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진현 의원 발언
진현
김진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하남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영림과소관 감사)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에 앞서 회의운영에 대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영림과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 요령은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과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산업과장 고인식.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산업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김시화위원입니다. 1-4페이지, 관내 농어민 후계자가 총 몇 명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총 7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신문보급은 60부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년도까지 선정한 것이 60명이었는데, 60명에 대한 예산이 도로부터 지시 부담이 되어 지출했던 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지정되었던 사람이 5명이 사업장을 이탈했거나 전업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남는 량은 금년도 선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서 5명이 지급되었고, 내년도에는 74명 전원이 신문 보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선정된 사람은 공급 대상자가 아닌데, 당초 보급되던 5명에 대해 보급 정지되다 보니까 금년에 선정된 사람 5명은 우선 순위에 대해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답변하실 것이 아니라 보급 대상자가 아니면 지급을 하지 말아야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60부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5명은 자진 탈퇴한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년도 12월말까지 60명이었는데, 금년도 1월달에 농발위를 개최할 때 전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총 55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5명이 탈락했는데, 어디에서 심의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금년 3월 4일날 농발심의회에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농촌발전심의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회의를 3월 4일날 했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3월 3일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1-10페이지, 지하수 관정을 관리하고 있는데, 94년도에 35공, 96년도에 147공, 97년도에 5공, 총 187공을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정상 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1공당 25만원씩 지원해서 본인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연중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가동이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25만원씩 지급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보조금이 25만원씩인데, 전부 채소농가에서 주문한 관정이기 때문에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상인지 아닌지 이상 유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느냐, 점검해 본 실적이 있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일제 조사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김시화위원
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정상 가동이라고 해놓고, 출장을 나가서 보지도 않고 정상 가동이라고 되어 있으면 관리가 부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작년 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시공비 50만원으로는 파지도 못하니까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반영도 안되었고, 망월동 같은 경우는 2백50만원씩 소요된다고 그러고 감북동, 천현동은 50만원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전부 틀리거든요? 그런데도 자료를 보면 본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96년도에 147공중 자부담이 1억천7백만원이고, 올해 5공을 하는데 자부담이 4백75만원이고, 보조금은 백25만원이거든요? 본인 부담이 7～80%정도 되니까 물론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하겠지만 94년도라든가 그 이전에 시공된 것은 잘 나오고 있는지 관리가 안되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가뭄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가 1월까지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일제 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자료를 내 주신 것은 정상 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검한 실적도 없고 출장 나간 실적도 없기 때문에 판단이 잘 안됩니다. 하여튼 올해는 못했을지라도 내년에는 1년에 1～2번씩 나가봐서 점검을 해서 이상 유무를 판단하고, 또 방치시킨다면 폐공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식수원이 오염되지 않을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뚫기만 하고 그냥 방치해 두면 식수원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공당 지원금이 상향조정되어 1공당 70만원 정도 사업비가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금도 금년도에 1공당 25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건의를 해서 조정된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건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도에서 보조금 사업을 책정할 때 경기도 전체나 전국적으로 채소농가는 소형관정이기 때문에 소형 관정은 평균적으로 1공당 50만원이면 팔 수 있다라고 책정되어 도비 50%, 시비 50%가 지원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작년 감사 지적사항도 실질적으로는 춘궁동이나 천현동은 50만원이면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망월동이나 풍산동은 2백50만원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수원이 고갈되어 깊이 파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실정을 얘기해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지원해 주고 많이 부담하라는 것은 다른 시군과 형평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건의를 했느냐고 물어 봤는데, 상향 조정되었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을 건의했느냐고 묻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187공을 파서 운영 상태는 전부 정상으로 나왔는데, 정상이라고 판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물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서 없어지는 것은 폐공으로 처리되겠지만 현재 활용하고 있는 것은 정상으로 판단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 도, 시비 지원해서 팠을 때에는 물이 1분당 얼마가 나온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물만 나온다고 정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서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불합격된 것은 다시 파라, 이렇게 해야지 물만 나오면 지원해 주고 사용한다고해서 정상으로 운영한다고 보면 안되죠. 187공이 전부 그 자리를 파면 물이 다 나왔습니까, 안 나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고, 그래서 먼저 판 곳은 폐공이 되었을텐데 이런 곳이 한군데도 없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폐공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것이 못쓰게 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팔 때 정상적으로 나와야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이지 안 나오면 농가에서 그 물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옮겨파서 물이 잘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먼저 팠던 자리는 폐공처리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여기서 폐공은 정상적으로 파서 쓰던 것이 못쓰게 되면 폐공이지 먼저 뚫다 만 것을 폐공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187공을 팔 때 제자리에서 물이 나와서 합격된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이것은 합격된 겁니다. 물이 다 나온 것에 대해서만 지급된 것이지 저희가 가서 검사해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파다가 물이 안나와서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옮기면 폐공으로 보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에 대한 조치는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한다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것은 메꾸고 옆에 판 것이죠.
원걸
박원걸위원
메꾼 과정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묻는 겁니다. 187공이 제자리에서 물이 다 나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맥을 보고서 파기는 하지만 수량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옆으로 옮겨서 다시 팝니다. 그래서 먼저것은 메꾸고 옆에 다시 파는데,...
원걸
박원걸위원
물을 팠을 때 어느 기준을 두고 합격, 불합격을 해야 하는데, 안나온다면 더 판다든지, 아니면 옆으로 옮긴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부다 정상 운영이라고 해 놓으면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질문한 사항은 제가 판단한 것은 우물을 파다가 안나와서 옆으로 옮긴 것을 폐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원한 것 중에,...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물이 안나와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안나오던 자리는 그냥 놔둡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건 되메우죠.
교범
이교범위원
우물 파는 업자들이 그걸 메꾼다구요? 현황중에 반이 천현동 사람들이라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얘기 들어 보면 2～3군데 파다가 안나오면 옆으로 파는데, 메꾸지 않고 그냥 다른 곳으로 옮겨서 팝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팠다가 물이 안나오면 시멘트로 다시 메꿔야 오염이 안되는 것이지, 그냥 놔두는 것이 조치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할 때 오염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을 확인하고 지급하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린벨트내에 거주하는 자녀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장학생을 선발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먼저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장학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통장과 연명으로 동장으로 신청을 하면 동장이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 그린벨트내에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조사된 것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면 학교에서는 국비나 다른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 유무와 재학 유무를 판단해서 동에 회신을 해 주면 동에서는 명단을 올리면 저희가 그 자료에 의해 도에 자금 요청을 합니다. 도에서는 농림부에 다시 올려서 확정되어 내려오면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로 곧바로 지급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13-24페이지, 화훼농가 월동폐자재 처리 실적에 대해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산업과에 등록되어 있는 화훼농가가 몇농가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등록하는 것은 없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50농가 정도 됩니다. 저희가 1년에 한번씩 농가 조사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채소 농가는 얼마 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채소 농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430농가 정도 됩니다. 채소 재배는 대부분 상추가 많기 때문에 월동을 하지 않습니다. 화훼 농가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화훼 농가에서 보통 월동기를 지나기 위해 쓰는 자재가 비닐과 폐솜, 보온덮개 등이 있는데, 보통 비닐은 2년 사용하는 농가도 있지만 대부분 1년 사용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고, 폐솜과 보온 덮개는 2년밖에 사용하지 못하는데, 자료에 의하면 화훼농가에서 연간 폐자재 량이 약300톤이라고 추정했는데 사실 엄청난 량입니다. 그래서 하남시 화훼농가에 약 1～2년 기간을 두고 월동 폐자재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 처분 관계가 굉장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 농가에서 임의 소각을 해서 적발하거나 고발조치, 경고조치한 실적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 산업과에서 적발해서 조치한 사항은 없고, 대기 오염관계는 환경보호과에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알아 보면 되겠고, 앞으로 폐자재 처분 관계에 대해 산업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비닐은 저희가 가을에 한군데 집하를 하면 광주의 자원재생 공사에서 수거해서 처분을 합니다. 저희가 금년 봄과 가을에도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차 정도 이상이 모아지면 저희가 신청하면 싣고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폐솜은 저희가 환경보호과와 금년에 봄부터 몇번 협의를 했지만 현재 소각장에서 소각이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연기가 많이나고 녹으면 기계에 붙어서 기계를 쓸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환경보호과에서는 수거를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가에서 일부를 소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모아둔 후 조금 시간이 경과하면 삭아 없어지기는 하지만 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수거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5톤 한차량에 백2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농가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화훼농가 자체적으로 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 주변에 적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농가 주변에 적치하는 사계가 있지만 현재 화훼 농가 자체에서 업체에 위탁처리한 건수가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더니 우선 시에 기대는 쪽으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 화훼, 원예농가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인제공자가 여러분들인데 꼭 시에다 얘기해서 치워줄 때를 바래서야 되겠느냐, 조합에서 어떻게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한 바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관계자는 그 얘기를 두어번 했는데 몇몇 사람들은 호응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외면을 하고 있다는 막연한 얘기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에 다시한번 알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을 처리하는데 고심해서 농가들이 모아 놨다가 소각한 적이 있어서 형사 고발을 한다, 벌금을 얼마 물린다, 사진을 찍고 이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한숨아닌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비닐은 1년, 폐솜은 2년이 가는데, 기간이 지나면 내가 구입했던 량이 쌓이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삭아서 없어진다고 했는데 환경오염이 심각해 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어떠한 식으로 계몽을 해서라도 화훼농가에 공청회를 하셔서 처리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냥 놔두면 큰 공해가 됩니다. 잘 썩지도 않고, 소각장에서 처리도 못하고, 특별 처리 대책을 강구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들이 지당하십니다. 봄인가, 여름에 간담회 석상에서도 거기에서는 시에서 처리해 주는 방향으로만 얘기를 하지, 자체적으로 처리할 테니까 부족분 얼마를 도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체 소각여부를 판단해서 자체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 수거해서 태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쌓아 둔 다음에 김포에 매립할 수 있는 폐자재도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니까 자체적으로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다면 화훼연합회에서 자체 자금을 조성해서 하든가,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검토를 하겠지만 전량 시에서 수거를해서 처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현재도 가내공업이나 이런 곳에서 특정 폐자재가 많이 나오는데 농사짓는 화훼농가만 예산을 지원해서 치워준다면 형평성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원인제공자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저희들이 돈을 들여서 치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저희가,...
영휘
조영휘위원
저는 두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농가마다 자기가 쓰던 폐자재를 자기 지역의 한정된 자리에만 쌓아 둘 것이 아니라 공공 장소를 선정해서 폐자재는 한군데에 쌓아놓고 처리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화훼농가와 과장님이 간담회라도 개최해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방금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화훼농가만 처리해 준다면 채소농가도 솜, 비닐을 쓰고 있으니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처리 방법을 확실히 강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겠다고 그러면 고마운 말씀이지만 못하겠다고 그러면 얼마 보조해 줄테니까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방안도 있을테고,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27페이지, 5년이상 초과된 비닐하우스 시설 현황이 맞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한테 비치된 자료가 5년이상 초과된 비닐하우스 현황이 보관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시승격되면서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을 해 준 내용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빠져있는 자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5년이상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 지원된 것이 관리기간이 5년입니다. 5년 넘은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92년, 93년도는 지원 받은 사람이 전부 풍산동, 망월동 사람만 해 줬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어느 지역을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 농가가 신청하면 심의해서 전부 지원해 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풍산동 외에는 신청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신청을 안해서 지원이 안된 것 뿐이지 어느 동이든지 신청만하면 심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다만, 화훼라든가 채소농가가 풍산동과 망월동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92년 이전 자료는 없다고 그러셨는데, 보존 연한이 있을텐데, 파기가 되었는지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자료는 현재 거주하고 있고 비닐하우스를 하고 있다고 확인된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원걸
박원걸위원
감일동의 김용태라는 사람이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확인을 해 봤느냐고 물어 봤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현재 동사무소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죽은 사람은 김용태가 아니라 이상용이지, 김용태씨는 동사무소앞에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악이 안된 것을 파악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이주해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상용이는 죽고 그 부인이 하고 있는 것은 아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평일씨는 어디에서 합니까?
그러니까 이 자료가 제대로 파악이 안된 자료입니다. 김평일씨는 감북동에서 춘궁동에 와서 분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외에 92년도에 지원 받은 사람이 빠진 것 같으니까 자료 요구한 것은 제출해 주시고, 풍산동에 김영도씨와 이충광씨가 살고 있어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현장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연도별 지원받은 사람이 현재도 하고 있는지 전부 확인이 안된 것 같은데, 자료 요구한 것을 가죠 오세요.
영휘
조영휘위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 몇말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74명중에서 현재 농어민 후계자로 역할을 하지 않는 인원이 있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 대해 재선정을 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재 선정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인광, 이재성이라는 사람은 금년도에 전업을 한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은 일제 조사를해서 제외시킬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74명이 몇 년도에 확정된 숫자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81년 이후로 선정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농어민 후계자로 등록해놓고 사실 농사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몇 명있는 것 같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를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교체를 하는게 아니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농민 후계자 자격을 박탈시키는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박탈을 시키면 명단에서 제외시키세요. 74명이라고 하면 거기서 뺀 숫자에 대해 착실하게 계몽활동도 잘하고 농사도 짓는 사람으로 충원을 시켜야지 그냥 놔두면 안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할 사람은 금년도 3월에 농발심의회때 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대상자 심의를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영휘
조영휘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데도 여태까지 명단에 남아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정리하고 그 이후에 정리가 안된 사람입니다. 금년 1월 1일부로 조사를해서 한번 정리하고 그 이후에 발생된 사람이 몇사람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한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고 사업을 할 때 농어민 후계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내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면 심사해서 융자를 지원해 주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에 대한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지도소에서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농촌지도소장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관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명단 정리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짓지도 않는 사람이 농어민 후계자로 명단이 올라가 있고, 이런 것은 일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일제 정리를 할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현재 농민 후계자들이 부채가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2천만원에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융자를 받았으나 그 사업을 하지않고 부채만 잔뜩 지고 있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융자금이 나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동안 하다가 실패해서 못하고 전업한 농가는 있겠습니다만,...
진현
김진현위원장
여러 가지 시설로 지원한 것도 있는데 왜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농어민 후계자는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도소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산업과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지도소에서 심의해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는 도로 올립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 융자금이 농협을 통해서 지원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내가 알기로는 농어민 후계자가 생기고부터 융자금 회수가 안된 것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회수한 것은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라 농협에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종도
최종도위원
산업과에서는 지출만 하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자금 집행사항이나 집행이 안되었으면 그 사업을 빨리 끝내고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농협에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현
김진현위원장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후계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농민후계자 자격을 상실하면 일시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못갚으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낭비가 안되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정리가 되면 농협에 곧바로 통보합니다. 이 사람은 농어민 후계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융자금이 남아 있으면 회수하라고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보조금이 작년에 다 끝났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금년까지 끝나고 내년도에는 농기계 보조가 없고 융자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런데 미지급 14대분에 대해 보조금을 신청한 것은 뭡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금년도에 총 92대를 계획했으나 2대가 늘어나서 94대를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잔액이 남아서 2대를 더 지원하게 되었는데, 14대가 미지급되었으나 자료를 제출한 후에 9대가 지급되어 현재 순수하게 미지급분은 5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안에는 지급이 다 될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내년도에 지급이 안되고 융자로 전환된다면 5대 분에 대해서는 빨리 연락하게 가져가도록 해야 하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금년도 신청분은 내년 2월28일까지 지급이 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이러한 것은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100% 지급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이것도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농협으로 위탁되는 사항입니다.
김시화위원
농촌발전심의위원회와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중에 관내 살지 않는 사람이라도 위원으로 가능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정비를 해야 합니다.
김시화위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도 관외분이 몇분 계신 것 같은데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위촉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자영농을 하는 사람들을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임명한 것 같은데, 새로 재정비한 것 같거든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금년도에 선정할 당시에는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 중에서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있는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례로 송영완씨가 감북동에 사시다가 광주로 이사를 가셔서 정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농지관리위원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또 서류를 보니까 자료와 맞지 않습니다. 7월 8일날 농촌발전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를 했으면 회의록이 없어야 되는데 회의록이 있습니다. 상급 부서의 점검을 대비해서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만 서면심의를 해서 말도 안했는데 위원들이 말을 한것처럼 꾸며서 서류를 만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니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1-32페이지를 보면 가축방역 시술비 지원내역이 있는데, 시술지원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5백18만4천원중에 4백94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관내에 소가 몇두나 되는데, 1,700두만 시술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한우는 770두가 되고, 젖소가 1,279두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으로 2,000두 정도 되는데, 접종을 다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리고 공수의 수당은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31만5천원입니다.
김시화위원
공수의가 월 10일이상 현장 출장을 나가서 점검기록부나 업무일지를 기록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받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업무 일지는 받지 않고 거기서 방역실시 결과 보고를 공문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농가별로 다니면서 월 10일이상 실시했다면 97년도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한 것 같은데, 했다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김시화위원
그리고 1-16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130명에 대해 지급을 다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금년도분은 다 나갔습니다.
김시화위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만 줘야 되는데,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산업과에 이륜차가 한 대 있는데, 보험료 포함해서 총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산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보험료는 12월 7일가지 납부하게 되면 다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44만2천원인데, 시청내 이륜차 총 예산이 2천여만원 이상 됩니다. 사용을 계속 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다면 수리도 안하고 기름도 안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동안 수리를 해서 수리비가 약30만원이 조금 넘는데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시화위원
수리비가 30만원이 넘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게 되는데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속 쓰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가끔 농촌지도소에 나갈 때도 쓰고 있고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결산 검사때도 문제가 되는데, 연말에 한꺼번에 지출하면 문제가 됩니다. 고장나서 수리했다면 그때 그때 지불해야지 연말에 지급하면 집행실적에 따라 12월에 쓰기 위한 예산밖에 안되니까 지양을 하세요.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수리비로 나갔는데, 자료를 보면 수리비, 보험료가 하나도 지급이 안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오토바이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고쳐서 갖다 놨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속 사용하면 다행이지만 필요 없다면 매각처분을 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륜차 넘버가 어떻게 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1028번입니다.
김시화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용을 한다니까 다행이지만 필요 없다면 폐차를 한다든가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포장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농검소장이 시로부터 의뢰를 받아서 8개항목의 기준을 정해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문제점은 저희가 각 작목반에서 사업계획서 신청이 오면 그것을 복사해서 농검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농검에서 전년도의 출하 실적과 생산자 조직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에 따라서 등급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기준에 맞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작업반 별로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에 있어서 보조를 어떻게 해 달라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신청 면적이 정확합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면적도 봤지만 신청 면적이 많다고해서 공급 물량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노지 재배, 또는 출하량이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면적을 기준해서만 지원될 수가 없고, 농협에 출하한 실적을 많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포장 매수와 출하량에 의해 신청을 하는데, 지원 계획을 보면 상당히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추작목반은 포장 매수를 96만5천6백25매를 해 달라고 했는데, 지원은 15만9천2백매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출하량이나 재배 면적 등 여러 가지 정확한 근거에 의해 신청을 했느냐도 의문이 갑니다. 실질적으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면적은 각 작목반장들이 조사를해서 작목반 전체를 묶어서 저희한테 신청됩니다. 공무원들이 일일이 조사할 수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어서 도저히 경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목반에서도 정확하게 몇평인지 잘 모르는 사항이고, 작목반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치는 거의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시화위원
올해 현장을 나가 봤는데, 서류상의 면적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2～3배를 늘려서 신고한 면적도 있고 그러니까 올해에도 정비가 많이 된 것 같은데, 허위로 신청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물론 작목반에서도 받겠지만 농협에서 서류를 받으려고 합니다. 농협에서 몇 박스를 출하했는가, 정확한 근거 데이터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렇게 신청이 되어야 합니다. 부풀려서 많이 지원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출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지원하면 객관적이고 피해보는 작목반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공수의는 어디 수의사가 하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우회도로변 건국동물병원이라고 있는데, 원웅희씨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1-30페이지, 농지 취득후 휴경농지에 대한 조치 내역을 보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고 휴경, 타용도 및 임대차를 한 농지에 대해 청문 실시 후 처분결정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다고 되어 있는데, 강제금을 부과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작년도에 취득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30일까지 조사를 했는데, 임대라든가, 휴경 면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사를 하게 되면 작년도 1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가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 다음 휴경지나 임대차 농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해서 청문을 실시해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처분 결정을 내려서 6개월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1-5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현황을 보면 81년도부터 97년까지 총 74명인데, 전부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이 중에서 몇 사람은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조사 기간에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농어민 후계자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있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처음에 선정할 당시에 그때 지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에서 5천만원내에 사업계획서에 의해 융자해 주는 것이지 그 이외의 사항은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최무기씨 같은 경우는 작목명이 한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1,500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뭡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채소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전시간에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 자료가 안왔는데, 가져 왔습니까? 자동화 비닐지원, 지중난방시설 개인별 현황을 가져 오라고 했는데, 안가져 오셨으면 지금 바로 가져 오시기 바라고, 1-29페이지, 97년도 사업으로 2사람에 대해 1,000평, 500평, 시설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도비, 시비 지원을 할 때 그 방법과 어느때 지원해 줍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자금과 사업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공정별로 주는 것도 있고, 저온저장고 같은 것은 사업기간이 보통 20일에서 한달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시에 내주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임영자가 1,000평을 시설하는데, 9천4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4천7백만원, 도비, 시비를 합해서 4천7백만원이 되는데 도비, 시비를 어느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주느냐는 겁니다. 시설을 다해야 주는지, 아니면 돈을 먼저 주는 겁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먼저 지급하지는 않고 공정별로 줄 수가 있고,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설계 내역대로 시공이 되었는지 확인 후에 내주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1,000평을 시설하는데 자부담 4천7백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인이 4천7백만원을 갖고 있고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원만 받아서 하려고 하는지, 이 문제 때문에 시기와 방법에 대해 질문드린 겁니다. 4천7백만원을 확보하고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4천7백만원을 지원받아서 이 금액으로 하려는 것인지, 대출을 받아서 하려면 대출받은 근거가 있어야하고 그런 것이 다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자부담은 기재되어 있지만 자부담은 하나도 안들이고 지원금만 받아서 하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드리는 겁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공사가 완공 후에 지급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렇다면 9천4백만원어치 공사가 다 끝나야 주는 것이죠?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렇죠.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임영자가 물론 4천7백만원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지 않다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았을 것이란 말이야,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시비, 도비를 지원해 줄 수 없잖아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본인과 계약한 계약서라든가, 설계를 심의받아서 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느냐, 마느냐는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지는 않고 설계서에 의해 공사가 완공되었으면 지원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지원만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게 됩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화훼농가에 대해 자부담 없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원 방법, 시기를 자부담 금액이 없다면 농협에서 대출을 받아서 와라, 확인하고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자부담 방법에 대해서 농협에 대출 확인을 받고 지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설계대로 완료되었을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계장치나 기타 시설물에 대해 설계대로 완공되어야만 지원해 주는 것이지 자부담을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확인할 도리가 없기 때문에 공사가 설계대로 완료되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임영자씨 것은 전부 끝났습니까?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공사는 다 끝났는데, 자금 집행이 아직 덜 되었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이웃 광주군같은 곳은 실촌이나 도척면을 가 보면 한마을에 축사가 12동, 20동, 집단적으로 영농 자금으로 축사를 짓는데 5천만원, 한우를 사서 넣는데 3천만원, 총 8천만원을 지원한다는데 우리 하남시는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예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이 나가는 것도 농협과 산업과가 합동으로 홍보나 교육을 시켜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된다는 등 이런 홍보가 전혀 안되어 있고, 원예를 하는데 어떤 기준에 대한 교육도 안되어 있고, 이런 것이 뒤떨어지기 때문에 산업과가 일을 안한다는 소리를 듣게되고 농민들은 농민대로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구조자금이라고해서 김영삼대통령이 20조원을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는 몇푼 안들어 와 있습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저희가 농민 사업 관계는 사실 99년도분은 이번 12월에 공고가 반회보에 나가겠습니다만, 99년 사업을 시에서 공고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 마을의 게시판에 붙이고 반회보에 홍보해서 본인들이 알게끔 하고, 동사무소와 작목반이 조직되어 있으면 작목반을 통해서 홍보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몰라서 지원을 못받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신청을 하고서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하고 마무리가 안되고 여태까지 끌고 있는 것이 대상자가 중간에 포기를 해서 반납되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부담 능력이 미약하다든가 또는 타인 토지에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해서 지원을 못받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원칙은 자기 소유지에 시설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고 5년 이상의 임대 계약을 맺은 사람한테만 지원되다 보니까 받고 싶어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그런데 농민들 대다수가 이러한 사실을 모릅니다. 동의 게시판이나 반상회보에 홍보를 한다고 하지만 누가 들여다 봅니까? 그러니까 산업과와 농협이 공동으로 주관해서 시청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이번에 IMF 관계도 있으니까 농민들이 하려고 하니까 유선방송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세요.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공수의 업무보고서를 봤는데 5월달에는 9회를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10회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는데 시정을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사육 농가에 대해 골고루 순회하면서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3회 이상 나간 곳도 있습니다. 지양해서 하남시 전체 농가에 대해 예방활동이 될 수 있게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고인식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지역경제과장 이수경.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절대 다수의 위원으로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천현동 선린촌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이 있는 도시과장을 동시에 출석토록하여 질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천현동 선린촌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에 대한 감사와 관련하여 업무관련이 있는 도시과장을 동시에 출석토록하여 증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먼저, 도시과장님 출석하셨으니까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월 1일날 도시과의 천현동 53-48, 53-43, 천현동 447-4호, 3개 지번에 대하여 불법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 바 있습니다. 혹시 도시과장님께서 직접 확인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도시과에서 확인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제출했는데, 어느 분이 확인했는지 모르십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지도계 직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확인 없이 제출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제 확인은 안 받았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직원이 일방적으로 확인하고, 일방적으로 제출한 겁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린벨트 지역에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자동차 정비 공장이 들어섰다면 어떻게 조치되어야 합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그린벨트 지역내에서 지목이 전인데 자동차 정비공장이 들어 왔다면 일단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조사해서 의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린벨트내에 있는 대지에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된 지역이 무허가 공장으로 둔갑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를 보여 드리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자료는 자동차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맨 뒷면을 보시면 문서번호 도시58430-929호에 의해 95년 5월 8일날 강동구 명일동 165번지 한갑동씨 앞으로 노외주차장 설치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허가도 되어 있고 허가 조건도 노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느냐면 자가 정비 공장을 갖춘 무허가 버스 정비업체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앞의 사진에 첨부된 바와 같이 신동아 고속관광 외에 여러개 업체의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고, 차량 정비가 밤낮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폐차장이라는 표현을 썼느냐면 이 버스가 50%이상은 번호판이 떼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물론, 폐차는 아니고 영업이 안되니까 번호판을 반납하고 운휴하고 있는 버스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형태의 불법이 95년 5월8일 이후 현재까지도 수도없이 자행되고 있어도 단 한번도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더군다나 왜 토지대장을 이렇게 많이 첨부했느냐면 노외주차장으로 허가 받은 지역은 53-43번지 한군데입니다. 천현동 53-43번지 하나만 1,028㎡에 대해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천현동 53-48이나 천현동 447-4, 2필지도 같이 신동아고속버스의 소위 주차장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본 위원이 혹시 지목이라든지 실수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해서 도시과에 확인을 의뢰했던 사항이고 도시과 직원이 현장 확인을해서 3필지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을 하고 있고, 불법 사항이 없습니다라고 제출했는데, 자료를 갖고 계시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이래도 불법사항이 아닙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허가받은 면적 외에는 전부 불법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해서 의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시기가 문제입니다. 95년 5월 8일이후 현재까지 3필지가 전부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남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선방송에서 내 보내고 있는 광고를 보면 건전개발주식회사라는 명의로 자동차 정비공장 직원모집을 한다는 광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지칭해서 죄송하지만 현대백화점 압구정점과 천호점의 셔틀버스를 거기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정비 공장을 갖고 있고, 어차피 노외주차장으로 허가받고 자기들이 운행하는 버스만 정비한다면 물론 불법이지만 묵과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다른데서 못고치는 것까지 이쪽으로 갖고와서 고치면 완전히 정비공장입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과에서 95년도 이후 거의 3년동안 알고서 방치한 것이 아니냐, 정말 이때까지 모르셨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가난 지역이기 때문에 단속이 안되었지 않았나하고 판단되는데, 허가 외의 지역을 쓰는 부분을 다시 조사해서 적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법 조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확인해 달라고 그래서 확인한 직원도 다른 것은 이해를 합니다. 53-48번지는 지목상 대지라서 이해를 하겠다지만 447-4번지는 지목상 전입니다. 지목상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확인도 안하고 제출하고, 자료상 불법 유무에 불법사항 없음이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중에 따로 확인을 의뢰했을 경우에는 뭔가 있구나하는 감도 못잡았습니까?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잘못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영민
김영민도시과장
네.
종도
최종도위원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분명히 선린촌입니다. 선린촌내에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 및 폐차장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선리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정정을 해 드리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혹시 거기에 무허가 정비공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셨거나 한번 감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최초 적발은 97년 10월 31일날 불법 정비로 적발을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93-5번지는 토지대장을 떼어 봤더니 6평짜리 임야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39-5번지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39-5번지에도 무허가 정비공장이 또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무허가 자동차 정비공장이 아니고 현대종합카라고 카센터가 있습니다. 카센터에서 하지 말아야 될 불법 정비를 한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그것은 추후에 질문드리고, 지금 도시과와 관련되어 있는 53-48호, 53-43호, 노외 주차장으로 허가된 지역에서 버스 무허가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이 현대종합카에서 실시한 사항입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53-43속에 39-5번지가 또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한 사항에 대해서 현대종합카 위치가 39-5번지이고, 그에 대한 불법 사항을 저희가 적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현대종합카가 39-5번지에 위치하고 있지만 실제로 일은 53-43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관할하는 사항은 불법정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폐차장 현황중에 폐차장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로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관내에 페차장으로 허가나간 곳은 없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폐차장으로 허가된 곳은 없지만 폐차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은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폐차 행위가 아니고 성남 지방법원에서 주차장 사용으로 인해 버스가 경매대상이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주차장에 서 있는 버스가 경매대상 버스다 이말입니까? 그래서 번호판을 다 떼어놓은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도시과에서도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허가된 필지외에 두필지나 더 많은 면적이 형질변경되어 있고 실제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더 관심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건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고발조치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나가주시고,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2-14페이지, 97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에 대해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7년도 주정차 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전체 건수가 5,098건이고 징수액은 2억9백41만원인데, 97년도 징수건수와 미징수 건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적발만하고 징수는 세무과에서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런데, 징수는 이렇게 많이 해놓고 독촉을 덜하는지 미징수금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뭡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 의무 사항으로 징수하자면 여러 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절차는 1차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2차 독촉장을 발부하고, 3번째는 자동차 원부에 대해 압류조치를 시킵니다. 문제점은 이 사람들이 수납을 해 줘야 되는데, 과태료라는 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만 거의 언제 납부하느냐면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를 시킨다거나 이런 건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와서 다시 고지서를 발부 받아서 납부시키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1～3차에 걸쳐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매매한다든가, 폐기 처분할 때에만 납부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전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른 방법은 저희가 현장을 직접 나가서 독려를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사실 과태료라는 것이 행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해야 하는 세금은 나중에 고발조치하든가 강력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만,...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독촉장은 빠짐없이 보내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징수 건수와 미징수 건수를 보면 미징수 건이 더 많으니까 신경을 쓰셔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2차 독촉밖에 안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차, 2차 독촉을 한 후 3차에는 자동차 원부를 압류하게 되면 빨리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내야 하는데, 압류를 해놓아도 안내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윈위원입니다. 2-16페이지, 개인택시 차고지 현황이 있는데, 요즘 주택가를 가보면 물론 하남시 택시도 있지만 서울 택시가 골목에 주차되어 밤을 새우고 있는 것이 많은데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다면 주차위반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주택가까지 조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주택가의 서울 택시도 분명히 차고지가 있어야 허가를 받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 택시가 하남시 택시에 와 있다면 불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남시 택시들은 택시키터기를 준수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택시 미터기는 준수를 하는데 할증구역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할증요금 때문에 문제는 좀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런 곳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민원 신청에 의해 저희가 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개인 택시차고지 현황을 보니까 임대라고 되어 있는 곳은 계약을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계약서가 첨부되어야만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택시들이 비번일 때 운행을 안하면 주차장에 들어가 있어야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영업을 안하면 자동적으로 차고지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렇지 않고 그 차들이 주택가나 다른 곳에 가 있으면 불법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엄격히 따지면 주택가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법은 되겠지만 개인이 주택가의 주차장에 잠시 주차할 경우에 주차법 위반상에는 저촉이 안되기 때문에 적발하기에 쉽지는 않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주차난이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남시에 택시 정류장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장시간 정차해 있으면서 다른 차량이 볼일을 보려고 잠깐 서 있으면 차량 소유자와 싸움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곳은 택시 전용정차장이라고 생각하고 싸움을 하니까 차량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일단 택시 정차 구역을 지정해 줬다는 것은 시입장에서는 인정을 하는 사항이고, 다른 차가 주정차 구역에 들어 왔으면 주정차 위반이 되겠죠.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동신회관 앞에 보면 항시 택시들이 정차되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도로가 정체되어 하루종일 그 차량 때문에 체증이 발생하니까 단속을 해 주시고, 택시 주차장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고 택시로 인해 교통체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7페이지, 관내 중소기업 현황을 보면 161개 업체중 기타 17개 업체는 어떤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업종으로서 기타를 말씀드린 것인데, 나열된 것 외의 업종은 기타로 기재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상·하반기 지원사항이 있는데, 상반기에 17개 업체, 하반기에 9개 업체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에는 조건부 기업체는 안들어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대상은 되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61개 업체중 한시적 조건부 업체는 현황에 안들어가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포함된 사항이 전부 기타로 들어가 있겠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업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자료를 요구하시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셨으니까 조건부 공장은 없으니까 기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기타는 아닙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조건부 공장 11개 업체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가구업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조건부 공장에 대한 자료를 감사때가 아닌 임시회때도 자료를 받은 사항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61개 업체중에 조건부 등록공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지원사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원 대상은 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상반기 지원업체중 일련번호 4번, 대동정밀이 한시적 공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받은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한시적 공장으로서 금년 12월이면 나가는데 1억원씩 지원을 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원 대상이 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했는데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공장이라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니까 금년 1년간 운영하고 말 곳을 왜 1억원씩 투자를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입장에서는 우리 지역이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데 방금 물어 봤을 때에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했잖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년하고 그만둘 곳을 1억원씩 지원해 줬다면 형평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기업을 살린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중에 조건부 공장으로 이전이 된다면 법적으로 환수를 시키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기업을 살린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한시적 업체가 금년 12월달에 이전을 해야 하는데, 살릴 용의는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정책으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구제 방안으로 건의사항도 냈습니다만 그린벨트내에 있는 공장은 전부 구제가 안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구제가 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박내철이 1억원 지원한 것은 금년에 환수받을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폐쇄되는 경과를 봐서 저희가 조치를 해야 되겠죠.
원걸
박원걸위원
1억원씩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12월이면 이전을 해야 하고 만약 이전을 못하면 불법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불법을 자행하는 업체에 어떻게 1억원씩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광지
이광지위원
중소기업 기금을 몇 년째 출연한 것이 8억4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출연금을 도에 출연하는 것이지 이자를 받거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 출연금이 모아져서 다시 저희한테 와서 기업으로 융자가 나가는 거죠.
광지
이광지위원
거기서 회수되면서 이자를 낼텐데, 그러면 우리가 출연한 것에 대한 이자를 다시 환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기금이 조성된 금액중 이자가 생겨서 또 융자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대동정밀에 대해서는 금년말이면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2월 31일까지 구제 대상이 안되고 업체에서 다른 장소로 이전을 한다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는 사항이고 만약 폐쇄 조치된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환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환수전에 기간은 끝났지만 여기서 고발을 하든, 조치를 하면 그 이후에는 불법을 하게 되니까 불법을 하는 업체에 1억원씩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침상 대상 기준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융자를 해 준 것인데, 그 방법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했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전을 하든, 안하든 12월말로 기한이 끝났으니까 이 금액은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 다음에 하반기 지원업체 중 국제그라비아(주) 대표자 박종복은 어디서 뭘하는 회사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현장을 가 보신 적이 있는지, 또 설립은 언제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직 못가봤고, 설립까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내가 알기로는 새로 이축한 건물인데 설립도 근래에 되었을텐데, 현장을 나가 보지도 않고 금년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융자를 지원하는데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기업의 건실도라든가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기타로 점수 배점을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실무자는 모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공업계장 김재남입니다. 국제그라비아(주) 박종복씨건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선정기준이나 내용자체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재무재표 기준에 의해 하다보니까 현장은 안나가 봤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전화번호 알아요?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자세한 내용을 파악도 안하고 본인이 와서 나도 주시오하면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지, 현장과 규모, 능력도 보고 지원을 해야죠?
영휘
조영휘위원
아무리 세무서의 재무재표에 의해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은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벽지만드는 공장 아닙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아닙니다, 인쇄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감북동 451-10번지면 건물 지은지 2～3년된 것 같은데, 어떻게 직원들이 나가보지도 않고 지원금을 준 것은 잘못된 것 같고, 인쇄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재무재표상에 현황이 나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담보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신용으로 지원합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부동산 담보를 잡고 해 줍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부동산 담보를 어떻게 잡습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자금 조성을 경기도에서 해서 계약을 맺은 은행이 책임을지고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건물은 자기 소유입니까?
재남
김재남공업계장
임대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축사같은 것도 임대계약을 맺어서 세무서에 가서 어느 회사 설립허가를 득하고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기도 합니다. 나중에 축사주인한테 세금이 나가니까 해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건으로 집주인한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을 나가봐서 지원을 해도 되는지 분명하게 판단해서 지원이 되어야지 그냥 막 주면 안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태 융자지원하는데 있어서 그것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문제점을 해소해서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파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세무서에서는 서류만 갖추면 세금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증 다 내줍니다. 그렇게 해놓고 융자 신청을 한다고해서 공무원들이 현장조사도 안하고 그냥 내주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대냐, 자기 소유냐를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현장을 나가보세요, 축사같은 것 빌려서 해놓은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지원된것도 다시 조사해서 빨리 환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원걸
박원걸위원
건물 자체도 확인이 안되어 모르니까 450-10번지 건축물대장을 지금바로 떼어 오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임대를해서 공장을 설립받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를 삼을 수는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담보를 잡고 융자를 해 주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세무서에서는 임대인지, 자기 소유인지를 따지지 않으니까 집주인의 인감만 떼어주면 그냥 해 준다니까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등록상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법인이 설립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임대는 등록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렇게해서 서류를 만들어 왔을 때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돈을 주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로 여기서 융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서류 심사가 90%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 심사로서 건실도라든가 이런 것이 증빙서류로 들어오기 때문에 융자를 해 주는 것이고, 거기다 담보까지 잡는 것이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을 한번 봐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심지어 집주인의 인감을 떼어서 그걸로 담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촌동의 집주인은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임대 보증인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소유가 아니면 담보가 될 수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 답사를 잘해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서류는 시에서 하지만 돈은 은행에서 나가는데, 만약에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지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매년 지적한 사항인데, 공장만 감북동에 되어 있고, 본사나 연락사무소 주소가 전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하남시에 세금을 내는 돈이 한푼도 없습니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를 하남시에 하나도 내는 것 없이 혜택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에 출연하는 것은 하남시민들의 혈세를 내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세금은 하나도 내지 않고 쓰레기만 버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했듯이 하남시에 본사가 있거나 자동차 등록을 하남시로 옮기라고 했는데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원걸
박원걸위원
현지 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공장을 하는지, 살림을 하는지, 주소만 그쪽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도 모르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작년에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올해에 또다시 융자를 받은 회사가 많이 있는데, 차적 옮기기에 대해 공문을 보냈다든지, 독려전화를 했다든지,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는 감사기간만 지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또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고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서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와서 보세요, 연필로 써서 지우면 다 지워집니다. 이런 서류를 어떻게 믿고 1억원을 지원하고, 몇천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제대로 하려면 볼펜으로 쓰던지, 내가 다 지워버리면 과장님도 모릅니다. 이런 서류를 보고 1억원씩 지원을 해 줬다는 것 자체가 의심이 안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 보지는 못했지만 서류가 이렇게 엉터리로 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서류를 잘 검토하셔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업체에게 융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2-5페이지, 가스 체적판매제 실시에 따른 대상업소 체적 설비내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체적이행율이 신고대상 30%, 비신고대상은 1.0%로 되어 있는데, 혹시 11월 30일 현재 자료는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자료는 아직 작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식당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해 97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이행하도록 되어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렇다면 지역경제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시설이 안되었습니까, 왜 시설이 이렇게 미흡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시행되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임대를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소유자와 사용자와의 투자비 관계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설비를 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데, 그런 문제로 인해 안되는 곳이 많고, 두 번째로는 업무용 시설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허가시 협조체제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가스를 사용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건축소유자가 판단을 안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으로 잡고 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 시군이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타시군 문제가 아니라 법미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떠나서 97년 12월 31일까지 체적 설비를 안했을 경우에는 2백만원인가 얼마인가 벌금을 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든간에 하남시에서는 최대한의 홍보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홍보는 했습니다. 저희가 개별 대상지로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했고, 11월 19일날 최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올해 몇번 하셨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금년에 한번 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97년 12월 31일까지 법적으로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 11월 19일날 한번 하셨다면 한달 남겨놓고 한번밖에 안한 것을 관심을 기울였고 홍보를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시정 소식지, 동사무소 현수막 하나씩은 걸어 놓았지만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교육을 하셨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한번 개최했다고 하셨는데, 그건 엄연히 소홀히 하신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소홀히 했다면 인정을 해야죠. 적극적인 홍보는 안되었으니까 인정은 하는데, 저희가 1차적으로 각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고 설명회를 개최하자고 그래서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저희가 의문 스러운 것이 과연 참석율이 얼마가 되느냐가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 많은 대상중에 1차, 2차에 걸쳐 100명밖에 안왔습니다. 그날도 대상자 전체가 참석했더라면 한번을 개최했더라도 홍보효과는 클텐데 그런 문제를 안고 있고, 사실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관심도가 미흡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에는 위생업소부터 개별방문을 해서 홍보를 하면서 주지를 시켜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음식업 지부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법적으로 금년말까지 시설을해서 내년도부터는 벌금을 물린다고 하니까 좀더 홍보해서 체적설비가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9페이지,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 전도내역인데, 답변 내역을 보면 광주경찰서로 전도된 내용이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이 외에 97년 9월중에 4천9백30만원이 있고, 3월에도 2천만원, 4월에 3천만원, 이런 내용은 자료에 안들어 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96년도 정산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보내드린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96년도에 정산을 받았는데, 2억5천백79만7천원을 전도했는데, 2억4천9백78만5천7백50원을 거기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2백만원을 반납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받았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정산 내역을 보면 지출결의서가 있고, 그 다음에 준공검사가 있고, 약도같은 것 있고, 이 외에는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틀림은 없겠지만 신호기를 보수했다면 신호기 보수하는데 어느정도에 뭐가 들어 갔다는 내역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호등 경보등을 보수했는데 전구를 몇 개 교체했다면 어느 위치, 얼마짜리를 갈았다는 내역을 받아야만 정산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정산받으면 정산받으나 마나입니다. 아무리 경찰서라지만 받을 때에는 정확히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단지 경찰서도 하나의 기관이기 때문에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예를들어 도비보조 내려오면 정산보고를 하듯이 기관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를 받아서 인정을 하는 것 뿐이지 증빙서류까지 일체 받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행정상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어렵겠지만 이 문제를 4～5년전에는 정산도 받지 않다가 본위원이 얘기해서 정산을 받기 시작했는데, 받으려면 아무리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지만 정확히 받아야 합니다. 전구를 60개 교체했다면 어느 위치, 얼마라는 것을 받아야만 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설계서부터 시작해서 지출증빙서까지 다 받아야만 정확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도 회계법에 의해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인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차원에서 정산보고만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경찰서에 지출증빙서류가 다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계약에 의해 하는 것이지 일반 지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정산을 받았다는 내역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도 지출증빙서까지 전부 붙이라고 그러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간단하게라도 100개 정도의 전구를 교체했다면 위치정도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까다롭지는 않더라도 장소나 위치, 단가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점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2-3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내역 및 지출증빙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천현동것만 붙여 놨어요? 각 동사무소에서 들어온 내역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까 제출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2-16페이지, 개인택시 차고지 현황을 보면 개인택시가 139대인데 11월 20일현재 확인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계약서에 의해 정리된 겁니다.
김시화위원
계약서에 안된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계약서가 없으면 등록처리가 안됩니다.
김시화위원
아까 박병원위원도 지적했지만 주차장에 안들어 가있으면,...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등록을 해 줄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고 임대 계약서를 첨부시켜서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다른곳에 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은 안됩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기간동안 임시방편으로 임대를 하면 그 다음에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 신고는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 12월에도 조사계획은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신고를 하면 감독을 한다든가 관리를 해야 되는 의무는 없습니까? 현재 파악도 안되어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96년도에 파악을 했을 때에는 임대 기간이 남아 있었고, 그전에는 3년이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완화되어 때에 따라서는 6개월 임대도 나가는데,...
김시화위원
확인해 본 결과 임대 계약서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연수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빙서류 제출시 계약서류를 내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2000년까지 임대 기간을 정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등록할 때만 서류를 제출하고 나중에는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문제점은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12월중에 한번 일제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확인해 보니까 틀린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직원이 점검을 나가잖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노외주차장 점검은 하고 있지만 개인택시 주차장은 점검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주차장에서 임대계약서를 갖고와서 등록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주차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개인택시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점검을해서 단속하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계약기간내에 관리를 잘 하느냐 이거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관리는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신고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재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확인도 안하거니와 매 만료 1개월전에 재신고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도 않다보니까 주차장에 확인해 보면 계약기간이 끝나서 안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자료에 임대라고 표기된 것은 기간이 만료되어 골목길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난을 가중시킨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허가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그 이후에는 누가 관리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이번 12월에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2-32페이지,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내역이 있는데, 동으로 전도된 것 같습니다. 10개동을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4개동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천현동, 신장1동, 덕풍3동, 풍산동에 대해 개인별 내역과 얼마씩 지원되었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견인차량 운행일지 10월 한달분을 받았는데, 10월달 견인 실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견인 실적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10월달에 13일을 다녔는데, 10～30km밖에 운행을 안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행하는데 이것밖에 안된다면 밖에서 놀다가 왔는지, 아니면 운행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겁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김시화위원님, 답변은 정회 후에 듣기로 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15시00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가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저소득층 주민 연탄운반비 보조내역에 대해 4개동을 달라고 했더니 천현동것 하나만 갖고 오고 왜 이렇게 미비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다 제출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위원님이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98년 예정 계획만 있지, 뭐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97년도 자료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정회시간을 줬으면 충분히 준비를 해야지 감사받을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정회전에 질문드렸던 견인차량과 관련해서 견인 실적이 하나도 없다고 답변하셨는데, 차량 운행일지는 실제로 운행을 이렇게 한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들어오는데 10km밖에 운행을 안했다면 놀다가 들어 왔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은 견인을 할 수 있는 보관 장소가 없기 때문에 단속요원이 청원경찰 4명과 운전기사 2명이 있는데 차량 운행하는 것은 취약지구만 순찰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겁니다.
김시화위원
취약지구라도 하루종일 운행하면서 10km밖에 안했다는 것은 계도활동도 안하고 있는겁니다. 현재 차량이 정체되어 통행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런것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10월달에 13km밖에 운행을 안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면 일지를 잘못 썼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직무태만을 했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0월달에 13일 운행한 경우는 관내 무단방치 차량 현장조사 때문에 개인차로도 나간 경우가 있고 렉카차로 나간 경우도 있어서 13일동안 운행이 된 것이고, 아까 10km를 말씀하신 것은 사실적으로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것이 단속보다는 계도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단속인원도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신풍로나 교통혼잡 지역만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운행 차량은 어느 지역 한군데를 지정해서 거기서 단속을 하다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랬던 것이지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순찰활동은 안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순회를 하면서 다녀야지 어디에 정차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견인을 하게되면 운행 km수가 많겠지만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견인차량으로 단속활동을 하다가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하남시 관내가 얼마인데 10km밖에 운행을 안합니까, 시장님 업무차량 운행일지를 보면 40km, 60km를 운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전 9시에 나가서 오후 6시에 들어왔는데 10km밖에 운행을 안했다면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공무원 담당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는데도 잘못된 것이라고 추궁을 하신다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인정하는게 아니라 하루종일 10km밖에 운행을 안했다면 잘못된 것이죠. 견인 보관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면 가급적이면 순회하면서 계속 돌아야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말씀드린 것 외에 더 말씀드릴게 없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시정 조치를 하시고, 그리고 양도 문제 때문에 구두로 김영헌씨하고 과장님이 민원한분이 요근래 구두 상담을 받으신 적이 있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민원서류에 입각하지 않고 구두로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민원이 서류로 신청이 되었을 경우에는 서류로 증명을 해야합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이 서류로 접수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된다, 안된다라고 가부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고 서류상으로 답변을 해 드리는 경우도 있고, 민원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자문을 구할 때에는 이런 자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드릴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된다, 안된다는 판단을 어떻게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사람이 서류를 갖고 왔기 때문에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 것이지 서류를 보지 않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김시화위원
그 사람은 하자가 없다는데요? 적법하지 않다면 보완서류를 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떻게 안된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잘못 아시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때 와서 민원을 신청하지 않고 이런 이런 서류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이 서류는 인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지 된다, 안된다를 그것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아무리 집어 넣어도 안된다고 계원도 그렇게 얘기하고, 의원이 불러서 얘기했기 때문에 안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의원님이 불러서 안된다고 누가 그럽니까?
김시화위원
행정은 민원인이 신청했을 때 서류로 판단하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시화위원
어느 누가 집어 넣더라도 이건 안된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해준다, 안해준다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안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신청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한 것은 잘못된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신청해도 안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못 넣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말씀을 누가 했다고 그럽니까?
개인택시 조합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본 위원이 볼때에는 서류가 틀린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싸울 문제이지, 그래서 집어 넣으라고 그랬더니 김영헌이라는 계원과 과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민원인 얘기만 듣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과장이 오죽하면 과장이 해명하고 과장이 답변해줄 정도로 민원처리를 했겠습니까?
김시화위원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어떻게 행정부를 신뢰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민원인한테 제가 억압을 준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이 갖고 온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아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시화위원
그러면, 하자 있는 것을 얘기해 보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민원인이 갖고 온 서류는 자기 개인 기록일지를 갖고 온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은 민원이 서류로 접수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임의로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자문은 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김시화위원
일단 서류를 접수시켜서 반려하든지, 서류를 보완해야 할 사항이지 왜 그걸 된다, 안된다를 판단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와서 내가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으면 이유가 되는 것이죠.
김시화위원
신청해도 안된다니까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왜 합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지금 김시화위원의 말씀은 민원인한테 불쾌하게 답변했으니까 민원인이 김시화위원한테 얘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민원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했으면 재차 의원님들을 찾아와서 지역경제과에서 충분한 답변이 있었다고 얘기를 할텐데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과장님과 담당자가 섭섭하게 대했기 때문에 민원인들은 의원한테 찾아와서 항의를 하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섭섭한 것은 없고, 전례에 따라 양식에 의해 접수를 하라고 한 후 검토해서 반려를 한다든가, 아니면 보완 서류를 갖고 오라든가, 이렇게 해야 할 사항이지 임의로 된다, 안된다, 누가 접수해도 안되니까 그렇게 알아라고 하면 누가 민원 서류를 접수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릴 동안 끝까지 들으신 다음에 제가 잘못이 있으면 그때 지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음에 민원인이 서류를 갖고 자문을 받으러 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서류와 전혀 상관없는 서류를 갖고 왔습니다. 개인사업일 때 2인이상이면 개인사업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발급하는 모든 세무 조사라든가 이런 증빙서류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료를 갖고 왔을 때에는 그런 자료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봉급 지출대장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없이 개인이 공책에 적어 놓은 것을 갖고와서 인정을 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는 개인용달을 할 때에는 화물자동차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갖고 오면 처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유 도장을 찍어 왔습니다. 화물차를 2대 이상 운영하는 곳은 개인사업자가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확인 발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증빙서류를 갖고와서 이것갖고 인정을 해 달라니까 이것으로는 저희가 인정을 못하겠다는 얘기를 한 것이지, 민원인 입장에서는 그 서류로는 안된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지 저희가 그것갖고 된다, 안된다를 시비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이 직접 서류를 검토하고 자동차 조합장도 그 일 때문에 시청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경위를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안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안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접수를 시켜서 서류 보완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려를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인데 무슨 근거에 의해 된다, 안된다를 판단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틀린게 없어요. 의원이 가라고 하니까 안된다, 불쾌하다, 이런 소리를 민원인한테 하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까?
김시화위원
얘기 안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절대로 안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개인택시 조합장한테 안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러면 대면을 시켜 주십시오.
김시화위원
그런 소리가 왜 민원인한테 나옵니까? 의원이 불러서 얘기했기 때문에 불쾌해서 못해준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김시화위원
상식적인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짓을 했다고 어떻게 입증합니까, 입증을 하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은 그런 말씀을 들으셔서 기분나쁜 것은 아는데, 사실 저희가 안한 사실을 여기서 했다고 그러면,...
김시화위원
모든 민원 서류는 서류를 검토해서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완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려를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앞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접수해놓고 차후에 보완 서류를 해 오라고 했는데도 보완이 안되었으면 반려를 시키더라도 그사람들은 생업에 필요하니까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신청했으면 안된다는 반려 사유가 나가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처음에 왔을 때에는 자문을 구했던 것이고, 저희가 민원 서류를 신청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민원인들한테 서류를 갖고 오면 신청하고 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러 이러한 사항은 이런 자료를 준비해 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서류로 됩니까, 안됩니까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된 것이지,...
김시화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옛날에는 해 줬기 때문에 그 사항이 행정심판이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 시키라고 얘기했는데도 과장과 계원이 그것은 접수해도 안된다고 답변하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화물 자동차 조합의 이사장도 여기왔을 때 저는 긍정적으로 최대한으로 검토해 주는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증빙서류가 완벽해야지 개인이 쓴 일지를 갖고 증빙서류가 되느냐, 제가 그래서 화물자동차 조합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느냐고 했더니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유라는 도장만 받아와서는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민원인을 윽박질러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저희한테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다른 방법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러면 민원 접수를 받아서 판단할 일이지 그것을 된다, 안된다라고 얘기하고, 누가 압력을 넣는다고 되느냐는 얘기를 하고, 압력을 집어 넣더라도 법에 맞으면 해 주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안해주는 겁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서류를 접수한 다음에 판단할 사항이지 어떤 서류를 보완해 오라고 상담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접수도 안시켰는데 된다, 안된다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의원 입장에서는 불러서 어떤 법에 저촉되느냐, 근거 서류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갖고 왔어요. 법에서 안되면 해 주라는 소리를 못한다, 그렇지만 법이 허용하면 최대한 해주라는 얘기밖에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한테 왔기 때문에 불쾌하다고 개인택시조합에 얘기를 해서 나한테 들어오도록 만들고,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할 일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 어느 경우로 찾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기필코 그런 얘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근거가 없는데 그런말이 나오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 사람은 민원 입장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저희를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필코 안했다고 그러는데 자꾸 했다고 그러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앞으로 유사한 민원이 들어 왔을 때에는 보완서류를 해 오라고 해서 접수를 받고, 또 충분히 이해를 시키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시킨다고해서 안된다는 유언비어가 나가면 누가 했든지간에 그런 말을 비췄으니까 말이 나오는 것이지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고 증언할 사람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인한테 화도 한번 낸적이 없고, 오죽하면 제가 직접 유권해석 하면서 설득을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은 민원인 얘기만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김시화위원
김영헌씨 나와 계시면 얘기를 해 봐요.
누가 얘기했어요? 아무도 얘기를 안했는데 개인택시 조합에서 그런 얘기를 민원인한테해서 나한테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까? 의원들을 욕먹이면서 그렇게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3자 대면을 할 수 있게끔 택시조합장을 불러 와야 하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잠시 다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연탄운반비 보조 내역을 보면 덕풍1동 최성순씨한테 6만3천원이 지급되었는데 온라인은 윤기순씨한테 갔는데, 이런 경우에 가족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조사한 것인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다른 동을 보면 처라든지, 아니면 자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것은 동직원이 와봐야 답변이 가능하겠네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정산을 받고 아직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이것은 96년도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통장 개설이 안되었을 경우에 친척명의로 통장이 개설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덕풍골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노선이 허가당시 어느 노선을 다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미군부대 앞을 출발해서 신장사거리를 지나서 덕풍골로 들어갑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그쪽에서 어떻게 덕풍골을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쪽으로해서 동부여중을 지나 현대아파트앞으로 운행합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처음에 허가 날 때에는 어디를 경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최초 것은 자료를 봐야 하겠습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지난번 임시회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노선을 임의대로 허가된 지역 외로 다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노선외 지역을 다니면 불법입니다.
진각
유진각위원
이때까지 덕풍골로 다니던 신장운수 마을버스가 제대로 운행되는지 당초 허가 서류를 갖고 와봐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2-15페이지, 97년도 택시 공급과 관련 민원처리 내역중 양도, 양수 건이 있는데 개인택시를 매매한 것을 제출한 것이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개인택시 면허를 받아서 조건없이 팔아도 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는 사람은 자격이 있어야 되고, 파는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전체적인 것을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자료를 제출해 달라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광지
이광지위원
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현
김진현위원장
선동에서 고덕간이라든가, 초이동에서 상일역간에 마을 버스를 연계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마을버스는 어디에서 운행하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강동구에서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강동구와 협의를 해 본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신청은 해 봤으나 전부 부동의가 되었습니다. 초이버스는 학생들 때문에 일부 그쪽으로 운행은 되고 있으나 선동쪽에는 아직 안되어 있는데, 우선 사업자가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사업자가 먼저 신청을 했으나 안된다고 반려가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강동구와 협의를 해서 어느정도 되었을 때 서류를 넣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서류만 갖춰서 넣으면 반려하면 끝이니까 서로 의견 조율을 한 다음 가능한 시점에 서류를 넣도록 이런 것은 과장님이 충분히 타협을해서 시계를 연계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시계에서 내려서 지하철을 타려면 다시 버스를 타야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검토를 할 계획은 있는데, 그래서 강동구 실무자와 저희 실무자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관내 차량 검사소 설치 문제 때문에 질문했는데 답변 자료를 보면 현대자동차 정비공업사, 신광공업사가 기재되어 있는데, 하남시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현재 하남시에 차량 검사소가 한군데 있는데, 사업용 차량은 안되고 비사업용 차량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덕보교 근처에 있는 신광공업사에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농촌동의 주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유선방송이나 반상회보에 게재해서 관내에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회타운 뒤에 자동차 공업사를 만들고 있는데, 진척사항이 어느정도 추진되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의 다 되었는데, 건물은 사용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완료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곳에도 자동차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되는거죠?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업자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아직 검사소 신청은 안들어 온 상태인데 가능합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주, 정차 관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4만원과 5만원이 있는데 어떤 법을 적용시킨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차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관내에 주정차 위반 지역이 어디 어디 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신풍로와 도로변 쪽은 거의다 묶여져 있고, 한국아파트 뒤쪽에서 신장동까지, 덕풍3동 동사무소 지역 등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지난번 임시회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대형 덤프 트럭이 노상에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관내 도로에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와서 다시 타고 나간다고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왜 단속을 안하느냐고 그러니까 단속할 근거 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와 협의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경찰서와 협의는 하고 있는데, 화물은 자동차 운수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중기 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아파트쪽에서 민원이 들어왔던 적도 있어서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장환
조장환의장
어떤 법이 되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한국아파트쪽이나 덕풍천변 도로에 대형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것을 여러번 목격한 적도 있는데,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러니까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임시회때마다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단속이 가능한데도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덕보교부터 신장운수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지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양쪽 제방으로 차량을 세워놔서 통행에 불편을 주고 민원이 들어온 것을 기억하십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에 대해 일방통로를 지정하려고 했으나 그쪽의 주민반대 여론에 부딪쳐서 결국은 시행을 못했습니다. 주차위반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요구했던 근거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근거는 없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렇다면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의지가 미약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당시 검토대상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도로 교통법상에 나온 것은 인도와 도로와 접해있을 때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그러는데 거기 현 상태가 포장은 되어 있지만 포장이 안된 상태에서 주차하는 것까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뒤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방법으로 양방향 일방통행을 해서 교통원활을 기하고자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내년에 다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때에,...
장환
조장환의장
중장기 계획 수립할 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 여러번 의회에서 지적했었는데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여러번 지적된 사항을 의지가 없기 때문에 안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또 그쪽의 얘기는 신장운수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담당자와 과장이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고 보는데 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재검토를 다시하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재검토가 아니라 하도록 해요. 양쪽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까 시정을 하세요. 그리고 과태료 징수 서류를 보면 적발위치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반장소를 분명하게 기입해 주고, 덤프 차량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 이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조장환의장
그리고 황산 서울시계에 1차선을 점유하면서 대형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고 몇번 얘기를 했었고, 내가 강동구청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공문을 빨리 넘겨달라고 그러더라고, 벌써 3～4년전부터 지적을 했던 사항으로서 단속을 나가면 그때에는 전부 치워버리고, 며칠 지나면 또다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서울이라고 하지만 누가보더라도 하남시 시계가 지저분하다고 생각할테고 또 차선을 점유하니까 중부고속도로를 올라가려면 많은 지장을 초래하니까 강동구에 공문을 보내서라도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화위원
2-9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시설 관리예산 전도내역이 있는데, 광주경찰서에 5천2백43만8천원을 자금전도해 주고 정산받은 내역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97년도분이기 때문에 아직 정산받은 것은 아닙니다.
김시화위원
사업추진 실적은 뭡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765개의 사업을 추진한 내역을 드린겁니다. 당초에 자금을 전도해 줄 때에는 사업 요구사항이 불투명해서 나중에 검토한 후에 넘겨주기 때문에 금액차이는 있는데, 실적은 전체적인 실적은 아니고 현재까지의 실적입니다.
김시화위원
사업명에서 교통안전 시설이라고 그러면 순찰차 경광등 설치하는 것도 사업에 포함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경찰차 경광등을 달아준 것이 아니라 요즘 도로변에 순찰차처럼 경광등을 설치한 것입니다.
김시화위원
자금을 전도해주고 사업별 내역은 수시로 물어 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공문으로 옵니다.
김시화위원
월별로 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요구하는 시기별로 오는데, 전부 유지보수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를 한 후 공문으로 통보가 옵니다.
김시화위원
자금을 전도하면 경찰서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라 사업내용과 일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규정에는 시에서 경찰서로 위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유지보수라는 것은 즉각 조치를 해야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단가계약을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까지는 상반기 얼마, 하반기 얼마를 지원했으나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사업요구를 공문으로 받아서 저희가 전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김시화위원
하여튼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데 맞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사업 본질과 틀리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쪽에서 계약 집행을 한 후 정산을 할 때에는 전부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시화위원
시각 장애인등 음향신호기 설치에 천만원인데, 천백14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당초에 단가 같은 것을 물어보고 사업내용을 책정할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교통 시설물이 상당히 다양한 쪽으로 유지보수가 되는데, 경찰서의 자료 요구에 의해 하는 겁니다.
김시화위원
한가지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등 음향신호기 설치가 백14만원이 초과된 것 아닙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조사를해서 저희가 요구한 경우도 있고 경찰서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신규 사업을 설치할 때에는 정확하게 수치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유지 보수비는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26페이지, 과속 방지턱 설치 현황 및 차선도색 현황을 보면 과속방지턱 현황은 없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차선도색 현황은 예산 7천만원으로 13개 구간과 사업량을 전부 하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시행이 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해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한가지만 예를 들면 동서울 골프장 진입로면 173번 시도인데, 시도 구간을 어디까지 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자료에는 4km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사업량이 4km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구간이 어디까지라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내가 알기에는 4km라고 하면 골프장 입구부터 꼭대기까지 4km가 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2km라면 골프장 정문까지입니다. 여태까지 시도 관리를 정문까지 했는데 그 이후는 안했습니다. 몇 년차에 걸쳐 차선을 그었지만 꼭대기 하우스까지는 긋지 않았습니다. 이해 하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안해서,...
원걸
박원걸위원
역대 지역경제과장이 시도는 4km라고 하면 골프장 입구부터 꼭대기까지인데, 여태까지 차선 도색을 할 때에는 정문까지 2km만 했습니다. 전체를 시도로 보고 몇 년차에 걸쳐서 작업을 해도 정문까지밖에 안했는데, 여기 자료에는 4km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할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차선이 안보이는 곳에 차선도색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곳까지가 시도가 아니라면 나중에 정산을 하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태까지 정산한적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안하면 정산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정산해서 받기는 뭘 받아요, 그걸로 끝나지.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금년에 할 것 같아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당연히 꼭 해야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은 4km구간이라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여태까지는 정문까지밖에 안했으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지만 전체 4km를 시도로 본다면 정문부터 꼭대기까지는 사도이기 때문에 시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야 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사업 내용을 보면 몇미터 도로입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6m도로 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거기에 중앙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6m면 중앙선이 가능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금년에 중앙선을 그을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8m도로 100m까지는 중앙선을 그을 계획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고속도로 터널있는 곳에 그어집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거기는 그어집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여태까지 과장들은 한번도 안했어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96년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참고적으로 얘기하는데, 골프장 올라가는 길은 중앙선이 필요 없어요. 여태까지 몇 년차에 걸처 차선도색을 했어도 노견선을 긋는 것은 중간까지밖에 안했어요. 금년에는 꼭대기까지 다해서 완전한 차선 도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2-44페이지, 교통신호기 현황을 보면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는데, 신호기 57개소, 경보등 3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4색 신호등인데도 점멸등을 켜놓은 곳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는 신호등이 필요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3색등과 4색등은 단가 차이도 많이납니다. 4색등을 점멸시킬 바에는 점멸등을 달아 놓아야지, 이렇게해서 관리 상태가 양효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교통량이 상당히 많을 때에는 신호등을 작동시키나 평상시에는 교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점멸등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런 곳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시화위원
춘궁동 사거리와 천현동 파출소 앞에도 그렇고, 4색 신호등이라면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설치할 부분이 뭐 있겠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덕보교와 춘궁동 사거리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시화위원
예를 들어서 두군데만 얘기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신호등을 정비해서 꼭 필요하다면 설치해야 되고, 또 4색등이 필요없는데도 4색등을 설치해서 점멸시킨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시화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누계 건수가 9,000건 정도 되는데, 발생 건수를 보니까 96년도에 5,432건, 금년에는 시기가 미도래 되었지만 5,500여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2년간에 미수금이 9,000여건이 되는데,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이런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제가 조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납세 의무에 의해 세금을 내는 사항이 아니고 행정벌의 일종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압류까지 하기는 뭣하고, 세금도 제대로 안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과대상자들이 과태료라는 것은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낼 때 낸다는 의식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에 압류까지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변경, 폐차시킬때에는 꼭 납부하지 않으면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연유로 별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김시화위원
96년도 이전 건수는 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97년도분이 1차 독촉장 발부한 것이 910건, 2차 독촉장 발부가 660건, 압류한 것이 776건입니다.
김시화위원
전체적인 누계는 안 나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원하신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는데, 과년도 분은 전부 압류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시화위원
올해 776건을 압류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징수 실적이 68%정도 되다 보니까 누적 건수가 9,000여건이 됩니다. 채권확보를 해놓고 어렵겠지만 계획을 수립해서 징수 실적을 올리기 위해 신경을 쓰세요.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2-42페이지, 버스정류표지판 정비 및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하남시에 정류장 표시가 몇군데가 있습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132개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132개중에 28개소를 보수했다는 겁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전체적으로 정류장 보수는 하남시 예산으로 합니까?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시예산으로 정비를 합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면 물론, 시민을 위해 버스 정류장이 있지만 버스 회사의 영리를 위한 정류장도 됩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준공공성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금같은 것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남시민을 위한 버스 정류장인데, 그러나 버스 회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수나 설치를 할 때에는 버스 회사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검토를 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만, 시민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말씀 같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물론, 28개소를 보수했다니까 하남시민을 위한 정류장을 설치했기 때문에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이수경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1일, 증인, 건설과장 김억기.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면, 건설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감사자료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산곡천 차집관로사업 서류일체를 별도 비치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갖다 주시고, 43번 국도 공사에 대한 지출잔액 예치 통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예치 한 것은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43번 도로 공사 지출잔액 25억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회계과에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3-16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을 보면 동사무소에서 신규로 설치해 달라고 신청받은 것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받은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어디 어디 했는지, 동별 내역이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총괄로 2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원 금액에 맞춰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하려고 합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골프장 입구 173번 시도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라고 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서하남 IC에서 2.2km를 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정문까지를 시도로보고 그 이후는 시도가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차선도색 구간을 4km로 계획을 세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가 보는 것은 2.2km를 시도로 보는데, 아마 왕복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정문까지가 시도라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2천만원의 예산으로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것이고, 앞으로 시도 관리는 정문까지 한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거기까지만 관리를 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물론, 차선도색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지만 정문까지도 도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도구간을 정해줘야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병원
박병원위원
박병원위원입니다. 3-15페이지, 동절기 제설장비 보유 및 적사함 설치 현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설기 보관 상태는 좋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리고 굴삭기나 덤프트럭은 다른 용도로도 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설기가 덤프트럭에 장착되는 것인데, 트럭은 다른 용도로도 씁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전년도의 예를 들면 서부면이나 은고개에 눈이 오면 노면이 미끄러운데, 적사함을 쓰려면 관리 상태가 부실해서 모래가 얼어버리면 쓰지를 못합니다. 올해만큼은 얼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감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물론 염화칼슘도 비치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염화칼슘은 시청에 보관하기도 하고 동사무소에 배분을 하고, 현재 박병원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는 나무 박스로 적사함을 만들었으나 올해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적사함을 구입했습니다. 거기에 들어 있는 모래나 비닐 포대를 요소 요소에 갖다 놓은 것이 염화칼슘과 혼합을해서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얼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올해 만큼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3-10펭지, 소방도로 미개설 현황 및 연차별 우선순위 결정과 공사 계획이 나와 있는데, 동사무소와 충분히 협의가 된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수렴된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확정된 것도 있고, 개설되는 것도 있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중에서 11번까지는 확정되어 추진중에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도비 지원을 확보해서 순번대로 추진이 될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우선 순위가 뒤바뀌는 경우는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우선 순위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이 문제입니다. 이 순서는 가급적이면 지킬 겁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지난번 임시회때 부시장님이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을 반영한 후 연차적으로 개설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답변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순위대로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믿고, 문제는 예산이 될 것 같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순위는 지키되 빨리 끝나려면 예산이 수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하여튼 순위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공통사항인데, 업무용 자동차 운행일지 사본과 관련해서 경기 75구 1500번이라고 과적단속요원들이 사용하는 차량이 있는데, 이 차량의 경우 10월 1일자 운행일지를 비교해 보면 팔당대교 입구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과적 단속을 했는데 물론 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루에 120km를 운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순수하게 과적차량 단속활동으로만 운행했다면 120km는 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제가 10월 한달 운행일지를 통계내보니까 하루 평균 80～90km, 120km 이렇게 나옵니다. 과적 단속요원들의 근무일지와 비교해 보면 한쪽에 측정기를 설치하고 거기서 과적단속을 하는게 원칙인데 보통 80～90km, 120km를 운행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명은 거기서 단속을 하고, 막말로 얘기해서 나머지 사람들은 놀러다닌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런 것은 없고, 제가 판단하는 경우에 도주하는 차량을 추격하다 보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종도
최종도위원
도주하는 차량이 며칠에 한두번꼴로 한두대가 있는데, 도주하는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얼마나 쫒아 가겠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 생각은 그런데요,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세밀하게 챙기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지금 보고계신 근무일지가 11월 26일자입니다. 위에 한건을 단속했고, 밑에 것은 단속을 한게 아니라 화이트로 지워져 있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손톱으로 긁었더니 서울06 마의 6767이라는 번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서울06 마의 6767이라는 차량도 단속을 했는데, 공익근무요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서 화이트로 지우지 않았느냐 그런 의구심을 갖습니다. 혹시 자동차 번호가 잘못되었나하고 차적지 조회를해서 확인해 보니까 분명히 등록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사용 본거지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주식회사 민융중기의 차량입니다.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이 흑막이 있어서 화이트로 지우지 않았느냐, 과적차량 단속 근무일지를 10월부터 11월까지 봤는데, 화이트로 지운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일이 지워볼 수가 없어서 하나만 지워봤더니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공익근무 요원들이 단속한 후 운전자와 야합을해서 일부 구속도 되고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공익근무 요원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는 것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하여튼 부의장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분명히 공익근무 요원한테 확인을 해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있다면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하여튼 지도 감독을 확실히 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도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주라고 된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 3～4대를 단속한 후 화이트로 정정해놓고 거기다가 도주라고 쓰면 도주가 되는 겁니다. 단속일지를 보시고 과장님이 결재를 하셨으나 교육을 제대로 안하고 근무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행기록이 너무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17페이지, 무단도로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체납내역이 있는데, 현재 강변도로에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업소들이 정상적으로 도로 점용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된 부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직접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진출입로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도
최종도위원
본 위원이 사진을 찍었는데, 의심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일제조사를 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원상복구를 하든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원상복구를 하든지, 더해 줘야 할 사항이 있으면 더해주고, 점용료를 더 받든지 어떤 계획을 세워야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더해 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서와 협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넓게 쓰기 위해 더하려고 하겠지만 기 허가된 사항으로 안된 것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과장님, 사진으로 보여 드린 그 업소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불법 훼손하고 있는데 자료를 갖다 주시면 확인한 다음에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찾아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3-17페이지, 과태료부과 현황을 보면 송파구 마천동의 박시형이라는 사람이 매월 10만원씩 점용료를 냈는데,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확실한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6월, 7월, 9월 10월분 점용료를 냈는데, 장사하는 사람 아닙니까? 담당 계장이 오면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8월에는 부과를 하지 않았는지 규명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3-4페이지, 아스콘 공사를 한 다음에 점용허가 신청한 곳이 2곳 뿐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10m이하 짜리가 대한 도시가스(주) 19개소이고, 하남 소방서에서 소방용수 시설 공사 소화전 설치로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안되었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년이내에는 굴착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안되는데, 10m이하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4에 의해 3년이 안되었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앞의 리빙텔 앞에 아스콘 굴착한 것도 그래서 허가된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근처에는 인도를 굴착한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시청 근처는 3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굴착 허가가 안나는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건물 허가를 신청해서 5층, 6층 건물을 짓고 전기나 수도를 넣을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고도로 해야 하는데,...
교범
이교범위원
고도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안되는 것이죠.
교범
이교범위원
허가내서 건물을 지었는데, 도로굴착이 안되어 전기나 수도를 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굴착을 안하고 공중으로 하든가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 줄 수도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건물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 건물 허가는 득해서 빌딩을 지어놨는데, 전기나 수도가 들어가지 못해서 준공을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근처의 보도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범
이교범위원
올 12월말이 되어야 3년이 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먼저 심의할 때에도 이근처 몇군데가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은 안해 줬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3년이 지나야 도로굴착 허가가 되는데, 건물은 지어놨는데 도로굴착은 못하고 그분들은 어떻게 준공 검사를 내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로서는 준공까지는 답변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건물 허가는 내줘서 은행 빚을 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디에 손해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지중선이 묻혀 있는 곳이 일부 있거든요?
교범
이교범위원
그건 한전에서 인도에 해 놨는데, 인도에 설치를 할 수 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나간 곳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없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리빙텔 앞으로 보도는 허가가 된 것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나는데, 얼마전에 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김계장, 언제 들어 왔어요?
우선
김우선관리계장
허가신청은 들어 왔는데 아직 허가는 안나갔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설치했잖아요?
우선
김우선관리계장
그래서 행정조치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 신청도 받지 않고 인도를 조금만 남겨놓고 큰 것을 지어 놨어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래서 시정 명령을 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정 명령을 어떻게 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공문을 보내서 기간을 줘서 만약에 안되면 부당이득금을 받는 것으로 보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부당이득금만 물리면 되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거기다가 허가도 안내고 막 지어놓고 부당이득금만 받으면 된다, 이런 행정이 형평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쪽에는 3년이 안되어 도로굴착 허가도 안되고, 이렇게해서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쪽에 입주한 건물들은 전기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안쪽에는 인도도 없는데, 어떻게해서 전기가 들어 갔느냐 이겁니다.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상업 용지내에 단지 계획이 되면서 수도, 도시가스, 전기들이 개별 필지별로 인입선이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곳은 건물의 전기용량이 그 시설로는 안되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인입을 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굴착을 하면 안되게끔 단지 계획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건물 층수, 내부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사람들 손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한전같은 곳은 점용허가도 안내고 막 파놓고, 다른 곳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겁니까? 과장님, 12월이 넘어야 해 줍니까, 그 안에라도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거는 안됩니다.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도로법 제24조의 4에 보면 예외 규정이 있는데, 기존의 도로 중심부에 본관이 매설되어 있는곳부터 인접 건물까지 횡단 굴착 10m까지는 허용이 됩니다. 전기, 수도, 상·하수도는 가능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과장님도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 됩니까?
제가 아까 10m까지는 된다고 말씀드렸죠?
교범
이교범위원
무조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미터 연장은 말씀을 안하셨죠?
교범
이교범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계장님처럼 몇 조 몇 항에 의해 10m까지는 횡단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야 잘하는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아까 분명히 도로법 제24조의 4에 의해 10m이하는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교범
이교범위원
10m가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안됩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관공사도 안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도 안됩니다. 수시로 굴착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굴착관리위원회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도로는 3년, 보도는 1년이라고 규정된 것이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공사하면서 수도, 가스, 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런 규정이 없다면 정부 공사라고해서 포장한지 얼마안된 것을 굴착하면 예산낭비도 되고, 주민 불편도 가중되는 겁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시청에서 맨 처음에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상가분양을 해서 팔았으면 전기, 가스, 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한 후에 분양을 해야 하는 겁니다. 비싼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놓고 도로굴착을 못해서 준공을 하지 못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땅은 토개공에서하고, 도시계획 시설은 시청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해서 땅을 팔아 먹었으면 전기, 수도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현
김진현위원장
엄격히 따져서 그 사람이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물어 줘야 합니다. 시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팔아먹고 전기도 못들어가게 했으면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사유지에 집을 짓고 도로를 굴착하면 안되지만 엄연히 시에서 택지조성하고 설계한 후 허가까지 내줘서 건물은 다 지었는데 준공이 안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도로 굴착과 관련해서 이것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법을 따지다 보면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도시계획을 할 때 PVC라도 묻어놓고 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계획서에 전기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설계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설계를 보고 건물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지 왜 허가를 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도시과에서 건설과로 협조 공문이 안왔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당초에 필지상에는 전기나 상·하수도, 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필지를 합병해서 큰 건물을 지을 때는 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새로이 시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합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토개공에서 분양한대로 짓는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택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했을 때 누구든지 거기에 고층건물을 짓지 단층 건물을 짓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과로부터 협조공문이 건설과로 오지 않았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저희한테 협조공문이 올 사항은 아닙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설계도면을 보고 전기 용량이 과다하니까 도로를 굴착해야 되니까 협조공문이 올텐데 안왔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형건물일 경우에는 들어오는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것은 안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곳이 7～8층 건물로서 대형 건물입니다. 그 사람이 사정해서 남의 땅을 매입해서 지하선을 매설했어요. 7층짜리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을 못보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어요? 앞으로 한달도 못남았으니까 빨리 굴착위원회를 소집해서라도 해 줘야지, 법을 따져서 안된다면 과장님이 하남시민을 죽이는거지 뭡니까? 한전같은 곳은 무단으로 인도를 점용한 것을 방치해놓고 부당이득금만 청구하고 말면 되겠습니까?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냐면 현 위치가 택지개발지구내이고, 동일 번지내에 7～8층 건물을 지어놓고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해서 준공을 못받으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3년이 지나야 도로 굴착허가가 된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같은 택지개발내이고 동일 번지내라면 이런 것은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법상 따지다 보니까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당초에 심의할 때에는 예를 들어 7층짜리 건물이 들어설지 그 당시에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상업지역인데 1～2층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층수가 10층이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높이 지었기 때문에 용량이 부족해서 다시 인입선을 끌어와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내가 보기에는 인입선이 없습니다. 거기서 인입선이 있다면 10m이하는 굴착이 가능하다고 예외규정이 있다고 했으니까 벌써 했겠지, 인입선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문제는 다시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3-17페이지, 서울 송파구 마천동의 박시형씨가 장사하는 사람같은데 8월분은 왜 점용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이 없었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사람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8월달은 철수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8월달은 장사를 안했으니까 부과를 안한 겁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러면, 매월 부과를 합니까?
우선
김우선관리계장
매월이 아니라 10일에 한번씩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노상에 천막이나 이런게 없이 현재 신안아파트 앞에 보도위에 벌려놓고 운동기구 팔고 있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12명 중에 이 사람들이 전부 왔다 갔다하는 사람입니까?
우선
김우선관리계장
다 그렇습니다. 단속을 하면 한동안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합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이 사람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날 쫒아내면 밤이나 그 다음날 또 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한전에서 보도 굴착한 것은 얼마씩 부과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면적에 따라서 틀립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면적은 다 똑같이 4평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대략 얼마씩 받아야 하는지 모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당 192만원 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평당 5백70만원정도해서 2천8백만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 금액에 5%를 적용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 금액은 매년 받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교범
이교범위원
그 돈은 어디로 들어 갑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런데, 도로변에 개인이 건물 지을 때 도로에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보기 싫으니까 안쪽으로 들어와서 자기 땅에 시설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전에 4평을 희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교범
이교범위원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시고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무단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부과를 시키고, 또 한가지는 전자에 질문했지만 12월말이 지나야만 도로굴착이 된다는 것이고, 10m미만은 예외규정으로 굴착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3-13페이지, 가두판매점 설치내역 및 관리내역이 있는데, 가두 판매점 제작경비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3-6페이지, 폐관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187개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는 111개라면 두 개과를 합해서 총 198개라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그런데, 폐공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과의 111개는 정상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건설과에서 해 준 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농가에서 사용하는데, 저희는 주로 원예용입니다.
병원
박병원위원
97년 2월 점검한 결과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농가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 대장이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신장2동 농지의 답에 관정 공사를 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2년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언제 하자 보수를 나갔습니까?
재수
김재수하수계장
그저께에 현장을 나가서 조동휘 전의장님도 만나 뵙고, 현장 소장도 나가서 보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준공 처리할 때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겁니까?
재수
김재수하수계장
전기시설에 대해 가동하면서 부분적으로 센서에서 이상이 생겼는데, 방수 처리가 된 것 중에서 일부가 누수되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준공처리할 당시에는 문제가 없어서 준공처리를 했는데 준공 후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발생해서 보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수
김재수하수계장
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 3-16페이지, 도로 방지턱 설치와 차선도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시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117개소가 있는데, 시에서 설치한 것이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것을 포함해서 117개소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주민이 설치한 것을 모두 포함해서 117개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주민이 설치한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설치한 것이 오래된 것도 있어서,...
영휘
조영휘위원
작년에도 과속방지턱에 대해 지역경제과와 건설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과속방지턱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미도색된 과속방지턱은 대부분 비규격으로 설치된 것은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것은 미도색으로 보겠습니다. 98년도 본예산에 확보후 전면 재정비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임의로 만들었든, 시에서 필요로 했든간에 117개의 과속방지턱 중에 비규격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하셔서 재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임의로 설치하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규제는 어렵지만 조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비규격으로 했더라도 그 부분이 위험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부터 새로 규격을 맞춰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96년도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어느 아파트 후문앞에서 어린이가 사망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비규격이면 임의대로 만든 것인데, 도색이 안되어 있으니까 턱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달리다가 사고가 일어난 곳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과 건설과 직원이 신경쓰셔서 정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원걸
박원걸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자료가 94년 1월 1일이후에 변동사항이 많았을텐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지금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94년도에 시도 173호선에 편입된 토지 소유자 연명으로 다수관련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세 감면과 지적분할해서 변경요구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별도의 분할 측량수수료를 확보해서 지적과에서 지목변경과 토지분할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94년도라면 분할측량하고 지목변경 조사한 연도인데, 그 이후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심지어는 왜 멋대로 분할하고 지목변경을 했느냐, 보상을 해 달라는 진정도 들어 왔었죠?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그 이후로는 별다른 진정이 없었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그 이후에 도시과로 찾아가서 떠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변동이 되었는데 소유자는 옛날 사람들입니다.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하려면 등기소에 연락해서 등기 발췌해서 등기가 정리된 다음에 토지대장이 정리되기 때문에,...
원걸
박원걸위원
벌써 3～4년이 지났는데 등기이전된 것은 토지 대장이 정리되어 주소가 나와야 되는데, 안되어 있잖아요?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별도로 현황을 발췌해서 정확한 주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원걸
박원걸위원
시도 구간만 지적도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세요.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네, 알겠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과장님, 하남시에서 갖고 있는 포크레인이 몇대입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한 대입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두 대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먼저 있던 것을 하나 교체해서 하나는 지금,...
영휘
조영휘위원
전에 사용하던 포크레인을 매각했어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회계과에 의뢰했는데 유찰되었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그러면 2대 아닙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휘
조영휘위원
시청 후문 다리 건너에 서 있던데, 고철로 팔아 버리든지 개인도 아니고 시에서 거기다가 방치를 해 놓고, 하여튼 회계과에서 법 절차를 밟아서 하려니까 절차가 복잡하니까 안되었겠죠?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유찰이 되어서 그냥 세워놨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회계과 감사때 지적을 했는데, 5월달에 포크레인을 새로 구입했으면 5월달에 타시군에 소요 조회를 해서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3개월이 경과된 8월달에 소요 조회를 했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과장님, 빨리 처분하도록 하세요. 자료를 갖고 올 동안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17시4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20페이지, 상일동～초광교간 도로 개설에 따른 주민 건의사항 및 처리 결과가 있는데, 처리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7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초이～광암간 개설 사업비입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초이～광암간에는 14억원이 계상되었었고, 시계간 초광교간 17억원이 98년도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건 저희가 요구한 예산입니다.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98년도에 초이～광암간 도비 7억, 시비 7억으로 총 14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광암～초이간 공사로 14억원이 있고, 초광교에서 상일동간 17억원이 서 있단 말입니다.
천식
고천식토목계장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확인을 못했나 본데, 도비가 내려 와서 예산서에 나와 있어요.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도에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때 그 예산이 편성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건설과에서는 도비를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감실에서는 요구를 안했단 말입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초이～광암간 14억원이 서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할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재원 계획란에 내년도에 총 20억원이 있는데, 시설비로 14억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겁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그리고 서울시계부터 초광교간 17억원이 서 있습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것은 17억원이 총 공사비인데, 그 중에 2.94%인 4천9백98만원을 설계비로 세운겁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자료 아직도 못찾았습니까?
우선
김우선관리계장
회계과에 있기 때문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종도
최종도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가판점이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판점 시설이 형편없어서 내년에 다시 만드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은데, 이 사진이 서울시 인근의 구의 가판점으로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판점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형편없는 가판대를 만들어서 도시 미관을 헤칠게 아니라 제대로된 가판점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43번도로 공사는 날씨 때문에 공사를 못하면 지체상금은 어떻게 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거기서 물어야 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립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보통 12월 중순정도 됩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영하 5도이하로 내려가면 지체상금은 회사에서 물어야 된다는 겁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과장님,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는 앞으로 얼마만큼 더 해야 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지금 남은 공사가 5cm 기층 씌우는 것이 3,500톤정도 남아 있는데, 2대로 밀고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아스콘 사정이 좋지 않아서 날씨가 좋은 날도 쉬고 있는 날이 많습니다. 저와 토목계장이 야간이나 새벽에 나가서 본 적도 있는데 아스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빨리 끝나지 않고있습니다. 아스콘 사정만 좋다면 2일정도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교범
이교범위원
자체 감사 내역을 보면 94년도, 96년도에 도 종합감사를 두 번 받았는데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기감실장님도 계시지만 시자체 감사때에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서 뭘 보고 왔는데 실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시 자체 감사에서는 기획감사실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교범
이교범위원
우리 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서 봐도 딱 집어 내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제가 알기에는 감사실에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또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교범
이교범위원
나도 현장을 나가 봤는데 밤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다짐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더 신경을 쓰셔서 준공때까지 하자 없이 준공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기
김억기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현
김진현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를 하지 못한 도시과, 영림과소관 감사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늦은시간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10시에 개의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