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운영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운영사회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시행한 사업의 현장 및 기관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의 이틀간에 갑작스럽게 일기가 영하의 날씨속에서도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 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회의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담당관실. 과. 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요할 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의사일정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 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 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는 반드시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시 누락된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 후 당일 감사받은 담당관실. 과. 사업소에 대하여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7행정사무감사에따른보고및질의답변의건 (의회사무국, 문화공보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청소과)

의회사무국장 손영주입니다. 한해를 정리하는 이번 33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노력이 의정활동등으로 의회가 잘 마무리 되고 있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97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사업소 공통자료인 보상금 집행내역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순으로 유인물에 따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6년도 11월1일부터 97년도 10월31일까지 보상금 집행내역은 기간동안 총 2건에 247,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97감사원대행 감사 지적사항은 의회사무국 소관 2건이며 실과공통사항 1건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시 동일유형 사항이 재지적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p 9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과목별 불용액은 총예산 10억4,448만원중에서 9억8,513만3,360원을 지출하여 전체예산대비 5.7%인 5,934만6,64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년에도 나라경제의 어려움을 이해하면서 이에 솔선 동참하는 뜻에서 금년도 의회 예산도 최대한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7p까지의 96년도 11월1일부터 96년 12월31일까지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총 11월달에 4,866,700원과 12월달에 12,813,500원을 지출하여 2개월동안 총 1,768만2백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6년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총예산은8,140만원중 8,007만9,940원이 지출되어 132만6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종목별 세부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p 97년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총괄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직원 인건비와 물건비 의정활동 예산중 당초예산과 3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총 10억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은 9천만원으로 10개월동안 집행내역은 9개종목으로 구분하여서 5,885만2천원이 지출되어 10월30일 현재 잔액은 3,114만8천원으로 앞으로 정기회동안 의회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월별 집행내역과 세부집행내역은 9p부터 17p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위원으로부터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6p 행정사무감사참석위원 오만찬식대에 168만원인데 이게 하루 점심저녁해도 한끼 8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당시 우리가 기준으로 따질때 의원 1인당 2만원 이라고 하는데 의원 몇명이 참석해서 이렇게 지출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중부매일 직원과 간담회 그래서 34만4천원하고 같은 난안에 같은 날짜에 또 중부매일 직원과의 간담회하고 228.000원 그와같이 경찰과의 간담회도 같은날 255,000원 367,000원 그러면 점심 저녁을 간담회를 하면서 다 잡수었다는 말씀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3개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시에 식대가 되겠습니다.

기준치로 따지면 2만원씩 그게 그 기준치에 어떻게 됩니까? 22명 의원 하면 44만원 두번 잡수면 88만원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거기 기준치에 배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집행해서 이행을 하고 우리가 먹은 것이 되지만 그렇게 배로 지출을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별 기준이다 하더라도 집행을 하다보면은 다소 오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지출하다보면은...

우리가 먹었으니까 잘못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더 문제가 되겠지만은 이게 기준치에 배가 되었다는 말이예요 두끼를 먹었다해도 의원 1인당 2만원씩이면 22명이 한끼에 44만원 두끼면 88만원인데 168만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가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것에 대해서는 의원 스스로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고 중부매일 직원과의 간담회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같은 칸안에 같은 날짜로 두개로 나눠서 그렇게 되고 경찰과의 간담회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12월23일날 서류를 찾아가지고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면서 앞으로도 그러겠습니다마는 낭비를 할려고 그러는게 아니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사무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의 예산 행정사무감사 일체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최고 의결기관이며 대행기관인 의회가 회계질서를 더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지출해야 되는데 97년도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지급 부적정한 과목의 지출을 해서 감사원 대행감사에 지적받은 것은 의회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근명령이 없는 지출이 263만8천원에 이르고 있는데 과연 의회가 이런 불법적인 선집행을 할 수가 있는지 이러고서도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감독할 수가 있겠는지 회계질서에 대해서 여기에서 좀 밝혀주시고 목적외 집행 두번째 항에 소모품구입 1건에 27만620원이 되어있는데 그다음 방문기념패 199만5천원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혹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특근명령이 없이 집행이 되었고 감사조치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후에는 여사한 일이 없도록 절대 명심하겠습니다.

의원들의 공무에도 여러가지 손상이 가는 사항이므로 사무국장님께서는 사후에 이런일이 절대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사무국 소관의 의회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윤종섭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소관 수감자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현황은 16건이 되겠습니다. 19억9백만원을 저희들 사업비로 해가지고 국도시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망월산성복원이라든지 신륵사 극락전보수비는 예산대 집행액이 마이너스 이 사항은 도의 승인을 맡아가지고 기존 잔액에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입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전체가 6천5만원인데 5,63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0월30일경에 일부 주간 시정소식지라든지 현재 집행잔액이 있는 사항은 계속 12월말로 집행을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p 민간에 대한 보조현황입니다. 그 사항은 전체가 2억7,195만원중에서 2억5,0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거기 보시면 예술행사초청공연이라든지 문화단체행사지원 그 사항은 의병제 행사기간중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개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4p 각종용역사업비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자양영당 성역화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8일날 계약이 되어가지고 검수가 되었습니다. 현재 6,841만9천원이고 월광사지 지표조사입니다. 월광사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알다시피 현재 국립공원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신라시대때 건축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거기에서 나온 월랑선사 대보수... 경복궁에 옮겨가지고 현재 보관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표조사를 충청전문대학에 의뢰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공사는 전체가 8건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집행한바 있습니다. 5p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때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정용만 의원님이 질의하신 청풍문화재단지내 수석전시관 건립용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타당성 검토는 우리 담당관실에서 했습니다마는 추진상황을 보시면은 지하 1, 지상 2층으로해서 10억정도 예산에 투입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현재 관광과에서 청풍문화재단지 계획에 대한 사용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p 장기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립합창단은 전격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 계속 노력을 하고 기존 현재있는 합창단은 계속 관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p 관내 유선방송 허가자 현황 및 유선방송사 지원현황에 대해서 최몽룡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한수유선에서 전체 2,400만원 정도로 소요되는 것으로 시에서 1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상태 의원님이 질의하신 중앙공원 관계는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8p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제천시 지명위원회, 제천시문화상 심사위원회는 금년도에는 실적은 없습니다. 지난번 문화상 의병제 행사때 문화상 시상 대상자 선정관계때문에 한번 개정한 바있습니다. 9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 현황은 전체적인 사항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전체 예산에 5억2,381만7천원중에서 불용액이 2,044만5,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 10p입니다. 사회개발비를 보시면은 전체액은 34억9,100만원중에서 불용액이 8,710만5천원이 남아있습니다. 11p 문화재관리에 보시면은 전체 13억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6,950만7천원이 남고 97년 이월된 것이 1억7,518만4천원이 사고이월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3p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배부내역 및 수취현황입니다. 현재 지난번 의회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30일까지 배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3,462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90부, 충청일보가 540부, 중부매일이 540부, 동양일보가 540부, 환경일보가 52부, 제천신문이 1,600부씩 매월 읍면동별로 현재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14p 보시면 대상별로 나와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 제천의병제 행사개최 및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창의 102년 제천의병제 행사로인해서 지난 10월9일에서 12일간 4일간 개최한바있습니다. 50개 단위행사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16p입니다.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총 1억1,205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101주년 1억1,163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행사비 보조를 보시면은 7,595만원이 더 추가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민속놀이참여보상은 8개 읍면이 2개 읍면으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0번 유선방송 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현재까지 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일자별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11번 문화예술 관련 지원단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원금액이 2억6,019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문화원 운영보조, 육성보조 그다음에 사업해서 현재 문화재 관련 단체에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17p입니다. 공보관리 일반수용비 집행내역 및 언론.유선방송을 통한 시정홍보 광고내역입니다. 첫번째 일반수용비 집행액은 2억8,069만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주민홍보지 구독료를 1억6,800만원 그리고 시정지 제작, 시보제작, 잡지 구독대금, 시진제작 및 비디오테잎 구입, 시정홍보 추진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언론사 시정홍보한 사항은 총 자료제공은 1,429건 홍보게재는 1,143건입니다. 자료는 11개 언론사에 대해서 당면주요시정업무하고 특수시책 및 미담사례가 주로 언론사에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18p 비지정문화재 정비현황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 현황은 2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지정문화재 관리는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 역사적인 자료로 지정문화재로 승격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조사는 월광사지하고 범자문비, 점말동굴을... 다음 지정문화재 승격추진은 영호정, 약사여래분, 고산사 관음상 나한상을 심의 요청한바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정비현황은 월광사지 지표조사, 문화재 주변 잡초제거, 영호정 보수공사를 추진한 바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및 보수현황은 18p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국가지정이 8개소 지방지정이 23개소가 있습니다. 19p 문화재보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8건에 8억원의 사업비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덕주산성 성곽복원 관계는 현재 50% 복원중에 있습니다. 이 관계는 덕주산성에 대해서 충북대 교수님이 일부 문제를 제기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성곽외탑부분이 보완공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보강하는 것이 그동안 추진되었기 때문에... 신륵사극락전 보수는 거의다 완료를 했습니다. 15번 박달가요제 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사항은 행사는 10월11일날 의병제 기간동안 실시한바있습니다. 20p 행사별 개최현황을 보면은 전국적으로 211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관내가 121 관외가 90명입니다. 21p 2부행사 제천의병제 기념음악회는 2부행사로써 1부 행사가 끝나고 바로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SBS FM 공개방송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예산집행내역은 6,232만원이 되겠습니다. SBS 5천만원 나머지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진행요원등 참여자 급식보상과 무대조명 전기가설에 2,232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16번 청풍문화재단지내 망월산성공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99년도 까지 5개년 사업으로해서 전체 조사사업량을 보면은 전체 495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260m를 복원하는데 대해 63억을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95년도 부터 밑에 보시면 97년도 까지 총 4억7천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77.8m를 현재 성곽을 쌓아놨습니다. 금년도 명시이월될 사업이 2억4천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사업이 2억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4천을 가지고 내년도 60m 정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아시다시피 성곽관계는 상당한 예산에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지적하신 위에 망월 초두 여당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청풍문화재단지 유물전시관 추진현황입니다. 지난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담당관실에서 예산에 투입할 것은 투입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협조를 구할 것은 협조를 구해가지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아직 까지도 할 사항은 많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전체 담당관실에서 5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요구된 것이 2,400만원 밖에 요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관련 유물들이 현재 청주국립박물관에 많이 있기 때문에 복제를 전시할 수 있도록 98년도 당초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바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추가되는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읍면동별 배부대상 내역관계는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그 내역을 보시면 개발위원내역이 있습니다. 12월1일부터는 통리반장까지만 35% 절감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35%이고 예산은 45% 정도해서 전체적으로 주민홍보지 예산이 금년도는 2억2,200정도 되는데 한 1억정도가 절감이 되겠습니다. 보고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p를 보시면 주민홍보지 보급대상 조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기부행위등으로 해가지고 선거법상 위반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유선방송사별 예산지원등 현황 전체 유선방송사에 86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이 보신대로 시정영상소식 및 유선자막기 구입보조해서 그 내역별로 있습니다. 그다음 유선방송사별 가입자 현황은 15,620정도 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천유선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봉양, 덕산, 한수, 송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장비 보유현황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어떤 기술적인 사항은 유선관리법상 체신청 전파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문화예술관련 예산집행 정산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문화원운영보조로 1,624만원이고 문화원육성보조 운영보조하고 육성보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영보조는 전체가 시비에서 계상이 되어가지고 하는 사항이고 문화원육성보조는 국비가 50% 시비가 50% 금년도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p 보시면 문화원 향토사료수집이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그다음 전통민속놀이 전수학교지원이 있습니다. 세명고등학교를 비롯해서 10개교에 1,2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학교별로 특수하게 하는 민속놀이를 현재 키우고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어서 전통민속놀이가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제천의병제 이벤트 행사로 된 박달가요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섭 위원입니다. 청풍 유물전시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층 밑에 물이 새고 있는데 펌프로 해마다 물을 뽑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지 딴 공법으로 완전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비법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우리 계약서상으로 나왔습니다만 의병문화재에 많은 액수를 들여서 효과도 없이 SBS를 불러서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풍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유물전시관 관계입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당시에 한 업체가 부도처리 되었기 때문에 그후에 거기서 예치된 금액이 1,265만원이 현재 기억이 되는데요 그당시에 예산 잔액을 가지고 전체 1,200만원을 가지고 여기있는 정도건설에 맡겨서 전체 방수공사가 집행 되었습니다. 그런데 1,200만원을 전체적으로 방수관계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현재 지난번 확인하신데로 비가 많이 왔을때 스며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확실한 부분은 현재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 내년도 예산이 일부를 우리가 의회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방수관계는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느부분에 비가 새는지 비가 안새도록 전체적으로 유물전시관이 내년도에는 빨리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여러가지로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병문화재에서 질문하신 박달가요제 관계는 우리가 원래 한 취지가 지역의 각종 여러가지 특화작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가 되므로 해가지고 제천의 거국적인 문화사업을 하자는 취지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첫번째 한 사항입니다. 행사 진행사항은 다소 별도로 계속적으로 보완하고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SBS 대행 업체에 준것등 1,2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관계는 앞으로 조금더 예산도 절감할 수 가있고 계속적으로 키워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조금 문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더 많은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므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이런 부분에 노력하고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유물전시관때문에 하계지역을 1명을 배치해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는데 아무리 잘해도 무엇합니까 위에서 물이 세는 것도 잡지못하고 더구나 지하수가 나와가지고 그걸 펌프로 퍼낸다는 것은 지하에서 상당히 습도조절을 못하는 이러한 실정인데 원래 건축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필요성있게 투자를 하시고 제가 무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밑에 도로가 났기 때문에 거기로 파이프로 투입을 해서라도 거기로 물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면은 났지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SBS 제천의병제 행사는 공개방송으로 해서 기대를 걸었는데 전국에 공개도 안되고 나름대로 유명무실하게 돈만썼다하는 시민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점 널리 착안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에 많은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자료가 분량이 방대하게 많기 때문에 사안별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질의가 계셨던 유물전시관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의 근본 자체가 지금 기능과 유물전시관의 설립목적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당초 설계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얘기이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어떤 사업에 용역설계를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당시 유물전시관이 지금 현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설계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현실이 도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물전시관의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설계 잘못에 따르는 시공잘못에 따르는 방수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증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수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과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제기능대로 제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유물전시관의 본목적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유물전시관이 실질적으로 전시적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의 목적이라면은 복제품을 해서라도 항온항습에 별관계가 없는 복제품을 해서라도 남한강 유역에 산제한 유물을 복제를 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활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유물전시관의 지하실에 보면은 전시되어있는 유물이 바로 집수정 그러니까 지하실에 물이 고이는 바닥에 물이 고이는 바로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그위에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유물이 진짜 값어치가 있는 유물이라면 과연 그 위에다 그러한 형태로 전시를 해 놓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자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지 방습이라든지 여러가지 문화재는 보존 차원의 과학적인 것이 보조가 안되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교육적인 차원의 복제부분 정도밖에 전시가 될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사기그릇 같은 것은 괜찮습니다마는 종이류같은 경우는 전시가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사항은 제천 지역에서 출토된 남한강 수몰될때 여러가지 문화적인 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와있는 용역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가지고 많은 복사품이 전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서 한 2천만원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집수정 바닥위에 전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해서 저도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데로 여러가지 설계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집수정이 별도로 뽑아서 거기서 바로 집수된 것을 뽑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착오가 없는데 전시대 밑에 안보이는 부분에 집수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참고 하겠습니다.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 관계는 아까 전체적으로 유물전시관을 검토할때 지난번에 일부 서울에서 업자가 다녀갔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집수정을 별도로 내가지고 한다든지 그당시 설계서를 참고해 가지고 대책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답변내용에서 유물전시관으로써의 기능은 상실되었다는 것이 답변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윤병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타용도로의 어떤 전환을 시키는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당초에 설계 목적이 제천시군 통합전에 하나의 지역에 도에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재를 모아서 관리 보존토록 하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용도 관계는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까지 지적된 사항을 충분히 해 가지고 타용도 관계는 지금 제가 어떻게 어느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방수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지하 전시실에 있는 집수정 관계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방수시설의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될 수 없다고 아까 답변을 주셨는데 보통 하계사라고 그러나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이 하계사의 말에 의하면 그러한 방수시설을 하더라도 3년밖에는 가지않는다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지금 박물관으로써의 전환한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박물관으로 전환할려면은 항온 항습의 어떤 시설기준을 확보 해야지만은 박물관으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유물전시관은 어떤 청풍지역 특히 남한강 유역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을 전시할 수 없는 그러한 전시관으로써 전락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없이는 타용도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없이 말로만 하는 유물전시관은 말뿐인 유물전시관은 과연 우리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민선자치단체장의 바로 유물전시관 교육적 홍보적 측면에서의 어떤 전시행정이 아닌가 또 바로 속빈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종합적인 내용이나 담당관님의 답변으로 봐서 이 유물전시관의 하자지적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답변내용을 봐서는 대표적인 전시행정의 예산낭비공사가 아닌가 그 기능을 잃은지가 벌써 오래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두면서 그 지형에 실시설계를 할때는 그 지형을 정찰해서 측량을 하고 실측을 해서 설계를 하고 건물을 앉히기 때문에 특수건물입니다. 유물전시관은 박물관이나 유물전시관은 특수건물인데 특수 건물을 설계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사항인것 같고 또 유물을 그 유물전시관에 시민들이 기증이나 기탁을 못할 정도로 건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물전시관이나 박물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후나 온도 습도 여러가지가 전부 완전 완벽해야 그 유물이 장구간 보관이 되고 전시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시인하고 있는 바와같이 그렇다면은 정말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의회감사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벌써 1차 공사때 하자에 1,200만원가지고 방수공사가 완벽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오늘날 이러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도대체 감독기관인 시청이 처음서부터 감독을 어떻게 했길래 돈이 10억이나 들어가는 막대한 유물전시관이 오늘날 이런 질타를 받고 제기능을 발휘 못하고 방치되어야 되는 정말 개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차후에 유물전시관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께서 책임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신속히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셔가지고 완벽한 유물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물전시관은 이제까지 지적을 해주시고 제가 느낀것으로 보면은 우리가 건물을 지을때 유물전시관은 문화재단지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재 차원에서 건축이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일반 건축물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고 그걸 다하지 못했던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리고 예산이 집행된 곳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은 복제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문화재관리소장님께서 나와서 말씀하시기로는 앞으로 향후에 박물관으로 그렇게 유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박물관이 아니라 전시관으로써의 기능마저도 안되어 있는데 좀더 답변하신데로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기능보강 사업을 신속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8p 운영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제천시 지명위원회 운영실적이 지금까지 전혀 운영실적이

96년도만 개최했습니다.

운영실적에 따른 세부 지명위원회에서 결의된 것 의결된 사항을 96년도

96년도는 가로명하고

아 그것은 기억이 납니다. 제천시 지명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적측량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 관내에 새로운 지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제정되고 개정될 필요가 있을때는 위원장이 시장이 됩니다. 위원회 전체 7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회조례에 보면은 현재 기능은 새로운 지명이라든지 현재있는 지명을 새로 고쳤을때 반드시 지명위원회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천시는 제천군과 통합이 되면서 지금 충주댐이 건설되면서 많은 호수면적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수명칭은 충주호로 국립지리원에서도 충주호로다 지금현재 표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지금 호수면적이 1만400㏊중에 4,822㏊라는 그런 면적이 우리 제천시에서 인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지명위원회에서 제천시에 관계된 관할 구역내에 어떤 지명을 제정 개정한다는 지금 지명위원회 조례의 기능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 관할 구역내에 호수명칭도 제정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과연 그러한 호수명칭을 제정할 수 없다면은 이러한 향후 이러한 지명위원회에서나 제천시장 명의로 국립지리원에 정식 건의를 해서 우리 관할 구역에 특히 지금 댐으로 생긴 호수면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호수명칭을 청풍호로다 지명을 바꿀 수 있는 건의를 할 용의는 있는지 지금까지 지명위원회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과에서 한번 건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명위원회 이 관계는 위원님을 비롯해 가지고 제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통된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50%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청풍호인데 지명적으로 충주호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시한번 지적과하고...

지금 우리것인것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는 어떤 주민의 복지증진 차원에서 또 지역의 어떤 실익측면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떤 지역의 명예가 가는 명칭까지도 아직도 댐건설이후 계속 충주호로 명칭이 명명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도 청풍호로다 명칭될 수 있도록 지역의 것을 찾는 의미에서라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 추진이 되어서 단지 지명위원회에서 우리의 소관사항이라면은 우리쪽에서 명칭을 청풍으로 제정을 해서라도 자연 우리 지역주민들 만이라도 우리 제천시민만이라도 자연적으로 청풍호로 표기되고 불러질 수 있도록 한다면은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된다면은 청풍호로 명칭이 변경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 추진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위원님 말씀하신 바로 밑에 문화상 심사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대상자 미선정이라고 되어있고 인원이 21명인데 참석인원이 11명밖에 되지 않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성실하지 못한 위원회로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기구한 비판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제천 문화상 시상이라 하면은 우리 지방자치 부분안에서의 수준안에서의 수준에서 문화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격려도 하고 발전이 되도록 조금 모자라도 선정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미선정이 되었는지 제천의 문화상 수상을 받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화원 육성보조금이 4,60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내역이 어떤 부분에 보조를 준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전체 각실과에 요구한 감사원 대행감사 지적사항과 조치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는 지적사항이 전혀 없습니까? 감사원대행감사 지적이 전혀 없으십니까?

예 지난번에 얘기된 것은 우선 거기에서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된 것은 일부 정산관계에 혹시 민간단체에 하는 내용의 정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사항에서 첫번째 말씀하신 문화상 관계는 87년에 처음 재정이 되어가지고 금년도가 11번째 맞이하고 있는데 그동안 18명의 분들이 문화상을 수상은 했습니다마는 솔직하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전체가 6분이 심의되었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 5분하고 체육부분에 1분이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각부문마다 7분의 위원님들은 추대를 해서 충분하게 분야별로 심의를 했고 현재까지 10번의 운영을 하면서, 현재 들어온 분들이 연세가 젊기 때문에 앞으로 더많은 일을 할 분들인데 이거 현재 여기에서 상을 주고 한다는 것은 기존 현재있는 만약에 그분야에 대해서 더 이분보다 더 나은분이 있지 않느냐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금년도는 상을 주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기존 들어오는 사람을 갖고 최대한 차선책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도 제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위원님들 입장에 이를 충분히 생각해서(청취불능)안좋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한 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원 4,600만원 관계는 추가자료에 보시면은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은 문화예술 관련 예산집행 정산 세부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당초 자료받고 추가자료는 낸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조금전에 말씀하신 육성보조금 4,600만원에 대한 내역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문화원이 분기별로 사업계획은 제출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그 사업계획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립을 하고 현재 내역별로는 문화원에서 금년도 육성보조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 주도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도 민에서 위원장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위원들이 실시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문화원이 육성보조라고 하는 것도 현재 내용을 보니까 참 어려운 정도인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집행을 해야 할 것 같고 문화원장이 문화원에 자기네가 모은 자금도 아닌 타 예산이 된 것은 곧 세금인데 세금을 가지고서 집행을 하는 데서 문화원장이 이것을 한다(청취불능)경연대회라는 것이 단체에서 해야 되는 것이나 시에서 주관이 되어야 예산이 시에서 줄고 이런 것은 상당히 이원화 삼원화가 되어야 되는데 기능면에나 모든면 이런 것들을 참작을 해서 상당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전체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단지 문화원에 보조를 주는 것이 지방문화원 육성보조로 해서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원금액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서 할 사업이냐 시에서 할 사업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 자체에서도 어느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도 하고 어느부분은 참 여러가지 많은 부분 어떤 부분은 제재를 가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시장이 지원을 해주고 문화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노력도 하고 문화원 고유의 문화원 기능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업계획서를 갖고...

문화원이 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곳을 보면 하나의 자체 정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문화원의 성법에 의해서 정관도 두고 하나의 예산이 지원된다고 보면은 하나의 단체로도 보고 단지 어떤 구성원 자체를 보면은 민간...

그래서 제가보기에 조금 전에 문화재 행사도 잠깐 거론하고 그랬는데 민이면 민 관이면 관 구분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민으로 이양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능상으로 봐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적절하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시에서 나가는 모든 예산은 세금에 의한것 국세든 지방세든 세금에 의한 것이니까 국민 각자가 다 영출된 그러한 돈이니까 상당히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어느 무엇보다도 더 적절하게 사용되어져야 되고 또 시급한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자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될 예산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서 또 마지막으로 문화재행사가 앞으로 민주도형으로 지금 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예산의 상당부분이 엄청난 예산이 그쪽에 지원되어지고 민에서는 전혀 예산을 자기네들 보충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에서 민주도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때쯤가서 확실하게 예산까지도 민주도에서 운영될 수 있는 전망이 있습니까? 어떻게 봅니까?

지난번에 위원님이 회의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주도로 펴나가자 이렇게 전체 참석하신 분들도 동감한 사항이고요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사업비 관계는 어느정도 민간 주도로 하나의 단체로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더라도 단지 일정년도 까지는 시에서 출연이 되어야 될 것같습니다. 완전히 예산까지를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부분들은 앞으로 민간주도 단체가 구성되면은 충분히 협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당시에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젊은 분들이 전문적인 부분에서 맡아서 봉사하는 것은 참 고마운데 반대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그러한 것들이 없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적으로 지원도 받고 또 원로도 참여를 해서 의견도 들어서 자문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문위원이라든지 뭘 하나 더 기구를 더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예산지원겸 자문까지도 지원받는 그런 체제가 필요한 것같은데 그러면 더빨리 민주도로 예산까지도 갈 수 있지않느냐 그것을 자꾸 선거법하고 얘기를 하는데 순수하게 자원해서 이렇게 내고 그런것은 거기에 저촉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단체규정 법인화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되면은 자연적으로 기부금품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그 단체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냥 편의상 만든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일체 돈을 받을 수 없이 그런 조직만 선행이 되면은 어느단체가 출연을 하고 어느단체가 참여하겠다고 하면은 바로 영수증부터 발급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선 구성하는 문제가 되면은 자연적으로 부기적인 사항은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법인화를 빨리...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술문화관련단체 지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달가요제를 1회를 치렀습니다. 그것도 적은 예산이 아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더우기 지역홍보 효과도 기대를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홍보 효과는 전무한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일부 라디오에서 방송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어떤 생중계에 대한 것으로 인해 제천을 알리는 차원에서의 홍보효과는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홍보효과를 갖기 위해서 좀전에 담당관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마는 청주방송국에서 섭외가 들어오고 있다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러한 중요한 행사를 왜 하필이면 SBS하고 협약을 맺어서 특히 알리는 차원에서의 홍보효과도 없이 이렇게 행사를 치렀는지 대단히 의심이 가지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사를 치르므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시정해야 될 사항도 있고 또한 우리 제천시에서 어떤 박달가요제를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행사로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충분한 계획 수립 또는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 의문시 되는 점을 질의를 합니다. 이러한 박달가요제가 전국적인 행사로 치뤄짐에 따라서 본행사 입상자 전원에게 가수인증서가 지금 계약서 상에는 지급이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수인증서를 받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은 인증서는 다 처음에 줄때는 하나의 사본식으로 해서 현장에서 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국가수분과위원회에서 가져갔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관계는 개인적으로 SBS 자체에서 계속 섭외해서 하는 것을 이렇게 했고 우리시의 입장은 앞으로 계속 1회 2회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사항이 충분해야 전국적으로 박달가요제에 대한 명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도전할게 아니냐 이렇게 계속 수시로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요제 행사가 전국단위 자치단체별로 추진되는 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박달가요제가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행사로 치뤄지기 위해서는 이 박달가요제 출신들이 가수인증서를 받은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KBS나 MBC나 이런 SBS에서 전속적으로 출현을 해서 가수활동을 할 수 있어야지만은 특히 SBS에서는 이행사를 직접 담당을 했고 제천시와 협약을 해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SBS에서는 박달가요제 출신만큼은 전속가수로 채용이 되어서 정말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진다면은 우리 박달가요제는 명실상부한 전국단위 행사로써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은 수시로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박달가요제가 전국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거기에서 배출된 가수들이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수활동을 할 수 없다고 보면은 과연 이 박달가요제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박달가요제가 전국에 알리는 행사차원에서 제천을 알리는 행사차원에서 봤을적에는 분명히 우리 박달가요제에서 입상한 그러한 사람들은 특히 SBS의 가수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관련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것 같아서 위원장으로서 두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BS가 이벤트사를 통해서 추진했던 박달가요제는 우리 시가 유치되어서 한 행사가 첫해이기 때문에 다소 계획된 것보다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2회때부터는 또 예산심의때 걸러지겠습니다마는 2회때 부터는 명실상부하게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반영이 되어서 2회때부터는 1회때보다 좀더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전통 민속놀이 전수학교 10개교가 있습니다. 이게 1,200만원을 가지고 10개 학교를 지금 현재 민속놀이를 전승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계신데 이 10개 학교를 배정하게 된 목적 동기는 무엇이고 또 지금현재 일선학교에서 바라고 있는 사항은 학교를 축소하더라도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될 수 있는 예산을 배분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100만원 몫이 돌아갔는데 일선학교에서는 100만원 받기싫다 이겁니다. 차라리 부르지 말아달라 우리도 사전 감사전 토의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청취하셨기 때문에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는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듣고 담당 계장이 학교를 방문해서 그래도 교육청에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제천시에서 하나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고루고루 학교에서 학교가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하나의 교육청이라든지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해서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SBS 생중계 문제는 내년도에는 그런 알고 계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확실하게 담당관님께서 확신을 가지셔야지 제3자가 답변하시는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 해가지고는 안되고 감사장에서는 분명하게 내년도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셔야 되요 담당관님께서 알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조금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님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생중계 관계는 앞으로 아시다시피...

담당관님께서 의원사무실에 오셔서 박달가요제를 설명하실적에 생중계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언급을 하셨고 이게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은 첫단추가 잘끼워져야만이 목포 난양가요제 같은 것도 8회때부터 중계가 되었다고 보는데 우리는 그런것 구지 답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첫번째가 안되었으면 2회때부터라도 그렇게 해서 널리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고 또 진행과정에서 아나운서나 진행MC가 우리 의병문화제에 대해서 코멘트가 들어갈 테니까 그냥 중계프로그램보다는 생중계가 그건 백배 천배 효과가 있다는 것은 담당관님께서 더 잘아실 것이니까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지고 시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담당관님께서 모르신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시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담당관님께서는 확신을 가지시고 1회때보다는 2회가 더 나아지는 예술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술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p 주민홍보지 배부내역 수치현황에 있어서 서울신문은 우리 제천시민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냥 공짜로 줘도 잘 보지를 않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이런 190부가 작년도 380에서 50부로 되어있는데 190부 배부처가 대부분 읍면지역에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에 집중 배부한 이유가 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만 읍면지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 관내에 나와있는 각종 신문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적은 물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환경일보 같은 경우는 조금 고루고루 해주는 것이고 별도로 서울신문은 동지역은 안돌리고 읍면지역으로는 돌리는 큰 범위는 없습니다. 단지 배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지금 배부내역 현황에서 보면은 부로다 일부러 읍면지역에 배부하는 것과 같이 딱 잘라서 배부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배분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 제천시민이 주민계도지 배부에 있어서도 과연 어느 신문이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 같은데는 갖다줘도 휴지로 쌓여있지 재활용품으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정도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상당히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배부에 있어서 읍면지역에 집중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골고루 배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2월달부터는 전체 숫자를 가지고 통리반장은 배부를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배부가 되겠습니다. 12월달부터는 읍면동까지 배부가 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유선방송사별 예산지원 현황해서 예산지원 내역이 860만원 자막기 구입보조까지 해서 전체해서 86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유선방송에 예산을 지원하는 근본 목적이 시정홍보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방송사 지원이 시정홍보 차원에서 지원이 된 것인지 아니면 방송사 자체의 운영에 있어서 지원을 해 준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것은 우리가 시정 각종 뉴스라든지 소식을 만들어 가지고 매월 3회에서 유선방송사측에 요청하기 때문에 실비 보상해주는 정도로 시정홍보하는 정도로 그다음에 지난번에 확인하신 관계는 어떤 하나의 실비 보상차원에서 보상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선사에 권장사업입니까? 유선사에 대한 예산지원이 문화공보실의 권장사업입니까?

지금 현재 유선방송사가 있는 한수지역은 전체를 현재 물론 통신위성이 되어가지고 난시청 지역으로 한수지역은 묶여있기 때문에 유선방송을 통하지 않고는 전체가 TV자체도 볼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의 알권리 이전에 주민의 복지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되는 사항이고 나머지 지역은 시내지역도 유선방송을 필요로 해서 보고 있는 지역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문제는 상당히 자체적으로 청풍 수산 덕산지역도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사항은 충분히 많은 지원이 되고 협의를 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와 연계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시에는 난시청지역이 많이 있는데 난시청 문제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고려하면서 홍보차원이나 이런것도 고려해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넣어서라도 지원을 했다면 좋겠고 지금 주민홍보지 배부는 용두동에 많이 달라는 것보다는 그런데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부수를 이렇게 배정을 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수는 그당시에 수혜대상자라든지 받는 지역층을 여러가지로 보시면은 여러가지 많습니다.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월1일부터는 통리반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는 통반장외에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통계계장 박찬식입니다. 의회 사무감사 자료보고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의회 감사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비보조 30% 시비 70%로 1,098만3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8년도 부터는 도비 50%를 부담키로 확정하였습니다. 두번째 특수시책 추진상황입니다. 상하수도요금 자체 전산화 사업입니다. 추진일정은 97년8월부터 98년1월까지로 프로그램 구입업체 선정과 전산장비 구입 및 설치 향후 추진일정은 97년12월에 정보통신실과 수도과 하수과간 통신망 구축을 하고 98년1월달에 주전산기 및 PC 에 프로그램 설치와 98년2-3월 전산화 시험운영과 98년4월부터 정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주전산기 임차료 납부 4회에 6,516만5,32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임차회사는 한국통신진흥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은 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총불용액이 1억4,210만7천원이 나오는데 그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은 경상적경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가 5,016만7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주민전산용과 일반전화 전용회선에서 각각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 4,123만1천원은 비상시에 응급장비 복구비로써 96년도 비상사태가 없어서 복구비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2,183만3천원은 각종 컴퓨터 및 프린터 주 전산기를 구입함에 있어서 조달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다섯번째로 중앙 도 시 자체 의회감사결과 및 지적사항입니다. 97년도 정부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두건이 나왔고 의회감사에서 세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종합감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두건다 주의사항으로써 통신시설 이용 및 요금집행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각실과에 있는 일반전화를 이용해서 사적인 전화를 쓰거나해서 전화요금이 많이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각실과 읍면동 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을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두번째 관서당경비 전용 부적정은 97년8월4일날 서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세목간에 전용범위를 초과하여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특별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신전산장비 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구입은 96년도에 2대 97년도에는 98대 총 100대를 8,930만1천원을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p가 되겠습니다. 직원전산교육 실적 및 현황입니다. 교육기간은 96년11월1일 부터 97년10월29일까지 4개과정에 거쳐 194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업무보고에서 나왔는데 저희들이 당초계획보다 실적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것은 자율적으로 실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98년도부터는 총무과와 협의해서 공문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 통신전산장비 유지관리현황 및 각종사용료 징수현황입니다. 주전산기 및 부대장비가 88대 주민등록관련 전산장비가 287대 통신장비가 1,149대 전산교육용 장비가 34대 이렇게 해서 총 1,558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사용료 징수현황은 전산정보자료 사용료 징수입니다. 부과대상기관은 지역의료보험연합회 제천시지회로 재산세 과세자료와 종합토지세 2건에 대해서 사용료 34만5,12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보고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추가감사자료입니다. 직원 전산교육 이수자 명단 및 과정별 프로그램 내역입니다. 직원전산교육 이수자는 총 194명으로 기초반이 100명 아래한글반이 53명 자료관리반이 27명엑셀반이 14명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개인별 명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태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태소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까지 전산교육을 실시한 인원이 194명이라고 그랬죠?

97년도

96년12월부터 97년도 시작한 것이 96년12월부터 입니까?

감사자료는

그 숫자가 조금 적은 것같고 또 이사람들이 공직자들이 교육을 받은 효과가 이사람들이 교육을 며칠을 받습니까?

일주일간받습니다.

일주일간요 일주일간 받아가지고 전산업무에 일인자가 될 수 있는 기능직으로써의 자격을 획득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까?

과정별로 틀리는데요 기초과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교육을 데이타베이스 과정이나 그런것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요 재교육을 시키더라도 완전하게 전산기를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해주실 용의는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총무과와 협의해서 전산교육을 시키려고 98년도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물어보니까 소물건너가는 식으로 받았다는 식으로만 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전하게 마스터 해서 많은 공직자가 누구든지 앞으로는 컴퓨터가 아니면 모든 행정을 못하니까 좀 진중하게 교육을 잘 시켜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전산장비들을 구입할때 용량확인을 하고 구입을 합니까?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할때에 용량이나 이런것을 요청을 하면 물건이 옵니다.

어디서 검증을 합니까?

물건이 오면 물건을 보고 전산장비의 용량을 확인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상표화된 용량만큼 실제 사용을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노후장비가...

아니 노후가 되어서가 아니라 실제 용량 램 이라고 하면은 그대로가 아니고 그안에 장비는 그보다 약하다는 얘기이죠 그런거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것을 저희들이 조달이기 때문에 못해봤습니다.

중요한게 그게 용량이 미달되면은 굉장히 우리가 물품을 사기로 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한 것을 확인을 할 능력이 없다면은 우리시에서 큰 문제가 된다고요 전산장비에 대해서 그리고 또하나요 기기 각전산기구에 능력에 비례해서 실지 사용을 몇%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각기기를,

만약 386이라고 하면은 그 용량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까지 전산기술이 거기까지 안되었기 때문에 그 용량만큼은 사용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을 못하고 있죠?

능력이 좋은 분은 단순사용을 잘하는데 부족한 분은 공문서 지금 양식 그런것 하는 정도고 프로그램 개발정도 하는 사람은 그 능력을 갖춘 전산기계를...

그러니까 고도의 그 능력을 갖춘 전산기를 갖다가 우리시에 필요한 부분적인 면만 사용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좋은 기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고급 승용차를 사가지고 그것을 작동을 할줄 몰라가지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격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또한가지 그것 전산기기를 현 시청직원들이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앞으로 몇년도 까지 갖출 수 있겠습니까? 전직원들이 그렇지않으면은 순환보직제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다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은 사회에서 학교에서 거의 다 배우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좋습니다. 컴퓨터 보급되기 이전의 직원들은 사용을 못하지만 보급된후 다시 들어오는 직원들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하고 그전에 있던 교제만 되면 2005년까지 되면은 직원 전체가 컴퓨터를 잘 사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우리가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전산장비들을 구입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전직원들이 사용하지 못한다는 결론에서 우리가 앞으로 정부에서도 예산감축이 많이 예상이 되고 인원축소가 되게 되면은 더우기 이 전산장비를 잘 활용을 하므로써 모자라는 인력에서 카바를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내년도에도 당장 그런것이 발등에 불로 떨어질텐데 그런것이 지금 한 1주일 정도 교육을 받고서는 기초교육만 했다고 이렇게 내놔서는 안된다 이거죠 그런면에서는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라도 전산장비를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까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수용하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지 대타나 내놓는 그러한 교육은 불필요하다 이겁니다. 오히려 시간낭비가 될수도 있죠 그런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노르웨이 같은데 외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슬로 시가 50만 인구인데 직원이 200명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우리하고 비교가 여러가지 행정간소화니 이런 문제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되어 있으니까 단순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우리도 그런 선진형의 그러한 것들을 따라가야 되죠 그런 목표는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거기시에서 물어볼때 어떻게 이런 적은 인력으로써 시운영을 할 수가 있느냐니까 전산장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소를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귀감을 해서라도 적어도 이쪽 담당부서에서는 그러한 데까지 염두에 두고서 얻은 행정을 수행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교육이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전산기계 컴퓨터를 자유자재로 교육을 시키자면 저희 직원이 그만한 위탁교육이나 교육을...

몇년마다 공무원이 위탁교육도 가고 공무원 교육도 가잖아요 거기서는 무슨 교육을 합니까?

거기서도 기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는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제대로 할려면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데서 미진한 것을 우리 자체에서 남들이 안한다고 우리가 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프로그램을 갖고 예산을 더 증가를 시켜가지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가 있는 방향으로 행정추진을 하셔야 될게 아니예요 구입할때 용량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직원도 배치가 되어서 속고서 물건을 구입하는 이런것은 없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걸 지금 하고 있지는 못하죠?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몰라 그렇지 속아서 구입하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안계신것 같아서 아까 자료요청한 것은 한가지 첨언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 해주신다고 했는데 공적이든 사적이든지 그것을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 전보나 시외전화를 쓸 수 있는 전화는 대개 간부직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죠?

일반전화

일반전화죠?

그것은 전신전화국에 문의를 해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지 문의를 해서

그게 나올 수가 없다면 어느 누가 과하게 썼는지 안나온다면 감사지적사항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시장실하면 시장님께 안나오고 사회환경국장실하면 국장님이 무얼 썼다는게 안나옵니까?

그것은 나옵니다.

그걸 서면으로 보고를 해달라 이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종철입니다. 수감자료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8번까지는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번부터 24번까지는 청소과 소관이 되겠고 25번부터 30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해당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p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및 시비부담 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국도비를 받은 것은 쓰레기매립장정비 사업하고 청소장비 보강하고 분뇨처리 시설 확장공사 3건을 받았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정비사업에 사업비 도비가 18억9,800만원이고 집행내역에 도비가 2억2천입니다. 청소장비 보강에 사업비 도비가 2,200만원 집행액이 2,2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번 진정, 청원, 탄원, 건의, 개별 및 집단민원 처리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산업폐기물 중간 처리업체 허가반대에 대한 진정입니다. 이것은 송학면 도화리 박영희외 100명이고 피진정인은 대진환경산업입니다. 97년1월28일날 진정을 했고 진정내용은 도화리 일원에 산업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입주에 따른 명백한 환경오염이 예상되어 반대하니 불허가 처리되기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은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는 업종으로 폐자원 재활용하는 사업이고 해서 환경오염등 주민피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대처토록하고 폐기물 관리법상 제반 규정을 준수할 때 허가를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이것은 97년9월29일 본 허가후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 나번입니다. 쓰레기매립장 건립반대에 대한 진정입니다. 97년2월19일 고명동 세거리 주민이 진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정내용은 제천시 상수원인 두학천에서 불과 1㎞안 지점에 쓰레기매립장 건립은 불합리하며 주민피해가 예상되어 적극 반대하오니 불허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수질오염원이 없는 폐기물만 처리토록 했고 폐기물 반입처리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경오염원이 없도록 하겠음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 세번째 다번 산업폐기물 중간처리 공장설치 반대에 대한 진정입니다. 송학면 무도리 주민들이 진정한 내용으로 송학면 무도리 도화리일원에 건설예정인 산업폐기물 중간처리공장은 환경피해가 예상되어 반대하오니 불허가 처리를 요망하는 내용으로 처리내용은 대진환경산업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폐자재류로서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주민생활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폐기물 관리법을 준수토록 하겠음을 통보했습니다. 네번째 라번입니다. 식수오염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한 진정입니다. 고암동 고암주유소 대표 김영환외 6인이 진정한 내용으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로 인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어 식수사용이 불가능한 상수도 급수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처리내용은 상수도사업소에 먹는물 수질검사 44항목을 실시한 결과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도 38호선 확포장 공사구간으로 도로 선형 및 토공작업중인 현 시점에서 상수도 급수지원이 불가한 실정이며 추후 상수도 급수지원을 검토하겠으며 상수도 급수지원시까지 우물소독약 하이크론을 지원조치하겠습니다. 그외 개별 민원처리사항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관련민원 4건을 처리했으며 쓰레기 불법소각관련 민원도 17건을 처리했고 쓰레기 수거 관련 민원도 2건을 수거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p 각종신고센타 신고접수 및 처리상황입니다. 신고건수는 1,802건 처리건수도 1,802건 100%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405만원이고 집행액은 3,347만6천원이고 잔액은 2,057만4천원입니다. 5p 시정질의에 대한 추진상황은 그동안 5p부터 8p까지 시정질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 사항입니다. 다음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총 불용액 잔액이 2억2,159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용인부임 불용액은 1억691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고 공공요금및 제세에서 6,520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료비로 청소장비재료비가 458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고 물품및도서구입비에서 246만2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시설비로는 쓰레기매립장 시설개선 사고이월로 불용액이 3억3,568만원이 불용액이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사고이월금이 375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또 기본조사설계비에서 분뇨처리시설 확장사업사고이월이 100만4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외의 항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p입니다. 8번 중앙 도 시 자체 의회감사결과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올해 3월12일 감사원 특별감사를 받았습니다. 그결과 오수정화시설 비정상 가동되고 있는 1개업체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고암농공단지 내에 있는 업체가 비정상 운영업체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해서 시정조치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외 11p부터 13p까지의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4p 감사자료 9번 아파트및 각종 정화조 관리실태입니다. 시정조치를 해서 미비한 사항을 조치 완료한바있습니다. 분뇨 정화조는 저희시 관내에 총6,061개소가 있습니다. 위반시설이 10개소고 그리고 감사자료 10p 청소사업 민간위탁운영 및 향후계획입니다. 대행업체에는 환경미화사와 청록환경 두업체가 있습니다. 다음 15p입니다. 두업체에서 청소대행하고 있는 구역은 총 16,974세대입니다. 보상금 월평균 지급현황은 총4,770만1천원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청소대행 업체와의 대행계약 기간이 98년1월19일 까지이므로 대행계약 기간내에는 현 계약조건에 의하여 청소대행토록하고 청소대행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시에는 청소대행업 체제의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청소대행구역, 대행사업비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16p입니다. 감사자료 11번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수집관리에 대한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집과 인력장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차량 6대가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환경전문기관에 18명이 제천시 관내에 읍면동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집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지역순회수거로는 차량 4대로 매일 휴일은 제외하고 수거를 하고 있고 수거시간은 08시30분에서 15시까지로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1회 순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단체순회수거로는 차량 2대를 가지고 노인회, 부녀회등 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후 청소과 읍·면·동사무소에 전화 신고를 해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17p입니다. 판매대금 관리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시매립장내 재활용품 보관장소에 품목별로 선별보관하고 일정량씩 주 1회정도 매각을 합니다. 대금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입금조치를 합니다. 실적으로 수거량 322톤 입금액 831만원을 입금을 시켰습니다. 단체수거분은 수집단체 개설계좌로 익일 무통장 입금을 해주고 지금까지 115개 수집단체에 대해서 계좌개설을 해주었습니다. 단체수거분수집량은 1,339톤이고 교부액은 3,946만7천원입니다. 18p입니다. 12번째 시 쓰레기매립장 폐수시설 추진상황 및 향후 쓰레기장 이용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 이미 98년도 업무보고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향후 위생매립시설 할곳이 52,000㎡입니다. 1단계 위생매립장 12,600㎡는 기완료가 되었고 2단계 위생매립장은 39,315㎡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폐수처리시설 추진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침출수처리 차집관로 설치는 기완료가 되었고 위치는 쓰레기매립장에서 제천농고앞까지 연장 2,915m로 사업기간은 95년부터 96년도까지이고 사업비는 2억9,500만원입니다. 침출수 처리장설치는 지금 추진중에 있으며 처리용량은 70㎥/일로써 사업기간은 98년도부터 2천년까지 2단계 위생매립장조성 사업과 병행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쓰레기장 이용대책으로는 일반폐기물 위생매립장 조성을 2단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로는 제천시 고암동 산50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39,315㎡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차수막시설과 침출수처리시설을 완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으로는 총 67억3백만원으로 국비 20억1,100만원 지방비 4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대책으로는 국비 30% 지방비 70%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위생매립에 의한 2차공해의 최소화와 쓰레기를 위생 매립함으로써 시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3번째 일반폐기물 매립및 수수료 징수현황입니다. 97년도에는 수수료를 3억9,990만8천원이고 96년도에는 4억527만7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14번 쓰레기 증감내역 및 관련예산 증감현황입니다. 96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은 44,530톤이고 처리예산은 29억1,664만2천원이었고 97년도에는 11월 12월까지 추정해 보건데 총 쓰레기 발생량이 44,975톤 처리예산이 31억2,400만5천원해서 비교증감해서 445톤 2억736만3천원이 비교증감, 21p 환경정리원 관리실태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총 환경정리원이 정원이 97명입니다. 본청에 86명 읍·면에 11명입니다. 환경정리원 근무지별 배치현황은 청소차량에 30명 재활용차량에 18명 가로청소에 20명 의림지에 1명 손수레에 5명 기동반에 9명 매립장에 8명 기타로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6번째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 및 향후대책입니다. 저희시 관내에 읍면은 현재 7개 읍면에 매립장이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읍면 위생매립시설을 위하여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고암매립장 위생매립시설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선대책을 종합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p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고속발효시설 설치기가 21대가 있습니다. 시설치 18대 민간설치 3대가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정상가동 6개소 미가동 12개소에서 고장이 3개소 가축사료제공시설이 8개소 기타가 1개소입니다. 정상가동 6개소의 부산물 처리실태는 농장에 퇴비로 활용하는데가 5개소 쓰레기봉투 배출이 1개소로 조치한 사항은 미가동업체는 음식물 고속발효기 정상가동의 필요성 및 수리가능 업체에 통보해 줬고 시공업체는 동양물산기업측에 음식물 고속발효기 정상가동을 위한 수리 및 A/S 대상업체에 통보했습니다. 미간설치시설에 3개소 일동, 이형, 고암두진공영 아파트로써 관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을 결성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선사항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 설치방법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의 무분별 설치로 성능이 불량한 업체의 제품이 시공화됨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97년10월6일부터 설치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기는 환경부에서 인증한 K-마크 획득 제품으로 시공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미가동업체 8개소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회수후 98년도부터 적용되는 음식물 감량의무사업장에 관리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음식물쓰레기가 퇴비화나 사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4p입니다. 18번째 공동주택 정화조 방류수질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오수처리시설 현황은 일 100톤미만이 84개소 100에서 200톤 미만이 18개소 200톤이상이 26개소해서 총 128개소입니다. 방류수질검사 및 처분내역입니다. 수질검사를 2회에 68개소를 실시를 한결과 기준치초과가 6개소가 나와서 개선명령을 내렸고 과태료부과를 6개소해서 3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5p 19번째 제천시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 처리대책입니다. 생활폐기물은 1일평균 발생량이 105톤이고 처리내역은 매립 101톤 소각 4톤을 했고 처리대책은 매립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감량화, 사료화 퇴비화를 유도하여 매립량을 줄여 매립장에 사용년한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설폐기물은 1일평균 발생량이 114톤 처리내역은 매립 97톤 소각 2톤 재활용 15톤이고 향후처리대책은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관내 위탁처리업체에 처리하여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시매립장 사용년한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은 1일평균발생량이 5.6톤이고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는 48개소이며 폐기물수집운반업체는 2개소이고 처리대책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습니다. 26p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단속 실적입니다. 총 단속건수는 219건에서 경고가 176건 과태료가 43건해서 부과금액이 450만원이 부과가 되었습니다. 27p입니다. 21번째 건설폐기물 처리업소 인허가 및 관리운영실태 업소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명환경과 대진환경산업 현진이 있는데 향후대책으로 폐기물 처리에 따른 환경오염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p입니다. 축산폐수관리 실태 및 정기지도 점검 실태입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관리실태입니다. 지도점검 실시를 년 1회이상 실시를 했고 축산농가교육을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점검시설수는 103개소 점검결과 방류수 수질기준초과 4건 정화조 비정상 운영이 2건, 점검결과 조치내용은 과태료 2건 100만원, 배출부과금 2건 148만1천원, 고발 2건을 했습니다. 29p입니다. 23번째 공중화장실 운영 및 관리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유입을 청소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은 공원은 공원관리 부서에서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 약 9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주간 운영은 1년에 2회씩하고 있고 공중화장실 점검은 1년에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점검결과 점검시설수가 94개소 점검결과 화장실 청결상태 미흡이 4개소 편의용품 미비치가 22개소입니다. 30p입니다. 24번째 쓰레기봉투 구입 및 판매현황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조달구매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구입현황은 288만매를 구입을 했습니다. 판매현황은 232만6,787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소는 624개소를 지정을 했고 31p 보충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 각종임차료 집행내역입니다. 아까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같이 청소과에서 감소된 임차료는 쓰레기 매립용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5,450만원에서 당초예산이 1,245만원 추경예산이 4,16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1,227만1천원이 집행이 되었고 하반기에는 2,120만5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충자료 2번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세부 집행 정산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96년도에 5억5,227만7,44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환경미화사에 3억7,387만1,940원이 청록환경에 1억7,840만5,5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충자료 3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사업 대행업체 계약현황입니다. 청소사업 대행업체 현황은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4번 재활용품 수집관리에 대한 운영현황입니다. 판매대금 관리는 경상적세외수입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과목으로 입금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시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장시간 진행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신태소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각 읍면 쓰레기매립장 현황에 대해서 과장님도 동행을 해서 우리 감사반하고 같이 가서 보셨겠지만은 저희들이 일반이 가서 본 봉양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쓰레기 분리도 안되어 있고 또 쓰레기장으로써의 적절치 못한 위치에다가 쓰레기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 침출수가 하천과 접해있는 곳에서 다량의 침출수가 흘러나가고 있는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 또한 언제까지 그것을 방치해서 내버려 두실건지 조속한 시일내에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거기 소각장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전기를 설치안해 가지고 지금 그냥 노천에서 썩고 있는데 딴 사람이 딴논에다가 돌려서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곳 소각을 해도 될 만한 곳에다가 옮길 용의가 없는지 그 두가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감사때 저도 같이 가봤습니다. 이와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하천변에 인접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쓰레기장은 위생시설이 도입된지가 얼마 안되고 위생매립시설을 해야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을 저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전국적인 광역매립장이 되지 않은 곳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압니다. 봉양매립장에 대해서는 응급대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간이 면매립장은 시매립장으로써(청취불능)왜냐하면 폐기물은 쓰레기 폐수가 발생되는 것이 음식물쓰레기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쓰레기 침출수는 양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간이 시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해서 하도록 하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저희시에 대한 기본계획은 98년도에 포함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두가지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첫번째는 고암쓰레기매립장하고 남부지역에 금성이남지역에 농어촌 쓰레기 처리장을 하나 만드는 방법하고 두번째 안은 고암매립장을 어차피 시설을 해도 10년내에는 폐쇄가 되기 때문에 제3의 매립장을 설치계획을 수립을 해서 장기적으로 설치를 해서 매립시설과 소각시설 음식물시설 미처리시설과 종합적으로 시설을 하는 안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98년도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처리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98년도중에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두번째 봉양소각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양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는 94년도에 발주를 해서 95년도 7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리용량은 시간당 95㎏이 처리용량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표물에 매립장이 있을때는 사용을 해왔습니다마는 매립장이 과장매립이 되다보니까 옮기다 보니까 얘기치 않게 지금까지 읍면 매립장은 읍면 1차 책임을 읍면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으로는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기 연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봉양면에 확인한 결과 작년에 추경에 1,200만원 정도 최대한 전기연결비가 소요가 되어서 추경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8년도 당초예산에 수정예산에도 확보를 해서 전기시설을 연결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지금 21p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 수산면은 안들어 왔습니다. 수산면은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다가 수산면은 버립니까?

고암매립장에다 버립니다.

여기에서 수산에서 제천으로 들어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걸 98년도 초부터 기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번에도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것이 또 있는데요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장비가 빈약해서 김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매립장을 견학을 해본 것을 말씀을 드린 일이 있었죠 그런 장비는 못갖추더라도 로라 사다가 눌러서 쓰게 되면은 10년 쓸것을 20년 쓰게 됩니다.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장비구입에 좀더 힘을 써주실 수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고암매립장에 시관내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고암매립장으로 반입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읍면지역은 전체인구가 얼마 안되어서 자가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대부분이 반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가 작년부터 불도저를 지금현재 농어촌에서 불도저를 가지고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토를 할때 쓰레기를 미리하기 때문에 매립다짐도 같이 병행이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우선 로라 불도저를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면은 쓰레기 복토를 효율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예산으로써 요구를 해왔습니다마는 예산 재정형편상 반영이 집행부 자체에서 삭감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행히 97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부서에서 98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선 불도저를 대형 불도저를 구입을 해서 쓰레기 복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로라라든지 이런 장비도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단계적으로 구입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날씨도 아주 춥고 그걸 발로 파보니까 파리가 수십마리가 기어나와요 봉양거기서 이 추운데도 땅속에서 먹을 것이 있는지 파리때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름에는 말도 못하게 악취가 나고 굉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매립을 한다고 그래도 그안에 썩는 것이 10년 50년 100년 되어야 완전히 다 썩어서 소화가 될 이런 형편인데 하루속히 좋은 안을 강구하고 면민들도 편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살도록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입니다. 방금 몇분 위원님께서 관심있게 말씀을 하신 것이 제천시민 전체의 관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사실 초대의회때 부터 거론된 사안입니다. 그후에 본격적으로 예산까지 문제가 거론되면서 이뤄진 사안이 통합시 의회 초창기때입니다. 그때 대체자금 가지고 쓰레기매립장 매입을 할려고 할때 그돈이 20억이 작다고 해 가지고 예산삭감을 시키고 그다음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올려서 선정하라고 분명히 의회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계속 역대 환경 청소과장님들이 1년～2년이면 자리가 바뀌어 지니까 자기자리 있을때 까지만의 얘기 외에는 하지도 않고 이때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전부 도로아미타불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고 이를 시행하는 사람이 없다면 앞으로 5년～7년이면 고암쓰레기매립장도 포화상태가 되고 하면은 그때가서 걷잡지 못하는 사안이 벌어지고 맙니다. 지금 우리 읍면지역에 한수지역도 가보니까 그쪽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쓰레기매립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불법이지 그게 개인매립지도 아니고 개인도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개인이 그렇게 했다면은 끌어묻기라도 할텐데 두달에 한번 끌어묻는 다는게 그게 말이나 됩니까 비 다맞고 오염 다되어서 물흐른다음에 그것 끌어묻는다는게 말도 안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다급하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지금 문제가 되면은 마지막 해결방법이 없으면 고암매립장이라도 들여오겠다는 말씀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대답을 하신거래요?

읍면매립장이 현재로써는 조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책을 노력을 한후에 반입을 시켜야 합니다.

과장님 말씀이 현재 이해는 하시는데 대안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고암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은 절대 불가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제천 상류지역도 될 뿐더러 땅값이 비싼데다 갖다가 해놓으면은 나중 대안은 더 없는 겁니다. 당분간 제천시 중점적으로 거기 처리도 잘 못하면서 면지역까지 들어온다면은 한 1년은 대안이 되겠죠 그다음에는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 얘기죠 그래서 제천시 예산을 더 무모하게 쓰는 결과가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와서 얘기된 것이 아니라 통합시의회때에 예산확보를 하라고 촉구를 하고 20억 개정되어서 대체자금 조성될때 그보다 더 많이 확보하랄때 해 가지고 이미 어느 지역을 사놨으면은 지금와서는 이런 문제가 어느정도 복안이 섰었는데 그때 과장님이 한다고만 하고 사실 내놓지 않고 과장이 바뀌면서 또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거죠 지금 우리 과장님은 안그렇습니까 98년도에 정말 대안을 내놓겠습니까? 어디 선정을 해서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읍면쓰레기를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계속 2천년이후 까지 비위생매립을...

지금 당장하면 안되는 거래요

매립시설이 된 곳으로 반입을 하고 제3의 후보지에 쓰레기장을 하는, 매립장에 대한 기본계획은 98년도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는 것하고 한다는 것하고는 틀리는데요 하겠습니까?

정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 시설이 쓰레기장 관계때문에 계속적으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쓰레기장이 읍면동에 되어있는 쓰레기장이 일부에서는 불법이다라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한 불법행위 단속 쓰레기 투기행위의 단속도 시행정에서 주관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위생적인 매립장을 건설해 놓고 거기다 갖다 집어넣는 것도 사실 불법투기 행위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비위생적 매립장을 위생적 매립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읍면지역에 쓰레기장 설치에 따르는 거기에 쓰레기를 반입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현재 당장이라도 쓰레기장에 쓰레기를 매립하지 말고 바로 지금현재 고암동에 도시계획 시설인 쓰레기장으로 바로 반입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수수료 관계도 그렇습니다. 수수료 관계도 일반폐기물 부과징수조례에 보면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보면은 지금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쓰레기 폐기물 수수료도 위생적 처리시설을 갖춘데다가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지금까지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폐기물 수수료도 잘못 설정되어서 잘못되어져 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우선 청소과장님 답변을 우선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우선 쓰레기 투기행위 단속하고 있는 것은 약간 다릅니다. 쓰레기 투기 단속은 어떤 의미에서 거리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를 버린만큼 배출자원칙에 의해서 배출되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 쓰레기 투기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읍면매립장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여러번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은 지금 현재 당장 잘 할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대안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반복한 안들이 지금현재 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선 한가지요 이러한 비위생시설로인한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가지고 인근 주변지역이 환경오염이 되고 또한 악취로 인해 인근 농경지에 농사짓는 사람들의 소득에 지장을 초래를 한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 지원도 바로 청소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위생처리시설의 반입 그 위생처리시설로 쓰레기장으로 쓰레기를 반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반입도 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폐기물 수수료 그러니까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봉투 가격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위생매립시설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환경피해가 났을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민간도 인근 매립장뿐 아니라 다른 시설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만 시에서도 심각한 매립장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 하면은 적지 않은 보상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함) 위원장으로서 몇가지만 청소과장님께 전반적인 감사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읍면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업무하고 동떨어지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지금 임석하고 계시지만은 국장으로 봉양쓰레기매립장을 가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퍽 유감스러운 답변을 해주시는데 지금 거기 소각로가 아까 청소과장님께서 감사자료로 답변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2천여만원의 돈을 들여서 시설한 소각로입니다. 그것이 전기 인입공사 자체가 안되어서 그 기능조차 발휘하지 못하고 흉물처럼 쓰레기매립장에 지금 서있습니다. 그나마 그것이라도 가동이 되어서 쓰레기 분량이 분리가 되어서 태울 것은 태워져서 양이 줄어서 매립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소각로가 작동을 못하는 관계로 각종 분리하지 못한 종합쓰레기들이 매립이 되고 있는데 그 실상을 사진으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청소과장님께서 이건 전국적인 현상이고 아직까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 미개척 분야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예산이 영달이 안된다고 해서 읍면동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시민들이 보기에 행정력에 설득력을 갖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께서 누누히 지적한 바와같이 종합 광역쓰레기매립장 또 2002년부터 반입이 금지된 음식물 이런 등등의 계획이 쓰레기 대란을 막기 전에 98년초부터는 그런 광의의 종합적인 제천시 쓰레기 행정의 플랜이 서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가지 문제를 총괄 책임지고 계시는 환경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이건 어떤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절대 아니올시다 청소과장님이 무슨죄가 있습니까 또 계시다가 내년봄에 임명이 되어서 딴과로 가시면 또 딴과장님이 오셔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이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차단되고 차단되고 하는데 분명히 이것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지금부터 준비해 오지 않으면 분명히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것은 다 불보듯 뻔하게 다 감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혹자는 6·7년 10년 고암동 매립장을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불과 아마 2·3년에 포화상태가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는 위생매립장이라고 하지만 이쪽에 다시 차수막시설을 하고 차집관로를 매설을 하고 해서 위생매립장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상황도 지금 현재 되어있고 읍면동에도 개선해 주지않으면 읍면동에서 쓰레기 투기하는데 저항이 분명히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고장을 우리 스스로 환경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국적인 현상으로 돌리지 마시고 좀 성의를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

정보통신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님이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비에 불용액이 정확하게 얼마가 남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와있는데요 컴퓨터가 대당 예산별로 150만원 섰는데 조달 단가가 119만9,900원이 되겠습니다. 대당 30만2천원 그렇게 해서 1,173만9천원이 나와있습니다.

아니 컴퓨터 구입비에 불용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금액이 지금 얼마가 정확하게 되어있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1,173만9천원

그럼 컴퓨터 한대 구입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11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 컴퓨터가 필요한 과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왜 불용액으로 넘길려고 그래요

관계부서하고 상의를 해봤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해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컴퓨터 산다고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다 통과가 되어가지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면 안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예요

지금 4회 추경이 곧 정기회 기간내에 될 것 같은데 4회 추경이라도 이걸 올려서 필요한 과에다 몇대 줄 수 있습니까?

96년도 입니다.

97년도 불용액 넘어가는 것을 물었죠

그것은 감사자료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안나왔더라도 알고 계시냐 이것이죠?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컴퓨터를 구입을 안했습니다.

한대도 안했어요?

담당관님 의회에서 자료요구가 정식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담당관님께서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진준용 위원님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손영주 국장님 신풍우 국장님 또 이하 과장님 성의있게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