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중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정기회 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 4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제천시의회 산업도시위원회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2일간 실과별로 금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시행한 사업의 현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추진중에 있거나 마무리가 되지 않은 사업은 남은 기간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있기를 기대하며 또한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하고 필요시 협의에 의하여 비공개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합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과사업소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준하여 실시하겠으며 사정에 따라 다소 조정을 원할때는 감사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감사방법은 소관부서별로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단한 보고를 받은후 일문일답식으로 운영하겠으며, 감사의 보충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사안을 가려서 감사를 중지하고 자료제출을 받은후 계속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께서 거수하여 발언권을 득하신후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시 누락된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당일 일정을 모두 마친후 당일 감사받은 과사업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의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창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감사에 각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농업정책과 소관 의회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p가 되겠습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먼저 관광농원 개발사업은 우리관내에 농림사업시행 지침에 따라서 지속적인 홍보및 현장지도로 관광농원 개발사업이 적정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99년도 농림사업 신청공고를 지난 11월달에 했습니다. 12월1일 부터 내년도 1월20일 까지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민의날 행사장소의 다각화 도모입니다. 농민의날 행사는 농민단체 협의회에서 장소를 결정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금년도에는 농민단체의 결정에 의해서 시청운동장에서 개최토록 했습니다. 다음 농촌소득원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청풍면 용곡리에 있는 두릅작목반의 자부담 능력을 고려한 예산확보및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계속적인 지도감독으로 판로망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고, 아울러 기술보급에 신중을 기하여 무모한 확산이 되지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특산단지 육성입니다. 송학 석공예사업 관리철저입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인 폐수 침전조가 결빙되지 않도록 시설보강을 실시토록 하겠으며, 폐수및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재에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산 석공예단지 사업추진입니다. ’92년도에 선정지원된 계속사업으로써 정상가동토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있으나 동력전기 인입에 따른 자부담 능력 부족등 운영상 어려움이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동력전기 인입토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중 시설물에 대한 난방용으로 유류를 사용하고 있는 준영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화기를 비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정을 집행하는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중복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많은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p입니다. 휴경논 생산화사업 추진미흡 이것은 ’96.12.7일자로 벼를 다 베었습니다.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지원요망입니다. 금성면 활산리에 대해서 진입로가 비포장되어서 향후 진입로 정비를 지원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해당면에 지적사항을 시달해서 향후 예산에 반영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4p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일용인부 잔액발생 사유와 같이 집행잔액이거나 예산절감액이 대다수 입니다. 시책추진 활동비는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절감액이 되겠고, 다음 5p에 운영수당도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조달구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학자금 보상은 우리 관내 농어촌 학생에게 전체다 지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p도 집행잔액과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p가 되겠습니다. 각종 진정서및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96년12월31일 봉양읍 장평리 전수완외 67인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장평리에 경지정리지역이 토사용수로로 되어있어서 많은 인력동원이 소요되고 농촌지역의 고령화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여 관리가 되지 않아 영농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콘크리트 용수로를 설치하여 줄것을 건의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은 경지정리사업 이후에 용수로가 많이 메워져서 또한 토사 용수로를 앞으로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량이 1,600m나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시에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회신 했습니다. 다음 백운면 도곡리 601번지 조석구외 66인의 민원사항입니다. 이것은 하천부지를 시에서 수리답으로 농지정리를 해달라는 진정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토지의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농지의 개량이 불가능하고 또한 사업비가 2,600만원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봉양읍 명도리 320번지 이기용씨가 진정한 내용입니다. 축사설치로 인해서 주거지역에 각종 식수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다 해서 주택인근에는 축사설치를 반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사를 명도리에서 1㎞정도 떨어져있는 미시골로 위치를 변경해서 설치했으며 아울러 해당 작목반에도 통보해서 오폐수 누출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회 신하고 있습니다. 다음 9p가 되겠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입니다. 먼저 시곡2지구 하수도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공사중 현지여건에 맞게시리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설계를 변경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주택진입구간및 복개, 노후구조물 수해예방횡배수공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청풍 도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이것은 지구별로 집행하기 위해서 입찰잔액을 가지고 추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지구로 8ha더 늘어났고, 당초보다, 물탱크 200톤설치, 구조변경, 급배수관로등 현지여건에 맞게 변경 했습니다. 두학자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도 위의건과 같이 해당지구 사업비중에서 입찰잔액을 추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도지구 일반경지정리사업지구 이것은 집행잔액과 당초 사업지구에 입찰잔액과 도비로 2,99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추가지원에 대해서 총 5,695만3천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화리 깊은실 농로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현지에 맞게 농로폭을 3m를 3.2m, 3.7m 이것은 현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배수공도 7.5m로 증했습니다. 다음 10p 각종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 입니다. 송한2리 교량설치 공사도 현지여건에 맞게 암거를 더넣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97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이것은 시추공이 당초에 생각했던거보다도 시추공을 6공을 했는데 1공을 감액을 했습니다.

잠깐 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야할 사항외에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하시고 가능하면 간략하게 해주세요.

예, ’97밭기반정비사업도 현지여건에 부합되게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11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청풍문화마을 조성공사와 금성문화마을 보완시설공사 이것도 계속사업으로써 금성문화마을 공사는 이월되어서 완료되었고, 청풍문화마을 공사는 99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예를 들어서 ’96년도 가을착수사업으로써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한사업입니다. 다음 13p 농지취득실태조사 현황및 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농지법 제10조및 11조에 근거해서 농지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96년도1월1일 부터 ’96년도12월15일 사이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97년도1월달 한달동안을 실시를 했습니다. 총대상 2,224필지를 조사한 결과 정상적인것은 2,187필지이고, 청문대상은 37필지가 되었습니다. 청문을 실시했는데 정상영농이 6필지, 영농시기 불합리가 18필지 다시말하면 ’96년도 가을에 구입한게 있기 때문에 농지개량 6필지, 기타 1필지 총 대상이 25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필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를 지난 5월29일날해 가지고 이것이 조치계획은 유인물과 같고, 10월3일 현재 5필지는 되팔았고, 1필지가 처분의뢰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도 1월까지는 꼭 팔아야될 사항입니다. 다음 14p 중소농 고품질 농산물 생산지원 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에 일류영농작목반과 한버들고품질 농축산작목반이 있습니다. 각각 공동시설과 개별시설로 퇴비사와 예냉시설과 축사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1억5,000만원과 1억원씩 보조가 있고 융자가 일류영농작목반에는 1억800만원, 한버들고품질 농축산 작목반에는 1억700만원의 융자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95%내지 90%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15p 농기계 보관창고현황입니다. 목적은 생략하고 5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은 50평, 7호이상 농기계 공동보관 추진마을은 51평 이상 설치인데 우리가 금년도 계획이 35개소에 1,800평입니다. 지금까지 30동이 완료되었고, 5동이 있는데 5동내용은 16p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사업비가 2,900만원이고 국도비가 2,360만원, 자담이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별표와 같습니다. 이중에서 공사중에 있는것은 백운 애련리와, 송학에 도화리, 송학에 송한리, 동현동에 고명리, 금성면에 월림리가 5개가 있습니다. 다음 17p 농업인 후계자및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현황입니다. 금년도 후계자 육성사업은 28명입니다. 28명에 대해서 품목별로 복합이 3명등 내용에 따라서 지원사업을 총 7억8,000만원이 융자되겠습니다. 보조가 없고 융자로써 년리 5%에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1인당 3,000만원내지 5,000만원까지 융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업농입니다. 전업농에 육성인원이 16명인데 총사업비는 8억입니다. 이것도 지원조건은 앞에서와 같고 이것은 전업농은 1억까지의 융자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지구입과 양어장 설치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p 쌀전업농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전업농는 농기계구입과 농지규모화 사업이 있는데 농기계구입사업은 2,350만원사업이 되겠고 농지규모화 사업은 3,41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금년도 20명에 총 287,888㎡가 되겠고, 농기계 사업은 22농가가 되겠습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는 사업으로써 이자료는 충주시 지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내용은 21p -1, -2에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개인별로 농지규모화사업과 농기계사업을 중복해서 같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두가지 할 수도있고 둘중에 하나만 할수도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가영농규모적정화사업 농가별 명단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p에 보시면은 ’97년도 쌀전업농 보조농기계 관리대장 표에 개인별 내용이 기종과 가격과 투자사업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p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충청북도 농어촌소득개발기금 운영조례를 근거해서 총 사업은 36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2,900만원인데 자담이 2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은 년리3%, 1년거치 3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2,000만원 한도로 하는 사업으로써 그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8p 농업기계화 영농단 추진실적입니다. 지원대상 10～30ha이상 영농작업규모의 작목반이라든가 조합법인에 대해서 하는것인데 금년도 9개소에 사업추진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p 일반농기계구입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 계획이 1,226대인데 종별로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공급대상자 확정은 1,283대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공급된 것이 1,202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10월말 현재로 잡고있기 때문에 더 많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지원사업비는 200만원 사업비에 100만원 보조인데 그 이상은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내용은 읍면별, 기종별, 내용별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p 부터 124p 까지는 각읍면별로 개인별로 일반농가별로 보조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느면에 누가 어떤 기종을 구입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5p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추진입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업진흥지역내에 우량농지의 주요간선 농로집단경지정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ha당 30m 기준해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지구가 되겠습니다. 팔송에 0.8㎞, 장곡에 0.8㎞, 백운 원서지구 1.1㎞, 봉양 학산에 1.6㎞, 그리고 농지개량지구에서 추진한 봉양읍 봉양리에 2.1㎞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모두다 완료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6p ’97용수로및 보설치 사업현황입니다. 표와같이 금년도에 총 10건에 대해서 용수로 또는 보를 설치 완료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몽룡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는데요. 농어민 학자금 보상잔액 있지 않아요?

농어민 학자금 보상은 전년도에 총 대상자를 조사해서 보고를 하면은 학교에서 인원수 파악이 됩니다. 그것이 1년간 대상이 되는데 그중에서 학생이 전출이 있거나 학교별로 학생이 가감이 있을때는 그 학교 요구에 의해서 그만큼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 남은게 되겠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학생들을 다해주고도 돈이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농민학자금 보상나간 개인명세서 좀...

개인명세서는 나갈수 없구요. 이것은 각 읍면별로 다 배정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이 많은건데 덕산에 석공예단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전혀 달라진게 없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고물상같은 기분이 드는데 저희들이 가봤을때는 애초에 너무과다하게 사업을 했고 또, 집행부에서 자금과 융자를 줬을때 거기에 지도감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그것을 보상도 나갔고 융자도 나갔고 많은 지원이 나갔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하도록 지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가보니까 기계가 전부다 맞지 않는 큰 기계를 들여놔가지고 지금 전기 소비량이 모자라서 동력선을 끌어야 된다 이러는데 지금 동력선을 끌려면은 8,000만원의 예산이 든다는데 그럼 무방비 상태에서 나둬가지고 이재한씨도 나름대로 거기에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까지 손해를 얼마를 보고 있는 겁니까? 공장도 못돌리고, 그렇다면은 작년에도 우리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조치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것이 나오지 않고 농가는 농가대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고, 집행부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줬으면서 거기에 어떤 실효성이 없게끔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봐서는 굉장히 한스러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어떤 집행부에서 계획이라든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활성화를 시켜줘서 하도록 만들어 준다든지 운영자금을 줘서 한다든지 조치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문제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보세요.

덕산 석공예단지는 ’92년도 군당시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3,500만원 처음에 지원해주고 그때에 사업을 추진할때 너무 과중하게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 사실상 볼때에 그것이 너무 금액이 과도했다 이거예요. 건물도 그렇고, 기계도 그렇고 한데 그러한 돈을 건축하는데 주고나니까 그동안에 저희시에서 우리가 시된뒤에는 2,300만원 융자했었고 그나머지는 전부 군당시에 1억7,000만원 지원 했습니다. ’92년 부터 ’94년 까지 그때는 공장이라든가, 기계도 그래요. 모든것을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사업추진할 당시부터 이것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산단지상 2억까지는 융자를 해줄 수 있는데 지금현재 1억9,500만원 들어갔어요. 그래서 별도의 융자를 해줄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고 또, 그사람이 지금 현재 자동적으로 안되고 동력을 끌어야 되는데 동력을 한전에 상의를 해보니까 한 8,000만원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지금 덕산에 선고지구 경지정리사업을 하는데 따라서 동력전기가 선고위에 지구 학교밑에 전봇대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이동할때에 이아래도 같이 해 가지고 동력을 쓸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된다면은 8,000만원이 그사람 말에 의하면은 2,000만원만 투자하면은 동력전기를 인입할 수 있지않느냐 그래 보고 있어요. 2,000만원 투자하면은 8,000만원은 지원도 안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인입전기를 가까운데로 끌어서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된다면은 앞으로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문제가 당초에 너무 과중한 사업을 자금을 비교해서 과중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느냐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좋으신 얘기인데 이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군당시에 계획한거죠?

농지개량조합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 가지고 동력선을 끄는데 가깝게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00만원은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본인이 부담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은 없는 겁니까?

시에서는 별도로 추가운영자금은 어렵습니다.

더이상 한푼도 지원할게 못된다 이거죠?

예, 죄송한 말씀인데 ’92년도 부터 ’94년 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융자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업에 너무 욕심을 내서 자금에 비례해서 과도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앞으로 그 본인 말듣고 우리가 농지개량조합하고 한전에 알아본 결과는 어느정도 희망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는 뻔한 얘기인데 사업추진을 과다하게 해서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를 하시는데 과다하게 하게끔 놔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집행부에 있는거 아닙니까? 여하튼 좋습니다. 어찌되었든간에 앞으로 이것이 동력선을 끌수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개인이 더이상 손해를 보지 않고 공장이 활성화되어서 소득을 볼수있는 그런 방안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덕산 석공예단지에 대해서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가봤지만 별다른 사업이 진척되는것도 없고 그대로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대로라면은 당초에 사업계획서보다는 임의적으로 사업자가 너무 규모를 방대하게 늘리는 바람에 지금까지는 사업이 활성화 되지 않고 중지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사업계획서에는 전력공급계획이 들어있었겠죠?

당초 계획에도 그렇지만은 전력보다도 이것이 그때 당시에 건물이라든가 ’92년도에 건축공사, 기계구입, ’92년도 시설자금으로 5,200만원 융자 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5,600만원 했는데 가서 위원님께서도 보셨지만은 너무나 웅장한데 개인의 자본이 넉넉하다면은 그때 사업추진한 것도 나쁘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에 그사람 자본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문제가 발생하는거지 자본능력이 넉넉하다면은 그때의 사업을 잘못했다고는 할수가 없겠죠.

말씀하신대로 이분이 재무구조가 이렇게 계획서보다 규모를 확대한데에 대해서도 재무구조가 튼튼한지도 사전에 알아보셨더라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되지는 않았는건데 이 공장건축하고 기계구입 할때도 기계가 당시에 거기까지는 전력이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였었고, 또 전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일반 가정용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 기계자체가 800㎾이상되는 전력을 써야되는 이런 큰기계인데 납득이 안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그분이 희망하는 것은 동력선을 거기까지 넣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저희시에서도 최대한으로 지원할 수 있는만큼 다했고 결과적으로 흉물스럽게 내비둘수도 없고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시에서도 이번에 덕산 선고지구와 성암지구에 경지정리를 하면서 한전에서는 전력을 이설할 계획이있는거 같아요. 그래서 기본거리까지만이라도 하는중에 끌어다가 주면은 거기부터는 자부담을 해서라도 하겠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도저히 사업비가 많이들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최대한으로 힘을쓰셔가지고 기준거리까지 이설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126p 보시면은 덕산면 도기리 농업용수로 설치한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물량만큼은 완료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사업자 선정서 부터 제가 가보고 그랬는데 하류지역으로 120m 물량은 얼마인지 몰라도 필요하다면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 확보되어 있습니까?

아직 예산은 안되어있습니다.

밑부분에 아래쪽으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설치가 되어서 농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신거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농어민후계자 축산분야요. 이것을 이원화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축산분야를 다룰 필요가 있는겁니까?

저희가 후계자관리는 총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는...

총괄적으로 하는데 이원화가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이원화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 축산분야는 분명히 축산과에서 다뤄야 되는거 아닙니까? 축산과에서 다루면은 아까 환경분야 같은 것도 거기서 많은 직원이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축산과에서 다루면은 농업정책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거지 왜 자꾸 이원화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민 후계자관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서는 말입니다. 이것을 축산과 분야면은 축산과로 넘겨주면은 거기서 다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 전부 끌어안고 배정만 해주고 시설이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축산과에서 하니까 이렇게 된거아닙니까? 자꾸 이원화가 아니라고 하니까...

지도소입니다.

지도소가 되었든 축산과가 되었든 그리로 넘겨주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이것을 총괄을 하다보니까 이게 자꾸 이원화가 아니라니까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수혜자는 처음에 선정을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

저도 압니다. 많이 참석도 해봤고, 심의위원도 해봤습니다. 단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요지는 우리 오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때 이것은 이원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내가봤을때는 이건 분명히 이원화사업입니다. 잘못된겁니다. 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른분야에서 할것을 농업정책과에서 가지고 하다보니까 선정만 해줬지 그이후에 관리라든지 여러가지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제말씀 들어보세요. 뭐냐하면은 추천을 지도소에서 해 가지고 시장님실에서 다시 지도소에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축산분야라고 해서 시에서 농업정책과 소입식서 부터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고만하지 나머지 기술지도라든가 이런것은 다...

그렇기 때문에 이원화가 되는거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려볼께요. 농어민후계자나 전업농가라든가 이런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죠?

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 관리하죠?

아닙니다.

전업농이라든가 농어민후계자를 농업정책과소관으로서 쌀전업농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지구입해 가지고 여러가지 분야는...

쌀전업농은 농지구입은 기계구입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러나...

글쎄 그렇게 하고있는데...

후계자는 우리사업도 그렇고 모든것을 사업비도 농촌지도소장이 사업진도를 확인하고 추진정도에 따라서 실적확인서를 발급해서 농협에서 자금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사업이나 모든 것을 지도소에서 하고 있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총괄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별도로 축사를 지어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자꾸 얘기가 딴데로 돌아가는데 얘기 길게 안할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솔직히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러한 문제를 농업정책과에서 꼭 끌어안고 있어야할 문제가 있습니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농림부서로써 농업정책과 총괄적으로...

제가 얘기하는것은 행정만 다루는 것이 편하지 왜 지도소나 축산과 이런데 것을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제천시에서 하는 농림사업을 총괄할데가 없죠.

최위원님 잠깐만 이런 방식으로 회의가 진행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감사를 하기위해서 정회를 갖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원화 사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농업정책과에서 전부 총괄 관리를 하시고 계시는데 한가지만 찍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서 축산에 동료위원들이 가보니까 오폐수가 정화가 안되고 나가니까 문제가 된걸로 제가 아는데 오폐수관계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그문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것은 책임을 누가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드릴수가 없구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안되죠. 과장님이 총괄지시를 하면서 이것이 이원화 사업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오폐수 관계라든가 최종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질 부서가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누가 책임을 질거냐, 정책과에서 책임질거냐 아니면 축산과에서 책임질거냐 아니면은 지도소에서 책임질거냐, 환경보호과에서 책임질거냐...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조치를 해달라고 질문을 드리는것이 아니라 어느부서에서 책임을 질거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과장님 못하시면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수가 책임을 딱 어느부서가 지겠다고 말씀드릴수가 없고 여기에 따라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따라서 앞으로 사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얘기를 질질 끌으시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거 아닙니까? 책임부서가 어느부서라는거 책임을 못지는거 아닙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답변을 못하시는 겁니까?

현지 지도를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지도소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도소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이라고 단적으로 말씀드릴수가 없지만은 여하튼 현지확인이라든가 모든 지도를 하고 담당하고 있으니까 담당하는 부서에서...

아니 제가 지도를 어떤 차후에 조치를 해달라는걸 질문을 드린게 아니고 과장님 답변을 죽 들어보니까 다른 부서하고 이원화 사업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총괄을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에서 책임을 질것이냐 아니면은 농촌지도소에서 책임을 질것이냐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사업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에서 계속 지도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럼 지도소에서 책임지는거죠? 얼른 답변을 해주세요. 지도소에서 책임을 진다든지...

사업추진이라든가 지도를 하고 있으니까 현지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정책과장님한테는 이 답변이 안나오니까 국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못하신다면은 시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끝난 다음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는걸로 하고 국장님 답변이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은 시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장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재과장님 앉아서 답변을 해주세요. 계속 질문하세요. 예, 이용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18p 축산후계자가 많이 선정되었네요. 어려운데에도 우리 축산을 하겠다는 후계자가 많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어제 현장감사를 나가서 보고왔는데 송학 포전리에 인정수 한우 입식자금 3,000만원 배정이 되었죠?

예, 맞습니다.

어제 농장을 나갔던 자리가 아니어서 자리를 옮겼죠?

예, 그건 제가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우입식자금을 받았는데에도 불구하고 홀스타인 잡소라고 얘기하죠?

젖소도 육성우에는 포괄적으로 젖소숫놈도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한우입식자금이라고 되어있고 그것을 그러면 기본적인 것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한우및 교잡종 입식 이렇게 되었다면 그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지금은 한우나 축산이 경쟁력이 무너져서 아주 하향 가격에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에는 한우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한우육성 입식을 하지않았나 생각되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런거 같아요. 한우입식자금을 받아가지고 교잡종이 아닌 젖소 홀스타인 숫놈을 먹인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래 이사업은 육우비육우입니다.

여기는 보면은 육우 비육우가 아니고 한우입식이라고 분명히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그래서 어제 들어와가지고 지도소에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과정을 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정이 긴데, ’96년도에 신청해 가지고 ’97년도 농업후계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젖소 비육우 18두하고 어린송아지 13두 도합 31두를 사육하고 있는데 이상의 육우구입에 사업비로 융자금 3,000만원 투자 하다보니까 투자비가 지금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육하고있는 비육우 13두는 다른 축사에 사육하고 있으며, 축사는 당초에는 이것을 전업으로 다시 정비완료해서 축사가 완료되면은 한데로 모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사람이 자부담을 들여서 할려고 했었는데 집안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다소 지연이 되고 있고 자부담확보가 어려워서 축사가 지연되어가지고 형편상 이런 사유가 나왔습니다.

저도 영농후계자, 축산후계자이지만 말입니다. 제가볼때는 그런거 같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운 덕동에 이인락 한우입식 미배정되었습니까? 이사람도 축사가 마련되지 않아서...

아니, 이것은 자금이 미배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축사가 준비되지 않아서 그런것이 아니고...

자료에 김윤직씨 이하로 자금이 미배정이 되었습니다.

인정수씨는 축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축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에 우환이 있어가지고 병원비를 부담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없어져가지고 축사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몇%정도...

바닥 공그리만 처놓은걸 확인 했습니다.

시설비는 병원비로 써서 잘못하면 못할 우려도 있네요?

사업이 일단 서있기 때문에 안할수는 없고 사업이 지연된다 뿐이지 사업을 할걸로 압니다.

하여튼 그 지역에서 저도 농촌에서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어려운 점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할려고 하는 사람은 자금에 문제점이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피부로 닿는데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어제 들어가서 한우 입식을 하겠다고 했는데 홀스타인 젖소가 들어가 있었고 그것도 그 마리수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분산을 해놨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솔직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하면은 그것이 좀더 솔직한거를 느끼는데 남의 농장에다 서로 갖다가 메어놨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않더라 이겁니다. 과장님의 좋은 발전될 수있는 방안을 해서 빨리 축사를 짓고 제대로 할수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많이 하십니다. 저는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에서 보면 말이예요. 명도지구 변경사업에 저희들한테 현행도를 현장에서 주신거 하고 여기 보고서에 보고하신 내용하고가 상이하거든요. 상이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중에서 변경이 있어요. 어제 제가 자료에 보면은 공사비가 있습니다. 2억5,856만원이 맞고 다음 설계비와 감리비 이것은 별도로 집행 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포함 안되는 숫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순수 공사비만 2억5,856만원이 각종 부대비, 측량비 이런 것은 포함된 숫자가 아닙니다.

포함을 안시킨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은 말입니다. 사업량 사업비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는 2억1만7천원으로 되어있는데 실지 쓴것은 2억8,900만원을 썻다구요. 그러면은 변경조서에 2억8,900만원으로 나와서 그것을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어 쓰고 설계비, 감리비가 들어가야 되는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비는...

조서를 쓸때 확실하게 당초 금액을 전체적으로 내서 조서를 꾸며야 되는데 적당히 만들어가지고 보고한거 뿐이 안되지 않아요? 그죠?

저희 의도는 보고서 는 실지 공사한 금액만 들어가고 나머지 부대되는...

부대비용이 무려 3,000만원이 넘는데 그걸 보고안한다는게 말이나 되요? 감사자료에... 그럼 몇%입니까? 2억공사에 3,000만원씩 되는 비용을 쓰고서도 그것은 보고를 안하겠다 그럼 적당히 써도 그만이지않아요?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맞죠?

그런데 제가 총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 의도는 설계변경했으니까...

보고서에 사업비는 얼마안되는 사업을 했다, 그러니까 한 3억정도 되는 사업을 해놓고 2억 공사한걸로 보고한거뿐이 안된다 말이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금액을 가지고 산출을 해야지 되지 않느냐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일반 농기계 구입내역을 보시면은요. ’97년도 지원계획이 몇대입니까?

1,226대입니다.

1,226대죠? 실지 공급은 몇대입니까?

확정된 대수는 1,283대고 1,226대 계획에 확정된 대상자는 현재 농가에 공급이 된것은 1,202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12월30일 까지 완료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10월말일인데 미공급대수가 57대죠? 그렇죠?

미공급 81대입니다.

81대가 되는데요. 애초에 확정을 지은거를 57대를 과도하게 책정을 했죠?

그것은 뭐냐하면은 1,226대라는것은 농기계 200만원 사업비당 50% 해서 100만원을 준다고 해서 1,226대인데 일반농가에서 농기계를 구입하면서 보조가 80만원 된것도 70만원, 90만원 그렇습니다. 농가별로 금액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83만원 이렇기 때문에 100만원 이하로 받으면 집행이 남습니다. 이것을 나머지 금액을 하다보니까 1,283대 계획보다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공급도 안했잖아요? 당초계획보다 22대 덜하고서도...

10월말이기 때문에 현재 1,202대가 들어가 있고, 특히 경운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는 기종이 편중되어 있어가지고 아직 물량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10월말은 그렇고 11월말 현재는 많이 공급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현재 22대 공급안된것이 ’97년도에 농기계로 쓸수 있는 기종이예요?

’97년도 농기계 구입이니까 금년도에 공급이 되어가지고 ’98년도 영농에 쓰일겁니다.

내가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97년도에 확정을 했으면은 ’97년도에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구입을 해야되는데 미적미적하다가 1년 넘어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때에 공급을 못할바에는 선정을 하지말고 농민을 우롱하는것 뿐이 안돼요. 거기다가 여기 수감자료를 보면은 실지로 한대씩 두대씩 틀려요. 정확한 수치도 마련을 안해놓고 1,283대가 실지는 1,226대인데 57대 받았는데 56대로 나와있고 이렇게 왔다갔다 한대가 아무것도 아닌것 같지만은 농가로 봐서는 한농가가 받고 안받고 하는 거라구요. 그러니까 적정시기에 기계를 공급을 해서 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쓰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부분은 절대적으로 공급을 잘못한거죠? 그죠?

이게 연중 1월달 예 산배정이라든가 1월달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1월달부터 영농철인 1,2,3월달까지는 많은 구입이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한다면은 10월말 이후에 농기계 쓸수있는 기종이 있느냐 이겁니다. 없죠? 공급하면 뭐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걸 안에 공급할 수 있도록 안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계획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1,2,3월달에 공급을 완료해야 되는데 많은 기종을 한번에 공급할수없고 회사로 부터 그렇게 공급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와같이 경운기 같은 경우는 380여대 되는데 이게 대동경운기 1개 품목에 많이 되어서요. 미처 공급이 조달이 안되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하는게 아니라요. 그것은 잘못된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왜그러냐하면은 경운기를 저도 수십년 끌은 사람이예요. 과장님 잘모르실지 모르지만 해마다보면은 경운기가 매번 정책과정에서 판정을 잘못해 가지고 늦게하는 바람에 꼭 경운기를 최고 많이 쓰는게 뭡니까? 운반하고 논을 갈고 삶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시기 다 놓쳐가지고 배정을 해요.

배정을 하는게 아니고 농가에서 직접 구입을 하고 나서 읍면동장한테 신고를 하면 끝납니다.

그거를 배정해 가지고 자금을 대리점으로 주는 관계를 빨리 배정을 해줘야 농기계가 빨리 농민손에 들어갈거 아니예요? 그것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예요. 경운기 처음나올때 부터 여지껏 농민들한테 들어가는 것이 해마다 똑같은 시기에 들어가요. 매번 늦는다고...

위원님 말씀 알아듣겠습니다. 앞으로 농가에서 요구하면은 빠른시일내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을 드리니까 내년도 ’98년도 배정분 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농민이 필요한 시기에 농기계를 넣어줄 수 있도록 대수를 많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장님 광범위한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까지 감사 진행과정을 경청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제가 한가지 정책과장님의 의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몇개산하에 몇개계를 가지고 농업정책을 연구개발하고 농업시책을 추진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농업정책과에는 지금현재 4개계가 있습니다. 농정기획계에서는 농민사업 추진과 농지관리문제 분야가 있고, 농사계에서는 농사본래의 목적인 농사업무, 특히 농기계업무까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계에서는 우리 제천시관내에 아직 보존자원이 소득사업이 될 수있는 것을 관리하고 또 농민후계자라든가 전업농이라든가 이런 단체를 지도육성하도록 되어있고, 또 농지계에서는 수리시설문제, 경지정리라든가 정주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시는 처음 통합될때에 농정국을 폐지하고 농업정책국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라는 것은 잘아시겠지만 국가의 모든 정책, 시책 또 시는 시대로 타이틀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또 생산서 부터 소비까지 모든 농어민 보호차원, 국토개발, 등등 여러가지 말씀하시는데 그런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시고 제일먼저 기획계라고 있죠?

농림사업, 농업전체적인 총괄하고 저희가 유통과, 축산과, 산림과, 지도소, 농업진흥공사와 업무연락이 되어가지고 농림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농업분야는 기획서 부터 농민소득까지 총괄업무를 관장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1p보면은 관광농업개발사업 지금 적정지가 누락되지 않도록끔 위원들이 자료에다 부탁을 했는데 지금현재까지 금년도 까지 허가를 해줘서 사업실적이 어떻습니까? 몇개나 됩니까? 우리시관내에...

우리시관내에는 관광농원이 4군데가 있습니다. 과거 ’92년도에 하나, ’94년도에 하나, ’95년도에 하나, ’96년도에 하나씩이 개설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관광농원입니까? 도에서 추진합니까?

시에서 추진합니다.

원래가 적정지 대상을 심사하는 기관은 도에서 하는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인을 하기까지는 도에서 와서 적정지를 선정하는데 지금 몇군데 하고 있습니까?

4군데 있습니다.

4군데밖에 없습니까?

수산관광농원, 백운 새마을 관광농원, 복사골 관광농원, 그리고 학현 관광농원.

그럼 더해야될데가 몇군데 나옵니까? 신청지, 후보지가 있습니까?

지금 올라왔는데 올라오기는 다섯군데가 올라와있습니다.

도에서는 몇군데나 더 인가가 났습니까?

제천지역에는 관광농원이 어려울걸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농원 현재 인가를 받아가지고 추진하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경쟁적으로 유도하는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고 봅니까?

모든 관광농원이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래의 목적대로 안되고 있고, 딴 방향으로 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특산물이라든가 농업과 관련되는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겁니다. 원래 관광농원을 선정을 해서 전부 보조는 아니고 융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융자도 저리융자인데 또, 아울러서 지역개발까지도 포함되면은 관광농원 선정된 지역에는 지가상승요인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개인고부가가치도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실시하고 적정지를 선정하면 뭘합니까? 관리소홀이고 지도단속이 소원하고 이런거는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관광농원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끔 추진을 해줘야될거 아닙니까? 행정적인 지도, 지금 그것을 다 하셨다고 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지역에 나름대로 여러가지 딸기라든가 표고재배라든가 이러한것을 저희는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같이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총괄적인 답변내용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본 목적하고는 상반이 되고, 상당히 부실로 지금 사업이 방향전환이 되어가지고 별로 이득을 얻지 못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보십니까?

지도하는 공무원한테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죠? 안되면은 추진하다 그것이 잘못되면 바로 자금회수를 하든지 위치선정을 다시 후보지가 좋은데 나타나면은 그리로 돌려주던지 당초의 계약자와의 약속이 있어야 되요. 무조건 지원해주다 더 좋은 분야에 투자를 하면은 많은 결실을 가져오고 그렇게 할수가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런 제도가 있으니 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돈만 내주고 형식적인 행정이 이것이 우리 위원은 몹시 못마땅해요. 사실상, 하나를 하더라도 올바르게 해야지 이젠 그런 행정도 벌써 지양이 되어야 된다구요. 우리가 감시감독이 소홀하다 그러면은 인원이 없고 업무가 방대하고 인원이 있다 하더라도 잘아시겠지만 복지부동, 헌신적인 노력이 뒤따라야지 어떻게 만나가지고 몇마디 나눴다가 편리봐주는 것도 좋은데 어려운 사정을 다 듣고 나면 공무원도 사람인데 식사나하고 헤어지고 이러다보니까 지도단속이 소홀하고 그기간내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은 업자들도 우리주민들도 이런 좋은 사업을 배정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것도 결국 선정된 시민이다 이런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관계기관에서 좀 촉구를 하고 정신적으로 주입을 시켜야만이 그사람들 성공을 해요. 어떤 어려움이 봉착하면은 포기를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행정직과 농업직을 겸 해서 요즈음은 자리에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직을 계장님을 잘 교육을 시켜가지고 빛을 볼수있도록 지도를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이사항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물론 못했죠. 이것은 하수과에서 했는데 나도 알아봤는데 못한다고... 그래서 농정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이 유기적인 체제를 가지고 관계기관에 종합민원이면 종합민원, 복합민원이면 복합민원을 처리하는데에 수반자인 과장님이 협조를 구해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해야될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각기관별로 예산심의를 해보면 알지만은 업무추진비 1,000만원, 500만원 다올렸다 이거예요. 여비없어 출장 못보냈습니까? 하나하나 변경되면은 그 계장이나 계원이가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시작할때, 화장실있던거 폐쇄하면 허가 안된다. 그러한 행정지도를 해줘야지 시작만 해놓고 너 멋대로 해라 언제가서는 너가 준공검사 맡을때 보자 이거예요. 이것이 국민의 공복으로써 할일인지 아닌지 가슴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거를 이런일이 두번다시 안일어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수있겠죠?

예,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진정건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백운거만 들어서 미안합니다만 제가 상세히 아는 것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진정건이 7p 물론 진정이나 건의사항이나 이런것은 어떤 행정적인 중재로 인해서 잘안되는 부분이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므로써 많은 소득과 많은 시민들의 생활이 향상되고 복지지역으로 한걸음 앞서가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개인이 억울함이라든지 이런것을 호소하는걸로 봐야 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호소하는걸로 봐야 합니다. 한가지 백운것을 보겠습니다. 백운면 도곡리 810-39 하천부지 약 4,000여평 되는데 국장님은 잘아실겁니다. 준용하천을 불하받아가지고 시소유로 되어있죠. 다음에 도곡노인정에서 작업장으로 활용을 하도록 시에서 해줘가지고 임대를 내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소득이 한 4～500만원, 그래서 이 노인네들은 요즘 알다시피 농촌에는 노동력이라야 아주머니, 노인네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자기 본인들의 농토도 상당히 많지만은 협동정신으로다가 도곡2구 노인정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달라 해서 제가 역할을 했습니다만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것을 임대를 해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농사를 2년째 짓고 있습니다. 가보면은 자갈이 하천이니까 죽 깔려가지고 그 틈을 뒤져가지고 옥수수를 심어서 수확을 좀 봤습니다. 이수확은 사실은 노동인력까지 계산한다면 이것은 수지가 안맞는거지만 촌에 노인네들이 4～50명 부역으로 공동작업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러면 며느리나 아들들도 하루씩 불려나와서 땡볕에서 이걸 농사를 지으면은 막걸리도 사다주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소득으로 겨울에 난방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사업에 이 사업비를 씁니다. 그러면 도곡노인회가 금년에 복지과에서도 아마 최우수 노인정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상사업비도 5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 괴산군이나 진천군같은데 가면은 시에서 일부러 시비를 들여가지고 어떤 단체에 공동작업장을 원하면은 배려까지도 해줍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옥수수를 심다보니까 도저히 힘만 들지 이문이 적다 그래서 지대도 낮으니까 흙을 넣어서 이걸 내가 여러번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노인네들이 시장앞으로 노인회장명의로 66명이 건의 했습니다. 2,6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아까 과장님이 불가하다 지금 우리 총 예산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 올라온거 보면은 1,000만원, 2,000만원 올라왔어요. 2,600만원 들여주면은 맨 시 소유재산이고 또 현재 있는 상태를 이걸 흙을 채워놓으면은 2,600만원 가치가 1억이상의 가치를 나타낼수 있는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관심있으면 이거 못해줍니까? 왜 안된다고 합니까?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이라도 이제는 용도폐지가 되었어요. 용도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불하를 받는거지 하천을 불하를 받을수가 있어요? 건설부 장관한테 가서 하천폐지를 받아가지고 폐천을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지사가 제천군수한테 팔아서 40%는 군비로 쓰고 60%만 도비로 올려줬어요. 그당시에 우리 군에서 샀어요. 이거를 사가지고 우리 도곡노인회에다 임대를 준겁니다. 상당히 어려웠죠. 건설부에서 까지와서 폐천허가되나 안되나 조사까지 다하고 그렇게 해서 노인들의 간절한 소망을 이런것 까지 저버린다면 시행정이라 할수가 없어요. 감사자리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정질문을 할려고 해도 이정도는 해주지않겠느냐 그당시에 주무과장이 충분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진정이 들어온다면은 현장을 책임있는 과장님이 나가셔 가지고 여론수렴 충분히 들어야 되지않아요. 들어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은 시장아니라 도지사한테 찾아가서라도 관철할 것은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듣는이 처음이죠?

작년겨울이 나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옥수수대가 서있고 그런데 돌이 많이 있었고 봤는데 저희는 지목이 하천이기 때문에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농지로...

하천을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용도변경을 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밭이나 전이나...시에서 하는거지...

현지에 가서 보니까 하천으로 되어있어가지고 어렵지 않느냐...

이런것을 과장님이 과연 노인회장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막걸리라도 한잔 하시면서 해봐요. 이걸 내가 해야될 의무인가 아닌가... 오죽하면 진정을 하겠느냐 이겁니다. 내가 도곡을 알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드린거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고 억울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가셔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고 안되면은 제가 또 시정질문하든지,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것도 과장님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윤장택위원님 한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고 중식시간도 되고 하니까 오전회의는 이걸로 마치고 오후에 다시 질문해 주세요.

예, 그러세요.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 진정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더 면밀히 파악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사업조서라 거기에 보면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설계변경된 사유로써는 부분적으로 구조물이 더 필요해서 설치한 부분도 있고...

설계당시에도 했는데 시행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계속 도출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특히 수해복구나 신설도로한데 가보면은 물론 전문성있는 분들이 선형변경이라든지 이런것을 전문성에 의해서 추진합니다만 가장 중요한것은 인근 지역주민들의 대표자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은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그예산가지고 할수가 있는데 그것이 너무 아쉬어요. 물론 건설과도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일방적으로 처리를 해서 추진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움에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면은 그때가서 부랴부랴 설계변경을 하고 공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이 추가도 더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보면은 몇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당초보다 이쪽에 사업이 한 5건, 보면은 더 들어갔는데...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

이제 추가로 집행잔액가지고 그사업에 대한 물량을 늘렸다 이말 아니예요?

사업물량...

예, 그런것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공기가 늦어진데는 없죠? 거의가 다 금년도 후반기에 완료가 되었군요. 작년에 사고이월 사업입니까?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11p 부터 있습니다.

11p인가, 금년에 시작해서 금년에 다 끝났구만...

이것은 가을착수 농작물 수확을 다끝낸후 ’96년12월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죠?

이것은 시곡거...

자작거...

예, 그것도 ’96년12월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런식으로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은 어떻합니까? 우리가 이대로 넘어가면 이바보들 감사를 그 따위로 하느냐 그럴거 아니예요? 12월이면 어제 그저깨 발주해 가지고 거꾸로 4월30일날 준공이다 그밑에 마찬가지예요. 계속 다그래요. 감사자료를 작성을 하게되면은 계별로 받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세부적으로 성의있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도 이걸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공사비를 이런 감사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관심이 없다 이런 말이예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아까 정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숫자도 숫자가 틀리면은 본인이 변상을 해야되요.

제가 몇번씩 봤는데요.

관심을 안두니 그렇죠. 앞으로 시정하십시요.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송한리 같은데는 예산이 7,700만원짜리 이렇게 3개월에 다할수가 있나요? 명시이월은 예산성립이 언제되었어요? 착공일이 10월1일이고 준공일이 ’99년10월1일...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밑에는 이것을 완료되었는데 왜 명시이월에, 청풍문화마을 조성공사...

이것은 문화마을 계속사업으로 착공일은 해당사업에 대한 문화마을 전체사업은 그전에 했는데 재해위험시설 공동작업장 보완은 착공일을 해당 사업에 대한 각각 5월31일, 10월1일 했습니다.

하나는 준공일도 99년10월15일 완료, 이거는 99년11월까지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공동작업장 보완하는거... 감사자료 작성하시는 분도... ’97년이죠?

예, 맞습니다.

추진중이면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 이월이네...

작년에는 사업이 착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96년도에 해야될거를 행정절차가 덜 끝났기 때문에...

그거를 금년에 시작을 했으면은 사고이월이지...

작년으로 봐서는 명시이월이죠.

작년도거를 감사하는게 아니지, ’97년도거를 감사하는거지...

금년도 명시이월은 아직 안되고 내년도에 나옵니다.

그럼 작년도 명시이월은 금년도에 시작을 해도 맨 명시이월입니까? 아니면 사고이월로 넘어갑니까?

올해 착공했을때는...

사고이월로 넘어가야지... 10월 1일날 착공이네...

저희가 11p작성한것은 ’96년도에 예산편성이 되어있으나 사업을 실시치 않아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97년도 착공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일자는 착공일이 10월1일로 여기 며칠입니까? 한달전에 했다고 엄연히 보고상에는 날짜가 명기가 되었어요.

12p 보시면 작년도에 사업이 착수되었으나 완료가 안되어가지고 ’97년도에 사업완료한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연사업이겠네, 연계된 사업도 아니고...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감사자료 이렇게 작성하면 안되요. 사고이월사업에 들어가야지 그렇다고 보면은 ’97년10월1일 착공할려고 한걸 아직까지 안하신거 아닙니까? 이사업 착공했어요?

이것은 원래 기준은 본인들이 요구하면은 될수 있습니다.

할수 있어요?

예, 본인들이 50평만 하겠다, 그러면은 땅 부지해결도 그렇고 자부담능력도 그렇기 때문에...

규정상은 그만큼 유드리가 있다 그말씀이죠?

한 90%, 95%는 50평인데요. 금성 월림같은 경우에는 100평입니다. 40평 짜리도 있구요. 본인들이 요구한대로...

필요에 따라서 평수는 제한이 되어있는게 아니라고 홍보는 하시죠?

예, 100평 까지는 됩니다.

다음에 농업인 후계자및 전업농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 이게 아까 현장도 갔다오고 말썽의 소지도 있는데 지금 후계자및 지원사항인데 후계자 관리는 어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 관리는 지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어요?

예, 하다가 본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변경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장한테 그것을 취소시켜달라든가 이렇게 요구하게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업을 합니다.

과장님은 업무, 권한밖이겠네요?

최소보고가 들어오면은 취소를 하고...

그러면은 지금 후계자들 선정하고 상당히 연혁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금년에도 2회에 걸쳐서 지도소에서 조사해 가지고 취소대상자를 요구하고 그랬는데 자료는 제가 안가져왔습니다. 별도로...

별도 서면으로 지금까지 정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정비한 건수와 금액과 명단, 지역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규모화사업은 농업진흥청에서 하는데 내용은 21p-1과 22p, 23p, 25p까지 되어있습니다.

주로 지원이 트렉터를 해줬어요?

예, 쌀전업농에는 농지규모화 사업하고 기계화 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농지구입자금과 농지임대차, 이것은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자료를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계화사업은 저희가 하는데 대다수가 트렉타를 원했습니다. 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농업진흥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지원입니다. 기종이 트렉타가 되겠습니다.

매년 지원입니까? 아니면 한번해주면 다시 안해줍니까? 금년에 지원해준 금액이 얼마예요?

금년도에 한것이 총...

2억원 해줬나요?

보조금이 9,000만원, 융자금이 1억4,000만원해서 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주로 농기계사는데 보조해 줍니까?

보조가 1,000만원입니다. 지구당 트렉타 한대에 1,000만원씩,

이게 문제가 되는게 영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것을 보면은 물론 개인이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한다든지 기계사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일손모자라는데 도움도 주고 아니면은 대단위 휴경지를 자기네들이 직접 임대를 해서 관리하는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휴경지를 이용하는 영농단이 어디어디 있어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요.

그런것도 소상히 첨부를 하셔야 해요. 두고두고 우리가 연구를 하고,그리고 휴경지를 이용해서 영농단 운영하는데가 있기는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데 트렉터 한대에 1,000만원씩 보조면은 엄청나게 많이 해주는 겁니다. 이런거는 물론 영농단 법인체 구성해서 하는거죠?

이것도 본인들이 면적이 30ha이상될때 요구하면은 신청하면은 할수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조가 나옵니까?

예?

’98년도에도 보조가 나옵니까?

보조가 나오는데 보조비율이 금년보다 더 좋아집니다.

하여간 이것도 관리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지역별로 봐서 균등하게 영농단을 설립을 해서 지역에 편의를 도모해 줄수있도록 안배를 해주세요.

예, 기계경작로 사업이 처음에는 별로 반응이 없다고 작년도 부터는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에도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경지정리되지않은데도 많이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해놓은데도 부족된게 많이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배정이라든가 현재 물량이 부족되기 때문에 다는 못해주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저희 입장봐서는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우리하고 시각이 틀려요. 내가 지적 몇개 하다시피, 그렇게 어수선하게 해놓고 그걸 만족하다고, 앞으로 행정의 당위성이나 진보성이 없다고 봐요.

그런 현장에서 지적하신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농사계에서 해 가지고 칸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막고, 외관상 보기싫은 것은 칠도 하도록 하고, 아무리 자부담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놓으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요. 시의 담당공무원도 50만원 지원하든 지원안하드라도 관여를 해서 새로운 시설하게 되면은 시범사업이예요. 누가와봐도 잘했구나, 그러면은 일반사람 오는사람도 그대로 본받아가지고 그런 모델로 시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는건데 어수선하게 해놓고 잘했다고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위원들이 보는 시각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 그래서 잘보는것도 있고, 못보는것도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거에 대해서는 가능한 규정을 떠나서 같이 협조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신바 있습니다마는 용두동 김윤직씨 사업장은 산곡이죠.

그래서 그 관계를 점심시간에 알아봤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일정면적이하는 9월16일자로 법이 바뀌어서 신고대상으로 되었습니다.

신고대상?

예, 그리고 그것은 자율적으로 했는데 하여간 축산과에서도 나가서 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신고대상이라는것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난 11월22일이든가에 축산농가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축산농가를 교육도 했습니다. 그것은 설치하도록...

신고라는것은 더 완화를 시켜줬다는 겁니까? 강화되었다는 겁니까?

강화되었죠.

강화되었으면 당연히 해야되는데...

교육을 시켜서 그런 정화조는 설치토록 교육을 시켰습니다. 아까 저희가 답변을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점심시간에 관계부서하고 연락해보고 자료도 뒤져보고해서 알아보니까 지난번에도 타과에서는 그렇게 하고있는걸 제가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건 시정을 하시고 미융자건 8,000만원은 언제 해줍니까?

어제 날짜로 개정되었고, 이것뿐이 아니고 모든사업이 연말이 가까워 옴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일이 결정이 안되었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요새 많이 중앙에서 도를 통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농가에도 이것을 시정토록 절차를 밟겠습니다.

그래서 융자계획이나 또 보조계획이 상위기관에서 지침이 하달되어서 추진하면은 이걸 왜 늦게 내려오는지 또 도예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농업정책과 뿐 아니라 건설과도 마찬가지예요. 빨리 상위기관에 유기적으로 연락을 잘하셔가지고 그쪽에 집행사항을 파악을 해서 먼저 가져와야돼, 예를 들어서 농업정책과하고는 상관이없지만 건설과에서도 이번에 어물어물하다 한건 놓친게 있어 내가 다알아요. 구체적인것은 건설과할때 지적을 하겠지만 그렇게 내려온 공문만 받아놓고 한정없이 기다리지 말라 이거예요. 업무추진비는 뭐하러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까? 어느과에 업무추진비를 승인해서 주면은 그과에서 쓰란 말이예요. 딴데쓰지말고, 아시겠어요. 이런것도 빨리갖다 줘야만이 사업계획이 한두달만에 추진을 하고 완료를 해야만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성을 시킬수가 있는거지 봄에주고 지금까지 덜주면은 그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느냐 이말이예요. 이런거는 공무원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분한테 애로사항이 없느냐 물었을때 비가림 하우스 할수있게 1,000여만원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에 지원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인정수입니다.

그런데 융자 3,000만원, 이것은 누가봐도 이해할수 없는 사항입니다. 우리과장님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분명히 자료내용에는 한우라고도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나중에 변명으로 육우라고 조금 완화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사람은 소가 구분이 되어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확인을 할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료를 내면은 더군다나 어느위치 누구까지도 지정을 해주면은 사전에 담당부서에서 성의가 있다면은 어느부분은 누구것이고 어느부분은 누구것이라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서두에도 말했지만 돈만 줘버리고 너희들이야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다 이말이예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말이예요. 그러면은 농가도 해이해져가지고 딴거로 자금유용해버려요. 이우사에 몇두, 저우사에 몇두 이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이 개인돈을 3,000만원 융자해줬으면 까짓 삶아먹든 우리가 상관할바가 아닌데 귀한 정부 재원이예요.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주는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진것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어제 봤는데 그 소가 한군데 안있고 여러군데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하나도 인정을 못합니다. 회수를 바로 해주세요. 인정을 할수가 없고, 3,000만원주면은 산곡에 가면은 소를 가지런히 잘사놨잖아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는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수있게 성의껏 잘해놨는데 이사람은 무관심이야, 아까도 우리 이용섭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우사도 없고, 온동네 몇마리씩 놔뒀다하면 누가 확인합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재조사를 나갈테니까 현재 우사에 들어있는 것이 이사람 소유라는 법적인 근거를 댈수가 있어요?

현재 그사람이 축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공사는 다해놨고,

융자는 언제 해줬어요?

7월21일.

7월21일이면은 봄에 다 지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소를 입식하기 위한 자금이지 우사를 짓는 신축자금은 아니죠?

축사자금은 자담으로 되어있고 소구입은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한우는 한마리도 없고, 젖소도 그래요. 요만한거만 사다놨다구요. 그게 자기거라고 하더라도 인정을 안하지만은 이래놓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떳떳하게 육우입식자금 융자 3,000만원해 놓으면은 오늘날 행정이 나태해지고 복지부동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회수할 용의는 없어요?

이관계는 저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추진은 자금지원과 다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도소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를 구입했으면, 실지로 융자나간게 언제입니까?

7월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도소에 알아봐야겠습니다.

그것도 지도소에서 줬습니까?

예, 지도소에서 사업추진계획서를 확인해서 주면은 이것을 가지고 지도소에서 축협에 주면은 축협에서 자금지원해 주도록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도소에서 자금을 줘가지고 축협에서 구입하도록...

지도소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가지고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 증빙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00만원이상 자담은 얼마입니까?

610만원입니다.

그럼 3,610만원어치 구입했다는 말인데...

자담은 축사보수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보수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시는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중으로 4개실과를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한개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문은 가능하면 피해주시고 되도록 간단명료한 질문으로 시간을 아껴주시고 좀더 진행을 빨리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계시는걸로 생각되어 제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잘못된점은 보완하고 모두가 잘되기를 그러한 마음에서 논의하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변명과 해명으로만 일관할 것이 아니라 좀더 핵심적으로 접근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획을 소모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자랑할 수 있고 특수하고 과학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이 되어야 되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본 감사를 마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 참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니 과장님들께서는 명확한 답변 진지하게 해주세요. 제가 보충질의 몇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아까 1p에서 관광농원은 4개가 아니라 5개로 정정했죠?

원래 특산단지는 농림부 방침이 지역에 2억까지는 지원을 해주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가 안나도 2억원씩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문제는 이정책을 악용하는 겁니다. 악용하는데 지금 집행부가 끌려가고 있어요. 계속 당하고 있을겁니까? 우리시에 이런 사례가 두번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거를 거울삼아서 그 대상선정부터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일이 나지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은 못하는거죠.

이게 92년도 군당시에 했던 일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하게 사업을 했지않느냐 했는데.

네,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더 발생하지 않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또하나 7p한번 봐주세요. 진정및 집단민원처리 현황 이랬는데 의미가 개인이 진정을 내는 것도 진정의 의미가 있는거죠?

예,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에 명시되지 않았습니까? 왜 진정건에 자료에 누락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에서 과오가 있기 때문에 기재를 삭재한거죠. 일부러 누락시킨거죠?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같이 잘못된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군당시 남의 사유지에 용수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내용을 왜 자료 제출을 안했느냐 하는걸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된 거죠?

아닙니다. 자료뽑을때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뽑을때 누락이 되었다 그러면은 126p봐주세요. 용수로및 보설치 사업현황 여기 나와있습니까? ’97년도 용수로및 보설치 사업현황에 나와 있어요. 임의적으로 빼놨다는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도 자꾸 거기에서 변명하실거예요? 사전에 변명하지마라 경고를 주었는데도, 왜 여기에도 임의적으로 빼놨어요?

그것은 보고서에 있습니다. 봉양읍 구학1리 용수로 설치해서 66m짜리 있습니다. 2,070만원, 10월2일날 착공해서 11월20일날 완료된게 있습니다.

2,070만원 들어간 겁니까?

이것을 저희도 나중에 이사람의 말을 듣고 현지답사해서 도면을 보니까 개인땅에 용수가 되었습니다. 군당시에 수해복구사업으로 했는데 남의땅에 용수로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현지에 답사해 가지고 규명해서...

잘못된거죠?

이기용씨것 진정들어온 것에서 축사를 주택가에서 멀리해라...

그 민원 뿐입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도 가족이 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로 책정될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묻는 취지를 과장님은 속으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계시는건데 가족이 있기는 있습니다. 자식명의로 못넣고 노인네 명의로 넣은 사유는 어디있다고 보세요? 그런게 바로 특혜가 주어진 행위라고 주위에서 일컫는데 해명을 하실수 있어요?

전체적인 참여농가만 하지 가족사항까지는 파악을 안하고 있습니다.

참여농가회원의 자격기준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12세 미성년자도 받아줄겁니까? 그 사업의 의미를 가지고 이행을 해나가는데 동참을 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가야만이 되는거 아니예요?

후계자가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종후계자와 축산후계자 그래서 후계자별로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후계자 800만원은 예산배정된것이 순서에 의해서 지급되다보니까 800만원이 미지급되었는데 곧 배정된다면서요?

사업이 덜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우스 시설사업이 덜되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확인서 발급이 아직 확인이 안되어서...

사업이 추진이 덜되어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확인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순서에 의해서 될거같으면은 다음에 김완진씨는 3,000만원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순서에 오전 답변주신거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지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던거고 19p 백운화당에 이원구씨 농지구입자금 5,000만원 미배정으로 나와있는데 이건 5,000만원이 미배정되게되면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이것도 배정이 되면은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사람이 농지를 구입못해 가지고 못나가는 겁니까?

자금이 배정이 안되어서...

위에서 도에서...

이것도 아까 후계자와 마찬가지로 안내려온것이 다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으로 21p 봐주세요. 전업농 육성농가별 명단 이래가지고 38명중에서 23대의 기계가 기종으로 트렉타, 콤바인해 가지고 지원이 되었는데 거의 지금 보면은 이게 ’97년도 것만 자료에 제출된 거죠?

이것은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외에서는 신청이 없었다 이거죠?

홍보부족은 저희들은 열심히 했고 유인물도 내보내고 회의때도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개개인 농가한테 호당 하나씩 다보냈습니다.

홍보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서 될려는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농업정책과장님한테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홍보에 역점을 두는것은 다각적인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시정지에 농업에 대한 기구를 농정에 대해서 해달라고 당부 한번 드린적이 있었죠?

시정지에 아주 계속적으로 안되고 시에 각 실과별로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적마다 우리가 요구하면은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형평성 분배에 역점을 두시고 그리고 이창재 과장님 아이템으로 인해 가지고 42,000명의 농민들이 지금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정책위반하시고 계획수립하셔서 절대다수가 이창재 과장님으로 인해서 제천시 행정이 잘되고있다는데 호감이 가고 동의가 가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에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후에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답변을 듣기로 했는데 지금 듣겠습니까? 우리 산업경제국장님 잠깐 나오셔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권기수입니다. 오전에 농업정책과장이 답변중에 위원님께서 강제동 김윤직의 축산폐수에 대한 책임이 어누부서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린거 같습니다. 김윤직 농가 폐수는 지도소가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후계자의 사업지도관리는 농촌지도소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소가 책임이 있습니다.

경제국장님 답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이재일입니다. 원예유통과 의회 감사자료에 대해서 핵심적인 답변만 해달라는 위원장님이 말씀이 계셔서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p입니다. 작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고추탄저병 공동방제가 미흡하다. 시정요구사항은 고추탄저병 공동방제사업이 실질적인 공동방제가 되지않고 리.반장을 통한 약제공급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약제배정도 문제점이 발생한다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금년도에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공동방제를 위해서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제지도및 방제실적을 점검토록 했고 그러나 여기에 다소에 면적차이나 너무가 개별농가가 많기 때문에 밭에대한 공동방제는 이루어지기가 힘들었습니다. 2회에 걸쳐 연면적 2,233ha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2회에 걸쳐서 1차에 1,480ha에 대해서 했고, 2차에 읍면에 대해서만을 753ha에 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제천약초명품화사업 추진미흡인데 시정요구사항은 금성 약초가공공장이 대부분 단양가곡농협을 통해서 약초원자재를 구매하고 있으며 지역농산물 구매하도록 시정조치하고 흑염소 중탕에 쓰이는 한약재에 원산지 표기를 하라 하는 내용이였습니다. 조치결과는 협의회를 통해서 원료를 직접 가공토록 결의하고서 추진한바 금년도에 수매물량은 4.6톤, 직접 1대1해서 구입한 물량까지는 14.5톤을 전체는 아닙니다. 여기에 생강하고 대추 두가지는 대추는 보은이 많이나고 가격도 싸고 해서 거기것을 쓰고 생강은 서산농협에서 구입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했으며, 흑염소중탕에 사용하는 감초.공사인은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아 자체포장에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세번째 내고장 농산물 직거래확대및 포장재 고급화는 이종호위원님이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의 주안점은 농산물 판매를 확대하고 포장재개발을 많이 할것이며 그중에 포장재 디자인을 고급화를 도모해달라 하는 것이였습니다. 금년도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우편주문판매를 5,743건, 6억9,200만원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2,257건에 580만원을 했는데 12배를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편주문판매는 확대를 했고 포장디자인의 고급화는 문수산 약초나 더덕을 그냥 골판지 상자에 하던것은 모조지를 입히고 이렇게 해서 고급화를 세가지 정도 기했고 나머지는 소포장재 개발은 대원전문대와 관학협동으로 11개 품목에 19종을 개발을 했습니다. 밑에 사항은 뒤에 다시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p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자는 덕산농협장 한상현입니다. 위치는 덕산면 도전리 광천리 지역이 됩니다. 1동에 100평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금년에 추진공정이 12월달에 50%로써 기초공사만 마친단계에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사업대상지확보를 가을까지 못하는 바람에 가을에 가서 부지를 확보하고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하고 공사입찰을 넣었다니 2회에 걸쳐 유찰이 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11월말사이에서 12월초에 기초공사를 마치고 이월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은 공사가 완료가 5월10일날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및 사업비 집행은 전액 다했습니다. 밑에 문제점은 없다고 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현지를 가보시고서 활용도가 저조하다 바닥면 균열이 생겼다하는 두가지면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활용도 저조에 대해서는 사실상 억수, 광천, 월악 수산리까지 전체 집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3개농협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한수까지를 거기다 흡입을 시켜서 활용할 수있는 방향으로 하고 바닥면 일부 균열발생은 현지를 다시한번 점검해보고서 시정조치하는걸로 그런데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은 위에 판넬조립인데 밑에 바닥면이 전체 철근콘크리트로 되어있습니다. 다소 균열이 생기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서 저희들이 윗부분을 보수하는 선에서 시정을 해볼까 합니다. 3p입니다. 불용액 내역입니다.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보상금, 전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에 대해서 2,0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규격출하 사업에 1,7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고 인삼재배에 19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규격출하 사업은 81만1천매의 4억5,300만원을 들여서 작년에 시행을 했는데 작년의 규정은 포장재를 갖다가 어떤 작목반에서 5,000매를 신청을 해서 5,000매를 박았더라도 12월20일날 확인해 가지고 5,000매에서 3,000매만 썼으면 3,000매에 대한 보조금밖에 못줍니다. 농검지소장이 저희들한테 확인서를 첨부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금년에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하고 해서 시정이 되었습니다. 일단 박은 매수에 대해서 다 보조를 준다 해서 금년도에는 불용액이 안생기겠지만 작년도에는 그런 관계로 대개 엽채류 가격이 상추같은거에서 포장재는 박았는데 나가는 율이 적은 결과가 되어서 포장재를 못쓴 결과가 되어서 봉양읍, 백운면, 교동, 사과원협 이런데에서 많은 포장재를 사용이 덜된 관계로 해서 1,764만원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인삼재배는 시장님도 의견을 내셨고 영주나 서울에서 제천에 와서 세금도 한푼도 안내고 인삼만 똑따가는 사람들은 지원해주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들이 인삼조합하고 제천지역사람이 아닌 타지역사람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198만원의 불용액이 생겼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먼저번에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도농간농특산물 직거래추진확대인데 고추 41,220근을 인천시에 8개동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총 여기는 28회라고 되어있지만 28회가 11월까지고 12월달에도 3번을 더해서 31회를 했습니다. 4만여근을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가서 팔고 또 높은 가격을 받게 해줬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뒷장입니다. 종묘판매업 현황및 불량씨앗 유통지도 단속실적 부터는 금년에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종묘판매업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부다 27개소가 있습니다. 채소종자가 20개소, 과수묘목이 7개소, 읍면동별 업소수는 표와 같습니다. 불량씨앗 유통지도 단속실적은 법적근거는 종묘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단속계획 수립은 2월달에 했는데 연 12회 정도 실시하는걸로 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연간 횟수가 12회를 했고 이중에 12회 내역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수기에 연 2회 하는것을 춘기에 2회 실시 했습니다. 연인원수는 20명, 시료발췌 의뢰검사가 13건, 위반사항 적발건수는 11건, 조치건수는 11건에 시정이 1건, 주의가 4건, 현지시정이 6건이 되겠습니다. 시군교체단속은 춘기에만 두번을 했고 뒤에 표는 종묘판매업소 등록현황입니다. 7p넘어가겠습니다. 과실생산 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대상조직이 2개소인데 제천사과영농조합법인이 수혜자 95호를 대상으로 했고, 충북사과 원협제천지소에 178호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천사과영농조합은 적고, 충북사회원협제천지소는 왜 많으냐 하면은 제천사과영농조합은 공공시설을 사업을 백운면에 설치하는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개별농가 지원은 좀 적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내용은 20종의 추진실적은 선과장 건축이 부지 446평에 건물 169평 정도를 시설하는 사업인데 백운명 평동리 555-1번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현지에 가보셨을때 90%라는 공정을 보는것이 불합리하다 이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11월20일경에 백운면에 추곡수매할때 한 두어번 봤는데 사실상 저희 직원이 현지를 보고서 12월2일 이때 감사될시기까지는 판넬까지는 다 붙이겠다 하고서 90%공정을 서류에 남겼는데 그동안에 비가 닷새오는 바람에 일을 못하고 업자가 대구에 있는데 이사람들이 유리창까지 다 끼워가지고 만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70%된거 같습니다. 20% 과다 보고드렸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기타장비 구입은 90%가 되겠습니다. 지게차가 계약이 되어있고, 콘베어밸트가 계약이 되어있고 거기에 설치할건데 우선 건물이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파레트 400개는 반입이 되었고, 운반상자 37,000개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인공수분기 2조도 반입이 되었습니다. 8p입니다. 개별시설에 대해서는 조합원 95호에 지원하는건데 신품종갱신, 관배수시설, 품질향상시설, 과수전용기계 수출용 이중봉지 5가지인데 1개사업이 서너가지로 갈라집니다. 사업이 지원되는것은 거의가 다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 9p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버섯재배사 19동 665평이 완료가 되었고 생약조제시설 덕산면 월악산 약초작목반에 건물 100평, 가공기계 8종을 놓는 사업은 사업비 잔액이 저희들이 중간지급을 해줄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들인다고 해도 당초에 H형광으로 하면은 그만한 돈이 들어갈줄 알았는데 H형광으로 하지 않고 작목반에서 협의해서 ㄴ자형광으로 사용해서 돈이 덜들어가는 바람에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창고 60평을 옆에다 세워서 실지 건물이 16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을 4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약재배시설은 재배농가에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 형성된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11p를 봐주십시요. 원예특작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성오이작목반에 지주시설 지원은 1만개를 계획했는데 12,470개가 지원이 되어서 당초에 50% 지원할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40%을 해준바 있습니다. 다음에 봉양 애호박작목반 지주시설 지원은 8,000개에 8,000개 완료 했습니다. 소형저장고지원은 4개소에 2.5톤씩 4동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봉양, 수산, 덕산, 송학에 각 1개씩 완료를 했습니다. 고추탄저병 공동방제 농약지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2차 방제에 2,233ha를 방제 완료 했습니다. 청정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은 2ha 전체 완료 했습니다. 다음에 12p 농산물 간이집하장 지원현황입니다. 금년으로 전국적으로 4,000동을 지을려고 하는 계획이 다 끝났습니다. 내년서 부터는 하지않는 사업인데 저희가 94년도에 15동, 95년도에 7동, ’96년도에 17동, ’97년도에 2동해서 41동의 집하장을 가지고 있고 집하장 내역은 별첨으로 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량이 2동인데 봉양읍에 박달재터널앞에 하나, 청풍면에 청풍면 농협에 100평 짜리 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두동다 100% 완료를 했습니다. 13p는 참고해 주시고 14p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p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은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 유통시설 운영은 저희들이 크게 하는 시설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공판장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100억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고, 농산물 직판장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라서 1억6,500만원 정도 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공판장 중매인 등록이 27명이고, 농산물 수집상 등록이 133명인데 이사람들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통정보관리및 홍보실적은 가격자료를 매일 알려주는 이용전화가 지도소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도소 자료인데 총 6,911건을 문의하고 답변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통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은 TV, 신문, 시정소식지, 홍보물 해서 총 27회를 했고, 먼저번 추경예산때 말씀드린것 처럼 당초에는 재료비 기타에 돈을 좀 세워서 전화카드나 명함 이런것을 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했는데 돈이 50만원밖에 예산이 수립되지 않아서 사과에 대한 홍보물 2,000매를 만들었다 하는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단속횟수를 9회했는데 과태료부과를 8개업소에 29만원을 했습니다. 시정조치를 37개업소를 한바있고 이것은 원산지표시 단속결과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표지 단속사항만이 들어가있는 것입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행사는 7회에 이중에 LA 충청북도물산전에 참여하고 사실상 LA에 가는것은 저희들이 400만원의 수수료를 농어촌진흥공사에 주는데 실지 가져가는 물품도 그정도 가격밖에 안됩니다. 수익성은 전혀 없는거고 우리것이 이런게 생산이 된다. LA에 70만 동포들에게 전시장에 갖다놓고 보는거고 도농간농산물 직거래처 확보는 인천시 9개동에 현재까지 30회를 실시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편주문 판매제 산지와 소비지간 직거래 직판장운영 이런 운영하는 것을 품질인증을 해서 가격을 높게받는데 이런것이 ’96년도에는 44억7,200만원을 했는데 ’97년11월 현재는 62억1,700만원으로 42.7%가 증가되었다는걸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17p입니다. 허브산업 육성현황입니다. 허브를 저희들이 재배해 봤습니다. 단 1년재배해본 평가로는 이것은 농가에 보급할 성질의것은 못된다,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농가에 보급했을때는 지도소직원이 하나 붙어가지고 일주일에 한번씩은 지도를 해줘야 합니다. 저희들은 물태리 지금현재 200평을 설치해놨는데 이것은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소매가격으로 할때는 한본당 5,000원받고 대형물량으로 사니까 5개시군에서 2,500원씩해서 사가지고 왔는데 현재는 피복까지는 해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 한해겨울을 지내보고 아직은 완전 월동준비를 해놓은 것은 아닙니다. 밀폐된 공간에 두면은 이것이 죽습니다. 밀폐된 공간을 주지않기 위해서 간간이 공기가 통할수 있게 해놨는데 저희들 직원들을 제가 인솔하고 가서라도 한파에 대비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에 18p 약초전시장 설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시장및 진열대를 44평, 상가 4칸을 지금 헐어가지고서 공사를 하고있는데 공사자체는 공 사는 신우종합건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사 끝나는 대로 진열대 공사를 강제농공단지에 있는 하이맥스에 의뢰가 되어있고 가공기계품구입은 대구 일신기계및 정우기계에 이미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하이맥스판으로 진열장을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대형유리병을 규격별로 구입을 해서 거기에 약초를 채우고 그앞에는 안내표지판및 주생산지역등을 표시해서 볼거리를 만들고 외지에서 단양고수동굴을 갔다오는 관광객이 제천 약초시장에 전시장이 있다는데 가보자 이런식으로 들어올수도 있고 전국에 한약재를 많이사용하는 건재약국이나 한약상에서 직접와서 보고 구입할 수있는 이런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 장소에는 가공기계 1점도 같이 되겠습니다. 전체 가공기계는 7대를 샀는데 7대가 시장내 빈공간에 곳곳에 설치될 것이며 여기에는 절단기만 놓겠습니다. 절단기만 놔서 그즉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절단을 해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억3,300만원의 사업비인데 이게 늦어졌습니다. 충청북도의 특별사업계획 관계에 대해서 농어민한테 지원되는 자금이 상인들한테 지원될 수 있느냐 이 문제때문에 논란이 일어가지고 특별감사를 받아서 먼저 승인을 받았던 사업을 취소하고 먼저 승인을 받았던 사업은 약초시장안에 큰 대형 간판을 세워주는거 하고 차량을 구입해주는거하고 전시장 설치해주는거 세가지였습니다. 그것은 갖다가 폐기하고 ’97년9월29일 쯤에 사업계획변경을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44평과 가공기계 7대를 구입해서 약초구입전시를 하는 약초를 사는데 115종에 대한 도내 보조를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약초 상인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사람들로 구성해서 제천약초영농조합법인을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그런방식을 다 거쳐가지고 하는데 여기 약초구입전시 115종중에 31종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중국산을 갖다가 비교전시를 해놓겠다하면은 중국산은 우리가 보조지원할 수 없다해서 31종은 자부담으로 하도록 했고 보조금 일정은 법인등기접수를 한것을 보고 자부담 든 통장에 입금조치한 것을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보조금교부결정을 해준바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진도는 현재 60% 되었는데 이것은 건축공사및 인테리어는 12월15일 까지 최종 전시물 갖다놓는 것까지는 12월25일 까지 완료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원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위원입니다. 먼저 5p에 불량씨앗 유통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자료가 있는데 12회 단속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8회뿐이 단속을 안한게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씨앗 종자에 대한 유통지도 단속이라고 했는데 종자보관에 관계되는 단속만 한거 같은데 실질적인 단속을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묘판매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취급할 수 있는 것이 허가내준 사항이 채소류 종자하고 과수묘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포장, 개포장을 해서 판다거나 유효기간이 지나서 판다거나 이런것이 발생한다면은 영업정지를 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8회로 되어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8회있는 것은 현지에 나가서 직접 이사람이 걸렸을때를 얘기하는 기간 여기에 나가서 27개업소면은 27개업소 다 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나가면 그래도 거의 도는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외에 나머지 4회는 지적사항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뒤에 일반적인 단속은 저희들이 실질적인 단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될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단속나갈때마다 단속을 저희직원들이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이 두세사람이 나갔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말입니다. 실지 종자를 어떤 종자를 단속하느냐 관계가 종자가 싹이 나고 제대로 품질표시된 생산이 될 수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비일비재하게 농민들 입에서는 종자가 전혀 싹이 안난다. 물어달라, 상당부분 부대낌이 있는걸로 농민들이 얘기하고 제주변에 몇분 농사짓는 분들이 실지 찾아와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혀 그런 사례도 없다는 것이 말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얘기된것만도 5건이예요. 밭을 다 망쳤다 그러고 그런데 없다고 표기된 것은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단속을 제대로 한것이 아니라 농약방에 가서 들려왔다는 얘기밖에 더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인 단속을 해서 제대로 씨앗이 유통이 되고 종묘상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씨앗은 유통기간이 끝나면은 종묘상에서 전부 수거해 갑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인가 거기 다시 넣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대로 유통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농약방을 가보십시요. 제대로 관리되는데가 있나 그러면은 다시 창고로 들어가도 이미 농약방에서 잘못된 종자가 다시 반납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풀려요. 포장만 재포장되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서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걸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직판장이 지금 어디있는 겁니까?

화랑예식장밑에 과거 수족관 자리에 있습니다.

중앙동 4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 농산물직판장의 기능이 어떤겁니까?

그점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리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묘판매업지도를 하는데 발아관계나 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검증을 못합니다. 봉지를 뜯게되면은 그 봉지에 대한 저희들이 검사할 수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검사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자재검사소에 바로 보충자료드린 뒷장에 있는데 저희들이 시료를 수거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농약방에서 시료를 수거해서 시료를 보냅니다. 그럼 자재검사소에서 발아시험을 하고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그런거에 대해서 그해당 종묘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단지 파는 종자가 농수산부에 품종고시를 받지 않고 그냥 자기가 만들어 팔거나 옛날에 그런거 많았습니다.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하고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검사소에 수거계획을 세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조금 참작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수거해서 보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농산물직판장 관계인데 농산물직판장 관계는 실지 저희들이 좋은 취지로 그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농민단체에 농민회관을 지어주지도 못하는데 2층에는 그걸로 쓰고 1층에는 농산물을 후계자것을 직접 팔게 할려고 했습니다. 농민이 구입하는 구매물품, 생활물품도 같이 할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연쇄점처럼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코너가 한 3개정도 설치가 되어있는데 2개가 생활필수품이고 한개가 겨우 농산물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후계자협의회에서 요전에 농산물직판장 관계자를 불렀어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고 시정을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현재는 제대로 농산물을 원활히 수급하는 역할을 하지못함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걸로는 직판장이 원래가 후계자분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효율적으로 제값을 받고자 해 가지고 직판장을 만든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생산한 농산물 아니면 농민들이 생산한 생산품을 갖다가 판매하는게 원칙인데 거의다가 보면은 상당수 사다가 파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점포가 하나더 생긴 그런 역할뿐이 안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일반물품도 다갖다 팔고, 그러면은 후계자육성을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주고 더군다나 현장을 짓기위해서 5억1,000만원까지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줬더니 엉뚱하게 장사나 하고 있고 몰라요. 세금이나 제대로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나 같은 물품을 취급하는 분들은 어떤 지원책도 없이 자구책도 없고 판매안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후계자분들의 물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주변환경이나 이런걸로 봤을때 한우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뒷간같이 정식 도살해 가지고와가지고 뼈를 발리고 하는 것도 깨끗한데서 조치를 해야되는데 제가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건물뒤꼍에 갔다놓고 손질하는데 참 그럽디다. 그런부분도 뭔가 후계자들이 제대로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하실 수 있겠죠?

어렵습니다마는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축산물 판매장도 당초에 들여놓을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조금 변혁이 되어서 운영되는데 실질적으로 그사람들의 조직의 뭐때문에 요전에도 관계자들을 불러 얘기를 했더니 후계자 물품을 사고 이럴려고 하면은 그사람들이 더 돈을 비싸게 시장보다 비싸게 달라고 하니 어떻게 거기서 구입을 하느냐 이래서 여러차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여하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직판장을 시에서 세금을 받아들여가지고 지원한만큼 후계자 나름대로의 면모를 갖출수 있도록 제대로된 농산물을 사용하는 주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값을 받을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이건 어렵지만 해보겠다는게 아니라 틀림없이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불량한 한우를 팔수도 없는거고 그리고 농산물이 아닌것을 직판장에서 판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말이 안되는 거니까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영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p에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천약초 세계명품화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가보고 금성약초가공공장에 저희들이 감사를 두번 갔다왔는데 가서본 결과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 바뀌어졌더라면 그 상표에 원산지표시를 외국제를 국산이라고 했던거에 대해서는 바뀌어졌던거 같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서 잘되었고, 또한 사업이 활발하게 된다니까 다행이지만 한가지 지적을 하자면은 작년에도 약제실에 들려봤더니 재료가 외국산이거나 아니면은 타시도에서 구입한게 많아서 우선 관내에 것을 구입하라고 지적을 한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갔을때도 전혀 바뀐게 없었어요. 그것도 올해 수확된 약초가 아니고 몇년 묵은걸 갖다가 쌓아두니까 곰팡이가 나고 벌레가 나고 한 약제를 가지고 그걸 염소중탕을 한다고 해도 품질이 떨어질테고 또한 그것을 소포장화해서 판다고 해도 그걸 한약으로 사서 먹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장에 와서 보고는 그약을 안사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정해야 된다라고 지적했던 작년도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원예유통과에서는 관리나 지도를 한 실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금성농협이 세계제약에 1억원 정도의 자금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전혀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약초공장이 서기전에 채무관계가 성립이 되었는데 거기에 담보물로 지금 보시는 원료를 설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돈을 안내놓으니까 그 원료를 쌓아놓고 일부는 사용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사람한테 돈받기가 힘들고 원료는 저렇게 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내부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이 약초공장을 지원했다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서로의 채무관계에 대한 원료를 잡아가지고 그걸 쌓아놓고 있는데 그걸 훼손이 되어서 참 곤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인데요. 상당히 시에서도 농협 내부적인 관계에 대해서 간섭하기 어려운점이 있다라는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가 감사를 실시하면서 분명 히 금성약초가공공장도 감사를 한다는걸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해놓고서 보란듯이 그걸 말이지 감사에 임한다면 수감자로서의 태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또한 2p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에를 가서 봤더니 바닥에 크렉이 부분적으로 발생을 한걸 봤는데요. 크렉이 일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것도 아니고 참 산파적으로 크렉이 간거에 대해서는 바닥면 공사가 미흡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확인하시더라도 바닥을 뚫어서 제대로 규격대로 두께가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었다면은 크렉이 갈 이유가 없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정밀검사를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제가 작년에 사업이 전부다 끝나고 덕산 광천에 집하장 짓는 것만이 안끝났습니다. 작년에 사실상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이 집하장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은 관계로 해서 수차에 걸쳐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께나 이런거에는 영향이 거의 없었고, 왜그러냐 그러면은 감리보고서에도 나옵니다. 그런관계에 대해서는 없는데 철근도 제가 확인했는데 제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크렉의 부분적 파손이 생기고 한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건축관계자를 데리고 가서 정밀점검을 해본뒤에 부분적으로 부실에 원인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직 하자보증 기간이 안끝났으니까 5월인가 하자보증 기간이 될겁니다. 업체에 얘기를 해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밀점검을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p 도농간 직거래추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도 탄력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용작물 유통지원사업에 보면은 월악산약초작목반에 지원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때 지금 기계를 설치해놓고 기계가 가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전력이 부족해서 기계를 사용을 못하는 정도가 되어있는데 거기에도 아침에 농업정책과에서도 대두가 되었던 얘기입니다. 전력이 지금 농업용 전기가지고는 안되는 동력전기를 끌어다 써야되는 지경에 와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다면은 지원을 해주기를 바라고 또한 공장주변에 보면은 측구나 개구의 필요성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재차 확인하셔가지고 공장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해야된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약초법인에서도 희망을 했지만 공장 주변 부지내에다가 약초판매장을 희망하는 그런 사항을 들었습니다. 그 판매장이 어떤 성격면에서는 교육장이 될수도 있고 한예로 저희가 지난 여름에 부천에도 약초하는데를 갔다왔고 강원도 홍천에도 가니까 두천영농법인이라고 있어서 거기를 가본결과 거기는 도지정 농협교육장으로 까지 법인에 지원을 해줘가지고 강원도내에 약초에 관심있는 분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 덕산, 한수 이쪽에는 약초가 저희관내에서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이런 월악산 약초작목반이 되어가지고 생약재배에 대한 제조기계나 이런것이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산지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전시판매할 수있는 사업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사항은 거기서 요구하는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력전기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으례 공장을 지으면은 동력전기가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같이 지은 송학도 다 끌어서 50㎾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저는 어제 현장이 갔다오신뒤에 들었습니다. 사실 사업비에 다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사업비가 남아서 60평을 지은겁니다. 전기공사도 공사입니다. 공사를 해서 사업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보완을 할려면은 현실사업비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공사를 하는 것도 보조를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고 측구하고 개구관계 저도 옆에 봤습니다. 장마에 상당히 물이 많이 내려올거 같고 이것은 읍면장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단일사업입니다. 사업 해주면 나머지 보완적인것은 자부담으로 해야되요. 그렇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면에 재량사업비나 그렇게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고, 지금 세번째 말씀하신 약초판매장은 사실상 어려운데 저희들이 약초판매장을 인삼직판장 일환으로 수산면 대전리에서 하고있는데 잘 운영이고 뭐고 묘를 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약초전시 판매장을 교육장같이 지을려면은 규모도 커야되고 ’98년도에는 안될거같고 ’99년도 쯤에는 예산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백운면에 박달재터널이 직판장을 하나짓기로 결정을 봤는데 이것도 그렇게 해야지만 해서 연차적으로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덕산농협에서 한 사업장과 한수면에 지원된 사업장을 가봤는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농협에다가 사업비를 줘서 건물을 잘지었다고는 하나 실제 목적에 비해서 농협에서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직판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네 경영수익에 의한 사업만 할뿐이지 전혀 농민들한테는 득이되는 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도 관리를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농민들이 집하장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 지원사업에 제1 우선순위가 농협, 어협, 축협 이런 협동단체입니다. 2순위가 영농조합법인, 제3순위가 작목반으로 구성된 마을단위 공동창고 이런순위인데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배정된 40%를 농협이 가지고 있어요. 하겠다는걸 일방적으로 폐기할수도 없습니다. 당초에는 94년도에는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농협이 신청한것이 25개인데 한해에 25개를 설치할 수가 있느냐 해서 농협에 준것이 10개정도로 규제를 했었는데 그래도 농협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자기네 조합원들이 농산물을 포장, 선별, 작업을 할 수있는 장소로 써야되고 또, 그외에 간이집하장은 그용도에만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마을 회의를 해도 좋고 다용도로 쓰라는 얘기기 때문에 농기계보관창고도 좋습니다. 그것은 농협이 그것을 현재 사용하다보니까 한수에가서 그런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수 농협에 가니까 이천에 황기라는 다른지역의 황기가 거기 쌓여있더라 그것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농협이 판매수익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덕산농협하면은 15억원하고 목표가 있는데 이 목표를 달성하자니까 실상 농민들걸 다사서 판매를 해주면 좋겠는데 농협이 판매실적은 안오르고 하니까 중간과장을 한다리 거치는걸로 때워넘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황기가 들어와 있지 않은가 하는데 또 이것도 일단 농산물이라고 생각하면은 농산물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바깥에나와서 썩는다면은 서로 손해가 되겠죠. 해서 그문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 이제는 짓는거 끝났습니다. 여지껏 짓는데 관심을 쏟느라고 짓기만 했습니다. 활용도에 대해서 큰힘을 못썼는데 이제 활용도가 저조한 것을 일일히 점검을 해서 꼬집어줄려고 합니다. 농협이 집하장 운영관계를 잘못운영하는데가 있으면 시지부 상위기관까지 통보를 해줄려고 합니다. 자체내에서 될 수있도록 조치를 취해보겠습니다.

예, 반드시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게 왜그러냐 하면은 지금 일부 농협에서는 집하장을 무슨 농약판매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사료나 농자재를 판매하는 판매장으로 활용하는데도 있습니다. 거의가 농협기관에서 하는 농산물 집하장은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농산물을 다루는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아까도 밖에서 과장님은 어느 위원님한테 좋은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차고지화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원예유통과에서는 주기적으로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농한기에는 사실상 농협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 그분들이 다른 물건도 사다 쟁여놓을 수있다라는건 인정이 갑니다. 그러나 1년 열두달 거의가 그렇게 되지 농민들이 실지 농가에서 사용하는 농산물집하장이 아니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브산업 육성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당초 사업비가 얼마였었죠?

당초사업비가 1,600만원입니다.

1,600만원중에서 한폭당 가격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구매가격이 한폭당 2,500원씩에 구매해왔습니다.

2,500원씩이면은 사업비가 한 930만원정도 들었겠네요. 규모에 비해서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된거 아닙니까?

그것이 거기가 원래 땅이 돌바닥이고 위에 진흙이 약간 얹힌 장소에서 그대로 해서는 도저히 라벤다 허브종류가 살수가 없기 때문에 복토를 차량 10차 정도를 했고 업자시켜서 계약에 의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잔디를 사서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사서 식재를 했고 전체 조경하고 전체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계약을 해서 계약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건 구입처에서 구매영수증 받은게 있습니까?

예, 제일조경이 검사를 맡아서 했는데 세부사업비와 계약대로 다 들어와서 인출이 되었습니다.

라벤다 외에...

라벤다 외에 3종하면은 이것뿐만이 아니고 잔디, 복토, 배수구설치등...

2,150원씩에 구입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직원들 말씀은 2,150원씩에 구입했다는걸 당일날 제가 들었는데 어느분 얘기가 맞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2,150원이 맞습니다.

여기 허브구입단가에 대해서 영수증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예,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세요.

원예유통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p 특수시책 28회에 걸쳐서 1억6,400만원, 고추가 41,220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과, 무우, 배추, 마늘 이것은 지금 판매처가 인천광역시와 남구용현5동외에 나갔다는 얘기죠?

서울시 면목동은 저희시에서 직접 저희면에 덕산면하고 서울 면목3동장하고 자매결연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접 얘기를 해서 시에서 저희 직원들이 팔고, 또 덕산면에서도 2회 그렇게 해서 서울 면목동하고는 연계가 되었고, 92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했고 인천광역시에 남구 용현5동장외 8개동장은 먼저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 인천시 내무국장님이 저희 고명리 세거리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고추값이 하락되는데 농민회에 상당한 가격하락문제 때문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런 직거래를 해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맺어서 추진을 하게 해달라 하고 같은 동기동창인 총무과장님을 연계를 해 가지고 의사타진을 했더니 인천광역시쪽에서 좋다 해보자 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이 직접 올라가서 고본주 선물을 하고 저녁을 같이하면서 완전히 타결을 본겁니다. 그래서 면별로 맺어줬습니다. 그래서 봉양읍, 송학면, 백운면 3개면에서는 사람들까지 교류가 되었고, 나머지 동은 직접 올라가서 판매할때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장소제공을 우선 하고 천막을 쳐주고 프랑카드를 달아주고 자기네들이 부녀회를 통해서 전화를 일일히해주고 아파트 경비원을 시켜서 아파트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학교를 연계해 가지고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통해서 학부모들한테 연계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직거래 실적을 올린겁니다. 금년도에 고추가격이 상당히 하락이 되었었는데 일부나마 물량자체가 많은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간접소득을 주는 일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면단위에는 기히 농협을 통해서 저희 백운면 단위조합에서도 인천 북부지역하고 서울시내 몇개동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맺어서 인적교류는 물론이고 서로 상호간에 농산물 직거래를 몇년전서 부터 지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인데 내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괜히 과장되고 행정적으로 특수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과 조금 다르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20% 이상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것은 맞습니다. 20% 이상 받은건 틀림없습니다.

소비자들이 20% 더주고 살리가 없지 않습니까?

인천가면은 인천은 도시가 특수한데 400g을 한근으로 쳐요. 400g한근에 소매가격이 3,000원정도 갑니다. 그런에 우리가 600g에 가지고 가서 3,500원, 3,300원하니까 싸다고 전부다 와요. 그래서 여기는 뭘로 근수를 늘려서 근수늘리는 것이 목표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 300박스면 한차정도 팔았겠구만요.

나중에 송학에서 500박스 더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얘기 듣기로는 모생산자가 이걸 인천을 가지고 가겠다고 10여자루를 차에 싣고 가는걸 봤어요. 그것도 면직원대동하에 그러면 기사 경비 면직원 경비, 다 따지고나면은 물량실고 가는거 봤을때 저게 가서 과연 남기고 오겠느냐 20% 아니라 50% 받아도 실질적인 소득은 없다 이겁니다. 그걸 따져봐야지 여기서 파는거와 실질적으로 주머니에 들어가는 소득면에서 그걸 견주어 봐야지 현실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된다. 또 유통과정이니까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집하장에 전부다 모아가지고 방법을 대형트럭으로 장기적으로 소비를 하는 소비처를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특수시책의 업무가 아닌가 봅니다. 이건 너무 소극적이면서도 전시효과만 나타내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시에서 가라그러고 각 면단위에다 너좀 필요한거 있으면 가져가라 대표적으로 가져가는 형식적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사람들이 갔다올때 이게 몇십근씩 가져가니 가서 하루밤 자고오는 경우도 있고 그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소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게 과장님하고 의견이 다릅니다.

저도 직거래 사업은 저희들도 추진하고, 직거래 사업을 농협이 추진하기 위해서 각 농협당 5개소 정도의 자매결연지를 맺어놨구요. 인천시 작전5동하고 백운면하고 되어있고, 몇군데가 되어있는데 농협에서 판매사업을 안할 려고 합니다. 이게 가면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안할려고 하고 금년도에는 고추값이 하락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하락이 된다거나 영향이 크게 있다면은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것이지 거기에 특별하게 1개인 농가로 봐서 어떤 소득을 봤다고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가지 업무에도 바쁘신데 외지에 나가서 그거 팔아달라고 하기가 어려운 입장에서 부탁드리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행정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이런 채널을 만들려면은 지금도 꾸준히 어느지역에 농민이 싣고가면은 이거 소비자와 직거래될 수있는 채널을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을수가 없느냐 이런것이 바람직하다 순간적인 반짝이는 방법, 이런것은 누구나 할수가 있는데 이왕이면은 꾸준히 노력하셔서 지금 거래하는 상대편 인천, 서울시민들에게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뿐 아니라 이외에 품목도 좋은 농산물이다 공해가 없는 농산물이다 해서 어떤 채널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을수 없느냐 방법이 없어요?

인천시 9개동과 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잡고서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나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 2월쯤 저희들이 인천시 9개동 동장을 제천에서 모셔가지고 (청취불능) 3년쯤되어서 도시민이 올해 올라왔으면 하면은 그해는 가격이 괜찮아서 다 여기서 팔아치우고 하나도 안올라가거든요. 그러면 그때서 부터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서로 연계가 없어지고 끊어지고 하는데 농협에서 하는 자매결연지 41개소에서 하는 것도 계속 추진을 하겠고 저희들이 인천시하고 한 것은 더 보완을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전천후 4계절다 생산되는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법과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채널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아까 정상태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종묘판매 지도단속 화훼는 우리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화훼는 시에서 관장하지않게 되어있고 화훼는 현재까지 확정된 종묘관리에서도 확정된게 없습니다. 지금 윤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임해동씨하고 박원홍씨 씨국화 종자관계때문에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종묘관계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농림부가 관장을 합니다. 생산업자는 도지사 관장을 합니다. 저희들은 단지 여기에서 종자가 봉지에 담겨온게 품종등록이 안된게 팔리느냐 미물질 혼입등 그런 관계 자기가 자체내에서 열무씨같은걸 만들어서 판매하는거 시설면에서 이런거만 관리합니다.

아직 원예나 화훼는 전부 종자를 수입을 해서 파종을 하는 겁니까? 국내산도 많이 개발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에서 종자개발이 되어있다고 하는 것은 국화씨, 맨드라미씨등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2원교잡, 3원교잡해서 전부 들어옵니다. 그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봤을 겁니다. 지금 종자를 생산한다 할거같으면은 생산업자가 포장검사를 계속 받습니다.

농산물 자재검사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도내에는 없습니까?

도에는 지소가 설립이 되어...

농산물검사소내에 자재검사소도 같이 병행해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진흥청에 있습니다.

진흥청에 있어요.

거기에 시설을 해놓고 하는데 백운 국화 종자피해같은 것은 EBM이라는 회사에서 직접들여와가지고 거기다 백운에 공급한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이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할때 종자가 조금 남은게 있어서 수거해 가지고 자재검사소에 의뢰를 했더라면은 참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지금 이분들이 소비자 고발원에 씨국화가 잘못되었다 해서 저희 시에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의 전체 피해액인 임해동이가 2,800만원이고, 박원홍이가 2,200만원입니다마는... EBM이라는 회사가 건달회사인 모양이예요. 종자갖다주고서 어음 떼어주고 이렇게 해서 돈 받아야만 더 갔다주는 이런 회사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는 EBM이라는 회사가 소비자 고발원에서 고발받은 판결받은 3,5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불응하는 겁니다. 결국은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어있는데, 민사소송이라는것은 소비자 보호원에서 맡아서 하겠다 이렇게 통보가 온 모양입니다. 직접 고발하는 사태가 되고 또 민사고법에서 판결이 난것을 불응할 적에는 소비자고발원에서는 농림부로 통보할겁니다. 수입허가를 해주지 않도록 그래서...

원예유통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세요.

왜냐하면은 EBM이라는 회사는 종자는 일본에서 들여오고 EBM이라는 회사는 판매업체입니까?

EBM이라는 회사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데...

대표자가 한국사람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건 보상을 받도록 해야될텐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원예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 투자를 한것은 아마 과장님 잘 아시죠. 그럼 거기서 가장 중요한 종자를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이런 것이 보장이 안된다면은 이건 썩어빠진 정부예요. 국내것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국고를 갖다가 농민들에게 보조나 융자나 해서 유리온실 하우스같은것을 수십억원씩 들여가지고 엄청나게 지었는데 종자하나도 제대로 관리못하면은 이런 행정이 어디있느냐 이겁니다. 여태까지 잠을 자고있는 행정가지고는 차라리 지원을 해주지 말아야되요. 할필요도 없고 너희 자체돈으로 해라 이렇게 해야지 우리시만 해도 수십억원을 투자해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업자가 직접 일본가서 종자씨앗을 구해와라 네덜란드가서 구해와라 있을수 있는 정책이냐 이거예요. 물론 과장님한테 탓하는것은 아니지만은 농수산부에서 지금 뭐하는 겁니까? 이래놓고 선진농업 백날 시찰가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미흡하나마 이것밖에는 법적인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98년1월1일 부터는 종묘관리법이 종묘산업법이라는 법으로 바뀌는데 그내용은 확실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포함이 되어있지 않을까...

그거는 실무진들이 우리 유통과장님, 농업정책과장, 국장님, 시장님 그런분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셔야 될거 아니냐 이런 일로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입법제정을 하든지 시행령을 만들든지 해 가지고 정부돈을 막대한 돈을 지원해서 시설투자해놓고 이거하나 제대로 못하면은 그사업 뭐하러 합니까? 나중에 책임 누가 지겠어요. 과장님도 책임이 없고, 우리시에서도 책임이 없고 대한민국 농수산부에서도 책임이 없다. 법이 제정이 안되어서 그러면 법이 제정이 안되면은 어떤 보안이라도 할 수 있는 체계라도 갖춰나야되고 아니면은 지원을 하지말고 이분야에 대해서 사업을 육성을 하지 말아야지...

보완체계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그게 미약하다 이거예요.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때 전혀 구제대책이 없지 않아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하는 방법이...

EBM이라는 회사가 부실업체라면은 아무런 보상대책이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거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농수산부에서 판매허가를 해줘서도 안되고 허가를 내줄때에 요즘 말하면 건설회사에 보상을 받을수있는 장치를 해놔야 될거 아니예요.

회사가 부실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회사 직원이 제천에 내려왔는데 우리회사로써는 종자대로 받은돈 20만원만 보상할수있지 나머지만 보상할수 없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책임이 있고 자기네들도 눈으로 봤으면 보상액수를 조정할려고 해야되는데 자기네 명예가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일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이나 이런선에서 해야되는데 20만원이라고...

300만원이라니 그분들이 2집이 하우스를...

아니, 말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조정을 할려고 해야지 전혀 20만원밖에 못하겠다하니 부실한데가 아닌가 해서...

이러한 맹점이 있는 사업은 권장하지도 말고 장려를 할려고 우리기관에서 애를 쓰지도 말고 특수시책이라고 위원들한테 보고하지도 말아요. 어떤 장래가 100% 보장은 못되더라도 7～80%, 정부도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1년내 온가족과 있는돈 없는돈 다 동원해서 지어놓은것을 종자가 나빠가지고 실패를 봤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시나 도에서 응분의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예요? 왜 권장을 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책임은 난 모르겠다 하라 그래놓고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 모르겠다 말이 안되요.

전체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건데 국가에서도 농수산부에서 수입업자를 지정을 해주고 하되 수입개방이라는것하고 맞물려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전면 수입개방이 되었어요. 또 여기 시에서 할수있는것이 피해농가한테 꼭 화훼를 하면 돈을 벌수있다고 장려까지 한것은 사실이지만,

장려뿐 아니라 보조도 해주고 융자도 지금 다해줬잖아요.

씨가 들어왔을때 이씨가 정상적인 씨인지 나중에 꽃이피기전에는 모릅니다. 인근에 비근한 예를 들겠습니다. 수주면 소재지인데 6,000평을 하는 화훼단지에서 백합씨를 카사블랑카를 들여왔는데 카사블랑카 백합이라는것은 하얀것이 생명인데 하얀꽃에 꼭 6개씩의 꺼먹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포기도 못팔고 종자를 다 내버린걸 봤는데 이런관계때도 어떤 검사할 수 있는 씨에서 유전성을 제대로 지녔느냐 안지녔느냐 구별할 수있는 능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구제제도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을 해서 중재에 서로 합당하게 들어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고 소비자 보호원 판결이 안되면은 그다음번에 소비자 보호원을 1차 심판서로 생각을 합니다. 법원기능이랑 같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지방법원에 고발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 실정이어서 그기간이 지나면은 어떤 결론이 나겠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라는건 아니지만 농가의 보호대책이 시급한걸 아시고 방법을 강구하시면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십시요. 피해보상이 되어야지 이래가지고 누가 농사짓겠습니다. 특히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책임부서가 있어야되요. 그런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수있겠습니다. 아까 매우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제가 농업직이라도 씨에 대해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피해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시장명의로 해줬고 직접 답변을 여기서 했듯이...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동료위원님들이 질문하신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아 이용섭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원예유통과장님 장시간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7p에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볼까 합니다. 우리 선과장이 제천에 몇개나 됩니까?

선과장이 2개 있습니다.

어디어디 있습니까?

봉양면 명도리에 하나있고 제천시 신월리에 하나있습니다. 봉양면 명도리는 사과원협지소 것이고, 신월동에 있는 것은 사과영농조합 겁니다.

백운에 짓는것 까지 해 가지고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직 안지어서 안넣었는데 그것까지하면 3개입니다.

3개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고 맨밑에줄에 보면은 기타장비 구입에 있어가지구요. 선과장 지게차 한대가 있습니까?

지게차 신월동에 있는것은 그전에 사준거구요. 이번것은 백운에 갈것은 계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콘베어 한대 파레트 400개, 운반상자가 37,000개 이게 거기 와있습니까?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지게차 한대는 계약 되어있고, 콘베어도 한대가 계약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건물이 완공되면 그쪽으로 바로 올겁니다. 파레트 400개하고 운반상자 37,000개하고 인공수분기 2조는 여기에 반입이 되어있습니다.

반입이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명도리 선과장은 어디에서 하는 거라고 했죠?

충북사과원협 제천지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지은 겁니까?

’95년도 사업입니다.

왜 내가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그날 우리가 나간날 전기불이 낮에 환하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떤 주인의식이 없는거 같아요. 그것은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어떤 보조금 40%, 융자금 40%, 자부담 20% 이렇게 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서 했으면은 어떤 주인의식이 있어서 대낮에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있었다는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원협 제천지소에서는 가공용 사과를 한 500톤 충주로 사러가기 위해서 작업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다 어디로 볼일을 보러 갔던지 그런 관계로 낮에도 가로등이 켜져있다면 말이 안되죠. 그런 실수가 있었던가 봅니다.

잘못된거죠?

도에 승인을 받아서 결정하고 있는 것은 제천시 특산품이 북부는 사과, 남부는 약초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1읍면 1특화품목이라고 되어있는데 제천은 사과, 봉양도 사과입니다. 그리고 금성이 뭔지 잘 기억이 안나고, 청풍이 땅콩입니다. 지금 지정이 되어있는걸 그래요. 그걸 변경할려면 청풍에 생강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정신청서를 도지사한테 내야합니다. 지정을 해주면은 그때부터 땅콩이 생강으로 되고, 수산이 고추, 덕산은 약초, 한수는 마늘 백운은 화훼가 됩니다. 다음에 송학이 시설채소, 금성이 뭔지... 아, 오이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합니다. 우리지역에 원예유통과장님이라고 하시는분이 우리지역에 특산물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외우고 있다는건 남사스러운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국제화시대라고 하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도 해야되고 이럴 시점에서 과장님 좀 챙피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금성에 가서 딱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생각하는 것이 우리지역에 사과가 특산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과의 특성이나 이런것을 살려가지고 홍보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제천사과의 특성이 있다면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보는것 같아서 떨립니다. 제천사과는 우선 첫째가 고냉지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제천시내 재배지 자체가 250m에서 300m에서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일교차가 심해서 당도가 높고 빛깔이 잘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문제가 저희가 바깥으로 내세우고 충주사과는 전부다 90m이내에서 하고 다음번에 과질이 두꺼워서 저장성이 강하고 다음에 석회암지대에서 생산되므로써 사각사각한 맛질감 이런쪽에서 지금 홍보를 해나가는데 우리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내년에는 홍보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사과와 약초를 중심으로 해서 대형탑도 IC근처에 세워볼 심산이고 저희들이 홍보물을 개별 제작을 하겠습니다. 그걸 행사때 뿌릴수도 있고 저희들이 버스에 제작비 자체가 금액이 얼마안되기 때문에 몇개 못할거 같습니다마는 몇개 만들어서 무궁화 관광이나 제천관광이나 버스에 부착을 시켜주면 관광버스가 전국을 뛰니까 품질좋은 제천사과 이런 문구를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홍보예산이 좀 성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을 나중에 예산심의때 잘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지금 말씀하신 사과에 대해서는 우리도내사정은 충주시가 사과면적이 제일 많은데 1,900ha까지 재작년에 되었던 것이 작년에 1,400ha로 줄었어요. 택지개발 때문에 과수원이 무척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0ha라면 한번 견줘볼만 하다 충주는 줄고 여기는 그래도 늘어가는 상태니까 견줘볼만하고 그리고 평지사과와 고냉지 사과는...

하여튼 얘기 잘들었습니다. 우리과수농가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가지 우리 이재일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의회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금성약초 우리 남기영위원님께서도 매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인데 금년에도 가봤더니 조금의 변화는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었어요. 제가 볼때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운전자금까지 지원을 해줘가지고 농가소득이 역점을 두고서 시행을 하라고 한것이 잘못되가지 않느냐 왜곡으로 지금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원예유통과에서 방관만 하고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부분적으로 경영에 관여를 하라는것이 아니라 지도를 하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재일과장님 우리 남기영위원님 질문에 경영에 관여를 하지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경영에 관여하라는게 아니라 경영에 지도를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소득에 기여토록 하는데 행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은 조치결과에 생약제배단지를 조성을 하고 답변을 주셨는데 생약제배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까?

생약재배단지가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생약재배하는 사람들을 1개 단지로 묶어서 조성이 되어있습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저희 작목명은 금성약초라고 하는데 조직년도는 94년도고 반원수는 132명으로 되어있고 정진택씨가 반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우리 이재일과장님 지금 허위답변 하시는겁니다. 제가 금성상무 정진택씨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생약재배단지가 아직 조성이 안되었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날 김주연 실무계장님한테 지도소와 협의를 해 가지고 빨리 조성을 해주고 사업에 기여토록 하라고 제가 당부드렸습니다. 잘못알고 계시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주세요.

정정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장님이 말씀을 해서 정정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 약초가공산업과 관련된 작목반 현황이라고 하는 금성농협협동조합의 보고서만보고 얘기를 하는데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셔가지고 지도소와 협의해 가지고 빨리 활성화가 되게끔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박스대가 지원된게 있습니까?

금성농협에 말씀입니까?

예, 약초가공공장에...

예, 있습니다.

800만원이죠?

보조만이 800만원입니다.

보조되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에 편성해서 보조주는게 아니고 한국 산업디자인 연구원이라는데가 있습니다.

예, 우리시에서 안한거라면 더 묻지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중탕을 하고 그 부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걸로 아세요?

모릅니다.

참 큰일났습니다. 가보면은요. 곰팡이가 노랗게 피어가지고 실내에 한쪽구석에 야적되고 있습니다. 퇴비화할려면 퇴비화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냥 방치하다보니까 미관상도 안좋고 위생상에도 안좋고 그거와서 본 분들이 중탕 그냥 줘도 안가져가요. 거기다가 사무실에 가니까요. LPG가스통이 있고 산소용기가 있습니다. 그거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아무래도 금성약초가공공장만큼은 사업비 변제시키고 운전자금 회수되어야 될거같습니다. 매년 지적을 해도 시행이 안되고 그런 위험 요소가 더 많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지금 흑염소 작목반 58명이 금성관내에 되어 있드라구요. 금성관내에 되어있는데 약초가공공장이 아니라 중탕가공공장으로 변해 버렸어요. 지금 현장에 가보면은, 우리가 약초가공공장으로 지원을 해줄때는 우리 농민들 약초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잡게끔 말이예요. 어떤 취지에서 지원을 해준걸로 알고있는데 가보면은 중탕이 상당히 판매되고 약초는 판매되는게 없어요. 그사람들 자료에 대해 보면은 형편도 없습니다.

예, 공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약초가공공장을 지을때는 자기네들도 우리 약초주산지가 여기니까 약초를 직접사서 1차가공을 하는데 60%의 힘을 쏟고 염소중탕이나 이런것이 안들어있던건 아닙니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했고, 이건 2차가공식품이라고 하는데 2차가공식품도 한 40%의 공정을 하겠다 했는데 실지 비율자체가 10대 90정도로 거꾸로 되었습니다. 그점은...

과장님 문제는요. 변태사업을 하면서 54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갑니다. 54농가에서 매입한 금액이 염소 구입비가 1억5,000만원정도 갑니다. 반면에 지금 제천 남부 5개면에서 매입한 약초에 대해서는 1,500만원뿐이 안되요. 이래서 되겠습니다. 완전히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관하시지 말고 지도좀 해주세요. 제가 그날 현장에서도 관계자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성약초가공공장이 1차 가공을 못하는 원인이 뭐냐고 한번 추궁을 했더니 약초의 가격은 변동폭이 하도 심해서 만약에 5,000원에 사서 썰어서도 4,500원밖에 못받으면 담당자가 변상을 해야 된답니다. 농협계정으로는 어떻게 할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문제는요. 우리 원예유통과가 관련된 그런 사업에 소홀히 했다는게 여실히 드러나는게 우리가 그날 자료요청을 했어요. 금성조합에다가 약초가공사업과 관련된 사업현황및 물자구입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완전히 허위로 해오고 엉망입니다. 계수관계라든가 이런거, 이양반들 하는 태도만 봐도 우리 원예유통과를 어떻게 하고있다는거 여실히 입증을 해주는건데 앞으로 이런 자료가 우리 본위원회에 올라오지 않게끔 철저를 기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즉각 시정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저희가 지역 특산물이라고 해 가지고 시장님의 MBC일요일일요일밤에 나가서 선전하고 했는데 저희 명예가 있습니다. 시에서 허위선전한 꼴이 되고 해서 제가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취해주시고 지금 금성농협에서 간부직원들이요. 덕산 월악산 약초공장에서 황귀같은것을 말려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약초가공공장보다도 염소중탕만 일관하고있는 현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도좀 철저히 해주세요.

그런 계획은 세워본적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기회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2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지금 음성고추하면은 민간인이 연구화를 해 가지고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홍보를 하고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약초하면은 수산이든 덕산이든 좋습니다. 연구기관을 지정을 해 가지고 대내외적으로 홍보도 하고 농가소득에도 일익이 되게끔 그런것을 중장기계획에 세워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천에 명예연구소는 2개가 있는데 봉양에 농기계연구소하고 사과영농조합법인에 사과연구소가 있는데 약초연구소도 명예연구소를 세울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11p에 보면은 금성오이 지원사업장 현황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수확이 끝나고 해서 별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드라구요. 다만 앞서서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차량을 지원해준게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이라는 것은 관리상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지만이 수명도 길어지고 안전운행에 기여할 수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보면은 노상에 그대로 방치되고 그러다보면 수명도 짧아지고 또한 어느 한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여러사람이 운전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걸로 그날 저희들이 지적을 했어요. 차량관리에 세부적인 지침을 세워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탄저병약은 금성에만 5,300만원어치가 지원이 되었는데 전체적인 수치를 제가 자료가 부족해서 제가 뽑지는 못했습니다. 여하간 이런것도 자료에 충분히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적인 데이타를 내가지고 좋은건 권장하고 잘못된건 지적을 할수있게끔 자료 제출에 신경을 써 주세요. 다음에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현황 물론 아까 이재일과장님이 남기영위원님 질문에 인천황기수매에 언급을 주셨죠. 그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서 우리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민들한테 해가되는데 집행부에서 동조자 역할을 하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전에 답변주신것으로 봐서는 농민들한테 어떤 해가 가고 피해가 가드라도 그건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것뿐이 얘기가 안들리는데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하고 싶습니다. 어저깨 가보니까 인천 황기를 수매를 해 가지고 덕산농협에서 했다고 하고 한수농협 지소장이나 직원들은 전혀 몰라요. 어떤 루트로 들어왔고 어떻게 얼마에 언제까지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야 간이집하장에 목적에 적합한지 답변을 주세요.

어제 현장보신뒤에 덕산농협하고 얘기도 해봤습니다. 이천에서 황기를 7톤을 사가지고 그게 조합간에 구매사업으로 이루어진거 같습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는걸로 자체 덕산농협이 가지고 있는 루트에다가 하는 모양인데 그거 이상은 더...

문제는요. 과장님 아무래도 저희가 더 잘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기재배하는 농가들이 수산, 덕산만해도 상당히 많고 수십톤이 됩니다. 수백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에 농가들것을 외면하고 타지역것을 수매를 우리 덕산농협이 그러한 능력이 될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흑자조합도 아니고 적자조합인데 그 많은 황기를 어떤 돈으로 구입을 해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이런데 우리가 협조를 해서 또 정책사업으로 해서 공조자 역할을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것이 공조자 비슷한 말씀으로 들렸다면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뜻이 아니라 농협이 가끔가다가 판매실적이나 모든것을 올리기 위해서 자기네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정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3,500원에 황기를 사다가 3,500원에 딴데다 팔았더라도 판매실적에는 올라갑니다. 그런관계에서 그런일이 생기지 않았나 제가 생각하는 것이고 농협한테 확실하게 들은게 아닌게 아닙니다.

제가 볼때는요. 단적으로 농협에만 책임이 있다고 전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집행부에도 상당히 책임이 있지않느냐 지적을 하는게 첫째는 농산물 간이집하장 전체 농민들이 활용할 수 있다는 권한을 아는 농민이 몇 호나 되겠습니까? 조합에서 재산상에 자기네들 행사를 하고 있는데 감히 거기다가 내물건좀 갖다놓겠다고 수탁을 하고 위탁을 하겠다는 농민들 그리고도 당연하다고 무관한게 된다는 사람들이 몇사람이 되겠어요. 이는 우리 집행부에서 그만큼 홍보를 안했다는 얘기고 만약에 지금 홍보를 철저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우리도 사용을 해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은 조합물건 들여놓고 싶어도 못들여놔요. 금년에도 수수같은게 수확기에는 10만원까지 가던게 지금 4만원대에서 5만원대로 떨어져 있으니까 농가들이 안팔고 있습니다. 갖다놓을때가 없어 처마밑에 비닐 씌워가지고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다면 다들 거기 갔다놓습니다. 또 금년에 김장하기전에 배추 뽑아다가 잠시 보관했다가 필요할때 갖다 쓰고 이런 장소로 활용해도 되는데 밭에서 다 얼려서 힘들여 농사지은거 그냥 없애버리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해요. 앞으로 시정지같은거 모든 농가들이 활용할 수있게끔 홍보에 역점을 두세요.

예, 시정지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가지는 북진리에 간이집하장 우리 이재일과장님 그 집하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데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휴식시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간이집하장내에 차를 주차했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 점검을 제대로 못했다하는 것을 사과드리고 북진리 간이집하장하고 장선리 간이집하장인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조합장명의로 건물은 지었는데 일단 이동에다 이관을 해줬습니다. 아마 몇몇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자동차를 갖다놓은 모양인데 조치하겠습니다.

자동차 차고지가 되어있는 것을 제가 오늘 아침에 오다가 제 두눈으로 분명히 목격을 했습니다. 시정조치하시고, 간이집하장 건물자체가 준공처리는 되었습니까?

그것이 준공처리가 아직 못되었습니다.

그걸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처음에 부지관계 때문에 그랬었는데 처음에는 간이집하장을 짓다보니까 시유지 구거가 물리게 되어서 구거를 용도폐지를 시켜가지고 불하를 해주는데 북진리가 살돈이 없어가지고 그돈을 대출을 해주도록 권장을 해서 청풍조합에서 대출을 해서 북진리 주민들이 샀습니다. 그래서 부지관계는 해결이 되었는데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마을회관하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3m의 공간을 두어야 된답니다. 3m의 공간을 두지않았기 때문에 3m의 공간을 두지 않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신고할때는 3m의 공간을 두는걸로 신고했겠죠. 그런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쪽 땅이 시유지니까 시유지로 못가고 자기네 마을땅쪽으로 땡기다 보니까 노인회관하고 붙어버렸어요. 실지 건축완료는 95년도에 되었습니다마는 이걸 뜯어다가 딴데에 지을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게 95년도 완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96년도, ’97년도 2년이 경과되는데 앞으로 얼마나 가야 준공검사가 떨어집니까? 몇년 더 있어야 되요?

글쎄, 어떻게...

준공이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자금회수 하세요. 자금회수하시고 그 간이집하장문제가 부락주민과 조합관계에서도 아마 이권다툼때문에 상 당히 문제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에 정식으로 자금회수하세요. 이렇게 방치해두다가 나중에 매를 더 크게 맞을수도 있어요. 과장님을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하는건데 자금회수하세요. 해가지고 다른지역에 다시 재사업하세요. 어떻하실래요.

지금은 이자리에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관련되는 부서가 여러개가 있으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책임있는 답변을 우리 과장님이 못하면은 누구한테 들어야 겠습니까? 관련부서가 여러군데가 있더라도 사업시행청이 제천시고 시행부서가 원예유통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강압조치를 한다면은 북진마을 32호되는 것이 상당한 민원의 소지를 안고...

민원의 소지 안을 것도 없고 오늘이라도 들어가셔서 현지를 가보세요. 차가 3대 들어앉아 있을 거예요. 차고지를 하라고 해놓은것도 아니고 하니까 사진을 찍어다가 근거제시를 해 가지고 또한 건축법에 안되는거고 여러가지 문제가 걸려있는 것이니까 얼마든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까?

지금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양해를 해주십시요.

그게 분명한 답변이 있어야만이 감사가 되는걸로 감사장의 어떤 효과가 있는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답변을 못주신다고 그러면은 감사를 거부하는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든 못하든 답변을 주세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산업도시위원회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해도 감수하겠습니까? 조치결과 계획을 본 산업도시위원회에다 3일안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것을 위원장님 이렇게 시정을 하도록 요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차고지로 사용하는건 그런일이 없도록 앞으로...

차고지가 되어있는 것은 차고지가 아니예요. 그건 당장이라도 되는건데, 준공처리가 안되는 건물을 그대로 방치해 둘거냐 이말이예요. 준공처리를 해주든가,

이게 사실 준공처리가 아니라 읍면에 신고처린데 50평이하는 읍면사항입니다. 읍면에 신고를 해서 했는데 읍면에서 수리가 안되는거죠?

수리가 안될 때에는 법적으로 하자가 있어서 그러는거 아닙니까?

그관계를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해서...

여하간 계획서를 서면으로 주세요. 이것만해도 제가 한발짝 물러선겁니다.

금년내에 등기절차를 마치도록 해보고 그리고 북진리 32호에 사발통문을 띄우겠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팜프렛을 하나씩 만들어서 당신네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해서 지금 북진리가면 수몰지구로 지은집이라서 안이 좁아가지고 안에 쌀가마, 콩가마 다있는데 시정을 할테니까 양해해 주십시요.

그렇게 해주시구요. 마지막으로 17p봐주세요. 허브산업 육성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남기영간사님이 아까 질문한거니까 그거는 됐습니다. 지금 1,600만원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도비 6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는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서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비는 삭감이 되었는데 왜 시비는 삭감이 안되었습니까? 삭감이 되면은 시비를 삭감하고 시비는 시민을 위해서 쓰고 도비는 더 뺏어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허브산업육성은 주병덕지사님의 특별한 관심사로다가 영동양산에서 부터 시작해서 단양 소백산 까지가는 국도에 5개소 시군에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그리고 지금허브산업 해놓은 토지에다 내년에는 벤취도 몇개 세울 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허브산업 육성현황이 당초에는 2,000만원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그다음에 전체를 조정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20억을 가지고 양산에서 부터 단양까지를 정화해볼려고 계획을 세웠으면 5개시군에서 올라간 양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를 도비는 줄이고 시비를 이것이 내시가 내려온 것이 시비는 1,400만원을 세우고 도비는 600만원을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이것을 1,400만원가지로 해봐라 해서 200만원을 더 얻느라고 시장님하고 단독 면담을 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배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변경이 된겁니다. 당초에 도에서 할때는 5개시군에 사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버스타고 돌 아가면서 사업을 일일히 지정을 했어요. 계란리면 휴게소를 하나만든다 하고 한뒤에 올라가서 아귀를 맞쳐보니까 안맞으니까 보조내시 변경을 딱 해버린겁니다. 자기는 600만원 들이고 허브산업에 제천시에서는 1,400만원 들여라 실지는 보조내시된 400만원이 못선겁니다. 그래서 400만원이 못서는데 나중에 시장님한테 200만원 더달라고 해서 월동을 할려면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만원은 월동자재를 사서 간신히 꾸며놓은 겁니다.

예,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석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당초계획은 내일로 관광과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축산과장이 오늘 회의가 있어가지고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가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12월1일날 현지확인시 같은 일시에 2개조로 확인조가 편성되었기 때문에 박달재명 소화사업 현지설명을 제가 못했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번째가 예산집행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불용액은 5,4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상경비 10% 절감액과 95년도 충주호권 관광개발사업 대상지인 물태지구 관광개발 제세공과금및 실시설계비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예산에 수입서 부터 집행에 이르기 까지 적정을 기하겠고, 두번째 박달재명소화사업 추진철저입니다. 여기에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관광기획과 개발로 전국 유수의 테마관광지로 개발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 했습니다. 금년도에 투입된 예산액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집행한것이 2억4,000만원, 그리고 산림과에서 집행한 것이 1억6,0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 사업은 공원정비사업을 제외해 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사업은 당초 계획한대로 추진코자 합니다. 10p ’98년도 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계획을 하고 관광과하고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세번째 관광안내판 민자유치 추진입니다. 민자를 유치하여 설치하여 시비를 절감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에도 저희들이 당초계획이 되어서 4개소를 각 시군 경계에 시도경계에 저희들이 계약까지 갔었습니다마는 서성애드측에서 스폰서를 못해서 무산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에도 민간광고 대행사를 적극 유치를 해서 하겠습니다. 네번째 청풍문화재단지 볼거리 확충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은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시 한옥마을 조성등 종합적으로 볼거리를 확충하여 개발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한옥마을 부지를 현재 분할까지 마무리하고 민자를 유치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 전필지를 매각하는거 보다는 전체 45필지중 10여필지만 매각을 하고 나머지는 체육시설이라든지 또는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낳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올해 까지는 추진할려고 합니다. 다음 p입니다. ’96년도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입니다. 여기에는 불용액이 약 3,900만원 정확하게는 3,996만5,270원의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10% 절감액과 입찰차액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번째 ’96년도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사업은 ’97년도 금년도 4월30일에 1차사업을 마무리해서 현재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사업은 현재 10월8일날 공사를 중지해놓고 현재 공사는 하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수해복구 공사가 추진되면은 성토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설계서에는 성토부분이 반영되어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수해복구사업에서 나오는 성토를 받고 거기에 나오는 설계에 계상되어있는 것은 감액을 해서 저희들이 타사업이 더 확충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두번째 억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공사도 ’97년6월15일날 공사를 마무리 했고 10월20일날 저희들이 월악산 관리소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했고 월악산 관리공단에서는 위탁관리 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99년12월31일 각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관광홍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도로안내표지판을 2개소를 설치했고 관광홍보책자, 소형책자, 또 홍보용 리후렛등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관광홍보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달리는 홍보실이라고 해서 회사택시 342대하고 개인택시 282대를 저희들이 홍보리후렛을 배부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벤트행사로써 10월달에 추진한 제천산악마라톤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 p입니다. 금년도 관광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은 위원님들이 현지 확인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성황당 조성을 완료했고 전시물설치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내유도표지판, 상징조각상은 현재 발주제작중에 있어서 바로 조치가 되겠습니다. 상징조각상은 현재 중앙라이온스클럽에서 설치한 공원을 절초후 거기에다 설치물과 같이 적의 배치하는 것입니다. ’98년도 저희들이 도비를 4억원을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예산에 상정이 되어있는데 통과가 되고 시비를 포함해서 내년도에 추진할려고 합니다. ’98년도에 추진할 계획은 소공원 정비사업내용에 대해서 인공폭포설치, 옹달샘정비, 휴게시설 보완등을 설치하고 전망대등을 저희들이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로수터널은 양쪽 한부분씩 하고 봉양에서 넘어가는 쪽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수경분수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문화재단지앞 교리국민 연금복지타운앞에 설치하는 분수로써 여기에 투입되는 비용은 약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로써 현재 기본계획에 대한 현상공모를 실시를 해서 어제마감을 했습니다. 마감한결과 현재 9점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을 12월9일날 만남의광장 상징물하고 같이 심사를 해서 확정되면은 바로 기본계획및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해서 내년도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번째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토지 16건을 매입을 했고 지장물보상을 분묘 10기, 한전주 7주, ’96년도 완료사업은 추억의 마당, 화장실, 조각품6점등 조경사업입니다. 현재 민자유치사업을 당초에는 약 3,000평을 검토 했습니다마는 전체부지가 42,000평이기 때문에 전체를 개발할려고 하면은 막대한 시비가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민자부분을 확대를 해서 시비는 좀 축소하도록 이렇게 현재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상징탑이 이것도 12월9일날 같이 심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되면은 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자추진 사업입니다. 교리국민관광지 사업은 현재 추진공정이 18%입니다. 예상 공정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확정하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계획된 것보다는 앞으로의 영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계획이 좀 조정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금까지는 정상추진되고 있고 2000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능강지구 관광개발사업은 1차사업은 6월26일날 마무리해서 현재 1차사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이사업은 더 확대를 해서 137,239㎡로 더 확대를 해서 앞으로 추진하겠으며 2차사업은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입구상 시설로써는 콘도 100실, 빌라 30실, 상가 1동 그리고 문화센터, 전망대, 오락시설로는 스포츠센터, 야외수영장, 테니스장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물태지구 관광개발은 총 면적이 145,000㎡인이데 이것은 금년도에 관광권역별 계획에 새로 반영을 했고 기본계획과 기반시설 실시설계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에는 다시 국토이용계획 변경이라든지 관광지 지정준비를 하도록 행정 절차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월봉지구 관광개발입니다. 이사업은 면적이 88,119㎡로써 콘도 17동, 로변휴게소, 조각공원등이 설치가 되겠고 인공폭포와 이벤트광장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민자로써 약 102억원이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현재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주환경관리청에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월27일날 현지 확인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사업도 계속 원주관광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현재 노력중에 있습니다. 계산지구 관광개발은 현재 금년도 관광개발 권역별 계획에 다시 반영을 했고 이것도 민자를 현재 토지주가 민자를 유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주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기에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온천개발사업입니다. 제천온천은 금년도 관광개발 권역별 계획상 반영을 했고 현재 온천개발자가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준비중에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악온천은 현재 발권자가 국립공원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 월악산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들어서 지금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제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관리공단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결과가 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 개최결과입니다. 지난 10월12일날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행사내용은 산악마라톤은 별도로 제출되어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사를 개최하므로써 저희들 관광홍보에 많은 효과를 거양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관내에 산악 홍보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 p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부목식재중 고사목 현황과 향후 관리대책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사목을 식재한 회사하고 같이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전체 302주가 고사가 되었습니다. 수종별로는 별표와 같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요청을 15일 각지 보식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현재 추진상태 날씨가 상당히 추워지고 영하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사항은 다시 검토해보도록 노력 하겠고 보식이 완료되면은 관리단체인 문화재 관리서무소로 이관을 하겠습니다. 다음 p입니다. 청문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특위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를 확인하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깔금하게 마무리가 되지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사항은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는한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제1회 제천금수산 전국 산악마라톤 대회결과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자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명을 더 올리겠습니다. 전체수입은 4,370만780원을 투입해서 했습니다. 보조예산으로써 도비, 시비 50%씩해서 4,000만원입니다. 내역은 자료로써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관광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몽룡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밤늦게 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몽룡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는데 어제도 같이 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이 전번에 완료가 되었었죠?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다시 깨고 하는데...

농로로써 그쪽에 농경지가 되어있었는데 농경지로 들어가는 농로였습니다.

시에서 만남의광장 사업을 하면서 포장한게 아니고 예산에 있던거다. 이것을 금년에 특위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가봤을때 화장실하고 조각품이 있는데 그것이 관리상태가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미흡하다고 생각이 안드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시설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화장실과 조각품을 해놨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리상태도 부실하고 파손의 위험성도 있고 그런데 거기 조각품이나 그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거기 보니까 차도 들어갈수가 있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조치를 가지고 계신가요?

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에서 길을 철책으로 막아놨었는데 어제 저희들이 확인하면서 보니까 열려있었습니다. 현재상태로서는 관리가 좀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모르겠는데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예,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중단되고 있으면은 그 앞에다가 진입로를 막아서 차량을 통제할 수있는 기구를 설치를 해야지만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무방비 상태인데 야간에 가가지고 조각품 같은거 파손이라든가 도난의 위험성도 있는거고 그 책임은 어떻게 질겁니까? 앞에 차량통제할 수있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민자를 유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민자유치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겁니까? 민자유치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반시설을 다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지역은 저희들이 당초에 민자로 유치할 3,000평은 기히 측량을 해서 제외를 시켜놨구요. 그밑에 호수하고 접하여 있는 부분은 그면적이 너무 광활하기 때문에 42,000평이기 때문에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려면은 상당한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민자로 할려고...

기반시설까지 전부 민자유치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민자유치 부분은 앞 주차장은 관람인들의 편익시설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호수하고 접해있는 부분은 번지점프장이라든가 수련시설하고 설치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운영관계는 지금 청평에 있는 스포밴드에서 현지를 답사를 하고 갔는데 그내용은 앞으로 시하고 협의가 되겠습니다.

시의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몇년 기한으로 시에다 기부체납을 한다든지 그냥 무상으로 언제든지 하라든지 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설치는 그쪽에서 하고 거기에 시설비에 상응하는 기간을 무상임대를 주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는 방법으로...

시하고 민자유치하는 사람하고 같이 추진해서 수익을 같이 보는걸로다가...

그래서 스포밴드에서 현지를 왔다갔는데 그 제안서가 곧 제출이 될겁니다.

잘될걸로 믿고 21p 봐주세요.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도 미흡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상 우리가 현지에 가본결과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우리가 보기에는 달라진게 없다고 보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전부가 완료가 된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줘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싶은것은 솔직하게 안되었으면 안되었다고 하시고 된것은 되었다고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이런식으로 해놓고 현지에 가보니까 하나도 안된 상태면은 이걸 감사자료에 위원들한테 거짓말하는 것뿐이 안되는거고 이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잔디광장에 보셨지 않습니까? 잔디광장에 잔디가 다 입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때에 7월달, 8월달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잔디는 심었었는데 거기 장마철을 지나고 다음에 상당히 고사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제 사진도 찍어온 증거도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잔디를 심은 흔적이 없어요. 장마에 씻겨내려갔는지는 모르지만은 어제 내려갔을 때에는 그런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럼 그당시 과장님께서는 여름에 잔디를 보식을 하고 그후에는 한번도 확인을 안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솔직히 얘기해주세요. 저희들 과장님이 청풍문화재단지 확대개발사업에서 여러가지로 지적도 많이 했고 작년에 특위도 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마는 이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시인을 하는것이 좋지 이렇게 자료에 전부했다고 여기보면은 문제점이 하나없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이거보다는 솔직히 시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서로가 인정이 되고 좋은거 아니예요? 여기 자료에는 전부다 완료되었다고 하고 현지에 가보면은 하나도 안되었고 뭐를 믿어야 됩니까? 그리고 어제 그저께 거기를 갔습니다마는 한가지 저희들이 그거한 것이 과장님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릅니다마는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사업소에서 한사람도 나와서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금방 심은 나무가 어떻게 심은건지 바람에 넘어가서 뒹구는 것을 과장님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런거 저런거를 보더라도 사업소에서 과장님이 얘기하던지 해 가지고 같이 직원이 동행을 하면서 뭐가 잘못된게 있으면은 즉시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화장실옆에 쓰레기가 뭡니까? 거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전부다 그러는데 쓰레기봉지가 수북하게 널려있고...

관리사무소는 저희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소가 아니고...

물론 압니다. 관광과에서 공사를 하고 관리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러면 다같이 공조를 해서 다같은 제천시의 산하 부서아닙니까? 그렇다면은 협조를 해서 같이해야지 이런 거기에 나무식재하고 그런것은 관광과에서 다해 가지고 문화재관리사업소에다 다 이관한겁니까?

아니, 그건 문화재관리소에서 자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체적으로 심은거예요?

그래서 그사항은 바로 문화재단지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해서 바로 조치토록 하고 위원님이 질책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이상 길게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장님 앞으로 신경을 쓰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얘기를 하세요. 저희들도 어려움을 다알고 있습니다. 빤히 들여다 보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얘기를 하시고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같이 협조를 해달라는게 좋지 이런식으로 감사자료를 내는 것이 조금 불만입니다. 앞으로 하실수 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태위원입니다. 방금 오중환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중에 보충질의 하나하고 두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달재명소화사업에요. 절개지를 하게되면은 절개지 뒤에 사유건물이 있죠?

그 길은 절토하지 않는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요. 그것을 설문조사를 어떻게 설문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은 서류만 보고는 몰라요. 가보시면은 거기를 절개를 해 가지고 진입로를 놔두고 나면은 아주 꼴불견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아주 거기서 절개를 안하고 놔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놔두고 남 대문옆에다가 분수대를 만들고 폭포를 만들어놓으면은 그모양이 구경할 사람이 구경하시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가서 보시고 그자리에 가 서가지고 여기가 절개지가 되어가지고 폭포가 되었을때를 생각해보세요. 과연 거기서 누가 사진찍을 사람이 있나, 그런거를 좀 딴데 폭포수 만들어놓은데가 어떤식으로 주변조경을 만들었는지 그것을 연구를 한다음에 어떤사업도 발주를 하십시요. 그냥 보고하시고서는 적당히 예산갖다가 하면되는걸로 실지 성황당앞에 경사면도 적당히 하고 말았지 잔디를 심었습니까? 그리고 사업비만 잔뜩 쓰시고 확실하게 매듭지을거 매듭짓고 그리고 이게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면은 집행을 하다가도 계획을 변경할 수있는 그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볼때도 그렇고 동료위원님들도 이구동성으로 그러는게 이게 그 사업은 안해야 되겠다 그걸 찬성하시는 분들 몽땅 다 모시고 가세요. 그러든지 아니면 그 시유지로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세요. 그래야 명소화가 되든지 말든지 하지 개인집이 있어가지고 남 대문앞에 어떻게 폭포수를만듭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봤는데 집하고 앞에 잣나무가 서있어가지고 어느정도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요. 폭포수옆에 상당한 명소화사업이라고 하는데 대문앞에 나무하나 가려가지고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절개를 하면은 높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쪽면은 또 어떻게 할거예요. 폭포수옆 진입로 절개지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그냥 이렇게 가서 절개 안해놓고 봐도 뻔한 얘기라구요. 거기를 완전히 다 매입을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하실려면은 하시고 그렇지않으면은 보류하시든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대로도 보기좋아요. 거기다 동상갖다 세우고 오히려 우리생각에는요. 반대쪽 약수있는쪽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끌고오느라고 애쓸것도 없고,

거기에는 키를 넘어서는 수원이 없습니다.

수원이 없으면은 이쪽에서 해도 그 밑에 하든지 조건이 안되면은 하시지 마시든지 그래야지 그런거 저런거 하나도 조치를 안하시고서 일을 하면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부분은 절대 보류를 하셔서 좀더 연구검토를 하신 다음에 충분하게 그것이 도출이 된다음에 추진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능강지구 관광개발에 조금은 이해를 설명을 더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차 사업추진이 완료가 되었죠? 밑에보면 종합관광지 추진사항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96년도11월26일날 나고 관광지 조성계획이 12월에 되는걸로 되어있는데 면적이 그면적이나 그면적인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당초에는 약 5,000평의 부지에 현재 1차사업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차사업에 그 면적이 실시가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노인휴양실 50실이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계획된 위치는 어디입니까? 사업계획 위에서 세번째 줄에 콘도 217실, 노인휴양실 50실이라는게 들어가 있어요. 그것을 50실을 어디다 지을 위치냐 이겁니다.

이사항은 제가 봐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이것은 계획중에 있구요.

계획중에 있는것을 그쪽에 알 아보면은 개략적으로 안이 나올거 아닙니까?

당초에 정방사 올라가는 길옆에 계획을 당초에 했었는데 거기에 국토이용계획상 상당한 민원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국토이용계획 변경할때 제척을 한겁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제척이 되었어도 제가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되겠으니까 그부분에 대한것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p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 대회 지금 당초 보고서 내용에 있는 부분하고 추가로 자금 집행내역하고가 지금 5,000만원이 틀리거든요. 5,000만원이 틀리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사업은 당초에 시비, 도비 해서 4,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 특별지원을 5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사님이 그날 문화재행사하는날 현지에 오셨다가 특별보조금 500만원을 주셨습니다.

그거에 따른 사용내역이 없어서 묻는겁니다. 특별지원을 산악마라톤에 했는데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500만원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럼 그게 어디로 갔습니까? 틀림없이 제가 알기로는 산악마라톤대회에 와서 500만원 특별지원을 하셨는데...

그내용은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받은 사항입니다. 이사항은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만원에 대한것을 내역서를 제출을 해주세요.

그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참가한 모든분들에게 설문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대회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영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영위원입니다. 정상태 위원님께서 금수산 전국산악마라톤대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두어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마라톤대회를 당초에 시작할때 예상참여인원이 선수들이 몇명된다고 보고하신적이 있으시죠?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처음 대회를 개최하는 대회기 때문에 우리 기술력만으로 제천시 산악연합회만으로 되지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산악연맹에 자문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산액연맹측에서 최소한도 탐험가와 함께하는 대회니까 3,000명은 되지 않느냐 우리도 이게 처음하는 행사기 때문에 우리도 그사항을 그대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이런 사항이였었습니다. 실상 대회를 추진해서 보니까 그와는 동떨어진 어떻게 말하면 그쪽에서 말을 튀어가지고 저희들한테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 사항을 그대로 믿고서 보고를 했더니 약간의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총 참여인원이라하면 진행요원이나 기타 구경하는 분들까지 3,000명이라고 보고를 하신겁니까?

탐험가와 함께하는 등산하고 산악마라톤하고 같이해서 3,000명은 되지않겠느냐 산악연맹측에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산악마라톤대회는 367명 참가한걸로 되어있는데 당초에 계획대로라면은 선수들한테 티셔츠 매수가 있는데 몇매하셨습니다. 선수용,

산악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내역하구요. 진행요원 티셔츠제 작한게 있는데 그내역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내년도에는 또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요구를 8,000만원 해놓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4,500만원과 참가자 부담까지해서 4,800만원되는 사업비를 가지고서 행사를 치뤄서 수입과 지출면에서 봤을때 과연 사업비는 이만큼 지출이 되었는데 수입면에서는 우리시민들이나 시에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팔아줬다고 하더라도 과연 얼마만큼 예상치가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과면에서,

이사항엔 저희들이 대회를 개최하고서 결과보고를 한게 있습니다. 산악연합회에서 분석을 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한사항이 있는데 이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은 전체사항이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은 다 못하겠습니다. 그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회를 했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준비가 안되었다면은 그렇게 해주시구요. 티셔츠제작을 몇매나 했습니까?

선수용은 500매를 했구요. 진행요원은 200매를 했답니다.

진행요원들은 티셔츠가 모자랐고, 선수용은 남았지 않습니까?

이 사항도 진행요원도 부족분은 진행요원한테도 지급을 했을테구요.

부족분 제작해 가지고 다끝났는데 다시 제작할 이유는 없고 200매 제작해 가지고 진행요원 250명인데 50명 모자라는거고 선수용은 그렇게 제작했어도 선수가 오지않아서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묻는 겁니다. 가격은 얼마씩이나 하는 겁니까? 보고서 자금 집행결과를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선수용티셔츠는 제가 5,000원씩 알고 있구요. 그리고 진행요원은 이내용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자금집행결과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참가자수입 얼마 이렇게만 나와있고 여기에서 보면은 소상하게 적혀있지 않아요.

그사항도 평가결과보고에 다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죠. 평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자료를 주면서도 자꾸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많이 질문 안하겠습니다. 이런게 좀더 위원들이 이해가기 쉽게 소상하게 명시를 해준다면은 시간이 절약되고 이해가 쉽고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지금 산악마라톤대회를 치루면서 참여했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음대회를 준비한다는 과정에서 선수 500명이 필요한데 진행요원이 250명이라면은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대회를 치루면서 어느대회든 보조요원이 손이나 도구를 사용해서 도와줘서 순위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상식 이하의 행사입니다. 자력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코스를 정했어야 되는데 아까 정상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참 산세나 풍광에서는 참좋고 아름다운 지역인데 코스하나가 잘못되므로써 우리 제천시 산악인들도 마찬가지고 시민들도 그런 산악마라톤대회 룰을 모르고서 코스를 정한 것은 아닐텐데 이게 전국 산악마라톤대회 자료를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절대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할때는 진행요원들은 코스 어느쪽으로 가라는 방향제시만 해줄뿐이지 선수들한테 도움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행사를 치루더라도 코스를 변경해서라도 해야되겠고 또 예산이 기히 500명분을 제작을 했으면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선수 500명도 수배를 못해 가지고서 367명중에서도 제천시에서 참여하신 분들만 130명 정도되는데 도내타시군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알려서 타시군에서 많이 오셔서 우리 시민들 보다는 타시도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게 참 저희들 시민들은 여기 참여한 것을 빼야됩니다. 사실은 전국에 홍보해서 우리지역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한거라면은 사실상은 보조요원 아닌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타시군, 타도에서 오신분들이 367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홍보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이 행사를 치룬다면은 더더욱 많은 전국에서 산악인들이 몰려오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홍보를 해주시고 내년 예산이 8,00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8,000만원 요구한겁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면서 상당한 저거가 있으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남위원님 그문제는 예산심의할때 그때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3p에...

이것을 답변해 드리고...

만남의광장에 말이죠. 저희가 가봤을때 아까 최몽룡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은 조형물이 현재 전혀 무방비상태로 있다구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건데 혹여 파손의 우려도 되고 이걸 참 비닐로 덮어놓든지 안전하게 해주셔야 될거 같은데 그외에도 가로등에 대한 지하매설이 외부로 노출된게 있었습니다. 그런것도 상당히 사업성에서 보면은 말끔하게 사업이 안되었다고 보는데 이런걸 즉시 매립을 해서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장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10p 박달재명소화사업 지금 현재 사업내용을 보면은 기히 시설이 완료된것이 몇가지가 있고 인공폭포가 1식이 남았는데 과장님 견해로써는 소위 이거가지고 관광개발 추진이라는 보고자료가 되겠습니까? 박달재라고 그러면 지금 이런 조잡한 계획가지고 도대체 뭘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다해놓은 상태에서 인공폭포 1식만 하면 다되는 거예요. 상징조각상하고 그리고 보면은...

아닙니다. 이사항은 계획부분은 기획담당관실에서 1년 연차별 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항을 현재 산림과하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하고 ’98년도 추진사항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사업비가 4억 들어갔는데 4억 들여가지고 뭘 했어요? 4억 들인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성황당 조성을 했고 장승설치를 했구요. 양쪽에 안내유도표지판 상징조각상은 현재 제작중에 있구요. 그리고 나머지는 산림과에서 양쪽으로 올라가면서 산림과에서 사업비 쓴것이 1억6,000만원정도인데 그사항은 산림과에서 내일 보고할때 보고가 될것입니다.

여기 4억 배정된 예산을 산림과에서 얼마요?

1억6,000만원,

그럼 여기다가 내역을 해서 금년도 사업은 관광과에서는 2억4,000만원, 또 산림과에서 1억6,000만원, 이렇게 내용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체 ’97년도 사업비 4억 명기되었다 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매년 ’99년 까지 새로운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되겠다 하는 사업계획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않아요? 그리고 산림과에서도 연계된 사업을 하긴 해 야됩니다. 휴양림조성하고 그밑에 관광농원하고 다 연계된 사업으로써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까? 그러면 휴양림조성을 한 등산로에 제생각은 구간구간에 어떤 조경물이나 인공으로 설치를 하고 좀 쉬었다 갈수있는 조그마한 광장도 마련하고 이렇게 하면은 거기 지나가다가 관광겸 등산로로 이용하는 사람이 휠씬더 편안하지 않을까 물론뭐 산림과 소관은 소관이겠지만 관광과에서는 그런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등산로 가보면 못다닐 형편이예요. 지금, 전문적으로 산악인이나 다니지 일반사람들은 못다녀요. 워낙 험해서, 그 면적을 좀더 확대해서 1m로 하든지 사유재산이 있으면 일부 매입할게 있으면 하든지 이렇게 해서 면적도 넓히고 거기에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적사항 몇가지 했습니다마는 그런것도 자연그대로 보존하면서도 멋이나게 또 그냥 관광지라고 그래가지고 놀러와서 그냥 흥청거릴게 아니라 2세들에게 교육이 될수있는것도 지어가지고 문화재소장을 한다든지 이런것도 연구해 보시고 어차피 명소화 사업을 하실려면 그렇게 추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너무 조잡한 계획이고 이건 한갖 홍보차원에서 하겠다는 뜻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계획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당초에 기획담당관실에서 사업을 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있는데 이사항은 전문가의 용역을 줘가지고 마스타플랜을 넣어가지고 지금 봉양공전에 있는 성역화 사업, 그리고 박달재 휴양림 배론성지를 묶는 이지역을 마스타 플랜을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광범위한 테마에서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되는 것이 지금도 여기에서 상징조각물 인공폭포같은거 시설먼저 해놓으면은 나중에 시설 잘못해 가지고 옮기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긴다고,

지금까지 추진한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과로 넘어온 계획에 의해서...

기획담당관에서는 관광명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파트가 있습니까?

거기서 이 사업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광을 전담하시는 관광과장님이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기획담당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갖다줄바에야 사업은 건설과에도 주고 아무데나 주지 뭐하러 관광과에 주는 겁니까? 이런것도 시정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관광과에서 계획을 할수없으면은 용역을 주든지 해야지 실권거머쥐고 있다고 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어때요. 과장님, 그리고 또한가지 현재 민자유치로 되어있는 정상에 지금 모텔 허가해준게 있죠? 이것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정상에다 왜 모텔을 해줬느냐 이거예요. 이래가지고는 명소화 사업이 될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3층, 4층 모텔 떡 지어가지고 누가 명소라고 찾아가겠느냐 이거예요. 우리 여직원이 있어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래가지고 무슨 명소화 되겠느냐 한심하기 짝이없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저 시정보고에는 커다랗게 해서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사업을 하는 것 같이 어떻게 보면은 외도하고 유혹하는 그런 꼬라지밖에 안되는 거예요. 모텔을 허가를 해줘도 이밑에 하류지역에나 또 육안으로 안보이는곳 이렇게 해야지 제일 정상에다 공원을 지어야 될 곳에다가 떡 해 가지고 산돼지 불고기 간판이나 붙혀놓고 그러면 뭐가 올바른 공원이 됩니까? 참 보면 답답하고 한심해요. 그리고 시정지에 보면 대문짝만하게 선전을 해요. 사진보면 멋지게 되어있다고 그런데 가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쓸쓸하기 짝이없어요. 거기다가 지금 박달재노래비같은 것을 없애버리고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인공폭포를 만든다 조잡스럽게 물내려오고 보나마나 훤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봤는데 그것도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사업 취소하시고 자연 그대로 보전하세요. 아주 밑에다가 하류지역에다가 할려면은 아주 멋있게 100m나 200m로 할려면은 인공폭포하고 그만둬요. 조잡스럽게 해 가지고 사진만 찍어가지고 홍보용으로 쓰지말고 왔다 간 사람이 다 지적을 해요. 아주 여관타운을 만들어 버리든지, 그런 행정의 미스를 가져오면서 홍보는 다해 가지고 말이야, 하여튼 이런걸 시정하도록 하십시요. 안그러면은 박달재명소화사업은 안하는게 낫습니다. 현재있는 그대로 놔두세요. 이게 말씀하신대로 배론성지하고 여기 성역화 사업하는거 하고 전부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잘하면 정말 좋은 명소화가 될수있는데 현재 하는거 보니까 명소화계획은 틀렸어요. 그저 1년에 몇억씩 했다가 나중에 확대개발하면 다 옮겨버리고, 어차히 굴이 뚫렸으니까 손님들이 이리로 지나가다가 명소화 잘되어있구나 피부로 느끼면서 아이들 산교육장처럼 될 수있고 이런걸 다각적으로 작년에도 내가 부탁을 드린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전반에 걸쳐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순번이 늦다보니까 조금 보충질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주세요. ’96년도 대비 ’97년도 관광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관광인구증가에 데이타가 나온게 있습니까?

저희들 시를 찾아온 인원에 대해서는 데이타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로 인한 수입은 데이타가 없습니까?

그런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만 할것이 아니라 수익성도 계산을 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제도 경영하는데 매우 심각하게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적자사업만 해서는 안되요. 흑자에도 노력을 해야되요. 연구를 하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5p한번 봐주세요. 사업개요에 ’96년12월23일 완료라고 보고를 주셨는데 완료라고 보고를 주신데 대해서 마음이 편안하십니까? 죄스러운 마음이 드세요. 편안하십니까?

5p요?

예, 청풍문화재단지 볼거리사업 확충에 사업개요라고 되어있죠? 95년7월1일 에서 ’96년12월23일 완료라고 보고하신거에 대해서 편안한 마음이 드시느냐구요.

...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답변 못하시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11p봐주세요. 조금전 우리 윤장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더이상 안해도 되겠습니다. 11p 윤장택위원님 지적을 안하셨구만 수경분 수 설치하는데 이게 순수한 도비죠? 30억원.

없습니다.

그러면 기술직 계장님이 안계시는데 30억이라는 막대한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시에서 발주하실려고 합니까? 도에서 발주토록 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도에서 발주할려고 했었습니다. 방제계에서 기본설계까지 끝난상태에서 당초에 ’96년도 예산이 15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는 추진을 못하겠다 관리문제도 있고 하니까 제천시에서 발주를 해라 우리도 도사업을 왜 받겠습니까? 저희들이 안받을려고 무진장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안받으면 사업을 할 수없는 지경에 까지 가니까 저희들이 울며겨자먹기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관광과에 토목할 한사람있는데 이사람만으로는 전기나 다 추진할 수가 없고 계획까지만 제혼자의 소견입니다. 제소견으로는 계획까지만 관광과에서 가고 추진은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항을 시장님한테 지금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도 바로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관광과에서는 이러한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에 지적을 하면서 우리 건설국 산하에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차라리 도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완벽한 어떤 분수대가 설치되어야만이 관광에 대한 기여를 할걸로 보는데 이러자면은 수경분수한거 사례같은것도 봐야되고 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인 것도 배워야 되겠고 한데 우리 관광과로서써는 감당하기 어렵죠?

예,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까지만 주는걸로 하고 추진은 저쪽에서 하는걸로 시장님한테 건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2p 우리 최몽룡위원이나 남기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96년도에 11억1,200만원 들어갔죠?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10억 들어갔죠?

공사만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1억1,200만원인데 완공까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마무리 되는겁니까?

이것은 기반시설만 금년도에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나머지 가지고 시설을 더 보완을 하고 민자로 투입을 하고 해서 ’98년도에 마무리 하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십억씩 들여가지고 만남의광장을 조성했을때 그로인한 시세의 수입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그 주변에 대한 관광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민자가 들어오고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은 교리복지타운이 되고 그러면은 충분히 시세수익면에 있어서도 많은 수입이 있을걸로 봅니다.

아니, 만남의광장을 조성했다고 볼때 거기에는 기반시설이라면은 주차장과 추억의마당, 조각품, 상징탑, 그것뿐이 없는데...

저희들이 민자로 체육시설, 번지점프장을 민자로 추진할려고...

그위치에 번지점프장을 할 계획입니까?

호수변쪽으로...

점프장을 한다고 할때는 독립적인 사업아닙니까? 만남의 광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 아 닙니까?

단지로서는 같은단지 만남의광장 토지...

그것은 권역화 했을때 청풍권이고 만남의광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십억씩 투자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 과소비 행정 아닙니까?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질문을 하다보면 지금 자꾸 유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입에서 나오게끔 제가 유도한게 10월8일자 공사중지가 원인이 바로 국장님 답변하신거에 있지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들 현장에서 볼때도 왜 공사 한참 할시기에 중지되어 있었느냐 하는것도 딱 깨달았습니다. 사업성이 잘못되어 가고있다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식하고 어떤 변모를 갖기위한 하나의 방법이구나 하고 저도 느꼈는데 지난번 까지 만남의광장을 저희들 의회나 현장확인점검 나갔을때 민자유치가 언급이 없었습니다. 금년에 민자유치가 언급이 있었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한것이 아니고 그전에 그안에 농경지가 있는데 농로를 포장한겁니다. 그것은 면에서 했는데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만남의광장 조성하기전에 포장이 되어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농정발전에 항상 염려하시고 늦게까지 걱정하여 주신 산업분과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 의회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2,3,4,5,6항 목차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p ’96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미흡입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및 시정요구사항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적기추진과 조기마무리로 경지이용도 증진에 기여해달라는 조치및 시정요구를 받았습니다. 이결과 저희들이 ’97년도에 1/4분기부터 부지조성및 건물을 신축하여 11월12일자로 준공검사를 마치고 지금 입주가 되어있습니다. 12월말경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내부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실증포장도 부지가 정리되어서 지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일환으로다가 호맥종자 200㎏를 파종 완료하고 현대시설로 유리온실및 자동화 하우스를 11월19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p 예산과목별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예산은 46억7,648만5천원중 집행액이 15억4,553만7천원이고 잔액이 31억3,094만8천원 이였습니다. 여기서 지도소청사 시설 즉 지역농업개발센터건립에 따른 시고이월과 명시이월이 이액수에 포함되어 즉 30억5,697만6천원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불용처리된 내역은 7,39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7,397만2천원에 대한 주내역은 서무관리에 경상예산 인건비로써 저희 청사관리인부가 ’96년도에 예산상에는 반영되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확보를 하지못해서 거기서 한 1,700여만원이상 경상비에 인건비에 남았고, 기준경비로써 제반 기준액, 사무실 운영비, 기타 경상적경비, 공공요금이라든지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등해서 절감내지 절약을 해서 5,000만원을 절감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8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건물을 짓기 때문에 거의 집행을 하지않아서 남은겁니다. 농사시험연구는 237만7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주로 수용비성격과 경상적경비로써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모든예산의 과목에 산정이 되었더라도 10%, 5%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여만원의 불용액을 냈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8,187만1천원이 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실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즉 4억8,159만원을 제외하고 나면은 27만1천원의 사업예산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든사업은 거의다 마무리 되었고 저희들이 아끼고 쓰고 했기 때문에 27만1천원 정도가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국고보조 경상사업비, 국고보조사업비, 시도비보조사업비, 자체신규사업해서 거의다 집행 완료 했습니다. 3p 각종 진정서접수및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모니터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서가 되겠습니다. ’97년도2월28일자로다가 수산오티에서 신원규씨라는 분이 새건의사항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시 농업기계관리와 사고요령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달라는 이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답변내용은 건의내용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98년도 새해영농교육을 계획할때는 충분한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육희망자가 있을때에는 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진다면은 영농교육에 시간을 할애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은 ’98년도 교육시 농기계 월동기 관리라든지 손질명을 담아서 벼농사교육할때 말미에 꼭 할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내용과 아울러서 현재 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 순회교육이라든지 농업기계 실수요자에 대한 교육등을 같이 안내해서 민원인에 대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알려줬습니다. 4p에 ’96년도 각종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내역은 새기술 영농시설 2억9,600만원의 예산으로써 유리온실 100평, 자동화 하우스 200평을 지역농업개발센터에 시설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센타를 추진하다보니까는 10월중에 포장정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바로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서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로써 25억1,500만원을 청사 799평을 준공 이사완료 하였습니다. 여기에 부속시설로써는 토양검정실, 가축진단실, 조직배양실, 경영상담실, 생활과학관, 농기계공작실등이 완료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삿짐을 놓고서 하나하나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주일 까지는 정리를 할 수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p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사업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경쟁력있는 농업육성및 첨단기술 시험연구기능, 새소득작목개발 기능, 실증시험및 농민교육등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강화로 현장애로기술의 해결과 체계적으로 지역특화 작목육성을 위한 기능강화에 목적을 두고 봉양읍 미당리 211-1번지 일대에 11,567평에 청사 799평, 실층포장 8,700평을 조성했으며 실증포장에는 시설유리온실 자동화 하우스 1,540평, 약초.특작 1,380평, 토종및 산채 710평, 향기식물 930평, 수도작 1,685평, 버섯.과수.주말농장 1,645평, 기타 810평의 재배계약을 수립하고 지금현재 여러가지 작부체계를 수립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시설로써는 조직가축진단실, 토양종합검정실, 생활과학관, 경영상담실, 농기계공작실을 설치 완료했으며, 영농시설로는 유리온실 100평과 자동화 하우스 200평을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공정육묘시설 200평은 3차 추경 즉 ’97년도11월13일날 의결된 3차추경에 반영되어서 지금 추진계획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6p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작업관리실 휴게실 사업현황및 관리실태를 보고드리면 편하고 능률적인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농부증 예방및 건강을 증진시키고 활기찬 농촌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여 ’97년도에 2개소에 건강휴게실 농작업실 조립실, 샤워실 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세번째 관리실태로써는 저희들이 농번기에는 농작업후에 휴식공간, 또 수확된 농산물의 포장작업, 농작업도구의 보관실등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있으며, 겨울철 작목재배가 어려운것은 일부 농기구라든지 각종 포장재를 보관하는데 이용하고 또 겨울철 작목을 재배하는데에 대해서는 연중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지역의 사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p 농업인후계자 ’97지원및 관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사업 기반조성 자금을 융자지원 자립영농정착을 촉진시켜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인 확보유지에 목적을 두고 농업인 후계자 작목별 육성은 현재 383명의 농업인후계자가 있으며 작목별 내역은 자료와 같이 경종, 복합영농, 과수, 원예등 다양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한우, 양돈, 낙농, 축산등의 383명중 206명 54%에 해당되는 인원이 축산업의 후계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농어민 후계자 사업추진 현황은 ’97년도에 추진계획이 28명이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16명이 되었고 나머지 12명은 자금미배정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배정관계는 저희들한테는 통보가 없습니다마는 12월2일자로 완전히 자금배정이 된걸로 농업정책과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저희들 해당후계자에 통보해서 자금을 조치토록 해서 사업추진에 촉구를 기하겠습니다. 본자금은 융자금으로써 5년간 상환이고, 연이율은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요구사항은 저희들이 해당내역이 없기 때문에 감사지적사항 처리현황이라든지, 부서별특수시책현황, ’97 각종사업 설계변경및 공기연장사업조서, 읍면동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추진현황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보고하신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중환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