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흥택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벌써 ‘97년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해 보다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우리시 지역발전의 기반이 더욱 다져진 가운데 연속 대풍과 함께 정기회를 맞이한 자리에서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45.9%가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6억 6,669만 6천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비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인건비 및 기준경비 상승등으로 인하여 자체재원으로 투자할 사업비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98년도 예산중 양여금으로 편성할 사업비 등이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고, 지방채 승인이 안 된 관계로 당초예산 편성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서 ‘98년도 이천시의 총 예산규모는 1,585억 3,293만 4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411억 3,378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1억 8,27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2억 1,645만 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432억 3,900만원으로써 주민세가 100억원, 재산세가 23억 2,600만원, 자동차세 90억 7,500만원, 농지세가 1,500만원, 도축세 6억 5,000만원, 담배소비세 100억원, 종합토지세 58억 8,300만원, 도시계획세 10억 9,000만원, 사업소세 32억원, 과년도수입이 10억원입니다. 세외수입은 256억 5,651만 3천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6억 5,200만 5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00억 450만 8천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 드린다면 재산임대수입이 9,701만 9천원, 사용료수입이 2억 132만 6천원, 수수료수입은 14억 4,631만 2천원, 사업장 생산수입이 2억 1,704만 7천원,징수교부금 수입이 103억 9,030만원, 이자수입이 33억 1천원, 재산 매각수입이 4,000만 1천원, 이월금이 80억 2천원, 기부금 및 기금수입이 5,000만 1천원, 전입금이 2억 5,000만 1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2천원, 부담금이 7억 1천원, 잡수입이 8억 7,950만원, 과년도 수입이 8,5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33억 1,925만원으로 ‘97년도 대비 5%가 증액 됐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589억 1,901만 7천원이며, 주요내역으로서는 국고보조금이 193억 7,454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395억 4,447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편성체제의 기능구분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180억 6,043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등 의회관련경비 9억 710만 9천원, 본청직원 인건비로 77억 2,994만 5천원, 복리후생비로 20억 1,576만 8천원, 연금부담금 및 이전경비로 27억 1,478만 4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가 23억 1,807만 8천원, 출연금 등 기타사업비에 23억 7,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449억 51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인건비 31억 6,565만 6천원,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6억 3,125만 9천원, 보건소 복리후생비에 8억 74만원, 보상금 등 이전경비로 82억 7,228만 4천원, 노인교통비 등 민간경상보조에 27억 8,040만 1천원, 청소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14억 9,147만 4천원, 일반폐기물 소각장 건설공사에 36억원, 종합운동장건립 공사에 21억 3,400만원, 쓰레기소각장 부지매입으로 3억 4,278만원, 공기업 특별회계지원에 12억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62억 2,200만원, 학교 급식시설 지원에 2억 7,5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원에 4억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에 7억원, 소도읍 개발사업에 14억 7,82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0억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에 74억 1,13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573억 9,578만 7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지도소 인건비에 16억 6,906만 6천원, 마을진입도로·농로포장공사에 9억 7,300만원, 쌀전업농 육성에 11억 3,740만원, 시설채소생산 유통지원으로 6억 7,100만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7억 7,240만원, ‘98년도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에 100억 7,290만 2천원, ‘98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51억 500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3억 2,300만원, 농촌생활 용수개발에 6억 8,000만원, 축산분뇨 처리사업에 7억 200만원,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사업에 86억 1,410만 5천원, 하천개수사업에 26억원, 시의 도로사업에 46억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에 27억 3,619만 3천원, 도예산업 관광벨트조성사업 등 기타사업에 147억 3,972만 1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3억 3,35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관리비로 2억 3,539만 4천원, 재난관리등 기타 사업비에 9,814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억 1,709만 9천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에 16억 9,364만 8천원을 예비비로 16억 2,3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에 98억 4,04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인건비에 54억 9,145만 4천원, 복리후생비로 16억 9,098만 6천원, 월액여비로 4억 2,366만원, 통리장 반장수당으로 6억 477만원, 기타 관서운영비 등으로 16억 2,957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 67억 6,94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린다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4억 6,375만 4천원, 청소대행 수수료 6억 9,314만 4천원, 주민숙원사업비로 39억 3,089만 2천원, 시민의 날 행사참가 경비지원 등으로 6억 8,164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 5억 5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2억 506만 8천원, 기타 지역개발사업 등에 3억 8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비상싸이렌 전기요금으로 120만원, 기타 비상대책관련 경비 등에 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173억 9,915만 4천원으로, 기타 특별회계가 81억 8,27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92억 1,645만 4천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이 16억 1,259만 3천원, 주차장사업에 18억 5,923만 4천원, 새마을 소득사업에 8,974만 4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으로 6,228만 7천원, 경영수익사업이 7억원, 구획정리사업이 19억 3,985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19억 1,8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역으로는 주택사업이 패키지마을 조성사업에 9억원, 국내차입금 상환 7억 1,259만 3천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 사업은 중리동 공영주차장 확장 12억 6,687만원, 예비비 5억 1,230만 4천원, 일반운영비등 기타에 8,0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는 전액 융자금 지원에 투자 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전액 기금조성예치를 위한 적립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은 환지청산금 반환금 2억 5,973만 1천원, 진암지구 구획정리 6억 4,600만원, 기타 예비비등에 10억 3,41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로 19억 428만 3천원, 의료보호 대불금은 735만원, 기타 운영비등에 73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경상비 증가를 억제하고 보다많은 투자재원확보에 힘썼으며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에 우선 투자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병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흥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항상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어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92억 1,645만 4천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수수익이 19억 3,257만 9천원, 수탁공사수익 20억 9,670만원,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3억 500만원, 기타 영업수익이 1억 406만 4천원, 기타 영업외수익이 3,284만 3천원, 특별이익 3천원, 타회계 부담금 수익이 13억 8,784만 8천원, 고정부채수입이 11억 3,400만원, 공사부담금 13억 4,200만원, 자산매각수입 4,000만 4천원, 시설분담금 5억 2,41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3억 1,731만 2천원, 기타 자본적수입이 1천원으로 당초 '97년도 본예산보다 20억 865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가 4억 3,318만 1천원, 정수비 3억 8,630만 2천원, 배수 및 급수비 1억 5,845만 2천원, 일반관리비 9억 3,739만 5천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 1억 5,429만 4천원, 수탁공사비 20억 9,670만원, 기채이자상환금이 5억 6,128만 1천원, 특별손실 1천원, 구축물 23억 2,387만 3천원, 공기구비품 3,440만원, 건설가계정 20억 3,321만 5천원, 고정부채상환금 2천원, 예비비 9,735만 8천원으로 당초 '97년도 본예산보다 20억 865만 3천원이 증가된 금액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정활동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8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승인 처리하여 주시면 시민들에게 더욱 양질의 정수가 공급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이양우입니다. 199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사유는 96년 12월 5일 시 의회에 참석차 오시던 김석규 의원께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별세하시어 고인의 명복을 빌며, 넋을 위로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장으로 장례를 거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경비 993만원을 96년 12월 10일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지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