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섭 의원 발언
석영
손석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국제행사지원단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및 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안심사에 앞서 올해 불어닥친 환율의 급등, 주가의 폭락 이제 국가경제가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서 IMF에 긴급구제요청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심정이 사실 착잡합니다. 특히 어제 정부는 IMF 50억불을 긴급지원 받기로 합의했다고 발표를 했고 이행조건이 까다롭고 앞으로 몇 년간 경제주권을 사실상 우리는 상당부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IMF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참담한 현실입니다. IMF요구에 따라서 98년도 정부예산이 10%인 7조 5천억원이 삭감이 되어서 대형국책사업과 농어촌 분야, 교육분야 투자사업이 대폭 축소 또는 폐지되고 성장률 또한 3%이내로 대폭 낮춰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고 또 금융빅뱅이라고 일컬어지는 금융기관의 통폐합이 이뤄지면서 금융자금이 동결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기업체들이 연쇄부도할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이것은 현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로서는 정말로 어처구니없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도민의 혈세로 이뤄진 전라북도 98년도 예산안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방으로나 경제 살리기 의 분위기에 맞는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관행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에 심의 요구됐다는 점에 대해서 그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국가적으로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와 우리 의회가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각별히 이번 예산심의를 하면서 경제살리기에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의 그런 노력에 적극 협력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께서는 98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존경하는 손석영 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평소 저희 국제행사지원단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국제행사지원단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국제행사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98년도국제행사지원단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범위는 437쪽에서 4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은 97년도 대비 997%가 증가된 10억 3,58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1억 4,641만 5천원, 관서운영비가 2,830만 7천원, 경상적경비가 2억 7,722만 3천원, 자체사업비가 5억 8,387만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국제행사지원단 소관 관서운영비중 급량비는 1인당 월 5만 5천원 2등급으로 계상되었습니다. F1그랑프리 관련예산인 일반수용비 1억 330만원, 피복비 270만원, 임차료 45만원, 국내여비 1,036만 8천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45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750만원, 민간경상보조 5억 6,860만원 등 총 7억 741만 8천원은 98년 10월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검토가 요망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 국제행사지원단에 관련해서는 며칠전 조례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질의하고 또 답변을 들었고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가지고 질의해도 지난번에 조례심사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던 그런 사안들이 주안점이 되리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한 것 있으면 물어보시죠. 김용원 위원님.
용원
김용원위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직도 F1그랑프리 군산대회는 미확정 속에서 예산을 지금 책정하고 있습니다. 1월달에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께서는 확실히 개최한다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어제도 F1대회 관련자가 외국에서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당사자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들이 확정은 1월 8일정도에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월 8일날 마지막 심사를 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주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최종 저희한테 가타부타 얘기를 않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직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군산에 갔다와서 한 얘기를 들어보면 트랙같은 것의 공기는 그 사람들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 시설로써 숙박이 좀 문제인데 지난번 조례심사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숙박문제에서 숙박이 다 안될 경우에 FOA에서 국제호화유람선이랄지 그런 것을 임차해서 쓴다랄지 아니면 2시간 이내의 거리이면 호텔은 무난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시간 이내의 거리라면 전주에 있는 호텔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가능할 것으로 봐집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2시간 이내 거리이면 모든 대회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해서 대회유치가 1월 8일중에 가능성이 있다고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이왕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도 관심을 가지고 지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아무리 민간인들이 주최하는 사업이더라도 우리 도에 미쳐지는 영향을 봐서 예산을 크게는 지원못한다손치더라도 간과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께서도 회의 벽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난번 조례심의당시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된 사항들이 여기에는 적나라하게 예산이 편성된 까닭에 앞으로 조정과정에서 의견이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때하고는 조금 상치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가 이런 느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유비무환의 심정으로 미리 사전에 국제스포츠기관을 통해서 2010년 유치하고자 하는 미리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이나 이와같은 처지를 감안해본다고하면 조금 미리 앞질러서 예산투자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2010년이 멀리 떨어진 것 같습니다마는 2010년 올림픽은 2003년에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2003년의 결선 투표를 위해서는 98년, 내년에 서울에서 IOC 집행부회의가 있고 또 분과회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도 회의가 있고 그런 중요한 회의를 앞두고 내년에 IOC 위원들 전체가 모이는 동계올림픽 기회를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꼭 가서 저희가 저희 유치의 타당성과 저희 지역의 유리함을 설명하는 것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지금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금까지 회의 실적은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회의를 했습니다. 한번 했는데 다만 2006년에서 2010년으로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 위원들의 활동보다는 저희가 지사님을 중심으로 한 소수정예위주로 활동하는 것이 훨씬 예산절감이나 효과면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 중심의 회의는 많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국제행사지원단 소관뿐만 아니라 예산심의과정에서 보면 다른 일반행정분야쪽도 조금 도민정서에 좀 지나친 감이 있는 이런 예산들이 배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처해있는 IMF사태를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는 이러한 의지를 국제행사지원단측에서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주문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한성희 위원 질의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저는 예산관계는 묻지 않고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그랑프리 관계자가 다녀갔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어제 다녀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런데 그 양반이 왔으면 호텔은 이미 그때까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갔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호텔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 .
성희
한성희위원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갔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간 것이 아니고 전망히 상당히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 사람 얘기 아니더라도 우리 단장께서도 거의 불확실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말씀드린대로 경기장 바로 옆의 호텔은 그런데 FIA 규정에 보면 2시간 이내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2시간 이내는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주나 이리같으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설명했겠죠. 그렇다면 F1 그랑프리 관계자도 와서 호텔은 불확실하고 2시간 이내라면 전주, 이리나 거의 그것은 틀림없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승인날을 어찌 1월달로 유보를 했을까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승인날짜는 원래 그분들이 조사를 3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마지막 조사해서 발표를 합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두번째 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성희
한성희위원
첫번째와 두번째는 내용이 똑같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첫번째는 포함되어서 발표했고 두번째 지난 8월에 왔다갔을때는 기공식도 안되어 있었고 인허가 절차도 그때는 불확실해서 아마 후보지에서 제외시켰던 것 같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결국 중요한 것은 1월 8일날 결정이 나야 되겠고만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글쎄, 걱정이 됩니다. 예정대로 개최되기를 원하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지원단장이 짧은 시일에 큰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고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어떤 행사장을 만드려고 한다면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공사진행이 잘되어서 완공이 잘 되어야 그것은 잘했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경기를 치루려면 선수와 청중이 많이 참여하고 많은 청중이 가서 보고 즐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훌륭한 경기장이 마련되어야 하고 또 국제행사를 치루려면 국내행사보다는 더 부대시설같은 것이 원만히 되어야만이 결과도 좋겠고 좋은 경기를 치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추진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본위원이 물은 것에 대해서는 별 차질없이 잘 될 것으로 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런데 98년도 세출예산을 보면 13억 581만 5천원, 자체사업비는 5억 8,387만원 맞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F1 국제자동차경기대회 98예산서 437쪽에서부터 국제행사관련부분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440쪽을 보면 기록보존을 위한 스크랩북이라든가 사진첩 구입이라든가 스티커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큰 국제적 행사를 첫번째로 치루는데 기록보존을 위한 스크랩북이라든가 사진첩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빈약한 것이 아닌가, 그 예산이나 그 물량가지고 그것을 영구히 보존시킬 수 있는 재원이라고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무나 빈약한 것 아니에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좀 빈약한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에서 큰 것은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저희가 IMF시대에서 절약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세풍에서 돈을 내서 조직위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예산서에 보면 큰 국제행사를 치루는데 너무나 빈약한 것 같더라고요. 아낄 것을 아껴야지, 그것은 영구히 보존될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고, 큰 행사를 치루려면 사람이 많이 와야하고 선수들도 많이 참여를 해야하는데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서 홍보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홍보가 첫째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지금 홍보시대가 아닙니까.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것은 전라북도 차량이 몇 대입니까. 전라북도 차량에만 붙인다고 해도 차만해도 40만대가 넘는데 그런 것 하나는 전라북도 넘버 붙인 차만큼이라도 하나씩 붙이고 다니면서 어디 사소한 데 전국 각지를 다니니까 그런 간접 효과, 신문이나 방송보다 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예산이 빈약하게 책정되지 않았는가. 아무리 머리가 좋으시다고 하더라도, 홍보는 머리갖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전에도 보니까 뭔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인쇄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배부가 정확히 안됐어요. 그런 것을 정확히 해가지고 누구든지 널리 알릴 수 있게끔, 신문은 잠깐 볼때 보고, 방송은 잠깐 나올때만 보는데 그 비용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 스티커 같은 것을 많이 제작해서, 우선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40여만대가 넘는데 1만여개 해가지고서는 어느 코에다 붙일 수도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441쪽보면 우리가 2010년에 하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것 하면서도 그것도 곁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도민의 바람이고, 그런데 거기 보니까 태극선 2개 품목이 있던데 태극선이 부채 아니에요. 단가 2천원 짜리가 지금 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어떻게 생긴 부채인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이 가격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이즈 대로 다르고, 그래서 2천원 짜리가 있는데 저희가 견본은 안가져왔습니다만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나는 태극선 하면 가격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나 싸게 해놔서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현재 케이스로 세 개에 6천원씩 팔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여기에는 단가 2천원으로 1천개로 써있고만요. 1천개면 세 개 들어간다면 330개밖에 안돼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낱개로 하나씩 꺼내가지고 IOC 위원들한테도 드리고 또 그때 참석한 분들한테 도우미들이 그 자리에서 나눠주려고 그럽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숫자는 그 정도 가지면 돼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 정도 가지면 됩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443쪽 보면 여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2만 8,800원은 지침에 딱 못박은 것입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지침대로 한 것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여기 자체사업에 민간경상보조 F1 그랑프리 조직위원회 보조사업으로 5억 2,86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이 전혀 의회에 보고가 되어 있지 않네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사업계획 5억 2,800만원은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파견근무에 대한 수당, 그다음에 관서경비, 운영비 이런 것에 쓰기 때문에 제출안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요구하시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준비되어 있으면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용원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전달해주시고요. 김규섭 위원 질의하시죠.
규섭
김규섭위원
지금 도민들의 관심이 F1 그랑프리는 성공적으로 잘 치뤄져야 한다는게 대체로 도민들의 기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명년 10월 개최가 지금까지 단장이 활동한 결과를 보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지 아니면 불투명한지, 명년 1월에 그 문제가 대두되어서 다시 논의되어가지고 FIA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의 전망은 어떻게 봐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어제도 왔다갔는데 그분들 말씀은 자기들이 살펴보니까 트랙같은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만 호텔등 지원회사가 약간 걱정이 되는데 그 FIA규정에 보면 2시간 이내에만 숙소가 있으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2시간 이내의 숙소로서 전주의 숙소를 사용한다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합니다. 또 만약에 전주 호텔을 선수들이 싫어할 경우에 꼭 FIA나 FOA가 국제자동차경주대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전체사업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호화유람선을 유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결심 여부는 지금 FIA나 FOA에서 지금 검토중이라고 하고 그것은 내년 1월 8일 정도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할지 이것을 모르는데 어제 왔다 간 사람들이 2시간 이내 거리는 된다고 해서 상당히 희망적이 아니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추진위원회의 예산과 10월의 개최여부와 직접적인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가 이번에 꼭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내년에 안된다 하더라도 통상 추경이 9월정도에 매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개최된다고 하면 내년 9월 추경에 세워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10월에 열리니까 한 달의 준비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대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1월 8일에 이야기되면 저희가 쓰지도 않을 것이고 이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당초 조례안을 통과할때도 조례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견제할 수 있다 이러한 명분하에서 조례는 거의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준거예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명년 10월 개최가 불가능해졌다고 할때에 현대제철처럼 흥분만 되고 기대를 가졌다가 실패하는 경우 예산만 통과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통과시켰다, 그런다고 할때 결과적으로 의회가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최여부가 본예산하고는 중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을 가능하냐 않느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단장의 말대로 만일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가정하고 명년에 불가능하다고 할때 그 후 책임은 누가 어떻게 질 것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후 책임은 예산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1월 8일 이후에 대회가 안된다면 예산집행이 안될 것 아니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을 안한다 그 말이죠? 1월이면 하게 되는지 아닌지 아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것은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완주 단장, 이 예산은 행사 대회를 치루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것이고 또 준비과정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회를 직접적으로 치루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소요되지 않겠죠. 준비하는데는 써질 수 밖에 없죠.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규섭
김규섭위원
이 부분을 본위원이 묻는 내용은 지금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온 내용은 명년 10월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고 세운 예산 아니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위원장님 지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지출한 5억 8,600만원이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 관서운영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설사 연기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에 대한 수당 이런 것은 집행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만일에 10월 개최가 불가능하다고 할때는 예산규모도 달라져야죠. 10월 개최를 전제로 한 예산인데.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설이랄지 이런 데에 지원하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파견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관서운영비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내후년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미리미리 조직위원에서는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섭
김규섭위원
이것 지사가 조직위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느냐 싶은 생각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10월 개최가 불가능하게 되면 의회의 입장이 상당히 난처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대회가 무산된다면 마땅히 의회입장이 어려워지고 이 예산을 쓰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안되고 내후년에 한다면 어차피 내후년 준비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도 파견되어야 되고 저희 도가 지원해야 되는 그 전제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그러니까 준비하는 과정에는 명년에 개최하든 아니면 내명년에 한다고 할때에 준비과정에 소요되는 예산은 물론 소요되겠죠. 그러나 명년개최와 내명년개최와는 예산집행과정과 소요되는 예산도 차이가 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실무적으로 사무총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이번의 조직위 사무처직원의 수준은 개최되면 60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30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1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15명과, 만약에 내후년으로도 연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축소해서 지원금도 편성했고 사무처 구성자체도 축소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원은 근무해야 할 것으로 봐지고 이 인원이 근무한다면 이 인원에 대한 수당과 관서당경 비는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명년에 개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인원에 관계되는 말하자면 15명이 된다든가 30명이 된다든가 할때 증감되는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인원의 증감에 따라서 소요되는 예산은 다 있고 이 5억 2천 얼마는 그와는 무관한 예산이기 때문에 만일에 명년성사가 안된다면 예산집행내용도 달라져야 되겠다 싶어서 묻는 거예요. 예산세워줬으니까 통과되려면 먼저 통과됐다고 가정할때 그 예산을 명년 10월에 개최한 것과 안한 것을 같이 예산을 다 써버린다 그런 결과가 나오면 또 신년도 예산에 다시 세워서 또 세워야 하고 많은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 지적말씀이 옳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5억 8,6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시설비가 있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러나 이 공무원에 대한 수당과 관서당경비고 이 공무원은 내년에 개최되든 내후년에 개최되든 조직위원회에 파견되어서 근무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후년에 개최되더라도 공무원에 대한 일부 경상적경비 지원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봐집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아까 김용원 위원 질의 내용대로 5억 6,86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명년에 행사를 치루는 것하고 안 치루는 것 하고는 그래도 차이가 나겠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 편성중에 있습니다만 한번 그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김규섭위원
1부 주시고, 이게 의회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루기가 다른 예산보다 상당히 신경이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잘 검토를 해봐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제행사지원단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직위원회에 지원된 예산이 대회 준비를 위한 예산인지 대회를 치루기 위한 예산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안해주니까 혼동이 올 수도 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준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서를 지금 나눠드리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또 대회를 직접적으로 치룬다고 했을 경우하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하고 이 예산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명확히 설명해주시면 위원님들이 쉽죠. U대회 조직위원회가 준비하는데 얼마 걸렸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U대회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이 F1 그랑프리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1백.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예산이 아니고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고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3년 걸렸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3년동안 조직위원회 가동했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F1 그랑프리는 내년에 치룬다고 해도 2년이 못되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약 1년 정도밖에 안됩니다. 지금 1년도 채 못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강부석 위원 질의하시죠.
부석
강부석위원
지금 파견공무원은 언제쯤 파견 조치할 겁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2월 10일까지입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아까 김규섭 위원님 질의중에 관서당경비나 공무원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경비는 어차피 그 공무원들이 현재 위치에 있더라도 수당이나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F1 그랑프리 관계로 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답변 하셨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내년에 대회가 열리건 내후년이 걸리건 U대회 경우는 3년간이라는 준비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내후년에 하더라도 지금부터 하면 1년 반정도 기간이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명의 공무원 파견은 해야 됩니다. 주로 이 사람들이 쓰는 경비이기 때문에 5억 8,600만원은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저희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99년도에 개최가 되게 생겼으면 저희가 그 조례안 자체 통과를 안시켜줬을지도 몰라요. U대회는 3년이 걸렸다, 그러니까 F1 그랑프리도 설령 98년도 예산을 세워주더라도 99년도에 개최하는데 준비기간이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단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일부분은 공무원들한테 큰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지금 F1 국제행사지원단에다가 공무원들 파견시켜야 하는데 희망자 있냐고 하면 나올 것 같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공무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나 공무원들이 여기 5급까지는 있고 하위직 공무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꿈이 뭔데요. 어떻게 열심히 근무해서 점수라도 좀 잘 받아가지고 진급하는게 꿈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 있으면 단축을 시켜서 파견을 하셔야지 지금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99년도 개최하게 되면은 근 2년동안을 파견근무를 해야될 입장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께서 저희 조직위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염려해주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저희가 인사문제랄지 이런 공무원 조직문제는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된다고 봅니다. 염려해주시는 것은 감사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공무원의 약간의 신분상의 불이익때문에 대회준비를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짚으면 관서당경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지출되는 것이고 98년도 개최가 확정이 안되고 99년도에 개최가 됐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경비외에 다른 것은 지출을 일절 안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시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부석
강부석위원
그리고 파견되는 공무원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특별히 단장께서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강부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파견공무원 수가 15명이라고 하셨는데 대회가 확정되면 공무원 파견을 더 늘립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더 늘립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추경에서 잡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예산은 추경에 잡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제 생각은 상당히 IMF로 어렵고 저희 도의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확정되면 추가로 파견할 공무원 수는 몇 분이나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한 30명 정도 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15명으로 추가로 파견한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제가 IMF 시대에 생각한 것은 추가로 늘리는 것 보다는 현재 수당을 반절로 줄여가지고 배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가능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저희가 가능합니다. 고통을 감수한다는 차원에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당히 여유있게 늘려잡았다고도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1월 8일에 확정되지 않는다면 이 공무원 파견 숫자를 대폭 줄일 의향은 있습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줄일 의향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몇 명 정도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15명 정도요.
효기
전효기위원
기 15명인데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15명은 더 밑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렇다면 대회가 열리건 안열리건 간에 지금 5억 6,900만원은 다 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회가 확정되도 15명의 추가 공무원 파견해서도 이 금액으로 줄여서 하도록 노력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대회가 확정되지 않아도 필요인원이 15명이기 때문에 이 인원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그 얘기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어차피 이 돈은 내년 예산에서 사용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에 대회가 열리면 어차피 드는 이 예산이 소요되어서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내년에 열리지 않는다면 추가적으로 내후년 예산이 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1백원에 치룰 수 있는 대회를 2백원에 치뤄야 된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내후년에 열릴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그 예산가지고 고수하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준비된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 .
효기
전효기위원
저희들은 아직 내년에 열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조례심사때도 상당히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만에하나 내년에 열린다고 가정했을때 그 준비를 위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열리지 않는다면 굳이 이렇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위원도 지난 번 조례심사시에 지적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어차피 이 대회가 치뤄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파견 숫자를 줄이거나 또 예산에 대해서 안쓴다거나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대회도 치뤄도 이렇고 대회를 안치뤄도 이 예산이 다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지 않겠느냐. 거듭 말씀드리면은 내년 10월에 열리지 않는다면 내후년 10월에 열릴 계획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년이나 2년이나 마찬가지로 인원이 소요되고 예산이 소요된다면 무엇인가 납득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만약에 금년에 치뤄진다면 하반기부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0명으로 인원이 늘어난다고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효기
전효기위원
인원은 늘어나지만. . .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인원이 늘어나면 당연히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저희가 예산도 삭감하고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예산추가 지출분은 저희가 고통감수 차원에서 더 절약하고 깎자 그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수당을 10만원 탔으면 5만원으로 줄이고 5만원 탔으면 2만원으로 줄이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얘기지 저희가 예산을 늘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IMF라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고통분담 차원에서 그런다는 것이지 어차피 똑같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은 단장의 의지지 아까 강부석 위원도 지적했지만 이 파견공무원들은 자칫 불이익도 받을 수 있고 원치 않게 와가지고 제 어떤 보수도 못받거나 제 대우도 못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이중의 불이익을 받는 그런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단정할 수만은 없지만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누가 그런 열악한 조건에 여러 가지 불이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에서 오겠느냐 그것은 단장의 의지일뿐이지, 단장의 의지 하나가지고 파견공무원들한테 희생을 강요해야 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위원님이 저희 조직위 공무원을 염려하는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고 그렇다면 내년 확정이 된 이후에 추가서류를 추경에 반영여부는 제가 심도있게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내년에 대회가 열릴 전망이 없다면, 그것은 1월 8일에 확정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후에 일단 필요 이상의 파견 인원도 줄이고 예산도 삭감하고 만약에 그 후에 확정된다면 또 추경에서 잡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래서 내년에 열리건 안열리건 이 예산이 다 소요가 된다는 것은 납득키 어렵고 지금 단장의 답변으로서도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F1 그랑프리 대회가 계획대로 하면 98년에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99년에는 확실한 것이라고 단장은 생각하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용원
김용원위원
아까 강부석 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파견근무 지금 15명이 나가는데, 정원은 4명이고 11명이 파견나간다는 것이죠. 파견근무자 공무원들은 정당한 보수를 받고 승진에 있어서 불이익이 안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데 현재까지의 상태로 봐서 단장께서 기획실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파견근무자들의 근평점수에 있어서 항시 불이익을 당한다 그 말이에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에요. 진급할때 보면 근평점수가 40%인데 말하자면 수, 우, 미, 양 4단계로써 제일 윗단계가 37점에서 40점 그리고 그 다음 단계하고는 거의 10점 차이 가까이 되는데 공무원들은 승진할때 한 1, 2점 차이가지고서도 그 시기를 놓치고 자리가 없으면 몇 년간 승진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인원이 3급 하나에다 4, 5급이 셋이고 6급이하가 11명인데, 그렇게 되어 있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진급심사를 5급 이상은 6월달과 12월달에 합니까?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 밑에는 3월달하고 9월달 2번씩 하니까 그러면 1년에도 2번 시기를 놓치는데 공무원임용령을 보면 파견근무기간이 2년이하로 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렇다면 이 사람은 4번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결과가 숫자적으로 나타나요. 제 지적이 맞죠?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최종 행사를 치루려면 2, 3년 준비기간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차질없이 하더라도 30명이라는 고위직 공무원이 도를 위하든 국가를 위하든 자기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본인들한테는 불이익이 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누차 지적했습니다만 그것을 단장께서도 파견근무자가 근평점수에 불이익을 안받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만이 파견근무 나간 사람들이 열심히 행사를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데 어떤 멍청한 사람이 열심히 하겠어요.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단장께서도 그 파견근무자에 대해서 특히 그 사람들에게 불이익이 없게끔 최대의 노력을 해주십사, 그래야만이 우리 F1 그랑프리라든가 동계올림픽이라든가 파견 나가는 사람들이 안나가려고 기피하지 않고 파견자로 서로 나가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주
김완주국제행사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제행사지원단 예산심의과정 뿐만 아니고 몇 차례 파견공무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염려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 파견공무원들이 상당히 의회의 채널을 통해서 불평과 불만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조직 자기 부하직원이 승진하는 것을 돕지 않고 막으려고 하는 그런 장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내무국에다가 오늘 이 지적한 사항들을 내무국관련 심사할 기회가 있을때 제도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실효성이 있고 효과있는 의정질의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장께서도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 건의를 잊지말고 꼭 건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행사지원단소관 98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완주 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내무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및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현정부의 무능으로 말미암아서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어제 이행합의각서가 만들어져서 발표된바가 있습니다. 국가경제가 한마디로 파탄이 된 시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어서 매우 착잡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경상예산과 시급성이 없는 사업예산을 대폭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으로 전북경제를 다소나마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투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상황속에서 도 집행부의 예산안이 관행을 넘지 못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의회에 심사해달라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도 심사과정중에 좀전에 말씀드린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가 이뤄지게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철규 내무국장께서는 98년도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내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및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이철규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안한수전문위원
내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및 97년도 일반회계세입·세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내무국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97년도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별첨)
석영
손석영위원장
안한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데 1차 질의, 2차 질의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간략하게 위원님들께서 돌아가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태 위원 질의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98예산서 245쪽을 보면 영빈 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붕기와교체, 외부포장공사 해가지고 2,895만 2천원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 이 영빈관 문제는 조례제정이 안된 것이잖아요. 조례제정이 된 후에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물론 건물이 실질적으로 기와같은 것이 낡아서 비같은 것이 새가지고 노후된 것이라면 사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또 한가지 이것은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왜 내무국 예산에 들어갔는가, 후자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한테 들었으면 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지금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시죠.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운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지금 이 건물을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같이 노후가 되어서, 1980년도에 지었는데 1,789평의 대지위에 398평을 지었습니다. 지붕이 천연 슬레이트 즉 돌기와로 되어 있어가지고 금년에 보니까 저쪽에 전시장 일부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물의 유지 관리 차원에서 시급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보수를 해야 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또 포장공사 역시 건물 외부를 둘러싸고 전부 포장했습니다만 이것이 낡아서 들뜨는 현상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사안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에 비춰서 그것은 보수는 해야 되죠, 돈 많이 들어갔으니까 썪으면 안되지요. 그런데 소관이 문화예술과 소관인데 본위원이 잘못 알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회계과에서 예산을 세웠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명수
고명수회계과장
협의를 했습니다. 그 쪽에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7년 12월 18일에는 제15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98년 5월 8일에는 지난 95년 6월 27일날 4대 지방 동시선거 이후에 두번째 선거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예산서 69쪽 동시 지방선거 위탁사무비 34억 2,800만원, 95년도에는 27억 1,800만원 그래서 7억 1천만원이 증액됐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자료를 보니까 98년도 예산서 69쪽에는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 선관위에다 줘서 선거 치르자는 돈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것이 34억 2,882만 3천원이고 이 9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77쪽에는 50억 6,959만 9천원으로 실제로는 16억 2,900만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이 예산서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95년도 우리가 4대 선거 치를때와 지금현재를 살펴보면 지난 번 4대 선거 치를때보다 투표구는 63개가 줄었고 인구는 98년도 대통령선거 확정인구가 전라북도가 1,139만 2,630명이고 96년에는 1,136만 1,674명으로 인구가 3만 955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인쇄비 등 모든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 어떻게 해서 16억여원이 그때보다도 줄었는가. 올라야 할텐데 왜 줄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선거관리에 관한 위탁경비를 계상하게 된 근거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과 동법시행규칙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위탁경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해주신 바와 마찬가지로 95년도의 경우에 50억 6,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교부액은 38억 8백만원밖에 교부를 안하고 나머지는 정산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98년도에는 요구액이 36억 3,400만원인데 금년도에 2억 5백만원을 대통령 선거 준비를 하는데 필요하다고 교부신청이 들어와서 2억 5백만원을 이미 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지방선거에 관해서는 34억 2,800만원을 계상하게 됐는데 이것은 95년도 정산액보다는 7억 1천만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증액되었지만 교부액보다는 1억 7,348만 5천원이 적게 계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물가를 감안한다든지 할때에는 1억 7,3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감액될 이유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투표구가 60개 이상 줄어들어서 그 투표구 위원회 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제경비가 그만큼 줄었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교부액이 줄어든 것으로 그런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타위원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섬세한 질의가 있을 줄 알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할께요. 지금 파견근무라는 것은 공무원 임용령 27조 2항에서 파견근무 7개 사항이 나열되어 있죠, 어떠어떠하게 파견근무가 된다고요. 27조 3항 보면 파견근무로 인한 결원 보충이라든지 임용령이 나와 있고, 그런데 파견근무를 흔히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공무원들이 근평점수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법에 의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다른데 파견 나갔다 와가지고 최소한도로 2년 근무한 것을 봐가지고 먼저 것을 해준다고 되어 있고, 5급 공무원하고 6급 공무원하고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해서 점수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주무과 주무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수같은 것을 받으니까 거기 나가있는 사람들은 그 밑의 점수를 받으니까 도본청만 하더라도 예를들어서 7급 공무원이 180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과 배치 잘 받고 계 배치 잘 받은 사람외에는, 파견근무 나가면 그런데에서 불이익을 받으니까 나중에 와도 자리도 차지하지 못하고 또 평점에서도 불이익을 당하니까 파견근무를 기피하는데 지금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행사같은 것이 있어서 파견근무 나가는 숫자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한이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경력에 따라서는 더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학태
김학태위원
그렇게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야만이 파견근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파견지에서도 열심히 일해야 능률이 오르고 사기도 저하 안되고 그러는데 국장님은 앞으로 파견근무자의 근평점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견근무하는 사람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할때에 원소속부서에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는데 좀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근무성적평정을 하면서 종합평점을 할때에 파견근무자라고 해가지고서 별도관리를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의 근무성적을 오히려 중요한 부서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무국에서 참작을 해가지고 조정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인사책임자가 내무국장 아니겠어요. 아까 답변에는 그렇게 말씀했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될리가 만무한 것이고, 앞으로 어떤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보호해주지 않는한 파견근무를 다 기피하게 되어 안나가게 되고 가면 그 장소에 가서 대충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하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용어정리를 한 가지 염두해 두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확정된 예산서는 예산서라고 칭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예산서 안에 대해서는 예산서 안이나 또는 예산안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면 정리가 잘 되겠습니다. 조현식 위원 질의하시죠.
현식
조현식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개괄적으로 한 가지 부탁이라고 할까 주문을 한 가지 간단히 하고 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아까 회의 시작할 당시 우리 위원장께서도 소위 말하면 경제국치다, 국가가 부도났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모 공무원을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이번 예산심의때는 우리 유종근 지사께서 솔선해서 예산을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우리 각 기초단체에서도 바로 본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물론 하위직 공무원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까지도 거의 전액 깎아주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라도 이렇게 국가경제가 어려운데 얼마나 이런 때에 시사하는 바가 크겠느냐 어제 그 공무원한테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까 또 회의를 위해서 여기 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주도 고위 공직자들이 그 자신들의 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해가지고 뉴스를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역시 우리나라 공직자들이 이렇게 국가의 위기상황에 정말 뭔가 본이 되려고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은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하겠습니다마는 내무국 예산서를 보게되면 세입이 전년대비에 비해서 4. 2%가 감소됐는데 오히려 세출은 13. 4%가 증가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목조목 그 이유는 설명했습니다마는 지금 관서당경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 이것은 지금 보면 97년도 수준을 유지해가지고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업체에서도 인원을 30% 감축을 한다느니 임원들이 50% 임금을 반납한다느니 또 임금을 동결시킨다든지 지금 이러한 지경에 있는데 오히려 97년도 수준을 유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소리를 전문위원까지도 하고 있는데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때 답변하시는 과정에서라도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자진해서 하향조정을 할 의향이 있으신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조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저희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말씀하시기 전에 솔선수범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각 부서 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무국에서도 각 과별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매년 계속되어왔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여비가 명년도에 3,120만원을 삭감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공로연수과정에 있는 공로연수자 해외연수제도 5,960만원 전액삭감시키고, 민원실의 여권계에서 국외에 갈 수 있도록 국비지원이 되어가지고 있는 것도 삭감을 시킴으로 해서 저희 내무국에서만 2억 4천만원정도를 삭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관서당경비도 물론 총무과 총무관리분야의 관서당경비를 1,400만원을 삭감시키는 것으로 저희 자체조정을 하고 있고 민간실비보상금도 대폭 삭감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현식
조현식위원
지금 세출부분 증가분 성질별 예산에서 보면 13. 3%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국 총예산의 13. 4% 증가한 것에 0. 1% 차이입니다만 증가가 됐는데 오히려 인건비 과목에서 보더라도 1. 6%가 증가했거든요. 물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하향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같은 것은 오히려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가 완전 부도난 상태에서, 우리 자체사업비는 대부분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것은 물론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어려운 국가위기상태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한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도에서 본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제주도 예도 들고 어제 만났던 한 공무원의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해두시고 이번 예산심의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감사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현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 내무국장께서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 본위원회 정서를 위원장이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할 의사가 있느냐 또 수정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내보일 의사가 있느냐 그것을 타진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한 결과로는 지금현재 입장으로는 경상적경비라든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내부지침을 가지고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만 지금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심의를 해서 우리가 예산안을 확정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집행부에 새로운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의회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심의를 우선 해나갈 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죠. 김용원 위원 질의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동료위원이신 조현식 위원 의견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의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작년대비 1억 3,7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특수활동비 중에서 6,600만원이 감액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따지고 보면 상당액이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어도 아주 합리적인 예산이고 내핍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책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성질상으로 어떻게 틀리는 것이기에 과년도 관행을 무시하고 다시 왔다갔다 하는,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에 있어서 많은 갈등을 느낍니다.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시책추진비와 일반업무추진비는 사실상 내무국장이 생각하는 바로는 과목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운영 방법상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격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핍을 해야 할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도지사나 부지사의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문제는 내핍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중앙정부라든가 오히려 기업유치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저희들 도리가 아니냐 해서 예산편성지침 범위내에서 편성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뭘 의미하는 것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예산도 축소편성을 해가지고 좀 효과적인 업무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파격적인 인상을 시켜놨고 또 다른 부서는 그와 같은 현실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도정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형평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위탁교육비 물론 우리 청내 공무원들을 많은 교육을 시켜야 되고 질을 높여서 도정발전과 도민들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그 의지만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금년에도 예외없이 3천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지금 우리 처지에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이 시점에서 이와같은 일을 꼭 했어야 될 것인가 또 청내 1천 사오백명 되는 공무원 중에서 지금 통신교육을 받는 사람도 그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 30명만 골라가지고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은 근본취지는 이해합니다마는 우리의 어려운 도 예산을 감안해본다면 예산대비 지출액은 나가야 된다손치더라도 이것은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야간대학원생에 대한 위탁교육비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이 야간대학원생에 대한 위탁교육비는 신입생에 대해서는 별도 고려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재학중에 있으면서 계속 지원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갑자기 중단했을때 과연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이 공무원들의 질을 좀 높이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일이겠다 그리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사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학비지원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히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지사공약사업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지사의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절대절명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우리가 감안해볼적에 조금 고려를 해야 할 상황이 아니잖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 부분, 193쪽에 되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 퇴직금 60명을 계상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김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60명으로 98년도 퇴직자로 잡고 있는데 금년도 97년도에 일용인부 퇴직자가 59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는 잡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러면 97년도 59명이 퇴직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은 뭣때문에 59명이 발생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하나 예를 든다면 일용직의 경우에는 연령상의 문제가 있고 또 결혼때문에 그만 두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이와같은 60명을 추산해가지고 2억 4천만원을 편성한 것은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수요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예산편성의 효율성 면에서도 또 이와같은 예산이 만약에 불용처리되었을 경우에 다른 업무자체도 소홀히 되는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와같은 예산은 소모성경비도 아니고 인력에 따르는 보상금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만, 요인이 없으면 지출을 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세울때는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 본위원 판단으로는 옳지 않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리고 자치행정과 소관,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 공문 유인을 위해서도 예산을 편성해놓으셨는데 이 수상자 공문 유인이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수상 대상자 선발을 하는데 금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각 시·군에 1차 요강 통보를 비롯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업무절차상으로 상당히 많은 인력과 시간과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처음 이번에 그것을 담당하면서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발과정에 관한 모든 예산도 가급적이면 금년도 수준 이하로 조금 하향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절감 계획에 그것을 실용비 부문에서 대폭 절감을 시키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공감하시는 것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이전분야, 204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전라북도 장학숙, 꿈나무를 기르기 위해서 도민들이 이와같은 의지를 모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97년도 5억원을 편성했는데 98년도에는 7억원을 편성했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장학숙 운영에 관한한은 장학기금을 목표치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과실금으로 장학숙을 운영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7억원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당초에 98년도부터 장학회 기금 2차 수입으로 장학숙 운영비 충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장학회가 꿈나무 장학재단으로 확대개편되고 기금조성 목표가 1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98년도에 발생하는 이자를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비 7억원을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아직은 꿈나무 장학회가 발족도 안했는데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98년도에 도에서 7억원을 부담하고 시·군에서 11억원을 부담하도록 해서 시·군에서 부담해야 할 11억원이 명년도 예산에 각 시·군에서 전부 부담할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 도에서도 도에서 부담해야할 7억원을 계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 제출한 경상사업비 명세서 내용을 보면 전라북도 장학숙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운영기금 63억원, 수용인원은 28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께서 설명한 내용을 여기에 명시를 해줬으면 본위원은 이와같은 질의는 하지 않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여기 7억원 운영비에 관한 내역을 보고를 해주시라는 말씀이십니까?
용원
김용원위원
방금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장학숙운영은 기금 60억원이 형성되면은 전라북도 장학숙은 그 기금 과실금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던 거예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와같은 꿈나무장학재단을 위해서 그 60억원을 전용하는 까닭에 불가피 장학숙 운영을 위해서 7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그렇게 하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기 상황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조금 전에 저희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63억원에 관한 이자 과실을 저희가 7억원으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이 운영비로 사용하게 될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꿈나무 장학기금 도에서 출연해야 할 7억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 7억원을 신년도 신규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만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그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런 오해가 나올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저희들이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사에 바쁘신 그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와같은 상세한 내용을 기록해주면 소모성 질의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꿈나무재단 설립관계는 사전에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견을 집약시키지도 않고 집행부 의견만으로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꿈나무 장학재단에 관해서는 이미 그 내무위원회에서부터 심의를 해서 그에 대한 조례 법적 관계가 마련되어 있고 또 기금이 이미 상당부분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100억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년도에 18억원만 확보하게 되면 기금조성은 상당수준에 도달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의견이나 또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학회를 통폐합을 해서 꿈나무 장학재단 하나로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 .
용원
김용원위원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또 의회에서도 일부 이야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와같은 의지 표명을 미리 말씀해주시고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제안설명 과정에서도 이와같은 설명은 빠트리지 않았어야 할텐데 제안설명 가운데 없었죠.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고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위원님, 좀 쉬었다 하시죠.
용원
김용원위원
자치행정과만 마칠께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끝내시는 거예요, 더 질의 안하실 거예요?
용원
김용원위원
다음에 세정과하고 회계과가 남았는데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시간이 지금 3시 3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용원
김용원위원
미안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희
한성희위원
여론 모니터제 이것이 언제부터 해왔던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여론 모니터제를 당초에 시작한 것은 92년도부터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주로 내용이 뭐이며 그 여론을 도정에 반영한 것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어 주시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96년도에는 65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97년부터는 대폭 확대를 시켜서 했습니다만 우선 자료를 찾을 때까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 바로는 48명에 85건을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제안의 주요내용을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주민불편사항이라든가 또는 도정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대안 이런 것을 주로 여론 모니터들이 주로 제안을 했던 사항들입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민원성은 없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민원성도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왜그러냐면 저도 80년대에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모아서 위촉장 하나 주고 내려가 있으면 1년에 한번 엽서 옵니다. 여론 몇 가지 적어달라고, 그러고는 끝나버려요. 그런데 왜그러냐면 사실은 관선시대에는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지사와 대화하려해도 제대로 얘기를 못합니다. 한정된 인원에 내용도 선별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런 것보다도 도지사가 몇 백명 모아놓고 도민과의 대화도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이런 데에 나오고, 자유스럽잖아요. 이런 판국에 굳이 이런 것을, 물론 돈은 얼마 안되는데, 모니터요원 위촉식 참가자 급식비, 380명이네요. 또 모니터요원 위촉식 참석 부상, 요원 표창식 시상품, 돈은 큰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이 민선 와가지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다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또 직접 해당 실과에 민원도 제기하고. 지금 이 자치시대에 와서는 불필요한 제도가 아닌가, 조례로 제정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여론 모니터제를 시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실무상으로 현재 느끼고 있는 것은 여론 모니터로 위촉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있는 자료분석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여론 모니터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좀 더 만들어보자고 하는 그런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이런 것 해가지고 우리 도정에는 반영한 것이 있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저희들이 제안건수를 금년도에 85건을 접수해가지고 처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본위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 관치시대와 달라서 지금은 각종 여론이 많이 들어 옵니다. 도의원의 도정질문도 있고 지사가 직접 시·군에 나가서 몇 백명 모여놓고 여론도 청취하고 그래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별로 효과도 없는 이런 것을 지금도 해야 되는가 하는 상당히 회의를 느낍니다. 참고만 해주시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그리고 공직자 일하는 분위기 조성 우승팀 시상, 이것이 지금 5백만원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군별로 합니까, 어떤 과단위로 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희 도청내에 각 실·국 실·과별로 해가지고 우수팀을 선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6개 팀을 선정하는 것으로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 이렇게 줄 것으로 지금 선발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뭣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게 됐느냐 하면은 행정 내부에서부터 민주화를 기하면서 팀웍이 제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그 업무의 능률을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이것을 창안적인 사항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위원
알겠습니다. 공직자이면 다 잘해야 될 분위기 아닙니까, 꼭 그런데를 정해서 준다면 오히려 못받는데는 불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치단체보조 마을 진입로 농로 이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것도 자료로 내주시죠.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한성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효기 위원 질의하시죠.
효기
전효기위원
98년도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가 약 95억 1,400만원이 늘어서 총 2,197억 9,700만원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편성의 이유인즉 최근 3년간 세수증가추이와 부동산경기 등을 감안했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서 98년도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욱 악화되리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지금 3년간의 세수증가추이나 부동산 경기등을 감안해서 이렇게 약 4. 5%를 증가하실 자신이 있으신지 또 그것이 잘된 편성이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이 세수목표를 95억원을 더 추가로 하게 된 것은 우리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이런 재산세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주로 유동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정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면허세같은 것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표변동이 매년 와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95억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추계를 하고 세입을 잡아 봤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과거 우리 급경제성장의 시기에는 계속 어떤 세수증가요인이 있다고 봐지는데 내년도의 경기도 지금 IMF에서 권장하는 것이 경제성장률 3%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전과 같이 부동산경기랄까 또 실질적인 과세표준액 현실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과세표준액 이하로 거래되는 부동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증가추이에 따라서 그 평균적인 그런 산술적인 것으로서 세수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명년도 전망하는 것은 저희 경제 전반적으로 볼때 성장률을 당초에 재정경제원에서는 6. 5%까지 봤다가 IMF에서 3. 2%선으로 낮춰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95억원이라고 하는 세입에 그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점을 우려를 하고 다시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주로 경기침체가 오게 됐을때에 부가가치세라든지 법인세 부분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입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지방세의 세목으로 되어있는 취득세, 등록세라든지 이런 면허세, 이런 것에는 크게 그 영향이 입어지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취득세 부분만 하더라도 명년도에 APT라든가 이런 건축허가의 변동추이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것은 현재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명년도에 입주할 대상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전라북도에서 보도내용을 보면 한 2만 세대정도 된다고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금년도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추이를 적게 잡아가지고 3년간의 산술평균에서 하향조정을 해서 잡아보자 해가지고 하는 것이 95억원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어떻든 이 세수증가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 세무당국을 통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오히려 감액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95억원을 늘렸다는 것은 좀 깊이있게 분석한 편성이 아니지 않겠느냐 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가 5,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불요불급한 사항외에 공무원 해외출장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랫동안 공직생활 하시고 그 노고나 위로를 하는 차원은 본위원도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가뜩이나 외화가 고갈된 상태에서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고 또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해외연수 기타 등등도 지금 일절 내년도에 시행을 못하도록 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혹시 그 분들이 내년에 가시지 않는다고 그럴때 불용액으로 남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전위원님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아까 조현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릴때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로해외연수비 5,966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전액 삭감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고 이것 뿐만 아니라 민원실 여권계에서 국외여비로 2,76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외출장여비는 전액삭감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이 사항도 삭감하는 것입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데 필요한 데다가 쓸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십시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신규차량 구입에 3000cc 짜리 3,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물론 절감 차원에서도 우리가 아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 관용차량 관리비규칙 별표 1 규정에 따라서도 2,500cc 이상의 승용차 구입은 외국인 업무용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3000cc 대형승용차의 구입 용도는 무엇이며 왜 3000cc 이상을 구입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을 계상하게 된 근거는 이미 내무부에서 장관 결심이 나가지고 심의가 완료 단계에 들어가서 현재 법제처의 심의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규정이 개정돼가지고 의전용 차량의 경우에는 2,500cc 이상을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주로 공관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요 외국귀빈들이 저희 전북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현재 도지사의 차가 2,500cc이고 나머지는 전부 2,000cc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공관장이라든지 귀빈들이 우리 전북을 찾아왔을때 모실 수 있는 적정한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전용 차량으로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지금 의전용 차량이 전라북도에는 몇 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의전용 차량이 3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3대의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종이랄까, 배기량이랄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랜져인데 이 그랜져가 과거의 구형 그랜져 한 대와 신형 그랜져는 2,000cc, 또 한 대가 2,500cc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500cc도 이것이 활용도가 높아가지고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면 이 신규차량 한 대를 구입하면 의전용 차량이 네 대가 됩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출퇴근 전산관리시스템을 설명해주십시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초과근무관리 전산시스템설비 설치를 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외근무를 할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6가지 단계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력을 아주 많이 낭비하고 있는 낭비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는데가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를 비롯해서 부천시같은 조그마한 시에서도 이 전산시스템으로 초과근무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초과근무명령이라든지 근무대장 등이라는데 퇴청시 확인대장같은 이런 불필요한 것을 상당히 줄이기 때문에 행정의 능률을 올릴뿐만 아니라 초과근무수당지급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낭비요인을 없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하여튼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므로서 얻어지는 효과일 것이고 제가 지금 전산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잘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묻는다면은 지금 1, 2청사가 각각 한 대씩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에 보면 나와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건지 제가 전산시스템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온라인화가 되어 있다면은 각각 청사에 한 대씩 설치를 안해도 가능한 것인지, 물론 필요하니까 각각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도 신청사를 마련하면 신청사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예를들어 이 시스템의 내구연한이랄까 하여튼 혹시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는가,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하더라도 이 장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등등을 참고로 알고자 해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 저희가 총무부서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출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이 허위 특근부 작성을 해가지고 예산낭비 요인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는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개인카드로서 그것을 본인이 퇴근할때 그 기계속에다 짚어 넣게 되면 거기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퇴근시간이 입력되어서 허위기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절감효과가 훨씬 나오지 않겠느냐. . .
효기
전효기위원
그것은 하여튼 수용능력이 아니고 청사가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2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알겠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신청사를 마련하게 되면 신청사로 그 기계만 이전해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청사가 한군데이면 한 대만 필요한 것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195쪽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교양지 구독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지, 도시문제지, 자치행정, 지방자치, 지방공론, 이 배포처가 어딥니까? 지금 각각 50부～100부씩을 구입을 하시는데.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을 구입해서 배부를 하는 곳은 도본청 각 실·과하고 사업소에 한 부씩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과 단위와 사업소 단위로 한 권씩 나간다 이거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런데 다른 것은 100부씩 구입하시는데 자치공론은 50부를 구입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다른 것은 100부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치공론은 이 가격이 일반 지방자치라든지 지방행정지보다 단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치공론도 각 실·과에 한 부씩 배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유사한 교양도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 비싼 것을 좀 줄이자 해가지고 배부수를 좀 줄였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필요한 교양지라면 가격때문에 숫자를 줄이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50부로서도 그런 교양에 충분히 된다면, 다시 얘기해서 돌려볼 수 있다면은 100부 구입하는 것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도시문제지라든지 자치행정지, 지방자치지, 지방행정지 이 내용은 지방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로 많이 공용을 하는데 지방공론의 경우에는 활용도로 보면 사실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만 활용도가 다른 교양지에 비해서는 뒤떨어집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가격으로 보면 지방자치도 역시 5천원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본위원이 그렇게 숙독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 .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방행정지가 한 부에 1,300원 하거든요. 그리고 도시문제지가 1천원, 자치행정지가 3,500원, 그리고 지방자치하고 자치공론이 5천원으로 값이 같습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그러니까 같은데 유독 지방자치는 100부를 구입하면서 자치공론은 50부로서 가능할때는 어떤 절감의 차원에서는 다른 것도 50부로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드릴 수 있고, 또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서 자치공론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른 교양지보다는 도움이 덜 된다는 입장에서는 제가 구독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큰 도움이 안된다면 자치공론은 구입을 안할 수도 있겠네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여기 내용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지와 지방공론지하고는 유사성이 있는데 다만 발행처가 현대사회연구소에서 지방자치지를 발행하고 한국지방자치연구원에서 자치공론을 만듭니다.
효기
전효기위원
제가 어떤 특정 교양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작은 돈이나마 줄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부수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같은 효과를 내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소지가 있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최대한으로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을 하셔야 되겠고 또 내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교양과 실력을 늘리는 입장에서야 50부가 아니라 150부를 사더라도 필요한 것은 사서 그만큼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전효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저는 202쪽에 공명선거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를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올해 부재자 신고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대선 부재자신고가 몇 % 되어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대선 %로 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계한 것이 4만 2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신고된 것은 4만 1천으로 98%가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부재자에 대해서 투표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권유를 한 것은 당초에 저희가 신문, 광고를 하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군수 명의로 해서 부재자신고를 하기위한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각 시·군에서 각 일간 중앙지에 전부 동시에 부재자신고 홍보를 하는 광고가 나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도에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를 각 시·군에서 거부를 해가지고 그것은 공고를 하지 않고 다만 저희들은 신고서라든지 신고요령, 또 통·리·반장을 통한 신고대상자 일제조사를 하고 그 읍·면·동이라든지 아파트 구내방송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단체와 기업체, 병원, 요양소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신고를 많이 해야 할 대상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고안내서를 보내가지고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홍보를 하도록 하고 안내홍보판이라든지 안내홍보물을 각 읍·면·동 단위로 작성 게첨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고요령 8만 9천매를 저희들이 배포해가지고 이것이 주로 대형 신고대상 기관단체 시설에는 일괄 배부를 해주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조금 소홀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예산도 내년 지방체에서 이것을 꼭 감안해 주십사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명선거 추진을 위해서 7백만원 정도밖에 예산이 안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선거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도에서 일을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도 합니다. 왜그런고 하니 도시지역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각 시골지역에 돈벌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한기에는 거주를 않고 다른 지역에 돈벌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공장이나 어디 일하기 때문에 투표하러 못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부재자 신고대상이 되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누락되어 있어요. 적어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버리고 투표하러 오겠습니까. 그런 사정을 감안해서 기왕에 홍보를 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하도록 권유한다고 하면 이장들, 통·반장들 다 있잖아요. 조사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누락이 되어있고 빠져 있습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저희가 부재자 신고 대상자 추계를 4만 2천명으로 하게 된 것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때 부재자 신고 대상자가 4만 1천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조금 높여가지고 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추계를 한 것이 4만 2천명으로 나왔는데 당초에는 추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101%까지 신고 됐었거든요. 그런데 왜 98%로 이렇게 낮아지게 됐느냐, 거기에 서류미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신고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다수 나와서 3%가 다운이 되어서 98%의 신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볼때 전번 대통령 선거의 부재자 신고율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신고율을 하면 약 2. 5%가 신고율이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전의 기준치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시골지역에는 농한기에 돈벌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장이나 통·반장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부재자 신고의 대상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그 분들도 신고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령 부산에 돈벌러 나가 있는 사람이 그날 하루 투표하기 위해서 오기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까지도 조사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지방선거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부재자 신고에 대한 홍보를 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내에 신고대상자로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밖에 홍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충분히 홍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와 같이 협의를 해가지고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이 좀 더 강화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야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충청도나 경기도로 나가 있을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전라북도에 부재자로서 투표를 하기 위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못했을땐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전국적인 홍보방법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각 이장이나 통·반장들이 그 마을에 대해서는 거의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누가 돈벌로 나갔는지 이러한 사항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신고를 시킬 수 있도록, 또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전조치는 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지방자치선거도 매한가지입니다. 앞으로 모든 선거가 매한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던지 신성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도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펴주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리고 지금현재 부재자 신고대상인원이 몇 명이라고 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4만 2천명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추계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니까 정수 조사를 안한 것이죠. 각 통·반장들이 각 자기 마을에 누가 돈벌러 나가있고 누가 외부에 나가 있는가 이조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추계에 대량 짐작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조사하면 금방 나오는 것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추계를 하는 자료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각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 .
낙표
홍낙표위원
물론 그런 절차를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문제는 똑같은 얘기를 지금 서로 한 다섯 번씩 반복하시니까 그만 하시죠.
낙표
홍낙표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는 됐고, 어찌됐든 내년 선거에 대비해서는 그런 사전조치들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다음으로 세정과와 관련해서, 지금현재 전산업무를 지금 하고 있죠? 그 예산이 1억 7천만원인가 계상이 되어 있던데 이것 같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222쪽이요, 지금 세정종합전산망구축 해가지고 예산이 1억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가지고 각 시·군과 전산망이 충분히 연결될 수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여기에 세정종합전산망구축하고 지금 도와 시·군간에 종합전산망구축 문제 이것 두 가지가 겸해가지고 지금 2억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데 하드웨어가 1억 6,300만원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5천만원 정도 가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그러면 도와 시·군간 또 서로 각 시·군간에 상호 교환할 수 있는 정도의 전산망이 구축되는 겁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래서 온라인 시스템으로 해서 기본설계하는 것까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지금 이것가지고는 내년에 완벽하게 가동할 수 없는 상황이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전산망 운영을 이 돈을 가지고 설치해서 프로그램개발을 명년 4월까지 마치고 기기설치라든지 시험운영을 명년 6월말까지 시험가동을 한 뒤에 실제전산망 운영은 명년 7월 이후부터는 가동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상호 시·군간, 도와 시·군간 이것이 충분히 상호 전산망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낙표
홍낙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학태
김학태위원
확인 하나 하려고요.
석영
손석영위원장
김학태 위원 확인하시죠.
학태
김학태위원
좀전에 홍낙표 위원이 부재자에 대해서 질의했을때 국장께서는 4만 2천건이라고 답변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4만 2천명을 당초에 추계하는데 그에대한 98%의 신고율을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부재자 신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접수는 끝났는데 전라북도에 4만 2,600건이 접수가 되어가지고 구비서류가 완비된 것은 4만 1,739건이고 861건이 구비서류가 미비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861명이라고 한다면 말하자면 부재자 %로 봐서 2%정도되는데 홍보같은 것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주시와 익산시, 군산시 큰 3개 시에서 부재자 신고의 서류 미비가 된 사람들이 571명이고 또 나머지 3개 시가 160여명, 그렇게 해서 861명 중에 732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도시권에서 한 80 몇 %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홍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과연 그것을 홍보부족이라고 판단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분석을. . .
학태
김학태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하는 문제인데. . .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상 이것을 통·반장들이 그것을 교부할때 구비서류가 무엇이고 신고요령까지 배포를 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저희가 지도를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한 곳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결론은 뭐냐면 오히려 군단위에서 구비서류 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적었던 이유는 이장들이 얼굴도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규모의 신고대상자에 대한 지도가 철저히 되었기 때문에 무효처리가 적게 되고 도시지역에서는 그냥 그것을 충분히 배부를 하면서 지도가 불충분한 데서 나온 것 아니겠느냐.
학태
김학태위원
도시권은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서로 이웃을 잘 모르고 그간 여태까지 반상회 한 것이 시간 낭비했다는 것이 돼요, 바꿔서 얘기하면. 그리고 이 861명에 대한 어떤 구제책은 없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현행법상으로는 기간이 만료되면 구제책이 없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그리고 전효기 위원이 아까 한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지방자치와 지방공론의 단가는 5천원으로 똑같은데 50부, 100부 구입해가지고 과나 사업소에 배포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내용면에 있어서 국장께서 말씀하실때 지방공론이 좀 부실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는 사람 개인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고 내가 생각할때는 혹시 지방공론은 발행처가 의정연구회. . .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지방자치연구회에서 지방공론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지방공론이 의정연구회 아닙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아닙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발행처가 의정연구회 같던데.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한국지방자치연구원이라고 하는데가 있고 지방자치지는 현대사회연구소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의정연구회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차별대우하느라고 부수를 조금 구입했나. . .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학태
김학태위원
이상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던데 그 대학원에 학비보조하는 것이요. 그것은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안했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것은 의회에 조례 승인요구를 했다가 부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안을 했었는데 제 기억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맞는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맞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조례제정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문제인데 조례를 요구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조례를 요구해가지고 조례제정을 저희 의회에서 해주지 않은 이유가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판단하에서 지적도 하고 부결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례로 제안했다가 부결됐어도 관계없이 계속 이렇게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의회의 정서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그런 예산집행 편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솔직히 잘못된 부분을 시인하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되었었는지의 여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야간대학원생에 대한 위탁교육비 계상문제가 96년도부터 금년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대학원 현재 재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학비 50% 지원을 하는 이런 사안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하에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원론적인 이야기는 알겠는데 우리 의회에 이 예산지원과 관련된 공직자들의 대학원 진학하는 분들에 대해서 학비를 50% 보조해주겠다 그것은 지사가 공약을 하셨다고 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석영
손석영위원장
어쨌든 전문성을 높이고 해나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지원에 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안했었는데 조례 제안을 안했다면 이런 문제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조례로 제안했다가 부정적 시각으로 의회에서 일단 거부를 당했는데, 그러면 뭔가 정책이 의회 정서에 맞게 수정이 된다던가 또 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쪽으로 다시 무슨 활동이 있어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계속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이 국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장학금을 받으면서 현재 대학원을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실링이 있어가지고 총무처에서 저희 도에 두 사람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50% 일부만이라도 지원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자는 뜻에서. . .
석영
손석영위원장
근본적인 그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 몰라서 설명을 해주시라는 이야기가 아니었고 의회와 집행부간에 어떤 기본적인 흐름의 문제를 저는 지적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조례를 제정요구를 안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지원할 수가 있으면 뭐하러 조례로 제정하려고 노력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부결되고, 지금 도 집행부가 잘못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뭔가 집행부와 의회가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든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로 제정을 해서 이것을 지원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해서 부결시켰어요. 또 예산을 요구해오면 우리는 승인해줘야 되고, 그러면 우리 의회는 이것이 아주 일관성이 없는 의회활동이 되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인정합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회에 어떤 이해를 구한다던가 뭔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는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나가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 합당하다고 제 입장에선 확실하게 지적을 하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근본적인 것은 저 개인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것은 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기본적인 관계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대 도민운동 실천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전년부터 시작했던가요, 올해부터 시작했던가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이것은 전년도인 96년도부터 시행했던 것입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2개년간 시행했나요?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3대 질서운동을 사실상 저희들이 도의 역점시책으로 보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어느정도 효과는 고양했다고 봅니다마는 만족할만한 효과를 고양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그렇게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면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2개년간 지원했던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이것 사회단체들한테 지원했죠?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민간사회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실적평가를 하고 현지확인도 시켰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하여튼 이 자료를 상세하게 우리가 이 사업에 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이철규내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영
손석영위원장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시간을 가급적이면 절약하자는 의미에서 구구하고 세세한 이런 질의를 예년보다 적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일단은 오늘 특별 지적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할지라도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든가 또 과다한 예산 이런 것들은 삭감될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삭감을 하기 전에는 관계부서하고 기본적으로 다시 대화를 해가면서 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조정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12월 6일날 일괄해서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8년도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제137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