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의원 발언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지적을 하면은, 지금 저희 위원들이 '9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이 사실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하는 이런 의구심까지 가지면서 심의를 하고 있거든요. 아울러서 집행부에서는 실행예산을 편성해서 적어도 국가예산이 수정 내지는 추경이 되는지, 수정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적으로. 본예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난 뒤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도도 내년 1월이든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98회계년도가 개시되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할까요. 그것으로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실장께서 좀 제안설명을 하는게 과거의 연례행사와 같이 제안설명을 도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더 구체적인 것, 이런 것을 가지고 '98년도 국가예산은 재정운용은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국가예산 10%를 절감하겠다고 하면 대체적으로라도 어느 분야에서 국가예산이 10%가 긴축운용 하는데, 가령 인건비를 동결한다든가, SOC는 지사께서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SOC사업을 축소를 않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SOC사업은 축소가 안되고 다른 분야에서 긴축운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국가재정운용이, 이런 점을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 도도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 재정운용은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이런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우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쉬움을 표합니다. 적어도 정확한 것은 아니지마는 지금 대체적으로 알려진 것이 인건비는 동결하겠다, 내년도 기본급 3% 인상을 했지요, 국가 예산이. 7조 5천억원 정도를 긴축편성을 하면은 세입도 그만큼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교부세, 내국세의 13.27%인가요, 그 교부세도 거기에 따라서 줄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교부세는 얼마나 주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거기에 따른 우리 전라북도의 재정운용계획, 이런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50대 비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연 국가가 IMF금융지원을 받아 가지고 재정운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50대비전사업도 수정 없이 가능한 것인지, 사업을 축소하든지, 기간을 연장하든지 할 필요성은 있는 것인지, 중장기 재정계획은 수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점들이 대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이 예산심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습니다. 예산 편성한 것을 세세한 것은 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대체적으로 자세한 부분까지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편성의 기조에 대해서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편성내용을 보면은 물론, 국가에서 시달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인건비 부분은 그대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그대로를 따라서 편성이 되어 있고, 또 경상적경비에서도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부 이런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증액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든지, 집행부에서 금년도 수준에서 동결을 해놓고 나면은 중앙정부의 지침 때문에 거기에서 또 10%절감을 해라하면은 깎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물론, 내무부의 편성지침이 있지마는 그것 무시하고, 그것이 법은 아니고 지침이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가 인건비도 사전에 동결해버리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긴축편성해서 운용하는 그런 기조를 보이면은 오히려 이런 점들이, 도민들이 우리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전라북도에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운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도민들도 경제살리기에 더더욱 동참을 할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쉽게 하자면 내무부 지침대로 하면은 편합니다. 그러나 내무부가 10% 깎으라고 지침을 내리면 우리 도는 내무부에 앞서서 이렇게 작년도 수준으로 이미 동결했기 때문에 10% 깎아서 못 깎겠다 하고 그때 가서 10%를 감액편성해서 문제가 되면은 우리가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투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방자치가 진짜 자치다운 자치가 되고 발전을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의 지침에만 따르다 보면은 발전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무적인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60억원을 계상했는데 표기상의 문제가지고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런 부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가서 징수를 해보고 나서 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이지, 사전에 세계잉여금이 예산항목상에 용어는 아니거든요. 이월금으로 표기를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설명을 할 때에 순세계잉여금이, 참고로 설명이 이렇게 되면 맞는데.

예산제안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표기는 이월금이라고 해야 할 것 같고, 다음에 내년도 차관 이자를 지금 불당 얼마로 계산했습니까?

좋습니다, 지침 때문에 그러신 다니까 본 위원도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떻든지간에 현실적으로 무리가 가면은 맞춰 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뭣하는 사람들입니까, 재경원도 그렇고, 내무부도 그렇고. 지금 환율이 이렇게 폭등해서 1,300원이 가고 있어요, 불당. 그런데 920원으로 하라고 지침을 내리는 내무부에 있는 사람들도 참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탁상행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지, 어떻든 좋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이 지금 6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이것을 내년도에 전출을 시켜줬을 때에 의무부담금이 얼마나 더 부담을 해야 됩니까?

왜 이 부분을 질의 하냐면은 더 잘 아시겠지마는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 빚이라는 것이 그 때 그 때에 정리를 안하면은 우선은 안갚아도 좀 유예를 해도 괜찮다싶어서 이것을 뒤로 자꾸 미루다보면은 이것이 쌓여가지고 더더욱 큰 압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 국가가 재정부도위기에 처한 것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앙정부의 긴축운용에 따른 확정예산이 시달이 되면은 국비사업에 따른 지방비 의무부담금이 일부 분야에서는 사업예산에서 우리가 부담을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은 축소될지언정 재정운용에는 조금은 여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추경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런 여유자금을 가지고 이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의무부담금 비용, 이런 부분은 적어도 당해연도에 정리가 되어서 우리가 누적적으로, 이런 여론에도 안좋게 보이고 교육도 등한히 하는 모습을 비처서도 안되기 때문에 그런 여유자금이 생기면은 그런 부분은 본위원은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오래 가면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하니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의 인건비가 한 4천여만원이 감액계상이 되었는데 정원이 줄었습니까?

그 설명하고 본 위원이 자료로 확인한 것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4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인건비가 '98년에 1억336만2천원, '97년도 본예산은 1억4,475만1천원에서 4,138만9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인원이 줄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인건비가 감액이 되었느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기본급이 5,500만원이 감액이 되다니요?

쉽게 설명하면은 정원의 변동은 없었지만 직급의 변동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렇게 쉽게 답변 좀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상위직에서 하위직이 더 많이 늘어나고 정원의 변동으로 만드니까 직급의 차이에 대한 그런 차액때문에 이렇다 이런 얘기지요?

좋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한가지 주문을 하자면 실행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만 의지를 가지고 편성을 해주셔서 우선은 추경이 편성될 때까지라도 그런 방향에서 예산이 운용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요. 실장께서는 내년도 재정운용이라든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이라든가 별도로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시든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대비말씀이시지요?

한가지 주문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은 국내여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서 감액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예산담당관실의 순수로 그렇습니까, 풀예산에서 많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본 위원이 우려를 안 해도 되겠고요.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어 있다면 좀 증액을 하라고 할려고 본위원이 물어 보았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년도는 상당히 더 국내외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예산투쟁을 할려면 다른 부서는 몰라도 예산담당관실은 적어도 더 증액을 해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런 비용은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침 내리면은 무조건 거기에 따르지 말자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