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용원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올해 불어닥친 환율의 급등, 주가의 폭락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고 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IMF의 긴급구제 요청을 한 이런 어려운 시점에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서 매우 찹찹한 그런 심정입니다. 먼저 IMF요구에 따라서 98년도 정부예산안의 10%인 7조 5천억원이 삭감되고 그래서 대형 국책사업과 농어촌분야, 교육분야 투자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성장률을 3%이내로 대폭 낮춰서 실업자가 급증할 전망일 뿐더러, 금융빅뱅으로 일컬어지는 금융기관 통·폐합에 따라서 금융자금이 동결되고 기업의 연쇄부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가 발생되도록 방치하여 온 현 정부의 무능에 관해서 우리 공무원 모두는 개탄하고 아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점에 도민의 혈세로 이뤄진 98년도 전라북도 예산안은 전혀 국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분위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매년 되풀이되는 관행의 예산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국가위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전라북도가 앞장 서서 불요불급한 경상예산 및 시급성이 없는 사업예산을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을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분야에 투자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위원회 심사과정 중에서 이와같은 어려움을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극복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양병구 문화관광국장께서 유고 중이기 때문에 박영 문화예술과장께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양국장님께서 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서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박영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98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문화관광국소관, 98년도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이어서 97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1,200만원이 증가된 223억 1,164만원이고, 세출은 0. 2%가 증가된 501억 6,94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7년도 문화관광국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를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는 감액결산 추경예산이며, 총 1억 2,104만 7천원이 증액된 501억 6,94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수당, 보상금 등 3,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복리후생비 900만원, 문화원연합회 전라북도지회 보조금 600만원, 사랑의음악회 공연 국고보조금 1,200만원, 재단법인 전북대학교 발전지원단에 대한 도비보조금 5억원 등 총 5억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북대학교 발전지원단 보조건은 지난 97년 1회 추경시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1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예술회관은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등 인건비 3,500만원 잔액과 보일러 교체 시설비 5,190만원 잔액등 총 8,6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립국악원은 기본급, 기타직보수등 인건비 4,950만원 잔액, 관서당경비 500만원 잔액, 직급보조비 1,300만원 잔액 총 6,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만인의총관리사무소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잔액 2,765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는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 잔액 5,89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인 경직성경비 인건비의 집행잔액 삭감 및 국고보조금 1건, 도비보조금 2건 등 결산추경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김학태 위원 말씀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익산문화유적지 유물전시관 입장료를 98년 1월 1일부터 받게 돼 있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4,500만원 수입을 볼걸로 잠정적으로 계산하고 있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게 월 평균으로 따지자면 375만원이고, 하루 12만 5천원인데 이건 대인이 700원이고, 소인이 300원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입장료를 받을려고 하고 있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현재 1일 입장객이 1천명정도 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1,100명정도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다고 본다면 이게 대인 700원으로 나눈다면 178명이고, 학생으로 나누면 416명인데 몇 %를 잡은거에요? 지금 현재는 학생들이 한 30% 정도 입장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입장료 받을 시기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 한 30%만 우리가 추정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 수입을 4,500만원으로 추정해서 잡아서 해 놨는데 유물전시관은 초등학생및 유아원생들이 많이 간다 그말입니다. 4살 이상 7살 미만이 선생님 인솔하에 많이 관람을 하는데 저번에도 화장실 이야기를 본위원이 했는데 시급히 보수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입장료를 받을려면 보완을 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바로 시정하겠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도 전시관 같은데 입장료를 맞춰서 예상한 것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타 시·도에 이런 유사한 박물관, 전시관 등과 금액을 전부 우리가 대조해 가지고 똑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종합적으로 볼 때 전시관이나 박물관이나, 지방에서는 하나의 박물관 구실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이것을 저희가 익산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라고 명칭을 조례상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가 있는데 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면 미륵사지 정비사업이 아직 안끝난 상태에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정비사업비 추가보조를 끝날 때까지 받아야 하는데 박물관으로 해 버리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이 업무가 떨어져가지고 문화체육부의 도서관 박물관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기때문에 우리가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지금 문화재관리국하고 상의해 가지고 정비가 될 때까지는 우선 명칭은. . .
학태
김학태위원
구조적으로 봐서 유물전시관이나 그런 것은 분류를 하면 박물관에 속하거든요. 박물관에 전시관, 향토관이 속하는 것이니까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하세요.
낙표
홍낙표위원
마음 한구석에는 좀 어두운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국장께서 나오셔서 질의 답변에 응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그간의 사정으로 인해서 못 나오셔서 결국은 각 실·과장들이 실무적인 차원에서 답변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마음이 한쪽이 허전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우선 이것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위기에 처하다보니까 IMF에 구제금융을 받을 그런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가 부도난 상태에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 어떤 예산절감을 위한 지시나 시달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도에서 언론에 보도된대로 도지사 이하 관련 공무원들이 요새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예산을 좀 조정을 하겠다 하는 것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전라북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중앙정부의 일정한 지시가 있었는가 확인부터 하기위해서 그렇습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제가 어제 예산담당관하고도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 자체적으로도 경상비 절감이랄지 불요불급한 사업의 재검토랄지 이런 것이 자체적으로 추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우선 그렇게 구상을 갖고 추진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중앙정부의 조치는 아직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 관광국에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무슨 조치가 내려올걸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대로 하면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집행예산을 다시 재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겠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본위원들이 이 예산서에 의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기왕에 그렇게 할거라면 위원들이 예산심의한 것이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않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해가 갑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도 위원들이 짚어내야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어차피 실제 집행예산을 다시 조정을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경직성 예산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안이 돼서 삭감을 해야 한다고 판단이 섭니다. 물론 집행부쪽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 있듯이 가령 도립국악단에 기타직보수 인건비 2억 1,500만원, 경직성 경비가 증액된다는 부정적인 측면도 감안되어야 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있고, 그 다음에 예산 391쪽에 만인의총사업소도 인원이 증원이 되고 해서 경직성 경비를 조정해야 한다는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고, 기타 그러한 쪽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업소나 집행당국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아까 그러한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삭감되어야 옳다고 보는데 우선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여러가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볼 때 저희가 경상비를 극히 금년 수준에 맞추면서 좀 늦춰야 할 것은 편성 당시부터 상당히 통제를 하고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서는 물론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 운영비 이런 것은 최대한도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방향으로 5%랄지, 10%랄지 그런 수정예산을 편성과정에서 고려가 되어도 감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악원 인건비 같은 것 이것은 조금 경직성경비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을 절감한다는 것은 사기관계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사정때문에 그대로 되었고, 만인의총 관계도 모처럼 잔디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해야 하고 또 앞으로 성역화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부임을 올렸습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요인을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낸 상태에서는 상당히 저희들도 긴축예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긴축예산 편성과 연관시켜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하는 쪽으로 갔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묻는 겁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반복됩니다마는 가령, 용지를 덜 쓴다거나 이런 것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같은 것을 . . .
낙표
홍낙표위원
인원이 증원돼서 증액된 그런 예산들입니다. 관련 사업소장들께서 답변해 주시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기타직 보수에서 2억 1,500만원 정도가 증가된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본예산에 국악단 인건비로 85명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8명이 증가돼서 93명분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97년도에 국악단원 8명을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8명은 풍물놀이사물반 4명하고, 그동안에 나머지 4명은 전임 국악장과 연출을 겸하고 있다고 해촉되므로 해서 연출자가 없었기 때문에 연출자를 보충했고, 또 토요상설공연의 확대라든지, 찾아가는 국악단이 되기위해서 스텝진이 필요해서 조연출, 조명, 음향을 담당할 단원의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도에 85명이 금년도에 93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건비의 증액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그 내용은 여기도 나와있으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전제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기때문에, 또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할 입장에 있기때문에 한 1년정도 보류해서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이미 임명이 돼서 지금 근무를 다들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97년도에 임명이 됐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임명이 다 됐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지급이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됐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98년도에 채용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채용이 돼 있는 상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비가 돼 있었습니다. 더 쓸 수가 있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있듯이 여러가지 경직성 예산들이 인원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추가되는 그러한 경비를 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고 보면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구체적인 내용들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국악원은 그렇다치고 또 만인의총사업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저희 만인의총 현 재료비가 97년도에 3,100만원데 올해 5,800만원으로 2,68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요. 그 이유는 노임단가가 현재 임금에 비해서 매우 낮은 그런 비현실적인 노임단가로 돼 있기때문에 노임단가가 인상을 해서 그렇게 인상이됐습니다. 현재 노임단가가 남자가 6만원, 여자가 4만원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2만 2,300원에 어렵게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건설협회에서 발표된 표준 노임단가인 3만 4,947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했기때문에 금액이 인상이 됐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인원이 증가된 것이 아니고 인상분만 반영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와있는건데 예산서 426쪽, 427쪽에 경상적경비 항목에 사업예산으로 분류해야 하는데 그냥 그대로 경상적경비 항목으로 해서 처리를 했다,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집행예산을 조정을 한다고 보면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않아도 지난번에 우리 안한수 전문위원이 검토과정에서 이야기기 돼 가지고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내놨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상사 사고복원 관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서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국비로서 정부예산은 확정이 됐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국비로 예산이 확정이 됐고, 도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국비가 나오면 지방비 부담이 당연히 따라 갑니다. 지방비 부담을 포함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세균 국회위원께서 상당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국고보조가 내려왔는데 지방비 부담이 지금 다 돼 있는가, 안됐는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부담율은 다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현재 확보된 예산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건 못하죠. 연차적으로 해야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고보조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지방부담이 있습니다. 그것도 도비, 시·군비 부담이 따로 있는데 그걸 부담을 안하면 국고보조 준 것을 부담 안한 율만큼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 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서도 국고보조금 준 것에 대해서는 부담이 다 100% 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현재 %가 국고보조가 50%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국가지정문화재에서는 70%입니다. 그리고 지방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50% 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3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고, 지방지정문화재의 경우는 50%를 지방비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현재는 도와 시·군에서 15%정도 부담하는 형태로 돼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방문화재의 경우는 25%, 25% 부담하고,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15%, 15% 부담합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확보됐다 이런 이야기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또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주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익산미륵사지석탑정비용역비 3억 5,700만원하고 미륵사지석탑정비 3억 5,400만원을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주시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미륵사지관계해 가지고 석탑정비에 7억 1,428만 5천원을 올렸고, 그 다음에 사지정비에 2억 1,428만 5천원을 올렸습니다. 석탑정비는 지금 금년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구조안전진단 용역이 나오면 이것을 가지고 해체를 하면서 사진을 전부 찍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재는 몇 %나 쓸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로서 지금 3억 5,700만원을 올렸고, 거기에 나머지 부대비가 250만원이고, 그것이 되면 석탑 복원을 해야 할 예산의 일부는 지금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마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것 전액을 2억 1,400만원을 올렸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석탑정비를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용역을 발주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발주를 해야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년내로 우리가 석탑정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용역결과가 빨리 나올까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 . . .
효기
전효기위원
저는 용역비 3억 5,700만원이 서는데 거기에 석탑정비비 3억 5,400만원이 시설비로 동시에 내년에 서기때문에 과연 3억 5,400만원의 석탑정비비가 내년에 집행될 수 있겠느냐 라는 관점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용역발주를 하면 빠르면 한 4, 5개월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하반기에는 발주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용역발주처는 어디로 보십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조사학술도 해야하고, 건축물 구조를 맡는 그런 여러가지 기능이 있는 발주처를 파악을 해 가지고 . . .
효기
전효기위원
예를들면 어디 어디가 가능 대상 발주처가 어디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각종 엔지니어링 회사가 많은데 구체적인 회사명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엔지니어링 쪽에 발주를 한다? 그 부분에 용역을 맡길 수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용역은 보통 4, 5개월 정도면 된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상반기중에는 끝날 수 있지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이것은 서탑을 이야기하는거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서탑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산유적지관리사업소에 영상실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예산에 또 영상시설비 4천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건 뭡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실이 막 들어가서 왼쪽에 통로 비슷하게 있어 가지고 거기서는 관람하는 사람도 불편해서 오른쪽에 세미나실이라고 조그만하게 있지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야지 영상을 제대로 소개를 하고 보지 이건 보는 사람도 없고 영상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이건 이전설비비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과 소관인데 선유도관광단지개발 민자유치 투자설명회장 임차료 해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그 임차료 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이 선유도 국제해양 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내일 모레 입찰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와 동시에 용담호 주변 환경친화적인 개발에 대해서도 같이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내년도 6, 7월경에 용역완수가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외부에 나가서 민간인들에 대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를들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한다든지 하는 설명회를 외부에 나가서 하게되면 필요한 장소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예상 설명회장의 위치는 어디 서울이 됩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주로 수도권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세밀한 계획은 수립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여기다 올렸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느 정도 구상이 됐기때문에 300만원의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300만원의 근거가 뭡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로 하게된다면 호텔이라든지 세미나장 이런데를 임차를 하게되는데 거기에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할려고 그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투자설명회에 계획기간은 하루정도를 하실 계획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내년 하반기중에 하려고 그러는데 시기라든지, 개최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은 용역의 수행과정동안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먼저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300만원을 세웠기 때문에 어떤 근거로, 물론 추정이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300만원을 세웠을텐데 지금 우리 관광과장 설명으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가네요. 그냥 300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세웠다는 이야기죠.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묻는 것은 위치가 예를들어서 서울이 될 수 있고, 우리 전주가 될 수도 있고, 호텔도 될 수 있고, 상설 어떤 뭐든 거기에 오면 선유도 관광단지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뭔가 현황이랄지 쭉 제반사항들이 어떤 일정 기간에 대해서 전시를 할 것인지 이런데에 따른 임대료 계상을 했는가를 알고자 해서 질의를 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그냥 300만원 정도만 세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있고 저희들이 그냥 300만원 정도 추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립국악원에 팩스구입비 240만원이 있는데 팩스가 없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팩스구입비는 뭡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낡아서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240만원 예산이 섰는데 팩스가 이렇게 비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물가정보에 의해서 했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물가정보에 의해서 240만원, 팩스가 이렇게 많이 가나요. 이것은 낡아서 교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다음에 만인의총 관계에서 지금 청경초소 증축에 280만원, 정문시설 보수에 6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같이 묶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저희 만인의총 정문시설에 600만원 하고, 청경초소 증·개축으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해놨는데요. 정문시설은 만인의총 들어가자면 정문기둥입니다. 기둥이 동파로 인해서 벽돌이 파손돼 있습니다. 참배객들이 들어가고 나갈 때에 떨어질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문 동파된 벽돌을 교체하는 것으로서 60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정문은 시설을 확장하거나 더 크게 만드는 것은 아니죠?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예,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청경초소 증축은 어디다가 증축하실 계획입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청경초소는 만인의총에 들어가자면 광장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출입구에 현재 기존 초소가 한 2평정도로 해서 기 되어 있습니다. 처음 만인의총을 제작할 때 한 낡은 알미늄샷슈로 된 그런 적은 초소입니다. 그래서 협소하고 노후화 돼 있기때문에 4평정도 규모로 해서 청경초소를 다시 그 자리에다가 조립식으로 증·개축할 계획으로 해서 평당 70만원 해서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청경이 몇 분 계십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세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상시 근무자가 3명입니까, 교대근무자 포함해서 3명입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합해서 입니다. 1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현재 2평짜리의 초소가 좁다?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좁고, 낡고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인데 연말연시 청소년을 위한 수련거리 운영해 가지고 600만원 있습니다. 도비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해마다 연말에 부모하고 학생하고 합동으로 수련시설에 들어가서 같이 한 2박 3일정도 생활하면서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을 위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가지 사업이 연말연시를 기해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수련거리 운영했는데. . .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수련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 이야기입니까. 연말연시에 청소년을 위한 어떤 행사장 마련하는게 아니고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그게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리고 지금 물론 외화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어떤 문화적인 행사나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것은 중단되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단체에 일본국 교류하고, 청소년사절단 워싱턴 교류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에서는 변함없이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일본하고 그동안에 계속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학점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하면 한 읍정도 되는 데하고 계속 했는데 저희가 현으로 승격해라, 우리 도단위인데 격이 안맞다 해 가지고 일본 가고시마현에서는 엄연히 구분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현단위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그것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주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워싱턴주로 금년에 15명 정도를 보낼려고 계획을 완전히 세워놔 가지고 여권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래가지고 지사님이 무기연기해라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세웠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내년에는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내년에는 일본과 워싱턴의 교류는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시다 그런 말씀입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교류가 있고, 청소년교류가 있는데 청소년단체교류는 일본측에서 우리나라를 오는 것이고, 금년에 할 것을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청소년단체 일본교류 400만원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오는 보조 비용입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저희가 갔기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 계획에 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자 그렇게 양 현하고 우리 도와 합의가 돼 가지고 금년에 올 것을 내년 3월 5일부터 8일까지 오는걸로 그렇게 됐고, 지금 청소년교류는 일본하고는 그렇게 해서 무산이 됐고, 워싱턴하고 합의가 돼 가지고 내년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워싱턴에 저희가 갈 예정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청소년사절단을 파견할 계획이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참고로 지금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현재 우리 경제의 시급성, 위급성때문에 각급 학교에 내년도 방학을 이용한 해외연수내지는 해외여행, 또 학부모들과 동반한 여행을 극히 자제하도록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각 일선 교사들을 충분히 교육해서 우리 부족한 외화를 절약하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의 해외출장도 일절 금지시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부형을 비롯한 학생들의 해외여행을 자제토록 촉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같은 전라북도의, 물론 도청과 교육청하고는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일맥에서 본다면 서로 각각이다, 좀 차이가 난다 그런 생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고 그래도 어떤 문화교류가 두절돼서는 안될 것이고 아무리 외화가 적다고 그래도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그런 투자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학생지도하는 방법과 또 전라북도청에서 어떤 행정을 통한 청소년의 지도와 이것이 맥을 달리한다면 학부형측이나 학생 입장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런 문제도 충분히 전라북도 교육을 책임짓고 있는 교육청의 방침을 최대한으로 깊이 이해하는 입장에서 이뤄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참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 20분을 넘고 있습니다. 중식을 하기전에 회의가 마무리 되질 않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시고 중식이전에 회의가 도저히 끝날 수 없기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식사를 조절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공직자들 위장병 생기면 안되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가 계수조정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중복질의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만인의총에 보면 연료비가 있는데 사무실, 안내소, 사당, 청경초소 그런데 예산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라 사당에 석유난로를 놓는다는 것은 화재 위험성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당내에 가서 사람들이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당에다가 석유난로를 설치한다 하는 것은 좀 위험스럽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의총관리소장이 답변하실렵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여기 사당으로해서 서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당내에 있는 것은 아니고 사당밖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당밖에 어디다 놔요?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문 앞에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문 앞에다 난로를 뭐하게 놓습니까?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직원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직원이 근무한다고 그 옆에다 놔요. 청경초소에도 있고, 사당에 놓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초소에도 있고요, 사당에도 한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사당 앞에다 놓는다 이말이죠?
종환
임종환만인의총관리사업소장
예.
환배
정환배위원
사당에다가 놓는다고 그래서 화재의 위험성도 있고 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예산가지고 문제를 제기한게 아니고 사당내에 화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익산미륵사지 광고설치탑, 이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10m에 5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 정도는 한 2천만원 가지면 돼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그렇기 때문에 대형은 못됩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지나가는 차량들이라든가 사람들 눈에 확 보일 수 있겠죠?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몇 군데 물색을 해놨습니다.
환배
정환배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정환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구태서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태서
구태서위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여러가지로 신중을 기해서 잘 짰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군데군데 똑같은 물품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것을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산서 326페이지 중간부분에 컴퓨터 구입이 200만원으로 2대를 구입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에서는 컴퓨터를 구입을 할 적에 한대당 235만 5천원으로 표기되었는데 문화예술과 예산만 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는데 품질이 달라서 그런겁니까, 예산편성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가? 관광과만 하더라도 235만 5천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여기만 유독히 200만원으로 책정 돼 있구만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다른 과하고 다르게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200만으로 돼 있는데요. 실무차원에서 예산단가를 파악할 때 물가정보지를 보고 이렇게 파악한 것이라 다른 것은 비교를 못해봤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편성 당시 소홀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는 이야기입니까? 만일 이대로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실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소홀히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에서 과다책정을 한겁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물가정보지를 보고 하기때문에 다른 과하고는 비교를 않고 그것만 단순히 보고 해서 비교를 안해봤습니다. 비교적 물품을 구입할 때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그것에 의해서 참조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근거있게는 예산계상을 했는데 비교를 못한 것이 저희가 서툴렀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200만원에도 구입할 수 있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물가정보지에 200만원 나왔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다른 실과에서는 과다책정했다는 겁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비교를 안해봐서 모르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확실히 하셔야죠. 다른 실과에서 전부 235만 5천원으로 다 책정이 돼 있는데, 특히 관광과에서도 235만 5천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어떻게 같은 국에서까지도 다릅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통과된 뒤에 , 어떻게 하시겠어요.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가 전부가 잘못돼 가지고 예산을 소홀히 편성한 것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비교를 신중히 못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예산편성을 소홀히 취급을 다른 실과에서 했다면 거기가 문제가 있고 아니면 잘못된 것이라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328페이지 상단부에 아름다운 전북산하책자 영어판 제작 9만원씩 2천부를 만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판 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책자 만드는 것만 이렇게 예산을 요구했는데 번역하는 돈도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대책을 다른데서 염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제작비 2천만원 속에는 번역료 포함이 돼 있습니다. 번역료도 수용비수수료로 나가기 때문에 같은 비목에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것을 세분화 시켜야죠. 번역료가 이 속에 전부 포함이 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실제 번역료는 얼마나 되고 책자 만드는데는 얼마나 계상이 되고 그럽니까? 본위원은 솔직한 이야기가 관광과를 도와줄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화보에 번역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번역하고 홍보책자 만드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하셔야죠.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다시 보고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다른 책자하고 달라서 영문 번역하는 것은 주로 설명이 되기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요. 저희 국제협력관실 협조를 받아 가지고 문안은 다 번역이 돼 있습니다. 보고를 잘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더 필요할 때는 어려움이 있을 것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조금 내려 오시면 관광사진 홍보용 판넬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6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관광사진 공모전을 한 적이 있죠?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러면 필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필름을 시·군에다 보내 줘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제작할 수 있도록 해야지 우리 도에서까지 전라북도 일원을 마크를 할려고 한다는건 조금 무리가 아닙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 판넬을 제작하는 것은 사진을 인화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외부의 관광홍보전 같은데 가서 액자 그런 스타일인데 그런걸 제작하는거고 물론 저희들한데 확보된 사진 필름은 시·군에서 필요로 할 때 필름을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대여하는걸로 시·군에서 알아서 하시도록 하고 특히 자기 시·군에 홍보물이기 때문에 제작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하는 것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지적하는건데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스럽지않냐 하는데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주관해 가지고 다니는 행사는 저희들이 판넬을 일괄적으로 제작을 합니다. 왜그러냐면 시·군에다 맡겨서 시·군에서 좋은걸 가져오라고 하면 사진의 규격이라든지 판넬의 규격, 또 재질문제 이런 것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통일성을 기하고 그 대신 시·군에서 저희들이 확보한 사진이나 필름을 필요로 할 때는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대여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지금 한번이라도 대여해 준 적이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물론 시·군도 시·군이고 외부기관에서 필요로 할 때는 저희들이 필름을 대여를 해 줍니다. 다만, 필름 손상을 막기위해서 가급적이면 도청 인근에서 그것을 인화를 하도록 하고 저희 직원이 입회까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329페이지 상단부에 전북관광홍보 카렌다 제작 6천원씩 해 가지고 2천부를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물품을 팔고 있는 개인 기업체에서도 카렌다 만드는 것을 자제를 하고 있고 또 대폭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카렌다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또 숫자가 2천부정도 만들어 가지고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홍보로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국내 경제사정으로 봐서도 조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않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구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관광홍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가 없으면서도 그 효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클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적을 수도 있기때문에 저희들은 어찌됐든 좀 투자를 해서 저희들 전북관광이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과연 카렌다를 만들어 가지고 홍보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주셔야겠어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개인한테 가도록은 하지않고 주로 다중집합장소에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배포할 때 효과성 측면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좋습니다. 330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 가지고 제25회 관광의날 행사 시상, 9명에 90만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다른 실과의 보상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이 매년 10월 27일이 관광의날입니다. 그때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는데 부상품으로 세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다른 실과에는 보상차원에서 거의 5만원정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히 여기에서만 수혜대상자에게 10만원씩 준다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다른 실과까지는 저희들이 비교를 못했습니다마는 . . . .
태서
구태서위원
비교를 하셔야죠.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이 98년도에만 유독 집어넣거나 새로 편성을 했거나 증액을 한게 아니고 97년도 수준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형평성을 맞추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태서
구태서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민간인경상보조 관광안내센타 운영효과, 이것 우리가 해야 합니까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관광안내는 물론 시·군도 해야 될 것이고 저희 도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올리고요. 또 한가지 이것은 지사님 공약사업으로 관광정보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관광안내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네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태서
구태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구태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제안설명에 보면 문화관광국 산하에 3과가 있는데 관광과는 37. 8%가 증가됐고, 체육과는 28. 9%가 증가됐는데 예술과만이 예술회관 건립비를 합쳐가지고 8. 1%가 감소됐다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술회관건립비를 빼기 때문에 그것이 좀 줄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조금 늘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보다 적은데 어떻게 늘었습니까? 예산서를 보시면 아실텐데요. 113억원에다가 예술회관건립비가 105억원인가 되니까 218억원인가 될거에요. 작년에는 223억원이니까 한 5억원이 모자라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외에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 한다고 해 가지고 국비가 안왔고, 익산보석박물관건립비도 97년도는 10억원이 국고보조가 왔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건립비 99억 8,200만원을 제외하면 8. 1%가 감소한 9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다고 한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비를 과목을 바꾼 것 외에도 국비지원이 덜 온 것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부담도 안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감소가 된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감이 된 것 아닙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숫자상으로는 오히려 늘었다고 한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모르겠네요. 국비 안왔으면 현재 줄은거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는 안왔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비가 오게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가 올지 모르니까 계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봐서 문화예술과만 한 10억원 정도가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관광국에 3과가 있는데 2과는 30, 40%가 늘었는데 예술과만 한 10%정도가 감액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면 국비가 안오게 된다면 안온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아직은 국비가 올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그런고니 문화체육부 예산에 전국 풀로 책정된게 있기때문에 예를들면 문화예술회관건립비랄지, 도서관·박물관 예산이랄지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때문에, 또 실사마친 결과로도 금액은 확정이 안된 상태지만 돈을 좀 지원해 주는걸로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 . .
병근
황병근위원
지원을 해준다면 추경에 편성이 됩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은 본예산 아닙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본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 추경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다 있는 것이니까요. 추경 발생요인이야 있으면 있는대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경예산에 불과한 것이고 본예산이 이렇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년에 비해서 10억원 정도를 감액 편성한 문화예술과에 책임이 있다 나는 이걸 지적하고 싶습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 주무과이고 보니까 일반 경상비 같은 것이 많이 필요한데 어려운 실정이고 도 재정상황도 나쁘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많이 좀 긴축예산을 편성했고, 사업비에서는 예산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문화재보수 사업비가 금년보다 조금 국비가 영달이 안되는 바람에 좀 줄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런 국고, 국비에 의존된 사업외에는 금년 수준으로 섰다고 이렇게 . . .
병근
황병근위원
97년도 수준은 그런대로 손색이 없이 서져있는 형편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국비사업만 줄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행사지원비 풀이 97년도 얼마였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2억원이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금년에 1억 5천만원밖에 안 서 있는데 왜 줄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풀제도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명시예산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런데 예측 못할 상황때문에 풀로 했는데 예산편성하는 방향이 풀이란 것은 너무나 재량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예산편성 방침을 붙여야 한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건 당초에 내가 강력히 주장한 바입니다. 명시를 해놔야지 풀로 주니까 여기 저기에서 졸림만 당하고 달라는데는 수십군데이면 줄 수 있는 돈은 몇 군데밖에 못 주는데 부딪칠 것 아닙니까. 딱 명시를 해 버려야 귀찮을 일이 안 생겨여요. 그리고 사전에 지원해야 할 대상들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딱 예산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원칙 아닙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원칙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문화예술행사 지원비는 가급적이면 풀로 줘가지고 지사재량껏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예산부서에서 하는데 이건 지양해야 됩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점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무적으로 작업하는데 고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200만원 100만원짜리를 가령 1억 5천이나 2억원을 명시할려면 20장 이렇게 됩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풀로 한 것 같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앞으로 가급적이면 명시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소리축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죠. 2001년 실시 계획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소리축제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인데 당초 98년이나 99년도 F1그랑프리와 연계해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있고 그런데 지금 지사님께서 예술회관도 금년에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상태이고 그러니까 차라리 2001년도에 그간에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준공과 동시에 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해 가지고 . . .
병근
황병근위원
소리축제하고 예술회관하고 긴밀한 어떤 조건하에서 이때쯤 하려고 합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래가지고 지사님이 한번 그런 대외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렇다고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는데 2001년에 개최한다고 보면 소리축제 개최에 대한 추진계획 예산이 올라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준비를 할려면은 . .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부터 해야 됩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2001년 계획건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저께 도정질문에서도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하고 말았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에서는 내년도 계획으로 400억원 규모로 문화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이고 날짜까지 두달간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섬문화축제라고 해 가지고 내년에 25일간 개최계획으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금년에 전부 준비해 가지고 내년에 개최를 하게됩니다. 그렇게 오랜시간 준비기간이 필요가 없는거에요. 의지문제입니다, 의지만 강하면 1년전에 준비하면 그 다음해에 충분히 개최가 되는겁니다. 벌써 예로봐서 경북이나 제주도나 그런 실례니까, 예산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몇 십배의 예산규모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구는 400억원, 제주도 섬문화축제는 120억원 이런 규모로 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보면 한 30, 4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제주도만도 우리 4배가 됩니다. 그런 규모의 행사도 1년동안 준비해서 내년에 개최할 계획에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2000년이니, 이것 시작한지가 몇 년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2년동안 갖고 있다가 또 앞으로 4년, 5년 후에 하겠다고 한다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되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시기 관계는 저희들도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고 또 황위원님 말씀대로 타 시·도와도 어떤건 경쟁력 있는 관계도 있기때문에 . . . .
병근
황병근위원
다른 사람들이 해 버리고 나면 굿 뒷 잔치야 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축제야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시기적인 관계는 내부적으로 잘 . . .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 문제를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시기문제도 검토해서 조정된 방안이라든지, 운영위원회 구성을 계획하신 모양인데, 운영위원회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자문을 받을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생각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자문위원회를 언제쯤 구성할 생각입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바로 구성할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빨리 구성을 해서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혼자 실무자가 전문성도 없는 분이 몇 년이고 몇 달이고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어요. 빨리해서 어떤 골격을 잡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합니다. 관광과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관광과 예산에 보면 전부 온천 아니면 수원지 이런데만 개발하는 계획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않고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 사실 관광자원하면 제일 좋은데가 국립공원일 것이고 그 다음에 도립공원 군립공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원법에 의해서 건설분야에서 다뤄지고 있고요. 저희들쪽에서 다뤄지는 것은 옛날에 국민관광지 이런 스타일로 된 분야인데요. 일단 시·군에서 관광지 조성을 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하게되면 저희들이 여건이. . .
병근
황병근위원
지원해 주는 것 뿐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제가 먼저 배경설명을 드릴께요. 그렇게해서 여건 같은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광지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회기때 구태서 위원님께서도 순창의 고추장 단지 같은 것 참 좋은 관광자원인데 왜 그런 쪽에서는 투자를 하지않고 누구 개인 사업자인 온천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순창 고추장단지 같은 것 조성할 때는 아마 농특산품쪽 그쪽으로 분류가 돼 가지고 농림수산쪽에서 지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일단 온천지구에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관광지 지정 신청을 해 오면 저희들이 일단 그곳을 관광지로 지정을 하게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보조가 되면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전체 사업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효과측면에서는 물론 고추장 단지같은 것도 그 마을 주민들, 그 일대에서 소득을 올리겠습니마는 온천지구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원 채광권을 가지고 있는 원래 업자한테도 이득이 가겠지만 거기에 더불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문제도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내가 왜 그걸 지적하냐면 온천이라는게 하나도 없을 때 그것이 참 귀하게 생각하고 다른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목욕이라도 하고 갈려고 가겠지만 지금 전라북도에 온천이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 개발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 받아 가지고 했을 때 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한다고 한다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관광과가 문화관광국이 발족한이래 새로운 관광개발이라는게 하나도 지금 눈에 띄질 않고 있다, 왜냐면 새로운 관광개발이라는게 뭔고니, 앞으로 세계에 있어서는 문화와 연결된 새로운 관광, 그건 돈도 안드는 겁니다. 그런 것은 몇 억씩만 해도 완전히 상품화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셔가지고 문화예술과나 문화재과나 이런데하고 연결을 지어서 거기서 뭔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잘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광지를 조성을 할려고 하는 것은 선유도 국제해야관광단지하고, 용담호 주변에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대단위로 할려고 하고 있고요.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전주지역의 먹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하고 접목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유관부서와도 긴밀히 협조해서 예를들어서 문화와 관련된 별도의 관광만에 대한 특정한 수치는 안나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관광을 이끌어 나갈려고 합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98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된게 없어요. 지금쯤은 그게 나왔어야 하는데 하나도 눈에 띄질 않으니까 내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에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이라든지 문화관련 사업소 그런쪽에 예산이 편성돼서 그쪽에서 붐을 일으키면 저희들은 손님들 관광하는 코스에다가 집어넣어서 같이 관광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국에 정책실을 자꾸 주자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지금 3과에서 체육과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과하고 아주 긴밀한 유대를 가지셔 가지고 그것을 뭔가 새로운 관광개발하는 정책이 나와야 된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옛날식으로 산이나 깎아서 뭣이나 만들려고 하고 유원지나 만들려고 하고 그런 시대는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것 가지고 관광이 되질않고 있습니다. 그런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여기 330페이지에 안내센타 전세금이 나와있는데 안내센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관통로 네거리 전일관광 바로 옆에 저희 안내센타가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관광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 규모는 4평을 쓰고 있고 안내원은 일어통역이 가능한 사람하고 영어통역이 가능한 사람하고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현재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현재 5천만원에 계약이 돼 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5천만원을 더 달라는 이야기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건물주하고 전일관광하고 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전일관광에서 쓰던 구역의 일부 4평을 전일관광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면적도 좁고 또 원래 건물주하고 계약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믿음성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좀더 넓은 장소의 건물주하고 직접 계약하는 장소로 옮겨 볼까 하고 그럽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겠습니다. 체육과에 도립사격장 크레이가 뭡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자동으로 접시가 날라가는 장치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새로 조치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장비가 낡아 버렸습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전북대학교 부지에다 임대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계가 낡아 가지고 그것이 자동으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진정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지사님이 약속을 했어요. 이것을 교체해주되 그걸 대신 이 다음에 사격장을 다시 건립하게 되면 그 시설은 그대로 옮겨서 쓰도록 하였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몇 년이나 썼는데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처음 생길 때 했으니까 몇 년이나 했는지 모르죠. 저도 현지 가봤는데 고장나서 안되요.
병근
황병근위원
종합운동장이라는게 여기 종합경기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전부 운영을 우리 도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소유는 도이고 저희가 전주시에다가 무상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우리가 도에서 다 해야 되네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원칙은 그런데 그래서 라이트 시설, 특히 여름 같은데는 덥고 일과시간에 누가 관광객이 없기때문에 월트컵 유치하는 축구 붐 조성하는데도 장애가 된다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하고 현대 다이노스 삼자가 공동 부담을 해가지고 라이트 시설을 해서 우리 도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우리 도에서 쓰는 예산은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저희는 9억원만 섰죠. 전주시에서도 9억원, 현대다이노스에서도 9억원 그래서 27억원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알았습니다. 도립국악원 단원 T/O가 몇 명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110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아까 몇 명한다고 했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93명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지금 93명은 있습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병근
황병근위원
작년 예산중에서 93명을 위촉을 한겁니까. 채용돼 있는 93명에 대한 예산입니까, 앞으로 새로 임용해야 할 예산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93명 채용된 인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사실은 본위원이 국악원장 하고 있는 당시에 110명을 T/O를 만들어 놓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인원이 충당이 안되고 있네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근
황병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황병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과거 공보원을 지방문화원 지으면서 60년대초에 비영리 사단법인체로 해서 시·군에 하나씩 문화원을 설립하게 됐었거든요. 초창기에는 행정기관에 공보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 문화원 하시는 분들이 지역 문화사업에 공헌도 많이 했고, 지난날에 피나는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98년도 예산 사용설명서 12페이지를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에 있어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 두 개가 있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지침서 62페이지를 보면 문화원을 비롯한 12개 단체중 한국예총, 노인회, 체육회, 상이군경회 합쳐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침서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예산서에는 97년도에 비할때 타 정액보조단체는 30%내지 60%의 보조액이 증액이 됐는데 문화원은 97년에는 9억 5천만원, 98년에는 5억 7,900만원으로 돼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3억 7,43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와 또 지방문화원 도지부가 정액보조단체중에서 유일하게 97년도에는 있었는데 98년도에는 제외됐단 말이에요. 타 어떤 단체든지 중앙에 연합회가 있고, 도단위에는 도지부가 있고 시·군에는 문화원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도도 여기 도지부가 당연히 존속하면 거기도 정액보조단체니까 보조를 해줬어야 하는데 제외된 것, 또 문화원의 운영기금이 법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보면 회원들의 회비, 국가에서 지원, 시·도에서 지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최대의 협조를 해주라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도지부가 빠진 이유 그 두가지 좀 설명해 주시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먼저 도지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부가 빠진 것이 아니고 300페이지 예산서에 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 지원이라고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국고보조 1천만원중에서 도비 1천만원 보태가지고, 그것이 지금 문화원연합회라는게 도지부를 이야기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연합회는 중앙연합회고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명칭이 도지부라고 않고 전라북도문화원연합회라고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결과적으로 연합회가 됐든, 도지부가 됐든 2천만원 됐구만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각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는 사안에 따라서 국고보조 50%하고 시·군비 50%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 내시가 여기 301페이지 중간부터 있습니다마는 자치단체 경상보조로 해가지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비가 3억 2,200만원인데 작년하고 똑같이 국고보조가 문체부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것 그대로 우리가 내려주면서 해당 시·군에서 이와같은 금액을 보태가지고 문화원에다가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향토사료수집비도 작년하고 똑같이 9,8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원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재정형편이 많다고 하면 50%가 최소한도 부담하라는 경비지 최대한으로 부담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더 할 수 있는데 형편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금도 옛날같이 사업계획서 같은 것을 도에서도 받고 있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목적 수행하기에 적절한 사업인가를 우리가 검토를 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분기별로 연말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작년인가 지역에서 보조금 관계때문에 사고난 이유는 뭡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면 사업이 끝나면 정산서를 다 받는데 어느 문화원에서 문화원 자체 자금이 없고 지원만 의존해서 하다보니까 어려우니까 별로 문화원장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사람이 오래 하다보니까 거기서 운영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윗턱대다 아랫턱 대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난날에는 국비보조액만 감사를 하지 지방비 같은 것은 문화원은 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군에서 예산을 문화원에다가 몽땅 세워놓고 공보실에서 그것 다 써버리니까 누가 볼 때는 예산만 많이 있는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문화원 항목상으로만 많이 책정된 것 같지 실질적으로는 소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겠지만 될 수 있는대로 문화원 육성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김용원 위원 발언 전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입지구에 보면 전년도까지만 해도 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와 전시실 사용료가 수입지구에 잡혀 있는데 금년도에는 수입지구에 그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현재 수정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냈는데 어떻게 빠져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어디서 빠뜨린거에요. 저희가 매년 예산편성시 수입지구에 잡혀 있던게 이건 수입을 안 잡아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위원으로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거에요? 수정예산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게 편성과정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하면 사전에 이러 이런 실수도 저질렀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가 편성을 지출지구만 보니까 수입지구는 어떻게하면 제안설명할 당시에 이런 중요한 사항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담당관 한번 불러볼까요? 문화예술과장께서 이 문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술회관이 예산편성업무를 비롯해서 일반 서무를 보는 계장이 좀 문제가 있는 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주 소홀히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사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잘못 챙겨가지고 이런 소홀히 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일반적으로 보면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수입지구 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입니다. 이런게 누락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 우리 김용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원
김용원위원
먼저 세계소리축제 개최추진에 관련해서 재단법인 설립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세계소리축제 행사를 하는데 재단법인체를 꼭 설립해야 만 되는 것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행사를 추진하는데는 도에서 하나에서 열까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도에서는 돈만 주고 재단법인이나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 전문성은 요구되고 또 행사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최에도 좋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것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매년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기금관리면에서도 재단법인 설립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재단법인 설립에 관한 사안은 다음 업무보고 당시에 구상을 의회에 정식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시책추진비가 900만원이 증가돼 있고 특수활동비는 72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이와같은 현실은 어째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97년 대비 그렇습니다. 297쪽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금년도 예산기준에 준하고 해서 요구를 합니다마는 도 전체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목이 조금 늘은데도 있고 줄은데 있고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와같은 내용들이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예산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업무와 특수활동비와의 갈등을 느끼는거에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일관성있는 그런 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299쪽에 민간인 실비보상이 626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뭐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여기 문화재 신규지정대상 현지조사보상금은 1,400만원이고, 현상변경 허가 및 건축협의관련 현지조사보상금은 6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문화유산의해로 선포를 해 가지고 가급적 문화재로 지정을 할려고 이렇게 찾아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건수가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수당에 대해서 원래 기본이 5만원입니다. 그런데 5시간 이내에 회의를 할걸로 알고 5만원인데 시간이 추가되면 더 줄 수 있는 그런 편성지침에 기준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럽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도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일괄 책정이 됐던들 97년대비 상향 편성을 했을 경우에 물론 이에 대해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고 그에 대한 소상한 소명 답변을 받도록 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있었어야지 마치 기타보상금, 일반 실비보상금 이렇게 두쪽으로 나눠가지고 편성하는 것은 지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이것을 잘 조정해 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부기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실비보상금에 문화재 신규 지정대상 현지조사 여비로해서 4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가하면 또 기타보상금 그 항목에서도 문화재 신규 지정대상 현지조사 보상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와같은 편성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앞에 여비로 명시한 것은 소위 교통비 여비이고, 기타보상금 현지조사 보상금은 일당적 성격을 가진 수당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착실히 한다고 여비하고 일당하고 쪼개 놓은 것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합쳐 가지고 집행하기도 좋고 알기도 쉽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 어떻게 여비 따로, 언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와같이 번거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좀 여러가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이 5,024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97년도에는 3,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정액보조단체가 이렇게 파격적으로 많이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3,7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고 예산편성지침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반영을 못해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지금 예총 정액보조가 당초 2,480만원이었는데 추가로 720만원이 돼 가지고 3,2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과 똑같았고, 문화원연합회 정액지원도 지금 당초에는 1,224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외에 600만원이 추가되어 가지고 1,824만원으로 작년도 최종하고 금년 당초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대비했을 적에 이와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추경때 편성한 내용대로 그것을 합산한다면 작년이나 똑같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지침이 돼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역시 똑같은 기관에 보조를 하고 있는데 국비로 2천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비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니까 역시 299쪽에 사회단체보조도 역시 똑같은 말하자면 문화원연합회 보조로 해서 1,82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수혜주체는 문화원연합회입니다. 앞에 있는 것은 경상비로서 주는 것이고 여기 지금 2천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에 없던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도 사업을 해야한다 해가지고 국비 1천만원을 주면서 문화원연합회 단위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담을 해서 하는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앞에 것은 경상운영비이고 이것은 사업비입니다. 문화원연합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318쪽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작년에는 5억 1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파격적으로 많이 인상이 됐는데 설명만 한번 해 주시죠. 충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에 최종예산에 당초가 4억 7,300만원이었는데 최종으로 보면 7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7억 5,600만원으로 계상되서 작년도 최종으로 비한다면 한 1,400만원정도가 적게 책정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을 확보해야지 추경에 확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당초에 비하면 월등히 많은 것이지만 최종은 오히려 적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금석문 수집간행 3천만원, 도내 루정조사. 도내 정려조사해서 7천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조사 주체가 누굽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향토사연구단체에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와같은 것은 문화전문위원측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해서 수고를 해 주시면 안될까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을 의뢰할 수 있는 대상을 저희들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대학교수, 또 대학교수에서 우리가 문화재위원이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위촉한 사람, 그 다음에 지방 문화원, 또 학술단체 여러군데를 생각을 해 봤는데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고 그래서 전문적으로 향토사료를 연구하는 단체에다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과장 말씀대로라면 문화재전문위원 이상의 전문위원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향토사료를 위해서는 그래도 저는 가장 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권위있는 분들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보면 학교에서는 학생수업에 전념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일반행정이 그와같은 임무를 맡겨 가지고 학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결국은 온당치 못하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 .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대학교에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가정해서 대학교수도 방금 거론을 하셨기 때문에 용역을 그쪽에다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321쪽에 향교일요학교 강사교육비를 312만원을 편성해서 시·군비 312만원 연 2회를 하는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사진은 누굽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향교에서 과목에 따라 그 지역에 좀 학식이 있고 그런 분을 자체로 선임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일요학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향교 유림분들이 그래도 사회 도유교육에 누구보다도 유학에 투철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예우를 하는건 모르지만 그분들을 교육을 별도로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말하자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일반 사회학을 교육시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유학에 관련도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회관분관이 영빈관입니까, 분관입니까?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현재는 예술회관 분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엊그저께 마이클잭슨이 왔을 적에도 영빈관으로 언론에서는 표기를 했고, 관장께서도 그것 아시죠?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왜 이렇게 됩니까?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저희가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조례개정을 저희가 상정을 했습니다.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예술회관 분관으로 보는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직 조례가 유효하기 때문에 본위원도 그렇게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분관도 아니고 영빈관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잡초작업비로 해서 326만원, 수리비로 해서 2,900만원 편성을 해 놨는데 수리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또 다시 이와같은 수리비를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거기에 부속건물이 많이 있어요. 창고도 있고 여러가지 부속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리를 안하면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민간인 실비보상으로 2천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 실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죠?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353페이지요.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이 관계는 현재 문예회관연합회가 있어요. 거기서 매년 음악하고 연극하고 무용을 우수한 작품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그 우수한 작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 예술회관에서 공연을 한번 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초청공연을 할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우리 문화단체에서 지금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유수한 문화단체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별도로 이와같은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그것하고는 틀리죠. 지금 현재는 우수작품이 중앙에서만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는 94년도에 저희가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계획을 해 볼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 사업은 예술회관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이건 타도에서도 예술회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박영 과장하고도 이 문제는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성선
하성선예술회관장
현재 구체적인 협의는 하지않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 협의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확보이전에 이와같은 의지를 관장께서는 보여주셔 가지고 이와같은 사업은 우리가 한번 뜻있게 해보자 하는 그런 의중을 미리 보여 주시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고 업무진행과정에서는 당연히 협조도 받아야 하고 그런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런 것은 조금 업무집행과정에서 소홀히 다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우리 도립국악원, 금년에는 문화유산의해이기도 하고 문화사업에 대한 것은 아무리 외쳐도 모자랄 정도로 중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예산편성과정을 보니까 작년에 대비 정원인력은 크게 신장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리후생비가 6,500만원이 편성이 됐는가 하면 작년에는 5,400만원이 편성됐었거든요. 그리고 역시 체력단련비도 97년에 1억 3,7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금년에는 1억 6,2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와같은 특별한 요인이 있습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8명 증가분에 대한 증가액수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것은 예산지침상 당연히 계상해야 할 부분이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비교적 많은 예산이 증액돼 있기에 묻는 것입니다. 377쪽에 민간실비보상 부분이 97년도에는 3,750만원 이었었는데 금년에는 5,800만원으로 아주 파격적인 증액을 하셨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는 뭣 때문입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매년 정기공연을 하면서 대체적으로 금년도가 1,780만원 계상되고 96년도에 2,260만원, 95년도에 2,500만원 이런 정도 액인데 가면 갈수록 객원출연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객원출연은 꼭 인원만 부족해서 하는 객원출연이 아니고 어떤 극을 해내기 위해서 가장 우수한 분을 초대를 한다 그러면 금년도 심청전에 오정숙씨를 모신다 또 안숙선씨를 모신다 이렇게 될 때는 엄청난 객원출연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객원출연비때문에 항상 추경에 반영을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원장께서는 국악원장 이전에 우리 도정에 대한 여러가지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국악원 금년 예산편성을 보면 작년대비 금년에 3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물론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이 문화사업에 대한 것은 정말 더 이상 이러한 투자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도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욕심을 내고 좀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의지가 아쉽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억 몇 천중에서 2억 1,300만원이란 돈이 이미 93명으로 늘어난 인건비가 자연증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2억 1,300만원이 차지를 하고 있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연을 한다든지 저희들 사업비로 드는 것은 1억원 미만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구체적으로는 본위원이 계상을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자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복리후생비라든가, 체력단련비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금년에 두번에 걸친 대공연이 있어서 앞으로 수고해 주실 기회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다같이 절약했으면 좋겠다 그런 충정에서 이와같은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실업팀 우수선수 보강을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보강을 특별히 해야 할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까?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도 전국체전에서 7위까지 저희가 추락하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이것이 단기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부진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 도에 우수한 선수들을 타시도에 전부 뺏기고 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저희가 선수보강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4천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우리 도의 실업팀들의 활약상을 보면 그렇게 크게 치하를 받을만한 실적이 나타나 있질 않아요.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그것을 좀 앞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왕에 투자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긍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되질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장수
오장수체육청소년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장대리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예산서 328페이지 아름다운전북산하 책자 영어판 제작도 있고 계절별 관광홍보 팜프렛 번역 및 제작인데 이 두가지가 어떻게 다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아름다운전북산하라고 하는 책자는 상당히 두껍게 돼 있는 책자이고요. 아래쪽에 계절별 홍보 팜프렛은 소책자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배포하는 대상이라든지 이런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홍보물을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계절별 관광홍보 이것은 몇 부나 만듭니까? 금년에 처음 만들어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기히 만들어져 있는데 매년 추가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기 만들어 놨으면 번역료 같은 것은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중국어를 넣는 거에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그전에는 중국어가 없었습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소책자 만든 팜프렛은 외국어로는 . . .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외국어는 아는데 번역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졌으면 번역료는 필요없는 것 아니에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새로 번역해서 할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제가 느낀건데 아름다운전북산하 이건 어느 계층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까?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이건 외국 해외공보관이라든지 조금 다중을 상대하는 그런 곳은 좋은 책을 보내주고 개인적으로 . . .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느낀건데 관광안내 이런 것이 책자있고 지도있고 그러잖아요. 세부적으로 많이 나오던데 이왕이면 이런 것 같은 돈이면 아주 책 한권으로 만들어서 거기 지도도 들어가고 안내도 들어가고 이렇게 만들면 편리할텐데 따로 따로 만들어 놓으니까 불편한 것 같아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종합적으로 돼 있는게 아름다운전북산하 큰 책자이고 . . .
성희
한성희위원
가지고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비치 보관용도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휴대용이 필요할 때도 그런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나눠집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관광홍보를 할려면 좀 적은 책자로 해서 하나로 묶어서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도까지 다 넣으면 영원히 보관하고 좋지 않겠어요.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앞으로 이왕 하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강부석 간사, 손석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한 두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립국악원에 위원님들 질의과정에서 팩스밀리 가격이 높다 그랬는데 물가정보지를 보고 편성을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런데 팩시밀리가 240만원 이었던가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240만원짜리 팩시밀리가 필요한가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 팩시밀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성능이 안좋아서 거의 알아보기가 어렵고 여러차례 수리를 했는데 수리의 한계가 넘어섰다고 그래서 교체를 하도록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팩시밀리 기종별로 물가정보지를 보니까 대우것이 131만원짜리가 가장 고가이고 44만원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롯데캐논이 162만원짜리가 제일 고가예요. 그리고 240만원짜리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팩시밀리인 것 같은데 팩시밀리가 240만원이면 상당히 아주 특별히 좋은 것인 모양인데 요즘 왠만한 팩스 한 100만원 정도면 괜찮은걸 살텐데 팩시밀리가 문서가 들어올 때 알아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문 글씨정도의 활자크기가 전송됐을 때 알아볼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것 아닙니까?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 이상의 어떤 첨단기능이 요구되는 그런게 있어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B4용지를 사용가능한 팩스로 계상해서 그런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물가정보를 다시 확인해서 잘 알아보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잘 알아보셔 가지고 다시 의견을 내 주세요. 우리가 지금 10원이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그런 시기니까요.
치상
문치상도립국악원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미륵사지유물전시관, 영상관을 세미나실로 옮겨 가지고 다시 설치하실려고 그러죠. 그런데 세미나실로 옮기면 영상효과도 있고 좋긴 합니다. 음향효과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제가 몇 차례 방문을 하면서 느낀걸로는 영상관이 전시관하고 일체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어요. 영상관이 폐쇄적으로 돼 있으면 거기를 거치지않고 가는 그런 관람객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잘해보자고 하는 것이 효과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거기 방문을 했을 때 스텐봉이나 이런걸로해서 양쪽 가에다가 기대거나 걸칠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해 주면 관람객들한테 편리하겠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의견을 냈었거든요. 그런것 참고하셔 가지고 영상관을 옮기는 것보다는 유명전시관들 저희가 봤을 대 영상관을 별도로 놓는 것은 못 봤어요.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제고해 보셨으면 합니다.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관감객들 대부분이 단체로 오는 손님이 많습니다. 현재 그 영상실에서는 약 10명정도밖에 수용을 못합니다. 단체로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용하기 위해서는 영상실을 세미나실로 설치해야 홍보하는데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몇 명을 수용해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거기로 하면 약 30명정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짧은 관람이니까 가에로 기대로 엉덩이를 약간 걸칠 수 있고,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스텐봉 같은 것을 통로를 남겨놓고 군데군데 조금씩 만들어주면 서서 보는 사람 걸치고 보는 사람 이렇게 잠깐보고 가는거에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현재 영상이 15분내지 18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린 학생들이 와서 앞에서 앉아 있고 뒤에서 서서 보고 있는데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영상관은 한꺼번에 수용을 할 수 있어도 영상관이 몇 백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도 그 전시관 전체로 몇 백명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돌면 관람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지금 영상관의 수준은 현 전시배열이 맞도록 돼 있거든요. 영상관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관람객을 배출을 해도 거기에 제대로 수용을 못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게 해야되거든요. 한꺼번에 많이 들어와도 순서대로 영상관을 거쳐갈 수 있도록 해야된단 말이에요. 영상관만 하나 별도로 커서는 안된단 이야기죠. 현재 전시관 수준에 맞게 영상관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 깊이 새겨서 다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우리가 예산 깎자는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에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효율성이 없이 불필요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현재 영상관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효과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거기에 대부분이 학계에서 오신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현재 영상실이 적어 가지고 단체 손님들은 그냥 스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로 온 손님을 사전에 영상을 관람해 가지고 이해를 시킨다음에 관람을 시키기 위해서는 그리 옮겨야 될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지역사회에서 잘 아시는 교수님들이나 또 중앙에서 오신 분들 의견도 옮기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아무리 고관이 와도 거기 분위기에 맞게 관람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VIP 특별히 우대하는 전시관 그런건 필요없으니까요.
택중
김택중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전북대학교에 5억원 주는 예산 박과장님이 답변하셔야죠. 그 문제는 전북대학에서 5억원을 주는 것 외에도 더 요구하고 있는 분위기 알고 계시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직접 서류상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데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서면은 없어도 그런 분위기 알고 계시죠?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총장 이야기를 들으면 시설비 부족분은 부족분이고 또 운영비도 도저히 어려우니까 지원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 예산이 주어도 주어도 계속적으로 예술회관 문제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자꾸만 꼭 떼 쓰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전북대학교 재단측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 책임있는 사람, 그리고 이후에 예술회관 문제를 가지고 확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우리 위원회에 금명간에 와 가지고 서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않으면 이 5억원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 줘도 또 요구하는데 자꾸 줘놓고 우리가 발목 잡히는 식으로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그분들한테 전달해 가지고 이 5억원 가져갈려면 예술회관 되건 안되건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 사람들이 안해준다고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술회관 안 지어지고 또는 유보되고 이런다고 해서 지금 경제문제 이렇게 어려운데 크게 걱정할 위원들 한분도 안계십니다. 지금 분위기 전달하시고 전북대학에서도 정신 차리라고 하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여기 이야기된 것은 당초에 전북대학에서 예상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은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시설비 만큼은 5억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않겠냐, 그리고 지금 운영규정에 도에서 쓰는 행사는 무료로 해 주도록 이렇게 약속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 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관계자 확실히 우리 위원회에 들리시라고 하세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문화예술 행사 중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9억 2천만원을 보조해서 나가는데 이중에서 시기적으로 가을부터 치뤄질 행사들이 뭐 뭐 있습니까?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가 여기 명시한 것 이외에도 가을에 꼭 해야 할 것이 빠졌는데 .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추경에 할 것으로 잡고 계상 안한게 있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우리가 요구는 했는데 시기로 본다면 전라예술제 같은 것도 10월에 하니까 그렇습니다마는 본예산에 확보 안하면 추경에 확보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민간경상보조 하려고 하는 각종 행사 예상 일정을 자료로 우리 위원회에 내 주세요.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계획 용역 맡기는 것 있잖아요. 어디 맡길 계획 서 있어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서면 저희가 잘 판단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집행할 계획인가요?
박영
박영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동학농민혁명이 전라북도에서 발생해 가지고 참 정신문화, 정신 선양을 위해서 중요한 것인데 지금 도내에도 몇 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 8개 도 또는 시·군에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난 동학혁명을 전라북도 자체에서도 아직 전문성이 없는데도 있고 해 가지고 이것을 꼭 정립을 해야 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안에 해야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관광안내 정보센타 운영현황 한번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고요. 이것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 세워져 있구만요. 운영현황 좀 주세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리고 관광전시박람회 부스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경춘
정경춘관광과장
저희들이 국내나 국외 관광홍보전에 참가할 때는 그 주최측에서 부스를 만들고 거기 임차료를 저희들이 줍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및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정소위의 조정을 거쳐서 12월 6일날 일괄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서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에 진지하게 성실하게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