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화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포항시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포항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97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세입·세출 결산 정리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성 도모에 노력하였으며, 보조금과 교부세 추가변경분을 정산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서는 이자수입,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 실수입액과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을 총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서는 인건비와 일반경상비 소요액을 분석하여 집행잔액을 정리하였고, 법적·의무적인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원인자부담금 등 특정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에 따른 시비 부담분을 포함해서 편성하였으며, 사업의 여건변화로 인한 부기조정과 토지 감정결과에 따라서 보상금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최종 예산액은 4,307억 4,5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275억 8,000만 원보다 31억 6,500만 원이 증가되어서 0.7%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3,489억 2,8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 3,461억 7,200만 원보다 27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1개 특별회계의 규모는 818억 1,700만 원으로써 기정예산액 814억 800만 원보다 4억 900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는 정기예금 이자수입과 일반부담금 수입 등 세외수입에 1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가의존수입으로서 지방교부세 3억 8,000만 원과 북구보건소 신축공사비 10억 8,300만 원 등 보조금 추가변경 내시액 7억 1,700만 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서는 경상비 불용액 및 집행잔액을 정리해서 18억 4,6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경비별 주요 내용은 인건비에 13억 5,500만 원, 관서운영비에 600만 원, 경상적경비 4억 8,500만 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예산으로서는 국고보조사업 7억 1,800만 원, 지방양여금사업 5억 1,000만 원, 자체사업에 17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금에 1억 8,500만 원과 예비비 및 기타에 13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외에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으로서는 하수도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택사업은 5억 4,500만 원을 삭감했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세입변경 없이 세출에 대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1,600만 원과 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에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출 부기를 조정했으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은 4,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지조성사업에 대해서는 1억 7,100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사업은 9억 4,500만 원으로써 상수도확장사업 등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0건에 77억 6,900만 원을 특별교부세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에 투자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9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진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회에 제안된 제2회추경예산안은 결산정리 추경으로서 집행잔액 정리와 국·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사업 추가변경 사항을 편성한 만큼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조정토록 하겠습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포항시 동해면 출신 이대우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에 여념이 없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마지막 정기회의에서 첫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세월은 유수와 같다더니 참으로 실감케 합니다. 45명의 동료의원이 꿈도 의욕도 많았던 2대 의회가 이제 마감이 5개월 남았습니다. 파노라마 같은 영상이 앞을 가리며 마음 한 구석에 아쉬움도 후회도 많습니다. 이제 누수현상이 남은 임기를 그래도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끝날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제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오늘, 국가는 IMF라는 염라대왕 앞에 꼼짝없이 고개 숙인 남자가 되어 모든 수모를 감당하며 국민 경제는 땅에 떨어진 이 시점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용기를 내어 우리 모두가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이룩하는데 좌절하지 말고 총진군을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면서 제일 먼저 박기환시장에게 교통대책문제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마음 고생도 많으셨고 젊은 패기로 해 놓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소의 시행착오도 없지 아니하였습니다만 분명히 이 한 가지만은 짚고 넘어 가야겠습니다. 박 시장은 농촌에 살아보신 애환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촌사람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앞장서 영일군이란 좋은 이름을 버리고 포항시와 통합했습니까. 그래도 있는 사람 덕 좀 보자고 촌사람 면하려고 앞 다투어 통합하였습니다. 그중에 물론 각종 개발사업에 덕도 없지 아니합니다만, 요즘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 시점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 자가용 사태가 홍수를 이루고 있는 포항시의 교통시책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교통문제로 그 얼마나 고통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저기 시가지를 돌아보십시오. 저 교통체증 돈 들고, 시간 늦고, 마음 고통주고, 시골사람은 빚내어 포항시내에 방을 얻어 학교나 직장을 다녀야 하는 이런 공평치 못한 처사가 도대체 어디 있단 말입니까? 박 시장! 왜 취임하자마자 이런 고통을 해결 못 하였습니까? 지난 11월 2일은 오지버스 운행 중지로 그 고통 한 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버스 서는 날 이 세상도 들어보지 못한 욕과 무능하다는 욕을 얻어먹은 것이 그것이 아마 트럭으로 한 12톤 트럭은 될 것입니다. 이 모두가 과거 관선시장의 무책임하였던 구영일군수와 구 포항시장의 자리다툼 아니면 경쟁으로 인한 고통은 항상 구 영일군이 분담하였고, 그 많은 고통 속에 잘 된 것 무엇이 있습니까? 아직도 발은 고급발이나 신은 고무신입니다. 백구두 신사를 해줄 용의가 없으신지, 이를 해결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왜 시·군통합 이후에 버스노선을 전면 개편하지 않습니까? 시골의 오지노선, 그리고 황금노선은 그대로 오거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절약정신으로 중심 오거리 체증되는 버스전용차선 할 용의는 없습니까? 세 번째로 국민 절약하는 의미에서 승용차 10부제 전 시가 자치제 정신으로 할 용의는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시골사람만이 느낀 것이 아니고 국민 된 입장에서 특히 어느 외국에 가보면 교통이 잘돼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름만 좋고 51만이고 부자 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장 필요한 교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박 시장께서는 책임을 통감하시고 이 시점이라도 확실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부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음 5월이면 민선시장도 새로 뽑아야 되고, 관선 부시장께서는 이 민선 살림을 살아가야 합니다. 1998년도 4,200여억 원이라는 예산을 과연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그 철학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기획실장께 물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은 그 밑의 국장이고 그 모든 살림은 부시장에게 있어서 묻는 겁니다. 예산 편성시는 그렇게 국가가 어렵다고 하여도 이렇게 밑바닥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국제 거지가 되었는데 기업은 도산하고, 금융기관이 파산하는데 과연 부시장은 얼마나 줄여서 살림을 할 것이며, 줄이는 역점을 어디에다 두는 것인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본 의원이 총무재무위원회 뿐 아니고 다른 동료의원님께서 열흘 남짓 감사한 결과 많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감사에 지적된 부분에 확실히 예산상으로 어떻게 줄일 것이며, 어떻게 과감히 시정할 것이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또 예산편성의 세입은 물론 잡아 놓았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으로 본 의원이 감사한 결과 징수 업무에 막중한 힘을 줘야 하는데도 징수에 힘을 쓰지 않고 많은 미징수 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살림은 어떻게 꾸려 살 것인지, 점점 어려운 살림에 징수가 될 리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책의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지역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정류장, 그리고 안전시설 문제가 물론 잘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요즘 버스가 정류장에 안 세우고 길 한복판에 세웁니다. 그리고 안전시설 문제는 경찰하고 시 당국하고의 서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는 물론 예를 들면 버스가 정류장에 서지 않고 뒤에 경찰관이 오토바이로 받아버리면 그것은 버스가 책임지고 시가 책임질 일입니다. 대법원 판례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통안전과 이러한 문제에 더욱 일신해서 국민 절약정신과 함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산을 절감해서 우리 51만 시민이 편안하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영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동 의원 김영길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수행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는 박기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1997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첫째, 시장께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른 동구역 조정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본 의원이 1995년 12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거론한 바 있습니다만 지난 ′97년 1월22일자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안에 공공부분 예산 1조 1,000억 원을 줄이고, 공무원 2,000여 명을 감축하고 농어촌지역 지·파출소 60 개소, 초·중·고교 44곳을 통폐합하며, 전국 중소도시의 인구 5,000명 미만 465개 동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 경향 각지는 물론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확산되어 우리 경상북도내만 하더라도 안동시를 비롯하여 김천시 그리고 대구광역시 동구, 서구, 북구청 관내에서는 통폐합을 단행하여 7~8여 개월이 경과하여 주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예산면에도 상당한 절감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만 보더라도 전국 최초로 창원시가 24개 동을 대동제로 통폐합하여 반수인 12개 동으로 인구 3만 내지 5만의 대동제를 실시하였고, 마산 10개 동, 진주 11개 동, 진해 4개 동, 통영시 9개 동, 김해시 3개 동, 사천시 6개 동, 거제시 3개 동 등 50여 개 동 통폐합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11월 28일자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남 여수, 여천시, 여천군 소위 3려 통합을 본받아 마산, 창원, 진해 줄여서 말을 마창진 통합을 도시 간의 특성을 살려서 대도시 통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도 의왕시와 의정부시, 충북의 제천시, 충남 공주시와 대천시가 통폐합 추진 준비에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우리 시는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지난 10월 8일 동국대학교 김영종 교수 외 2인의 지역정책연구소 용역 중간발표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상당 부분 근접된 연구내용이 나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분합내용 제3안에 의하면 5개 동 감축으로 연간 10여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잉여인력 재배치로 결원부서 인사의 고충도 해소될 수 있다고 보며, 기이 내무부에 승인요청한 조직개편이 승인하달되었으니 의회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는 한편 행정구역 조정사업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연구소 발행 정기 간행지인 지방자치 9월호에 게재된 내용 중 생산적인 지방의회의정활동 여건마련이라는 주제 내용을 보면 대의회 명예직과 소의회 유급제를 두고 어느 한쪽을 택하여야 할 시점에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중 후자를 택하기로 하고 유급제는 중앙의 정책수립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유보하더라도 소의회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 포항시의회 의원수가 시 규모나 인구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여론이 다수 시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의회 내부에서도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다수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여건을 도외시한 기초의원의 수적 다수는 불필요한 지역갈등을 양산하고 비생산적인 의정활동과 예산낭비만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기인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참정권, 청구권 등 헌법적 권리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도 3,000명 인구 미만 동에 시의원 한 사람, 20,000명 이상 동에 시의원 한 사람 선출은 형평성에도 결여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행정구역 개편을 먼저 말씀드린 용역결과 발표를 떠나서 인구 15,000명 기준으로 조정한다면 10석 내지 15석의 의원 감축효과로 최소한 30%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효과가 기대되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한 지역이기주의에 위한 숙원사업 부작용도 줄여지고 합리적인 조정보다는 충돌과 분열만 조장하는 비생산적인 의회상을 지양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은 이러한 양면효과를 가져올 행정구역 통폐합과 다가온 지방선거에 대비한 의원수 조정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지난 25일 시정연설에도 피력하였습니다만, 추진시기와 방법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수 조정은 시장 소관이 아니라 관계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줄 압니다만 행정동 조정이 완료되면 이에 따라 자연적으로 의원수가 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상 거의 불가능한 도시간의 통합도 이루어내는데 동간의 통합을 못 한다면 말이 아니지요. 부언해서 이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질문코자 합니다. 포항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7일 제주시의회 조례개정특위원 장순호위원 외 2인이 우리 의회를 방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포항시가 경상북도 제1도시고 인구 51만 이상 되니 제주도 인구와 비슷한 대도시라고 생각하면서 저녁 산책겸 중앙상가를 거닐고 있었는데 일방통행인 도로상에서 승용차가 줄이어 지나가면서 그 중 한 의원의 옷소매를 스치고 지나가 깜짝 놀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을 한 예가 있었습니다. 전국 어느 도시를 다녀 봐도 처음 겪은 일이라는 말에 본 의원은 얼굴을 붉힌 바 있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3일간 영일만축제 행사 때 중앙통을 차 없는 거리로 행사를 치루었는데 이때 시민 대다수가 중앙상가로만이라도 마음 놓고 거닐 수 있는 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도로 양측에 놓인 경계석은 위험하고 흉측한 흉물로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30일 저녁에 용흥동 거주 K모 씨가 차를 피하다가 넘어지면서 경계석 모서리에 부딪쳐 12바늘 꿰매는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고, 근간 자체 주민여론조사에도 경계석을 철거하고 차 없는 거리를 소망하는 주민이 절대 다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물론, 경계석 시설을 한 지 1년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시민의 지탄을 받을까 우려도 하겠습니다만 이 돌은 다른 곳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염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거리를 포항의 유일한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내 불법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근본적인 원인은 타도시에 비해 도로는 좁고 도시 전체 공간조차 협소한데 차량이 많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자가주차고가 없는 사람들이 셋방을 살아도 차는 가져야 한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인지, 이웃나라 일본의 후꾸야마시의 예를 들면 일본은 35년 전부터 철저히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여 지금은 불법주차는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는 정인태 계장을 말을 들은 바 있습니다. 물론 시행초기에는 반발도 있었고 숱한 난제가 많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완전 정착되어 본 의원도 후꾸야마시 장미축제행사 때 직접 보고 느낀 바 있습니다. 물론 일본과 우리와는 민족성도 다르고 의식도 다르지만 우리 시도 교통정책상 본인의 차고가 없는 사람은 등록을 제재하는 등 차량증가 억제 방법은 없는지 향후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경영부실 해소방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실시도 단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용차선제를 엄격히 실시하면 원활한 버스통행은 물론 일반 차량의 운행은 상당한 불편을 가져오므로 아예 가까운 거리는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는 인식으로 바뀌어서 선뜻 차를 끌고 나오는 시민이 점차 줄어든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사정하에 휘발유 1ℓ당 1,000원이 바로 눈앞에 와있는 시점에서 버스, 화물차, 기타 사업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에 한하여 10부제 또는 짝·홀수 운행 운동을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경제살리기운동의 일환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상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철동 출신 최상태의원입니다. 이번 ′97년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배려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다 나은 시정을 펼쳐 나가기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포항시가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먼저 선진화, 대형화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겠지만, 그 중 몇 가지 질문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장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전산화 System의 조기 구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 그저께 우리 시에서도 근거리 행정정보망개통을 보게 되었음을 축하드리면서, 이는 우리 생활의 전체적인 정보화에 비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광범위하고 시민생활정보 제공에 필요한 정보인프라의 구축이 가장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정보화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정보기술을 활용한 시 행정업무절차 개선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사무행정 생산성 향상의 효과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고, 본격적 정보화 시대의 도래에 대응한 대시민행정서비스 제공체제 구축으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민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객관적이고 참여적 시정운영 등을 대책으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종합해 보면, 이는 신속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질 좋은 시정 운영방향을 결정하는데 획기적 요체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2010년까지 광케이블을 이용한 국가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포항시는 이것과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선진국 호주 같은 나라는 전자메일 활용과 전자화폐까지 도입하고 있고, 미국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상품을 사고파는 상거래까지 가정에서 행할 수 있는 활성화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우리 사회는 언젠가 정보화가 보편화되겠지만 우리 시는 더 빨리 더 좋게 시민 가정과 시 행정이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정보화에 대한 몇 가지 대응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포항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체 정보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에 부응할 수 있는 시정업무 수행방법의 개편이 필요하며, 다음으로 정보전산화는 발전 정도에 상응하는 효과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인력절감이라든가, 또 업무의 스피드화, 간편화로 업무생산성이 향상되고, 이것이 곧바로 원가절감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금년까지 정보전산화에 약 2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자된 것으로 압니다. 규모야 전체에 비하여 일천하지만 그러나 효과는 분석되어야 한다고 생각되기에 다음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포항시는 자체 정보인프라 구축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있다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우리 시가 지금까지 전산정보화에 투자한 재정규모에 비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선진정보화의 도시 정착을 위하여 획기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규모와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95년도에 통합되면서 재정자립도가 6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시정수행의 평가는 여러 분야로 분류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으뜸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시민들을 잘 살 수 있게 하였는가 하는 것일 겁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중앙 정부의존형 예산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야 할 것은 자명하고 독립적 시행정의 불가피성이 확실함에 따라 시장께서는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 본 의원이 안타깝게 여겨온 바를 본 재정자립도와 견주어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국민이 국산담배를 애용하지 않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시장이나 관계공무원에게만 책임이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우리 시를 경영해 가시는 책임 직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의 국산담배 애용으로 인한 수입이 연간 약 250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문제는 10%의 외국산 담배의 점유율이 발생할 경우 무려 25억 원의 세수 감소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97년 9월 어느 통계에 보니 중소도시의 외국산 담배 점유율을 비교해 놓았는데, 가까운 구미시가 6%, 경주시가 7%, 거기에 비해 포항시는 무려 20%였습니다. 20%이면, 50억에 상당합니다. 더군다나 작금의 경제파탄으로 국가의 수장이라는 분이 다른 나라에 외화 구걸하러 다녀야 하는 이때에, 시의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시장께서는 이러한 세수 증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확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취임 2년 6개월간 대표적 활동성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들의 외국산 담배 흡연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제시한 통계를 인정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 아울러 설명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본 질문 예시에는 없었던 사항이나 질문을 드리니 함께 답해 주십시오. 우리 시가 구입하여 각계각층에 배부하는 신문, 잡지 등 1회성 출판 유인물의 예산지출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무려 5억 2,000여만 원입니다. 보십시오. 성남시의 경우는 시민의 수가 90만인데 연간 1억 5,000만 원밖에 지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 확충에 보탬이 되도록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음은 행정지도단속에 관해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사회의 구성요소가 수많은 이해집단으로 되어 있다 보면 어느 하루, 어느 한 곳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지내는 경우가 별로 없으리라 생각되어 시장께서 시정추진의 어려움이 나름대로 이해도 됩니다. 더욱이 민선시대에 시민을 상대하여 통제나 규제는 어려움도 있겠으나, 규범과 질서유지는 절대 존재하여야 할 사회생활의 신성한 가치라고 판단됩니다. 대표적 무질서의 예로 역전 새벽시장입니다. 바로 불법 노점 상행위의 범람 그 자체 말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싱싱한 채소 등 농촌에서 생산되는 몇 종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아낙네로 구성되어 있더니 그래서 새벽에 잠깐 거래되더니 지금은 그 일대 전체가 온종일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에 과연 사설시장으로 허가를 해 준 곳입니까? 또 죽도시장 앞 중앙대로변 양쪽은 어떻습니까? 오후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인도는 아예 없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행정이 있고, 법치가, 규범이 있는 시정인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장께서 너무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는 말도 있습니다. 법이나 규범을 지키는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떻게 하든지 지키는 않는 사람은 덕을 보는 이런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듣는 시정도 중요하지만 확인하시는 시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훌륭한 시정을 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본 사항에 대하여는 그대로 묵인 또는 양성화 하실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 그전의 모습으로 정비하실 것인지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만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량동 출신 최영만의원입니다. 오늘 제31회 정기회가 실질적으로 통합시 제2대 의회를 사실상 마감한다고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정서를 얼마나 대변할 수 있었는지 아쉬움에 앞서, 짧은 잔여기간이나마,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기일전 하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먼저 본 의원이 주요한 의정활동의 한 부분인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진병수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여건 하에서도 별다른 무리 없이 시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박기환 시장과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민의 민원을, 제도적인 의정단상의 절차를 통하여 사전 해소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역의 민원이 집단화 되어서 해결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전에 이 문제에 접근하여 올바른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 행정의 이정표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창포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지역민의 피해발생에 대한 사전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창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창포동, 두호동, 장량동 일원 약 61,000여 평에 걸쳐 지난 ′98년 8월 조합설립 및 사업 시행자 인가를 받고 올해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현재 25%의 공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와 인접하여 장량동 주택단지가 소재하고 있으며, 장량동 주택단지는 지난 ′85년경 토지개발공사가 택지개발을 한 지역으로써, 본 의원이 어린시절부터 이 지역에서 성장하였으므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역은 원래 대부분이 저습지로 된 논과 갈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갑자기 성토하여 택지를 조성하고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를 분양하였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가 분양을 하면서 분양조건으로 분양일로부터 1~2년 내에 건물을 짓지 않으면 환매하겠다는 계약, 소위 환매조건부 분양으로 인하여 이 저습지의 성토된 대지가 채 다져지기도 전에 주택들이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로 장량동의 행정기관인 동사무소가 건물 침하로 인하여 작년에 1,300여만 원을 들여 안전진단을 한 바 있으나 계속 건물의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사진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량동 지반 침하현황입니다. 일대의 주소는 장량동 866-305번지와 1155번지 일대 약 100세대 정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작년에 1,300여만 원을 들여서 안전 진단을 한 동사무소 현황입니다. 동사무소 중앙선이 지금 바로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전에는 약 1㎠ 정도 벌여져 있던 것이 지금은 3-4㎠로 더 늘어져 있습니다. 안에서 밖을 보면 밖이 훤하게 보일 정도로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인근인 주택이 약 30㎠ 내지 40㎠ 뒤쪽으로 기울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침하가 심합니다. 앞으로 더 점점 침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장황하게 장량동 주택단지의 현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창포구획정리사업지구가 바로 이 장량동 주택단지와 인접하여 있고, 창포구획정리사업지구로 인하여 장량주택단지가 완전히 고립된 지하 도시와 같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창포지구의 경계 지역의 옹벽설치로 인하여 장량동 주택지는 완전히 고립된 지하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장량동 주택지 경계에 창포지구에서 옹벽을 쌓고, 그 출입구를 계단식으로 만듦으로써 장량동 주택지는 이제 영원히 저지대의 주택지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도면을 직접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충분히 설명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이번에 창포지구 구획정리사업지구가 파란색 녹색 안에 있는 이 지역 전체입니다. 녹색 지구는 산을 들어내면서 이 지역은 원래 있는 나무를 그대로 보존한다고 조건 계약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량동이 옆에 있는데 여기에서 산을 들어내고 난 편차도가 높이 6m 내지 8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동네는 저절로 꺼져 버리지요, 거기다가 옹벽을 설치해 버리면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도로를 다 막아버리고 계단식 통로도로를 몇 개 2개인가 3개를 내어 놓는다는 이런 식으로 구획을 정리하도록 허가를 해 주었다는 것은 동네 실정에 맞지 않고 동네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계획국장님 깊이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네 도면을 보면 이 지역 전체가 침전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을 나중에 국장님께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을 인가한 경상북도 지사는 어떻게 하여 이와 같이 인근지역에 분명히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아무런 대책 없이 사업 시행을 인가하였는지를 조사를 한 바 지난 8월 10일 창포지구사업 시행인가를 하면서 분명히 이런 문제를 예견하여 조건부로 인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가조건부 서류를 제가 복사를 하나 해왔습니다. 그때 이 문서를 보니까 ′96년도 8월 29일 날 제목 포항도시계획창포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통보, 담당 공무원은 최상용 이렇게 해서 이런 공문을 조합에다가 보냈습니다. 인가 내용을 보면 9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9가지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인가조건 중 9항을 보면 “토공계획고가 주변의 주택지보다 상당히 높아 사업시행 중 환경관련 민원과, 사업완료 후 구조물(옹벽)의 안정, 배수 및 고층건물 건축 시 인근지역의 일조권침해 등의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므로, 공사설계 사전 심의시정지 계획고를 낮추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가 조건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5항을 보면, “지구 내 간선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전거 도로를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분명히 창포지구와 장량동 주택지 사이에는 옹벽을 설치하되 통행로를 계단으로 할 것이 아니고, 최소한 자전거와 차량이 이용될 수 있는 도로가 개설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동네 대 동네 법정문제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는 물론 현재 창포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파악한 현실적인 피해 상황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사업의 절토작업으로 인하여 각 가정마다 장독항아리 뚜껑을 열어두지 못하고 있고, 빨래를 밖에 널지 못하고 있으며, 집 안팎 청소 및 세차는 하나마나이며,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새벽부터 공사의 소음으로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으며 생활의 질서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실정에 있고. 세입자들도 집을 내어 놓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비록 본 의원에게 행정을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할지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민의 정서를 대변하여 이를 해소하여야 할 책임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지역의 수많은 피해민들의 진정서를 제출해 온 것은 본 위원이 입수를 했습니다. 지금 그 인근 피해 주민들이 약 500여 명이 서명·날인해서 저한테 진정서가 들어왔습니다. 진정서 내용을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문건을 제가 나중에 도시계획국장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과, 뒤에 설명드린 현실적인 피해에 대하여 무엇인가 해결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지조성 업무와 주택건축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는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창포지구와 장량동 주택지 사이에 계단 통로를 최소한 자전거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여야 된다고 구획정리사업인가 조건상 판단되는데, 이의 적법여부와 만약 현행 계단 설계가 적법하다면 주민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차도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토록 행정지도를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현재 인근주민들이 소음공해 및 먼지공해로 시달리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대명아파트, 주공아파트, 한양대방아파트 이 지역이 제일 피해가 많습니다. 셋째, 본 장량동 주택지의 많은 주택들이 침하되어 건물들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과 집단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창포지구가 개발되고 그 주택지가 개발이 되고 고층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면 그 아파트를 세우기 전에 기초 공사로 파일을 항타할 것입니다. 그 파일을 항타하다 보면 그 주변이 울려서 현재도 침하되는 주택도 있고 금이 가는 아파트도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민원 사항이 크게 일어날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장량동 주택지 전체가 근본적으로 저지대이므로, 차제에 주택지 전체를 재개발 지역으로 고시하여 재개발할 용의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의 답변내용에 따라 이 문제가 앞으로 집단 민원화 될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좀 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최영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여동 박승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병수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기환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여동 박승훈의원입니다. 이번 제31회 정기회에서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소관 업무 담당 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장애인에 대해 우리 포항에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장애인을 위한 각종 행사가 개최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공건물이나 각 사업장에는 장애인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장애인특수학교 등이 쓰레기처리장처럼 혐오시설로 느껴지는 사회의 편견적 시각 등은 하루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입니다. 기업과 공공기관의 취업의 문턱이 아직도 낮아 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마저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존을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대다수 장애인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해결책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촉진법에는 300인 이상의 사업장마다 2% 이상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 각자 적성에 맞는 적당한 일자리를 원하고 있으나 대다수 사업장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겨우 취업을 한 장애인들도 사업장 내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부족과 정상인들의 편견적 시각에 따른 심적 고통 등으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자료에 의하면 포항관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25개 업체로서 전체 근로자수는 40,700여 명입니다. 이중 장애인 고용 적용대상 근로자수는 25,200여 명으로 2%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적용 시 약 52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나 실제로 장애인 채용 인원은 130여 명으로 25%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75%는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률이 이처럼 저조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중 사업장 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과 편견적 시각에서 오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부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모 회사 사장은 장애인 고용 시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와 사업장 내 근무분위기 등의 문제점 등 아직은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고용부담금을 내는 것이 편하다고 털어놓기도 하였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포항시 공무원 2,211명 중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해 채용된 공무원수는 겨우 16명에 불과합니다. 11월 25일 이번 정기회 본회의에서 박기환시장님께서는 시정연설 내용 중에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에 힘을 쓰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것도 자활능력 배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포항시 공무원부터라도 솔선수범하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철강공단 내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8년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포항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둘째, 현재 포항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법적 고용비율인 2% 채용 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철강공단 내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장애 등급에 맞는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은 업체에 대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지도 등 대책이 필요합니다.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에는 유아원, 유치원 등 정상적인 어린이들에게는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물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렇게 많은 교육시설 가운데 장애어린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시설은 없습니다. 포항에는 현재 약 1,000여 명에 가까운 장애어린이가 있으며 이들에게 조기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교육시설이 없어 장애어린이를 둔 부모님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린이들에게도 조기교육을 시킬 교육시설이 없다면 어떻게 장애어린이들이 정상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장애인들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차별을 당하고 멸시와 냉대 속에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진정한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경북 제일의 도시인 우리 포항에도 이제는 장애어린이들을 조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교육시설이 설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최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으로 특수유치원이 설립되면 모든 장애아동에게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도 이제는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제5조에는 3세에서 5세 된 유치원과정 어린이에게는 무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며,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우리 포항에도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유치원이 설립되어 1,000여 명이나 되는 장애아동에게 정상 어린이들과 같은 조기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야말로 장애어린이들에게는 장차 자활능력 배양심을 고취시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포항에도 빠른 시일 내 특수 유치원 설립 등 장애어린이에 대한 조기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시설물이 타 용도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데 대해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등 건축물 건축 시 건축법에 규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건축주들은 준공검사 후 주차장 시설을 사무실, 창고, 점포 등 다른 용도로 불법 전용하고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은 설치 후 사용을 하지 않아 녹이 슨 채 방치되고 있어 흉물스럽기까지 합니다. 결국 건축물 건축 시 주차시설은 건축의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 준공검사가 끝나면 실제로는 사무실, 창고 등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므로 그렇지 않아도 차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우리 포항시의 주차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내 상당수 건물의 주차시설이 준공검사 후 불법 전용되고 있으며, 특히 법인보다는 개인건물의 주차시설 불법 전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주차장법 제29조에는 주차시설 등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불법전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주차 시설을 불법 전용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 전용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지는 몰라도 불법 전용이 전혀 근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시설물의 불법전용 근절을 위해서도 철저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한바 앞으로 주차장 시설물의 불법전용 근절 대책에 대해 밝혀 주시고, 또한 녹이 슨 채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도단속을 할 것인지와 ′97년도 단속실적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장애인 관련 문제와 주차시설물 불법전용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로부터 재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장시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화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동 최상태의원입니다. 제가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는 신문을 비롯한 1회성 출판 유인물의 과다 예산지출 부분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확인해본 결과 신문 중에도 가장 많은 부수를 차지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입니다. 이 서울신문이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통·리·반장에게 거의 사례의 효과로 배부되고 있다는 내용을 알았습니다. 결국 우리 시가 가장 행정 말단에서 고생하고 있는 통·리·반장에게 고생의 노고에 대한사례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일간지를 배부해서 공익성을 향상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한다면 그 분들이 어느 신문을 구독하겠다는 희망을 받아가지고 그 신문을 배부해 주고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신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부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울신문은 직접 배달되는 것이 아니고 우편배달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은 신문의 기능을 발휘하고 또 시가 일선 준공무원에게 노고에 보답하는 의미가 완전히 상실되고 있다는 사실도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이 지금 지적하는 이 내용에 공감을 한다면 앞으로 이 문제의 조정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아니고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인데 시내버스 운영 건에 대하여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 시내버스 운영 중에 업자의 경영수익 부재로 인해서 이야기가 있었는 것은 본 의원이 의원 활동한 1대 의회 때도 역시 이 이야기는 거론돼 왔던 겁니다. 그때 본 의원이 중요 노선에 대하여 시간적인 가변성을 띤 전용버스 차선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제기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집행부에서는 시의 집행부측 책임자와 또 운영하는 업체측과 경찰서의 관계관과 3자회동을 한 결과 우리 포항시의 도로여건상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선시장께서는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신축성 있게 운영을 하면서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이것은 주정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주정차를 단속한다는 얘기는 본 의원이 받아들이기에는 단순한 질서확립에도 목적이 있지만 그런 공익성, 수익성이 유도돼야 할 시내버스 운영에도 원활을 기해주므로 해서 업체에서 수익의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전용버스 운행차선도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아주 쌍수로 환영을 드리는 바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내버스는 두 가지의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말씀하신 중에 업체의 수익성 고려 때문에 오지노선이 지금 결행 또는 업체에서 회피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수익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회해 주면서 오지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시민들의 교통편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보겠다고 하는 당초에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때 우리 박 시장님께서 계획을 제출하신 소위 시영버스 문제 이것이 거의 2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검토의 검토를 거치고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은 지금에 와서도 결국 시영버스밖에 답이 없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시장께서 맨 처음에 당초에 계획의 초점을 맞추었던 거기에다가 2년 후에 결국 거기에다가 맞추었다는 이야기밖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검토를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결국 이것을 결론을 짓게 되는 것인지 그것도 답을 해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앞에 말씀드린 시내버스의 전용차선제도, 그다음에 주정차의 단속으로 인한 버스의 운행의 원활성 이런 등등 우리 시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시켜서 업체의 경영수지가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는 최후 검토한 결과 그래도 도저히 되지 않는다 말해서 시에서 시영버스 운영을 하게 되면 얼마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수십억의 예산이 1년에 들어갑니다. 이건 것을 전제로 하여 민선시대에 꼭 오지에 몰론 소수라고 해서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중요시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다가 그렇게 수십억의 1년 예산을 투입하고 당초에 말씀하신 계획이 보면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은 무료로 승차할 수 있도록 대책도 입안하는 걸로 말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시내에 살고 있는 영세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돼야 될 문제고 여러 가지가 대두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본 의원이 이야기한 그런 우리 시내에서의 버스운행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다음에 시영버스를 계획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임차버스를 계획하시든가 다른 타 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쾌한 시장님께서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대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점심 먹고 안 하기로 했는데 시장님 강의 다 해버리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경제국장에게 안 묻고 시장에게 묻는 것은 책임 있는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임기 3년이 됐는데 다 돼 갑니다. 교통문제 해결 안 되고 시골사람은 아직도 시영버스 하고 있고, 요즘 더 줘도 타야 되기 때문에 노선을, 서울시도 전 버스노선을 개편했습니다. 왜 우리 포항시가 못 하느냐, 그것은 안 하고 자꾸 교통과장이 적어준 내용을 읽고 있다 말입니다, 그 정보는 제가 전부 압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해서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신 일일성 문제,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결과 구미시 같은 데도 1억 5,000밖에 안 든대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는 무슨 돈이 많아서 5억씩 줍니까, 그것도 줄이겠다든지 안 줄이겠다든지 말씀하십시오. 다른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문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이 질문한 행정구역 통폐합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셨지만 답변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은 우리 IMF가 가혹한 조건을 수행해서 구제금융을 받는 날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계에 조종이 울린 그런 날이고 국치일이나 다름없는 그런 날입니다. 이 모두가 구조조정의 기회를 상실하고 일관성 없는 느슨한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여러 가지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들은 구조조정을 통합 대개혁을 이야기 하면서 조직축소하고 인원감축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기업을 통해서도 그렇겠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할 그러한 기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라중공업이 이미 50%의 인원감축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50%의 사람들도 30%의 급여를 감축한다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엄청난 고통입니다. 우리 지방자체단체에서 느슨한 조직이나 방만한 인적구성원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이렇게 확실하지 않은 이상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조직축소라든지 행정구역 개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 기회를 실기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러한 일일수록 기득권층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조직개편이야기, 행정구역개편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그 기득권층에 반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청 통폐합에서 시장께서 강하게 주장을 하셨지만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구청폐지 문제는 우리 시민들의 다수의 뜻일 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조정을 통한 행정구역 통폐합이라든지 인원감축 이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들 사고가 거의 대부분이 수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시겠다는 말씀, 내년 초에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무 시간이 짧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한달 동안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고 당장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일정을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가지고 설득을 할 것인지 집행부의 내부의 절차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 포항시의 제일 큰 동과 작은 동을 비교해보면 제일 큰 동에는 인구가 약 3만 명 정도 되는데 직원들이 20명에서 21명 정도 근무합니다, 동사무소에. 제일 작은 동에는 2,300명 있는데 직원이 10명 정도 근무입니다. 큰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 천 몇 백 명, 천사오백 명씩의 민원인을 담당하고 작은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불과 이백삼사십 명의 민원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이것은 작은 동은 기업으로 말하면 명백하게 이것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입니다. 이것은 통폐합하는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서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안이나 아주 포괄적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시장께서는 확실하게 어떤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하게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남효채입니다. 우선 먼저 평소 존경하옵는 진병수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대우의원님께서 오늘의 현실을 감안한 예산운용의 기본방향, 그리고 절감방안, 세수증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우리의 경제는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아야 하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저희 행정도 많은 변화와 절감행정으로서의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시의 집행부는 이미 금년에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의 일환으로 예산의 관행적인 집행 자세와 행태를 개선하는 등 예산의 절감과 효율성 제고에 노력해서 1회 추경에 이미 35억 원을 절감을 해서 이것을 지역개발사업에 투자토록 한 바가 있고, 금번 2회 추경안에서도 해외여행 경비 1억 5,000만 원을 삭감을 해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기타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보고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년도 예산도 이러한 국가현실에 여건을 감안을 해서 그 기본방향을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생산성 제고의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다 두고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을 하여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행예산을 편성을 하고 예산의 집행단계에서도 계속해서 여비 등 경상사업비 전 항목을 점검을 해서 불요불급한 경비는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토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역점을 지금 중앙에서도 검토를 해서 그 방향을 권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인건비, 여비, 이러한 경상비 예산의 절감, 그리고 각종 사업에 기준단가의 하향조정,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유보 이것은 주로 국가시책사업에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이 잡히는 대로 저희도 자체에서 예산을 점검을 해가지고 이러한 쪽에 역점을 두고 예산 절감을 하는 그러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그러한 예산 절감이 필요한 사항은 행정감사 사항이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대로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하고 또 의회의 예산심의 시 각 상임위원회와 또는 예결위와 긴밀히 의논을 해서 불필요한 항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바와 같이 삭감 또는 절감을 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적사항 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자면 사회단체에 대한 불필요한 보조, 혹은 불필요한 보상금의 집행 이러한 것은 그 지적하신 뜻에 따라서 예산심의 때나 예산집행 때 충분히 그것이 감안되어서 조정되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예산이 이렇게 절감을 하는 방향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시민의 부담이 없는 한은 세수증대를 하는 것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이 필요한 시대에 맞는 예산운용의 방향이라고 보고 세수증대를 위해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해나갈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액을 더욱더 많이 저희 시에 오도록 하는 노력, 그 다음 세외수입의 증대 또한 은닉세원의 발굴 이러한 것은 예산절감과 같이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이대우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납세수에 징수를 위한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납세수 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는 그동안 체납세 일소를 위해서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한 전국 최초의 형사고발 제도의 운영, 그리고 지방세 징수를 위한 이동금고회 설치, 또한 고액 체납자 금융기관 신용제한 통보 등등의 특단의 대책을 수립을 해서 총 체납액 265억 중에서 47%인 124여억 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앞으로 더욱더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하고 특히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조치가 있도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남은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대우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드리고, 하여튼 저희는 이 어려운 국가 경제상황에 직면해서 정말 말로만이 아닌 행정을 통한 실제적인 나라걱정 고통분담의 자세를 갖는 그러한 공직자가 되고 그러한 집행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시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택종입니다. 먼저 최상태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 포항시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정보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에는 크게 행정정보화와 지역정보화 측면으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는 초고속 정보통신 시설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 보급, 그리고 정보통신망 구축 시스템의 도입과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교육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욕구 충족을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은 지역정보화를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구축해야 하는 포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문제로서 단기간에 성안된 계획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행정정보화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자체 전산화 계획에 의거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마는 시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정보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을 지역의 경제, 행정 사회적인 면을 포괄하는 보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에 내년도 ′98년도 예산에는 지역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3,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인프라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추진기구로서 내년도에는 민간·산학의 지역정보화추진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우리 포항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정보인프라 구축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98년도 지역정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가 되면 지역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화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고도 보겠습니다. 물론 행정정보화 추진을 위해서 자체 노력은 지역정보화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계속될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행정정보화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98년도의 구체적인 계획으로는 도와 시간의 영상회의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거리 통신망 구축을 사업소와 구청까지 확대해서 기이 도입된 문서에 대한 송수신 시스템에 대한 안정화와 활성화 하는 등의 계획을 둘 수 있고 현재 열린행정의 일환으로서는 운행 중에 있는 PC통신에 대한 포항시 갈매기 한마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아울러서 인터넷 서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민원실에 시민정보 이용 코너도 개설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가 장애인복지회관, 청소년수련관 등에 마련된 전산교육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적극 추진해서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이룰 계획이고, 정보통신부에 지역정보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어촌에 대한 컴퓨터 교실도 운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하신 우리 시가 지금까지 투자한 전산정보화에 대한 효과 분석과 선진정보화의 조기 정착을 위한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전산정보화 투자에 대한 수치적인 효과 분석이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전산화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90년 초부터였고 최근 몇 년간 우리 포항시가 전산화를 위해서 투자한 예산을 살펴보면 ′95년도에 3억 원, ′96년도에 5억 7천만 원, ′97년도에 10억 1천만 원 정도 등 해마다 배 이상 증가 투자하고 있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전산기 도입과 근거리통신망 구축과 관련해서 투자예산 5억 5,000여 만 원을 제외하고는 그야말로 대부분이 투자에 대해서는 컴퓨터 보급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는 전산정보화와 기반마련을 위해서 사무자동화 환경구축사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우리가 저희들이 타자로서의 모든 문서를 다루던 것을 컴퓨터 워드로 전환시켜온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주전산기 도입 및 근거리통신망에 대한 개통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전산정보화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정보화 진전을 위한 사무자동화 환경구축에 따른 효과를 들면 업무의 신속성을 통한 조직의 생산성과 대시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도 마찬가지로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향후 선진정보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획기적인 투자를 ′98년도 지역정보화 추진 중장기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시행계획이 마련되면 장기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이 점점 짧아짐을 감안한다면 무조건 광역 기술만의 주보다는 현실 수요와의 적합성과 확장성, 연동성 등을 역점에 두는 투자가 바람직스럽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10여 년간에 대한 투자가 현시점에서 매몰비용으로 사라질 우려가 있다는 자성이 있습니다. 이는 내무부에서 금년도 ′97년도 오이타현을 방문해서 면담된 자료이기도 합니다. 최근 이런 염려로서 국가적인 차원의 사업을 제외하고는 지역차원의 사업들이 지역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시는 지역정보화 추진 기본계획의 마련과 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 3,000만 원, 주전산기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6,000만 원, 근거리 통신망 사업소와 구청까지 확장하는데 기이 도입된 문서 송수신시스템의 안전화 활성화를 위해서 3억 5,000만 원, 도와 시 간의 영상회의의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서 8,000만 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확대 보급을 위해서 8천만 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확대 보급을 위해서 2억 7,000만 원, 인터넷 서브를 구축함과 동시에 시민들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민원실에 시민정보 이용코너 개설을 위해서 2,000만 원 등 10억여 원의 구체적인 전산정보화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의원님께서도 이것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99년도에는 읍·면·동까지 확대 구축하는 근거리통신망 사업에 3억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자되리라고 보아지며 아울러 2000년도에는 내무부 이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직원 1인당 1대 PC보급을 위한 예산도 지속적으로 투자할 계획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러한 시민정보 욕구의 충족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과 전산정보화를 위한 투자는 지역개발 계획과의 연계 및 주민과 기업의 수요에 기반을 두며, 중앙정부 및 민간에 대한 역할분담을 고려해서 계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최상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환여동 박승훈의원님으로부터 ′98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른 포항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 및 현재 포항시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 고용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법적 고정비율인 2% 채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 제3항 및 동 법률 시행령 제32조에서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제외 부분이 일반직 중 농림수산, 시설, 정보통신직군, 기능직 중 토목, 건축, 화공, 선박, 농림, 방호직, 통신, 전기 직렬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 장애인 고용의무 비율에 따른 장애인 고용 대상 총 정원 2,259명 중에서 장애인 고용 의무 적용 제외 대상 직렬의 679명을 제외한 1,580명의 2%인 32명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31명으로 1,96%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채용된 장애인이 10명이고 법 적용 없이 일반적인 채용시험으로 합격하여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이 18명이며 그 외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애인이 된 공무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저희 시 자체 특별채용은 물론 지방공무원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2% 이상의 장애인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많은 장애인들이 재활의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할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보사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김을성입니다. 박승훈의원께서 포항에도 빠른 시일 내에 장애아동에 다한 조기교육을 위해 장애아동 특수 유치원 설립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대책을 밝혀 달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한 보육사업지침에 의거 만 12세까지의 대상자를 말하고 있으며 또 도 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3세부터 5세 미만 장애아동을 교육하기위해 인가를 받아 특수 유치원이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등록된 12세까지의 장애 아동수는 ′97년 9월 30일 현재 지체아동이 46명, 청각언어장애아동이 23명, 정신박약아동이 74명으로서 총 143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등록되지 않은 장애 아동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박승훈의원께서 지적하신 특수유치원 설립은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진흥법에 의거 인가된 유치원만이 운영할 수 있으므로 우리 관내는 자애인만 전담하는 특수 법인인 명도학교에 ’98년도에 특수 유치원 인가를 받아 정원 10명 1학급으로 운영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초중등 장애아동 재학생은 초등부 27개 학교에 39개 학급으로 244명과 중등부에는 3개 학교에 39개 학급으로 244명과 중등부에 3개 학교에 3학급 26명이 재학 중에 있고 명도학교에 초등부 79명, 중등부 62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명도학교에서는 내년에 초등부와 고등부를 인가 받아 재학생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영유아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장애인 종합복지관 내 우선 45명 정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 2,400만 원, 도비 1,800만 원, 시비 1,800만 원의 총 6,000만 원을 1회 추경에 확보하여 시설을 보완 중에 있으며 ’98년도 2월 중으로 개원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시설이 완료되면 운영요원들의 인건비는 전액 국비 지원이 가능하므로 현재 국비를 신청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앞으로 시립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운영 결과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보육시설에 대하여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운영이 되도록 권장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특수 유치원 설립 문제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에 한해서 장애아 전담 특수유치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안대웅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의 업무소관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우의원께서 질문하신 정류장 및 안전시설의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버스승강장이 대부분 도로에 버스 전용베이가 없이 바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 자동차가 버스 정차 공간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버스정차가 어렵게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버스정류장 전후에는 도로교통법상 10m 이내에서는 주차를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승강장 주변에 많은 불법 주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차질서단속과 버스 승강장 주번에 대한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베이를 설치해서 버스가 용이하게 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중앙상가 거리를 포항의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할 용의, 불법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본과 같이 차고지증명제 등을 도입해서 등록을 제재하는 방법과 향후 계획, 그리고 버스 경영 불실 해소를 위해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용의와 승용차 운행 억제를 위하여 10부제 또는 짝·홀수제로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상가로를 차 없는 거리로 하자는 중앙상가 입주민들의 주장이 있어서 ′96년도 10월에 중앙동사무소에서 상가 주민 대표들과 의견 수렴회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편측에다가 주차를 금지시키고 보도를 설치하고 동쪽편에다가 일렬 노상주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해서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동서측에 있는 상가 상호간에 첨예한 상권 대립으로 인해서 현재와 같이 차 없는 거리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었고 현재와 같이 양쪽에다가 차를 대고 중앙에만 주행을 할 수 있게 하고 주차장과 상가 사이에다가 보차 분리경계석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것이 ’97년 2월에 현재와 같은 주차 시설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경계석 설치 시에 좀 더 묘를 기하지 못해서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차 없는 거리를 포함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해서 금년도 10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10일간에 걸쳐서 시 주관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설문지를 가지고 상가 입주민 253명 전수를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경계석을 철거해 달라는 것이 55.4%, 그 다음에 경계석 시설을 보완해서 현재대로 두라는 것이 43.6%, 차 없는 거리에 관해서는 전체 대상자 중에서 30.5%만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 시 입장으로 보아서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이러한 대안으로 주민들을 계속 설득을 시키고 해서 또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고지증명제 도입은 사실상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벌써 ′62년도부터 벌써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95년도 12월에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위한 법률안을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토지소유지와 관계, 물류비용 증가, 주차장 부족 등 종합적인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하다는 여론으로 ′99년까지 이 입법예고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법률제정 등의 대책이 있어야 이 차고지증명제는 가능하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버스전용차선제는 대중교통 행정 시행상 꼭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시민에게 불편을 주더라도 버스차선제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포항시 도로 여건상 앞에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편도 3차선 이상이어야만 1차선을 버스전용차선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시 여건으로 보았을 때 3차선 이상으로서 전용차선제가 가능한 지역이 오거리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오거리에서 형산교, 제철로입니다. 그런데 형산교 제철로는 아시다시피 현재 형산교의 병목현상 때문에 오거리에서 형산교까지 편도 3차선으로서 전용차선으로 가더라도 형산교에서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더 많은 체증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운 형산교 가설이 끝나서 환전 편도 3차선이 가능하다고 할 때 검토가 가능하다고 보고 점차적으로 손쉽게 조금 가능하다고 보는 오거리에서 터미널까지를 ′98년도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시행해보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부제 또는 홀·짝수 운행 등에 관한 내용은 자동차운송관리법 24조에 따라서 공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한 가지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경찰정장이 합의해서 과태료 또는 벌금을 부과하는 강제적 방법으로 홀·짝수를 이행하도록 하는 강제적 방안과 또 하나는 시민 정서에 호소해서 시민들이 자진 참여해서 대시민운동으로 전개 되어야 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방안은 중앙에서 법적 검토가 이루어 져야만 가능하고 우리 시로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시민정서에 호소하고 시민들이 자진 참여해서 10부제에 참여하는 방안으로 유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시민단체 또는 우리 시가 앞장을 서서 시민 스스로가 10부제를 이행하는 시민운동으로 전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여동에 박승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철강공단 내에 있어서 대부분의 업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대신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장애등급에 맞는 일자리를 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볼 용의가 없느냐는 답변입니다. 우리 시 관내 철강공단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박승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5%인 130여 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 포항시에 있는 철강공단 내 대부분의 업종이 철구조물 제조 및 건설업으로 작업 특성상 팀별 업무 추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장애인 고용 시 뒤따르는 장애인 편의시설물 설치 등의 추가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의무고용 대상 업체 중에서 상당수가 장애인을 미고용하는 대신에 미고용함으로써 1인당 월 173,000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도 채용을 못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장에 취업하여 정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계속 포항지방노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채용 가능한 지역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 계몽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박태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식의원입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정치고 불안정하고 포항시는 교통대란에 직면해 있고 어려운 점이 많고 잘못된 부분도 많습니다. 본 의원은 이 책임의 50% 이상이 국민, 짧게는 우리 포항시민에게도 많은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오직 남의 탓만 할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대한 시장의 소신 있는 답변도 반갑게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빛도 안나는 업무 특히 청소와 교통업무는 많은 민원들을 안고 있는 양대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경제국장을 포함해서 교통 관계 공무원들이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일함에 다시 한 번 격려를 표하면서 주마가편 격으로 몇 마디 보충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가 교통정책을 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을 펼쳐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용차 이용하는 것이 곧 불편함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는 바로 대중교통 즉 대규모 대중교통 수단을 중심으로 펼쳐나가겠다는 요지인데 우리 시장을 위시해서 지역경제국장도 그렇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제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용차에게 불편을 주기 위해서는 일부 좌회전이나 이런 차선에도 일부 구간에 5차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편도에 3차선, 2차선 그런 경우에도 과감히 버스전용차선은 그어지는 것이 시내버스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 매체를 우선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수단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이 부분 그리고 이 자가용 10부제 내지 5부제, 차고증명제, 이면도로 일방통행화,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이 차 없는 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경제국장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곧 교통정책일 때는 많은 민원을 더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책은 똑바로 가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만 가는 것이 정녕 바람직한 교통정책인가 이 점을 생각할 때 상당히 회의적인 감이 들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적인 대책들을 시기별로 좀 생각해 본 바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의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시민들이 인식하고 우리 의원들이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의 정책들이 제시가 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교통전문가가 우리 포항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도시 중에서도 유독 시내버스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정책이 없느냐고 물어 보았을 때 히로시마에서 고베 사이에 한 30만 정도 도시가 일본 내에서 유일하게 시내버스가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가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이 일본을 다녀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차원에서 교통전문가들을 한번 파견해보고 아니면 미리 요새 잘되어 있는 통신을 통해서라도 정보를 접수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들로 정착이 되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시정질문에 본 의원은 좀 유감스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시정 질문 요지서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 부분의 질문 의원들을 설득한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쪽에서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본 의원은 당초 의원 여러분께 약속을 했듯이 응분의 조치를 강구할 작정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공원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식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허락해 주신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충질문의 요지는 지역경제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중앙상가지역에 경계석 철거문제와 그리고 시가지 우회도로에 대한 근본적인 정체현상 해소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교통정책 분야에 있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 노고도 이 시간을 빌려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에 의하면 중앙상가 주민들을 향해서 여론조사를 했고 그 통계치를 상세하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을 했다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이 중아상가의 도로는 중앙상가 점포를 운영하는 상가인들 전용의 도로는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그분들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도로이기도하고 많은 의견이 참작이 되어야 됩니다만,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이 더 많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용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현재의 이 경계석 문제와 이 차도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편과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양 경계석 가운데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이 동시에 도보와 차량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고가 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많이 날 그런 위험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경계석은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조속히 철거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견해를 밝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가지 우회도로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본 의회에서 지방국도관리청에 직접 방문해서 의견을 청취하고 많은 요구를 해서 예정보다 조금 늦었습니다만, 7번국도 우회대체도로가 유강에서 흥해 달전까지 개통됨으로써 원래 시가지 운행도로는 나름대로 원활한 소통을 가지고 왔고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양학사거리 신호체제가 수립이 되고부터는 즉 나루끝에서 대잠사거리로 가는 방향은 양학사거리까지는 아침에는 심지어 대동고등학교까지 완전히 정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지점을 통과하면 완전히 소통이 됩니다. 반면에 퇴근길에는 대잠사거리에서 오는 양학 사거리까지는 저 연일 남부경찰서 입구까지 퇴근차량들이 전부다 정체를 합니다. 그 지점을 통과하면 결국은 동지고 감실교를 통과해서 나루끝까지는 원활하게 소통이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 많은 차량들이 운행에 의해서 정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양학사거리 교통신호체제가 이 도로의 근본 기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제를 개편해서 시를 이 우회도로가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본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식 부의장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중장기 교통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따라서 장래 비전 같은 것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있는 바도 있고 또 도시 기본계획실시설계와 같이 맥을 맞추어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면도로를 전부 정비해서 일방통행화 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동안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화를 계속 꾸준히 실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97년도 올해에도 5개 지구를 오션파크 주변하고 죽도1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지구 이 두 개는 경찰과 협의 중에 있고 또 상대1동사무실 입구 또 상대2동, 죽도2동은 경찰과 협의해서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전부 일방통행화 하고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역에 될 수 있으면 좌회전을 금지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조금 전에 일본 교통기술단이 우리 포항에 왔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교통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본 교통기술협회 최고 책임자 5명이 포항에 와서 있었는데 포항을 쭉 둘러보고 나서 결과를 얘기하는 것이 일본에서 듣고 올 때는 포항이 정말 교통지옥인 것으로 알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 정도라면 일본도 대다수의 도시가 상당히 이와 같은 수준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보다 이상으로 그분들은 좀 너무 성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라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와 여건이 다른 것이 뭐냐 하면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버스전용차선이라든지 자가용 10부제 차고지증명 이와 같은 여건들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지적이 뭐냐 하면 도로변에 있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심사숙고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8년도부터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 공무원전체가 교통단속원이 되어서 명령을 내어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불평을 가지는 시민이 있을 때 의원님께서 잘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전용차선제 문제가 그렇고 차고지증명제가 그렇고 이것은 법적인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이면도로 정비 불법 주정차단속, 자가용이용억제, 홀·짝수제에 대한 시민계몽운동 이것이 요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도로시설면에 따른 교통정책은 계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98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화에 관한 사항은 계속 조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원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앙상가 경계석 문제입니다. 중앙상가 경계석을 그 부분의 요구에 의해서 사실은 설치를 했고 그것만이라도 잘만 지켜주면 중앙에 한차선이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고 또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것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차를 옆으로 대기도 하고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물론 공원식의원님 말씀대로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시민 전체를 생각해야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 문제가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강한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상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과 계속 의논하고 아까 말씀드린 설문조사 내용도 검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계석 모서리가 사실 각으로 지어서 만들어져 있어서 상당히 철거 또는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보완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철거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세 번째, 질문하신 장량동 주택지의 많은 주택들이 침하되어 건물들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는바 앞으로 구획정리사업과 집단공동주택 건립 등으로 예상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량동 주택단지는 ′85년도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여 분양한 지역으로서 분양토지는 그 당시 부동산 투기방지 및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3년 이내에 건축하도록 분양되었습니다, 택지가. 이러한 조건 때문에 자연침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건축되다 보니까 단독주택에 대한 균열은 장기침하로 인할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창포지구 구획정리지구 내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는 주택건립 시 현장에 진출입 되는 모든 중차량을 기존 주택지를 경유하지 않고 우회도로를 통하여 진출입하도록 하여 중차량 통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치하겠습니다. 기초파일 항타 시에도 인접지역의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상응하는 공법을 선택함과 아울러 수시 현장점검, 확인지도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사업진도가 30%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건축사업승인 시에 공법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장량동 주택지 전체가 저지대이므로 재개발지역으로 고시하여 재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시행요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지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서 도시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인구, 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기이 택지개발지구로 완료된 지역으로 재개발지구지정은 법규상 불가한 지역이며 택지개발지구 외의 일부지역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다면 재개발지구지정이 가능합니다만 주민의견 일치 없이 재개발지구로 지정할 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사유권 침해가 되므로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되지 않을 시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 주민들의 의견일치가 있다 하면 재개발지구 추진에 적극 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승훈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용도는 타용도로 사용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에 의거 금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의 부설주차장의 주차면 수는 2,232개소의 55,412면입니다. 그 중 기계식 주차장은 77개소의 1,096면입니다. 부설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하여는 포항시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어 있으며 부설주차장에 대한 유지관리와 지도단속에 대하여는 위반건축물에 대한 단속업무와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대규모의 주차장은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차장에 대하여는 계속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을 타용도로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은 주차장을 수시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여 계획적인 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수시 또는 단속 계획을 늘려서 철저한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의 부설주차장 지도단속 결과 위반건수가 총 66건으로 불법용도변경 43건, 기계식 주차장 시설의 고장방치가 16건, 기타 7건으로 적발되었으며 조치내용으로는 시정명령 41건, 고발 36건으로 58건이 시정 완료되었으며 8건은 현재 추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녹이 슬거나 고장 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하여도 지도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법 개정으로 ′97년 7월 1일부터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 할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 또는 한국승강기관리원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 7월 1일 이후 설치하여 사용검사를 받은 기계식 주차장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 ′98년 6월 30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법률이 강화되어 건물주가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므로 앞으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승강기관리원과 연계하여 기계식 주차장의 유지관리 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남구청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 김부근입니다. 답변에 앞서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가로등이나 방범등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실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면서 정윤화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정윤화의원께서 가로등 및 방범등의 보수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하신 보수차량을 양 구청에 배치한 것은 시 전역의 가로등과 방범등을 수리하라는 목적이었는데 어떤 이유로 구 영일군 지역은 제외하고 보수차량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및 방범등의 유지보수 업무는 지난 ′97년 5월 19일까지 가로등은 시 건설과에서, 방범등은 해당 읍·면·동에서 관리하다가 ′97년 5월 20일 각 구청별로 보수차량 1대와 일용직 2명이 이관되었습니다. 당시 예상보다 많은 양의 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로등은 구청에서, 방범등은 종전과 같이 읍·면·동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지 구 영일군 지역은 제외하고 보수차량의 운영계획을 수립한 사실은 전혀 없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등은 구청에서 수리하나 방범등은 읍·면·동에서 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가로등과 방범등의 정의를 말해주고 가로등과 방범등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하여 답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가로등과 방범등의 수리 및 보수를 구청과 읍·면·동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방범등은 16개 읍·면·동의 뒷골목 및 소로에 분산 설치되어 있어 보수차량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청에서는 읍·면·동 골목길 지리를 잘 알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치 확인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내 가로등이 2,475등, 방범등이 4,777등 모두 7,252등으로서 업무량이 너무 많아 구분해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로등과 방범등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가로등은 간선도로변에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하여 개별등주 여러 등을 연결하여 일정시간에 점·소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패널이 부착되어 있고 계량기가 설치된 등을 가로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방범등은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보행자의 통행안전이나 방범예방을 목적으로 기존 한전주 부착 또는 단독등주에 설치된 등으로 점·소등을 수동으로 조작하고 계량기 없이 정액요금을 납부하는 등을 방범등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차량 1대로는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차량 2대가 있어야 업무추진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꼭 2대가 필요한 이유와 보수차량 구입 후 고장신고현황 및 차량운행일지에 의한 실제보수 실적과 보수를 위한 재료구입 내역을 답변해 주고 차량 1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직급별로 밝혀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 1대 증차 필요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7년 5월 20일 구청으로 이관되어 현재까지 가로등 보수건수가 총 1,015건으로 일일평균 6.5건이 발생되고 주간 정기점검, 교통사고로 인한 현장조치, 야간순찰업무 등 가로등 업무만 해도 업무량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외 읍·면·동의 방범등 보수까지 구청에서 맡아서 한다는 것은 차량 1대로서는 현실적으로 사실 불가능합니다. 특히 방범등은 수량이 많아 신고접수 시 정확한 고장상태 및 보수에 필요한 자재확인이 되지 않아 읍면의 원거리까지 가서 원인조사를 위한 출장 후에 다시 보수자재를 준비하여 출장하여야 하는 관계로 방범등까지 구청에서 처리한다면 차량 1대 증차가 불가피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로등 2,475등의 보수를 위한 재료구입 내역은 램프, 안정기 외 62종, 모두 2,115점을 3,000여만 원에 구입하여 현재까지 보수작업에 임하고 있으며 끝으로 차량 1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원은 운전기사 1명, 전기보수공 2명 즉 1명은 작업대에 승차하여 상부작업을 실시하고 1명은 지상에서 하부작업 및 자재수발을 해야 하므로 총 3명이 1개 조가 되어야 보수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저희 구청의 보수차량으로 보수한 보수실적은 가로등 2,475등 중 1,015건, 방범등은 4,777등 중 모두 1,353건을 보수하였으나 이 방범등은 주로 읍·면·동에서 보수하였고 보수차량으로 직접 방범등을 보수한 것은 모두 70건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로등이나 방범등의 늦장 보수로 민원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이진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2동 출신 이진수의원입니다. 마치는 시간에 포항시 전역에 다 해당되는 사항 같아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지 우리 방범등하고 가로등 이 문제가 설치 이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청소하지 않고 속에 우수 또는 벌레, 먼지 등이 들어가 가지고 완전 제 기능을 역할을 제대로 못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실상. 이걸 동시에 효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설치업체가 처음에 설치 할 때 이 먼지나 벌레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걸 바로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윤화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