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복기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로서 이번 정기회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오늘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건

교육사회위원 속초 출신 유왕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각규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정치 경제의 말할 수 없는 혼돈의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오직 저희 강원도 발전만을 위해 앞만 보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지사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인은 지금까지 도민과 함께 관심을 갖고 느낀 바를 지사님께 건의와 대안을 제시하면서 질문할까 합니다. 먼저 강원도의 취약한 재정자립 제고방안 및 세원확보방안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해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97년 지표로 본 강원도세'에는 강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2%의 절반인 26.5%로 전국 15개 시도 중 14위에 머물러 있어 도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으며 전국 최하위의 재정자립도는 강원도민에게 빈곤감을 심화시키고 급기야는 소외감과 패배감 등의 병리현상까지 촉발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부터는 강원도정의 초점도 '살맛나는 강원건설'구호에 걸맞게 당연히 세원을 발굴하고 재정자립향상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누누이 강조해온 관광세,통행세, 입도세, 환경세 외에 광업권설정으로 인한 주민피해보상책으로서의 광구세신설, 시멘트 제조세 신설같은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지사님의 평소의 세원발굴에 대한 복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도의 비효율적인 사업소 등을 통폐합하여 행정지원인력을 대폭 감축한다면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재정자립 제고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 증가하는 지방채발행에 대한 대책방안입니다. 현재 국가에서는 국가경제기반 취약으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급기야는 IMF의 긴급자금을 받아야 경제가 회복할 수 있는 국가경제파산, 경제부도, 경제신탁통치의 부끄러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강원도 18개 시군 중 부채가 많은 시는 1,000억원 이상이고 또 채무원금으로 인한 이자부담규모도 많게는 310억이나 되는 등 올해 지방채발행 증가규모가 1,143억원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 도도 워싱턴 D.C가 부도냈던 사실을 생생히 기억해야 할 것이며 지방채는 차기 집행부에 원금과 이자상환이라는 고통을 주기 때문에 도의 지방채발행은 매우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계속 증가하는 지방채발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산업시설강화 및 기업유치조례의 필요성입니다. 도의 중소기업육성에 대한 각종 육성책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 각종 세제혜택부여, 민자유치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도의 재정, 행정상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도내 산업기반이 ＇96년 기준 광공업권 통계조사결과 업체수는 전국 대비 1.5%, 종업원수는 1.7%를 나타내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 정부가 수도권지역 공장입지 완화정책추진으로 인해 도내산업기반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도의 산업시설유치강화에 대한 특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한다면 기업유치의 활력소 및 촉매제가 되고 또한 적절한 행정대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산업시설 강화에 대한 대책과 기업유치조례를 제정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농축산물의 지적 재산권확보문제입니다. 지난 번 보도에 의하면 도내산 농특산물이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인기가 폭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3회에 걸친 대도시 백화점 직판행사를 통하여 72억 4,3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는 보도는 저희 도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서서히 청정강원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 증거라고 생각할 때 본 의원은 매우 기쁜 마음과 함께 이제는 저희 강원농특산물도 브랜드화하고 특허권, 상표권, 품질인증제 등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타지역 상품과 차별화하여 판로를 개척한다면 충분히 경쟁력 확보도 할 수 있고 무한경쟁시대에도 도내 농업은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도내산 농특산물을 브랜드화한 상품과 지적재산권을 확보했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상품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한 관리대책과 방독면 지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월 양양에서 4.2도의 지진이 발생한 데에 이어 올해 10월에는 태백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축사와 교사가 무너지는 등 ＇91년 이래 강원도에서도 20여 차례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지진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이제는 강원도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에 대비해서 지진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하는 지진연구소 설립이라든지 지진연구단체의 강원유치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지진 등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한 방제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북한의 기습적인 생화학 전쟁도발에 대비해 도민에게 방독면 지급을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등 국립공원지역 재조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에서는 ＇96년 7월 자연공원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원구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결과 공원으로서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구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올해는 이미 타당성 용역비 6억여원이 확보되어 현재 설악산 등 타당성 검토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타당성 용역을 담당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취락지구를 과대하게 축소하고 단체장과 주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치 않고 밀실과 탁상행정이 펼쳐진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수십년간 통제와 제약으로 살아온 주민의 고통은 그 지역 주민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정부에서는 이번 기회에 타당성을 충분히 재검토한 후 재조정하여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당성 검토시 단체장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는지와 현재까지 재조정하기 위한 도의 노력, 국립공원 재조정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속초해양박물관사업은 총사업비 360여 억원이 투자되는 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2002년까지 동해안의 해양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대선공약에 대한 아무런 대안없이 총사업비 중 14%인 50억원만 지원하겠다고 통보해와 지역주민은 대단한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1세기 해양수산비전'에도 강원도가 소외되어 강원 동해안의 장기 주요사업계획이 빠져 있는 현재 대선공약사업인 해양박물관건립마저 지원을 안 한다면 강원해양발전은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양박물관 대선공약사업은 꼭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해양박물관 국비지원에 대한 재원확보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 모노레일설치의 필요성입니다. 설악산지역은 연간 700만명의 관광객과 하루평균 1만대 이상의 차량이 찾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설악산입구 속초 장재터 도문교와 설악산 매표소를 연결하는 4.5km구간은 관광철은 물론 평일에도 자주 교통체증이 심하여 이 구간을 ＇92년부터 시에서는 향토기업을 중심으로 모노레일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원도에서는 모노레일 설치의 필요성을 느껴 오는 ＇99년 국제관광 엑스포 전까지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97년 4월 강원개발공사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공원지역 진입로에 모노레일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모노레일은 자연보호와 설악산관광에도 효과적이며 관광객 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은 꼭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모노레일사업 추진계획 및 추진공정과 총예산규모,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경기 등 공동현안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와 경기도는 단순히 지역적으로 인접한 것 이외에도 국토 중부권의 동서교통망과 북한강 및 남한강의 주요수계를 공동으로 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리적 요인때문에 현재 하남～춘천간 고속도로건설과 철원 등 접적지역개발, 북한강 수계의 수질보전비용 문제는 양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크게 대립되는 현안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안문제들을 양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하에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자치단체의 협의체 구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와 지금까지 양자치단체의 공동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는 문제가 더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해결책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자연사박물관, 산악박물관건립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97년 10월에 개관한 양구의 선사박물관과 ＇99년도에 개관할 국립춘천박물관으로 더불어 강원도도 본격적으로 박물관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광물, 조류, 패류 및 산악지형 등 천혜의 자연자원이 풍부한 강원도의 특성상 강원도에 자연박물관이나 산악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지와 관광코스로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관광객 수요창출에도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의 모든 관광지들이 박물관문화를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도도 자연사박물관, 산악박물관건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자연사박물관, 산악박물관 건립방안에 관한 구상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산업육성책과 치매 등 노인전문병원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생활수준향상과 의료기술발달로 인해 2002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7.1%에 이르게 되고 2005년에는 15%까지 육박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노인문제는 이제는 개인가정의 문제를 떠난 사회, 국가문제로서 세계 각국은 이미 21세기의 주요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실버산업 육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 역시 환경친화사업인 실버산업을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육성한다면 사회복지확충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지사님의 이에 대한 견해와 치매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재 최소한 노인전문병원이나 치매병원 등 한두 곳은 우리 강원도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치매․노인전문병원 건립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의 미니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 방안입니다. 지난 ＇60년대 이래 보건소법이 제정된 이후 보건소의 주요기능이 현재까지 전염병예방 및 환자치료위주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국민식생활 및 국민소득향상으로 인해 성인병과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이 때에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성인병 질병예방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맞추어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한방진료, 성인병진료, 장애인 재활진료, 만성퇴행성질환진료, 동통관리 등을 특성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장비보강 및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보건소를 미니병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간호제 운영도 확대실시하여 1, 2차 진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보건소의 미니병원으로서의 기능강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통과 지역경제 낙후 등의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우리 강원도 교육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강원신교육 100주년의 최대의 경사일 뿐 아니라 강원교육의 질적수준이 일취월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의원으로서는 매우 기쁜 마음과 함께 교육감님의 탁월한 능력과 지금까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책입니다. 요즈음 학교주변의 유흥․유기업소 증가와 심지어는 학교 절대 정화구역 내의 성인용 성기구 판매로 인한 청소년범죄와 탈선을 막기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교육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0m 이내의 학교 상대정화구역과 50m 이내의 절대정화구역 안에는 성인용 성기구 판매가 금지되고 시설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상 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허가설치될 수 있는지와 정화구역내의 청소년 유해업소가 현재까지 몇 개소이며 단속으로 인해 정비된 유해업소는 몇 개소인지 또한 교육감님의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글을 모르는 학생에 대한 지도대책방안입니다. 작년 도교육청 통계에 의하면 도내 초․중학생 중에 한글을 읽거나 쓰지 못 하는 학생이 초등학생 746명, 중학생 245명 등 약 1,000여 명에 이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학생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열등감과 소외감 속에서 인성마저 비뚤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대로 방치해 졸업한다면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일반 학습부진학생들과 구별해서 특별지도대상으로 선정해 빠른 시일내에 문자해득부터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현재 한글을 해득 못하는 초중고 학생의 숫자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고등학교 급식 확대실시 질문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97년까지 초등학교에 100% 급식을 실시하고 ＇98학년도부터 농어촌학교 193개 중․고등학교 중 60개교에 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초등학교 급식실시율과 98학년도 중․고등학교 급식실시에 대한 질문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몇년도에 중고등학교 급식실시가 다 끝나는 것인지, 지금까지 운영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보완할 점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 국민회의 인제 출신 박병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4대 의회 개원이래 본 의원에게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두번째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강원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각규 지사님! 열린 교육의 현장을 확인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도 세계화도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안개정국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외교 어느 한 곳 21세기를 준비하는 희망찬 조국의 미래를 점치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아서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본 의원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최악의 경제, 벼랑끝에서 추락하는 이 경제는 급기야 IMF 긴급수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내용으로 550억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당장 이 달에 1,200억불의 이자상환을 180억불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외채보유고 360억불에서 10억불이 더 많은 370억불로 경제회생이 가능한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년전 멕시코 각료들을 우리는 비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책임이 김영삼 대통령에게만 있다고 매도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 정부에서 각료를 지내고 집권여당 고위 당직자와 함께 운영한 문민정부였습니다. 한 솥의 밥을 함께 먹었고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때 총리를 하고 부총리를 하고 당대표들을 하던 사람들이 한나라당을 만들었다고 해서 김영삼 대통령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면 걸레를 빨았더니 행주가 되더라고 하는 논리와 같다는 것으로서 가당치 않은 궤변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나라 경제가 지금 부도가 났습니다. 식민지를 그렇게 반대하던 이 민족이 급기야 IMF의 식민지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외환시장은 환율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가는 400선마저 무너졌으며 원자재값 등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는 적자기록을 면치 못 하고 일반시중 물가는 20%를 벌써 상회하고 있으며 노동자, 농민의 가계부수입은 줄고 있으니 부채만 쌓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만 이 나라 경제가 한 치 앞을 못 볼 정도로 캄캄한데 어떻게, 누가 기업을 하고 장사를 해서 이익금을 남길 수 있겠습니까? 이토록 방치한 김영삼 정권 5년 치적을 역사는 부끄러운 정권, 정채부재의 정권, 무책임한 정권으로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돌이켜 보면 ＇70년대 이 민족이 일구어 놓은 고도의 경제성장은 피눈물나는 전국민의 의식개혁이요, 새마을 운동이었으며 월남파병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이 만들어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연속의 또 연속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겠다는 눈물어린 온 국민의 집념어린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영상 정권은 깡통계좌를 만들었습니다. 반성도 사죄도 책임도 느끼지 못 하는 이 정권을 12월 18일 선겨혁명을 통해서 국민의 이름으로 수평적인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강력한 본 의원의 주장을 드리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17일자 강원일보에 의하면 김영삼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53개였습니다. 이 중 완료된 사업은 10개였습니다. 속초 해양박물관, 양구 파로호, 원주 제2공단 동서고속철도, 강릉 첨단산업단지, 경원선 금강산선 복구 관광개발 및 전 도내 국도 4차선 공약 등은 보기좋게 불발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5년 대통령 임기가 결코 짧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8%의 약속이행, 82%의 거짓공약 속에서 5년 세월을 잃어버린 우리 강원도민들, 그래도 그 정부, 그 정권에 지금도 향수를 느끼고 있다는 말입니까? 장미빛 대선공약, 그 아름다운 청사진도 화려했던 문민권력 앞에 시들대로 시들어버린 기가 막힌 거짓약속이었을 뿐 이 정권도 이제는 한 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사님! 대통령은 왜 거짓공약을 했을까요?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사님의 한나라당 입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은 며칠 전 한나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큰 충격속에서 여러 날 동안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였습니다. 얄궂은 운명의 여신은 지사님과 본 의원간에 본 의원으로 하여금 공과 사, 정도와 소신을 잣대로 해서 200만 도민앞에 지사님의 입당의 변을 몇 가지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국감자료에서 보면 최 지사님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지사입후보 당시 선거공약 38개 중에 9건밖에 지키지 못 한 바 많은 도민들로부터 실망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위대한 강릉은 건설할지 몰라도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묘연하다고들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전 당적 탈당까지 하시면서 약속한 선거공약을 이행치 아니한 것은 결국 지사님의 제도적 권한이 없어서 예산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번째 지사님께서 한나라당에 입당한 이상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도의원으로서 묻겠습니다. 어제 유헌수 동료 의원의 답변에서 집권당은 없다, 다수당이다, 21세기의 대승적 차원에서 입당을 결심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 한나라당은 엄연히 구신한국당입니다. 집안 문패가 바뀌고 얼굴마담이 바뀌었다 해서 그 집안 족보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 김영삼 정권하에서 총리를 지낸 사람들이 세 사람이나 그 곳에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한 사람이 세 사람이나 있습니다. 전직 각료 37명이 몸담아 당을 지금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의 차별화전략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간판만 바뀌었을 뿐 엄연한 YS의 본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당과 YS를 부정하는 지사님께서 이 사실을 부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야유하는 의원 있음) 서울대학을 나오신 도의원께서 본 의원에게 주어진 20분을 그렇게도 참지 못 하신다면 좀 생각을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정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본 의원은 참말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은 분명 5공세력이요, 6공세력이며 YS의 본당임을 부정해서는 절대 안 되고 인정하실 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200만 도민이 납득할 만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주십시오. 세번째 시장군수 다섯 명이 따라서 입당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에는 적어도 정치인은 신념과 이상속에서 이념과 정책과 의리를 우선 꼽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사님의 명에 따라서 우르르 입당하는 시장군수 또 언제 탈당하라면 탈당할 지사님의 수족같은 친위부대일지는 몰라도 소신도 이념도 이상을 겸비한 정치철학도 없는 무소신의 집단행동에 본 의원은 도민과 환멸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누가 이들을 소신과 정도를 걷는 시장, 군수라 하겠습니까? 그들은 지사님의 우산밑에 들어가면 여당의 지선공천과 재선이 확실시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줄대기 입장으로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사님의 정당노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부선은 분명 서울을 출발하면 종착역은 부산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목포를 가려거든 호남선을 타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권교체가 최종목표입니다. 여당은 정권수호가 최종목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사님의 승차권은 경부선도 호남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시발지가 없고 목적지가 있는 무임승차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인정하시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번째 내린천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 7월 15일 4대도의회 개원 2주년 기념식에서 지사님께서는 정부차원에서 연말까지 소양강댐 안전성 정밀진단에 지역입장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우선 소양강댐의 안전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진정 2,000만 수도권 인구의 위협이 된다면 대안없는 반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사님, 건교부가 약속한 소양댐 정밀 안전진단은 현재 진행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국내외 댐 수자원 전문가와 강원도민이 인정하는 전문교수 등 강원도 관계자가 필히 참석해서 진단확인 후 건설여부를 협의함이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시설계비 50억 지원에 관한 법률이 삭감 내지는 계류된 것은 유보로 보아야 마땅하고 언제이고 다시 거론될 것이기에 본의원은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지사님, 당초 소양강 댐의 건설목적은 첫째 20만㎾의 전력생산용이었습니다. 두번째, 198m의 홍수조절용이었습니다. 세번째, 29억t의 용수공급용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자원 공사는 이익마진이 많은 20만㎾의 전력생산은 외면하고 두번째 198m의 홍수조절용만 가지고 나와서 내린천댐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수자원 공사에서는 작년 한 해에 한전으로부터 140억원 정도를 받고 20만 KW의 전력을 팔았습니다. 수도권 2,000만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담보로 위험천만하게도 그들은 24년 동안에 2,360억원을 이익으로 남겼습니다. 수자원공사 말대로라면 2000년대까지 그들이 걱정하는 홍수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고 내린천댐이 건설되는 2006년까지 수도권 수장공포는 해결할 길이 없다는 말인데 이러한 천인공노할 부처가 대한민국에 있으니 이 국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20만㎾의 전력만 포기한다면 1000년이나 2000년이 되도 홍수조절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2,000만 수도권 인구를 수장공포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수자원공사는 소양강댐 20만㎾의 전력을 포기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력공급에 차질이 생긴다고요? 20만㎾의 발전소 건설비용은 양수발전소일 때에는 1,015억이면 충분하게 해결합니다. 화력발전소일 때에는 1,390억 정도이면 충분히 건설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일 때에는 아주 적게 듭니다. 왜 내린천댐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공개된 내용으로 보아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수몰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면서 총공사비 3,036억을 투자하겠다니 물장사의 눈에는 물과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봅니다마는 위아래가 맞지 않는 그들의 허구성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통상산업부 전력통계에 보면 우리나라 금년 전력생산량과 공급량은 2,262억 1,900만㎾나 됩니다. 그 중 20만㎾를 줄이자는 것이고 내린천댐 건설비를 화력발전에 투자하면 43만㎾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탄광촌이 어려운 이때에 화력발전소의 증설은 강원도적인 해결방법과 대안이 충분히 된다고 보아 지사님께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와 협의 내린천댐 건설여부를 단시일내에 확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에 걱정이 되는 것은 지사님과 인제군수가 한나라당에 입당함으로 말미암아서 새정치국민회의, 자민련 건설교통 위원들이 지원법과 50억 삭감에 대해서 앞으로 막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압력이 본 의원에게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내 수입양곡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살맛나는 강원건설을 좀 늦추더라도 200만 강원도민의 건강만은 보호해야겠기에 강원도지사는 중국산 재고량의 쌀을 예의주시, 빠른 시일내에 강원도로부터 추방할 것을 정식요구합니다. 문제의 쌀은 ＇96년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중국으로부터 의무 도입된 7만 1,260t 중 도내에 6,402t이 입고되어 있으며 금년 11월 22일 현재 4,835t이 보관중에 있으나 동해시와 강릉시에 3,465t이 있습니다. 이 쌀은 식용으로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가공용으로도 인체에 유해한 맹독성 농약 에피흄 정제살포 기준치 4배 초과한 고독성 양곡이므로 강원도민에게 어떤 이유로든 공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사님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비탈길의 농로확포장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시도에 대해 농로포장 비율이 떨어지고 산촌사람들의 소외된 부분만큼 굴곡이 많은 농어촌 도로 농로는 생산농가들의 불편도 불편이거니와 농산물의 생산유통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지방도 확포장 건설비용을 우선 중단하고 그 예산을 먼저 농어촌 농로부터 투자함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지적법에 의한 측량지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65호로 제정, 지적법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적측량은 토지에 한하여 1910 년부터 8년 동안에 걸쳐 토지조사법에 근거 지적도를 만든 바 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지적도에 따라 지금도 변동없이 사용하고는 있으나 측량성과와 검사성과의 연결오차가 0.15m내지 0.25m에 반해 1m내지 2m 오차의 측량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종종 본 의원이 접함에 따라서 왜정시대의 측량지적을 고도로 발달된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쓰고 있다는 낙후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제는 21세기를 내다보는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보호란 측면에서 강원도내의 지적도 확인 지적측량을 정비차원에서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지금도 농촌에서는 한 번지내에 여러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가 변하면서 토지주의 승인없이 지상물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분할측량 거부의 횡포가 지상물을 가진 주인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사실을 우리 행정집행부에서는 알아야 할 것이며 도내에 번지없는 지상물을 관이 주도하여 양성화 시켜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도는 예산집행쪽보다는 예산확보쪽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겠습니다. 물론 도와 지사께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줄은 알지만 본 의원으로서는 아쉬움이 있다면 의회가 각 정당대표를 통한 중앙부처 그리고 국회예결위 등 로비전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년 국회 예결위에 본 의원이 1주일 동안 출입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타도 지방의원들의 국회출입이 잦았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눈에 보이게 협조요청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 계수조정위원이 결정되면 모르기는 해도 밤낮을 못자도록 치열한 경쟁로비가 있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느낀 바 있습니다. 예산확보 100억 정도는 가능할 수도 있는 정치권의 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내년도 예산확보시에는 나름대로 각 정당의원들의 줄을 찾아 팀을 구성하고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산차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강원경제를 살리는 수장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100%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를 즉각 중단하고 100% 생산 가공하고 있는 강원산 치커리 음료를 브랜드화 시켜서 커피대용으로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산농가도 보호하고 외화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시음회를 거쳐 커피대용으로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몸부림이 없는 한 강원경제를 살리기에는 차제에 강원경제를 푸는 한 방법으로 우선 시도함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이 강원경제 살리기 운동이 아니겠습니까? ＇70년대 새마을운동과 같은 도민의 운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시 각료를 하셨던 지사님의 강원경제 해법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도정질문 원고를 보시고 나머지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시간 내에 좀 잡음이 있었던 부분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속기록 게재 요구부분) 이제 강원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WTO체제 출범이후 농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우리 농업의 양대 기둥인 쌀과 축산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600만 농어민과 국민이 한결같이 우려 고민하고 있는데도 이 정부만 유독 '돌아오는 농촌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육계 인사들도 폐교정리 촉구를 본 의원도 외치지만 돌아올 농촌을 생각해서 정리할 수 없다는 답변도 들은 바 있었습니다. 50년 농촌에 살면서 현장에서 제가 체험한 사실로 결론을 내린다면 신농정계획, 김영삼 정부가 추진하는 농정 자체가 개혁대상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입니다. 57조원을 퍼부었지만 뿌리깊은 농촌병에 의사의 진단과 약사의 처방이 다른 그런 식의 투자는 예산만 낭비했을 뿐 당초 불치의 병이 호전될 수는 없었습니다. 최근 농가부채에 대한 설문조사율을 보면 형편이 좋다는 농업경영인의 평균 농가부채는 6,961만원이고 저축은 999만원으로 농업경영인마저도 농촌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집계되었습니다. 농가부채 발생원인도 정부의 잘못된 농정때문이 응답자의 57.2%가 되었으며 96.3%는 농가부채경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원농업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농업을 되살리고 농어민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정권이 새롭게 탄생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자신있게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거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도청 산하 실국에 대한 의정활동자료 요구를 본 의원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비란 이름으로 일부가 거절되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와 의원의 역할은 무슨 비밀이 많아 대외비란 이름으로 거절되는지 민선시대의 도정도 관선도정과 다름없다고 보는데 최 지사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한 예를 들면 지난 국감자료에 강원도 최고 체납자 100명 명단이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체납자 명단이 없기에 요구한 바 있으나 대외비에 속한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지사님 대한민국 헌법에는 4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후보는 아들의 병역문제가 대통령선거에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되듯이 국민의 의무요, 책임인 납세의 의무 또한 다를 바가 없는데 그것도 관에서 비호관리한다면 분명 상위법은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밝혀 주셔야 합니다. 농민이나 서민들의 모든 세금은 한 푼도 삭감없이 징수해야 하고 기업이나 법인은 법정관리란 이름으로 보호되고 있으며 강원 지방세 미체납자도 강원도 세정에 직무유기의 결과라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법정전입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법정전입금은 지방세의 2%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97년도 54억과 ＇98년도 58억 중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1. 체육 육성종목 강화훈련비 19억 2. 체육시설 사업비 22억 등 54억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민이 원하는 뜻에 따라 편성되어야 되고 ＇98년도 예산편성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본 의원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1. 본 의원은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제의 참교육 본질에 따라 강원교육의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거품예산을 제거 연구프로젝트쪽에 투자해야 한다고 봅니다. 2. 1명품 1특화사업처럼 평생교육 차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1면 1학교 육성지원에 투자해서 장래를 보장하는 산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 정보화시대 전 교사들이 영어교육을 원하고 있으나 연수기회가 없어 배우지 못하는 부분을 연수비 증액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학교 1교실 컴퓨터 1대 보급으로 정보화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연수교육비 확대방안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5. 춘천과 대관령 오지학교의 기온차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겨울철 학교 시탄비는 0˚C를 기준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900명에 대한 학생의 점심이 없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전입금은 한 푼도 소외된 이런 곳에 투자가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액 체육시설쪽에 집중 투자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답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인성교육현장에 투자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예정된 질문을 모두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한 후 이어서 도정분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강원도지사 최각규입니다. 2년 반 동안 도의회와 집행부간에 오손도손 도정발전을 위해서 서로 마음 터놓고 얘기하는 그런 토론과 협의의 장으로 도의회가 어떤 면으로서는 본인의 약간의 불찰로 이와 같은 회의 분위기가 되어진데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최상필 의장, 정상철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도의원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본연의 성격에 비추어 보더라도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국회에서 다루어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파를 초월해서 또는 소지역주의를 초월해서 우리 도의 발전을 위해서 협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저는 취임이래 원해 왔고 또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제 본의와 진심과는 달리 오늘 이와 같은 사태까지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반성과 자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 여러분께 말씀 올립니다. 순서에 따라서 우선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선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역시 동해안 출신이기 때문에 강원도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동해안 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함과 아울러 동해안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집중투자할 용의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앞서서 지금 박병용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만 제가 38개의 공약사업을 해놓고 어제 답변드리기를 불과 그 중에서 9개 사업이 완결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살맛나는 강원도는 사라지고 강릉발전이라고 할까 그런 표현을 해 주신 것은 저로서는 2년 6개월간 추호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의 흠이 바로 동이요, 서요, 남과 북이라는 것이 강원도의 흠이라는 것이 저는 그 동안 강원도에 몸담고 살아오면서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할 첫째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강원도에 어디에 동이 있고 어디에 서가 있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 소신인데 그 점이 아직도 제대로 전달되지 못 하고 그런 표현이 나온데 대해서저 개인적으로는 퍽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동해안 지역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제가 동해안, 동해안 하는 이유는 제 출신이 강릉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제 말씀드린대로 이제 우리 동해는 과거에는 냉전의 바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동․서냉전이 종식된 이 마당에 와서는 동해를 끼고 있는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우리의 앞마당 같은 바다입니다. 그것은 우리 4개국이 그 동해바다를 통해서 서로 교류를 촉진하면서 우리 연안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역의 바다가 되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저는 환동해권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것은 제 전임자가 있을 때 시작을 한 겁니다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오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우리는 ＇60년대 이래 해양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상하게도 남해안과 서해안 중심으로 많은 항만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동해안이 갖고 있는 지리적, 산업입지적 조건때문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그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특히 멀지 않아 이루어질 남북통일에 대비해서는 또 통일 전이라도 북한과의 교류의 촉진, 인적교류, 물적교류의 촉진을 위해서는 북한이 진남포가 아니고 나진, 선봉을 통해서 진출하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인 한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접시를 동해안에서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것은 포항 이북이라야 하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 생각이고 우리 도민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 번 관계요로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번 해양수산부장관이 오셨을 적에도 그 점을 강력히 이야기를 했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연구소 소장들이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시인을 하면서도 아직은 우리 동해안에 항만이, 어제 보고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산업입지적 조건때문에 현재의 항만능력도 제대로 쓰여지지 못 하고 있는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그런 게 아니다, 이제까지는 동해안은 냉전의 바다였기 때문에 제대로 쓰여지지 못 했지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오니까 종래와는 달리 여러 의원이 지적하시는 관광어항, 관광항구 또는 이북과의 교역의 항구 등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그 동안 미개발지역, 뒤진 지역에 대해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을 해서 전국을 7대 광역권으로 구분해서 다소 미진한 곳에 대한 집중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그 동안 영동광역권을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추가반영하여 전국을 8대 광역권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건설부가 국토종합계획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안도 언젠가는 바뀌어진 여건에 따라서 우리 강원도만 좀더 노력하고 이니셔티브를 취한다고 하면 우리 동해안은 새로운 시대 즉 환동해권시대, 동해안이 4개국의 교역의 안마당이 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지도록 우리 도와 도의회가 함께 노력하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질문내용을 여러 가지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도라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행정구조가 중앙정부, 도, 기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거에는 기초를 읍․면․동으로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시군으로 했고 그 다음에 도, 중앙정부 이렇게 되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자체에 약간의 의문을 느끼고 있습니다. 뭔가 이것을 정말 우리가 균형적인 발전을 하고 주민의 욕구에 맞도록 뭘 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자체에 대한 근본적 검토도 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는 '경제력'하면 그것은 2차산업 위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산업입지적 여건이 좋지 않아서 2차산업비중이 강원도가 약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인구도 적습니다. 아직도 농업의 비율이 높고 그 동안에는 광업, 광업도 석유에 밀려서 이렇게 퇴색하고 그래서 뭔가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강원도에서 갖고 있는 것은 자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13대 국회 올라가면서 관광세니 자원세니 하는 이야기는 죄송하지만 제가 13대 국회에 가서 그 용어도 제가 대정부질의때 처음 제기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그 후에 지역개발세라는 세를 내무부가 만들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반영이 되는가 싶어서 상당한 기대를 걸었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지역개발세라는 것은 이름에 불과하고 우리 도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세라고 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뭔가 부담금조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을 와서 자기들이 즐기는 것은 틀림없지만 우리에게 많은 부담을 안기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관광세로 하기보다는 뭔가 부담금조로 가야 되겠다, 일부 우리 관광지역 또는 비지정관광지역에 대해서는 환경정화비 같은 것을 일부 마을에서 받고 있지만 이걸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첫째이고 그 다음에 강원도 입도세 이야기는 지난 번에 이회창 당시 신한국당 총재께서 강원도에 오셨을 적에 그 분은 법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하려고 다른 외국의 예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규모로 해서는 되지 않고 또 강원도만을 하려고 하면 다른 도도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제 대안이 뭔가 하면, 우리 강원도를 보십시오. 전국의 국립공원 중 강원도에 국립공원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전국의 국립공원 중 3개가 강원도에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그 외의 지역도 보면 강원도 전체는 하나의 앞으로 법을 개정을 해도 관광특구로 전체를 지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강원도 전체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 주면 들어올 적에 비용부담이라는 면에서 입도세라고 할까요. 세라고 하면 국민이 좀 저항감이 있으니까 뭔가 요금을 받는 그런 제도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래야만 우리 강원도가 되지, 그 때 왜 그 이야기를 했느냐, 솔직히 강원도에서 어느 당이건 강원도민으로부터 어느 정도 환영을 받으려고 하면 강원도민이 갖고 있는 낙후의식과 소외감을 해소해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여기다가 공장 새로 짓겠다, 도로 새로 놓겠다,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 전체가 국립공원 중 3개의 국립공원이 여기에 있으니까 강원도 전체를 관광특구로 하는 그런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오면 관광객은 틀림없이 우리 도에 많은 부담을 안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연구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때 상당히 긍정적반응도 얻었고 그 다음에 다섯 분이 강릉방송국에서 하는 토론을 직접 본 게 세 분 것을 봤고 나머지는 녹화한 걸 봤습니다. 비교적 많은 부분을 노력을 했고 우리 강원도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책이거나 본인도 많은 뭔가 강원도를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게 역력히 보여서 한 번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다섯 분 중 이 후보께서 강원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제가 바로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캐나다 예를 든다면 그건 미처 모르겠고 강원도지사도 그 점을 강력히 이야기하더라고 그랬고 그 때 있던 우리 강원일보 이 국장께서도 우리 강원도민이 듣기에는 듣기 좋은 이야기라는 화제까지 있어서 제가 그 점은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인사까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 강원도 자체가 어떻게 하면 다른 도와는 달리 우리 도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살려서 다른 도와 달리 뭘 좀 해 볼 수 없느냐, 관광휴양자원을 할 수 없느냐, 그런 면에서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오늘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우리 도에 지방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걱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방채가 느는 것은 소비성경비로 즉 이론상 현대의 차입금은 후세에게 부담을 넘긴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현재 지방채가 늘었습니다. 늘었지만 하나도 그것은 소비적경비로 되어서 우리 후세가 부담할 경비는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 다 현재 지방채를 내서 한 투자가 되고 투자재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지방채가 늘은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 강원도로서는 조금 더 도민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도 과감하게 했으면 좋지 않느냐, 이제 세계가 넓어지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가 뭘 꾸려고 하면 요즘 보시다시피 우리 금융기관들이 저렇게 부실화되어 있는데 가서 꾸려고 하니까 우선 기간이 짧아요. 그렇게 짧은 단기간에 꿔서는 우리 공공사업을 할 수도 없고 또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외국의 공공금융기관 같은 데 가면 금리도 싸고 이렇지 않느냐, 그런데 단지 요즘은 우리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작년에 서둘지 않기를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원화가치가 안정되고 또 우리 금융기관도 안정이 되면 되겠는데 저는 오히려 국내 금융기관이 이렇게 부실하고 등등할 바에는 공공사업을 위해서 앞으로 그것은 투자해서 그 수익으로 갚을 수 있다면 저는 외국의 공공금융기관, 사실은 이제까지 우리가 IBRD 또는 아세아개발은행에 과거에 한 데, 너무 일찍 졸업을 했는데 그 때 저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졸업을 하더라도 지방정부는 졸업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 점도 그 때 우리가 지방자치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에 있는 사람, 저도 있으면서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GNP가 1만불이 되었다고 하니까 할 수 있지만 지역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우리 지역이 가서는 1만불이 아니라 그 지역 소득은 몇천불 수준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의 가능잠재력을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차원에서는 졸업을 하더라도 지방이나 지방의 공공단체는 아시아개발은행이나 또는 세계은행이나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길을 터놨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관계에 관한 말씀인데 그것은 좀 구체적인 내용도 있으니까 관계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거의 12건에 관한 아주 상세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실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의원이 안 계신데 어떻게 하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일 먼저 이 모든 발단이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하므로써 일일어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하간 제가 당적을 보유함으로써 이제까지 조용했고 오손도손했던 우리 도의회가 이렇게 고함이 오가고 하도록 된데 대해서는 우선 저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 15대 대통령 선거는 나오신 분들을 볼적에 저는 저 나름대로 일찍이 공직도 맡아봤고 나라살림도 맡아봤고 저 나름대로 나라를 걱정하는 생각도 있고 보는 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보았던 그 상황과 지금 상황이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도 여러 가지 고심끝에 생각을 했었는데 도의원 여러분께 이와 같은 심려를 끼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위대한 강릉은 건설될지 몰라도 살맛나는 강원건설은 묘연하다는 그 표현만은 정말 저로서는 듣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임기 동안 이러한 지적이 없도록 임기 동안 해야 되겠다 하는 결심도 했는데 들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노력한 부분을 평소에 많은 의견도 교환하고 했던 박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점, 제 불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마는 퍽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공약은 다 했으면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기간이 2년 6개월간, 길고 짧고, 돈이 있고 없고간에 성취하지 못 했다고 하면 여러 의원님께는 송구스럽습니다. 내 노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제가 우리 나라에는 집권당은 없고 다수당만 있다 하는 표현,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화가 없습니다. 집권당이 뭡니까, 야당이 뭡니까? 그 집권당의 대표가 정권을 잡았을 때에그것은 집권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신한국당은 당총재가 나와서 정권의 재창출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현재의 정부는 대통령은 당적이 없고, 현재의 각료는 당적을 다 포기했고, 스스로 어느 당도, 어느 누구도 정권 재창출은 없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방침입니다. 과거에 어느 당 소속으로 있던 분들도 다 탈당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중립내각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지난 번 누가 얘기했는데 과거에 노태우․6공 당시도 현재의 김 대통령이 중립내각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당시 당적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탈당했습니다. 지역구를 가지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역구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대통령 탈당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중립내각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은 스스로 탈당하였는데 그것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소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당시는 스스로 대통령이 탈당을 했는데 그래도 집권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은 집권당은 없습니다. 어째서 집권당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박 의원이 계시지 않지만 국무총리를 몇 사람 했던 사람이 그 당에 다 그냥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당에도 과거에 어느 대통령께서 장관했고 총리했고 했던 사람은 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 정치, 바로 3김정치가 청산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이념에 따라서 갈 데 가는 것이지, 지역에 따라서, 보수 따라서, 어느 정권밑에, 어느 대통령 밑에 총리하다가도, 장관하다가도 그 세력이 가는 것이 바로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이른바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되고 있는 3김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현재 세 후보를 내고 있는 한나라당, 신한국당, 또 국민회의 그것을 저는 3김씨의 분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제가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12․6 이후 5, 6공 문민정부를 거치면서 집권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당시 5, 6, 문민정부 당시 결정적 역할을 했던 분이 현재의 한나라당을 떠나서 강한 비판세력으로 나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나라당을 결코 집권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그것을 현 대통령의 분당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저는 어느 당은 다 3김씨의 분당이요, 그 정도가 어느 당에는 집권에 참여했던 사람이 많고 적고 하는 차이에 불과하지, 과거에 일을 했거나 또는 이념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 거기에 갈 수 없는 많은 사람이, 제가 봐도 거기에 갈 수 없으리라고 봤던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가서 협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 번, 왜 이러냐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아까 저한테 어떤 입장이냐고 직접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점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제가 명령을 해서 저 따라서 줄줄이 오신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2년 6개월간 정말 형제 같이, 강원도의 일이니까, 지역의 일이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상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부분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것을 떠나서 지사다, 군수다, 시장이다 하는 것을 떠나서 얘기하는 기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제 입장이 결정이 되고 이심전심이 되니까 솔직한 말씀에 전화통화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가 없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많은 문제가 있습디다. 제가 어떻게 그분들 보고 나를 따라 오라고 하겠습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저는 내 의사는 전달을 했습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것을 전달한 이유는 현재 여섯분 후보가 있습니다만 세 분 후보는 모르고 그렇습니다. 이 나라 정치에 있어서 다 보았고 보았던 분들이다, 정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깨끗한 정치, 나는 어느 분이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데 내 양심으로는 믿기가 어렵다, 또 튼튼한 경제, 한국에서 바로 제 고향출신이요, 제 선배요, 제 자랑인 그 분이 튼튼한 경제 국민이 믿을 수가 있다, 거기에 더욱 더한 것은 잘 아시지만 한국정치 이제까지 해오는 과정에 저는 그 내용에서 13대 이래 또는 그 전에는 각료로 있으면서 한국정치 내용을 조금은 보았습니다. 이 한국정치 속에 있는 어떤 한국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 유착 등등도 제 양심으로 보면 그 두 분이 힘만 갖는다고 하면 우리 정부수립 이래 또는 5공 이래 또는 3공 이래 있었던 부분도 그 두분에게 힘만 받쳐주면 우리 한국정치의 암인 그것도 다소 정리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굳이 당적을 택하고, 단순히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조순 총재가 제 고향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날 적에 고향선배가 나오는데 최각규 대 조순 입장으로 나는 밀어주겠소, 그것은 강원도민의 정서, 강릉시민의 정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원도지사라는 그런 공적인 입장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문에도 보도되었습니다. 나도 개인적 정서가 있고 고향의 선배요, 강릉, 이제까지 그렇게 설움 받던 중에서 그래도 누구보다 대통령 감으로는 밑지지 않는 고향의 선배인 조순 총재이니까, 강릉시민으로서의 정서, 강원도민으로서의 정서로서 내가 당신 안 밀어주면 누구를 밀어주겠소, 하지만 강원도지사라는 법률적 한계는 이해해 주시오. 그러나 그 분들은 이제까지 한국정치에 관여한 일이 없던 분들입니다. 3당통합을 하고 서로 굳은 약속을 했다가도 그나마 비록 3당이었지만 한국정치에 큰 뿌리도 갖고있던 김종필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분들이 뭔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가 힘이 없지만, 또 하나 이 두 분에게는 깨끗한 정치, 튼튼한 경제 외에 한국정치의 고질적인 어떤 문제도 제가 그나마 그래도 십여년 정치에 직접 관여했고, 또 20～30년 정부에 있으면서 한국정치의 그 실상을 보았던 사람으로 뭔가 내 양심으로 이 두 분들에게 뭔가 내 조그마한 힘이라도 된다고 하면 어딘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제가 정말 아무 거리낌없이, 두 분들이 '도지사! 어디 나가서 뭔 얘기 할 수도 없지 않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입당하는 것이라도 그 자체로서도 도와주는 겁니다. 저도 그것 외에는 뭐라 하겠습니까, 제 가, 또 제 양심으로 어느 콤비보다도 그 두 분에게 조그마한 힘이라도 실어주겠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사가 시장, 군수하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 시장, 군수 저는 각자 다 역시 정치인은 선거에는 많은 애로가 있어요. 저는 그 분들이 고뇌 끝에 각자 판단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들어가니까 우루루 몰려들어왔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이 시발점이면 목포로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되고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것이야말로 한국정치, 이 좁은 땅에서의 한국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왜 우리 앞에 목포, 부산만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평양도 있고 모스크바도 있고 서쪽으로는 빠리도 있고 본도 있고 뉴욕도 있고 동경도 있습니다. 왜 서울서 떠나는 기차만 있습니까? 저는 결코 앞으로, 그런 소견으로 서울에서 떠나서 목포를 가려면 호남선을 타야 되고 부산을 가려면 경부선을 타야 되고 대전을 가려면 대전에서 내리고 누구 밑으로 가야 되고 바로 이것이 한국정치에 있어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삼김정치입니다. 바로 그런 삼김정치의 잠재의식이 청산되지 않고는 저는 한국정치의 새로운 차원을 이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신문지상에 나오는 삼김청산을 결코현실정치적인 면에서 붕당이요, 보수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지 않습니다. 한국정치가 이제 통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경부선, 호남선 하는 자체가 우리 잠재의식 속에 삼김청산이 안 되었다는데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차원은 다르지만 제가 선택한 이회창 후보와 조순 총재가 이끄는 한나라당에서는 그러한 면에서도 저는 동참할 명분과 소신을 갖추어서 동참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의 인간적 정서로서 우리 내 고향에서 우리 도에서 총재가 났으니까 밀어주어야지 하는 것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 정서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인으로서 그렇게까지는, 더욱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권당 운운하시는데 어느 당은 과거에 이념과 정책이 달랐던 분, 이 세 분이 합해서 손들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구공화당의 분당입니까? 몇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현재 제가 당적을 갖고 있는 한나라당은 현문민정부의 집권당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동안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각료로서 참여하고 있었던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저도 6공 당시 3당 통합이 되어서 정책위 의장을 했고 부총리를 했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뭐냐 이겁니다. '살인마 노태우!'하던 사람을 어떻게 데려다가 부총리 시키냐 그랬습니다. 정치에 있어서의 그런 등등은 단적으로만 보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에 대통령 공약사항에 강원도 공약사항이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는데 강원도지사 아느냐는데 저는 강원도지사로서 대통령 후보가 공약한 사업은 꼭 지켜야 된다고, 노력은 엄청나게 했고 어느 회의 못지 않게 했습니다. 그 사람들 속을 내가 어떻게 압니까? 불만은 많았습니다. 박 의원 안 계신데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내린천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습니다. 아마 저는 이제까지 중앙부처에 가서 중앙부처나 경제부처의 다른 각료들하고 있는 데서 옛날에 데리고 있던, 어떤 면에서는 부하인데 강원도 이야기 가지고 하기가 여러 가지 입장이 난처한 때도 있었지만 유일하게 내린천댐에 관해서 건교부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무슨 법 만든다고 하면서, 옛날에는 서로 댐유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다, 그런데 왜 너희들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법을만들려고 그러느냐 등등 많은 지적을 하니까 제가 알기는 이것은 발표해도 괜찮은지 몰라도 아마 강원도 생긴 이래 처음으로, 몇 가지 지난 번 시도지사 회의때도 속초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초시 인구 10만이 안 된다고 나는 어디가서 총무국장 찾았더니 "우리 속초시는 총무국장이 없습니다."그러더라고요. 알아 봤더니 속초는 인구 10만이 안 되어서 총무국장이 없다고 속초시장이 그럽디다. 그런데 지난 10월달 속초시의 관광객은 드디어 100만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행정수요를 보고 지방자치단체 국, 과를 정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 짓들이냐 그랬습니다. 그런 정도는 지방에서 도에서, 군에서 사람 하나 늘리려고 그러면 내무부장관 당신들보다도 도의회, 시군의회 얼마나 까다롭고 잔소리가 많은 줄 아느냐, 시군의회 만들었고 도의회 만들었으면 그런 정도는 좀 넘겨다오, 그래서 지방행정을 오래 했던 고건 총리가 "아 그건 연말까지 틀림없이 총리가 직접 하겠습니다."그래서 알고 봤더니 속초만 있는가 했더니 전국에 그런 데가 7개나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가 "지금 알뜰살림 한다는데 국무회의에 정원늘리는 안건을 올리기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는 이야기였으나 호의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이거 끝나면 12월 4일인가 내일 건교부에서 처음으로 강원도 이거 안 되겠다, 왜 이렇게 건교부하고 이런지 협의사항 총 12건을 댐관련, 철도, 공항, 도로, 폐광 등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 등등을 가지고 강원도와 건설교통부가 정책협의를 하자고 올라오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생긴 이래 처음입니다. 가서 강원도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강원도일 아니면 제가 무엇때문에 또 그런 면에서 강원도가 그러지 않고는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처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댐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내린천도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제가 작년 홍수때 바로 소양강댐 관리사무소 바로 밑 현장에 있었습니다. 한 시간 있는 동안에 30cm 인가 40cm 위험수위 가까이까지 올라 갑디다. 그래서 그런 등등 했는데 좀더 건설부도 몇 번 그랬습니다. " 엔지니어적 양심을 가지고 이야기해 다오." 왜 이러느냐 말이죠. 이번 이야기에 정말 결판을 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소양강댐 발전용량이 얼마입니까? 그건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다만 결말을 내겠습니다. 저는 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안문제, 서울하고의 동서고속전철은 이제는 어느 당 후보도 거의 공약사업으로 내놓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대안을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미시령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윤 의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그랬습니다. 동서간 우리 없애자, 그런데 이거 한번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산맥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어서 확 뚫어야 동서가 관통되는 거 아니요, 해서 이 문제를 하는데 있어서는 윤 의장님하고 많은 협조를 했고 윤 의장님이 그렇게 도와줬고 해서 현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또 돈이 많으니 어쩌니 민자유치를 우선 하느니 별 소리를 잘 합니다. 물론 이거 하기 전에 이것은 국가지원 지방도이기 때문에 또 딴소리할지 몰라서 도에 관련되고 있는 업체에게 사전에 제가 미시령에 대해서 혹시 참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서한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업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고 하면 제가 일부는 민자를 함께 넣어서 공사를 좀 빨리 하고 그러면 거기에는 워낙 편익이 많기 때문에 톨료수입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시령고개는 결코 그 이상 노폭을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경관 다 해칩니다. 그러면 그 도로는 정말 관광도로로 하자,그 도로도 관광도로로서 가다 가다 망원경도 놓고 울산바위도 가까이 볼 수 있게 해서 그건 관광도로로 해서 관광시설 이용료 형태로 해서 양쪽 다 받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런 협의를 하고 있다는 점, 이건 결코 제가 여기서 뭘 했다는 소리를 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강원도는 왜 그런지 몰라도 가능하면 제가 뭐가 부족하면 지금처럼 질타해 주세요. 저는 강원도의 동질성이랄까 그것을 우리가 먼저 갖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밀면 됩니다. 또 이제는 우리 도 출신도 과거와는 달리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자리에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하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도 출신이 이제는 다수당의 총재도 맡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힘만 합치면 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거듭 어제, 오늘 또는 그 전의 저의 여러 가지 정책처신 등등때문에 모처럼 오손도손했던 도의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제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번 우리 강원도 힘을 합쳐서 정말 강원도에 무슨 정파가 있습니까? 무슨 지역대립이 있겠습니까? 한번 힘을 모아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저에게도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서없는 답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각규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복기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발언을 허가합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헌수 의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선복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의사진행발언의 내용이 전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쩌면 의사진행발언을 활용해서 어쩌면 존경하는 선복기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도의회를 더욱 더 불필요한 정치의 장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여기 의사진행발언에 나온 바는 아까 말씀하신 일부 의원들, 이렇게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남아있는 도정질문의 자리에서 적어도 일부 의원 중에 제가 포함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일부 의원들이라면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저와 오늘 발언하신 박병용 의원님을 적시하신 것 같은데 저나 박병용 의원님이나 의원에게 주어진 도정질문은 도정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나 박병용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리라 생각하는데 적어도 지사님의 당적보유는 우리 도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이런 판단이 서서 도민의 대표로서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의 대표의 광장에서 의견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코 정치의 장화한다 그리고 또 도민의 민생이나 복리증진을 뒷전으로 한다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행여 본 의원의 발언이 도민들에게 그렇게 비춰질까 우려가 되어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바는 오늘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다른 날은 보통 의원들이 오전에 질의를 하고 오후에 답변을 듣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오늘은 오전에 질의를 하고 20분 정회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하고 또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전혀, 본 의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입니다만 운영위원회 간사는 물론이고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 여쭤봐도 오늘 의사진행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가 없이 진행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만큼 오늘 오후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늘 도정질문이 마감되는 자리인만큼 지사께서 끝까지 도정질문의 답변의 장에 끝까지 참석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당장 말씀해 주셔도 좋고 다시 말씀드리면 오후 의사진행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종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질문의원이 세 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당겼을 뿐입니다. 오후 의사진행은 종전과 같이 2시부터 계속 진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기획관리실장 조규영입니다. 오전에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소상히 답변을 올렸기 때문에 박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박병용 의원님께서 정부예산 확보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예산 집행쪽보다는 예산확보쪽에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도의 사정으로는 정부예산의 확보문제가 그 무엇보다도 절실한 당면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좋은 추진방안이 있다면 명년도부터는 이를 적극 적용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면한 현안사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부가 이를 납득을 하지 못 하면 예산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이를 이해시키는 체계적인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 시도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서도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또 그런 면에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책사업을 비롯해서 새로운 프로젝트사업과 계속사업 그리고 연례반복적인 경상투자사업 등을 합하면 모두 1조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도출신의 국회 예결위원님들과 각 지역의 도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강원도청의 경우에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도한 바 대로 주요현안들이 원만히 해결되어서 저희들은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제운영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팀제운영은 매년 우리 나름대로는 이미 실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구상이 계시면 이를 보완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명년도 예산은 정부나 우리 도 할 것 없이 모두가 초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확보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계획한 주요현안들이 정상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해 나갈 각오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명기입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강원도, 경기도 등 공동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과 현재 표류하고 있는 현안 그리고 해결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광역자치단체간의 현안문제해결을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서 지난 ＇88년에 수도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를 포함, 서울, 인천, 경기, 충북 등 5개시도가 여기에 참여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지금까지 총 16번에 걸쳐서 회의를 개최했고 그 동안 우리 도가 공동현안으로 상정한 안건은 모두 12건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경춘선열차 증차운행 등 5건은 이미 해결이 되었고 접적지역개발 등 6건은 추진 중이며 춘천하수처리장 운영비 분담문제는 아직 해결은 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도권협의회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공동현안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박수준입니다. 선복기 의원님과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97년 지표로 본 강원도세자료에 의하면 1일 생활폐기물발생량이 전국 15개 시도 중 14위로 나타났는데 그 사유와 앞으로의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97년판 지표로 본 강원도세 소책자에 수록되어 있는 자료는 ＇96년도 통계연보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서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첫 해인 ＇95년도 통계자료입니다. 통계자료는 1일 1인 1.19kg으로 나타나 있으나 도는 그 후에 꾸준히 노력을 해서 금년도 9월달 현재에 우리 도의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인당 0.9kg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사계절 관광지로서 매년 2,000여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와서 약 1만 3,000t의 쓰레기를 버리므로써 지표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경실련에서 개괄적으로 전국 쓰레기종량제 추진상황을 평가한 결과 우리 도가 결코 하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량률은 1위를 차지했고 종량률은 2위로 평가된 바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즘 우리 농촌의 전답에 널려 있는 폐비닐과 폐농기계를 수거하느라고 이 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는 도민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쓰레기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보건소의 진료와 기능을 한방진료, 성인병진료 등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장비보강과 전문인력을 확보해서 보건소를 미니병원으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총 250개 기관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역주민의 전염병예방과 질병치료 그리고 보건교육, 가족보건 등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의료시혜 욕구충족을 시키기에는 시설과 전문인력이 미흡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작년 7월 지역보건법을 개정해서 보건소에 전문인력 배치기준이 정해져서 부처간에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94년부터 보건소 시설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148억원을 투자해서 28개소의 보건기관을 개보수하고 성인병 예방치료를 위해 물리치료실도 11개를 만들었고 한방진료실도 4개소를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 시군에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저소득층을 비롯한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거동불능 재가환자를 간호관리하는 등 간호사업도 저희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료 가정간호사업은 춘천시에서 이미 작년부터 시험실시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확대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진 특성화사업을 잘 추진하여 보건소가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수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숙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한경숙입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의 실버산업육성책은 어떠하며 치매노인 전문병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노인 치매문제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실버산업시설을 정부와 자치단체 뿐만이 아니라 민자를 적극 유치하여 이 중에 춘천에 한방병원, 양양에 보리수마을, 홍천에 요양원 등 4개시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춘천, 동해, 평창에 노인종합복지시설을, 동해 망상에는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등 모두 8개소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치매노인을 위한 근원적 예방대책과 치료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치매노인 10년대책을 마련,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에서는 지난 4월 각 시군 보건소에 치매상담신고센터를 설치,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에도 원주에 치매전문 요양시설, 속초에 물리치료실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강릉에 총 19억원을 투자하여 치매전문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관광산업과 연계한 실버산업시설과 치매전문요양시설을 적극 유치하는 등 노인복지시책을 확대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소관은 선복기 의원님, 유왕재 의원님, 박병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정부와 농협이 판로와 가격을 보장하는 역할을 분담해서 생산과 유통구조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강원농정은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해서 청정강원농산물의 품질차별화와 가격차별화를 실현하므로써 비교우위를 확보한다는 목표 아래 농업의 생산성향상과 생산물류비용을 낮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농산물의 유통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고냉지채소류의 획기적인 유통망구축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고냉지채소류의 산지유통시설을 평창군 용평면에 건평 1,500평 규모로 건축을 해서 ＇99년부터 농산물의 규격화포장, 저장, 경매, 대도시 직배기능을 전담토록 추진을 하고 있으며 유통권역별 주요도시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춘천도매시장은 ＇96년 9월부터 개장운영하고 있으며 원주 도매시장은 건평 4,200평 규모로, 강릉 도매시장은 건평 4,500평 규모로 ＇99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개발공사에서도 건평 600평 규모의 청정강원 농산물센타를 건립해서 농협이 운영하는 각종 유통시설과 연계해서 유통분담기능을 수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도 서울 양재동에 1만 7,800평 규모의 초대형 유통시설을 금년내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유통시설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게 되면 청정강원농산물 유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강원농산물 고유상표에 원산지표시 개념인 지역인증마크를 혼합 개발해서 강원농산물의 진품을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소비지역 직거래 형태의 마케팅개념을 도입해서 생산자가 유통에 참여하는 소비지 판매망 구축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은 유왕재 의원님께서 강원도 농업발전방향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고 도내산의 농축산물의 브랜드화와 지적재산권 확보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는 청정농산물의 메카로서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농가의 이윤을 확대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의 고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밝혀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는 청정 이미지를 굳건히 지켜 나가고 품질높은 농산물생산을 통해서 가격차별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브랜드화 및 지적재산권 확보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특산물의 브랜드화 추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춘천의 소양강상표등록을 위시해서 145개 생산자조직에서 168건의 고유브랜드를 개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7개 생산조직은 상표등록까지 완료를 해서 지적재산권으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고 법적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브랜드개발과 법적권리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는 맹독성농약인 에피흄정제를 살포한 중국산 쌀이 도내에서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공급을 중단해 달라는 제의를 하셨습니다. 도내 정부양곡창고에 현재 보관하고 있는 중국산 수입쌀은 3,699t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주식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전량 가공식품용으로 공급하도록 농림부에서 그 용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에피흄정제는 맹독성살균제이기는 합니다만 기화성, 휘발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고 훈증방식으로 소독하기 때문에 양곡에 직접 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소독 후 7, 8일 후에는 잔류 유해성분이 남아 있지 않아서 인체에는 무해한 약품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도 이 약제를 정부양곡 소독제로 지정을 해서 연2회 정부양곡에 대한 훈증소독을 실시하고 양곡 보관창고내에서 기생하는 쥐, 바구미, 나방 등을 구제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박병용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는 강원도 치커리 음료를 브랜드화해서 커피대용으로 대체해 나가야 할 앞으로의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개발된 커피대용 치커리차 혼합음료 등에 대한 개발제품은 4개업체에 이미 기술이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는 제품의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 치커리 생산업체의 공동브랜드사용 그리고 협동조합결성, 공동판매장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따로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기 산업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국장 한봉기입니다. 선복기 의원님,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강원도의 어려운 경제를 극복하기 위해 각계각층이 머리를 맞대고 중지를 모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단위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구심체가 되어 도민의 힘을 한 데 모으는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단위 금융계, 경제계 뿐만 아니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경제살리기운동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시발로 각급 기관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살리기를 위한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그 예로 내일 도단위 여성단체장들께서 모임을 갖고 여성단체 경제살리기 실천방안을 협의하며 또한 1인 1통장 갖기 가두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동계에서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택시노동조합의 경우 차량소모부품 아끼기, 급출발․급제동 안 하기 등 5대과제를 선정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앞으로도 기관단체별로 구체적인 실천이 이어지리라고 봅니다만 도로서는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앞장서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도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산업기반시설 강화에 대한 대책과 기업유치조례를 만들 의향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산업기반시설강화를 위한 접근도로망 등 SOC확충에 주력하고 있는 한편 앞으로도 기업의 창업과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부담과 규제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기업의 경쟁력제고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기업유치조례 제정문제는 현재도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제품구매촉진을 위한 도의 조례가 기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세제감면을 위해서는 도세감면조례라든가 시군세 감면조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유치촉진을 위해 공장설립 종합지원팀을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기에는 실익이 없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봉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헌영 관광문화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국장 최헌영입니다. 선복기 의원님과 유왕재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21세기를 대비한 관광개발대책과 미래 관광강원의 청사진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생활과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관광욕구 또한 늘어감에 따라서 관광의 대상물도 자연경관 뿐만 아니라 생태환경, 문화, 스포츠, 지상산업, 지역의 생활상까지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해지는 관광패턴을 감안할 때 앞으로의 관광개발은 관광소비자의 욕구와 취향에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1세기형 문화, 휴양, 레저, 체험시설이 복합화된 관광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 개발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려 관광의 가치를 극대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특정지역별로 그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북부지역은 통일안보 관광지로 동해안 지역은 해양레저 휴양지로, 중부지역은 수도권의 운동, 휴양지로, 그리고 남부지역은 공원, 휴양관광지로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관광자원의 개발을 위해서 동해안의 화진포와 사천지구를 비롯한 동해안 관광지에 대한 조성계획의 조정과 해양레포츠시설과 주민소득 시설 등을 포함한 관광개발 기본계획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계층별, 주제별, 자원별, 권역별 등 다양한 체류순환형 관광루트를 개발하고 인문자원과 주민소득을 연계하는 고부가가치형 관광상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관광객이 우리 도의 관광지를 쉽게 찾고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관광객 수용면에서도 그 질을 높여 나가고 관광안내 정보시스템도 다양하게 구축해 나가면서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손색없는 강원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은 ＇95년 12월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그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부터 검토되기 시작을 해서 현재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서는 금년 8월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전국 20개 국립공원구역에 타당성조사기준 설정을 위한 용역을 의뢰한 바 있고 용역을 받은 연구원에서는 지난 11월 10일과 11일 2일간 도내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을 방문해서 현장확인과 함께 현지 관계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를 한 바 있고 또한 지방행정연구원은 학계, 언론계, 관련단체 및 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공원구역 타당성조사 기준작성과 관련한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기준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이를 확정한다는 내무부 계획이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우리 도에서는 조정을 요구하는 지역에 대한 타당성 자체조사에 의거 정리한 우리 도의 견해와 국립공원 관리권의 자치단체 위임문제 그리고 불합리한 현재의 공원관리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내무부에 건의를 한 바 있고 연구원의 현지확인시에도 현장을 안내하면서 도의 입장을 일일이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부의 추진상황에 따라서 관련학계나 관계부처 등에 우리 도의 입장을 계속 주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설악산 모노레일 사업은 당초 속초 향토기업이 주체가 되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지난 4월부터 강원도개발공사로 하여금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기존계획을 골자로 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의 추진은 정부의 승인여부 그리고 투자재원대책 등이 관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해서는 보다 치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왕재 의원님께서 우리 도 특성에 맞는 자연박물관이나 산악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상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도내 박물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거 등록되어 있는 도내 박물관은 8개소로서 강릉, 태백, 양구 등 3개소의 공립박물관과 대관령 박물관 등 5개소의 사립박물관이 있으며 교육법 개정에 의한 4개소의 대학박물관은 주로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연구활동을 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립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박물관은 주로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연구활동을 위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립중에 있거나 계획중인 박물관은 국립춘천박물관을 비롯해서 원주, 삼척 시립박물관 등 3개소가 ＇98년도, ＇99년 개관을 목표로 현재 건립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춘천시 사농동에 산림박물관을 상반기 중에 착공할 계획이고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지난 해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필요성을 지적하신 자연박물관이나 산악박물관건립 구상에 대해서는 우리 도로서도 문화공간의 확충과 관광수요의 창출을 위해서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박물관건립은 먼저 기초자료조사와 자료의 수집, 전시물제작, 건립기본방향설정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특히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도로서는 대규모의 전문박물관은 아닙니다만 우리 실정에 맞게 작은 규모의 1시군, 1박물관 건립계획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의 지원하에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헌영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세희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세희입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는 선복기 의원님과 박병용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도시공원의 확충과 쾌적한 생활공간 확보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인당 도시공원 면적자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해 4월까지 조사, 6월달에 발간되는 도시계획현황 자료로서 ＇95년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전국의 1인당 공원면적이었습니다.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녹지공간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도의 경우 1인당 36.2㎡로서 전국 평균 28.6㎡를 상회하고 있으나 전국 15개 시도 중 다섯번째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도시공원법에서 정하는 1인당 규정면적 6㎡보다는 6배 정도 많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상 전 국민의 여가지대로서 도시공원확충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그 동안 도시계획 재정비와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사업시행 등으로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94년도에 36㎡, ＇95년도에 36.2㎡, ＇96년에는 37.4㎡로 점차 확충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96년도말 현재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전체면적은 4,357만 2,000㎡이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도로서는 결정면적의 95%에 해당되는 4,159만 3,000㎡가 아직도 미개발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추가지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종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시 도시공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행정지도와 함께 장기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공원사업 시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사항입니다. 비탈길의 농어촌 도로 확포장대책사항으로 지방도 확포장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농어촌도로에 투자함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방도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빈약으로 대부분 정부의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여 확장, 포장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지방양여금 재원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초토세, 주세, 전화세, 농특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은 지방양여금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정비사업, 농어촌개발사업, 수질오염방지사업, 청소년육성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에 배분된 지방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도로별로 배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그 배정비율을 말씀드리면 직할시도로에 18%, 시의 국도에 15%, 시의 시도에 14%, 지방도에 20%, 군도에 18%, 농어촌도로에 15%이며 농특세 전입액 60%는 농어촌도로에만 투자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도로의 정비사업은 정부의 지원에 의존하여 확장, 포장되고 있는 관계로 임의로 지방도의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그 예산을 전환하여 농어촌도로에 투자하는 것은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어촌도로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도록 중앙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용 의원님께서 1910년도에 작성된 지적도의 낙후성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지적도 확인측량의 필요성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과 번지없는 지상물의 양성화조치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를 비롯한 전국의 지적공부는 1910년도에 작성되어서 80여 년이 지난 ＇96년말 현재로 우리 도는 8만 2,081매의 지적임야도에 231만여 필지의 토지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 1세기전의 기술과 측량장비로 작성된 지적공부가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고 있는 관계로 현시대가 요구하는 정밀도를 유지할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1세기의 첨단시대에 요구되는 고정밀, 다목적의 선진형 지적제도를 새로이 마련하기에 이른 바 지적 재조사사업이 중앙부처에 의해 오래 전부터 연구되어 ＇95년 10월에 기본계획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전국토 3,421만 필지의 토지가 등록되어 있는 95만매의 지적임야도를 새로이 조사, 측량하는데는 총사업비 6조 4,000억이 소요되며 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에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중앙의 기본계획에 의거 우리 도내 지적재조사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는 7,20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앙부처의 세부계획이 확정되고 관계법령이 제정, 공포되면 우리 도의 실정에 알맞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번지없는 지상물의 양성화조치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건립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토지사용승락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되었다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나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립된 불법건물은 양성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계획의 일환으로 ＇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 동안 무지번 토지, 지번오류 건축물이나 등기부와 불일치한 건축물 등을 전수 조사하여 일제 정비중에 있으므로 조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정비기간을 단축하여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세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혁 민방위재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장 박종혁입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지진연구단체의 강원유치 등 적극적인 지진방제 대책과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한 도민 방독면 보급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지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우리 도 지역은 한반도의 5대 지진대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월과 12월에 양양지역과 영월지역에서 각각 발생한 지진은 우리에게도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95년 1월달에 있었던 일본 고베지역의 대지진을 계기로 본격화된 중앙 또는 지방단위의 지진방제 대책은 정부차원에서는 적극적인 연구활동과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단위에서는 지진방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도상 및 실제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진연구소 설립은 전문인력과 첨단장비는 물론 소요예산 확보의 한계성을 고려할 때 중앙단위의 연구소 설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진연구단체를 우리 도에 유치하는 문제는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북한의 화생방전에 대비한 방독면 보급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의 화생방전 수행능력은 가히 위협적이라 하겠습니다. 더구나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우리 도로서는 그 어느 지역보다 더한 경각심과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에서는 전도민 방독면 갖기 운동으로 방독면 선물 주고 받기, 각종 행사시 방독면을 시상품으로 주기, 공무원가족부터 솔선 구입하기 등의 운동을 펼쳐 북한의 화생방전이나 각종 가스안전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동해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출장소장 김진철입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속초해양박물관 건립계획이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향후 국비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속초해양박물관 건립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92년도 제14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확정되어 속초 외옹치지역에 총 사업비 359억원을 들여 연건평 2,423평 규모로 해양역사관, 수족관, 과학관 등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에서는 지방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관련부처에 국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해서 ＇98년도에 설계용역비 8억 4,600만원이 국비로 확보되었으므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비가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선 국제대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대회지원단장 이용선입니다. 선복기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 유치노력과 전망 그리고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하여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동안 월드컵 강원유치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배포유치염원 결의대회, 축구대회 통장갖기 서명운동 등 범도민적인 활동을 최근까지 다양하게 전개하므로서 강원도의 월드컵 유치 의지를 대외적으로 널리 확산시킨 바 있습니다만 유치전망은 현재로서 어느 도시가 최종 선정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가 없으나 개최지의 지역적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하면서 막바지 유치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6년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는 ＇99년도에 개최되는 동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고 겨울스포츠의 메카로 부상하기 위해 도 및 조직위와 쌍룡 그리고 관련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 준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계대회를 완벽하게 치루어 강원도의 위상을 더 한층 높인 후 여건이 조성되면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선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도정분야 질문을 마감하면서 관계관님들께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도정질문 답변과정에서 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 개선하기로 한 사항은 대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각별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그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어제에 이어 오늘은 세 분 의원님께서 본도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질의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일부는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나머지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복기 의원께서 ＇97년도 교원연수에 있어서 유치원 교사 해외연수 및 양호교사 전산교육 등 상당수의 교직원연수 과정이 4월에서 7월 사이에 운영되므로서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향후 연수시기를 조정할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본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직원연수 현황을 보면 유치원, 초․중등교원을 합하여 138개 과정 7,967명에 대하여 국내 및 국외연수를 실시 또는 앞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국내연수는 127개 과정 7,238명으로 수업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연수를 동․하계 휴가 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37개 과정 847명은 비휴가중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비휴가중 연수의 56%인 474명은 교육행정연수원, 국립특수교육원, 교원대학교 등 외부연수기관에 의해 연수시기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본 도교육청이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등 교육청산하 연수기관을 이용하여 실시하는 비휴가중연수는 8개 과정 373명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원연수원, 과학교육원 등 연수기관의 수용능력이 모든 연수를 휴가중에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교사들의 연수는 휴가중에 실시하고 수업을 직접 담당하지 않는 복직예정교사, 교감, 양호교사, 교육전문직 등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비휴가중에 실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외연수는 모두 10개 과정 729명으로 비휴가중연수는 7개 과정 214명입니다. 이 중 유치원교사 국외연수 등 3개 과정은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되었고 교육전문직 국외연수 2개 과정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유보하였습니다. ＇97년 전반기에 실시한 초․중등교원 국외시찰연수는 24개 연수단 606명으로 모두 하계휴가중에 연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 중 16개 연수단은 하계휴가중에 연수를 마치었고 8개단 172명은 여름철에 집중되는 일반인들의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주관여행사의 항공기 탑승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연수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본 도교육청은 앞으로 ＇97년도의 연수결과를 심사분석하여 이를 연수계획에 반영하면서 연수기관의 다양화, 전국단위 연수기관과의 연수시기 협의결정, 직급별 연수시기조정 등을 통하여 비휴가중연수를 최소화하고 연수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원연수로 인한 수업결손과 학교교육에의 지장을 극소화하여 나가도록 적극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장들이 나와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억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국장 김주억입니다. 초등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유왕재 의원님께서 학교에서 한글을 모르는 학생의 문자지도에 대한 견해와 학교 급별로 한글을 해득치 못한 학생의 현황 및 지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교육은 인간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사회의 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수학습활동에서 교사가 학습목표에 따라 완전학습이 된다면 가장 이상적인 수업이지만 학생 개인의 변인과 각자 다른 환경에서 오는 개인차로 인해 교사가 교수한 내용이 학생들에게는 일부만 이해되는 경향이 있어 학습부진아가 발생한다고 하겠습니다. 교육심리학자 터맨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느 집단이나 학습부진요인이 되는 정신결함아가 2.63%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학습가능성이 없는 정신지체학생을 특수학교에 수용하여 통학교육과정으로 특수지도를 하고 있으며 학습이 가능한 학생은 각급 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입급시켜 전담교사로 하여금 특별지도를 하고 있는데도 한글을 읽지 못 하고 쓰지 못 하는 학생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을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동의하면서 이 학생들을 위해 특수프로그램을 투입하여 최소화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97월 11월 26일 현재 각급 학교의 한글 미해득자는 초등학교 총학생수 11만 9,516명 중 0.39%인 478명이고 중학교 총학생수 7만 3,919명 중 0.25%인 180명으로서 초․중학교 총학생수 19만 3,435명 중 0.32%인 6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초․중등학교에 설치된 174개 특수학급에 입급되어 전담교사에 의해 지도받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입급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본 도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아지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습부진아 판별 및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하였으며 학습부진아 특별대책반을 지역교육청별로 구성하여 각종 지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지도하도록 하였고 방과 후 교육활동 및 수준별 수업과 병행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율전, 운두, 영월초등학교와 영월중학교를 시범학교로 지정하고 학습부진아 해소방안을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타학교에 일반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습부진아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도대책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주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성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입니다. 유왕재 의원께서 초등학교 급식실시율과 중․고등학교 급식확대 계획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초등학교 급식은 현재 공립학교 423개교 중 통폐합 예정학교 2개교, 분교장격하 예정학교 2개교를 제외한 99.1%에 해당되는 419개교가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 89.5%를 10% 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은 238개교 중 6.6%인 16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고등학교 급식은 초등학교 급식소이용,생활관이나 복지관시설이용, 위탁급식실시 등 급식운영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2002년까지 연차적,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초등학교 전면 급식실시로 인하여 급식운영비가 가중되고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전무하여 필요한 예산확보에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급식확대에 따른 국가차원의 국고지원금이 요구되며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시설 설비에 관한 경비 일부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는 등 중․고등학교 급식이 조기에 확대실시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유왕재 의원께서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 성인용 성기구 판매가 금지되고 시설허가가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화구역 내에 이러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허가가 나는지와 정화구역 내에 현재까지 몇 개의 유해업소가 있는지, 단속으로 정비된 업소는 몇 개인지 또는 학교주변 교육환경 개선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의 성기구 판매소 허가문제는 현행 학교보건법에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으나 ＇97년 8월 25일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안에 정화구역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허가제한은 입법예고된 상태이며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성기구 판매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의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허가는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지역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장, 군수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도 정화구역내 이전폐쇄 대상업소는 당초 98개소였으나 82개소가 정비되어 현재 1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1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 폐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환경 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겠으며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환경 위생정화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업주에 대한 이전, 폐쇄계도와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그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11월 10일 도내 부시장, 부군수 등이 참석하는 정례 유관기관 협의회시에 이전, 폐쇄대상업소로 정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종익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윤종익입니다. 관리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총칙 제9조로 정한 예산안 의결간주 처리조항은 지방재정법 제29조에서 정한 법정절차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예산총칙을 명시하게 된 근거와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지방재정법 제29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규정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교육위원회를 경유하고 도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고 있습니다. 예산총칙은 지방재정법 제31조 규정에 따라 정하고 있으며 예산총칙 제규제에 규정한 용도가 지정된 목적사업비의 예산성립조항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단서조항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 사용규정과 교육부의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업변경이 불가한 용도지정 목적사업비의 적기 집행을 위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추가경정예산편성 이후 연도말 경에 교부되는 용도지정 목적사업비는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 심의의결 절차에 따른 예산심의 기간이 장기간 소요로 도저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므로 간주처리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총칙에 명시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당해년도 최종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연도말에 용도지정 교부되어 사용한 경비에 대하여는 예산총칙 제9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 보고하므로써 당해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선복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지역 예술고등학교 설립추진이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과 지난 해 정부에서 강릉 무장공비 침투 피해차원에서 예술고 설립을 위한 지방교육 교부금 3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한 처리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의 예술고 설립계획은 예술고 설립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 사립학교로 설립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96년 12월 3일 정부 차관회의에서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 보상책으로 예술고 설립지원금 35억원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강릉 지역에서 ＇97년 3월 29일 예술고등학교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 우리 도에 예술고 설립을 건의하여 왔으며 강릉시장으로부터도 예술고설립에 따른 지원사항으로 설립부지의 제공 및 진입로 개설의사를 통보해 왔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술고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로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시도 예술고설립 및 운영실태를 조사케 하였으며 예술고등학교 설립위치로는 강릉시 구정면 구정리 37번지 일대를 잠정적으로 확정하고 현재 강릉시와 예술고 설립의 구체적 지원방법에 대하여 상호 협조방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한 예술고 설립지원금 35억원은 교육부에서 확정되어 본 도에 교부된 것은 아니고 우리 도에서 예술고 설립추진시 교육부에서 지원토록 정부차관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이며 예술고 설립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본 도에서는 지난 7월 부지매입비 30억원을 제외한 96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 보조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교육부에서 ＇98년도 지원계획으로 지원방법, 보조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고 설립지원금이 확정되지 않아 부득이 금년에 착공하지 못 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교육부의 보조금이 ＇98년도에 확정 통보되는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규모의 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갈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박병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세총액의 2.6%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 중 ＇97년도분 54억원을 체육육성종목 강화훈련비 19억원, 체육시설사업비의 22억원 등 거의 전액을 체육시설부분에 투자하고 있는데 법적근거와 ＇98년도분 53억원은 1면 1학교지원, 영어교사 연수 및 정보화연수 확대, 고지대학교 연료비 추가지원, 결식아동 중식비지원 등 소외된 부분에 투자를 제고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세총액의 2.6%에 해당하는 법정전입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3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97년도 전입금은 강원도와 협의과정에서 ＇97년도 강원도에서 전국체전이 개최됨에 따라 체육시설보강, 체육교구구입, 계열화 종목별 강화훈련비 등 44억원과 각급 학교 교재교구 구입비에 1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전입금 53억원은 교단선진화사업비 21억원, 실업교육 확충사업비 11억원, 교무실 사무자동화 컴퓨터 보급비 8억원, 체전훈련경비 3억원, 학교 급식시설 개보수비 8억원, 특수학교 직업보도 교재교구 구입비 2억원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가 재고되어야 할 사업에 대하여 ＇98년도의 세출예산에 반영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농어촌 거점 육성학교 지원비 17억원, 외국어교사 국내외 연수경비 12억원, 정보화 연수경비 2억원, 고지대학교 난방연료비 추가지원비 3,000만원,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비 5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이 현재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병용 의원께서 질의하신 10명 미만의 오지학교가 91개교가 있는데 통폐합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유와 교육감의 의지와 또한 91개교의 총예산규모 및 그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소규모 분교장 통폐합기준은 학생수 10명 이하로서 전체 분교장 158개교 중 103개교로서 65.2%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인제 방동초등학교 진동분교장과 같이 산간오지에 소재하여 지역여건 등으로 보아 통폐합이 불가능한 학교와 소규모 협동체제 운영학교 등 계속 존속유지할 35개교를 제외한 68개교를 대상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본교 3개교와 분교장 28개교 모두 31개교를 통폐합할 계획이며 ＇82학년도부터 ＇97년도까지 통폐합 220개교 분교장개편 176개교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10명 미만인 분교장의 총예산은 인건비와 교급당경비인 학교운영비, 실험실습비 등 교육과정 운영비를 포함하여 70억 7,400여 만원으로서 농어촌 벽지학교의 교육이 낙후되지 않으면서 소규모학교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학교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소규모학교가 많아 일시에 많은 학교를 통폐합할 시에는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반대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지역적인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수준에서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의견을 모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육행정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종료하고 이번 정기회의 질문일정을 마감하면서 교육청 관계관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교육시책에 반영하거나 시정개선하기로 한 사항은 우리 의원들은 물론 전체 도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서 앞으로 적극 실천될 수 있도록 추진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해 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3일간 본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셔서 예정된 질문과 답변일정을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심의 처리하고자 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