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137회 정기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교통국소관 '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과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건설교통국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및'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98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6,500만원으로써 법규위반차량의 과징금이 7억 6,300만원 건설기계 사업자 변경신고위반자 과태료가 2백만원, 그래서 전년도보다 2억 8,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과년도분 수입증가 때문입니다. 이중에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7억 6,300만원은 출납정리 후 세입규모 판단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에다 계상해 놨습니다. 세출예산은 17억 4,914만 2천원으로써 전년도보다 3억 3,881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4,800만 3천원, 일반운영비가3,764만 8천원, 여비가 2,174만 8천원,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 민간이전비가 4억 6,975만 8천원, 시설비가 23만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9억 3천만원, 자산취득비가 435만 5천원, 자치단체이전이 2억 2,890만원, 반환금이 5백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저희들 세입이 나와있습니다. 건설기계 둘째 줄에 건설기계사용료는 건설기계 신고를 잘못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2백만원 잡아놓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해서 7억 6,300만원 수정예산에다 넣어놨습니다. 세출을 보시겠습니다. 세출은 1,130쪽에 보시면 인건비는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850만 3천원이 계상되어서 작년도에 비해서 202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처우개선 3%의 인상분 계상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 밑에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131쪽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비해서 97만 9천원이 감되었는데 이것은 교통사고줄이기 운동 홍보용 부채제작에서 회수를 줄여 가지고 100만원정도 감되었습니다. 그 밑에 것은 전부다 한꺼번에 1건으로 일반수용비는 대부분 전년도에 있던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넘기고 1,13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33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170만원 계상해서 40만원이 증액된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서한문 및 권고엽서 우표대가 130원에서 170원으로 40원이 인상된 금액이 4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운영수당은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평가심의안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작년보다 한 180만원 줄였고 금년도부터 유통단지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유통단지심의위원회수당을 신규로 160만원 증액해서 한 20만원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고가사다리차가 한대 있는데 이 차량유지로 해서 작년과 같이 세웠습니다. 여비는 9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134쪽을 보시면 전북권 우리가 유통단지 건설업무가 새로 추가 발생되어서 업무가 늘어났고 전주공항이나 호남고속철도 업무추진은 아직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를 감해서 좀 늘고 줄어서 국내여비는 96만원이 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0만원쯤 감해서 3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전라북도운수연수원 인건비보조로써 1,975만 8천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인건비를 동결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월급과 마찬가지로 처우개선비 3%인상에 따른 금액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1,135쪽 시설비는 교통행정과의 팩스 한대가 배정되어서 설치하는 23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보조로는 벽지노선손실보상금과 교통안전시설확충, 교통안전표지판, 무인속도측정기 중앙제어시스템 구입 등 해 가지고 9억 3천만원이 계상되어서 작년에 비해서 7억 2,999만 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실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에는 보상금 목에 있던 것이 자본이전 목으로 와 가지고 7억 2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컴퓨터 한대하고 프린터 구입하는 것이 277만 9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1,236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자치단체 교부금으로써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 시.군에다 30%씩 주기 때문에 2억 2,89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것은 과년도분 세입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이만큼 늘렸습니다. 반환금은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과오납금 반환을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영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영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총 14억 4,8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출은 15억 3,459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력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1쪽입니다만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신규사업으로 14억 4,858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대비 14억 4,85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085쪽입니다. 인건비 5,157만 9천원은 수당,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대비 212만 1천원이 인건비 상승분으로 증액계상되었고 예산서 1,086쪽 일반수용비 1,317만원은 각종 인쇄비, 위원회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 전년대비 38만 3천원이 감액계상되었으며 예산서 1,087쪽 국내여비 1,976만 2천원은 토지거래규제지역 일제조사, 지적측량성과 발췌검사, 지적전산자료관리 지도점검 출장여비로 전년대비 8만 4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 1,088쪽에서 1,089쪽에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사업 14억 4,858만 2천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관측소설치 5백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3억 2,658만 2천원, 장비구입비 1억 1,7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본 사업에 대한 보조설명을 드리면 상황별설명서 154쪽에 있습니다만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은 전액 국비보조로 '98년부터 3년간 총 201억 9,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지적도면을 전산에 입력하여 필지중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적관련 도면을 전국 온라인화 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서 1,089쪽 자체사업은 측량검사용 노트북 구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보조설명을 드리면 각종 측량업무 전반에 걸쳐 간촉자료를 현장에서 직접 검사함으로써 업무의 능률향상과 신속 정확한 측량검사를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구입비입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8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영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세요. 김유성 위원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소관에 보면은 지금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 증액되었습니까?

본예산은 5억원이였는데 나중에 추경에 6억 8천원 세워주셔서 11억 8천만원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이번에는 7억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어촌버스들이 실질적으로 농어촌인구가 감소하고 자가용 차량은 늘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농촌의 승객이 줄어들기 때문에 금년 6월부터 여러 개 노선 전반적인 교통량조사를 한번 실시해 봤더니 372개소가 적자노선으로 돼있어요. 해서 연간 한 37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보니까 330개 노선에 대해서 연간 한 28억 8천만원이 도와주지 않으면 뛸 수가 없다. 결국은 시.군에서 버스를 안아 가지고 뛰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도와 시.군비를 1대1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금년에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추경에 그것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보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8년도에는 28억 8천만원, 14억 4천만원정도가 되는데 추경에 도에서는 예산파트에서는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하고 우선 본예산에 7억 2천만원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7억 2천만원만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하반기에는 7억 2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손실보상을 해야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본 예산에 이렇게 적게 세워 가지고 추경에 정부에서 긴축재정운영이라든가 지금 현재 국가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 부서와 협의하기로는 이것은 결국 확보하지를 못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버스를 각 노선별로 비수입 노선을 뛰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를 해야한다는 전제 하에 위원님들 꼭 배려를 해주셔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96년, '97년도에 나간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원내력서를 제게 자료를 정확하게 주시고, 우리 도에서 정확히 그것을 조사했다고 하니까 정확하겠지요. 그것 자료로 산출해서 주시고, 예비비가 2억 3,300만원 세워졌지요? 1,135쪽 예비비는 우리국 것 아닙니까?

예비비가 아니구요, 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돼있는데,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돼있어요. 예비비등 그랬는데...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자치단체 교부금 중에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징수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이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법규를 위반했을 때에 예를 들면 밤샘주차를 했다든가 부당요금징수를 했다든가 결행했다든가, 사업자가 해야할 금지행위를 했을 때 법규위반차량에다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 부과한 것을 시.군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받아서 그 중에 30%를 시.군에다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징수 과징금 전체는 7억 6,300만원을 앞으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으로 받아들일 것을 예상하고 그 중에서 30%는 시.군에다가 교부해서 쓸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에서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끊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지금 현재 도에 그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만약에 정읍 같은 데서 주차위반 같은 것을 끊었을 때에 그것도 들어오는 거예요.

주차 위반은 시.군,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는 것이 7억 6,300만원정도를 끊는다는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반환금이 약 5백만원이라 했는데 법규위반차량 과오납금 반환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것이 발생을 해요.

지금 이것은 사실상 예비비적 성격으로 세운 것인데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 과징금을 잘못 매겼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반환을 해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생길 수도 있고 때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중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비비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별로 이중 부과되는 것은 없지요. 만약에 스티커를 끊는 사람들이 법규를 제대로 인용하지 못해 가지고 끊는다든가 하면 반환금이 생길지 몰라도....

이것은 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소송비용정도로 우리가 져서 내놓아 반환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 '97년도에는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진 건이 몇 건이나 되어요.

그건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5백만원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예비비성격으로 쓰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목으로 쓰신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돈을 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것이 나는 낼 것이 못된다 해 가지고 소송을...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97년도에도 5백만원 세우셨잖아요.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다.

하나도 안 썼는데 5백만원 그대로 또 '98년도에 올려놓은 것은 사실 이건 잘못 세워진 것 같지 않아요. 무조건 전년대비 예산을 세울 것이 아니라 전년도에 세워 가지고 잘못 세워 졌다든가 쓰지 않았다고 하면 '98년도에는 그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만약을 위해서 예비로 세워놓으니까요 큰 이유는 없습니다.

큰 이유는 없겠지요. 모든 것을 세워놓고 안 쓰면 무슨 이유야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돈을 갖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해에 이월을 시켜준다거나 불용처리를 해준다거나 하는 것은 예산이 원천적으로 잘못 섰다. 단돈 몇 백만원이 될망정 이건 잘못 세워졌지 않은가. '97년도에 한푼도 지출하지 않고 쓰지 않았는데 '98년도에 그 예산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올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소관, 국고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지적도 전산처리를 하기 위해서 약 14억 5천만원이 세워졌는데 증액된 것이 13억 3백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지요.

작년대비해서 증액이 된 것이구요 14억원은 전체 국비입니다.

14억 5천만원은 '98년도 예산이고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300만원은 증액된 것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97년도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것 국비 국가에서...

국비보조인 줄은 아는데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무슨 계획이 있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했습니까?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해야겠지요.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니까.

내년계획은 이미 어느 정도 세웠어야 되고 우선적으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인원확충도 저는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되는데.

인원은 지금 현재 인원으로서 가능합니다.

현재 인원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측량을 실지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도면을 좌표에 의해서 입력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좌표입력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집행요원들이 이러한 작업을 갖다가 전체 다 갖출 수 있는 그런 기술인력이 많지 않잖아요.

용역을 해야겠지요. 중앙에서 예산만 배정이 왔지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중앙에서 좌우지간 예산만 왔지 예산을 줄 때에, 이 예산을 내시를 해줄 적에는 중앙에서도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될 것이다 하는 요청이 와서 준비가 어느 정도 갖추어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년 말에 이 관계로 해서 내무부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이달 중에 이 내용에 의해서 지침회의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지적도나 지적업무에 대한 전산처리가 다 가능합니까?

7.3%입니다. 201억원이 소요됩니다. 전라북도 전체가.

상황별 설명 154쪽을 보시면 지적도면전산화사업 해 가지고 거기에 3개년 계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용역업무는 대부분 어디에다 맡깁니까?

세부계획이 없으니까, 저희들은 대개 협동조합하고 많이 하지요.

1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14억원을 도에서 전체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군에 돈이 배정되어 나갑니다.

자치단체에 자본이전을 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얼마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아심도 가고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무조건 국비보조를 해주니까 해야된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지적 관련 부서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그래도 지적공사 같은 데는 굉장히 불친절하고 있어요. 사실 주민들은 지적공사 가기도 상당히 꺼리고 있고 만약에 이게 전산업무처리가 된다고 하면 무슨 측량비용 같은 것이 조금 적게 다운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단순 일반 민원만 용이하게 됩니다. 왜냐면 전국 어디에서나 내가 필요한 자료를 뽑아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국 지역전산 온라인망을 쉽게 이야기해서 한다 이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어요. 이 예산 가지면 7.1%만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이 7.3%만 해당이 되는 예산이에요.

현재 돼있는 데도 있지요.

없습니다.

이번에 처음이에요.

예, 처음 시작입니다.

그러면 참 어렵겠네요.

이게 국가적으로 하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도면으로 된 것을 좌표로 하거든요. 아주 큰 사업이에요.

김유성 위원 말씀하세요.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전산화가 되면 다음에 프로그램에 딱 들어가 가지고 한다고 하면 추후에 고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이동될 때마다 바로 좌표에서 입력만 시키면 됩니다.

이것을 전산화 처리하면서 그동안에 조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안이라든가 지적도상에 잘못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고쳐 가지고 입력을 시켜야만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런 것 등도 한번이라도 조사해 보셨습니까?

저희 지적도 전산화사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재조사사업을 해야 그것이 해소 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적도 있는 것을 스케너로 좌표로 읽어서 그래도 입력을 시키는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재조사사업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재조사사업을 저희들이 약 7조원정도 전국적으로 예산이 드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1단계사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김병곤 위원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수당 해놨는데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제대로 위원회를 안 하는데 예산상에 잡아놓기만 하고 작년에 회의를 해서 다 지출했어요.

당초에 계획 세웠던 것보다 안건이 적어 가지고 회수가 조금 적게 됐구요.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우리들 예산세울 때에는 15명이면 15명 다 오실 것으로 계상하고 있지만 사실상 안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덜 쓰게 되었어요.

많이 남았지요. 회의도 제대로 안하고.

회의야 하지요.

다음에 예산서 135쪽에 교통안전표시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도로과나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다 하는데 우리 행정과에서 다시 해야할 일 있어요. 이 예산이 도로관리사업소에도 똑같이 4,200만원, 4,600만원 잡혀있고 그렇구만.

그것은 도로표지판하고 안전표지판하고 다릅니다. 도로표지판은 방향표지하고 이정표하고 경계표지이고 교통행정표지판은 천천히, 커브, 속도제한 그런 것이라 틀려요.

알았어요. 그러면 그런 걸 일관성있게 한쪽에서...

아니지요. 이것은 경찰청으로 해서 거기에서 하고 번호표지판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그러면 거기에다 저쪽으로 넘겨준다고 표시를 해야지요. 136쪽에 우리가 법규위반차량의 과징금을 5백만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안나오니까 제대로 일을 처리해서 불필요한 행정에 낭비가 없도록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법규위반 했다고 과징금을 지시하면 그쪽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에 생각하는 것이 달라 가지고 또는 와서 말을 해주어야 되는데 안하고 일방적으로 대화가 잘 안되어 가지고 나중에 소송으로 제기했을 경우, 5백만원짜리도 있고 2백만원짜리 두건이면 4백만원이 나갑니다. 만약에 지면 나가고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성격으로 넣어놓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하세요.

예산서 1,135쪽에 사업조서를 보면 무인속도측정기 중앙제어시스템 설치해 가지고 전북지방경찰청에다 설치해 주는 걸로 돼있는데 여기 혹시 경찰청에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안나왔습니다.

경찰청에서 요구해서 해주는 사업입니까? 무인속도측정기 중앙제어시스템구입.

교통안전시설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군비 예산으로 설치해서 우리가 경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이런 시설비를 교통사고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러한 시설비를 시.군에다가 보조해서 시.군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하도록 돼있는데요. 도비보조사업인 중앙제어시스템은 1억 6,400만원인데 국토관리청에서 무인속도측정기를 11대를 보조해서 11억원을 주고 해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통사고중에서 가장 큰 것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제일 큰 문제이다. 국토관리청에서 11억원을 들여서 해주었는데 그것을 중앙제어시스템해서 한 가운데서 이것 전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컴퓨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동관리하는 기능을 한 장치를 국토청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해 줄 수가 없다. 그것을 시.군에 여러군데 10개노선 7개시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사고의 예방차원에서 도에서 전주시에다가 전주교통정보쎈타에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무인카메라가 있으면, 무인카메라를 국토관리청에서 사주었다면서요. 과속에 대한 차량 단속을 위해서 사준 것 아닙니까. 사고예방도 해야하고 그런데 구태여 중앙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밖에 안되니까, 그것을 갖다 넣고 찍고 해야 하는데 이것을 중앙에서 컴퓨터로 연결해서...

이것 보세요. 무인카메라는 항상 이동식이 아닙니까? 무인카메라가 각 노선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습니까?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는데 고정식이 11대 설치돼 있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왔다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1대를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 고정배치해 놓았습니까?

전주∼남원선하고 전주∼군산선 제일 사고 많은 데에다 하는데 그것을 각자 하나가지고는 기능이 안되어요. 중앙제어시스템하고 연결해야 번호판하고 사진이 딱 나오거든요. 그것을 해상하는데 그것만 설치해 봤자 이것으로 기능을 못해요. 그래서 이것까지 해달라고 우리가 국토관리청에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은 도로부대시설로서 무인속도측정기 했지만 저것은 부대시설이 아니니까 이걸 운영해야만 된다 해서...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속도측정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에다 해주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그 기계하고 같이 해주어야 하는데 왜 도에서 도비로 해주느냐 이거예요. 상황별설명서 읽어보니까 현재 중앙제어시스템은 도로 부대시설이 아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국토관리청 설치가 불가능해요.

원래는 거꾸로 돼있어요. 김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무인속도측정기 이런 것을 교통안전시설로 해서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비가 없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해당 경찰서에서 주어서 많이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해서 전주∼군산선하고 전주∼남원선 전주∼진안선 4차선 최근에 된 데가 사고가 너무나 많이 나니 이것 좀 해주시오 해서 건의를 했어요. 경찰교통에서 건교부에다 건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알았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공짜로 국고로 얻어 낸 거예요.

전체적인 사고건수에서 과속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고 건수가 몇%입니까?

한 80%가 넘습니다. 과속이 많아요. 대부분이 과속이에요. 그래서 과속만 잘하면 분명히 교통사고는 저감된다 해가지고 이것을 제일로 주안점으로 전북 경찰서에서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전국에서 사망자수가 전라북도에 하루에 2.6명, 전국은 350명인데. 그러니까 전국에서 하위그룹에 들어가 있어요.

딴 도에는 이게 현재 다 구비돼 있습니까?

딴 도의 무인측정기를 국토관리청에서 해놓은 데가 없답니다. 우리가 처음 한답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도한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건의해서 한 거예요. 타도는 무인속도측정기를 지자체에서 하거나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이 돈을 경찰청에다 주는 것입니까, 시설을 우리가 해서 갖다 해주는 것입니까?

이건 전주시에다 내보내가지고 전주시에서 경찰과 협조해서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전주시에서 현재 해준 거예요.

교통정보센타가 앞으로 내년이 되면 신호등도 교통정보센타에서 체계적으로 다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맞는 것이 왜 또 이것을 전주시에다 준다고 그래요.

원래는 이것을 경찰청에서 놓으면 되는데 경찰청에 그 기능이 없어요. 전주에 교통정보센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신호체계에도 컴퓨터가 연결이 돼있고 해서 전주∼군산선, 전주∼남원선, 전주∼진안선이 전부 시점이 전주예요. 해서 전주 교통정보센타에다 이것을 해놓으면 관리가 용이하다. 그리고 또 이걸 할 수 있는, 이 기계를 작동할 수 있는 인력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전북경찰청 교통과에서 정보센터에다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에요. 전주교통정보센타는 전주시에서 만든 시설이거든요. 해서 전주시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주어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자본보조입니까?

전주시에다 줄려고 해요. 예산서 1135쪽에 계상과목이 자치단체자본이전이라고 됐잖아요.

전라북도를 총괄하는데 경찰청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에다가... 속도위반에 대해서 고정식 무인카메라라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바라봅니다. 그외에 현재 무인카메라 이동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식은 어디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현재...

그것은 시.군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산 것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11대는 고정식으로 딱 전봇대 같은 데에다 해놓은 것이고 이동식은 사람이 없이 하되 3일은 어느 장소에다 놨다가 또 자리 옮겨서 3일은 옮겨놓고 그런 이동식이에요.

전체적으로 이동식을 생각하다 보면 완전히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속을 위한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동식 무인카메라가 현재 이의가 그런데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지역마다 이렇게 특정지역에 고정식으로 배치되면 위험지역에 여기는 과속해서 안 된다 하는 사전에 운전자들한테 전부다 주입을 시키는 그래서 감속을 하면서 다닐 수 있는 각오 같은 것을 다 하게 만들어주는데 이건 벌금 매기기 위해서 이것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동식은 말이에요. 이건 이중삼중으로, 이것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벌금 매기기 위한 어떤 수단...

고정식이지 않는 곳에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에다가 설치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동식이 아니라 이동식이라고 하는 것은 폐지시키고 그것을 고정식으로 해서 위험구간에 정말로 통행이 많은 구간에 두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아 정말로 여기는 우리가 조심해서 숱하게 위험요소가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지 제대로 목적에 맞다 이 말입니다.

고정식이 있는 데서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은 저희 전라북도 고속도로에 있는 인터체인지 밑에 있는 것을 대충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를 조심해서 안가고, 위험지구에 달릴 경우를 생각해서 말하자면 이동무인속도측정기를 하는 것이지 차가 천천히만 간다고 하면 사고날 일도 없고 앞으로 저희들 의식도 바꾸어져야 하고 이동무인속도측정기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아주 필요하고 또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지.

금방 이야기했듯이 예방을 위한 단속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제재를 가하기 위한 단속으로 인해 지금 현재 잘못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보고 교통과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협조해서 분명히, 그렇지 않아도 바쁜 일정에 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많이 한대요. 갑작스럽게 바쁜 그런 입장에서 본의 아니게 과속할 수가 있습니다. 과속은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원체 점수가 많아 가지고 두 번인가, 세 번인가 걸리면 면허가 취소되어 버려요. 이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고 하면 정지를 먹인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걸 단속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방을 위한 교통행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유념하고 경찰청 교통과하고 협조해서 단속을 위한 기계가 아니고 예방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무인카메라용이라고 하면 저는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고정식이라고 하니까 지역에서, 그 지역 정말로 위험구간에 설치해 가지고 우리가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교통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12개 시군에 도비가 14억원이 보조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예산보조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제가 벽지노선 뛰고 있는 기사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이 예산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 하에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뛰는 사람들이, 차주들이 기사가 될 수도 있고 해 가지고 전부다 여기 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노임 벌어먹는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버스 값이 올라가고 있대요, 벽지노선 뛰고 있는 노선 버스 값이. 기사들이 살려고 하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살수가 없대요. 자기들이 벌어먹으려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것은 보상금이 의외로 그 사람들한테 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은 지금 현재 보조원칙을 잘못 정해서 그 다음에 어떤 통계를 잘못 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오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 노선을 뛰고 있는 기사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걸 금년 2월달에 공무원들이 벽지노선 교통량조사를 다 했어요.

가면은 전부 다 회사에서 나와 가지고 누가 조사했는가 몰라도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어떤 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들은 시내버스들도 곧 도산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고 시외 벽지노선을 뛰는 회사들도 앞으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라도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을 때에는...

보조를 해주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보조를 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정말로 어떤 조사를 해야한다 는 거예요. 맨 날 아우성치고 못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기사들이 해서 살려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어림 반푼어치 없대요. 자기들 차주들끼리 어떻게 해 가지고 버스금이 몽땅 올라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무에서 뛰는 기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하겠습니다.

그것 잘 조사해서 정확하게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예산낭비를 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지적을 해주었는데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는 안 되는데 지적공사 문제가 지역마다 심각해요. 특히 저희 장수군 지역은 아마 측량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마다 지금 현재 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 측량이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지적공사에서 이게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바람에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 시.군 단위에서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적공사 관리를 현재 도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못합니까?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정된 인원이 자기들이 지적공사에서 왔다갔다하면서 보조를 더 이렇게 지원 받고 해 가지고 업무가 중복되는데 사람들 인원배치를 더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민간인들이 측량을 하려고 하면 이건 이야깃거리가 안될 정도로 굉장한 시간소요가 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측량업무가 연중에 이렇게 편중되어 가지고 경지정리를 한다거나 하면 10월중에 업무가 폭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가 폭주되면 기동대가 편성되어 가지고 지사로 연락이 오면 지사에서 기동대로 파견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이렇습니다. 저희 도는 그런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지적공사에 PC를 전부 해 가지고 온라인을 최초로 저희들이 금년에 시켰습니다. 그래서 소관청에 가서 열람을 하고 이런 시간을 줄이고 PC에서 바로 뽑아서 할 수 있게끔 전국적으로 최초로 저희들이 온라인을 금년에 했습니다. 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온라인을 깔아줄 테니까 예산은 너희들이 넣어라 해 가지고 금년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측량도 측량이지만 친절도 이런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1년에 한번씩 공사에 나가 지도감독을 하고 업무적인 측량을 개인이 신청을 했는데 며칠이 지연됐느냐, 기한 내에 처리를 했느냐 하는 것을 사무적으로 제가 따지고 그렇게 안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징계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측면 저런 측면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공사직원이 전라북도에 한 350명됩니다. 그래서 13일, 14일 1박 2일로 연수원에서 집합교육을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업무지연에 대한 어떤 징계 처리한 내용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돼있는가.

지역보다도 전라북도 전체적인 것 금년에 저희들이 해 가지고 징계처분은 얼마하고, 시정은 얼마로 했고 자료 있습니다. 자료 내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시고 지금 현재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민원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말로만 그치지 않고 이것 근본적으로 시정해야 됩니다. 지적공사 이것 분명히 지도감독 틀림없이 잘해라 하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수고하셨어요. 김영기 위원 질의하세요.

운수연수원 인건비가 한 4% 증액이 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운수연수원 '97년도에는 동결이 되었고 '98년도에 4%,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무원들 봉급 동결시킨다고 안 했어요.

동결은 시킨다고 했는데요 지금 아직 중앙에서 지시가 없습니다만 현재는 3% 인상하는 걸로 해놓았거든요. 만약에 동결을 시킨다면 똑같이 동결을 하겠습니다만 운수연수원은 작년에도 전혀 안올려주었더니 이번에만은 공무원 수준 3%는 해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3%를 올렸습니다.

4% 올려놨지요?

3%입니다.

3% 이상이 되지요.

제수당까지 하면 4% 되겠습니다.

작년에 4억 5천만원 세웠던 것이 4억 6,975만 8천원, 이것 정확하게 따져보면 4%이상 되어요.

그것이 호봉도 인상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호봉도 인상이 되고 하는데 지금 운수연수원장이나 이런 분 봉급도 따라서 같이 상향되는 것 아니에요.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하는데 운수연수원장 그리고 정년 퇴임하신 분 그리로 가 계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수연수원 봉급이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

높지 않아요. 공무원하고 같아요.

공무원하고 같은데 호봉이 높은 이유가 사실 정년퇴임을 하시고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호봉이 높게 책정됐다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구요. 정년퇴임하고 상관없이 운수연수원장은 3급 상당, 그리고 사무국장은 지방4급 상당 그래서 과거에 공무원생활 하던 호봉은 감안하지 않고 그렇게 책정이 돼있습니다.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3%이상 호봉도 증액되고 평균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약 1,900만원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따지면 호봉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3%이상 증액되고 있어요. 작년에는 동결을 시켰고 올해 중앙에서는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시킨다고 하는데 이렇게 공무원들 봉급만 올려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 봉급 동결한다면 이것도 그 원칙을 따를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 수정예산안 전부 다시 짜야겠네요.

우리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건설교통위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무위원회 등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원칙만 결정되면 해야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 질의하세요.

교통행정과장한테 묻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군에다가 반절을 부담시키고 있는데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서도 시.군에다 경비를 부담시킵니까? 다른 시도에는 어떻습니까?

일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어디어디인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의 예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법 위반을 했을 경우 징수하는 범칙금이라든가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아십니까?

도에 들어와 가지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위반 이런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것은 치안본부에서 그 계통으로 가버리고 우리가 한 것은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밤샘주차랄지 결행이랄지 이렇게 해서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한 것은 우리가 징수해 가지고 70%를 우리가 차지하고 30%는 시.군에다 교부를 해주어요 시.군 징수한 데다가. 주.정차단속은 시.군에서 단속해서 시.군이 세입을 잡고 그렇습니다.

주.정차단속을 한 범칙금은 시.군 수입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은 도에서 그동안에 부담을 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까 이야기한대로 운수사업법에 의한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을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다가도 주고 교통안전시설 하는 데에도 쓰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내년도에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 7억 6,300만원 세입을 잡았는데 시.군에 교부하고 나면 5억 3,500만원이 우리 도에서 과징금으로 세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94년도 조사할 당시에는 127개 노선에 1년에 6억원 정도면 보상이 가능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비에서 전액 했는데 이게 자꾸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자가용차량이 늘어나니까 벽지노선수가 127개가 330개 노선으로 늘어났습니다. 금년 6월달에 세 보니까. 도에서 세입은 5억 3천만원밖에 안 되는데 330개노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약 28억 8천만원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 다 도에서 하느냐. 따라서 도에 여력이 있다면 다 해주면 좋은데 도저히 안되니까 시.군에다가 부담을 50대 50으로 하자 그렇게 내부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버스를 안 세워야, 대다수 농촌 영세 농민들, 자가용 없는 농민들의 발을 묶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시.군에서도 동의를 하고 해서 50대 50으로 부담을 작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타도도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 완주군 같은 데는 우리가 하라고 한 것 이외에 시내버스도 자진해서 쉰다고 하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낸 예산 에 이것 외에 계상해서 더 줄려고 합니다. 우리는 농어촌버스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물론 시내버스나 군내버스 운영이 어려워서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지금 시.군예산 상황을 보면 전주시나 이런 도시 같은 데에는 상당히 가용예산을 빼낼 수가 있다. 그런데 임실이나 진안, 무주, 장수, 순창 이런데 산간부 시.군은 예산편성 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를 다 같이 똑같이 50%씩 이렇게 부담을 주어서 한다고 하는 건 그 시.군으로 하여금 상당히 곤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는 것 아니냐. 같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는 어렵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은 조건으로 모든 사업을 하게 한다면 좀 공평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물론 형편이 어려운 군은 제가 못나서 그렇지만 옛날 속담처럼 아버지가 재산 나누어줄 때에는 능력 봐서 못난 놈은 더 주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일률적으로 같은 조건으로 이렇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배분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안군에 살다온 사람이라 진안만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고 하니까 이것을 꼭 시.군에다 반절을 부담시켜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려운 시.군이 원활하게 행정이 집행되어야만 도도 살고 시.군도 사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조금만 더 아끼더라도 시.군이 행정을 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시.군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박 위원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전자에 말씀한 것과 같이 시내버스는 없구요 농어촌버스인데 제일로 극심한 것이 무진장여객, 임순여객, 부안여객 이 세 군데에요. 전주시 같은 데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없습니다. 통합군 지역도 농촌지역, 몇 개 안 됩니다. 대부분이 무진장여객, 임순여객, 부안여객이에요. 내내야 박 위원님 출신지역에다 몽땅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다 비슷비슷해요. 재정력이 좋은 군이 있는가 하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부담했는데 참고로 무주군 같은 데는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한 데도 있습니다. 박 위원님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그걸 감안해서 시 지역은 저희들이 안주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안군 예산을 다루어봐서 아는데 진안군 예산편성을 심사해 보면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르지만 군수 재량으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연간 40억 내지 50억밖에 안되어요. 그 중에서 손실보상금으로 몇 억원을 한번 떼어낸다고 생각해 봐요. 과연 이것 군수가 예산편성을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시.군부담금이 14억원인데 진안군이 제일 크니까 아마 3,4억원 될 것입니다. 총 가용재산이 50억, 60억밖에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3,4억원을 뗄 수 있겠느냐.

장기적으로는 시.군부담이 어렵고 도도 어려우니까 국비로 달라는 정책성이에요. 김영기 위원님께서 도정 질문할 때에 답변을 했는데 두 번을 건의하고 엊그제도 건교부에 익산 교통과에서 다녀갔습니다. 사무관 한 명하고 일반 실무자가 왔다갔는데 우리뿐 아니라 충분, 강원, 전남, 이런 도 지역, 직할시가 아닌 광역시나 이런 데가 아닌 지역이 다 마찬가지가 되어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해주어야지 지금 섬에 다니는 항로는 국가에서 지금도 면세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해 주느냐. 농촌 농민은 어민하고 틀리냐...

그 이야기는 박 위원님도 아시고 그전에도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마지막으로 부탁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사업조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서 보조가 온다면 1대 1로 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와있는데 만일의 경우 국고보조가 온다면 시.군비 부담을 없애주세요. 시.군비 부담을 없애고 국고하고 도비만 주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노력해 봐요. 무진장이나 순창 이런 데는 실제가 그래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사업조서에 나오는 도비 자체사업이 많이 있어요. 이 내력서를 쭉 한 부 뽑아주십시오. 뒷장 보면은 앞에 장은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어제 김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내력을 과별로 뺏습니다.

과별로 빼서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자체사업을 쭉 하니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과별로 분류를 해서 주십시오. 나중에 우리끼리 심사하고 조정할 때에 형평성 있게 짜져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다음 내무국 소관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내가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아까 김유성 위원이 질의하신 지적도면 전산화 이 문제는 정말로 꼭 해야할 사업이고 지금 지적도는 군산의 예를 들면 안 맞는 데도 많아요 지적도 자체가. 측량도 제대로 못하고 허용오차에 의해서 7,8m가 틀려버리고 그것 지도감독을 잘 해주십사 이건 유철갑 위원이 부탁하는 것입니다. 김명수 위원이 지적하신 중앙시스템 부대시설은 우리 김세원 위원이 부탁하고 갔는데 저도 이것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교통법규에 의한 벌과금은 다 중앙으로 가면서 우리 김영기 위원님이나 김명수 위원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건 국고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벌과금은 자기들은 다 받아쓰고 여러 번 제가 도정질의 한번 하면서 그 내용을 중앙에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건 앞으로 건설교통국장께서 정책적으로 더 노력해 주세요. 이건 특히 김세원 위원이 저한테 강조를 하고 가신 것입니다. 다음에 김병석 위원이 개별공시지가관계 이것 매년 올라가요. 그런데 군산의 예를 듭시다. 시청이 조촌동으로 이사간 뒤에 땅 값이 뚝 떨어졌어요. 사실 전세도 안나가요. 그런데 자꾸 표준지가는 올라가고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이건 도에서 하나의 연구과제로 가지시고 중앙부처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셔야지 예를 들면 진안도 용담댐 같은데 조금 남은 것 있는데, 땅 값은 무용지물도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관광시만 있는 데는 높아질 수 있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더 안 나게 세 의원이 저한테 당부를 하고 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계수조정은 예산심의 마지막날 다가오는 12월 5일 그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외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