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재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예,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는 지금현재 4개계가 있습니다. 농정기획계에서는 농민사업 추진과 농지관리문제 분야가 있고, 농사계에서는 농사본래의 목적인 농사업무, 특히 농기계업무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계에서는 우리 제천시관내에 아직 보존자원이 소득사업이 될 수있는 것을 관리하고 또 농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농지계에서는 수리시설문제, 경지정리라든가 정주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 농업전체적인 총괄하고 저희가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지도소, 농업진흥공사와 업무연락이 되어가지고 농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시관내에는 관광농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과거 ’92년도에 하나, ’94년도에 하나, ’95년도에 하나, ’96년도에 하나씩이 개설되었습니다.

시에서 추진합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4군데 있습니다.

수산관광농원, 백운 새마을 관광농원, 복사골 관광농원, 그리고 학현 관광농원.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오기는 다섯군데가 올라와있습니다.

제천지역에는 관광농원이 어려울걸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관광농원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래의 목적대로 안되고 있고, 딴 방향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지역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딸기라든가 표고재배라든가 이러한것을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하는 공무원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기 때문에...

작년겨울이 나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옥수수대가 서있고 그런데 돌이 많이 있었고 봤는데 저희는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로...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하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윤장택위원님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고 중식시간도 되고 하니까 오전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설계당시에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사업물량...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1p 부터 있습니다.

이것은 가을착수 농작물 수확을 다끝낸후 ’96년12월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시곡거...

예, 그것도 ’96년12월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예, 저도 이걸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몇번씩 봤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마을 계속사업으로 착공일은 해당사업에 대한 문화마을 전체사업은 그전에 했는데 재해위험시설 공동작업장 보완은 착공일을 해당 사업에 대한 각각 5월31일, 10월1일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예, ’96년도에 해야될거를 행정절차가 덜 끝났기 때문에...

작년으로 봐서는 명시이월이죠.

금년도 명시이월은 아직 안되고 내년도에 나옵니다.

올해 착공했을때는...

저희가 11p작성한것은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나 사업을 실시치 않아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97년도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p 보시면 작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완료가 안되어가지고 ’97년도에 사업완료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원래 기준은 본인들이 요구하면은 될수 있습니다.

예, 본인들이 50평만 하겠다, 그러면은 땅 부지해결도 그렇고 자부담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한 90%, 95%는 50평인데요. 금성 월림같은 경우에는 100평입니다. 40평 짜리도 있구요. 본인들이 요구한대로...

예, 100평 까지는 됩니다.

후계자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하다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한테 그것을 취소시켜달라든가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최소보고가 들어오면은 취소를 하고...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지도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취소대상자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자료는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데 내용은 21p-1과 22p, 23p, 25p까지 되어있습니다.

예, 쌀전업농에는 농지규모화 사업하고 기계화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농지구입자금과 농지임대차,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자료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대다수가 트렉타를 원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농기계 지원입니다. 기종이 트렉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한것이 총...

보조금이 9,000만원, 융자금이 1억4,0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지구당 트렉타 한대에 1,000만원씩,

예, 있습니다.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면적이 30ha이상될때 요구하면은 신청하면은 할수가 있습니다.

예?

보조가 나오는데 보조비율이 금년보다 더 좋아집니다.

예, 기계경작로 사업이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다고 작년도 부터는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경지정리되지않은데도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놓은데도 부족된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배정이라든가 현재 물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다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봐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농사계에서 해 가지고 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점심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일정면적이하는 9월16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신고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했는데 하여간 축산과에서도 나가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 11월22일이든가에 축산농가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교육도 했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도록...

강화되었죠.

교육을 시켜서 그런 정화조는 설치토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저희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관계부서하고 연락해보고 자료도 뒤져보고해서 알아보니까 지난번에도 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있는걸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 날짜로 개정되었고,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사업이 연말이 가까워 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일이 결정이 안되었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요새 많이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이것을 시정토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인정수입니다.

저도 어제 봤는데 그 소가 한군데 안있고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현재 그사람이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는 다해놨고,

7월21일.

축사자금은 자담으로 되어있고 소구입은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관계는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추진은 자금지원과 다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7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도소에 알아봐야겠습니다.

예, 지도소에서 사업추진계획서를 확인해서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축협에 주면은 축협에서 자금지원해 주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610만원입니다.

자담은 축사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4개실과를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한개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되도록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좀더 진행을 빨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계시는걸로 생각되어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점은 보완하고 모두가 잘되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명과 해명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핵심적으로 접근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을 소모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수 있고 특수하고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감사를 마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과장님들께서는 명확한 답변 진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몇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1p에서 관광농원은 4개가 아니라 5개로 정정했죠?

원래 특산단지는 농림부 방침이 지역에 2억까지는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안나도 2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문제는 이정책을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어요. 계속 당하고 있을겁니까? 우리시에 이런 사례가 두번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거를 거울삼아서 그 대상선정부터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나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은 못하는거죠.

이게 92년도 군당시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했지않느냐 했는데.

네,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또하나 7p한번 봐주세요. 진정및 집단민원처리 현황 이랬는데 의미가 개인이 진정을 내는 것도 진정의 의미가 있는거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왜 진정건에 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삭재한거죠. 일부러 누락시킨거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같이 잘못된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군당시 남의 사유지에 용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왜 자료 제출을 안했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자료뽑을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뽑을때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은 126p봐주세요. 용수로및 보설치 사업현황 여기 나와있습니까? ’97년도 용수로및 보설치 사업현황에 나와 있어요. 임의적으로 빼놨다는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자꾸 거기에서 변명하실거예요? 사전에 변명하지마라 경고를 주었는데도, 왜 여기에도 임의적으로 빼놨어요?

그것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봉양읍 구학1리 용수로 설치해서 66m짜리 있습니다. 2,070만원, 10월2일날 착공해서 11월20일날 완료된게 있습니다.

2,070만원 들어간 겁니까?

이것을 저희도 나중에 이사람의 말을 듣고 현지답사해서 도면을 보니까 개인땅에 용수가 되었습니다. 군당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는데 남의땅에 용수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지에 답사해 가지고 규명해서...

잘못된거죠?

이기용씨것 진정들어온 것에서 축사를 주택가에서 멀리해라...

그 민원 뿐입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책정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취지를 과장님은 속으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계시는건데 가족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식명의로 못넣고 노인네 명의로 넣은 사유는 어디있다고 보세요? 그런게 바로 특혜가 주어진 행위라고 주위에서 일컫는데 해명을 하실수 있어요?

전체적인 참여농가만 하지 가족사항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회원의 자격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세 미성년자도 받아줄겁니까? 그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이행을 해나가는데 동참을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야만이 되는거 아니예요?

후계자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종후계자와 축산후계자 그래서 후계자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후계자 800만원은 예산배정된것이 순서에 의해서 지급되다보니까 800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곧 배정된다면서요?

사업이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사업이 덜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인서 발급이 아직 확인이 안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덜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될거같으면은 다음에 김완진씨는 3,000만원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순서에 오전 답변주신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거고 19p 백운화당에 이원구씨 농지구입자금 5,000만원 미배정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5,000만원이 미배정되게되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도 배정이 되면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사람이 농지를 구입못해 가지고 못나가는 겁니까?

자금이 배정이 안되어서...

위에서 도에서...

이것도 아까 후계자와 마찬가지로 안내려온것이 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1p 봐주세요. 전업농 육성농가별 명단 이래가지고 38명중에서 23대의 기계가 기종으로 트렉타, 콤바인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이게 ’97년도 것만 자료에 제출된 거죠?

이것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서는 신청이 없었다 이거죠?

홍보부족은 저희들은 열심히 했고 유인물도 내보내고 회의때도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 농가한테 호당 하나씩 다보냈습니다.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될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홍보에 역점을 두는것은 다각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정지에 농업에 대한 기구를 농정에 대해서 해달라고 당부 한번 드린적이 있었죠?

시정지에 아주 계속적으로 안되고 시에 각 실과별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적마다 우리가 요구하면은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형평성 분배에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이창재 과장님 아이템으로 인해 가지고 42,000명의 농민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정책위반하시고 계획수립하셔서 절대다수가 이창재 과장님으로 인해서 제천시 행정이 잘되고있다는데 호감이 가고 동의가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듣겠습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권기수입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중에 위원님께서 강제동 김윤직의 축산폐수에 대한 책임이 어누부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거 같습니다. 김윤직 농가 폐수는 지도소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사업지도관리는 농촌지도소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원예유통과 의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해달라는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추탄저병 공동방제가 미흡하다. 시정요구사항은 고추탄저병 공동방제사업이 실질적인 공동방제가 되지않고 리.반장을 통한 약제공급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약제배정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에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동방제를 위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제지도및 방제실적을 점검토록 했고 그러나 여기에 다소에 면적차이나 너무가 개별농가가 많기 때문에 밭에대한 공동방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2회에 걸쳐 연면적 2,233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차에 1,480ha에 대해서 했고, 2차에 읍면에 대해서만을 753ha에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제천약초명품화사업 추진미흡인데 시정요구사항은 금성 약초가공공장이 대부분 단양가곡농협을 통해서 약초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구매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흑염소 중탕에 쓰이는 한약재에 원산지 표기를 하라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협의회를 통해서 원료를 직접 가공토록 결의하고서 추진한바 금년도에 수매물량은 4.6톤, 직접 1대1해서 구입한 물량까지는 14.5톤을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에 생강하고 대추 두가지는 대추는 보은이 많이나고 가격도 싸고 해서 거기것을 쓰고 생강은 서산농협에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했으며, 흑염소중탕에 사용하는 감초.공사인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자체포장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확대및 포장재 고급화는 이종호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의 주안점은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포장재개발을 많이 할것이며 그중에 포장재 디자인을 고급화를 도모해달라 하는 것이였습니다. 금년도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편주문판매를 5,743건, 6억9,2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257건에 580만원을 했는데 12배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편주문판매는 확대를 했고 포장디자인의 고급화는 문수산 약초나 더덕을 그냥 골판지 상자에 하던것은 모조지를 입히고 이렇게 해서 고급화를 세가지 정도 기했고 나머지는 소포장재 개발은 대원전문대와 관학협동으로 11개 품목에 19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뒤에 다시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p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덕산농협장 한상현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도전리 광천리 지역이 됩니다. 1동에 100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추진공정이 12월달에 50%로써 기초공사만 마친단계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대상지확보를 가을까지 못하는 바람에 가을에 가서 부지를 확보하고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입찰을 넣었다니 2회에 걸쳐 유찰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11월말사이에서 12월초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공사가 완료가 5월10일날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및 사업비 집행은 전액 다했습니다. 밑에 문제점은 없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를 가보시고서 활용도가 저조하다 바닥면 균열이 생겼다하는 두가지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활용도 저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억수, 광천, 월악 수산리까지 전체 집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개농협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수까지를 거기다 흡입을 시켜서 활용할 수있는 방향으로 하고 바닥면 일부 균열발생은 현지를 다시한번 점검해보고서 시정조치하는걸로 그런데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은 위에 판넬조립인데 밑에 바닥면이 전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다소 균열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서 저희들이 윗부분을 보수하는 선에서 시정을 해볼까 합니다. 3p입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보상금,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규격출하 사업에 1,7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인삼재배에 19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81만1천매의 4억5,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작년의 규정은 포장재를 갖다가 어떤 작목반에서 5,000매를 신청을 해서 5,000매를 박았더라도 12월20일날 확인해 가지고 5,000매에서 3,000매만 썼으면 3,000매에 대한 보조금밖에 못줍니다. 농검지소장이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하고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박은 매수에 대해서 다 보조를 준다 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안생기겠지만 작년도에는 그런 관계로 대개 엽채류 가격이 상추같은거에서 포장재는 박았는데 나가는 율이 적은 결과가 되어서 포장재를 못쓴 결과가 되어서 봉양읍, 백운면, 교동, 사과원협 이런데에서 많은 포장재를 사용이 덜된 관계로 해서 1,7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인삼재배는 시장님도 의견을 내셨고 영주나 서울에서 제천에 와서 세금도 한푼도 안내고 인삼만 똑따가는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인삼조합하고 제천지역사람이 아닌 타지역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19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도농간농특산물 직거래추진확대인데 고추 41,220근을 인천시에 8개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 여기는 28회라고 되어있지만 28회가 11월까지고 12월달에도 3번을 더해서 31회를 했습니다. 4만여근을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팔고 또 높은 가격을 받게 해줬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종묘판매업 현황및 불량씨앗 유통지도 단속실적 부터는 금년에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종묘판매업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부다 27개소가 있습니다. 채소종자가 20개소, 과수묘목이 7개소, 읍면동별 업소수는 표와 같습니다. 불량씨앗 유통지도 단속실적은 법적근거는 종묘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단속계획 수립은 2월달에 했는데 연 12회 정도 실시하는걸로 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연간 횟수가 12회를 했고 이중에 12회 내역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수기에 연 2회 하는것을 춘기에 2회 실시 했습니다. 연인원수는 20명, 시료발췌 의뢰검사가 13건,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11건, 조치건수는 11건에 시정이 1건, 주의가 4건, 현지시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시군교체단속은 춘기에만 두번을 했고 뒤에 표는 종묘판매업소 등록현황입니다. 7p넘어가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조직이 2개소인데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이 수혜자 95호를 대상으로 했고, 충북사과 원협제천지소에 178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은 적고, 충북사회원협제천지소는 왜 많으냐 하면은 제천사과영농조합은 공공시설을 사업을 백운면에 설치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 지원은 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내용은 20종의 추진실적은 선과장 건축이 부지 446평에 건물 169평 정도를 시설하는 사업인데 백운명 평동리 555-1번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현지에 가보셨을때 90%라는 공정을 보는것이 불합리하다 이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1월20일경에 백운면에 추곡수매할때 한 두어번 봤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이 현지를 보고서 12월2일 이때 감사될시기까지는 판넬까지는 다 붙이겠다 하고서 90%공정을 서류에 남겼는데 그동안에 비가 닷새오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업자가 대구에 있는데 이사람들이 유리창까지 다 끼워가지고 만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70%된거 같습니다. 20% 과다 보고드렸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기타장비 구입은 90%가 되겠습니다. 지게차가 계약이 되어있고, 콘베어밸트가 계약이 되어있고 거기에 설치할건데 우선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파레트 400개는 반입이 되었고, 운반상자 37,000개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인공수분기 2조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8p입니다.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95호에 지원하는건데 신품종갱신, 관배수시설, 품질향상시설, 과수전용기계 수출용 이중봉지 5가지인데 1개사업이 서너가지로 갈라집니다. 사업이 지원되는것은 거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9p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19동 665평이 완료가 되었고 생약조제시설 덕산면 월악산 약초작목반에 건물 100평, 가공기계 8종을 놓는 사업은 사업비 잔액이 저희들이 중간지급을 해줄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인다고 해도 당초에 H형광으로 하면은 그만한 돈이 들어갈줄 알았는데 H형광으로 하지 않고 작목반에서 협의해서 ㄴ자형광으로 사용해서 돈이 덜들어가는 바람에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창고 60평을 옆에다 세워서 실지 건물이 1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4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약재배시설은 재배농가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형성된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1p를 봐주십시요. 원예특작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성오이작목반에 지주시설 지원은 1만개를 계획했는데 12,470개가 지원이 되어서 당초에 50%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40%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에 봉양 애호박작목반 지주시설 지원은 8,000개에 8,000개 완료 했습니다. 소형저장고지원은 4개소에 2.5톤씩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봉양, 수산, 덕산, 송학에 각 1개씩 완료를 했습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농약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차 방제에 2,233ha를 방제 완료 했습니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은 2ha 전체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12p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으로 전국적으로 4,000동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서 부터는 하지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94년도에 15동, 95년도에 7동, ’96년도에 17동, ’97년도에 2동해서 41동의 집하장을 가지고 있고 집하장 내역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량이 2동인데 봉양읍에 박달재터널앞에 하나, 청풍면에 청풍면 농협에 100평 짜리 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동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13p는 참고해 주시고 14p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유통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크게 하는 시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공판장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00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1억6,5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중매인 등록이 27명이고, 농산물 수집상 등록이 133명인데 이사람들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정보관리및 홍보실적은 가격자료를 매일 알려주는 이용전화가 지도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자료인데 총 6,911건을 문의하고 답변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은 TV, 신문, 시정소식지, 홍보물 해서 총 27회를 했고, 먼저번 추경예산때 말씀드린것 처럼 당초에는 재료비 기타에 돈을 좀 세워서 전화카드나 명함 이런것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했는데 돈이 50만원밖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사과에 대한 홍보물 2,000매를 만들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단속횟수를 9회했는데 과태료부과를 8개업소에 29만원을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37개업소를 한바있고 이것은 원산지표시 단속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표지 단속사항만이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행사는 7회에 이중에 LA 충청북도물산전에 참여하고 사실상 LA에 가는것은 저희들이 400만원의 수수료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주는데 실지 가져가는 물품도 그정도 가격밖에 안됩니다. 수익성은 전혀 없는거고 우리것이 이런게 생산이 된다. LA에 70만 동포들에게 전시장에 갖다놓고 보는거고 도농간농산물 직거래처 확보는 인천시 9개동에 현재까지 30회를 실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편주문 판매제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직판장운영 이런 운영하는 것을 품질인증을 해서 가격을 높게받는데 이런것이 ’96년도에는 44억7,200만원을 했는데 ’97년11월 현재는 62억1,700만원으로 42.7%가 증가되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7p입니다. 허브산업 육성현황입니다. 허브를 저희들이 재배해 봤습니다. 단 1년재배해본 평가로는 이것은 농가에 보급할 성질의것은 못된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농가에 보급했을때는 지도소직원이 하나 붙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물태리 지금현재 200평을 설치해놨는데 이것은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소매가격으로 할때는 한본당 5,000원받고 대형물량으로 사니까 5개시군에서 2,500원씩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현재는 피복까지는 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해겨울을 지내보고 아직은 완전 월동준비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 두면은 이것이 죽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주지않기 위해서 간간이 공기가 통할수 있게 해놨는데 저희들 직원들을 제가 인솔하고 가서라도 한파에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18p 약초전시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시장및 진열대를 44평, 상가 4칸을 지금 헐어가지고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공사자체는 공 사는 신우종합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끝나는 대로 진열대 공사를 강제농공단지에 있는 하이맥스에 의뢰가 되어있고 가공기계품구입은 대구 일신기계및 정우기계에 이미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이맥스판으로 진열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대형유리병을 규격별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약초를 채우고 그앞에는 안내표지판및 주생산지역등을 표시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외지에서 단양고수동굴을 갔다오는 관광객이 제천 약초시장에 전시장이 있다는데 가보자 이런식으로 들어올수도 있고 전국에 한약재를 많이사용하는 건재약국이나 한약상에서 직접와서 보고 구입할 수있는 이런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는 가공기계 1점도 같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공기계는 7대를 샀는데 7대가 시장내 빈공간에 곳곳에 설치될 것이며 여기에는 절단기만 놓겠습니다. 절단기만 놔서 그즉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절단을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3,3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충청북도의 특별사업계획 관계에 대해서 농어민한테 지원되는 자금이 상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느냐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일어가지고 특별감사를 받아서 먼저 승인을 받았던 사업을 취소하고 먼저 승인을 받았던 사업은 약초시장안에 큰 대형 간판을 세워주는거 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거하고 전시장 설치해주는거 세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갖다가 폐기하고 ’97년9월29일 쯤에 사업계획변경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44평과 가공기계 7대를 구입해서 약초구입전시를 하는 약초를 사는데 115종에 대한 도내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약초 상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로 구성해서 제천약초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런방식을 다 거쳐가지고 하는데 여기 약초구입전시 115종중에 31종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산을 갖다가 비교전시를 해놓겠다하면은 중국산은 우리가 보조지원할 수 없다해서 31종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했고 보조금 일정은 법인등기접수를 한것을 보고 자부담 든 통장에 입금조치한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도는 현재 60% 되었는데 이것은 건축공사및 인테리어는 12월15일 까지 최종 전시물 갖다놓는 것까지는 12월25일 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 면목동은 저희시에서 직접 저희면에 덕산면하고 서울 면목3동장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얘기를 해서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팔고, 또 덕산면에서도 2회 그렇게 해서 서울 면목동하고는 연계가 되었고, 92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인천광역시에 남구 용현5동장외 8개동장은 먼저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인천시 내무국장님이 저희 고명리 세거리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고추값이 하락되는데 농민회에 상당한 가격하락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직거래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게 해달라 하고 같은 동기동창인 총무과장님을 연계를 해 가지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인천광역시쪽에서 좋다 해보자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고본주 선물을 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완전히 타결을 본겁니다. 그래서 면별로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봉양읍, 송학면, 백운면 3개면에서는 사람들까지 교류가 되었고, 나머지 동은 직접 올라가서 판매할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소제공을 우선 하고 천막을 쳐주고 프랑카드를 달아주고 자기네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전화를 일일히해주고 아파트 경비원을 시켜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학교를 연계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직거래 실적을 올린겁니다. 금년도에 고추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었는데 일부나마 물량자체가 많은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간접소득을 주는 일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20% 이상 받은건 틀림없습니다.

인천가면은 인천은 도시가 특수한데 400g을 한근으로 쳐요. 400g한근에 소매가격이 3,000원정도 갑니다. 그런에 우리가 600g에 가지고 가서 3,500원, 3,300원하니까 싸다고 전부다 와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근수를 늘려서 근수늘리는 것이 목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송학에서 500박스 더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직거래 사업은 저희들도 추진하고, 직거래 사업을 농협이 추진하기 위해서 각 농협당 5개소 정도의 자매결연지를 맺어놨구요. 인천시 작전5동하고 백운면하고 되어있고, 몇군데가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판매사업을 안할 려고 합니다. 이게 가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할려고 하고 금년도에는 고추값이 하락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락이 된다거나 영향이 크게 있다면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1개인 농가로 봐서 어떤 소득을 봤다고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인천시 9개동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잡고서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 저희들이 인천시 9개동 동장을 제천에서 모셔가지고 (청취불능) 3년쯤되어서 도시민이 올해 올라왔으면 하면은 그해는 가격이 괜찮아서 다 여기서 팔아치우고 하나도 안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부터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서로 연계가 없어지고 끊어지고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자매결연지 41개소에서 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겠고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한 것은 더 보완을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화훼는 시에서 관장하지않게 되어있고 화훼는 현재까지 확정된 종묘관리에서도 확정된게 없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임해동씨하고 박원홍씨 씨국화 종자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종묘관계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농림부가 관장을 합니다. 생산업자는 도지사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여기에서 종자가 봉지에 담겨온게 품종등록이 안된게 팔리느냐 미물질 혼입등 그런 관계 자기가 자체내에서 열무씨같은걸 만들어서 판매하는거 시설면에서 이런거만 관리합니다.

자체에서 종자개발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국화씨, 맨드라미씨등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원교잡, 3원교잡해서 전부 들어옵니다. 그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겁니다. 지금 종자를 생산한다 할거같으면은 생산업자가 포장검사를 계속 받습니다.

도에는 지소가 설립이 되어...

진흥청에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하는데 백운 국화 종자피해같은 것은 EBM이라는 회사에서 직접들여와가지고 거기다 백운에 공급한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할때 종자가 조금 남은게 있어서 수거해 가지고 자재검사소에 의뢰를 했더라면은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소비자 고발원에 씨국화가 잘못되었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의 전체 피해액인 임해동이가 2,800만원이고, 박원홍이가 2,200만원입니다마는... EBM이라는 회사가 건달회사인 모양이예요. 종자갖다주고서 어음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돈 받아야만 더 갔다주는 이런 회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EBM이라는 회사가 소비자 고발원에서 고발받은 판결받은 3,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불응하는 겁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민사소송이라는것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모양입니다. 직접 고발하는 사태가 되고 또 민사고법에서 판결이 난것을 불응할 적에는 소비자고발원에서는 농림부로 통보할겁니다. 수입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그래서...

원예유통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세요.

EBM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하나마 이것밖에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98년1월1일 부터는 종묘관리법이 종묘산업법이라는 법으로 바뀌는데 그내용은 확실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까...

보완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는 방법이...

회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사 직원이 제천에 내려왔는데 우리회사로써는 종자대로 받은돈 20만원만 보상할수있지 나머지만 보상할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책임이 있고 자기네들도 눈으로 봤으면 보상액수를 조정할려고 해야되는데 자기네 명예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나 이런선에서 해야되는데 20만원이라고...

아니,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조정을 할려고 해야지 전혀 20만원밖에 못하겠다하니 부실한데가 아닌가 해서...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건데 국가에서도 농수산부에서 수입업자를 지정을 해주고 하되 수입개방이라는것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전면 수입개방이 되었어요. 또 여기 시에서 할수있는것이 피해농가한테 꼭 화훼를 하면 돈을 벌수있다고 장려까지 한것은 사실이지만,

씨가 들어왔을때 이씨가 정상적인 씨인지 나중에 꽃이피기전에는 모릅니다. 인근에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주면 소재지인데 6,000평을 하는 화훼단지에서 백합씨를 카사블랑카를 들여왔는데 카사블랑카 백합이라는것은 하얀것이 생명인데 하얀꽃에 꼭 6개씩의 꺼먹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포기도 못팔고 종자를 다 내버린걸 봤는데 이런관계때도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씨에서 유전성을 제대로 지녔느냐 안지녔느냐 구별할 수있는 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구제제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해서 중재에 서로 합당하게 들어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원 판결이 안되면은 그다음번에 소비자 보호원을 1차 심판서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기능이랑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지방법원에 고발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실정이어서 그기간이 지나면은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다.

제가 농업직이라도 씨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시장명의로 해줬고 직접 답변을 여기서 했듯이...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아 이용섭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사항은 계획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1년 연차별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을 현재 산림과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하고 ’98년도 추진사항하고 있습니다.

성황당 조성을 했고 장승설치를 했구요. 양쪽에 안내유도표지판 상징조각상은 현재 제작중에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산림과에서 사업비 쓴것이 1억6,000만원정도인데 그사항은 산림과에서 내일 보고할때 보고가 될것입니다.

1억6,000만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데 이사항은 전문가의 용역을 줘가지고 마스타플랜을 넣어가지고 지금 봉양공전에 있는 성역화 사업, 그리고 박달재 휴양림 배론성지를 묶는 이지역을 마스타 플랜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과로 넘어온 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반에 걸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순번이 늦다보니까 조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96년도 대비 ’97년도 관광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관광인구증가에 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 시를 찾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데이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입은 데이타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만 할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계산을 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경영하는데 매우 심각하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적자사업만 해서는 안되요. 흑자에도 노력을 해야되요. 연구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p한번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96년12월23일 완료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완료라고 보고를 주신데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드세요. 편안하십니까?

5p요?

예, 청풍문화재단지 볼거리사업 확충에 사업개요라고 되어있죠? 95년7월1일 에서 ’96년12월23일 완료라고 보고하신거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이 드시느냐구요.

...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시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11p봐주세요. 조금전 우리 윤장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더이상 안해도 되겠습니다. 11p 윤장택위원님 지적을 안하셨구만 수경분 수 설치하는데 이게 순수한 도비죠? 30억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계장님이 안계시는데 3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시에서 발주하실려고 합니까? 도에서 발주토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발주할려고 했었습니다. 방제계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난상태에서 당초에 ’96년도 예산이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추진을 못하겠다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천시에서 발주를 해라 우리도 도사업을 왜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안받을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안받으면 사업을 할 수없는 지경에 까지 가니까 저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광과에 토목할 한사람있는데 이사람만으로는 전기나 다 추진할 수가 없고 계획까지만 제혼자의 소견입니다. 제소견으로는 계획까지만 관광과에서 가고 추진은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 건설국 산하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완벽한 어떤 분수대가 설치되어야만이 관광에 대한 기여를 할걸로 보는데 이러자면은 수경분수한거 사례같은것도 봐야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배워야 되겠고 한데 우리 관광과로서써는 감당하기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까지만 주는걸로 하고 추진은 저쪽에서 하는걸로 시장님한테 건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p 우리 최몽룡위원이나 남기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96년도에 11억1,2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10억 들어갔죠?

공사만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1억1,200만원인데 완공까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마무리 되는겁니까?

이것은 기반시설만 금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시설을 더 보완을 하고 민자로 투입을 하고 해서 ’98년도에 마무리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만남의광장을 조성했을때 그로인한 시세의 수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대한 관광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자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교리복지타운이 되고 그러면은 충분히 시세수익면에 있어서도 많은 수입이 있을걸로 봅니다.

아니, 만남의광장을 조성했다고 볼때 거기에는 기반시설이라면은 주차장과 추억의마당, 조각품, 상징탑, 그것뿐이 없는데...

저희들이 민자로 체육시설, 번지점프장을 민자로 추진할려고...

그위치에 번지점프장을 할 계획입니까?

호수변쪽으로...

점프장을 한다고 할때는 독립적인 사업아닙니까? 만남의 광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아 닙니까?

단지로서는 같은단지 만남의광장 토지...

그것은 권역화 했을때 청풍권이고 만남의광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십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 과소비 행정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질문을 하다보면 지금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입에서 나오게끔 제가 유도한게 10월8일자 공사중지가 원인이 바로 국장님 답변하신거에 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 볼때도 왜 공사 한참 할시기에 중지되어 있었느냐 하는것도 딱 깨달았습니다. 사업성이 잘못되어 가고있다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어떤 변모를 갖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고 저도 느꼈는데 지난번 까지 만남의광장을 저희들 의회나 현장확인점검 나갔을때 민자유치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민자유치가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안에 농경지가 있는데 농로를 포장한겁니다. 그것은 면에서 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하기전에 포장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발전에 항상 염려하시고 늦게까지 걱정하여 주신 산업분과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3,4,5,6항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미흡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적기추진과 조기마무리로 경지이용도 증진에 기여해달라는 조치및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결과 저희들이 ’97년도에 1/4분기부터 부지조성및 건물을 신축하여 11월12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금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12월말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내부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증포장도 부지가 정리되어서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다가 호맥종자 200㎏를 파종 완료하고 현대시설로 유리온실및 자동화 하우스를 11월19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p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예산은 46억7,648만5천원중 집행액이 15억4,553만7천원이고 잔액이 31억3,094만8천원 이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소청사 시설 즉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에 따른 시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액수에 포함되어 즉 30억5,697만6천원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용처리된 내역은 7,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397만2천원에 대한 주내역은 서무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저희 청사관리인부가 ’96년도에 예산상에는 반영되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확보를 하지못해서 거기서 한 1,700여만원이상 경상비에 인건비에 남았고, 기준경비로써 제반 기준액,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상적경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해서 절감내지 절약을 해서 5,0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하지않아서 남은겁니다. 농사시험연구는 237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용비성격과 경상적경비로써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모든예산의 과목에 산정이 되었더라도 10%, 5%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만원의 불용액을 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187만1천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즉 4억8,159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27만1천원의 사업예산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사업은 거의다 마무리 되었고 저희들이 아끼고 쓰고 했기 때문에 27만1천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시도비보조사업비, 자체신규사업해서 거의다 집행 완료 했습니다. 3p 각종 진정서접수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되겠습니다. ’97년도2월28일자로다가 수산오티에서 신원규씨라는 분이 새건의사항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농업기계관리와 사고요령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내용은 건의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새해영농교육을 계획할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희망자가 있을때에는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영농교육에 시간을 할애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98년도 교육시 농기계 월동기 관리라든지 손질명을 담아서 벼농사교육할때 말미에 꼭 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내용과 아울러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등을 같이 안내해서 민원인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줬습니다. 4p에 ’96년도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새기술 영농시설 2억9,600만원의 예산으로써 유리온실 100평, 자동화 하우스 200평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타를 추진하다보니까는 10월중에 포장정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로써 25억1,500만원을 청사 799평을 준공 이사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에 부속시설로써는 토양검정실, 가축진단실, 조직배양실, 경영상담실, 생활과학관, 농기계공작실등이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삿짐을 놓고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일 까지는 정리를 할 수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p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업육성및 첨단기술 시험연구기능, 새소득작목개발 기능, 실증시험및 농민교육등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현장애로기술의 해결과 체계적으로 지역특화 작목육성을 위한 기능강화에 목적을 두고 봉양읍 미당리 211-1번지 일대에 11,567평에 청사 799평, 실층포장 8,700평을 조성했으며 실증포장에는 시설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 1,540평, 약초.특작 1,380평, 토종및 산채 710평, 향기식물 930평, 수도작 1,685평, 버섯.과수.주말농장 1,645평, 기타 810평의 재배계약을 수립하고 지금현재 여러가지 작부체계를 수립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로써는 조직가축진단실, 토양종합검정실, 생활과학관, 경영상담실, 농기계공작실을 설치 완료했으며, 영농시설로는 유리온실 100평과 자동화 하우스 200평을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육묘시설 200평은 3차 추경 즉 ’97년도11월13일날 의결된 3차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계획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업관리실 휴게실 사업현황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편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부증 예방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농촌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97년도에 2개소에 건강휴게실 농작업실 조립실, 샤워실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번째 관리실태로써는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농작업후에 휴식공간, 또 수확된 농산물의 포장작업, 농작업도구의 보관실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겨울철 작목재배가 어려운것은 일부 농기구라든지 각종 포장재를 보관하는데 이용하고 또 겨울철 작목을 재배하는데에 대해서는 연중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의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농업인후계자 ’97지원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융자지원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유지에 목적을 두고 농업인 후계자 작목별 육성은 현재 383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있으며 작목별 내역은 자료와 같이 경종, 복합영농, 과수, 원예등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한우, 양돈, 낙농, 축산등의 383명중 206명 54%에 해당되는 인원이 축산업의 후계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농어민 후계자 사업추진 현황은 ’97년도에 추진계획이 28명이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6명이 되었고 나머지 12명은 자금미배정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배정관계는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없습니다마는 12월2일자로 완전히 자금배정이 된걸로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저희들 해당후계자에 통보해서 자금을 조치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촉구를 기하겠습니다. 본자금은 융자금으로써 5년간 상환이고, 연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내역이 없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이라든지, 부서별특수시책현황, ’97 각종사업 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조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하신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