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지두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백우흠입니다.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개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지방자치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명의 의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칠곡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중리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5건의 의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칠곡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이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안심사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교민입니다.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고등학교 종합생활기록부의 학과성적에 의한 계열석차가 과목별 석차로 변경됨에 따라 고등학생의 장학생 자격기준을 조정하고 이장정수에 대한 장학생 정원을 상향 조정하여 수혜범위를 확대함으로서 이장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기부금품 모집, 접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규정에 위배되는 장학기금 특별회계 세입금 규정을 개정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생 자격기준을 학교성적에서 학교장의 추천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장학생의 정원을 이장정수의 15%일때는 24명 20%일때는 33명으로 5% 9명이 상향 조정되겠습니다. 이래서 대학생은 1인당 반기 50만원이고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이 되겠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비율은 대학생이 4%가 되겠고 고등학생은 6%로 되겠습니다. 이러한 장학기금은 특별회계 세입금중 성금과 독지가의 현금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내용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종전에 사법부 소속 및 관련기관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행정기관인 읍면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를 1건당 600원이 전국에 통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거는 민법부칙 제3조 제4항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소관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백환기입니다.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가 금년 12월31일자로 적용시한이 만료됩니다. 이래서 앞으로도 계속 감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관련법령의 개정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군세감면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발전을 촉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칠곡군세감면조례와 달라진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 소유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자동차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본인명의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된 경우도 면제받을수 있도록 하고 한 대의 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다가 30일 이내에 1대가 된 경우와 소멸, 멸실, 파손, 폐차등으로 사실상 소유하지 않으면서 등록원부상 2대가 된 경우도 면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유 보철용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은 본인, 부모,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만 면제하고 있으나 앞에서 설명드린 국가유공자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와 같이 면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용면적 60㎡ 약 18평 이하인 경우에 감면이 적용되던 것을 85㎡ 즉 25.7평 이하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용면적이 40㎡ 12평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인 영구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전용면적이 60㎡ 즉 18평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0% 경감하여 전용면적 85㎡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1000분의 3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사항중 60일이상 휴업하고 있을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주차장에 대한 감면은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과 주차전용 토지에 대한 감면으로 구분 규정하여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사항중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자 터미널용"을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으로 기금을 완화하였고 지방공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지방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므로 주민세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외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은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치조례에 의거 현재 설립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해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경상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유통산업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날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50%를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의 부칙부분은 종합토지세 감면규정 적용시 직접사용 범위에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에 건축중인 경우도 포함토록 하였고 이 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자는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삭제 하였습니다. 여기서 농공단지에 대한 감면과 고속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어 종전과 같이 계속 감면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관련근거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칠곡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상의 불균형한 국공유재산 주거용 재산의 사용요율 조정으로 형평을 기하고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여 공유지를 공장용지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를 허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아파트형 공장용지,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개발용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의 공장용지에 대하여 매각대금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주거용재산의 사용요율을 현행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25와 '81년 4월 30일 이후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 1000분의 50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중 제8호에 공업배치및공장설입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사업용지, 기업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 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토록 하고 또한 제23조 제6항의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의 사용요율 또한 대부요율은 1000분의 25로 한다는 내용이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앞서 말씀드린 제23조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부에서 준칙이 시달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한 겁니까?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내무부에서 칠곡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금년말까지로 시한해 났던 것을 그 폭을 좀 넓히고 감면해 줬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왔는 겁니다.

감면세액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부과 적용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도시과장 이창식입니다. 석적면 중리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도면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지구는 1978년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되어 지금까지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임야와 농경지로 남아있는 상태이며 기 개발중인 중리 1지구 및 구미 제3산업단지와 인접하여 인구증가 요인이 많아 앞으로 무질서한 자연발생적 개발이 예상되어 산업단지 배후지역의 부족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 개발코자 합니다. 금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 개발하고자 하는 중리 2지구는 석적면 중리, 남율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6만7,670평 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공공용지를 제외한 순수한 택지는 4만2,119평으로 62.2%를 처리하며 이중에서 2만5,758평은 단독주택지로 1만6,361평은 공동주택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택지조성이 완료되면 약 4,450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구내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제3산업단지와 연결하는 로폭 25m 이건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m의 진입도로 2개 로선과 기존 국도와 연결한 로폭 8m 도로등 3개 로선의 진입도로를 계획했으며 지구내의 순환도로는 중로 2루 3루로 소로 2루 3루로 계획하였고 전체 도로율은 24.6%로서 지구내외로의 진출입 및 지구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였습니다. 공원은 비율이 3%인 2,032평으로 어린이공원 3개소를 계획하여 규정상의 녹지공간을 확보하였고 2개소에 408평의 로외주차장 시설을 확보하여 단지내에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부지의 5,999평을 지정하였습니다. 이곳에 학교부지가 결정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는 물론 인근지역에 건설중인 우방, 동아아파트 단지의 교육수요를 총족시킬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는 인근에 기 시공중인 2만t 규모의 석적공동배수지 계획에 기 포함되어 있어 본 지구의 이들 필요량 1,605t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으며 하수도는 우·오수 분리식으로 채택하여 우수는 단지와 연접한 광안천에 유입시키고 오수는 인근의 구미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기간은 사업시행 인가일로 부터 3년정도 사업비는 9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상으로 중리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리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현재 상수도는 석적 공동배수지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현재 용지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송수관로 그다음 배수지 설치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 위치는 어디 입니까?

왜관서 구미로 가다가 광안천 상류쪽으로 올라가면서 우측에 산이 있습니다. 그게 남율리 하고 중리하고 중간에 산이 있는데 8부 능선쯤 됩니다.

광역상수도와 연계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질의했습니다.

예,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