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전라북도의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이선기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저희 의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금번 '98년도 본예산안은 IMF의 구제금융 등 국내경제의 어려움과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 등을 고려해서 '97년도 예산수준으로 동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미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처는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은 총 51억 3,4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의사운영에 32억 9,800만원, 의정활동에 18억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의사운영 예산 32억 9,800만원은 경상예산으로 '97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액돼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17억 5,700만원으로 이는 정규직 76명과 청원경찰 6명, 일용인부 13명에 대한 기본급, 수당, 인부임 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관서운영비 1억 1,20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14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억 800만원은 일반수용비 2억 9,900만원, 공공요금 4,400만원, 기타 운영수당이랄지 피복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등이고 여비예산 1억 1,400만원은 국내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로 '97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8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 2억 6,200만원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이고 특수활동비로 5,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페이지 복리후생비 4억 9,500만원은 정액급식비와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등입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 배상금, 시설비 등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6천만원은 의전용 승용차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예산은 총 18억 3,600만원으로 '97년 대비해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 1인당 월 60만원씩 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고 회의수당 역시 의원 1인당 1일 6만원씩 4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여비는 4억 6,800만원으로 원격지 회의출석여비 8,400만원, 국내 의정활동여비로 해서 1억 3,600만원, 해외출장여비로 해서 2억 4,800만원이고 의정운영공통경비는 3억 2,6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는 각각 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해서 1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8년도에 신설된 의원 상해 부담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의회운영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하실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총괄입니다. 세입은 역시 해당 없고 세출예산은 49억 4,700만원으로 불용예산 1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입니다. 의사운영에서 1억 3,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5,80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2,600만원, 여비에서 1,700만원, 보상금에서 2,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2천만원 등 총 1억 4,200만원을 삭감 조치하고 4급 1명에 대한 일반업무추진비 부족액 82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예산에 있어서는 회의수당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본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보고사항 한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날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때 박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발언한 사항 즉 4분발언이랄지 본회의 발언, 기타 건의안 채택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그때 답변하기를 도 본청 집행부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도 전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에 4분발언이랄지 본회의 발언, 건의문 채택 이런 사항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처리됐는가 하는 것을 전부 추적해서 전부 관리하면서 그동안에 3번에 걸쳐서 유인을 해가지고 각 의원님들한테 이미 배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답변을 못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97년도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앞서서 박준하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소관'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과'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9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드린 다음 이어서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98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97년도 당초예산액 51억 4,800만원보다 1,300만원이 감액된 51억 3,500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대비 99. 7%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성질별 구성비율은 인건비가 34. 2%, 물건비가 63. 9%, 이전경비가 0. 7%, 자본지출이 1. 2%로써 비목별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건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2,400만원이 감액된 17억 5,800만원으로 그 주요 감액 원인은 일용인부임에서 3,2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일용직이 '97년도에는 17명으로 계상하였으나 '98년도에는 4명이 감축된 13명으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건비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32억 8,200만원으로 주요증액 원인은 일반수용비에서 의정백서발간비 3,500만원, 회의록 및 부의안건 유인비 3천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고 일반업무추진비 중 주요 증액원인은 원가가산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가 500만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비목 신설로 4,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의회비에는 의원의 상해부담금 비목 신설로 2,1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이며 감액 계상된 주요 원인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680만원을 감액하여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셋째, 이전경비 비목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예산보다 7,1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이는 보상금에서 의정활동 워크숍 및 의정출입 언론인 국내외 비교시찰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포상금에서 여직원 사기진작 산업시찰비를 지원할 수 없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넷째, 자본지출 비목에 있어서는 '97년도 당초보다 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이는 의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교체 구입비 등에 따른 소요예산의 계상에서 비롯된 것이며 다만 '97년도 자체사업 예산항목의 자산취득비가 '98년도에는 경상적 경비의 자산취득비로 변경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과 관련된 '98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편성되었다고 보며 특히 특정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인건비, 관서운영, 일상경비를 '97년도 수준에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98년도 전라북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방의회운영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97년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결산추경으로 기정예산액 50억 9,100만원보다 1억 4,400만원이 삭감된 49억 4,700만원이며 증액예산 800만원은 기획경제위원회 신설로 4급 전문위원 1명 충원에 따른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를 계상한 것이며 삭감예산 1억 5,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미집행된 불요불급한 예산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준하 운영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무처 소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무처장 이하 관계관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효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신설된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의원상해보상금은 '94년도에 제정된 전라북도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94년도 조례인데 왜 금년에, '98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지요?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종전에는 계상하라는 지침이 없어가지고 만일 상해가 발생했을때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처리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서는 상해금 보상을 계상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처음으로 계상한 겁니다.

내무부 지침에 최초로 내년부터 계상하도록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2,100만원 내용은 뭡니까?

지급기준이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있고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2가지로 보상하는 지급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4조를 보면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서 제1호에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돼있고요. 또 2호에 가서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으로 줄 수 있다, 사망하는 경우는 2년분을 주고 또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때는 일비의 1년분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을때의 경우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장애를 입었을때 한분 장애를 입었을 것이다 예상해서 한분씩만 계상한 것입니다.

사망 1인, 장애 1인을 계상해서 2,100만원을 편성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그렇습니다.

의원상해부담금관련조례는 참고로 하나 자료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효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의회사무처가 제일 예산을 잘해 놓은 것 같아요. 다른 부서나 실.국에서는 전부 어려운 경제속에서도 상당히 많은 프로테이지를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의회사무처에서는 동결 내지는 오히려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독 사무처만 의원을 보좌하는 기관에서만 삭감되니까 좀 기분은 그러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주시고 또 두번째로는 우리가 사업에 필요한 것은 거의 삭감이 되고 동결이 되고 그랬는데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료를 내놓으신 것으로 생각해서 설명해 주세요. 또 세번째로는 조금 증액된 부분인데 자산취득 여기에 차를 사기 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꼭 이 시기에 사야 하는가 교체를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요.

타 부서에 비해서 의회사무처 예산이 감액 편성됐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제대로 잘 편성됐다 말씀은 하시지만 우려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삭감돼서 제대로 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말씀 같은데요. 감액된 원인은 인건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예를든다면 인부임에서 한 3,2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큰 비중을 차지했고 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하시는데 증액부분도 별도로 있습니다. 내년에 보면 새로운 6대 의회가 출범하기 때문에 5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의정백서를 발간해야 됩니다. 그것이 3,500만원 계상되다 보니까 새롭게 증액된 부분이 나타나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차량을 꼭 사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운 말씀이신데 차량이 저희들도 계속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만 내구연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하면은 큰 사고를 유발할 염려도 있다 지금 보면 그랜저가 여러번 도중 운행중에 차가 섰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많이 노후됐고 그래서 실제로 의원님들 활동이 활발하시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차는 꼭 구입을 해야겠다 해서 계상한 겁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여기는 '97년도 당초에는 없었지요. 사항별설명서 8쪽에.

8쪽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 하나도 없었는데 왜 4,600만원 불었냐 그 말씀이시지요. 이것은 작년도에는 전부 특수활동비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넣지 말고 일반업무추진비하고 나눠서 계상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러면 가격을 동일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나눠가지고 올려버렸으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물어 본 것입니다. 여기도 원가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제 의회사무처 예산을 예산담당관실로 올리지요. 올렸을때 거기서 삭감된 것 있습니까.

당초에 예산요구할때 말이지요. 특별하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요구한 것이 거의 대부분 다 반영이 됐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겠지만 일반적인 것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특별하게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다 전부 삭감해서 예산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의회만 모범적으로 하라고 딱 맞게 예산을 해놓으니까. 우리 의회가 모범이니까 모범적으로 하라 그런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회는 삭감해도 괜찮아서 한 것인지. 알고 지나가야지.

지침대로 요구를 했고 지침대로 계상이 되었고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일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에서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는 뭐냐면 일용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충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계상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삭감된 것이지 일반 업무추진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출장비가 2억 4,800만원 계상돼있는데요. '97년도에도 이 돈을 다 썼습니까?

금년에 다 썼습니다.

그대로 '98년도에 반영을 했구만요. 어느 기관이 됐든지 전국적으로 외화를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심지어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리본을 달고 다니는데 내년도에도 전년도하고 똑같이 계상이 돼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부기를 보면 해외출장여비 해가지고 해외연수, 국가공식행사 참석, 국제회의 참석 나와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삭감해서해도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삭감할 수는 없는지.

해외경비 2억 4,800만원은 작년도하고 동일하게 계상했거든요. 이것은 최소한도 내년에도 금년과 같이 의원님들이 해외활동을 하실 것 아니냐 해서 최소한도로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않고.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하실 사항이지 사무처 생각은 금년과 같은 해외활동을 하실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똑같이 세운 겁니다.

물론 사무처에서는 의원들 소관이니까 여러 가지 생각에서 하셨다 그런 내용인데 제가 묻는 것은 우리 국내 분위기가 그렇게 안돼있단 말이지요. 이것을 그대로 수정없이 통과를 해도 괜찮을지.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을 못드리겠네요. 만약에 저희 사무처 소관 같으면 저는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 못드리지요. 지금 국내사정도 이렇고 또 국민정서도 그렇고 도민정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해외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적일테니까 이 사항은 가다 보면 국내사정이 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같으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예산편성상 아까 강부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추경에 예를들어서 증액이 된 것 같으면 당초예산에 포함이 돼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회 추경을 다루면서도 착오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처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이 아까 우리 전효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저희들도 상당히 모르고 있었던 사항이라 책임을 통감합니다만 내무부 지침이 없어 가지고 지금까지 실행을 못했다는 것은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이 답변은 좀 무사안일한 답변같습니다. 처장께 묻는 것은 지난 여름에 우리 동료 의원인 강한웅 의원께서 여러 가지 의정활동상 무리한 의정활동 그리고 지병도 있었습니다만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먼저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논의할 방법이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대때 최의원님 돌아가실때 예산에 계상도 없고 그랬습니다만 규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보상금이 나갔었어요. 이번 강의원은 원래 지병은 안되고 공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사망했을때지 지병으로 해석된 것 같습니다.

지병도 물론 있지만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병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 보좌하는 사무처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해요. 물론 저희도 이런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부석 위원님 말씀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