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성동동사무소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30회 경주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열과 성을 다해 오늘 성동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묵묵히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평소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구나 금년에는 대통령 선거 업무추진으로 더욱더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성동동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나라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일수록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앞장서 시민을 개도하고 지도할 때 나라가 다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직접 주민과 접촉하는 일선 공무원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 시의 얼굴이요 자랑입니다. 근무환경이 어렵고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참고 견디어 관내주민을 위해 서비스와 봉사를 성실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고비용과 저효율 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시정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1998년도 예산 안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997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과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항등에 대해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등에 중점을 두어 잘된것은 널리 알리고 잘못 시행된 부분이나 제도에 대해 시정하여 일선 행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다소 나마 기여할 수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와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여론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엄정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의 관계 공무원은 감사질의에 대하여 진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어 우리시의 행정이 보다 앞서가는 계기가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는 동장님이 하게 되겠습니다. 동장님은 발언대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다른 공무원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법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특별위원회가 성동동의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주시의회 제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동동소관 업무에 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도 12월 3일 경주시 성동동장 정원화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동장님의 간단한 인사 및 관계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마친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질의 및 답변을 일문일답 회의식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참고인등의 진술과 현장확인도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인사와 관계 공무원의 소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갑작스레 쌀쌀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동을 찾아주신 이진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 보다 더 편안하고 아늑한 감사장을 마련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는 동장으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벌써 올 한해를 마감해야 하는 시점에 도달한 것을 보면 새삼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나게 되는가 봅니다. 다사다난 했던 1년동안 동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노력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쉽고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는 것이 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완전무결하지는 못하지만 완전무결함을 지향하듯이 저희 들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려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동행정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적과 함께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신다면 저희들은 정중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 앞으로 보다 더 나은 행정을 수행하는 밑거름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감사장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를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 오는 무인년에는 위원님과 위원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직원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강영중, 총무주무 박찬규씨, 개발주무 김병환씨, 세무담당자 문정자씨, 상하수도담당자 김병근씨, 사회담당자 이은정씨, 민방위담당자 병무담당 자 장재일씨, 회계담당자 서은영씨, 제증명담당자 홍진희씨, 한사람은 민원관계로 못올라왔습니다.

사무장님 주무급만 계시고 일반직원들은 업무보도록 하시지요. 사회복지요원 없습니까?

아, 있습니까?

업무보고 하시지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여건, '97년도 주요업무성과와 현안사항 그리고 특수시책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장님 업무보고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괄적으로 다하실 필요없이 간단간단하게 인구수는 얼마다, 쉽게 여기는 농촌은 없으니까 농업인구는 얼마, 상업인구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의 인구는 남자가 3494명, 여자는 3651명으로 총7145명이며 가구수는 2272가구이고 면적은 0.6평방km입니다. 행정조직은 16개통 84개반으로서 공무원은 저를 포함하여 13명이며 남직원이 7명, 여직원이 6명입니다. 문화재로는 전량지와 남고루 및 3층 석탑이 있으며 예비군은 500명으로 지역예비군이 367명이고 직장예비군이 133명이며 또한 민방위대원은 1042명이 편성되어 있으며 직장민방위대원은 183명입니다. 영세민은 83세대, 128명으로 거택보호대상이 56세대, 64명이며 자활보호대상이 27세대, 64명입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성동경로당과 동명경로당으로 2개소로서 동명경로당은 현재 신축중에 있으며 '98년 4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쪽에 지역여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여건은 경주시의 관문인 경주역과 대구, 포항, 부산을 통하는 원화로와 화랑로변의 교통중심지로 성동공설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시장현황은 전부 61개의 점포로서 공설시장에 333개의 점포, 앞상가 유택에 173개 점포, 뒷상가유택에 114개의 점포가 있으며 종사원으로는 1240명이고 하루 이용하는 사람은 약 1만5000명정도입니다. 공공기관은 경주 세무서, 전신전화국, 역전파출소등이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지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관내의 아파트 현황은 3개소로서 장미, 수송, 조은 아파트가 있으며 385세대, 15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동은 봉사행정실천과 밝고 맑은 생활의 환경조성을 함께 함과 동시에 지방세의 징수에 철저를 기하며 동청사 및 경로당건립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봉사행정의 실천을 위하여 친절운동을 전개하여 주민 본위의 책임봉사행정을 구현하였으며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위해서 방문등으로 개화행정을 확대하여 150여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밝고 맑은 생활의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수도설치 1개소 76m, 하수도 뚜껑교체 30개소, 안길포장 11개소 4078m, 40개소의 보안등을 설치 및 보수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정착을 위한 단속으로 101건을 적발하여 91건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고질자 10명에 대하여는 95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였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1억562만7000원 상당의 쓰레기 봉투를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체납은 1억2323만5000원의 과년도분과 1억795만원의 현년도 체납을 합하여 총2억3118만5000원으로 그중 1억5878만7000원은 행방불명 사업부도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7239만8000원은 이달내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청사와 동명경로당건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대지 98평에 연건평이 250명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건물이며 4억2172만원의 사업비로 '96년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1월에 준공하였으며 동명경로당은 대지 92평에 연건평 64평의 2층 철근콘크리트건물로서 1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97년 10월 23일 착공하여 '98년 4월 30일 준공예정으로 현재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은 북성로의 소방도로 개설사업으로서 대원슈퍼에서 성동병원까지 길이 280m, 폭 8m로 확장함으로써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용이할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이 정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토지보상비를 포함하여 13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 현재 8명에 대한 토지보상금 2억3000만원을 지급한 상태에 있어 개설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으로는 토지보상조건으로 감정가격의 50%를 지급조건으로 하고 있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시예산의 미확보로 사업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끝으로 특수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은 자매결연마을에 대한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의 대대적 전개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난 '95년 11월 본동 장미아파트 289가구 1065명과 양북면 금곡리 58가구 179명과의 도농간 자매결연을 계기로 '96년까지는 농산물등의 거래실적이 미약하였으나 '97년도부터는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키로 하고 성동동사무소 주관으로 장미아파트대표 김용대씨와 금곡리대표 이재근씨간의 협의로 금곡리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중 잉여농산물 전량을 성동동 주민들이 저념한 가격에 구입케함으로써 생산과 소비를 유효적절하게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추진실적은 '97년 1월부터 11월 20일 현재 쌀 253가마, 더덕 335㎏, 열무 518단, 검은 콩 22대등 총4268만3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판매, 거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감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을 뿐 아니라 시민의 일체감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은 성동동에서 자료나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제1항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자료를 요구했는데 직원들 근무연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에 감사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지방사무국 조무원 수도 금병근씨 이분이 여기에 현부서에 근무한지가 9년 11개월이 됐는데요?

예.

이렇게 오래 근무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고

성동동 전체하고 구황동 일부하고 지금 검침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직이 아까 없다고 하셨는데 건축직이 없음으로서 불편한사항은 없습니까? 업무에?

건축직보다는 사실은 토목직이 동에 더 필요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경우에 15건정도인데 설계할 때마다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설계는 본청에서 합니까?

예. 본청에서 하기도 하고 또 딴 동네 토목직일손을 빌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목직이 없음으로서 사업발주에 많은 문제점 이 있겠지요? 재적소에 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는 있지요?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의 주무부서에 토목직 증원요청을 했습니까? 해본적 있습니까?

한적은 없습니다. 시내동에는 토목직이 다없습니다.

전부다 없습니까?

예. 읍면에는 있는데 시내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

외곽지 동에는 또 있습니다마는 시내에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항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현재 13명인데요. 지금 직원이 업무량에 비해서 모자란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제일 급한 것이 세무업무인데 세무담당 자가 한사람이 실제로 한다는 것은 벅찹니다. 매일 9시, 10시까지 야근도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또 내무국위주로 하다 보니까 외무하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물론 전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수시로 독려를 합니다마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적극성이 아무래도 결여될 것 같고 해서 읍면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한 3, 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혼자 한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무실안에 민원업무처리의 문제점도 있고 자리를 비우기 때문에또 계속 나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직에는 보조원이 예산에 안나옵니까?

세무보조로 특별히 없습니다.

특별히 예산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여자인데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또 돈받으러 나가 버리고 종일 비우게 되면 세무민원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직원들이 사무장이나 하지만은

여기서 동에서 세무부과는 하지 않지요?

부과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직원들 13명중에 어디 예를 들어서 타읍면동으로 가고 싶은데 못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 시내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며칠 준비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세무담당하고 가정복지담당 있습니까? 그리고 출장명령부 있지요. 그것 좀 갖다 주세요.

동장님, 거기에 보면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 현황이 10월 31일 현재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급여가 3411만2000원, 수당이 1062만3000원, 여비가 751만9000원, 증액급식비가 192만원, 연가보상비가 669만4000원, 교통비가 240만원등으로 해가지고 1억1848만800원 남았습니다. 남았고 그다음에 자금재배정에 대해서는 가정복지보상금이 818만5000원,전산실 확장관계로 25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공사가 남은 것이 295만5000원 그리고 또 기타 142만원등으로 해서 1092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비는 공공요금하고 구료비, 병무관리보상금이 91만1950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업무담당자의 급여와 연가보상비,교통비, 직급보조비 그게 두달게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제3항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주민숙원사업 3항이지요? 연번 3번

예. 3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발주된 사업비가 총13건에 2억2500인데 이 시공업체들은 전부다 본동에, 성동동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사업체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동에 했는 사람은 한사람 임혁우씨고 그나머지는 시내 업주인데 이 업주선정은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무리는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니, 공사발주는 전부 의원님이 합니까?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업자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동에서 전부 발주는 하지요.

최종환 위원님.

동장님, 원진건설에 최찬우씨가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 보다도 특별히 더 많은데 많이 공사를 하게 된 이유라도 있습니까?

예. 포장유지 보수관계는 일반업체에서 안하고 유지 보수자격증이 있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건이 포장유지 관계로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반 아스팔트공사같은거 보수공사는 포장유지 보수업체라야 가능합니다.

다른 건설회사에서는 못한다 이겁니까?

예. 포장유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까?

예. 그 세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원위원.

올해 발주를 한 현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현장 학인을 한번 갈려고 하는데

동장님, 현재 추진중인 사업 한건하고요, 준공된 사업한건하고 아까 건설주무가 있다고 그랬지요?

예. 개발주무담당자가 있습니다.

두건만 아무거라도 좋습니다. 두건만 사업추진중인것 한건하고 준공된거 한건하고요. 그 내역서하고 도면하고 일괄적으로 가져 오세요. 가져 오시고 동장님 2억2000만원 사업을집행하셨는데 예정가를 작성하는데 일률적으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설계 나온대로 100% 계약을 했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사정을

지금 저희들은 전부 한 3%씩 내외로 해가지고 그렇게 사정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7페이지 동장재량사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동장재량사업은 사업을 선정할 때는 사업자 시공업자가 아니고요,사업장을 선정할 때는 해당 위원하고 의논하지요?

예.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한겁니까?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될 때 빠진 것에 대해서 우선 순위에 따라서 재량사업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은 8페이지는 해당 사항 없고요. 9페이지도 해당 사항 없고요. 10페이지 '97년 공유재산대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액이 2억3118만5000원입니까?

예.

좀 많다고 생각안합니까?

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특히 전체적인거하고 취득세가 징수율이 58.6%, 주민세가 58.3%, 사업소득세가 52.9% 특히 낮는 것은 왜 이렇게 낮습니까?

지금 현재 2억3118만5000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돈이 1억5878만7000원입니다. 그내용으로 보면은 사업부도가 나가지고 다섯사람이 9702만원을 지금 현재 부도가 나서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또 실제 폐차돼 가지고 '88년부터 밀려 있는거 그런 것이 지금 2374만4000원, 24명이고 그다음에 실제로 행불돼 가지고 있는 사람이 12명인데 이것이 1161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10월 26일날 이돈 중에서 1336만3000원은 13명에 대한건데 이것은 결손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결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서류를 지금 구비중에 있습니다마는 7명에 대해서 또 1304만5000원을 결손대상으로 지금 서류를 구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억5800이 현재 실제로 받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것은 7239만8000원인데 이것은 연내에 최대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도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부도 나기 전에 부과된 겁니까?

예. 전부 압류는 다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순위가 예를 들어 10위라든지, 9위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이것을 실제로 먼저 시에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면 순위가 안오기 때문에 채권도 잃고 돈도 못받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공매처분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순위가 상당히 늦지요?

늦은게 상당히 많습니다.

압류순위가 늦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그사람이 재산이 있으면 은행이나 2금융권같은데 전부 담보를 최대한 하고 난뒤에 돈을 안내기 때문에 그뒤에 저희들이 압류를 하니까 순위가 자연히 4, 5회이상 늦어지고 있습니다.

압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상 이게 지연이 돼서 담보취득순위가 뒤로 밀려지는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확실히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체납을 하게 되면은 독촉을 하고

그러면 좋습니다. 세무업무에 대해서 동장님 많이 아십니까?

많이는 모릅니다.

담당자한테 제가 질문을 위원장님.

세무주무,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부과를 우리가 하지 않지요?

문정자 예.

그러나 고지서 전달은 하고 세금수납은

문정자 동에서 합니다.

우리 동에서 하지요. 그러면은 1차 고지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1차 고지서가 발부가 됐는데 납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고지 발부이후 얼마 이후에 얼마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2차 독촉장이 나가지요?

문정자 원래 1차 고지서가 나오면 50일까지는 그 고지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다음달 독촉장을 바로 발부합니다.

자, 독촉장을 발부합니다. 독촉장은 몇 차까지 나갈 수 있지요? 보내지요?

문정자 저희들은 1차까지만 독촉하고 그이후에는 되도록이면 물권조사를 해서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 1차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보내고 그리고 돌아서 얼마 안있어 가지고 50일이내지요? 그러니까 50일이내에 1차 독촉장이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난후에도 기간 설정이 되지요? 기간 설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즉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요?

문정자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증빙자료를 위원장님 보고를 하겠습니다.

전체 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좀 큰 거 몇 개

동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 했던 부도업체 아까 다섯개라고 그랬지요? 거기에 대한 세무부과된 거하고 여기에 독촉장낸 거하고 자료제출해 주세요.

위원장님, 세무담당자 나온 김에 제가 질문을 가장 받기 쉬운 것이 취득세 아닙니까?

문정자 예. 맞습니다. 오히려 받기 쉬운 것이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받기 쉽지요?

문정자 예.

가장 받기 쉬운 것이 지금 58.6% 이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뭐든지 취득을 하면은 전부다 재산이 있어 가지고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정자 여기에는 우리 한라종합상가가 분양을 하고 난후에는 시장형성이 안돼 가지고 전부다 취득한 사람들이 부도가 나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라종합상가 거기입니까?

문정자 예. 거기 신동한씨라는 분이 지하나 전부다 자기 목적은 분양목적으로 분양을 자기가 받았는데 그내용이 지금

한라상가에서 지금 미수가 많다는 거지요?

문정자 예. 한라상가에 미수가 지금 한 600만원정도 되고요. 그외에 최근에 부과된건데 롤러나 유창기계에서 로드같은거 구입하고 그업체는 업체에서 맡아서 하면서 고지서는 다른 타지역이나 울릉군이나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롤러같은 기계가 지금 6대정도 되어 있는데 그분들 재산 조예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 체납이 가장 많이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종환 위원님.

이 취득세가 말이지요?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하셨는데 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물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는거 아닙니까?

문정자 예.

이것도 아까 답변하신 것과 같이 부도업체라든가 이런데 처리 했는 것과 같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까?

문정자 예. 취득세같은 경우는 더더욱이나 빨리

그러면 취득세는 순위가 상당히 깨끗할 터인데 대체로 안그렇습니까? 취득을 함과 동시에 취득하기 전에는 거의 설정이 잘 안돼 있을거 아닙니까?

문정자 한라쇼핑은 성동시장 앞에

그런데 취득세가 지금 현재 58.6%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징수율이 그런데 취득세에 다른 주민세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기타세는 좋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소세라든가 그런데 취득세는 58.6%가 징수율이 이렇게 밖에 안된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거 아닙니까?

문정자 지금 여기에는 부동산이 아닌 차량취득세나 차량취득중가분이 많습니다.

차량취득은

문정자 차량은 압류해놔도 굴러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 받는데 별로

취득세가 차량쪽에 많이 있어요?

문정자 예. 부동산은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방금 차가 굴러다녀서 네바퀴가 굴러다녀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압류를 하기 압류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압류도 중요하지만은 이 넘버를 유치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세금은 내지 아니했다 하더라도 이 차량소유자는 이 동네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문정자 대부분 차는 주소지는 여기에 되어 있어도 타지역에 나가 있는 사람도 많고요.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문정자 예. 거의 다되어 있습니다.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자료를 부탁 하겠습니다. 출장본명서하고

그자료 부탁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제가 사업장확인을 한 몇 군데 다는 못하더라도

설계도면을 한두개 가져 오라고 안했습니까? 동장님, 가져 오면은 보고 한 두세분 현장에 갔다 오세요. 예. 최종환 위원님.

동장님 질의하기 전에 방금 출장명령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관내에 물론 출장도 많이 나가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한가지가 문제점이 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성동동에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총13명이지요? 그런데 11명이 나가면 사무장하고 동장님은 남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실제로 시간하고는 안맞는게 많이 있습니다.

글쎄, 안맞아도 현재 보면 09시에 들어 와서 18시, 16시안들어 왔습니까? 이렇게 들어 왔는데 이렇게 적은 인원에서 우리가 안그래도 동직원이 상당히 인원이 모자라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업무에서 많이 출장을 나가면은 실제 성동동에 주민들이 민원보러 와가지고 그담당직원이 없단 말이죠? 없을 시에는 상당히 민원에 차질이 안오겠느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삐삐를 차고 다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연락하면 5분내지 10분내는 급한 경우에는 들어 오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동장님 하나의 변명이고 실제 우리가 나가 보면은 노약자,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몇 십분씩 기다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거든요. 또 급한 볼일이 또 있단 말입니다. 민원이? 이런 상황에서 없다고 할 때 상당히 이게 우리 주민으로서는 상당히 불편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내가 여기 출장명부를 전부 봤어요. 보니까 11명이 출장 다가버리면 사무장하고 동장님만 남으신다 이말이지, 동장님, 사무장님이 전체 민원을 다볼 수 있어요? 안되잖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점을 앞으로는 동장님 물론 출장 갔다 온거 복명서에 다 보고를 받지요? 복명서 보고 받습니까?

세금관계는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나가서 집에 가서 잠을 잤는지 어디 마이다스를 쳤는지 놀았는지 동장님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현실적으로는 그러니 앞으로는 동장님이 이런 점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성동동 동민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민원에 항상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출장을 가더라도 좀 바꿔서 가도록 11명이 다나가 버리면 누가 민원을 봅니까? 민원 볼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동장님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동장님, 우리 우창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고 각자 자기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요. 한꺼번에 13명 직원중에 11명이 출장을 간다든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연번 1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3명중에 실제로 13명중에 11명이 출장간 일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출장명령부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5월달부터 쫙 그렇게 나갔어요.

실질적으로 계속 나가는 것은 아닌데요. 오전에 나가고 오후에 나가고 사실은 교대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출장을 다는 시간을 너무 길게 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연번 1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관변 사회봉사단체 이현황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회의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지금 원래 발족을 4월달에 하도록 했는데 저희들 지연돼서 7월달부터 저희들이 발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두달에 한번씩 회의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두달에 한번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올해 동네 각동에 올해 다 구성을 했습니다.

동이나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자발적으로 하는데 실제 동의 동행정을 하는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하는 이단체의 존속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재라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자문위원회가 자생조직체 예를 들어 청년회라든지 위원장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하게 되면은 동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4번 적십자회비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적십자회비가 배정금액이 564만원, 징수금액이 560만원이고 납부금액도 5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양식자체가 조금 잘못돼 가지고 밑에 제일 밑에 총계내역이 저희들이 돈 받은 겁니다. 제일 밑에 총계란이 있습니다. 배정금액이 694만원 저희들 양식이 조금 잘못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밑에 봅시다. 배정금액이 694인데 징수금액이 7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째서 이렇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1통부터 16통까지는 실질적으로 통별로 통장님들이 위원장이 되고 반장하고 우리 담당자 또 새마을 지도자들이 같이 모금위원이 돼가지고 모금을 했는 돈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아졌습니다.

회비징수는 회비징수의 기준은 어디에다 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용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참여율이 50%가 안됩니다. 안되는데 반상회같은데서 제일 처음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때 자기들이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돈을 자기가 내겠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약정서를 들여가지고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통장들한테 동장님께서 의무적으로 1개통당 얼마 씩이라고 부과를 시키지요?

예. 이것은 배정을 그렇게 하지요.

이것은 준조세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준조세지요? 준조세라고 봐도 되겠지요?

예. 저희들이 일단 100%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회비는 100% 받아들이는데 다른 세금은 100% 못받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적십자회비는 강제규정입니까? 안내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못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00% 더나오지요? 나는 이거 이해가 안가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1000원, 2000원정도씩은 받으러 다니면 보통 연말에 한번씩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납부하는 사람이 얼마지요?

5만원이상 내는 사람이 이제 특별회비인데요.

특별회비 납부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특별회비가 15명이지요?

인원은 15명입니다.

동장님, 적십자회비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적십자회비를 배정된 금액이 694만원인데도 불구하고 750만원이 거칠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 제가 질문드리는데 답변만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예.

만약에 직원이 말입니다. 직원이 과다부과를 해서 많이 거둬들여서 694만원이 필요한데 800만원 거둬가지고 100만원 자기 뒷호주머니에 넣어도 알길이 없지요? 아니, 답변을 하십시오. 없지요?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영수증 안받고 돈주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수증이 발부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요즘은

본위원도 적십자회비를 납부를 합니다. 저도 5만원짜리도 내봤고 10만원짜리도 내봤어요. 고지서는 징수영수증 이게 큰 의미를 차지하는게 아닙니다. 5만원짜리이상 영수증 있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얼마짜리까지 영수증이 있습니까? 영수증이 인쇄되어 안나옵니까?

그런 것은

담당자, 주무가 누구지요? 이게 영수증이 인쇄되어 나와요? 안그렇습니까? 동장님, 얼마짜리까지 있는지 모르시지요?

예.

담당자 오면 한번 들어 봅시다. 이게 말입니다. 적십자회비가 드러나지 않는 조세로서, 준조세로서 여기에 상당히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조금을 갖다가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시민체육대회 하는데 찬조금 1000만원이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600만원 들어온 것으로 만들면 끝입니다. 400만원에 대한 행방은 찾을 길이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적십자회비도 지금 당장 통장님이 영수증이 어떤 식의 영수증이 나오는 것마저도 모르시는데 과연 여기에 대한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 업무도 파악이 안될 수 밖에 더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보면은 동민들은 성동 동민들은 적십자회비를 납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그회비가 사용처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면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분입니까? 위원장님, 답변을 주무자에게 듣도록

그러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십자회비 징수담당자이십니까?

원래 위원회 회의록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원칙으로는 해야 되지요? 회의록이 작성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본위원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700만원을 갖다가 징수했는 것을 자료상은 7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7000만원이 된건지 800만원이 된건지 누가 아느냐는 얘기입니다. 알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16개 통이 있는데 16개 통에서 자율적으로 각가정에 부과를 했다라고 보면은 거기에 따르는 증빙자료가 있어야 될게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통에서 얼마가 통장이 관계 공무원이 아니고 통장이 100만원 거둬야 될 것을 갖다가 150만원 거두고 50만원은 안주머니에 넣어버리고 100만원만 내놔도 알길이 없잖아요? 그렇죠? 주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 했습니다. 들어 가시고 동장님 나오세요. 적십자회비징수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번 1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라문화제, 시민체육대회시 기부금징수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예.

동장님, 시민체육기부금에 농협에서 왜 32군데 농협에서 얼마 줍니까?

시민체전에 농협에서 50만원 갖고 왔습니다. 박은광 조합장님께서 50만원 갖고 왔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부족금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예. 나머지는 저희들이 시민체전할 때 예산이 사실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습같은 것도 사실상 못시켰고 그래도 추리닝정도는 해야 안되겠느냐 저는 실제로 돈 500만원정도 갖고는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도 실내화같은 것으로 할려고 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일단 치루고 난뒤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처리하겠다 이래가지고 저가 용기를 갖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개인이 최고 많이 낸 사람은 얼마 냈어요?

개인이 제일 많이 낸 사람은 30만원 냈습니다.

시상금은 얼마입니까?

시상금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시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람이 연합달리기 3위가 3만원 받았는데 사람 숫자는 많고 이래서 3만원을 개인들한테 안줬습니다. 이것을 전체 공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그돈이 3만원하고 그다음 바늘꿰고 엿먹기 여자들 3위 1만원하고 이돈을 저희들이 4만원인데 개인별로 줄 수가 없어 가지고 금액은 적고 숫자는 많고 해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전부 여기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농협에서 50만원 받았다고 했지요?

예. 50만원 가지고 왔습니다.

됐어요.

동장님, 기부금 받은 명부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체육회보조금이 어떻게 505만원 됩니까?

저희들이 내려온게 505만원 내려왔습니다.

505만원 내려왔어요?

그렇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체육회 경비로 내려온게 505만원입니까? 그런데 505만원을 가지고 하지 왜 거뒀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우리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문위원회에서 만약의 경우에 부족분은 자기들이 하여튼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축소를 하면서 일단 하자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받으러 다니지는 안했습니다마는 행사장에 돈 들어온 것이 위원님 갖고 계신 것과 똑같이 398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을 대고 나니까

누가 어디서 받았습니까?

현장에 운동장에 와가지고

현장에 우리 직원이 받았어요?

거기에 맡겨 놓은 것을 저도 받고 이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모은 것을 해가지고

기부금 금지규약을 모르십니까?

기부금으로 별도로 받으러 다닌 것은 아니고 거기 서 현장에서 갖고 오신 분들 내역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부금 그래 놨는데 기부금은 안되지요? 원래

예. 찬조금으로 가져 왔습니다. 가져 왔는데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맡겨놓고 갔는 돈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505만원이 보조금이 왔으면 그금액 가지고 하지, 기부금을 말이지 동민들한테 약간의 강제성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없습니다. 저희들 받으러 다닌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공무원이 어떻게 받아요?

기부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고 식사하러 오셔가지고 경비에 보태쓰라고 맡겨놓고 간 돈입니다.

체육회를 시에서 정해서 행사는 해야 되고 동에 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줄 저희들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하니까 전체 시민들이 화합하고 동민들이 단결하고 이런 효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이번 시민체전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었다고 생각됩니까?

예.

그런데 돈이 모자라가지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도

저희들 추진하는 위치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좀 기술적으로 잘 할려면 이런걸 공무원들이 이런 기부금을 받고 이러지 말고 체육회나 아까 다른 단체가 있었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문위원회에서 저희들 정산한 내용입니다마는 자문위원회에서 전부 정리를 한겁니다.

받는 것도 그사람들이 받고 그사람들이 다집행하고 해야 되지, 공무원들이 공무하고 관계 없는 기부금이나 받고 이것은 잘못 됐잖아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10만원 심지어 20만원 낸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사람들이 얼마나 자율적으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체육회 이런 식으로 행사를 동장님 생각에 앞으로 내년에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까?

아닙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무리가 있다고 하면은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돈도 모자라는데 행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부금도 받아야 되고 법을 어겨가면서 이런 것을 동장회의시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건의를 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번 16번 해당 사항 없고 연번 17번 생활보호대상자 및 거택보호 대상자 책정현황에 대해서 우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동장님 들어 가세요. 가정복지담당 있습니까? 가정복지담당이에요? 자격증 있어요?

예.

어떤데 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한가지 물을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65세이상 18세미만 이렇게 쭉 적혀있어요. 있는데 복지담당으로서 말이지 이책정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영세민 책정, 노인복지 책정 여러 가지 있잖아요? 출장을 나가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한번 해봐요?

일단 세대방문부터 하거든요. 일단 신청세대에 대해서 방문부터 합니다. 방문해서 현황을 한번 사실 생활상태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서류가 이거이거니까 그것을 먼저 징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가지고 일단 거택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상자호적부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호적등본을 봐야지 부양의무자들에 대한 상황을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호적부를 하고 질환자이고 이런 세대는 또 진단서를 원합니다. 그러면 일단 진단서를 가져 오고 그다음에 현신청서에 대해서 절차대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동생활보호위원회에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조사에 대한 책정여부를 이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 그대로 이제 책정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당부를 하나 드리겠는데 우리 담당 자가 나갔을 때 생활보호책정 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바로 뭐냐 물론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지역의 생활보호자책정을 원만히 했겠지만 그지역의 주민들이 지금 문제점은 나보다도 다 생활수준도 높고 또 건강도 좋고 모든 면에서 다 좋은데 왜 어째서 나보다 생활이 많이 나은 그런 사람을 생활보호책정을 했느냐 그런 의견이 많이 들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의원은 그런데 현장에 안나가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책정을 할 때는 반드시 주민의견 수렴도 좀 하고 이사람이 꼭 생활보호대상이 되겠느냐 담당자만 평가할 것이 아니라 주민에 의해서도 평가를 해봐야 된다 이말이지 그래서 이웃간에 보면 다 알아요. 누가 제일 못살게 살고 사람이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동장님이 욕먹어요. 우리 성동동에 동장님 뭔가 잘못됐다 그다음에 또 여기에 담당자 우리 담당의원이 욕먹게 되고 우리 시장이 욕먹게 되고 그래서 직원이 한번 조금 잘못함으로써도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 또 한가지는 65세하고 18세미만이 대상이 되는데 내가 또 한가지 물을 것은 우리 노인복지에 대해서 묻겠어요. 노인복지에 대해서 노인복지 요즘 날이 상당히 춥습니다. 그렇지요? 이제 그러면 연료가 문제지요? 경로당에 노인회관에 가면은 기름값이 우리가 대충 알기는 한 20만원 그것도 도비 이래서 특별비 해가지고 한 평당, 평당치지요? 평당 14평이내는 한 14만원, 한 28평이상은 근 28만원정도 그렇게 나갑니까? 그게 실제 나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게요?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들 보면은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목욕을 해야 됩니다. 목욕비 실제 본인한테 목욕비를 줍니까?

예. 목욕비가 아니고요. 노란티켓이 나오거든요. 목욕권 해가지고

실제 줍니까?

예.

그리고 또 이발비 보조 좀 하지요? 얼마 해줘요?

30만원요. 분기에 지정된 업소가

분기마다?

예.

30만원 해준다?

예. 해당 업소에

그러면 어느 이발소를 정해야 될 것이 아녜요?

예.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노인들이 가서 상당히 불친절을 받고 하는거 없어요? 여기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요.

있겠지가 아니라 있지요? 여기에도 그래서 노인들이 불친절하니까 실제는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노인들 이발하고 이렇게 협조를 해주는데 실제는 혜택을 못받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업소에다가 지정을 해주지 말고 경로회관에 가서 노인어른들한테 물어보고 이돈이 이렇게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줄테니 어른들께서 이돈을 어떻게 이용하면 좋겠느냐 그 불편한 점도 담당직원이 나가서 그어른들한테 여쭤가지고 그래 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하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도록 해요.

예.

똑바로 서서 대답하도록 하세요.

정신질환자가 많은데요? 상태가 어때요?

거의 동네에서도 많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좀 요즘은 진단에 대해서 어디 부러지고 다치고 이런 진단보다는 전부다 거택

가만 있어요. 지금 정신질환자 사람이 머리가 좀 이상 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남에게 피해도 줄 수 있겠네요? 많은데 한 7명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보호해 줍니까? 나이도 40세 전부다 나이도 젊고 한데

병원에 장기입원 환자도 있고요. 병원에서 한두달 정도되면은 또 퇴소를 시킵니다. 부양자들 쪽으로요. 그러면 또다시 집으로 데려왔다가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입소를 했다가

무슨 전에는 쌀 줬지만

예. 생계비가 나갑니다.

생계비가 나가지요? 부양자들 다있고

부양자세대가 있지요.

부양자가 있어도 생계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 병원을 보내야 될 것이 아니예요?

병원에도 요즘에는 병원자체가 질환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수용한계가 꽉차거든요. 그러니까 로테이션으로 언제 들어 왔으면 언제 보내고 또 다른 사람을 들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데 부양자들 병원에 가는 것은 보험을 해가지고 병원에 보내지만은 일단 부양자도 다있는데 생계비를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병원에 보내서 치료받도록 하는 것이 낫지, 이동네에는 정신질환자가 이렇게 많아요?

그병원에 갈 수 있는 급도 생보자가

그한사람 주는데 이사람들 치료를 원칙으로 해야 되지 생계비는 부양자가 있으면 생계비를 줄 필요가 없잖아요?

부양자가 정상적인 부양능력이 없는 세대가

물론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겠지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불안하다 이말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많은데 이사람들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지, 안그래요?

예. 조문호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생보대상자가 '96년도에 몇 명이었지요?

'96년도에도 100세대미만입니다.

'97년 현재 금년도는 64명이지요? 56세대에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작년에 '96년도에는 몇 세대 였느냐 포괄적으로 100세대미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불었어요? 올해보다 불었어요?

거택은 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생보대상자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어가고 있어요.

왜 줄었죠?

자활보호세대가 자녀가 이제 재학생이 넘고 이러면 사회 취업을 하게 되고 사회 진출을 하게 되면은 세대내 소득이 넘게 되거든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말입니다. 경주시 전체로 봐도 금년도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국가에서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경주시에 배정된 예산이 도로 반납이 됐어요. 맞지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규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생보대상자가 될 수가 있는데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그런 경우에 그분들을 구제해 주는 방법이 담당자에게 어떤 길이 없어요? 담당자 권한으로서

담당자가

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있어요. 문제는 생보대상자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방불명된 자식이 있다 그래서 이자식 때문에 그부모님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행방불명세대는 그행방불명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해서

첨부를 해야 되는데 내이야기를 들어 봐요. 그것은 지금 담당자로서 원론적인 이야기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말이지요. 이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에 지정될정도의 대상자라면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저변층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야만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과 가장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사회복지담당자입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이유는 뭐고 하면은 이대상자들을 찾아다니게 되고 독고노인이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찾아다니면서 늘 자주 얼굴을 대하잖아요. 그러면 지정된 분들은 담당자가 자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분들은 사실 요건을 몰라가지고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보사국장한테 직무유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가지고 길을 알으켜 줘야돼요. 물론 바쁘시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업무가 바로 그런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실 행방불명 됐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행방불명된 자료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안됐어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우리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요? 위원회가

예.

위원회 회의를 해가지고 관할통장의 의견을 붙이고 이래서 사실 이사람은 자식이 있지만은 자식이 행방불명 됐다 몇년 전부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이사람 대상자 만들어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께서는 다니시면서 좀더 관심을 갖고 소외된 분들을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들어 가세요. 동장님 나오세요. 연번 18번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장학금 수령자 인적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환 위원님.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에 이동에 말입니다.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장학금을 받을려고 시에 신청인원은 몇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신청했는 사람은 올해 한사람 뿐입니다.

한사람 뿐이라고요? 고등학생 한사람 뿐입니까?

예.

그러면은 이동네 말입니다. 개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조직체 여기에서 장학금 수령한 사람 있습니까?

시에

시를 제외하고 이성동 동네에서 개인이나 법인체 조직에서 장학금을 준 예도 있잖아요. 있는데 거기에 장학금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없습니다.

없어요?

자생단체에서 주는게 없습니까?

별도로 주는 것은 없고요.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장학금이라기보다 매년 한번씩 어려운 사람들을 30, 40명 모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20, 30만원씩 준 경우는 있습니다.

20, 30만원 같으면 그돈이 얼마지요?

1년분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바르게 살기위원회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내년 1월에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만원내지 30만원씩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몇 사람입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세사람 줬습니다.

예. 어째 가지고 동네가 상당히 크고 한데 말입니다. 경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신청도 한사람 뿐이라고 했지요?

예.

중학생이 없을리가 없는데

저희들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전부다 보호대상자가 돼가지고 학자금면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나 조직체에서 주는 수령자 장학금 수령인원이 3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분이 혹시 말입니다. 여기에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시장학금을 못받는 것이 아닙니까? 성적은 100의 40이내로 들어 가면서

그런데 저희들이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주는 것은 그런 계속적으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한번 정도 도와 주는 정도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계속 주는 장학금은 없습니다.

장학금이라도 시가 주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두번 주잖아요. 그렇게 주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결과적으로 성적이 100분의 40이내에 들어 가는 학생이 없다고 그러니 다행히 없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큰 동네에 중학생이 어려운 세대로서 성적이 또 100분의 40, 공부 잘하는 애들이 없으리라고 못봐져요. 이런거 혹시 동장님이나 담당이 옳게 못살펴서 그런거 아닙니까?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검사해 보겠습니다.

이거 살펴주셔야 돼요. 경주시가 금년에 장학금 주는 계획인원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그러시면 안되지요. 경주시가 중학생, 고등학생 장학금 주는 사람이 64명이에요. 계획상 64명은 줘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64사람이 다계획인원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53명인가 그래요. 마침 성동동은 성적이 100분의 40이내에 들어 가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하니 다행인데 이거 담당 공무원들이 살펴주셔야 돼요. 경주시가 모처럼 장학금을 지급하는데는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침 신청인원도 한사람 뿐이고 한사람이 또 100분의 40에 들어 가니까 경주여자고등학교 학생이 한사람 받았는데 잘 살펴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금년 계획이 64명인데 64명이 다 안됐어요. 미달입니다. 미달이 되니까 이런 것은 기필코 동장님이하 전직원이 살펴서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경주시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 중학생은 30만원이에요. 30만원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 동정을 옳게 못살펴서 결과적으로 고등학생하나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동장님 이제 이두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보호 장학대상자를 앞으로 많이 선발해서 좀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치로사업대상자는 영세민입니까?

예. 영세민들입니다.

영세민이 출역인부수가 2회에 걸쳐서 274명, 한번 할 때 137명이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연인원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분들 영세민들 그러니까 영세민들이 전부다 합니까? 아니면은

영세민들 이외에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영세민이 아까 64명이 아닙니까? 64명 전원을 동원을 다시킵니까?

그러니까 거택보호 64명 뿐만 아니고 자활보호대상자도 있습니다. 거택보호라도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 희망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희망자들만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지요?

예. 희망자들만 하고 있습니다.

일당 얼마입니까?

1만8000원입니다. 8시간 일하고 1만8000원씩

주로 이분들이 하는 일은요? 청소입니까? 쓰레기

지금 저희들이 하는데는 특별한 작업장이 없기 때문에 원화로, 화랑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 같은 것을 했을 때 전부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정비에 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로사업은 연간 얼마정도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딱두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거만요. 예산도 책정되어 오고

예산 내려오는 것이 두번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산 보통 얼마 내려와요?

현재 내려오는 이대로 247만6000원 이겁니다. 한번에 예. 495만2000원 1년분으로

연간 예산이거마는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연번 20번 25페이지 숙박 식품위생업소 오폐수처리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문호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 담당 공무원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정화조시설관리가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화조의 기능은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줘야만이 정화조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동장님,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화조청소를 안하게 되면은 정화조기능이 상실됩니다.

그런데 이관리는 청소과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고지도 합니다. 귀하는 몇 월 며칠날까지 정화조청소를 하십시오 하는 고지도 하는데 우리 동에서 하는 업무는 정화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게 전혀 없습니까?

오수관계나 정화조관계는 저희들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지금 자료를 오수정화시설 및 분뇨정화관리카드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설치 연윌일, 연도별 청소일자 이것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관리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관리카드인데 관리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말이지요? 제가 예를 한사람 들겠습니다. 일련번호 1954번에 김홍기씨 주택입니다. 그다음에 구영일씨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런데 이사람이 설치 연월일이 '87년 8월 18일이고 연도별 청소일자가 나옵니다. '94년은 7월 18일, '95년 8월 4일, '96년 7월 22일, '97년 9월 18일입니다. 그러면 '97년도 9월 18일날 구영일씨가 정화조청소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동장님 잘모르시면은 위원장님, 관계 공무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들어 가시고요.

제 질문내용을 아시겠지요?

들어 가시고 동장님 나오십시오.

동장님, 과거에는 그냥 정화조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가정주택에 그냥 화장실이 있어 가지고 오물 1년에 몇 번 퍼내고 그러면 되는데 요즘은 경주여중 위로 쭉 위로 올라 가면 그길로 해가지고 아침에 하수도 옆으로 지나가면 바로 오물냄새가 나서 못살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 옛날 구가옥이 있던 것은 이제 정화조라도 해놓은 것은 다행입니다. 정화조도 아예 안하고 바로 요즘 같이 화장실을 만들고 싶고 하니까 신식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연결해 가지고 정화조도 없이 하수도로 바로 연결한 데가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래 있습니다. 동장님 이거 조금 계몽을 하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지적을 해가지고 빨리 정화조를 만들든지 그렇잖으면 연결로 본오수연결관에 연결을 시켜주든지 하는 그것은 동장님 계시는 동안 해볼 용의는 없습니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가 한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조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동장님 물론 우리가 적은 인원가지고 이런 것을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도 물론 어려움이 따르겠지만은 우리가 이정화조가 옳게 정화처리시설이 돼 있다하더라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은 말이지요. 하수도관에 관로에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지요? 특히 저는 읍면 출신 의원입니다마는 저희들 읍면에도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 그러나 시내 도심권내에 정화가 되지 않은 오폐수가 방류가 돼가지고 악취를 유발시킨다든가 이것은 관광경주시를 망치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기에는 또 우리가 성동시장이 있습니다. 성동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는 곳인데 이런 데서 정화조관리가 옳게 되지 아니하고 있다 또는 각종 악취가 정화가 되지 않으로써 그악취냄새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계 공무원으로 사실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조문호 위원님께서 정화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주시는 여기가 바로 중심지입니다. 성동이 그렇지요?

예.

그렇다고 그러면은 물론 역군에도 있고 시장 통로도 있고 상가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정화조도 문제가 되지만 오수관이 지금 몇 % 되어 있습니까? 성동에

지금 오수관이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한10%선정도 안되겠습니까?

담당 없습니까?

오수관 되어 있는 관계는 저희들 여기 안되어 있습니다.

예?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예.

몇 % 인지는 지금 동장님 모르십니까?

예. 얼마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모릅니다. 지난번에 오수공사관계 때문에 저가 하수과에 가가지고 도면 일부를 복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관이 이쪽편으로 큰 길에는 한쪽편으로 묻혀 있는 데도 있는데 골목같은 데는 거의 안되어 있습니다. 조금 되어 있던데

그래서 물론 동장님 여기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오수관이나 정화조문제는 상당히 환경문제도 될 뿐 아니라 여름철에는 상당히 오염이 돼가지고 오수관에서 말이지요. 터져나와가지고 온 길바닥에 전체오염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성동에도 그런데가 있습니다. 내가 동장님한테 이자리에서 얘기는 안하겠는데 성동주민을 위해서 건강도 위하고 환경도 위하고 여러 다양한 우리 측면에서 볼 때는 동장님 이것만큼은 좀 지역적으로 살펴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앞으로 숙원사업에 예산을 반영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이것만큼은 해줘야 되겠다 저는 부탁입니다.

예. 최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여러 위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담당직원이 너무 순수해 가지고 감사용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말이지요. 이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이 계기가 돼서 잘 오폐수에 대해서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21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환 위원님.

지금 성동은 사실상 다른 문제점은 다 잘되고 있는 걸로 본위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장을 끼고 있는 동이다 보니까 성동시장 주변과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이길 여기에는 지금 쓰레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동장님도 낮에 다니시다 보시면 쓰레기를 상당히 많이 보시리라 봅니다. 보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민의 개도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그것을 좀 단속을 해주신다면 주민들이 절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난 번 감사때도 저가 이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과연 변화도 있는가 저도 유심히 지켜 봤는데 변화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는거 인정하십니까?

예.

없지요?

실질적으로 밤에 잠복근무도 해보고 하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나중에 버렸다 하는 이런 식의 그런 내용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디다. 그래서 치로사업을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전부 치웠습니다. 치우는데 또 장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계속 치우기가 상당히 힘이 들고 있습니다.

저가 이길을 상당히 많이 다니다 보니까 낮에 저도 확인을 몇 번씩 합니다. 어떻게 낮에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를 내놓느냐고 했더니 그냥 가버리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또 저도 그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아까도 우리 우창호 위원님께서 경주시내 가장 중심 센터가 앞으로 성동입니다. 가장 중심 센터에서 쓰레기동이 돼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겠지만은 이쓰레기만큼은 특히 시장 또 시장 뒷길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역점을 두고 한번 더 검문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연번 22번부터 2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번 27번 한전전주도로 및 하천부지내 설치현황 및 점용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

동장님 성동에는 우리가 전주이설이지요? 딴데로 옮기는거 전주이설문제에 대해서 전에 우리가 강봉종 의원께서도 승차장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안많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답이나 전에 개인의 땅에 전주가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필요해서 옮길 때는 보면 한전에서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지요?

예. 맞습니다.

돈받지요?

예. 받습니다.

보니까 돈을 받아도 전주 하나 이설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받던데

200만원

200만원은 무슨 200만원, 1000만원 가까이 받아요. 전주하나 이설하는데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문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전도 어떤 면에서는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개인집에 옛날의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은 안되겠지만은 전주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공용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우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워놓고 나면 이설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 개인이 얘기 한다든지 해서 듣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안그래도 몇 군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좀 옮겨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옮기라 하는 어떤 걸로 저가 듣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 동장님 그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도 대처를 해야 되는데 성동에도 보면은 골목에 방범등, 가로등 등수가 많지요?

많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그등수에 의해서 한전에서는 다 전기료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다 받아가지요? 공짜 아니지요?

예.

그러면은 동장님도 거기에 대한 항의를 하고 우리 성동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대처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가만 있을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시대에는 일단 그지역의 문제는 그지역에서 해결해야 되거든. 그렇지요? 딴데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장님의 이관내에서는 관할안에서는 동장님 권한으로 모든 것을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의 민원을 전부 도와 주고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 논에 말이지, 답에 무슨 전주대가 하나 꽂혔다 이것을 또 옮겨야 된다고 할 때는 자기네 옮겨가면서 우리가 돈 주고 또 옮길 필요가 그것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실제는 그렇지요?

예.

이런 점은 동장님이 거기에서 그런 일을 해결사로서 해결해서 동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철저하게 해주도록 당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연번 28번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건축허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창호 위원님.

여기는 주로 상가지요? 농가가 몇 %입니까?

농가가 없습니다.

여기는 없지요?

농사짓는 사람은 있는데 실제로 없습니다.

전부 상가고 그러면은 건축허가가 났을 때에 담당이 담당 우리 부서에서 우리 성동직원님들이 나가서 현장에서 현황파악을 하고 그것을 동장님한테 즉시 출장복명서를 확인합니까?

복명서를 내지는 않지만 바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더러 생기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주로 어떤 문제가 가장 어렵습니까?

현재 다른 데는 문제점이 없는데 저가 여기 와서 1년 됐습니다마는 경주고등학교 뒤에 있는 전량지하고 남고루 때문에 사실상 허가가 안나는 지역입니다. 안나는데 집이 아주 노화되어 가지고 손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못하게 합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실제로 손을 조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저희들이 당초에 나가서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 집이 거의 지어졌을 때는 동에서 사실 손을 대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재산상 손실문제도 있고 또 동민간에 유대관계도 있습니다. 이웃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즉시 적발이 안되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년 전에 지어졌습니다마는 자기 앞집과 뒷집의 감정싸움으로 집을 4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지은 집을 결국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해가지고 완전히 부순 경우가 있습니다. 올 봄에 그래서 상당히 저 자신도 마음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조치가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 제가 와가지고 고발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추가로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지요?

예.

건축에 대한 것도 합니까? 여기에는 그런거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해당이 안됩니다.

예. 알았어요.

더 질의할 위원 예. 최종환 위원님. 김석원 위원 먼저 하세요.

지난번 동장님 경주고등학교 뒷편에 전람회장 그것을 했지요?

예. 전람회 한거 있습니다. 문화방송 MBC에서 했는거

그거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거 동에서 허가내준 겁니까?

예. 동에서 해줬습니다.

그때 임대료 얼마 받았습니까?

그때가 금액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예. 사유지입니다. 돈받고 이런 것은 아니고 수수료를 받았는데 임대료는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

아니, 그때 문제된게 없습니까? 말썽된 사항이 있지요?

예. 그것을 하니까 성동시장 상가에서 추석에 임박해서 그런 것을 허가해 줘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네들이 돈은 전부다 경주 시내에 일원도 남김없이 경주시 하룻돈을 얼마씩 거둬가는지 압니까? 어느 정도 가져가는지 압니까?

모릅니다.

모르시지요?

예.

엄청난 금액을 경주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빼가지고 다른 타시도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것도 추석을 전후로 해가지고 가장 장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시점에 영세업자를 죽이고 그돈을 전부다 외지 업자로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유감스럽게도 성동에서 허가내줬다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았으리라고 보는데 동에 반발이 없었습니까?

예. 시끄러운 것은 없었는데 한두사람이 찾아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종환 위원님.

동장님 자료에 의하면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예.

실제 단속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제화 안되고 바로 자재 준비하고 하는데

질문할 때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질문하니까 동장님께서 금년 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4000만원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단속할 사항이 아니고요 한 5년 전에 지었던 집인데 시비가 돼가지고 철거를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앞집 뒤집이 감정싸움으로 5년전에 집을 지어 놓고 새집인데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철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동에는 무허가 건물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죠. 많이 있지요. 많이 있는데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동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어찌됐거나 간에 무허가 건물이든 건물이라 할지라도 지어서 들어가 버리면 고발도 안하고 그냥 놔둡니까?

아닙니다. 옛날에도 전부 고발을 했습디다. 서류를 보니까 고발을 했는데

그러면 금년 들어와 가지고 전혀 무허가 건물이 한동도 없습니까?

예. 올해는

가건물이라도

무허가로 짓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장님, 아까 우리 최종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려다가 안하시는데 최일선 행정에서 하시는 업무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건의하실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동에 의 위치에서 보면 토목직 한사람정도 있으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직 한사람으로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자리지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세수증대를 하기 위해서는 내무를 하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사람정도는 더 증원이 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목직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감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토목직 티오문제가 있고 또 토목직 요즘 시험을 쳐도 금년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별로 와가지고 한두달 있다가 나가버리고 그랬다고 답을 했습니다. 했고 세무직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 마치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래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중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조치하여 시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행정이 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동동소관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