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탁동식 의원 발언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어제 현지 확인을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께서 조금 늦겠다는 연락이 와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고자료 요구한 부분과 현지확인등을 토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질의, 답변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창문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3페이지, 명예감독관제도 시의원, 조례가 확정되고 난 뒤에 읍·면·동에 시달을 어떻게 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진주시에서는 조례나 규칙이 개정이나 신설이 되는것 같으면 공보로 해서 사업소, 읍·면·동 전 실·과·소에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한달에 1회내지 2회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조례는 3월31일자 진주시 공보 제26호로 해서 실·과·소·읍·면·동에 배부가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
배부는 다 한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3월31일자 해서다 나갔습니다.
탁동식위원
그런데 어제 현장확인차 나갔는데 2개 면,2개 동 전체 면장들이 시의원들 명예감독관 제도가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례는 당연직으로는 안되어있거든요. 동장, 면장 네분 전부다 우리가 물으니까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단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없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습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동에서 답변을 잘못하신것 같은데 사실 추천 명단이 들어오고 있고 말씀드린데로 공보라는 것은 관보와 비슷합니다만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관보고 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공보인데 시달이 되고 있는데 답변을 잘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탁동식위원
어제 정지호 위원님도 그 자리에서 충고를 좀 했는데 결국 조례가 확정되고 시달이 되면 조례를 한번 봐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이 관계는 주의를 한번 더 환기시켜 주십시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관
먼저 말씀드린데로 전체 해당직원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에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과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정지호위원
방금 탁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어제 면지역에 저희들이 2개소 갔다왔는데 2개소 공히 시의원은 명예감독관제도 조례가 개정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전부 당연직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제여산면에서 뭐라고 이야기 했느냐 하면, 그러면 여기에 관보는 내려오느냐, 관보는 잘보느냐, 본답니다. 그러면 이 조례 관보는 어떻게 되느냐, 못 봤습니다. 본청에서 조례개정되면 안오느냐, 온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확인 안했다 이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탁동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앞으로 그런것이 대해서 조례를 시달해 주신다고 하는데 시달해 주시면서 일선 부서에서 모르고 앉아 있다 하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앞으로 잘 시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상옥위원
감사담당관에서 나온 자료하고 총무과에서 나온 자료하고 차이가 나서 그러는데, 우리 관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 현황에 보면 감사담당관실 자료는 총 39명이 되어 있는데 총무과 자료는 41명입니다. 2명이 차이 나는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징계요구를 해서 징계 내용에 보면 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불문이라는 것에 우리 과하고 총무과하고 차이 나는것 같습니다.
오상옥위원
총무과에도 보면 불문이다 있어요. 불문경고라는게 징계양정에 보면 있는데 빠진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한 숫자입니다.
오상옥위원
징계요구한 숫자하고, 오히려 징계처분 받은 숫자가 많은데. 오히려 줄었으면 줄었지. 39명을 요구했는데 41명이 징계 받았다는 겁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징계 요구한 숫자중에서 징계도 안되고 불문 두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는 빠져있고……
오상옥위원
불문하고 불문경고 하고 다릅니까? 징계양정에서 불문은 일체 제외시켜버리는 것이고, 불문경고는 불문에서도 더 붙여서 경고도 주고 이런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불문경고도 사실은 비슷한 것인데……
오상옥위원
불문으로 빠진게 혹시 이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불문경고는 불문될 때에 보통 일반적으로 할 때 징계를 요구해서 감봉이나 견책이 되어야 되는데 표창 받은게 있어 가지고 불문으로 되는것이 불문경고는 되어 있고, 예를 들어 징계를 견책으로 받습니다. 표창을 받은 것이 있으면 한 등급이 내려와 집니다. 그러면 견책에서 불문으로 되어 버리고 감봉은 견책으로 되고 한 단계로 낮아지는 것이 불문경고 숫자에 나와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이 불문으로 되는 것이 불문이고 경감 없이 죄가 경미해서 징계에 해당 안된다해서 하는 것이 불문으로 되어있고.
오상옥위원
제가 묻는 것은 인사부서에서 징계한 공무원 숫자하고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징계를 요구했든지, 어쨌든지 감사결과에 나오는 징계 숫자가 틀리니까 어느 누구든지 몰라도 두사람은 어느쪽에서 잘못했든지 간에 피해를 입었던게 아니냐 그런 결과가 안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41명중에서 징계요구할때 41명인데, 감사실에서 숫자 내놓은 것은 징계를 받은 사람이고, 거기에서 불문되어 안되는 것은 총무과에서는.
오상옥위원
총무과의 자료에 보면 전부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징계운영사항에 나오면 41명이 맞거든, 두사람이 누가 회생을 당해도 잘못되어 가지고 억울한 회생을 당했다든지 그런 결론 아닙니까. 감사실하고 차이가 나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총무과하고 확인을 해봐야 기준의 추가된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뒤에 나중에.
오상옥위원
이게 내가 생각할 때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금전관계 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두 건이 나오는데 혹시 이것이 빠진게 아니냐는 생각도 나고, 총무과에서는 징계를 줬는데 감사실에서 뺀것이 아닌가, 이것은 제 추측인데 확인을 해 보십시요. 어째서 차이 나는지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나중에 확인해서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상옥위원
이것은 맞아야지, 공무원인사에 관한 사항인데 중요한것 아닙니까.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더라도 징계한번 받으면 공무원 사회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큰 것입니다. 됐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타 부서하고 연관된 것인데 감사담당관이니까 연관원 부분이니까 묻겠습니다. 여기서 꼭 짚어라면 짚겠습니다만은 문화관광담당관실을 보면 미술협회에 지원된 금액을 보면 저희들이 보더라도 영수증이 순 엉터리입니다. 그런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정액 보조라든지, 임의단체보조라든지 시장이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아예 안 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현재는 주관부서에서 보조단체에 보조를 해주고 정산서와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일부에 한 곳에 있고 안한것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감사계획을 짜서 포함시켜서 보조단체에 할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정지호위원
현재는 안하고 있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그래서 나중에 문화관광담당관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중 부과라든가 과오납이 굉장히 많은데 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부과, 과오납을 하면 공무원이 잘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에 대한 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업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이중납부하는 것이 많이 있다. 착오납부하는 것이 있다. 부과 착오하는 것이 있다. 이런것은 공무원이 일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부과 착오하는 것도 나오고, 착오납부, 이중납부하는 것이 없지 많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말씀해 주십시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지방세는 사실 건수가 많기 때문에 착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것 중에서 정상적으로 부과착오, 이중납부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자료를 통보하는 기관에서 잘못해서 그런것도 있고, 실제로 공무원이 부과하면서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드린것도 있고 이중으로 납부를 했다가 환부를 하고 불편이 있습니다만은 금년에 감사를 안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벌을 주든가 그것이 없어도 다음부터는 이에 대해서도 깊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처벌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과오납 환부 내역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감사실에서 분석을 해보면 착오납부, 부과착오를 해서이중 부과를 했다든지 이런것을 분석하면우리 공무원이 업무처리를 잘못해서 이런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것을 분석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뜻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리하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게 제 생각에 필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획담당관실, 공보담당관실,문화관광담당관실,체육진전담당관실, 진주역관리사무소 소관,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일괄하여 소관부서를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전에 2,3일전부터 2일간 부서마다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현지확인 감사를 했습니다. 현지확인 감사의 지적과 2,3일전에 메모를 잘 보완하셔서 질의를 간단히 해주시고 답변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위원장! 아무 과라도 좋습니까? 기획실 소관에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일괄 소관부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호위원
문화관광담당관님!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 자료를 보면 미술협회에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수증이 되어 있는데 순 엉터리 영수증이네요. 그런것을 영수증이라고 받아 넣습니까? 정산되었다고 해서, 그게 뭐냐하면 미술협회에서 서울관광이든가, 서울여행사든가 거기에서 전부다 경주갔다 온것, 호텔에서 밥먹은것, 관광버스대절료, 진주관광뷔페에서 밥 먹은것, 처음부터 돈이 1원도 안 틀리고 딱 맞춰 놓았습니다. 영수증을 쓴 사람이 한 사람이 썼습니다. 간이영수증인데 그것은 잘못된것 아닙니까. 원칙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술협회에서 어느 여행사의 차를 의회해서 경주까지 관광을 갔다 하더라도 호텔 같으면 몇급 호텔, 경주호텔 같으면 코오롱이면 코오롱 거기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되는데 진주 같은데 뷔페에서 밥먹은것 도장도 안 찍힌 간이 영수증입니다. 그런것은 훌륭하신 김 과장님이 소홀하게 보시고 그대로 접수시켰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것이 아니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일일이 못챙겨 본것은 일단은 미술협회 같으면 행사할때 총괄 금액이 있습니다. 총괄 금액이 3,000만원이라 할때 일부를 보조하게 됩니다. 정산서 받을 때 일일이 대조를 해서 잘 받아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고 중국방문단 일정 및 소요내역해서 175만,310만,72만원 계해서 1,087만6,000원인데 그 앞에 쭉 있습니다.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이 있는데 어째서 정산서 천원짜리까지 하나도 안 틀리고 남는 것도 없도록 딱 들어맞도록 이것 순 엉터리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보조를 해줬으니까 자기들이 서류를 보조 범위내에서 맞출려고 자기들이 안 만들었겠습니까.
정지호위원
그리고 영수증을 보면 하나는 상호와 이름도 없고 진주미협 귀하 해서 161만원, 그리 맞춰서 되어 있고, 관광뷔페도 그냥 175만원 되어 있는데, 수량이 175, 금액 단가야 없지만 인정한다고보고 175만원 도장도 안찍혀 있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도장은 사본이 되어서 그럴 것이고 찍혀 있을 것입니다. 자기들 가지고 있는 원본은 도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리 생각하지 말고 보십시요. 여기 서울 항공여행사에 도장 찍혀 있는 것 전부 복사된것 아닙니까. 도장찍힌게 복사되어야지 안찍힌게 복사되어서 뭐 합니까. 여기 관광뷔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도장이 빠졌는지 몰라도 거짓말은 하지 앓습니다.
정지호위원
저는 아무리 엉터리라도 서류하나는 남이 인정할 수 있도록 맞춰줘야지 여기 보십시요. 서울항공여행사에서 진주미협 귀하해서 보면 호텔료 7룸 곱하기 9만5,000원 곱하기 2일, 입장료, 식대, 도로비 및 기타 해서 한꺼번에 해서 끊어 놓았는데 이 자체도 엉터리거든요. 앞으로 정산할 때 제대로 영수증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예, 잘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탁동식 위원.
탁동식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서 맞출려고 그렇게해서 들어 왔는데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자기들, 저희를 지원해 준 총괄금액에서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에 맞춰서 들어 올려고, 서류는 안 맞추겠습니까. 지원한 금액이 얼마인데 어느 부분에 얼마쓰고, 어느 부분에 맞출려고 자기들은 노력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탁동식위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이야 돈쓰고 계수만 맞춰서 들어오면 정산받는 입장에서는 그것으로 끝납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는 사실상 정산을 받고……
탁동식위원
훑어 보고 낭비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주의도 환기시켜야지 돈줘 놓고 그 사람들 들어오는 영수증보고 이렇게 흘러가 버린 다는 것은……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전체를 말씀드리면 자기들 사업을 할때, 행사를 한다거나 할때 총괄금액이 3,000만원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얼마 들었다. 자기들 회원경비가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합했을 때 이렇게 썼다할 때 저희들이 더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인에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의무감은 충분히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해양소년단 비리관계는 어떻게 적발되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그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어디입니까 소관이.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사회환경국입니다.
탁동식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대우관광지 개발 소관이……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저희들 소관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대우 관광지를 어제 처음 가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개발할 여지가 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 조성된 이외에는 보완하는 정도, 개발할 계획은 없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 3억1,200만원 들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디 돈 버릴때가 없어서 수곡 골짜기에 3억을 갖다 버립니까. 차라리 대안동 길거리에 버리면 버렸지. 생각을 어떻게 해서 3억원을 갖다 버렸습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개요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순명
정순명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요.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당초에 통합이전에 분 진양군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당초는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현재로는 조경일부, 이왕 유원지라고 조성해 놓았으니까 주변 조성만 일부하고 끝낼 계획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물은 논에 논물이 넘어오던데 그런 유원지 개발할려면 유원지 개발할때 무진장하게 많습니다. 앞으로 손을 떼고 조경을 한다고 하면 잘모르겠지만, 어제 현장을 가 봤는데, 그것을 유원지라고, 안가본 우리도 불찰이지만 통합전에 구 진양군 의회에서 넘겼다고 하는데 3억원 한것은 하씨들 제각이 있는데 계단했죠. 그것하고 딴것 한 것은 없던데.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건너편 도로 개설했습니다. 교량하고, 야영장하고 낙차공하고 조성을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는 관광으로 개발할 계획은 없죠?
승년
김승년문화관광담당관
원래 관광지로 개발할려고 추진을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를 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앞으로 안한다고 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순명
정순명위원
지금 위원님들도 나가고 했는데 5분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이것 마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협의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사무개선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시민봉사실, 시립도서관 모두 일괄하여 소관부서를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총무국 소관 민방위재난관리 과장,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추가질문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한 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갔다온 결과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있는데 민방위에 대한 몇개 동을 현지 확인했는데 민방위 대피시설, 지난번 감사할 때 진주시내에 아홉군데 대피시설이 되어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몇 곳 동을 가보니까 민방위대피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하고 실제 나가보니까 차이점이 많았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정순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피시설이 총 237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이 62개소 민간시설 175개소, 이 대피시설로 유사시 적기공습시 시민이 대피하기 위해서 자체 시에서 설치한 대피시설이 없기때문에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을 기존 대피할만한 지하실이 확보된 시설주에게 유사시 사용토록 협의를 해서저희들이 지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표지판도 부착하고 시민에게 수시로 홍보해서 대피소되어 있다는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상 시설주에게 협의했습니다만은 관리인, 또 세입자가 빈번하게 바뀌고 시설보수하는 과정에 대피시설 표지판이 소홀한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총 327개소 대피시설인데 대개 시설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귀빈예식장 같은 곳도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지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적기공습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지하입구가 어딘지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건물주하고 상의해서 잘되어 있는곳은 경남상호금고는 잘되어 있는데 그런식으로 표시를 해서 동에다 의뢰해서 대피할 수 있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것 같다고 건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각 동·면에 장비가 허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년도 장비인지 모르겠는데 장비가 허술하게 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방치해 두실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현재 장비가 자체 개인이 가정에 가지고 있는 장비도 활용할 수 있고 개인이 확보하지 암은 필요하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도 지원으로서 구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소홀한 경향이 있는지 일제 점검을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보완해 주시면 좋겠고, 지적사항이 대피소 표시관, 장비점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급수관계, 전쟁이 났을때 면부는 관계없는데 밀집지역인 동에 비상급수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과정
리과정민방위재난관
박영길 비상급수시설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것이 시에서 직접 설치한 곳이 6개소, 공유기관에서 자체 사용하고 있는 급수시설 8개소, 민간지하수 펌프시설 18개소, 총 3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필요한 급수량은 농촌지역은 제의고 도시지역에 필요합니다. 진주시 인구가 335,000명이라 하면 농촌지역이 60,000명, 읍이상 도시지역이 저희들이 잡고 있는 통계가 227,000명입니다. 비상급수시설 전시에 1인 1일 소요량이25ℓ 소요됩니다. 숫자를 기준으로 잡고 계산한것이 227,000명 인구에 1일 25ℓ로 곱하면 7,000톤이 필요한데 기확보된 시설로서6,000톤이 생산되고 있다. 부족한 1,000톤은 민간시설 있는 것을 설치하면 활용토록 하고 정부지원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민간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시설은 어떤것 입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큰 호텔에 있는 지하수 개발, 목욕탕의 지하수개발, 이런것을 활용토록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전에는 서류도 감사를 했고 현장에 가서 느낀점..... 잘 알겠습니다.
탁동식위원
과장님! 민방위 관계는 행정적인 지도 점검을 매년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몇 번이나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분기별로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점검 나가면 장비 같은것도 점검을 안 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하고 있죠?
과정
리과정민방위재난관
박영길 예.
탁동식위원
제일 가까이 점검 나간지가 언제입니까? 민방위과에서.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지난 8월인가 나갔습니다.
탁동식위원
어제 현장을 점검하고 봤는데 장비는 품목이 갖춰져 있는데 소위 말해서 60%, 70%가 어떤것은 기간이 넘어가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망가진것만 진열해 놓은게 60,70%입니다. 과장님이 점검을 나가셨다면 장비관지는 점검을 할 것인데 이런 것은 점검에서 빠져서 장비가 노후되어 있다면 큰 문제 입니다. 돌발사태가 났을때 장비를 쓸 것이라고 내놓고 못쓰면 필요가 없지 앓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번에 점검을 나갔다 하더라도 면·동 담당직원이 자기 동에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장소도 모르고있습니다. 이렇게 허술해서 앞으로 돌발사태가 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인합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탁동식위원
이 두가지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시켜서 꼭 해결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읍·면·동별 장비현황 되어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관리점검을 철저히 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어제 점검을 나가서 그 동·면에 장비대장 복사를 해서 점검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빨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총무과장님! 되풀이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일용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 착오가, '96년도 1월1일부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신규채용하지마라 하고 지시가 내려왔죠!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그러면 지금 가호동이나이반성, 집현면에 신규채용을 했는데 명단에는 안나와 있어요. 그 사람 명단을 어떻게 빼놓고 보고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분명히 말씀드려서 총체적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저희 관리인원에서 제외되는것 같으면 예산부서에 다 통보를 해서 이 부서는 내근 일용인부가 사직을 했으니까 예산배정을 해주지 말라.
제진옥위원
지침서를 보면 청소인부하고, 도로보수 인부는 못이 박혀 있는데 그것은 많이 해야되고 한 10명정도 17명,18명정도 증원되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 위원님이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 사무보조인부하고 사업부서에서 쓰고 있는 사업인부, 외근인부하고는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해당 과 자체에서 사역하고 있고 사무실내에서 행정업무보조하는 일용인부를 두고 금년 1월1일부터 신규로 사역하지 말자. 이렇게……
제진옥위원
사무보조원은 안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일용인부를 줄여라 하는 것은 사무보조를 줄여야 되거든요. 도로청소하는 분들을 줄이면 안되고,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탁동식위원
정 위원님, 총무과장에게 한가지만……
정지호위원
예.
탁동식위원
과장님 내고장 사랑하기운동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37개 읍·면·동에……
탁동식위원
이 사람들 하는 역할이 무엇 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일반적인 다른 사회단체 활동 사항보도 튀어나게 하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에 조직되어있는 자체가 다른 조직회원과 중복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탁동식위원
다른데도 이런 조직이 있습니까? 진주시만 있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진주시에만 있는것 입니다.
탁동식위원
원래 아이디어를 누가 낸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95년도부터 조직을 했었는데 그 당시 진주와 진양군이 통합되고 나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탁동식위원
이것이 문제가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로는 관변단체 말고 그외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나가는 보조금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조직을 해놓고 별 역할도 안하는 조직이 많은데 아무 역할도 못하는 조직, 만들어 가지고 금년도에 얼마나 나갔습니까? 보조금이.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한 사업은 자연정화활동, 내고장 나무심기, 석류나무와 진양호와 망진산 나무심기, 진양호내 아카시아제거목 작업, 그러한 사업들을 했습니다.
탁동식위원
총무과장이 생각할때 이런 단체가 많으면 머리가 복잡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단체가 많으면 많을수륵 좋은것 아닙니까. 발전을 위해서
탁동식위원
행정에서 보면 많을수록 좋다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면 복잡합니다. 내고장 사랑하기, 앞으로 폐지하면 안됩니까. 아무 역할도 못하고 이름만 얹어 놓고 석류나무 심는데 700만원,800만원 보조해주고 다른 역할도 없는데 구태여 존속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 자체가 타 단체하고 중복회원이 되어놓으니까.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다 중복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내고장 사랑하기다 해서 자주는 못합니다. 1년에 두번씩은 적어도 나와서 보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주 활동을 못한다는 것이 하나의 흠입니다.
탁동식위원
어제 네곳을 둘러 봤는데 어떤 동이라고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물어보니까 조직만 해놓고 활동도 안하고 자기가 면장아니면 이런 조직은 없애고싶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일선 책임자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서 앞으로 되도록 이런 단체는 없애 버리십시요. 참고로 해 주십시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학교폭력근절 진주시 협의회가 있죠. 여기서 학생들, 청소년 내역서, 보조금 정산서가 나와 있는데 청소년출입금지업소 표찰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해서 시에서도 수고가 많고 청소년 선도하는데 좋은 이야기인데 여기에 덧붙여서 청소년 지킴이라는 단체가 발생해서 지난해 720명을 선도했고 각 읍·면·동 단체에서 청소년 지킴이라는 단체가 안 있습니까? 이 단체하고 어떻게 구별됩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청소년 지킴이 하는것은 단체가 아니고 하나의 청소년범죄 같은게 있을때 신고요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지킴이는 멸도로 모이는 법이 없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때 112번이라든지 경찰서에 신고한다든지, 신고요원으로 보시면 되고……
순명
정순명위원
학교 폭력근절 진주시협의회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협의회장은 진주시장이 되어 있고 진주경찰서장, 지청장, 교육장, 유관기관장들이 협의회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효과가 있던가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추진협의회는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주경찰서나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폭력근절 업무에 예산지원해 주는 그러한 협의회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께서 단체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생각하는데 13페이지 우리가 생각할때 필요없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청소년 지킴이 보면 대안동같은데 복잡한 거리에 토요일, 일요일 되어서 청소년들이 술을 멱고 야단쳐도 전부다 방관만하고 있거든요. 청소년 지킴이 이름 그대로 할려면 청소년 지킴이 띠를 두른 다든지, 720명이 발탁되었고 각 동에도 청소년 지킴이라는 어떤 몇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밤 10시나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청소년 지킴이 띠를 두르고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붙어있으면 이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술먹고 야단치는 것이 방지가 될 것이고 그런 것이 되어야지 청소년 지킴이 발대식 할때 예술회관에서 안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돈이되고, 모이는 것도 힘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했으면 한번이라도 내일, 모레 방학이 다가오는데 복잡한 곳에 청소년들이 잘될 수 있도록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청소년 지킴이를 모집할때 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요원으로 모집한것이 아니고 신고요원으로 자원봉사자로 모집한 것입니다. 물론 일부지역에서 읍·면·동에서 지킴이를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공고를 내가지고 신청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분들을 보면 상업을 하고 있는 분입니다. 중앙동 같으면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별도로 모아서 활동하기는 어렵고, 방학기간이 되면 새마을단체나 바르게 살기 단체에서 준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명
정순명위원
차라리 각 동에 단체가 많다고 그러는데 이름만 청소년 지킴이나 학교폭력근절 단체니 이러지 말고, 저도 요즘 동에 참여해서 보니까 필요한 단체가 새마을, 바르게 다른 단체가 욕을 할런지 몰라도 그 단체외에 두 서너개 단체들이 열심히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학교폭력근절 진주시 협의회라 해서 돈을 주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밥먹은 영수증 47만5,000원짜리 하나 붙여 놓았는데 이렇게 하지말고 각 동별 열심히 하는 단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딴 단체 만들어도 그 사람이 가야된다는 말이지 정리를 해서 확실히 하나를 해도 똑똑히 할 수 있는것 그런것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각 읍·면·동에 보면 단체가 많은데 국민운동하는 단체를 보면 남자들은 새마을지도자회가 있고 바르게회가 있고 부녀봉사대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개별법에 의한 특별단체들이지 국민운동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 자체를 통합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되고……
순명
위암 방금 말한 청소년 지킴이라든지는 역시 그 사람들이 다 하거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 지킴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위촉되어진 사항이고 단체가 아닙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저는 그렇게 모아서 쓸데없는 단체를 만들지 말고 하나로 규합해서 하면 좋겠다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진
박봉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위원회수당 책자를 보니까 어떤 사람은 예산에 5만원을 잡아 놓고 어떤 과는 7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무슨 기준으로 수당을……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물으셨으니까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이 안되겠지만 수당의 기준이라는 것은 강사자격에 따라서……
제진옥위원
강사는 10만원 별도로 나와 있고 강사료말고 위원회할때 저는 5만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7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제 소관관계로 물으시면 답변드리겠는데 예산 사항이 되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진옥위원
알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박영길입니다.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제출한 민간시설비상 대피시설을 보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대피시설이 몇년도에 취합된 것입니까? 오랜된 것이죠? 근간에 된것은 누락되어 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시로 지정하고 계속해서 대피시설로 사용 불가능한 것은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런데 현재 제가 살고있는 신안동 현대 아파트는 101동부터10동까지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3개동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아니고 신안동 훙한1차아파트, 현재 1,2차 아파트를 보더라도 그냥 1,2차 아파트만 되어있지 각 동수, 호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동 20번지 104동,105,106동만 되어있고 101동 102동 103동,10동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과 직원을 시켜서 일제 조사를 해서 자료에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파트 지하가 대피시설인지, 창고시설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촉석루 시보에다 이런것도 홍보를 해주시고 누락된 것을 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대충 봤습니다만은 화재가 났을때 가까운 곳에서 급하게 쓸 수 있는 것은 소화기 CO₂가 있습니다. 이것도 민방위 재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업무가 겹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CO₂라는 것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거꾸로 흔들어 줘야 됩니다. 어제 대충 만져보니까 안에 고착이 다되어 있습니다. 이것 못 써요. 그것도 홍보를 하셔서 안된 것은 자체에서 바꾸도록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사용방법 대충 설명서가 있어서 알겠지만은 보관하는 방법, 일주일에 한번은 거꾸로 혼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리 안하면 두서너달 가면 고착이 되어서 작동이 불능이 됩니다. 그것도 시정해 주셔야 되겠고 끝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그저께 감사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해양소년단 진주지부에 보조금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줬느냐하면 하계 남강수상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남강인명구조 활동 봉사 대원 급식비로 실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액을 그대로 지원해 줍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밥을 얼마 먹었다고 계산이 들어오면 소위 말하는 카드로 끊어 줍니까, 연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지호위원
돈으로 주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지호위원
잘못 아닙니까? 어떤 수당에서 식비 이런것은 카드로 하도록 제도가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다 줘야 됩니까. 몇사람 밥을 먹었다고 하면식당에서 먹은것 그에 대한 영수증이라고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직접 확인해서 카드를 끊어 가지고 직접 하도록 그렇게는 안됩니까 왜냐하면 현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저번에 신문에 난것이 해양소년단 사무국회 구속된것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주는 보조금이 아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아닌데 이것도 원칙으로 제가 생각할때 일원화 시켜가지고 줘야되지 않느냐,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는것 아니냐, 예산을 세울때 어떤 행사비에 보조가 얼마, 식비가 얼마, 이래가지고 그에 따라 해양소년단 사무국에 다가 준다든지, 같은 시장밑에서 어느 과에서 지원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담당부서니까, 과장님께서 결재를 하시는데 바로 현찰을 주지말고 카드로 시에서 처리 못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정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지호위원
예.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해양소년단에 결과적으로 저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정지호위원께서 불여 튼튼한 것도 있고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항목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라도 저희들이 카드를 확인하고 지급하고 그리는 안합니다. 다른 단체도 급량비 같은 경우에 성질이 있어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해양소년단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결과론 적으로 말씀하시고 또 그런 방법이 되었다면 부정을 방지하는 첩경이 되어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대외적인 기관에 급량비를 지원하더라도 카드를 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의미로 생각한다면 불신을 전제로하는 집행일수도 있고 다른 단체의 급량비 지원은 현금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다만 내부적인 급량비 지급관계는 카드화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론을 제기하죠. 어째서 갑작스럽게 우리 공무원에게는 카드로 합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정부에 모든 공무원을 불신하는 뜻에서 그렇게 한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어느 의미에서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신내지는 사고예방을 전제도 하는 것이죠.
정지호위원
불신이 아니고 사고예방인데 책정된 예산은 300얼마인데 132만원을 지원했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정지호위원
과장님께서 업무를 보시면서 파악을 잘 하시고 돈을 절약해서 지원했다 하는 것은 어떤 분은 전액을 다해주고 영수증을 똑같이 만들어 오는 전철이 없었다는 것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에게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잘하셨는데 혹시 개선방법이 없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구내식당관계 총무과 소관이죠. 앞으로 구내식당의 운영문제인데 저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한답시고 구내식당에 가서 식사를 잘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구내식당에 1,300원씩 한끼에 식사를 제공하죠.
영길
박영길민방위재난관리과장
1,300원씩 받고 식사를 제공하는데 결손이 어느 만큼 나느냐 하면 시에 보고된 자료인데 한달에 약700만원,6개월에 4,500만원 정도 결손을 보존해 주고 있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됩니다.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남근
정남근위원
제진옥 위원이 임시회때 ……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57페이지. 질문을 했는데 이것을 민간인에게 이양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1,300원을 받았을때 총 수입금이 약 5,000만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총 지출은 9,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시에서 보고한 그대로입니다. 4,200만원이 결손이 나서 보존을 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 식사가 한끼에 얼마나 되느냐 3,000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보조를 해 줄려고 하면 차라리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내가 시내 구내식당, 공장이나 이런 곳, 우리 시보다 민원이 작은 곳에 가보면 식사비가 2,000원정도 됩니다. 그 이상은 잘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시가 민간인에게 주고 거기에다 5,600원 보조를 해준다면 양질의 식사가 제공되지 많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여기 나와 있는 현재 구내 식당하면서 시에서 지원 받는 것은 별도 보조 받는 것은 없습니다. 단, 보조받고 있다는 것이 1청사,2청사 식당관리 인부 인건비, 일용인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1청사 4명,2청사 4명만 지원받고 있고 지금 1,300원씩 직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원가 자체는 1,600원,1,700원 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제외하고, 그것을 어디에서 충당하고 있느냐 하면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율회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담배자판기, 커피자판기에서 나오는 수입금을 가지고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인건비 일용인부 지원 받고있는 그외에는 시에서 별도로 보조 받고있는 것은 아직까지 없고, 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1청사와 2청사로 나누어 져있는 상황에서는 민간에제 위탁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고 새 청사가 된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때문에 도내 몇 개 시에 조사를 했었는데 통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영은 민간위탁을 했다가 단가가 높아져버리고 이용자수가 줄어서 다시 자율회에 이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나는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총수입금이 5,000만원, 시에서 보고한 것입니다. 지출은 9,200만원입니다. 1,300원의 배가 들었지 않습니까. 1,300원 했을때 5,000만원이 들었고 거기에 2,600원하면 약 1억원이 들지 않습니까. 과장께서는 자꾸 1,700원 하는데 1,700원 더되는 밥입니다. 이렇게 될때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민간인에게 입찰하면 할 사람이 많이 있던데, 알아 보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재 1청사,2청사 나눠서 평균 인원이 310명, 330명 가까이되는데 1,2청사만 나눠져 있는 상태면 모르겠는데 나눠져 있으니까 다소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총체 9,200만원 하는것은 시에서 직원들에게 보조해 주는 사항은 인건비만큼은 보조해 주고 있는데.
남근
정남근위원
인건비를 보조해 주든 뭘해주든 민간에게 의탁하면 자기 인건비들여서 식사제공한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인건비를 시에서 내달라 하겠습니까. 그런식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렇게 되면 1,300원짜리 식사가 다른 구내식당 식사보다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1,300원이 되는게 아니라……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1,300원입니다. 그래서 다소 차이나는 것인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직원들에게 보조해 주는 형편입니다. 내용적으로 파고드는것 같으면 개인에게 간다하면 1,300원에 해줄 수 없다. 시중가격을 보더라도 2,500원 정도는 해줘야 현상태의……
남근
정남근위원
이게 밥그릇 숫자놀음입니다. 많으면 비등해지는데 식사하는 공무원숫자보다 적은 회사도 약 2,000원이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어요. 공단안이든지 어디든지, 파악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5,000만원이 총수입으로 들어왔고 9,200만원이 지출이 되었다면 그 밥이 2,500원이나 든게 아닙니까.1,300원에서 400원만 보조해줘도 양질의 식사가 될 것을 뭐한다고 이렇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러니까 이것을 민간인에게 해 줬을때 우리 시가 민간인에게 보조를 해 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개인업자에게 그렇다고 하면 직원주머니에서 내야 되는 것이 2,000원이나 2,500원이 되어야 됩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그런데 총괄적으로 식당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시청자율회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자율회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우리 공무원 모임입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자율회 회장이 관리하겠네요.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자율회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과장님이 회장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그러면 시장에 가면 물건 구입하는 것을 압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그것은 영양사가 있어 가지고 단가 자체는……
순명
정순명위원
과장에게 식당관계를 추가로 질의하겠는데 지나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밑지는 장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1청사,2청사 나뉘져 있기 때문에 안된다.1청사,2청사를 합치면 할수 있다는데……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아니, 할 수 있다는게 아니고……
순명
정순명위원
밑지는 장사다. 자율회에서 하든 누가 하든, 그런데 직원들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목적이 그런 뜻 아닙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직원들 복리차원이죠.
순명
정순명위원
차라리 그럴건데 여기서 그러지 말고, 정남근 위원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사판에 가더라 해도 그 안에 식당이 다 있습니다. 2,000원내지 2,200원,2,300원 하면 그 사람들은 수익을 보면서 장사를 합니다. 그런데 1,300원에다가 보조를 쥐 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고, 직원들도 볼 때 식당 같은데 아파트를 짓는데 식당이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할때는 직원들이 음식이 나빠도 불평을 안합니다. 그냥 먹고 있죠. 시청 공무원도 자율회에서 하니까 불평을 안하겠죠. 시청에서 하니까 개인이 한다고 하면 음식이 좋다, 나쁘다 꼭 한가지만 주느냐 불평하는 애로가 있기는 있어도 민간인에게 이양해 주면 시에서는 인건비 걱정도 안하고 과장님도 근무하는데 자율회 회장으로서 식당신경 안쓰고 총무과장으로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것은 과감히 통합되기 전이라도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제진옥 위원님도 시정질문을 했고 감사때도 지적이 될 때는 참고를 하셔서 꼭 자율회에서 한다고 생각을 가지지 말고 과감하게 민선시장으로 되어 있으니 민간인에게 해줄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은것 같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현상태로 봐서는 그럴 용의도 없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제진옥 위원께서 물었을 때는 의문사항이 있어서 물었지 않겠습니까. 질의하셨다고 해서 꼭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재로 봐서 총무과장이 맡고 있는 것은 후생복리도 저희 업무입니다. 현 상태에서 민간인에게 줬을때 시에서 자율회에다 보조해 주는 것 10원도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해 주는것 말고는 없습니다. 정 위원님 말씀대로 2,000원 받는다고 하면 당장 직원들 호주머니에서 700원이 더 나가게 됩니다. 직원들이 부담하게 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럴바에는 직원들에게1,300원 부담시키지 말고 어떤 회사에 가면 아침, 점심 먹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진주시도 하나의 주식회사라고 볼 것 같으면 직원들 점심을 공짜로 주라 이겁니다. 5,000만원하나 9,200만원하나 관계 없으니까 차라리 진주시 직원만큼은 생활이 고달프니까 점심을 무료 서비스다.1,300원 받으면 뭐할 겁니까. 시의원들도 오게되면 여기서 공짜로 먹고, 그렇게 안할전디 이것은 어정쩡하게 말만가지고 직원들도와 준다. 그렇게 하지말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 보다도 위원들이나 과장님이나 진주시를 위해서 직원과 진주시민관계, 의원관계 모든것을 잘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못한다.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화합과 타협이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해 보시라는 것이지 꼭 이 자리에서 못한다 못하겠다 그것은 아닙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1,300원짜리 밥을 먹는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밥그릇 숫자가 많으면 원가 절감이 되는데 숫자가 적으면 원가가상승하겠죠. 그래 가지고 식사가 안좋으면 우리 시 직원들이 밖에 외식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경제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봉급도 동결 될 것이고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밖에 나가서 2,000원짜리 밥 사먹을 때 없습니다. 3,000원짜리 밥사먹을 곳도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오히려 직원들 복리후생을 생각한다면 식당에서 2,000원을 받더라 해도 양질의 식사를 제공해서 의식하는 것 보다 여기가 낫더라 이게 복리후생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1,300원짜리 가지고 700원 싸게 해 줬으니까 여기서 먹어라. 식사가 질이 떨어지면 밖에 나가서 사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구내식당 식사가 다른 지역에도 먹어 봤지만 떨어진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그런쪽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시가 이런식으로 운영해서 식사비를 올려서 시가 조금 보조를 해주고 5,000만원에 1,300원이 식사비라 하면 4,200만원을 보조해 준다하면 보조금이 더 많아요. 그런 식으로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정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정남근 위원이나 정순명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일리있는 말씀인데,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것 중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만약에 민간인에게 위탁하게 되면 시 자체에서 보조를 못해 주는 것이죠?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예. 못해 줍니다.
정지호위원
그렇게 되면 자연히 공무원 호주머니에서 식비를 내놔야 됩니다. 그게 문제점이 있고, 또 정순명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기왕 보조해 줄 바에야 식비전액을 인상시켜서, 정남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데로 인건비를 계산하면 식비가 2,000원이상 드는 것이죠. 안그렇습니까?
과간
총무과간
김수근 예.
남근
정남근위원
전액을 다 보조해 준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법적하자는 없는 것입니까?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전액을....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정지호위원
그것도 복리차원에서 해볼만한 일이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식당에서 그렇게 먹었는데 열량을 알고 계십니까? 영양사가 있다는데 열양기준이 몇 레입니까. 그것 없지요! 그게 틀렸다는 겁니다. 칼로리를 최소한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줘야지. 그저께 먹어보니까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7,800㎉ 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돌아가면 두시간 뒤면 배고프고, 허덕거리고 안그렇습니까. 그것은 형식적으로 식사제공 하는것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높이도록 연구검토해 보십시요.
순명
정순명위원
원칙으로 메모판이 붙어있어야 됩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식당문제는 계속 연구해서 발전되도록....
제진옥위원
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판기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물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제진옥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이 답변못하죠. 5대인데 5대 수입이 나와있고 1년에 선풍기나 집기를 사주는 것 보다 1년에 진주시가 적자를 얼마나 봅니까.1억2,000만원 쯤됩니다. 이런 짓을 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진주시장이 확고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못되는 것이고, 하는 짓이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진주시 하는 것이 직원이 9명 같으면 조그마한 회사같으면 9명이면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것은 말도 안되고, 위원님 말할때 밥값이 작고, 경상대 식당에 비후가스 해주는데 얼마입니까. 1,500원입니다. 이것보다 밥 좋습니다. 모든 것을 따져보면 모든 대학, 직장에 진주시처럼 직접 하는 곳이 없습니다. 경상대학교 식당에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5명이 하는데 이것은 총무국장님 말처럼 과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꼭 시정해야됩니다. 이 것만은.
수근
김수근총무과장
경상대학교는 식당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입니까?
진옥
오진옥위원
그래도 비후가스 하는데 1,500원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은 적자를 공식적으로 9,000만원 납니다. 지난번 제진옥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답변을 정확하게 드렸고, 숫자와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제 위원이 1억9,0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9,000만원 적자난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전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하면 직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운영한다는 대명제를 간과하기 쉬운데 이 문제를 분명히 짚어야 묍니다. 따라서1,300원이 안되고 2,000원이 되면 직원 주머니에서 700원을 낸다. 이런 표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또 정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에서 주면 공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는 합법적인지 아닌지 이 자리에서 답변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제일 열악한 부분이 환경적으로 열악한 부분이 1,2청사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완공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인건비가 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비중을 대단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문제, 이래 가지고 이것을 자율회에서도 그렇게 민간인에게 위탁하는 문제를 굉장히 많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이 식당을 만들매 제가 총무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고 운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제는 220명, 그저께는 220명 가까이 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청사만 그렇습니다. 2청사는 100명 이상이고, 이 문제는 1,2청사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은 알고있습니다. 정남근 위원께서 단순 수치 계산하면 적자까지 계산하면 3,000원정도의 밥이다. 그것은 틀림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3,000원이 될런지 2,500원이 될런지 모르지만은 1,300원이상, 적어도 시중식당, 공장에 하는 식당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제가 시민의 복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률적인면도 그렇고 효율적인 면도 그렇고,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저희들은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청사 합하기 이전이라도 연구하고,1,2청사 합하면 반드시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수긍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연구, 검토해서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공무원이라면 듣기 싫은데 주식비는 어디 씁니까. 주식비가 나오지 많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주식비가 무슨 말씀입니까?
제진옥위원
점심비가 나온다 아닙니까. 공무원이.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점심비는 안 나옵니다.
제진옥위원
안나와요. 왜 점심비가안 나옵니까 나오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엇인지....
제진옥위원
공무원 점심비가 안 나옵니까. 급식비가 나오지, 급식비가 5,000원 입니까. 얼 마입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급량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제진옥위원
그렇죠. 그것가지고 점심사먹으면 되지, 따지면 점심 사먹으라고 나오는것 아닙니까.
국정
총무국정
김인태 그런 말씀은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고……
제진옥위원
모든것이 회사나 전화국이나 은행에서 그것 가지고 밥을 사먹고 있는데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월급가지고 밥 사먹으면 더 쉽죠 그것은.....
제진옥위원
앞뒤가 안맞지 많습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말이 앞뒤가 안맞는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급량비는 명목상 급량비입니다만은 후생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 주셔야 됩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점심값이다 그것을 이렇게 단정지우기는 어렵습니다.
제진옥위원
지침서에 봐도 급량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는데.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급량비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그게 점심값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총무국 소관하나만 합시다. 사무개선과, 전화기에 대해서 하나만 무선전화기에 대해서 진주가 몇대냐 하면 몇대 입니까? 209대죠.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호출기가. 예.
제진옥위원
조사를 해보니까 문산읍에는 전화기가 한대도 없고 칠암동에는 7대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너무 차이가 많아서 별도로 삐 봤는데.
제 말은 이게 시비가 나갔다 아닙니까 예산서 보니까. 시비도 나가고 기본요금도 시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산읍에는 한대도 없고, 칠암동 수를 따지면 문산읍 직원 반도 안되죠. 7개가 나오고 한대도 안나오고. 제가 문산에 있다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을 따져 보면 문산은 33명이고, 칠암동은 몇명인지 숫자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대도 없고 7대가 되고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시청업무가 개판이라는 뜻인데.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이것은 저희 시본청에서 통제할 사항이 아닙니다. 읍·면·동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산 것이기 때문에 어느 동이 많다 작다……
오상옥위원
요금은 시에서 지불하고 그렇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관서당 경비에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용도 업무를 줄이고 거기에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패 요금도 진주시에서 나가고 사주기도 진주시 예산으로 사줬다 아닙니까, 개인 돈가지고 산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 보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 위원께서 이해를 잘못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서당 경비라는게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압니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래서 칠암동에는 다른 곳을 좀 아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삐삐사서 자기 공공요금 주고 쓰고 있고, 문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것이 계수상으로 나다나는 것 같습니다.
제진옥위원
그것까지 알겠는데 국장님, 요금을 진주시에서 요금이 안나가야되는 것……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관서당 경비로 자기들 읍·면에서 준다니까요.
제진옥위원
말고 진주시 예산이 나간다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진주시 예산에서 나가기는…… 문산도 사가지고 주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문산에 읍장의 재량이...... 자기 관심이 적어서 그런데.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제 이야기를 이해를 잘못 하시는데....
종규
황종규총무개선과장
쓰면 쓸 수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쓸 수 있는데 제 말은 동직원이 7개나 뭐가 필요있느냐 이말입니다. 자기 소관 아니라고 안기는데로 쓰고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필요 있으면 자기가 사야되지. 이것은 한개 두개도 아니고 7개인데 진주시 예산이라고 먼저 본 놈이 임자라는 생각하는 모양인데 말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아니다 이말입니다. 시경비에서 아껴쓰고 누가봐도 칠암동에서 7개라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그런데 제 위원님 표현이 좀 지나치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고 개판이니, 말이 안되니 하는 이야기는 좀 삼가해 주세요. 어떻게 편협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진옥위원
그래서 이런……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왜 7개 더 있으면 더 있는 것이지 못 있을게 뭐 있습니까. 사람이 십 몇 명이나 20명 가까이 되면.
종규
황종규사무개선과장
문산같은 곳은 자기 개인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산 경우도 있습니다.
제진옥위원
예산서에 올라오는데 왜 그럽니까. 삐삐사는 예산이.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삐삐사는 예산이, 삐삐사는 예산이라고 어디 있습니까.
제진옥위원
호출기 사는 예산에 있는데……
국요
총무국요
김인태 어디 있습니까?
제진옥위원
전화요금도 나오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전화요금이야 물론있죠.
제진옥위원
전화요금은 그러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시비지.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삐삐는 전화가 아닙니다.
제진옥위원
전화가 아닌지 누가 모릅니까. 전화기도 모르고 삐삐도 모르고 내가 질문할 겁니까.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그 부분은……
제진옥위원
가만있어요! 제진옥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전화요금도 모르고 전화기도 모르고 삐삐도 모르고 질문할 것입니까 어떻게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어요.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무엇을 어떻게 생각한다 말입니까. 제가.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됐어요. 그 부분은 중단하시고.....
제진옥위원
방금 전화기도 모르고 삐삐도 모른다고....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누가 전화기도 모르고 삐삐도 모른다고 했어요.
제진옥위원
방금 그렇게 안했습니까.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국장님, 자제를 해주시고 제 위원, 자제를 해주시고, 다른 부분 정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진옥위원
가만 있어봐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지금 고함 질러서 될것도 아니고.
제진옥위원
고함 질러서 되나, 안되나 내가 전화기도 모르고 삐삐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을.....
인태
김인태총무국장
아니, 말은 분명히 합시다.
남근
정남근위원
국장님! 좀 계시고,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예.
남근
정남근위원
점심시간도 되었고 정회를 합시다.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정회보다도 총무국은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총무국 소관 질의가 더 계속 있습니까?
정지호위원
그냥 마칠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제진옥 위원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실때 칠암동은 어째서 몇 개다 문산은 어떻게 해서 몇개 필요없다 이런것을 답변해 주셔야 되지 이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샀다. 그렇다면 통제기능을 어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회 예산배정 부서도 가져 있을 것이고 기획실도 가지고 있을 것인데 그리 답변하시면 안되지, 위원이 의심나는 점을 질의했으면 문산은 어떻게 해서 이것이 필요없고 칠암동은 어째서 필요하다든지, 솔직하게 제가 생각할때 너무 과잉보유가 되어 있다. 앞으로는 문산에 할 수 있도록 문산읍장에게 지시해서 공무원들이 공무집행할때 보유를 하도록 개선하겠다 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답변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도 화가 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제가 생각할때는 문산같은 곳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연부락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출장나가서 필요할때는 빨리 호출해야되거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진옥 위원이 질의한 것 아니냐 싶어요.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세요.
제진옥위원
문산을 따지면 칠암동은 한대도 필요없어요.
태진
박태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1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하창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전에 진행해 주신 박태진 간사님에게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전에 기획실, 총무국 소관 보충질의를 마친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전 소관을 통틀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기 바랍니다. 박태진 위원.
태진
박태진위원
회계과장님! 관사현황을 보면 144페이지. 관사가 9개 있는데 시장, 부시장, 한주 같은데도 부시장까지는 전기요금하고 들어가는데 딴 관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집행내역이 안되어 있는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관사현황은 봉래동1급 관사는 시장님이 계시고 주약동 아파트는 부시장님이 계시고, 신안동 한주파크는 도시개발국장, 상평동 촉석아파트는 지역개발국장, 촉석아파트 한동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장, 대림아파트, 상평동 구 군수관사, 문산 지도소 관사는 사용이 안되고 있고 옥봉동에는 소방서장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1급,2급은 전기료, 수도료를 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관사활용을 안하고 있는 곳은 비어 있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옛 진양군수 관사은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직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관리상 외관출입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아파트는 비워 놓고 있습니다. 상평동 대림아파트는 먼저 이재기 전문위원이 출·퇴근을 했는데 자기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 늦으면 자고, 사용하다가 현재 비어 있습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관사활용을 안하는 것은 처분할 계획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내년도에 처분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대림아파트하고, 문산지도소장 관사, 소방서장 관사는 소방서장에게 나가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처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번에 구 진양군수 관함은 처분계획을 올렸다가 보류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두개는 내년에 처분시킬 계획입니다.
태진
박태진위원
이상입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것 묻겠습니다. 세무과 29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보상금 지급 내역, 진주시세 심의 위원회 위원이 7명인데 그 중에 부시장, 재무국장, 세무과장은 공무원이고 그 밑에는 수당이 나가야 되죠. 5명은.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심의위원들에게 주는 수당이 1일 5만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시세심의위원은 1인당 5만원.
하창식위원장
3시간 초과 할 때 추가되고 그런 것이죠.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저희들은 통상……
하창식위원장
5만원입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예.
하창식위원장
보상금 지급에 30만원되어 있는데 5명이면 25만원인데 금액 차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위에 과표분과위원회는 그 날 공무원의 일반위원은 4명 밖에 참석을 안해서 20만원 지출을 했고 밑에 이의신청분과 위원회는 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장춘성 위원하고 장호영, 김종호, 장지석, 이기만, 김시택위원 6명이 참석해서 30만원, 전체 50만원입니다.
하창식위원장
그런데 진주시심의위원회 자료는 보니까 7명중에서 3명은 시청공무원이고 5명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돈이 금액이 안맞은 것 같습니다.
과정
세무과정
강점근 저희들이 다 교체를 했는데 위원장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교체가 안된것 같습니다.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돈은 50만원 맞는데 위원숫자가 조금.
하창식위원장
50만원은 맞는데. 이것만 안 바꿔진 모양인데.
점근
강점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다른것은 교체를 했는데.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탁동식위원
회계과장님! 몰라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동 자체적으로 어떤 공사를 했는데 설계를 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여 가면 총무계가 있는데 계약 체결이라든지 모든 과정은 어느 계에서 해야 됩니까?
위민
손위민회계과장
총무계에서 해야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어떤 면에 가니까 면장이야기가 총무계에서 총괄적으로 해야될것 아니냐 질의를 하니까 바빠서 어떻게한다 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면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탁동식위원
다른 계에서 계약체결하고 하는데 그런것은 사무분장에 따라서 질서있게 되도록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작년말에 제 위원께서 지적하셔서 금년도에 총무과 인사계에서 총괄적으로 지시가 내려 갔는데 아직가지 면에서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봤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시가 내려갔는데 총무과에다 한번 더 이야기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작년 감사 때 지적한 업무분장관계 때문에 총무계하고 개발계하고, 개발계에서 회계업무를 하다보니까 총무계에서 불평, 불만이 있어가지고 어제도 나가 보니까 아직 제대로 안되는데……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시정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와 협조해서 한번 더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회계과장! 시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인쇄물을 발행할때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규모가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회계과장이 될 것 같은데 대형공사 경쟁이 입찰시 제한을 해서 진주에 있는 콘 공사를 의부에서 발주해 가는데 진주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큰 공사.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30억원 미만 공사는 도내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진주는 제한하는 법령이 없고, 지역이 도단위로 되어있습니다. 30억원 이상 공사는 전국 입찰하되 공동이행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30%내지 40%를 지역 업체를 참여시켜 달라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순명
정순명위원
50억,100억원 이상되는 것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컨소시엄을 이루도록 공고안을 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계약체결은?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저희들이 할때는 저희들이 하고 조달청에서 의뢰 할때는 조달청장이 계약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시청사도 조달청에 의뢰했는데 계약도 조달청에서.......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도 조달청에서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조달청에서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우리하고 안하고.
과간
회계과간
손강민 예, 우리하고 안합니다.
순명
위암 우리는 시청사 경우도 진주 업체들이 참여할때 진주의 얼이 담겨 있고 앞으로도 큰 공사는 법으로 되어있으면 할 수 없고 진주업자가 큰 공사를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업체가 없습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진주에서는 대형공사하는 1군은 도급실적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력업체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엄으로 해서 공동이행 방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순명
정순명위원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더라해도 문산IC도 진주업체가 두곳 되어있는데 9%, 6% 그 사람들은 일절 간섭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그것은 업체 대표자회의에서 분야별로 떼 주는 곳도 있고 계약을 공동이행방식으로 해도 주력업체가 전체적으로 하고 지분만큼만 주고 그런 방법으로 두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을 봤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지분만 가져오고 참여를 안하고, 진주시청이 낙찰되었는데 계약을 안하고 있네요. 언제쯤?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이번주내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입찰에 하자가 있나 없나……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심사중에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에서는 관여를 안합니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계약에 관해서는 일체 관계를 안합니다. 의뢰하고 나면 계약서까지 만들어서 수리에게 넘겨줍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하고.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요구사항은 관여를 하고……
순명
정순명위원
진주시에서 올린것은 조달청에서 참작하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은 조달청 에 서……
과정
회계과정
손강민 저희들은 의견만 제시해 주고 지방업체들 40%,30% 참여하게 해달라. 필요한 요구한 사항은 참작만하고 모든 업무를 조달청장이 합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신문보니까 진주에서는 한 업체만……
강민
손강민회계과장
한 업체만 참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경영사업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문산 삼곡리에 학교 용지 일부 매매계약이 10월17일인데 매매계약서 제2조에 보면 을은 매각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에 제1조의 매각 대금중 10분의1에 해당하는 일금 2,050만원을 계약체결 일에 납부하고 잔액은 10월17일까지 납부한다. 계약금 없이 잔액을 한꺼번에 다 받았다는 결론입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원래 계약금10% 받고 중도금 받고, 잔액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학교 같은 곳은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불도 하는 것은 일시불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17일 계약하고 그날 다 받았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예.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사신축담당관! 작년에 청사 짓는데 쓴다고 돌 1억원짜리, 지금 갖다 놓았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구입해서 구 청사에 있습니다.
하창식위원장
몇 개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8개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어디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먼저 등록사업소에 있습니다. 옛날 2청사, 차량등록사업소, 그 당시 가셨을때 제일 좋다는 것 5점하고 3점하고 8점입니다.
순명
정순명위원
삼부토전 공사하는데 거기서 나온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양수발전소.
하창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지호 위원.
정지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개라고 했죠. 돌이 총 숫자가 몇 개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8개입니다.
정지호위원
8개 뿐 입니까? 덩어리가?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더 많은것 같은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8개 맞습니다. 정원에 있는 것은 원래 군청에 있었던 것입니다.
정지호위원
애시당초에 그 돌을 구입하기 위해서 녹지과에서 가서 사진을 촬영해서 청사신축담당관에게 드린 것이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지호위원
그 중에서 좋은 돌을 왜 뺏겼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원래 녹지과에서 본 돌 말입니까?
정지호위원
예.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녹지과에서 본 돌을.....
정지호위원
제가 알기로 모양이 좋아서 한개에 8,000만원짜리도 있고 그것이 좋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가져간다. 그런말도 있었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시에서 가져가겠다고 사진찍고 가져왔는데 늦장을 부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성에 있는 진주CC에서 현금 주고 좋은것 사가져 갔죠. 우리는 찌꺼기 가져온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처음에 가서 돌을 보고 1억원을 흥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좋은 돌을 뺏겨 버리고 그 중에서 두 세개는 가치가 있고 나머지는 가치가 없는데 왜 그런짓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녹지과에서 당시에 업무보고를 시장님에게 10월인가11월에 업무보고를 해서 결재 과정에서 결재해 주시면서 이것은 녹지과에서 하지말고 청사신축담당관실에서 처리해라. 지원에 의해서 넘어왔습니다. 그것을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해서 예산편성 시킬때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시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 돌은 다른데 매매되고 없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진주시의 녹지과에서 가서 사진찍고, 이것이것인데 흥정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 당시 흥정은 안되고 1억원 예산도 편성도 안되고 그렇습니다. 이런 돌이 있으니까 시장님이것을 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지 흥정을 1억에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정지호위원
그러면 진성에 진주골프장에서 사가져 간 것에 대해 불만이 없는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저는 그 돌을 보지도 못했고 그 당시는 없었고, 얼마만큼 좋은 지도 모릅니다.
정지호위원
제가 소위 보고를 잘 못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 시청 공무원, 어느 과에서 갔는지 말을 안하겠습니다만은 가서 이런 돌이 있는데 이 정도는 되겠다. 흥정을 해서 사진찍어 와서 시장에게 보고가 되었는데 청사신축담당관념 말씀대로 청사신축담당관실에서 처리해라. 그러면 그동안에 예산편성한다 뭐한다. 늦어졌다. 그것은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살려고 보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돈은 외부에서 현찰을 주고 좋은 돌다 사가버리고, 갖다 놓은 것은 꼭 쓸만한 것은 세개정도고 나머지는 별 가치가 없는데 그것을 왜 1억원을 주고 사다 놓았느냐 아쉽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진주CC에 있는 돌을 다 가져 왔으면 가치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제가 듣기로 한 개에 8,000만원짜리도 있고 5,000만원짜리도 있답니다. 아주 모양이 좋은 돌이 있다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금 사 온것이 1,500만원짜리 5개, 800만원짜리 3개.
정지호위원
그러니까 찌꺼기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그 당시 개인은 돈이 있으면 현지에 가서 살 수 있지만 시에서는 예산편성하고 하면 두 서너달 가 버리니까 사간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하고 갔을때도 그 돌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정지호위원
그렇다고 말하시면 굳이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제진옥 위원.
제진옥위원
진양고등학교 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땅이 운동장 속에 있는데 그것하고 문산 뒷산이나 앞산하고 바꿀 수 없습니까. 사용을 못하고 있으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산이 개인부지입니까?
제진옥위원
교육청 것입니다.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진주시가 필요로 할때는 교환할 수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진옥위원
운동장 속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진주시가 필요로 할때는 교환할 수 있는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진옥위원
운동장 속에 있어서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상노
정상노경영사업과장
학교나 공공기관에 있는 것은 실제 빌려 줬지만 사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재산증식 차원에서 학교에서 원한다면 굳이 응하지 않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진옥위원
감사합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옥 위원.
오상옥위원
청사신축담당관님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시청사가 지금 입찰자도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곧 착공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97년까지 투자금액이 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 얼마정도 투자가 되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부지확보까지 133억원 정도……
오상옥위원
대충 큰 것만 내용별로 불러 주실 수 없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부지 61억원이고, 시설비가 54억원.
오상옥위원
지출은 된 것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출된 것은 아닙니다.
오상옥위원
'97년도 집행된것 133억원이 집행되었다 안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금년도 말까지 집행될 계획이 133억원입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16억4,000만원 교통영향 평가비 6,000만원 청사이전, 과학고등학교에 한 7억원.
오상옥위원
이전비도 여기에 들어갑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오상옥위원
시설비라는게 무엇입니까? 부지는 61억원인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시설비는 '97년도, 현재 조달청에 기약하는 시설비입니다.
오상옥위원
시청사를 짓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조달청에 계약할 돈, 전기, 통신하고 전축부문하고.
오상옥위원
기약금 입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97년도 분입니다. 통신, 전기 건축부문.
오상옥위원
이해가 잘 안되는데 '97년도 이것까지 합하면 133억원 정도된다. 아직까지 54억원 지출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네요. 계약이 안되면.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건축부분만 계약이 안되고 내일, 모레 계약이 될 것이고 전기, 통신부분은 계약이 되었습니다.
오상옥위원
계약되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건축부분도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상옥위원
그러면 전기, 통신부분의 시설비 계약금 입니까. 시설비 전체는 아닐 것이고.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계속비사업이니까 '97년도 분입니다.
오상옥위원
'97년도도 한달 밖에 안남았는데.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계약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확보해 가지고.
오상옥위원
그러면 건설분야가 남았는데 건설분야만 계약하게 되면 착공은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기공식은 12월에 할 기획으로 20일 이후에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오상옥위원
전체 사업비는 어마어마합니다만은 그중에서 133억원이 금년말까지 집행된다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있는데 12월말에 계약해서 착공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아무차질은 없습니까?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까?
정옥
남정옥청사신축담당관
지금까지는 추진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오상옥위원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 마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국 소관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내무위원회소관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전 내무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쳤는데 다시 추가로 기획실이나 총무국, 재무국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여러분께서는 준비 하셨다가 쉬는 시간에 어느 과에 하고 싶으니까 어느 과장을 불러달라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의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앞 시간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전실·국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로 한번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대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탁동식 위원께서 감사 담당관실소관 추가 질의하실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수고 많습니다.27페이지경상남도 부분 감사 거기에 보면 평촌리 어느 면입니까? 평촌 굴곡도로 개량공사설계 및 시공 부적정.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이반성인가 싶습니다.
탁동식위원
그 다음에 28페이지 도량대가 이곳은 수곡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탁동식위원
증촌 월아.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금산에서 진성가는것.
탁동식위원
30페이지 동례 차현 이것은 금곡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탁동식위원
이 4건을 보면 전부 설계 부적정, 지적사항이 설계 부적정 이유로 해서 공사대금이 많이 나가서 환수 조치를 해라. 그래서 환수된 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설계 자체가 예를 들어서 설계는 예산이 당초에는 했는데 하다보니까 필요없는 부분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변경도 있을 수 있고 설계를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탁동식위원
본청 기술직 공무원이 설계한 것이 아니고 면 자체에서 설계한것 아닙니까.
창민
김창민감사담당관
이것은 용역을 췄는지, 자체 설계인지 파악이 안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한게 아닙니다. 용역을 한것 같습니다.
탁동식위원
용역을 930만원짜리를 1,000만원도 안되는 것은 용역을 주고, 그저께 답변에는 면 자체에 토목기사가 있어서 설계를 한다든가.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시에서 한 것입니다. 이 공사는 지적원 금액이 1,100만원이고 설계 금액은.
탁동식위원
그러면 각 면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되어서 공사비 과다 지출되어서 환수조치된 지적사항 그것은 이것하고 다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이것은 도에서 와서 한것은 공사가 큰것입니다. 뒤에……
탁동식위원
그것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우리가 한것은 종합감사 처분에서 한것, 시 자체에서 감사한것 그것은 읍·면·동이 되어 놓으니까.
탁동식위원
어디입니까? 페이지가 종합감사.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은 소규모 공사고.
설계비를 읍·면·동장에게 전도해서 하는 간단한 공사고, 그것은 금액이 몇 1,000만원짜리 공사고, 이 공사는 억대 이상되는 큰 공사입니다.
탁동식위원
그것을 지적할려고 했는데 잘못됐습니다. 보면 설계 작성 소홀로 인한 공사비 과다 계상. 이것이 면 자체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79페이지. 전부다 면에서 한것이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탁동식위원
그 날 과장 답변에 전부다 해당되는 면에 토목직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면에는 거의 되어있고 동에는 없는데 우리가 면 단위에는 시설비가 있고 계장이나 직원이 있는데 동에는 행정직이나 이런 사람 밖에 없습니다.
탁동식위원
동에는 자체적으로 동장포괄사업비를 가지고 포장하거나 할때 설계를 누가 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시의 해당부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도로 관계, 하수면 하수과 말해서 안되니까 간혹 밖에 다 용역 하는데 쥐서 하는 것도 있고 관계부서에서 해주는 것도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그저께 답변에 어떤 면에는 토목직이 없어 가지고 일반사람에게 설계를 맡겨서 거기에 의지하는 공사를 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면은 아니고, 동인데 재량 사업이.....
탁동식위원
동이 그런 곳이 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동은 기술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고 면은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탁동식위원
동에 토목직이 없어서 일반사람에게 설계를 받아서 공사하다가 종합감사에 적발되었다. 하자가 있어서 동에 그런것을 문제 아닙니까. 일반사람에게 사람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사람이낸 설계에 의지해서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해서 공사비가 과다지출되고 잘못해서 환수조치한다. 이런 경우에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현재 동에는 토목직 배치가 어려우면 관계부서에서 설계를 해 주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탁동식위원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런 사례는 있어도 3년마다 한번씩 읍·면·동을 한번씩하는데 3년치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일어났는데 앞으로 개선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위원님들이 사람이 다 좋아서 그렇지 아무리 구식이라도 공사를100만원 하든지 200만원하든지 설계할 수 있는 기술자에게 설계를·받아서 공사를 해야되지 그 동에 토목직이 없다고 동장이 아는 사람 와라 해서 설계한번 해 봐라해서 공사를 한다. 행정적으로 볼 때 용납이 안되는 것입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기술이 없는 사람은 아니고 전문 부서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안 맡긴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하는 회사도 있고 업체에 해서 합니다.
탁동식위원
앞으로 동에는 토목직이 배치되도록 안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현재는 어렵습니다.
탁동식위원
토목직이 모자랍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동에 인력이 기술직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도로 같으면 도로 관련부서, 하수 같으면 하수관련 부서에서 설계해 주도록 개선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앞으로는 재무국장님 계시니까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하창식위원장
정순명 위원.
순명
정순명위원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었는데 동에 나오는 공사는 동장이 임의적으로 설계를 시켜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리해도 설계심의는 해당 부서에 맡기는 맡습니다. 도로관계는 도로받고, 설계심사를 받는데 사실 소홀한....
순명
정순명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순명
정순명위원
우리 동에 보면 업자가 선정이 되면 해당부서하고 상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안 바쁘면 설계를 해주고, 안 바쁘게 되면 입찰 예정 업체가 설계를 해서 해당부서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것 같던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것이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문부서나 용역업체에서 하는데 면처럼 토목직이 있으면 공무원이 바로 하면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제 할말을 아니지만 공사비를 후하게 할 수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면 짜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사를 하다보면 부지별 이것은 5m, 쓸수도 있는데 3m 밖에 안하고 이런데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순명
정순명위원
담당부서에서 설계 가져온 것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 주는것 아닙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하기는 하는데 거기에서……
순명
정순명위원
미약하다. 알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은 읍·면같은 경우는 토목직이 있기 때문에 설계하고 일단 설계가 나와야 설계에 의해서 입찰을 보든지 수의 계약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전문 용역업체도 아니고 공사하는 사람이 안다고 그사람에게 맡기면 당연히 후하게 하도록 되어 있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되는 것이거든. 그런부분을 감사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을 감사해야지 동의 경우를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을 보면 본청의 토목직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주는데 소규모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를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공사하는 사람이 설계해서 후하게 해서 하는데 감사할 때 해서 별도 주고 해야지.
순명
정순명위원
설계는 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하창식위원장
해야 되는데 시에 도로계에 보면 연말에 농사철 끝나고 할려고 보면 한사람이 수십건씩 맡아 가지고 안해 줄려고 합니다. 동에서 사정을 해도 안되니까 그런일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은 여러분야에 감사 지적된 것 다른데 지적된 것 종합해서 12월에 교육시키면서 개선하도록 지시사항에 내리겠습니다만은 사실 미흡합니다.
탁동식위원
위원장님하고 정순명 위원이 이야기 했지만은 동에서 기술직이 없으면 동장이 공사를 줄 사람을 부릅니다. 공사안할 사람에게 설계줘서 설계만받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 네 공사하니까 설계 한번 해 봐라 공사비가 100원이 든다고 하면 200원,300원 얹어서 하니까 세금만 자꾸 축이 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계 맡고 공사해라 되는 것은 아니까. 앞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되는 것이 아니고……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동식위원
개선 하십시요.
하창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근 위원.
남근
정남근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보충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가증권 수불부 보충자료 내셨죠?
삼미금속 주식이 3회 2,000만원 이게 2,000만원을 어떻게 해서 취득했습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오래된 것입니다만은 삼미금속이 있을때 대동공업하고 문화예술창달을 위해서 거기서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기증받은 것입니까?
삼미금속주식이 휴지가 되어 버렸죠? 회사가 망했든지 되었을 것인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깊이 모르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이 주식이 그 당시 액면금액이 5,000원 짜리인데 이 회사가 부도나고 아무것도 아닐것인데 2,000만원 정도의 재산 가치가 안 될 것인데 그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회계부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남근
정남근위원
이 자료를 왜.....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감사에 지적된 자료가 되어서 냈습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남근
정남근위원
전에 보니까 대동공업주식도 있던데.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같이 기증받은 것으로......
남근
정남근위원
이런것을 관리를 안하니까 계속 받아서 농협에다 넣어 놓으니까 사장되고 재산적인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챙겨 보도록 하십시요.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예.
정지호위원
보충질의인데 그런 것은 매각을 못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제가 관리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창문
김창문감사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회계과에 대한 질의인데 국장님 답변이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관용차량 현황 및 관리운영실적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보면 16페이지 환경미화과에서 운행하고 있는차 80두5125이게 구입 년도가 '97년도고 내구연한이 6년 되어서 작년에 운행거리가 3,150km를 운행했다. 그 다음에 7거에 4594 이것은 '94년도 구입해서 위에 보다 노후차량인데 65,770km를 운행했고 뒤에보면 관용 차량별 관리비 집행내역 해서 21페이지 환경미화과 그 차입니다. 80두5125, 500만원이 들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의 유지비가 그밑에 7거에4594는 492만9,0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의아한게 80두5125가 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세차기 때문에 유지비가 기름값 정도일 것입니다.7월에 구입된 것인데 이게 500만원이고 '94년도에 구입한 65,000km 주행한 것도 500만원, 3,150km 주행한 것도 500만원, 어느 차 하나가 거리에 따라서 유지비가 많이 든기 아니고 제가 볼때는 어느 관리비 금액을 가지고 환경미화과에서 나눈 감이 듭니다. 주로 400만원,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형택재무국장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차는 여기 표시된대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사업현업 부서에서 직접관리하는 차는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라든지 환경미화과가 많습니다. 교통행정과 도시개발과, 환경사업소, 보건소등 등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구체적인 원인분석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보건데 이차가 무슨 사고가 났거나 그런차가 아닌가 싶은데 내용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사고가 났다 해도 유지비 500만원이 보험이니 이런게 다 들어갈 것입니다. 관용차가 되어서 심지어 대물, 자차 피해도 다 들어 갈 것입니다.
김형택재무국장
상식적으로 표를 보고 이해가 안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남근
정남근위원
국장께서도 이해가 안되죠?
김형택재무국장
예.
남근
정남근위원
새차가 주행거리도 3,150km라 하면 65,000km하고 20배가 더 뛴 차하고 새차는 부속이 안 들어 갑니다. 이런게 상당히 의아한데.
김형택재무국장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내일이라도 규명을 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남근
정남근위원
얼핏 보니까 그런게 있는데 관용차 운용실태가 불합리한게 있습니다. 보니까.
하창식위원장
회계과장이 와도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김형택재무국장
회계과장이 와도…… 환경미화과장이 와야 됩니다. 회계과장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전환을 환경미화과에 했기 때문에……
하창식위원장
일단은 이것을 총괄은 재무국에서 하니까 자료를 해서……
김형택재무국장
금일 되면……
하창식위원장
되면 회계과장이 알아서 설명 되도록 해 주십시요.
김형택재무국장
그리 하겠습니다.
하창식위원장
지금 연락해서……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도 하고 감사 지적사항도 발췌하기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