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의회 발언
손준한 의원 발언
전정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여섯째 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날씨도 추운 가운데 현지확인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마무리를 하게 되었으며 이 시간에는 유통특작과에서 실시하는 농산물규격출하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준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준한
손준한위원
손준한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똑같은 사안을 감사지적사항으로 말씀드려도 시행이 안되고 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각 단위농협으로 포장재 지원사업 돈 나간 것 확인해본 일이 있습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규격출하에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95년도까지는 개별농가로 나갔는데 작년도부터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생산자 조직단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신청을 당초 생산자 조직에서 읍·면·동이나 농협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면으로 통보해서 면에서 시청으로 접수해서 농검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을 해서 다시 면과 농협으로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농협에서 집행을 하되 품목별·작목반 별로 제작을 해서 작목반에 공급을 하고 농검에서 포장재 제작·공급 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시에 통보가 왔을 경우에 품목별로 자급을 집행해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목반의 반장 위주로 농협에서 자금을 지급하고 세부적인 농가명세서가 사실상 첨부되지 않는 사항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일부 잘돼 있는 곳은, 구성 하원작목반 같은 곳은 내역서가 조합에 있어서 면에도 통보하고 각 농가별로 내역이 있었는데 대덕면 일부에는 작목반장에게만 지급되고 그 명세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지금현재 김천시에는 집행부와 의회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시정한다고 말씀은 해놓고 계속 똑같이 되풀이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공직자가 할 일입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혜택 받는 농민들은 단위농협에서 환원 사업으로 돈주는 줄 압니다. 돈은 어디서 나갑니까? 집행부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개선하지 못해서 다시 똑같은 자리에서 되풀이하게 만듭니까? 그 책임소재를 어느 분이 져야 됩니까? 담당 과장님이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지적을 받고 그에 대한 도내에 평가를 해보니까 몇 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 대한 농가혜택, 물론 어디서 주관하든 최초 시에서 지원해서 중간에 농협에서 집행하지만 농가에 돌아가는 실 이익은 어느 정도 되는가 분석해본 결과 장·단점이 따로 있는데 도내에 상주 등 2, 3군데가 직접 집행을 하고있는데 애로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봐서는 도내 전반적인 의견을 봐서 종전대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 그대로 집행을 했는데 다시 일부 농협에서 집행함으로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에서 애로점이 있더라도 교육을 시켜서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김천시에서, 우리가 살고있는 이 김천시에서 제일 큰 조직이 어디입니까, 김천시 집행부 아닙니까? 그 조직 가지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농협에 돈 줘서 농협에서 생색내도록 만듭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그것은 이런 점이 있습니다. 조직은 큰데 포장재 취급하는 만큼은 농협이 규모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구매 하고 하는 데는 이익관계가 그곳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점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과장님께서 일을 안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무슨 농협이 더 낫습니까? 집행부가 낫습니다. 각 읍·면·동에 담당 직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내년도에 면에서 시행해서 그 분석은 그 다음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적은 품목으로 직접 시행하는 것과 농협에서 대량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준한
손준한위원
연구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이것을 지적사항이 아니고 아마 시정사항으로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작년도에 여기 나오셔서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금년도에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는가 하면 선정 자체는 면사무소에서 하고 농협에서 자금집행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면사무소에서는 농협에서 선정해서 통보만 받는답니다. 그리고 면사무소에서는 전혀 이 일에 대해서는 돈이 언제 나갔는가,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됐는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아쉽다고 하면 시에서 자금집행 하면 진짜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도록 김천시에서 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고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천시에 3억 5천 되는 돈이 포장재로 지급되는데 그 돈이 작목반원들도 그런 보조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아쉽고, 그러니까 피부에 닿도록 하려면 아까 손준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직이라는 것은 각 리·동 단위로 준공무원이지만 이장도 있고 면직원도 있고, 시청 직원산하 직원 하면 1,300명, 각 이장하면 참 많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김천시에서 보조금 준다는 것이라도 알아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과장님을 여기서 질타하기 위해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최원경위원 질의하세요.
최원경위원
보조금 사업을 하면 보통 기계라든지 포장재 같은 것에도 옆에 조그맣게「정부보조품목 사업임」하는 것을 명시하도록 되어있죠?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시설에는 하고 있습니다.
최원경위원
시설에는 하고있더라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 농민들은 보조금사업인지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 옆에다가 조그맣게「김천시 보조사업 품목임」이라 하든지 정부 보조금이 있다는 쪽으로 이야기가 돼야지, 지금 사실은 우리 지방비와 국비를 우리가 보태주는데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고있는 줄 아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원경위원
그런 것을 어떤 명시를 해서 그런 것이 없어지도록 개선해 주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일단 면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나중에 평가는 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경위원
포장재 박스 옆에다가 김천시에서 보조사업 한다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을 명시해 줄 수 있도록 개선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지금 우리 시에서 포장재 통일디자인 안을 만들어놨는데 거기에 보조사업은 전부 표시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김천시의 포장재를 물결로 해서 디자인을 별도로 내년도부터는 우선 다른 것도 그렇지만 포장재만 봐도 김천시 것이다 하는 것을 먼데서 봐도 알아보도록 포장재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부 지원하는 포장재는 전부 넣도록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도 정부지원 사업이고, 1차적으로 그런 표시가 안되겠나 싶은데 또 새로운 용어를 넣으면 더 복잡하지 않을까 하는 감도 듭니다.
최원경위원
그 밑에 조그마하게 2cm나 이렇게 해서 김천시,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한 번,
최원경위원
그렇게 넣어놓으면 농민들이 알기를 농협에서 환원사업 하는 것으로 알지는 않을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종오
김종오유통특작과장
내년에 시행을 1차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시도해서 하겠습니다.
전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산물 규격출하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6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1시에는 강평과 감사종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6일간에 걸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평을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짧은 기간 내에 광범위한 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촉박한 일정 속에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자료 작성과 질의에 대한 답변, 현장확인 준비 등에 진지한 자세로 본 위원회의 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시 군 통합과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후 3년째를 맞이하여 시산하 전 공무원이 화합·합심하여 초창기에 있었던 다소의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에 혼신의 노력을 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 결과 농정분야, 산불예방, 저축증대 업무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에 대하여 격려와 찬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공무원은 지방자치시대의 공직자로서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각종 공사의 추진지연, 보조사업의 중복 및 편중지원, 장기적인 계획 부재 등이 그 실례입니다. 특히 '9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 개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은 주민의 여론과 민원이 합축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결과 제기된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 드리겠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향후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진정한 봉사행정 구현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앞서가는 행정, 신뢰받는 행정을 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다소 무리한 자료요구나 질의가 있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정축년도 알차게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12월 3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평을 마치고,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