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게 쉴 새 없이 진행되는 의사일정 중에서도 품위와 건강을 잃지 아니하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일주일 동안 피감사기관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부터 9일까지 6일 동안은 1997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19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찾아온 외환 위기로 인한 IMF의 구제금융으로 경제가 예속되면서 경제식민지라는 말까지 등장하고 실업인구가 200만 명에 육박하면서 6.25이후에 최대 난국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를 깎는 아픔을 겪으면서 사회, 경제 전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제2의 건국을 한다는 정신으로 각오를 새롭게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전쟁의 폐허속에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저력있는 민족입니다. 다행히도 정부의 외자유치 성과에 힘입어 일단은 외환보유고가 안정되고 내년 상반기를 거점으로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짜여진 내년도 서대문구의 살림을 꾸려나갈 예산을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짜여진 긴축예산이라고는 하지만 가장 효율적이고 주민의 복리행정에 부합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2.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존경하는 최용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제가 오늘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1997년도 예비비승인안을 위원님 여러분 앞에 설명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죄송스러운 것은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명랑한 음성으로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 19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일입니다. 제안내용은 1997회계년도 서대문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액은 1,414억 2,3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은 1,072억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341억원이 나왔습니다. 341억원이 된 내용은 있어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1,220억 446만원이 되겠고요. 세출결산액은 82억 2,367만 1,000원이고, 이월액은 337억 8,078만 9,000원으로 이월액 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액이 60억 5,352만 1,000원, 보조금사용잔액이 4억 6,905만원, 순세계잉여금은 272억 5,82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서 11페이지와 13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세입총계는 세입 예산액이 1,128억 8,843만 4,000원에서 징수결정액이 1,326억 2,041만 6,000원, 수납액은 1,220억 446만원이며, 미수납액이 106억 1,595만 6,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표에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8페이지, 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총계는 예산현액이 1,249억 744만 8,000원에서 세출액은 882억 2,367만 1,000원으로 이월액은 60억 5,352만 1,000원이며, 불용액이 206억 3,024만 6,000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서 표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96년도에 없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서대문구 독립공원 전시관 전시연출 외 2건으로 2,690만 9,000원이 전용되었습니다. 이 전용관련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 110페이지와 1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지출결정한 것이 9억 7,696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개 항목에 7억 3,180만 4,000원을 지출하고 2억 4,516만 1,000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예비비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근거해서 사용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다음년도 사고이월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7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일반회계가 57억 2,270만 9,000원, 특별회계가 3억 3,082만 1,000원으로 합쳐서 60억 5,352만 1,00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총사업 건수는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고이월된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금의 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의 총괄을 보고드리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외 4종으로써 지난해에 이월된 게 10억 5,941만 1,000원에서 당해년도에 증가한 게 19억 3,965만 8,000원 당해년도 말 현재액이 29억 9,907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 191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00만 3,457㎡에 7,321억 2,863만 6,000원이고, 건물이 5,282㎡에 244억 3,207만 9,000원이며 기타는 31건에 5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타는 육교라든지 지하도로든지 하는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총 합계가 7,625억 1,0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에 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38억 7,206만 8,000원에서 당해년도 증가액이 2억 1,036만 3,000원,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0억 9,243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37번 유인물은 다른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1996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19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중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제안내용은 1996회계년도 서대문구 예비비지출 승인안입니다. 법적근거나 의결사항,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예비비지출 현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총 지출결정액이 9억 7,696만 5,000원이고, 이중에서 7억 3,180만 4,440원을 집행하고 2억 4,516만 560원은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가 9건에 9억 3,196만 5,000원이고, 지출액이 6억 8,906만 4,440원이고, 불용액이 2억 4,290만 56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건 4,500만원이 지출 결정돼서 4,274만원이 집행되고 226만원이 불용으로 남았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합계 다시 불러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에 총 합계의 불용액이 2억 4,516만 560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만

재무과장이 보고 하는 내용하고 우리 유인물하고 틀리다는 이야기죠?

16만 1000원 말이죠? 560원인데요 이것을 1000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는데 서류상에는 똑바로 보고를 해줘야죠?

참고로 예비비가 무슨 사유로 언제 승인받아 지출됐는지는 결산서 118쪽부터 보시면 항목별로 일반회계 9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사유가 결산서에 명쾌하게 나와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서 182페이지를 보시면 언제 승인돼서 언제 지출이 됐고 지출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나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이어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벌써 본회의가 정기회가 시작된 지 10일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총칙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는 1998년도 세입.세출 총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잠깐이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시간도 절약하고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능하시면 담당관들 설명하실 때 증액된 부분만 우리가 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총칙 제1조는 1998년도 예산의 규모와 일시차입할 수 있는 차입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189억 3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로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4억 605만 3,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6억 7,05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0억 5,608만원으로 총 특별회계는 111억 3,266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총계했을 때 우리 총 예산규모는 1,3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39억 98만 8,000원을 일시차입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시차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조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뒤에 나와 있는 예산서와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는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12억 3,899만 6,000원, 특별회계 9억 3,034만 7,000원으로써 모두 13억 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1%로써 저희 편성안에는 1.04%로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또 공공요금, 각종세금, 공과금 또 차입금의 원리금 같은 열거돼 있는 7개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용할 때에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이런 7가지 과목의 경우에는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간주처리는 회계년도가 개시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구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내시되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 또는 교부금은 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감축하고 투자사업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호로 1997년 1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실.국별 순으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서대문구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9억과 특별회계 111억 3,300만원, 합계 1,300억 3,3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가 증가된 183억 3,7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69억 4,800만원으로써 39.5%이며 의존수입은 60.5%인 719억 5,200만원으로써 조정교부금 601억원과 보조금 118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증가된 수입은 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 108억원과 국.시비보조금 59억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 변동의 내역은 별첨 예산안 현황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7억 1,500만원보다 34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300만원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2억 8,1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7,100만원으로써 전년도 4억 7,4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59억 6,000만원보다 30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항별 예산을 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86억 6,200만원이며, 서대문구 전체의 예산의 2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총 269억 3,900만원으로 구청직원 인건비 156억, 복리후생비 45억원 등 직원관련 법정경비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하여 경영투자사업기금출연금 11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도로, 하수, 위험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당담관 예산으로써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3,000만원과 일반경상비 7,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각종 문화행사추진 등 업무추진비 8,000만원과 신촌문화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 연례적 행사는 격년제 시행검토와 내실있는 행사추진, 행사성격에 따라 민간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주관의 조정등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독립공원사적지성역화사업비 2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재관리비는 국가사업으로써 국비에서 지원돼야 할 사항으로 보며 특히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9억 8,600만원이며, 서대문구 전체 예산의 2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전자주민카드추진사업비 5억 7,000만원 사업유보와 동청사 관련사업비 8억 8,000만원 등 사업축소와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련경비 7억 4,500만원이 신설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총 251억 2,700만원으로써 행정차량구입비 2억 4,400만원과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22억 7,500만원, 동청사 확보를 위한 홍제3동, 연희2동 청사부지매입비 18억 4,000만원중 홍제3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예산편성이며, 남가좌2동 청사신축비 16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보수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사업비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여행여비 1억 6,500만원에 관하여도 심각한 경제난, 달러부족 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과 민원실 운영예산은 2억 8,100만원으로써 고속전자복사기구매 1,1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창구안내 전광판설치비 1,000만원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개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하여 볼만도 합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4억 9,100만원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등 사업비보조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비중 현재 사용가능한 차량구입비등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는 저소득시민의 융자금 6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조례가 부결되어 집행이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용도는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이율 조건으로 융자해 주어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19억 6,400만원으로써 서대문구 전체예산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은 8억 6,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복사기임차료 1,900만원, 교환취득토지 차액정산 및 인접토지매입비 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1과 예산은 6억 700만원으로써 '98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세무시스템도입비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구청 온라인망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써 항온항습기구입비 1,200만원과 광파측량기구입비 1,500만원은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여 왔던 사항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8억 2,900만원으로써 서대문구 전체예산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98년도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분소임차료 4억 1,800만원, 시설비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 예산은 직원관련 법정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22억 7,500만원, 살충소독약 등 재료비구입비 1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으로써 의료용품비로 1억 4,700만원과 자산취득비 4,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내빈용 의자, 신문가, 잡지가, 차트장구입 등 활용빈도가 낮은 비품구입에 대하여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5만원이 감소된 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총무국.재무국.보건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원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 1,390만 5,000원으로써 '97년도 예산총액 1억 693만 5,000원보다 697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비사업부서로써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 보고는 세항과 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9페이지 맨 위쪽에 관서당경비는 3,097만 9,000원으로 금년 '97년 예산액보다 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이유는 공공요금에서 이동전화기 한 대분 사용료가 더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698만 6,000원으로써 금년 '97년도 예산액보다 265만 5,000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인쇄비에서 95만원이 증가되었고, ARS전화유지보수비가 1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97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 총액 2,148만원으로 금년 '97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192페이지 일반운영추진비도 1,206만원으로 금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 총액이 69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 총액이 550만원으로 금년 97년도 예산보다 363만 1,000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감사용복사기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휴대용전화기 한 대와 텔레비전 1대를 각각 대체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총액은 금년 '97년 예산보다 697만원이 증액된 1억 2,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간사, 기창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전 위원장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김종철 위원입니다. 결산 19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복사기 하나에 350만원 갑니까?

저희들 복사기는 조달구매를 하기 때문에요. 350만원.

조달구매하면 더 싸야 되는데 시중보다 비싼 이유는 뭡니까?

지금 저희 복사

또 텔레비전 120만원짜리 한 대 구입하면 몇 인치를 구입하자는 겁니까?

25인치를 구입했습니다.

휴대용전화기는 무엇을 휴대용전화기라고 합니까?

아니, 핸드폰 얘기입니다. 조사평가계에서 현장조사를 나갈 때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이것도 조달청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조달청에서 하지 않고 일반구매

텔레비전도 조달청이고?

아니, 그것도 일반구매입니다. 아까 복사기 이런 건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120만원이라는 것은 예산가는 누가 조사해서 올렸습니까?

이게 예산액을 물론 구입할 때 별도 품샘표에 의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추정액수를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엄청난 모든 구입에 대한 문제점, 계약에 대한 문제점이 사료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질문하는데 이거 내부 예산행정을 경영행정을 한다고 하면서도 관료적인 구태의연한 행정구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 감사담당관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가가 경제가 위기라는 어렵다는 소리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모든 구입도 경영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89페이지 제일 밑에 관서당경비 62만 4,000원 증가된 세부적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역시 아까 물론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역시 190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265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까? 이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 산출기준에 전혀 증가된 내용이 안 나와있어요.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증가된 내용에 대해서만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증가됐다 그것만 설명해 주시지요.

예, 지금 정일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62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휴대용전화기 한 대를 아까 뒤에서 김종철 위원님이 물으신 대로 새로 구입한 신규 핸드폰이기 때문에 그 사용료가 공공요금으로 62만 4,000원이 1년비 예산으로 다시 잡혔기 때문에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공공요금 이동전화기사용료 이것 말씀하십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는 62만원이 아니고 187만 2,000원이 나와있는데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사용료가 62만 4,000원이 있었고

위원님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7만 2,000원에서 작년 사용료 124만 8,000원을 빼면 정확하게 6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65만 5,000원 증가이유는 인쇄비에서 95만원이 증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ARS전화유지보수비가 18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그전과 동일합니다.

ARS 이것이 민원전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94년도에 신설을 했었는데, 이것을 1년 보수비가 180만원이 지출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질문을 하면 괴팍한 질문을 한다고 할는지 몰라도 지금현재 여기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어요, 보면 192페이지. 19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그거 합하면 총 1,500만원 되죠?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에 시책추진일반추진비가 840만원 하고

예, 그 이후에 국내여비만은 특수추진여비가 있고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감사업무추진일반비 중에

그래서 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감사업무일반추진비 600만원, 조사업무추진활동비 600만원 같은 것 아닙니까? 1,200만원인데.

예, 성격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마는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원이 다르니까, 단어가 다르니까 다르겠지. 단어가 다르지만 같은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하나로 몰아서 1,200만원 하지 왜 나눠서 구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다음에는 감사업무일반추진비나 조사업무일반추진비가 왜 1,200만원이 드는지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예, 김종철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감사업무일반추진비는 원래 이것은 월정액이 아니고 감사수행시 감사원이나 시청이나 정부합동민원도 포함되겠습니다. 간식비라든지 격려비라든지 접대비로 사용을 하도록 이 예산이 지난번 감사도 받았습니다마는 중간에 간식비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현장조사를 나가면 또 현장까지 같이 모시고 나가고 이런 그때 필요한 격려조로 사용을 하고 간식비나 감사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이것 역시 월정액이 아니고 자체내에 요거는 어떤 특명사항이라든지 민원조사시 우리 감사계하고 조사계 하고 연계해서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감사업무일반추진에 있어서 600만원을 쓸 수 있는 감사가 감사종류가 무엇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시 대행감사도 있고 자체감사도 있고 동 종합감사도 있고 경우에 따라 감사원하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감사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감사만 단순히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월동대책 종합점검을 할 때 같이 현장에 시에서 1주일을 같이 현장을 걸으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위원님께서는 다 감사 한꺼번에 했지만 성질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감사업무일반추진에 작년에 소요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분만 정회를 할까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심성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잠깐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액이 16억 944만 3,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추경을 제외한 본예산이 12억 713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치로 증액된 금액은 4억 231만원이 됩니다. 먼저 이 금액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데 대해서는 차후 보고를 드리겠지만 크게 나누어 보면 저희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내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시비 금년에 25억원 그리고 작년에 7억 8,800만원 약 33억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화장실 등을 짓기 위한 돈으로 시설비 2억 3,900만원 그리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운영하기 위한 각종 물품 등등이 약 3억 488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회관 강사료 부분에 있어서 수강생들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수강료가 많이 들어오고 거기에 따라서 강사료를 많이 지급하게 됩니다. 강사료가 약 6,000만원이 내년에 더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만큼 더 들어오게 됩니다. 6,000만원 이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93년 10월 25일 개관한 이래로 무대안전점검을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대안전점검를 위한 금액으로 약 1,500만원 그래서 문화체육회관운영에 8,3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작년 제가 연초에 설명을 잘못 드림으로 해서 문화회관 보일러연료비가 작년에 추경에 1,000만원을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 총액이 약 4억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총액이 4억 200만원이 늘어났지만 실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예산이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럼 예산 목별로 세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서당경비가 예산액이 4,269만 1,000원으로 여기에 증감이 1,191만 4,00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단가나 금액은 변동이 없이 직원수가 증가된데 따른 증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71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액이 5억 1,066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증액되는 것은 7,124만 8,000원입니다. 수치가 이렇게 크게 나타난 것은 예산편성시는 목간 이동에서 작년에 재료비로 편성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강좌 물품구입비에서는 작년에 289만 2,0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229만원으로 오히려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작년과 예산이 동일합니다.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강좌운영에 따른 장구와 북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북과 장구는 오래 사용을 하게 되면 낡게 됩니다. 망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금년에 처음으로 65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소식지 해담는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약 2,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소식지를 만드는데 따라서 인쇄비가 있고 기획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기획비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지로 이 서대문소식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획비가 금년에 165만원씩 저희가 지출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획비를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165만원을 가지고 금년에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하겠다는 기획사가 없어서. 그래서 내년에는 200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소식지를 만드는데 따른 부분이 2,5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다음은 주민용신문구독에 있어서 중앙지는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만 지역지에 있어서 서대문사람들이 월2회 발간을 해서 월2,000원씩 지출을 하던 것이 금년에 이미 월3회를 하기 때문에 한달에 1,000원씩의 증가요인이 생깁니다. 여기에 필요한 498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495만 얼마요?

498만원입니다.

서대문소식지 그거를 위해서 498만원을 계상했단 말이죠?

서대문소식지를, 지역신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알았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문화강좌 홍보제작에 있어서는 오히려 405만 2,000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증액한 부분이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지방지에 광고를 낸 적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광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5개사에 한번씩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대강당 무대장치 안전점검 및 보수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홍보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880만원으로 약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문화회관 화장실용품은 작년에는 재료비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온 부분에 불과합니다.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역사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역사관 청소용품으로 기름, 마포, 면장갑 등등 해서 3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각종 강좌가 늘어나고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전기료 증액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에서만 1,589만 1,000원을 금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예산이 동일하고 역시 역사관 개관에 따른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료, 전화료해서 금년에 4,83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서대문소식지 편집위원수당이 저희가 연 1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6회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12회로 잡았을 때 180만원의 증액 부분이 생깁니다. 다음 179페이지 피복비에 있어서 작년에 이게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문화체육회관 관련 피복비에서 사람수가 늘어나고해서 68만 6,000원의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신문기사스크랩 및 TV 모니터요원의 급량비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문화회관 영화상영필름 임차등 여기에서 저희가 실지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편성하고 250만원은 줄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문화체육회관의 보일러 연료비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713만 6,000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추경에서 편성해 주신 것과 합쳐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 1,8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료비가 1,146만 6,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냉.온수기세관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지로 냉.온수기 세관에 따른 소요예산이 아니, 쓴 돈이 499만 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물품과 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86만 9,000원을 늘렸습니다.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소요되는 만큼만 늘렸습니다. 나머지 물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969만 7,000원을 줄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쪽으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784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부분은 문화공보업무추진비를 재작년까지는 문화공보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금년에 꼭 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 오신날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가 양초대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1개당 2만원씩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글짓기대회에 투자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244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내년예산이 4,536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326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것은 성역화사업 예산에서 저희가 금년보다 7,000만원을 줄였고 거리음악회 200만원을 줄였고 수강생 간담회 비용을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간담회를 132만원을 줄였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에 실지로 문화체육회관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차대접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40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차대접용으로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기에서 강사료를 저희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강사료를 금년 본예산은 1억 6,12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로 지출된 부분이 1억 8,15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은 것은 1억 8,92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사료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그만큼 수강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에 3개 강좌 정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억 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각종행사에 따른 출연자 사례금을 800만원 줄였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을 가감했을 때 내년에 약 3,111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타 보상금 위에 문화회관 각실 강사료가 그래서 여기서 늘어난 부분이 금년에는 1억 6,192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16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예산이 5,507만 8,000원 여기서 증가되는 부분이 390만원입니다. 제가 잠깐 문화체육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문화강좌를 하는데 예산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했던 이유는 강사료는 시간당 3,500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수강생이 꼭 필요한 강좌인데 수강생이 적을 경우에는 수강료가 강사비보다 적게 나갑니다. 이런 경우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그 강사 수강생의 강사료만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적게, 3만 5,000원에 구애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수남노래교실처럼 1시간에 3만 5,000원씩 강사료를 줘가지고는 도저히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200명 정도가 참가해서 수강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수익금의 30%는 구청이 갖고 70%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체 모두 들어오는 돈은 예산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또 지출되는 강사료는 정식으로 예산으로 지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문화회관 노래교실 강사료가 1,960만원을 금년에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1,960만원을 편성했지만 금년 예를 보면 서수남노래교실에 있어서 저희가 수강료로 받은 금액은 2,62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로 지불한 것은 1,915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한테 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것도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강사료는 나가지만 그만큼 수강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타 보상금 명목에서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1,57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료는 늘어나고 구립합창단 운영비를 줄였기 때문에, 가감했을 때 다른 조그만 부분이 오고 간 게 있어서 지휘자 보수가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휘자 보수는 구립합창단의 경우 80만원을 줬는데 90만원씩 주었고, 반주자 보수가 35만원씩 줬던 것을 40만원 주는데 따른 증가액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 증가분과 그 다음에 지휘자보수, 반주자보수 증가분과 그리고 구립합창단에서 운영비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390만원이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신촌문화축제를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보조금도 한국자유총연맹보조금으로 연간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 1,21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는 1,8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역사관, 역사관 했기 때문에 역사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그동안 시비를 갖다 쓴 것이 '96년도 7억 8,8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25억원을 시비를 얻어다가 또 거기에 지금 역사관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지을 돈이 모자라서 화장실 짓는다랄지 옥사,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옥사 10사, 11사, 12사중에 한 동 정도는 관람객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과정에 11사를 전시하는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11사 동 전시시설공사비와 화장실 건축에 따른 공사비 2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상당히 크지만 시비 33억원 정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문화회관대강당의 조명시설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그동안 문화체육회관대강당 특수효과장비라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임차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임차료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장비를 빌려다 썼던 것을 이번에 구입을 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세가지 특수효과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120만원입니다. 다음 역사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전화기, 프린터기, 난로, 책상등의 비품 그리고 팩스, 모사전송기 그리고 전자복사기 등등해서 물품구입비로 63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 맨 마지막으로 문화체육회관의 조명시설이 수동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가 뒤떨어졌다 이것을 자동설비로 컴퓨터화하라고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다. 아까 지적한 것 처음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여기도 그렇고 거기에 특이하게 우리구에, 어느 나라는 국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가 있는데 서대문구의 구교(구교)는 불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 관내에 물론 교회도 있고 사찰, 암자도 있는데 저희가 교회는 교구협의회를 통해가지고 부활절이나 성탄절 같은 때 초를 지급해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거기에서 필요없다고 해서 안 드린 것이고 사찰, 암자는 저희가 매년 해왔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지, 부처님오신날 기념품 지급이라는 것은 종교의식을 시책비로 하신다면, 종교의식을 시책비로 하면 고루줘야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고루준다는 것은 몰라도 어떻게 여기서 부처님오신날 기념품 양초는 시책비로써 대담하게 여기 다 내놓고 아예 이렇게 하려면 서대문 우리의 종교는 구교는 불교라고 이렇게 하나의 조례를 바꾸는 게 어떨까 생각돼서 공보담당관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어떤 특정종교와 관계 없이 우리가 공휴일로 정해서 그날은 모두가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석가탄신일에 그날을 축하해 주고 하루를 쉬구요, 불교신자들도 성탄절에서 같이 하루를 즐기면서 축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봤을 때 우리 서대문구가 특별 종교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 뭐 한다는 것은 나쁘게 표현하고 반대를 않는데 부처님오신날만 딱 찍어서 하는 것보다 종교행사라는 기본적인 것을 크게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쓰는 것이 좋지 그것을 쓸 때는 특정종교를 내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감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 우리나라에서 국회예산에 석가모니오신날, 이걸 제정해 놓는 것은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이렇게. 그리고 한가지 또 문화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리비요?

예. 총액을 뽑아봤습니까?

문화관리비라는 건 행사요?

문화관리비 여기에 전문위원이 문화관리비는 국가사업으로 국비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이다 라고.

우리 서대문형무소가 사적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사적으로 규정돼 있으면서 관리권은 서대문구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그게 사적이니까 거기에 모든 비용은 국비나 시비로 갖다 쓰는 게 합당치 않겠는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미 서울시에서 '96년도에 7억 8,8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관내에 있는 서대문형무소 거기를 보수를 했습니다, '96년도에. 금년도에도 전시관을 꾸미는데 필요한 전액을, 25억이라는 돈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억 3,9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전액이 시비로 저희가 수행하는 사업이고 우리 구비는 극히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비에서 25억을 지원 받아서 이것도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 인테리어도 그중에서 하면 되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가되는 부분과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서울시에서 50%는 시비로

아니, 그럼 모자라면 서울특별시에 요청을 해야지 이것을 서울특별시에서 시비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모자란 부분도 시비로 요청을 해야지. 어떻게 우리 구비에서 2억원이란 엄청난 돈을 합니까? 아까 말대로 출입자를 관람시키게끔 그러면 돈 받습니까?

예, 받습니다.

그러면 2억원 투자해서 몇 년에 2억원이 세이빙될 수 있는가 연구검토해 봤습니까?

물론 입장료는 저희가 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거기에 관람객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측면들도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역지기 때문에 우리 애국자들이 고초를 당한 성역지이기 때문에 어떤 수지타산에 관계 없이 우리가 그것을 역사관으로 꾸며서 우리 후세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는가 해서 사실은 수지타산에 관계없이 투자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입장료를 안 받아야지, 받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건 받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시비를 받아서 우리 문화재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만든다면 끝까지 서울특별시에서 받아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조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강사료가 전부 얼마라고 그랬지요? 아까?

강사료가 '98년도에 2억 160만원입니다.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시점과 지금의 한국의 모든 부분을 보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어떤 특별한 예산에 대한 대책회의를 한 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침에 국장들이 모여서 회의할 때마다 우리가 최대한 예산을 줄여서 우리 구행정을 펼쳐 나가자고 매일 다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작금의 사태를 공보계에서 국정, 시정 및 구정홍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한 예산을 그냥 예산을 지출해 놓은 부분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우리가 어떤 변혁을 줘야 된다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한 마디도 없고 구태의연하게 작년에 있었던 얘기에다가 보태가지고 그냥 예산을 하자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공보과장께서 작금의 사태를 보는 구정홍보 또는 국정홍보 구민들한테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자는 대책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별도로.

거기에 구체적으로 지금 세워놓은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 역시도 내년도 행사비용에서는 금년에 저희가 문화행사를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에 약 8,700만원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실질적인 문화행사에 있어서는 저희가 또 1,153만원을 또 문화행사 측면에서 줄였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지적도 해주셨지만 구립합창단운영에 있어서도 약 1,750만원을 줄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구립합창단을 모 위원께서는 줄여야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근본적으로 공보담당관 지금 어떤 부분을, 지금 예산을 감축하고 필요없는 부분에 한참 경기 좋은 때 쓰던 그런 습관을 빨리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를 해서 예산이 통과되기 이전에 구청장께 공보담당관으로서 구청장 홍보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물론 홍보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대안이 나와줘야 됩니다. 의회에. 이것을 예산기획예산담당관도 있고 위에 분도 있고 하니까 뭔가는 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국.과장정도 되면 이 위기에 나름대로 대안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산 본회의 통과되기전에 나름대로 건의를 해서 어떤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주길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달달이 만드는 해담는 마을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점을 우리 주민들에게 알려나가고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를 할 때마다 더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는데, 지금 질문내용이 IMF관계라든지 예산편성했을 때보다 한 두 달 지나가지고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 국.과장님이 모여서 이번 예산에는 최소한 내년에 다시 할지언정 다시 예산을 통과시키자고 하는 그런 전체 얘기가 있었느냐, 없다면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모여서 그런 거를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전성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성장 위원입니다. 지금 내용쪽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시비보조가 720억원 정도 되는데, 우리 작금의 사태가 지금 잘 아시잖아요? 만약 우리 보조금 자체에서 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만약 삭감한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 실무담당관께서 지금 예산액의 만약 1/3이 삭감됐다고 봤을 적에 이러한 안도 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 예산의 1/3이 삭감됐다고 봤을 때 어느 부분에서 삭감할 것이냐 그런 예산안 좀 사전에 준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지 사장님도 와 계신데 실지가 '91년도 당선돼 가지고 그 내역을 보니까 신문에 대한 예산이 2억 4,856만원인가 된 것으로 처음에 된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이런 걸로 봤을 적에 과연 지금 현재 사장 와 계시지만 지역지라고 봐야 어느 편견에 대해서 하는 것, 내가 분명히 지금 얘기합니다. 이건 어떻게 앞으로 그런 영향도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실지 내용보다는 어떤 편견 특히나 몇몇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간지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한다라고 봤을 적에 공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있고 지금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기사내용 등등, 물론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꼬집어 주는 건 좋습니다. 그건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영하지만 어느 편견, 지역적으로 그렇게 된 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지금 우리가 우리 내용은 아니지만 40만 구민들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활용한다는 거 실무담당관으로써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건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 김종철 위원님께서 방금전에 몇 가지 지적하셨는데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기 삭감할 부분 많습니다, 솔직히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할 일이고 담당관으로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예산액의 1/3이 삭감됐다라고 봤을 적에 마음의 준비하셔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봉 위원입니다. 주민용신문구독에 보면 중앙지 있잖아요? 중앙지가 올해도 우리가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1부에 7,000원씩, 그러니까 서대문구에 다른 사람들은 다 빼고 통.반장님들만 2,000부를 배부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딴 부서에 보면 8,000원씩 지금까지 잡히면 모자랄 것 같고, 대처방안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처님오신날 기념품 문제 말이에요. 이 부처님오신날 기념품 문제는 그 뒤에 종무행정추진비라고 또 나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그거 하나로도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 데 무슨 예산을 부처님오신날만 주면 성탄절은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바꾸나 마나 그런 거는.

나름대로 쉽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성탄절날도 한 200개 만들면 되는 거지 뭘 바꿔요. 그 다음에 신촌문화축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 지역 구의원들이 자문을 맡았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을 지불한 건데 올해는 완전히 민간이전이 된 것인데 또 여기다가 5,000만원을 책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아까 시설비 문제에 시설비 문제는 '96년도에 7억원, '97년도에 25억원, 시비로 한 34억원 갖다가 했으면 처음에 시비로 시작할 적에는 만약에 시에서 허락맡아가지고 이거 해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한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저희가 욕심이 나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승인이 나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이게.

당초에 서울시에서는50%를 시비로 줄테니까 50%를 구비로 확보를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액 시비로 보조하다가 지금와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간부님들하고 우리 예산 파트에서 이걸 쫓아다니면서 억지로 25억원으로 확보를 한 겁니다, 예산이. 그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고자 했으나 부득이하게 화장실 부분 꼭 필요한 부분을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쫓아다니면서 25억원, 7억원을 끌어왔으니까 지금도 쫓아다니면서 25억원 또 끌어오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무슨 일이라는 건 한 가지를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허락을 맡아서 일을 하는 걸 보면 완전히 그걸 끝내야 이게 하자가 없지 구비, 시비 한데 섞어서 하는 것은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기네들이 했다고 그러고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기서 했다고 그래서 괜히 구청에서만이 아니라 감사때 골치아파져요. 그렇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중앙지가 그러면 올해도 2,000명한테 돌아갈 것인가.

중앙지는 물론 저희가 통.반장에 통장은 다 서울신문을 드리고 반장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 30%를 배부하고 있는데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반장 전원에게 100% 배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가뜩이나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 예산마저 늘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금년 예산으로 낮췄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말씀 좋게 하시는데 반장들은 지역에서 말이 많은데 쓸데없는 초는 200개씩 사가지고 부처님오신날 하는데 이건 안 좋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아요?

서울신문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확보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오신날은 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행사추진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종무추진비는 그 이외의 종교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야 돼요. 신촌축제문제도 그래요, 이게 구에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서대문 갑구는 그런데 을구는 부담이 많이 가고 그럴 때는 애초에 안 도와줘도 5,000만원 도와주고

우리 전 추진위원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더 이상 질의가, 질문해 보세요.

기획실장한테 질문있습니다.

기획실장은 다음에 나오니까 그때 질문을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영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순영입니다. 저희 과는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관서당경비에 총 3,734만 8,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측에 부기돼 있는 바와 같이 직원 급식비 다음 페이지에 직원여비 그리고 직원수 곱하기 단가, 기본사무용품비, 소규모수선비, 기계구입비 등이 전체 이것은 전국적으로 인원수와 똑같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98년도 저희과 인쇄비가 총 7,579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97년보다 약 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인쇄물 특히 책자 발간할 때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제안제도에 따른 외부인사가 심사하기 때문에 그 운영수당이 150만원 그리고 기획조정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588만원 그리고 자료실 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776만 7,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4목에 일반업무추진비는 국장 또 시책추진비로써 기획조정비, 직책급 그 밑에 직책급업무추진비해서 국장 35만원, 과장 10만원, 부서운영비는 과거에는 직원수, 과에 관계없이 전부 20만원씩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20명을 기준을 하되 20명에서 한명씩 초과할 때는 5,000원을 더 편성해 주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저희 과가 전체직원이 28명으로 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특수활동비와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앞에 보고 드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50%, 50%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일반보상금은 주민제안제도를 선택했을 때 주민들에게 주는 포상금입니다. 총 64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136페이지에 포상금은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을 내어서 채택됐을 때 최우수, 우수, 장려해서 당초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올해하고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 자료실 도서구입비에 '97년도에 9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도 이것도 200만원 절감해서 700만원만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문서세단기 신규취득 1대와 모사전송기가 저희가 업무추진 하는데 꼭 필요한 기기인데도 아주 낡아서 내년에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개념사무실 비품비가 약 4,000만원이 소요돼서 전체 4,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전체 244억 5,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구소속 구청소속 직원 768명에 대한 인건비가 전부 여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예를 들어서 137페이지 중간 봉급계산 768명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정무직해서 176만 2,400원 곱하기 1명 12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단가는 전부 올해하고 같습니다. 일체 인상된 게 없습니다. 다만 뒷장에 네번째 줄에 처우개선비 해가지고 2억 3,9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3.5%를 공무원 급여가 인상됐을 때 정부에서 확정됐을 때 이게 지출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금년수준과 동결할 때에는 전부 집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우리 768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하단에 초과근무수당 140페이지에 중간부분에 정액수당 그리고 141페이지에 위험근무수당 등등이 거기에 쭉 계상이 돼있습니다. 144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기타직 보수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타직은 저희가 청원경찰 10명과 전문직 7명, 17명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청원경찰에 대한 급여가 총 2억 4,700만원이 소요되고요. 145페이지에 전문직 7명에 대한 급여가 2억 84만 4,000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까지 기타직 보수입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일용인부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97년 금년까지는 각 부서에 실제 사용하는 각 부서에 편성돼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보니까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 전부 예산부서에 편성을 하고 예산부서에서 인력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과에 총 14억 6,1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표시는 일용으로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통상 상용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일용은 전부 재료비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용이지요? 일용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용어가 일용입니다마는 상용입니다. 일용은 일용이라는 의미는 일당 얼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 일용인부임이 99명입니다. 공사부분, 아까 일용인부임하고 바로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이 하수시설관리 20명, 가스시설점검 2명, 가로정비 6명등 전체 42명입니다. 이 42명에 대한 급여가 8억 61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조부분은 그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정비 4명, 문화회관 주차관리 1명, 동네체육시설관리 2명, 공원관리 6명, 녹지관리, 무허가건물등 전체 제조부분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이 28명에 대한 급여가 3억 8,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49페이지, 150페이지 상단 중간부분까지가 전부 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하고 '97년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하고 예산서, 추경예산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시설물 49건, 동청사, 구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145건에 대한 공공요금과 제세를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이게 4,3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80만원 또 피복비가 구.동.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4,114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97년도에는 5만 5,40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그리고 298명이었는데 이게 6만 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인원도 340명으로 늘어나서 918만 8,000원의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전체 우리직원들의 구청 전체직원들의 특별근무시 지급하는 특별급량비가 9,7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연료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시 운영하는데 2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1억 2,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재료비로 편성이 돼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9,592만원보다 56만원을 줄여서 9,536만원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또 15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부 '97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참고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이 예산서에 전체 들어가 있는 게 14억 4,4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 보다도 미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규모 또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서울시에서 상한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우리 구청 전체 769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또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내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급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하단부분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6,853만 6,000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병무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까지 병무행정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전체급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산출기초난에 엑스를 하고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전액시비고요 엑스하고 괄호표를 해놓은 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작년과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 사업은 여기에 시.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그냥 시비입니다, 우리 자치구는. 그런데 지방의 프로그램은 같이 쓰기 때문에 시.도비로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버스전용차로 담당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버스전용차로 담당직원과 동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다음 158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연가비까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를 '97년도에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에는 1억원을 반영해주십사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영투자금기금, 이것은 저희가 자의로 판단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국공유지를 저희가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판매했을 때, 매각했을 때 이때 10%, 1억이상 10억일 때는 20% 이렇게 해서 상쇄한 것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영투자기금으로 확보해서 우리구가 경영사업을 할 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민간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3,500만원보다 다소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저희가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5억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어차피 우리구에 투자되는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 예산운영에 8억원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 각종 행정장비 및 집기구매하는데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전체 5,521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전체 55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또 의회, 보건소를 저희가 전체 가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와 시 자치법규집 또 우리구 자치법규집 또 타구에서 와있는 자치 법규집을 가제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또 위임전결규정과 구 자치법규 6집을 발간하는데 소요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법조 및 소송실무책자발간 또 법원공보비 그리고 소송수행비, 행정소송수행비와 민사소송수행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8,37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630만원으로써 우리구청 직원들이 도난사건 또 항소.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수임을 하게 되면 사건 당 3만원씩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기타 포상금은 저희가 승소했을 때 신청사건은 5만원, 본안사건은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369만 3,000원으로 '97년보다 1,4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산소모품, 프린터구매, 메모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위탁교육비는 우리구 직원을 사설전산교육기관에 보낼 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데이터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과 전산장비를 운영하는데 있는 제세공과금이 4,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운영수당은 전산교육강사, 외부전산교육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양질의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업무 수행하는데 직원급식비 또 각종 기초통계조사하는데 급식비, 구.동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가 저희가 임차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용료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 1년중에 1억 1,2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 전산실 장비, 인테넷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등 전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경비가 9,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재료비는 각종 통계조사할 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것이 5,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전산요원과 통계담당직원들이 외부에 교육을 갔을 때 소요되는 여비가 9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전산경진대회를 추진하는 경비 그리고 기초통계조사간담회비, 전산실운영비 등 해서 연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 전산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이 1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경진대회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시상금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먼저 광역통신망을 설치하는데 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작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586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가 93대, 대체가 61대 전체 154대를 구매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컴퓨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숫자가 줄진 않습니다. 그마만큼 업무가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는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원거리통신관련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인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하고 서울시전산관리소 또 내무부 여기하고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실제 발주는 시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무부측 심의에서 총예산액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억 3,8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이거 정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매년 하는 업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인상하는데는 머리 좋게 잘 짜놓은 걸로 돼 있습니다. 저는 뭐 이자리에서 무엇이 어떠니 뭐니 하는 말은 줄이겠습니다. 여기에 기획실장이 계시고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위기는 바로 이 예산을 짜기 전에 짠 후에 이러한 어려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 IMF와 협상의 결과에 관련 제정한데는 8% 내지 12%의 성장률을 기했던 우리 경제는 이번에는 '98년도부터 2.5%라는 엄청난 성장의 저해를 놓고 우리 국정이 지금 '98년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기획실장이나 또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러한 문제를 놓고 바로 이러한 기획예산안을 전면 수정해서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우리 기획담당관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성장이유는 바로 기획예산담당측에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우리 구청, 우리 구 산하에서의 세입은 불었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이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답변할런지는 몰라도 바로 그러한 문제도 소수에도 문제가 걸렸고 또는 우리 국가에도 문제가 걸렸는데 거기에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자치구 예산은 정부예산 또는 서울시 예산과는 상당히 성질이 다릅니다.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우리는 전체 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이 구세입니다. 구세는 18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탄력적이다 할 수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서울시에서 내년도 등록세와 취득세 세입규모를 축소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서울시에는 예산규모를 조정했을 때에는 우리도 작업이 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조정해 주면 그때 다시 보고드리고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성장 위원 질문해 주세요.

예, 전성장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하단 보면요. 직원들의 급량비가 있거든요 이 급량비를 보면 내가 '91년도 처음에 당선돼서 들어와서 보니까 5,000원인데 아직까지 5,000원이죠? 그런데 이걸 우리 예산심의 하면서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삭감하고 증액해도 상관없습니까?

안 됩니다. 내무부에서 전체

지금 관계공무원들께 786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내무부지침도, 내가 아는데 자치구도 우리 재량권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지

전 위원님 말씀 참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주면요, 재정이 확고한 서초같은 데는 1만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올릴 수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어요, 152페이지 재료비라고 아르바이트 학생들 나왔지요? 이게 원래 몇명입니까?

인원수요? 152페이지 60명으로

그러면 숫자는 줄지 않고 그대로고 금액도 그대로 입니까? 숫자도 줄지 않고 똑같은데 금액도 같냐 이거지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비가 틀림없이 올해는 7억원 예산을 반으로 깎아서 5억원으로 했는데 아까 담당관께서 말씀하기를 올해도 똑같이 8억원으로 해 놨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거짓말시키면 안 돼요.

거짓말이 아니고

감사때 보니까 기획예산담당 시설비는 많이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완전히 바닥났습니다.

감사할 적에는 남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교육비 말이에요, 전산실 구청에 저도 가서 배웠습니다마는 전산실을 잘해놨는데 뭐 하러 또 위탁교육까지 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소화시킬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이 있고요. 외부에서 받아야 할 교육이 있습니다. 저는 종로 있는 데 1주일간 교육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죠? 이건 감사때 본 위원이 말씀한 대로 586이 작년 올해 구입된 게 572대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구청이나 어디 586 쓰는 데 가 보면 너무 많아가지고 쓰지 못해서 닫아놨어요. 올해 같으면 국가예산도 있고 그러니까 동이라든지 대체할 것만 하고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쓰지도 못하는 걸

그때 가서 하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10시에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56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