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 제7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이번 예산심사는 제2대 익산시의회를 마감한다는데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되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욱이 국가적으로 경제난이 복잡한때에 우리 익산시의회 예산도 긴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세심을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의 건 맨위로

건설교통국장 전문기 입니다. 제28회 익산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문기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뜻깊게 생각합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새해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건설교통분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시민들의 생활현장속에서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주시고 아낌 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보다많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도시교통체계의 원활 도로개설 지역사회 개발 등에 중점적으로 치중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조화된 지역개발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예산에 중점을 두어 계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재원의 한계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8년도에는 보다 더 열심히 시민욕구에 충족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주요 사항만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업무를 직접 추진한 소관 과장인 직제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세입규모는 204억 8,5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이 2억원, 수수료수입 2억 3,1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600만원, 부담금 수입 13억 7,500만원, 잡수입 9억 6,400만원, 과년도수입 2억 1,600만원 지방양여금 105억 900만원, 보조금 69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에 있어서는 471억 5,400만원으로 계상되었고 일반회계가 398억 4,900만원 특별회계가 73억 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관리가 2억 9,000만원, 건설행정이 72억 9,800만원, 도로건설이 30억 9,300만원, 도로개설이 80억원, 재해대책이 5억 6,100만원, 하천관리가 12억 7,500만원 도시개발관리가 41억 2,900만원, 하수도관리가 128억 5,700만원, 건축지도가 5,600만원, 지적관리가 4억 5,500만원, 교통기획행정이 2억 1,700만원, 교통 및 운수지도에 1억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에 14억 6,9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398억 4,900만원은 시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18.5%를 차지하고 있고 이중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19억 7,700만원으로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예산의 4.9%를 계상하고 95.1%인 378억 7,2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장에 75억원, 하천정비 14건에 10억원, 소하천 용역비 1억 5,000만원, 지역간 균형발전과 주민숙원 사업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 사업에 35건에 70억원, 도농 연결도로 개설 50억원, 시와 농촌 도로정비 104억원, 주민숙원사업 52건에 47억원, 읍면동 소규모사업 19억원, 정주권 개발사업 27억원, 오지개발사업 5억 9,900만원, 다수민원 관련사업 4건에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사업으로 국공유지 활용 주차장설치에 2억 4,000만원,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개선사업 2억원 교통신호등 설치 8개소에 3억원, 차선도색 4억원, 교통안전시설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97년도보다 11억원이 늘어난 25억 2,600만원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25억 8,5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21억 9,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건설교통국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심의대상인 예산안에 대하여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을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계상된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좀더 상세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자는 양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그러시면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재주입니다 도시계획과 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 도시계획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695쪽은 항공사진 6,000만원 나와있는데 과거에 보면 내무위에 있을적에 보면은 거기서도 항공사진을 촬영하드란 말이에요 공보실에서 익산시 전체를 항공촬영한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 것은 전주시에도 그린벨트 지역은 1년마다 한 번씩 항공사진 측량을 해서 지형의변화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에도 부분적으로 전부 항공측량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전체 506㎢인데 항공사진 측량을 해가지고서 익산시 전체 현황을 가지고 있으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아니면 재난이 났다든가 지역 단위별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사용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보실에서도 익산시 전체를 항공사진을 촬영한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같이 복합적으로 협조해서 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입니다

공보실이

그런 것이 내무위원회 있을 때 보니까 항공사진이 나오더라고요. 협조체제가 이루어 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깁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693쪽 공공요금 대한토목학회 특별회비라고 있는데 회비를 자치단체에서 주고 있습니까?

건설국에는 토목학회 공법이랄까 학회지가 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토목학회 운영비를 5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서에 나와있습니까? 토목직들한테 미안한 얘깁니다마는 대한토목학회하고 특별히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런 것이 오는 모양인데

각 시군에 다 가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학회하고 유대관계를 갖기 위해서 정보교환하고 그런건데 알았습니다 그리고 692페이지 500만원 삭감했는데요. 그것은 공보실에도 500만원이 서있는 모양이고만

공보실에서 건설업채 양도 양수 인수를 하면 공보실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공보실에 300만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서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예산요구는 9월 27일날 예산요구를 했는데 11월 24일날 전문건설업체에서 공문이 왔는데 신문이 매달 나오는데 거기다 기재할려고 자기들이 참고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는 이 예산이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겠습니다.

694쪽 재료비 도시계획업무추진비 국장실에 직원 재료비입니까?

이것은 재료비로 섰는데요. 저희가 여직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국장실에 여직원을 재료비로 세워갖고 나가고 있습니다.

694페이지, 계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정비 추진 3명 이건 급양비고만요 그다음에 수당같은 것이 따로 없습니까?다르게 지불되는건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희가 급양비는 19개동 6개읍면이 있는데 가끔 도시계획 담당자들을 불러갖고 합동작업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야간 급식비 정도로 줍니다

국내여비 해가지고 도시계획 업무추진 해가지고 13명 4만원씩 12월 이것은 어느경우에 나가는 것입니까?

저희시 전체적으로 똑같은 사항인데요. 과 인원에다가 월 4만원을 계상해서 여비를 세웁니다. 이것은 저희 예산지침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같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에요?

13명입니다

토지형질변경 허가대상지 현지확인 이것은 어떻게 나가는 것입니까?

토지형질 변경이 민원서류로 가끔 들어옵니다 타 부서에서 협의도 들어오고. 그럴 때 저희들은 현지를 확인하고 사진 촬영을 해서 복명을 한다음에 허가를 내주거든요.이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토지형질 변경 1년에 일제조사를 가끔 실시하거든요. 1년에 4번 정도 그때 나가는 여비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조사 민원시설 결정 및 변경 2회 이것은 50회를 나가는데 50회 더 나갈수도 있고 덜나갈수도 있고 그러죠?

저희가 이것은 통상적으로 10회씩 두명을 잡아놨는데요. 100만원 세워놨는데

10회 갖고는 적을 것 같은데

추정을 해서 10회를 잡아놨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부족할 수도 있겠죠. 남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워놔도 안되지만은 이런 것은 더 미리 세워놔야지 10회 갖고는 적을 것 같애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695페이지 도시계획관련 업무추진비 1,000만원이고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업무추진 80만원, 관련업무 추진에 대해서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가 시책추진 개발사업이랄까, 주요투자사업이랄까 우리 시단위 투자사업같은거 주요 행사가 있을 때 할수 있도록 하는거 그런거 있고 경우에 따라서 직원들이 고생하면 직원 격려금도 줄수 있고 그렇습니다 각과 공통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네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딱 나와있습니다.

1,000만원 거기에서 시상금도 주고 보상금도 주고 그렇습니까?

시상금은 아니고 저희들이 지역 대단위 사업같은걸 할 때 중앙도 들려야 되고 각 시군도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예산지침서에 딱 나와있습니다.

윤인모 위원입니다. 69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임기가 몇 년입니까?

2년입니다

임기가 도래됐죠?

8월 31일자로 임기가 도래돼갖고 9월 1일부터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위원중에는 의원도 몇사람 들어가죠?

두분 계십니다

건설도시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은 의사국으로 공문을 띠웠습니다. 이렇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두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위촉을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공문을 받아갖고 위촉을 했습니다

누구 누구 입니까?

신영철 의원님하고 김세현 의원님입니다

금년도 8월부터 시작했으면 이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위원이 선출되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금년 8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돼서 금년 9월 1일날 재위촉을 했습니다.

이거 시정할 용의 없습니까?

그 관계는요 위촉을 임의로 않고 위원님중에서 추천을 두분하도록 되어있는데 그것은 의회사무실에 통보해서 두분을 추천해주시오 받아가지고 한 것입니다. 만일 다시 위원회를 교체하셔야할 사유가 있다면 정식공문으로 요청해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서 하도록 하죠

건설국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업무를 다루고있는 상임위원하고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과에서는 의사국으로 공문만 발송해가지고 의사국에서 의장이 지정해서 넘겨주는대로 임명한 모양인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 의견에는 동감을 합니다. 저희 건설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 나오시면 저희 사정을 다알고 서로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동감합니다.

상임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세요

예산하고 직접 관계되는건 아니지만 의회 내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앞으로는 협조를 바라겠고요. 재임명이 가능하시다면 의회에서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9월달에 위촉이 됐다고 그랬죠? 상임위원회가 7월에 구성이 됐는데 공문을 보낼 때 의장한테 보냈습니까?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의장 앞으로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들은 명단을 통보받아가지고 위촉을 했습니다.

의장이 직권으로 우리 상임위원장하고 상의도 없이 건설도시위원회에 속해야지 아까 신영철 의원하고 김세현 의원이 어느 부서죠?

신영철 의원님이 사회산업, 김세현 의원님이 내무 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강력하게 항의해갖고 수정하게끔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태걸 입니다. 존경하는 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도시위원님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예산안 제안설명 )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9페이지 도로굴착 복구비가 10억이죠?

예. 시비는 안들어갑니다.

오인수 위원입니다. 861페이지 공공요금 및 재세 목천배수장 상수도 요금이 8만원씩 나오는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사람이 근무하고있고 거기에는 주요시설물이기 때문에 관리인이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취사도해요?

가족은 관리인이 24시간 근무하기때문에요 부인하고 애들 셋이 살고 있습니다

866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과적차량 해갖고 공익요원들은 예산지침서에 이것이 나와있습니까?

그것은 보수가 1만 5,740원이고 급양비하고 교통비는 별도로 계상됩니다.

군인이나 똑같기 때문에 군인 월급하고 똑같습니다.

875페이지 시군도 잡초제거 15개읍면동으로 되어있는데 면만주고 동은 안줍니까?

시가지에 있는 동은 잡초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 측면에서 사회진흥계에서 일부 추진하고 저희들은 저희 관내 7개농촌지역하고 농촌지역에 관련있는 팔봉동이랄지 송학동 목천동 계문동 일부 동이 들어있습니다. 면단위는 주죠

윤인모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52페이지 도로사용료 수입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 준해가지고 추정적인 금액을 매년 해보면 2억원 정도가 수입이 되더라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근토지의 공시지가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알수가 없습니다

수입부분 68페이지 하천사용료 시내하고 출장소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시내 하천사용료는 평당으로 합니까?

㎡당 하천사용료는 도 조례에 의해서 하기때문에요

얼마 얼마 입니까?

㎡당 1,000얼마뿐이 안될거에요. 출장소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864쪽 중간에 학술 용역비라고 해가지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중앙에서 양여금이 나옵니다. 저희 익산시는 9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안되어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 3,900만원 예산 확보했거든요. 돈이 9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다 못끝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금년도 1억 3,900 내년에 1억 5,000정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립을 해가지고 추진할려고 합니다. 추진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중구난방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을 하다보니까 단면이 적다든지 해가지고 정비한데서도 터지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비가 오면 수해나는 지역은 전부다 소하천 지구가 제일 많습니다. 총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가지고 그 단면으로 해야 앞으로는 한 번 정비하면은 수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마스타플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77페이지 토지매입비가 평당 틀립니까?

토지매입비가 상당히 차이가 많아서 시 인근 지역은 개별공시지가가 비싸기 때문에 금마같은 경우는 10만원 정도 가는데도 있고 오지같은데 여산같은데는 평당 2,3만원 가는데도 있기 때문에 많게는 500정도 저희들이 한평을 사더라도 두 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지역별로 시가같은데는 비싸고 농촌지역은 싸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가격은 없습니다. 저희들로서 의원님 염려하시는대로 보상가격을 충분히 주면 되는데 2개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을 받아가지고 산술평균 내서 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하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국비가 안내려왔다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IMF에서 국회 통과된 것이 우리 예산 7조 5,000정도를 깍을려고 하는데 국비 안내려왔는데 사업하겠다고 계획 잡은거 있지 않습니까? 몇%정도나 올 수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예상을 못하죠 저희들이 40억을 요구했는데 실제 농림부에서 25억정도 주겠다고 약속이 돼있어요. 그런데 우리로서는 25억 가지고는 안된다 내년도에 꼭 일부 침수지역을 방지할려면은 최소한도 32억내지 33억은 있어야 된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얼마를 더 줄지 그것은 예측할 수가 없죠.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액이 정부가 부도난 사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대로 예산을 못하는거 아닙니까? 예산 깍는것도 삭감하는 것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IMF에서 7조 5,000정도 깍으라는 얘기에요. 강력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도 국비가 얼마 올 것이다 예상해가지고 어느어느곳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놨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7조 5,000 깍이는만큼 여기도 어느정도 깍일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상도 한 번정도는 해봤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희들이 요구한대로 다 오지는 않을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농림부 풀로 서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만큼 올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