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36조8및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시정 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자료를 작성 제출하는 등 수감준비에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께 위로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함과 동시에 의정활동 및 예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료와 정보를 득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여러분과 수감공무원께서는 관계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성실하고 책임있는 감사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서류 및 차량 등 수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엄정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관련규정을 숙지하시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제13조의 주의의무 즉 수감대상기관의 기밀을 누설시켜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총무국장이 실시하고 보고 및 질의답변은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하여 해당과장을, 상대로 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피수감자로서 성실히 증언 및 감사에 임하기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기관인 총무국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용인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한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호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위증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선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총무국장 김학영외 일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따라 총무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이용만입니다. 먼저 저희 총무과소관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 해병전우회, 자경대 등 총 3개대로 회원수는 약 1,200명이 되겠습니다. 96년과 97년도 총 지원액은 130,640천원으로, 96년 96,960천원이고, 97년도에는 33,680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운영비 보조로서 장비유지비 및 야간급식비가 되겠으며 지급근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회원수는 45명으로 지원액은 1,500천원이며 지원내역은 평가보고회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체육행사 및 기념식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제2회 시민의날 행사와 관련하여 8천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차후 정산하고 실지 사용액은 71,874천원으로 지원내역은 체육행사 및 기념식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처리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 근거리 통신망 구축공사에 대한 예산액은 9천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2,665천원이며, 96년 8월21일 본청 120회선, 실과당 6회선을 구축하였고, 대상업무로는 지방세 재정관리, 전자레일 등이며, 근거리 통신망 군축으로 행정에 효율성 및 능률성 제고와 다양한행정서비스 요구 증대로 능동적인 대처로 주민본위 행정에 한걸음 다가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풀보조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급방법은 시책사업비 보조로 맑은강 가꾸기 사업 8회, 지급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1항4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지급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 용인시협의회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수는 45명으로 97년도 3회에 걸쳐2,8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내역별로 29페이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기동순찰대에 대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민간기동순찰대는 앞에서 말씀드린바 있어 현황은 생략하고 지원현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액은 3,300천원이며 지급방법은 기동순찰대 체육대회 운영경비 보조로서, 지급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4호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이 근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내통신회선 증설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 1인1대 추진에 따른 행정구내통신망을 증설하여 효율적인 체계로 행정서비스를 극대화하고자 본청 실과 및 사무실 23개소를 대상으로 2,330회선을 구축하므로써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등 향후증설에 대비한 예비회선 확보로 대민행정체계에 만전을 기하고자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징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견책이 총 10명, 당연퇴직이 1명, 감봉 3월이 2명이고, 유형별로 징계사유는 직무태만 7명, 품위유지. 의무위반이 6명이 되겠습니다. 개인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인시 고용직 임용 및 보직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용직 총수는 5명이고, 보직현황은 32페이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채공무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95년 7월이후부터 97년도10월 31일까지 특차공무인 총수는 60명이며, 현황은 유인물 33페이지부터 43페이지로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설명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에 대한 근거리 선로 통신회선 증설공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청공무원 전원에 대해서 한사람 앞에 한대씩 놀 겁니까?

지금 현재는 1인1대 전화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지금 1.5인대1대씩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왜 여쭈어 보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살림이 크게 어려운데 또 어려워질 겁니다.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이 전화를 1인1대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실전지 아니면 에너지 자원, 물자절약 차원에서 줄이실 건지 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편의 제공으로 해서 전화를 개인 1인당 1대씩 놀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지금 직원들의 편의 제공보다도 개인전화로서 신속하게 전화를 받고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바로 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구축하기 위해서 전화를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안대로 1인 1대로해서 내년도에는 마무리 질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직에 있어 봤습니다마는 계에 한대만 있어도 충분히 해나갔거든요 그래도 한계가 아니라 한 과에 1대만 있어도 해 나가겠는데 제 생각에는 국가의 어려운 살림이면 지방자치단체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계에 한대씩만 전화가 있어도 가능하지 않겠나 해서 여쭈어보고 그러면 기대효과도 얻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인당 1대가 다 있어서 민원에 대한 해결을 행정적인 지원을 최대한 해줬으면 그러한 것도 비교표 작성한 것도 있습니까?

지금 개인별로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담당한테 직접 통화를 할 수 있게끔 실시할려고 그럽니다. 바꿔주고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실무자한테 직접 전화도 가고 직원들 개인 전화번호부도 행정...... 전화번호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에 전화가 왔다 그러면 인터폰 식으로 계원이 있으면 계원한테 돌려서 호출해서 전화를 연결해 주고 하는 방법이 아니고 개인, 개인한테 회선 하나하나 들어가는 전화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낭비가 심할것 같은데 전화구입비도 많을테고,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쓰고, 전화도 있으며 더 길게 되고, 없으면 계장 앞에 전화가 있으면 가서 걸기가 미안해서 사적인 전화도 안할텐데 개인 앞에 있으면 보지않는 직원이 몇 급의 직원이 있다. 그러면 과 전화를 사적인 전화를 걸 수가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모두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민원처리 실명제 대처방안이고 앞으로는 컴퓨터로 결재를 해야될 대비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한테 회선이 다 있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전자결재로 신속하게 될 수도 있는 방법까지는 강구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양승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집행현황 및 체육관련단체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 쓴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가 경제가 어렵고 살을 깎는 아픔으로 감소하고 공직자들도 직원 감원이나 이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실지 자율방범대 자금 전도해서 지원한 방법이라든가, 용인시장의 용인시 체육회 행사라든가 모든 분야가 그쪽의 예산을 절감하는 이러한 부분을 갖고 계시며 우리 용인시가 재정이 충분했을 때라든가, 국가예산이 충분했을 때는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한테 지원을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어려운 상황에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하신 내용을 생각할 때 자율방범대하고 이러한 데로사실 최대한으로 실적으로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또 그 방법에 있어서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해서 실제로 운영이 되느냐 안되느냐 해서 상당한 감축으로 해서 지원한 겁니다. 실제로 최대한의 장비유지비 또 최소의 인력에만 해당해서 야식비를 세부적인 사항으로 안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미미한 사항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할 때 실제로 얼마만큼 운명이 되느냐 실적위주로 채서 향후 예산반영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마는 몇몇단체 거기에서는 자금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잘 되려면 봉사하는 단체가 자기들한테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도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정신적인 부분쪽으로 방향을 전개하셔서 나라에 어려운 부분도 같이해 나가는데 모든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징계현황 중에서 13건이 있는데 사실 13건 중에서 용인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감사자체가 징계사항 중에서 감사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해서 한건지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내역별로 보면 감사원이 4명, 도청이 2명, 시 자체가 7명이 되겠습니다.

직무태만이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자기 할 일을 안했거나 또는 유기를 했거나 실기를 했거나 등등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 중에서 도감사나 감사원 감사 때는 견책이나 이러한 부분이 강하고 자체감사는 약한 부분이 있는데 자체 감사 때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감사방향이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뭐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

견책 중에서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음주운전, 또 교통위반......

이성간의 관계는 없습니까?

그것은 현재 그 해당되는데는 그 내용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볼 수는 있겠지요? 자체내에서......

그것은 개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 줄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태 위원입니다. 용인시 민간기풍순찰대 및 해병전우회등에 년간 지원액이 각대별로 얼마나 되며 현황을 저희한테 주시고 자금전도 방식은 어떻게 하고있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금 전도방법은 자금지원법으로 저희가 다달이도 아닙니다.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주고 있습니다. 실지 상반기때 운영실적이나 이러한 것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중간에 하다 안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6개월동안에 실적이나 이러한 것을 봐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도중하차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지금 각대별로 지원하는 것을 인원수나 장비나 이러한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장비보유 하고 있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서류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채 공무원현황에 있어서 의료기술 9급은 무슨 기술이 있는 사람이며 어떤 직에 근무를 하는 사람들 입니까?

의료기술 9급이라고 하면 우리 의료기기를 운영할 줄 아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사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동료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을 피해서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현황에 있어서는 질의라고 하기 보다는 1,300여 공직자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로서 본위원이 볼 때 1,300여 공직자 중에 13명이 징계가 됐다. 좋은 의미에서 볼 때는 상당히 공직자들이 근무를 열심히 하고, 맡은 바 책임을 각하고 하는 걸로 나타나는 %로 따졌을 때 이게 1%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이런 정도의 관리가 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 일반 기업체도 본위원이 어느 한 그룹 회사에 연간 직원에 대한 징계현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평균 3% 수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용인시 1,300여 공직자가 1%에 해당되는 정도로 복무지침을 잘 지켰고 했다라고 하는 과정을 볼 때 주무 과장님으로서 견해를 좀 한 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기강 문제나 이런 것은 감사부서에서 해서 방향이나 이런 걸로해서 아까처럼 추이나, 현황을 파악하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저희한테 인사위원회에 상정이 의뢰가 되면은 인사위원회만 개최를 하지 그 전반적인 사항까지 파악된 사실도 없고 또 감사부서에서 이러한 건은 판단을 해 봐야 될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은 총무과장님을 처음 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 하시죠. 지방자치 단체가 되기 이전에 공무원 징계현황 저희 위원들이 자료 요구를 한 5년치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의 공무원징계현황을 좀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치요?

5년치가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로 되기 전에 지금부터 한 3년전이 되겠지요. 그때 94년치를 1년치를 하나만 줘 보세요,

94년도요? 이게 자꾸 업무를 미루는 것 같지만 말이지요. 이러한 사항도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징계현황은 매년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징계현황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 아마 그 서류 자체가 그때 당시 감사계가 내무과 예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인명은 빼고 현황만 제가 뭐 구체적인 다른 자료를 요구하는게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말씀에 위원님들이 민간기동순찰대에 대해서 맑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여기 자료에는 38개대로 나왔는데 해병전우회 포함해 39개대 현황 좀 주시고요. 자금전도 방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총무과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김필배입니다. 시민과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사회단체 예산지원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는 시새마을회에 지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7,855천원으로서 새마을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등 지원을 했고 새마을 부녀회에는 5백원을 별도로 97년 알뜰벼 룩시장 운영부문으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15,000천원의 지원 금액인데 이것은 순수한 국비로 지원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시에 서 모집공고를 내서, 지원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고를 해서 국비를 교부받아서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룡환경연합회, 해병전우회,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부, 여성단체협의회등 3,750천원씩 지원을 해습니다. 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연맹 단체가 되겠습니다. 373,112천원의 돈으로 추진 실적으로는 엘리트 지원방법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엘리트지원으로는 도민체전에 120,000천원, 꿈나무육성 지원으로 120,000천원, 체육회 지원으로 48,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으로 10,000천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0천원, 체육회활성화 지원으로 48,000천원, 전국체전 출전선수 보상으로 10,000천원, 체육회장기배 체육대회 지원으로 10.000천원, 체육회활성회 지원으로 6,000천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활체육활성화로는 도회장기체육대회에서 2천만원, 생활체육운영회 지원으로 2천만원, 생활체육진흥사업 지원으로 1,035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20,762천원,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에 36,000천원이 지원되었고, 씨름왕선발대회에 1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5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체육진흥기금 적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희 용인시 체육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95년에 제정이 돼서 적립기간을 95년부터 2000년까지 10억에 대한 예치금을 하기 위해서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해서 현재 저희 적립기금이 7억으로서 이것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 가면이자를 포함해서 835,000천원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으로서 이것은 계약금 1억원 이상에 대한 사업의 발주를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남사면 북리 당화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로서 폭 6M, 길이 320M, 포장 180M로 해서 123,422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 97년 9월 4일 준공을 봤습니다. 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지읍의 고기-동천간 도로개설사업으로서 폭이 6M, 길이가 3,800M로서 사업비가 13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공사는 금년도 10월 24일날 업자하고 계약이 되어 착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보상금을 주지 아니하고 사용승낙을 득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편입용지 소유자하고 협의가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그걸 해야 되는데 그길 못해서 내년도 6월 25일까지 공기를 연장을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설치에 대한 건입니다. 암거박스로 길이가 5M, 옹벽.·높이가 2M, 길이가 39.3M 그래서 2억의 공사비를 가지고 금년도 10월 24일 공사 준공을 봤습니다. 5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54쪽 묘봉리 이동면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폭이 7M, 길이가 1,087M입니다. 18,988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도 12월 30일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이 되어서 아직 미착공된 상태입니다. 여기에 지금 필지가 30필지에 4,786㎥가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7필지에 556㎥밖에 협의를 받지 못해서 마을에서 추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개별적으로 지금 접촉을 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이유로서는 지가보상이 좀 적다는 그런 주민도 있고 또 편입된 나머지 잔여토지를 이용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협의에 지금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설득 중에 있습니다. 바로 해서 조기에 추진해 가지고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부지면적이 14,729㎥로서 건축연면적이 10,971.88㎥입니다. 이것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건물로서 부대 시설로서 실내수영장과, 실내체육시설을 설치를 해서95년도에 계획 수립해 추진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추진을 해서 완료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6,56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95년 5월에 부지매입을 만료를 했고 95년 11월에 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97년 9월 23일날 건설기술심의기본설계 도에서 1차심의 통과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술심의를 할때 부분적으로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사항이 얼마정도 있어서 지금 그것을 보완설비 중에 있습니다. 계획으로는 97년 12월에 공사계약의뢰를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99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설계변경현황에 대한 사항입니다. 좀전에 보고 드린 남사면 북리 당하동 도로 포장공사에 당초에 L형측구가 높이 0.3M 19M를 25M로 L형 옹벽측구가 50M에서 140M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현지에서 보시면 좌측으로 가셔서 보시게 되면 더 그렇습니다마는 우측에 옹벽이 설계상 너무 낮게 되어서 토사가 유출될 수 있도록 설계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계가 잘못돼서 변경하는 바람에 12,743천원이란 돈을 설계비용 등에서 증액해 가지고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모현면 갈담리 세월교 설치 건에 대해서도 당초에 반중력식 옹벽이라고 해서 39M를 57M로 변경이 됐고 포장이 3.5a에서 5.5a 포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포장 공사는 저희가 쉽게 얘기하면 날개 벽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세월교를 놓고 양쪽의 날개벽을 너무 짧게 해서 제방을 보호하는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날개벽을 좀 늘렸습니다. 여기에는 8,318천원의 사업비를증액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58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97년도 특수시책 및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용인시 자원봉사센타 및 청소년상담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타는 97년 9월 1일 개설을 했고 청소년상담실은 10월 13일 개설을 했습니다. 장소는 지금 용인시 종합운동장내에 사무실을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터에는 상근 2명, 비상근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에는 지금 고영복씨라고 사무실을 쓰고 있고 자원봉사센타에는 상근 2명, 비상근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근에는 지금 고영복씨라고 지도소에서 근무하시던 분이 지금 여기 소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한분은 보조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상담실 상담원이 1명, 상담보조원가 1명인데 상담인은 일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집공고를 냈더니 한분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명지대학교에서 청소년 상담실을 적극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에 문제도 없고 많은 불우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봉사의 손길이 펼쳐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5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을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고림 6통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석축108M 2,860만원짜리를 삼도건설에 계약을 해 가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60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같이 수의계약 시설공사 건이 되겠습니다. 경안천 어도공사로서 어도 3개소입니다. 이것은 낙차공식으로 되어 있어서 낙차공을 넘어가는 옆이나 중앙에 고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물길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통로를 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7,6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대성주택과 계약을 하고 현재 공사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6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종합운동장경기장 부설 복토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복토는 7,260㎥를 했고 사업비는 3,275만원으로 용남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해서 준공을 해서 체육회를 무사히 마친사항입니다. 6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비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비는 청소년공부방 운영으로서 계가 5,920만원의 사업비로 도비 2,960만원, 시비 2,96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도비 2,135천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동복지관 내에설치되어 시범공부방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풀보조금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풀보조금은 용인시 새마을회 3개소에 37,855천원을 새 마을관련 사업비, 사무실 운영비등으로 풀보조를 지원받아서 지원을 했고 용인청소년회의소에 1백만원, 용인시체육회 5백만원, 이 5백만원에 대한 것은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때 지원한 금액입니다. 다음 국도비 요구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건립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총 사업비가 165억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2%, 도비가 25%, 시비가 73%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70백만원 정도인데 이것 국비 사업 470백만원은 전액 교부를 받았고, 또 시비 419,800만원 중에 119,800만원은 교부를 현재 받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3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서 저희가 매월 한 번씩 실시하는 대청결운동시 각지 역에서 주민과의 대화시 시장님에게 건의한 사항을 저희과에서 처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97년 4월 16일 포곡면 둔전리 135-6 민화식씨가 둔전리 테니스장 조명등으로 전력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라이트를 키지 않고 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마는 여기는 사설 테니스장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직접관장을 해 가지고 할 수가 없는 사항이라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서 전력 감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5일 이동면 어비리 이종권씨께서 어비리 저수지주변 그러니까 장서리에서 어비1리 부락까지 4km간에 화장실이 2개만 있다. 그래서 간이 화장실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98년도 자연보호 시설물정비확충 사업계획에 있어서 간이 화장실이 있는데 이게 새로 해서 발효식 화장실이 개발이 됐습니다. 먼저 번에 저희 전국체전했을 때 양궁대회장에 가니까 그 화장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에까지 들어가서 살펴봤는데 냄새도 없고 상당히 아주 좋은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5인 가족 2년을 써도 거기에 남는 부패물은 한삼태기 정도만 걷어낼 정도로 그렇게 발효가 되어서 증발이 된다는 그런 화장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개소를 98년도에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본 의뢰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 4월 15일 백암면근창리 김영식씨께서 백암면네 초등학교 학생들이 양지면 용동중학교로 전학을 위해서 위장 주민등록을 위장등록이 된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건의였습니다. 우선 이것은 주민등록 법 제19조 및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철저한 추진과 아울러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의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 후에 실시되는 통.리장의 교육을 실시, 허위신고자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 가도록 관계 읍,면에 저희가 지시한 사항입니다. 다음 66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4월 16일 용인시 역북2통 장병소씨께서 시민의날 체육행사시에 4개동이 한편으로 구성이 되어서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민의날 체육행사는 읍.면.동별 대항행사로서 현행대로 읍.면 동별로 구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 67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골프장 관련 민원발생 처 현황으로서 97년 1월 10일원상면 학일리 515번지 오세승외 82명의 집단 민원이 접수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사항의 요지를 보면 원삼면 학일리와 문촌리 지역에 골프장 건설로 인하여 각종 공해 오염이나 저수지붕괴 우려등으로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민원이 접수가 되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본 결과 1월 17일 현재 인허가 신청이 되지를 않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할려고 준비 중에는 있는 것인데 주민이 아마 미리 알고 그것을 저희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골프장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유인물에 대해서 간단히 시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영 위원입니다·시민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대규모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수지읍 고기-동천간 도로 개설 폭이7M로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왜 3.8km예요? 아까 설명해 주실 때는 폭이 6M로 되어 있는데 ......

이것 6M는 포장 면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면은 7M, 8M확보를 하고 포장하는 면적만 6M로 포장을 하는 겁니다.

먼저 설계가 7M인가, 8M로 되어 있었는데......

8M는 도로를 확보하는 면적은 8M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견은 8M로 나오는데, 포장은 6M로 포장을 합니다.

6M면 두 대가 충분히 교차하지요?

교차 충분합니다.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장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쩨서 설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보니까 각종 기금에 대한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시민과장님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신 흔적이 보입니다. 13%에 정기 예탁 이율을 가져오는 축협에다가 예치를 하셨는데, 어느 과는 보니까 12.57%가 대체적이고 그래서 다른 과에서는 그것을 9.8%로 예금한 부분을 지적을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7년도에는 12.5%로 같은 축협에 예치했는데 줄어들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적사항 내용 중에서 국도비 반납 내역에 이 자료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료가 단위가 천원이라고 그래 놓고 반납내역이 2,135,160원으로 읽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자료를 이런 식로 위원들한테 내는 자료를 검토없이 주시는 것인지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2,135,160원으로 읽어야 하는데 이게 단위가 천원이란 말이예요. 또 앞에 보면 59,200천원으로 읽어야죠. 그럼 이것은 59,200원이거든요, 59,200원에 남은게 2,135천원 이게 잘못된 거죠. 자료를 내실 때 좀 신경을 자료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문제점하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공사 설계 변경 현황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공사가 실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는 현 관행에 의해서 다소 설계 변경하는 사유에 현장이 많음을 본위원이 3년여동안 의원생활을 하면서 지적을 수차례 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마는 56쪽에 보면 말이죠. 남사면 북리 도로 포장 공사는 이것은 1공구 2공구로 나누어서 차라리 추가 공사를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이게 설계 변경부분이냐 그 측구 L형이 당초에 높이 H 0.3으로 했지요? 이것을 19M로 봐야지요 변경을 25M로 해서 근데 L형 측구 높이 1.2M 50M가 140M로 늘어나는 이런 설계변경은 설계 변경이 아니라 당초 예산보다 더 많이 계상되는 그런 금액의 현상이 나오지 않았느냐 해서 현장에 대한 어떤 공사...... 예산을 편제할 때 좀더 그냥 앉아 가지고 대충 50M 정도 올려 그랬다가 현지에 나가서 보니까 주민들이 아우성 대고 기타 여러가지 현황을 감안해 봤을 때 이건 필수불가결로 140M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신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의 설계변경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말씀하고 기 한가지 제가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씨름왕선발대회 10백만원이 지급이 되요. 본위원이 씨름왕선발데회 이동면 생활체육협의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을 데리고 출전을 했습니다. 했는데 읍.면에는 예산 지원은 없는데 씨름왕선발대회 10백만원을 가지고 그날 대회 경비를 한다 그 경비가 10백만원 소요되는 예산에도 우선 문제가 있지만, 용인시에서 대통령배 전국씨름왕선발대회 이게 뭔지 말이지요. 여기에 500만원을 추가지원을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시행한 대통령배 씨름왕선발대회 출전경비인지 여기에 용인시에서 이동면 사람 하나, 남사면 사람 하나 둘이 씨름협회임원하고 해서 출전을 한 것이 있고 거기에 가서 2등을 이동면 사람이 하고 온 걸로 본위원이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차례대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기금에 대한 이율 관계는 13%에서 12.5%로 되어 있는데 각 은행에서 최고 높은 이율을 받아가지고 소득예치를 한 건데 그때에 이율인하가 축협에서 13%에서 12.6%로 되에 있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그렇게 예치된 사항입니다. 나중에 설계건에 대한 것은 그때 제가 와가지고 현장을 가서 그걸 보니까 그 길이 원만한 길만으로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가서 보니까 집을 세 채쯤 헐고 길을 냈어요. 그리고 제가 설계된 것으로 가지고 확인을 하니까 집을 헐고 공사하는 도중에 고갯길을 너무 많이 낮추다 보니까 처음에 조금 낮출려고 그랬었는데 각도가 심하니까 차량 운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래서 고개를 낮추다보니까 옹벽을 좀 낮게 웅벽을 칠려고 그랬던 것을 높이 치게 되었고 고갯길도 또 낮추다 보니까 길이자 좀 길어졌습니다. 그건 저희가 부득이 해서 설계 변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00백만원 체육기금에서 그렇게 된 것은 6명 용인선수들이 경기도 대표로 제주도에 갔었습니다. 그때에 선수들 격려차 제주도에 가서 그때 지원된 금액입니다.

6명이지요?

네. 용인시에서 6명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얼마를 지원을 받았습니까? 경기도 대표로 갔는데?

저희가 지원을 받은 거는 없지요, 도에서 선수들 저희 용인시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6명이 거기에 가게 된 거지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경비는 도에서 썼는데, 용인시가 5백만원을 지출했단 말이예요. 격려금을 5백만원을 갔다 줬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체육회에서 저기에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거기에 동행을 못해서 ......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경기도 대표 선수가제주도에 간거거든요. 용인시에서 5백만원을 격려금으로 5백만원을 갔다 줬다. 경기도 대표선수단한테. 용인시 선수들이 주류를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경기도에서 용인시 선수들이 나가는데 일단 도대표로 선출이 되면 도비를 쓰고, 그런 다음에 용인시에서는 거기에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라든지 격려금은 줄 수 있겠지요.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통령 전국씨름왕선발대회에 5백만원 이게 좀 너무 애매하다 지금 답변 내용이시라고 하면......

거기에 6명이 출전을 하니까 저희 씨름협회에서 임원되시는 분들이 격려차 가셔서...

씨름협회로 격려차 갔으면 자기들 돈을 써야지요. 시에서 돈 다 줘 가지고 갈려면 누구는 격려 못 다녀요 왜 그 사람들을 보내요 차라리 시민대표자인 의원들을 보내지요. 경기도 대표로, 용인시 주민의 대표가 시의회로 씨름협회 임원들한테 5백 줘서 갖다줘라 그러면 누구는 못해요 이러한 것은 풀보조금 집행에서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이러할 사례가 사후 발생을 해도 안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준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님 장시간 사항설명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47쪽에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부녀회에서 알뜰 벼룩시장운영을 위해서 물품 구입으로 해서 5백만원 지원을 해줬는데 얼마만큼의 이득을 봐서, 얼마만큼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디를 지원해 줬는지 그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학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현황 중에서 용인시 새마을회 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 부분을 새마을 이 부분을 정리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고 빈번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 운영으로 해 가지고 18,995천원이 예산을 썼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주실수 있는지 하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6,300천원, 새마을부녀회 6,300천원, 새마을문고 협의회에 똑같이 6,300천원이 나갔어요. 그 사업에 대한 실적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먹기 식으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이 내용은 새마을 4개 단체에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 범위내에서 실시라고 부족된 것은 저희한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회에 지원된 18,955천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비로......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운영비입니까?

새 마을지도자 의식 교육이나 하계수련회 할 때 1천만원이 소모가 됐고, 사무실에서 쓰는 공공요금비 하고 수용비 쪽으로 해서 복사기 같은 거, 국토 대청결운동이나 자연보호할 때 갈구리, 장화, 짚게등 청소할 수 있는 도구지원을 해 준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라든가 3개 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똑같이 합리적으로 6,300천원씩 예산을 올린 건지......

그렇게 저희가 받아 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같은 데는 하기 방역공사를 할때 거기를 14회 정도 년 실시를 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도 예산이 또 섰겠습니다마는 다들 좋은 일 하시는 거지만 소모성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는 참고로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새마을 단체나 금년까지는 지원을 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12월 1일자로 예산편성지침 추가 시달될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새마을운동 조직하고 바르게살기가 정액보조로 내려와 가지고......

본위원이 봤을때 별안간 12월달에 정액보조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여기 상관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정치적인 이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단체 예산지원 체육분야에서 체육회장기해서 축구의 9개 종목 그랬는데 여태까지 쓴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나름대로 국가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가맹단체 지원하는 금액은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서 어차피 예산을 심의할 부분이지만 이러한데서 절감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필요경비 외에 더 지원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체육행사 할 때도 행사를 축소시킨다든가, 김장호 위원님께서도 여러가지 보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 지원보조 나왔는데 이러한 것도 조금 줄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인시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종합운동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일반적인 얘기로는 장소가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본 운동장이 있으면 보조운동장도 있어야 되는데 실내운동장 설치하는 장소가 굉장히 협소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장소는 현재 쓰고 있는 공설운동장하고 기획해서 쓰는게 아니고 그 대지 위에 부족한 대지를 매입해서 시설하는 거기 때문에 쓰는데는 크게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실내체육관 짓는 것이 야외에 나와서 하는 운동이 아닌 건물 내에서 다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대지로 협소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종합운동을 했을때 각이 병행해서 쓸 수 있을 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장소가 많이 협소해서 12월중에 공사계획을 의뢰한다고 그랬는데 실무과장님께서 건의해서 추후에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할 생각은 없으신지?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짓게 되면 현재 쓰고 있는 테니스코트를 못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산림청 부지로 되어있는 14,000여평 되는 땅을 골라 가지고 부대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거기 실내체육관을 시설한다는 것을 변경 한다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지금이 아니고 후세에 담당과장님이 역사적인 책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운동장이라고 그러면 수원처럼 본 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보조 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한 시설이 아무 것도 안돼 있잖아요. 앞으로 21세기 용인의 대단히 큰 목표를 볼 때 협소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용인이 군 7연패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 체육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있다는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나쁜 점으로는 체육에만 너무 관심을 둔다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나라의 살림도 어렵고 그런데 운동장 짓는 것보다는 어려울 때 예산을 넘겨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후에 종합운동장으로서의 시설이 원활히 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울러서 실내체육관을 세울 때 한참 경기가 좋을 때 삼성전자에서 용인에다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전혀 가망성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산이 많다고 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타 시군은 절약을 하는데 장소도 비좁고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어떤 운동장 설치 부분이 제고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건의 한번 해보세요.

이 사인이 순수한 시비만 100%를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가 470백만원 정도피고, 도비가 41억정도 됩니다. 국도비를 보조를 받아 가지고 시비를 세워서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되는 형편이며, 저희가 사유도 분명치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실내체육관 한다고 국도비를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실내체육행사만 하는 자리로 봤을 때는 장소가 협소하지 않은데 대단위 큰 행사를 치뤘을 경우에는 장소가 협소한 것은 틀림 없지요?

주차난이 있거나 그런 것이 그렇겠는데 체육을 하는데는 공설운동장에서 할 수 있는 경기하고 실내체육관에서 할 수 있는 경기종목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니까 운동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실내 체육관을 건립할 때는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이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울때 시청 담당자들이 삼성전자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안오다 보니까 계획을 세운 거니까 강하게 밀어 볼이는 그런 감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타 시에 가도 저희시 규모만큼 되는데 실내체육관 없는데는 저희 밖에 없을 겁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이 늦은 감이 있어요. 자체에서 실내체육관을 하면서 도에 기술심의도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요청을 하니까 도에서 42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원도 해주니까 건립을 하는데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은 대지를 구입해서 수원시처럼 대규모 체육관을 설립을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그러나 저희시 입장께서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여건이 못되는 상태에서 체육관 건립을 하게 된 거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용인이 대단위 수원시라고 그러셨는데 몇 년만 있으면 수원 버금가는 대단위 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앞날을 내다보는 운동장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제고를 해야될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에 보면 주민건의 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에 근창리 김영식씨가 질문하신 내용인데 주민등록 문제가 시민과 소관입니까?

아니지요 주민등록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민과에서 민원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거기와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시청에는 관련이 있는과가 시민과 밖에 없겠네요.

주민등록법에 법정위임이 되어 있어서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을 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가만히 먹고 놀꺼냐 그러한 논리가 감사원하고 논란이 벌어졌었어요 그렇다면 일반 민원을 취급하는 부서인 시민과에서 취급을 해야만이 지원을 해줘야만이 된다 주민등륵법에 읍면동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사실은 97년도 언론에 용인시의 위장전입에 대한 문제가 특히 수지, 시민과장님이 그 당시에 수지읍장으로 계시고 그래서 평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뭐냐고 그러면 지금 이게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통,리장들의 확인을 안 받는단 말이지요. 이 문제가 민원인이 아무번지나 대면 리장집이 됐든 읍장댁 번지가 됐든 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예요. 이게 용인시 각은 경우는 상위법을 존중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물론 대다수의 공무원과 리장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수치스러운 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용인시쪽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아파트나, 여러가지 땅투기해서 여러가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때 용인시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한시적이나마, 개발을 하는 3년이나 5년동안에 한시법으로 만들어서 하면 통리장 확인받고 그러는 것을 하면 상위법에 위법입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설 전입, 후 전입 확인서라는 것을 발췌해서 리장한테 전입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전에는 먼저 리장, 반장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 했고요. 지금은 전입신고하고 후 확인하는......

그러면 후 확인해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리장한테 후 확인을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65쪽에 백암면 근창리 김명식씨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과장님이 직접 감독하에 철저한 관리감독해서 해당 리장은 직위해제 시켜야 됩니다. 해임조치 시켜야 돼요. 이런 리장들이 용인시 행정말단에 망신을 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학생들 학구문제 내용 아닙니까? 위장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열의가 있어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러는 조치를 했을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위장전입을 하는 사람이 용인시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용동중학교가 용인시에서 소문이 나있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그러한 홀륭한 학교이지만 옛말에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을 따라서 이사를 한다고 하는데 부모들이 열의가 있어서 이사를 한다고 하든가 해야지 그러한 식으로 위장전입이 만연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모르는 것 아닙니까? 리장들의 사후 확인서 받으면서 모정의 썸씽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고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양지면에 더 철저히 해가지고 전입서식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재 촉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김장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지금 백암만 가는 것이 아니고, 원삼, 수원, 성남에서도 와요. 위장전입으로 김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리장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도 저는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여기 관심을 가지시고 백암 순회간담회 때만 나온게 아니고, 원삼순회간담회 때도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조치로 리장들에게 홍보를 하시든지 직위해제를 하든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행정부에서 지역 형편을 맞춰줘야 되요 초등학교 존폐 여부가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강력한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육단체에서 용인시 체육회 산하단체하고, 체육회장님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회는 회장이 구자혁씨 인가요?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체육이 용인시 산하에 생활체육이 별도로 있는 거지요. 시체육에 무슨 협회, 무슨 협회 각 체육종목별 협회가 있는 것 같이 시체육협회 산하에 일부분으로 있는 겁니다.

그전에 보니까 축구대회를 하던데 그당시에 읍면동 축구대회를 할때 체육단체에서 차는 그사람들이 똑같은 사람들이 하던데 중복성이 있지 않아요.

아니지요,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조금 아까 설명을 드릴때 산하라고 그랬는데 별 개체로 금년인도가 작년도인가 그때에 생활체육협회를 구성을 한거거든요. 생활체육협회가 순수하게 전문체육인 이 아닌 시민들이 자기가 즐겨할 수 있는 체육을 스스로 향유하고 체육에 몸담아서 생활할 수 있는 체육이지요?

전문체육인은 누구예요?

저희시 체육회에서 하는 배구나, 육상, 복싱 같은 선수지요. 선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전문선수로 보는 겁니다.

이게 읍면동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가맹 단체도 지원하잖아요, 축구협회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에 중복되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생활체육회에서 하는 종목하고 시체육회에서 하는 종목하고 같이 겹치는 종목도 있습니다만 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종목이 겹쳐져 있는 종목이 상당하지요.

축구같은 경우도 전부 달라요 아는데 거기서 그 인원들이 대회를 나오고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거지요. 축구 같은 것도 시체육회 그러면 체육회 할 때 읍면에서 출전하는 선수들이......

엘리트 축구는 축구화 신고하고, 생활체육은 운동화 신고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시체육대회에서 하는 것보다 생활체육대회에서 하면 시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 그 시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행사를 하는 것이 생활체육에서 하는 거고...

좋은 건데 관심있게 진행되는 것도 보고 예산 집행도 보면 직원들 봉급이나 나가고 운영비도 많은데 이런 것도 좀 절약을 해서 운동도 좀 제대로......여기 보면 씨름왕선발대회도 보니까 각 읍면동 나가는 것도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괜히 명칭만 가지고 실제로 생활체육은 이창윤씨가 하시고 축구협회는 권혁출씨가 했는데 그 사람들 다 회장 부회장하고 그랬던 양반들 아니예요. 축구할 때에...... 잘라 가지고 하지 말고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행사위주가 없어지는 돈보다는 좋은 사업 많이 하시네요. 시민과에 보니까 이런 체육도 중요하지만 너무 소모성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간단한 관계로 마저 마치고 식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과장은 나오셔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97년 행정사무감사보고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 수의계약 시설공사 업체별 계약현황으로 천만원이상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공사로서 양지면 사무소 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시설공사가 45,850천원, 전기공사가 13,407천원 해서 97년 7월 2일날 착공을 해서 시설공사는 97년9월 2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전기공사는 97년 8월 30일날 준공을 봤습니다. 그밑에 '97국도비 반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224,979천원, 집행액이 211,792천원, 반납액이 13,18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는 비상급수시설 설치가 백암면사무소에 설치된 것이 예산액이 6,985천원에 집행액이 57,469천원해서 입찰 차액이 4,761천원이 남았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로써 용마국교하고, 서룡국교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산액이 110백만원, 집행액이 117,059천원, 입찰 차액이 2,545천원이 남았습니다. 안전점검 장비구입으로서 32,.300천원 예산액이, 집행액이24,990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차액이 3,282천인, 소방시설 구입이 9천만원 예산액에 집행액이 88,589천원 그래서 입찰차액이 1,41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소소한 물품의 입찰 차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한테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기 보다는 용인시 전체에 소화전시설 있지요? 소화전 그 시설이 우리가 시비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관리하지 않습니까? 소방서로 다 넘겨 줬습니까?

네 소방서에 예산안대로 소방서에서......

예산도 다 국비로 세웁니까?

도비에서 소방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유봉석 작년까지는 저희가 했었는데 소방서가 신설이 되면서...

그리고 넘어갔다. 그래서 제가 뭐 시의원들이 아니라 저쪽 도의원들이 해야 될 일인데 용인시에서 인구 밀집지역에 소화전에 대한 수탑을 포함하여 1군데 정도 내지는 2군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수탑이라고 하는 것은 소방차를 대놓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싣는 시설이고 소화전이라고 하는 것은 상수도 관로에다가 수압인 낮으면은 가압 장치를 설치하고 그리고 소화전에 막바로 호수를 늘리면 그대로 불을 끌 수 있는 설비를 말하는데 그런 설비를 좀 늘려서 지금 현재 거의 없는 데도 많아요. 그런 것을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우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서 지역별 현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한 번 올려 주셨으면 하는 것을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장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지금 각 읍면동에 사실 화재나 이런게 발생했을 때 다시 물을 싣고 갔다가 물을 푸러 다시 면사무소로 와요. 20리 갔다가 물뜨러 다시 오면 불이 다 나고 없는 거예요. 참고로 하셔서 각 읍면동에 조사 하셔 가리고 계속적으로 설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해보세요.

유봉석 요청을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