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태무 의원 발언

제134회 제1차 농수산재경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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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제주도의회정기회 농수산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서 오늘부터 4일간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 위원회 소관 총예산 규모는 1,700억5,1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보다 4%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의 특징은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관련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분야에 집중 투자되고 있음을 눈여겨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우리 현실을 볼 때 어제도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금융위기라든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연쇄부도 사태 등 그 어느 때 보다도 위기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절약정신과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경상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사업은 없는지,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예산이 심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예산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진행 순서는 재정경제국, 농수산국, 축산진흥원, 농촌진흥원 순으로 하겠으며, 심사 요령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국·원·사업소 별로 소관 예산안에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고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 ｏ 재정경제국 소관

11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우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당 위원회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순익

김순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순익 입니다. 지금부터 1997년 11월 11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농수산재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강호남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할 순서입니다. 그러면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여분 정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전에 시작을 해 놓고 오후에 계속 하는 방법으로.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태무

문태무위원

계속 하다가 12시 되면 정회하는 것으로...

강호남위원장

예, 그렇게 합시다. 회의장 준비를 위해서 10여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19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강택상 입니다. 존경하는 강호남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산재경위원회 위원님! 재정경제 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소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교육관계로 저희 지역경제과장이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재현

현재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현재현 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재정경제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중심의 경제기틀 마련,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투자재원의 확충, 수출 경쟁력 확보와 국제교류 협력의 강화 등 다가오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에 대응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 했습니다. 저희 국에서 발췌한 예산안 심의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저희 재정경제국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년도 1,007억1,900만원보다 22.1%가 증가한 1,238억5,100만원으로써 도의 총예산 규모의 25.6%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금년도 343억6,600만원보다 20.6%가 증가한 414억6,400만원으로써 도 총예산 규모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120억5,000만원이 증가한 1,046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산출근거는 세목별 최근 5년간 편균 신장율과 취득세, 등록세 1억원 이상 특정세원 217억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취득세는 1억원 이상 특정세원을 제외한 '97 징수전망액 263억1,400만원과 '97 특정세원 161억원을 반영해서 424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록세는 1억원 이상 특정세원을 제외한 '97 징수전망액 349억1,600만원과 '97 특정세원 56억6,000만원을 반영해서 405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면허세는 '97년도 세입예산액의 9.3%를 반영해서 18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는 '97년 세입예산액 108억7,1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37.7% 늘어난 149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주·마권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요인은 장외 발매에 있어서 금년도는 72경주를 했지만 내년도에는 170경주로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최근 5년간 평균 신장율 12%로 28억700만원, 지역개발세에 300만원, 과년도수입은 과년도 체납 예산액 60억원의 35%인 2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써 공유재산 임대료로 도금고 사무실 임대 400만원, 도유 잡종재산 임대료 1,400만원 등 총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1억2,500만원이 증가한 4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앞으로도 자금흐름을 적절히 조정, 관리해서 융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CD등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국유재산 매각 귀속금 4,000만원, 구 농촌진흥원 부지 매각대금 40억원, 현 농촌진흥원 부지 60억3,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토지 및 건물 매각대금 9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써 지방청사 정비기금조성 교부세로 8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제주도풍력발전 실용화 보급사업 31억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370만원이 보조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경상경비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사업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예산입니다. 세정관리는 총 5억3,100만원으로써 경상적경비에 8,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630만원, 운영수당 630만원, 급량비 50만원, 국내여비 2,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로써 세무담당 공무원 월정액을 2,1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만원,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지방세정 유공 민간인 표창시상품비 45만원, 포상금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수당 1,000만원, 탈루·은닉세원 발굴 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써 한국마사회의 경주·마권세 징수교부금 4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예산으로써 9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600만, 도유재산 경계표시관련 인부 사역비 10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청사정비기금 8억4,400만원, 도본청 및 사업소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 3,500만원, 청사정비기금 조성회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관리 예산으로 35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300만원, 운영수당 120만원, 국내여비 65만원, 보상금으로써 지방경영추진협의회 위원 참석 실비보상 280만원, 해외채무상환재원 적립기금 출연금 20억원, 제1차 해외증권에 대한 상환이자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에는 3억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중 경상예산으로써 인건비 8,400만원, 재정경제국내 3개과 관서운영비 8,200만원, 경상적경비에 2어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1,800만원, 운영수당 600만원, 급량비 200만원, 국내여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써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20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1,600만원, 직급보조비 8,8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써 700만원, 특수활동비로써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2,100만원, 지방정문직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저축의 날 시상금 800만원, '98지역경제활성화 연구세미나 개최경비 1,000만원, 소비자 보호단체지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입니다. 에너지관리 예산으로 39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 580만원, 풍력발전시설 유지관리비 1,0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수용비 900만원, 국외여비 1,100만원, 지역에너지 계획사업 조사연구비 8,000만원, 농어촌 전화사업 재정융자 상환금 370만원, 풍력발전 실용화사업을 위한 시설비 등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보조로써 도서지역 취사용 연료 해상수송비, 가파도, 비양도 발전시설 운영비, 마라도 복합발전시설 지원비로 1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써 모니터링 하우스 건축설계비 2,000만원, 토지 매입비 4억2,000만원, 건축비 2억원, 건축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1,100만원, 감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진흥 예산으로 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1,000만원, 운영수당 760만원, 급량비 120만원, 국내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재단법인 제주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출연금 3억원, 수출품 전시·상담장 설치운영비로 3억원, 제주도 공예품 경진대회에 2,000만원을 지원하고,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에 7,500만원, 공예품 제조업체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통상협력관리 예산으로 6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 4,0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2,190만원, 자매결연지역 무용단 초청 등 국제교류 사절단 임차료 4,2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150만원, 국내여비 520만원, 외빈 초청여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1,6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1,600만원, 보상금으로 명예통상자문관 활동보상, 외국어교사 근무수당 등 1억2,300만원, 수출업체 보험료 1,000만원, 세계정보센터 물품 및 도서구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6,600만원, 지역협력 연구센터 연구사업 1억2,000만원, 일본지역 시장개척단 파견 5,000만원, 중소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선정업체 지원 1,000만원, 동남아지역 시장개척단 파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입니다. 지방채상환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기채이자 25억원의 차입금 중 연 8%의 이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도세징수액의 30%인 306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7해외증권 시·군 융자액에 대한 이자수입과 '96년도, '97년도 중소기업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25억6,500만원, 관광복권 판매 수익금으로 40억8,000만원, 내부전입금으로 '97년도 해외증권발행 이자 중 도 상환분에 대한 일반회계전출금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제2회 해외증권 발행비 9억3,700만원과 운영비 250만원과 42페이지입니다. 일본관서 도민회관 전시·상담장 운영비 1억700만원, 제1회 해외증권 상환이자로 48억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하고, 중소기업 육성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호남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예산안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도래 되었습니다. 시작해서 몇 분 안해서 다시 점심시간이 되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오후시간을 택해서 계속 질의와 토론, 예비심사를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98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승종위원 발언신청) 예, 고승종위원님.

승종

고승종위원

고승종위원 입니다. 먼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해서 에산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한 나라의 경영 자체가 IMF에 의존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IMF협의단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개편과 개관, 산업구조 조정, 또는 긴축정책을 강도놓게 요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과연 본 예산이 순탄하게 실행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IMF 협상의 주요쟁점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 종금사의 정리라든가 재정긴축, 성장율 축소, 이런 국가재정 분야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지출에서 7조2,000억원, GDP의 1.5% 수준을 삭감할 것을 IMF에서 요구하고 있고, 우리 정부 방침은 그 중 일부를 수용하는 것으로, 오늘 아침 보도에도 보니까 4조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아직 확정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율 1% 정도의 인상, 교통세율도 인상되고, 조세감면 범위도 축소되는 이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세수와 관련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IMF 조치가 되면 긴축재정이라든지 어떤 투자의 위축 등에 따라서 도세의 준소득원이 되고 있는, 80%나 점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징수의 어려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에 특정세원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9개 사업 217억원은 거의 대부분이 계속 추진되는, 주로 관광산업에 관한, 골프장이라든지 관광호텔이라든지 이러한 분야의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내년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증권 발행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이 있기 때문에 1,500억원의 재원이 들어오고, 그 중에 60%인 900억원은 주민들에게 보상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체재산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세에 관련된 것 거의 전부가 재산의 이동으로 생기는 그러한 세입이기 때문에 저희네가 노력만 가일층 강화한다면 지방세는 우리가 목표한대로 받아 들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 우리 예산은 77%가 투자비에 편성해서 경상예산을 최소한도로 했음을 말씀 드리고, 또 민간부분이 어느 정도 위축이되고, 정부재정이 긴축 되더라도 가능하면 지방정부로써는 어떤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의미에서 계획된 투자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지각변동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물론 지각에 대한 지방재정 분야에도 국가재정 여건에 변동이 생겼기 때문에 막대한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변동이 무엇이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한국은행 제주지점하고 제주대학교 경상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12월 5일날 실물 부분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의논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연구도 해서 저희네가 구체적인 대안들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경제난국의 고통을 같이 분담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만 떠맡길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도 이것을 같이 공동분담하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고, 만약 이미 발표한대로 중앙정부 예산 7조5,000억원이 하향 조정된다고 하면 제주도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으리라고 확신하는데, 이에 대해 확신을 가져서 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국가의 어려움을 지방적으로 분담한다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 재정에서 부터 7조5,000억원이 될지, 4조원이 될지 확정이 되지 않았고, 또 그것이 되면 연관해서 어떤 국가적인 방침들이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때에는 지방도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금번 저희네가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대부분 투자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어떤 변동여건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 때 가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대처능력이 안 되는 것이고, 이 예산 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편성은 IMF 관련...

승종

고승종위원

이전에 했죠?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런데 지금 국가경영 자체가 IMF에 관리를 맡긴 것이나 마찬가지다 말이예요. 국가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러한 차제에 제주도의 세입·세출에 따른 모든 예산도 중앙정부에 발 맞춰서 고통분담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만약에 정부가 7조3,000억원이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조정할 의향입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아직 국가의 예산 축소규모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듣기로, 예를 들면 공무원 봉급을 3% 인상하는 것을 동결한다든지 하는 경상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부터 삭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요청한 예산은 정확히 76.7%가 투자사업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 사업은 국가가 어려울수록, 실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수요가 없을수록 정반대로 투자를 더 해서 유효수요를 창출시켜야 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케인스이론에 기초한 것이고, 이게 1930년대 미국에 대공황이 왔을 때의 뉴딜정책도 유효수요를 창출시켜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대부분이 투자 사업비로 되고 있기 때문에 현상황에서는 여건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건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77%,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4,206억원이 투자비로 편성된 것만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투자비라 할지라도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양여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위에서 안 내려오면, 어차피 이 예산은 손질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이런데 여기에 어떤 국가의 금융위기에 의해서 지각변동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 확실한데, 이래도 지금 본예산에 하자가 없다! 여기에는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도 차질이 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아무리 국가 경제위기가 도래했지만 본예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등이 삭감 될 경우에는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 지방비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국가에서 어떠한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제주도에 관계된 그런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변동하지 않도록 절충도 해 나갈 것이고, 부득이 하게 일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지방예산도 연계해서 조정을 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현실도 그렇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깊은 통찰력에 의해서 이러한 것도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러한 위기상황이 도래했다, 국가가 7조3,000억원이 아닌, 8조원, 9조원이 하향조정 될 때에는 도의 재정경제국장으로서 어떠한 것을 단행하겠다, 또 투자 부분에도 어떤 순위를 정하고, 그럴 때는 투자순위를 바꿔야 되겠다, 또 우선순위든 차순위든 어느 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이러한 부분도 담당국장으로서는 미리 생각할 필요도 있고,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해야 될 줄로 아는데요.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예. 내부적으로는 많이 고민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든 우리 지방차원으로 볼 때에는 공공부분에서 재정을 늘려서 수요를 창출시켜 줘야 지역업체들이 지금 부도다, 뭐다 해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한 데서 그나마 충격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 그 말씀 입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국장의 말대로 하면, 지방재정법 제30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를 기초로 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경제위기를 감안할 때 여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하는 이런 것도 확실한 복안이 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앞으로 국가의 어떠한 방침이라든가 대응책과 연계를 하면서 저희들도 부단히 지속적으로 쉼없이 해 나가야 될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투자산업의 순위를 어떻게 매길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충분한 복안이 서 있어야 되고, 이러한 위기 난국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다 하는, 만에 하나 그러한 위험이 있을 때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막아내려고 하면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었어야 합니다.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물론 고승종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여기저기 관련된 그런 정보도 입수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이라든지 대학교 등과도 연계해서 논의도 하고, 또 국가계획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야, 또 IMF 협상도 협상이 정확히 타결이 되고, 그에 따라서 국가계획이 확정되면 그 국가계획과 연계를 하면 지방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계획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설명도 드리고, 발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것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금 IMF 협상단에서는 우리나라 자금지원 조건으로 대폭적인 금융산업의 개편과 개방을 촉구하고 있거든요. 또 산업구조의 조정도 바라고 있고, 또한 긴축정책을 강력히 밀어 붙이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예산을 심의할 이러한 가치조차 없다는 위기에 달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물론 어려운 때일수록 상황을 인식하면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우리가 하고, 또 나중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여건변동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그때 시기가 늦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현재 국가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이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써는 잘못된 부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잘못이라기 보다는 특별한 변동여건이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재로써는 국가에서 어떤 것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정할 시점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정할 그런 부분이 나타날 것으로 충분히 예측하고,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지각변동의 폭을 어느 정도 잡습니까?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IMF 의장인 캉드쉬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 1년 내지 1년반은 굉장히 긴축이 불가피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예를 들면 도산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외국 금융기관과 M＆A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실업자도 많이 생길 것으로. 그러나 한 1년 정도 내지 1년반 정도 견디면 원상이 회복될 것으로, 경제에 활력을 찾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해서 미칠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들은 아직 연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제주도의 대응책으로 정해서 대응을 하나하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그것은 미래의 예측이고, 현재 발등의 불을 어떻게 끄겠느냐 하는 이러한 복안은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재현위원

고승종위원님 물음에 답변이 잘못가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 다, 있으면 다음 추경에 어떤 방법을 하든지, 아니면 가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대답해 버리면 되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 질문하는 사람이 맥 빠져 가지고 질문할 수 있습니까? 그 때 되면 위기상황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하든지 삭감예산을 하겠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고승종위원님이 질문하는데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대답해 버리면 질문하는 위원이 맥이 빠진다고.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네도 아마 공무원 봉급이 3% 인상되는 것으로 계상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삭감하는 등 우선순위가 좀 낮은 그런 경상비들은 조정하는 등의 그런 조치들을 바로바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한가지만 자료요청을 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7조3,000억원의 예산을 하향 조정한다고 할 경우에 재정경제국장이 관장하고 있는 업무의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향 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승종

고승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호남위원장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 무엇을 묻는 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부분만 대답하세요. 다른 쪽으로 가지말고. (문태무위원 발언신청) 예, 질문 하십시오.

태무

문태무위원

문태무위원 입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팽창된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나라는 경제가 판단되어서 위기 국면에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약 110만명이라는 실업자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이 영향을 받아서 제주의 경제문제, 실업자는 어느정도로 보시는지, 대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분명히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본 위원과 약속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제주교역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해서 상법상 만들어진 회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조는 안 하겠다, 그러나 융자는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제주교역에 대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편성내역 중에서 2억원은 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원은 시설을 한다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을 했으면 융자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보조를 해 준다면, 이것은 안 되는 일이 아니냐? 물론 제주교역은 주식회사 입니다. 주식회사가 번창하려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재투자를 해서 회사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먼저 실업자 예상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 제주도 실업율은 0.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2% 수준. 그러나 IMF 체제로 들어 가면 실업률은 한 4% 정도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대부분 취업구조가 서비스업, 이런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제조업 공장들이 부도가 남으로써 실업자가 발생되는 그런 비율은 육지부에 비해서 적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주도에도 실업자가 현재 상태보다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결론적으로 IMF에 대한 지방차원의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각 분야별로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제주교역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융자로 지원해 주되, 우리 도가 부탁하는 사업, 도가 위탁하는 사업에 한해서 보조를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주교역의 설립조례에 보면, 제8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사업으로써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그리고 회사 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보조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종합지원센터에 수출상담장을 설치하는 사업은 내년 5월말에 완공되면 6월중에 제주교역 전체가 1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1층은 현재 23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39평은 제주교역의 자본으로 해서 임대로 들어가고, 나머지 원형으로 생기는, 돌출된 수출전시·상담장이 있습니다. 이 상담장은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출품, 돈육이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어떤 고추라든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 전시하고, 어떤 멀티비젼으로 만들어 가지고 외국 바이어가 왔을 때....

강호남위원장

국장님, 그것까지 다 설명하려고 하지말고, 문위원님께서 질문했던 그 부분을 핵심적인 것만 대답을 하세요.

택상

강택상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영리사업이라기 보다는 전체 농업인, 어업인, 축산인들을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의 수출을 장려하고...

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