가정에서의 생활지도, 열린교육, 경제살리기, 인성교육지도방법 등 다양한 내용을 수록하여 가정에서의 자녀지도에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총 3,507만 5,000원이 제작비로 소요되겠습니다. 이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전노래를 통한 밝고 맑은 심성개발과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증진 및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관서운영비로 행사기념품비 550만원의 계상내역이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바르고 굳세고 또 슬기롭게 자라도록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기 위하여 매년 어린이날에 모범어린이 및 소년소녀가장, 또 불우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위안잔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도 어린이날 위안잔치에 참가하는 소년소녀가장 및 불우어린이 1,000명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최창규 위원님께서 교과교육연구회 예산상의 그 내역 및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교과연구회는 교원의 자율연수를 통하여 교과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7년도 예산보다 98년도에 4,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초등 5개 부서, 중등 6개 부서 모두 11개 부서가 늘기 때문입니다. 대개 1개 부서에 평균 4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서를 늘려야 하는 것은 교육내용이 보다 다양화해 가는 시대적 요청에 대응하고 또 이에 따른 계속적인 어떤 분화되는 영역이 늘어가는 추세에 대응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인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홍보물 제작내용과 배포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과제 중에는 농어촌학교와의 교환학습,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학습 등 모든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활동과 수행평가의 확대 실시 등 많은 학부모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교육방법 혁신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의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의 추진상황과 학부모의 역할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초등학교 모든 학부모에게 배포하고자 4,4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박겸수 위원님께서 노인정 방문 사업 내역이 대개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노인정 방문 사업은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와 어린이들의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482개교에서 실시한 활동내용들은 학예발표회, 또 재롱잔치라든가 각종 악기 연주회, 또 음식대접하기, 경로당 청소, 선물 드리기, 안마해 드리기, 경로잔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어 왔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적으로 매우 의미있는 행사로 적극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금년에 실시해서 여러 가지 서투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간의 경험과 여러 노인정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인정 방문사업을 알차게 운영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준화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연구교사 1명 200만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특수학교 수업개선 연구교사제라는 것은 저희들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 한 꼭지에서 수업연구교사제라는 것을 두고 2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가 수업을 제일 잘하는 것을 그런 풍토로 바꿔주기 위해서 수업 잘하는 선생님을 왕으로 스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분위기로 이끌기 위한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특수학교에도 특수교육분야에서 수업을 잘하는 선생님에게 적지만 200만원을 지원해 드려서 그 수업개선 연구에 여러 가지 선생님들에게 공개하고 늘 참여해서 연구수업 내용들이 좀더 알차게 현장에서 정착되어질 수 있는 일환으로 그런 의미에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서교육 지도자료 개발 보급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금년이 처음이에요?

금년에 처음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에 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1년에 2번 평가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한글을 못하는 학생이 1,847명이라고 그랬는데 평가를 실시한 이후에 한 학기 동안 마친 이후에도 1,460명이 지금 해독을 못할 정도라고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아동에 대한 특별지도가 형식에 그친 그런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이 아동 자체가 도저히 정규적인 그런 수업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저능아라든가 이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초학력 부진아 특별지도라는 것은 조금만 특별히 지도를 하면 정규적인 수업을 따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본능력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선별적인 분석이 없이 그냥 해독을 못하니까 단순히 특별지도라는 명목으로 인해서 지도를 한다는, 이런 평가한 자체로 봐서도 지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과는 지금 한 6개월 진행한 결과 50% 이상을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50% 진행이라는 것 중에서 쉬운 셈 정도 덧셈이라든가 뺄셈, 나눗셈 이런 얘기로 본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고 한글을 해독 못하는 경우는 반이 아니라 지도한 노력이 거의 없어요.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효과가. 지금 답변해 주신 내용으로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구분을 명확하게 자체적으로 저능아인지 어떤 학습지도를 특별지도를 통해서 개선되어서 정규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학생인지 어떤 그런 기초조사 없이 일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기초학력부진아 대상으로 본 것은 위원께서 말씀하신 소위 IQ상으로 70 이하가 특수학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지진아는 특수학급 E급 대상자이고 그렇지 않은 다른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학습부진이 생긴 아동을 대상으로, 이것은 조금만 저희들이 특별지도를 하면 분명히 구제되는 대상입니다. 다만 저희 초등학교의 수업체제는 말이죠, 담임이 일단 그것을 학습부진이 안 생기도록 최대의 노력을 합니다. 다만 중등학교의 수업체제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는 교과전담교사제지만 저희 초등학교 수업체제는 1교사가 한 학급을 전 교과를 단독 수행하는 1회성 수업체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수업상황에서 최적의, 최선의 노력을 해도 그것은 그 어린이에게는 일회성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또 다음 진도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학습결손아에 대한 처치방법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지금까지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결손이 누적되면 그 아이는 학업에 대한 흥미도 잃고 또 어떻게 보면 중등학교 그대로 가고 그쪽에서 사각지대에 놓이고 해서 문제 청소년 비행도 따르고 이런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에 어떻게든지 그 아이들을 구제해서 학습에 흥미를 느끼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는 부분에서 출발해서 저희들은 대단히 성과가 있고 이 부분은 계속 앞으로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기초학력 부진아에 대한 특별지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어떤 정규적인 수업을 따라오지 못하는, 지금 벌써 2학년부터 시작을 한다면 1학년 때 평가를 해서 2학년 때 특별지도를 하고. 그런데 그것이 벌써 6학년까지 계속된다고 그러면 이미 몇 년째 계속 특별지도를 하는 것인데, 상황이,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정확한 어떤 분석이라든가 대책이 필요하고. 두번째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이 규모를 상당히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데 그런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특별지도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도방법이라든가 이런 대책을 강구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고 싶은 주안점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계획하면서 선생님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또 연수도 겸해 나갈 것이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보다 더 현장문제에 대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하고 평가하는 그런 대안을 함께 병행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화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원래 보건사회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구조상 9개 위원회 업무를 사실상 다 파악을 못하는 입장이어서 교육청의 편제를 정확히 몰라서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물어야 할 것을 초등교육국장님한테 묻는 그러한 사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등교육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에 관해서는 컴퓨터에 관해 말씀하실 일이 없습니까?

컴퓨터 부분은 저희 업무소관하고는 중등에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에 특별히 컴퓨터 부분에 대해 말씀을 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성의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공히 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국장님한테 물어야 적절한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쨌든 초등학교도 포함이 되는데 초등학교 금년에 몇 개교에다 컴퓨터 내지 프린터를 보급할 계획이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중등 과학기술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을…….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이 다 초등, 중등, 고등 해당되는 것 다 말씀…….

컴퓨터 보급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면 특수학교에 관해서 묻습니다. 지금 중등학교나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특수학교 학생들은 거의 졸업을 합니다. 대학에 진학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그 장애학생들이 주로 무슨 직업을 갖는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하여튼 중학교를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간에 장애자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전문적으로 저는 그쪽은 잘 모릅니다.

그러면 학생수에서 몇 %나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부분도 제가 자신 있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자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떤 정도의 대우를 받고, 사회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셨습니까? 물론 정확하게는 몰라도 초등교육을 맡고 계신다라고 하면 그 학생들이 사회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고 교육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실지 생활해 나갈 수 없는 교육이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대학교 나와도 직업을 갖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네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장애자 그들만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 국민이 다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육이, 근본교육이 부족해서 그네들이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특히 금년에 교육개혁을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개혁을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식으로 이렇게 개혁을 한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지 요약해서 말씀을 주실 수 있습니까? 일례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은 해외에 나가서 세계정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선생님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존경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최고야,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어. 우리 부모보다도 더 훌륭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학교 학생들이 생각하기를 우습게 생각을 해요. 왜 실지 자기보다도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단순한 아이들한테 이러한 교육을 시켜서 무슨 혁신을 시키겠다고 합니까? 참으로 답답합니다. 물론 금년에 달러도 바닥이 나고 나라살림이 거지꼴 됐으니까 이제 조금은 자중해야 됩니다만, 앞으로 세계경쟁을 해 나가려면 학생들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굶더라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혁신을 하기 위해서 2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개혁이 됩니까, 말만 개혁이지요? 선생님들이 앞장서야 합니다. 특수학교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연구하는 교직풍토를 조성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성을 하시겠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저희 혁신과제에 대해서 투자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지당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다양화되고 있는 세계추세 속에서 여기에 맞는 교원의 자질과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자구책을 찾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컴퓨터교육이 엄청나게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부분, 또 영어교육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영어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도하는 각종 연수를 통해서 노력하지만 선생님들 나름대로도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바람이 일고 있는데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여기 수업을 개선한다는 목적에도 보면 너무나도 형식적입니다. 학습방법을 개선하겠다. 언제는 개선하려는 정신 가지고 안했느냐 이 말입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한다. 이것은 항상 있는 소리입니다. 특수학교가 18개나 되는데 여기에 선생님 한 분이 연구교사로 와서 무슨 특수학교에 배려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빈약합니다. 우리가 굶으면서 자식교육을 시킨다는 정신에서 이것은 너무 예산을 많이 요구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얘기를 듣더라도 후대를 위해서 많이 요구하십시오. 최종적으로 아직 예결심의가 안 끝났습니다. 내일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가는데 현실에 맞는, 실제로 혁신을 한다라든가, 특수학교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지가 보이도록 증액해서 올리십시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결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받아야 되겠기에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학교 화장실 관계를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또한 학교부지 관계, 자료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는 지금 아시다시피 국가경제가 이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종금사가 30개에서 9개가 폐쇄될 입장에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금을 예치할 때 이것은 양식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겠는데, 96년도 상반기와 96년도 하반기, 97년도 상반기에 예치한 은행명과 예치금 종류, 예치금액, 이자율, 이자소득 이런 식으로 해서 표를 하나 오늘 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산하의 공사가 어느 종금사에다가 이자를 조금 더 받기 위해서 기업자금으로 예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교육청의 경우 공금이기 때문에 보통은행에다가 예금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 혹 종금사에 예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우려가 돼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다음에는 물론 부서는 구청이나 시에서 해야 될 것입니다. 서울시내 초·중·고 20m 도로에 접하고 있는 학교, 역시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서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겠다고 요구한 학교가 몇 개 학교나 앞으로 있는지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있습니다만 우선 이것만 요청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김평락 위원님께서 서울의 기자재수리소는 몇 개나 되며 근무인원 및 수리실적과 먼거리에 있는 학교의 기자재 수리는 민간업체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의 수리정비소는 1개소이며,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에 부설되어 있습니다. 근무인원은 행정직 3명, 기술직 및 기능직 13명, 운전 및 사무보조원 3명 등 총 19명이며 수리실적은 금년 1월부터 11월 25일 현재 수리의뢰가 6,805점 중 수리완료된 것이 5,914점이고 현재 수리중인 것이 197점이며 694점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기자재입니다. 장거리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는 이동정비버스 1대, 운반차 2대를 이용하고 학교에 직접 출장수리하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기자재가 많기 때문에 수리정비소의 운영은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육기자재 수리정비를 위하여 불합리한 점은 계속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평락 위원님과 성성용 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신 내용입니다. 96년도와 97년도에는 500만원에 불과했던 학부모 교육관련 예산을 98년도에는 4억 2,500만원으로 대폭 증액편성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이전에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학부모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해 왔습니다. 96년과 97년도에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제4차 교육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교육관련 시민단체들로 하여금 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들에게 건전한 교육관 확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정보와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정책수행 과정에서 시민대표나 단체들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감님과 학부모와의 대화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학부모의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관련 시민단체의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교육부나 총리실의 지시사항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제4차 교육개혁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우리 청의 학부모 교육사업에 대한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후원 있으시기 당부 올립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예산이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은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여 초청인원을 매년 20%씩 증원하여 98년도에는 272명이 서울시교육청에 배정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97년도 대비 45명이 더 증가된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임대주택자금 및 급료관계로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만, 교육부와 시대흐름을 파악한 후 협의하여 축소 조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여 저희 서울시교육청 자체로 늘리는 40명분에 대해서는 감액토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정진택·정연보위원님께서 새물결운동, 폭력문제, 건전소비교육 등 교육청 혁신과제 예산을 반영하였으면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안했다면 수정·보완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우리 교육청의 혁신과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깊이 감사올립니다. 저희 청은 혁신과제 그 하나가 수도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는 과업들입니다. 따라서 혁신과제 하나하나에 한꺼번에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혁신과제마다 거기에 포함된 사업별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업을 그 내용별로 말씀올리면 폭력예방 기반조성을 위한 남녀혼성반 편성·운영에 필요한 탈의실과 사물함 설치, 화장실 분리설치 등을 지원하기 위해 7억 6,380만원, 청소년을 위한 방송에 8,258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수련시설 확충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 모현·서울대공원·퇴촌야영장 운영비로 3억 9,222만원, 야영수련지도자 일반연수에 1억 5,610만 5,000원, 대천 임해수련장 신축경비 중 금년도 공사비 2억 4,400만원, 학생수련활동비 3억 267만 3,000원, 야영수련지도자 발간비 1,050만원을 배정하고 있으며, 12개의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비로 2억 6,500만원, 자원봉사자 지원비 2,650만원, 학부모 교육비 4억 2,500만원, 한강 청소년 축제에 3억 1,240만원, 학생 생활지도비에 3억 3,700만원 등 총 33억 1,762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다고 말씀올립니다. 이 외에도 학교폭력예방 종합대책과 간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이 많고, 건전소비절약운동에도 직·간접으로 많이 예산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을 위한 예산은 현재 진로교육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15억 2,485만원이 바로 98학년도 중학교 교육을 진로교육 중심체제로 전환시킬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과 관련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성성용 위원님께서 중학교 진로교육비가 3배 이상 증액된 사유 및 97년도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청은 금년도 혁신과제로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98년도에는 진로교육을 주요혁신과제로 정하여 중학교 교육 새물결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입니다. 98년도 예산내역을 말씀올리면, 먼저 본청 예산은 4억 248만 5,000원으로 진로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데 4,400만원을 투자하여 모든 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실시, 특별활동을 진로교육체제로의 전환, 다양한 진로체험학습의 전개 등 6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현장의 진로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례집을 발간 보급하는데 448만원을 책정함으로써 우수지도 내용을 널리 각급 학교에 확산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원 및 학생의 진로의식 변화와 바른진로교육관을 확립하도록 3억 365만 5,000원을 편성, 실제 활용에 효과가 큰 교육 및 연수용 VTR 자료확보 및 제작을 추진하며 연수용 기자재 구입·보급, 교육감과 교원 및 학부모의 대화를 통하여 진로교육 혁신을 위한 저변확대와 분위기 조성에 힘쓰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의 진로교육에 대한 예산은 한 학교당 250만원으로 총 8억 7,750만원을 지원하여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교과별 진로단원을 설정하게 하며, 특별활동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연수를 추진토록 하는 한편 지역교육청에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청당 2,000만원, 총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여 학교와 지역교육청이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 추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과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에 중학교 진로교육개선 예산내역을 말씀올리면, 총 4억 3,255만원으로 중학교 진로교육개선 대비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3,900만원, 중학교 진로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966만원, 영상자료 확보 및 제작에 9,775만원, 교원·학부모 연수자료 제작·보급에 4,215만원, 중학교 학생용 적성검사 개발에 1억 3,000만원, 진로교육혁신 사전대비 지역교육청 운영에 6,000만원 등의 예산으로 중학교 교육을 진로교육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적성과 능력에 따른 학습자 중심의 진로교육 실현에 온 힘을 기울일까 생각합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실업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사업의 예산이 전년도보다 줄고, 상고생 장학금은 증가되었으나 공고생 장학금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실업교육에 재능이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우수기능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실고생 장학금제도는 공고생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자체재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98년 3월경에 교육부의 직업교육 확충계획이 확정된 후 교부되기 때문에 98년 본예산에는 국고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아 금액이 감소되었습니다만, 98년도에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에 편성되면 전체 실고생 장학규모는 97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며, 97년 실고생 장학금 지원비율은 인원대비 8.4%인데 비하여 98년도에는 지원비율이 10%정도, 공고생 장학금 비율은 15%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교육부에서는 전체 공고생의 50%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매년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으며, 교육청에서도 실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업계 고교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영희·김주철 위원님께서 일반계 고등학교 대학 비진학 학생에 대한 직업교육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중 직업기술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자체 직업교육과 위탁직업교육, 두 가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계 자체직업과정은 97년도 8개 학교에서 773명이 실시중이나 매년 감소추세이고, 감소사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직업구조의 다양화로 자체직업과정에서는 이러한 변화의 수용과 학생 욕구충족에 한계가 있어 위탁교육을 활성화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위탁교육은 3개의 직업학교, 인정직업훈련원, 기술계 학원 등에 위탁하여 90학년도부터 96학년도까지 총 2만 8,712명의 학생들에게 기술교육을 시켰으며, 97학년도에도 3개의 직업학교와 3개의 인정직업훈련원, 25개의 기술계 학원에 3,429명을 위탁하여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직업교육 수강을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희망직종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직업학교 기자재 확충에 39억 1,900여 만원과 기술계 학원 위탁교육에 1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상담자원봉사자 예산이 96년, 97년 동일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고, 2,600만원 예산사용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상담자원봉사자 예산이 96.97년이 동일한 이유는 봉사자 수가 현재상황으로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아 동일하게 책정하였습니다. 또 2,600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 관내 상담봉사자가 1,080명 중 고등학교 및 교육연구원에서 봉사하고 있는 198명을 위하여 1일 출장비 1만원과 점심값으로 5,000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만, 차츰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상담자료 구입비로 연간 학교당 5만원, 연구비는 12만 5,000원을 현재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김영희 위원님께서 학생교육은 학부모 특별연수 인원수가 97년도에 비해 98년도가 늘었는데 예산이 감소된 이유를 밝히고, 연수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98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두꺼운 책입니다. 265쪽에는 실제로 간식비 120만원, 수당 528만원이 본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요사업별 설명자료 219쪽에는 2,524만원을 1,875원으로 잘못 기록되고 있는 점을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 문제는 본예산 큰 책자에 있기 때문에 수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수대상자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는 학생교육원의 연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매분기별로 해당 인원만큼 일선 학교장들이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위원, 회원, 어머니회 회원 등을 주축으로 추천해 주시면 이들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 여학생 생활교육원에서 학생·학부모 1만 2,800명을 교육한다고 하였는데 어떤 교육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모범학생만 교육하는 것이 아닌가, 연수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 여학생 생활교육원은 간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희망하는 학교 한 개 학년 전교생이 동시에 입소하여 한국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식사예절, 전통예절, 생활예절 등 일체를 3박 4일 집단학습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특별교육은 학생과는 전혀 별도로 1박 2일 코스로 1회 100명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으러 오는 분들 가운데는 구태여 특별연수를 받지 않아도 될 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꼭 교육을 받아야 할 분들이 차출되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과 정연보 위원님께서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와 초청예산을 계속 확보할 것인가, 또한 원어민 보조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은 교육부의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원어민 확보도 대부분 교육부가 주관해서 확보하여 시.도에 배정하고 있으며, 일부 40명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여 미주에서 모집연수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0명이 97년 6월 30일부터 98년 8월 13일까지 계약을 맺어 이미 근무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은 불가피하고 추가되는 인원은 전부 삭제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포상금까지 걸어놓고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창조적 교육을 유도하는 초등학교 상대평가제도 폐지와도 맞지 않는 전시적 제도가 아닌가, 학교평가를 폐지하고 단일학교에 과제를 주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래전부터 선진국에서는 학교의 변화를 유도하고 공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학교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는 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신장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평가는 학교의 창의성을 위축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주어진 여건속에서 단일학교들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데 근본취지가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학교평가에 따라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산한 것은 교육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특별교부금의 배부와 연계되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평가를 통해 우수교육활동 사례를 널리 전파하여 일반화하는 동시에 이와 같은 우수교육활동을 더욱 특색있게 전개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금을 지급하되, 이것을 특색사업별로 우수학교에 한해서 대량 발굴해서 지급토록 노력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학교평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학생과학교육행사를 통폐합할 의사는 없으신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생과학교육행사는 교실수업에서 달성하기 어려운 과학의 꿈을 키우고 학습경험을 넓혀주는 데 필요한 교육활동으로서 우리 청에서는 학생발명품 경진대회, 학생탐구발표회 등 행사는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돕기 위하여 다른 과학행사는 일선학교의 행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학생들 실정에 맞는 교육활동을 취사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학생탐구발표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행사는 학교자체의 예산과 지역교육청의 엄정한 예선을 거쳐 본청에서 결선을 치르게 되므로 마치 중복실시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대회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예산이 중복되어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향후에 여러 과학행사에 대하여 그 내용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양보다는 질을 높여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교직원연수통합 및 개선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교원연수는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초·중등교직과, 과학기술과, 사회교육과, 지역교육청 등에서 예산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연수과정은 교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과학기술분야의 연수과정은 과학교육과에서, 사회교육분야는 사회교육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대학 등 교육청 산하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연수과정은 일반분야는 초·중등 교직과에서 과학기술분야는 과학기술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교원들이 계속적으로 기능습득이 요구되어 수시로 연수를 이수해야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교원연수는 가급적 교원연수원에서 편성·운영하여야 하겠으나 앞에서 말씀올린 바대로 전문영역은 별도로 연수기관을 확보하여야 하고,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연수의 질을 높이고, 연수기관간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양하게 연수기관을 설치토록 한 교육부 지침에 의거 다양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원연수원이 신축·완공되면 교원연수원을 중심으로 대폭 통합하여 유념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 성격이 유사한 연수과정은 통합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노영석 위원님께서 멀티미디어 지원사업에서 99년까지 120교에만 설치하고, 더 이상의 계획이 없는지,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지원금액이 다른 이유, 98년에 고등학교 5개교만 설치하도록 예산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멀티미디어실은 정보와 사회교육에 가장 필요한 미래지향적 시설이며, 따라서 앞으로 모든 학교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멀티미디어 설치사업은 설치단가가 1억원이 넘는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춘기계획으로 99년까지 120교만 계획하고 있으나,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사업이 거의 완성되면 모든 학교에 설치되도록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멀티미디어 설치지원 금액이 초·중학교 1억 3,000만원, 고등학교 1억 5,000만원으로 차이가 있는 이유는 컴퓨터 사용자수가, 학생수입니다. 각각 40명과 50명으로 고등학교 학급당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의 차이가 나온 것입니다. 이 기준은 교육부 사업계획서 산출된 기초금액입니다. 또한 98년도 계획에 멀티미디어실 설치 학교수가 5개교로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은 우리 교육청 교육정보화 7개 사업중 교단선진화 등 기초분야사업의 투자를 우선 하다 보니, 먼저 하다 보니 다음 연도로 설치계획을 미룬 것이며, 98년도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멀티미디어 설치비 국고지원금이 배부되면 멀티미디어 설치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노위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의 예산이 감소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금년도 예산이 연구조사비 2,000만원, 초·중·고등학교 위원장 연수비가 183만 3,000원인데 98년도에는 연구조사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유사한 사업을 통하여 충족할 수 있으므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위원장 연수가 교육장이 더욱 내실있고 효과적인 연수운영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위원장 연수를 지역교육청에 이관하였기 때문에 본청 예산에서는 적게 올렸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한강청소년사업 및 한민족 학생초청 교육사업은 꼭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패기발랄하고 기가 넘쳐흐르는 청소년들은 자기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발견하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여 보다 위대한 과업을 달성해 내는 인류문화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학부모와 어른들이 청소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 온 것은 공부만 잘 하는 것, 어른들의 말씀에 다소곳이 따르는 아이, 시키는 일을 말없이 해내는 아이 등 소위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청소년아이들의 지도에는 상당히 방향이 다소 달라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시 스트레스를 못이겨 자살하는 학생이 있고, 상당수의 아이들은 자살충동을 느낀다는 그들에게 지도교사가 함께 하는 건전놀이 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요구를 바람직하게 해소시켜 주고, 재주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학생비행 예방과 명랑한 학교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강 청소년축제는 결코 소비성이 아닌 생산성 축제가 될 것으로 믿어집니다. 소요예산 3억 1,224만원은, 행사경비 및 상품구입비 6,000만원, 무대설치 및 시설임차료 1억 1,400만원, 방송사에 대한 민간경상이전 9,000만원, 일용인부 624만원, 행정조정업무추진비 4,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민족 학생초청 기술교육은 온갖 시련과 역경을 헤쳐온 우즈베키스탄공화국의 동포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초청학생은 2명으로 1,87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작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봅니다.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동포들에 대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전문기술직 진출능력을 배양하여 거주국에 안정된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우리 서울교육의 국제화에 기여함은 물론 장기적 차원의 국제협력기반조성과 양국간 공동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당부 올립니다. 정복신 위원님께서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가 많은데 그 내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 세계화·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정보올림피아드,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실기증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창의력과 능동적 문제해결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학생탐구발표대회, 수학과학경시대회 및 고등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경시대회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학력경시대회를 제외한 여타 경시대회는 전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모든 대회가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운영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최준화 위원님께서 아까 사립학교에 컴퓨터용 프린터를 지원하지 않는 이유와 교원용 컴퓨터 보급이 97년도에 25%, 98년도에 58%, 99년도 100%으로 보급사업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특수학교에는 일반학교보다 특별히 배려해서 컴퓨터를 많이 보급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교육용, 교원용 컴퓨터 보급과 관련하여 프린터 보급은 공·사립 구분없이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여 97년은 교육용 컴퓨터는 PC만 지원하고 교원용은 공·사립 모두 컴퓨터와 프린터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98, 99년도 계획에는 공·사립 구분없이 컴퓨터와 프린터가 지원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보급계획이 일정하지 않는 것은 교육정보화 기초분야인 교단선진화사업 등에 중점투자하다 보니 사업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99년도에는 계획대로 모든 사업을 완료할 것입니다. 그리고 98년에 모든 특수학교에 컴퓨터 보급을 함에 있어 일반학교와는 달리 대상단가를 110만원으로 책정하여 멀티미디어급을 구입하여 교재제작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특수학교 지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분량이 많아서 답변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웅 간사, 황호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등교육국장에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금 교육청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 잔디운동장 조성학교 선정기준과 체육특기자 전임코치를 늘리는 이유, 그리고 개축 예정된 홍은초등학교에 급식시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잔디운동장 조성학교 선정기준은 학교운동장에 잔디를 심어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의 정서순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잔디운동장 시설을 초등학교 2개교를 선정하여 시범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동 학교를 선정하기 위해서 초·중·고교 중 체육수업 운동장 개방 및 방과후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희망학교 21개교의 신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양재천변과 반포근린공원의 체육시설이 인접되어 이용이 가능하여 학교체육활동의 대체시설이 가장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양전초등학교와 잠원초등학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임정지 위원님께서 체육특기자 전임코치를 늘린 이유는 무엇이냐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 우수선수 육성발굴을 위하여 1교 1기 및 1인 1기를 권장하여 현재 30종목에 868개 운동부를 육성지도하고 있으나 운동부 육성에 부족한 지도자를 보충하고 특별히 전문성을 요구하는 기본종목 및 취약종목에 전임코치를 임명하여 전문적인 기본기 향상을 통한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사전보시 유자격 및 특기교사를 해당종목에 배치하고 있으나 수요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고 전공도 맞지 않는 종목이 많을 뿐 아니라 타 교사에 비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운영에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육성종목의 전문적인 지도를 하고자 각급 학교에 전임코치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 전임코치는 96년도에 50명, 97년 12월 현재 양궁에 15개 종목에 56명을 배치하여 좋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56명에서 16명을 증원하여 전임코치 72명으로서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수요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진적으로 전임코치를 증원하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받도록 하여 훌륭한 선수를 육성하는 데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홍은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예산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00년도에 학교재건축이 되면 급식실이 설치될 텐데 예산낭비이므로 그때까지는 위탁급식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홍은초등학교 급식시설 설치비 내역은 조립식 가건물 건축비 3,500만원, 상하수도 전기배선 등 부대시설비 7,400만원, 조리기구 구입비 9,300만원 등 급식실 설치소요비용 1억 900만원과 연료비 330만원, 일용직 영양사 인건비 186만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160만원, 급식운영경비 2,100만원 등 등 2억 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홍은초등학교 급식실은 2002년 학교 개축 완료시까지 사용하고 학교 재건축 완료 후에는 새로 급식시설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조리기구는 옮겨서 계속 사용이 가능하며, 조립식 가건물은 다른 학교의 재건축 등 필요한 곳에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예산낭비 요인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위탁급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위탁급식을 할 경우 학부모 부담액이 1식당 2,000 내지 2,500원이 되고 학교급식으로 하면 1식당 1,200원 정도이므로 위탁급식이 800원 내지 1,300원 정도 학부모 부담의 가중요인이 있습니다. 홍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이 추가부담을 우리 교육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비 규정에 의해 급식비는 도서벽지와 이와 유사한 농어촌 특정지역에만 교특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가건물로 급식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홍은초등학교 급식실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윤종일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운영비가 23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충분한지, 또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는지, 급식 안하는 학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하셨습니다. 98년도 초등학교 급식운영비 소요예산액은 311억원이나 우리 교육재정 형편상 98년 본예산에는 231억원만 계상하게 되었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98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운영비의 지원내용은 연료비가 31억원, 시설유지비가 4억 7,000만원, 노후기구 교체비가 7억원, 음식물쓰레기 감량비가 6억 4,000만원, 조리종사원 인건비 등 159억 7,000만원, 조리종사원 퇴직적립금이 17억 3,000만원, 신설 급식학교가 14 학교가 되겠습니다. 운영비 4억 7,000만원 등이며, 지원방법은 지역교육청별로 교특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학교는 전체 초등학교 525교 중 518교가 지정되어 있고 급식학교로 미지정된 7교에 대해서는 98년도에 3교를 급식학교로 지정할 예정이고, 1교는 공항 확장계획으로 폐교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3교도 공동급식 또는 위탁급식방법 등을 모색하여 98년도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 양호교사가 없는 학교와 양호교실 운영의 애로사항 및 양호실 약품구입비 예산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립학교는 100% 배치되어 있으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가 39교 중 8개교, 중학교는 111개교 중 26개교, 고등학교는 197교 중 25개교에 양호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배치된 학교는 동일군의 학교 양호교사가 대부분 겸무하고 있는 실정이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배치된 사립학교에 대하여 해당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양호교사 임용을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실 운영의 애로사항은 학생 체질검사시 의사협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양호실 약품구입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학교운영비중에서 연간 1교당 평균 150만원 정도고 중·고등학교는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운영지원회계, 옛날에 육성회비라고 말합니다, 에서 연간 120만원 내지 170만원 정도 약품구입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최창규 위원님께서 학교 보건원의 예산중 초등학교 비만아관리사업비가 97년도에는 4,600만원에서 98년도에는 2,400만원으로 감액된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초등학교 비만아관리사업은 현재 사회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소아 및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학교 4, 6학년 비만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관리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비만관리를 하고자 97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 97년도에는 50개교를 시범 운영하였으며 98년도에는 100개교로 확대 실시하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비만아관리사업 예산이 전년도보다 2,100만원이 감축된 요인은 97년도에 신설된 사업으로써 프로그램 개발과 이에 따른 지침서 제작 및 표준음식 모형 구입에 상당한 경비가 필요하였으나 98년에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수정 보안과 이에 따른 지침서 제작만으로도 충분히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97년보다 예산을 감축 편성하였습니다. 또 최창규 위원님께서 구강보건관리사업 중 치아우식방지사업 진행사항 및 현재 1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언제 충원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구강보건관리사업은 학생 보건관리에 중요한 과제로써 초등학생의 치아우식방지사업을 위하여 전문적인 용어로 치면열구전색법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의 초등학교 1교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의 협조를 얻어 초·중·고 1개교씩 3개교를 학교 구강증진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병원협회의 지원을 받아 학교 보건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보건원은 과거의 진료위주에서 성인병 관리, 소아 비만관리, 간염검사, 결핵검사 등 학생 건강보건 예방교육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원의 치과의사는 진료실과 구강보건원실에 각각 1명씩 해서 2명이 배치되어 있고 치과위생사가 2명이 있으며 통합운영하고 있어 인력활용에 최대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구강보건관리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치과의사 충원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영석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급식 부식구입에 학교장이 관여하여 업자와 유착 등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으며 모든 급식운영비는 학교 운영위원회, 어머니회 등에서 결정하고 학교장을 감독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급식 부식품 구입과 관련한 학교장과 업자 사이에 잡음의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급식물품의 품목별 분리구매와 복수계약 등을 통해서 학교장과 업자가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없도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급식학교 감사 및 현장지도시 확인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 급식품의 조달에 관한 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어 학교장과 업자 사이의 유착문제는 많이 해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여 급식 구입과 관련한 잡음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급식관련 예산집행은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 자원 재활용 시범학교 선정기준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자원 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학생들에게 인식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통한 경제살리기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예산 전액을 지원받아 93년도에 최초로 시범학교가 아닌 협력학교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각각 1교씩 선정 운영하기 시작해서 94년도에는 전년도에 선정된 같은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를 운영하였고 이후 97년까지 학교급별로 각 1교씩을 선정 1년 차이 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의 선정은 학교보건, 학교급식, 학교환경의 3개 분야에 대해 지역교육청별로 편중되지 않게 매년 안배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교육청별 3개 학교 보건분야 시범학교 배정현황을 말씀드리면 동부가 6개교, 서부가 6개교, 남부 6교, 북부 5교, 중부 5교, 강동 5교, 강서 5교, 강남 5교, 동작 5교 등으로 고르게 안배되었다고 보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시범학교는 유치원, 초·중학교의 경우 지역교육청별로 학교급식을 안배하고 당해 교육장이 추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지정하고 고등학교는 1994년부터 지정 운영된바 실업계, 인문계 학교순으로 격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으로는 첫째, 최근 3년 이내에 학교보건분야의 교육부 및 교육청 지정 연구 실험 시범학교를 거치지 않은 학교, 두번째, 교원조직, 교육시설 등 교육여건이 시범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학교, 셋째, 학교장의 경영 및 지도력이 탁월하여 과제추진 능력과 의지가 뚜렷한 학교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에 따른 두드러진 추진실적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쓰레기 감량 및 분리수거의 생활화, 상설 알뜰시장 운영, 아나바다라는 그런 운동전개, 교과서, 교복 및 체육복 후배에게 물려주기, 물물교환센터 운영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자원 재활용 시범학교의 운영을 시작한 초기에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주제에 대해 어려움을 느껴 신청학교가 거의 없었으나 이제는 자원 재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범학교 지정 운영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정할 시범학교는 매년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자원 재활용 시범학교 운영을 통해 환경보전 및 경제살리기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복신 위원님께서 평생교육 9개 학교에 대해서 지정된 사유 및 운영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시범학교 30개가 있고 자체학교가 4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신 위원님께서는 강동교육청 관내 평생교육 운영학교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98년도 평생교육 시범학교는 강동교육청 관내에는 1개교고 어느 학교에서 운영할 것인지는 98년도 1월 중에 강동교육구청의 추천을 받아 심사 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동 시범학교는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주민을 위해 컴퓨터, 영어회화 등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강좌를 개설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는 것이고, 운영될 강좌는 지정된 학교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범학교가 50개 정도 강좌가 있습니다. 시범학교 운영예산은 1교당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이 경비는 보고회를 개최한다든가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가 교재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와 별도로 강동교육구청 관내에 있는 학교가 희망하여 자율적으로 평생교육강좌를 운영할 학교에 공공요금 등 지원비로 교당 30만원씩 한 30개 정도가 강동교육구청의 명년예산에 지원될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인 위원님께서 방음벽 설치 대상학교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 설치 대상 학교수는 전체 81개교이며,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도로소음 방음학교가 53개교, 철도소음 6개교, 건설소음 2교, 항공기소음 20교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들 학교의 소음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학교 여건상 또 방음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와 열악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진동규제법 제31조 등에 근거 소음피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서울시, 철도청, 한국공항관리공단 등에 적절한 방음벽 설치를 매년 요구하여 피해 학교에 대해 방음벽 설치를 완료하였거나 연도별 설치계획 중에 있고, 특히 철도소음 피해 학교 4교는 철도청에서 중앙선 청량리 덕소간 복선전철공사 등과 병행하여 방음벽을 99년까지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항공소음 피해학교에 대해서는 방음벽 시설 설치예산을 지원받아 소음피해가 큰 학교순으로 계획적인 냉·난방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교특예산을 지원하여 이중창을 설치하고 소음이 나는 방향으로 특별교실을 배치하는 등 소음피해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음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리국장을 대신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강재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관리국 소관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태숙·임정지 위원님께서 치장벽돌 보수예산이 교육위원회에서 34억 2,200만원이 삭감된 이유와 내년도 보수대상 학교수는 얼마며, 안전진단결과 보수대상 학교수는 얼마인가와 치장벽돌 보수예산이 적게 편성된 사유와 조정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물의 외벽이 치장벽돌로 마감된 학교는 초·중·고등학교를 합해서 175개교입니다. 이 학교에 대한 전면보수에는 약 8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간 200억원씩 투자를 해서 4년간에 걸쳐 완전 보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차로 97년도에는 63개교에 193억원을 투자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98년도에도 189억원을 투자하여 53개교를 보수할 계획이었습니다만, 97년도 대비 98년 전체 예산이 51%가 감소됨으로 인하여 교육비특별회계의 여건상 대상학교 보수의 긴급성이나 시기의 조정 등을 고려해서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98년도에 38개교에 154억원으로 감액하여 투자하기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치장벽돌로 시공된 전체학교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진단을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96년도 7월 7일 대영중학교 건물외벽이 붕괴되어 실시한 전문기관의 진단결과 치장벽돌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고 건물 미관을 위한 외벽 마감재로서 균열의 진전상태 및 변형상태 등 육안점검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은 자체 기술직공무원으로도 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태숙 위원님께서 사립중학교 111개교와 사립고등학교 177개교에 대해서 2,970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지원기준은 무엇인가 물으셨으며, 학교 개축, 대수선, 급수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립학교 환경개선사업은 무엇이냐고 노태숙 위원과 김주철 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97년도와 98년도에 사립학교 재정지원을 하는 학교 중에서 상위 10개교에 대한 예산내역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제43조와 서울특별시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에 의거해서 재정결함 지원사업과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시설사업, 기타 목적사업을 위한 사업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재정은 원칙적으로 당해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과 학생 납입금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에서 충당되어야 하나 대부분 학교법인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실정이고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인 수업료의 인상폭에 비하여 교직원 인건비 상승폭이 크고 사립학교 재정난이 매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그 재정부족분을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결함은 각 사립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등 기준재정 수입에서 공립학교와 같은 수준으로 정한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되는 그 부족액은 재정결함액으로 보고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개축, 대수선, 급수시설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 95년도 12월에 제정이 되어서 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여 교육부에서 지정한 10개 사업인 화장실 개선, 정화조 개선, 급수시설 개선, 전기승압, 교원편의시설 확충, 외부환경개선, 개축, 난방개선, 대수선, 책걸상 대체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초 각 사립학교로부터 자체에서 필요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신청을 받게 되며, 현재 실태조사를 거쳐 대상사업의 소요물량 및 소요액을 파악하고 사업별 균형 있는 예산배분과 우선순위 사업 및 지원보류 사업 등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사전에 지침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학교별 지원순위는 건물의 경과년수, 건물의 용도, 시설보수의 시급성 및 노후도, 법인의 자구노력 등 우선순위결정 요소별로 점수를 배점해서 종합점수로 지원순위를 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의 객관성 및 타당성, 지원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사립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이 직접 참여하는 사립고등학교환경개선사업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립학교 재정지원 상위 10개 학교와 지원금액은 따로 서류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평낙 위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의 30%가 10년 이상된 녹슨 수도관의 물을 음용하고 있다는데 그 실태와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으며, 상수도관 교체 예산편성내역은 얼마고, 녹슨 상수도관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된 수도관은 총 68만 2,000m 중 10년 이상된 수도관은 27만 6,000m에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된 수도관은 13만 8,000m로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15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에 37억원, 97년도에 32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수도관 교체 등 급수시설을 개선하였으며, 98년도에도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에서 56개교에 14억 8,0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먹는물 개선을 위하여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만, 시설비가 전년 예산 대비 약 51% 상당 감액편성된 관계로 노후 수도관 교체를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예산액에 대해서 추경 등에 시설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 부분에 우선투자를 해서 급수시설을 개선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만 위원님께서는 98년도 잡수입과 이월금이 세입예산에 정확한 추계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잡수입은 사립학교에 대한 각종 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과 감사지적에 따른 보수 과다지급분 회수 및 기타, 이러한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이 잡수입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잡수입의 재원 구성요소를 볼 때 정확한 추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액을 감안해서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또한, 이월금이 감액된 재원은 97년도 세입결산 추정액과 세출결산 추정액의 차이인 추정차인잔액 2,544억원중 명시이월액 284억원과 사고이월액 1,960억원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2,244억원으로 되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305억으로 계상되어 작년과 우연하게 일치됐습니다만, 98년도부터는 사고이월액을 저희가 좀 더 정확하게 추정을 해서 잉여금이 추경에 의해서 다시 대폭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추경금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배가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지 위원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실 조도기준 300룩스 미달하는 학교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이 금년도 9월 23일부로 폐지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규정이 제정되면서 교실 조도기준이 150룩스에서 300룩스로 강화되었습니다. 새로 기준에 미달시 5년내에 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96년도부터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승압공사와 함께 교실 조도개선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1,163교 6만 3,975개 교실 중 약 38%인 2만 4,024실은 새로운 조도기준에 적합하고, 약 62%인 751교 3만 9,951교실이 기준에 미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도미달 교실 개선에 대해서는 약 6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승압공사와 함께 연차적으로 조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성용위원님께서는 오남중학교 시설이 열악한데 실사를 해서 개선해 줄 용의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남중학교 체육장은 기준면적이 1,624평인데 비해 110평이 부족한 1,514평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부족한 체육장 면적을 보완하고자 동교 4층에 93년도 6월에 293평 정도의 강당을 건립해서 체육활동의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소요예산이 확보된다면 교육여건 개선차원에서 교지 추가확보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교지확보에 필요한 소요액을 검토해 본 결과, 부지매입비에 약 26억원, 공사비 4억원, 그래서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부지확보 예상지가 주택 등 12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건물이 있고, 도시계획 등 부지확보를 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주철·김재인 위원님께서는 학교용지로 묶여있는 부지 숫자는 얼마이며, 학교부지로 묶여있는 용지에 대해 교육부에 해지를 건의한 실적은 있는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존치하고 있는 미개설 학교용지는 총 91개소로서 34만 9,261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중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에 71개소는 연차적으로 학교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학교설립 소요가 없는 16개소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유권을 부여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등을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부서인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미개설 학교용지는 2002년도까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가 각 학년당 6학급씩 학급당 인원을 초등학교는 40명, 중·고등학교는 35명으로 끌어내리는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별 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고, 연차별로 이 학교 설립계획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확보해서 미개설 학교용지를 매입하도록 최대한의 경주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는 동부교육청의 환특비가 다른 교육청에 비해 가장 많이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시설비예산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한 51%가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 122억이 감소한 1,455억원으로 모든 교육청의 시설비 예산이 전년에 비해 크게 줄은 실정입니다.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중 감축예산은 안전진단결과에 따라 학교별 개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시설 보수비는 교육청별 학교수·학급수·학교별 보유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건물의 노후연수에 따라 차등 지원함으로써 노후시설이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부교육청 환경개선사업비는 118억 6,600만원으로써 11개 교육청 중에서 네번째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종일 위원님께서는 동부교육청 관내 화장실 개선을 요하는 학교는 어떠한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청 관내 공립 초·중학교 54개교 중 노후화장실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 이문초등학교 외 22개교, 초등학교가 15개교, 중학교가 8개교입니다. 여기에 노후화장실 165호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시에는 약 78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독립유치원이 아닌 병설유치원 설립을 위한 예산만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립유치원은 유치원 취원대상 아동들의 취원율 제고와 공교육화 확대를 위하여 설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여유부지를 이용한 독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활용한 병설유치원 설립을 병행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립유치원수가 지역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안배하면서 그간 유치원교육의 대부분을 담당했던 사립유치원과의 균형발전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을 발씀드리면, 독립유치원으로 5개원, 병설유치원으로 6개원등, 총 11개원이 되겠으며, 독립유치원의 경우에는 97년도 추경예산에 설계비로 원당 7,500만원씩 총 3억 7,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98년도 예산 시설비 등으로 원당 7억 3,000만원씩 총 3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병설유치원 6개원에 대한 시설비 및 교재·교구 확충비로 3억 5,000만원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공립유치원 숫자는 61개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인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의 현대화와 재래식 구분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초·중·고등학교 1,145개 화장실 1만 569동 중 영일고등학교 외 3개교의 4동을 제외한 모든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개량되었습니다. 재래식 4동은 옥외에 별동으로 설치되어 조기축구회 등 운동장 개방시 사용되는 것으로써 현재 사용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동장 개방시 건물의 1층 화장실을 사용토록 하고, 재래식 화장실 4동에 대하여는 철거 또는 창고로 변동하도록 학교에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박겸수 위원님께서는 사립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이 타당한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 7월 1일 시행된 교육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은 공·사립간 초·중·고등학교에 환경개선사업비를 균등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사립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낙후된 교육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부문간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목적에 따라서 사립초등학교에도 환특예산을 지원했고, 예산의 배분방법은 전체 공·사립 초등학교의 학교수, 학급수, 시설보유면적 등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일정비율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였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박겸수 위원님께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조정된 항공소음피해학교 30억원 및 다목적교실 3억원의 세부내역이 무엇인가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소음피해학교는 43개교로 96년도에 15개교, 97년도에 8개교, 모두 23개교에 냉방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여기에 소요된 금액은 96년도에 87억 4,300만원, 그 중에 공단이 72억 6,600만원을 부담하였고, 97년도에 54억 1,200만원의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만, 공단에서 25억 7,4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41억 5,5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98년도분 시설비 지원을 공항공단에 요청, 협의하고 있으나 지원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문화교육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세곡초등학교, 구일초등학교, 양강중학교, 금옥여고, 양천고등학교, 고척고등학교 등 6개교에 30억원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신반포중학교의 다목적실은 97년 예산에 설계비가 반영되어 연도 내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시설비 및 감리비 일부인 3억 3,0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영희 위원님께서는 양천여고와 명성여고의 산업체 특별학급의 폐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설치된 산업체 특별학급은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산업체의 지방이전과 3D업종의 기피현상 등 사회구조가 변화됨에 따라서 자연히 지원자가 줄게 되고, 97년 현재 고등학교과정의 특별학급은 공립 3교에 15학급, 사립 2교에 3학급 등, 총 5개 학교 18학급 670명만이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립학교인 명성여고와 양천여고는 현재 3학년만 각각 한 학급, 두 학급씩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98년도에는 지원학생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는 한 폐지가 불가한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98년 예산에 사립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보조금이 편성된 것은 97학년도가 98년 2월말로 종료됨에 따라서 98년도 1,2월분 인건비 및 운영비 보조액을 계상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재인 위원님께서 공금예치은행 및 예금종류별 예치현황에 대해서 96년과 97년 상·하반기에 대해서 자료로 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비특별회계는 단일회계로서 지방재정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해서 금고계약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해당은행은 농협협동조합중앙회가 되겠으며, 여유자금은 양도성 예금증서인 CD와 신종환매채 등 이것은 연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입을 해서 이자수입이 극대화되도록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금사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이자수입으로 저희가 146억원을 거두어들인 바 있으며, 97년도에는 11월말 현재로 150억원 정도를 올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관리국장을 대리해서 행정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내용파악을 못하고 계속 읽는 것 같습니다. 좀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의 관계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영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것은 여기 설명이 이미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그 학교가 2월에 폐교될 경우에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추가질의로는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핵사업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결핵환자가 감소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70여명에 달하는 활동성 결핵환자가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X-ray를 활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95.96.97년도에 학생 숫자와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95년도의 경우를 보니까 27만 157명 대상에 5억 2,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단가를 보니까 195원입니다, 학생 1명의 검사비용이. 96년의 경우도 보면 대상인원은 25만 6,711명에 1억 900만원이 편성되어서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426원입니다. 97년도의 경우도 단가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예산 대비 307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의 예산을 보면 474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단가가 계산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97년도에 27만 명인데 98년도에는 26만 명으로 대상이 1만 명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97년도에 이것을 검진해서 대상이 줄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98년도 대상을 보면 강북중학교 외 중학교 1학년 전원과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1만 명이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여기 자료에는 검사를 했다는 것만 나왔지 검사결과와 사후조치에 대한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겠지만 적어도 효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결핵환자에 대한 대책강구와 단가계산방법, 그 다음에 사후처리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요. 세번째는 결식아동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의 중식지원에 공립과 사립을 합쳐서 초등학생이 4,851명, 중학생이 1,291명, 고등학생이 519명으로 되어 있어서 전체 학생수와 비교를 해 보니까 초등학교는 0.26%이고, 중학교는 0.27%, 고등학교 학생은 0.094가 나오는데 지금 이 예산을 어떻게 각 구청별로 지급을 해 주는지, 아니면 절차와 방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초·중·고등학교 학생 중 결식아동이 총 6,661명이에요. 거기에 서울시 전입금을 보니까 97년도 예산보다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결식아동 숫자가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편성된 예산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이 총 6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생의 경우 1식에 1,100원으로 되어 있고 중·고등학생의 경우는 1식에 2,500원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데 물론 초등학생이 몸도 적고 양이 적어서 1,100원으로 했는지, 아니면 우유 하나가 더 배급이 되어서 그만큼 액수가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를 우선 해당국장에게 해 주시고, 포괄적인 사항은 있다가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고 즉답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담당국장을 지적하셔서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태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이 오늘 나올 수가 없나요?

관리국장이 오늘 회의가 있어서 아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과장께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치장벽돌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보면 온수고등학교가 4억 9,500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공사가 끝났네요. 그런데 온수고등학교가 90년도에 개교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7년 정도 됐는데 7년만에 전면 외벽 치장벽돌을 보수해야 될 긴박성이 대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사를 다 끝냈는데 제가 의심스러운 것은 비단 온수고등학교는 7년이 지난 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2년,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가 175개교가 선정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2년 미만이 된 학교도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정회시간에 얘기를 했지요, 빨리 좀 파악을 하라고?

지금 2년 미만된 학교는 아직은 없습니다. 연도별로 4년 경과된 학교수가 2개교 있고요. 5년 경과된 학교수가 6개교, 6년 경과된 학교가 5개교, 7년 경과된 학교가 8개교, 8년 경과된 학교가 14개교, 9년 경과된 학교가 11개교, 10년이 경과된 학교가 12개교, 11년이 경과된 학교가 2개교, 12년이 경과된 학교가 1개교 등…….

됐어요.

그래서 4년 이상 13년 경과된 학교수가 63개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내가 볼 때에는 부실공사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실공사가 된 것은 관리감독 소홀입니다. 붕괴가 되고 크랙이 가고 인사사고까지 나는 이유가 시방서를 보니까 안쪽 시멘트 벽돌과 밖에 치장벽돌 사이에 가로는 90㎝, 세로는 40㎝ 간격으로 철선으로 연결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만 규정대로 잘 지켰다면 실질적으로 전체 벽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시공부실이고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4년만에, 5년만에 또는 7년만에 전면적으로 보수한다는 것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관계 감독관이나 담당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인원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이것은 시공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치장벽돌로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나 다른 특수공법으로 해서 해야 효과적이지 치장벽돌로 다시 해 봐야 다시 붕괴가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장벽돌로 된 대부분의 학교는 86년부터 92년도에 건축된 학교들입니다. 그 때 당시에는 치장벽돌이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비용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았고, 또 올림픽을 내다본 시점이기 때문에 건물외관을 중시해서 치장벽돌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 미관을 우선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면이 벽면에 노출됨이 없이 했고, 내층에 턱을 설치하지 않아서, 또 증가되는 학생수 때문에 공기단축을 하고 동절기 공사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시공부실 등 복잡한 요인들 몇 가지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공법으로 해서 안전도에 우선을 두고 미관에도 좋은 공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면도 보고 시방서도 보고 내역서를 다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철선 부분을 확실하게 시공을 해 주면 벽돌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벽을 허물고 기존에 있는 연결철선을 보강해서 치장벽돌을 다시 쌓는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시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관리감독을 잘못하면 몇 년 후에 다시 쌓은 것이 다시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치장벽돌로 보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산낭비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책임을 부과해서 몇 분 감독들 징계조치도 하고 그런 모양인데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관리국장이나 교육감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마 공법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술진과 검토를 해서 현재 새로운 공법에 의해서 안전하다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을 기술진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역서를 보니까 현재 벽돌이 180원정도로 돼 있네요. 그리고 시공비·인건비가 판매가 380원정도로 돼 있어요. 그런데 벽돌을 관급하지 않고 시공하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은 내가 볼 때 관급으로 일괄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계속 치장벽돌로 학교를 보수한다고 보면 내가 볼 때 벽돌만 해도 예산을 보니까 1년에 수천만장이라구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내가 볼 때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공사관계는 시설과장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과장은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면…….

그러니까 현재는 관급으로 하지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정책적으로 일괄구매를 해서 관급을 하라 이거죠. 그러면 180원이 아니라 150원 또는 160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이번 예산안에 치장벽돌 155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본위원이 실제로 이러한 치장벽돌공사, 이 부분은 전액 삭감하고 싶어요. 물론, 다른 위원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의 소견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할 경우 벽돌구입에 있어서는 일괄구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급자재로 해 주는 것이 좋다, 공사비 절감차원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만 묻겠어요. 사학지원비 예산이 많이 지원된 학교 10개교를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왔어요. 여기 보니까, 한양공고, 신진공고, 광운전자공고, 충암고, 성덕여상, 한영고, 보성고, 동양공고, 명지고, 동북고 이렇게 10개교가 물경 220억원입니다. 본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한양공고의 경우는 한양대학교 재단이죠. 그 다음에 광운전자공고도 역시 광운대학교 같은 학교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학원재벌이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학교한테만 치중돼 있다. 그런데 그 내용도 보니까, 한양공고의 경우 재정결함지원금 20억, 그 신진공고는 재정결함지원금 16억 8,000, 이게 결국 학생들로부터 공납금을 받아서 재정보조금 나온 것과 해서 부족할 경우 공립학교 기준해서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요. 이런 학원재벌 쪽에만 집중적으로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양공고라고 할지 광운공고라고 할지, 이 10개교가 전체 예산에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실제적으로 전체 학교중 지금 사립중학교가 111개교이고, 사립고등학교가 177개교로써 288개교입니다. 내년도 예산의 경우 2,970억이 올라와 있는데 나누면 평균 한 학교당 1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양공고같은 경우에는 33억이에요, 3배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볼 때는 어떤 경우에 교사수가 턱없이 많다든지 또는 월급이 다른 공립학교에 비해서 조금 높다든지 이러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시 교육위원회에서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어떤 자료가 명확히 분석돼 있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한 자료를 오늘 주시지 마시고 이번주 토요일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시설과장 이석순입니다.

국장을 대리해서 답변하면 답변할 때 옆에서 제대로 보조를 해 주셔야죠. 멀쩡하게 옆에서 멍하니 앉아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부실공사를 한 건설회사에 보통 하자예치증을 교육청에 내죠?

네.

하자기간이 다 넘었습니까?

물론입니다.

넘었어도 시공사를 고발하고, 그런 회사는 우리 교육청 공사를 할 수 없게 입찰제한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에 있는 데를 조사해서 있는 회사는 보수명령을 해서 일부 한 데도 있는데 그 회사들이 거의 지금 없는 회사입니다.

왜 그런 회사에 줘요, 공사를 그런 회사에 주니까 부실공사가 나오죠.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사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가 이미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적해서, 아까 백 몇십개 회사라고 했죠? 그런 회사들이 지금도 있을 거니까 언론에 공개를 하세요. 그런 회사들이 추호도 발을 못 붙이도록 말이죠. 공개할 용의 있죠?

네.

공개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정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정구 위원입니다.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아까 시설과장님이신가요, 나와 주십시오. 노후학교에 대한 보수문제,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국장이 계셔야 명확한 답변이 나오실텐데 만부득이한 사항이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설혹 어려움이 계시더라도 주장할 것은 해서, 저는 재난방지차원에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가 날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남부교육청 산하만 해도 아마 20년 이상 전에 지은 학교가 2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동구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교를 제가 한 2개월 전에 답사를 했어요. 왜 그랬느냐, 지하실에 물이 많이 새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 유리창도 전부 깨서 거기가 도둑놈 소굴같다는 주민들 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직접 가서 말씀을 드려서 열고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 전체가 물이 차 있고, 폐허된 집 이상이었어요. 정말 들어가서 컴컴해 가지고 제대로 다닐 수가 없고, 물이 여기까지 차니까 제대로 걸어 들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당시에 유인종 교육감께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조치는 남부교육청에서 지금 대비를 해 가지고 12월 방학기간동안에 보수한다는 얘기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보수할 때 철저히 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아야지, 가정을 해서 그 학교가 지금 비가 계속 와서 물이 상당한 양까지 차 있는 상태인데 완전히 유리창도 없어요. 반지하이기 때문에 유리창도 다 깨져있는 상태이고 학교가 아니예요.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됐든간에 남부교육청에서 요구했으면 제대로 해서, 타협을 해서 바로 급히 보수해 줬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가정해서 지진이 발생한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지진강도 6도, 7도에서 전체적인 어떤 사고나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학교는 물이 새서 지반이 약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근방에서 2.3도 지진이 난다고 한다면 무너진다고 봐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사고가 났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보수할 때는 바로바로 철저히 해야 되고, 물론 관계국장이 안 계시니까, 편하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점은 이해합니다만, 이런데 강력히 주장을 하셔서 예산을 좀 더 주십시오. 이것만큼은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주장해 주시는 게 낫지, 지금 노후학교가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노태숙 위원님도 주장을 했지만, 어느 정도 적당히 할 바에는 안 하는 것이 낫죠.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철저하게 주장해서 철저히 해야죠. 여러 가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직접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비라도 충분히 둬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그것 몇달 흐른 뒤에 사고가 나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설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정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조도 300룩스 미달 교실이 약 4만 교실에 달했는데, 학생수로 말하면 160만명에 달합니다. 이 학생들의 시력과 정신집중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잔디운동장 조성은 교육환경우선순위나 시급성을 따지자면, 또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류해 줄 것을 부탁함과 동시에 300룩스 미달 교실의 문제를 적어도 1·2년 이내에 완전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보건원 진료, 각종 검진·검사료에 대해서 초·중·고별, 또는 남녀별, 검진류별, 또 검진료별로 조사해서 자료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특히 결핵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이를 무료로 접종, 저렴한 가격으로 투약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학교보건원에서 요검사나 간염검사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요검사는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600만원이 증가했으며, 간염검사는 1억 3,7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수학교 건강관리운영에서도 전년도 700만원에서 302만원으로 줄었는데 이에 대한 이유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지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따가 보충답변하실 때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보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초등미술연구회 국제사업지원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상세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초등인사관리비가 전년도 대비 약 280%가 증액되었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등교육국장께 묻겠습니다. 중고생 논술경시대회 경비로 3,400여만원이 책정되었는데 논술이 사실 초·중등학생에게는 우리가 글짓기라는 명목으로 많은 대회도 있는데 논술이 실상 대학입시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수능시험이 끝난 이후에 논술시험의 별도준비로 요즘 굉장히 또 다른 제2의 입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고생 논술경시대회라는 것이 특별히 의도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업무추진비를 각 도서관별로 신규로 80만원씩 신설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보충질의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일문일답식으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했던 컴퓨터에 관해서 97년도에 미지급된 데가 있습니까?

97년도 분은 이미 각 학교로 배정이 다 됐습니다.

모두가 다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요. 97년도에는 24%를 하셨고, 98년도에는 58%를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선진화 교육이 급하거든요. 이것 그대로 58%으로만 해도 충분합니까?

네.

97년도에 비해서 컴퓨터 가격이 많이 올랐지요?

오히려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 보면 그 전보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가격이 지금 떨어졌는데 98년도를 보면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정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얼마 전에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되었는데 98년도에도 97년도처럼 단가가 낮아진 것만큼 돈이 지급이 안 되니까…….

왜 97년도 입찰을 이제 보셨습니까? 빨리빨리 하셔서 지급을 해 주어야지요. 그것은 그렇고, 컴퓨터에 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 이상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두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3페이지를 보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관계입니다. 지금 현재 중등학교 일반교사 초봉이 얼마입니까?

선생님들 초봉은 제가 기억하고 있지 못합니다.

새로 오시면 직원 봉급을 주면서 격려도 하시면서 봉급이 얼마 안 되는데 우리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열심히 해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10년 근무한 교사는 아십니까?

호봉수에 따라서 각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신규로 발령된 9호봉의 경우 기본급,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연구비 전부 합쳐서 실수령액이 약 1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연봉이 1,700만원 정도 되는데 9호봉이면 10년 근무한 사람입니까?

초임교사입니다.

그러면 10년 근무하신 분들은요?

20호봉이 10년 정도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분들은 얼마나 됩니까?

실수령액이 2,300만원 정도 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97년도에 227명을 초청했는데 88억원이 나갔습니다. 내년도에 103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72명입니다. 물론 여건상 외국 초빙교사는 봉급을 조금 더 많이 주어야 됩니다만,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임대주택 관계입니다.

어쨌든 간에 1인당 연봉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20년 근무한 사람이 2,300만원이라면 영어교육도 좋지만 이로 인해서 우리 선생님들 사기저하가 되는 일은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초빙이 되는 영어선생님을 줄일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는 약 월 12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많아졌습니다만, 주택임대료가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도 272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200명만 하고 나머지는 주택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약 33억원을 이번 예산에서 삭감토록 조치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택관리비로 얼마, 실제 급여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명세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교육체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수학교 급식을 하고 있는데 18개교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갑자기 물으시니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부 모르신다고 하니 묻는 사람이 오히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특수학교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왜 이것을 여쭈어보느냐 하면 일반학교의 학생수는 숫자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특수학교의 경우는 학교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해 보기 위해서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312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본위원 생각하고 있는 것과 다른데요.

국립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빼면 4,700명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를 모르시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18개교에 학생수가 5,000명으로 계산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선 금액적으로 보면 7억 3,400만원이 되는데 일반학교 학생의 중식비는 4,700명에 13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오히려 5,300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숫자가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학교의 경우 명년도 예산이 17억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보셔서 빨리 이것도 또한 자료를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장애자라고 해서 밥을 더 먹이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 계산된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보니까 실제로 정확한 숫자를 제출해 주셔야 많으면 삭감을 하고 적으면 증액을 해 줘야 할 시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우리 실·국장님들께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여기는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지금 심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명쾌하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달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파악도 못하고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예산은 다 삭감해야 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린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오남중학교 문제인데 관리국 행정과장님 계시지요. 좀 나와 주세요. 이것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신 것입니까, 아까 액수 나온 것이?

네,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몇 가구의 집을 매입하는데 42억원이 들어갑니까?

12세대입니다.

연립주택이지요?

연립주택과 개인주택이 한 가구가 있습니다.

대지는 몇 평입니까?

약 5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요전에 말씀을 드린 것은 뒤에 운동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지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거기까지 전부 사용하게 한다면, 운동장도 한바퀴 돌아야 80m밖에 안 되는데 거기 조금 한 가구만 사면 됩니다. 많이 들어가는 돈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간단히 해 가지고 그 뒤 대지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러면 직원들의 주차장도 충분히 쓸 수 있고, 앞에 뛰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100m도 쓸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제가 현지에 가서 확인한 것이니까 꼭 500평이다 600평이다 광대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적어서 못한다고 하시지 말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서울시에 5층 강당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 식으로는 통계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자료로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당이 학교 5층에 있다고 하면 참 답답합니다. 넓은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잉꼬집을 짓는 것인지 비둘기집을 층층이 짓는 것인지 도대체 교육청에서 일하는 게 영 못마땅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한 번 다시 나가보고요, 자료로 5층에 강당 설치한 학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좀 나오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은 예산을 압니까? 예산이 어떤가 아느냐 이 얘기예요. 예산편성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돼 있습니까? 교육청이라는 것은 교원, 학생, 학교건물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매년 예산편성을 하다 보면 작년 편성 기준율에 의해서 하고 있다구요, 그렇죠? 올해는 다른 분야는 급여관리, 교육행정, 교육사업, 학교비, 사학지원, 다 올라가고 시설비에서만 근 2,000을 까버렸어요. 이런 게 결과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교사를 위한 행정, 교사 중에서도 보면, 학교는 학생을 위한 기준이 아니고 학생, 평교사, 교감, 교장, 행정직의 높은 사람 순으로 예산편성이 다 돼 있어요. 교사, 학생에 대해서는 감액, 그러나 불행히도 교장, 교감에 대해서는 교육비가 전부 다 올라가 있어요. 이런 예산편성이 됩니까? 페이지 수 다 넘겨드릴까요?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말이지 상후하박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느냐 이 얘기야. 교사를 위하면 교사를 위하고, 학생을 위하면 학생을 위하는 편성을 해야지 전부 다 뚝 짤라먹어 가지고, 그리고 교육행정비가 지금 불용액이 한 50억 났죠? 97년도 불용액이 현재 각 교육청에서 지금 50억 났잖아요. 올 2월에 정부 지시사항에 의해서 났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당초 예산에 비해서 11.14%가 감소됐고, 그 기준에 의해서 9.12%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편성하면 안돼죠. 예산편성이 이미 한 번 되었다고 하면 전기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불용이 10% 날 것을 예상해서 편성한다, 이런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율자체를 보세요. 98년도에 63%인데 작년에 61%예요, 급여가요. 교육행정비가 2.1%, 2.0%, 교육사업비가 0.4%, 0.7%, 학교비가 11.6%, 8.1%, 전부 여기에 다 올려놨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까버렸느냐 하면 시설비에서 깠어요. 우리 교육이 학교시설은 50년대라고 해요. 선생님들의 질은 70년대이고, 학생수준은 90년대라고 그럽니다. 학생에 맞추어서 시설이나 모든 것을 해줘야 되는데 학생에 의해서 맞춰주지 않는다고.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도 기준해서 전체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배분식으로 그 배분의 내용이 그것은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해 줄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밑에 세세항에 가면 교장, 교감을 위해서 학교 운영해 가는 겁니까? 그리고 교육청 교육감을 위해서 이 교육청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평교사나 학생을 위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설이라는 것은 학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라고. 이것을 2,000억 까버리고 난 뒤에 다른 교육행정비라든지 교육사업비에 올려서 예산편성 한다는 게 도대체 기획관리실장은 예산이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다시 해 오세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예산을 갖고 와서 시의원들에게 밑의 소소한 것만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 예산편성을 기초적으로, 근본적으로 사고를 고쳐야 합니다. 학생을 위한 예산, 평교사를 위한 예산으로 만들어라 이 얘기예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것을 갖고 우리 집행부나 전부 시의원들에게는 교육청 예산안, 물론 우리가 국가 GNP의 5%까지 하려면 예산 전체 해도 모자른 줄 알아요. 많은 것을 지원해서 많이 하려고 하려면 행정비나 관리비를 줄여서 학생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근본적으로 이 기준을 누가 정해줬나 이 얘기야. 교육행정비가 2%가 돼야 되고, 교육사업비가 1%쯤 돼야 되고, 학교비가 10% 돼야 한다는 기준을 누가 정해줬느냐 이거야, 이것 관행일 거라구요. 하나도 보지 않고 전년도대로, 또 내년에 이런 식으로 또 할 것이라고. 누가 고쳐줄 겁니까? 우리 학생에게 진실된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말씀하세요. 이것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GNP의 5%를 줄인다고 하더라도 전부 학생에게 가는 것 아닙니다. 교육을 하기 위해 가는 것 아닙니다. 역행하잖아요, 역행. 이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시의회에서 예산편성을 승인 받으러 왔습니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해서 이만한 책 가지고 와서 다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이게 편성입니까? 근본적으로 고칠 것 고치고 시정할 것 시정하고, 감액할 것 감액하고, 수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앉으세요. 다음 최광웅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겸수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시는데요, 국장께서 답변하실 부분도 아니고 사실 교육감께서 답변하실 부분인데 실무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 항공소음피해로 인한 학교 냉방시설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해당학교 총 43개교에 냉·난방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소요예산이 지금까지 들어갔던 예산과 앞으로 들어갈 예산, 총예산이 얼마쯤 예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항공소음피해 학교는 전부 43개 학교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지역 내가 38개 학교가 들어가고요, 그 밖에 벗어나 있는 학교중에서도 소음피해에 해당하는 학교가 5개로 잡아서 43개교인데, 97년도까지 23개교에 냉방시설을 했고…….

제가 질문하면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간단히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3개교에 냉·난방시설을 하는 데 있어서 총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 소요액은 저희가 추정해서 100억에서 150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냉방 얼마, 난방 얼마, 이렇게 해서 한 학교당 얼마, 학교가 총 43개교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는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온 것 없어요?

네, 학교별로 돼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지 100억에서 150억으로 절반이나 들락날락 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별로 돼 있는 것은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일일이 읽기에는 좀 많은데요.

그러니까 자료는 조금 이따가 주시고, 일단 총…….

총 19개 학교가 남았는데요.

아니, 처음부터 43개교에 대한 총 소요예산이 얼마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95년부터 했으면 95년을 기준으로 43개교 총 예산이 얼마고, 세부내용으로 무슨 초등학교 얼마, 무슨 고등학교 얼마 이렇게 해서 합계가 얼마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간단하지요. 예산을 집행하려면 근거기준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43개 학교에 총 34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그 동안 투자된 액수를 빼면 나머지 198억원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40억원 중에서 198억원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지요?

네, 141억원이 기 투자가 되었고요. 340억원 중에서 앞으로 200억원 정도 더…….

아니, 430억원 중에서 몇 억원이 투자가 되었다고요?

141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러면 340억원 중에서 141억원이 들어가서 198억원 정도가 남았다 이말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 141억원 투자한 것 중에서 한국공항공단에서 얼마나 들어오고 교육청에서는 얼마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한국공항공단에서 98억 4,000만원을 부담했고요.

뒤에 천 단위는 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98억원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43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선 한국공항공단에서 제외된 5개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거기도 당연히 한국공항공단에서 시설해 주어야지요?

네.

그런데 지금처럼 제외되어 있으면 한국공항공단에서 시설해 줄 의무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시설을 해 주어야 한다고 행정조치를 취해 주어야지요.

지금 현재 한국공항공단에다가 그 학교도 포함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법으로다가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된 상태지요.

그렇게 교육청에서 노력하는 것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한국공항공단에서는 당연히 돈 안 들어가는 쪽으로 생각하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관계기관인 건교부에 이 학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까지도 마땅히 항공피해를 보기 때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주민은 서울시에서 알아서 할 문제고, 학교에 관한 문제는 교육청에서 당연히 건교부에 건의를 해서 5개 학교도 포함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공항공단에만 협의한 것 가지고는 노력을 다 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교부에 교육감께서 건의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23개교에 설치를 했는데 이것이 설치한 후 효과에 대해서는 중앙식과 개별식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이를테면 중앙식을 설치했던 부분과 개별식을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랄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셨느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해보고 학교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중앙식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43억원을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냈는데 공단에서 내지 않으면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원래는 저희가 부담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공단에 요청을 해 놓고 있은 상태이고 그것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 입장에서 행정조치를 취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면 공단에서 내야 할 돈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없는 예산에서 43억원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투자를 해야 하는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테니 이해를 해라, 이렇게 건교부에 이야기 해본 적이 있느냐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투자합니까?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먼저 투자하지만 나중에 다 받겠다고 각서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한국공항공단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설치할 학교까지 요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예결위 통과할 때 교육감이 오십니까, 부교육감이 오십니까?

부교육감이 오십니다.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순수해서 국가를 상대하거나 서울시를 상대할 때 행정처리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교육감과 서울시장, 건교부장관이, 건교부장관이 어렵다면 지방항공청장이 이렇게 3자가 합동회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공항공단에서 주민에게 주는 보상비와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에 주는 보상비 비율을 조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학교에 예산을 배정하자 이렇게 비율도 조정하고 예산액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합동회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지요?

저희가 한국공항공단하고는 협의가 있었는데 기관장간 연석회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들끼리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은 돈 있는 쪽에서 돈이 없어서 못 준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나중에 중앙식과 개별식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음에 부교육감께서 의회에 출석을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공항공단, 서울시장, 교육감, 건교부가 합동으로 서울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공항공단의 예산을 받아와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소신을 가지고 예결위에 출석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답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관리국장을 대신해서 나오신 과장님, 아까 치장벽돌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사항, 그 다음에 사학재단 지원금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양공고 같은 경우 30억원 정도 되는데 30억원을 지원하는 근거를 내일 오전까지 본 회의장에 와서 관리국장이 직접 설명을 해 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임정지 위원과 김영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답변을 관계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김영희 위원께서 결핵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가계산방법과 그 성과는 어떤가, 사후처리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26만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과 강북지역 중학교 1학년을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하고, 강남지역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는 결핵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86만명의 경우를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473원 정도 나왔고, 결핵협회에서는 800원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핵협회에서는 출장비나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제외가 돼서 차이가 났고요. 그 다음에 성과는 우리가 그 동안 결핵검사결과…….

국장님 설명을 못 알아듣겠는데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98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7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98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강북지역은 중학교 1학년 전원,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전원 이렇게 할 때 26만명인데 그 예산이 11억 2,300만원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원수와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당 단가가 474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번째 질의를 한 사항은 단가가 연도별로 다른데 어디에 기준을 두어서 단가가 다르냐 그것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그 때 그 때마다 필요한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왔습니다.

아니 X-ray를 찍는데 무슨 장비가 필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기계를 산다든가, 자세한 사항은 내일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지요. 적어도 지금 예산을 심의받고 있는데 무슨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는지 근거는 나와야지, 갑자기 장비구입하는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 항목에는 장비구입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히 알아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결핵이 이환된 환자는 96년도에 중학교 76만 204명 중에 26명으로 0.03%가 이환되었고요. 고등학생은 18만명 중에 175명 약 0.1% 정도 이환율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각 지역 보건소와 연결해서 치료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결식아동…….

국장님, 아까 강남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주고…….

그 치료는 전적으로 보건소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우리가 검진할 때 강남의 경우도 결핵협회에서 하는 것도 개인은 부담하지 않고 학교 돈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러면 강남은 결핵협회에서 무료로 하고, 강북은 왜 우리가 합니까? 강남하고 강북은 똑같은 서울시내이고…….

그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 동안에 계속 우리가 일반관리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자립도나 여러 가지로 보면 강남이 낫죠.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 보면 강남이 좋죠. 물론 교육구청이 다르지만, 그에 대해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한 결핵이 사실 지금 퇴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어요. 부모의 보균자가 있을 때 자식한테 보균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사업내용에도 70만명이라고 나왔지만 70만명이 더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0.023라고 하면 상당히 극소수의 어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강남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고, 왜 강북은 교육예산에서 하느냐.

그 동안에 우리 인력과 이런 것을 봐서요, 그렇게 어떤 숫자적으로 사업을 나눈 것이지 그쪽에 어떤 차별,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형평의 원칙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서 건의를 했거나, 아니면 무료로 전체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서 건의해서 개선이 됐다거나 이래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95년부터 현재까지 한다면 그러한 개선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청에서는 조치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나와줘야죠.

그런데 학생 개인으로 보면 부담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인의 부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차피 서울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한테 부담하는 입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우리 예산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거죠.

누가 부담해도 예산은 부담해야 돼죠. 학교가 부담하든 우리가 부담하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만한 어떤 고려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 맞지 않아요.

그리고 결식아동 문제는 초등이 4,851명, 중학교 1,291명, 고등학교 519명, 해서 계가 6,661명이고 선발은 학교장 추천에 의해서 합니다. 선발기준은 생보자라든가 결손가정이라든가 빈곤한 자녀를, 희망자는 다 대상으로 삼고 있고, 1식단 단가는 초등학교가 1,110원인데 이유는 초등학교는 일반자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그 단가 범위내에서 하고, 중·고등학교는 2,500원을 줘서 구내식당이라든가 인근 식당을 이용해서 중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리과정은 학생들한테 영수증을 받아서 정리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에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직접 학교로 예산을 배정하고, 중학교, 초등학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별로 해서 학생은 식사만 하지 돈 거래나 영수증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식당을 정해놓고 먹으라고 하고 학교에서 계산을 합니까?

네, 왜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이 작년보다 명년에 더 많아진 이유는 학생들이 자존심문제 때문에 사실 기피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꺼렸는데 지도를 하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어느 식당이 한정해서 취급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지 않아서 기피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우리가 예산을 줘서 보완을 해 주지만 실제로 집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생지도 면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려를 각 학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정지 위원님께서 결핵검진은 무료사업으로 하고, 요검사는 1억이 증가했고, 간검사는 1억이 감소했다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학생 소변검사를 작년부터 했는데요, 예산증가서에는 학생신체검사규칙 예정이 9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동안에는 초등 5학년, 중학교 2학년, 고 3학년에만 실시하던 것을 98년도에는 초·중·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됐기 때문에 예산이 증가했고, 학생 간염검사는 감소됐는데 97년에 초등학생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것을 이제는 신생아때부터 의무적으로 예방접종에 따라서 감염위험률이 적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는 희망학생에 한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김영희 위원입니다. 단가가 전부 어디에 맞췄는지 의심스럽네요. 자료도 전부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95년도에는 단가가 1,523원이고, 96년도에는 918원, 97년도에는 1,190원이고, 98년 금년 예산은 1,196원이에요. 6원이 플러스 됐는데 단가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됐는지.

제가 자료를 더 조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만들기 위한 예산인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준이 안 맞아요.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정연보 위원님이 도서관문화교실의 업무추진비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서관문화교실 운영은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도서관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거기에 문화교실 참가자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비라든가 업무추진비를 1개 관당 80만원씩 책정이 됐습니다. 명년도 처음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준화 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급식비 책정에 대해서 물으셨는데요, 특수학교는 식품비를 1식당 원가로 700원씩 잡고 6억 6,000만원 하고, 연료비를 1인당 25원 2,700만원, 영양사나 이런 분들 인건비가 있는데 550만원, 그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로 해서 교당 200만원으로 이렇게 해서 나온 단가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식지원비는 초등교 1,100원이고, 중·고는 2,500원씩 책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정지 위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지 위원입니다. 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빠뜨렸어요? 특수학교 건강관리 운영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반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는데 답변을 안해 주시고, 학교 보건원에서 자료를 부탁한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국민건강차원에서 학교 보건원에서 무료로 진료하고 투약할 것을 부탁합니다. 특히, 결핵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청년층에서 환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때 철저히 진료하고 투약을 해야 그 환자수가 훨씬 적어지리라고 예상이 돼서 교육청, 특히 학교 보건원의 사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위원님께서 특수학교 건강관리예산 320여만원 감소한 것에 대해서 답변 못한 것 죄송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학교 순회검진에 필요한 재료비중에서 일부 품목을 줄여 꼭 필요한 재료만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해서 320만원이 깎였는데,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심의할 때 교원해외연수경비지원금으로 5억 1,09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시설비는 각 교육청에서 올라온 시설비가 북구청이 4억 7,500만원, 중구청이 1억 7,600만원, 강동구청이 12억 9,800만원, 강남구가 7억 8,300만원, 이런 식으로 전부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 어떤 식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들 해외연수 가는 것은 증액을 받아오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야 할 시설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고, 이런 것에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학교 신설 서라벌 토지매입이라고 해서 예산을 무려 166억 2,200만원을 올렸는데 30억만 심의됐어요. 그러면 땅을 사겠다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왜 이런 예산을 만들었느냐 이거지. 쉽게 얘기하면 설계비, 보상비, 시설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겠다는 것이 안 되고 예정만 돼 있기 때문에 160억짜리가 30억으로 깎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것이 맞다고 치면 서라벌초등학교 토지매입비인데 160억중에서 130억이 깎이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저는 예산편성 자체를 다시 해 오라고 하고 싶어요. 하여튼 고쳐올만큼 고쳐오세요. 안 그러면 예산안 이것 결사반대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임정지 위원님.

학교 조도 300룩스 미달 4만여 교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누가 답변하시는 거예요? 5년, 3년, 걸릴 게 아니에요. 당장 올해 안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시설비 잔뜩 깎아놓으니까 할 것이 없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 조도문제는,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생들한테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급성을 알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개정되면서 300룩스로 개정이 된 것도 교육환경개선 차원에서 바람직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저희가 어려운 것이 학교 조도를 올리면 조도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전기 승압까지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해야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교육부에서도 5년간 시간을 주었습니다만, 저희가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너무 약합니다. 정말 예산편성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정연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공정택입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중·고등학교의 논술경시대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논술경시대회는 교육부가 주최하는 사업입니다. 95년부터 비예산사업으로 각급학교가 지도해 왔는데 논술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요즘 논술과외까지 받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일선학교에서도 논술지도를 상당히 주력해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미 3년 전부터 중·고등학교 논술경시대회를 하도록 권장을 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논술 붐을 형성하고 논술지도를 강화하도록 권장해 왔기 때문에 금년도에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배정해서 논술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비예산으로 그 동안 지도를 해 왔다는데 왜 98년도에는 예산을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시·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도하도록 강하게 권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논술경시대회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논술과외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학에서 논술시험을 치를 때 논술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한 사람에 대한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논술에 대한 단기적인 성과에만 치중하는 것이지 학교교육 자체가 논술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 기본목적입니다.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논술경시대회만 열고 별도의 과목으로 편성해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 비예산으로 해 왔는데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99년부터는 틀림없이 증액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람직한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3년 전부터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지도방법이나 내용은 일선학교에 공문을 시달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일부라도 편성해서 각급 학교간에 논술경시대회를 통해서 붐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취지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 위원님께서 양천여고, 명성여고 산업체부설학급 감축에 따른 잔여 선생님에 대한 대책, 잔여재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양천여고는 공립 특채로 12명의 선생님을 구제하였고, 남아 있는 9명은 동일법인 학교로 4명이 전출 예정이고, 1명은 98년 2월 정년 예정자이며 음악과 1명은 공립이 현재 과원으로 특채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실기교사 3명 역시 공립 수요가 없어 특채가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명성여고는 공립 특채로 7명을 구제했고, 잔류선생님 5명은 동일법인 학교로, 체육교사 1명이 전출 예정이고, 양호선생 1명은 학급 감축승인 이후 채용자로 공립 특채가 불가능하며 실기교사 3명 역시 공립 수요가 없어 특채가 불가능한 입장에 있습니다. 재산처리는 동일법인 학교시설을 이용하므로 재산처리에 따른 문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하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홍정식입니다. 정연보 위원님께서 초등미술교류전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이 해마다 국제아동미술교류전을 갖게 됩니다. 96년도에는 중국에서, 97년도는 일본에서, 내년도에 저희 한국에서 교류전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초등미술교육연구회에서 주관을 해서 열리는 행사에 행사비가 잡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정연보 위원님께서 인사관리비가 2,000만원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인사와 관련된 승급·승진·호봉책정 절차라든가, 각종 인사원칙을 전부 한 곳으로 집결을 해서 실무편람을 만들어서 각 학교에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실무편람을 만드는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특별시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1998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질의답변 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신한 교육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금 우리나라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근검절약하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살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집행부측에서는 좀더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개혁 추진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국장들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지 못하고 업무파악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 관계관 여러분에게 주의를 환기합니다. 앞으로는 좀더 업무파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정회시간에 동의해 주신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의결을 위해서 제15회 정기회 기간 중 1997년 12월 예결위원회 마지막 일자에 심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은 다음 회의 시에는 좀더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광웅 위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최광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