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송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농촌진흥원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영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별첨)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농촌진흥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별첨)

지금부터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1998년도예산안검토보고서 별첨)

세출예산은 114억 9,700만원으로 당초보다 1억 800만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거기에서 아까 인건비 2,950만원은 내용에 나왔습니다마는 1,980만원은 그에 따른 것이고 농사시험연구소의 인건비로 900만원이 감액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5개월동안 인원보충이 안되었습니까?

작년 연말로 97년도 예산이 서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지도소로 발령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공백이 있다가 이 T/O가 고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5개월간의 상여금, 유급휴일수당, 시간외 수당, 월차수당을 합친 것이 약 900만원쯤 됩니다. 그것을 삭감했습니다.

인원이 일선 지도소로 갔기 때문에 비어있었다 이겁니까? 그 기간이 5개월? 그래 가지고 보충이 되었다?

예.

너무 장기간 결원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합니까, 지장이 없어요?

300일짜리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이 되었든간에 시험을 하는데 지장이 없냐고요?

지장은 있지마는 저희도 노력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시험에 지장이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었고 인원이 있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원이 5개월 동안에 없었다는 것은 시험연구하는데 지장이 없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장이 있고 없는 것은 했던 것을 봐야 알겠지마는.

사람이 결원되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채용하지도 못하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못둡니다. 우리 자유대로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예산이 남게 마련입니다.

이 예산만큼 깎여도 연구에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예, 신년도 우리 예산에 이사람 T/O가 편성 안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규진 위원님께서 시험연구 900만원 감액한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이 일용인부라고 하셨지요? 어떻게 900만원이나 되어요?

300일짜리인데 중간에 수박시험장으로 T/O가 넘어가버렸습니다.

임금은 얼마씩 받습니까?

이 사람 단가가 2만 8,7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가 부도나고 우리 나라 경제가 국제적인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현실에서 98년도 예산심의를 하는 본위원으로서도 정말 착잡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산계획을 세우고 98년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지 정말 암담한 현실속에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흥원에서 그간에 쌀농사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10년 계획으로 94년～2004년까지 생산비를 50% 감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고 앞으로 반드시 그런 문제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이루어지기에는 너무나도 해결해야할 난관이 많다, 지금 10년 계획이 아무것도 안된 상태에서 벌써 3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은 국가가 부도나고 환율이 상승됨으로 인해서 원자재 구입비라든지 모든 물가가 98년도에는 엄청나게 뛸 것으로 보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런 부분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것인가, 물론 이 부분을 발표할때 본위원도 정말 이 부분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진 농민들 입장에서는 환상적인 것 아니냐, 그런데 지난번 도정질문때 지사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보다 가능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은 않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노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계속 지적했듯이 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노력비 75% 감소라든지 용역비 50% 감소라든지 농기구비가 한 25%라든지, 우량품종에 대한 4. 4%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과연 앞으로 7년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수세로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우리 도내 농협은 아주 영세하단 말예요. 그래가지고 농업환경과 각종 영농비가 계속 인상되고 있거든요. 또 정부에서 규모화를 촉진한다고 하다보니까 농진공을 통해서 농지자금이 방출된단 말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값이 상승되고 있단 말예요.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일인데, 인건비가 매년 한 20%씩 올라가고 있단 말예요. 그리고 우리 도내 쌀생산할 수 있는 농가의 평균면적이 1. 13%다면은 이와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로 규모화를 해서 10㏊, 약 3만평이상은 농민이 규모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10년안에 될 것인가. 또 지금 환율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내년 98년도부터는 원자재 구입비라든지 물가상승율이 최근의 유류대 인상폭만 보더라도 적어도 20%이상 30%는 오를 것이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현재 예산서 967쪽을 본다고 하면은 우선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부안 5개에 약 50㏊규모로 해서 도비 3억 6,800만원, 시·군비 3억 6,800만원, 자부담 1억 8,400만원해서 9억 2천만원 계획으로써 98년도 계획을 세웠는데 물론 우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서 하리라고 합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까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노력비 75%라든지, 용역비 50%라든지, 농기계비 22%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그 부분부터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준 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농도 전라북도에서 쌀 생산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해주셔서 격려를 해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 벼농사입니다. 전체적으로 62%의 조수입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벼농사기 때문에 2004년 이후에 MMA물량관계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재협상 과정은 남아있습니다마는 아마도 완전히 수입이 거의 자유화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특히 충격을 받고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받을 것이 전라북도는 당연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몸부림치고 여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대처해나갈 것이냐 참으로 많은 시간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가지 영농비의 상승, 인건비의 상승, 현재 농가규모의 협소 이런 것을 감안할때 요즘 어려운 환율, IMF관계, 이런 종합적인 여건에서 사실은 저희들도 조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한번 그동안에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세밀한 것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0% 절감은 2004년까지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년간의 기간이 있습니다. 농림부에도 이 계획을 당초에 48%, 49% 계획을 했다 35. 1%로써 하향조정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직 가시적인 이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도에서 나름대로 2004년까지 앞으로 7년동안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생산기반 조성, 그리고 대형 생력기구와 일관체계 도입, 첨단농업기술을 접목하면은 아마 저희들이 계획했던 2004년까지는 50%의 생산비 절감이 가능할 걸로 이렇게 봅니다. 전북쌀 생산비 50% 절감 방안은 기준연도인 94년도, 지난번에 지사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94년 대비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지 않는 불변가액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비와 인건비 상승 등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렇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쌀생산비 50% 절감방안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쌀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노력비 절감을 75% 정도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보다 75%의 노력비 절감이라고 하면은 아주 획기적이고 우리 벼농사에 대변혁이 와야 됩니다. 농구비 22%, 토지용역비 50%를 절감하는데 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우수 양질의 품종을 확대보급해서 증수요인 4. 4%는 사실은 미미합니다마는 그래도 생산비절감의 하나의 요인은 됩니다. 경지정리를 내년까지 13만 3천㏊를 완료해서 경지율을 80%까지 끌어올리고 대구획경지정리도 4만 9천 정보 늘려서 대형농기계 도입기반을 마련하고 생력재배 및 대형기계화 작업으로써 담보당 노력시간을 지금 현재 35. 4시간이 들어갑니다마는 이것을 적어도 8. 8시간대로 줄여야 됩니다. 벼농사는 물론 순서가 있고 단계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7년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벼농사도 2스탭 영농으로 넘어가는 것이 앞으로 와야 됩니다. 2스탭 영농은 파종과 수확의 2단계 영농법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머지 않아서 헬리콥터가 항공방제도 하고 파종도 하고 이런 것이 2004년 이내에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이용 조직을 2,085개소 육성하고 그 다음에 농업회사인 451개소와 쌀전업농 1만호를 육성해서 기계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 13㏊를 가지고 소규모 영농에서 50% 절감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단위화하면서 협동화하고 공동화하느냐 쪽으로 나가야 이것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용역비 관계를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가와 이자율을 안정시키면은 50% 절감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은 국제금융시장 개방으로 해서 이자율이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은 분명하게 본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논이 하나의 재산으로서도 물론 중요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농업을 생산하는 그런 기본이 된다, 이랬을 때 이런 여러가지 여건, 쌀값 안정대책 지속적 추진으로 보면은 임차료도 아울러서 낮아질 걸로 봅니다. 이자율이 떨어지고 임차율이 낮고 하면은 2004년도에 가서는 쌀농사의 대변화가 따르고 토지용역비 자체도 50% 정도는 내려올 걸로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구상을 하고 전망을 해봤을 때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담보당 500㎏이상되는 이런 품종을 80㎏이상 확대재배를 해서 여기에 증수에 의한 4. 4% 생산비 감소를 시키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벼농사에 대한 2004년에 50%는 하나의 허황된 꿈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서 의지를 모으고 계속 추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봐주시고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쌀생산비 2004년까지 50% 절감문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노력하신데 대해서 현 시점에서 이것을 된다, 안된다 본위원이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것이고 물론 이런 부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뜻하는 대로 이 문제가 잘 이루어져서 영세한 우리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보람을 느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 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94년부터 2004년까지 생산비를 반감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어언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3년동안에 생산비는 어느정도 올랐는가 제가 검토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인건비가 무려 50%이상 올랐고 비료값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적인 유안이 3년동안에 11% 올랐거든요. 복합이 21-17-17짜리가 약 10%, 17-21-17짜리가 11%, 수매가가 약 9%, 물론 농기계도 그에 비례해서 인상되었습니다마는 3년동안에 인상비만 하더라도 그런 수준으로 인상이 된 것입니다. 무작정 3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진흥원과 우리 도에서도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이런 안을 내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송영선 위원장, 이선기 위원과 사회교대)

최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흥원장님께서는 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상부관청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얼마 목표를 갖고 활동하셨습니까?

금년도에 전년도보다 국비관계가 7억 5천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금년도에 국비자체만 해서 25억원 정도를 사업계획이나 모든 것을 진흥청하고 해서 계획했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추진을 하시면서 잘 못보신 것이 많은가 본데요. 농촌진흥원 소관 국고보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목표를 갖고 하시는 것이 83억원을 갖고 뛰었다고 나왔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이 자료에 보면은 83억원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은 바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뒤에 계시는 담당과장님들께서 신속하게 해주세요. 답변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하여 국비가 46억원입니다. 제가 순수 전년도보다 증액시키려고 하는 것이 25억원 정도 계획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국고보조를 따기 위해서 얼마 목표를 갖고 뛰었냐, 그리고 예산의 결과는 얼마가 왔느냐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83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그렇다고 하고 국고보조를 금년에 얼마를 했느냐?

46억원입니다.

그러면 약 55%나 이정도밖에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이 자료는 틀림이 없지요? 추진상황에 국가예산확보 전라북도 전라북도해가지고 진흥원 83억원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흥원에서 83억원을 가지고 국고보조를 하기 위해서 애썼다고 하면은 아까 46억원이면은 반 조금 넘은 55% 정도밖에 확보를 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 말씀이 되잖아요? 그렇게 넘어갑시다. 본위원이 감사때 얘기했던 낙농 경영합리화 사업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야되겠다고 하는 사항이 안나왔네요. 그 예산이 아무리 봐도 없다 이거예요. 감사때 이것이 참 필요하다, 이 사업을 해서 연구결과를 하시라고 감사를 했으면은 연구를 해야되겠다고 한다든지 다른 데는 연구하겠다고 예산이 있는데 이것하겠다는 예산이 안들어 있어요. 축산분야에는 하나도 연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축산분야는 저희가 않고 종축장에서 합니다.

종축장에도 없잖아요. 종축장에서 연구한다고 나왔어요? 지난번 감사때 본위원이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중앙에서부터 이런 연구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데이터가 맞는지 안맞는지는 연구를 해가지고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종축장은 거기 소관이 아니잖아요. 연구기관에서 하라고 본위원이 그때 감사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를 했을때 그런 것이 나오면은 연구를 하는 기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연구결과를 나중에 발표해 가지고 낙농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야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예산편성해서 연구기관이니까 하셔야지 반영이 하나도 안되었다 이거예요. 감사했을때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뭉개버리고 연구를 안해도 되는 겁니까. 본위원들이 감사를 하면은 겉핡기식으로 답변을 하고 그 결과는 아무도 없는 것, 제가 감사하고 심의를 해야 아무 관계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박규진 위원님, 그 문제는 준비를 하라고 하고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그래야지요.

그 문제는 자료준비를 해서 박위원님 질의가 끝나시면은 말미에 답변을 명확하게 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산수입을 갖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전보다는 신장되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아주 구태의연한 것이 또 있더라 이겁니다. 매번 업무보고때나 감사때 이야기를 해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축장 예산중 금년에 1억 2,900만원 수입으로 해놨어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훼시료가 1,300만원으로 금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수박은 165만원이 되었네요. 그러면 약초수입은 어디 있습니까?

인삼, 오미자, 양유. . .

약초라고 하지 않고 인삼, 오미자로 합쳤어요? 늘 약초시료라고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인삼시료, 오미자시료 이렇게 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이 약초에서 나온 것입니까. 660만원?

아니요. 4가지가 1,232만원입니다.

무엇 무엇이에요?

인삼시료, 오미자시료, 양유시료, 기타 지황외 6종이라고 쓴 것이 있죠? 그래서 4가지가 1,232만원입니다.

그러면은 전년대비해서 어떻게 되지요?

전년에 992만원인데 232만 8천원이 금년에 많습니다.

그러면 수박시험에서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또 줄어들었어요?

예, 적어졌습니다.

반으로 줄어들었단 말예요.

6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박시험소에 금년예산이 증액되었지요? 예산은 증액되고 수입은 없고, 그 이유가 뭡니까? 또 예산도 제일 많단 말입니다.

수박은 단위면적당 수확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평당 1. 6개가 나오는데 시험장을 해보니까 그것을 따다가 품질평가를 하기 위해서 잘라 분석도 하고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수확량이 그렇게 많이 안나옵니다. 어떤 밭은 일부러 병충해를 들게 해서 병충해도 뿌리고 수박을 안열게 하기위해서 요즘 렌트겐을 처리해 가지고 씨없는 수박을 만들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수확도 많이 안나오고 해서 결과적으로 작년보다 한 60만원 적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뭔 사업을 하려고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되고 수입은 없느냐 이거예요.

증액된 것은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가 약 1,28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용직을 많이 수용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만큼 사업이 확장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일용직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못하니까 일부러. . .

지난번 감사때 6천평 수박시험을 한다고 했어요. 6천평의 밭에 심을 것 아닙니까? 6천평에 소요된 인원이 얼마나 되어서 인건비가 그렇게 올라요?

양해해 주신다면은 수박시험장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수박시험장의 세입이 다른 시험장이나 진흥원보다 적거든요. 왜그러냐면은 다른 작물의 경우에 시험을 해가지고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다시 판매를 해서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수박같은 경우는 대개 품질조사를 할때 절단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절단을 해버리면은 다시 세입으로 잡을 수 없는. . .

다 절단을 해서 시험을 해요?

저희는 대부분이 시험을 하고 있고 그 시험은 대부분 절단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못보셔서 수입을 못올린다? 부도가 난 세상이니까 수입도 올려야되지 않겠어요? 많이 증액이 되었다고요?

5,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입은 97년도보다도 더 적어요. 그러고도 시험한다고 얘기가 되겠어요?

물론 세입도 많이 잡아야겠습니다마는 저희 시험장의 기본설립 목적이 시험을. . .

시험,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몰라서 얘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본위원이 그 시험을 안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하는데 조금이라도 당초 수입예산액이 2년에 걸쳐서 떨어져 가지고 금년에는 165만원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왜 추경에 수입을 제대로 못 올렸으면은 추경을 하여야 되잖아요.

금년 세입은 예산대로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밖에 답변을 못하십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없으면은 추가경정을 했을때 해야되지 않겠어요? 58만원밖에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다시 1백만원 세입을 넣어 가지고 현재 16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225만원을 세워가지고 58만 1천원을 지난번 감사때 자료로 내놨다고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얼마가 더 올라갔어요?

그후에 1백만원 추가로 세입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라도 158만 1천원밖에 안되니까 70만원이라는 것이 추경에 안들어왔잖아요. 그러면은 추경에 했어야지요.

지금도 하우스에 수박에 재배되고 있거든요. 연말까지는 계획대로 세입을 충분히 넣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해서 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돈은 158만 1천원이 들어왔지마는 70여만원 돈이 못들어왔으면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금년안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수납결정액에 나온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된다 이 말예요. 뭔 말씀인지 모르는고만요. 추경이라는 것은 수입을 목표했다가 수입이 제대로 안되면은 추경을 해야되고 더 들어오면은 더 들어온대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봉 화훼도 그래요. 지난번 감사때 200여만원이 더 들어와 있다고 하면은 지금쯤은 더 들어왔을 것인데 아까 내가 말은 안했지마는 이것도 추경에 수입으로 안잡았어요. 수입을 더 올려야 될 것이 아니에요. 말씀할 것 없어요. 200만원이나 더 수입을 올렸는데도 안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진흥원하고 원종장하고 가격이 틀리냐, 참깨만 놓고 보더라도 진흥원은 5,948원이란 말예요. 원종장보다 1,600원이나 비싸요. 많이 해가지고 많이 들어오면은 상관이 없지마는 원종장이 적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고요. 농산물원종장의 단가가 틀린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농촌진흥청훈령 417호, 생산물처분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곡물에 해당되는 것은 정부 수매단가에 기준해서 세입을 잡고 곡물이 아닌 축산물이나 이런 것은 하나의 공개입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장가격에 의해서 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원종장하고 상이하게 된 것은 어차피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장은 수도가 ㎏당 1,243원, 그 다음에 부실품으로 해서는 1,092원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진흥청 훈령에서 생산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정부수매. . .

농산물을 그러니까 경매를 한다는 거예요?

곡물이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 수매하면은 수매단가에 기준해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수매하지 않는 것은 시장가격에 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종장의 수도관계는 지금 현재 두 가지 단가가 나와있는데 저희들은 정부수매 1등가액인 1,243원 정부수매가격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벼는 다 똑같고 들깨를 놓고 보면은 원종장에서는 2,380원을 했는데 여기는 1,800원이라고요. 그래서 약 580원이나 틀려요. 땅콩관계도 진흥원 것이 조금 비싸고 한데 농산물 관계 수입은 원종장이나 진흥원이나 같은 방법에 의해서 되어야될텐데 엉뚱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로인한 수입이 문제되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매를 한다, 곡매단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가는 모르겠지마는 상당히 원종장하고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격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땅콩같으면은 정부수매 1등하고 2등의 평균가격인 1,545원을 적용하였습니다. 1등과 2등의 평균가격인 1,545원을 우리가 적용했단 말예요. 이 관계는 원종장이나 농산물에 대한 처리과정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똑같이 만들 일은 아니고 더 받은 것은 더 받아서 수입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정해져서 그런 것인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쌀생산을 거기에서는 10a당 537㎏이라고 했어요. 목표는 504㎏해서 금년에 537㎏을 했기 때문에 7%를 증했다고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원종장같은 데는 535㎏이었습니다. 거기는 15%라는 것이 목표보다 증이 되어서 4,5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진흥원에는 107%면은 7%가 더 증했다 이거예요. 7%를 증한 수입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안올라왔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종장은 우량종자를 만드는 기능입니다. 거기서는 어떤 시험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산해서 품종을 선발해 가지고 원종장으로 넘기면은 원종장에서 보급종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벼 하나만 가지고 원종장에대한 말씀을 드린다면은 거기에는 실험이라는 것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보급종을 만들어 내느냐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합니다.

본위원이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7%가 증했다 이거예요. 7%의 농산물을 판매했으면은 7%의 농산수입이 올라왔어야 돼요. 그런데 안올라왔다 이거예요. 생산목표를 504㎏를 했어요. 그런데 537㎏를 했다고 지난번에 얘기가 되었어요. 목표의 107%니까 7%가 증이 되었다, 그러면 7%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진흥원 수입에서 전년도에 비해서 7%가 인상이 되어 올라와야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뭔 말씀인지 모르세요? 98년도 예산이 1억 2,900만원이란 말예요. 금년에 406만원만 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에 1억 2,900만원에 대한 이 예산에 400만원밖에 안되었단 말예요. 그러면 전년도 수입에 7%가 증이 되어야될 것 아니겠느냐 이 말예요. 그것도 나중에 계산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도보다 금년이 약 3백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에 이 수입을 보면은 107%니까 7%가 증을 했다고 나왔어요. 수입에 7%에 대한 증이 되어야될 것이 아니에요?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리고 백합시료에 6천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런데 120만구가 금년에 나간단 말예요. 여기에 얼마를 써놨냐면은 120만구에 50원 해가지고 6천만원을 올렸다고요? 지난번에 백합이 얼마 가냐고 했더니 200원 내지 300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0만구에 200원 내지 300원이면은 돈이 얼마인데 50원 가지고 했느냐 이말예요.

원가가 57원 나옵니다.

그것을 일반한테 57원에 준다는 얘기입니까?

일반인한테 50원에 줍니다.

먼저는 200원 내지 300원이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더 키우면은. . .

그러면은 일반인이 50원에 가져가서 다시한번 더 키운다는 겁니까? 그래서 200원 내지 300원이 된다? 거기에서 한번 더 길러가지고 매매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기내에서 만들려면은 57원이고 그것을 한 해 더 재배하면은 56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113원 되는 돈이 나오고요. 담당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실험실에서 만들때 기내에서 생산비 56억원이 들고 하우스에서 순화재배할때 57원이 듭니다. 당초에 50원으로 예산을 올린 것은 조금이라도 농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순화재배만 해서 내보내는 그런 가격으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금년에 수입한 구근의 단가를 따져봤을때 6. 9사이즈가 품종별로 각각 다릅니다. 카사블랑카같은 것은. . .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장황한 얘기는 말고요. 백합을 50원으로 해서 6천만원으로 수입이 들어왔으니까 진흥원에서 일반한테 50원으로 주고 판다고 말하면은 끝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200원 내지 300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드렸냐 이 말예요.

그것은 한번 더 재배했을 때 인건비가 더 추가됩니다. 그것을 플러스 했을때 그렇게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농민들한테 주면은 얼마가 가냐고 하니까 200원 내지 300원이 간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단 말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안된다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서 다시한번 한 것이 낫습니까, 일반인들한테 주어 가지고?

일반인들이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수입에 백합이 처음 예산들어온 것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이 없던 것인데 지금 얼마 예산이 섰냐하면은 1억 2,500만원이란 말예요. 어떻게 해서 백합에서 6천만원 수입이 올라왔는데 6천만원은 어디로 가버리고 어째서 수입이 적어졌습니까?

당초에 백합이 시작된 것은 95년도 추경에 1억 2천만원을 따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는 재료비가 5,800만원, 시설비가 500만원,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 .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세입은 없었습니다. 당초에는 98년도에 가서 120만구를 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앞당겨서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세입을 책정한 것입니다.

작년에 없던 세입이 6천만원 올라왔다 이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수입으로 올라온 거라고요. 그런데 1억 2,500만원이 97년도 다른 사업소 농촌진흥원 것하고 화훼시험장, 약초시험장, 수박시험장에서 1억 2,500만원이 되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 .

97년도는 백합이 6천만원이 들어간 겁니다.

97년도에는 6천만원 계산이 되어 가지고 1억 2천만원이고요. 98년도 예산은 97년도 예산보다 300만원이 더 추가된 1억 2,40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뭐요, 방금 예산에 안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어요?

96년도 세입은 안들어갔고 97년도 세입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 .

97년도 예산이 들어갔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97년도에 6천만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1억 2,564만 9천원입니다.

그러면은 97년도 사업장 세외수입에서 이 안에는 안들어갔지요? 여기에 농촌진흥원 1억 300만원, 화훼시험장 1천만원, 약초시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안에는 1억 2,500만원이 안들어있다 이 말예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화훼시험장이나 약초시험장 것이 여기 1억 2,500만원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그 6천만원이 들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지금 백합에 금년에 4억 500만원 투자를 하지요? 그것은 어째서 그래요?

4억 500만원이 금년에 투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97년도에 조직배양실이 신축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올라 가지고 대부분이 설비과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을 못해서 금년에 다시 조직배양실 신축에 따른 설비보완을 해주고 또 백합 조직배양실 들어가는 주변에 포장공사도 하고 각종 자산 및 물품구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4억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1페이지에 전통식품 상품화 판매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네요. 거기에 사업비는 1억원인가요?

도비 5천만원, 시·군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이 됩니다. 지도사업으로 장수지역 농촌여성들이 농외소득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7차례에 걸쳐서 군수와 지도소장의 연명으로 요청이 와가지고 금년도에 도에 예산요구를 냈더니 한번 해보자고 해서 했습니다.

시험을 하는 데가 아닌데 전통식품 상품화 판매시범을 한다는 것은 상품을 판매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슨 이런 사업을 해요?

시험사업이 아니고 지도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원은 시험이지 무슨 지도? 지금 지도는 안하고 있어요?

시험사업에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 .

지금 농촌에 지도 안하세요, 다하고 있잖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다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농산물 시범사업을 지도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들여요. 예산깎는 것은 다음에 하고 그렇게 짚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본위원들은 지적을 안하고 넘어가거든요. 문제점이 하나 있네요. 여기에 계상된 연구관, 지도관 인원이 906쪽 시간외 근무수당과 905쪽의 기본급과 상이하게 되어 있네요? 왜 그렇습니까?

국비가 20명 있는데요, 지도관 연구관이 기본급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로 주고요. 시간외수당같은 것은 지방비로 줍니다. 그래서 지도관은 5명이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에는 1명으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직은 연구관 하나가 있고 지도관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연구사 기본급에다 한 것 아닙니까. 기본급하고 이 금액이 연구관 적용한 것하고 틀린 다 이 말예요. 맞아요?

맞습니다. 지금 봉급은 지방비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직 연구관이 한 명있고 지방직 지도관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은 기본급이 한 명있고 국비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잘 못한 거에요?

총무과장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왜 적어놔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은 여러 가지예요. 한 가지만 본위원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을 안짚고 넘어가요. 듣지도 않고 가요. 다른 위원이 나중에 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것만 짚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마는 진흥원에서 98년도 국고보조를 얼만큼 확보해야만이 우리사업을 할 수 있는데 까지 다 하겠다라고 뛰었으면은 거기에 미치지 못한 예산이 확정되어 가지고 짰다고 했을때 거기에 미치지 못한, 말하자면은 83억원이어야 되는데 83억원이 못되고 아까 46억원이 왔으면은 거기에 해야될 부분에 빠진 예산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가 되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진흥원에서 83억원 목표를 갖고 뛰었다고요. 그랬는데 46억원이 확정되어서 왔으니까 이 사업을 진흥원에서 해나가는데 46억원밖에 안왔기 때문에 다른 데 급히 해야될 사업이 있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 없습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국비보다는 극히 적은 46억, 47억원 범위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하고싶고 시간을 다투어서 해야할 사업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도비사업, 자체사업으로 변화를 시키는 것이 있고 완급을 가려가지고 해야할 것은 도자체사업으로 계상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요구에 대한 수위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이 시기적으로 한해 늦어진다는 것뿐이지 다음에 사업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할 것은 다했다 그 말예요?

한 것을 다 못한거지요. 내년도에 반영해 가지고. . .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 못한 것 아셨으면 나한테 가지고 와서 답변도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먼저 적은 예산을 가지고 아껴서 살림을 하는 진흥원장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965페이지에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처음 사업인가 아니면 전에도 있었던 일인가 모르겠네요.

금년도 첫사업입니다.

이것이 7억 5천만원인가요? 15개소에 들어가는데 어디에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시·군당 한 개씩 들어갑니다.

이것도 역시 시·군에서?

선정한 시·군입니다.

주로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과장이 말씀한번 해보세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를 저희가 금년도에는 6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하는데 금년도에 건강관리실, 샤워실, 휴식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공동목욕탕이나 이런 시설을 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부터하는 사업이 아니고 작년에도 6개소를 했네요. 운영이 잘 되어요?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5천만원씩 지원을 하고요 금년도까지는 3,5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부지는 마을단위로 하는 것인가요?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이런 데를 이용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이것을 다하려면은 몇 년 걸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육성기금으로 해서 961페이지에 있는데 작년에 증액된 것이지요?

1,5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1,500만원을 각 시·군에 배정하면, 이것은 한 차례 계획비도 못될 것이고요.

도연합회에 주고 시·군에는 국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무경운재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는 데가 있어요?

금년에 2개소에서 했습니다마는 무경운 직파가 아니고 무경운 육묘재배에 의해서 어린모 기계이앙을 했습니다. 수량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더 시범사업을 해봐가지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작년에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몇 년째 해도. . .

저희들이 지도사업으로 받아서 농가에 재배해 본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무경운 직파재배를 시험했을뻔 했지요. 농가에 실증시범을 지도사업에서는 했습니다.

다른 벼에 비해서 수량은 어느 정도?

수량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은 1. 5% 정도 떨어지는 걸로 조사되었고요. 문제는 작업노력이 크게 절약된다는데 착안한다면은 생산비 측면에서는 이것도 앞으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욕만은 참 좋으신데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당초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차라리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라는. 다른 것은 잘 모르는데 무경운 재배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일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완전히 경지정리가 잘 된 데서는 하려고 않고 농촌의 습답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냥 물 담아놨다가 그 자체에서 땅이 연약상태로 되었을때 어린모 기계이앙을 그대로 하면은 되는데 노력절감비가 약 17%가 되기 때문에 관행에 비해서 약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생산비 절감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실증사업으로 해보는 겁니다.

예산이 7,500만원이면은 많은 건 아닌데요.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들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면서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75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수에 지역농업 개발사업 시험포 조성 해가지고 그 밑에 훈련시설 해가지고 있는데 훈련시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장수에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가 15㏊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과단지가 조성되고 거기에 하나의 국책으로 농림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건국대학교와 전북대학교, 농촌진흥청, 도, 전국 각계에서 발전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여기 에다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중심으로 하는데 교육장을 만들고 사과시험포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사과를 만드는 교육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써 훈련시설을 주로 하는데 합숙소, 강의실이 135평이 들어가고 가원이 15㏊중에 10㏊를 조성해서 육묘포라고 해가지고 자급묘 생산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묘목을 접목해서 대목만 붙여가지고 하면은 대개 5,6년 정도해서 수확을 했던 것을 자급묘생산은 바로 2년부터 수확을 할 수 있는 자급묘생산 시범을 거기서 보여가지고 앞으로 도내에도 아주 빨리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생산해 가지고 하고 특히 자급묘를 생산한다면은 사과나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노력비가 굉장히 절약되고 수량성도 높고 이런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교육장을 거기에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에서 적극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장수 사과단지에 매년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작년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작년 심의할 때가 금년치입니다. 금년예산하고 내년예산에 들어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분뇨 자동교반 발효처리시범해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얘기예요?

가축분뇨를 그냥 배출해 가지고 환경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가축분뇨를 시설해 가지고 유기질 비료로 전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 수질오염이라든지 환경오염으로 많이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자동화시설해서 분뇨가 들어가고 비료생산으로 연계되어 가지고 나오는. . .

다른 데 한군데라도 한 곳이 있어요?

금년도에 익산에 시설했습니다.

잘 되는지 모르겠네요?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그런 것인지 실지 잘 되어서 그런 것이지 우리가 언제 가봐도 괜찮겠어요?

가서 보시면 됩니다. 가축분뇨를 하루에 한번 정도는 치잖아요. 이것을 해놓게 되면은 연 한번 내지 두번만 치어내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익산을 한번 가본 것도 같은데 괜히 되지도 않는 사업비만 들여가지고 안되어 버리면. . . 언제 익산을 한번 가본 것 같은데 잘 안되던데요?

돈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적어도 3년동안은 잘 운영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책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안되어 버리면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냐, 언제 퇴비장을 한번 가보니까 잘 안된 것 같은데. .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8페이지,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개선 및 상품화 시범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무슨 일감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일감갖기 생산품 품질개선 및 상품화시범사업은 농촌에 있는 여성들한테 농촌에서 살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좀 아껴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서 농촌생활에 보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농산물이 생산되는 시기에는 싼값으로 출하가 되거든요. 그것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방안으로 저희가 일감갖기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산품이 큰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는 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적으로 똑같은 제품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손으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 맛을 낸다거나 이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진안 유과같은 것도 저희가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하고 보급을 하고 외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포장개선하고 포장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신용있고 균일한 상품생산을 위해서 저희가 예산투자를 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있다면 약 5가지 정도만 예를 든다면은?

저희가 군산에 울외장아찌를 하고 있거든요. 익산의 엿기름이라든가 진안의 삼베, 임실의 쌀엿, 임실 강정, 고추장, 된장, 메주 이런 것도 많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만한 것만 골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이 다 잘되면 괜찮은데 해놓고 방치하거나 하다 말거나 이럴 사업같으면은 애당초 예산도 여기에 투자하지 말고. . .

시·군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지적한 것이 전부다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신중을 기해서 꼭 성공할 수 있는 사업같으면은 과감히 착수를 해서 하고 하다가 흐지부지할 것 같으면은 아예 마는 것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아직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에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좀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시간절약 차원에서 바로 자기 부서의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지적되는 것이 예산편성상의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비가 다른 부서와 상이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틀림이 없어요?

틀림 없습니다. 이것은 98년도 예산지침서 260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0. 21%를 계상하고 고등학교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등급에서 0. 13%, 나등급에서 0. 02%입니다.

농림수산국 소관의 학비보조는 23만 3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이 없다면 다행입니다. 다음 예산서 908쪽에 기타 보수직 청원경찰 전체적으로 금액이 5,849만 3천원인데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청원경찰도 기본호봉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차이가 많습니까? 보편적인 청원경찰 연봉이 진흥원 청원경찰은 1,462만원인데 산림환경연구원의 청원경찰은 1,831만원이에요. 호봉수 때문에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자 해서 물었습니다.

우리가 4명 있는데 7호봉부터 9호봉까지 있습니다. 평균을 내느라고 그랬습니다.

예산서 924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컴퓨터 통신사용료 월 사용료가 35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위원의 사무실은 통신 회신료를 월간 30만원씩 지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컴퓨터 사용료가 월 35만원 12개월 계상입니다.

그러니까 35만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있냐 이 말입니다.

진흥청하고 저희들이 회선연결이 안되어서 거기에서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기본료 25만원이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이 부족해요. 컴퓨터는 접속된 기본선에 사용하는 것은 전국 어디를 쓰든지 그것은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기본적인 사용료만 넣으면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월간 회선사용료가 회선당 전국 어디를 쓰든지 3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단 말예요. 35만원에 대한 근거를 답변을 못하시면 근거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927쪽, 시설장비유지비 각종 정밀시험장비 유지비가 20만원씩 해서 65만원에 일괄 예산편성되어 있고 농기계 유지비가 25만원씩 27종 해서 일괄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장비 유지비가 작년에는 61종에서 금년도 65종으로 늘어났고 농기계가 21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첨단 유리온실 수리비 단가가. . . 기계당 20만원에서 65종을 하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조하는 사람들 업무보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바로 무엇때문에 그런지 그 내역서, 농기계면은 경운기가 몇 대, 무엇이 몇 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시간이 없는데.

정밀시험기계 65대, 지탕계양기가 4대, 증류수 채취기가 3대, 그르스 케비넷 1대. . .

됐어요. 그 다음에 농기계를 말씀하세요.

농기계는 27종인데 경운기가 3대, 콤바인이 2대, 트랙터가 4대, 양수기가 2대, 분무기가 3대 이런 순으로 27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밀시험장비 유지비 65종, 농기계 유지비 27종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수도에 관한 시험예산이 6,734만원 세웠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도건답직파 시험이 있습니다. 직파재배에 있어서 건답직파 제초제시험, 무논 골뿌림시험, 무경운시험 등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마시고 건답직파시험을 한다면은 어떠한 지역에 몇 평을 어떤 방법으로 직파재배를 시험하고 있다.

건답직파에 관한 시험이 10항목이 있습니다. 담수표면산파 파종에 따른 파종량 시험이 저희들은 동진벼를 가지고 5월 20일날 파종하고 보리 후작답 담수 표면산파 파종량별 질소 시비량 구명이 있습니다. 건답직파 재배답 앵미 생리생태 구명시험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한정된 시간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자료들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1년동안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확실치 않다면 농촌진흥원에 어렵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삭감할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똑바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28쪽 용담댐 주변지역의 농업기후변동과 농작물 생산성에 관한 연구해서 637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연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진안지역 농촌지도소한테 연구하도록 그렇게 위임사무를 하도록 해야할텐데 어떻게 해서 진흥원 예산으로 했는지요?

저희들이 직접 팀을 작성해 가지고 각 작물별로 기상, 토양, 작물별로 매주 나가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체크를 합니다. 금년부터 담수전 2000년도까지 해서 저희들이 조사한데 솔직히 벼 재배실태 생육 및 수량과 잡초발생 양상조사도 하고 전작물 재배실태 생육 및 수량성과 잡초발생 상황도 조사를 하고 특용작물 재배실태 생육 및 수량성과 잡초발생상태, 기상 토양에 대한 미생물 변동사항을 다 조사합니다.

알았어요. 계획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원 시험작물 분야에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고 전체적으로 농촌진흥원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되는 그런 상태에서 용담 현 지역까지 가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은 대단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원절감하고 교통과 시간에 낭비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이런 사업들은 진안 농촌지도소에 의뢰해서 시험연구를 할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어 봤어요. 알았습니다.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33쪽에 식물환경과, 밭토양비옥토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밭 토양비옥토 조사는 금년이 3년차가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밭 전체면적에서 토양 비옥토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비 처방서를 작성해서 각 지도소에 주면은 농리민들이 원하고 싶은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컴퓨터 자료에 나오면은 내가 감자를 심을때는 질소 인산 각종 비료를 얼마를 주어야한다든가 고구마를 심었을 경우는 얼마를 주어야겠다든가 이러한 것이 한 20가지가 나옵니다.

다음에 934쪽에 빔 프로젝트 2천만원짜리 한 대가 있는데 설명해 주시고 TV25인치가 85만원으로 일괄적으로 전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요즘에 아남산업에서 생산되는 TV25인치 짜리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가요?

진흥청에서 주는 최신선정기자재로 컴퓨터나 라디오, 오디오와 연결시켜 가지고 동화상이나 정지화상을 스크린에 투여해 가지고 각종 실험결과나 평가를 해가지고 학술회의때 발표할 수 있는 필요한 것입니다.

국산이에요, 외제예요?

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구입하고자 하는 모델 자료가 있다면 본위원한테 한번 보여주시고요.

TV는 정부예산단가 배부표 지침서를 보고 했습니다.

정부예산단가 지침표에 나와있다면은 실지 가격 아남 TV 25인치 최고신형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61만원밖에 안간단 말예요. 그런데 지침서에 의해서 85만원이면은 전부다 예산서가 허위 아니에요? 실질적인 가격이 얼마가는데 예산서에 얼마였다면 그대로 시행한다면은 여러분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단가표를 보고 저희들이 했습니다.

단가표대로 한 것이 잘했다는 얘기요? 지금 실질적으로 25인치 TV 한 대를 사려면 요즘에는 40만원 주고도 살 수가 있어요. 85만원씩 일률적으로 전체를 했는데 본위원이 예결위원인데 전체적으로 40만원 이상 50%정도 삭감할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능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긴축재정운영을 해야할 그런 입장이고 일시적으로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다시 추경에 다른 걸로 해서 반영이 되어 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최초부터 이런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설사 제가 기분나쁘게 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7쪽 농산물 포장개선 시범사업에서 735만원인데 과연 735만원가지고 되겠느냐, 어느 지역에 어떤 물품을 시범사업으로 포장재질을 개선할 것인가?

농산물 규격출하를 조기 정착하고 지역 특작물 상품화 및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자재 개발로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있는 지도를 하기 위해서 남원, 완주, 무주, 순창, 부안 등 5개지역에 294만원씩 세웠습니다.

735만원인데 2백 얼마씩 그렇게 되어요? 시·군비를 합쳐 가지고요?

예.

이게 실효성이 있겠어요?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 농협에서도 국고보조, 포장지, 고추박스, 강남콩 박스로 해가지고 국고비를 사용액수에 대해서 5%씩 지원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러한 것이 시험적으로 한다는 것은 과연 그것이 상품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은 생각해 볼 문제다 아무리 정부에서 국고를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에 대해서 어떠한 규제조치나 하는 것이지 이것은 실효성이 극히 없다고 일단은 지적을 합니다. 백합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939쪽에 백합 순화재배용 비닐하우스 신축 연동하우스 1,010만 4,500원씩 600평 해가지고 6,27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 비닐하우스의 높이가 몇 m입니까? 단동식이에요, 연동식이에요?

2m70㎝에서 3m의 높이입니다마는 단동 폭은 약 5m에서 6m 사이, 연동은 2연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동식으로 해가지고 대단위 하우스를 현재 짓고 있는데 1천평짜리 하우스 공식적인 단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예.

하우스 파이프는 25㎜를 몇 m간격으로 세웁니까?

대개 포장이 50m정도 됩니다. 그래서 대개 40m정도로. . .

그러니까 ㎝간격으로요?

하우스 하나 하나를 말씀하시지요? 파이프는 50～60㎝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있는 지역은 비바람이라든가 눈이 과히 많이 오지 않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 농가에서 가장 견고하게 짓는 법적인 하우스 파이프 간격은 60㎝입니다. 특히 위에 파이프는 겨울에 눈이 왔을때 찌그러지지 않도록 자주 파이프를 대는 것이 상례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관내에서 1천평짜리 하우스를 짓는데 완전히 맡겨서 짓는 것이 전체적으로 평당 9만원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연동식이 아니고 두동식이고 높이가 2m 50㎝정도밖에 안된다면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물어봤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 다음 번에 묻겠습니다. 940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 냉난방 기기 1천만원씩 해서 2대 했는데 이게 몇 평짜리고 어떠한 부서에 필요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배양실을 새로 짓는데 쓰려고 합니다.

몇평짜리예요?

40평입니다.

그러면 냉방기는 비싸다고 하더라도 난방기는 40평이면은 그렇게 안비싼 것 아니에요?

겸용입니다.

겸용이면 더 싸요.

조직배양실을 진흥원에 짓지 않습니까? 냉난방 시설이 안되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알았어요. 특히 냉난방 겸용을 2천만원 주고 구입한다면은 사용자의 한 사람이면은 절대 반대입니다. 냉난방 겸용이라면은 분리된 것은 5년을쓸 수 있어도 그렇지 못한 것은 2년을 절대 못씁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좀 참고해 주시고 배양선반 300만원씩 6대인데 이게 무슨 배양선반입니까?

조직배양실에 짓는 겁니다.

선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짓느냐?

양해해 주신다면은 원예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께서 저희 원을 방문해서 보셨다시피 칸이 6칸, 5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칸마다 전부 형광등이 들어있고요. 그 칸 사이로 저희들이 생장점 배양은 병을 다 쭉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배양실을 짓더라도 배양대를 그안에 전부 집어넣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작년도 위원님들이 염려해 주셔서 예산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빠졌어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넣어 주셔야 그 사업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넣고 안넣고는 저 혼자 결정할 그런 문제도 아니고 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의 예산을 전부 지켜줄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고자 하는 의욕, 그 다음에 사업설명 개요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국내에서 제작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업체에서 하는지 그런 문제도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근굴취기가 2천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을 합니까?

저희들이 구근을 수확하게 되면은 전부 인부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지난 11월 말부터 저희들이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근굴취기로 하면은 일시에 수확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절약되고. . .

본위원이 물어본 것은 트렉터에 부착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자주적인 수확기냐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동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렉터 부착기가 아니고 굴취기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굴취기라고 별도로 되어 있다면은 일반적인 경운기식이나 그렇지 않으면은 트렉터식에서 별도로 거기에 로터리칼이 붙어서 저속으로 돌아가면서 굴취하는 그런 것같은데 그렇게 사업설명을 하셔야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감자수확기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것인데 이렇게 2천만원씩이나 갑니까?

저희 국내에서 생산이 안되고 외제로 도입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되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농업생산성을 위해서 연구하신 분들이 스스로도 외국것을 선호하지말고 작업기같은 것은 여러분 스스로 고안해서 해야지 외제라고 해서 물론 처음에는 그 모뎀을 보고 개발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서너가지만 물어볼께요. 예산서 966쪽을 보면은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시·군비 합쳐서 4억 9,300만원이 지금 상정되었거든요.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은 거년에 비해서 증가된 편입니까, 줄어든 편입니까?

5,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년에도 생산이 부족해 가지고 예산액보다 생산을 적게 해서 적게 공급된 것으로 나왔던데요?

그것은 작년도에 1등 가격이 181원인데 금년은 285원으로 늘어났고 물량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 양이 20㎏포대로 한다면은 약 8만 6,470포대입니까?

거의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당 차액이 1등 가격하고 얼마나 되어요? 5,700원 되겠지요? 그런 것을 얼른 계산해 보시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목표액 1,729. 4t을 금년에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확실하게 됩니까?

현재 저희 계획이 98년도 재배용이 1,729t이 희망배정예시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선하면은 늘어날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습니다.

현재 농가들의 희망물량은 1,729. 4t이 되는데. . .

종자보급소에서 우리한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의 신청량은 정확히 모르겠네요?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예시를 해가지고 농가한테 희망을 받고있는 중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모르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현재 보급소에서 이정도의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예시를 해줌으로써 그에대한 예산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식량증산, 질 향상이나 여러 문제로 신품종을 많이 개발하고 농가에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농가에서 희망량이 이 양보다 많았을 경우 공급을 못하겠네요?

모자라니까 저희들이 증식포산이라고 해서 지도소를 통해서 시범포를 설치한 것을 종자용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것 확보한 것이 680t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모자라는 양은 대처할 수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농가에서 현재의 양보다 더 주문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급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고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참 다행이지요. 그리고 968쪽에 농촌형 간이수세식 화장실 해가지고 14개 시·군에 1천호가 배당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4개 시·군에 1천호 계획을 세웠는데 단 화장실만 관계가 되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천호라는 것은 사전에 희망자가 있어서 지금 책정한 것입니까, 이 정도만 가지면 할 것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금년도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내년도 사업추정을 해가지고 1천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5억원으로써 도비 2억 5천만원에 시·군비 2억 5천만원인데 개당으로 계산한다면은 50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50만원 가지면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재래식 화장실이나 3조식 변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변기를 놓고, 간단하게 수세식으로 변기를 얹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고만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개중에는 화장실만 개조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이 없이 사는 분들도 생활하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집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부만 많이 개조를 하거든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됩니까?

이 사업은 화장실 개량만 되고 부엌개량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가 융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내부수리를 하는 데는 이 화장실은 해당이 안된다는 결론이고만요. 그러면 이것이 14개 시·군에 1천호라고 한다면은 1개면당?

면당이 아니고 희망하는 양입니다.

147개정도 되겠는데 희망사항으로써도 이 숫자가지면은 98년도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계산이 되겠지요?

꼭 필요합니다.

알았습니다. 외래병충해 문제를 가지고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병해충발생 예측모델 개발, 연구외 3과제 연구비로 6,900만원이 상정되어 있거든요. 제안설명서는 7페이지입니다.

허락해 주신다면은 원예과장인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과수 생리장애외 경감대책 및 병해충 발생 예측모델 개발연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재료비가 891만 8천원이 되고요. 시험연구비로 쓸 675만 6천원 해서 1,567만 4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수출용 과실 적품종 선발로써 들어가 있고 시험항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재배 과수 용기재배 시험, 그 다음에 과수 신품종 모수관리, 병해충 발생 예찰개발연구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전부 합쳐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발연구외에 3가지 과제로써 연구비로 6,9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가지 과제가 어떤 것이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들어간 것은 화훼연구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화훼생산기술체계개발연구 해 가지고 거기에 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자생식물 유전자 보전 상품화 연구 그 다음에 첨단유리실 장비 안면재배 연구, 화훼 신품종 보전 및 재배법 구명, 이러한 시험항목들이 합쳐서 그렇게 내용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물론 좋은 상품을 만들고 많이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급히 연구해야할 과제가 병충해 방제입니다. 그런데 병충해 방제가 문제가 붙어 있습니다. 수도에도 문제가 되겠지마는 더구나 원예작물인 채소라든지 과수라든지는 외래병충해가 많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기본약제로써는 찾기가 힘듭니다. 지금 채소벌레 하나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살충제를 심지어 5가지까지 섞어야 잡는 이런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더구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안해도 아시겠지마는 지금 병충해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검사를 않고 들어오는 외래병이 몇 종이나 됩니까?

저희 전라북도에 외래해충이 유입된 것은 지금까지 3개 해충이 유입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꽃노랑총채벌레와 오이 총채벌레, 아메리카 잎굴파리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된 결과로 보면은 매년 발생지역이 증가가 되고 있고 작물도 증가가 되고 있는 결과입니다. 금년도 조사결과를 보면은 6개 작목에 7개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금지를 해야하는 병충해가 있고 관리하는 병충해가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어느 기록을 보니까 일본같은 나라에서는 금지병해충이 약 14종이고 관리병해충이 약 10여만종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금지병해충이 39종이고 관리병해충이 1,340종으로 나와있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일본같은 데는 10여 만종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340종밖에 안된다는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물환경과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위원님께서 너무나 많은 공부를 해오셔 가지고 제가 답변을 해올리기 난망합니다. 저는 금지해충과 관리병해충 관계 종수를 위원님한테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종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지병해충이라는 것은 저희나라에 유입되었을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농약으로써 방지하기가 극히 불량한 병해충입니다. 예를 들면은 과거에 이세리아 깍질벌레같은 것이 저희나라에 유입되었을 때 그것이 원래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생물학적인 여러가지 균형을 이루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유입됨으로써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입되면은 일시적으로 다발생하게 되고 피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금지 병해충으로써 발생지역으로부터 도저히 들어올 수 없도록 현지에서 검역을 하는 병해충을 금지 병해충이라고 얘기를 하고 관리병해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미 유입이 되었거나 발생이 된 과거의 경력이 있는 이러한 병해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느 정도 발생이 되어도 농생태계에서 평형을 유지할 수 있는 병해충을 관리병해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검역을 해서 국내에 가능한한 유입되지 않도록 방제하는 병해충을 얘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이런 부분이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하면은 장시간 필요하고 더군다나 그 부분에서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이부분은 이만 질의를 약할랍니다. 그리고 진흥원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농민들이 농약에 가지수가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물론 사용하기 편리하게 품목이 단출했으면은 농민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편리할 것이라는 것이 희망사항인데 그럴 수 없는 것이 병충해도 틀릴 뿐더러 약의 온 성능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나옵니까? 거기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농약에도 상표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기때문에 한가지 약제가 이름이 여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표를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멸구약 BP 하나 가지고도 멸사리 등 가지수가 7,8종이나 되는데 그것을 농민들이 알기쉽게 하기위해서 전에 호수를 매겼고 포장색깔을 틀리게도 했고 전에는 품목명과 밑에 상표를 했는데 지금은 품목명보다 상표를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왔는데 상표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한가지 약제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표가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농민들은 그것이 여러회사에서 나와서 상표가 다르니까 약 자체가 다른 걸로 안단 말예요. 여기에서 많은 혼동이 나옵니다. 물론 계약회사의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이 농약은 반드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필요한 것이며 농민이 이해하기 좋게 구입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악덕상인에 의해서는 왜곡되게 농민에게 알려지는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이 틀리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가격의 혼동을 일으키는데 이 상표를 없앨 수는 없지만 상표를 인정하되 전같이 상표명은 차라리 적게 만들고 품목명을 크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상표보다는 품목명을 빨리 알 수 있게, 지금은 글씨가 상표명이 큽니다. 품목명을 크게 레벨을 만들고 밑에 상표명을 적게 만들어서 농민들이 이약은 이름이 틀리다고 하더라도 같은 약이다고 할 때는 약 가지수가 증가해도, 우리나라는 시중에서 약 700여종류 되는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굉장히 양이 줄어듭니다. 이런 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앞으로 농약상표를 크게 만들지 말고 품목명을 크게 만들고 그 밑에 상표를 넣어서 농민들에게 쉽게 인식되어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건의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시간을 지키기 위해 전체적인 질의를 못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944쪽 전체적으로 책이 5천원에서 1만원 또는 3천원으로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따 답변해 주시고 질의는 신기술 습득과 농업인 상담용 전문농업기술 정보지 제공 6천원씩 해서 2백부 했는데 6천원짜리는 무엇이며 2백부는 어느 수준까지 하는데 2백부인지 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2백부를 시·군 지도소 남부지소까지 15부 나갔고 읍면단위 상담소에 151부, 도단위 4개단체 회장한테 4부, 도의 농산부서에 10부, 기타 전문지도사한테 20부해서 200부가 나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효과측정도 하기 위해서 앙케이트 조사도 여러가지 해봤습니다. 농정과 원예에 대해서 희망하는 독자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 .

정보지의 내용이 중요하겠지요? 이 6천원짜리는 몇 페이지짜리입니까?

한 400페이지정도 됩니다.

월간으로 해서 200부를 공급한다?

죄송하지만 유위원님이 안받으셨던가요?

받았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농사기술 신문게재 수수료 30만원씩 5개사가 있는데 지방지입니까?

지방지입니다.

12개월동안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할 문제는 농사철이 되면은 그 전에 준비할 단계, 영농철에 대해서는 실행단계기 때문에 그러한 지상을 통해서 신문게재를 해준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신문이 실지적으로 안들어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민중에서 실지적으로 신문을 안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리고 신문을 보는 사람은 거의 도시 근로자들입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내에서 발간되는 5개 신문사 거의가 다 광고로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면단위로 그냥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층에 있는 분들은 아마 상당히 보고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북일보나 도민일보같은 데는 그것을 보고 다시 재질문을 하는 걸로 봐서 100%는 안되지만 그 중에 몇%라도 신문의 효과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실제적인 방송매체에 자막으로라도 연재하는 것이 농민들한테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유위원님 말씀대로 기상재해가 있을 때는 보셨겠지만 자막으로 나가고 방송에도 수수료가 나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농촌진흥원에서 5개 신문사에 대한 로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연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신문에 게재해준다면은 실지적인 농한기하고 농번기때의 차이점이 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도 신문을 안보고 사는 농민이, TV만 보는 그러한 농민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95%가 넘습니다. 그래서 5%를 위해서 과연 신문에 이런 광고를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일단은 지적해 둡니다. 다음에 946쪽 생활개선 순회교육 교재제작은 5천원씩 2천부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주시고 연찬회 자리는 3천원이고 생활지도사 연구모임 교재는 1만원씩, 교육용 교재구입도 1만원, 또 팜프렛 제작은 1천원씩, 또 교육교재 제작은 1만원씩 되었는데 이러한 교재들이 보편적으로 1만원짜리 중에서 몇 페이지에 100부라면은 어떠한 인원을 선정해서 배부할 것인지 간략하게 두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생활지도사 연구모임 교재제작 1백부씩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내 생활지도사가 6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각 도와 진흥청, 저희하고 연관된 기관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정도 A4로 해서 저희가 제작할 계획이고 5천원짜리 교육교재는 생활개선 보급을 위해서 연간 80회에 대해서 마을단위로 순회교육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직접 합니다.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B5로 해서 250페이지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강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강사는 도에서 생활지도사하고 영양사하고 나가서 교육을 하고 시·군생활지도사들이 합니다.

전체적으로 이러한 일반수용비 중에서 거의 책자유인물인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1억 3,700만원이란 막대한 돈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좀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20%정도 절감한다면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좋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육을 해야되거든요. 위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8쪽에 생활개선회 교육 및 임원연수에서 강사수당인 모양인데 10만원, 그 다음에 농촌여성 생활향상 실천대회 강사수당이 10만원인데 농업인 학습단체 한마음 축제같은 데는 강사수당은 쌀생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농촌문제에서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는 보니까 생활개선쪽으로 해서 강사도 여성상위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거기는 10만원씩이고 농업쪽 이쪽에는 강사수당이 전부 7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것도 급수가 있습니까?

1시간을 강의할 때는 7만원이고 저희는 2시간을 계산합니다. 처음 1시간은 7만원이고 그다음 1시간은 3만원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강의를 2시간씩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0만원으로 계산했습니다.

10만원씩 하고 과다 초과시간은 5만원씩이고만요.

거기는 특별강사하고 일반강사하고 다릅니다.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10만원이고 초과할 경우 1시간에 5만원입니다. 일반강사는 기본료가 7만원이고 초과할 경우에는 3만원인데 장·차관들이나 학장, 교수님들을 부를 때는 특별강사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1시간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해가지고 강사로써 강의를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얼마나 크겠느냐, 그 분석은 얼마나 해봤어요?

저희가 외래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949쪽의 차량지원비는 전체적으로 보니까 3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관광버스 한 대가 얼마갑니까?

2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 갑니다.

여러분이 공직에 계시면서 일요일날 이런 견학같은 것을 갈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농촌지도자회에서 진주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지도소에서 점심식대값을 받았습니다. 예산편성하면서 완주군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식대값 5천원씩을 받았습니다. 이건 이익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때 버스는 15만원에 갔습니다. 평일날 15만원. 팁까지 해서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일률적으로 전부 다른 것도 예산편성상 30만원씩 일괄적으로 편성을 했더라 이 말예요.

그 이유는 정부 예산단가에 의해서 했는데 유위원님 말씀대로 물론 20만원에도 갈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남기겠습니다.

알았습니다. 956쪽에 복사기 대체구입했는데 복사기는 내구연한보다도 사용회수가 많다면 복사기가 빨리 마모되어서 구입을 자주하는 편입니다. 일괄적으로 복사기가 346만원인데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 가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기초가 정부 조달가격으로 맞추다 보니까 실제 구입할 때는 여러 가지 조회를 하고 해서 싸게 구입이 될 것이고 내구연한이 91년도에 샀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컴퓨터 235만 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컴퓨터 품명은 무엇이고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 가는지 586컴퓨터 1대, 고속 프린터까지 포함해서 지금 시중가격이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586컴퓨터에 음향기계 장치까지 포함이 되고 프린터까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컴퓨터 가격이 무한대로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실지적인 가격은 여러분들 지침서에 의해서 이렇게 세웠다고 하더라도 가격은 알고 계셔야할 것 아니에요. 지침서하고 현재 가격하고의 차이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더라도 답변을 안하시지요?

구입할 때는 현실가격으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958쪽에 지방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농촌지도자회에 30만원씩 14개회, 2,100만원 예산책정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은 전라북도 4-H후원회 200만원이고요. 그것은 후원회에서 지원하는 4-H후원 교육행사와 과제 학습자료 지원용 200만원이 나가고 사단법인 농촌지도자 전라북도 연합회 600만원이 나갑니다.

농촌지도자회에 300만원씩 14개, 시·군별로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50%니까 150만원씩 나가는고만요. 무슨 명목으로 지원을 해주는지요?

지도자로 나가는 것은 품목별 연찬회를 하도록 되어 있고 농촌후계자한테 관외활동 자금으로 쓰도록 농촌지도자회에서 주관해서 지도자로 나갑니다. 연합회에서 그것을 가지고 조직을 육성하고 품목별 연찬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은 다 갖추고 계십니까?

시·군에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없습니다. 시·군지도소에 있습니다. 전부 시·군에 주는 사업이지 도원에서 지출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예산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가 33억 5,6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약 10억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행정사무감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러한 자금이 자치단체에 보조되어 가지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농촌진흥원에서 실질적인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주무부서가, 실무자가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이렇게 자치단체 자본보조중에서 실제적으로 감사를 해봤던 그런 내용중 14개 시·군 자치단체 중에서 자본보조를 해준 중에 성공적으로 사업수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곳이 있으면은 한 곳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은 지난 93년도부터 우리가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대한 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적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주 점검도 하고 보고서류도 받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익산, 김제지도소에 설치된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가지고 외지에서도 많은 견학단들이 다녀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국비로 조달되어 전체적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들이라 크게 위원회라든가 실무진에서 크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별로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러한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우리 농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농기계 교육훈련장비 지원해서 논밭승용 관리기 1,960만원씩 해가지고 7대인데 그 중에 65%, 8,900만원인데 어느 지역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지원하는지?

논밭승용관리기는 시·군에서 희망하면은 많을 때는 연차적으로, 금년에는 7대가 지원됩니다마는 전 시·군이 고루 나갈 수 있도록 균형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내년에 나갈 때는 군산, 정읍, 김제, 진안, 순창, 고창, 부안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트랙터 부착 작업기 이용 과수재배했는데 그것이 9개소 4천만원 20/100해가지고 7,200만원인데 무슨 기계, 배수확기가 되었든가 아니면 사과수확기에 부착을 해서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쓰는 과원관리용이고 인공수분을 이용함으로써 사과, 배, 단감, 참다래 이런 데 쓰는데 2㏊이상 지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보조지침이 되겠습니다.

기타 물어볼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토양검정 국비 3,288만원인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토양검정을 하고 있는지?

토양검정은 전주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하는데 군마다 800점을 합니다. 점당 1,600원이 소요되는게 검정 씨앗 등 재료비로 지원되고 있고.

알았어요. 여기 유인물에는 14개시로 나와있네요. 전주시까지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간이 검정은 전주시까지 들어갑니다.

토양검정비가 각 시도별로 3,288만원씩 전부 국비가 일률적으로 계산이 됩니까?

시·군별로 사업량이 다르고만요.

본위원이 묻는 것은 전라북도가 3,288만원을 받으면은 타도도 3,288만원 받느냐 하는 문제는 경지정리가 많은 곳도 이렇게 받고 적은 곳도 받느냐, 지역별로 경지정리가 많은 곳은 더 점검도 해야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상 지원하는 액수가 틀려져야 된다는 그런 이유때문에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에 위원들께서 물어봤겠지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중에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해 가지고 도비가 2억 4,644만원인데 주로 어떠한 품종, 또 이㎏을 가지고 과연 전라북도 농민이 요구하는 품종의 씨앗을 공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공급할 품종은 11개 품종으로써 예시를 이미 시·군·읍·면에 했습니다. 올해에 대진벼, 간척벼, 다산벼, 동진벼, 계화벼, 영남벼, 동안벼, 금남벼, 화심벼, 일미벼입니다마는 주로 희망하는 종자가 동진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자 희망량은 이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식포산한 것을 전부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보급종이 모자라서 못하는 지역은 증식포산으로 나갈 수 있도록 대처하고 있습니다.

모자란다면은 보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증식포산은 보조가 없습니다.

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느냐 얘기예요.

1등가격으로 종자는 더주고도 가져가니까요.

그럼 지금 1등가격에서 30% 돈을 더 받지요?

그것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니까 증식포사는 같은 가격으로 하니까 가져가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이 아니고 도비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보급종을 가져가는 사람도 1등가격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차액만 도비로 보조해 주고요. 증식포산을 가져가는 사람은 그냥 가져가니까 똑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쌀생산비 절감 실증시범해 가지고 도비가 3억 6,800만원인데 1억 8,400만원씩 5개소를 40%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느지역입니까?

군산, 익산, 정읍, 부안, 김제가 되겠습니다.

완전 평야지대만 있네요?

우선 초년도기 때문에 단지조성이 대구획 정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첫 해는 5개소만 했습니다. 당초에 6개소 해서 완주까지 들어갔었는데. . .

그럴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지역들을 선정하면서 시범을 한다면 평야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에 산간지역도 있고 준산간지역도 있고 평야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실증시범이기 때문에 평야지만 해서는 안된단 말예요. 산간지, 준산간지, 평야지도 해서 구분적으로 연구해야되는 것이지 평야지대만 해가지고 그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물론 경지면적으로 봤을 때는 평야지가 많다고 인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일반적인 실증실험을 한다는 것을 평야지만 한다는 것은 준산간지나 산간지는 완전히 그냥 배제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단지를 대구획정리지역 위주로 하고 우선 여기에 미곡종합처리장이 연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내년부터 확대하기 때문에 다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