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송민헌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후
장평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장평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장으로부터 지난 8월 30일 11월 24일 96년 세입세출 결산안이 김해시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 김해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0월 21일, 10월 27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심사의 건(시장제출)
10시 32분
용길
김용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참고로 의사진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의 총괄설명과 답변을 해당실국소장의 보고는 생략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의 총괄설명과 답변을 듣는 실국소장의 예비심사보고는 생략토록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대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대표 검사위원이신 송민헌 위원의 총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헌 위원 나오셔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헌
송민헌위원
송민헌 위원입니다. 1996년도 김해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1996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재정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대한 김해시의회 결산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 시의회에서 위촉한 본인을 비롯한 회계사 배인택 회계사, 권달현 소장님과 동남은행 곽인호 차장 이상 네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되어 1997년 7월 21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에 따라 1996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의 4천297억4천2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천884억5천8백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4천916억1천9백만원, 내역은 전년도 이월금 618억7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3천627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1천257억1천7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24억5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은 490억3천6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374억4천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67억8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2천81억9천7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634억3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천599억9천2백만원에 대하여 내용은 전년도 이월금 517억9천6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출액은 1천654억7천3백만원이고 세계잉여금은 979억5천9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명시이월이 106억2천7백만원이며 사고이월비 327억2천6백만원으로 계속비 이월비 318억5천9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227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996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2천215억4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천250억2천6백만원이며 세출예산액은 2천316억2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천972억6천8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277억5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 18억3천만원이며 사고이월이 163억1천만원이고, 계속비월비 55억8천1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40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448억4천4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24억9천4백만원이며 세입예산 현액은 487억6천4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억7천3백만원이며 세계잉여금 170억2천1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내용은 사고이월비 87억7천3백만원이고 계속비 이월비 55억8천1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2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9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법 제 35조의 규정에 의거 계상토록 되어있는 2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개 공기업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결산액은 1천825억3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717억9천5백만원으로 이월액이 107억3천7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명시이월이 18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81억3천7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안 3백억2천2백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4억4천4백만원이고 이월액은 105억7천8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에 명시이월이 18억3천만원이고 사고이월이 79억7천8백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7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천5백25억1천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천523억5천1백만원으로서 이월액이 1억5천9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사고이월이 1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96회계년도 기간중 예산을 사무소 신축사업 외 2건입니다. 전용금액은 1억8백만원이
용길
김용길위원장
송민헌 위원님 잠깐 제안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보고할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개의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위원
재영
장재영위원
96회계 결산검사의 특성상 회계가 분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으나 이미 96회계년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건 전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하고자 동의를 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
장재영 위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96회계년도의 결산검사 예비심사의 건은 96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코자 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