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광양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 '97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의건(정책질의, 강평)

입니다. 광양시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컨』부두 개항과 자유무역항 지정등 광양항의 여건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백운산, 섬진강등 수려한 자연자원과 좋은 관광여건을 활용하고 장.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여 광양시의 관광 활성화를 기하겠다고 관광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몇가지 있어서 말씀 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광활성화 방안에 따른 추진사항으로 제시한 목록 17개항이 있습니다. 무엇무엇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광안내 표지판등 부분적으로 한 두서너개 정도, 하기 쉬운 것 그것도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자기 소관만 정비를 했습니다. 광양시 관광활성화 방안을 보면 세부실천 17개항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부서 소관이 되기 때문에 취합을 못하고 방안만 작성해 놓은채 1년 동안 방치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의해서 자연관광 자원에 대해서 전체적인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양시의 관광자원이 도대체 얼마가 있는가 이것이 파악이 되어야지 분류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개발 가능한 것 활용가능한 것 이런 것을 구분해서 실천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파악이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이런것들이 행정의 난맥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강력한 대책을 건의를 했더라면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광양시의 행정 누수가 상당히 많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광양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계획을 뒤늦게나마 보완해서 '98년도에는 적극적으로 올해 못한 것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광양시의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또 조사를 실시 했다면 대표적인 자연자원과 개발방안은 무엇인가? 공보실장께서 자원조사를 했다고 하면 대표적인 자연자원과 개발방안은 무엇인가 ? 또 접근방법은 무엇인가 ? 문화유적지 등의 자원과 식지 인적사표의 선양방안, 인적사표 광양사람의 광양화 정신화라든지 광양시민성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라든지 인적사표를 어떻게 광양화하고 광양사람들의 개성화하는데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산업도 산업자원개발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 현재 광양의 산업자원 여건을 현재 『컨』부두라든지 광양의 모든 개발 여건의 모든 전체적인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접목시킬려고 하고 있는가 이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양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보완하여 '98년도에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관광자원개발을 위해서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릴 순서는 우선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97년에 했던 추진실적과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여부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9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97년도 2월달에 저희가 관광활성화 방안 계획을 수립한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실상 관광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용역을 구체적으로 실시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다만 그런 것들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해야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마는 자칫 잘못하면 그것이 뜬구름 잡는 식의 계획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시의 선에서 나름대로 당장 바로 실천 가능한 것이 어떤 것이냐 또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것이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조사하고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17개 분야에 걸쳐서 당장 실천 가능한 것부터 .장단기로 할 수 있는 것까지를 저희가 나름대로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우선 '97년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우리지역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광안내 표지판을 백계산 옥룡사지등 5개소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섬진강 휴게소에 농업직판장과 병행해서 관광 안내소를 금년 5월달에 설치해서 관광 안내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압면 신원마을에 77실 규모의 관광호텔인 섬진강 관광호텔 사업계획이 전라남도의 승인이 금년 8월달에 되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호텔 건축대상인 일부 부지매입이 늦어져서 건축허가등 사업착수가 현재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인 배알도 해수욕장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서 간이 풀장등 시설물 정비 등을 이미 완료해서 금년 여름에 편의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현재는 주변에 녹음수 식재사업을 펼쳐서 내년도에도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광양을 알려서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매년 3월 5일에 개최되는 백운산 고로쇠 약수제, 그리고 3월 말경에 실시하는 매화축제, 그리고 시민의날 행사에 병행해서 실시하는 광양 밤아가씨 선발등 행사개최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고장 전통 상징과 자랑거리라는 책자 3천부를 발간해서 백운산이라든지 섬진강 광양만등 자연관광자원과 4대 산성, 섬진 나루터등 문화유적 관광자원을 체계화하고 그렇게 해서 학계라든지 기관단체 등에 배포해서 향토 문화관광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과 소요예산이 많이 듭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여건상 단기적으로 이루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장.단기적인 계획을 보다 구체화해서 관광환경 여건 변화를 수립하고, 금년도에 추진했던 것중에서 미비된 사항을 보다 면밀히 분석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98년도에는 우리시 관광활성화가 본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광양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 전수조사실시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연자원이라든지 문화자원, 역사자원, 산업자원등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자원조사를 1차로 한 것이 '96년도 말부터 금년도 5월까지 문화유산 일제조사와 병행해서 이미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 문화유적이랄지 기념물 등 18개 분야에 약 449건이 조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98년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먹거리랄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보고, 먹고, 쉴수 있는 것들이 관광자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향토음식점이랄지 농원 이런것들을 겸해서 2차로 자료조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사결과 광양시의 대표적인 자연자원이 무엇인가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관광객 성향변화라든지 이런것들에 부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잠재력이 큰 환경측면에서 잘 보존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백운산과 섬진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광지 개발을 위한 것으로서는 백운산 주변에 4대 계곡이 있습니다. 성불계곡, 동곡계곡, 어치계곡, 금천계곡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관광자원은 역시 쉬고, 체류할 수 있는 곳으로서 관광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는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건설도시국에서 국토이용 관광지 조성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후속 관련사업도 우리 실에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제일로 꼽고 있는 섬진강 주변으로는 자연친화적인 형태의 관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봄에는 매화축제, 가을에는 전어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벤트화해서 외래 관광객의 유치와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문화사적등 자원과 인적사표의 선양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국유적지로 볼수 있는 곳이 현재 정밀지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흥산성, 불암산성, 봉원산성, 마로산성등 4대 산성이 있습니다. 현재 아울러서 2차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옥룡사지가 있습니다. 우리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자원을 관광자원화해서 우리 고장에 특색있는 관광 상품으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98년에는 우리 고장의 유물, 유적, 인물등 역사자료를 볼수 있는 역사지도를 제작토록 의회에 보고한 후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유산의 관광자원을 앞당겨 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인적사표의 대표적인 것을 예를들면 형제 의병장, 그리고 매천 황현선생, 최산두선생, 최구영 부사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통한 인적사표 선양사업을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산업자원과 관광 연계를 위한 접근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증가됨에 따라서 우리지역을 산악과 계곡을 중심으로한 백운산권 그리고 강변화 해안 경관을 살린 섬진강권, 그리고 제철과 컨부두를 중심으로한 산업관광지구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집중개발하고 상호 보완해서 조화롭게 연계시켜서 머물러 가는 그와 같은 관광수용태세 확립에 좀더 매진해 나가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들면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커뮤니티센타를 관광시설로 활용해 보고 옥룡사지등 문화유적을 더욱더 관광자원화하고 백운산과 섬진강 주변의 먹거리를 관광상품화해서 관광객이 적어도 2박정도 아니면 1박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산업관광과 문화유적, 자연관광과 연계방안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용역을 실시해 본다든지 이런것들도 점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호텔유치는 쉬어가는 장소로서 쉴수 있는 공간이 현재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좀더 적극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용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추진을 안했다는 것이 아니고 계획 행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17개 항목을 방안만 구상을 해 놓고 현재 실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시면 끝나버리고 다른 실장님 오시면 또 다른사업 구상에 의해서 인증을 해 준다 하면 행정의 계속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 계획을 세웠으면 방안에서 끝날 것이 아니고 세부실천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러이러한 예산이 소요되니까 장기적으로 놓고 실천가능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이런 것을 해서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임시 방편적인 형식행정의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구슬은 꿰어야 보배가 된다는 것과 같이 뒤에 누가 오든지 간에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임시 발상적인 행정이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더 말해 줄께요. 시장은 가야중복도로에 대해서 휴게소, 관광코스로 시급히 개발되어야 될 중점시책으로 추경에 반영시켜야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비가 시장의 관심사 몇번째 되는 것이 어찌 방금 말씀드린 관광기본방안 계획에도 안들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시발상적인 계획을 하지 말고 계획행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인적사표 선양방안은 아까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것도 한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주 해서 광양인적사표를 많이 넣어 주시고, 의병장의 이런 전적지라는 것도 많이 넣어서 그야말로 광양사람의 얼이, 혼이 어디서부터 그 영향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도 많이 반영시켜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광양에 1년에 관광객이 몇 명이나 들어오고 있습니까? 광양읍을 찾는 관광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제철을 이용하는 산업관광객은 약 30만명으로 보고 백운산주변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약 20만에서 50만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조사나 통계로 나온 수치입니까?

예, 읍면 통계보고를 받은 수치입니다.

결국은 지금....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 광양시청의 행정은 제가 보기로는 맹목적인 행정이다. 아까 정용숙 위원님 말씀대로 임기응변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최소한 우리 광양시를 찾는 관광객이 1년에 몇 명정도 되고 우리 광양에서 외부로 나가는 인구수가 얼마정도 되는가 하는 기본틀은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지역의 관광객을 수입할 수 있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더 깊이있게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혜의 섬진강, 또 천혜의 백운산, 제철소 여건은 갖추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없는 것은 순수한 본위원의 판단입니다마는 최소한 임의적인 어떠한 시설을 가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대로 계속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부분에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은 아이들도 관광객이 될 수 있고 아이들 때문에 어른들이 가는 관광객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천혜의 백운산이나 천혜의 섬진강만 가지고는 절대 이 지역에서 체류하는 관광객이 늘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틀을 최소한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계획을 세워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론 세월이 흘러가면서 차곡차곡 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합산될려면 그 시기는 10년이나 2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마는 이런식으로 우리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 하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최소한 민간자본이라도 투자해서 인위적인 어떤 관광시설을 가미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임기응변적 행정을 지양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라는 말씀은 아까 정위원님 의견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도록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관광여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우리시에 어떤 볼거리와 먹거리와 쉴수 있는 공간 분야별로 나누어서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안고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취약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분야별로 나누어서 수립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수립하는데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을 마련하는데도. 그래서 그것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더 엮어서 이것을 어디 유적지를 보고, 그리고 산업지를 보고, 자연경관을 보고 이렇게 해서 적어도 하루정도는 머물수 있도록 구상을 하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은 이러한 여건들이 조성되어야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는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국은 민자유치를 해서 대규모의 관광지가 만들어 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늘과 실같은 것인데 어떤 것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인데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계획이 확실히 선다고 하면 나머지는 또 다른 민간인들에게 위임을 해 줍니다. 시가 그런다고 해서 관광호텔 지을 수도 없고, 식당 만들수도 없는 것이니까 바늘과 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아까 답변중에 본위원이 언젠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제철소를 찾는 관광객이 얼마냐고 물었을 때 40만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30만 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주먹구구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니까 좀더 세부적으로 앞으로는 지금 관광산업이 우리시 재정확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좀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면 질의고 협의라고 하면 협의할 내용인데 지역경제과에서 해야될지 문화공보실에서 해야될지 모르겠고 아마 같이 해야할 복합적인 것 같은데 어차피 외래 관광객이 우리시에서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상품화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이 50만이라고 해서 와가지고 속된 말로 오물만 주고가는 것이지 현재는 상품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30만이 되든 40만이 되든 광양제철소를 방문하는 방문객에게 우리시의 생산품 매실이나, 밤이나 기타 이런 것을 상품화 해서 팔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철에 여행객들이 가면 안태차가 대기했다가 안내를 해 버립니다. 그런 면을 제철하고 협의해서 우리 지역상품을 팔수 있는 코너를 건물을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챙기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들도 실장님이 어차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지 못한다면 우리시의 농어민 후계자들에게 맡기든지 하면 조합에서 수입도 올릴 수 있고,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질의한 것은 여러 가지 압박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법규해석이 저와 좀 달리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를 당사자로 하는 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위임규정에 보면 예정가격을 작성 서면화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 산정을 지금 공사가격을 입찰을 하면 마이너스에서 산출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복잡한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현재 광양시에서 하고 있는 도급금액의 확정을 아무런 기준없이 분임경리관의 권한사항임에도 업무담당계장이 금액을 자기는 과장에게 물어보고 한다고 하는데, 금액 결정해서 결재를 맡아서 결정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지난번에 95%, 96% 했는데 여기는 85% 이래 가지고 결재를 맡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수의계약을 5천만원 이하 할 때 금액 산정기준을 정해놨다가 이 수의계약 대상공사는 다압면 금천리에 있는데 도로가 농로로 통과한 부분이 얼마며, 아니면 저수지에는 차량이 못들어 가는 부분, 이러한 그 주변 공사 여건 여러 가지 환경여건을 고려해서 감액산출한다는 것입니다. 도로변 가까운 곳, 공사하기 쉬운곳, 이런것도 고려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금액이 4,900만원이라야 되는데 1200만원인지 500만원, 600만원이라든지 이 금액을 가지고 500만원 공사에서 98%라 하면 자체도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깎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공사여건의 난이도, 금액의 과소 이런것들을 책정해서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회계를 하면 2천만원 이하는 그냥 줘 버립니다. 그래서 건설 관계자를 불러가지고 이것 할 때 무엇무엇이 산출되어야 되겠느냐, 공사할 때 무엇무엇이 들어 있느냐, 그래서 원인자 부담행위가 얼만큼 들었는가, 이 공사를 해서 원인자가 예산에 안들어 있는 사항은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해야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옹벽이 있는데 예산에 안들어 있으면 본인이 해야되니까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흘러내려야 되는데 당초설계에는 없어도 배수로를 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것도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감안해서 금액을 책정해야 되는데 지침도 없이 계장이 공사 2,500만원 하면 예산은 98% 2,300만원 해 가지고 결재을 맡아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97년도 현재까지 광양시에서 24건 수의계약을 했는데 94%, 98.5%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니더라도 금액의 과소에 대해서는 고려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1,500만원짜리 하는데 이것은 98%, 어떤 사람은 4,900만원인데 99% 이런 것은 누가 뭐라해도 인과관계에 의한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가지 알고 싶은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수의계약은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정해서 실무자가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공정한 수의계약이 될 수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 또 이러한 원칙을 사업소, 읍면까지 시행할 의향이 있느냐? 읍면동에 가면 더 형편없습니다. 아주 무질서 합니다. 또 수의계약시 도급결정을 아까 얘기한 담당자가 하지 않고 과장, 분임경리관이 직접해야 된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행정은 내적인 공무원 질서는 기강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질서의 그런 것이 문란하면 문란한 행위가 상사와 직원간에 모호한 갈등이 생길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공직전체의 기강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공사 이런것들은 분명한 기준을 선정해서 %를 적용해야 된다. 광양시의 수의계약 금액결정은 생각나는 대로 하고 있다 해서 이런 것은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의계약 결정 금액을 과장이 분임경리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고 본인은 포기해 버리고 업자가 와서 당신 수의계약 이번에 2,500만원짜리가 있는데 견적서 한 번 내주시오. 하면 업자가 써서 냈습니다. 당초에 확인할 때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안된다. 이런 것을 과장이 해야지 업자가 정해서 되겠느냐 하니까 계장이 정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업자가 와서 견적을 내서 정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 개연성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분임경리관이 이런 여건이나 환경인 것은 깎아서는 안되겠다하면 98.5%라든지 이렇게 해놓고 금액 산출서 얼마, 절감요인 얼마, 몇% 적용, 적용사유는 무엇무엇 이렇게 메모를 해 놓고 그렇게 정해야지 구체적인 어떤 기준도 없이 업자가 써 내가지고 그것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수의계약 대상업자를 어떻게 정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아는 사람, 일잘하는 사람으로 했다고 하는데 일잘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봐줄수 있는 행정 수단과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의계약은 그런 방법으로 시행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십시오.

입니다.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수의계약시에 도급금액을 결정하는데 일정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의향은 없느냐? 또 읍면동에 이 기준과 원칙을 시달할 의향과 도급금액 결정은 산출기준에 의해서 분임경리관이 결정해 가지고 대상업체와 협의해서 견적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견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안까지 예시 해 주시면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방금 수의계약 분야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공사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물품의 경우는 2천만원입니다마는 이것은 예정가격을 생략할 수 있도록 법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설계 내력에 의해서 공사원가 계산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를 만들어 가지고 방금 정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도급결정 금액을 얼마다 거기에 탄력성이 있는 것이 설계내력을 뽑아보면 이윤이나, 일반관리비나 기타경비나 이런 것이 몇% 이내로 적용을 해 주게 설계를 할 때 이윤은 15% 이하, 혹은 일반관리 6%면 6% 이내로 이렇게 프로테이즈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4%줘도 되고, 3%줘도 되고 그런 탄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방금 공사의 여건이라든지 사업장의 여러 가지 것을 감안해서 공사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후에 도급금액을 얼마에 줄수가 있다하는 금액 예정가격을 만들어서 일반공개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예가에 90% 직상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공사의 규모가 적기 때문에 이런 예가는 생략하고 2천만원 이하는 또 단일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탄력성있는 부분 같은 것을 가지고 조정해서 공사별로 설계내력서에 의한 공사원가를 처음에 작성한 후에 탄력성 있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은 공사장의 여건, 난이도 등을 감안해서 예정가격을 방금 말씀하신대로 2천만원 이상짜리는 도급금액 예정가격을 사전 결정해서 수의시담을 거쳐서 도급금액을 결정함으로써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나 읍면동에도 본청의 기준을 미리 정해서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사업소나 읍면동은 경리관이 읍면동장이고 사업소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도급금액을 결정하는데 본청 기준을 시달해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답변사항 중에서 5천만원 이상 공개경쟁 입찰 할 때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오용해서 그것이 옳은데 수의계약도 적용시키겠다 이런방법으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 한 것은 수의계약 도급금액 결정은 수의계약 도급금액 결정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서에 의해서 플러스로 적용하라 그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의 과소, 난이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분임경리관께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있어서 기계장비가 30% 산출되어 있고, 노임이 30% 산출되어 있고, 이윤 플러스는 2.5%라고 하면 대개 이윤을 어느 부분은 삭제하고 어느 부분은 살려 주어 버렸습니까? 5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에 있어서 장비의 가격이 30%, 노임이 30% 정한데서 이윤이 2.5%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조정할 때 이윤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노임이 투입되는 경우나 이런 것은 직접공사비에 투입되는 금액은 손을 댈수가 없고요. 노임부분은 제외하고 장비부분이나 이런곳에서 손을 대야겠지요.

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관련해서는 본위원이 이미 작년도 상반기에 부적절한 것을 개선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이야기 했을 때 개선하겠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단답형식으로 간단히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의 원칙에 있어서 법에 나와 있는 것이 일반경쟁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제가 말씀 드리고 있는 것은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원칙에 있어서 법에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지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편의를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칙이 일반경쟁입찰이면 일반경쟁입찰로 해 주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특수성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작년도 상반기에 본위원이 짚어본바에 의하면 일반경쟁 입찰을 했을 때는 예정가격 대 낙찰가 가격이 90%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98%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든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던 계약의 낙찰가는 일반공개경쟁 입찰시에 나오는 90% 선만 맞추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께서도 답하시고 다 그것을 개선해서 하기로 해 놓고 아까 김영훈 위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안되고 마치 수의계약이 부조리를 위한 제도처럼 도용되어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약속 위반입니다. 지난번 과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수의경쟁 입찰에 부하는 것은 공사의 규모나 이런 것이 좀 방대하고 수의계약은 소규모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약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편의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편의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광양시에 지금 공사계약한 것을 보면 공개경쟁입찰 보다는 수의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 것은 운영이 잘못된 것이지요. 법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이지요.

수의계약 하는 것을 일반경쟁 원칙이 장위원님 말씀은 일반공개경쟁 입찰인데 수의계약을 꼭 일반경쟁으로 해도 되는 것을 왜 수의계약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나 수의계약을 했을 때 시기나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부했을 때 공사의 규모도 크고 또 많은 절차나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업종을 우리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이런 사업을 수주토록 함으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부하면 소액의 경우는 여러 가지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지역제한을 하면서 공개경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가 업체가 광양시에 있는 업체에 한한다 해서 공개경쟁을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업의 규모라든지 사업비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아서 완급을.........

그러니까 법에는 단 1원짜리를 계약을 할 때도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칙에 그러나 편의를 위해서 경제성을 위해서 얼마 규모 미만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지 해야한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이 부조리나 비리로 이용되면 안되지요.

경리관이 판단할 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법이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하는 것입니다.

계약 건수에 보면 100건이면 70% 이상을 수의계약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수효에서 그렇지 사업비는 미미합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11월말 현재.........

과장님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법을 과장님 주관대로 해석하시는 것입니다. 정용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공정성을 갖고 하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잘못 해석하시는 것이라니까요.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 지금 5천만원 이하로 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 업체들을 좀 활성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부수적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은 그래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규모가 작고

아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특수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5천만원 이하를 특수성으로 보는 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지역경제나 우리지역 회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지역에 그 돈을 흡수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공개경쟁입찰하고, 수의계약하고 예산 비례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수의계약하고 있는 것이 41억으로 전체규모는 산출을 못해 봤습니다.

어쨌든간에 정용숙 위원께서 이번 감사기간동안에 열심히 그 부분을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정용숙위원님은 그런 행정 경험도 많으시고 하니까 지적하셨던 사항을 잘 적용시켜서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또 없으시면 다음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공사의 부실법정관리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건설기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 5의 규정에 보면 건설등 모든 기타 각종 공사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혜택을 부여할 수 있고 또 그 반면 부실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배제를 하고 견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잘하면 가점을 주고 못하면 벌점을 줘서 각종 수의계약, 범위대상, 또 제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양에서 수해가 났다면 길을 긴급히 절단해야 되겠는데 어떤 업체는 전화를 해서 좀 절단해 주시오 하면 돈 구애없이 급히와서 절단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면 아! 장비료가 얼마나 되는데 그러십니까 ? 이렇게 해 버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긴밀하게 시정에 협조를 해 주고 하는 이런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벌점 가점제를 실시해야 된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것을 시의 실정에 맞도록 '93년도에 벌점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도 현재까지도 그것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직무태만이고 그렇지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광양시에서는 감사기간동안 무엇무엇을 본다고 메모가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제가 한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벌점은 뒷페이지에 살짝 언급만 해 놓고, 가점은 어떤 잘하는 업체를 봐줄려고 그런지 몰라도 중점적으로 나열시켜서 안을 구상 하고 있더라 그말입니다. 물론 잘하는 사람을 잘봐주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우선 이 법의 취지가 부조리, 부실공사 근절에 따른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해서 건설부에서 보신 안을 우리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축소하고 세분해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그얘깁니다. 그러니까 실무자하고 기준에 의해서 꼭 법의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공신고를 해서 착공기일을 지켰느냐, 준공계획을 내서 준공계획을 지켰느냐,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의 소지는 없었느냐?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주면 안처리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전화가 들어오고 민원이 공사가 어쨌다 어쨌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가점을 주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자는 발생했느냐, 또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하자에 대해서 처리지시를 했는데 신속하게 처리를 했느냐? 하자 처리한 곳이 또 하자가 발생했느냐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벌점으로 처리하고 또 공사 감독시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사 감독공무원하고 시공업자하고는 연계가 개인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표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이런것도 다 체크를 하고 또 공사 감독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어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시를 안해도 잘 처리를 하고 어떤 사람은 꼭 가서 잡아주어야지 고치고 이런 것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벌점기준을 두어서라도 해야지 배제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수의계약 대상에 적용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읍면에도 주어서 제가 이번에 몇 개 면은 자료를 받아 보고 직접 가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이상하게도 A라는 사람은 A면에 가도 공사를 4개, B면에 가도 4개, C면에서도 4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한 건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배제 요령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제정하고, 시 본청은 물론이고 사업소 읍면동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고, 또 하나는 본 규정에 의한 일정한 벌점 규정을 받은 업체는 수의계약 소규모 공사, 또 벌점을 많이 받은 업체는 물론 법에 의해서 배제가 되겠지요. 이런 곳에서 배제를 하고 아까 얘기한 공사를 잘하는 업체 이런 곳을 하고 수의계약 기준이 누가 보더라도 명확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 그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는 50억 이상으로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부실 벌점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컨}부두하고 초남간 도로 건설 공사등 5개 사업장이 여기 건설기술 관리법에 의한 대상입니다. 정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은 우리시에 조그마한 공사도 이런 기준을 축소하여 적용해서 견실시공이 되도록 이러한 관리기준을 제정할 생각은 없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수한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또 시공평가를 하고 하자 검사를 해서 벌점이 나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럴 때 배제를 하는 그 점수를 기간을 정해 가지고 벌점에 따라서 배제하는 기간을 얼마만큼 정하고 이런 것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을 하고 있는데 덧붙여서 이런 지혜를 주시고 해서 사업을 하는 발주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부실발생 관리기준 제정은 사업발주 주관 직제규칙상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벌점을 받거나 하는 곳은 소규모 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공사에 배제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광양시에는 시소유의 관사가 있습니다. 광양시 조례로 보면 법 49조에는 관사는 부시장, 국장등 소속 공무원에게 관사를 임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1급, 부시장은 2급 관사, 3급 관사는 대상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공무원에게 주게 되어 있는데 관사의 개념이 기타 공무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과장들에게 주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맞을 것이다 나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시에는 1급 관사, 2급 관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25개 동이 있지요? 임대사용기간은 보통 2년으로 되어 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관사는 국장이 다섯분 살고 있고, 과장이 10동 살고 있고 여기에 동장이 한사람 포함되어 있고, 6급 이하 공무원이 9동 살고 있고, 그리고 1동은 비어 있고, 당초에 관사의 개념이 지금 지방자치행정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사를 둔 목적이 희박해져 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급 관사에서 6급 이하 공무원이 3사람 살고 있지요. 그런데 관사에서 과장이 살고 또 8급 공무원이 살고 있고 그것은 좀 정서적으로 무엇이 안 맞다 그것입니다. 8급 공무원이 살아도 별 지장은 없겠지요. 그러나 무엇인가 생활하는데 활발한 생활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사의 당초 목적, 여건 변화 등 등을 고려해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제가 몇가지 묻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3급 이하의 관사는 가득이나 어려운 경제에 사장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투자할 생각은 없느냐? 관사의 관행을 재정립해서 할 방안은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일정량을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매각할 생각이 없느냐 ? 또 하나는 관사의 기준을 정해서 임대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겠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3급 이하 관사는 공무원이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사에 들어올 희망자를 조사할 때 시 본청만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어렵고 취약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읍면지역 직원들은 관사 사용 희망 조사에서 배제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렇게 빠졌는데 또 동장은 들어있다 그것입니다. 알아보니까 전에 본청에 있을 때 받은 것이니까 동장을 해도 살수 있겠다 하는 것은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사를 매각한다든지 매각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차라리 관사의 사용을 쓰레기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취약부서에 근무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준다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기왕 공무원에게 준다고 하면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어서 사기도 앙양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관사 임대에 대해서 원칙이 전혀 없이 무원칙이다 그말입니다. 이래서 되겠느냐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겠다 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사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27동입니다. 그중에서 공가가 1동 있고 24동이 유.무상 사용허가가 나갔습니다. 그중에 유상사용하고 있는 곳이 8동입니다. 여기에서 정용숙 위원께서 3급 관사를 매각해서 효율적으로 매각 재원을 가지고 관리할 의향은 없는가하고, 또 의향이 없다면 3급 관사의 임대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해서 관리할 의향은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는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직제개편이 예상되므로 여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시 전 간부공무원에 대한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근무 의욕을 고취시켜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하는 방안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한다고 그러면 8동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6급 이하 공무원이 쓰고 있는 8동에 대해서 매각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방금 혐오시설이나 이런 취약 부서에서 근무하는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까지 임대해 주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부언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관사 뿐만아니라 모든 행정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급 이하의 관사는 임대해 줄려면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면 총무국장님 마침 와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께 해당되는 질의를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건설과 소관 업무량 폭주에 따른 개선 대책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시 기구상 건설과에 소관되는 사항만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 가장 업무량이 과다하고 인원에 대한 업무처리가 그로 인해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과가 실제적으로 한 24명쯤 되는데 타과에 비해서 많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내부적인 각계마다 업무량들은 1인당 시공하는 공사 건 수가 많게는 약 35건, 적게는 약 15건 정도,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한꺼번에 개인이 취급하다 보니까 자칫 부실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또 공사감독이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판단할 수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러므로 인원을 늘려서 업무에 대한 개선을 해 주든지 아니면 그러한 공사에 관련된 감독 역할을 다른 부서와 병행해서 역할 분담을 시켜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 질의를 드린것입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비단 인원이 부족한 것은 건설과에 국한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를 먼저 거론하면서 또 이에 대한 업무를 개선했을 때 타 실과에도 적용되고 또한 반영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입니다. 남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 전에 어느지역 보다도 우리 지역 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하고, 또 이에 중요사항이 행정 내부적으로 추출되어야 하는 우리시 그 분야의 담당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차대하다고 이시점에서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자치 출범이후 두차례에 걸쳐 조직개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3월 2차 조직개편시에 건설과 재원을 22명에서 24명으로 정원조정하여 늘어나는 건설행정 수요에 대처를 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중에 결원이 1명이 있습니다마는 전라남도에 토목직을 특채 요구중에 있어 특채가 되는대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민선자치 출범이후 조직진단 결과 인력 조직내역을 보고 드리자면 '95년 7월 1일 민선 출범당시 우리시에는 행정직이 440명, 기술직이 290명, 별정직 기타 259명해서 993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1월 29일 1차 조직개편시에 행정직을 11명 감하고, 기술직 5명을 증원했습니다. 그리고 '97년 3월 3일 제2차 조직개편시에 총 정원중에 13명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술직등 토목직은 3명을 증원 조정하였습니다. 방금 남기호 위원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내용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건설과에 대한 자체 정밀진단을 실시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 후 사후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득이 타과에 비해서 건설과의 업무나 인력이 과거나 현재 타시군에 비교해서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적한 바와 같이 읍면동과 본청의 업무 배분이 잘못되었는지, 또 직원들이 업무추진에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인지, 이러한 사항들을 의심을 가져보면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린 정밀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인력 조정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해서 지역개발업무에 차질없도록 시기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에 대해서 한가지만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1인이 약 30건에 가까운 각종 공사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완공계가 들어오면 준공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 읍면동에 과감하게 업무 이양을 시켜서 실질적인 공사가 되게끔 해야 되겠고 물론 설계야 본청에서 한다손 치더라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역할을 읍면동에 줌으로써 현지 여건에 맞는 적절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진단을 다시 하셔서 나중에 다시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남기호 위원장께서 각종 건설공사업무를 읍면에 이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할 때 읍면에 개발계장이 행정직이 있습니다. 또 토목직은 시보중이거나 시보가 막 떨어진 한사람이 배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옥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토목직 한사람이 설계를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는 미리 정해진 업체가 수의계약같은 경우를 보면 정해서 만들어 옵니다. 도저히 직원이 그 설계를 맡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읍면동으로 업무를 과감하게 이양하면서 읍면동에서도 그 행정능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발계장은 기술직으로 배치해주도록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정용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도 상반기에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던중 의장님 또는 위원장님들께 보고한 사항중에도 우리가 앞으로 추세에 맞는 조직개편을 획기적으로 한다면 그냥 붙이는 개편이 아니라, 방금 정위원님 말씀하신 읍면 조직도 완전히 말초 조직으로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회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때 한 번 저희들 조직개편 1차 안을 잡은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보고에 의해서 의회의 안을 말하자면 저희들이 받아서 획기적인 개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고 방금 얘기한 읍면동의 개발계장 보직문제도 지금 3단계 조직 개편내에 그것을 반영하도록 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특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읍면동 직원들 교육시에 건의사항을 받았는데 거기에도 그런얘기가 나옵니다. 토목직 직원이 시 본청에 있을때는 광양읍에서 다압까지 하루종일 뛰어도 업무가 미진한데 읍면동에 나오니까 일이 없다 그러니 읍면동에 일을 많이 달라 하는 토목직, 시 본청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해서 나간 직원이 그런 건의를 시장님께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 업무 인력조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부서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반대 의견입니다. 본청에서 하는 공사는 그래도 무엇인가 책임있게 잘 되는데 읍면동의 공사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읍면동에 공사를 많이 주고 하는 것은 인력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력조정이라든지 업무 배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그 건설분야에 자체적인 조직진단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력조직 진단이라든지 같이 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앞으로 조직진단을 자체적으로 한 번해서 그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조직개편 또는 업무분장 이런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정용숙 위원께서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최소한 개발계가 있는 지역의 읍면동은 개발계장이 기술직이 되어야 맞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형평이 안 맞아 버리고 읍면동은 포기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해 보면 1년에 그래도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세한 자문을 본청에서 받을려고 하면 분명히 개발계장은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만,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과장님! 이 환경은 강조를 해도 해도 힘든 것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당당하시더니 오늘 말씀하시는데 계속 들어가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김갑배위원님 말씀이 맞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그것 잘못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감시선 만들려고 할 때 위원들간에 엄청난 아픔이 있었던 것은 사실아니에요. 만들 것이냐, 안 만들것이냐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만든 것 같으면 그 활용 자체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광양시는 환경감시선을 엄청난 돈을 들여 만들어서 그 사람들 하는 것이 뭡니까? 도대체 어째서 정부에서 감사와서 보도 나온 것을 광양시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될 말입니까? 그것이. 그 한가지만 보더라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도 주위 사람들 여론을 듣고 오.폐수가 엄청나게 방류된다고 했을 때 그 소리 해 가지고 내가 수모를 얼마나 당한줄 아세요? 절대 아니라고 다들 했어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감시선을 만들었으면 만든만큼 효과가 나도록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이 엄청난 면적을 커버 하려니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답변을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그것을 바란다고 김갑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던 근거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김갑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하는데 질의요지는 환경감시선의 역할과 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산먼지가 날아가고 밤으로 시찰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감시선을 세사람이 타고 순찰하고 있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건조를 했는데 감시선의 역할이 충실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육지에서 활동한 사항이 아니고, 배에서 활동한 사항을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박선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에 환경지도선에 추진계획 자체때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된 환경지도선에 대한 운영과 또한 역할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왔고 앞으로 환경지도선에 대한 운영 또 앞으로의 업무에 대해서 개선책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도 그 역할이 충분할 수 있도록 요구를 다시한번 해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광양만 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실시에 대한 우리시의 참여현황 및 대책과 광양만권 주변 개발계획에 대한 우리시의 환경대책에 대한 2가지 사항을 환경관리과에 먼저 질의를 합니다. 광양만 종합환경영향평가 조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을 파악한 바 있습니까? 그 부분만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남기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광양만 종합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실시에 대한 우리시 참여현황과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광양만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환경영향조사는 광역적인 환경업무를 관장하는 환경부에서 직접 주관하여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97년 6월 26일부터 '98년 6월 25일까지 1년동안 한국환경정책평가 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 캐나다, 중국, 일본등 국.내외에 6개 연구팀이 공동 참여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조사연구의 내용으로는 광양만권이 현재 대기수질, 폐기물 및 토양 및 생태계등 오염실태조사 분석과 장래의 환경예측등 종합적인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환경영향을 평가하여 특별대책 지역을 추가지정 필요시 검토와 신규 공단조성 가능 여부등 이 지역의 환경개선대책과 환경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연구 조사입니다. 따라서 본 조사 용역은 환경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나 인접 시군에서 직접 참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지난 10월 23일부터 24일 2일간에 걸쳐서 한국환경행정정책연구원 정책연구부 공성룡 박사외 2명이 우리시를 방문했을 때에 우리 광양시의 종합 개발계획서 해양수질 조사 결과, 대기 수질 폐기물업소 현황 및 배출량, 그리고 쓰레기 발생현황, 체감되는 환경오염 실태 그리고 비료 농약 사용량등 각종 통계와 자료 등의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제공을 했습니다. 향후 주변지역의 개발계획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 계획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 환경영향 조사에 반영토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광양만권 종합환경영향 조사 결과가 광양만권 환경대책이 '98년 7월경에는 마련될 전망이므로 우리시에서는 이의 대책을 바탕으로 시의 중장기 환경종합대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마련할 것이고, 금년 11월부터 준비중인 푸른광양 21 실천계획서도 내년 7월까지는 완료 실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반계획이 착실히 추진된다면 우리시의 환경오염실태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98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환경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비 2억 5천만원과 푸른광양 추진관련 예산은 우리시의 환경대책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챙겨주시고 제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절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용역에 따른 사항에 우리시가 직접 참여는 불가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이러한 의도는 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 광양시가 나몰라라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지역적인 여건에서 우리 지역이 따로 환경영향평가를 또 해야된다는 사항이 벌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말하자면 중앙계획과 우리 지역계획에 상충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용역을 다시 또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바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광양만 종합환경영향평가 조사를 실시할 때 모든 자료제공을 일부자료 제공은 했다고 하셨습니다.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하라는 얘기는 그 용역 자체에 실질적 참여를 얘기한 것이 아니고 최대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우리가 또 굳이 1억, 2억을 들여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또 용역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광양만 종합환경영향평가 조사 실시에 대한 우리시의 참여 현황 및 대책이라는 얘기는 이것 용역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시가 활용할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져야 한다는 얘기고 그를 위해서 직접적인 참여는 안되더라도 간접적인 참여를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다시한번 우리가 검토를 할 것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98년도 예산에 관련된 사항도 다시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앉으십시오. 정책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부 실과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불참을 통보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