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학봉 의원 발언
규민
황규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상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상수도사업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래
이석래상수도사업소소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일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장자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 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선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상수도사업소 소 장 이 석 래 업 무 과 장 유 효 준 급 수 과 장 김 종 백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급수과
10시 01분
그러면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바로 질의와 답변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수도대행업 인·허가 서류에 대해서 인·허가 관리내역을 보면 여러 개 대행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주사 소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천안시내에 각종도로가 많이 훼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와 하수도 공사를 하고 마무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행업소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한다든지 또는 무분별한 훼손으로 인해서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수도대행소에서 용역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하루 일당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도로가 침화가 되고 또는 어느 경우는 굴곡이 심하게 생겨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개발지역이라든지 과거 주택가에도 신축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것이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업자에 대해서 1년에 몇 번이나 교육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업무과장입니다. 상수도대행업 인가는 저희 업무과에서 하고 시공은 대행업소에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1년에 두 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지 않는 기간에 준비를 하고 있다가 4월에 한번 정도하고 12월에 1년에 한두번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공사하자가 발생하거나 또는 도로 침화가 생기거나 이런 대행소는 별도 관리해서 수시로 문제를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해서 특별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만 우리 천안시내에 도로가 아주 좋은 도로로 유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급수과장님이나 업무과장님 두분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리 시내 도로가 너무나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시면서 느끼실 것입니다. 어제도 성정동에 일부 지역에 제가가 보았더니 완전히 도로가 파헤쳐져서 정말 차가 그 쪽으로 가면 타이어펑크 나기가 십상인 곳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더 천안시에서 대행하고 있다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10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수도 신설문제가 2000년도까지는 해결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른데도 간 과장님한테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입장에서 천안까지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수도관이 지금 포스크휼스까지 나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언제든지 낭비다 하는 얘기중의 하나가 길을 만들어 놓고 상수도 하느라고 또 파고 전화선 까느라고 또 파고 해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비난을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데 그래서 비록 2000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수도관만은 도로공사와 함께 매설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그럴 예정이 라고 했는데. 내년부터 확장공사 들어가는데 수도관 깔 예산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대청 2단계 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성거라인 관경을 키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이번 본 예산에 들어 왔단 말이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일반회계에서 30억이 들어와 있고 한데 그것 가지고 우선 관경부터 키우려고···.
태일
민태일위원
우선 관부터 도로에다 묻겠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항상 도로 공사할 때 관을 묻어야 이중공사도 안되고 도로유지 관리도 좋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은 도로공사와 따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면 그것과 별도로 역시 맑은 물 깨끗한 물먹는 방향에 대해서 추진중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기관 지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이것은 지금 감사요원도 증원되어야 되고 저희들 자체에서 상수도 45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니까 98년도부터 2001년까지를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을 추진하겠는데 그러다 보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태일
민태일위원
9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수시로 징수라든지등을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조치해나가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김학봉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양녕리 상수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물론 양녕리 상수도를 시행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올라오는 물이 처음에 관정을 팠을 때 좋았었는데 물량적다고 해서 옆에다 뚫어서 붙여서 물량은 많아졌는데 수질이 굉장히 나빠졌다고 하는데 그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 얘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것을 하나를 옆에 다시 뚫은 것이 같은 줄기에서 올라오는데 공기구멍으로 뚫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수질이 굉장히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간이상수도는 올해부터 채수시험을 일주일 이상해서 거기에 수반해서 수질검사까지 해서 준공검사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평택 상수원하고 성환 상수원에 대해서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여기도 상수도 사업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상환에 아시다시피 입장천, 안성천 거기에 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취수를 해서 성환에서 그 물로 식사를 하고 대청댐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밑에 성환에서 내려가는 줄기에 평택 팽성상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취수장이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그것을 사용안한다고해요. 사용을 안하면서 그전에 충청남도 천안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해주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용을 하지 않는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천안부터 내려오는 성환천 줄기가 상수원 보호 구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개발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개울에 대한 아무 이용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야, 어떻게 보면 피해를 입고 있는 것도 우리 천안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이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평택취수장의 협의결과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고요. 먼저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성환 취수장은 생활용수로서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공업용수로 개발해서 사용하려고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안성천이라든지 그 천이 경기도와 충남과 경계에 물려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경기도와 협의해서 앞으로 공업용수 개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의를 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현재 평택에서 취수를 한하더라도 장차 공업용수 3만5,000t을 개발하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계속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예, 우리 천안시 입장으로 봐서는 타당한 말씀인데 환경사업소에서 얘기가 하수 종말장을 밑에다 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하수종말장을 밑에 할게 아니라 위에다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관계없는 얘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면 상수원을 평택시에서 상수원보고구역으로 묶여 있는 것을 풀지 말고 그냥 그것을 나중에 우리 천안시에서 물이 모자랄 때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잇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아까 언급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경기도와 충남하고 곙계이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검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경기도하고 충청도하고 경계하고 있는 곳이 천안시의 북부지역이기 때문에 업무면에서나 여러 가지 마찰이 빚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수도 관계도 경기도에서 사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천안시에서도 그것을 이용해서 가뜩이나 상수원이 모자라는 판국에 우리가 그것을 보호해서 우리가 사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지역을 풀어서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방향으로 하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릴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활용수는 앞으로 수질이 악화되어서 어렵고요. 공업용수 3만5,000t을 개발해서 사용하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경기도하고 협의하셔서 아무 필요없이 우리가 피해를 입는 것보다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치가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경기도와 계속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 위원님입니다. 수도 노후관 교체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노후관 교체는 지금 주철관같은 경우에는 수명을 사오십년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10년 이상되면 관 자체에 상수도물이 염소 소독을 하기 때문에 화학반응을 일으켜서 관내에 스킬이 낍니다. 쉽게 얘기해서 녹이 적이 되어서 당초에 관 100mm를 묻었다면 관경에 녹이 쌓여서 줄어들어서 80mm, 50mm되는 경우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관내에 녹만 슬었으면 갱생공사를 해서 청소를 해서 재상용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오래되면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 한 20년이 지나면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좋은 말씀 하셨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멀쩡한 관을 교체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거든요. 그래서 누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고 이끼 물이나 노폐물이 끼어서 그런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어서 교체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교체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교통에 여러 가지 불편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폭이 좁은 도로에다 미리 보도블록을 전부 걷어내서 도로에다죽적재를 해 놓으면 상없하는 분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고 또 차량소통에도 지장이 있고, 또 그 옆에다 모래를 적재 해놓고 이런 상태에서 굴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노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공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천안뿐 아니라 어느 도시건 간에 노후관 교체라든지 관을 묻을 때는 교통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보도블록을 걷으면 그 장소에 쌓지 않고 제2장소로 옮겨 놨다가 관을 다 묻은 다음에 다시 까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교통의 장애가 최소화 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쓰는 하수관 연결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임시방편으로 고무줄이나 다른 물품으로 부탁시켜서 연결시켜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도 철두철미하게 감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천안시 유량계교체를 10월 20일에 하셨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배수지 대청용수 유량계 말씀입니까?
재곤
이재곤위원
예, 그 유량계의 교체전하고 교체이후 차이점을 제가 냈고 또 협진 간이상수도 관정에 대한 공사 계약 사본을 신청했는데 이 자료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파악치 못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 자료를 몇 번 냈는데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교체를 하고서 차이점이라는 것이 먼저 들어왔던 물 t수 있죠? 지금 대청댐에서 유량계를 통해서 물 t수가 체크가 되잖아요. 그렇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풍세 취수장하고 대청에서 와서 정수해서 나가는데 유량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대청용수 유량계가 따로 있고 자체 남관리 유량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같이 정수해서 섞여서 가정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저희가 대청용수는 대청댐에서 다 정수해서 소독까지 해서 오는 물이고 우리 자체 취수하는 물은 우리 용곡정수장에서 침전, 여고, 소독을 거쳐서 배수지에서 합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양합쳐서 나갈 때 유량계가 없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러면 그 차이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없다고 계속 저보고 얘기하고서 차이점을 빠뜨렸나본데 그 차이점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체이후의 차이점.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보고를 못 받았는데 바로….
재곤
이재곤위원
보고가 아니라 이 차이점이 안나온다고 자꾸, 이 자료가 안나왔느냐고 며칠전부터 계속 했더니 차이점을 알 수가 없다고 일부러 그 자료를 거기에서 안 보낸게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제가 빨리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먼저 소위원회 구성되어서 공사감독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도 감독 철저하기는커녕 감사 중에 나온 것도, 지금 버스승강장에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아. 지금 사진에 이 상태로 나왔는데 엄청 들어갔어요. (사진제시) 들어가서 사람이 넘어져서 발목까지 삔 사례가 있다고,. 이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 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리고 준공검사는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 해줘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있다면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감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맨날 철저히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공사하는데 토목기사나 준공 검사하는 사람들이 한번 훑어보고 사진대조해 보고서 준공을 내줘야 하는데 소위원회 궁성해서 열러 위원들이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가 말이에요. 지금 봐요, 보도블록, 내가 쭉 사진 찍어 왔는데 여기 뿐이 아니고 천안시 전체가 그래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하여튼 그런 하자가 있으면 제가 할 말못하겠습니다. 열심히 감독하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차이점을 서류로 빨리 내세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서면답변서-뒤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요구한 사항외에는 따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업무과장님 수의계약 할 때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수의계약 선정 기준은 예년의 실적하고 상수도 면허를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연간 구역을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적대로, 그러면 실적에 대한 준공 검사할 때 채점하는 것도 있나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준공검사할 때 채점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거라도 있어야 수의계약할 때 어디가 공사를 잘하고 못한 것을, 그런 성과가 있어야 공사를 계속 수의계약하는게 아니에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참고적으로 도로공사는 구간구간에서 제일 공사 잘하는 업체는 다음번에 수의계약할때….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정원 위원님 크게좀 얘기하세요.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해서 좀더 건실한 업자가 수의계약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급수과장님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했는데도 자료가 불충분하더라고요. 개선하는 것은 획기적인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다른것보다도 수질개선하는데 수질환경기사,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게 아니예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물론 있어야 됩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 수질환경기사를 용역을 준다든가 이런 사람쪽으로 해서 수질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가 지금 자체 정수 능력이 취수용량이 3만 500t인데 지금 인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또 아산시만 1만6,000t인데 3명, 공주시는 2만t인데 4명이 있고, 군산도 3만 8,000t인데 4명이 있고, 춘천시가 4만5,000t인데 9명, 동해시가 4만5,000t인데 10명해서 타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하고 장비관계는 먼저도 말씀 드렸지만 저희들이 대청 2단계 사업을 하면서 병행해서 같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인원이 양으로 많아서는 안돼요. 질로 많아야 하고 지난번에 시정 질문할 때 총무국장하고 부시장도 있었는데 이런 얘기를 왜 그때 안해요. 그때 묻는게 그런 것이었잖아. 시정질문이라는게 개선될 수 잇는 인원을 요구하기에 좋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런 답변을 왜 못해요? 얼마나 지금 현실적인 얘기입니까? 그것을 갖다 답변을 그런식으로 해서 인사관계이 있는 사람들한테 인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지.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차관 장비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차관장비가 87, 88, 89년도에 주로 들어왔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88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차관장비가 지난번에도 별로 이용을 못하고 있다가 그러는데 이 장비가 지금 10여년되니까 노후화 된거 아니에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지금 장비가 여러 가지 들어왔습니다 마는 저희들이 기술습득이 안되어서 기기가 노후되어서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됩니다. 이것은 시기가 지났고 노후하여서 사용 못하지만 첫째는,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인력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 상수도 누수 수리원 일곱이 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제가 말씀드리면….
정원
이정원위원
됐어요 그 데이터는 알고요. 문제는 이것이 상수도 사업소에서 찬관장비라니까 더 좋은 것으로 알고 그냥 들어온거야.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내무부에서….
정원
이정원위원
내무부에서 해서 들여왔는데 내무부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쓸 수 잇는 장비를 가져와야 돼. 너무 첨단장비를 갖다가 그 당시는 이것을 번역해서 쓸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쓰지도 않고 노후화가 되었어요. 이미 10년전 것인데 지금은 이것보다 더 좋은 장비가 들어왔을게 아니예요.? 이것을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다면 내무부에 건의해서 이런 장비를 우리가 받을 때는 교육까지시켜줘라, 아니면 전문요원을 해 주던가, 이런식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이거 엄청난 돈만 내버린 거 아니예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도 없을테지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장비만 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리고 이재곤위원님 조금 아까 질문하신 대청댐 용수 계량기 교체했잖아요? 교체 전과 교체 후에 수량이 어느 정도 차이 났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이것은 지금 모자란 것이 계절따라 틀리고 월중에서도 날짜마다 틀립니다. 이것은 한두달 가지고 통계가 나올 수 없는거고 1년동안 계속 검토해서 해봐야 할 사항이지만 지금 당장 파악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건위 질문이 아니라 누수율을 따지려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규민
황규민위원장
알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시면 지금 우리시가 누수율이 얼마라고 하셨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15%….
정원
이정원위원
15% 이 자체만 보면 전국 상위랭킹이야, 왜냐하면 누수율15%하면 기획도기 과천이나 안산도기 같은 데만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같이 오래된 도시에서는 이렇게 나올수가 없어요. 서울시 같은 데는 누수율이 50% 가 까이 되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누수를 막기 위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지금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게 아닙니까? 이것이 감으로 30%까지 되는게 아니겠어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일본같은 경우는 10%내외까지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누수율이 낮은데 저희들도 누수를 감소하는데 급수과에서는 제일 목표로 삼고….
정원
이정원위원
누수 줄이려는 것은 소장님도 그러시고 다 하는데 우리가 지표는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지금 현재 얼마큼 누수가 생기니까 어는 프로테이지까지 누수율이 하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할게 아니예요? 본 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15% 그 이상 얼마가 될지는 몰라도 훨씬 높은 치수같은데 지금 15%라고 그러니까 의심나는, 오래된 시가 이렇게 누수율이 낮을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누수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타시에 비해서 노력한게 적다고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저는 생각을 달리 합니다. 천안시가 발전한 계기가 88년도 대청용수가 오고부터 발전이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상수도관이 88년도 이후에 많이 깔렸기 때문에 타 시·도에 비해서 누수가 적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지금 서부 1,. 1지구는 누수가 많잖아요? 또한 지금 누수 수리하는 직원이 일용직인가요?
기능직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제가 바라는 사항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것을 얘기해 줬어야 돼, 왜냐, 지금 우리 지하매설물에 댓해서 도면가지고 찾아도 못찾는게 많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그런게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실제 찾는 사람은 누구냐면 누구공사하는 일용직들이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이 사람들 사기가 놓아야 돼요. 엄동설한에도 터지면 이사람들이 투입되는게 아니예요?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기능직화 시켜줘야 돼. 고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관계 부서에다 강력하게 요구해서 이것을 기능직화 시켜줘야 돼요. 이사람들이 아니면 천안시 상수도관리가 괸장히 어렵다구요. 사무실에서만 되는게 아니고 현장의 이 사람들 사기를 높여줄 수 있는 대안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고령화 되어 있는데 젊은층으로도 교체가 되어야 돼요. 같이 정년이라든지 같이 하면 그때 수숩하기가 어려Q지 않겠어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제가 할 일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좋습니다. 공상에 대해서 한가지 더 얘기해 보겠어요. 급수관에 대해서 관급이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은 설계)를 며%해 서 업자한테 지급을 해 줍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관급자재는 자재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글세, 그러면 우리시가 사올게 아닙니까? 사오면 업자들한테이 파이프400mm가 이 구간에 몇본이 들어간다 해서 줄게 아니예요, 이해 안돼세요.? 파이프 400mm로 노후관 교체를 하거나 신설한다고 하면 파이프를 지급해줄 때 몇%를 지급해 주냐고요, 설계할 때. 그러면 쉽게 얘기할께요, 예를 들어 설께를 한다면 파이프를 잘라내는게 있을거 아니예요? 잘라내는 것도 있으니까 100m면 110m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게 있을게 아니예요. 우리가 조달요구를 그렇게 해야지 100m하는것을 100m만 딱 하면 모자랄게 아닙니까? 그 얘기 하는 거에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관공사할 때 길이에 따라 많고 적ㄱ고 할증률을 물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은 통상 한 3%정도를 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를 사용하고 암으면 그것을 회수받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회수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다 갖다 놓나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일반관로 공사에 대해서 감리용역을 준 일이 없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아직 없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위원들이 점심식사때 아리랑가든을 잘 갑니다. 이 뒤에 100m파이프를 본 위원이 작년부터 봤는데 네본이 그냥 남아 있어요. 공사후에 회수 안한거야. 또한 남양분유, 이번에 400mm 노후관 교체했죠? 교체하고 100mm 파이프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에요? 제가 본것만 그런데 안 보이는데는 어떻게 되는거냐고. 또 한가지는 자재관리가 업자가 그냥 실어가면 끝나는게 아니에요? 지금 남아 있는거 그냥 방치하는게 저렇게 있는데 당장 이따 가시다가 보고가세요. 그냥 풀에 쌓여서 몰라. 그래서 그 파이프가. 제가 물어봤어요, 엤날에 공사 할 때부터 있던거라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 서는 제가 확인해서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관급자재 수불부를 기록하고 잇습니다. 그래서 수불부에서 남는 것은 전부 회수하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좋습니다. 조치는 당연히 해야되는 거고, 여기 말고 :또 많이 있을게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 누수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공사 발주도 중요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재가 얼마 들어가고 하는 것을 잘 파악하셔서 이런 손실없는 공사를 해서 시민들 혈세가낭비되고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또 곁들여서 지금 지하에 매설된 관로가 노후관로가 많은데 이것이 토양오염도 시키고 있고 또한 앞으로 재공사핼때도 문제가 있고 해서 걷어낼 수 잇는 것은 걷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때라고 생각합니다.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알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 미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사실 상수도사업소는 현장확인도 다니고 지난번에는 소위원회도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잇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는 것을 인간이 물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물은 안 먹고는 살 수 없고, 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소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누수다, 지하매설물이다.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자료를 보니까 지난번 것과 거의 비슷한 것이라 자료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드리고 한 말씀만 여쭤보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이 인상되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인상할 계획입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몇%하려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인상하게된 동기와 원인, 앞으로 대책, 쉽게 얘기하면 흑·적자 관계까지도 알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좀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별도로 따로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세진
정세진위원
그냥 아시는 범위에서 설명해 주세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작년도 8월하고 재작년 12월 30일에 대청용수값이 36%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청용수값이 전체 63%정도되어서 90%까지 앞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두 번째로는 급수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청2단계 사업을 내년부터2000년까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소요 사업비가 대략 1,17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사업소 예산이 200억에서 250억정도 왔다갔다합니다. 그중에서 급수 수입은 100억정도 되고 나머지 100억은 공사수입이라든지 가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상수도 수입100억가지고 3년 내지 4년동안 1,170억을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계속대청용수 값이 인상되고 저희 상수도 사업소에서 금년 12월말까지 가서 총괄하는 것 같이 계산하면 대략 17%정도가 마이너스 요인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략 십몇%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내년 상반기에 바로 될 것 같죠?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지금 3월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등을 교체하는 시간등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못드렸고 의회에 조례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물론 조례가 올랏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결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지만 지금 시민들이라든가 어렵잖아요. 물론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홍보를 잘 해주셔야 될거야. 그래서 주민 의식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홍보가 있어야 원성이 없지 않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작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래서 상수도 요금을 인상해야 되는 원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관보에 게재하든지 또는 시정소식지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의회 상정도 외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미리 홍보한다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저도 그런 얘기가 들려서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인상 요금에 대해서 안전하게 시민들이 인식이 가게끔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알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
장이동위원
누수현황에 대해서 몇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정원위원이 다 얘기해서 대강은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천안시 인구증가해서 물한방울이라도 아껴쓴 입장에서 우리가 하루도 없으면 못사는 물을 좀더, 우리가 생산되지 않고 멀리 대청댐에서 오기 때문에 이 누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더 심각하게 되어야 되지 않는냐 하는 뜻에서 절약하는 의미에서 몇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수의 원인은 무엇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관이 노후되어서….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이 아까 20년정도가 노후라고 했는데, 그것이 20년이상갈수 잇는 관은 없고 그것이 최대로 좋은 것입니까? 어떤 것이 좋은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닥타일 주철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릅니다만 80년대초 전까지는 지금은 주철관 안에다 시멘트 몰타해서 라이닝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녹을 덜 슬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전에는 그런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왔었습니다. 직접 산화 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수가 빨리 와서 80년대 전에 관 한 것은 지금 누수가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노후관을 묻은 것으로 도 몇기를 할 수 있다고 내가 들은 것 같은데요, 거것을 녹이 안 슬게끔 하는거.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지금 갱생공사라고 해서 녹을 닦아내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관 내부에는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지금도 몰타 내부에도 녹슬지 않게끔 액체가 발라져서 나옵니다. 그런데 갱생공사를 하면 쇠로 막 긁어내거든요. 그것을 몇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페인트칠까지 쏵긁어 내서 오히려 녹이 스는 속도를 빨리 하는 역할도 지금 하는데 지금 갱생공사 하는 것이 새로 묻는 공사비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갱생공사를 해야 옳은 것인지, 아니면 다시 묻어야 하는지는 경제성이라든지 교통여건이라든지를 검토해야 그것은 판단이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그런 검토를 아직 안해 보았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지금도 갱생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그 비교를 아직 안해 봤다는 거예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러니까 장소에 따라서 이 장소는 갱생을 할 것이냐 교체를 할 것이냐는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할 것이지 이 자리에서 정하지는 못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천안시 95년, 96년 금년하고 누수를 비교해 보셨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누수는 차차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것은 수도관을 교체해서?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교체내지 갱생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8년도 전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많이 교체를 해나가고 하기 때문에 누수가 많이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그리고 이런 것은 천안시 방송에 ‘17% 상수도 요금인상’ 이렇게 미리 방송을 해놓으면 이것이 의회도 거치지 않고 어떻게 해서 미리 방송을 하게 했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지난번에 물가대책위원히에 일단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나간것이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지금 s입법예고 중입니다. 주님들한테 알려서 이의를 받는 기간이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타당하냐 안타당하느냐를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내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의회에 제출해서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방송이 앞서서 내년 상반기 17%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결정이 된 다음에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미리 방송나온다는 것은….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 나간 내용은 미리 자기들이 추측해서 지금은 진행하는 과정에 나간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지금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간 내용이 도기 때문에 지금 확정되어서 몇%인상되었다. 안되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심의하는 과정이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중에서 자료가 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동
장이동위원
그런데 방송에 미리 앞서서 나가니까 좋지 않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 누수가 이것이 꼭 맞는 것입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자료를 뺐다고….
이동
장이동위원
이것이 어림수로 한게 아닙니까? 15%라는 것이.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이동
장이동위원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일단 두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43페이지 민원 접수처리 해서 보니까 이것이 97년 10월 31일까지 97년 통계죠? 2,683. 물론 방대한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많은 것 같은데 누수문제가 계속 많네요. 412건, 다음에급수불량, 계량기교체, 이 문제가 타시·도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수과장님 그것좀 답변해 주세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누수는 532건인 데 그중에서도 412건 이것은 타시·도에 비하면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오리가 급수정수만 해도 2만 8,000정이 넘기 때문에 많은 숫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정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누수장비를 활용하기 위해서, 또 선진지를 견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수리원 들을 비교시찰 보내려고 했습니다마는 누수라든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 짬을 못내서 지금 실행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과장님, 타 시·도 데이터를 빼본적은 있나요? 다른 시·도하고 비교 답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내년쯤에 각 시·도 데이터를 뺏을 때 천안이 높다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답변은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천안이 적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지.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 사항은….
규민
황규민위원장
과장님, 조금 있다 답변하세요. 사전에 절차를 밟지 않고 취재하러 오신분들은 회의장에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십시오.
퇴장 조치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타 시·도를 한번더 신중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 회계로 운영하자면 사실은 시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이 일본은 누수율을 10% 미만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천안은 누수 및 계량기 문제에서 오는게 19.14%의 집계를 내 주셨어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누수가 15%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계량기 누수 포함해서 요금수량은 자료내 주신게 80.72%쉽게 말해서 나머지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나와있는게 아닙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러니까 이 생산량은 유효수량하고 무효수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효수량에서도 유수 수량이 있고 무수수량이 잇습니다 무수 수량은 계량기 불감이라든지 또 수도 사업용 공사를 하다보면….
홍기
이홍기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 과장님, 쉽게 말해서 계량이 불감은 4.26, 쉽게 말해서 잘못된 게 아닙니까? 그 담음에 누수 14.89 그것을 합해보니까 19.14가 나온 거예요. 나머지는 제가 인정을 하고, 그러나 보니까. 이정도 되면 다른 ….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것은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무효수량은 별도입니다. 계량기 불감하고 수도사업용, 공공수량은 인정하는 무수 수량이고요, 쉽게 얘기해서 누수량하면 무효수량을 따지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현제 보시는게 약 15%다, 계량기 불감은 우리가 볼때는 계량기에서 체크를 못해서 계량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못한 요금이 아니냐?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그것은 인정 해 주는 누수량이 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러면 계량기를 교체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전에는 6년이면 계량기를 교체했습니다만 요즘은 8년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교체를 해주고 있고, 또 고장난 것은 그때그때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민원 얘기가 나오니까 쉽게 말해서 가까운 일본 그 다음에 각 t지역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빼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천안을 계획해서 운영을 할것이냐, 그렇죠? 그것이 쉽게 말해서 경영이요, 경영. 그 렇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요새 국제 얘기 해서 안됐지만 한국도 국가경영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정관리 들어가 있잖아요? 국가경영을 잘못했어요. 상수도사업소도 경영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원 위원이 좀전에 얘기 할 때도 지적하시더라고요. 경영차원에서 분명히 비교 분석을 해 주셔야 돼 그렇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수질개선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시정질문할대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수돗물 및 응용수 수질관리 하고서 보니까 내용은 수돗물 수질검사, 간이 상수도 수질검사, 유용 지하수 수질검사 무료라고 해 놓으셨네. 간이상수도는 결론적으로 관정에서 나오는 물은 수질검사한 거죠?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전에 , 소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식당 지하수는 국립보건원에 가서 지금 수질검사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보니까 BOD외 22개 항목을 조사하는데 이것을 보강할 필요가 잇지 않는냐, 같은 지하수인데 이것을 복강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람이 먹는 물은 독같습니다. 음용수 수질검사라고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까?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슴을 드렸습니다마는 먹는물 관리법상 검사기관에 섬유소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천안시는 능력은 있습니다마는 기관이 선별 안되기 때문에 저앞으로 조례도 바꾸고 한다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것을 개선해 달라는 뜻이에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다음에 업무과장님 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공사하자 보수를 죽 보니까 대개 수의 계약쪽에 하자 보수가 조금 있었내요. 하자보수 명령을 내려서 하자보수를 했으면 공사할 때 시작부터 끝까지 약간 문제가 있는거예요. 그래서 하자가 걸린 거예요. 그런 업체는 97년도 보니까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잘 못 되었다는거 아닙니다. 한번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자 걸린 업체를 다시 그 다음 해에 또 그 다음해에 또 수의계약을 했다. 그것은 누가 생각해봐도 수의계약이니까 서로 이해한게 아니냐, 사실은 제재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업체가 절대 하자 걸리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해야겠다. 하자를 수리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됩니다. 연쇄적으로, 아시잖어?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거기에 시민은 이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한전, 어느날은 갑자기 통신, 어느날은 갑자기 수도, 하다보니까 1년 열두달 멀쩡한 도로가 없다고 시민들이 그래요, 거기에 하자까지 자꾸 하게 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번 답변해 주시지.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좋습니다.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재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과장님,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두가지만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천안에 간이상수도 뚫는 회사가 협진밖에 없습니까?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간이상수도 계약은 본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본청에서 시행하든 어떻든 상수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번에, 물이 나올 수 있는지역을 관정 뚫기 전에 검사하죠? 그래서 1선정지, 2선정지가 나왔는데 1선정지에서 토지임자가반대를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타엽을 해주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임의대로 물론 이장이 집에 없어서 내가 대신 그것을 허락해 주려고 했는데 그냥 토지 승난도 없이 2선정지에다 뻥 뚫어 버렸어. 그리고 토지 승낙을 받으려니 받아져요?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재곤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사항은 별도로 질의해 주세요.
재곤
이재곤위원
왜냐하면 이 자료를 제가 낸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도와 주셔야 할 문제라고, 왜냐하면 아까도 자료에 없는 것을….
규민
황규민위원장
지금 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아까 서두에 미리 말슴을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자료에 나온 외것은 별도로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재곤
이재곤위원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위원장님이 도와 주셔야지….
규민
황규민위원장
그런데 지금 동료 위원들도 전부 저한테 얘기를 하니까 진행과정에서 저도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십시오.
재곤
이재곤위원
그래서 왜 토지승낙도 받지 않고 했느냐고 하니까 물이 2선정지가 많다고 둘러대더라고요.
종백
김종백급수과장
그런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병천상수도 오염실태 파악 및 관리소홀이 라고 있는데 지금 보면 공장, 아파트, 개규모 축산농가, 그중에서도 구분을 제가 해보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허가를 상수도 보호구역에 10km 이내에 내준 것이 바로 본청에서 내준게 아닙니까? 물론 축산농가는 그 지역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시설투자를 해서 축산 가정이 살아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셔야 되고, 이런 공자, 아파트, 대규모를 거기에다 져놓는다면 절대 맞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밖에 볼수 없어요.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말씀을 드리면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잇는 166개소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으로 10km 이내 지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하천에 바로 붙어 있는 것들이 아니고 하천지류하고 연결되는데 까지 몽땅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곤
이재곤위원
그런데 보면 제가 어디어디라고 지적은 않지만 바로 병천에서 보면 내가 10km 이내에 우정힐스 골프장도 물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그 주변에 아파트를 지어서 오·폐수가 상당히 많이 내려 갈텐데 바로 상류 위 10km 이내에 이것이 전부 허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상수도사업소에 협의가 되어서 허가가 이루어지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분명히 10km 이내에는 상수도사업소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준
유효준업무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시간을 갖기 우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대상부서인 여성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으때에는 500만원 이하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회관장 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나기연여성회관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지치법 제 36조와 동법시행령 제 17조의4 및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얌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여 성 회 관 관 장 나 기 연 사 무 장 조 이 현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회관
11시 22분
다음은 여성회관소관 감사요구 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별도의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1페이지에 상설 알뜰매장 운영입니다. 매우 바람직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과도 좀 있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수집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수집은 현재 저희 교육생들이 천여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이 교육을 오면서 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쓰고 남은 폐식용유, 우유팩 등을 자진해서 갖다주고 있고 또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 직접 차를 갖고 가서 실어오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왕 이런사업을 시행한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는 부녀회장과 연계를 한다면 수집용품이 다양해질수 있고 또 거기와서 구입하는 여성들도 보다 많은 용품들을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은 주로 교육생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잇지만 이것을 아파트단지의 부녀회장 내지는 주택가의 부녀회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거나 또는 우리 시정소식지에 홍보를 해서 보다 확대 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위원님의 조언에 적극 동감하면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기술 및 취미교육인데요. 97년 지원자수가 3,741명이고 등록인원이 2,080명인데 경쟁률이 1.8대1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경쟁률은 1.3대1정도로 지원자의 76%를 수용하고 있다 그랬는데 먼저 선별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원자수가 가장 많으 고목은 어떤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욕구자들 여성들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사회가 혼잡스럽고 산업화되면서 여성들이 그래도 우리 천안시의 여성회관을 찾아서 기술이나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있는데도 아직 다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자들을 수용 시킬 수 잇는 어떤 방안이 검토중인 것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금년도에 7기 및 8기 지원자 수가 3,741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선발하는 과정이 추첨하는 방법과 또 접수순으로 선발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000여명이 지원자 수가 많은 것은 추첨과목에 지원하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많은 과복응 역시 요리 과목이고 여기에서 1차 추첨과목에서 탈락된 1,000여명 정도는 다시 또 취미 과목이라든지 나머지 기술과목에 접수순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자 수를 수용하지 못하는거셍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교육시설 여건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현재 교실이라든지 전시실 하다못해 건강교실까지 총동원해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100% 이상 시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는 현재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와 같은 추세로 같은 초급반 위주로 운영을 하고 여건 변동등으로 현재 운영하고 잇는 과목이 인기가 없을때에는 다른 인기과목으로 과감하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건물을 증축을 해서 교실을 확보함으로써 교육정원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현재 여성들에게 매우 인기가 높은 제과제빵반을 신설해서 옥상에 교실을 증축해서 신설할 계획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착순과 추첨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수료현황을 보면 7기같은 겨우는 80%, 8기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수료를 했고 탈락자가 약 7기는 20%, 8기는 15%정도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렵게 추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20%에서 15%정도의 탈락자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다면 서약서라도 받고 수료시까지 그들이 수료할 수 잇는 방안을 검토해서 이왕 지원을 해서 선별이 됐다면 끝까지 수료를 할 수 있는 방안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 도 탈락되는 이유, 이것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회교육은 일반정규교육과 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강제성이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이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료하는 인원이 80%에서 85%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저희가 수료율이 문제가 좀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더니 타 시·도의 시·군 여성회관은 70%에서 80%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이 수료율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구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슴하신 서약서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것은 조금 자율적인 참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중에 준수할 사항으로는 ‘교육을 받으시면서 세번이상 무단으로 참여를 안하시면 교육에 제명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결국은 탈락을 하더라도 보충을 하거나 이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지금 현재 1개월 안에는 나머지 보충을 다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다면 대개 탈락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서서히 의욕상실이 되다보니까 이런건데 , 물론 타 시·군 보다 봎다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어디하고 비교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천안시같은 경우는 교육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높아야 되구요. 또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다 시·군에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천안시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수용되어지지 못하고 선발되어진 사람들을 가능하면 수료를 할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는게 필요하구요.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반마다 담임 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결석을 하게 되면 담임공무원이 전화를 걸어서 독촉하고 독려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렇다면 좀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겠구요. 요리과목이 제일 인기가 좋다 그랬는데 1일 수업시간은 어느정도 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반별로 오전 오후반이 있는데요 2시간씩 하고 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반을 확대할 수는 없어요?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측면에서.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지금 요리 교실같은 경우에는 1개교실이 있는데요 여기에 출장요리반이라든지 조리사 자격반, 또 생활요리반, 이렇게 해서 오전 오후로 풀가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왜 그러냐면요, 탈락된 주부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본인들의 하고싶은데, 물론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면서 그 탈락한 사람들이 자기들은 해가지고 잘안된다 말이지 이런 불만이 있어요,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 또 그들을 다른 과목에라도 충분히 수용해 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줘야, 이 건전한 주부들입니다. 그런 주부들에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면 좋겠구요. 다음에 보상금 집해 내역입니다. 4페이지 보니까 현제 97년도에 보육원생이 얼마나 되구요, 월 보육비를 얼마 징수하고 있고 1일 1인당 식대를 얼마정도 계산해서 보육생 급식비가 산정된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대가 준비 안됐다면 별도로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원생은 현재 30명인데요. 30명 전원이 충원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종일반의 경우 월 14만원이고 반일반의 경우는 8만원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금년도 세입은 3,600만원 정도가 되고 1인당 종일반의 경우 식비는 2,5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간식비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다른 재표비나 이런 것은 안받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일반보육시설보다는 보육비가 저렴한 것으로 볼 수 있겠내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에,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물론 시에서 운영하니까 그런게 필요하겠죠.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민태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일
민태일위원
민태일입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성회관이 일이 매우 중요하다가 생각이 되면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를 우선 드립니다. 8페이지에 보면 농촌여성교육관계인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을 하고 있다가 얘기를 하면서 98년도에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몇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읍·면·동 관계가 지금 성환, 성거, 직산, 입장, 동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곳을 안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읍·면 이동 여성회관 운영을 말슴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연차적으로 읍·면을 직제순에 의해서 돌아가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한 것이 5개 읍·면에 470명을 교육 했다는 것이구요. 이미 96년도에도 나머지 읍·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순회를 하면서 하는데 아직 순번이 안닿았기 때문에 딴 면을 안한것이거나 아니면 작년도에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나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안한면은 돌아가면서 다 이번 98년도에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여기 지금 내용이 교양강좌, 노래부르기, 소품만들기 등 바람직한 과목이 편성되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여성에 관한 성인 교육문제는 강사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꼇습니다. 그런데 전에도 예산에서 보니까 강사료가 지금 솔직한 얘기가 유명강사를 초청하기로 말하면 70만원, 80만원, 100만원을 줘도 오느니 안오느니 그러는데 시간 강사료를 책정하는걸 보니까 도저히 유명강사를 초청할만한 그런 금액이 못되더라구요., 무슨 룰에 걸려서 못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내무부에서 시달한 예산 편성지침에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인 경우에는 15만원, 나머지 보통강사는 10만원,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한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러면 15만원이나 10만원이나 들인 강사가 왔을 때 반응이 어때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현재 저희 는 그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잇는데요. 강사의 자질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강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재 저희는 제일 고심을 하는 것이 상사를 좀 주부들이 선호를 하고 또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바로 강사료하고 강사의 능력하고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비례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뭐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좀, 주부들이 선호하는 것은 그렇게 볼수가 있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 하면 어디 원서모집하는 교육에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가고싶다, 다음번에 이렇게 하여야 되는데 아이구 오늘은 가봐야 소용없어, 어쩌고 하면 다음 연결사업에도 또 그레 문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경험도 했지만 농협주부대학이 말이예요. 주부대학이 한 면에 붐이 일어나면 칠팔백명씩, 천명씩 거의 모두가, 심지어는 고부간에 와가지고 교육을 받고 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시가 예산이 적으면 주부대학하고 연결을 시켜서 말이예요, 인원을 주부대학에는 철저히 많이 오니까. 또 소위 보수교육이라 그래가지고 그외에 총동창회다 뭐다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소집하게 되는 날이면 굉장히 많이 오니까 그런대 농협하고 그때도 역시 특별교육을 하거나 보수교육할 때도 역시강사를 초청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번에 다시 모이더라구요. 그런 강사료든지 혹은 참여하는데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적극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태일
민태일위원
그리고 이 과목중에서 도 특산물있는데 있죠. 가령 포도한다든지 배한다든지 옛날에는 남자가 했지만 지금은 여자가 같이 하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포도교육은 남자 위주로 시켰는데 포도가 솎기를 할 때 많이 따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자가 그걸 따고 싶은데 여자들이 같이 작업하다가 못따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가 여자교육을 좀 시켜달라, 남자들이 제발 좀 여자교육을 좀 시켜달라, 남자들이 제발 좀 여자교육을 시켜보니까 여자들은 남자처럼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커다란 성과를 거든 바가 있는데. 성환같은 데 하면 배, 여자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또 입장같은 경우는 포도, 이런 형태로 해서 특산물에 대한 교육과목을 더 설정하는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교육시설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위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정운택위원입니다. 1페이지에 자원봉사자 11명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윤번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자원봉사자는 저희가 미리 안내를 하가지….
운택
정운택위원
어디에다 안내를 해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교육생이라든지 해서 자율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하루 몇시간 정도 봉사를 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 직원 근무하는 것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하는 데 몇 명씩, 다서명씩 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두명이 운영을 하구요. 토요일날은 오전만 하기 때문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자원봉사자들 무슨 자격증은 따지지 않고 선정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상설매장에 근무하는 봉사자는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없구요, 다만 의욕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활정보지라든지 이런데에 뜻이 있는 분들은 지원을 하루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러면 봉사하는 기간 의 제한은 없는 거예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들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에서 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마이너스가 됐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다 쓰려고 예산세운건데 오바되어서 집행이 된겁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이것은 관서당경비내에 각 세목인데요, 우리여성회관을 운영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세목에 배분한 것은 여비라든지 이런게 더 많은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수용비가 새롭게 수요가 발생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세목간에 유용을 해서 가감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리고요, 4페이지에 자원봉사자 피복비 60만원이죠, 이게 집행을 안하고 잔액이 그대로 남았네요 이게 금년말까지 되는겁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10월말 현재로 뽑았는데요, 핸재 마땅하게 1인당 지금 20여명 정도가 자원봉사자인데 1인당 소요하는 금액이 3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운으로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여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의만 해서 지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우선 여성회관하면 우리 나기연 관장님 외 전직원이 상당히 고생을 하신다, 또 잘하고 계신다. 이게 천안여성의 여론입니다. 우선 고생을 많이 하신점을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요즘 사회가 상당히 어렵죠. 아시죠. 그 기술 및 취미 교육중에 사회 가치관 같은 교양강좌가 있습니까? 가끔 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지금 과정엥서 별도로 교육하는 것은 없구요 매주 화요일날 열린 문화교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회를 통해서 별도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천안 하면 다른 도시하고 틀림니다. 충남의 수부도시이면서 다른 여러 가지 고루고루 앞서가는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회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런것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참고하시고, 두 번째는 제안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제안 한마디 하겠습니다. 내년에 북부 1,2지구 73만평 개발이 됩니다. 원래 95년도 개발계획을 했다가 민간자치시대 왔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했다가 결국 다시 천안시가 주체가 되어서 구획정리를 합니다. 주차난이 상당히 심하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1,2지구 하실 때 공사중에 유녕할 때 좀 문제가 온다, 그걸 부서간에 협의를 잘하시고, 또 증축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북부1,2지구 할 때 부지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냐, 이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해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새로운 여성회관을 다시 또 만들려면 사실 오래 걸립니다. 기존에 있는쪽에 우선 100%이상 활용하시니까 그 부분을 좀 시장님 한테 말씀 하셔서 미래비젼을 좀 앞서가는 운영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제안을 한겁니다. 여기 여성회관 관장님이 계시니까 꼭 참고하셔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끝으로 1.3대1이라고 하면 상당히 고생을 하신거예요, 제가 보니까. 또 수료현황이 80%, 85% , 타부서할때는 보니까 시·군 비교 데이터를 얘기 않더라구요. 그런데 거꾸로 여성회관은 그런 비교 까지 했다고 하니까 새삼 고생한점 제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렇게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학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학봉
김학봉위원
8페이지를 한번 질의 해보겠습니다. 아까 민태일 위원님이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조금 보충적으로 질문을 해볼까 합니다. 농촌여성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어디에서 했어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저희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여성회관까지 여성들이 갔어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농한 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요.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행버스를 터미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터미널까지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학봉
김학봉위원
그 모집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현재 내일부터 읍·면을 통해서 모집해 가지고 내년 1월 7일날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여기에 경비가 상당히 소요되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특별하게 들어가는 건 없구요. 저희가 이미 요리교실이라든지 컴퓨터교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 그건 시설은 필요가 없고 다만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는 강사료만 추가 소요가 됩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점심식사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그것은 저희가 10시부터 12시까지 교육이 끝나거든요. 교욱이 끝난후에 돌아가셔서 식사를 하십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그날 참석하신 분들은 참석했다는 표시를 하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매일 출석 상황을 점검합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모집해서 들어갔을 적에 그때는 무슨 표시가 있겠죠?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처음에 등록을 받을 때 지원서를 받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그래서 본인이 서명하고 그렇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그렇습니다.
학봉
김학봉위원
어려우시더라도 시정처리요구서를 제가 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참석하신 분 명단하고 서명한걸 자료로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서면답변서-별도제출)
학봉
김학봉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운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택
정운택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물품구매 현황이라고 있죠. 수강생 수송을 위해서 버스를 구입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형버스입니까, 대형버스입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대형버스입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기사는 별도로 채용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봉사하는 분이 하는거에요?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현재 T.O가 있어가지구요. 저희가 기사를 한명 확보를 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교육용컴퓨터 구입이라 그래서 2,089만1,000원인데 이게 몇대이고 모델은 어떤 형입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전에 저희 가 운영했던 것은 286급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586 팬티엄급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수는 2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지금 그러면 구입한 것하고 먼저 보유한 것하고 몇 대가 됩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먼저 구입한 것은 286급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택
정운택위원
교체하는 겁니까?
이현
조이현여성회관사무장
예.
운택
정운택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감사는 2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 감사대상 부서인 경영개발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증인선서를 하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천안시의회가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위증이나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천안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개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소장
“선서. 본인은 사회건설위원회 1997년도 행정 사무 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4 및 천안시 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경영개발사업소 소 장 김 중 이 경영사업과장 서 상 근 경여개발과장 김 선 동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영사업과
14시05분
다음은 경영사업과 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별도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위원님들의 행정 사무감사 수감에 앞서서 그간 경영개발사업소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시로 많은 도움 말슴을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힘입어서 나름대로는 단 몇천만원이라도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습니다마는 경제불활등 사업외적인 면에서 기인한바 없지 않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실무 책임자인 추진력 결여들이 함께 맞물려서 거둔 성과가 의욕과 기대에 크게 못미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비록 1,2년에 불고한 짧은 기간 입니다만 예산을 세워 집행하는 그동안의 타성에 벗어나 자체 경영수익 사업만을 통해서도 다소나마 자주 재원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소 있다는 점에서 결코 그 의의가 작지 않다고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단계는 좀 미미합니다만 종국에는 큰 수익사업을 꼭 이루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위원님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감히 말씀드리면서 수감 자료에 대한 항목별 보고는 질의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님드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기
최민기위원
먼저 8페이지 공사현황 및 입찰 집행현황인데요. 도색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도색이 삼주화학에서 했는데 이것이 우리 천안시 지역업체가 이니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아산 배방입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우리 천안시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도장면허를 가지고 있는 데가 있는줄 아는데.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차선도색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천안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얼마전 자료에 보니까 농수산물 도매시장 경우 천안싱업체에서 한 것 같은데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수산물 관리소에서 천안시 업체 한군데에 줘서 공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삼주화학에서 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지역 업체를 활용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하나는 공사를 많이하다 보니까 부실해요. 그래서 차선이 마무리 작업을 잘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몇번만 지나가면 벌서 차선도색한 것이 변질 되거나 또는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그동안에 차선도색은 페인트식이라고 기계로 그냥 뿌리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몇 달도 안되어서 다 날라가서 이번에는 것은 끓여서 하는 활트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삼주화학이 옛날에 주로 그렇게 했잖아요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삼주화학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그 방법이 끓이지 않고 그대로 기계로 뿌리는 방법식이 있고, 끓여서 하는 활트식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활트식은 단가는 비싸지만 몇 년 갈수 있는 영구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민기
최민기위원
이것이 1년이면 차선도색이나 이런걸로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왕 하려면 바로 해서 차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우리 업체를 선정할수 있도록 알아보세요.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다음은 시민건강타운 문제입니다. 시민건강 타운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12월중에 개장을 하는 데 초등학생들 방학이 그 이전에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로 이용하도록 준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게 방학과 맞물려서 20일, 20일이 토요일 이거든요. 그래서 22일 정도에는 개장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이 개장하는 날 이왕 경영수익사업으로 했다면 방학하는 날을 맞추든지 아니면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개장식을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 따른 지난번에 조례제정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화보가 도니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시설관계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자 입찰까지 전부 끝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러면 불편없이 사업시행이 이루어지도록 하실수 있는거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 현수막 걸이대 현황이 상당히 잡음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계약서 사본을 참고자료로 제출을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계약상의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마는 제11조4항에 을이 게시대 광고로 물의를 야기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상당히 광고업자들하고 물의가 많았었고, 지금 실제적인 피해자는 주민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현수막을 신청해서 현수막업체에다 맡겨서 다시 코메드라고하는 계약한 회사에 미리 몇 개월 전에 맡겨야 순번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몰론 요즘 광고 효과가 높으니까 많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걸릴 때 제 시간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드러 12월 1일부터 10일가지 하면 1일부터 10일가지 걸려야 되는데 이것이 1일 저녁에도 걸리고 2일에도 걸리고, 날짜는 또 10일을 지켜주지 않아요. 또는 지금 현수막 걸이대 예약이 꽉찼데요, 그런데 어느 현수막 걸이대 보면 빈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그런가 물어봤더니 여기에 걸 날짜가 며칠 남아 있기 때문에 비워 두었다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경우는 날짜를 당겨서 필요한 사람이 적절하게 걸었고 대개 10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또 하나 문제는 코메드라고 하는 회사가 현수막 관리를 위해서 계약을 한거지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계약한 사실은 없어요. 그죠? 계약서 내용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코메드에다 현수막을 신청하면 대개 요구하는 날짜에 거의 현수막걸이에 걸릴 수가 있는데 일반 광고업체에 주면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코메드가 그런영업을 직접 하는 것으로 시민의 상단 광고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가 모든 현수막은 코메드가 다 하는거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걸어야만 제 날짜에 광고효과를 볼수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계약당시로 보면 현수막 걸이대의 관리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경영수익도 올리고 하는 거거든요. 두가지 목적아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그런데 이 두가지 목적에 한가지 물의를 야기했고 또 영업활동을 통해서 자기업체에서만 현수막을 제작하도록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럴바에는 과거에는 광고업체끼리 형의회가 구성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하라고 권유ㄷ도 해밨다는데 그때 당시는 협회 자체가 유명무실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협회도 되었고, 여러 가지로 볼대 물의를 빚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코메드라고 하는 회사에 계속 해야 되는가 라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지금현수막 걸이대는 사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시설물을 가지고 상단광고 수준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밑에 현수막을 거는 문제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가 조금 야기되는 것은 현수막 걸이대를 이용한 상단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인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민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부작용이라면 부작용, 물의라면 물의 또는 민원이라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 대표자를 만나서 제가 진지한 대화도 갖고 의견교환도 하고 사실여부도 조사해보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문제가 상대성이 있어서 광고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보터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사릴확인을 해보니가 좀 과장된면도 있고, 사실과 다르게 서로 영업 이익을 놓고 싸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고 해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한테 일응 시에서 코메드와 2년간 계약을 한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 계약은 지켜야 된다. 두 번짼느 지금 물의라는 것이 업자간에 이익을 놓고 물의를 공익상 물의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상 물의가 발생한다면 제가 당연히 계약해지라든지 그런 것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응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일응은 그 문제는 더 이상 게약 만료까지는 제기하지 않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계약서 2조2항에 계약기나이 말료되었을 때 시는 계약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1회한에 재계약할 수 있다. 이런조항이 있습니다. 이럴경우는 재계약을 해야 될게 아닙니까? 별 물의가 없다면, 또 하나는 지금 업자간에 영업이익으로 인한 물로 근본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하고 계니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뭄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님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제 날짜에 공고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니까요. 옛날에는 대개 본인드링 원하는날짜에 걸수 있었고 10일간이 대체적으로 걸렸고, 만약에 거기에다 자기네 현수막을 걸면 밑에 부분에다 A업체가 걸었다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떼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끼리 항의해서 실질적으로는 걸수 있고 광고효과의 기간이나 효과나 이런 것을 충분히 시민들 입장에서 볼수 있었단 말이예요. 그것이 바로 광고를 하는 시민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잘하고 계시다고 느끼지만 제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불평를 많이 해요. 열흘동안 걸어주지 않고 있다 말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이 느껴지고 또 업자간의 물의문제, 이것이 괸장히 연구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연구검토해서 물으나 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열흘 걸기로 해서 존을 내고 그 많은 광고비를 내었으면 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관부서는 아닌데 어쨋든 저희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기
최민기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세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진
정세진위원
정세진입니다. 과장님 보고에서도 말슴해 주셨고, 또 상세하게, 사실 최근에 중소기업이 쓰러지고 대기업이 망하고 하는 판에 공무원님들이 사실 벌면 얼마나 벌껫어요. 이렇게 해주시는 것만도 커다란 성과 라고 저 개인의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신문에서도 나왔듯이 경영수익사업이 기대이하다. 이런 것을 과장님 혹시 오늘 보셨습니까?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봤습니다.
세진
정세진위원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은 지금 국가가 부도나는 판에 이게 하루아침에 돈을 벌어서 천안시 경영 수익을 올리겠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서 5년 단위사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차사업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또 요즘같은 불황에 뭐 그렇게 돈 벌게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유도를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 애를 쓰시고 계신 것은 사실인데 한가지만 뭍겠습니다. 34페이지 5단지앞 도로 확장공사 해서 사릴 그것이 자전거도로하고 보도 블록교체하고 하다가 도로를 넓혀서 지금 교통이 원활하게 되는 것은 사실 인데 주민들 원성이 항상 무슨일을 하려다 보면 찬반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면 천안시 재정이 얼마나 많길래 금방 한 것을 또 부수냐, 도 하고 또 부수냐, 어런저럭 얘기도 나오는데 해놓고 보면 편리한 것은 사실이고요 돈들여서 나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잘해 놓으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더 주민과 몇몇분의 설명이 아닌 이런 것을 받아서 보다는 전체 주민을 상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감리에 대해서 말씀그리겠어요. 쌍용 4택지가….
규민
황규민위원장
정세진 위원님 다음 사업과에서 질의하세요.
세진
정세진위원
그러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북부 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공사발주 단계에 있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관보에 게재도 하셨는데 빈틈없이 잘 하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어느 신문에서는 잘했다고 하고 어는 언론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경영개발 사업 소가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토지주 위조로 처리되어야 되는 거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정원
이정원위원
글세, 토지주와 시민을 위한 일을 하셔야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지금 쌍용4택지도 지금 경영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지주들한테 보상도 많이 해 줬지만 문제는 공사가 그지간에 몇번 변동이 되고 또….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정원 위원님 그것도 이따 개발과에서….
정원
이정원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여기 사항으로 하는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북부1지구….
「위원장님, 희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규민
황규민위원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경영개발과하고 경영사업과가 있는데 설명은 경영상업과만 받은 것입니다.질의는 경영사업과만 하는 것으로, 그러면 아예 두 파트를 한꺼번에 하셔, 아까 상수도사업소식으로하든지, 아니면 질의를 확실히 받든지,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28페이지는 어디 소관입니까?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이문제는요, 회계업무는 저의 사업과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업무는 개발과 소관입니다.그래서 이업무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래서 서론이 긴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쌍용 4택지도 공사 발주하면서 우리 천안시가 제한을 많이 걸었어요. 제한을 많이 걸다보니까 현장 섦여은 1개 업체가 했고, 입찰은 4개 업체가 했죠? 아릴거예요, 본 위원도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설계금액으 96%에 대우가 수주했죠? 수치는 약가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공사규모로 봐서는 단순공사인데 이것을 공사제한을 너무 많이 했다는 말이죠. 쌍용 4택지같은 데는 우리가 충청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주면서도 조역종합 면허가진 사람까지 전부 해서 저희가 볼때는 그렇게 경영수익을 많이 못 올린 것 같아요. 시장이 취임사하실 때 다 들으셨죠? 기업경영마인드로 천안시를 운영하겠다고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공사를 사게 줘야 되는건데 비싸게 줬다 이거야, 또 그런 것은 아니겟지만 우리시가 담합하게 여건조성을 시켜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당시 정무영 실장이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번 관보에 게재한 내용을 보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담합을 하게 우리시가 유도를 해준거 야, 그러면 이 단순공사가 10년안에 택지개발공사 실적이 단일공사로 363억 이상 준공실적 잇는 업체 하면 몇 개 안될 겁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담합하기 좋게 떡값 풀어서 한 4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또 업체 장난에 휘말릴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장난 맞춘 것 밖에 안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 의지로 이렇게 못하셨겠지만 이것이 지난번에 문제제기가 되었으면 이제는 발전이나 개선될수 있도록 해야 할거 아니예요? 지금 공사하면 보증회사 다 붙이게 만들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러면 폭 좀 넓게 해서 담합하지 못하게 하면 단가가 싸질게 아닙니까? 남부대로 81%에 되었어요. 남부대로 81%에 다 끝났습니다. 어째 경영개발사업소에서 하는 공사는 이렇게 담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많이 해주느냐 이거예요. 이마 항간에는 어느어는 업체 조인트해서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시장이 경영기업 마인드로 하겠다는 얘기를 경영개발사업소에서는 수입이 좋아서 그런가 다 무시하고 좋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이면 싸고 좋게 해야 할게 아니예요. 또 책임감리하니까 감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게 아님니까? 지금 감사장에서 잘못했다고 해서 다시 안하겠다고 말 막음으로 끝날거예요. 이게. 이것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볓번 전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이 거꾸로 서울시에서는 그런답니다. 천안에서는 대우가 해야 한다고. 진주시로 선진지견학을 가 보았더니 태여, 현대, 대우, 일군회사는 다 들어 왔어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이것이 세상에 10년 이내에 단일공사 363억이라면, 10년전에 물가대비가 얕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쌀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공사규모로 적으면 될게아니예요. .돈으로 묶을 필요없이 이것은 어디까지나 명백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특정업체로 유도해 준 것 밖에 안돼요. 이런 부분이 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애기를 하겠습니다.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성정, 두정, 성성, 백석, 부대동 일원에 40만 1,603평에 해당하는 것을 지금 현재 11월 27일자 제13,769호관 보를 위원님들게 전부배부 해 드렸다시피 저희 공고번호 12호로 지난 11월 27일자에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이정원위원께서 지적하시 사항이 첫 번째는 과다제한이 아니냐 그래서 과다체수가 극히 제한 될 것이다 하는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러다보니까 담합 여건이 마련된게 아니냐 하는 말슴이 계셨고, 그런 여건하에서 또 퇴저낙찰가로 이 공사가 낮은 가격으로 되어서 토지 주들에게 이익이 가는 방향에서 공사가 시애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이다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다 제한 여부는 저희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동안 구획정리사업을 발주한 자료를 충분히 입수를 해서 저의 나름대로 극히 이것은 어떤 영향이나 누구의 의견제시,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하나 없이 저희 실무적이고 사무적이 차원에서 검토했음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선급금이라든지 또는 기성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또 현재의 경기상황이나 또는 부동산 경기, 이런 것을 볼 때 저희가 이 공고문에 보면 체비지 매각에 따라서 물론 매가 수입에 의해서 존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체비지 매가 수입이 여으치 안을때에는 대물변제, 즉 체비지로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기간이 42개월 됩니다. 그래서 약 3년6개월이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33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려고 보면 연간 100억 정도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업체에서. 그런다고 보면 만약에 제한을 하지 않을 경우 대상업체가 저희가 생각할 때 약 300개 업체가 낙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 합니다. 그러다보면 과연 그 업체 중에서 연간 약 100억 정도의 자금능력을 가지고있고 그런 튼튼한 업체가, 우리 가 그공사를 수주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보는 시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과다제한은 여부는 제 소신으로는 그 사업을 끝내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한이 불가피 했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담합여부는 지금 현재 이러한 대물변제라는 여건 때문에 어느정도의 업체가 참여할지는 미지수입니다마는 331억이라는 공사금액으로 봐서는 저희가 약 20개 업체는 넘는 업체가 공사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자료파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낙찰가 문제는 당연히 그런 업체들이 참가를 할 경우 최저가 낙찰로 될 것으로 일응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자, 이거 기업하는 사람들이 저도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 앞뒤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능력없으면 대들지도 않아요. 이것을 능력있는 중소기업도 이 정도 할 수 있는 건설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2군 회사에서 오히려 알찬 부동산을 많이 하고 주택건설사업을 같이 겸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것을 탐내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택지로 땅으로 받는다는데. 천안이 개발촉진 지역인데 땅으로 받으면 오히려 더 효과도 있는데 어째 과장께서는 생각하는게 아주 행정편의 주의로만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것이 만약에 이 업을 추진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고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보증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총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 암만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까? 특정업체 밀어주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분명히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실지 모르지만 이게 거의 그렇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20개 업체하면 저도 과거에 건설업 해봤는데요, 담합 쉬워요. 20개 업체되면 다 안와요. 또 자기 계열회사 빼고 안온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363억이 10년안에 40만평이면 40만평이상 한 업체, 이렇게 하면 될게 아닙니까? 10년전에 공사 금액하고 금년 공사금액 하고 같습니까? 지금 1군에서도 오히려 2군에서가 더 안정된 회사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2대 의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3대의회 또 있어요 책임 지실수 있어요? 이상 금액으로 담합하게 만들었을 때. 아니면 끝나고 조사위원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뇌물수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경영개발사업할때는 시민들과 지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한번 다시는 안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고서 또 해요?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처리가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 문제를 대해서 토지주들 대표자 회부 예외가 구성되어 있어서 여건을 적나라게 설명하고 이런 여건하에서 주민들 의견을이 대표자 협의회에서 수렴한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입찰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이것이 말이죠 행정의 그렇게 되더라고요 유도 행정을 해 버리면 선량한 시민은 그것을 옳은줄로만 알아요. 지금 공무원 오래 하셨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사업 하면서. 땅에 대한 의혹가는게 많잖아요? 답답할 뿐입니다.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개선되지 않는 행정이 계속 이루어 진다는게 답답해요.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민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기
최민기기위원
지금 관보에 난 내용하고 우리 의회에 제출한 자료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331억으로 났고 자료에는 363억원 이상으로 나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그것은 관급 자재대를 제외한 금액이고요. 저희가 관급자재대를 뺀 입찰참가 범위를 조금이라도 젋혀 주기 위해서 관급자재대를 빼고 제한을 했습니다.
기기
최민기기위원
이것 뺀다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30억정도 조정되죠.
기기
최민기기위원
그것은 저기고요. 이정원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이것이 정말이 내용을 보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론으로 떠들고 있는 그러한 내용에 정말 부합되고 있다고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론에서 이미 관보에 예제 게재도 하기 전에 어는 업체가 맡을 것이다하고 했는데 정말 입찰 자격이 고시된 내용을이 보면 이미 이것을 등 예상 한 대로 가계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부여해 놓고서 입찰 보라고 하면 자격이 됩니까? 되지 많죠.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이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 하세요.
홍기
이홍기위원
의회라는게 일단 감사장에서 어떤 면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부정적인면, 그런데 이것에 있어서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 게인 적인 판단은 서부 1지구때 민간 주체를 했다가 잘못되어서 결국 마무리는 천안시가 했죠? 두 번째 2지구는 천안시 주최로 해서 상당히 빨리 조기에 종결을 했고, 세 번째 역시 천안시 주체로 해서 상당히 잘 했습니다. 또 쌍용4택지 지금까지 별 하자 없이 상당히 높은 매각율을 보이면서 잘한게 아니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노하우인데, 그래서 천안시가 자신삼을 가지고 이 문제를 공고한게 아니냐, 이것은 변경할수 없죠? 공고 나갔으니까? 그렇죠?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려라면 국가 부도 상태에 왔는데 지금 법정관리예요. 이제 꼼짝 못해. 그런데 대기업도 구조조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50%, 30%를 감한다. 국가적으로는 70조가 넘는 예산을 10% 삭감해라, 이것을 바라다 보면서 여기 두분 고장님 다 계시고 , 또 소장님 계신데 이것이 자칫하면 부동산 경기가 얼어 붙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선투자자가 대략 업체에서 어느정도 선투자로 해야 됩니까? 조금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능력있어야 선투자를 할게 아닙니까?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리고 그 위에 체비지 공사비를 쉽게 말해서 땅으로 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자칫하면 응하는 업체가 만약 없으때까지 생각해 보셨어요?
상근
서상근경영사업과장
사적으로 그런 우려를 조금 해본적도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이정원위원님 이나 최민기위원이 말씀해 주신게 제가 또 걱정이라 여러 가지 의혹은 있지만 어떤 사업이건 다 의혹은 있게 되었어. 두분 과장님이나 소장님 소신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소관 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별드의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여기 유인물 외로 별도 보고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이어서 지적하고 자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고 위원님드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정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원
이정원위원
지하보도 시설에 대해서, 33페이지 여기 가끔 가보세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저희가 이 공사를 준공처리한 후에는 도로과로 시설물 인계를 했기 때문에 그 뒤로는 안가 보았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것이 사람이 못다니는 지하도가 되어버렸어요. 아이들오 아침에는 가는데 방과후에는 이미 못오게 부모들이 막고 있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여기가 위험해서 그래요. 부녀자들이 저녁에 이길로 못다닙니다. 이거 지금 지하도 이용이 아주 번화가 이외는 안되는거 알고 있잖아요? 사업비만 괜히 8억이나 들여서 별로 이용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한 대요? 지금 쌍용 4태9r지에도 설계변경해서 지하도 만들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거기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군요. 지상 공로에다 지하도 내는데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거 어쩌면 좋아요. 또 거기에다 육교 설치해 달라고 주민들 진정 나오면 해줘야 할거 아니예요? 이게 많이 사업을 판단할 때 심사숙고 해서 해야 됩니다. 차라리 횡단보도 만들었으면 그냥 그래도 잘 이용하는데 이거 공사하는 업자 속썩여, 해놓고 보니까 사람 안다녀, 이게 뭐예요. 그래도 계속 사업만 하실 거냐고요. 또 쌍용 4택지 공사변경 몇번 되었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정원
이정원위원
에스카레이션은 몇% 적용시켯나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에스카레이션은 그때 지수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몇 %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계약이 이렇게 되었으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공사계약 도급공사비에 관급자재 비울이 20%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설계변동 된 것을 보면 관급자재 6%에요. 이것이 참, 도급공사 위조로 설계변동 되지 않았나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관급자재는 공사공정에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관급 자재 위주로 설계변경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원래 공정이 바뀌어져야만 거기애 해당되는 공사만 관급자재도 병동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런데 보니까 당초 공사비하고 변동된 공사비가 차이가 있어서 설계 변동하는데 어떻게 된것인가, 그렇게 설명하셔도 석연치 않네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거에 대해 서는 당초에는 전체적인 택지개발 사없에 따른 구조물에 대해서 관급자제가 들어갔는데 설께변경 하면서 관급자재가 늘어난 이유는 아까 말슴드린 지하보도 구조물이 드어갔기 때문에 구조 물에 관급자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율하고 조금 틀릴 것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지금 1차 한게 박스에 는 뭐 들어 가는 거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1차는 저쪽 3택지에서 내려오는 우수박스가 있습니다. 거것이 당초네는 저희드링 4택지에 물을 받을 수 있도록 3m, 3m짜리 박스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3택지 개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까지 합쳐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규격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격을 키우면서 이것이 3택지로 인해서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를 3택지로 해서 하는 것으로 설계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감리단에서 감리하면서 재시 공한 것은 없나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잘못되는 사항 이런것들은 책임 감리원이 직접 현장에서 다시 시키고 하기 때문에 저희 한테 일일이 그것이 보고가 안됩니다. 그기고 월별로 전체적인 것들이 보고되기 때문에 재기공시킨 사항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또 감리단에그래도 그런 것을 감리 단에서 보고받는 일지라든가 월별보고 가 있을게 아니예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월별 보고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 현황이라든지 공정이라든지 이런것들은 월별 보고서에 올라 오고 있지만 현장 조치되는 사항들까지는 전체 보고가 안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공사감리하다가 이제는 감리단을 감리해야 된다는 말이예요. 업자하고 감리단하고 잘못되는 일이 있나. 이것을 감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안습니까?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공사 전체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감리가 제대로 감리수행하는지 여부는 저희가 수시로 현장출장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주재하면서 어떤 시설물이 잘못되는 사항, 이런것들은 현장에서 즉시즉시 재시공이면 재시공, 시정이면 시정,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그거야 다 아는데 감리단에서 올라오는 감리보고서같은 거에서 어떤 부분이 재시공되었고 하는 것을 파악하고 잇어야 되는게 아니예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앞으로 감리보고시 현장 조치된 사항까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원
이정원위원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있음) 김준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준회
김준회위원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5페이지 토지구획 정리사업 서부1, 2지구 미매각된 토지처리 서부2지구 주차장 부지 약 1,000여평 있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준회
김준회위원
이것을 지속적인 홍보로 조기 매각완료 한다고 햇는데 이것이 공사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94년도 말에 끝났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벌서 4년 가까이 되었는데 용도가 주차장입니다. 매각을 해서 누가 구입을 하든 아니면 여기 보면 주차장 부지는 관련부서 건설교통국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건설교통국에서 사지 않으면 매각이 안되는거죠? 그렇습니까?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일반개인도 살수 있는데…
준회
김준회위원
그렇다면 용도가 어쩟튼 주차장이면 일반이 사든 관에서 사든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이 안되는 거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렇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놔둬야 하는게 아닙니까?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런데 현제는 이것이 주차장 부지로만 되어 있지 조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준회
김준회위원
글세 부지가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매각할 수도 있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으면 관에서 매입 하든 민간인이 매입을 하든 주차장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 할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이 안되고 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 할수있게끔 만들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수 있는 주차장으로 주차장으로 만들 용의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에다 대기업이 모델 하우스에서 임대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칙은 임대료 주어서는 안되죠?주차장 부지로 활용해야죠 심지어 어떤 얘기가 있느냐는 주차장 부지에는 어느 기업에다 임대료 주어서 활용하게끔 임대료를 받고 줬어야 그런데 그 1,000평의 주차장 부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주차해 놓았다가 견인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용도가 주차장 부지라면 누가 사든 간에 주차장으로밖에 활용을 못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할수 있게끔 해 주는게 시민을 위하는게 아닙니까? 그렇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앞으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주차장 부지로 팔용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고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리를하고 있는 건설 교통국과 긴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런데 건설 교통국에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살 이유가 없데요. 돈도 없을뿐더러, 시에서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는거나 그냥 두어도 주장인데 왜 사느냐 이거지. 민간 회사도 주차장으로 밖에 활용을 못하는데 구태여 시에서 사서 지 주차장 만들 필요가 뭐있냐, 이거야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이것은 저의가 구획정리사업이란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공용 주차장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었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글쎄요. 오 특별 회계로 되었든 어쨋든 용도는 주장에는 다른 용도로 모쓰잖아요?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렇다면 주차장 의로오 만들어 놓아야죠. 그 지역을 구획정리사업할 때 그지역 주민들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든게 아닙니까? 개인인데 매각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든 어떻든 간에 그렇다면 주차장 부지로 써야지 어느 기업에다 임대해 준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택지 개발하는 방법은 공영 개발 방식에 의한 택지 개발이 있고 구획정리사업의 있는데 시에서 전수매가에 의해 공영 개발하는 택지 개발 지구에는 주차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매각을 합니다 또 그의 구획정리법에는 이것이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주차장을 조성할수 없도록 되어 있는 거고 이것은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이거 또 공공 시설 속에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차이가 조성을 못하는 것 운임이다 다만 이것이 시에서는 공영 주차장으로 조성하려면 일반 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그지역 시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해야 된다면 일반 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매입을 못한다면 이것이 개인이사서 주차장으로 수입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식밖에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이 사든 아니면 일반에서 사야 되는데 양쪽다 여의치 못해서 남아 있는 실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빈공터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두가지 방법 중에서 조 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그렇다면 구획정리사업의 근한지4년이 지났는데 잘라내는 체비지로 다 매입이 되고 그 안건은 안되면 앞으로 10년이고 해20년이고 정산을 못하겠네요. 그렇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래서 이곳이 평당 이가격이 한 130만원쯤되는데요. 이것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 되다보니까 값이 비싸서 안 팔리는 것으로 처리해 나름대로 판단을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금년8월 10일 감정에 의해서 이 가격이 나왔는데 그 뒤로 개속 부동산이 침체되고 이러다 보니까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다시 감정을 하려면 일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는 감정가에서는 가격이 낮춰 지는 그런 방법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매각이 안 된다면들 때까지라도 공터로 비워나 주면 시민들이 그냥 차를 데도 특히 아닙니까? 주차장으로 만들지 않아도.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지금 이것이 내년 3월 6일까지 임대만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재계약이 안되어서 그대로 조성이 안된 상태라도 시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준회
김준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
이홍기위원
31페이지 불당지구 택지 개발 상항입니다. 19페이부지에 보면 제가 종합운동장 문제이고 불당지구 연계 필요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본 위원이 냈습니다. 이것좀 상세하게. 토지 개발 공사가 사업주최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개발 이익금을, 천안고속 철도 역사에 신축부담등을 요구, 이 부분에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고속 전철 역사는 고속 철도 공단에서 시행을 하는데 천안고속 철도 역사를 짓는데한 3,000억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저희가 당초에 불당 지구가 신시가지 구역내에 포함되어 있던 지역을 천안시에서 이 지역은 개발하겠다 해서 그 구역에서 질책을 해 주시고 수차례 건설 교통부하고 고속 철도 공단하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고속 철도 공단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신시가지 지역에서 제외시킬 경우 전체적인 신시가지 지역에서 이기게끔 가지고 철도 역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안시의회 또 비율로 해서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 제시를 해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렇지 문제는 이것이 신시가지 구역 내에 있을 경우 그렇게 부담한다 하더라도 일단 신시가지 지역에서 제외시키면 우리가 부담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로도 제기는 체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밀고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토지 개발 공사에서 해서 이득금을 지금까지 다 가지고 갔지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해서 결국은 천안시에서 한참 요구하니까 일부 지원을 받은 사례가 있고 전체 천안시 주최로 공영개발을 해야 원칙입니다 그렇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래야 저희가 신도시를 만드는데 지원을 거기에서 조달해서 도시를 전체기반을 특별 회계로 처리하면서 도시 발전하는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잘 아시니까 제가 보니까 그 문제가 대두되니까 소신있게 그것은 사실을 부당한 것입니다. 그렇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질헤 주시고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이 있음) 장이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
장이동위원
참 복잡한일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번에 조례안에 결정된 바와같이 기일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으니까 단축하는 방법으로 해서 속히 이행하도록 해 주기를 바라면서, 제 2지구가 사업 시행인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부터 어떻게 착수했을 것인지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지금 현재 북부 1지구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북부 1지구는 발주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고, 2지구는 그 동안 일부 산업 지역에 대한 상세 계획 결정을 받는다고 1지구하고 같이인가를 못 받았고 저희가 11월말 일자로 1지구 시행인가 신청을 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도에서 인가가 안되었고 이번주 중으로 인가될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가되는대로 즉시 공사발주 해서 2지구 하고 동시에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으며 사업 기간도 1,2지구 공히 5개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공사발주 시에도 공사기간은 3년6개월로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3년6개월 이내에 끝날 것입니다. 다만5년이라는 것은…. (
중이
김중이경영개발사업소장
자리에서-과장까지 결재가 났는데 최종결제 되지 안았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의 인가 결정이 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북부 1,2지구는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을끌었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지 계획도 사실은 1년 정도 걸려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5개월에 하라고 해서 환지도 그렇게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 2지구도 공석이 오늘 최대한 단축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동
장이동위원
예, 지주들의 피해가 적도록 속히 이루어야 행정의 복잡하지도 않고 이것의 결정을 빨리 이 해 주어야 이것이 이유가 적고 빨리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주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크니까 속히 이루어 주는 거, 5년을 3년으로 단축해서 할수 있는 방안을 세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홍기위원님
홍기
이홍기위원
북부1,2지구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쌍용4택지하면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게 진입로 였어요. 과장님 아시죠?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쉽게 말해서 통과도로 예요. 그러면 북부 1,2지구 73만평 내 에는 공단, 아파트, 자연부락, 이문제 때문에 엄청난 제한이 있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외국식으로 도로 먼저 전부 도시기반 끝내놓고 나서 사실 아파트 사업승인내서 신축을 하는데 한국은 거꾸로에요. 거꾸로. 그러다보니까 병행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진입로 문제는 제가 볼 때 공단, 아파트, 자연부락 문제, 이것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과장님의 앞으로 사업 진행 방식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동
김선동경영개발과장
예. 지금 이홍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저희가 쌍용4택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거기에공사 차량들이 묻혀나오는 흙으로 인해서 주변시민들한테도 많은 민우너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3,4일에 걸쳐서 진입로에 대한 물청소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불당지구도 그렇고 북부1,2지구도 그렇고 우선은 진입도로 통과도로에 대한 포장을 먼저 해서 흙 묻어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세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불당지구도 그렇고 북부1,2지구도 진입도로에 대한 포장을 우선 해서 이러한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좋으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규민
황규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경영개발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획된 감사일정에 따라 97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간 감사자료와 현지 확인하면서 성실히 준비해 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가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신 동료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 자치 시대가 되어 거듭할수록 행정에 대하여 주민이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주민 편의대로 추진 개선되고 있으나 취미교육을 발 맞추어 공무원들이 업무 능력과 대민 서비스 행정 분야에도 주민의 기대만큼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이 시급한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간 감사가 내용을 토대로 지정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도출하여 97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천안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저에 제이 심의 억제의 필요에 따라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사회건설위원의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8년도에 예산 및 97년도에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