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복지여성국소관'98당초및'97제2회추경예산(안)결산심사의건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허영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며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 복지여성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베풀어주신 교육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복지여성국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98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98년도 복지여성국예산(안) 심사에 있어 '97년도와 달라진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 복지여성국 소속 예산으로 포함되었던 여성정책담당관실의 예산을 '98년부터 제외하고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복지여성국에서는 도민이 고루 잘사는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 효율적인 복지시책의 구현을 위한 방향으로 1.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한 지원 강화 2. 장애인의 인식제고 및 복지증진사업 적극 추진 3. 의료보호사업의 활성화 및 의료보험 운영의 내실화 4.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재가복지서비스 강화 5. 보육시설의 기능보강 및 건전 육성을 위한 지원강화 6.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확대 7. 요보호 여성, 아동보호육성 및 발생예방 행정강화에 중점을 두고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업무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9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토대로 지방재정 운용의 방향을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국가의 재정운용 방향에 맞추어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해진 기준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였으며 '98년 5월 지방선거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상금, 업무추진비등의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예산에서 배제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면서 먼저 (p5)일반회계 예산(안)부터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802억 1,8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이 8백만원, 사용료 수입이 4천만원, 수수료 수입이 9,900만원, 잡수입 4억 5,200만원, 국고보조금 796억 1,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97년도 세입액보다 63억 8백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8.5%가 증가한 규모이며 도 총세입액 1조 1,223억 9,300만원의 7.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복지여성국 세출예산(p6)은 총 1,143억 3,400만원으로 '97년도 예산보다 113억 7,4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11%가 증가한 규모이며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조 1,223억 9,500만원의 10.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분류하면 도비가 20.9%이고 국고보조금과 사회복지기금인 의존수입이 79.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복지여성국 세출예산을 과 및 사업소별로 예산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666억 3,100만원, 가정복지과 437억 3,800만원, 여성복지과 20억 1,100만원, 어린이회관 10억 6천만원, 여성회관 8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p7)세입 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에 앞서 그간 열악한 도 재정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도민이 다함께 참여하는 지역복지시책을 병행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 당부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 보다 많은 예산이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p12)복지여성국의 세출예산(안)은 1,143억 3,400만원으로 그 내용을 각 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내용을 성질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12.1%가 증가한 666억 3,1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에 6억 1,400만원을 수당, 관서당경비,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편성하였고, 국고보조사업으로 635억 2,700만원을 도립장애인 복지관 운영비 4억 1,800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32억 1,7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9억 9,5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 328억 3,500만원,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93억 1,300만원 등과 신규사업으로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 2,500만원,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4,900만원, 정읍시 장애인복지관 신축비 6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은(p15) 24억 9천만원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로 9,200만원, 장애인복지단체지원 1억 3,400만원, 장애인수용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1억 4백만원 등과 신규사업으로 6.25 양민학살 위령탑 건립비 2억원, 정읍 백정기 의사 유적지 정비사업비 3억원, 임실 소충사 성역화사업비 2억원, 완주 독립애국지사 성역화사업비 1억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p17)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은 금년대비 10%가 증가한 437억 3,8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으로 8,600만원을 수당, 일용인부임, 국내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계상하고 국고보고사업(p18)으로 393억 6,100만원을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32억 9,600만원과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9억 4,6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21억 1,300만원, 노령수당 105억 4,200만원 등을 계상하고 (p20)자체사업으로 42억 9,100만원을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2억원, 독거노인 음료수 공급 3억 6,800만원, 경로 교통수당 19억 6,800만원 등을 비롯해서 47개 사업을 자체사업비로 계상하고, 신규사업으로 결연기관 전산망 설치 5,600만원, 소년.소녀가장세대 비상벨 설치 6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p23) 예산은 금년대비 12.9%가 증가한 20억 1,100만원으로써 경상예산으로 1억 8,400만원을 수당, 일반수용비, 일반보상금, 여성단체 사업보조비로 계상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11억 5,400만원을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및 보호비 7억 8,800만원, 저소득모자가정 중학생학비 1억 3,5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6억 7,300만원을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3억원, 모자세대 월동비 지원 6,300만원, 퇴소 모자세대 정착금 4,500만원,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비 9,3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안)으로써 어린이회관(p25) 운영비 10억 6천만원을 편성하여 경상예산으로 10억 6백만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5,400만원을 지붕방수시설 및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여성회관(p26) 운영비 8억 9,4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7억 8,300만원을 인건비 등으로 계상하고 자체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청사난방 등 노후배관교체 및 청사외부 오수관 교체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p145)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8억원, 도비 전입금 93억 1,300만원, 융자금 회수 1,500만원, 잡수입 6억 3,100만원, 국고보조금 388억 5,100만원으로 총 규모 496억 1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97년보다 184억 1,200만원이 증가하여 금년대비 59%가 증가한 규모이며 도 특별회계 총세입 3,484억 7,600만원의 14.2%를 점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496억 1천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보호사업비 485억 6,400만원과 시.군의료보호업무추진관리비 3억 1,800만원과 예비비 6억 9,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일부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임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먼저 (p5)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741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739억 7,600만원보다 2억 8백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입 1,800만원과 잡수입 1억 4천만원은 감액하고 재산임대수입 1백만원과 국고보조금 3억 6,500만원은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6)세출예산은 총 1,057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054억 1천만원보다 3억 7천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각 과 및 사업소별로 증감된 금액을 보고 드리면 사회복지과 3억 5,200만원이 감되었고 가정복지과 7억 2,9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 5,700만원 증되고 어린이회관이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여성회관이 5,300만원으로 감되고 이상으로 증감편성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내역(p7)은 앞서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p9)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과 및 사업소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는 총 3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1,500만원을 수당 및 명절휴가비에서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장애인 수용시설 7,800만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1,800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400만원 등을 감액하고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운영비 1,600만원과 장애인 자녀교육비 4천만원은 증액하여 총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비 8백만원, 불우장애인 주택전세자금 지원사업비 1억 9,900만원 등 총 2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10)가정복지과 소관에는 총 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으로 5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보육시설 운영비 1억 5,200만원, 중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 3,500만원, 복지관 부설 설치비 1억 5백만원을 감액하고 납골당 신축비 1억 6,200만원,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비 7억 8,100만원 등을 증액하여 총 6억 7,5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경로 교통수당 8,200만원을 증액하고 도 노인회관 종합복지회관 방송설비로 2,300만원을 감액하여 총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11)여성복지과 소관에는 총 5,8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3,3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학비, 실업고생 학비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에 따른 예산(안)으로써 어린이회관 운영예산은 총 1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억 3,500만원보다 1,100만원을 감액하였고 여성회관 운영으로 인건비, 수당, 기타보수 등 5,3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p39)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3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7,3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 증액된 내용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도비 전입금 1억 4,900만원과 국고보조금 5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액과 같이 총 331억 1,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3억 7,300만원보다 7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써 경상사업비로 운영수당 등 6백만원을 감액하고 사업예산으로 의료보호진료비 7억 4,500만원과 예비비 6백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복지여성국소관'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각 과 및 사업소의 업무 기능별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98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복지여성국 소관 "'97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별첨)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복지여성국에서 요구한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액이 원안대로 심의 통과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윤주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복지여성국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별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주시고 준비가 된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자 위원!

세입부분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전년도에 대비해서 39%수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절반도 못 미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묻는 것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사항별 설명서 7쪽 사용료 수입란에 어린이회관 입장료, 여성회관 시설사용, 어린이회관 기타사용료 이렇게 해서... 관계 부서에서는 조력을 하셔서 국장께서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옆에서 좀 도와주세요. 여기 표기상으로 나타난 것을 미루어 짐작해보면 어린이회관 입장료가 그만큼 줄어들었는데 어린이들의 사용빈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성회관 시설사용도 그렇고 또 어린이회관에 대한 다른 기타사용료도 아마 3가지 분야에서 사용료수입이 줄어들고 있다는데 그것은 사업내용에서 작년에 과다책정해서 그 목표달성을 못한 것인가, 아니면 넉넉히 달성할 수 있는데도 여러 가지 기타여건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던가, 그러기 때문에 금년에 이만큼 삭감을 시켰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좋습니다.

'97년도 예산을 계상할 당시는 수수료수입과 사용료수입이 같은 목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됐었습니다. 내년도에 과목체계상 사용료수입하고 수수료수입을 분리해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그전에 사용료수입에 포함되었던 수수료수입을 별도로 구분해서 하니까 결국 사용료수입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복지여성국 모든 소요예산이 거의 국고보조에 의존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 표기된 수치로 보면은 99.2%나 국고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자체적 예산능력이 겨우 0.8%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좀더 우리 지역차원에서 관계기관들이 더 노력을 하셔서 자체능력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가 지적을 드린 것입니다. 국장님 어때요.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회관 시설사용이랄지 수수료수입에 관련된 것에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같은 것은,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관장님께 제가 물어봐도 되겠지요.

예, 질문하세요.

예식장 대여사업이 지금까지 '97년도 또는 '96년도를 통털어서 평가를 해보면 오히려 수요에 공급이 딸리는 것 아니에요? 여름 한철을 제외하고는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사용료가 줄어듭니까?

사용료 줄어든 것은 없고, 예산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되는 것은 시설사용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직장탁아 같은 데를 보면 한 80명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탁아가 한 4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마이너스가 되야겠지요. 그리고 시설사용료에서는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관장님께 확인을 해볼려고 하는데요. 오늘 심사한 예산안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보육시설 신축비가 재원마련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행이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97년 10월 20일에 제가 회계과에다 의뢰를 공고해 가지고 공사입찰이 11월 25일날 우일토건으로 낙찰이 되었어요. 그래서 공사계약이 12월 4일날 계약이 됩니다. 저희가 동절기 공사중지로 12월 20일부터 동절기 2월 중순까지는 공사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공사착공일부터 150일 이내에 해야되기 때문에 '98년 4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고이월로 될 수밖에 없네요?

예.

동절기 공사가 안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예산서 541쪽입니다. 의료보호사업비 도비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93억여원으로 계상이 됐지요. 국장님 답변을 해주세요. 도비에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이 93억여원이지요.

예.

그런데 '97년과 대비를 해보면 60%나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재정이 허약한 실정에 있는데 한군데 이렇게 거액으로 전출이 되면...

국고보조금이 증액돼서 그래요.

국가가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비율이 늘어나니까...

도비부담이 20%에요.

법정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있지요?

그럼요. 부담비율이 20%입니다.

그렇지요, 100/20이니까. 2차 추경에서도 1억 4,900만원이 전출되어야거든요, 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계속해서 국가의 지원에 따라서 도에서 부담이 차츰차츰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도 일반회계에서 이런 법정전입금 부담금 비율이 차차 너무나 확대하고 비대해 지는 것 아니냐 싶어서 좀 걱정스럽네요. 그것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여쭙겠는데요. 장애인이나 여러 가지 요보호시설이 이용시설이 있고 수용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고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보면 이용시설하고 수용시설하고 차이가 나요. 이것은 국가에서 사회복지차원에서 한다면 당연히 모든 것이 50대 50으로 부담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회의라든지 이럴 때 이런 얘기는 안나옵니까?

저는 이 사업을 전체 국가사업으로 100%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사항이고요. 현실적으로 국고 30%, 지방비 70% 이렇게 하면은 30대 70이니까 지방의 부담이 너무나 늘어나잖아요. 최소한 이것이 비율이 바꾸어지면 더욱 좋겠고요. 50대 50은 양쪽 다 수용시설이건 또는 이용시설이건 간에 그렇게 비율이 되어야 국가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지방에다가 왕창 부담시켜놓고 지방에서 사회복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촉구를 하시고 국장님께서 역량을 다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03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지붕방수비가 계상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붕누수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건물이 지어진 것은 '90년도 11월 24일날 완공되었습니다.

잠깐만요, '90년 말이고만요.

그렇지요. 만 7년여 동안을 지붕보수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수부분은 조금씩 손질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워낙 누수가 심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관 같은 데는 지금 비만 오면은 대야 같은 것을 놓고 물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누수만 된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겨울에는 동해 우려가 돼서 균열이 더 심해지고 여름은 여름대로 심해져서 보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통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보통 몇 년이지요?

보수기간을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지나갔습니다.

5년이면은 지금 2년 경과됐거든요. '95년 말쯤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될 무렵에 가서 하자유무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보수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요, 관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동안에 보수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보수하자기간이 종료될 무렵이 있잖아요. '95년 말쯤에 가서 정말 이 건물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유무를 최종으로 점검을 하셔가지고 정말 하자가 없다는 판명이 되어야 시공자의 책임이 면해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써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는 관장님께서 거기에 안 계신 기간이잖아요. 그렇지만 서류로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럼 그것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확인을 제가 못했으니까 확인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겨우 준공된 지가 7년밖에 안됐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가정집도 지어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런데요.

보충해 드리면 저희가 서류로는 확인 안하고 보고 받기로는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당시에는 나타났었는데 제가 서류는 직접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확고한 답변을 못 드리는 사항뿐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7년밖에 안된 건물이 누수현상이 생긴다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부실공사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83년도에 지은 집입니다. 지금 현재 '97년이니까 15년째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당초에 어린이회관을 공사한 공사책임자가 공사를 잘 못했다는 것이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냥 묵인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해야합니까?

아니지요. 저도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다 되면은 미리 사전점검을 하고 시공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중요하지요. 아마 저도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에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관장님이 오셔 가지고 미처 그것을 못 챙긴 것 같아요.

설사 하자있나 없나 최종점검을 안 하더라도 7년밖에 안된 건물이 벌써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잘된 건축이 아니에요. 그 당시 지도 건물감리책임을 지금 다시 소급해서 묻는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개인 집은 이렇게 안지어요. 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냥 대강대강해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감독책임자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조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무조건 누수생기면 예산 세워서 집행하고 이런 것 보다는요. 그리고 여성회관 관장님께 부탁드리는데, 바로 이렇게 어린이회관처럼 7년밖에 안된 건물이 이런 실정에 있다면 앞으로 보육시설을 지을 때도 분명히 실명화 시켜서 정말로 보수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단단히 출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 74쪽입니다. 74쪽 75쪽에 걸쳐서 거기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납골당, 보육시설에 대한 신축, 증개축, 개보수, 장비구입 등이 예산에 계상이 됐지요. 그런데 제가 너무 법적 관계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회계년도 말에 도의회가 이 예산을 의결해 가지고 시.군에 보조를 해주면 시.군에서는 설계한다든지 발주절차 등등 시간적 여유가 필요해요. 자연히 금년에는 할 수 없고 사고이월로 '98년 사업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또 어디 있냐, 사고이월도 할 수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잖아요. 왜냐,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심사하지만 12월 15일날 확정이 됩니다. 그럼 15일을 남겨놓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안되지요. 그러니까 사고이월도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안되고 또 각 자치단체 기초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야 명시이월도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지금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 예산을 의결해줄 당시는 벌써 기초의회는 거의 회기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회계법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이번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추경예산 74쪽, 75쪽에 예산이 보고되어 있는 내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 책정되게 된 배경은 금년사업을 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중간 정산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니까 사실은 이것을 잔액으로 명년도로 완전히 이월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남은 것만 다시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재조정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책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한 국고내시가 언제 있었습니까?

며칠 전이에요.

그러면 연말이 되면 보통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까? 매년 생깁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것을 최종 마무리 추경에다 올리면은 여기에서 의결해 주시면은 시.군 예산이 도 예산보다 5,6일 뒤에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도의회에서 상정이 되면 바로 심의를 해줍니다. 일단 예산 확정되면 설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년에 착공을 못하니까 명시이월해서 ......

그러니까 명시이월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5일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의회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것은 기초의회에서도 예산이 거의 짜져있는 상황인데요.

수정예산에 된답니다. 심의해서 수정예산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제가 확인할려고 질문한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사업비가 남으니까 불용액으로 처리할 수는 없잖아요. 시.군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이 사업을 신청을 받습니다. 예산 부서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기는 해도 어쨌든 저희 분야로 사업에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돈을 쓰는데는 다소 훈련이 되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학교부설 어린이집 설치비가 삭감이 됐거든요. 종교학교부설 어린이집을 어디에다 설치하려고 하지요?

어린이집 설치계획이 50개소에서 47개로 줄어 가지고 예산이 1,500만원 삭감된 거거든요.

표기상 종교학교가 아니라 종교 따로 학교 따로 그렇지요?

예산 부기 이름이 종교학교부설로 나와있어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것하고 학교에서 하는 것하고 그렇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같은 거예요. 종교학교하고 전부 같은 거예요. 종교단체에서 하는 부설...

예를 들면 교회나 각종 종교재단, 예를 들면 원불교 재단 이런 것을 말합니까?

예. 부기 이름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영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 질의하세요.

목항별 심사를 하기 이전에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네요. 제가 알고 있기에 초긴축재정 때문에 도의회에서 예산심사를 거친 뒤에도 불가피하게 집행부 측에서 각 실국별로 수정예산안을 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귀국이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한 전체예산 가운데 몇 % 정도를 수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금액으로는 한 19억원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전체예산의 몇 %나 됩니까?

%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약 19억원입니까?

제가 어제 보고 받았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럴 필요성이 IMF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불가피성도 없지 않아 있었지마는 우리 도의회에서 일단은 예산에 관한 심사를 거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그것을 통과를 시켰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럴만한 요인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낸다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바로 그 직후에 또 수정예산을 제출한다, 이것이 절차상 온당한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시기적으로 불가피한 것입니까? 그러면 불필요한 시간낭비고 그것이 예를 들면 도 본청에서 그렇게 지금 해야되겠다고 해서 실국별로 수정예산을 작성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립니다. 일단 불가피하다고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 542쪽 사회단체보조금...

'98년 예산입니까?

물론이지요. 여기 보면은 사회단체보조금 중에 정액보조단체 보조금과 임의단체 보조금을 '97년도 예산에 비해서 4,450만원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와 같은 그런 긴축운영상황 속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증액해서 보조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 상이군경회 이렇게 쭉 있는데, 돈이 많다고 하면은 이런 시국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물론 여기도 지원을 해야 되지요.

이 사업은 '98년도 예산 이 작업은 한달 전부터 작업을 모두 했고 며칠사이에 이런 불가피한 상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제가 전제로 했던 복지여성국 수정예산에 이런 것은 당연히 삭감하고 들어가는 겁니까?

안 들어가지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서로가 어려운 때니까 '97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해서 증액분 4,400여만원을 삭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긴축재정 하려면 인정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국가유공자단체나 그런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해주는데 사정이 어려우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시킬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해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증액분을 삭감시킬 수 없겠느냐...

이 정액보조는 작년 수준이에요.

무슨 얘기에요?

본예산에 안 올라가고 추경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546쪽 민간이전과목 중에 상이군경 3억원 가운데 상이군경회 복지관 건립에 2억원이 올라왔어요. 이것 또한 돈만 여유가 있으면 이분들이 국가유공자고 이분들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산다고 생각하면은 좋은데, 여기에서도 한 1억원쯤 손질해볼 의사 없습니까? 이것이 송천동에다 짓는 겁니까?

호성동에요.

이렇게 자꾸 인정 베풀고 다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에서 19억원을 삭감했는지는 모르지마는 안깎을 데에서는 깎고 깎을 수 있는 데에서는 안 깎고 하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 판단으로써는 저희 국소관으로 해서 얼마가 삭감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경상예산에는 좀 깎도록 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은 안 깎을 계획입니다.

아까 약 19억원이 전체예산의 몇 %인가 확인했어요?

2청사로 지금 전화 확인중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있기 때문에 다른 분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10% 삭감한 것이 약 19억원입니까, 다른 데는 손 안대고?

한 2%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2%요. 그러면은 다른 사업분야에서는 깎은 것이 아니고 경상적경비 2% 내린 데서 오는 것이 약 19억원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요. 수정예산을 이 정도로 깎아야 되겠다고 우리 담당직원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19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예산 중에서 어느 예산을 깎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수정을...

본 위원 개인의 생각이지마는, 이런 데에서도 손댈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상이군경회 복지관 건립비니까 여기에서는 손을 안대고 다른 지원액에서 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까?

예.

그러면 예산서에 상이군경회에 지원하는 건축비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에서 얼마를 깎았으면 하겠다 그런 얘기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상이군경회 관련 건축비 이외의 다른 데에서 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경상예산에서 깎아야지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서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로 하지요.

지금 내력을 가지러 갔습니다.

제 질문이 끝나더라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할 때 이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잘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감액하는데 참고로 하지요. 그 다음에 574쪽 임의단체보조금 중 여성단체사업비보조입니다. 7,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여성단체가 5개가 불어나 가지고 25개 단체로 나와있는데, 지난해 예산에 비하면은 5개 단체가 늘어나고 각 단체의 보조금이 100만원씩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5개 단체는 무슨 무슨 단체입니까? 무슨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습니까.

단체가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25개 단체였었고요. 사실상 여성단체에서 활동사항은 굉장히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 4천만원 가지고 25개 단체로 나누면은 잘하면, 신문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잘 받는 데가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배정을 했습니다만 2백만원, 3백만원 그렇지 않은 데는 1백만원 정도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상 금년에 좀 올렸습니다.

알아듣겠습니다. 문제는 여성단체가 이렇게 많아야 여성문제가 잘 되는 것인지 나는 의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하면은 이런 단체를 체계화시키고 수를 줄여서 힘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해야지 단체만 유명무실하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결국은 방금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많다보니까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떡주듯이 나눠준다, 형식적으로. 어쩌면 형식적이란 얘기에요. 이것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단체가 늘은 것은 아닙니다.

설사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기 여성위원님도 2분이나 계시지마는 저도 여권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비교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마는 이것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좀 삭감할 의사 없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성단체는 저마다의 정관의 목적이 다 유사한 것 같지만 전부 다르고, 사실 그분들 위치에서 기여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1년에 저희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뿐이지만 자체로 회비를 걷어서 이웃을 돕는데 어려운 때 김장 담아주고 노인들 위로해주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은 몇 억 됩니다, 저희가 통계로 빼지는 않았지만.

물론 좋은 활동을 하는 단체도 있겠지요. 저는 왜 이것을 짚고 넘어가고 싶었느냐면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문제는 정말로 소외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가정안에서 가만히 보면 여권신장을 크게 목소리 안내도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권 가지고 있지요. 심지어는 좋은 비교는 안되지마는 엊그제 매스컴에 나오는데 중.고등학교에서 학생폭력의 20%가 여자래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힘이 없어서 노쇄 해 가는 노인들의 복지문제도 여성이라든가 여권문제 못지 않게 노인권 문제를 거의 대등한 위치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너무 편중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성단체가 그 지역에서 노인복지 다 합니다. 심지어는 비상벨 설치를 해 가지고 다 보호하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를 우리가 11월달인가 바로 이 자리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은 '95년도에 19억원을 조성했어요, 노인복지기금으로. 그리고 지금 지방자치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유종근 지사가 들어온 '95년도부터 '96년도 현재까지는 단 한푼도 기금이 늘어난 것이 없어요. 그만큼 무심했단 말이에요. 또 한 예를 들면은 제가 노인도 남자니까 남자 편에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우리 도본청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얼마나 일을 하고 않고를 떠나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둘 만큼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문제는 심지어는 지금까지 해놓은 것까지도 이렇게 2년이고 몇 년이고 단 한푼 늘어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저는 여성정책담당관실 이렇게 하나만 딱 떼어서 마치 여성만이 피해를 입는 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노인문제하면 노인 중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 것이니까 노인문제까지 함께 걱정하는 그런 정책담당관실이 있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도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개발한 것은 아니지만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개발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지금 복지여성국 산하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렇지 않지만 저희들한테 업무적으로 협조가 많이 옵니다.

아무튼 그런 문제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의 과제로 함께 풀어야 할 일로 고민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노인문제가 나왔으니까 554페이지 여기 보면 노인건강진단사업이 있지요. 이것 전액 국고로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도비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건강진단사업을 합니까?

진료대상을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1차에 3,861명, 2차 429명 계획으로 1차 진료는 예산이 1만 1,792원으로써 혈압검사나 암검사 해서 12개 항목을 해주고 2차 검진은 간이나 신장, 당뇨질환 검사 등 30개 항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간검사 등 방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하셨는데 그것이 피만 뽑아 가지고 되는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혈액검사를 하지요.

채혈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엑스레이도 찍고 그렇습니까?

1차 검사 속에는 12개 항목에 엑스레이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피만 뽑지요?

혈압하고 암검사하고 그 외에 소변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것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봐요. 1차 검사해 가지고 채혈한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하는데 한다고는 하지 마세요. 못 받았다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상이 있는 사람만 연락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인양반들이 그렇지 않아도 피가 부족해서 걸음 걸으려면 휘청거리는데 피만 뽑아가고 아무 통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이렇게 숫자놀음으로만 몇 명을 대상으로, 몇 세 이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별 효과가 없다면 일부지마는 불평이 계속될 수도 있어요. 피만 뽑아가고 아무 연락이 없다는 얘기에요. 별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없다고 하는 통보를 해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해줘야지요. 이 양반들이 피 팔아먹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그분들 불평이 대단해요.

아주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556쪽, 보육시설증축이라고 했네요. 본 위원이 민원을 들어보면은 보육시설 신증축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당장의 일은 아니지마는 다소의 잡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로 전주시 '98년도 증축대상자를 보면은 전주시가 '97년 3월 28일자 보육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시.군별로 다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 회의에서 '98년도 증축대상자는 '96년도, '97년도에 신축한 업자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98년 보육사업 증축대상자로 전주시에서 우아 어린이집, 한빛 어린이집이 그 대상자로 올라와 있습니다. '96년, '97년도에 신축을 했어요. 왜 증축대상으로 들어갔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도에서야 전주시에서 올려왔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이런 것을 따져서 이것은 대상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어두운 쪽으로 생각을 한다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 따져본 적 있습니까?

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설명하세요.

명년도 보육사업 신축 증개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3월달에 심의해서 교육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도에서 4월달에 중앙에 넘겼습니다. 그 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하순에 명년도 사업에 대한 증개축 보수비는 책정이 되어서 재정경제원에 예산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 확보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심의, 의결단계에 들어갔습니다마는... 그리고 명년도 신축사업비는 재정경제원에서 예산삭감해줬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서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전국에 시.도까지 협조를 요청해서 저희 도에서도 협조를 부탁드리고 노력을 했지만 이것이 좌절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서에 올라오면 보육비 증개축은 책정이 돼서 예산에 요구가 되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주시에 예를 들어서 우아 어린이집하고 한빛 어린이집은 제가 기억에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올라오면은 저희들은 어느 해에 이것이 신축되었느냐 이런 것까지 전부 분석을 해서 결정할 단계에 하기 위해서 아직은 그 작업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 중앙에 일단 올려 가지고 중앙에서 출자가 내려와야 되거든요.

증축대상 어린이집이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까? 전주 우아 어린이집이라든가 한빛 어린이집이 증축대상 어린이집으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습니다.

나도 이런 집을 모르는데 나보고 이런 집에서는 서운하다고 할는지도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최대한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최종 확정하도록 심의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런 데에서 오는 혹시라도 좋지 않은 거래라든가 관행 같은 것을 차단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록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 595쪽에 보면 어린이회관 운영에 있어서 간호사 협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간호사 협회비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밝힌 바와 같이 간호사 개인자격으로 협회에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간호사 개인자격으로 협회가입은 됐지만 이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는 협회비를 내긴 내야 되지요.

그렇다면은 개인 자격으로 되어있지마는 이 시설에 근무하니까 협회비를 낸다, 글쎄 본 위원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자기가 어느 소속의 공무원이더라도 자기 개인 협회에 회비를 낸다고 하면은 개인 봉급에서 내는 것으로 되지 않는가 해서 한번 질문한 것이고 다시 한번 소관에서 확인하셔 가지고 잘못됐다면 고쳐주시고 이상이 없다면...

시설에 종사하는 간호사들은 다 이렇게 예산으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7쪽에 보면 부랑인시설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전주 갱생원, 군산 신애원, 이리 자선원, 이 부랑인 시설하고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하고 다릅니까?

다르지요.

요양시설은 요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데가 요양시설이지요?

예.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몇 군데 그전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준데 대한 지적보다는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굉장히 철저해야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지원해준 만큼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관리나 감독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거든요.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부랑인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가혹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보건환경국 소관으로 있을때 특감까지 하도록 지적을 의결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도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을 보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하나 이것을 지적하자면 몇 시간 해야 할 겁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그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그전에 보면은 전주인가 어디 요양원에서 잘못해가지고 판결이 1억 얼마 정도를 국가가 개인한테 부담한다고 할까요. 이런 판결이 내려진 실례가 그때 있었어요. 그점 아십니까?

글쎄요, 뭐 갱생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본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지원을 해주는 것에 앞서서 그런데 대한 배제, 쉽게 말하면 잘한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많이 편성해주고 잘못된 데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떤 조치도 좀 해주시고 이러므로써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우리 세금낭비차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자리에서 말로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정말 복지여성국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환경국에서 계속 맡고 있다 복지여성국은 작년도부터 이것을 맡게 되었지요?

담당한 데는 사회과에서 지금까지 했으니까요. 담당부서는 그대로 변함없이 맡고 있습니다.

담당부서가 사회과입니까?

예,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보건환경국에 있다가 저희 국으로 온 것 뿐입니다.

자꾸 업무가 왔다갔다 하니까...

위원님 질문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랑인시설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하고는 저희 국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현지출장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후부터라도 넓고 큰 차원에서 지도감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에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경비는 예산에서 배제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했다고 했거든요. 국장님께서 낭비성, 선심성, 행사성 3가지,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것은 배제를 했다 그 부분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지요.

거의 3가지가 한꺼번에 중복되는 행사 같은 데에서 좀 줄였습니다. 대회나 행사같은 그런 것, 예를 들자면 500명, 600명 했던 행사도 한 300명, 200명으로 줄이고 그런 것들,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추진을 했던 외부에서 생각할때 그런 소지가 있는 행사들을 많이 삭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마는 경상적경비, 예를 들어서 국가적으로 봐서는 대충 10%를 잡고 있는데, 물론 어제도 보건환경국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률적으로 예결위에서 다루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고쳤습니다. 몇 %정도 복지여성국에서는 삭감했지요? 2%라고 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배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1억 2백만원이고만요.

몇 %에요?

1%정도 됩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삭감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만 할 수밖에 없네요. 그 이상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 중등여성교육원을 설치하도록 조례안 통과되어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요. 본위원은 거기에서 다른 것 보다도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에 그 많은 학습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직접 운영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층에 있는 여성회관, 옛날에 쓰지 않았던 공간이 있었어요. 그것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를 전부 칸막고 준비를 하고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이 적격으로 장소 시설여유가 있었고만요.

예, 숙소가 있었어요.

숙소는 사용은 안해왔습니까?

예.

본 위원은 여성중등교육원 설치한다고 해 가지고 다른 피해를 입히면은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쁜 그런 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직 여성회관사업을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아무튼 조화를 이루어서 이상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호덕 위원 질의하세요.

'98년도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예산은 우리 전라북도에 열악한 환경에 있는 다양한 계층에 예산을 지원해 줘야된다라고 하는 개념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웬만하면은 이 예산을 통과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안별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누락된 계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년도에 예산을 관리해서 그 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감액된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중복된다 하더라도 답변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명쾌하게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유형별로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 또 항목별로 보면 재산임대수입, 수수료수입, 사용료수입, 잡수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을 보면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이 사업개요에 보면은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 여성회관 여성단체 사무실 임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7년 당초예산에서는 어린이회관 구내식당 임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세입을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관장님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어린이회관 세입예산에서 세외수입에서 임대료, 입장료, 기타사용료 수입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본예산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139만 7천원인데 이것은 입찰에 의한 3년간... 그래서 금년에도 139만 7천원인데 내년도 내후년까지 입찰에 의한 금액이기 때문에 증대를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당초 이것이 '97년도에 임대를 계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7년도에는 임대 수입을 못했습니까? 금년도부터 임대계약이 들어갔습니까?

작년부터지요. '96년도 입찰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139만 7천원, 금년도 139만 7천원, 내년도까지 139만 7천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임대세입에 대해서는 빠졌습니까?

임대세입이 안 빠졌는데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액에 보면은 '97년도에 780만 7만 7천원으로 되어있고, '98년도에 임대수입을 잡아 가지고 작년대비 752만 1천원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입이 예상되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발굴해 가지고 회계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을 '97년도에 누락시켜 가지고 '98년도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세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96년도에 계약을 했으면 '97년 같은 경우에는 임대...

139만 7천원이 '97년도에 예산편성의...

추경에 보면 세입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은 안 들어와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을 해 가지고 '96년도에 임대를 했다면서요?

'96년도에 계약을 해 가지고 세입을 '97년도부터 잡았습니다. 금년에 받아들였습니다. 본예산에 잡혀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액에 있어서 여성회관 구내식당 임대료에 관계해서 지난 '97년도는 세입이 114만 5천원으로 잡혀있는데 '98년도는 443만 5천원으로 잡혀있습니다. 3배 가까운 구내식당 임대료가 증액된 부분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재계약한 감정가격으로 인해서 이만큼 올랐답니다. 재선정을 했으니까요.

대강 몇 %나 올렸습니까?

본예산 대비 33%입니다.

무지무지하게 올렸고만요. 그 상대측에서도 인정합니까?

합의에 의해서 계약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임대수입이나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해서 매년 5% 신장해 가지고 추경에서 임대수입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여기에 보면은 잡수입 같은 경우에도 당초 '97년 예산보다도 감액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업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에 따른 것은 불가피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사업기금이라고 해서 국고보조로 내려오는 돈이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것은 불가피하지요. 증액이 될 수가 없지요. 보조비율에 따라서 틀리니까요.

도에서 증가해서 예산 편성했을 때 국비도 똑같이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아니요, 국고가 있고 기금사업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기금사업이에요. 이것도 국고보조나 마찬가지 때문에 불가피해요. 보조비율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번 긴축재정정책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10%정도 본예산에서 조정 내지는 수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르는 복지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까?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조정을 할겁니다. 저희 국 자체에서 대책을 세워야지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추정도 안 해보셨습니까?

'98년도 수정예산안은 1억원 정도 수정할 계획이 내려왔고, 최종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회의를...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지시를 받은 것은 '97년도 수정예산안이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21억 9,700만원을 수정할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업을 보면 주요사업의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무연찬 이렇게 했을 때에 이러한 사업은 여기에 알다시피 직무능력이라든가 시찰을 통해서 사기진작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종사자들에 의해서 보존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마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 부랑인, 정신질환, 사회복지시설 이런 많은 종사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종사자들이 다양한 장애인이라든가 부랑인시설들을 보호하면서 직무에 대한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입장에서는 자체교육을 시키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중앙에 가면은 이런 종사자들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러한 사업도 예산편성해서 양질의 간호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러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중앙단위에서 별도로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연수원에서 계획이 있어서 연찬회를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중앙에서요?

사회복지연수원요.

어디에 있습니까?

수원에 있지요. 거기에서 전문교육을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주로 무슨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다 합니다. 2박 3일에서 3박 4일 기간동안에 시책 전반에 대해서 다 기획을 하고 있고 저희 도 자체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연차 내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고려한 회계랄지 그러한 교육을 하라고 해서 2박 3일 교육계획을 하루를 전부 전주시청 강당에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교육을 했고, 또 우리 도내에서는 어디서 하냐면은 행정에서 한번 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또 합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종사자들 교육을 전부 하고 있어요.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현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옛날 개정정신병원에서도 인권살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막고 또한 그런 열악한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의료라든가 따뜻한 손길이 닿을 수 있는 종사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육을 연초에 예산편성해서 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예산심의가 숫자개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과연 예산을 편성했을때 아까 말씀한대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의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제대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수혜를 줬는가라는 부분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립장애인 복지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장애인 교육에 대한 유형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그리고 부랑인,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사람들 자아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예산이 국고로 보조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장애인 종합복지에 관해서 직업교육을 하고 있지요. 직업교육은 예를 들어서 도립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재활교육도 하고 컴퓨터 같은 것을 전부 도비 지원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개인이 연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있지요.

장애인복지회관 운영 종사자 31명에 연 인원 3만 2천여명의 이용실적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 것은 특히 이러한 국비, 도비 수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주종을 이루는 직업교육이 있습니다. 직업교육을 통해서 자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재활교육은 사업별로 보면은 의료재활, 교육재활, 사회재활 그러니까 의료재활 같은 것은 언어, 문리, 자급진료, 그 다음에 사회재활 같은 경우는 사회 적응력 훈련, 취미활동, 그 다음에 순회재활서비스운영센타 해가지고 763건등 해가지고 여기는 이용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연 인원이 3만 2천명 정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질적인 것을 보면은 이러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도 삭감되는 경우는 중간에 이러한 예산이 뒷받침됐음에도 불구하고 적응하지 못해서 장애인들이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예산이 많이 환수되고 불용액이 발생되는데 반면에 거기에 따르는 소위 직업교육을 시키고 있는 주체측하고 받는 입장에 있는 수혜자들하고 단합을 해가지고 교육을 안받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을 국고, 도비에서 출연을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감시, 감독하지 않으면 상당히 직업교육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은 많이 출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성과가 없어요.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서류를 많이 살펴봐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아웃트라인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한 것들이 세심히 파악돼 가지고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어떤 인원의 증가에 따라서 또는 감시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 것 조사한 적 한번도 없지요? 국장님이 부임한 다음에.

무슨 말씀인줄 잘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들이 저희 국소관으로 약 60개 사회복지시설이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시설 지도계획이 있고 감사를 사회복지시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우리가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듬해에 개선사항을 출장갔다온 직원들이 평가를 해서 시정방안을 토의하고 개선을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등록인 현황을 보더라도 우리 전라북도 장애인이 약 4만 5천명 됩니다. 후천성 장애인을 보더라도 한 5만여명이 되는데, 국고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 홍보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을 보면은 전혀 이런 홍보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장애인들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홍보사업이 상당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다른 많은 사업에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데 실제적인 장애인들이 등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사업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먼저 심도있게 예산편성할때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부랑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절차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계층이 밑바닥 계층이기 때문에 보호자나 또한 사회에서나 가족이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부랑인시설이나 정신요양원에 입주가 되서 사회시설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랑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질환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한 정신질환자가 결국은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부랑인시설에 그냥 방치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랑인 1명당, 정신질환자 1명당에 돈의 가치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에 유치시킴으로써 많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인권이 살해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랑인시설에 있는 많은 부랑인들을 한번 정도는 정신감정을 통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같은 경우에도 술먹고 취했는데 부랑인들이 끌고 가서 때려서 죽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의 역할이고 중요하고, 왜냐하면 부랑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술 먹고 혼자 걸어다니고 그러한 사람들 보면은 거의 부랑인시설로 유치를 시키는데 거기에서 분류를 않고 지속적으로 거기에다가 감금시켜놓고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랑인시설에 왔을 때에 정신과의사라든가 관계공무원들이 한번 정도 진찰을 해서 정말 이분이 정신질환자인가 아무 연고지도 없는 부랑인인가 판단해서 분류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가지고 재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체가지고도 싸워요. 사체당 50만원 정도 나오니까 그것 가지고도 싸워요. 사회복지시설이 아주 병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이 변화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던 주기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라 뭔가 변화될 수 있는, 뭔가 문제점이 생겼다 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질의 사회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변화하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랑인시설 입소를 할때 5인의 심사위원을 거쳐가지고 입소를 시키거든요. 입소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정신질환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별도의 기획을 세워서 예산조치를 해서 꼭 한번 전체 부랑인을 정신감별을 해본다든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5인의 심사위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5인중에는 의사가 들어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촉탁 의사라고 하지요. 촉탁 의사가지고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알다시피 우리 도에도 각종 위원별로 전문의가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한번도 거기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국은 유명무실해요.

위원으로 들어가면 책임을 져야지 이 사람은 촉탁 의사가 아닙니다.

대부분 촉탁 의사가 거기 진료하는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촉탁 의사보다는 사회의 정신병원이라든가 그러한 의사들을 서명하고 또 행정에서 명성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러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러한 사업은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인권을 보호하고 한번 정도의 사회복지시설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국장이나 공무원들, 우리 도민들, 더 나아가서는 도지사를 도와주는 입장입니다. 어떤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문제점이 노출했을 때 이것은 어떤 해명으로도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도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병폐 되어 있는 제도를 한번정도 우리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전라북도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302명입니다.

지금 현재 결원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결원 3명입니다.

그러면 결원을 충원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데요.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이러한 결원이 발생했어요?

지금 관계 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원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읍, 고창, 부안 3군데입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는 자체사업이지요?

예.

시.군비 사업인데, 현재 예산이 1억원 정도밖에 안 잡혀있는데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냐하면은 이 사업은 물론 국가에서 수혜를 주고 있지마는, 거택보호자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는 것이 지급조건,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1억원이 책정됐는데 시.군별로 해서 개선사업비로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어요?

가구당 10만원씩요.

10만원도 주고 2만원도 주고 3만원도 주고 그러지 않아요?

아니요.

일률적으로 10만원 주는 겁니까?

예. 보통 추석명절 무렵 해서 도배하고 장판 깔고 연탄, 보일러 이런 조로 해서 가구당 10만원씩 줘요.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써 오버됐을 경우에는 10만원 이상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은 시.군 형편에 따라서 시.군에서 더 줄려면 더 줄 수 있고 도에서는 10만원씩 나가지요.

이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1만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전라북도에 결식아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의 거택에 가보면 지금도 나무 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붕도 없고 방문도 포장 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시지마는 본 위원은 그런 데를 몇 군데 다녀와 가지고 상당히 우리 한국이 등잔 밑이 어둡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우리가 따뜻한 손길을 뻗쳐줌으로써 그 분들이 마음이라도 행정의 고마움을 알고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관심을 갖고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경이라도 있으면은 더 세워 가지고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병기 위원 질의하세요.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운영비 지원처가 15개 이상 되며 지원금은 약 1백억원이 넘습니다. 물론 이 지원이 타당치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이 궁금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몇 쪽입니까?

13쪽부터 쭉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협의회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비 이런 것 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에서는 상.하반기 지도를 하고 시.군에서는 분기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다 라면 감사도 하지요?

예.

그러면 감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예. 도에서 한 것은 있지요.

여기에서 조그마한 지원처는 놔두더라도 큰 운영비가 지급되는 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했던 자료가 있으면은 자료를 부탁합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질문하냐면은 우리 본 위원들이 몇 군데 자활원이나 이런 운영단체를 가봤는데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도 지적을 했는데도 개선이 잘 안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잘 쓰여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로써 지원이 오기 때문에 너무나 소홀히 한다든지 이러면 안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적을 해드리고요. 몇 가지만 예산서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43페이지 가운데쯤 보면은 임의보조단체보조금을 보면 임시정부수립 기념유공자 위안행사비로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 목적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까? 상당히 연령이 많은 것 같은데요.

생존자 2명을 포함해서 그 분들이 올 때 여비조로 줍니다.

12명이 지금 생존해 계세요?

생존이 2분, 그리고 유족이 1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상에 보도라도 해줘서 이렇게 해줘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은데, 지상에 보도라도 해 준 일 있어요? 기념유공자라고 2분만 생존해 계신다면 대단한 분 아닙니까. 뭔가 그런 것도 더불어서 해주기 바라고요. 그 다음 544페이지 지역공동모금회 운영비,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모금회가 어떤 단체를 말하는가요?

이것이 금년도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법 제19조가 금년 3월 27일날 제정, 공포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것은 지역공동모금회라고 해서 사회복지법인화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는 사업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것을 이 법인에서 직접 관리, 운용, 시달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단체는 도에 하나입니까, 시.군에 전부 있습니까?

도에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 지불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그렇게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이 7월 1일자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예산은 지금 6개월 것을 짠 겁니까, 1년 것을 짠 겁니까?

1년 것이지요.

7월 1일부터 시작하는데요?

6개월 것입니다.

558페이지 중간에 보면 치매요양시설 증축해 가지고 5억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곳은 소양 어디입니까?

소양에 있는 정신병원입니다.

이해가 안가요. 왜냐하면 병원도 거기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증축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요양시설은 뭡니까, 200평에 크게 건물을 짓네요.

별도 신축입니다.

병원에다가 부설로 짓는 거예요?

별도 법인이에요.

법인인데 장소는 같이 거기에다 하는 거예요?

예.

이 예산 국비지요?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물론 치매환자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축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모양새가 어제 보건환경국에서도 조금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거기에 치매요양원 있는 것을 증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이고만요.

증축입니다. 당초 50명 계획이었는데 100명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증축이면은 치매요양시설이 어디에 있냐고요, 정신병원에 붙어있어요? 정신병원에 붙어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증축 그대로입니다.

어느 법인에서 합니까?

인산의료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법인이 같고만요. 정신병원 하는 법인하고 같아요.

의료재단하고 인산복지재단하고 다릅니다. 이병관씨가 하는 것은 인산의료재단이지요. 여기는 인산복지법인입니다.

대표도 틀려요?

대표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지요.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정신요양병원을 가 가지고 건물이 부실공사가 되가지고 지적도하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가서 확인도 해서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그 근처에 있다는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했어요. 짓고 있어요?

예.

증축한다고 해놓고 또 신축했다고...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영창 위원장, 박호덕 위원과 사회교대)

예, 말씀하세요.

정신병원 바로 뒤쪽에 정신병원하고 100m정도 떨어진 한 부지내입니다. 거기에다가 '97년 금년 사업으로 내년 1월까지 준공계획이에요. 50명 정원이기 때문에 규모가 적으니까 명년에 100명...

이 공사는 우리 도에서 업자지정해서 하는 거예요, 이 학원에 돈을 주어서 그 법인에서 짓는 거예요?

법인에서 짓는 겁니다.

앞으로 법인에서 짓게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은 공사가 감독 소홀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너무 많아요. 감독을 철저히, 물론 우리 예산만 거기에다가 줄 뿐이지 감독청은 다른 과인지 아는데 업무 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서 철저한 감독을 해서 이와 같은 시설들이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있도록 촉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소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며칠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수용 아이들에 대해서 보육비가 일반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럴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수용 아이들한테 현재 어떤 기준으로 보육료를 받고 있습니까?

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보통 시중에 있는 어린이집하고는 다르지요. 저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장탁아는 도청 직원의 자녀에요. 그래서 저희는 엄마, 아빠가 도청직원이기 때문에 중간식비인 실비만 저희가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어린이는 10명 정도 되거든요. 도청 직원 자녀는 중식비하고 간식비 플러스한 4만원뿐이고, 일반 어린이는 5만 4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달 보육료가 일반 아이들에게서는 5만4천원이고, 구분하지 마시고 전체 모든 것 합쳐서 5만 4천원요?

중식비 4만원에다가 보육료 5만 4천원 합해서 9만 4천원이에요.

일반 아이들에게는 9만 4천원이고 도청 직원자녀들에게는 4만원요?

예.

내용이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시내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는 부모로부터 불만 표출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왜냐하면 어린이를 보육, 양육하고 교육시키는 것은 어떤 자녀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자녀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부터 특혜를 받고 들어가는데 모든 운영비가 그러면 도비나 국비로 충당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일반 시민에 비해서 특혜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제가 비난을 받았어요. 할 말이 없었는데요. 제 생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네요.

저희는 목적이 직장탁아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탁아를 운영하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기준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도 공무원 자녀들에 대해서 월 4만원을 받고 보육시키자 하는 근거는 없지요?

조례에 보면 나와요.

조례에 있어요? 조례 내용이 도청 공무원 자녀들에게는 전체 4만원의 보육료를 받는다는 조례상 표현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받고 상당히 제가 곤욕스러웠어요.

4만원은 실비로 해 가지고 중식비하고 간식비하고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의 후생복리차원에서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바로 여성회관에 어린이 직장탁아를 받게 했거든요. 영유아 보육법에 준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내에는 그런 구분이 없지요?

고용주가 부담하는 거지요.

그러면 고용주가 지사가 되겠지요. 그렇게 보면 말은 되네요. 일반 부모들로부터 제가 그런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가 난처했거든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에게 특혜를 배려하는 특혜차원이지, 또 질문자가 어떻게 질문을 해 오냐면 그렇게 특혜를 받은 만큼 그분들의 월 급여에서 그런 것들이 감액이 되느냐고 물어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데 기회 있으면 알아보겠다고 그렇게 대답은 했습니다마는...

직장 보육시설에서 직장탁아는 고용주가 50%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주가 지사면 지사 개인이 어느 한 기업의 장이 아니고 국가행정기관의 장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그렇게 부담한다 이것이 맞게 해석이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 말이에요, 관장님! 우리 전라북도에 300인 이상 기업이 30여개 된다고 지난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30여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직장에서 보육시설을 만들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도지사가 기업주라고 해석을 한다면 도비에서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형평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성회관을 운영하자면 어린이집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강생 젊은 어머니들이 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탁아도 저희가 시간상으로 맡아서 도와줘야 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시.도에 여성회관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게 질문하신 분께 어떻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관장님께서 지혜롭게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일반 어린이집이나 사설 유치원 다니면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17만원, 20만원 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육료를 5만 4천원 받고 중식비하고 간식비하고 다 합해서 4만원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는데요. 왜냐면 현재 그분들이 방금 관장님 말씀대로 월 17만원에서 20만원, 이렇게 탁아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어린이회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다니는 도청 공무원 자녀들은 거기의 몇 분의 1밖에 안되거든요. 아직도 제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제 마음속에 확신이 안 서요.

일반 어린이들은 한 10명 정도 되요.

10명도 사실 9만 4천원이라면은 일반 아이들에 비하면 상당히 저렴한 편이지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그런 질문을 여러 사람한테서 들었어요. 그때마다 저는 확답을 못해줬거든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모르니까.

고위원님! 이 문제는 명확한 답변을 못 받으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 종료를 합시다.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장께서는 고영자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아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던 것 얘기해 주세요.

'98년도 수정예산은 1억 233만 3천원으로 보조사업으로 지시가 됐고 '97년도 2회 추경수정예산안은 국비사업으로 21억 9,700만원으로 지시가 됐습니다.

감액이 토탈 얼마요?

'97년도는 21억 9,700만원이고, '98년도 내년 예산은 1억 233만 3천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년도 본예산 총액에서 1억 얼마 그것만 수정을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아까 경상적사업비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도 적어도 한 10%는 감액이 되어야 될텐데, 내년도 본예산에 경상적사업비가 얼마 나왔습니까? 1억 얼마라니 이것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경상비는 일괄 예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전부 안 봐서 그러는데 여기에 경상적사업비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누계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어제 보건환경국만 해도 22억 얼마예요. 복지여성국은 그것이 얼마이길래 그래요. 그 다음에 상이군경 관련 호성동에다가 건물 짓는 것 2억원 배정된 것은 그대로 지원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이었고 그 대신에 상이군경 관련 지원비에서 삭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돼요.

상이군경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깎는다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아까 호성동에 상이군경회 복지관 2억원은 지원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대신에 상이군경 관련 다른 지원비에서는 국에서도 삭감할 뜻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상이군경 관련 어디에 얼마가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깎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말 오고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깎느냐 안 깎느냐 어디로 보태주느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것은 정액 보조라서 깎을 수가 없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분야 지적을 안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보육시설관계, 전주시에서 올라온 것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아직 선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니까 본 위원이 제공한 그런 사실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배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98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록 위원!

복지여성국소관'98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802억 1,764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143억 3,433만 8천원을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496억 1,035만 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496억 1,035만 6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광록 위원의 '98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복지여성국소관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이광록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7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제2회 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종합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덕 위원!

복지여성국소관'97년도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741억 8,439만 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1,057억 8,051만 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31억 1,813만 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며 세출도 집행부에서 편성 요구한 331억 1,813만 7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편성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호덕 위원의 '97년도 복지여성국소관제2회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도 복지여성국소관 제2회 일반회계및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박호덕 위원이 동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