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4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제주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관광문화국이 무려 102%, 건설교통국 75%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도체육회 지원이 2001과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 '98세계섬문화축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주민숙원사업, 농어촌주택개량, 소도읍 개발, 서부산업도로 확장, 광역상수도 사업 등 큰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계상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마는, 우리나라의 현실은 IMF구제금융신청으로 경제 성장율을 낮추도록 요구받고 있고 정부 예산도 무려 수조에 달하는 예산을 대폭 감축하는 예산으로 다시 수정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에 따라 기업들도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도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심도 있게 심사가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자들, 특히 관광문화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심사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듣고 소관 국 사업소 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한 결과는 당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주도지사제출) ｏ 관광문화국 소관

전문위원 김종철입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문화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1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김성흡입니다. 존경하는 양우철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진흥과 관광개발업무 그리고 문화 및 체육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3억8,300만원, 국고보조금 63억원, 지방채 80억원 등 총 166억8,4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15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에 관광사업 명의이용 허가 신청 및 관광사업 변경등록에 따른 수수료로 90만원을 계상하였고, 2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에 제주향수 및 향기비누 판매에 따른 로얄티 수입으로 해서 2,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되는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5,900만원과 생활체육진흥사업비 등 4개의 사업에 15억5,900만원의 기금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을 위한 체육회 수입으로 8억원을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 및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와 북제주군 운동장건립 등 7개의 사업에 보조지원금 4억1,2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으며 '98년도 세계섬문화축제행사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과 협재, 만장굴, 함덕, 용머리, 남원관광지 관광개발사업 5개소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12억3,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고보조금으로 제주마 보호, 제주목관아지 정비,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전부 17개 부분에 26억5,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50페이지입니다.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출자금 100억원중 80억원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453억1,500만원으로서 그중 관광진흥과에 50억4,800만원, 관광개발과에 128억1,400만원, 문화체육과에 236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97년 대비 310억2,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관리 경상비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제주도문화상시상 경비, 문화체전행사 준비, 제주도자료총서 발간원고료 등 총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페이지인 726페이지에 문화행사에 따른 국내여비와 문화예술의 상호교류증진을 위하여 오끼나와 민속예술단 초청에 따른 여비 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727페이지입니다. 민속예술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일반업무추진비에 1,200만원, 특수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그리고 청소년민속예술제, 문화상 시상 등에 참가하는 참가자 보상을 위해서 일반보상금으로 7,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종합예술특장부문 시상금, 일반보상금과 지방문화원 사업비 등 관련한 경상보조금 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니다. 7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200만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사정립사업 학술조사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5,000만원과 제16회 전국연극제 참가 그리고 제37회 한라문화제 행사비, 탐라합창비 개최 등의 경비로 전체 33개 사업에 대해서 민간경사보조금으로 4억1,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액보조단체인 한국예총제주도지회에 보조금으로 3,200만원, 청사조명시설 및 전시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문화재관리 경상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지정자료 조사와 문화재 감정관실 운영 등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3,900만원과 공공요금 및 재세로 1,200만원, 지방문화재위원 회의수당으로 600만원 그리고 지정문화재 정기점검 등을 위한 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지정자료 현지조사수당, 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능과 예능보유자에 대한 전승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으로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존과 정비 등을 위해 관덕정, 불탑사 5층석탑, 제주목관아지, 제주성지, 성읍민속마을 정비 등 15개 사업에 32억2,200만원을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련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산리 선사유적 발굴을 위한 학술조사용역비 5,000만원과 제주종교총람 발간을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1,500만원, 민속자료보존관리를 위한 관리비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지 표석설치, 환해장성 보수정비, 고인돌 보호책 보수정비 등 7개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경상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청소용품 구입 등 3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계상을 하고 775페이지에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으로 해서 200만원, 도청직장운동경기부 합숙숙소 침구구입 등 피복비에 2,000만원, 합숙소 임차료에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단위체육행사 진행에 따른 여비로 400만원과 도청직장운동경기부 실업팀에 대한 인건비와 생활체육대회 출전실비보상금 등에 4억6,10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생활체육대회 경기보조 등으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 페이지 778페이지에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2,500만원, 북제주군 운동장 건립을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4억1,1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우선 기금 사업으로 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 운영지원비 및 제주도체육회 운영지원에 1억4,700만원과 28억1,000만원을 각각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지원 보조금 5억1,000만원과 씨름왕 선발대회 지원 등 보조금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체육진흥사업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5,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7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시설비에 8억원 그리고 지방스포츠센타 건립비 13억5,000만원, 씨름경기장 건립에 1억3,000만원, 2002년 월드컵 경기장 건립비보조로 100억원 등 115억7,2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하였고 제주도체육회관 각종 집기류 구입 등 자산 취득비에 9,400만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78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국 전체의 인건비와 관광진흥 정책과 관련한 필요경비적 예산은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782페이지에 인건비 부분에서부터 785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그리고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등은 법정경비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786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86페이지에는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1억9,3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에 대한 내역을 보면 관광안내정보지 제작 2,400만원과 관광홍보물 제작비로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787페이지입니다. 한 일연안해협관광교류회의의 한국측 창구인 남해안시 도광역관광협의회 '98년도분담금으로 3,200만원과 관광진흥시책추진회의에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700만원 그리고 관광불편신고센터 급식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3,200만원은 분담금외에도 공공요금과 제세 등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788페이지입니다. PATA이사회참가자의 의전차량과 홍보장비 임차에 따른 임차료로 1,200만원, 관광진흥기여금 징수 및 관리요원 인부임 등 재료비 1,200만원, 관광부조리 단속과 섬관광 정책포럼참가지역 확대에 따른 참가희망섬 초청여비와 국내외 여비 등 6,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9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비 등으로 1억3,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91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및 특수활동비 2,000만원 그리고 직원정액 급식비 등 복리후생비 700만원, 관광부조리 합동단속반 실비보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고 있고, 다음 792페이지입니다. 섬관광정책포럼 참여 4개지역 공동홍보부담금과 본부설치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 국제부담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에서 국고보조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으로는 문화재도외 무단방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제주국제공항에 상주 근무하고 있는 문화재 감정관들이 일반업무추진비로 300만원, 복리후생비 1,200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98년도제주세계섬문화축제 출연작품 제작연출료로 10억원과 축제장 기반시설비로 30억원, 총 40억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의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관광품질시스템 구축에 따른 학술조사용역비로 8,000만원과 섬관광정책포럼 운영과 관련한 업계, 학계, 언론계 등 민간교류단체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5,0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홍보용 멀티슬라이드 장비구입비 등으로 5,6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5페이지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소관 경상예산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관광지구에 대한 개발사업 승인공고료 등에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지개발사업 현장지도 및 민자유치 활동을 위한 여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사업시책추진을 위하여 일반업무추진비 2,200만원과 특수활동비 1,200만원 그리고 관광지개발사업추진협의회 회의참석자 보상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협재, 만장굴, 함덕, 용머리, 남원 등 5개 관광지 하수도, 상수도 산책로 보호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비로 자치단체 보조로 해서 1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98페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도내대학생 국내외교육연수 보조금으로 1억5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98년도출자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79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으로서 컨벤션센타 건립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하여 9억9,6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며 또한 '97년도 제주도체육회관 건립에 따른 채무부담 상환을 위한 차입금으로 23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8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중에서 우리 국 소관인 관광진흥부과금과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4억9,900만원과 지역개발사업에 따른 지방채 매출액 57억6,600만원 등 총92억6,500만원이며 세출예산 총액은 4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884페이지입니다. 세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면 기타 잡수입 과목에 골프장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 카지노업 등에 대한 관광진흥부과금 34억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골프장 개발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매출액 19억5,000만원과 8개지구 관광지 개발사업 승인 및 관광숙박 등 사업승인에 따른 지역개발채권 38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95페이지입니다. 세출총액은 43억7,900만원으로서, 먼저 문화예술관리 자체사업으로 제주도문화진흥기금 출연금 1억원과 문예창작활동 개발을 위한 융자금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관광진흥자체사업으로서 제주국제마라톤대회, 제주봄꽃축제 등 4개 관광이벤트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상보조금으로 3억5,000만원과 관광홍보안내, 상징물 표시를 위하여 버스조합 등 3개 업소에 3,600만원, 해외관광 순회홍보에 따른 홍보물 제작 등 소요경비 7,800만원, 제주도관광협회 특별위원 자격으로 납부할 특별회비 1억원, 제주도관광협회 홍보사업 운영지원에 5억2,300만원 등 민간경상 보조 1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05페이지입니다. 신년축제 행사인 사봉낙조 및 성산일출 이벤트 행사를 위하여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5,000만원과 골프장 관광숙박업소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관광진흥부과금 징수에 따른 민간에 대한 징수교부금으로 1억7,400만원을 계상하였고, 90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사업 등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일부를 해당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24억6,6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에 대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께서 저희 관광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 올리면서 관광진흥개발, 문화체육행정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심사자료 준비와 점심시간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석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80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비가 13억5,000만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마련된 배경과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유치라든가 기본계획 어느정도 그에 대한 진척이 이루어지는지 이것에 관해서 묻고 싶습니다.

고석현위원님께서 780페이지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에 따른 13억5,000만원 예산 계상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선 이 기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서 '88올림픽을 개최해서 정부가 거기에서 흑자를 본 자금을 가지고 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을 가지고 현재 각종 체육에 관한 진흥사업을, 생활체육 분야에도 지원을 하고 각 분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금중에서 1개 시 도, 1개소 원칙으로 해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을 원칙으로 해서 지방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도는 내년도에 스포츠센터 건립을 할 계획으로 문화체육부가, 기본적인 계획을 가졌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현지에도 와본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으로 해서 지방 각 시 도별로 1개소씩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게 되었는데 재원은 45억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본을 연차적으로 물론 지원을 합니다마는, 우리 도는 내년도에 45억원중에서 13억5,000만원 정도는 내년도에 할 것으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세입도 그렇게 잡고 세출도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연차별로 각 도가 해갑니다마는, 우리 도가 '99년 이후로 사업이 미루어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요청할 당시에는 추진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불가분하게 사정도 되어야 될 예산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확실한 위치라든가 어떤 형의 스포츠센터라든가 그런 안은 없고 다만 진흥공단에서 40억원 지원을 연차적으로 요청받을 것으로만 생각을 해뒀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도에 아마 그때가서야 지원이 확실히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내년도 지원할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저희들하고 되어서 현장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여건 등을 각도별로 실지 체육시설이 빈약한 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도는 '99년 이후로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이번 수정예산에 삭감하지 않으면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수정예산이 다시 올라온다?

예.

모든 계획이 그렇습니다마는, 이것도 미리 체육진흥기금으로 내려오겠지만 확실한 정보에 의해서 자세히 알아본 뒤에 이와같은 예산요청을 해야 될 겁니다. 착오없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습니다마는, 씨름경기장 건립에 1억3,000만원, 지금까지는 전혀 씨름장 시설이 잘 안돼서 지금에야 예산에 반영된 것인지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체육에는 여러가지 종목이 있고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배구다 축구다 여러가지 구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그중에는 지원이 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 경기는 정부가 민속경기로서 권장을 하도록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에 씨름경기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서 종합경기장 서쪽에 있는 공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자동차들 서있고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거기 일정하게 씨름경기장 하나를 만들어서 평소에 활용도 하고 경기도 하고 전국대회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씨름경기장 건립사업에 예산을 계상하고 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어디예요? 한림?

종합경기장 내 야구장이 있습니다. 야구장 서쪽에 보면 공터가 있습니다.

내년도 마무리 짓는다고?

예.

씨름경기장 건립으로 인해서, 다소 제주도가 씨름에 관해서는 불모지일 겁니다. 별로 우리 제주도에서 각광을 받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와같은 좋은 씨름장이 계획대로 잘되어서 씨름의 저변확대에 큰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입니다. 컨벤션센터 내년에 건립되면 얼마나 출연합니까?

지금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은 전체 1,806억원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토지분이 관광공사가 135억원, 그 135억원을 제외한다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671억원이 되겠습니다. 1,671원은 금년도인 경우에 현금출자 등 또 기관출자 이런 것을 해서 469억원이 현재 금년도에 세입이 됩니다. 이중에 기타 여러가지 본부운영 등에 2,022억원이 지출이 되었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447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인 경우는 저희들이 순수하게 세입이 될 돈이 125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짜리 정기저축이라든가 우리 도가 출자하고 시 군이 출자하는 분 해서 125억원이 내년에 출자가 되는데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66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지출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100억원을 출자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자를 하더라도 다소 모자란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될 돈이 우선 설계비에 84억원이 내년도에 천상 들어가야 되겠고 토목공사, 우선 설계를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땅을 파야 되기때문에 토목공사하는데 100억원, 그리고 공사착공이 되면 선급금하고 기성고로 나가야 될 돈이 456억원, 그외 관리비 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660억원 정도가 내년도에 나가야 된다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00억원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상을 해도 더러 지출에는 조금 모자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을 빌렸지요? 어느 은행에 얼마가 있고 이자는 년으로 하고 있는지 달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은행에 얼마나 있습니까? 금년도에 469억원이 세입이 들어온다, 그 중에 22억원이 지출이 된다, 남는 돈이 447억원이다, 남는 돈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은행에 있고 은행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수입성이 높은.

몇%입니까? 제주은행에만 있습니까?

450억원이 제주은행에 있습니다. 양도성예금이라고 가장 높은 이율로 해서 11%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에서 제일 높은 이자가 발생하는 것이 11%입니까? 이것도 물론 5년 아니면 3년짜리가 있을겁니다마는.

단기로는 아마 이 자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부 감안을 해서 최고로 수익성이 높은 부분을 찾아서 예금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몇% 이자를 물어야 됩니까?

8.5%하고 8.75%입니다.

제주은행말고 우리가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은행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알고 계신지? 이를테면 외환은행이라든가 상업은행이라든가 기타 등등 은행 많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왜 제주은행인지, 하기야 우리 금고가 제주은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은행으로 택한 것인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금고라는 은행을 의식도 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를 해서 거기에 부수되는 소득도 내야되는 것은 맞습니다.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돈을 관리하는 컨벤션센터에서도 그러한 뜻으로 가장 수익성 높은 방향으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다만 다른 시중은행에서 얼마나 그보다 차이가 있는지 그것은 아직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수익성이 높은 데가 있으면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돈이 내년도에는 사실 계속 해나가야 될 돈입니다마는, 단 몇개월이라도 그렇게 자금 관리를 잘 수익성 높은 은행으로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일 처음부터 관여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주은행말고 기타 다른 시중은행에 이자관계 한번 계산해 보셨습니까? 어느 은행에서 제일 이자를 많이 낼 수 있는지?

은행은 용도에 따라서 장기, 단기 이렇게 분석을 주식회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 그런 것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지정금고가 제주은행입니다. 왜 지정은행이 제주은행이냐고 하면 제주은행을 금고로 지정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주식을 모집할 때 모집 주거래 은행을 제주은행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점이 제주에 있는 은행이 제주은행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점이 제주에 없으면 전산망이 가동이 되지 않아서 주거래 은행을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거래은행으로 있고 제주은행이 출자를 10억원을 한 대주주고 또 앞으로 15억원을 더 출자할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주거래은행으로 지정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으로 하여금 앞으로 주식회사가 자금을 차입하게 될 경우에 차입금도 주거래 은행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제주은행에 약11.5%의 양도성예금으로 일시 예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아까는 11%라고 했는데 지금은 11.5%?

단기성이 있고 중장기성이 있습니다. 예금종류가 이율이 같지 않고 조금씩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우선 비율을 따져봤느냐고 본위원은 묻고 있는 겁니다. 주거래은행 따지기 이전에 가장 높은 이자를 낼 수 있는 은행이 과연 어디이겠느냐, 그거 한번 알아보셨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간담회있을 때 지시한 자료를 현재 파악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는 이자를 이렇게 11.5% 내지는 11% 이렇게 받는다, 우리가 갚은 것은 8%?

작년도 차입금중에는 8.75%이고 금년도 것은 8.5%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비싼 돈을 빌려 왔습니다. 즉 꾸어왔다 말입니다. 1억원도 아니고 2억원도 아닌 이와 같은 많은 금액을 빌려와서 이것을 돈장사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도민을 위해서는 한푼이라도 보탬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도가 앞장서서 돈 장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단 한푼이라도 도민에게 보탬이 되는 은행을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늘 컨벤션센터 말도 많고 걱정도 많고 제주도의 자존심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가 글쎄, 제일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들뜬 분위기보다는 지금은 어느 정도 냉정을 찾고 안정을 찾아간다고 보아집니다마는, 그러나 과연 컨벤션센터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앞으로 비춰질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큰 부채를 지지 않으면서 컨벤션센터를 건립하는 방법이라든가 건립한 후에 경영 내지는 수익면 아주 궁금하기 짝이 없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누차 질문이 되는 겁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컨벤션센터의 전망이라고 할까 다시한번 이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관광문화국장으로 부임해서 얼마 되지를 않아서 확실한 내용파악을 못하고 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평소 컨벤션센터에 대해서 느낀 점 또 앞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는 도가 전체 도민의 자존을 가지고 건립하고 또 도민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엄청난 사업일뿐더러 제주도가 당초에 생각하는 것처럼 도민의 자존심이 걸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도민이 어떻게 하면 앞으로도 이 컨벤션센터가 어떻게 될 것이냐, 위원님 생각처럼 그렇게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망을 주는 일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초가 컨벤션센터 건립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 내지는 도민들에게 설명한 내용을 얼마나 충실하게 앞으로 이행을 해가는 게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도 전문경영인들로 하여금 투명하게 그리고 수익성이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 가면서 컨벤션센터를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문경영인들의 경영도 필요하고 또한 컨벤션센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출자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민들이 출자를 하고 있기때문에 이 출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사업을 투명성있게 또 적극적으로 또 수익이 보장되고 당초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한 추진하는 과정도 전 참여하고 있는 주주들에게 하나하나 적은 것에서부터 전체 큰 것에까지 알리면서 똑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컨벤션센터는 그러한 도민의 열망 이러한 게 식지 않은 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얼마가 출자됩니까? 100억원?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 100억원 나가는데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억원을 과연 어디에 쓸 것이냐? 어떤 데 쓸 것이냐 하는 투명성을 아까 국장께서 얘기했듯이 아주 투명해야 합니다. 뭐하는데 얼마쓰고 뭐하는데 얼마쓰고하는 것이 투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출자했던 분들도 상당히 의아심을 가져서 이를테면 월 얼마씩 내는 분들도 과연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 의아심을 가져서 여러가지로 그분들이 의심쩍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100억원을 출연을 한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투명성 앞으로 그들에게 확신감,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도에서 홍보 내지는 모든 일 처리하는데 분명히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 분야는 사실 그렇습니다. 적은 것부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사원을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한 내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그러한 분야에서 부터 자금이 지원이 되는 사항 또 그 자금이 활용되는 사항까지도 전체 참여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주주들에게 그때 그때 홍보지로 해서 개별통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해나감으로 인해서 기위 적금청약하는 사람들의 관리에도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그렇게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450억원을 제주은행에 예치를 했는데 가장 고리인 11.5% 그게 제주은행이 주거래은행이고 제주도금고가 제주은행이고 주식회사 컨벤션센터의 대주주기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예치할 수 밖에 없었다, 그게 이유지요. 그런데 거액을 예치할 때 환율이 얼마였습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제주은행에도 외환하고 관계된 예금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있다면 지금 이렇게 환율이 1불에 1,100원인가 올랐는데 그당시도 환율이 올라갈 것으로 경제계에서는 예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머리써서 그런 생각을 해서 환차이익을 노린 외환관계의 예금을 했다면 엄청난, 수백억원의 이익이 왔을 겁니다. 왜 그런 것을 머리를 안쓰시고 물론 약관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제주은행에 본점이 제주도에 있고 주거래은행이고 제주은행이 대주주기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대주주하고 회사하고 그렇게 밀착해서 하는 것은, 규정이 있을 겁니다. 잘못된 것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마는, 환차이익을 노리는 것을 전혀 예상을 안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강신정위원 발언신청) 예, 강신정위원님.

우선 국장님, 지금 시대상황에 동감하는 부분을 확인하고, 지금 정부의 예산 72조원에서 10% 감액하는 거 아시죠?

그러한 계획이라는 지상보도를 봤습니다.

72조원도 전년도 대비 6%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마당에서 10%를 절감해서 아주 긴축예산으로 간다, 이렇게 보아진다면 우리 제주도 예산이 작년도 대비 증액이 18%란 말입니다. 지금 시대상황에 맞게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대상황에 맞도록 초점을 맞춰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예산을 효율성있게, 불요불급한데는 반드시 예산을 해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유보를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우선 저는 18% 증액예산 그 내용중에는 내년에 채무가 470억원이 발생 된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럽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광문화국 소속으로서는 큰 것으로는 컨벤션센터 80억원을 기채를 할 것이다 말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200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 100억원을 기채를 할 것이다, 그래서 180억원 우선 그 부분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 80억 기채부분은 지금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 마는, 시대상황으로 봐서 45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내년 3월에 착공 예정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가 몇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자체는 몇 년 전부터 수익성이 될런지 모르지만 수익성 분석 자료도 못받았고 사실 도민의 자존이 걸려있는 것이고 지금 시대상황으로 봐서 이렇게까지 확장하면서 해야 되겠느냐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니냐, 또 관광객들도 금년만해도 시즌이나 다름없는데 지금까지 최악이 예약 저조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광도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다 말입니다. 그래서 80억원을 기채를 하면서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저것을 꼭 해야 될 것이냐? 만일의 경우에 450억원이 예치가 안되었다면, 이런 얘기해서는 안되었지만 450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기초나 설계용역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 말입니다. 만일의 경우에 아까 말씀한 대로 내년 600억원이 필요한데 있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그때 추갱도 있다 이겁니다. 집행하다가 이런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하면 도에도 다 수긍이 가고 인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450억원이 있고 또 시대적으로 이 상황에서 100억원을 얹혀놓느냐, 그러면 도민들이 보는 시각에서도 시대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데를 가야지, 도청이 컨벤션센터 하면서 돈놀이 하는 그런 기구같이 보여질 수도 있고, 아까 이자가 얼마 나니까 이자가 더 불어나고 이것은 말이 안된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하나고 2002월드컵 100억원 기채하는 사항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소결정 확정이 내년 1월이다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에 장소가 지정이 되면, 서귀포에 온다 하면 그때는 국가사업 입니다. 그러면 국고가 얼마 할 것이다, 이게 책정이 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지방분을 얼마 이렇게 해서, 또 시급하면 얼마든지 추갱도 진행할 사항이 된다 말입니다. 없는 예산, 기채까지 하면서 미리 짜놔야 되겠느냐? 담당국장이니까 확보하면 좋지요. 좋지만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우리 사항을 분석을 해볼 때 이것은 너무 과용 내지는 허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강신정위원님께서 현실적인 경제난, 외환고, 여러가지 현실적으로 국가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우리 도도 대응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취지의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말씀이 두가지 입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잠깐 말씀을 올림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정부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원인은 여러가지 경제적인 것으로 어렵다고 합니다마는, 그 중에는 외환고의 위기라고 일컫는 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에 우리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위기는 저희도는, 제가 질문, 답변시에 말씀을 올렸습니다. 호기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들 3차산업인 관광산업을 하는데 외환달러가 폭등을 한 여파를 우리 도는 관광도로서 호기로 삼을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럴려면 적극적으로 관광에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이게 저희들은 구조적으로 타도하고 우리 도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타도인 경우는 1차산업, 2차산업 이러한 위주의 경제구조입니다마는, 우리 도는 주로 3차산업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우리는 호기로 맞이할 수 있는 대비가, 그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경제안에 의한 정부의 방침들이 확정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정부에서 10% 절감한다고 매스컴에서 접했습니다. 그러한 등등이 확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아마 예산부서에서 실행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에서 180억원을 채무하고 있습니다. 470억원 채무에 관해서는 지사님께서 답변도 주셨기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컨벤션센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착공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불황 등 여러가지 여건 등으로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그와 반면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그때에 가서 추경에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컨벤션센터를 다시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위원님 말씀에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도가 제안을 하고 많은 도민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위 주식회사가 발족이 되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단계에서 다시한번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시기는 아니지 않느냐?

국장님 이해를 잘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배는 출항한 겁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지금 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 우리 예산을 효율성있게 쓰기 위해서 현재 450억원이라는 여유자금이 있고 지금 착공도 안들어가 있기 있기때문에 필요할 때 추갱에서 얼마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이것만 답변해 주시고, 하느냐 마느냐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사과 올리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는 아주 잘못 들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필요한 때 추갱을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을 100억원 예산 계상한 것도 위원님 말씀해 주셨듯이 80억원은 차관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승인했다고 해서 1월 달에 쓸 것도 아니고 2월달에 쓸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차관사업 승인을 내무부에서 금명간에 내려오면 그때 가서 쓰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차관승인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계상을 해둬야 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기채승인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채승인을 하면 그때가서 기채하겠습니다. 그때가서 기채해서 필요한 때 할 것이고 다만 추갱보다 꼭 이번 예산에 올려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많은 도민들이 이것에 희망을 걸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저희 도가 이러한 출자가 계획대로 되어 주고 확고한 의지를 출자한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데는 상당한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어려운 난국에 꼭 필요한 때 가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러한 사정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 했음을 답변 올리고 이 분야는 꼭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월드컵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두번째 월드컵 관계입니다. 월드컵관계도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아직은 장소가 결정이 안되고 큰 도시들이 장소 대립중에 있고 다만 제가 여기 와서 파악을 하고 보니까 국고를 지원 안해도 지방비에서 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국고지원 없이도 하겠노라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한 도시가 5개 도시입니다. 그 5개 도시가 그렇게 해서 경합을 하고 있습니다. 경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고 지방비로 하겠노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1,000억원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면서 의지를 보여야 우리 도가 이것도 기채사업입니다마는, 여기서 말씀을 올립니다. 서귀포도 30억원 당초에 올렸다가 수정예산에 100억원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100억원, 서귀포 100억원 이렇게 기채사업 예산이라도 편성된 의지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제주도에 유치하는 게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계상을 했음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관련해서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컨벤션센터 관계가 1,806억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1,806억원을 책정을 한 게 언제입니까?

작년도에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 때 책정된 것으로.

작년 몇 월 달입니까?

11월 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컨벤션센터에 시설비로부터 시작해서 용역도 외국에다 맡긴 것 같은데 그후에 달러가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때가 800대 1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200대 1이니까 외자에 의존율이 컨벤션센터에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이 다 그렇다고 보는데, 외국에서 시설자재가 다 들어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용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컨설팅 용역인가 그것도 외국사람한테 다 맡길 것이고 필요한 시설은 다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해서 시설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달러가 800대 1에서 1,200대 1로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설비 자체가 30% 불어나버렸다, 이것으로는 도저히 안된다는 결론이 나올 거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질문은 지금 외환고가 이렇게 800에서 1,200으로 폭등을 함으로 인해서 기존 1,806억원 예산의 당초 계획이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외자의존도입니다. 외자가 앞으로 얼마나 달러로 물어야 될 게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은 설계 용역 그러한 등이 것이고 그 외에 시설을 하면서 외국자재가 또는 외국으로 지출해야 될 돈이 얼마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설계를 해봐야 나오겠습니다. 현재 나올 것은 아니고 다만 이렇게 외환고가 폭등해 있는 상황에서 외자물자를 꼭 사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면서 기본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얼마나 차이가 있겠느냐 하는 것은 당장 계산하기는 어렵고 또한 계산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설계가 나온 연후에야 어느정도 확실한 계산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이러한 사항은 설계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위원님께 별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벤션센터는 우리 제주도의 대력사이기때문에 이런 외환에 관계된 부분 이것은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민감하게 대처해 나가야 되고 이래야 될 사항이지 그래서 도대체가 컨벤션센터를 한다고 해놓고 지금 외환이 이렇게 되고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연 1,806억원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도 긴급 회의도 해야 되고 대처방안도 나와야 되지 이렇게 처음에 했던 구상그대로 하겠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상태로 하니까 안쓰럽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을 해볼 것이고, 계속해서 7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내년 소년체전도 있고 우리 도도 준비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안하려고 하다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체육회 운영기금이라고 해서 경기력향상에 4억8,000만원, 선수강화훈련비 17억원, 지도자 인건비 4억2,000만원, 그런데 여기에 경기력 향상하고 선수강화는 어떻게 틀립니까? 거의 비슷한 명분 아닙니까? 선수강화 훈련은 작년도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2억원 정도 되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는데, 경기력 향상하고 선수강화 훈련은 틀린 겁니까?

예.

어떻게 틀린 겁니까?

내용으로 엄격히 구별하면 이렇습니다. 경기력 향상은 현재 4억 8,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가 우수선수라든가 순회코치 전국단위에서 입상자와 이번 '98체전에 입상자를 보상하는 겁니다. 금메달이 얼마 은메달이 얼마 이러한 경기력 향상은 우수 선수에게 주로 보상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선수력강화는 순수하게 훈련비입니다. 하계훈련이라든가 '98체전 대비한 훈련비입니다. 9억2,300만원이 전체 훈련비이고 마라톤, 축구 등 특수종목 훈련비 지원도 1억원이고 또 한가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은 전국체전에 대비한 훈련비입니다. 다만 본도 연고팀 유치지원비가 1억1,200만원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연고팀 지원비가 계상된 거 외에는 17억중에는 각 직능단체별로 훈련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력 향상에는 우수선수 격려 또는 메달 하나에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선수력강화는 선수들의 훈련비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정액보조가 5억1,000만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할 겁니까?

체육회 정액보조는 국가가 지정한 정액보조단체가 있습니다. 거기 보조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정하고 있는 금액인데 이것은 순수하게 체육회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인건비입니까?

직원들 인건비하고 일반사무용품비입니다.

그외에 자꾸 같은 항목에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자산취득비말입니다. 이게 780페이지에 제주도 체육회관 각종 집기류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지방재정법 제95조 제3항 시행령 115조에 의하면 물품 관리전환, 물품으로 직접 주고받는데는 지방자치행정단체만 가능한 거지 체육회 같은 데는 해당이 안된다고 봤는데, 운영을 해주려면 체육회가 운영비라고 해서 해야지 물품집기류 구입해서 한다는 것은 위법사항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체육회관을 건립해서 거기에 기 체육관 건립해서 줘있다면 저희들이 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을 때 까지는 우리 겁니다. 다만 앞으로 체육회관을 지어서 체육회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연후에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체육회관은 우리 겁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도 우리 자산으로 승인을 받았고 우리가 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것에 우리 물건을 사놓는데는 지금으로서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그 양반들이 집을 지었을 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이왕 그게 계획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것으로 지원이라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마는, 이 과목으로.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체육회관 운영비로 한다든지 해서 쉽게 해버리면 되지 법으로 보면 위법사항이 되는 것 같이.

체육회관에 꼭 새물건이 필요합니까? 체육회에서 쓰는 물건 갖다 써도 되는데 왜 그것을 새로 사고, 새집 지으니까 새 물건 사고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아요.

지금 이거 책상 다 바꾸고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에어컨시설도 하고 환풍시설 등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 하여튼 더러 새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거 다버리고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경제가 위기에 있고 한데 새 것으로 사서 하겠다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97페이지, 제주도 주민참여개발사업 출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입니까?

이것은 건설국 소관입니다.

그러면 905페이지, 관광협회 운영이라고 해서 공항에 18명,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부조리 단속하고 관계가 되는 겁니까? 안되는 겁니까? 안내만 하는 거지요?

이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의증진을 위해서 공항하고 협조해서 어렵게 카운터까지 마련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을 둬서 안내도 해주고 여행사 안내도 해주고 하는 그러한 운영요원이 18명이 있는데 18명 중에는 공항에 16명, 부두에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사실 공항 안내카운터가 말도 많아요. 형평성 문제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안내를 해주고 어떤 때는 안해주고 또 제주도 전체만 안내해 줄 바에는 18명씩 왜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6명정도 줄여서 12명씩 해서 2부제로 교대한다면 6명씩만 해도 충분하지 이게 18명, 9명씩 해야 되는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안내하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16명을 해서 2부교대를 해서 한번에 관리하는 책임자를 소장을 포함해서.

소장이고 뭐고 이 판국에 소장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안내원이 다 되어야 되고 소장이 안내를 해야 더 잘 할 것이고 소장이라고 해서 공항이나 슬슬 돌아다니고 해서 됩니까? 이 판국에는 말 안들으면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성실히 할 사람만, 제주도 관광을 위해서 진짜 참되게 할 사람 한사람만 해도 가능해요. 이게 사람만 많아서 예산만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게 되었습니까? 인원을 국장님께서는 최대로 인원을 줄여 보세요. 18명은 이해가 안됩니다.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얘기하시는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무문제, 또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줄였으면 하는 뜻으로 알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는 상당히 오랬동안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정한 인원수, 필요인력이 얼마냐, 아까 말씀대로 소장이 꼭 필요있느냐하는 것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더러 조정을 한다고 해도 자연감소에 따른 조정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감원이 안되지요. 대기업에서도 30%, 50% 하는데 어쩔 수가 없다 말입니다. 우리 예산도 빡빡해서 빚을 져가면서 하는 형편인데 꼭 필요한 인력만 체크를 해서 국장님이 인원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이 인원을 꼭 써야 된다면 그 효과를 과거에 100이라면 200배, 300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인원을 물론 자연 감소하는 방법과 효과를 배가할 수 있도록 운영을 효율적으로 기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내양 과연 무슨무슨 일들을 하는지 다시한번?

주로 개별관광, 가족관광오는 오는 사람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또한 기위 여행사하고 예약이 되어 있는데 여행사하고 미팅이 잘 안되는 경우, 또 그외 개별관광, 가족관광이 왔을 때 제주도 홍보를 우선합니다. 홍보물을 갖다 주고 홍보를 하고 또한 자동차업체, 렌트카면 렌트카하고 연결시켜주는 문제 또 실질적으로 제주도내 교통사정, 숙박사정을 설명해 주는 등의 순수하게 관광안내입니다. 또한가지 거기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관광객 입도상황 통계 특히 국내관광객 통계라든가 그 외로 중요한 사항을 하는 것은 외국어통역, 일어, 영어, 중국어를 거기에서 통역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내도 하는 관광객 통계도 내고 가는 사람 불편사항 접수도 하고 이러한 등등이 사실 종합적으로 우리 관광의 데스크 역할을 실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내원들이 실은 외국어를 다 할 줄 아는 안내원으로 배치가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안내원은 어느정도인지 파악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일어, 영어, 중국어는 거기에서 통역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마 이것은 본위원이 느끼기로는 시즌 때는 모르겠습니다. 시즌 때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때문에 여러가지 거기에 대한 불편해소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관광객을 안내한다든가 렌트카 잘 연결이 되었는지 아니면 호텔에 인폼이 들어와 있느냐 안들어와 있느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겠지만 아마 평소에 가서 보면 너무 데스크가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정말 과연 저 데스크에서 하는 일은 무엇일까 하는 정도로 너무 한가합니다. 저도 같은 관광업에 종사합니다.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지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리가 비틀거리는 이 마당인데 어쩔 수 없다고 보겠지만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 이들을 활용하자고 하면 좀더 외국어 지식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찾아왔을 때 안내라도 할 수 있는 안내양들로 배치했다고 하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평범한 안내양을 하루에 8명씩 둔다고 하는 것은 다시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과연 정말 수화기가 불통나게 외국어를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서로 인폼이 잘 되었는지 잘 확인하는 절차를 하고 있는지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데스크 과연 우리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 있을만 하다,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될런지 모르겠지만 가보면 자기들끼리 전화하는 것 같고 별로 분주히 돌아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저도 가끔 공항에 나가보긴 합니다마는, 그와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아까 강신정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시 인력관리에 대한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을 하면서 인력관리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점검하는데 제가 이 부분을 주문을 할게요. 공항의 부조리중에 호객있잖습니까? 지금 모처에서 호객하고 안내센터하고 연결이 되있다고 제기하는 부분도 있다 말입니다. 다시말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비수기에 호텔에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렌트카가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연결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안내원한테 연결을 시켜야 가장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본이 아니게 그런 외부유혹으로부터 많이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운 예산 3억3,000만원을 투입하면서 안내소를 설치해서 오히려 제주도관광에 역을 초래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은 엄청난 불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체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은 관광업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혹시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근무하다 보면 호텔하고도 인간관계상 안내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어디까지나 거기는 우리가 공직자로서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져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해 나감에 있어서 강신정위원님이나 고석현위원님 특히 관광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공익위원님도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전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런지 모르니까 현재 근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접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하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정회했다가 합시다.

그러면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잠시 휴식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779페이지에 보면, 양우철위원장님께서 씨름협회 회장입니다 마는, 물어야 되겠습니다. 지원금이 왜 다른 단체도 많은데 꼭 씨름협회만 대통령배니 씨름왕전이니,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이겁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고석현위원님이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마는, 다른 종목도 많습니다. 많은데 씨름자체는 민속경기로서의 체육이고 그래서 문화체육부 자체에서의 민속경기로서의 씨름은 육성을 하도록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관내에도 전국씨름대회도 금년에 유치를 했습니다마는, 막상 유치를 하려고 하면 이러한 경기장 하나 없이 그때그때 모래 실어놓고 씨름하는 게 불편함이 있고 또 한가지는 도내경기든지 이런 경기가 현재는 씨름장이 없어서 해수욕장 내지는 그런 데서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씨름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훈련도 하도록 하고 씨름의 저변확대라든가 각종 대회유치라든가 활용하기 위해서 씨름장건립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경기장 시설을 내년에 전국체육대회도 있고 해서 경기장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대회 하는데 하필이면 여기만 지원이 됩니까? 위원장님께서 로비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 예산을 올리면 전화라도 한번 주실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줘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있으니까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없던데.

전혀 그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담당위원장이 이렇게 돈 갖다 써버리면 다른 단체에서 불편이 많을텐데 다른 단체도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저희들 예산조건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다른 단체라고 지원을 못할 바는 아닙니다. 또 씨름장 건립은 아니라도, 사실 그렇습니다. 축구는 축구장이 종합운동장에 또한 애향운동장 그외 축구장들이 있고 배구도 배구장들이 더러 학교에 시설되어 있는데 씨름은 전용구장이 도내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들이 성숙이 된다고 하면 다른 데라고 지원을 못할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예산지원 문제는 어디까지나 예산의 투자는 위원님들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시고 제안을 해주신다고 하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예산편성해서 통과시키고 해야지 지금 다른 거 깍으면서 다른 데 지원해 나가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는 통과를 시켜주면 다음 번에 위원님들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북제주군에 운동장 건립을 하는 게 어디입니까? 778페이지.

위치는 한림에 하는 건데 이게 국고에서 50%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국고에서 50%지원되고 도비 25%, 시 군비 25%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3억7,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그 중에서 국고가 6억8,500만원, 도비가 3억4,200만원, 군비가 3억4,200만원 이렇게 투자될 계획으로 해서 '99년도 완료될 것으로 국고가 2억7,400만원이 기 왔습니다. 이것에 따른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1억7,300만원 정도 올리고 또 군에서도 1억3,700만원 정도 추가해서 금년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체적으로 우리 도비하고 국비가 4억1,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군비가 1억3,700만원이 추가될 겁니다. 내년도에 나머지는 국비 역시 50%, 군비, 도비 합쳐서 50% 이렇게 해서.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도비는 지원해줍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북군이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물론 북군에서 건립해서 북군이 직영으로 관리를 할 것인지 또는 한림이든 어디든 위탁관리를 할 것인지는 군수가 결정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듣고 보니까 양위원장님네 동네예요. 어째서 꼭 위원장하고만 연결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조천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세화쪽으로도 갖다 놓을 수 있고 고산쪽으로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꼭 한림 양위원장님하고 연결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북군관내 사안만 말씀하셔서 그렇게 되는데 실은 이게 그런 뜻은 전혀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그런 영향을 가졌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다만 이것도 북제주 군수가 장소결정을 기 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한림말고 조천이나 김녕쪽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국고에 따는 지방비 부담이 되어서 도비를 부담하는 건데 도지사가 장소결정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군수가 하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군수가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그런 제안이 계셨다는 것은 북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788페이지하고 789페이지에 보면 관광불편신고센터 사례현장 조사 일비 18,430원, 그리고 관광부조리 단속이 28,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18,400원을 주고 어떤 경우는 28,500원이 나갑니까?

저희들 인부임은 정부표준단가품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얼마 어떤 것은 얼마하는 것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기술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오는데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분명하게 예산기록을 해버렸으면 위원님이 이런 오해가 없겠는데 재료비에 있는 것은 요원인건비이고 밑에 것은 앞에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위에 보면 내용이 국내여비입니다. 관광부조리 단속 28,500원은 여비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사람들 다 봉급 타는 사람들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공무원이 나가면 출장명령을 내서 나갑니다. 그래서 단속을 나갈 때 우리 지도계가 있습니다마는, 지도계 여비입니다.

도내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예.

도내에 나가서 업무 수행하는데 봉급도 타고 여비도 별도로 타고 또 그리고 요새 인부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제가 알기로는 남자가 가면 4 5만원, 5 6만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 마는, 정부단가 품샘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 현재 저희들이 상당한 실지 노동인력에 대한 현실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 청내 일용직인 경우만 해도 이 품샘에 의해서 고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박한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들은 단속 나가면 이렇게 28,500원 봉급도 타고 이것도 타고 인부임은 18,400원 그 사람들도 교통비 들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18,400원을 타서 올바른 단속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안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하고 제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이분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지도단속을 나갈 때 여비를 타면 일체의 식비부담이라든지 필요한 부담은 일반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부담을 해서 밥을 먹든 차비를 내든 하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18,430원짜리 탄 사람이 가서 부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부임이라는 것은 그게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지출은 할 수 없지만 그러한 부담은 전혀 안주고 우리 공무원은 왜 이렇게 탔느냐하지만 저희들이 현행 제도나 규정상에 공무원이 출장하면 출장여비를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타서 이런 지도 단속하는데 같이 활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8,400만원을 현실화시켜줘야지 자존의 문제 아닙니까?

이게 사실 건의들도 많이 되는데 이런 것이 물가, 물가 하면서 시정이 안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도 시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런 인부임 문제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자 아무리 안 되도 집 짓는데 가서 심부름해도 5만원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건설도 설계를 할 때는 그렇다고 5만원이라고 설계를 못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인부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는 공사인부는 단가가 2만몇천원씩 됩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설계를 해서 공사이익금 마진해서 붙여서 5만원씩 인부임을 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공무원이 봉급타고 28,500원 타고 792페이지에 보면 관광부조리 단속반원 실비보상이 또 있습니다. 3중으로 타는 거예요.

아까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합동단속반에 민간인들이 있습니다. 이 단속하는 사람의 중식비 하고 현지교통비 1만원씩 해서 합동 단속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거 공무원 타는 거 아닙니다. 공무원은 어느 때 1만원, 어느 때 5천원은 이렇게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여비규정에 의해서.

계산상으로 보면 두번 타는 거 아닙니까? 관광부조리 단속할 때 타가고.

그것은 공무원이 타는 것이고 이것은 같이 합동단속 했을 때 민간인에게 주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인부임은 또 뭡니까?

그 인부임은 이 단속이 아니고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것이고 불편 신고나 업무를 취급하는, 지금 이것은 부조리 단속반에 대한 민간입니다.

좋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다음에 779페이지에 가족생활체육캠프 운영비 지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게 문화체육부에서 지원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도비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진흥기금, '88올림픽에서 남은 기금을 체육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도에 주면 도에서는 고스란히 시 군에 그 돈을 주면 시 군비 플러스 기금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생활가족캠프는 4개 사업에 9개 교실을 금년도에도 운영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제가 시에 있을 때도 해봤습니다마는, 어느 학교 간부들이 또는 학교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텐트를 일정한 장소에 쳐서 학생하고 아버지하고, 주로 아버지가 합니다마는, 그 날 하루를 밥도 해먹고 텐트에서 같은 생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391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부가 주관이 되고 지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하고 시 군비 플러스해서 보태서 하는 사업들이 자치단체 경상보조,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회, 청소년교실 이 자체 사업이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어떻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지원을 합니다. 이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시 군에서.

어떤 가족을 선정해서 지원이 되고.

이 사업은 교육위원회가 맡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희망자를 모집해서 일정한 학교운동장이라든가 야외라든가 가서 텐트촌을 만들어서 텐트를 쳐서 그 날 밥도 같이 해먹어보고 자식하고 밤에 야외에서 누워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학교별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관계인데요, 이자가 6억5,000만원, 올해 이자가 3억4,000만원이 나갑니다. 799페이지. 이거 올해 언제부터 기채된 겁니까?

금년 75억원 한 것은 금년 7월 달에 했습니다. 이율이 8.75%해서 제주은행에 2년 거치 8년상환할 것으로 해서 한 것에 대한 이자이고 금년에 예산 올리는 것은 앞에 저희들 기채할 것으로 100억원 중에서 80억원 계상한 것은 8.5%로 해서 한 것은 이것도 6개월만 한 이유는 7월달 정도로 돼서 당장 1월 달부터 지원을 할 길은 없고 그 돈이 예를 들어서 착공을 하면 기성고가 나가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한 증자시기를 감안해서.

그러니까 현재 얼마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현재 금년도인 경우에 수입이 469억원이 들어와서 22억원이 써있습니다.

22억원만 쓸 것을 사전에 기채하면서 이자불면서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출자계획에 따라서 출자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기채해서 별도의 이자 붙고, 그때그때 들어갈 때 기채 해도 충분히 할텐데.

그것은 이자로서 저희들 행정관청이 장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마는, 그렇다고 이자는 손해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8.75%인데 11.5%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는 아무 데나 출자하는 게 아니고 출자시기가 있어서 그때그때 적기에 출자할 때 출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출자를 하다보니까 그때 한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6개월분만 이자를 계산한 것은 내년도 출자시기가 7월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그전에 차입할 필요는 없고 그시기에 맞춰서 100억원을 저희들이 출자할 것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할 것으로 하고 있고 또 그 6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계상을 하고 있고 또 그 6개월분에 대한 이자만 계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체육회 말이죠. 지원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7억3,000만원이 더 증액되었네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체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로 경기장 시설들은 막바지가 되어가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선수훈련비에 거의 증액된 부분입니다.

체육담당 과장님 자세한 내역은 어떻습니까?

주로 늘어난 것이 경기력 향상하고 선수강화훈련비, 지도자인건비에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타도에 출전하면서 약500명 미만의 선수가 참여했는데 내년도는 우리 제주도에서 대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많은 종목에서 배정도의 선수를 늘려서 훈련을 강화하고 지도자를 많이 채용해서 내년 체전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늘렸습니다.

선수가 많이 출전하면 메달을 많이 따오는 겁니까?

동계훈련을 많이 참여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꼴찌를 한 것을 탈꼴찌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안간힘을 쓰고 해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메달권에 드는 사람만 출전시키고... 이렇게 인원을 많이 출전시키면 꼴찌를 안 합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좋은 선수들을 발굴해서 많이 참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발굴은 다 된 거 아닙니까? 많이 참여시켰다고 꼴찌를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개최지고 또한 종목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출전만 해도 기본점수가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우리 도가 금년에도 울산을 제치고 됐는데 금년은 울산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신경을 못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내년도는 울산을 제치기가 어렵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주최하면서 울산 정도는 제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부담으로 안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금년보다 형편이 좀 나은데도 경상적 경비를 10%정도를 감액했는데 금년은 작년보다 더 경기가 안 좋고 더 긴축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없이 작년보다 증액해서 올라오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예요. 경상적 경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은 무조건 10%였잖아요.

경상적 경비는 사실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사업들을, 섬문화축제 외에도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벤트 사업들을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벌여놓음으로 인해서 부수되는 경상적 경비가 사실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10%를 긴축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을 접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정부가 예산이 확정이 되면 불가피하게 저희 도도 수정예산을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물론 국고도 달라지고 교부세도 달라지고 전부 달라집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재원이 없어서도 저희들은 꼭 추진하고 있는 계획된 사업 외에는 특히 경상적 경비 같은 것은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경상적 경비부분에 상당히 많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장기간 봤기 때문에 예측을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적 경비는 금년에는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감해야 될 것이다 하는 각오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또 저희들에게 오는 국고 기타 그게 확정되는 대로 불가피하게 다시 경상적 경비는 손봐야 될 것이다, 다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사업 기 이벤트 사업 같은 것은 기 계획해서 이벤트 사업자체가 홍보는 미리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되어 있는 사업은 어쩔 수없이 추진을 해야 되는 것만은 위원님들 꼭 감안을 해주시고 경상적 경비는 절대적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보다 무려 3억7,800만원이 불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시대상황에 맞도록 최대의 긴축을 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제일 현안문제, 도정질의에도 자꾸 나오는데 관광부조리척결 예산내용을 보니까 기껏해야 전례대로 특별교육해서 관련업체 한번인가 교육이 있고 단속 몇 번 나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부조리가 척결이 됩니까? 나는 이 예산이 많아는 아니고 효율적으로 부조리가 척결되도록 예산을 해야지 한번 관광관련 업체 교육시켜서 무슨 부조리가 척결이 돼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와서 이 관광업무를 파악할 때 강신정위원님께서 금년도에 예산을 부조리 분야에만 의회에서 사실 예산증액이 되기가 저도 해봤습니다마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조리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증액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번 도정질의에도 강신정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을 자료를 뽑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잠깐 올리면 금년도만 해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맨날 도는 것은 현장에서 목격 아니면 공무원들이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 부조리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부조리 부정행위인 여행사와 결탁해서 하는 이런 것을 뿌리뽑아야 되는데 그래서 주로 관광수사지도 협의회가 주관이 되어서 그러한 특별단속을 실시도 했고 또한 기획수사도 해서 저희들이 19개 업체를 등록취소도 했고 2명 구속됐고 한 실적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 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달리 할 생각입니다. 우선 제도 개선사항으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장 현안이 되는 꼭 수사계통에 가서 협조를 받고 그 사람들 인력 봐가면서 시간여유 봐가면서 동참해야 했던 사법권 이것을 우리 관광공무원도 가질 수 있게 저희들이 엄청나게 건의를 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저희들도 그런 기관에 시간을 봐가면서 단속을 안 해도 현장단속이 가능하리라 봐져서 획기적인것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정결의다 교육이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관광업무를 봤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여행업계에서 이 말씀을 들으면 국장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정운동은 여행사에서 먼저 해줘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느 쪽에서든지 한군데 앞장서서 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행사 쪽에서 해줘야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자율적으로 정화를 해서 관광객도 끌어들이고 이런 기회에 하자 해서 제가 도정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마는, 사실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발표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자율적으로 금년 12월말까지 송객수수로 지금 배를 타러 가면 50%이상 수수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당초에 관광협회하고 약정이 된 20% 범위 내에서. 주는 것도 개인운전기사 안내원말고 여행사로 입금해 주는 이러한 제도들이 만일 금년 12월까지 안 하면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수사 지도원에서 부장검사님하고 권검사님이라고 담당 검사님입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제가 의회의 현장 감사도 못나가면서 했던 사항이 그 회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할 것으로 해서 여행사 대표자, 농원 대표자, 유람선 대표자 다 모여서, 시한을 줬습니다. 만약에 금년 12월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내용적으로 같이 수사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전부 입건하는 것으로 이렇게 깊숙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시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기회가 없어서 늦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업종별로 구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것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행업계나 관광업계를 우수업체와 부실업체를 구분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 이러한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홍보물에 같이 올려도 주고 또 그린카드라고 해서 도가 인정하는 우수식당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린카드 해주고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기록 관리해 가면서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지도점검을 해나가도록 하는 제도 등으로 해서 부조리를 획기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의욕적으로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국장님이 관광부조리는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을 하겠다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만 너무 단속위주로 하지말고 저는 도민들이나 관련업체들이 의식을 바꿔야 된다, 내가 부조리를 해서 조금 이익을 보면 제주도 전체는 엄청난 손실을 본다는 차원에서 의식교육을 곁들여서 해달라는 겁니다. 국장님 단속위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중요하고 의식개혁도 중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제주도의 관광질서가 확립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친 다음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광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