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장 의원 발언

16만 1000원 말이죠? 560원인데요 이것을 1000원 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참고로 예비비가 무슨 사유로 언제 승인받아 지출됐는지는 결산서 118쪽부터 보시면 항목별로 일반회계 9건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사유가 결산서에 명쾌하게 나와있습니다. 특별회계는 결산서 182페이지를 보시면 언제 승인돼서 언제 지출이 됐고 지출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나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96년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까? 이어서 '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예산안예비심사(구청장제출)

존경하는 기창표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벌써 본회의가 정기회가 시작된 지 10일이 다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너무 애쓰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 자리에서 제가 총괄적인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미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자세히 했기 때문에 저는 예산총칙을 중점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 제1조에는 1998년도 세입.세출 총액이

기획예산담당관, 잠깐이요. 우리 위원님들 양해의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시간도 절약하고 계획된 일정에 의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인데요, 가능하시면 담당관들 설명하실 때 증액된 부분만 우리가 주로 질의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깊이 있게 논의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총칙 제1조는 1998년도 예산의 규모와 일시차입할 수 있는 차입금의 금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1,189억 3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로써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4억 605만 3,000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6억 7,052만 8,000원, 주차장특별회계가 90억 5,608만원으로 총 특별회계는 111억 3,266만원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총계했을 때 우리 총 예산규모는 1,300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써 이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저희가 39억 98만 8,000원을 일시차입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일시차입한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을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2조는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뒤에 나와 있는 예산서와 같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제4조 지방채, 제5조 명시이월비, 제6조 계속비는 우리구에는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는 일반회계 12억 3,899만 6,000원, 특별회계 9억 3,034만 7,000원으로써 모두 13억 3,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의 1%로써 저희 편성안에는 1.04%로 돼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에 예산의 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보수 또 공공요금, 각종세금, 공과금 또 차입금의 원리금 같은 열거돼 있는 7개항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타과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이용할 때에는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겠습니다마는 이런 7가지 과목의 경우에는 우선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의 간주처리는 회계년도가 개시돼서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구에 서울시나 정부로부터 내시되는 각종 보조금, 교부세 또는 교부금은 예산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사후에 의회에 보고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국가의 경제의 어려움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상경비를 최대한으로 감축하고 투자사업에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저희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8년도 서대문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호로 1997년 11월 19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검토의견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하여 실.국별 순으로 검토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서대문구 총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1,189억과 특별회계 111억 3,300만원, 합계 1,300억 3,300만원으로써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16.4%가 증가된 183억 3,700만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구성비를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469억 4,800만원으로써 39.5%이며 의존수입은 60.5%인 719억 5,200만원으로써 조정교부금 601억원과 보조금 118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증가된 수입은 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 108억원과 국.시비보조금 59억원이 되겠으며 세입예산 변동의 내역은 별첨 예산안 현황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액 77억 1,500만원보다 34억 1,800만원이 증액된 111억 3,300만원 규모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4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12억 8,100만원보다 1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6억 7,100만원으로써 전년도 4억 7,400만원보다 1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는 90억 5,600만원으로써 전년도 59억 6,000만원보다 30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항별 예산을 국별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86억 6,200만원이며, 서대문구 전체의 예산의 24.1%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37억 1,9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기획실 소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은 총 269억 3,900만원으로 구청직원 인건비 156억, 복리후생비 45억원 등 직원관련 법정경비와 경영수익사업을 위한 기금적립을 위하여 경영투자사업기금출연금 11억원 등으로 계상되었으며 소규모 도로, 하수, 위험시설물 기타 공공시설물 정비를 위한 주민편익사업으로 8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당담관 예산으로써 1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 예산은 부서운영에 필요한 관서당경비 3,000만원과 일반경상비 7,7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예산은 각종 문화행사추진 등 업무추진비 8,000만원과 신촌문화제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각종 행사추진에 있어서 연례적 행사는 격년제 시행검토와 내실있는 행사추진, 행사성격에 따라 민간 또는 지역단위로 행사주관의 조정등으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있습니다. 또한 독립공원사적지성역화사업비 2억 3,9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재관리비는 국가사업으로써 국비에서 지원돼야 할 사항으로 보며 특히 주민용신문구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도 함께 검토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98년도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269억 8,600만원이며, 서대문구 전체 예산의 22.7%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1억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사유는 전자주민카드추진사업비 5억 7,000만원 사업유보와 동청사 관련사업비 8억 8,000만원 등 사업축소와 제2회 전국지방동시선거 관련경비 7억 4,500만원이 신설에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현황은 아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어서 총무국 소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총 251억 2,700만원으로써 행정차량구입비 2억 4,400만원과 법정경비인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등으로 22억 7,500만원, 동청사 확보를 위한 홍제3동, 연희2동 청사부지매입비 18억 4,000만원중 홍제3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예산편성이며, 남가좌2동 청사신축비 16억 5,000만원, 도로시설물보수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4억 4,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소규모 사업비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충분한 여론수렴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해외여행여비 1억 6,500만원에 관하여도 심각한 경제난, 달러부족 등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검토돼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민과 민원실 운영예산은 2억 8,100만원으로써 고속전자복사기구매 1,100만원 등 자산취득비가 전년도대비 2,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민원창구안내 전광판설치비 1,000만원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을 개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하여 볼만도 합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은 4억 9,100만원으로써 사회단체보조금등 사업비보조로 전년도보다 5,1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사업비중 현재 사용가능한 차량구입비등은 예산절약 측면에서 사업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는 저소득시민의 융자금 6억 7,1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현재 조례가 부결되어 집행이 중지되고 있는 실정이나 조례가 통과되면, 사용용도는 관내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장기 저이율 조건으로 융자해 주어 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은 3억 4,000만원으로써 전년도대비 600만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1998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19억 6,400만원으로써 서대문구 전체예산의 1.6%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8억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각 과별로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세출예산은 8억 6,5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복사기임차료 1,900만원, 교환취득토지 차액정산 및 인접토지매입비 3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세무1과 예산은 6억 700만원으로써 '98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세무시스템도입비 2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서울시 전 구청 온라인망 구축에 소요되는 경비이므로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경비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은 3억 600만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자산취득비가 3,300만원이 증액된 3,900만원으로써 항온항습기구입비 1,200만원과 광파측량기구입비 1,500만원은 지금까지 구입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하여 왔던 사항으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심의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38억 2,900만원으로써 서대문구 전체예산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8억 3,300만원이 증액편성된 예산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98년도 보건소 분소설치에 따른 분소임차료 4억 1,800만원, 시설비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안 현황은 아래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 예산은 직원관련 법정인건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22억 7,500만원, 살충소독약 등 재료비구입비 1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지도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3억 3,400만원으로써 의료용품비로 1억 4,700만원과 자산취득비 4,900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으나 내빈용 의자, 신문가, 잡지가, 차트장구입 등 활용빈도가 낮은 비품구입에 대하여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약과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75만원이 감소된 2억 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총무국.재무국.보건소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과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원석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장원석입니다. 존경하는 기창표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총무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자료 1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1억 1,390만 5,000원으로써 '97년도 예산총액 1억 693만 5,000원보다 697만원이 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은 비사업부서로써 사업예산은 거의 없고 대부분 관서당경비와 일반운영비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상적 예산입니다. 오늘 예산안 보고는 세항과 목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89페이지 맨 위쪽에 관서당경비는 3,097만 9,000원으로 금년 '97년 예산액보다 62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그 증가이유는 공공요금에서 이동전화기 한 대분 사용료가 더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3,698만 6,000원으로써 금년 '97년도 예산액보다 265만 5,000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인쇄비에서 95만원이 증가되었고, ARS전화유지보수비가 180만원이 신규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는 '97년도 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92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예산편성 총액 2,148만원으로 금년 '97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192페이지 일반운영추진비도 1,206만원으로 금년과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예산편성 총액이 690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편성 총액이 550만원으로 금년 97년도 예산보다 363만 1,000원이 더 증액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는 감사용복사기 한 대를 신규로 구입하고 내구연한이 지난 휴대용전화기 한 대와 텔레비전 1대를 각각 대체 구입하는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총액은 금년 '97년 예산보다 697만원이 증액된 1억 2,3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간사, 기창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방금전 위원장께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98만원입니다.

서대문소식지를, 지역신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문화강좌 홍보제작에 있어서는 오히려 405만 2,000원을 저희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새로 증액한 부분이 저희 서대문구청에서는 지방지에 광고를 낸 적이 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광고를 낸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5개사에 한번씩 신문광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대강당 무대장치 안전점검 및 보수비용으로 해서 2,00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홍보물에 있어서는 저희가 작년에 2,000만원에서 금년에는 1,880만원으로 약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하단에 문화회관 화장실용품은 작년에는 재료비에 편성돼 있던 부분이 이쪽으로 옮겨온 부분에 불과합니다. 금액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역사관 개관을 목표로 해서 역사관 청소용품으로 기름, 마포, 면장갑 등등 해서 364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회관이 각종 강좌가 늘어나고 행사가 늘어남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료 인상에 따라서 전기료 증액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료 부분에서만 1,589만 1,000원을 금년보다 증액을 했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금년과 예산이 동일하고 역시 역사관 개관에 따른 전기료, 상수도료, 하수료, 전화료해서 금년에 4,835만 6,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입니다. 운영수당은 서대문소식지 편집위원수당이 저희가 연 12회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서 6회분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걸 12회로 잡았을 때 180만원의 증액 부분이 생깁니다. 다음 179페이지 피복비에 있어서 작년에 이게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피복비에 있어서 문화체육회관 관련 피복비에서 사람수가 늘어나고해서 68만 6,000원의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급량비는 저희가 신문기사스크랩 및 TV 모니터요원의 급량비는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에 있어서 문화회관 영화상영필름 임차등 여기에서 저희가 실지로 필요한 만큼만 예산에 편성하고 250만원은 줄였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문화체육회관의 보일러 연료비에서 작년에 본예산에 713만 6,000원이었는데, 이게 작년 추경에서 편성해 주신 것과 합쳐서 실제로 필요한 예산 1,86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연료비가 1,146만 6,000원이 늘어납니다. 다만 냉.온수기세관이 작년에 예산편성을 7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실지로 냉.온수기 세관에 따른 소요예산이 아니, 쓴 돈이 499만 5,000원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여기에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문화체육회관 유지관리에 따른 각종 물품과 전구가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386만 9,000원을 늘렸습니다. 실지로 필요한 부분이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 소요되는 만큼만 늘렸습니다. 나머지 물품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2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1,969만 7,000원을 줄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수용비쪽으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줄어든 내용입니다. 나머지는 금년과 동일합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는 784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난 부분은 문화공보업무추진비를 재작년까지는 문화공보업무추진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요걸 저희가 금년에 꼭 편성을 해주십사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처님 오신날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저희가 양초대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1개당 2만원씩해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글짓기대회에 투자한 예산이 적게 편성이 돼서 244만원을 저희가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내년예산이 4,536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326만원이 줄었습니다. 줄게 된 것은 성역화사업 예산에서 저희가 금년보다 7,000만원을 줄였고 거리음악회 200만원을 줄였고 수강생 간담회 비용을 500만원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명예기자 간담회를 132만원을 줄였습니다. 늘어나는 부분은 문화체육회관에 실지로 문화체육회관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차대접을 하기 위한 예산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만 40명이 되는데 그 직원들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차대접용으로 해서 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여기에서 강사료를 저희가 대폭 증액을 했습니다. 강사료를 금년 본예산은 1억 6,12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비로 지출된 부분이 1억 8,152만 2,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저희가 수강료를 받은 것은 1억 8,927만 8,000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강사료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실지로는 그만큼 수강료로 들어오기 때문에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내년에 3개 강좌 정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2억 1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문화회관 각종행사에 따른 출연자 사례금을 800만원 줄였습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부분과 줄어드는 부분을 가감했을 때 내년에 약 3,111만 4,000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6페이지 기타 보상금 위에 문화회관 각실 강사료가 그래서 여기서 늘어난 부분이 금년에는 1억 6,192만 8,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2억 160만원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예산이 5,507만 8,000원 여기서 증가되는 부분이 390만원입니다. 제가 잠깐 문화체육회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조금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문화강좌를 하는데 예산으로 지출되는 부분이 있고 독립채산제로 별도로 관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했던 이유는 강사료는 시간당 3,500원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수강생이 꼭 필요한 강좌인데 수강생이 적을 경우에는 수강료가 강사비보다 적게 나갑니다. 이런 경우 독립채산제라는 명목으로 그 강사 수강생의 강사료만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적게, 3만 5,000원에 구애없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서수남노래교실처럼 1시간에 3만 5,000원씩 강사료를 줘가지고는 도저히 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평균 200명 정도가 참가해서 수강을 하는데 그런 경우는 별도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체 수익금의 30%는 구청이 갖고 70%는 그 사람이 가져가는 걸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운영을 해왔는데 이것은 내년부터는 전체 모두 들어오는 돈은 예산으로 저희가 수입으로 잡고 또 지출되는 강사료는 정식으로 예산으로 지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문화회관 노래교실 강사료가 1,960만원을 금년에 새로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1,960만원을 편성했지만 금년 예를 보면 서수남노래교실에 있어서 저희가 수강료로 받은 금액은 2,628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강사료로 지불한 것은 1,915만 9,000원입니다. 여기서 저희들한테 7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생깁니다. 따라서 이것도 처음에 보고드린 것처럼 강사료는 나가지만 그만큼 수강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지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기타 보상금 명목에서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1,57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 강사료는 늘어나고 구립합창단 운영비를 줄였기 때문에, 가감했을 때 다른 조그만 부분이 오고 간 게 있어서 지휘자 보수가 작년에 추경으로 편성해서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휘자 보수는 구립합창단의 경우 80만원을 줬는데 90만원씩 주었고, 반주자 보수가 35만원씩 줬던 것을 40만원 주는데 따른 증가액에 있어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사료 증가분과 그 다음에 지휘자보수, 반주자보수 증가분과 그리고 구립합창단에서 운영비를 줄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390만원이 됩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도서구입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금에 있어서 신촌문화축제를 금년과 동일하게 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임의보조단체보조금도 한국자유총연맹보조금으로 연간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에 300만원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 1,210만원을 지원을 해줬고 앞으로는 1,8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정도는 더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역사관, 역사관 했기 때문에 역사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대문형무소에 그동안 시비를 갖다 쓴 것이 '96년도 7억 8,800만원을 갖다 썼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저희가 25억원을 시비를 얻어다가 또 거기에 지금 역사관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을 지을 돈이 모자라서 화장실 짓는다랄지 옥사, 문화재로 지정돼 있는 옥사 10사, 11사, 12사중에 한 동 정도는 관람객에게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를 하는 과정에 11사를 전시하는 시설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화재 11사 동 전시시설공사비와 화장실 건축에 따른 공사비 2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상당히 크지만 시비 33억원 정도를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저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는 문화회관대강당의 조명시설을 새로 구입하기 위해서 800만원 그 다음에 그동안 문화체육회관대강당 특수효과장비라는 것이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 임차료,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임차료를 줄였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이 장비를 빌려다 썼던 것을 이번에 구입을 함으로써 예산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이 세가지 특수효과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1,120만원입니다. 다음 역사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전화기, 프린터기, 난로, 책상등의 비품 그리고 팩스, 모사전송기 그리고 전자복사기 등등해서 물품구입비로 638만 5,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 맨 마지막으로 문화체육회관의 조명시설이 수동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비가 뒤떨어졌다 이것을 자동설비로 컴퓨터화하라고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봉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용어가 일용입니다마는 상용입니다. 일용은 일용이라는 의미는 일당 얼마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총 일용인부임이 99명입니다. 공사부분, 아까 일용인부임하고 바로 공사부문 보통인부임이 하수시설관리 20명, 가스시설점검 2명, 가로정비 6명등 전체 42명입니다. 이 42명에 대한 급여가 8억 614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제조부분은 그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문화회관정비 4명, 문화회관 주차관리 1명, 동네체육시설관리 2명, 공원관리 6명, 녹지관리, 무허가건물등 전체 제조부분이 28명이 되겠습니다. 이 28명에 대한 급여가 3억 8,8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상용인부에 대한 인건비가 149페이지, 150페이지 상단 중간부분까지가 전부 이 직원들에 대한 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년도하고 '97년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3,42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운영에 있어서 소요되는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서 하고 예산서, 추경예산서 작성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우리 구청이 부담하는 시설물 49건, 동청사, 구청사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145건에 대한 공공요금과 제세를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합니다. 이게 4,3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이 180만원 또 피복비가 구.동.보건소 전 직원에 대한 피복비가 4,114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도 '97년도에는 5만 5,400원이었습니다. 단가가. 그리고 298명이었는데 이게 6만 500원으로 인상이 되고, 인원도 340명으로 늘어나서 918만 8,000원의 인상요인이 됐습니다. 그 밑에는 전체 우리직원들의 구청 전체직원들의 특별근무시 지급하는 특별급량비가 9,700만원 그리고 예산편성 운영에 소요되는 급식비가 54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에 연료비는 저희가 예산편성시 운영하는데 28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서 1억 2,15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전년도까지는 보상금으로 편성돼 있던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입니다. 이게 금년에는 재료비로 편성이 돼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도 전년도에 9,592만원보다 56만원을 줄여서 9,536만원으로 절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또 153페이지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전부 '97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참고로 보고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업무추진비는 이 예산서에 전체 들어가 있는 게 14억 4,4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저희는 그 보다도 미달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규모 또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업무추진비를 서울시에서 상한액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4페이지는 우리 구청 전체 769명에 대한 정액급식비 또 4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내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 급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54페이지 하단부분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6,853만 6,000원 그리고 민간실비보상금이 5,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도 금년 수준하고 같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은 인건비입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입니다.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는 병무직원에 대한 급여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까지 병무행정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전체급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산출기초난에 엑스를 하고 동그라미를 해놓은 것은 전액시비고요 엑스하고 괄호표를 해놓은 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내무부에서 프로그램을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이 작년과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비보조 사업은 여기에 시.도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그냥 시비입니다, 우리 자치구는. 그런데 지방의 프로그램은 같이 쓰기 때문에 시.도비로 이렇게 어렵게 해놨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버스전용차로 담당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시비보조사업으로써 버스전용차로 담당직원과 동직원에 대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그 다음 158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연가비까지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있어서는 연구개발비를 '97년도에 5,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당초 저희가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98년도에는 1억원을 반영해주십사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경영투자금기금, 이것은 저희가 자의로 판단해서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국공유지를 저희가 2,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판매했을 때, 매각했을 때 이때 10%, 1억이상 10억일 때는 20% 이렇게 해서 상쇄한 것이 11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영투자기금으로 확보해서 우리구가 경영사업을 할 때 투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민간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써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3,500만원보다 다소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시설비가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년도에도 저희가 8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5억원으로 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억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서 어차피 우리구에 투자되는 시설비기 때문에 저희 예산운영에 8억원을 반영해 주십사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계를 해가지고 우리 구청 전체 각종 행정장비 및 집기구매하는데 사용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다소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법무관리에 있어서 160페이지에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전체 5,521만 2,000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을 전체 55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 또 의회, 보건소를 저희가 전체 가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와 시 자치법규집 또 우리구 자치법규집 또 타구에서 와있는 자치 법규집을 가제정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또 위임전결규정과 구 자치법규 6집을 발간하는데 소요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법조 및 소송실무책자발간 또 법원공보비 그리고 소송수행비, 행정소송수행비와 민사소송수행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게 전체 8,370만원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61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630만원으로써 우리구청 직원들이 도난사건 또 항소.항고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수임을 하게 되면 사건 당 3만원씩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법제사무처리규칙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에 기타 포상금은 저희가 승소했을 때 신청사건은 5만원, 본안사건은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배상금의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보다 2,0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369만 3,000원으로 '97년보다 1,4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전산소모품, 프린터구매, 메모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중간부분에 위탁교육비는 우리구 직원을 사설전산교육기관에 보낼 때 소요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용데이터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각종 공공요금과 전산장비를 운영하는데 있는 제세공과금이 4,4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운영수당은 전산교육강사, 외부전산교육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해서 양질의 전산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산통계업무 수행하는데 직원급식비 또 각종 기초통계조사하는데 급식비, 구.동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98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가 저희가 임차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사용료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년 1년중에 1억 1,200만원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유지보수, 전산실 장비, 인테넷 그리고 개인용 컴퓨터등 전체 시설장비를 유지하는데 경비가 9,6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에 재료비는 각종 통계조사할 때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전체 소요되는 것이 5,28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국내여비는 전산요원과 통계담당직원들이 외부에 교육을 갔을 때 소요되는 여비가 9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전산경진대회를 추진하는 경비 그리고 기초통계조사간담회비, 전산실운영비 등 해서 연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에 전산경진대회 심사위원수당이 1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경진대회에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해서 시상금이 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먼저 광역통신망을 설치하는데 4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작년 올해 이어서 내년에도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컴퓨터를 586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신규가 93대, 대체가 61대 전체 154대를 구매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컴퓨터가 늘어난다고 해서 직원숫자가 줄진 않습니다. 그마만큼 업무가 속도가 빠르다든지 또는 효율성, 효과성 이런 것은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0페이지에 원거리통신관련장비구입이 있습니다. 이게 1억 5,9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거리통신인 우리 구청과 동사무소, 의회사무국, 보건소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구하고 서울시전산관리소 또 내무부 여기하고 통신망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실제 발주는 시에서 일괄해서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01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내무부측 심의에서 총예산액의 1%이상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억 3,89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내무부에서 전체

전 위원님 말씀 참으로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주면요, 재정이 확고한 서초같은 데는 1만원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재정이 빈약한 구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올릴 수 없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