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실촌면, 도척면에 대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실촌면장 홍종명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장께서는 실촌면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오주환 부면장입니다. 김계만 총무계장입니다. 김낙윤 재무계장입니다. 김찬주 산업계장입니다. 이상규 개발계장입니다. 유정근 호병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호병계장님은 실촌면 민원업무가 많을테니까 가셔도 되겠습니다.

실촌면사무소의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7년도 투자사업, 민원처리, 불법사항 해소, 지방세 부과·징수, 저소득층 생활보호, 쓰레기 처리,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인구는 1만 3,333명으로써 4,449가구가 되겠습니다. 농가가 26%, 비농가가 74%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6.63㎢로서 광주군의 18%, 농경지는 15.5㎢로서 전체의 2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8개리가 되겠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 2, 중학교 1, 고등학교 1, 전문대학교 1 등 5개교로서 3,339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314 업체에 4,654명입니다. 의료시설은 의원 3개소, 진료소 2개소, 약국 6개소, 한의원 2개소, 치과 2개소 등 15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농업기계화연구소, 종축장, 버섯시험장이 우리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일반직 22명, 기타직 20명으로 4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0억 8,600만원으로서 경상적경비가 14억 1,600만원, 투자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9건에 6억 7,0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0건을 완료하고 7건이 추진 중에 있으며, 미착공은 2건이 있습니다. 곤지암 소머리국밥 골목 포장사업은 하수도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 완료 후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호향리 도로포장 공사는 군 포괄사업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바로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기한 민원이 18종에 2,806건, 신고 처리가 2,601건, 반려가 97건, 취하가 85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기한 초과는 154건으로서 농지가 122건, 건설분야가 32건이 되겠습니다. 지난해에 처리기간 초과가 400여건이었습니다만 약 250건이 줄었습니다. 즉결민원서류는 10만 7,830건으로서 하루평균 360건의 즉결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사항 해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은 25건, 주·정차 위반이 2,604건, 불법 농지전용이 20건, 불법 건축물 12건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징수로 금년도 지방세 목표는 42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과 건수가 2만 751건에 22억 9,500만원, 징수가 1만 7,629건에 19억 2,900만원, 미납이 3,122건에 3억 6,600만원으로서 징수율 84%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체납자 재산압류를 1,564건에 65억 4,4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면의 생활보호 대상자는 99세대 175명이 되겠습니다. 거택보호 1종이 61세대 91명, 자활보호가 38세대 84명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을 2회에 걸쳐서 1,520만원의 구호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거택구호자 부식비, 연료비 지급은 64세대 96명 9,021만 3,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장제비 지급이 2인에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원은 9명이나 현재 1명이 사직원을 제출해서 아직 채용을 못했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는 재활용품 수거가 79톤, 쓰레기봉투 판매는 47개소에 13만 3,470매, 금액이 5,1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규격봉투 미사용이 1건으로서 과태료 부과 10만원을 한 바 있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농가 육성이 1건에 900평,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이 2건에 40평,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지원이 3건, 볏짚수거기 보급사업 지원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우리면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실촌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장조사를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실촌면 곤지암리, 도척에서 우회도로 올라오는 곳에 아스콘이 깨지면서 구덩이가 파였는데 총무계장도 동행하면서 같이 봤을 거예요. 차가 내려오면서 커브를 틀지 못하고 지그제그로 나가는데, 이것 수리했어요?

이틀간에 걸쳐서 석분 23차를 살포해 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먼저 비오기 전날 작업이 끝나서 조금 울퉁불퉁한 상태에서 어제 했습니다.

우선 상오향리 것 사진 찍어 왔습니까? (사진자료 제출) 잘해 오셨네요. 맨 처음에 U형측구로 사업 허가가 난 것이죠?

예.

U형측구인데 복개로 사업을 했어요. 설계변경 해가지고 한 거예요?

예. 복개로 돼 있는데…….

맨 처음 사업현황을 보면, 복개하는 것은 설계 변경해서 복개를 했을테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복개한 것이 도로보다 너무 얕아요. 면장님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얕아요. 얕은 것은 성토를 해서 하면 괜찮은데 사진에 보면 턱받이, 이것이 무형지물이 된 사업이 아니냐? 그 날 총무계장 얘기는 흙이 내려오기 때문에 턱받이를 해놨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나가서 본 결과 턱받이가 있으므로써 주민들이 불편을 더 겪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길을 확장할 때는 이 턱받이를 다시 제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나쁘게 했다는 것보다 공사는 잘 했는데 남아있는 50∼70m가 너무 악취가 나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사업을 우선적으로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될 일이 아닌가 해서 질문하는데,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서 좀 깨끗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턱받이는 봤을 때 잘못된 것이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턱받이가 설계상에 41∼43㎝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규격대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설계했느냐 하면 도로를 다시 확장했을 때 그 도로 높이하고 구배를 봐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날도 총무계장이 얘기했는데 아무리 도로하고 턱받이가 그렇다 해도 도로하고 턱받이가 똑같다고 했을 때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토해 가지고 도로에 보조기층을 깔고 다져서 평평하게 해주면 모르는데 거기만 달랑 얕은 지점인데, 거기만 턱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깨라고 할 수는 없고, 맨홀이면 맨홀답게 아무 것도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 예산낭비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인정하죠?

예.

52페이지, 불법행위 현황 및 조치내용에 공작물 기타 등 이렇게 돼 있는데 공작물에 광고물, 현수막 이런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불법사항에 보면 25건에 철거 14건, 허가가 19건으로 면장님 업무보고에 나와있는데, 여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것은 면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개발계장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천내에 공작물에 대한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 기타 광고물에 대한 것,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점용허가를 맡은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한 건도 공작물을 한 것이 없습니까?

점용허가라든가 이런 것을 한 사항입니다.

불법이 없다고 하면 없는 것이겠죠.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경로우대자 인원수가 주민등록상 인원수는 10월달에 979명, 경로우대증 발급 인원은 6명, 교통비 지급 인원은 797명인데,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는지 알고 있어요?

경로우대증을 소지하면 자동차 무료승차, 또…….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으면 기차는 새마을호 밑으로 우등열차 이하는 50% 할인이 되고 국·공립 공원은 무료, 지하철이 무료입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느냐 하면 경로우대증 인원수가 여기에 보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교통비지급 인원까지는 다 해줬다고 치더라도 약 200명이 미발급자란 말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200명 정도로 추정이 나오는데 정확한 근거는 아니겠지만 실촌면민 200여명이 공원을 간다든지 지하철을 탄다든지 여행을 했을 때 경로우대증이 없어서 불이익을 받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총무계장이 변상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장회의 때 공문으로 해서 이장들한테 숙지를 시켜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면에서 할 일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총무계장이 경로우대증이 있을 때 어떤 혜택을 받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데, 몇 명이 받았는지도 잘 모르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한 숫자는…….

면장 이하 총무계장께서 올 연말 안으로라도 이장회의를 할 때 홍보를 해서 사진 2장만 있으면 바로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홍보가 미흡해서 실촌면 노인분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증인데 12월달 안으로 틀림없이 몇 명 해줬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는데 농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이번주 토요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창고에 농기계가 있어야지 어떻게 옷 같은 게 쌓여있고,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서 변상조치토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재발생 될 시에는 군에 보고해서 보조금 회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묘지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총무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보면 사용료 징수액이 좀 비싼데 이것이 면에 있는 공동묘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실촌면 수양리 산 42번지가 공동묘지입니다. 거기에 원종한 씨하고 박단호 씨는 실촌면 거주자로서 사용한 것이고…….

사용료를 3만 1,700원을 받았어요. 다른 읍·면은 공동묘지라고 해서 관내자는 1만원, 관외자는 1만 5,000원을 받았거든요? 실촌면은 유별나게 비싼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을 하실 때는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징수기준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물어보는 것마다 답변을 다시 하겠다고 하면 여기 와서 감사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받으러 오시면서 웬만한 것은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것 물어보기 전에 면장님 이하 부면장님, 계장님들께 총괄적으로 묻겠는데, 자료를 몇 번 봤습니까? 재무계장 몇 번 봤어요?

세 번 봤습니다.

부면장님은요?

두 번 봤습니다.

면장님은요?

두 번 봤습니다.

총무계장님은요?

세 번 봤습니다.

개발계장은?

저는 네 번 봤습니다.

산업계장은?

세 번 봤습니다.

두 번, 세 번씩 봤다고 했는데 감사 받으러 오시면서 대략 어느 것 어느 것을 물어보리란 것은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도 제대로 숙지를 안하고 왔다면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모르시면 「모르겠습니다」하고 알면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괜히 구렁이 담넘어 가는 식으로 우물우물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안등은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개발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72개소에 510만원이 들어갔는데 보수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신설도 한 것입니까?

수리만 한 것입니다.

얼마 꼴입니까?

등당 7만 1,000원 소요됐습니다. 작년도에는 9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절감해서…….

작년에는 9만 얼마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보다 어떻게 이렇게 싸게…….

작년도에는 평균 9만원으로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자체마다 글로브가 고장나든지 안전기가 고장나서 평균치로 계산하기에는 안맞는 것이 있었습니다. 평균치로 한 등에 얼마가 들었다고 하기에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9만 몇천원이 들어갔는데 올해는 7만 1,000원이 들어갔으니까 작년도에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것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안전기의 전체적인 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줄었고, 글로브나 전구 같이 약소한 것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기가 하나에 얼마씩입니까?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예.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등도 얼마인지 모르고?

예.

초월면인가 실촌면에 가보면 공장에서 등하고 안전기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가격이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7만 1,000원이 들어갔건 9만원이 들어갔건 고치는데 들어갔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담당계장이나 직원이 내역서를 보고 그것이 대략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나서 하청을 줘야 되지 무턱대고 「보안등 고장났으니까 고쳐라」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견적서를 대략 받아서 안전기는 얼마, 스위치는 얼마, 등이 얼마, 갓이 얼마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냐?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자를 꼭 하나만 선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잖아요? 두세 군데 받아서 「이것은 이 가격이면 맞겠구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하세요.

재무계장한테 다시 묻겠는데 무재산은 무재산으로 그냥 나둬야 되는 것입니까?

관내에 있는 것은 전산에서도 무재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재산으로 기록돼 있는 것은 내무부 전산조회까지 한 것입니다. 일단 무재산이라고 해도 나중에 재산이 생길지 모르니까 두고 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재산이 주로 생기는 경우는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됐습니다. 내무부 전산조회를 해보면 다 나온다고 했는데 이것이 분기별로 해서 무재산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느냐, 아니면 매년 해봐야 되느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적으로 분기별이나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해보게끔 돼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내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전산조회를 했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했다는 것을 자료에 표시해야만 담당계장이 와서 감사를 받을 때 편한 것이지 그냥 무재산으로 해놓으면 항상 지적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을 무재산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전산조회를 했느냐 안했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일자를 기록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다른 것은 압류일자만 있지 고발했다든지 공매의뢰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재무계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인정이 안돼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안내는 사람이 오죽하면 안내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받는데 주력해서, 한 푼이라도 세금을 많이 거두어들이는 것이 재무계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여기 보면 재무계장이 일을 안했다는 것밖에 안돼요. 96년도, 94년도, 93년도 압류만 해놨지, 예를 들어 압류해서 정 안되면 성업공사에 의뢰하든지 면에서 할 재간이 없으면 군에 이관해서라도 받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틀림없이 빠른 시일내에 받는 방향으로 하세요. 5페이지 종토세에 목표액은 17억 8,900만원, 부과액은 9,000만원, 징수액은 8,800만원입니다. 그래서 98%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보면 목표액만 잔뜩 잡아놨지 부과액은 이렇게 적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목표액이나 부과액이 근사치로 맞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많은 목표액을 잡았다든지 목표액이 완전히 적었을 때는 %만 높이기 위한 조작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안들게끔 열심히 해서 지방세를 부과하는데 손색이 없게끔, 서류만 봐도 이 사람은 일을 잘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열심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일을 하나도 안한 것으로 보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40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수양3리부터 41페이지까지 봉투를 사가지 않은 부락이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쓰레기 봉투 판매가 없는 부락은 판매소가 지정된 곳이 없고 농촌지역으로서 쓰레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거도 안하는 지역입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가지 않는 부락은 자체에서 쓰레기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까?

나무를 때는 부락도 있기 때문에 종이 같은 것은 소각해서 처리하고…….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태울 수 있는 것은 태운다고 하지만 나머지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상당히 여러개 부락인데 그런 부락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만큼은 부락별로 모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깡통이나 병 같은 것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는 면에서 수거한다고 하지만 그 외의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것입니다.

농촌지역에는 쓰레기가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취로사업도 총무계 소관입니까?

예.

16페이지, 영세민 취로사업은 영세민의 생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취로인원 중 영세민이 638명, 맞죠?

예.

비영세민이 162명인데 비영세민이 취로사업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부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해마다 영세민 1종, 2종, 생보자 1종, 2종을 자진 신고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조사된 바에 의해서 책정 누락된 가구가 6가구 있었습니다. 특히,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취로하고자 요구하는 사람을 취로시킴과 아울러 그 외에도 사실, 농한기에 아이들 학자금이라도 좀 보탤까 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실태를 파악해서…….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세민 취로사업이란 것은 말 그대로 영세민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비영세민이 들어가 있으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

특수영세민이라고 해서 조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취로하게 된 사항입니다.

비영세민이란 것을 꼭 집어넣으려고 하면 괄호를 치고 「비영세민」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감사에서도 얘기할 것이 없는데 비영세민으로 해놓고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영세민들만 하는 것인데 왜 비영세민이 했느냐는 것이죠. 물론 비영세민도 영세민에 준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상수도는 어디 소관입니까?

개발계 소관입니다.

총 15개소가 있는데 휀스는 다 돼있고, 관리카드도 다 있고, 청소를 세 번씩은 의무적으로 했네요?

예.

자발적으로 했어요,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이장회의 때 지시해서 한 것도 있고 자발적으로 실시한 것도 있습니다.

부적격 판정을 받은 곳은 한 곳도 없고, 관리인 건강진단은 왜 안했어요?

관리인 건강진단은 관리자가 주로 이장들입니다. 누차에 걸쳐서 하도록 했는데 기피하는 사항으로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수질검사에서 관리인 건강진단은 연 2회 하기로 돼 있죠?

예.

연 2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지 이장이라고 해서 병이 없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좋은 물을 먹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경기일보 11월 10일자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불안」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실촌면민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관리인 건강진단이나 여기 나와있는 모든 검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줘야만 실촌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고 괜찮은 것이지 그런 것을 안했을 때는 잘못되지 않겠느냐?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없다」고 했을 때는 문책을 할테니까 빠짐없이 건강진단을 받게끔 해주세요.

시정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은 누구 소관입니까?

개발계 소관입니다.

퇴적장이 무엇입니까?

퇴적장은 거름을 쌓아놓는 곳입니다. 퇴비사입니다.

퇴비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오향리 윤병재, 퇴적장이 504㎡면 굉장히 큰데…….

그 사람이 소를 30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소를 30마리 정도 키운다고 해도 퇴적장인데, 본 위원도 목장을 해봐서 다 알아요. 아는데 이것은 무슨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가설건축물이 몇 ㎡까지 내주게 돼 있어요?

180평까지입니다.

창고는요?

120평입니다.

퇴적장 같은 것은 아무리 크다고 해도 50평 정도밖에 안돼요. 퇴적장이 150평이라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퇴적장을 150평 내줬다는 것은 윤병재씨한테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소 30마리에 퇴적장이 150평이면 축사 운동장보다 더 큰 것입니다. 운동장도 30마리에 150평이면 충분해요.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의심의 소지가 없게끔 해서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 열심히 하세요.

주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하세요.

상오향리 것 도면…….

총무계장은 상오향리 도로공사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실촌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촌면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자료검토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군의회가 실시하는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도척면장 황인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장은 도척면 공무원 소개와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장 황인선입니다. 부면장 김종식입니다. 총무계장 구일회입니다. 재무계장 이종대입니다. 허상무 호병계장입니다. 김부겸 산업계장입니다.

호병계장은 민원이 많아 바쁜 관계로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습니다. 황인선 면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척면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지역의 자랑, 97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 97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97년도 한우단지 조성현황 순으로 보고들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을 보고드리면, 우리 면은 임야가 73%나 되고 해발 140m나 되는 높은 지역과 산간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또한 중부고속도로가 궁평리, 진우1, 2, 3리 4개 지역에 5.2㎞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팔당상수원특별대책제1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저촉으로 개발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업위주의 생활에서 농공병진의 생활로 바뀌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면, 인구 및 가구는 인구가 6,345명 여기에 남자가 3,234명, 여자가 3,111명입니다. 전년대비 약 400명이 증가한 추세로 나타나 있습니다. 가구는 농가가 659농가, 비농가가 1,393가구, 계 2,050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전이 5㎢, 답이 5.3㎢, 임야가 38.1㎢, 대지가 0.52㎢, 기타가 3.3㎢로 총 52.22㎢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리는 15개리로 법정리 8개리, 반수 51개반, 자연부락은 28개부락입니다. 공무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4개계에 16명이 있습니다. 일반직 13명, 기능직 3명을 포함해서 16명입니다. 학교는 3개교에 678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두 군데, 중학교가 한 군데있습니다. 기업체는 121개 업체에 1,425명이 생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보고드리면, 19억 2,200만원이 우리 면의 재정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자랑을 보고드리면, 본 면은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기 전에는 서울과 약 120㎞가 떨어진 산간벽지였으나 1987년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서울과의 거리가 약 40분내 통행으로 좁혀져 현재는 산자수명한 지역으로 이곳을 찾는 놀이객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전원주택지로 호평을 얻고 있는 추세로 향후 관광농업 지역으로 매우 큰 전망을 보이고 있어 면민의 기대가 큽니다. 또한, 전 면민의 마음과 행실이 어질어서 어떠한 일이든 협동정신이 투철하고 상부상조의 정신이 뛰어나며 상하 유대관계와 효행 및 경로사상이 투철하여 면정 수행에 큰 장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투자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0개소인데 27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추진 중인데 11월달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주시는 것인데 12월 10일까지는 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투자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부과액이 29억 6,900만원, 징수액이 27억 600만원, 체납액이 2억 6,200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면은 1읍·면 특화사업으로 한우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기존 재래식 축사를 개폐식 자동축사로 전환하여 농가 노동력을 절감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농가 소득의 증대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 면에 한우단지 조성을 했습니다. 사업대상은 도척면 노곡리와 유정2리, 상림2리 3개 부락에 11개 농가가 참여했습니다. 사업비는 3억 5,8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2억 1,4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 4,400만원입니다. 농가당 사업비는 보조 1,600만원, 자부담 1,200만원으로 농가당 100평 규모로 건축이 완료됐습니다. 12월 20일한 한우입식이 완료되면 사업효과는 연간 4억 2,000만원으로 호당 350만원씩 돌아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 면장님께서는 정년퇴임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나가셔도 좋겠고, 호병계장은 민원인을 위해서 감사장에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척면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1리 하수도 설치공사를 한 것이 현장조사 갔을 때 봤지만 U형측구를 이렇게 거푸집을 안하고, 이런 U형측구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난번 지적하신 후에 이장을 만나서 공사가 왜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공사 당시에는 농작물이 식재돼 있어서 못하고 있다가 바로 해야 되는데 감사 당일까지도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튿날 이장과 지도자들을 불러서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완료가 돼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지참을 했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세요. (사진자료 제출) 형식적으로 포크레인 갖다가 위를 살짝만 했는데 부면장이 봤을 때 제대로 사업을 했다고 보십니까? 여기에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가까스로 15도 내지 20도 경사지게 해가지고 흙만 갖다가 매립했는데 공사를 한 것이 7월 14일날 설계 맡아서 준공을 내준 것인데 바닥에 U형측구가 다 깨지고, U형측구를 할 때 바닥을 골라서 레미콘을 치고 난 다음에 U형측구를 올려 놓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그냥 올려놓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레미콘을 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설계도면 가져왔어요?

예.

U형측구를 하면서, 이것은 누가 봐도 공사가 엉망이라고 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세금으로 낸 국가의 돈을 이렇게 낭비했는데, 도척면은 공사한 것이 다 낭비성이예요. 이런 사업을 다 됐다고 해서 사업비 줬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자료를 보세요. (사진자료 검토) 한 마디만 더할게요. 작년도에 보면 면사무소에서 저수지 가기 전에 안쪽으로 들어가는, 추곡리인가 거기 우측 산밑에 2∼3가구 있는 것 500만원 사업비 해서 작년 가을에 공사한 게 있죠?

산길에 해 놓은 것 있습니다.

거기도 공사가 엉망이에요. 부면장도 가서 봤다시피 공사를 제대로 한 것입니까? 어떻게 돼가지고 도척면은 공사가 한 가지만 잘했으면 얘기를 덜하겠는데 공사가 하나같이 다 이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정리에 있는 우물 개·보수 공사가 미륵동 우물 개·보수 공사 아닙니까? 미륵동이라는 유래가 무엇이니까? 사진에 보면 우물은 먹지도 못하는 물입니까?

먹을 수 있는 물입니다.

수질검사 해봤습니까?

수질검사는 안해 봤습니다.

안내판도 없고 수질검사도 안한 물을 누가 먹습니까? 이런 공사에 돈을 3,000만원씩 투자했는지, 왜 이것을 했는지 이해가 안가요. 하수도 공사 U형측구는 어떻게 할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100% 완성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비가 오면 다 쓸려질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가서 잘해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이런 사업 해주는 것 원하지도 않아요. 말이 U형측구지 물이 밑에서 흐르는 U형측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 한 번 해보세요.

U형측구에 흙을 더 했으면 좋겠는데 흙을 더하면 옆의 밭 임자가 밭이 줄기 때문에 못하게 해가지고 평행하게 했습니다.

흙을 있는 대로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살짝살짝 까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흙을 파다가라도 되메우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진 갖고 온 것을 보면 눈가리고 아웅한 것입니다. 총무계장! 사진에 보면 두번째장 구텡이에 U형측구 그냥 나와 있잖아요? 그림에도 그냥 나와있는데 무슨 되메우기를 한 것입니까?

바닥 놓을 때 시멘트 깔고 했어요, 그냥 했어요?

눈가리고 아웅식입니다. 이렇게 해다 주고 다 원상복구 조치했다고 갖고 온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산업계장 이쪽을 와 보세요. (사진자료 검토) 허위 증언 하지말고 그대로 이실직고 해요. U형측구인데 이쪽 밑에는 성토가 된 것입니까? 안됐죠?

예.

들어가세요. 보이는 곳에만 포크레인으로 2시간 작업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니까 2시간 작업한 것입니다. 감사 받으러 올 때는 밑에까지 다 성토를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본 위원이 안경 쓸 나이가 아직 안돼서 잘 보여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잘못 됐습니다.

이것 할 때 감독 몇 번 나가 봤습니까?

세 번 정도 나갔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 나가봤어요?

예.

설계도면에 바닥에 레미콘 깔게 돼 있어요, 안 깔게 돼 있어요?

안 깔게 돼 있습니다.

안 깔게 돼 있으면 노면이라도 제대로 골라서 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설계도면을 나중에 주고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척면에 보면 8개 읍·면 공사한 중에서 도척면이 최고 엉망입니다. 다른 면보다 낫지는 못해도 중간은 가야될 것 아닙니까? 왜 맨날 꼴찌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다 같은 돈 줘가지고 하는 것인데, U형측구한 업자는 중국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인데, 그러면 제대로 공사를 다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척면 유정2리에 보면 우물 미륵동이라고 있는데 미륵동 유래를 알아요?

유정리는 원래 버드나무 유(柳)자하고 우물 정(井)자를 쓰는데 약 400년 전에 애기를 못낳는 사람이 유정리에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어느날 안개가 무척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거기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샘물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을 먹은 다음에 그 사람이 꿈을 꾸는데 앞산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부처가 있어서 그 부처를 가지고 우물 옆에 옮겨 놨답니다. 그래서 석불은 광주군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 우물은 약 7∼8년 전까지만 해도 유정2리 주민이 전부 그 우물을 마셨습니다. 약 10년 전부터 간이상수도를 파면서 그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근 주민들만 몇 명 마시고 잘 먹지 않았습니다. 현재로는 식수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맑고 좋습니다.

설명을 잘 하셨는데 유래가 있는 우물이기 때문에 여기에 3,0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거기다 유래를 붙여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유래가 있어서 투자를 했는데 부락 주민들 몇 명만 알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미륵불이 있지 않습니까? 미륵불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처음 왔던 사람이 꿈을 꿔서 미륵을 발견해서 거기에 모시기 시작했고 그 미륵이 정교하지 못하고 대충 만들어진 것 같으면서도 하체보다 상체가 더 넓은데 그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거기는 주민들이 매월 초하루, 보름날 촛불을 켜고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물에 대한 유래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또, 미륵불에 대한 유래가 잘못돼 있어요. 미륵불에 대한 유래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유래를 보면 잘못 투성이에요. 그러려면 유래를 뭐하러 해둡니까? 유래를 다시 수정해서 해놓으시고, 그 물을 먹는다고 했는데 수질검사 해봤어요?

한 번도 못했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이면 수질검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수질검사를 해서 누가 봐도 물을 먹을 수 있게끔 해야지, 3,000만원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놓고도 유래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물이 깨끗한지 표시도 없고, 이런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도 최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8개 읍·면 중에 조사를 다니다 보니까 도척면이 공사가 제일 안돼 있어요. 하나를 했어도 매끄럽게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끄럽습니다.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면장님! 조립식을 바닥 공구리에 그냥 올려 놓는 공법이 있습니까?

설계상 조립식 건물은 없었고 설계에는 시멘트하고 그 위에 물탱크를 설치하게 돼 있었는데 사업을 하면서 물탱크만 하면 좀 뭐해서, 조립식 건물은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눈가리고 아웅으로 한 사업입니다. 조립식으로 하면 밑에 앵글을 대서 수평을 맞춘 다음 조립식을 올려야만 수명이 긴 것이지 공구리하고 같이 조립식 건물을 세웠을 때는 부식이 되어서 몇 년 가겠어요? 조립식 건물은 몇 년을 봅니까? 길어야 10년 아닙니까? 그래서 전자에도 얘기했지만 도척면에서 공사한 내역을 보면 하나같이 부실해요. 도웅리 하수도 공사는 밑의 구조물을 볼 수가 없어서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봐서는 잘했다고 보고, 상림2리 농로도 썩 잘하지는 않았어도 그 정도면 잘했다고 봐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사업은 부면장이나 총무계장이 봤을 때 공사를 제대로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 더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내년부터는 사업이 간다고 해도 부면장 이하 전 직원들이 수시로 감독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안먹을 수 있게끔 사업을 하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게끔 해줘야지 이런 사업을 했을 때는 주민들이 더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U형측구고 간이상수도를 해 놓은 것이지 단 몇 년 가겠어요? 몇 년 가면 또 다시 해달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바닥 공구리 친 것도 죄다 빵구가 났어요. 레미콘 쳐서 한 번만 두들겨 줬어도 이렇게 안돼요. 무엇을 감독한 것입니까? 맨날 책상에만 앉아서 「공사하나보다」 하고 「다 해 놨으니까 한번 가볼까」 생각하고, 안이한 생각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까?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다시 감사를 나가서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 때는 변상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사항에 보면 97 투자사업 추진현황에 농로포장 공사 상림2리가 있죠? 70%까지 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까?

이 예산은 당초에 섰습니다만 모내기와 농작물 관계로 해서 사실상 작업을 못하고 있다가 추수가 끝나면서 바로 착수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한 사람이 자기 땅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11월 초순 착공해서 70%이지만 며칠 있으면 바로 완료가 되겠습니다.

현재 콘크리트 타설은 다 했어요.

타설은 못하고 잡석깔고 다른 것은 다 됐습니다.

춥고 이런데 부실공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영하 7∼8℃인데 지금 해서 부실공사가 안되겠어요? 그리고 당초 예산에 세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사전에 토지주하고 이미 협의가 끝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협의가 끝난 다음 벼작물 수확 후 착공해서 공사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당초예산 세울 때 사전에 토지주하고 매듭을 지어서 벼 수확 후 바로 들어갔으면 끝났을 일을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돼서 여지껏 공사가 지연됐다? 이것이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됐습니다.

기초에 자갈을 깔았다고 했죠? 언제 타설할 예정입니까?

계속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오늘 추워져서 작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2∼3일 후 해토가 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업자가 지금 해도 부실공사가 되니까 관에서는 말려야 될 입장이 아닙니까? 여지껏 안하고 12월달 내에 한다는 것은 부실공사를 관에서 주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포장 공사도 방도1리하고 상림1리가 있는데 이것도 기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것 아닙니까? 이것도 공사가 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까?

지난달에 포괄사업이 내려와서 설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해서 좀 늦어졌습니다. 11월달에 책정됐기 때문에 설계하는데 보름 정도 걸리고 해서 늦게 됐습니다.

설계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기억은 안나지만 11월 20일경에 설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고 바로 시작했으면, 더군다나 이게 도로인데 이것도 타설을 현재 안하고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끝났는데 타설은 아직 안했습니다.

타설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다 부실공사가 되겠네요? 날씨가 영하 몇 ℃에서 하면 부실공사라고 알고 있습니까?

영하 5℃ 이하로 내려가면 양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달이면 날씨가 풀린다고 해도 계속 영하로 내려갈텐데 부실이 안되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날씨가 풀리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시고, 타설을 하시더라도 위에 보온덮개를 씌워서 부실이 안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자료검토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망을 했다」, 「무재산이다」 이것은 재무계장 혼자 얘기고 자료에 보면 무재산으로 등재돼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인정해 주겠어요. 그러나 주민세는 소득할 주민세 아닙니까? 재산을 팔고 1년 후에 내는 것이 주민세입니다. 6페이지 취득세에 보면 한중관광도 97년 4월 26일날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만 해놓고 고발이나 공매의뢰를 하나도 안했고, 예를 들어 광주낙우영농조합은 사료공장인가본데 이런 곳도 얘기를 안했으니까 안냈을 것 아닙니까?

방도리 광주낙우영농조합은 납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승일 씨도 11월 30일자로 납부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재가 안돼 있어요?

그 분이 11월 30일자로 납부했습니다. 자료제출 이후에 납부가 되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그럼 추가자료라도 해가지고 와야죠.

재무계장 서류에는 일을 열심해 했다고 나올지 모르지만 여기에 낸 자료를 보면 자료가 다 부실해요. 재무계장 생각은 어떼요?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압류만 하지 말고 고발이나 공매의뢰를 해서 빨리빨리 세를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를 갖고 왔을 때는 무턱대고 재검을 실시할 것이니까 제대로 자료를 해가지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영세민 취로·구호사업이란 것은 무엇을 하는 사업입니까?

영세민들한테 국가에서 돈을 무상으로 줄 수 없으니까 어떠한 일을 시켜서 대가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일당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는 1만 8,000원입니까?

작년도는 1만 8,000원이고 금년은 1만 9,000원입니다.

영세민을 도와주기 위해서 취로사업을 하는 것인데 왜 비영세민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영세민은 163명이고 비영세민은 657명입니다. 영세민이 657명이고 비영세민이 163명이면 몰라도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의 지침이라든가 지시를 볼 것 같으면 꼭 영세민에 대해서만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세민 및 저소득 주민한테도 취로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26-10페이지에 보면 「7. 영세민 취로·구호사업 현황」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괄호를 치고 「비영세민」을 하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을 넣었으면 이런 것을 물어보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감사자료를 제출했을 때 이런 것을 검토 안하고 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는 분은 12∼13명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경로우대증을 안해 준 것입니까?

우리가 안해 준 것이 아니고 물론,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노인분들이 신청을 하게 하는 것이 도리인줄 알고 있지만 신청주의로 돼 있어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일이 안해주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수인데 경로우대증을 갖고 있으면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버스 탈 때 증을 보이면…….

그것은 총무계장이 어디서 얻어듣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차를 탈 때 우등열차 이하, 새마을호는 안되고 우등열차까지는 50% 할인이 되고 지하철은 전액 면제, 국·공립 공원은 무료입니다. 그러면 도척면 주민등록상 인원수가 668명인데 668명에서 650명이란 사람이 경로우대증을 안갖고 있습니다. 경로우대증을 650명이란 사람이 안갖고 있으면 이 분들이 1년에 2∼3번씩 공원을 간다든가 지하철을 탔을 때 돈을 내면 도척면에 있는 돈이 얼마만큼 타 곳으로 나갔겠느냐?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총무계장, 부면장, 면장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장회의 때 이장들한테 홍보해서 하게끔 해줘야지 이것을 하는데 힘든 것도 아니고 사진 두 장만 있을면 해 줄 수 있잖아요? 사진 두 장해서 관인 도장만 찍어서 해주면 되는데 왜 안해줘가지고 도척면에 있는 노인들한테 피해를 주느냐는 것입니다. 교통비 지급액이 있죠? 교통비를 그 전에는 표로 줬는데 지금은 돈이 통장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보내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무태만 아니에요? 맨날 앉아서 다른 생각했어요? 12월달에 조치할 수 있어요?

조치하겠습니다.

부면장님 말씀해 보세요. 12월달에 조치할 수 있어요?

이장회의를 소집해서 담당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대상자들한테 홍보하고 사진을 준비토록 해서 가능한한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기가 끝나는 전날까지 몇 명 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실적이 있습니다. 도척면이 15개리죠?

예, 그렇습니다.

노곡리, 궁평리, 진우1리 세 군데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왜 세 군데만 판매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지정은 20군데를 했는데 판매실적은 세 군데밖에 없으면 나머지 부락에서는 봉투를 하나도 사용 안했다는 결과가 나오고, 사실상 쓰레기는 소량이지만 수거를 했습니다. 원인 분석을 해봤더니 당초에 지정은 20군데를 해놨지만 실제 사용은 노곡리하고 진우리, 궁평리 3개 판매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기타 부락은 판매소가 지정만 돼 있지 실제 판매량이 없고 기타 일반 주민들도 농협이나 이런 곳에서 필요한 대로 몇 장씩 사가기 때문에 판매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곡리나 궁평리, 진우1리를 제외한 전 지역이 3개 부락에서 쓰레기 봉투를 사다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적습니다. 그것은 농협을 주로 이용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3개 부락 외에서도 나머지 12개 부락은 농협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다가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3개 부락을 제외하고 쓰레기 봉투를 안쓰고 불법으로 쓰레기를 투기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커다란 부락이 많이 나오고 추곡리나 방도리, 상림1리 같은 곳은 쓰레기가 몇 개 나오지 않고 나오는 것도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상으로 보면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문제인데 담당자가 기타 판매소에 사전에 조사를 해본 결과 농협을 주로 이용해서 사다가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사전 조사할 적에 이렇게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받을 것은 각오했습니다만 사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농촌에도 주택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도시나 농촌이나 쓰레기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물론 음식물 쓰레기는 퇴비로 쓴다든가 사료로 쓸 수 있지만 그 외의 쓰레기도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하는 것입니까?

수거를 전체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얼마씩 간격을 두고 합니까?

노곡리, 궁평리, 진우리 동네는 부락 중에서 제일 크기 때문에 매일 수거를 하고 그 외 지역은 매주 목요일날이 재활용품 수거의 날이기 때문에 그때 하면서 동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씩 합니까?

예.

불법 쓰레기는 전혀 없고 쓰레기 봉투도 규격 외 쓰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면은 불법 투기 단속이 많은데 도척은 굉장히 깨끗한 부락이네요? 한 건도 없으니……. 쓰레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나 농촌이나 쓰레기 유형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1주일에 한 번씩 수거를 하고 농촌에도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지저분하고 냄새나는 곳이 많아요. 이것은 계속해서 빠뜨리지 말고 1주일에 한 번씩 수거하는 방향으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계장께 묻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면적이 몇 ㎡까지입니까?

600㎡ 이하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반려가 됐는데 체납이 안됐으면 해줬을 것 아닙니까? 629㎡인데…….

이것은 당초에 37페이지에 보시면 이것하고 그 건하고 같이 들어온 것인데 반려 처리하고 나중에 건축 신고 처리했습니다.

반려된 사항에 629㎡가 돼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산업계장이 잘 봐서 다니면서 「이것은 정말 필요한 것이다」, 「불필요한 것이다」, 무턱대고 들어온다고 다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척 부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감사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한 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62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으며, 제2일차 실촌면, 도척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