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차동주 의원 발언
윤의홍위원장
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안강읍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왕성한 의욕으로 특위활동을 해 오신 위원님과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함은 물론 대통령선거업무와 산불예방등 본연의 업무이외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애쓰신 안강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98년도 예산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만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야말로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의하여 시정방향의 합리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예산집행의 합법성에 중점을 두어 잘된 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공무원은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 행정이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를 가늠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읍장님이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하시는 동안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본특별위원회 안강읍의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읍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2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해서 안강읍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안강읍장으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안강읍장 윤영조
윤의홍위원장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읍장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읍장님, 간단한 인사와 관계공무원 소개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읍장 윤영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의홍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읍의 행정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위하여 감사를 해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입니다만 저희들이 미쳐 깨닫지 못하였거나 능력이 미흡하여 원만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면 이 기회를 계기로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읍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읍장.
중길
이중길부읍장
이중길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총무과장.
호영
황호영총무과장
황호영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주민과장.
정화
정정화주민과장
정정화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개발과장.
태식
이태식개발과장
이태식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총무계장.
동근
박동근총무계장
박동근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회진흥계장.
김영철사회진흥계장
김영철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재무계장.
김진
김진재무계장
김진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징수계장.
영준
김영준징수계장
김영준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주민계장.
현우
이현우주민계장
이현우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호병계장
수원
안수원호병계장
안수원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회과장.
손철
손철사회과장
손철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청소계장.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공진국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산업계장.
충호
임충호산업계장
임충호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도시계장.
귀술
박귀술도시계장
박귀술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건설계장.
윤규
김윤규건설계장
김윤규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드리고 '97년도에 추진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예. 그런데 일반업무는 치우고 현안사항은 잠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자, 그러면 바로 감사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 '97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은
안강은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윤의홍위원장
자, 그러면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넘어 가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여기 읍장의 재량사업관계에 대해서 사업건수는 11개고 이 읍에는 재량사업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산이 1억 1000만원 계산되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재량사업비기요?
재량사업을 할 때에 어떻게 그 사업을 승인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주민이 생활하는데 가장 불편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의 중요도를 따져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사업같은 것은 지양을 하고 어떤 사업을 하다가 부분적으로 완성이 안돼서 그 사업에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나 혹은 주민의 생활을 아주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차동주위원
예. 그것은 틀림이 없는건데 사업을 할 때에 읍장님께서 스스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합니까? 어떤 상의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가 의동을 다니면서 많이 주민에게 건의를 들은 그런 사항들이나 혹은 어떤 시기적으로 봐서 해 줘야 될 사항.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주민들에 듣고 제가 파악을 하면서 항상 기록을 해 가지고 있다가
차동주위원
읍장님 다니면서 주민의 숙원을 듣고 그 들은 건에 대해서 어떤 파악을 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읍장님의 재량사업비는 읍장님만이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 관할지역구에 시위원하고도 상의를 합니까? 선정할 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사업, 재량사업비를 선정할 때에 그
차동주위원
시위원하고 상의를 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상의를 별도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위원님들도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재량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여유가 있는지 이런 사항들은 저하고 수시로 대화를 많이 합니다. 해 가지고 그 사항도 같이 수렴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차동주위원
그런데 요구하는 읍민들은 많을 겁니다. 이것도 해 달라. 저것도 해 달라. 들어오는데 사업에 대한 선정을 할 때에는 내가 지금까지 들어 보면은 읍장재량사업은 단독으로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독선은 말입니다. 차후에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 옵니다. 상의대상자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발위원들이라던가 또 그 지역에 있는 위원이라던가 상의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 시장님께서 말입니다. 시에서 지침이 없습니까? 사업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그런 것 시장님 어떤 그런 없었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지침사항으로 사전에 어떻게 협의를 해서 한다던가 어떤 주민의 이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우선 순위를 하도록 그렇게
차동주위원
사업을 선정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위원하고 상의하라 그런 지침이 없었어요? 없으면 구두적이라도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구두적이고 일반상식적으로 그렇게 합의를 하는 것이
차동주위원
원칙이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위원님들
예. 위원님들
차동주위원
여기 최학철위원하고 이복우위원하고 두 사람이 우리 두 위원이 있는데 사업선정할 때에 위원님 이것부터 하는 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의 건의는 이런 이런 것이 들어 왔는데 이중에 이것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일반사업은
차동주위원
해 봤습니까? 안해 봤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것은 안했습니다.
차동주위원
안 해 봤습니까?
우리가 시에 가면은 말이죠? 그 지역의을 대표가 시위원인데 시장이 항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위원들에게 그 지역의 읍장이나 동장에게 말이지 사업을 할 때에는 꼭 상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지시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늘 들었습니다. 간담회할 때 들었는데 그러고 보면 읍장이 그것을 시장이나 국장으로 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고 지침도 없었더라면 우리 시장이 순 거짓말하는 시장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제가 문서나 지침사항이나 또 딴 어떤 회의때나 조회때에 그 지역을 모든 현안문제들은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그 얘기는 저 자신도 지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지시를 받았습니다.
차동주위원
받았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 지시는 받았습니다.
차동주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들이 이 재량사업비를 줄 때에는 글씨를 그대로 해석하면 재량사업비는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읍장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는 민주적으로 해야 됩니다. 독선적으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불평이 있게 되고 또 서로가 상의를 하고 선정한 건에 대해서는 말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그 시당국에서 지침이나 시장의 구두 부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읍장으로서는 재량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데에는 상의도 재랑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읍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당연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차동주위원
당연한 말이죠? 앞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앞으로는 상의해서 사업선정을 하세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제 이야기 잘 알겠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그러면 우리 차동주위원께서 말씀하시것이 과거에 동쪽에는 그런 스타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읍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우리가 공사 주민숙원사업이나 읍면장 재량사업비는 쓰는 것은 관계를 가려서 어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군부쪽 출신들은 거의 의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공사에 우리가 게재가 되면은 잘못된 인식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강읍에 두 분 계시는 위원님들도 상의를 안하는 걸로 알고 있고, 본위원도 지금 7년간 의정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한 건도 면장하고 상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안강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읍면에는 거의 다 그런 추세로 하고 시부에서 과거 시부쪽에서도 동장들이 당에 위원들하고 뭘 완급을 가리고 어디를 먼저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의견을 할지 모르지만은 읍면장 재량사업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 타지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시장이 말이죠. 우리 차위원님 말씀대로 크게 그런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읍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다만 읍면장이 위원들하고 평소에 유대나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상의하는 부분들도 간혹 있다고 보지만 조금 스타일이 말이죠? 읍면행정은 동행정하고 스타일이 조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지 안강뿐 아니고 앞으로 10개 읍면이 남았는데 대단히 결례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은 차위원님, 부의장 공사하고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하라는 그런 말씀은 좀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읍면에는 공사 1800만원 2000만원 최고 3000만원 올해부터 조례를 조근 바꿔서 금액이 상향조정 됐습니다만은 이것 속 시끄러워서 얘기 해 놓으면 업자들이 자꾸 와서 해달라 업자들 출신들 안강이나 천북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 당에 출신들이 엄청나게 토목건설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예 배제시켜 놓은 것이 의혹이 한 점없이 의정생활할 수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데 다른 위원들 스타일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복우위원한테 인제 물어 보니까 이복우위원도 나하고 같은 스타일이고 나도 우리 천북에 이것은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이 잘 한다. 못한다. 얘기하는 것이지 위원들하고 상의하라 하는 얘기는 조금 자제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조금 그것은
제가
제가위원
말씀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날에 시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수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업선정이 아니고 업자선정에 대해서 절대 위원이 타치를 안 해야 됩니다. 그것은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읍장이나 동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 위원이 누구 줘라 어떤 업자에게 주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사업선정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예산이 떨어지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시에 같으면 중장기계획같은 것이런 것을 충분히 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는 아마 읍면에서 없을 겁니다.
이장수위원
없습니다. 없는데 단지 그 지역의 개발위원같은 것 안 그러면 동네 사회봉사단체라가 이런 사람들하고 전부 다 건을 합해서 업주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동장이 재량적으로 제일 늦게 해야될 것을 일찍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어느 것부터 선정해서 빨리 한다고 하는 사업선정에 대해서 적어도 상식선에서 의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이장수위원이 이야기한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업자선정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어느 업자 줘라, 어느 업자에게 주라 하는 것은 말썽이 생겨서 안됩니다. 보존에 대해서는 시장이 지난 날에 이런 사업선정을 할 때에 동장재량사업비라도 위원하고 하고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지 질의를 해 보세요. 내가 분명히 들었으니까 시장한테 질의를 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회답을 위원들하고 상의를 안 해도 된다는 회답인지 해라 하는 그것은 다음에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것은 지금 당장 읍장이 대답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읍면장재량사업하는데 시장 지시 받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죠? 그것은 바로 답변을
가만
가만위원
있어 오늘 이장수위원이 오늘 가만 있어요. 오늘 감사 자리가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행정부에 대해 가지고 집행부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이위원이 행정부에 질의하는 답변까지 다 하시고 왜 그럽니까?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의사진행, 의사진행, 의사진행
신성모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해 주세요.
신성모위원
감사하러 왔으니까 되도록이면 공무원앞에 세워 놓고 그것이 맞느니 안 맞느니 하는 그런 발언은 좀 자제해 주시기 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신위원.
신성모위원
되도록이면 이런 자리에서는 그런 이야기하지 맙시다. 저는 주민숙원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추진상황에 보는까 100% 공사를 완공했는데도 있고 80%, 50%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곳이 이중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위치는 확실히 모릅니다. 현재 도로확장, 도로인지 농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장포장공사를 지금 하다가 중지된 곳이 한 군데 있지요?
추진현황에 보고서에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보고서에 안 나옵니다. 사업자체명은 나오지만은 추진하는데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우선
신성모위원
중지됐더라도 추진하다가 중지돼서 몇 % 했다는 그것은 보고서에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디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업 저희들 노당1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업추진을 하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신성모위원
묻는데에 대해 가지고만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여기는 안 들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별도로 조사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신성모위원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업에는 주민숙원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만은 중단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는 안돼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추진현황 같으면 중지되더라도 다 나와 있어야죠. 주민숙원사업같으면 중지가 되어 있더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런데 그 부분에
신성모위원
묻는 대로만 답해 주세요.
중지된 이유가 뭡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과거에 10년전에 그 도로옆에 수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을과 지주와 협의를 거쳐 가지고 수로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까지 수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할 때에는 그 수로가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이미 수로로 사용하고 있고 옆에 길이 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포장을 해 가지고 길을 넓게 사용하더라도 수로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처음에 공사를 했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물어 봐도 역시 주민숙원사업은 주민 동네에서 결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어 봐도 아무 이의가 없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주가 나타나서 수로는 사실 지주의 땅인에 그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수로를 설치해 줬다. 그런데 왜 지금 승낙도 없이 남의 땅에 포장을 하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 왔습니다.
신성모위원
남의 땅에 포장을 하면 안되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정도로 이 공사가 동네에 몇 명, 몇 가구가 삽니까? 도로를 할 수 있는 포장하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12가구가 삽니다.
신성모위원
12가구가 삽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이것이 몇 m 정도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전체가 580m
신성모위원
580m 되는데 몇 m 도로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현재 4m를 길을 내기 위해서 수로를 복구를 시켰습니다.
신성모위원
4m 도로에 500 몇 십m도로 12세대가 사는데 그 정도 급하게 지주의 동의도 없이 도로를 내서 공사가 중지될 정도로 그렇게 급한 도로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 마을에 딴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다 마쳤고 그 사업이 매년 오래도록 숙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580m를
신성모위원
읍장님,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동네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신성모위원
읍장님
경주시에 말이죠. 읍장님처럼 그런 식으로 주민숙원사업다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12가구가 사는데 500 몇 십m 4m 도로낸다고 하면은 경주에 그런데가 과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것은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이 상항에서 말이죠. 그것은 충분하게 지주들하고 상의를 해서 천천히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가 12가구밖에 안 사는 동네에 그런 12가구 산다고 해서 포장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중지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토지에 토지주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예산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7-8000만원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 사업이 4000만원이고요 읍에서 발주하는 것이 3000만원입니다.
신성모위원
7000만원이지요?
그 무리하게 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되고 이런 그리고 현황에는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입장이 곤란하니까 일부로 뺐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러면 왜 없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현황에 사업을 사업명이 기록이 돼 가지고 승인한 것은 나와 있는데 지금 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단돼 가지고 중단됐다는 현황은 저희들이
신성모위원
그러니까 추진현황 아닙니까?
추진하다가 중단되었으니까 중단됐다고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자체가 넓혀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신성모위원
어느 특권계층에 그것을 해서 공사했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전혀 없습니다. 동네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예산확정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동네에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들이 수의를 해 가지고 사업장소를 정해 가지고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렴하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그러면은 현재 주민숙원사업중에 12가구 산다고 했지요? 그렇죠? 앞으로 포장할 곳은 12가구이상되는 도로포장은 이제 없겠네요? 사는 동네는 최소한도로 최고의 숙원사업이 12가구밖에 안 사는 동네에 포장을 그것은 500몇 m을 깐다고 하는 것 보니까 인제 더 이상의 숙원사업은 500몇 m 정도 아마 300m가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12가구 미만 사는 동네만 남아 있겠네요? 사업으로서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 동네가 지금 큰 마을을 거쳐 가지고 올라 가 가지고 안쪽에 축산사업의 대단히 하면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많고 협소해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신성모위원
차량통행이 많으면 12가구 사는데 그것은 어떤 다른 도로와 연결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가
신성모위원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도로에 농어촌도로로서 사업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신성모위원
주민숙원사업 아닙니까?
숙원사업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 12가구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안 사는 곳인줄 알고 있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현재
신성모위원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람이 안 사는 곳인줄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느 어디라도 포장하면 좋겠지요. 좋겠지만은 사전에 토지주와 동의가 없어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될 정도로 해 가지고 무리하게 공사를 한다는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사전에 이미 수로로 되어 있고 도로로 기존적으로 도로로 되어 있는 도로에
신성모위원
도로가 되어 있어도 수로도 되어 있더라도 토지주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설계 안 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전에 예. 죄송합니다. 사전에 도로를 설계하면서 기존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라도 남의 땅에 침범이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 못하고 한 것은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할 때에는 도로가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공공적인 용지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런
신성모위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안 그래도 우리 강동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새마을사업할 때에도 도로낸 것이 등기가 어떨게 됐는지 이것 뒤에도 나옵니다. 이런 씩으로 도로가 이미 나 있으니까 토지주하고는 상의할 필요도 없고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토지주의 동의 얻을 필요도 없이 해도 괜찮다는 이런 뜻에서 그러면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모위원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런 씩으로 막무가내로 공사할 수 없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방금 말씀 했다시피 도로가 10년 이전부터 이미 사용을 하고 계속 있고 그 수로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응당히 그 도로는 공공적인 용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성모위원
수로를 해 가지고 다 국가 것이나 시의 것은 아닙니다.개인수로도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개인수로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앞으로 좀 확인해서
신성모위원
수로도 개인것이 있는데 수로라고 해서 다 어디 그런 식으로 해서 안되죠.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겁니까? 토지주하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토지의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땅에 포장을 해서 사용하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틀전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사업승낙을 했다 말입니까?
승낙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구두승낙을 받았습니다. 그 토지를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구두승낙해서 다음에 그 사람이 나는 승낙한 일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문서상으로 사업승낙을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받고 해야죠. 당연히 구두승낙해 놓고 다음에 나는 승낙한 일이 없다. 보상해라하면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받고 하겠습니다.
신성모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또 차동주 위원님.
차동주위원
까 마무리를 안 지었는데 마무리를 지우고 넘어 갑시다. 아까 재량사업비선정관계에 있어서 내가 읍장님께 읍장이 지금까지는 읍장이 독단적으로 해서 왔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상식선에서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평상시에 위원님들께서 마을에 어떤 이견을 들어 가지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을 합니다. 해 가지고 그 부분도 수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 평상시에 위원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수의하는 줄 알고 사실 협의를 안 했는데 딴 뜻은 없는데 앞으로 중요한 문제는 수의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업자선정관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선정하는데는 적어도 여러 사람이 그것보다는 이것을 빨리 해야 될 것 아니냐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예. 일단 말씀을 드리고
차동주위원
상당이 그것이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냐 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데 하겠다면 됐습니다.
안 하겠다면 내 나름대로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결정은 제가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
보면
여기보면위원
양월6리, 대동리, 산대5리에 보면은 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 80%까지밖에 안돼 있다는 것은 왜 지금까지 공사가 안돼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몇 페이지
이 사업들은 이미 100% 완료 됐습니다. 됐는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에 80%로 잘못 기개한 걸로 제가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제가 확인 해 봤을때는 실제 추진이 다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역시 같은 자료 가지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 계시면 읍장에게 위원장이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강봉종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강봉종위원
읍장, 페이지는 몇 페이지고 12페이지 97년 6월 8일날부터 내가 8월 4일날까지 97년 7월 7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 밑에 4건이 80% 공정인데 아까 주대로 안된 이유가 뭡니까? 이 공사가 시일이 이렇게 지났는데 조금만 돈 가지고 하는 공사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실지로 사업은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시기를 잘못 알고 80% 기재한 겁니다.
강봉종위원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이 자료 언제 작성했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11월 20일
강봉종위원
11월 20일, 8월달까지 날짜가 이렇게 안맞는데 우리를 핫바지로 아나 뭘로 알아요. 날짜를 엉터리로 해 놓고 완공됐다는 자체가 왜 이렇게 80%밖에 안됐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죄송합니다.
강봉종위원
말만 죄송하다 하지 말고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을 들어 왔잖아요.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문제는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장수위원
위원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면 안되겠습니까? 공사한다고 하는데
윤의홍위원장
현장에 가실 일이 있습니까?
이장수위원
공사하고 있다니까
윤의홍위원장
그것은 승낙 받아 가지고 공사한다는데 현재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후승낙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다는데
이장수위원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그것은 아가 나중 문제를 생각해서 서면으로 사후승낙을 받아 가지고 받도록 아까 읍장님이 받겠다는 그것 한번 더 다짐하고 다음 27페이지 97 미발주사업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부
전부위원
다 설계중이라니까
윤의홍위원장
다 설계중이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것은 사업을 발주했는데 앞에 주민숙원사업 항목에는 사업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업이 문제로 인해서 중단을 시켰다가 다시 한다는 그런 내용이현황에 안 들어 가 있지
그런
그런위원
것을 써 줘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미발주사업은 현재 설계중에 있으니까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자발생사업은 해당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없습니다.
하나
하나위원
물어 보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이 자료가 97년도 자료를 내라고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97년도에 됐고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장님
읍장님위원
, 안 그래도 어디가도 다 그런 오해를 하시는데 97년도에 공사했는 것이 아니고 97년도 현재까지 하자발생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97년도 공사했는데 대한 하자분만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강동가도 우리가 상세하게 표기를 안해 가지고 우리가 죄송하긴 하지만 이 뜻은 말이죠. '97년도까지 현재 하자발생이 있는 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지 97년도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런위원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의사계에서 이런 것은 확실하게 양식을 내려 주고 앞으로 97년까지 현재까지 하자발생이 있는 것을 다 적어 달라는 이 말입니다. 97년도 공사했는 것만 하자발생이 97년도 올해 했는데 벌써 하자가 생기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방금 넘어간 미발주에 대해서 물어 봅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28페이지인데 이것 돈이 언제 배정된 겁니까? 설계중인 4건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이것은 재량사업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주를 할수 있는 그런
러면
그러면위원
읍장재량사업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이것은 갑산2리, 안강5리 하는데 이것은 전부 사업명이 무엇입니까? 갑산 하수도포장공사, 포장공사, 하수도설치공사, 가로등, 방범등 이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지만은 위의 3건은 동절기에 공사 안되죠? 됩니까?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이 사업이 부분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하다가
조금씩 남은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족된
부족된위원
부분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지켜 보가 보다가 그 예산갖고 될줄알았는데 그 마무리 연결이 안되서 도로를 내는 사업을 하는데 허가를 못내기 때문에 재량사업비 줘 가지고 전용허가를 낼 수 있다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동절기에 하더라도 설계나오면은 불과 며칠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기에
동절기에위원
가능합니까? 이것을 보니까 m수가 100m 가까이 가야 되는데 관계 없습니까? 기술자 건설과장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건설계장 있습니다.
아니
아니위원
개발과장 소관입니까? 이것이
윤규
김윤규건설계장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가 미발주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도 재량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장이
지장이위원
없습니가?
연내
연내위원
마무리 됩니까?
윤의홍위원장
더 하자발생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30페이지 건축허가신고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앞으로 보충답변도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기 발언대에 나와 가지고 보충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하니까 녹음이 안되기 때문에 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신고 포함해서 현황입니다.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34페이지 산대1787-4 소매점 이것 2월 3일날 착공을 했는데 지금까지 준공검사가 안됐는데 짓고 있습니까? 이 지금 장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실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강봉종위원
안됐는데 장소하고 있지요? 현재 확인해 볼까요? 준공검사 안됐는데 장사하고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안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사람 입주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직 안 살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현장가도 됩니까?
그 밑에 그린시설주택 이것 다 3월 4일날 착공했는데 겨울이 됐는데 지금까지 안짓고 왜 이렇게 있습니까?
입주한 사실도 없고요?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 가겟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9페이지 무허가건축물 단속실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창고축사 축사는 보면 철거를 다 했는데 축사한 집하고 일반음식집하고 주택하고 창고하고 검찰고발조치중 그랬는데 고발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고발됐습니다.
이장수위원
4건이 다 고발됐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고발돼서 검찰에서 아직까지 벌금을 확정 안지어서 현재 통보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다 지은 상태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다 지은 상태인데 고발을 당하면은 고발을 법원에서 만약 에 판결에 벌금이 나오든지 하면 건물 자체에 양성화시켜 줍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양성화시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고발조치는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발한 깁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일단 무허가건축물이 발생돼서 처음에 자진철거를 하도록끔 저희들이 지도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 통상적으로 이런 것을 검찰에 고발을 하면 나중에 법원팡결이 어떻게 나옵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더러 있지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 전에 지어 놓은 건물들도 양성화를 시켜 주고 하던데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런데
이장수위원
다 무조건 벌금내고 철거를 해야 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저희들이 행정상으로는 벌금하더라도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양분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범위가 건축법 규정상에 벌금을 하더라도 그것을 양성화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이 사람들은 결국 행정에 말을 안들어 가지고 개인적으로 더 손해다 이거죠? 벌금물고서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런 편입니다. 허가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같으면 일단 철거를 하고 다시 허가를 내서 건축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아서 시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정등 민원접수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읍장님위원
, 건설 581754427, 97년 8월 27일자로 진정위에 회신을 해 났는데 이것 회신내용을 아십니까? 건설과에서 보내준 회신내용이 회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과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진정의 내용이 인근에 골재채취를 함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기존시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진정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에 제출을 했는데 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앞으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은 지역에 농업시설과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동네에서도 동의를 받기 때문에 동의를 할 때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하라 이런 회신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불허를 했다는 그 말이네요? 여기에서는 불허하겠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닙니다. 저 동네에서 사전에 협조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골재채취를 했는데 골재채취하다 보니까 기존 농업용수시설했는데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골채채취를 했기 때문에 부족하다 그래서 동네에서 진정을 했는데 나중 시에서 건의를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주민들도 동의를 해 줄 때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하라 그런
윤의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예. 받은 지역입니다.
받은
받은위원
지역이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받은 지역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넘어 가겠습니다. 4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대부대상자현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민방위장비관리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유인물로 가늠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넘어 가겠습니다. 48페이지 각종 인허가현황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앞으로 농지전용 이것 계속 됩니까? 전번에 한번 보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지금 규제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촌에서 필요한 농가주택이나 또 축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위원
보니까 일반음식점, 자동차수리점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러면 위치는
주점
단란주점위원
이런에 대한 많은데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현재 주택과 가까운 거리에서 농지로서 가치가 없는 부분 그런 지역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점이
음식점이위원
농로 도로옆에 있을 건데 도로옆에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위원장 이런 것이 보면은 골짜기에 마을이 많이 사는데 그 옆에 바로 뒤에 밭이 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가
허가가위원
많이 규제되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상당히 상가증가차원에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위원
하나 물어 봅시다. 하천전용허가 2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뭐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검단에 서보익하는 사람이 낸 것은 식당건축을 허가해 줄 때에 진입도로가 저촉이 되어 가지고 진입도로를 전용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본 건물은 아닙니다. 아니고 진입로에 전체 다가 아니고 부분이 저촉이 되어서 해 준 겁니다. 청령에 있는 것도 이것은 골재반출을 할 때에 골재반출을 하기 위한 진입 로 우선 사용하는 것 그래서 허가를 해 준 겁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지방세징수 및 세수부과징수현황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윤의홍위원장
53페이지
이장수위원
57페이지 내용을 보면 장기체납자현황이 나오는데 이것이 부과는 언제된 겁니까? 업체부도 행불이 있는데 이 사람들 세금이 취득세 취득세죠?
취득세는 행위세이기 때문에 행위가 안 이뤄지면 바로 부과해 가지고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체가 부도날 때까지 왜 기다렸습니까? 95년 4월달인가 부과조치가
트를
아파트를위원
지을 때에 일단 건축하는 주가 자기 앞으로 해 가지고 개인에게 분앙을 하는데 땅을 사고 했는데 그때 이미 지도세를 부과를 했거든요.했는데 건물을 지었을 때 그때 했는데 그때 준공이 완전히 되기 전에 취득세는 부과가 됐는데 이미 준공될 때에 부도가 나 가지고 사람들 찾지도 못하고 또 나중에 알아 보니까 재산도 없고 그래서 지금가지 못 받았습니다.
이장수위원
업체도산 및 부도해 났는데 이것은 밑에 무재산하는 것 관계없다고 보고 경동주택하고 삼우건설은 법적조치를 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읍장이 답변할 수는 있습니까? 안강 과장이나 계장이 보조답변을 좀 하죠. 위원장, 나와서 발언해도 됩니까?
윤의홍위원장
예.
영준
김영준징수계장
읍장님대신 징수계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삼우건설, 경동주택 관내 진입자중에서 제일 많은 여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삼우건설은 저희들 95년도 재산세뿐만 아니라 취득세 세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우건설은 9500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회사는 95년도 저희들이 건설아파트를 짓다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재산은 전부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고 업체도 도산되어 버리고 업체 대표자도 지금 현재 구속이 되어 가지고 현재 수감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렇다면 계장이 판단하기에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래서 저희들이 천내에 도산건물지을 때 건물을 압류를 했었습니다. 채권을 압류를 했는데 작년에 압류된 물건을 800만원정도는 경매에 의해 가지고 돈을 좀 받았습니다. 그 외에는 재산이 없습니다
이장수위원
압류를 얼마 했는데 800만원밖에 못 받았어요? 아파튼데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파트하고 땅을 사 났는 것 그것을 전부 다 저희들이 압류를 했었거든요
이장수위원
땅은 800만원짜리 밖에 안되나? 압류순번이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압류순번이 좀
이장수위원
쳐져서 그런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쳐졌다고
이장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이것은 못 받는 금액이죠? 어때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삼우건설같은 경우에는 징수 불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면 지방세는 몇 년 지나면 결손처분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약 5년됩니다.
이장수위원
5년.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소요시효가 5년됩니다.
이장수위원
5년까지는 늘 이것이 불명예스럽게 체납액으로 따라 다녀야 되죠?
맞습니까?
지방세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5년간 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죠? 돈이 상당히 많은데 두 계산 합하니까
그런데 이것은 좀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미흡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게을리해서 취득세 그 사람들이 처음 아파트를 하고자 할 때 그때부터 재산이 다 압류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압류된 것을 쌌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니죠. 95년도 이 당시에 저희들 체납취득세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고 부터는 30일이내에 자진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신고 안되면 23% 얼마 부과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당시 바로 부과해도 못 받았습니까? 그때는 재산 자체가 깨끗하고 압류도 안 됐을 상태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당시에 아마 부실업체로서 세금납부를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부실업체로
처음부터 이것은 낼 의지가 없었네 이 사람들은 그러면 요즘 토지거래신고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의회에서 권한이 좀 강화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토지거래신고 대상지가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이 지역은 그 지역입니다.
이장수위원
그 지역 맞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저, 위원님 지방세징수 및 세수입부과징수현황하고 지방세장기체납하고 비슷한 유사성질이기 때문에 같이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모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신위원.
신성모위원
저, 이것도 97년도 징수해 가지고 체납된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전년도까지 다 포함해서 했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전년도까지 누계입니다.
신성모위원
누계입니까?
알았습니다. 이것처럼 아까도 그렇게 해 줘야지 97년도 이것은 과년도까지 다 하면서 그것은 그 해뿐만 합니까?
윤의홍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조금 전에 경동주택, 삼우건설하고 이것은 채권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죠? 되어 있습니까?
류를
압류를위원
했었는데 압류를 다 넘어 버렸기 때문에
윤의홍위원장
그것이 압류를 늦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당시 바로 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 국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후를 했기에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95년도부터 현재까지
강봉종위원
그러면 95년이 지금까지 4년이나 면에 있는데 이제까지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재산압류도 안 하고 그대로 넘어 갑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래서 이번에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강봉종위원
압류조치했다는 말 없잖아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우리가 11월 20일로 자료를 했는데 그 후에
강봉종위원
이 자료는 언제 만들었습니까?
자료전에 압류조치를 했는데 이 자료에 기재가 안됐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기재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자료를 자꾸 불성실하게 대답 안 할 것을 대답하도록 만들어내잖아요. 자료에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시유재산
류해
압류해위원
났다고 하는데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자기 소유 인근에 자기 소유 전을 압류를 해 났습니다
땅이
땅이위원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이상입니까?
다음
다음위원
감사 들어 가기전에 지금 춥고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몇 분간 정회하고 쉬었다 합시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지금부터 15분간
3시까지 정회를
장님
의장님위원
신경쓰는데 우리가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연번14번 행정재산임대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차동주위원
저 69페이지나 68페이지나 같은건데 여기 대부료 미징수에 대해서 자금난하는 것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자금난요?
차동주위원
예. 그래서 내용이 기고난에 자금난 되어 가지고 대부료를 못 받았는데 이것 지금은 무재산같은 것은 모르지만 자금난같은 것은 재산이 있다 하는 말이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차동주위원
이것은 사정이 어렵다 해 가지고 대부료를 못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대부했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대부를 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어떻게 됩니까? 대부중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래도 저희들이 금년에 전부 조사를 해서 지금 대부료가 미납된 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대부를 그대로 끊고 만약에 미납된 안된 분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자금이 어려워 가지고 대부료를 못내고 있는데 앞으로 자꾸 대부료를 하게 되면 자꾸 플러스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보다는 대부중단을 하고 못 받은 미수금에 대해서 별도로 해결을 하든지 좋은 방법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그렇게 한 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역시
역시위원
차위원 얘기에 덧붙여서 이것 사실 국공유재산대부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대부계약할 때 단서를 말이죠. 계약조건으로 이행안하면 한시라도 해약한다는 그런 단서를 넣으면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계약상에는 그런 뜻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위원
언제든지 해약하면 되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런데 대부분 사례를 보면은 집을 대지가 주로 많습니다. 집을 살고 있으면서 가정이 어렵고 하고 어떤 사고를 당해서 그 지역에 거주를 안하고 딴 데가 있는 사람, 장시간 못 만나는 사람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매년 대부료가 가산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끊어 가지고 해 버리고 대부조치해 버리고 대부료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방법. 이렇게 대처를
러면
그러면위원
계약 당시 대부기간은 얼마 정도해서 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5년으로
예. 5년
윤의홍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를 더 추가로 묻겠습니다.
우리 국공유재산 전체가 안강읍 전체 필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200 한 70필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270필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272필지 예.
윤의홍위원장
그렇다면은 우리 대부계약된 건수 전체가 몇 건인 줄 압니까? 왜 그것을 묻느냐하면 270여건중에 대부계약된 것이 있고 대부계약이 안된 것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안된 것중에 무단점유자가 없느냐 말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270필지하는 말씀드린 것은 현재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 그 필지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윤의홍위원장
렇다면 다시 또 비슷하게 묻겠는데 우리가 개별지가조사를 1년에 한 번씩하는데 그때 개별지가조사를 해 보면 국공유가 전부 몇 필지나 전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나오죠? 국공유재산, 사유재산이나
나오면은 사실은 지방자치가 자기 살림 자기가 사는 것인데 내 재산관리를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갑이란 사람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자투리가 붙어 가지고 작으니까 대부계약도 안되고 혹시 그대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을 경우에 이 사람이 20일이상 그대로 넘기다가 나중에 소유권주장을 한다고 그러면 소유권주장을 하면 소송이 소유권 주장 그러면 재개선 뺏기게 된다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무단점유 자꾸 큰 것만 찾지 말고 자투리도 개별지가조사할 때 그것을 일체 밝혀 내 가지고 얼마를 가지고 계약을 하든지 간에 1원도 좋고,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계약을 해 놓는 것이 재산관리하는데 사전조치가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줄 알겠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를 찾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행정재산임대현황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70페이지 폐행정사무소부지현황 이것도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넘어 갈까요?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앞에 것이나 뒤에 것이나 같은 건데 우리 기관 단체같은데 안강읍에 소유된 부지라던가 쉽게 말하면 건물을 자생단체에 대여했는 것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없습니다.
쉽게
쉽게위원
말하면 바르게 살기 이런 단체가 우리 관할내 안강읍 관할에 건물에 입주해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물어 보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71페이지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생업자금은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니까 이것은 제쳐 두고, 2건이 생활안정자금이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가 상환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수가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넘어 가겠습니다. 72페이지 거택고 대상자책정현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귀락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예. 최규락 위원님
최귀락위원
영세민의 거택보호대상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책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동네 이장에게 조사하는 기간동안에 작년도에 책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더 발생한 사람 또 작년도에서 또 제외된 사람 이런 사람을 사전에 회의를 하고 교육을 해서 조사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서류검토를 저희들이 전부 해 가지고 규정에 맞는 사람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러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월급 얼마미만은 된다는 그런 규정도 있지요? 직장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월소득이 21만원미만되는 사람에게는 대상자로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그리고 60만원짜리 월급쟁이같으면 가족이 3명이면 되겠네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일인당
최귀락위원
일인당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님
읍장님위원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자가용있는 사람 없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자가용 가지고 있는 사람 없다니까 위원장이 잠깐 이야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감사원 감사를 나오는 컴퓨터를 쳐 가지고 영세민조사를 하니까 위원장 옛날 공무원할 때 그런 것 냈습니다. 영세민이 자가용 가지고 있더라고 그것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72페이지 예. 배용환 위원.
배용환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거택고대상자현황 해 가지고 331세대에 500명인데 이 1세대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거택보호비는 등급별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일인당 8만원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월 20일자 통장에 입금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특별위로비해서 설이나 추석때 세대당 4만5820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배용환위원
예. 알았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넘어 가겠습니다. 89페이지 취로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로사업추진현황도 유인물로 가늠할까요? 넘어 가겠습니다. 90페이지 숙박, 식품, 위생업소 오폐수처리과정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오전에도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건축면적에 따라 가지고 정화시설을 하든지 안 그러면 오수정화조시설을 하든지 두가지 시설을 해서 허가를 거쳐서 영업을 하도록 이렇게
것은
그것은위원
허가조건에 당연한 건데 그것이 허가를 할 때에 그것을 관에서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허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준공때 그것을 준공검사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틀림
틀림위원
없습니까?
니까
보니까위원
허가가 나서 사업을 하고 있어도 보니까 정화조를 안 묻고 바로 그냥 강이라던가 하수구구로 빠지는 것이 상당히 많던데 그것 확인했습니까? 장담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저희들이 지금 식당에 대한 정화조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읍면장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대한 권한이 아무 것도 없고 시에서 바로 지도감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세
글세위원
그것이 책임한계가 시에서 하니까 우리는 모르겠다고 하는데 적어도 시에서 해도 여기도 시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책임이
기도
여기도위원
시 맞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위원
읍구역내에 있는 것은 시에서 작은 인원을 가지고 여기까지 출장나와서 하는 것보다 읍에서 당연히 나와서 관계공무원이 나와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책임한계, 업무의 한계를 떠나기 전에 읍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아닙니다.
지는
그렇지는위원
않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게
시에게위원
못 오더라도 읍장이 지역의 오폐수로 인해 가지고 환경오염을 시킨다고 하면 읍장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조금위원
전에 답변하신 것은 잘못됐다 말입니다. 위생과에서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는 어떤 책임을 떠나서 일단 업무의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래서
그래서위원
제가 읍장도 시의 공무원으로서 봉급을 타 먹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 앞으로 안 하시고 제가 볼 때에 숙박업소나 식품업소가 무한히 생기는데 사실 그것이 생길 때마다 이 집에서 나오는 오폐수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이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을 하고 자연환경만은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도록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위원
이장수위원
청소계장 공계장한테 물어 봅시다. 쓰레기처리는 청소계에서 하는 것 맞지요?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예.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이 감사자료를 11월달까지 자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7년 8월 10일이후 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는 쓰레기불법투기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있는데 왜 여기 안 올라 갔어요?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현재까지 73건을 적발했는데 이것이 우리가 적발해 가지고 본인들로부터 자명서를 받아 가지고 시에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시에서 본인들한테 청문을 보냅니다. 청문을 보내 가지고 본인들이 이의가 없으면 시에서 부과를 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고지서가 전달이 됩니다.
이장수위원
그것도 기재를 해 줘야지 시에서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징수부과 징수현황이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징수현황인데 이것이 말이죠. 일괄적으로 과태료가 지금 5만원씩 다 되어 있는데 한건도 달리된 것이 없고 그리고 앞에 서식 자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적발일시, 투기장소, 주소, 성명만 나와 있는데 투기물이 뭔지 얼마나 양이 투기한 쓰레기가 무슨 산업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1㎏인지 2㎏인지 혹은 농 부서진 건지 텔레비젼 부서진 건지 투기물을 넣어 나야 이것이 과태료부과가 옳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전부 다 투기장소하고 불법투기자하고 일시만 넣어 놓으니까 왜 5만원이 똑같은 무슨 균등할 주민세부과한 것도 아니고 이것 최고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얼마 까지입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최고 15만원까지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15만원까지 있죠? 징역형도 있죠?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내가 공계장한테 물으면 제일 위에서 천주교옆에 양월5리 1257번지-3 김수연씨가 불법투기해서 5만원 물은 것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압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주로 생활쓰레기 규격봉투에 안 넣고 그냥 버린 쓰레기입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양이 얼마되는지 압니까? 이 사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발취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장수위원
아니 서식이 이렇게 할지라도 무작위로 우리 위원들이 감사위원들이 이 사람들 뭘 버려 가지고 5만원 부과되었는지 아니면 금액이 다르다 하면은 왜 달리 부과됐는지 그 내용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보고 발취한 거죠?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내용은 우리 처리 본인한테 자명서를 받은 내용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러니까 폐기 투기물 넣어 두면 안되나? 그렇게 말 잘 들어 가지고 시에서 본청에 양식내려온 그대로 하고 과태료부과는 읍에서 못하죠?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예. 시에게 합니다.
이장수위원
시에서 하죠?
러면 공계장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이 전부 다 아주 공정하게 과태료가 잘 부과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주로 소량이고 규격봉투에 안 넣은 쓰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는 것은 시가지 단속을 했기 때문에 주로 생활쓰레기입니다.
이장수위원
이렇게 많은 여기에 수십건이 되는데 여기 지금 전부 다 100% 다가 생활쓰레기입니까?
어떻게 생활쓰레기만 일부러 가려서 하나 어째 안강을 자주 다니다 보면 텔레비젼 부서졌는 것을 버려 놓고 이런 것 버려 놓은 것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읍에서 그냥 안에 누구거다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버립니까? 이것이 지금 불법투기하는 이 사람들은 쓰레기 버려 놓은 봉투 자체를 붙잡으면 좋지만 못 붙잡아서 뒤지다 보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장수앞으로 온 편지라던지 이장수명함이라던지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적발하지요?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이장수위원
다 그냥 붙잡을 수 없죠?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래서 붙드는 겁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그사람들이 시인을 안하면 이장수가 명함이 분명히 들어 있는데도 절대 버린 사실이 없다라고 시인을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시인을 본인을 증거물이 나왔는데도 시인을 안하면은 날인거부라고 해 가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서 시에 보냅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에서는 이 사람들 전부 다를 개인면담을 해 가지고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개인한테 청문통지를 보냅니다. 시에게
이장수위원
청문통지를 보내서 안 오면 인정을 해 버리고 이의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면 안강읍에서 시에 보낸 것 중에서 이중이나 훈계나 주고 받을 건수도 좀 있습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과태료 우리가 보고를 해서 현재까지
이장수위원
보고해서 100% 다 됩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예.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다 되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것을 공계장 시에 통보했는 분에 대해 가지고 서류 가지고 딱 맞습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73건 맞습니다.
이장수위원
맞습니까?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73건인데 여기 우리가 보호해서 조정된 것은 53건입니다.
이장수위원
이것을 일반쓰레기는 최고 15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했죠?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그것이 일반쓰레기가 아니고 사업장폐기물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장수위원
일반쓰레기는 최고까지 얼마 부과할 수 있습니까? 최고금액이 얼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까? 산업쓰레기는 엄청난 금액을 부과할 수 있고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예. 차로 버렸을 적에는 15만원 정도되고 니어카나 조그마한 것으로 버렸을 적에는 10만원 그외 일반규격봉투에 안 넣고 소량으로 버린 쓰레기는 5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이만큼 많은 건수가 전부 봉투에 넣어 버린 거죠? 규격봉투에
진국
공진국청소계장
규격봉투에 안 넣고 버린 겁니다.
이장수위원
확실합니까?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98페이지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현황입니다.
차동주위원
예. 아까 물은 것과 대충 같은건데 여기 허가를 덕해 가지고 안강읍내에 축산업을 하는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 사업 자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화시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차동주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하는 것은 허가를 덕해 가지고 축산업을 하는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시설관계말고 허가를 덕해 가지고 예. 읍장님 지금 새삼스럽게 찾을 필요가 없고 이것은 종류별로 소라던가 양돈이라던가 닭이라던가 여기에 따라 가지고 두수가 틀리죠?
그렇지요? 그런데 허가를 덕해서 하는데는 수시로 오폐수처리과정을 점검하십니까? 정화시설에 대해서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허가대상시설물에 대해서만 점검을 합니다.
차동주위원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두수가 작은 것은 허가를 덕하지 않아도 일반가정에서 이렇게 축산업도 할 수 있죠?
허가조건은 그 두수가 모자라 가지고 허가를 안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서는 축산업을 하게 되면 폐수는 나오죠?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번 점검해 본적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냥 깨끗하게 하는 집안에는 신고나 허가를 덕하는 그런 간이시설 갖춰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폐수가 바로 하수구로 흘러 가지고 나가는 그런 실태가
차동주위원
제가 보니까 그들의 생업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는 자연이 입고 있는데 자연이 입으면 그 환경이 오염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기 아닌 타자에게 피해를 주는 겁니다. 이래서 구태여 허가를 덕하지 않아도 허가가 될 수 있는 두수 가지고 생업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피해는 우리 딴 시민들한테 준단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안합니까? 한두마리 열마리정도 먹이는 것은 절대 자연에 오염을 안 준다. 환경오염이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닙니다. 오염을 시키는 것이 많이 시키든지 적게 시키든지 거기에 정도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
차동주위원
정도에 따라 다르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한마리라도 오염을 시킨다고
차동주위원
그런 것은 내 구역내에 그렇게 허가없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읍에서 공무원들은 그것을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는지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까지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대상의 법적규제를 받기 이전에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끔 축산농가를 한데 모아서 교육도 여러 번 했고
차동주위원
교육시켰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교육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 실적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교육시켰는 것이
97년도에 몇 번이나 시켰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97년도에 상반기에 한번하고
차동주위원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하반기에 어젯께하고 앞으로 12월달에 한번 더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그것도 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교육시켰는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리고 앞으로는 허가를 덕해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가정적으로 하는 축산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그들로 인한 피해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끔 철두철미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차동주위원
예.
윤의홍위원장
됐습니까?
차동주위원
됐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릴께요. 차동주위원 질문과 같은 변경해서 질문입니다. 경주서 안강까지 사방쪽으로 오면 도로, 지방도로에 현지방도로 부근에 철둑이 있고 도로에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철둑사이에 길사이에 여기 다 축산물 폐수를 그러니가 쉽게 말해서 거름이랄까? 이것을 내 가지고 도로에 무더기 무더기 지어 놓은 것은 고발대상자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축사에서 나오는 퇴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봉종위원
일종의 퇴비라고 볼 수도 있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퇴비인데 그것을 내 가지고 그대로 비를 안 맞추고 또 어떤 시설을 해 가지고 그대로 안에서 썩어서 폐수가 완전히 흘러 가지고 어디에 오염 시키지 않는 것 같으면 사실 고발대상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자체를 내났다고 해서 고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내나 가지고 만약에 오염된 물이 유립돼 가지고 어떤 오염을 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환경법에 의해서 고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가로 앞질러 대답인데 그것이 이것 도로에 내놓으면 비가 오면 씻겨져 하천으로 가는 오염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거름으로 통상적으로 거름으로 자기 밭이든 논에 내는 것은 비가 와도 흘러서 씻겨서 강에 간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거름줄 장소가 아니고 도로변에 일단 공간지에 옆에 방치를 해서 길가는 사람이나 버스타고 가는 사람에게 냄새를 풍기고 비, 눈이 오면 그것이 씻겨 가지고 하천을 흘러가도 이것이 고발대상이 안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고발대상이 되는지 그때 내났는 자체보다도 오염시키는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까지 저희들이 가서 검토를 못해 봤을 사실 못했습니다. 다만 그 내놓는 부분에 대한 환경의 문제나 오염이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내놓지 못하도록 많은 계도도 했고 또 내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맞지 않도록 비닐을 위에 덮든지 이런 실적은 저희들이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하나 부탁합시다. 계몽을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텐트를 치면 가에 도랑을 칩니다. 비가 올까 싶어서 밤에 야영을 하다 보면 그런 형태로 도랑이라도 파나야 덮고 해 놓으면 물이 안 들어가고 도랑에서 비가 오면 그대로 도랑으로 해서 거쳐 나가는데 이것은 그대로 덮는 것도 있고 혹시 덮었다 해도 거적을 하나 덮었을 거고 그냥 방치를 해 났는건데 이것은 당연히 오염되고 환경지장이 생긴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도로변에 철저히 교육을 시킨다던가 갖다 놓으면 적발해서 일단 경고를 주고 다음에 그런 불법 없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폐수정화시설설치현황에 대한 자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양축농가오폐수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축농가오폐수처리과정도 아까 앞에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농지전용허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테
읍장한테위원
농지전용에 대해 가지고 물어 보겠습니다. 읍장이 허가할 수 있는 것이 농지 몇 평까지 가능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용도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농업인 주택의 경우는 660평방m 이하는 읍에서 농지전용이
농업용 시설인 경우에는 1500평방m 그다음 법위일 경우에는 7000평방m이하에
읍장
읍장위원
권한이 상당히 많으네. 시에서 하는 것이 많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때위원
읍장들 의견도 안 묻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견서
이견서위원
보내 놓으면 이견서 몇 %까지 관철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추진한 내용을 보면은 이견서는 다 그대로 이견에 따라
장이
읍장이위원
현재 확인해 가지고 이것은 공장부지로서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판정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시에 이견을 제출함에 있어 가지고 부적절하다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아무 하자없다고 허가를 해 준 것들이 없습니까?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것은 현재 발견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장지역이 부적당하다는 것은 어떤 공해방지문제에 대해서 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면 대부분 공장이 가능한 지역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이견서를 그렇게 바로 올렸고 또 그 지역이 공장으로 앞으로 하는데 도로 주차 교통난문제나 지역의 민원문제발생소지에 대해서 그 이견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아마 2건 정도가 반영이 돼서 허가가 안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는
문제는위원
우리 본청에서 보면은 읍면장들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분명히 이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서 허가해 준 건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본청에서 바로 현지답사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괜히 시간낭비하고 읍면장이 판단했을 때는 절대 이런 공장이 들어 와서는 안된다라고 이견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난 공장들이 우리 경주시 관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행정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편의상 말이지. 본청 직원들이 하는 것이고 아니면 동의 받아 가지고 동의 받아 가지고 행정법에 아무리 찾아 봐도 동의받아서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자체가 없어요. 없는데 공무원들이 안일하게 책임회피를 할려고 자꾸 동의서를 받아라. 징수를 해라. 읍면장 이견을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읍면장이 이견을 보내면 읍면장 이견이 100% 반영이 다 되어야 됩니다. 읍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살펴 보건데는 읍면장 이견은 조금 전에 언급하다시피 안된다라고 보냈는데 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읍면동민들한테 아무 혐오시설이 아니고 앞으로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꼭 유치해야 될 상당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낸 부분도 본청에서 허가를 안 낸 부분도 있어요. 본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읍면장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차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읍면에 동에 다니면서 동은 조금 이런 건수가 적겠습니다만은 특히 외동, 안강이 상당히 방대한 구역이니까 이런 것이 있으면 구지 읍면장 이견을 물을 필요가 본위원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영이 안되는 것은 이견을 물을 필요 전혀 없어요. 괜히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애만 먹이는 것이고 아무 의미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안강같은데는 허가건수가 상당히 많을 건데 읍면장 이견을 많이 받아 갈건데 100% 읍면장 의견이 다 반영이 됩니까? 안되죠? 어떻습니까? 한두건이 아니고 상당한 것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강은 어떤지 몰라도 우리 천북같은데도 작은 면이지만은 면장은 분명히 안된다고 이견서 보냈는데 본청에서는 다른 법상 하자없어 가지고 허가했노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민원야기해 가지고 사람 중간에 상당한 고통을 일으키게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면 법이 허용해서 본청에서 다 해 줘 버리고 읍면장 이견은 무시되어 버리고 아예 받을 필요가 없는 사항이거든 이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윤읍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읍면장이 이견을 보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판단을 해서 여기 읍면장할 수 있는 권한 평수내에만 읍면장 판단해서 하고 그다음 본청에서 하는 것은 물론 본청에 시간이 여러 가지 바쁘고 현지를 잘 모르니까 읍면에 위탁해서 할 수 있지만은 반영이 안된다면 읍면장이 구지 이견을 보낼 이유가 없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읍면장 이견을 보내는 것은 시에서 절대적인 허가요건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 상황을 본청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읍면장 이견을 보는 것 입니다. 저희들 이견을 읍에서 보냈다 하더라도 시에서 현지에 나와 가지고 마땅히 조사를 하고 적정여부를 검토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만약에 저희들이 부적합한 것으로 보고를 이견서를 보냈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고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어떤 부분에 확실히 부적합한지 알아 가지고 판단해서 지금 허가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구태여 만약에 참고를 하는 그런 사항같으면 기간을 소요할 필요없이 바로 신청서를 본청에 접수를 해 가지고 현지에 나와서 읍면장하고 같이 이견을 듣는다든지 혹은 이것도 현지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절약면에서나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는
문제는위원
읍면행정책임자가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면은 반영이 안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본위원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큰 실효성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가 감사한 결과를 봐서 전체적으로 읍면장들의 이견을 들어 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행정상 법으로 읍면장 이견서 붙여라 하는 것은 그런 것 없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농지전용허가현황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106페이지 공유수면전용신청현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108페이지하고 겸해서 공유수면뒤에 불법매립현황하고 전용허가를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 하고 108페이지 같이 108페이지 해당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수면은 얼마 안되니까 유인물로 가늠하도록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상수도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님.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위원.
강봉종위원
읍장, 이것 약10%가 징수안된 금액이 있는데 지금 조치를 해야 됩니까? 3224만원 정도가 징수가 덜 됐는데 물은 쓰고 물세 안내는 사람, 3달 2달이 밀렸는 곳이 많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상수도요금부과를 개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혼자 사는 사람이라던지 집을 비우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수도요금문제는 만약에 안내면 일단 2개월동안 안내면 급수정지조치를 하고 그 뒤에 그래도 3개월 요금을 안낼 때에는 어떤 행정체납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봐서 안 내는 분들이 결제에 의해서 혹은 그때 집을 비웠거나 없어서 못낸 그런 분들이지 이것을 아예 세금처럼 그렇게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체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가면은 그대로 징수가 다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여기도 뭡니까? 추가금 붙습니까? 제때 안내면 납부고지서에 이달에 와서 0.5% 붙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5% 가산금 붙습니다.
강봉종위원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예. 차동주위원.
차동주위원
이것이 지금 1년 총생산량이지요? 이것이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자료에 나온 생산량은 저희들이 10월말까지 월별로
차동주위원
1년중에 10말까지 나온 것이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차동주위원
그 중에 생산량중에 약 28%가 누수된다는 그런 말이죠?
28%를 계산하면 돈은 얼마나 됩니까? 생산했는 양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28%을 곱할 것 같으면 돈액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계산은 저희들 못해 봤는데
차동주위원
이것을 보면 지금 현재 100% 중에 생산했는 양중에 28% 없어진다는 게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만큼 생산해서 더구나 가뭄때는 엄청난 물의 고통을 받아 가면서 간이노후화되어 가지고 누수가되는지 아니면 연결부분이 그렇든지 간에 이것을 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저희들도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동주위원
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누수되는 원인이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관을 관광상수도 처음에 설치하면서 아직까지 개체를 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연결부위라든지 관이 싹아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누수되는 원인도 잘 모르고 고칠라고 하니까 오히려 돈이 더 들어 가고 예산이 교체를 할라고 하면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언제 누수를 빨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화가 되면 어느 때고 바꿔야 되는데 하루라도 빨리 일찍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누수된 양도 적도 예산절감이 안되겠습니까?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계획을 어떻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래서 인제 우선 한참에 관을 다한다는 것은 예산상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개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시에 누수탐지기를 좀 어떻게 해 가지고 누수탐지를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누수에 대한 부분을 보수해 주도록끔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시에서도 장비문제나 여러 가지 허용이 안되서 아직까지 탐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지금 보면은 읍장님의 전책임도 아닌데 빨리 원인을 파악을 해 가지고 대책을 해야 되겠고 이 수돗물에 대한 수도세는 받아서 수도 그 부분에 대한 가지고 어떤 적자나는 것은 없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현재 저희들이 시설비이외에 경상경비
차동주위원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지금 수도요금받는 것하고 경상경비하고는 거의 적자가 없습니다. 다만 추가로 하는 시설, 경상경비하는 것은 우선 관리하는 인건비. 모든 경비하고 노후간 부분적으로 수리하는 것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은 현재 우리 수도사용료받는 것까지를 최상이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특별회계입니다.
차동주위원
쨌든 간에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설대체하는 것도 여기에서 받은 세금에서 수도세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용돼지 않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받아 쓰기 때문에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특별 회계예산이 자체로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회계에서 전용을 받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자체에서 여기에 저것이 있지요? 상수도원전이 있지요? 안강에는
그러니까 자체에서 받아 보고 1년에 투자해야 될 금액이 들어 가면 계산 너무도 잘 명확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시설비를 증설한다든지 아주 대단히 대수술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자체 사용료가지고는 안되고 받아서 해야 됩니다. 당초에 시본청에서 예산을 성립할 때에 전체적으로 맞추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 다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동주위원
어쨌든 읍장님 28%라는 엄청난 누수에 대해서 가지고 앞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만한 누수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 건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인데 111페이지 해당없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이 자료는 위원장 제가 자료요구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묻겠습니다. 해당없다고 이것이 제목이 새마을도로부지, 도로부지해 놓으니까 새마을도로를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좀 뜻이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뭐냐하면은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할 때 안길 꼬불꼬불하고 인심좋을 때 그때 했는 것을 지금까지 행정정리조가 안돼 있기 때문에 시의 변두리 내각지대같으면 땅값이 지금 옛날에는 얼마 안했는데 지금 300만원, 200만원한다니까 지금 사유권행사를 소유권행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때 새마을사업 담당했던 공무원들이 그때 동의서를 징수해 가지고 요금분할청구해 가지고 등기했는 것은 지금 됐는데 그것을 안하고 놔뒀는 것은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으로 그래서 왜 이런 자료를 요구를 했느냐 하면 뜻은 지금 잘못 건드리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난다. 이것을 하나 씩이 되는데 인심좋은때는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동의서를 청구할 수 있으면 청구해 가지고 분할청구해 가지고 지금이라도 하는데 먼 앞날을 위해 가지고 예방이 된다는 뜻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것 새마을도로부지해 놓으니까 새마을 잘못 알고 해당없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12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암반관정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안강에 지금 암반이 21개 뿐입니까? 많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21개소입니다.
강봉종위원
총 타소가 21개입니까?
지금까지 개발했는 암반이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렇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4월달부터 10월달 시용기한 했는데 이것을 무슨 뜻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자료에 보면은 97년도 사용기간 4월에서 10월했는데 이것은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관정을 용수를 해 가지고 관수를 한다든지 이런데 이용했는 기간을 기록했는 겁니다.
강봉종위원
그러면 관정하는 중에 아직까지 완공 안한 관정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없습니다.
강봉종위원
문제되는 것은 있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문제되는 것은 금년도에는 문제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습니다. 사전에 하기 전에 이미 토지를 확인을 하고 땅주인에게 승낙을 얻어하기 때문에
강봉종위원
승낙을 뭐 구두승낙을 재삼자에게 받아서 하다가 붙들려서 옥신각신하다가 몇 달 끄어서 했는 것 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솔직하지 못하네요. 꼭 자료 낼까요? 내가 지금 그것은 잘 됐지만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봉종위원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하라는 충고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나무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항상 할 때 토지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든지 해야 되는데 임의로 공사를 하다 보니 다음에 동의가 없어서 옥신각신하는 사건이 있다 이 겁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제가 지금 파악하기 까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강봉종위원
없다고 하니 그런 것 있습니다. 있으니 앞으로 아침에도 윤위원장이 오고 가는 이야기가 그와 같은 비슷한 여건입니다. 이 안강지역의 위원이 두분이기 때문에 두분이 다 공사내역을 하는 것을 감독할 수 없더라도 감독권이 있겠지만은 알고 집행을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내 뜻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잘 알겠습니다.
최귀락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최규락 위원님.
21개소가 전부 농업용수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농업용수입니다.
최귀락위원
농사짓는데 암반관정이 이 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수지가 맞아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지금 시설비는 저희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최귀락위원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단 전기료만 부담하기 때문에
최귀락위원
암반관정하나에 물이 얼마 씩 나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물은 2000톤 3000톤 그렇게 1500
최귀락위원
물이 많이 나오는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많이 나옵니다. 물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
이것위원
가지고 농사 다 짓는 것이 아니고 가물 때 한번 씩 사용하는 거니까
최귀락위원
투자에 비해서 효용가치는 없지 싶은데
이것
이것위원
가지고 다 지으면 수지가 안 맞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근데 농사를 짓는데 관정가지고 농사를 다 짓는데 관정가지고 다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없고 필요한 때에 며칠간이든지 한달간이든지 이렇게 사용하기 때문에 경수지면에서는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큰 부담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귀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암반관정현황에 대해서는 넘어 가겠습니다. 114페이지 양수장비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것은
이것은위원
있다가 참고를 하고 보도록 하고 넘어 가도록 합시다
윤의홍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있다가 나가다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 동절기 경제작물재배현황에 대해서
이장수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이장수 위원님.
이장수위원
이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난 포도수확기인지 토마토수확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박이 갑자기 비가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안강에 상당히 피해를 본 일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동애가 일찍이 와 가지고
이장수위원
동애가 아니고 우박인가 빈가 다 터지고 해서 상당히 피해를 본 일이 있지요? 안강, 서면, 건천 내가 농정건설위원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관계가 특용작물하고 관계가 있어 물어 보는데 읍에는 그것도 파악못하고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때 우박이 온 것은 청령, 나원으로 해 가지고 청령으로 해 가지고 천북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장수위원
아니 아니 그때 우박이 아니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포도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이장수위원
포도가 익기 전에 터지고 하는 것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포도에 대한 피해는 있었습니다.
이장수위원
읍에 그때 현지조사해 가지고 시에 보고한 것 없습니까? 피해농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있지요? 이것이 몇 농가쯤 됩니까?
위원장님, 이것 경제작목이기 때문에 넘어 가도록 해 주세요
윤의홍위원장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때 피해농가가 35호에 피해액이 8000만원정도 피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농정국에서 안강, 서면, 건천 이것을 내가 바로 현지조사 끝난 뒤에 농정건설위원회를 하면서 우리가 피해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 가지고 안강, 서면, 건천으로 해서 9000만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되어 가지고 하나도 예산에 계상이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을 수정예산할 때에 안강, 서면, 건천합해서 9000만원 올리려고 했는데 그후에는 농가들이 아무 얘기 없었습니까? 그냥 넘어 가도 되는 겁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그때 시에서 현지조사를 하고 했을 때에 앞으로 현재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보다도 앞으로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끔 비가림시설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주민들이 그렇게 반영시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수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21페이지 산불감시원배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종위원
위원장.
윤의홍위원장
예. 강봉종 위원님.
강봉종위원
제일 위에 검단 김진각씨 무등산감시초소 이것은 왜 일당을 3만4400원이고 다른 것은 왜 2만3900원입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은 일당을 이렇게 주도록 시에서 지시가 되어 있고 배정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 주지도 않고 주라는 명령에 의해서 줍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그리고 그 감시초소에 있는 사람은 거리가 멀고 높은데 근무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이 산에 올라 가야 되고 또 내려올 때도 딴 사람보다 늦게 내려와 지고 근무하는데도 도시락을 싸 가지고 상당히 고되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당을 그렇게 김긴각씨가 몸이 아파 가지고 또 자기 집에 농사 일이 많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못하고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간까지는 얼마를 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기록을 못하고 많이 받는 날짜를 계산을 해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왜 전반기에는 사람이 많고 후반기에는 줄어 들었는지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작년에 겨울철에 적게 숫자를 배정해서 근무를 하다가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고 하니까 그때 시에서 인원배정을 더 많이 해 줬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했습니다.
원이
강위원이위원
아래 농정건설에서 따진 부분인데 올해 또 많이 줄었어요. 올해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산불감시하는 사람 숫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 가지고 우리도 처음에 차액을 따지니까 방금 읍장 설명한 대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더 줄여 버렸어요. 예산없다고 해서 앞으로 산불보는데 읍면장 상당한 진통이 예상될 것 같아요.
강봉종위원
읍장, 하나 더 물어 봅시다. 그럼 산과 들사이에 풀베기작업지시 돈 내려온 것 있습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작년까지는 예산지원을 좀 받아서 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예산지원이 없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원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조용한 시기적으로 풀을 베라는 지시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강봉종위원
작년에 집행한 금액이 얼마 쯤 됩니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작년에 금액이 9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봉종위원
900만원 인원이 면적이 어느 정도 했습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동원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잡아야 되니까 참작을 할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시 전체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산과 인접해 있는 논, 밭두렁을 조사해 보니까 한 30㎏ 정도 나옵니다.
강봉종위원
우리시에서 9000 얼마 지불한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강에 어느 정도 배정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느냐는 것을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산하에 인접해 있는 지역을 전부 풀을 베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산불난 것은 군부대, 풍산금속 폐차장에서 부주의로 인해서 낸건데 사실 저희들이 가서 그 지역이 출입도 못하는 지역입니다. 승낙없이는 그런 지역인데 그외 지역에 대해서 산불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베기 인접한 부분의 풀을 벤다는 산불예방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효과를
강봉종위원
왜 이러냐 하면 지난 번에 이 예산 세울 때 이 지역의 위원 이복우위원도 농정분과에 저도 있을 때 이것을 강력히 주장을 해서 예산확보해 가지고 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예산서가 올해도 배정되도록 살려 주는 방향으로 도와 주는 의미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 위원님 예산에 반영이 될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당히 효과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25페이지 한전전주도로하천부지설치허가 및 전용허가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위원
신성모위원
전주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지적할라고 사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전에서 여기도 방범등을 많이 쓰고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런데 요금을 주고 전기료를 주고 있는데도 있고 안주고 있는데도 많이 있지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현재 사실 한달에 270만원정도 전기료를 물고 있는데 사실은 900등 설치를 해 났지만도 요금에 부과되는 것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예. 그렇죠? 그것때문에 협조공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한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경주시 전역에 말이죠. 방범등이라든지 그런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전에서 3년분을 초과해서 부과할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시에서는 도로부지나 하천부지시설 사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안 받는데가 많거든요. 여기 보니까 906개인데 전혀 사용 료를 안 받고 있는데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전용료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신성모위원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언젠가는 시에서 할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실 자료를 요구해 났는데 조금 전에 900등 했죠?
900등 했는데 그러면은 전신주 한개씩 다 있다 해도 6개는 빼면은 다 있다는 빼고는 다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저희들이 조사를 906개소하는 것은 전주가 개인사유지나 이런데도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신성모위원
사유지도 당연하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유지는 못하죠. 전용허가를 못하죠.
중에
나중에위원
그것은 사유지 해 줘야죠.
지는
사유지는위원
개인소유자하고 의견이 일치되어 가지고 하는 거든요.
신성모위원
의장님,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세밀하게 좀 확인해 놓고 자료를 만들어 나야 될 것 같아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마 이 문제는
신성모위원
이것을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국유지나 도유지, 시유지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유지도 좀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그래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데는 다 좀 해 가지고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아마 지금 저희 읍뿐 아니고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요.
신성모위원
예.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사업을 시에서 조사방법이라던지 양식을 만들어서 일괄적으로 조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신성모위원
그당시에 올라 와서 하라고 하면 바쁠 것 아닙니까?
지금 감사기간에 우리가 협조, 시에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와서 감사기간에 하는 겁니다. 수고스럽더라도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모위원
확인을 좀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128페이지 공중보건의 건물실태 이것은 해당없다고 넘어 가겠습니다. 129페이지 농기계이용조직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여기도위원
할 것 없네요.
윤의홍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것도 넘어 가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질의하신 사항이외에 위원님들께서 꼭 이것은 한번 물어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읍장, 일반현황 유인물로 가늠하고 현안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주요업무보고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에 현안사업으로 안강읍민운동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현재 부지가 8만3120평방m , 경기장 3만1060평방m로 현재 400m 라인을
윤의홍위원장
간단하게 간단하게 개요만
영조
윤영조안강읍장
예. 본부석은 150석 정도되어 있고 지금까지 추진을 하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이 26억7200만원 투자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13억5100만원에서 경기장조성과 주차장 진입로주변 조경을 하고 있는 진입로개설이외에는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개설은 현재 160m, 폭은 20m로 해서 현재 착공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돈이 19억정도 있어야 이 운동장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데 여기에 주요사업으로서는 스탠드공사 550m 그다음 경기장주변에 기반시설, 나머지 전기, 진입로포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19억 예산이 투자되면은 경기를 경기장 읍면단위의 경기장을 갖출수 있는 그런 시설도 되고 또 앞으로 도민체전이나 혹은 시에서 필요한 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읍민도서관건립입니다.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 분할을 받아서 1155m 5평방m 부지에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서라벌구조로서 3000억 건립하는데 지하에는 보일러실과 기계실 1층은 관리사무실, 시청각실, 문화의 집이고 2-3층에 360석에 학생과 일반열람실로 지금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억입니다. 96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그간에 국유지분할문제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콘크리트밑에 기초공사를 완료를 하고 벽제공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 공정은 4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간선하수도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구간은 안강역전에서 풍산금속 조금 못가서 산대4리 한신아파트까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거리가 2880m입니다. 소요예산이 102억정도 소요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는 것이 1380m에 44억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557m 12억정도 예산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간에 마무리 지을려고 하면은 약 934m에 43m에 45억정도 예산이 듭니다. 현재 하수구설치 안된 실태를 보면 그 지역은 아파트밀집지역으로서 1155세대가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거공간입니다. 또 비가 오면은 물양은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범람해 가지고 상당히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도로도 역시 포장이 안되고 확장이 안되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건의사항은 이 사업할 때에 도시계획사업과 병행해서 하수도내고 그 위에 포장도 마저해 주면은 역시 배수로관계나 교통체증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데 하실 때에 이렇게 좀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이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년에 걸쳐서 이 나머지 사업을 마저 해 주시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이 500m해서 한 20억정도 지원을 해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의홍위원장
위원님들 읍장 보고에 듣는 걸로 끝내고
기서
여기서위원
끝냅시다
윤의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읍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안강읍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