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회 개회이래 9일동안 제주도 실·국·원·사업소·지방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기간 중에 수집한 자료 및 예비지식을 바탕으로 오늘부터는 '98년도 제주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98년도 우리가 전 도민에게 알려야 할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우리 도민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쓰여질 매우 중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도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안건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부지사 두분중에, 부지사 어디 갔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내년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부지사님도 나와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심사를 합니까?

부지사 출석을 위해 가지고 좀 정회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내무위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구성지입니다. 존경하옵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입니다. 공보관실 '98년도 예산안은 '97년도 예산 6억7,987만6,000원보다 596만1,000원이 증가된 6억8,983만7,000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중 경상예산액은 6억783만7,000원이고, 사업예산은7,800만원입니다. 먼저 경상예산액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작년도보다 1,173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은 수당에서 184만2,000원 이것은 단가 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서 989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 역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4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관서당운영은 작년도보다 20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상비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작년도 보다 6,763만9,000원이 증가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그 증가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공모수수료가 1,500만원이 증가가 돼 있습니다. 다음은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에 있어서 1,8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신문구독료가 1,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된 것은 당초예산 기준 때까지이고 추경 때까지 하면은 사실상 증가분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 다음 도정신문 발간비에 있어서 3,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원고료와 발간료는 대동소이하고 전산봉투 구입비는 오히려 800만원이 추경예산 포함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다음 86페이지입니다. VTR 구입비는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해 가지고 480만원이 삭감된 상태에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과 제세입니다. 이것은 2,5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중에 증가요인은 도정신문 우송료가 증가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추경분까지 해서 우송료는 3,120만원입니다. 이것은 '97년도 3월부터는 개별우편 발송에 의해서 우편으로 송부를 했습니다. 3월까지는 7,200통을 우송을 했는데 3월 이후부터는 1만6,500통을 우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송한 증가분의 9,300통의 증가를 했습니다. 이 증가분에 해당되는 부분과 1월부터 3월까지 7,200통까지 포함을 하면은 2,171만원이 순수한 증가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97년도 9월부터 체신청 요금이 1부에 90원에서 100원으로, 그 다음에 2부에 130원에서 140원으로 우편요금 단가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가 인상분으로 인한 소요액이 396만원입니다. 따라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98년도에 2,567만원이 증가사유가 사실상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증가분 9,300통이 우편발생 증가분이 되는데 그 증가분 2,171만원과 우편발송요금 인상분 396만원을 합치면 사실상 작년도 금액보다 오히려 금년도 요구한 것이 몇 십만원이 적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자료는 위원님 여러분께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운영수당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부터는 국민홍보요원 수당과 새로 정기간행물 등록취소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수당을 지급할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이 두개는 삭감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음향장비와 시청각 장비 그 다음 방송실 장비 이렇게 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87페이지입니다. 국내려비는 작년도보다 41만2,000원 삭감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94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처음에 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 공보관 300만원, 이것은 이번에 전국적으로 각시·도 공보관들이 실·국장 수준에 맞도록 포함을 시켜준 새로운 지침에 의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300만원이 증가분입니다. 그 다음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도보다 45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증가된 것은 88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45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업무추진비에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작년도 수준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작년도하고 같습니다. 직급보조비는 180만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신문방송팀장이 기획관리실 정원으로 있는 현원이 5급공무원으로 공보관실로 한사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사람이 들어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8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침에 의해서 18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앞서 업무추진비와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450만원이 삭감이 되고 앞에 업무추진비에 450만원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같다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후생복리비는 작년도 대비해서 322만3,000원이 인상이 돼서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단가인상으로 인한 인상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제주도지 취재 편집보상과 도정신문 객원기자 편집 취재보상, 이것은 작년도보다 400만원이 삭감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입니다. 북한관 운영 인건비 보조가 작년도보다 1,11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관 자체가 '93년도에 신설을 통일원 산하 연수원에다 저희가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12월 18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위탁, 수탁운영관리계약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장과 제주도지사가간에 계약 체결을 하면서 관리운영 대행은 자유총연맹 제주도지회가 하고 전시물 보수와 교체는 통일연수원이 맡고 인건비 재원은 제주도가 하고 기타 운영관리 제세공과금등은 제주시가 맡는 것으로 역할분담을 한 것으로, 이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역할분담에 따른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 계약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임의보조단체는 작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사용 마이크, 행사용 스피커, 행사용 매인마이크 이렇게 해서 작년도보다 2,900만원 삭감 요청을 했습니다. 이상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8년도 내년도 예산은 공보행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경비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기본지침에 의한 단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고 나면은 결과적으로는 공보관실 예산은 작년도 수준보다 삭감 예산이다 하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시간은 12시가 다 됐고 점심 먹고 하느냐, 아니면 지금 공보관실을 끝내느냐..... 질의·토론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도정신문 우송료에 대해서 자료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여러가지 품질경영 개선 차원에서 도정신문 발송관계도 업무개선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송 봉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정 품질경영을 하면서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소봉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보다 무려 800만원을 삭감시켜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것을 봉투로 정성스럽게 막대한 예산으로 할 게 아니라 일간신문이라든지 다른 주간신문 이런 신문들도 띠지를 이용해서 하거든요. 봉투 체제로 안하고 띠지로 전환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띠지 문제는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나왔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우체국하고 그런 문제를 의논했습니다. 자치단체 정기간행물이 아닌 것은 띠지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치단체는 띠지 대상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시대 이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기간행물 등록에 관한 법률사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주시대는 정기간행물 등록이야.

자치단체는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기간행물이 안돼 있기 때문에 띠지로 할 수 없다?

예. 우체국하고 저희들이 무단하게 절충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띠지로 했으면 이거보다 예산이 더 절감되는데, 절감을 하면서 저희가 반봉투짜리로 하면서 띠지로 하면은 더 절감이 될 것이다해서 절충을 했는데 우체국에서 그것은 안된다고 해 가지고 가장 적은 것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보다 800만원이 감 됐습니다.

글쎄, 대봉투를 쓰다가 소봉투를 쓰니까 예산절감이 된 게 맞은데 이왕 절감할바에는 띠지로 했을 때에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계속 연구를 해 봅시다.

예, 이것은 저희들 우체국하고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간행물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기간행물이 우리 제주도에 등록된 거 지난번에 자료를 주셨습니다마는, 정기간행물이 53개인데 납본하는 거 있잖아요? 납본에 대한 그것은 국고로 나옵니까?

그것은 내년도부터 공보처가 일괄적으로 지급을 할 것으로.

국고에서 지급할 것으로?

예. 내년도부터입니다.

납본을 한 간행물에 대한 요금자체가 상당히 늦어진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납본만 하라?

다른 쪽에서도 그런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는 공보처에서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지금까지는 돈을 안주고 무조건 납본해라. 그것은 지금까지 관의 횡포가 심했네요. 사실 2부면 2부를 납본을 하는데 그에 따른 가격은 줘야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개선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 제주시대를 발간하는데 발간 절차를 좀 개선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최대한 경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그것을 맡고 있는 직원들이 8, 90% 거의 편집까지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인 경우는 용역을 줘서 상당히 높은 가격을 주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거기에 보조인력 한두사람정도 보상금 2만원이다, 10만원이다 이런 정도를 주면서 필요한 경우에 사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기간행물 등록 관련 업무가 처리기간이 문제가 됐었는데 어쨌든 등록신청을 해서 나오는 민원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 기간을 앞당겨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 민원처리 기간을 25일로 잡았던 이유는 뭡니까?

신원조회가 있습니다.

발행자에 대한 신원조회?

예.

이것은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겠고, 지금 정기간행물 취소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기간행물 등록 심의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습니까?

그것은 아직 구성을 안하고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 삭감을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내년도부터는 구성을 해 가지고 등록된 간행물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고 1년이상 발간을 하지 않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했었습니다. 저희가 자체 내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도정주요시책 영상홍보물에 주 1회 만들어서 유선방송이나 이런 데 배포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2개소 또 우도하고 추자도는 우편배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달방법에 따른 개선방법은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했었습니다. 직원이 배부를 했는데, 도 전역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편발송이 적절히 들어간다. 이런 판단을 해 가지고 우편발송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소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편발송으로 이것은 개선을 한 겁니다.

행사용 사진이나 촬영을 위해서 도외 출장가는 경우는 뭡니까?

도외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행문을 만들거나 이렇게 필요할 때 도외 가고 그 다음에 도외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고앵자위원님!

여기 도정신문 우송료를 보니까 100원 우송료가 있고 140원 우송료가 있네요? 이것이 1만3,500통하고 3,000통해서 있는데.

100원짜리는 전에 90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9월달부터 10원이 올라가지고 신문지 1부가 들어있는 봉투를 보낼 때는 1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부씩 보내는 것이 1만3,500통이 되겠고 140원은 지난 9월 1일 이전에는 13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10원이 올라서 140원인데 이것은 2부를 보내는 것이 3,000톤이고, 그래서 1만6,500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도정신문입니까?

그래서 1만6,500통이 됩니다.

두종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3,300만원인가 더 된 것 같은데 이게 인상관계로 이렇게 된 겁니까? 86페이지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계산을 해 가지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에 북한관 운영 인건비라고 하는데 이 인건비가.

현지 노무단가를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직원이 두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두사람이 근무를 하는데 '94년도에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진다. 또 시설에 필요한 관리운영은 지회가 한다, 그 다음에 공과금이다 세금이다 하는 것은 제주시가 부담을 한다, 각종 자료는 통일연수원이 부담을 한다. 이렇게 사자가 분담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에 의해서.

1인 인건비입니까?

2인 인건비입니다. 일요일까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여기 일반수용비에 보면은 도정주요시책 홍보수수료가 500만원씩 10회이고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가 200만원으로 12회 나와있고, 특별담화문 게재 수수료도 언론사 3사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런데 간행물 홍보수수료라는 게.

이것은 예를 들어 월간지 정경같은 거라든지 다음에 언론사가 만든 연가, 그런 거라든가 서귀포신문 이런 것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나오는 간행물에서 나오는 홍보수수료다 이 말이죠? 그게 한달에 200만원씩 합니까?

그것은 전면하는 경우에 200만원인 경우도 있고, 칼라나 흑백인 경우에 이렇게 단가가 다릅니다마는.

그럼 도정홍보라는 것은.

이것은 주로 언론사입니다.

여기 TV에 대한 것은 포함이 안된 겁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박희수위원!

제주도보 발간, 도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갱지로 만든.

예, 그겁니다.

이것은 어디 인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삼화상사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하면은 도청 발간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상당히 시간을 요하는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 고시다, 훈령이다, 규칙이다 이런 것을 할 적에 각 부서에서 요청을 받습니다. 때로는 하루전날 시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에 전부다 찍고 그렇게 하는 데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또 고시는 필요한 시기에 나가줘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찍는 문제가 예전같이 청타찍고 이게 아니잖습니까? 여기서 치고 바로 마스터 돌리면은 금방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타당한 이유가 아닌 것 같고.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24시간 계속 가동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일이 밀릴 때야 그렇겠지만 지금 도에서 특별히 만드는 게 없잖습니까?

공보관실에서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없습니다.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여러가지 도의 발간물을 받아봤는데 발간실에서 자체 만들기도 하고, 예산을 한푼이라고 아낄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왠만한 것은 발간실을 이용해 가지고 인력을 두둬라도 궁극적으로 다른 데 주는 것 보다는 직원 하나 데려다가, 요즘 PC요원이니 뭐니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장비도 좀 사고 해서 왠만한 것은 도에서 해야지.

이게 우리 도가 안되는 게 주로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이건 데 시·군에서도 요구가 되고 교육청에서도 요구가 되고 대학에서도 요청이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공보관실에는 타자수가 1명입니다. 1명을 가지고 그것을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못하고 또 시기적으로, 입찰공고 같은 것은 기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나와주지 않으면 도보로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공보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줄 게 아니고 인원을 충원하면 될 거 아닙니까? 장비도 갔다 놓고. 사소한 작은 것들 다 인쇄소에 주고 도에 예산이나 많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조금씩이라도 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인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정주요시책 수수료라는 것을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광고료.

광고료?

신문사에 하는 광고료!

간행물 도정홍보 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월간지나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특별담화문 게재 수수료 이것도 광고료 아닙니까?

예. 이것은 단가면에서 상당히 비쌉니다. 일반 홍보수수료보다 거의 곱절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확보를 해 두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예비로 확보를 해 둡니다. 담화문을 발표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위해서.

홍보수수료 500만원 산출근거는 뭡니까?

신문사별 단가가 매년마다 저희들이 통보가 돼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제민일보는 549만4,500원, 제주일보는 555만원, 한라일보인 경우에는 539만2,000원 이렇게 단가가 저희들한테 통보가 돼 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도정신문 우송료 4,200만원씩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제주시대를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것이 잘 읽히든 안읽히든 어쨌든 읽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생산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우편물 발송료 같은 경우는 우표값인데 이런 데다 4,000만원이상 꼭 투자가 돼야 되느냐?

예,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지난번에 시·군·읍·면을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의존을 했었지만 민선시대가 된 이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달 바로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유인물이 잘 배부가 되지 않고 그냥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런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도 3월부터는 한 6,000부 정도를 하던 것을 1만6,500통을 여기에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4,200만원씩 들이면서 보내는 것들이 도정신문을 읽히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서 보는 거 아닙니다. 우편으로 보내더라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부 집에 배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글쎄, 우편을 통해 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더라도 처음에는 이게 뭔가해서 들춰 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지방지, 중앙지 그런 신문을 보기도 바쁜데,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200만원을 우편료에 투자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하는 게 낫지, 일부는 보내더라도, 행정조직도 감귤생산조정제라든지 컨벤션센타 같은 데, 이럴 때는 우편으로 안보내더라도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우편료가 안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하고 대비가 안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한정된 기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다. 행정조직에서 반상회보라든지 과거에 나눠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에서 좋은 정책을 결정해 가지고 통·반장까지 내려 가는 게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된다고 하면은 행정조직이 문제 있는 겁니다.

사실상 문제 있습니다. 그것은 박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도정시책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겁니까?

그거하고 도정시책하고는 사실상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 우편표 발송료 같은 경우에는 대폭 축소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이것을 신문사에서 배부되는 신문에 위탁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방법을 알고 계시네요.

아니, 그것은 상의를 한 후에, 일단 이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도 예산 들어가는 일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제가 욕을 먹더라도 내년도에는 수당지급을 안하겠습니다하고 삭감요청도 했고 또 다른 기준경비를 제외한.

삭감이 아니고 당연히 국가에서 공보처에서 공문이 재작년부터 내려왔는데도 이제까지 시행을 안했던 건데, 수당 주도록 안됐잖습니까?

주도록 안돼 있는 것은 아니고.

여비라든지 활동비는 지급하더라도 수당은 지급을 안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문으로 내려와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는 지급을 않겠고 이것은 이번 '98년도 당초예산에 승인을 해 주면 제가 시작을 해서 그런 방법이 오히려 싸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을 경우는 년도 중간에라도 제가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렇게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사에 간지 형태로 들어갔을 때 신문 1부당 아무리 많이 줘봐야 50원 미만입니다.

지금 그것을 확실히 알아보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시도했다가는 오히려.

공보관께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전에 그럴 마음이 있으면은 준비를 해 가지고 삭감하기 전에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 통과를 해 주면은 그 다음에 절약을 하겠다.

절약을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상의를 해 보고 그 방안이 절약되는 거라면 년도 중간이라도 과감하게 삭감 요청을 하고 그 길로 가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확실합니다.

임의단체 보조금들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작년도하고 똑 같습니다.

정산서들은 받고 있습니까?

지난번 감사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후 점검하는 것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인건비들이 나가고 합니까?

어디입니까? 인건비 나가는 거 없습니다.

아니, 임의단체 보조금 정산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인건비가 포함돼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마 자체사업일 겁니다. 자부담.

자부담으로 이렇게 했다?

예, 그래서 저번에 예결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잖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쓰여지는지 아닌지 이 여부는 저희들이 잘 점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할 위원이 없죠! 그러면 제가 간단히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서벽지 향토지 보내기는 신문사에서 알아서 보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어디 수신처를 정해 줍니다.

수신처를 지정한 명단이 있습니까? 300명.

예. 수신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책 일반업무추진비에 기자실 운영업무추진 1,050만원이 올랐는데 작년도 기준해 가지고 기자실이 사람이 더 불어나는 형태입니까, 그대로 입니까?

더 불어 났습니다.

불어 났으면 작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도하고 똑같습니다.

불어 났으면 더 추가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산쪽에서 통과가 안됩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더 필요로 합니다마는.

실지 사람이 불어 났으면은 사람이 불어난 만큼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보실에서는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안된다는 거죠?

예산부서에서 통과를 안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잠깐만요!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을 했는데 간행물 도정홍보 10회라고 하면 결국 간행물 나오는 12군데 간행물에 의뢰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간행물은 상당히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것은 기술상의 한계 때문에 편의상 200만원 12회라고 한 것이지 200만원짜리를 12번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간행물을 어디어디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없고.

그것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구성지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강석정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서무관리, 의사관리, 회계관리, 체육진흥 세항에 '97년도 예산에 82억9,100만원보다 0.9%가 증액된 83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등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비하여 감액 계상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3페이지입니다. 서무관리 세항은 금년도 예산액 24억4,6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5억5,6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경상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8,311만2,000원이 증액된 24억5,33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과목중 인건비 과목에는 초과근무수당, 청원경찰 보수, 일용인부임 등이 금년도 예산액보다 522만원이 증액된 7억9,77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관서당경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30만원이 감액된 1억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등 금년도 예산액보다 1,979만원이 감액된 2억4,838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등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억6,758만원이 증액된 7억3,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및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도정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기관단위 기준범위내에서 계상 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400만원이 감액된 4억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기준경비를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역시 도정주요시책추진에 따른 기관운영 판공비로서 기준범위내에서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678만6,000원이 증액 된 1억26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주요 계상내역은 공무원 근퇴상황 관리용 전산관리시스템 설치비 2,500만원과 OA사무실 설치에 따른 구내전화 이설 및 통신선로 증설사업비 4,000만원, 별관 청사관리 용역비 2,469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인사관리입니다. 인사관리 세항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48억3,200만원보다 6,100만원이 감액된 4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인건비 과목에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등에 금년도 예산액보다 1,818만3,000원이 증액된 9,42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외여비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4,949만7,000원이 증액된 5억8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는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도정시책 유공민간인 표창 부상품 구입비 등으로 3,44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포상금은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우수공무원 시상금 등으로 4,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등에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273만6,000원이 감액된 31억6,16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퇴직금, 공무원 공무상 재해 보상 급여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2,000만원이 증액 된 2억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3억6,857만7,000원과 물품구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페이지 회계관리 세항입니다. 회계관리 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9억8,4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액된 10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예산으로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438만5,000원이 감액된 4억9,998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1,983만5,000원이 감액된 4억6,90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757만9,000원이 감액된 4,812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325만4,000원이 증액된 2억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차료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1,680만원이 감액된 5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연료비는 청사 냉·난방 연료비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783만5,000원이 증액된 6,503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70만6,000원이 감액된 5,753만9,000원을, 차량운영비는 기본경비로서 금년도 예산액보다 212만4,000원이 감액된 6,767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역시 금년도 예산액보다 146만6,000원이 감액된 1,85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금년도 예산액보다 255만원이 감액된 1,507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결손검사위원 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5,900만원이 증액된 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주요내역은 시설비 과목에 PC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억원, 청사전기시설 보강 공사비 5,000만원, 장애자 편의시설 설치 등에 5,000만원 등 4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청사노후비품 교체비 2,000만원, 신규비품 구입비 2,000만원과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차량 교체구입비 3,600만원 등 총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 체육진흥 세항입니다. 체육진흥 세항에는 시·도대항 체육대회 참가등에 따른 피복비, 급량비, 포상금 등으로 금년도 예산액보다 510만원이 감액 된 2,35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도록 비목별로 예산안 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 했습니다. 아무쪼록 총무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정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위원 발언신청) 예, 박희수위원!

예산서 101페이지에 최초창업자 회고록 발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4월달부터인가 최초창업, 예를 들어 두부제조업이 과연 우리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누가 시작을 했는가, 이러한 최초창업자를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 본 결과 132개 품목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자료는 상공회의소에 있는 자료, 각 신문사에서 과거에 보도했던 자료 이런 것들을 전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한 게 132개 사업체를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돌아가신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의 기록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750만원 예산에 계상을 해서 책자를 발간해 볼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할 사업의 성격이 아니고 오히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예, 상공회의소에서도 일부 자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됐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간사업 자체를 도에서 하는 것보다 상공회의소 같은 데에서 하는 것이 더 의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조사가 끝난 다음에 살아있는 분 한 40여분, 이 분들이 그 당시에 최초창업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저희가 원고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최초창업자 조사를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해서만 하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생존해 있는 분들을 중점으로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창업자는 그 사업의 의지라든가 또는 개척자의 정신이라든가 어떻게 우리한테 교육적인 효과를 바래서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도청에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지 잘 몰라서, 언젠가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습니다, 최초창업자 명단을. 보긴 봤는데 저도 최초의 창업자라고 한다면 나이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방이후에 했다면 그래도 좀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최초에 어떠한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창시자만 하는 것인지 또 창시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발전해 나가는 개척정신으로 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던데요?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총무과장 강석정 : 저희들 조사는 상공회의소 자료만 의존한 것은 아니고, 그것은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각 시·군을 통해서 행정기관 조직을 통해서 수합하고 재차 확인을 하고 또 돌아가신 분들은 후손들까지 찾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후손까지 찾은 게 한 절반정도도 못되고 나머지는 거의 돌아가서 찾을 길이 없어서 일단 찾은 분들만이라도 회고록을 한번 책자로 발간해서 교육용이라도 활용해 보는 게 어떠냐 해서.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그 당시 개척정신에 의해서 공로가 있었던 분도 다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은 사업을 안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당시에 번창하다가 다 없어지고 그냥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알겠습니다.

박희수위원 계속 하십시오.

해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극동 문제라든지 국제 문제라든지 이게 과연 공무원들한테 수요가 있는지, 이 책들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냥 부조로 하는 게 아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조로 받고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서울하고 여기가 틀린 겁니까?

몇페이지.

102페지이입니다.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위에는 8,000원 밑에는 1만원으로 됐단 말입니다. 액수야 해 봐야 1년에 24,000원 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마는.

이것은 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서울에 것만 저희들이 1만원으로 단가를 올렸고.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서울 파견사무실이 있습니까?

운전기사 두사람만 대기해 있습니다.

거기는 행정회관을 쓰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는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전국 시·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게 지난번 쉽게 폐지시키는 게 아니였는데, 다음에 시·도별 체육대회 참가, 이것은 금년에도 있었습니까?

예, 금년도 대전에서 했는데 지난해부터 민선시대가 시작할 때부터 전국적으로 돌아가면서, 언젠가 우리 제주도에서도 한번 개최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이거 하게 되면 몇개 시·도에서 몇명이나 됩니까?

16개 시·도하고 내무부하고 해서 전시·도가 참여를 합니다.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인원은 시·도마다 다른 데 저희는 최저인원이 가고 있습니다. 원래는 축구가 11명이 하지만 22명까지 참가하도록 되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참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은 인원으로 제일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타시·도야 교통비가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렇겠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번 나갔다 하면 교통비가 10만원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좀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소인원만 참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는 비서실 앞으로 별도로 도서를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도서구입비는 저희 사무실용하고 비서실용...... 비서실용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내방객들이 대기하는 시간이 볼 수 있는 월간 잡지같은 것을 사두는 겁니다.

여기 보면 총무과로 해서 지사께서 쓰실 여러가지 업무추진비가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계화를 위한 장기해외연수,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가급적이면 풀예산을 좀 지양하고 대충 어떤 데 쓰여질 것인지 나열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은 계상했습니다마는, 국외출장을 저희 총무과에서 일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실·국에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도 한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은 좀 많게 보이고 그런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특히나 국외 훈련 여비만큼은 저희들한테 한꺼번에 계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좀더 철저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지사가 해외출장이라든가 어쨌든 여행도 출장으로 보고, 총 몇 회에 얼마정도 예산이.

금년도 한 7회, 정확한 것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제가 파악할 때는 한 7회로 봤습니다마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6회입니다. 10월말까지로 해서.

예산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예산은 약 1,000만원 정도.

그거 밖에 안들어 갔습니까?

건수별로 예산집행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 100여만원, 1박 2일이나 2박 3일해서 그냥 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중국, 인도네시아 갔다 온 게 360만원.

그럼 6회니까 한번 가면 한 150만원 가량.

이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공관 예산이 금년도에 잡힌 게 총 얼마나 소요됐습니까? 여러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내년도 예산입니까?

예, 공관과 관련되는 예산.

저희들 지난해는 시설비를 계상을 안했었는데 시설비 3,000만원을 포함해서 한 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한 해에 8,400만원?

단일 사업으로 3,000만원은 급·배수관이 한 13년 되다 보니까 터지는 곳들이 생겨 가지고 이것을 일괄 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고 나머지 운영비만은 5,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2호 관사, 3호 관사는 어떻습니까?

2호 관사 행정부지사가 사는 관사가 있는데 거기는 공공요금 기준경비 외에는 다른 예산이 없습니다.

공관 8,400만원이면 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 이것은 하나의 기본경비인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다 보면 100% 다 집행은 안됩니다.

공관에 대해서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총 소요되는 예산이 있을 겁니다. 거기 기능직 공무원이라든지 이 분들까지 연간 소요되는, 청원경찰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예, 다음 고앵자위원 질의 하십시오.

국외려비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도정의 세계화를 위한 장기 연수 1년 코스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 공무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4명인데 전년도는 5명이 올라왔는데 금년도는 4명이 해외연수에 갔습니까?

지난해 5명은 우리 예산이 아닌 그쪽나라 부담까지 해서 5명입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2명만 예산에 올라있는데 내년도에는 네사람 정도는 보내자는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전년도에 5명했는데 4명만 연수를 간 걸로 알고 있는데.

5명 맞습니다. 2명은 상대국 부담,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떤 케이스입니까?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진흥원 같은 데.

그러면 이쪽에서도 연수 초청을 합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초청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종 국제교류 업무추진,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이게 지금 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1억2,00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집행된 게 2억5,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금년에도 사업을 올렸는지, 이렇다면 앞으로 계속 6번이상 가겠다는 말인지 작년도에 대비해서 삭감했으면 사업을 올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추경에 삭감이 됐던데.

이것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도 지난해 4억원이 계상이 됐고 이번에도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계상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을 지난 9월에 우리 국에서 작성을 하고, 물론 예산부서로 가서 의회에 제출하는 게 한 11월달이 됐습니다마는, 지난해 수준으로 일단 당초예산 대비해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나 요즘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이것은 실행예산을 편성하면서라도 운영하는데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행 예산도 아니네요. 금년 9월부터 예산을 작성했다고 하니까, 작년 9월 현재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대한 것으로 계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금년대로 계상을 했다. 그러니까 추갱에 2억5,000만원만 집행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렇다면 꼭 작년대로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처음부터 삭감해서 해야지 종전대로 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추경에서 1억2,000만원이나 되니까 이것은 너무 막연한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1일 명예도지사 위촉장입니다. 이게 위촉을 하는데 한달에 한번씩 한다는 겁니까?

예.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한달에 한번 하고 있는데 이 달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부터 대통령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법에 저촉이 돼서 안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하나의 선심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까지 어떤 분이 했는지 자료를 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원로급이겠죠. 그런데 1일 명예도지사를 꼭 해야 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그 목적은 그렇습니다. 도정을 원로들이 사회에서 은퇴를 했잖습니까? 과거에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거나 사회 활동을 했던 분들이 은퇴를 해 가지고 집에 앉아 있는 분들인데 그래도 하나의 도정에 참여하는 기회, 이렇게 해서 우리 도정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업현장에도 가 보시고, 이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해 보자는 안입니다.

물론 원로들이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면에서 한다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이게 1일 시장, 도지사 그런 것은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많이 하는데, 본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떠한 개도차원, 이해차원에서 한다면은 직능별로 해서 조금 힘이 드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대표들이 와서 한다면 행정에 대한 이해가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선심성일 수도 있다. 이렇게도 오해를 유발하지 않느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효과를 어떠한 수치로 나타내거나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나 모셔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8월달이 광복절이면 직능단체별로 광복회원을 한사람 모시고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 10월달이 문화예술의 달이면 문화예술인을 모시고, 이런 식으로 어느정도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원로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원로 선정에는 많은 고려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출·퇴근 전산관리시스템 설치입니다. 이것은 지금 품질경영을 실시하는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출근부라는 게 있었잖습니까? 출근부에 의해 가지고 출근을 하면은 싸인을 하면 저희들은 도본청만도 한 1,000여명이 되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실·과별로 출근부는 9시에 걷어들이면 누가 출근을 하고 누가 출근을 안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근부가 없다 보니까 사실 별관에 누구가 출근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들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전산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1인당 카드 하나를 지참해 가지고 아침 출근하면서 카드를 체킹해 주고, 또 외출 나갈 때 체킹해 주고, 퇴근할 때 체킹해 주면.

그러면 카드는 남의 카드도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도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까지 저희들이 일일이 앉아 가지고 확인하기 보다는 일단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양심을 못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품질경영의 하나의 일환으로 편람을 하고 있죠?

예.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것이 이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체킹을 할 수 있다. 몇시에 퇴근했다는 게 정확히 나올 수 있도록,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미 도입을 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 직접 눈으로는 못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전화상으로 물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산이 좀 들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서 운영을 해 볼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도청에 직원들 수에 1식으로 다 소화가 되는 겁니까?

예, 저희들 한 2,500만원 소요가 되겠습니다.

기사 체육대회 피복비입니다. 츄리닝을 5만원씩 55명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대우를 못받는 직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츄리닝이 생기는데 이게 정복도 아니고 유니폼 하는 것은 운동선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츄리닝이 5만원 정도의 가격이면 별로 훌륭한 것은 아니지만 좋은 상품으로 해서 2년에 한번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해마다 해 준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고급으로 해서 2년에 한번 한다든가.

그런데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해 보면은 집에서 츄리닝 입고 생활도 하고 동네 운동할 적에도 입고 나가서 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1년이상 입었다가 또다시 다음해에 입는다는 게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일 어려운 일을 하는 직원들이라서 매년 사기양양 시책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다음 이영길위원!

특별한 거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강석정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산심사를 위해 가지고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기획관리실 소관

기획관리실장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 도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지도 편단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위 배부해 드린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를 걷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타사용료 과목중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 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관리전산망 사용료 및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의료보험조합에서 자동차 등록사원 출연 요청에 따른 전산망 사용료등 217만원과 그 다음에 29페이지로 넘어가 주십시오. 29페이지 부담금 과목 정보통계담당관실 소관 사항으로서 시·군에서 부과되는 통합부지세, 재산세, 주민세의 세입 선정에 따른 전산망 사용료 50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지방교부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분 670억원과 특별분 지방청사 정비기금 8억4,400만원 등 8개 사업에 59억7,000만원을 합하여 72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증액교부금은 소농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비 1억원 등 8개사업에 78억5,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지역개발사업비 45억원 등 14개 사업에 242억6,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입금은 금융기관채로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 60억원등 8개 사업에 43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수입이 시·도 융자금수입에 밭기반 정비사업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액 257억7,000만원보다 0.69%가 증가한 259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관리 사항입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기획관리실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예산담당관실 전문직 1명에 대한 봉급과 수당으로 1억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에 134페이지입니다. 관서당경비 과목에는 관보 및 법령추록 구입을 위한 기관공통운영비 2,200만원과 실과단위 기본행정 수행을 위한 부서운영비 1억1,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과목비에는 '98주요업무 유인, 도정백서 발간, 각종 회의자료 등 일반수용비에 6,500만원, 1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정품질경영 추진에 따른 교육강사 수당등 310만원, 계속해서 13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도정시책추진 및 품질경영추진에 따른 야간근무자에 대한 급량비에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과목에는 도정종합기획업무의 참석등 국내여비 1,3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에는 전년도 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2억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13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80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400만원, 월정액인 직책급여업무추진비 2,400만원, 기획관리실 소속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금 1억6,100만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56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기관운영특수활동비 800만원과 시책추진활동비로 1,4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 과목에는 예산담당관실 전산전문직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1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명절휴가비 등 기준액 5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과목에는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부족에 따른 지원금을 금년도 수준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과목에는 세계화추진협의회 규정에 의거 실천 과제에 대한 범도민적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민간단체인 세계화추진협의회가 주관하여 세미나 개최 및 저명인사 초청 특별강연회를 개최토록 하고 이에 따른 경비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제주도의정동우회에 대한 제주자치발전 연구 지원보조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 과목에 기획관리실 복사시 노후교체에 따른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관리에는 조직진단 및 정원통계자료에 따른 야간근무자 급식비와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142페이지, 143페이지 예산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건비 과목에는 기본급으로 일반직, 연구직 등 도본청 소속 전직원 678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120억2,000만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당에는 초과근무수당, 정액 수당, 재외근무공무원수당, 특별상여수당 등 18억1,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과목에는 각종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임시적으로 기획단을 구성 운영하거나 일부 부서의 조직개편등 예상치 못한 사회발생 시기를 대비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관서당경비 총액중 5%를 도전체 공통경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경비절감 측면에서 4.2%의 관서당경비 9,200만원을 예산 담당부서에 계상을 했고,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일반수용비로 '98년도 추경예산서 및 '99년도 예산안 유인 등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량비에 예산편성 및 집계 작업에 따른 근무직원 급식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 과목에는 예산편성지침 및 중앙재원사업 업무의 참석등에 따른 국내여비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 과목에 중앙과 도, 도와 시·군간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000만원,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 추진비 활동비에 따른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 과목에 예산운영 관련 중앙재원 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 과목에는 도본청 소속 전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43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과목에 도정시책 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여비 7,500만원과 민간인 실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도정역점시책 추진사업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과목에 풀보조금으로 1억원, 시·군보조금 인센티브제 지원지침에 의한 평가우수직원 지원금으로 5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자본전출금에 지역개발기금으로 전출금 3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모사전송기 대체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는 제주도 현행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및 소송수행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7,200만원, 다음은 15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공과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 400만원, 행정심판위원 수당등 운영수당 720만원을 계상하였고, 여비과목에는 행정심판 및 소송에 따른 현지확인 자료수집에 따른 출장비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과목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법무담당 공무원 8명에 대한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특수활동비 과목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활동비등 1,100만원, 일반보상금 과목에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실무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참석수당등 1,300만원, 다음 15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상금등 과목에 패소 소송사건 소송비용 부담금, 소송 수행에 따른 참고인 증인여비 및 실비보상금 등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계전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과목에 통계연보 및 중요행정 총람 발간등 일반수용비 5,000만원과, 15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과목에 통계협회비, 관광종합정보시스템 개통에 따른 회선사용료, 15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관리 행정전산망 통신회선 이용료등 7,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급량비에 기본통계 내용검토 및 결과분석 직원 특근식대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 행정전산망 주전산기 유지보수비 등 1억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 여비과목에 통계협회 참가연수등 국내여비 1,300만원, 163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추진 과목에 지역정보화사업에 따른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전산 및 통계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64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행정종합 정보관리시스템용 소프트웨어 구입 800만원과 민간이전 과목에 지역정보 마인드 확산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에 따른 제주지역 정보화 추진협의회에 민간위탁금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과목에는 1인 1대 근거리 통신망 구축에 따른 장비설치비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여비 과목에 예산편성지침상 전체 예산의 1%를 넘는 48억6,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7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877페이지를 걷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이 없어서 생략을 하고 887페이지 세출 예산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1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에 따른 운영수당과 그 다음 계속해서 89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비 400만원, 일반업무추진비에 종합개발계획 투자재원 절충 업무추진비에 400만원, 특수활동비에 개발사업특별회계 경영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892페이지 내무행정부터 908페이지까지는 관련 실·국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9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1억400만원이 감소한 6억6,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925페이지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은 '98지방공기업 예산평성지침에 의거 929페이지 기본운영 계획하고 930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운영현황, 그리고 931페이지부터 934페이지까지 예산총칙 등을 예산서에 명시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39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사업으로서 94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은 총 78억4,2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융자금 이자수익 71억원, 기금운영수입금 예금이자수익 7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로서 94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사업비용은 41억2,900만원으로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보조등 기금관리비 3,300만원, 공채발행분에 대한 이자지급 및 '98년도 지역개발 공채 발행에 따른 선금이자등 지급이자 및 지방채 취급 재비용 37억8,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가 3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4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총 249억1,300만원으로서 자치단체기금융자금 회수수입 66억2,300만원과 '98지역개발 공채발행수입금 180억원 및 자본잉여금 수입에 일반회계 출연금 3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50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90억7,800만원으로 그중 밭기반정비사업등 기금융자금 158억원과 '93년도 발행한 지방채 상환금 110억7,800만원 및 예비비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을 지켜서 편성을 하였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욱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영길위원 발언신청)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50만원 해 가지고 30명씩이나 보낼려고 계획했던 자체가 내년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실행예산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고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없다 하면서, 470억원을 빌려와야 되겠다고 하면서, 돈까지 꾸워 다가 선심성 예산, 별 단체를 다 만들어내고 지원을 해 주고, 꼭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도 시간이 없다보니까 하나하나씩 나열은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거 왜 안 주십니까?

결산하고 당초계획과 안맞아 가지고 그 수치를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심사를 하든가 하지, 어저께 제가 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많은 분량도 아닌데 아직까지 안 나왔다면은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 다음에 도정종합정보시스템 말입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관광종합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몇달전에 해 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전혀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지 제주도종합정보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에 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것은.

좋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인터넷에 관광정보시스템을 만들어 났는데 인터넷 실행을 해 가지고 그 화면에 들어갈려고 하면은 한 1,2분 정도는 기다려야 돌하르방이니 뭐니해서 그림이 갖춰진단 말입니다. 어느 관광객이 이 정도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기다리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냥 전시성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 질문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주발전연구원 운영비 지원은 출연금으로 기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얘기십니까?

지금 제주발전연구원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출연금을 당초 50억원을 목표로 했었는데 지금 현재 43억5,000만원이 돼 있고, 제주시가 아마 내년도 예산이 1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5억까지는 확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다소 미흡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서도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도 내년도 예산에도 사실 운영비에서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고, 또 자치단체인 도가 몇 개 사업을, 감귤 최저가격제 보장문제라든가 몇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겸해 가지고 보상금 성격으로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98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세미나 개최 경비지원 1,000만원, 이것은 내무위원회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내무위원회에서 모를 줄 알고 뒤로 뺀 모양인데 경제개발에 집어넣어 있습니다. 줄 거면 떳떳하게 한군데에서 다 주든가 하지 연구세미나 개최 경비지원하는 것도 별도로 집어넣고, 54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개발 농수산재경위에서 다루는 건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분산해 놔 가지고 의회에서 그냥 넘어가라는 겁니까,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사회단체보조 풀 1억원은 단체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은 풀보조금이였습니다. 금년도가 1억6,4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는 좀 절감을 하는 측면에서 6,000만원을 삭감시키고 1억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직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정이 돼 있는 것은 아니고 풀로 해 가지고 아무 때나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때나는 아니고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하면은?

예.

그게 아무때나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들에 대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풀 제도 자체를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가급적이면 지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들이 선심성 예산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그런 데, 지금 이번 예산을 보게 되면은 풀로 잡은 예산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상당히 할 말이 많습니다마는, 저는 다음에 예결특위 때 실장님께서 더 답변을 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1분 동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말씀하신 민간인 관계는, 민간인이 30명 계상됐던 것은 감귤이라든가 쓰레기에 대한 환경시설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할 경우를 계상했습니다마는, 이영길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것과 같이 이것은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시스템과 관련해 가지고 정보 소위 소프트웨어 분야에 입력이 다소 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자체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관광종합정보 인터넷 스시템 관계는 사실 회선용량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1일부터 용량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컴퓨터를 치면은 좀 빨리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있다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신 분들 여러가지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상경비를 실행예산 이전에 저희가 초긴축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가 어저께부터 얘기를 했는데도 요구한 자료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몇번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실무자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은 박위원님께서 요구하는 내용을 깊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내일 저녁 때까지라도 늦으면 모레까지 좋으니까, 우리가 자료요구를 하면은 어떻게 어떻게 넘어갈까가 아니고 자료요구를 할 때는 내막을 알고 자료요구를 하는데 성실하게 자료를 딱 만들어주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서로 지적하고 반성하고 이렇게 넘어 가셔야지 어떻게 하면 안줘볼까 하면은 안됩니다. 자료 잘 받아서 주십시오.

예.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김영훈위원!

우선 지방채 발행 관계, 세입문제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내무부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지침에 '98년 추가 삽입된 조문을 보면 지방채 발행시 반드시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장관 승인없이 예산편성 했잖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승인받은 거 어느 겁니까?

아직 승인이 안됐습니다.

승인이 안됐으면은 문제가 생겼다 이겁니다.

아니, 저희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개 시·도가 지방채 발행 승인이 전부 올라가 있습니다. 다른 시·도를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산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안오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저희한테 통보가 안오고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저희가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인천, 전남, 전북은 우선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놓고 있습니다. '97년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데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는 것을 이 예산서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물어물 넘어갈 게 아니다 이겁니다. 어쨌든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분명히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장관 승인도 없이 이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김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면, 내무부장관도 10월 31일까지는 승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두개 시·도 때문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적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은 것으로 사실 간주처리 한다는 것은 제가 표현상에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통보를 받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죠. 그런 편법으로 해서, 정부 예산관리하는 측면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하는 거라든지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진 일들을 어떻게 그대로 묵과해서 넘어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내무부가 10월 31일까지는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안해줬습니다. 안해 준 거에 대한 조치는 뭡니까? 의회는 바지저고리입니까? 법대로 안지킨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심의를 해야 됩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앙정부의 그러한 사정 때문에 저희는 내용적으로 지방채 승인 여부를 전화로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여튼 이건 원칙이 잘못된 거죠?

중앙정부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양해 아래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양해 아래 예산편성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러한 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조율을 해 줘야 되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연히 옳으신 말씀인데 예산편성을 위해 가지고, 이거 때문에 제주도 내년도 예산안이 성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전화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16개 시·도가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지침 같은 것은, 이제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에 맞게 자치단체에 맡기는 시대가 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가 이 지침을 꽉 잡아가지고 이 지침대로 해서 이 지침 안 지키면 교부세 주는데 있어서 덜 주겠다, 깎겠다. 이런 문제가 또 있다 이겁니다.

김위원님 지적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라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만 구성할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에 알맞게 모든 법령과 제도가 지방자치에 맞도록 바꿔져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금년 12월에 기채하는 거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도 못받았잖습니까?

금년도 분은 받아있습니다.

밭기반 정비라든지 제주의료원, 전부 금년도 것은 받았습니까?

그것은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서부산업도로 용지보상,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밭기반정비라든가, 제주의료원, 하수종말처리장, 광역폐기물, 감귤유통, 대륜동 조그마한 겁니다마는, 소방파출소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돼 있습니다.

'98년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98년도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이라든가 컨벤션 관계, 서울 제주회관 이런 사항들이 8건이 있고, 몇가지 사항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부담하는 문제, 사실 채무부담 하겠다는 것은 외상공사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의성을 고려해서 해야지 채무부담이 100억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사실은 기채한 게 1,000억이 넘는데 채무부담이 또 있고, 하여튼 우리가 빚지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사실상은 채무부담에서도 조정할 부분들이 좀 있어줘야 하는데 안되고 있고, 또 하나 예산총칙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제4조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600억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도액을 정해 놨으면, 실제적으로 이 600억이라는 돈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는 한도를 정했다고 하면 이 600억을 세입으로 잡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때문에, 지방자치는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로 국회 예산을 다루는 분은 바로 이 제4조를 지적한다 이겁니다. 왜 600억을 발행하기로 했으면 600억이 세입으로 들어와야지, 그리고 총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추갱에 기채가 늘어났거나 지방채가 늘어났을 때는 다시 이 총칙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불변이 아니고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470억을 발행했다. 그러면 470억이 지방채 한도액 총칙으로 나와줘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국회 예산을 다루는 사람들의 지적이다 이겁니다.

운영상의 차이입니다. 지방자치법 115조하고 시행령에도 명시는 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한선 600억을 정해놓고 그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예산기술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탄력 권한을 줄 게 아니라, 이 예산총칙은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199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470억원으로 한다. 이렇게 고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발행 승인을 받고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할 때는 이것이 지나면 추갱 아닙니까? 추경때는 다시 예산총칙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 600억이다 할 때는 130억원을 더 추가해서 600억원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도청에다 빚을 얻어내라. 지금 470억원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1,000억원이 넘는 기채를 가져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00억이라는 한도액을 우리가 정해줄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도에 계속 빚을 얻어다 쓰라고, 이것은 사실 여기에서 300억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산서 의결을 안해줘서 뭐뭐는 기채할 수 없다. 그랬을 때는 총칙을 고쳐서 세입예산에서 기채 발행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답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맞는 건데 다만 예산편성의 기법상 또는 운영상의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기채예산안은 사전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무부장관의 승인 요청을 해야되는데 그 시기는 대개 8월달, 9월달 정도에서 검토가 이루어 지고 포괄적인 금액을 내무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변동여부는 예산서가 편성되기 전에 들어오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편성된 다음에 들어왔을 때는 의회에 송부된 예산서를 전액 수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해 가지고 실링을 높여놓고 그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600억을 요청하고 470억만 계상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70억이니까 한 30억 더 기채할 수도 있고, 또 600억이니까 130억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다 그런 재량권을 예산총칙에서 주지 않아야 되는데, 물론 국채 발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그 금액에 맞춰서 명시를 해 놔서 그 금액이 불변될 수 없도록 딱 정하는데.

예, 중앙정부는 그게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는 앞에서 위원님이 처음 지적하신 그런 절차상의 문제때문에 안맞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탄력성과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한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토론을 해봐야 이것은 사실 기획관리실장께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못받은 상태에서 예산서를 제출을 한 건데, 그리고 사실 기채 발행 한도 문제도 편의상 이렇게 했다는 말씀인데 더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일단 짚고 넘어가자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민간인 해외여비가 있습니다.

고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몇 페이지입니까?

151페이지!

박희수위원님하고 이영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파견하고 그 다음에 민간인 해외 여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다음에 IMF라든가 국가적인 외환 위기가 닥쳐 와 가지고 저희가 실행예산에서 이러한 것은 초긴축으로 나가고 특히 민간인 해외여행 관게는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상은 그런 분들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외국 견학이라든가 또는 감귤가격, 새로운 품종 이러한 쪽의 견학인데 이러한 사항들도 제가 최대한 축소를 시켜 가지고.

환경관계 단체.

예, 대개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도정역점시책추진 급량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부기가 되지 않아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명시가 안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실에 풀로 계상을 해 가지고 다른 실·국에서 부족했을 경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쪽에 초첨을 맞추고 있습니다.

부기가 안된 게 많은데요. 도정시책추진 여비도 몇명으로 며칠간, 이런 게 몇명정도 한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풀성격을 갖는 것들은 대부분 일반여비, 수용비, 급량비 이런 게 5% 내외로 풀로 계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면은 강사수당입니다. 마을단위 PC운영자 재교육, 이게 12만원으로 돼 있는데 공무원교육원에 보면은 첫시간에 10만원이고 그 다음은 5만원이 계상되고 그 다음 일반강사는 첫째시간 7만원에 두째시간 3만원해서 1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서 12만원이 됐는지.

교육원하고 순회교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분들에 대한 급식 문제라든가 여비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프러스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도내에는 222개 마을에 PC가 설치가 되어 있고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전산담당관실에 전문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나가서 교육도 시키지만 새로운 분야는 외부의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도록 위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육지부에서 전문강사가 오게 되면은 항공료라든가 숙박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부기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루에 2시간만 합니까?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루 4시간도 하고 며칠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4시간 해도 15만원, 이렇게 계산이 됩니까? 같은 공무원인데 이렇게 수당이.

이것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외부인사를 저희가 초빙하는 겁니다.

아니, 이것도 외부인사죠. 일반강사니까 공무원교육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어떤 기준이 없이 막연히 하는 것인지, 똑같은 강사수당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1일 12만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에 10건인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도지사 공약사업입니까?

이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근거리 통신망 확대 구축해서 1인 1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금 PC 근거리 통신망이 설치가 돼 있고 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반문서를 감축시키고 전산망을 이용해 가지고 업무연락이라든가 또는 정부수집이라든가 보고가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 한사람이 1대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55페입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공청회 참석 경비를 한사람이 25만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10명해서 2회라고 나오는데 25만원을 하는 산출근거는 뭡니까?

이것은 아마 공청회를 하는 과정에서 외부전문가 초빙료를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5만원 정도로 올라가 있는 거냐, 보통 위원회 실비 보상하는 것은 5만원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한사람이 25만원씩 하니까, 육지에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했을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열사람을 2회에 걸쳐서 한다고 하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산출근거로 한사람이 25만원이 되느냐?

이것은 두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그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 관계하고 또 하나는 토론자로서 발표하는 원고료를 프러스시켜서 합산한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해가 되겠는데, 그리고 141페이지 중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자치발전연구원, 제주도의정동우회 했는데 사실은 의정동우회가 최근에 경실련에서 나온 자료를 봐도 경실련에서도 이게 전혀 근거가 없던, 예산서상에 이렇게 부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전년도까지 전혀 지원을 안했는데 어째서 의정동우회에 신규로 4,000만원을 해 주느냐? 이게 오해받게 돼 버렸다 이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서를 대비해서 만들기 때문에 추갱에 3,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여기 부기상에는 안나타나지만 기위 3,500만원은 지원이 돼 있고 내년도에도 그 비율에 의해서 나가는 것으로 이해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해 버리니까 괜히 의정동우회가 오해를 받았다 이겁니다. 전혀 제로인데 전년도 예산 제로에서 4,000만원이 나오니까 신규로 이 조직에 4,000만원 주는 것으로, 범도민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받으니까.

앞으로 오해가 안풀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품질경영에 대한 거, 현재 편람인가 그것을 작성중인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다 완성이 된 겁니까?

지금 저희 목표가 이달 말까지 모든 과정을 거쳐가지고 내년도 2월달에 아이스 9001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요새는 저희가 만들고 있는 자료를 주식회사 산틀이라고 전문 컨설팅 회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지도 자문을 받으면서 작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스 9000시리즈에서 9001로 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9001입니다.

9001, 9002, 9003 시리즈가 있는데 우선 9001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지, 지금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지사께서 말씀하시기는 우리 제주도가 구조상이나 범위가 좁으니까 전체 공무원에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제야 기획실장을 맡으니까 직접 해 보시지는 않았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기획실에서 전체할 것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한꺼번에 하실려고 하지말고 차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도청에서 하는 다른 사업추진에 이거 때문에 어떠한 영향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생각에서.

사실 아이스 인증 9001를 받기 위해서 품질경영개선을 하는데는 저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혀 생소한 분야고 또 아시아권에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검토를 해봐도 그렇고 일본도 지방자치단체 하나밖에 없고 특히 유럽이라든가 미주같은 데는 우리하고 행정조직이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을 지금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미국의 아칸소저 예로 설명을 주셨는데 그쪽의 여건하고 저희들 여건이 상당히 달라가지고 이것을 일분야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인증을 받은 다음에 확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제주지역은 면적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는 행정이 1차와 3차산업을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하는 것을 같이 개선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게 검토가 됐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9001하고 9002, 9001에는 정책수립이라든가 집행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 9002에서는 집행만 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좀 했고, 제조업 중심으로 가 있는데 20개 평가항목중에서 저희는 비교 검토를 해 가지고 19개 항목을 중심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는데 상당히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공무원들의 불만족스러운.

위원님! 앞으로 실행단계에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자체가 도민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은.

우선 공무원 훈련부터 돼야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때문에 지금 내부 훈련교육 특강을 여러차레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와서, 초빙을 해가지고 교육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산틀에서 그 용역을 맡아서 지도랄까, 그것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권위의식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들을 함부로 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에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술 가진 사람이 몽부리는 것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하고 염려가 되고 또 그게 한두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가정이 된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산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이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도록, 아마 없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보는 시점에서, 관점의 차이에서 오지 않겠느냐, 만약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으로 압니다. 많은 것을 한꺼번에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인데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다는 것은 지금 수정예산이 아니고 본예산을 확보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인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총제적으로는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다소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한 2점 몇%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는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3.3% 증가가 됐습니다. 전국 평균으로 보게 되면 광역자치단체하고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나머지 도가 대부분 보통분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개 2% 내지 2.5%가 증액이 됐는데 우리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3.3%가 증액이 됐고 시책분하고 증액교부금이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들하고 증액교부금은 전년도에는 보다 다소 줄었습니다마는, 마무리 되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서 감소가 되고 있고 양여금도 지난해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어촌종합개발사업도 포함이 돼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그 다음에 지방도정비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게 설계 용역이 다소 늦어져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다 보니까 양여금을 받아와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사업의 진도에 따라서 받아오기 때문에 외형상으로는 다소 감소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을 73억3,237만원을 잡고 있는데 재산매각은 물론 의회의 처분 승인을 받았을 겁니다마는, 이게 뭡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농촌진흥원 부지 거기에 40억하고 현농촌진흥원 부지가 60억3,3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부지하고 건물 9억원을 포함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을 이 예산서상에 30억을 계상하고 있는데 작년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안잡고 1회 추갱에 순세계잉여금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잡아가지고 세입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채무부담사업입니다. 국비가 내려온 거니까 지방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야 국비 돌리면서 할 수는 없지만 실제 우리 도비나 시·군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들은 이 어려운 난국에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반대 논리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IMF와 관련해 가지고 국가 경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경제 위기로까지 치닫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민간부분에 투자는 엄청나게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공공부분에서는 투자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규모를 확대시켜야만이 기업이 영위를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도 이런 투자사업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집행해야 될 사업도 가능한한 앞당겨 가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 경제는 1차산업, 3차산업을 중심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양쪽 산업에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공공부분에서의 사업은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도 예산에 소방본부 헬기구입으로 25억, 그 헬기를 지방비 부담해서 한 5,60억 들여서 사와 봐야 그 관리운영비를 생각하면 한 10억정도는 든다고 해서 결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했는데, 그런 논리라고 하면 내무부가 25억을 주겠다고 할 때, 소방본부측 얘기로는 지금도 늦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국비지원을 해 주겠다는데 우리가 받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리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연구를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좀 죄송합니다마는, 이러한 사항들은 좀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답변을 올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152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 지원 인센티브제를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우수 시·군에 5억원이 잡혀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주민을 위한 행정의 시책이라든가 또는 재정의 건전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대해 가지고 4개 분야 15개 항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상사업비 성격으로 자체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5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평가를 한 결과 남제주군이 우수군으로 지정이 돼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은 계속해 나감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적 경비를 축소를 시키고 건전재정으로 끌어가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아니, 하나의 시·군만입니다.

그러니까 1개 시·군에만 해당되는데 5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남군이 금년에 해당 됐으니까 내년에는 해당이 안되는 거죠?

아닙니다. 남군이 금년에 했지만 다른 시·군이 남군보다 떨어졌을 경우는 다시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한 경쟁을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지 그런 의도대로 하면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자치단체장 길들이기 작전으로 해 가지고 점수 항목을 보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점수가 더주고 덜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간에는 모단체장하고는 사이가 안좋다는 등 하면은 그 단체가 해당이 될리가 있겠습니까? 아까 15개 항목을 저도 봤는데 그걸로 봐서는 완전히 객관성이 결여됩니다. 그걸로 보면은 주고 싶은 자치단체에 주게끔 되어 있어요. 이건 객관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할 바에는, 생각해 보십시오. 금년도 말 기준을 하면, 아까 김영훈위원도 지적했지만 지방채가 3,062억4,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470억을 발생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는 5억도 절약해 버리는 게 더 낫다. 불협있는 단체는 안되고 말 잘듣는 단체에는 준다면 뜻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자체가 제가 판단해 가지고 자기 주고 싶은데 얼마든지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객관적으로 딱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을 하시면서 정치적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치단체 예산규모가 최저 1,000억 단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사업비 5억이 차지하는 범위는 광역자치단체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금액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적지 않느냐, 만약에 15개 평가항목 사항 중에서 잘못됐다든가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개선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항목은 누가 봐도 객관성이 딱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항으로는 절대 객관성이 없다고, 저는 그 항목을 봤습니다. 이것은 하더라도 보완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틀림없다는 객관성이 있어 가지고 4개 시·군 공무원이 합동으로 체크를 해도 틀림없다고 해야지 도청에 일부 몇사람이 가서 체크를 하면은 나중에 연필로 쓴 것을 볼펜으로 쓰면은 조장이 다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기초단체장 길들이기로 5억 생색내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예 어려운 예산을 절약하든가 할려면 떳떳하게 객관성있게 하든가, 이렇게 하십시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는 아니고.

당연히 개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안된다고 하지만 자치단체장 다 선거를 하는데 개입이 안될 수가 있습니까?

평가를 하는 공무원도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제가 보완조치를 해서 가능하면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도록 고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당연히 보완돼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53페이지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150만원 10번 1,500만원이 잡혔는데 소송수행수수료라고 하면 저희들이 소송을 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수수료 내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대부분 피소송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 하면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서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행정청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도가 이겼을 때는 수수료를 안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변호사 수수료입니다.

아니, 소송경비는 이겼을 경우는 폐소자가 부담하게끔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구상권 문제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결정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10건에 대해서 변호사 경비를 들이면서 계속 폐소만 한다는 결론인데 이길 경우, 승소했을 때는 폐소쪽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부담을 시켜야죠. 그러면 이것이 반이하로 줄어든다든가 그러한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상권 관계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이거하고는 연관시키기가 어려운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문변호사 월 20만원씩 준다면 왠만한 소송은 인지대 정도 부담해 가지고 대행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지 보통 때 자문만에 응하면서 20만원씩 줄 게 아니고.

그런데 자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정을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행정처분에 대해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소송인 경우는 민원인은 주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주민이 소를 제기해 가지고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소를 제기하는 건데 그랬을 때 행정청이 이겼다고 가정을 해 가지고,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상권 문제는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법령에 의해 가지고 구상권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안에 따라 가지고 경미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지역주민이 소를 제기한 사항인데 큰 사안이 아닌 경우에는 행정청이 큰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때는 예외인 경우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업무의 처리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가 두 사람입니까?

예, 두 사람입니다.

한사람한테 10만원씩 주는 겁니까?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1년씩 돌아가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한번 했던 분이.

지금 두번 하는 분도 있고 돌아가는 형태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이걸 안받고도 도 고문변호사라고 위촉만 해도 매우 고마워 가지고, 도민들에게 아주 많은 일들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도지사 위촉장 하나만 딱 고문변호사라고 위촉만 해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것은 최소의 경비를 들이는 거지만 자문만이 아니고 아까처럼 소송할 때 50% DC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되지, 도로서도 혜택이 돌아와야지 개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변호사들이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자문받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의 사레를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390여건의 자문을 구했는데 법령해석 문제라든가 자치 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상위법령과의 상충되는 부분, 또는 인·허가사항과 소송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을 앞으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작년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외에 승소사례금 지급한 예가 있습니다. 재판에 이기니까 또 사례비를 줬단 말입니다.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3건인데, 이런 예산속에서 어디에서 승소사례금을 줬는지 모르지만 920만원 준 게, 어디에서 이런 돈이 나가는 겁니까?

.......

지금 말씀하시 듯 변호사한테 딱.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송수행에 따른 예산집행 사항은 전체 938만6,000원인데 그중에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변호사 수입료는 4건에 920만원을 지출했고 인지대로 한 18만6,000원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호사 수입료로.

승소사례비가 아니고 수입료로 나간 겁니까?

그게 아니고 수입료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전산기계실에 항원항습기가 10년 가까이 됐다고 하는데,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데 상당히 그게 애로가 있어서 지적하는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지장이 있어서 24시간 풀가동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없어서 예산요구를 안했는지 몰라도.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무비율 전망은 '98년도까지 밖에 안나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채무비율의 전망은 금년도 말하고 내년도 말, '99년도까지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소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월드컵이 유치되고 또 컨벤션이 완공될 시점을 가상해서 추상시 채무비율 전망을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채무비율이 6월 30일 현재 2.7%입니다. 순채무비율이 2.7%인데 내년도 '98년도 말에 가게 되면 6% 정도로 증가가 될 것이고 '99년도 가면은 조금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그 이후부터는 내려갈 것으로 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월드컵이라든가 컨벤션이라든가 또는 해외증권 차입이 끝나게 되면 채무부담이라든가 지방채인 경우에는 감소쪽으로 돌아서야만 되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측면까지 하고 주요시책사업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다소 내려가는데 그때까지 저희가 2.7%는 굉장히 건실한 재정입니다. 그래서 정부도 20%까지는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그렇게까지 올라갈 것은 아니고 우리 재정의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항은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감사실 소관

김종기 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충남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내년도 예산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7년도 본예산 1억8,813만2,000원보다 3,083만9,000원이 줄어든 1억5,729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9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관리에 1억4,66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예산에 1억4,151만3,000원으로 인건비인 시간외 근무수당인 1,738만5,000원과 관서당경비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170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적 일반운영비 1,664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감사처분 지시 유인, 공무원 실수인정제 사례집 발간, 주요업무 평가에 따른 유인 등에 869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22만원, 그리고 제주도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 34개 265만원과 급량비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1페이지입니다. 여비 1,700만8,000원이 계상된 내용은 종합감사, 부분 감사활동 등 중요사업자 현지 확인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 4,989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대민 활동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과 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책별 업무추진비로 감사실장의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추진비와 감사실 직원 14명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에 따라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496만원입니다. 통상적인 감사실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수활동비로 8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조직운영과 대민 활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관 운영특수활동비 300만원,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민원 법정업무 및 사정활동 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특수활동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60만원은 도정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으로 310만원을 계상한 내용은 감사실에 사용하는 모사전송기 노후로 교체구입비 170만원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직원 노트북 구입비 140만원을 자산 및 물품구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사관리 예산에 6,2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항설명서 17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265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제주도 열린 민원법정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이며 여비로 820만8,000원이 계상된 내용은 공직기강 및 기동감찰, 민원사항 조사 및 주민생활 불편사항 확인 등에 소요되는 여비이며, 일반보상금 282만8,000원은 제주도 열린 민원법정위원들이 민원 등에 대한 현지 확인시 활동여비로 기타보상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19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감사실 직원 모두는 절감, 절약 차원에서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보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이해로 심의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훈위원 발언신청) 예, 김영훈위원 질의하십시오.

시책추진비 또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200만원 이쪽을 빼다가 300만원짜리 500만원 만들고 해서, 어쨌든 1,000만원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열린 민원법정 업무 사정활동비 감액하지 말고 한 200만원 더 올리지 않았습니까?

저희들 감사실 업무추진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입니다마는,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계상했기 때문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열린 법정 문제가 지금까지 실적이 미미하지 않습니까? 난산리 거 1건인데 경기가 침제 되고는 있지만 앞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 또 도지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골프장, 사실은 임야면적의 4%라고 하면 34개까지 제주도에 골프장을 허가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서 오는 골프장 문제, 난산리 문제는 사격장 문제로 나왔는데 어쨌든 그것도 스포츠시설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앞으로 3개 단지 20개 지구 내지는 골프장 사업이 어쨌든 30개 가까이 될 건데 계속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열린 법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홍보 문제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폭넓게 가져가서 집단민원이나 지역민원을 해소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산이 오히려 출장여비라든지, 사실 여비 자체도 미비한데 꼭 열린 법정을 보호해서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현지에 가서 지역주민들 얘기도 들으면서, 대표 몇 사람 와라 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도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방사람들끼리 대표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이 자꾸, 교육청 산하에 학교 통폐합 같은 문제도 어느 지역주민은 좋다고 하고 또 어느 지역주민들은 반대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 대표만 왔을 때 그 대표성을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한 예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장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체제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입니다. 열린 민원법정은 제가 다시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분쟁이 해결이 안됐을 경우에 재소 전에 화해제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할 때도 난산리 주민이 사격장 설치 반대 청구를 했지만 그 후에 성산읍에 있는 각 부락, 또 성산읍 관내에 있는 각 사회단체에서 반대 진정이 있어서 저희들 열린 민원법정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훈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장에 가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한 70여명 와 있었습니다마는, 현장에 가 가지고 직접 사업자, 청구자 또 그와 관련된 주변 주민들까지 전부 대화를 해 보니까 아주 효과가 좋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하시는 거에 절대 저희들이 잘못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

고앵자위원님!

열린 법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으니까 본 위원도 몇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하고 또 두 분이 여기에 나와서 자기의 위치를 진술도 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지금 보니까 난산리에서 두번 했네요?

예, 맞습니다.

한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열렸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충분히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법정이라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에 상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김영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사실은 저희들도 이것이 건수가 여러 건 있을 것으로 처음에 추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주시에서 1건이 처리됐고 도에 1건이 있습니다마는, 보다더 홍보도 강화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열린 민원을 통해서 해결이 되고 중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도정시책추진 및 감사유공 공무원 표창이 있는데 이것은 감사실에서 심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도정시책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나가 보니까 감사실 차원에서 보니까 상당히 일을 잘했다. 그러므로써 저희들이 표창을 줄만한 사람이다. 이랬을 때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적출을 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상·하반기 나눠서 하기도 하고, 연말에 시장·군수한테 추천을 하도록 해 가지고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추천하기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실에서 제주도 자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감사를 하고 또 내무부 대행 감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원 대행 감사도 합니까?

감사원 대행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들어 가지고 총 감사를 하면서 투입한 인원하고 몇 회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지 실적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금년도에 10월말 현재입니다마는, 중앙에 출장 가는 거나 관내에 출장 가는 사람 있습니다. 중앙에 출장이 연 36회 연 38명입니다. 그리고 관내 출장도 한 사람당 평균 62일 꼴로 출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연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연인원 총 145명, 연 870여일쯤 되고 있습니다. 또 감사원 대행 감사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 대행 감사는 경상경비 집행관계에 대해서 서귀포시하고 북제주군, 남제주군에서 저희들 경상경비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때 점검한 결과 행정상 조치 27건, 재정상 조치 24건.

좋습니다. 그 내용은 관계가 없고, 아까 서귀포시나 남제주군 감사원 감사를 대행할 때 감사요원이 그에 해당되는 실무 경력이 풍부한 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대행 감사는 저희 감사2계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지금 서무계장으로 가 있습니다마는, 양계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2계에는 전부 행정직들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갈 때는 행정직, 토목직, 건축직 이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토목직, 건축직은 한사람씩입니까?

예.

토목, 건축 한사람이 볼 수 있습니까?

감사실 전체 인원 중에서 토목직이 두 사람이고 건축직이 한사람 있고 농업직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계에는 속해 있지만 감사 사례에 따라 가지고 이쪽 감사팀에도 활용하고 저쪽 감사팀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조금 적어 보인다는 말씀도 계시지만 인력 증원이 그렇게 쉽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사람만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게 연·휴가도 찾아야 되고 집안 일도 있을 적에는.

종합감사 갈 때는 저희들 행정직도 있지만 전문성이 좀 결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담당부서라든가 잘 아는 사람을 몇 사람 착출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감사할 수 있는 인원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지 안 하는지 기강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선거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자리를 자주 이석한다든가 민원서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평상시와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혹시 안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공직기강 차원에서 점검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거일 공고 후에 어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시·군에 가서 업무처리 관계, 이석 관계 그런 것을 점검한 실적들이 있습니다.

선거일 공고 후에 했습니까?

예, 공고일 후에 요 근래입니다.

4개 시·군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불시에 나갑니까?

사전 예고 없이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발 조치한 게 있습니까?

예, 그 사항도 있습니다.

선거에 개입해 가지고 적발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선거에 개입한 것은 없고 분위기에 편승해서 일을 하고 자리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한 사항들을.

미흡한 사항을 적발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건에 몇 명입니까?

5건에 2명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5건이면은 사람수가 더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명이란 것은 문책한 인원이 2명이라는 겁니다. 업무를 소홀히 했던 사람을 문책한 게 2명이라는 겁니다.

공고일 이후에 기강 점검을 한 결과 5건을 적발했는데 2명을 문책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하게 예산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기 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환경국, 사회복지여성국, 소방본부,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