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권 의원 발언

위원님들, 그 동안 감사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98년도 예산안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57회부천시의회(정기회)재정경제위원회회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7일 간 이미 마친 바 있으므로 이번 정기회 기간중에 앞으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 본회의와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총 16일 간으로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는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는 안건심사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12월 19일과 22일에는 9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는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시 대상기관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방문을 실시할 대상기관이나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전일이나 당일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기간중 재정경제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예산안

재정경제국장 박상익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발췌해서 배부해 드린 98.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봐주시면 이를 토대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p가 되겠습니다. 98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47억 5000만원으로 97년 예산보다 133억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98년 예산에는 국·도비 보조금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전년도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 1953억 3500만원을 제하면 오히려 62억 33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상세히 살펴보면 지방세는 1326억 29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보다 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11억 7100만원으로 229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억 5000만원으로 168억 5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106억 8672만 3000원으로 97년 예산 70억 4724만 9000원에 비해 36억 3947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말씀드리면 세정과는 1억 753만원으로 97년에 비해 339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회계과는 12억 8151만 9000원으로 97년에 비해 5억 868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차량교체 구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청사, 의회청사, 소사구청사 등 신축기금 차입금 상환으로 2억 2195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는 25억 7750만 5000원으로 97년에 비해 21억 76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첫째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비로 18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두번째로 부천공고 실습실 신축공사비 지원으로 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산업과는 19억 3734만 5000원으로 97년에 비해 13억 731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축산물공판장 건설사업비로 12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업진흥과는 43억 5060만 5000원으로 97년에 비해 5억 4798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재정경제국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더 상세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사항별 조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재정경제국에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는데 예산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시 의문나는 사항은 밑줄을 그으셨다가 질의하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직제순에 의거 세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홍건표입니다. 98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서 부천시 세입과 세정과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합시다.

네.

세정과 세출예산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세정과장은 세입예산을 설명해 줘야 돼요.

세입·세출 예산을 다 보고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세입예산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게 세정과장 임무지 세정과 세출이야 뭐 있어요.

세입·세출 예산안 39p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 세입보고에 98년도 보조금이 안 와서 얼마가 적다고 그랬거든요. 가내시 온 것 있잖아요.

현재 국·도비 보조내시가 정확하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

가내시는 왔죠.

수정예산안에 넣었습니다.

수정예산에 넣었든지 어디 넣었든지 좋은데 가내시 보조 온 게 얼마예요?

그것은 예산계로 직접….

그것 좀 알아봐요. 그래야 이게 맞지. 가내시 온 게 얼마인지 알아봐서 작년보다 보조금이 덜 오나 더 오나 알아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세정과장보고 할 소리는 아니고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불러다 따져봐야 되는데 지하주차장에 한얼용사촌 사무실 있죠?

네, 한얼용사촌 체육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임대료를 받으면서 왜 그것은 빼죠? 그것하고 지금 한 푼이라도 더 걷어들여야 되는데 LG백화점 옆에 먹자골목 있죠. 먹자골목 국민은행 앞 공터 그게 안 팔린 시유지예요. 시유지인데 자동차를 엄청 많이 세우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것을 정리해서 주차료 받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차라리 거기 상가 사람들한테 임대를 하든지. 그것을 무료로 사용하니까 땅꼴도 안 되고 거기 가보면 제각각 주차해서 엉망이에요. 논바닥 같아요. 땅꼴도 안 되고 돈도 안 되고 그래요. 이 두 건은 이따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불러다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이따 불러서 그 의견을….

공영개발사업소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료수입에 피아노 사용료 수입 그랬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이것은 시민회관 사용할 때 피아노를 이용하는데 피아노가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피아노 사용료를 별도로 받는….

시민회관에서 받는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오케스트라가 안할 때 다른 외부사람이 와서 쓸 적에?

네. 그게 굉장히 고가품입니다.

그게 9800만원인가 얼마라면서요?

네.

또 하나 세정과장이 알아둬야 될 것은 담배소비세가 42억이 줄어요. 그럼 부천시 예산이 엄청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 42억 줄어드는 것을 다른 데서 어떻게 보충시켜야 될까 이거 생각해야 돼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자동차 부분에서 세입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과태료쪽이 될텐데 그것 좀 생각해 보고 예산서 63p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이게 뭐예요?

그 내용을 저도 잘 모르는데 알아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알아보고, 이상입니다.

그것 알아서 조금 있다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박 위원님 질의 받으십시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박노운 위원입니다. 예산안 편성하실 때 실·국장님들이 대담을 갖지 않으셨어요? 가지셨죠?

대략적인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편성하게 되면 국장들 결재를 받아서 요구하게 됩니다.

당초 국장님이 예산을 올린 것보다 반영이 안 된 부분 없어요?

그런 것 많이 있죠.

그래서 여쭤보겠습니다. 시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할 때 지역경제개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실지 편성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회개발 부분이 44%인데 경제개발 부분은 12% 즉, 작년에 비해서도 5%나 줄었어요. 특히 지역경제개발 부분은 2.3%, 2.4% 똑같은데 달라진 게 뭐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깎여진 게 있다고 하면 수정안에라도 다시 건의를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당초 기획실에 제출하신 예산안 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세입·세출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억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아니 작년 대비해서 오히려 5%가 줄었다니까요.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많아지니까 세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배가….

아니 시장께서 경제개발에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경제개발 부분이 작년 대비 5%나 깎였다니까요. 그리고 사회개발 부분에서도 특히 보건 및 생활개선 부분에서 22%예요.

그것은 예산을 세운 기획실장 데려다 물어보자고.

그러니까 당초 요구한 게 있었잖아요. 그 부분하고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면 보건소 부분이니까 불러다 작년에 얼마만한 실적이 있길래 이렇게 계속적으로 투자하는지 물어봐야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우리는 기획실장하고 담당관하고 불러다 물어봐야 될 것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세입·세출 하면서…. (장내소란)

의사진행발언 해서….

5분 간 정회를….

정회하기 전에 한 위원님이 하나 질의할 게 있으니 마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윤석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부천역 지하상가 점포 산출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게 2년에 한 번씩 받게 됩니다.

세입 산출내역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세부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받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일단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실장이 지금 다른 데 하고 있고 세정과장보고 물어봐야 예산편성을 안한 담당자가 돼서 모르니까 세정과는 이따 기획실장한테 하기로 하고 회계과부터 합시다.

그럼 이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대로 세정과를 다음에 하기로 하고 회계과부터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세정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아까 질의하신 63쪽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에 대한 설명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폐수방류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럼 과태료를 받아서 그것이 환경부로 올라가서 환경부에서 교부금으로 10/100이 우리 시로 다시 교부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설명 올립니다.

이 위원님, 충분히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오셨는데 아까 의문나는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에 한얼용사촌 있죠?

한얼용사촌이 있는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주차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아니에요?

네.

넘어가고 그리고 이것은 의견인데 먹자골목 국민은행 앞 시유지 안 팔린 것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차들 주차하죠?

부분적으로 공터로 있으니까….

부분적으로가 아니고 다 거기 세우는데 둘 중 하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예 모래를 깔고 제대로 땅을 만들어서, 어차피 공터에 차 세우는 거지 안 세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고－용도변경되어야 되기 때문에－앞 점포사람들에게 임대료를 받든지 아니면 말뚝 박고 차 못 들어가게 하든지 지금 땅꼴도 안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생각해 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임대는 해줄 수 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임대를 못 하고 있는….

싸게 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싸게 비싸게 마음대로 되지 않고 용지규정에 연간 2%를 징수하게 돼 있어서 모든 우리 시유지 임대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래 용도가 뭐예요?

상업용지죠.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세울 때는 아쉬울 때 갖다 세우는데 땅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운데 물도 고였고해서 아주 지저분해요. 그거 살펴보는 게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뵙자고 했는데, 알았어요.

지금 이범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 위에 유료주차장화 해놓은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사실 텅텅 비었어요. 우리가 돈 들여서 해놓은 데는 텅텅 비어있고 거기는 그래도 시유지고 그러니까 잠깐 동안 세워두는 것은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들어가 있는 차가 나오면 도로 지저분해 지지 속된 표현으로 개판이에요. 개판. 그러니까 도로정비 관리차원도 그렇고 또 기이 시설투자해서 주차장 해놓은 데 운영개선책으로도 그렇고 이런 대안을 제시할 때 세수차원으로 우리는 생각하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관리차원으로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정과는 준비가 덜 된 관계로 미루고 회계과 먼저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질의 답변하기 전에 아까 출석요구하신 교통행정과장이 나오셨는데 먼저 답변을 듣고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윤하경입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에 상이용사촌 사무실 있죠?

네, 체육관.

그거 언제까지 해줄 거예요?

그것이 95년 2월에 들어왔는데 당초에는 삼정동 외환은행….

그것은 아는데 언제까지 거기다 둘 거예요?

시민종합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현재 신축중인데 그것이 완공되게 되면 거기로 들어갈 겁니다.

몇년도에?

98년도에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으로 봐서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정은 98년도입니다.

합의된 겁니까, 거기로 가기로?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거기로 가는 것으로 추진….

어디 복지회관 짓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합의된 겁니까?

시민종합복지회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상동에.

보훈회관 건립한다고 시에서 관리승인이 된 게 있었는데 보훈회관은 언제,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던데요.

보훈회관은 다시 짓습니다. 심곡2동 농촌지도소 앞에.

그쪽으로 가기로 합의는 됐습니까?

저희 과하고는 합의한 사항이 없고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에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답변하는 중이라서 얘기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보훈회관 아니면 죽어도 안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합의사항으로 돼 있던데요. 보훈회관으로 가겠다. 자기들은 복지회관이 나 이런 데 가서 더부살이 안하겠다.

그것을 내 물건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고민 좀 해봐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거기다 주차장 해야지 여간 보기 싫어요. 나 교통행정과장 떠나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고민을 해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중동 지하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는데 98년도에는 유료화할 계획입니다. 유료화를 하게 되면 내보내야 되겠고 만일 계속해서 쓴다고 하면, 보훈회관이 다 될 때까지 쓴다고 하면 그 면수에 따라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겁니다. 98년도에는.

생각 있는 시민들은 다 한 마디씩 해요. 시청에서 뭐를 어떻게 했길래 주차장 비싸게 해놓고 그 사람들 있느냐고 다 한 마디씩 한다고. 그러니까 담당과장으로 고민해서 해결책을 강구하란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오신 김에 하나 더 추가로 물어보십시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모범운전자회 있죠?

네.

거기 임대보증금 지원해 준 것 있죠?

네.

모범운전자회가 지금 어디로 옮겨갔습니까?

옮겨간 게 아니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신길주유소 있는 데 거기 있습니까?

네, 거기 있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데로 안 옮겼어요?

아직 안 옮겼습니다.

우리가 얼마 임대보증금을 낸 거죠?

6000만원입니다.

언제까지 그것을 해주는 거죠?

….

아니 시가 나름대로 행정을 펴감에 있어서 상당히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다고는 전 과장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 모범운전자회만 있느냐 이말이에요. 다른 데도 다 해줘야 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을 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있어야지 예전에 잘못돼서 코가 꿰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에요. 나중에 사무실 임대보증금 올랐다고 하면 오른 만큼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대책 세워보셨어요?

….

박 위원님이 묻는 것은 모범운전자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해 주느냐 이거예요.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죠.

봉사단체는 6개 단체가 있는데 남부하고 중부모범운전자회, 중부는 경찰서 안에 있고 남부에만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이고 다른 단체는 자기들 나름대로 컨테이너박스라든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또한 남부, 중부모범운전자회가 매일 아침 교통정리라든가 사실상 봉사활동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95년도 이전부터 임대를 해준 겁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계세요.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확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강력하게 해소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6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 연구 좀 하세요.

검토해서 내년 1차 추경 때까지 답변을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1급 관사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관사가 왜 필요한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라는 위치가 시정 전반을 다루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초청도 해서 다과도 베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만 목적이 아니라 실지로 시정 전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상반기에도 시장 관사 때문에 22억인가 얼마 올렸다가 취소한 적 있으시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사시는 관사를 지금 말씀하신 용도로 한 번이라도 써보신 적 있어요? 전세로 비롯 살지만.

참모들이 필요에 따라서 거기서 간단한 모임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그럼 당초 그 관사가 필요한 것이 뭐라고 공무원들은 생각하세요? 관사가 왜 필요했었다고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목적 때문에 관사가 필요했다? 옛날같이 자치단체장이 명령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이제는 부천시민이어야만 부천시장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목적, 지금 말씀하시는 회의나 그것 가지고 55평씩 이렇게 살 필요성을 공무원들은 느껴요?

….

됐습니다. 심사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복덕방비를 준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관에서 거래하면서도 복비 형식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네, 나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개비인데 저희 관에서 부동산 소개비를 받도록 조치를 해놓고 저희가 안 낸다면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개료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아, 법정 복덕방비가 나갑니까?

네, 법정이요. 금액에 따라서 다른데, 0.25%입니다. 0.25%가 나갑니다.

부동산중개인한테 나가는 게?

네, 한쪽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차량 교체 구입 해서 3건이 있는데 버스의 수리비가 얼마 정도 나가요? 단순히 유지비, 기름값 이런 것말고 갑자기 고장이 나서 수리를 했다든지 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버스하고 승합차, 짚형자동차 그 세 가지가.

차량 전체에 대한 수리비는 나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더 깊이있게 파악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97년도 연간 수리비 내지 유지비가 있을 거예요, 차 하나 운영하기 위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영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했더니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참고해서 말씀드릴게요. 현재 3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차량 소속이 어디예요?

저희가 종합관리합니다. 어느 과라고 돼 있지 않고. 하나는 엑셀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고 훼미리 지프가 하나 있어요. 5인승인데 이것은 공보실에서 주로 공보업무용으로 씁니다. 그리고 훼미리 지프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단속을 주업무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업무량 폭주에 의해서 기동력에 문제가 있다라면 교체의 당위성이 있겠지만 중고차나 아니면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최소한도 관에서 6년 이상, 교체할 기한이 됐다고 해서 교체하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뜻에서 고려하는 게 어떠냐. 다 교체해야 됩니까? 거기서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거죠.

이 차를 아주 폐차시키고 안 쓰면 모를까 사용하려면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것인데 이번 기회에 저희가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면 다시 대차하는 차는 승합차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승용차는 사지 않고 전부 승합차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188p 하단에 2000만원짜리 승용차가 있지 않습니까. 지프 소형.

그것도 지프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승합차로 대체합니다. 승합차로 사고 지프 하나만 승용차로 사는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의 도로상이라든가 환경상 차량의 고장이 잦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예를 보면 10년 이상 써도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계상에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사용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 관리측면에서 연구 검토하는 게 어떠냐,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예산심사 하는 데 참고가 될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 과장, 답답하네. 이거 벌써 고개 넘어간 것 같아요, 분위기로 보니까. 그럼 좋잖아요. 나는 세웠는데 의원들이 깎았으니까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되지 그것을 자꾸….

차량만큼은 사실상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지 이것을 안하고 있다가는 책임문제가 따릅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를 가지고 계속 굴리다가 사고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 감안해 주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승용차 10년 타도 거뜬히 타요.

바로 그 얘기예요. (장내소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운전자들 피복비, 사주는 것은 잘 하는 것인데 구청도 사주고 있어요? 똑같아요?

구청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왜 그러냐면 회계과장 입장에서 본청 운전자들만 사주면 구청은 자식 아닌가. 거기 가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사주려면 예산에 다 세우란 말이에요.

구청은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똑같이 세웠답니다.

있는 데 있고 없는 데 있어요. 그것 통일을 기하도록 하고, 경우가 그렇잖아요. 시청 운전수만 운전수고 구청 운전수는 운전수 아니에요?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사람은 운전수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물어보는데 187p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부기설명 좀 해봐요. 20만원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것은 내무부로부터 각 부서별로 과마다 그 과를 운영하려면 경비가 들어가….

알았어요. 과당 20만원이고 괄호 안의 5,000원은?

작년도에는 10인 이하는 10만원, 20인 이상은 20만원 그랬는데 인원수가 많은 데가 있어요. 30명 되고 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20인이 초과되는 것은 1명당 5,000원씩 해서 추가로 됩니다.

그럼 회계과는 26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알았어요.

아까 피복비 얘기 나왔는데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피복 해마다 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 같거든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나왔는데,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그 지침을 가지고….

지침에 해마다 사주라고요?

계속 운전하다 보니까 많이 낡아지니까 그래서 사주는 겁니다.

보충질의 할게요. 기사들 그 옷 입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던데, 전부 사복 입고 있지. 작년에 사준 피복은 어떤 거예요? 대충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여튼 월급도 적고 사주는 것은 좋은데 기사들 동에 있는 직원까지 본청, 구청 전부 인원수 뽑아봐요. 사주려면 다 사주고 안 사주려면 다 안 사줘야지 시청에 있는 기사만 사주고….

그리고 181p 일용인부임이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는데 전년도에는 일용인부가 없었어요?

그 전에 시설관리계, 영선계가 회계과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과가 생기면서 그것이 시설관리계로 명칭이 바뀌면서 시설과로 넘어갔어요. 영선계가 저희 회계과에 있을 때 그 예산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 일용인부를 썼었는데 시설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그 인원이 거기로 다 넘어가 버렸고 저희가 다시 별도로 직제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이 추가된 겁니다. 먼저 저희 회계과 영선계 있던 두 사람은 시설과로 넘어갔어요.

시설과로 넘어갔으면 어쨌든 이 인부는 추가되는 거네요?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그런데 시설과에서는 시 청사 용역을 우지기업에 줬기 때문에 청소임은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시설과에서는 이 인부가 삭감이 되고 이쪽으로 넘어온 거죠?

네, 인원의 증가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89p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하는 것이 내무부 산하로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해서 기이 지방재정공제회를 만들었습니다. 공제회비를 가지고 보험업무도 집행하고 각 청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출, 차입도 싼 이자로 해줘서 지방청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라는 게 있습니다. 재해복구비는 보험료인데 보험료를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보험료 산출을 어떻게 하느냐면 건물을 ㎡당 180원씩 계산합니다. 저희가 25만㎡가 됩니다,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공용청사 건물이. 그래서 그것을 곱하게 되면 4500이 나오고 또 시설물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그 가액이 얼마냐 하면 평당 재산가액을 가지고 거기다 0.089%를 곱해서 6157만 3000원이 나옵니다. 재산가액에 0.089%를 곱해서. 이렇게 돼서 계산하게 되면 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안 세웠죠?

작년에도 세웠었죠. 작년에는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의 공공요금이 아니었고 보험료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지침에 일반운영비에 세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여기다 공공요금으로 세웠습니다. 작년도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보험료는. 과목만 달라졌습니다. 작년도에 보험료로 돼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의문나는 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93p 일용인부임 중에서 취업정보센터 상담요원 및 컨테이너 적치장 관리인부임이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세요.

YMCA 신축건물 옆에 컨테이너 적치장을 만들어놨는데 환경사업소가 없어지면서 소각장이 없어졌습니다. 그 인원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 됐는데 정규직은 다른 데로 빼고 인부임으로 격하가 됐습니다. 직원이. 그 인부임입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의 인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상담요원이. 두 사람을 이번에 25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전에는 어디 있었어요?

금년도에는 없었죠. 그 전에는 없었죠.

그럼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죠. 정규직은 두 사람이 있다가….

정규직 두 사람은 어디 소속이었죠, 전년도에는?

먼저는 환경사업소 소속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빠지니까 대신 두 사람 인부임으로 격하가 된 겁니다.

환경사업소에….

저희가 파견근무를 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 이 인원이 필요해요?

두 사람이 근무를 하다 정규직원이니까 다른 데로 빠지면

빠지니까 그 인원을 대신 대체하는 거군요. 정규직이 빠지면서 일용인부로.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모범업소에 쓰레기봉투 지원하고 있죠?

네.

그 효과와 비효과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한 대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 관내에 업소가 7,300개입니다. 그 중에서 262개소를 저희가 시상을 주기가 뭐하니까 쓰레기를 범시민적으로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려고, 5개씩 나눠주는 겁니다.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업소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쓰레기 봉투를 구입해서 모범업소….

그런데 어떤 것이 모범입니까?

가격준수라든가 시의 시책을 중점적으로 이행을 해주신다든가….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잘 해준다든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격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바뀝니다.

한 달에 5매씩 줍니까? 790원짜리 15매씩 262개 업소 2회라고 돼 있는데 월 2회입니까?

6개월에 한 번씩, 반기별로 한 번씩입니다.

별 것 아니네요.

많이 드릴 수는 없죠.

그래도 작년보다 100%가 더

그것은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고 추경에 한 번 해봤더니 좋은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비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된다고 과장님은 파악하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시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면….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들어가는 돈이 다 얼마 정도 되죠?

90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도비하고 국비하고 16억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16억 되는데 좀더 예산을 받아올 수 없어요?

90억 7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국비 10억 7000 받았고 도비를 금년도에 5억 3500을 받아왔고 착공할 때 5억 3500 범위 내에서, 국비 10억 70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교섭중인 돈이 얼마죠?

착공할 때 5억 3500만원을 더 주겠다고 도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럼 16억 받은 것 외에 5억 더요?

5억 3500 정도요. 그 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노동복지회관은 노동부에서 예산을 줘서 지었던 것 아니에요?

그것은 시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지은 거예요? 노동부에서 돈 지원이 내려와서, 노동복지회관 지을 때 노동부 예산으로 지은 것 아니에요? 시비예요?

그 관계 확실히 아는 담당자 안 계세요? 확실히 알아봐 주세요.

됐습니다.

496p 물가모니터요원 수당 구청은 얼마예요?

이 사람들이 35명이거든요. 다 10만원씩 입니다. 동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5만원이죠?

다 10만원으로 이번에 확정이 됐습니다. 타 시·군은 다 10만원을 줬기 때문에, 작년에도 5만원을 줬거든요. 타 시·군은 10만원을 줬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10만원으로….

구청은 5만원으로 서 있잖아요.

아닙니다. 똑같이 통일했습니다.

하여튼 통일해야 돼요.

작년까지 5만원, 이게 구청 겁니다. 각 동에 있는 것 그거예요.

여기 세 명으로 돼 있잖아요.

시는 또 따로예요?

구청에 한 분씩 있고 동에 동별로 한 분씩 또 있습니다.

이 세 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요원 구별로 하나씩이고요.

그러니까 시 물가모니터요원이에요.

시에 또 세 명 있단 말이죠?

아니 이것이 구청대표로 한 분씩….

이게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동마다 한 사람씩 다 있잖아요. 그리고 구에서 한 사람을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동마다 있는 사람을 구에서 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죠 35개 동이면 예를 들어서 동에 한 분씩 있고 세 명을 별도로 시에서 구 담당….

그러니까 이것은 각 동 외의 거예요.

구를 총괄하기 위해서 한 분씩 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똑같잖아요. 동에서 물가조사하는 것과 이 사람이 구에서 구 차원에서 또 물가조사를 하는 건가요? 역할이.

역할은 같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다르죠. 조사하는 범위가 다르죠.

범위가 같죠. 예를 들어서 원미구 동 것을 다 조사하면 되는 거지….

동에 한 분씩 있는 것을 시에서….

하여튼 이것은 동 외 세 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네.

제가 역할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512p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천공고 실습실 신축공사 2억 50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게 어느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립학교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사립이 아닙니다. 공립학교입니다.

공립이라도 그렇지 교육세는 받아다 뭐하고 이것을 대주는 거예요?

이 관계는 부천공고가 작년도 기능경기대회에서….

기능경기대회 갖다 연관시키는 것 아니에요?

기능경기대회에 가서 저희가 좋은 성적을….

아무리 좋은 성적을 올렸어도 법적 근거가 되느냔 말이에요. 자치단체 예산을 어째서 교육기관에다….

이 관계는 도의 승인을 받아서,

승인해 주는 사람도 똑같은 거지 법이 있는 것인데 어떻게 승인을 해줘요. 어떻게 자치단체 예산에서 교육기관에 보조를 해줍니까? 무슨 법적 근거예요? 도 예산은 일부 교육기관에 갈 수 있어요. 도 예산은.

이것은 근거가 있습니다. 급식비 관계도 학교에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2.5% 인상….

43억 주민세 추가해서 얻는 것 교육시설에다 한시적으로 3년 간 해준다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것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법적근거에 이게 돼 있다고요.

그 법적근거를 갖다 대면 가능은 해요.

그게 같이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잠깐만요, 정회를 한 5분 간 하고 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5분 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 얻어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장님, 보충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그렇게 많은, 아까 모니터요원이다 부녀회다 기타 많은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사실은 똑같은 분들이거든요. 나와서 활동하는 것 보면. 이름만 이 장소에 왔을 때는 부녀회고 저 장소에 갔을 때는 모니터요원이고 그런 분들이 이동하면서 했을 때 이렇게 한 부분을 지원해 주면 저쪽에 가서 다른 소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은 뭐냐 이거예요.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곁들여서 대답을 해줘봐요.

이게 소비자보호센터 해주는 게 아니고 사실상은 한국부인회 도와주는 거예요. 한국부인회. 한국부인회 부천소비자물가센터죠?

네.

그러니까 그것 빙자해서 한국부인회 사무실 얻어쓰는 거예요.

소비자 보호단체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농협에 들어가 있죠?

네.

현재 농협에서 그냥 빌려 쓰는 것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저희 지역경제과가 근무할 때는 관청….

나온….

저희가 나왔기 때문에….

평수가 몇 평 정도 됩니까?

50평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로 하는 사업이 50평이 다 필요한가? 제가 보기에는 소비자 보호단체가 그 동안에는 한국부인회라고 자기네 자체적으로 했는데 상부단체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정부단체에서도 지원을 사실 해주던 데거든요. 해주던 데고 사업은 그런 대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홀로서기 하기가 어려우니까 사무실을, 처음에 줄 때 시가 직접 계약을 하자 그래서 사실 시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러니까 기왕 그렇게 해주던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안 주기는 그렇고 50평이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크다. 사람 너덧 명 있을텐데 50평씩 이렇게 크게 줄 필요는 없고 줄여서 해주는 게 어떨까. 거기 평당 얼마입니까?

처음에 농협에서 1억 이상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은 안 되고 반만이라도, 2300만원 보증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가지고라도 해드리겠다 해서, 그런데 50평이 큰데 쓸모가 없어요. 한쪽을 막아서 하기 때문에….

쓸모 없는 데다 왜 돈을 들이느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반을 잘라서 지금 사용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서 잘라준다고요.

거기 임차료 아직 회수 다 안했죠? 지역경제과와 문화체육과가 거기 있었나요?

네,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증금….

보증금 없었습니다.

무상으로 있었어요?

네, 무상으로 있었습니다.

무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네.

나는 혹시 시에서 보증금을 주고 거기 있다가 지역경제과가 빠져나오고 그것을 부인회 주고 임차료를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무상으로 있다 저희가 나오니까….

무상으로 줬으면 좋은 일 하는 소비자고발센터도 무상으로 줘야지.

저는 무상으로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무상으로 안 된대요.

알았어요. 그 토론 그만하고 넘어갑시다.

부녀단체를 지원하는 측면으로 배려를 해주십시오.

다른 것을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는데 494쪽 하단에 개인서비스 49개 품목 요금관리 일용인부임이 올라왔거든요.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뭡니까?

이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임시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둘이거든요. 두 명.

한 사람이죠.

여기 두 명으로 돼 있어요. 495쪽 위에 보면 21,720원×2×150일.

이 관계는 300일 미만이 있고 300일 이상이 있습니다.

하여튼 두 명을 채용하는 것 아니에요. 일용인부를. 이 사람이 주로 하는 게 뭐냐고요.

저희 보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 여직원이 없기 때문에, 정규직이 하나 있고 임시직원이 하나 없어요. 청소하는 아가씨도 없고 또 저희가 물가동향조사도 해야 되겠고 집계도 해야 되겠고,

물가동향조사는 아까 있었잖아요. 세 명. 모니터요원. 그 세 명이 한단 말이에요, 구마다.

조사만 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집계 이런 것을 하는 여직원입니다.

내가 거기 보충 좀 할게요. 요는 일용인부임이 한 명 아니고 열 명 있든지 스무 명 있어도 49개 품목이 지켜지기만 하면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49개 품목 중에 하나라도 지켜지는 게 있냐 이런 얘기예요. 공염불 행정인데 어차피 공염불 행정 할 적에 모니터요원을 여기에도 두고 동에도 두고 또 인부임도 두고 공염불 행정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

제가 이 질의를 새삼스럽게 하냐면 지금 물가절약 기구축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일용인부임을 될 수 있으면 절약을 하자 이거죠. 이게 전시적인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물가는 못 잡으면서 자꾸 이것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보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 이런 것을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게 어떨까. 뭐하러 귀찮게 자꾸 이런 것을 하냐 이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것을 저도 알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가모니터요원 수당도 전년도에는 없던 게 새로 생긴 거예요. 지금 기구를 축소한다고 그러는 판에 자꾸 왜 일용인부를 늘리느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없애자 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확실하게 알고 싶어서.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재정이라든가 구조조정을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노동복지회관 사업비가 뭐냐고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

시가 지었냐, 노동부 돈으로 지었냐.

사업비가 19억이 소요됐는데 시비 10억 7000만원, 국비 3억 1000만원, 도비 4억 7000만원 소요해서 노동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그것 자료로 최 위원님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정관리도 지역경제과죠?

네.

511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5190만원 정도예요. 그런데 이게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운영 1200 빼고는 나머지는 노총에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리를, 왜 제가 이 얘기 하냐면 이제는 민주노총이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총과 민주노총에 형평에 어긋나는 시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는 어차피 시 집행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노총만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노총하고 똑같이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렇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 감사 때도 우리가 얘기하려다 못 했는데 노총에서 매장 이것도 다 떨어먹고 2억만 남아서 그것은 다시 회수해 오는 것으로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눠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담당과장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노총은 현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민노총은 노동법이 이번에 개정됨에 따라서 아직까지 활동이 저조한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활동은 솔직히 더 잘 하죠. 더 잘 해요.

노동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양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한국노총은 현재까지 지원했고 앞으로 이 관계를 검토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다만 얼마라도 세워지면 반반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지,

이 관계는 작년 수준에 따라서 예산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경에 검토….

작년보다도 300이 인상됐어요.

300은 노·사·정 한마음 대회 이 관계가

새롭게 생긴 거예요, 없던 게?

이 관계는 한마음대회인데 시청, 한국노총, 상공회의소 이렇게 3개 기관이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주는 겁니다. 작년 수준입니다.

어디에 주는 거라고요?

상공회의소….

아니 시 일반예산 가지고 상공회의소에도 지원을 해요?

상공회의소에서 공장관계를 많이 다루고 노조는 민노총하고 같이….

그럼 상공회비 걷어서는 뭐를 하고?

자기들도 돈 더 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요. 세상에 일반 시 예산 상공회의소에 지원해 주는 자치단체 세계에서 부천밖에 못 봤네. 알았어요. 그 정도 알았으면 됐어요.

이 관계는 한마음대회를 하는데 시에서 주관하기 뭐하니까 시 예산을 세워서….

알았어요. 하여튼 이것은 세계에서 부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부천 외국인 노동자의 집 운영은 뭐예요?

이것은 석왕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120만원 세워주셨는데….

내년이면 우리나라 실업자 100만 명 생기기 때문에 3D도 전부 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 나갈텐데?

이 관계는 금년에도 지원해 주셨고 그래서 금년 수준으로 120만원….

우리도 일자리가 없는데 상담의 집까지 운영하면서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 쓸 이유 있나? 이것도 시기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천 노동아카데미 운영은 뭐예요?

이것은 노총에다 주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아카데미 뭐를 운영하는 거냔 말이에요.

이 관계는 노조간부 정신 직무교육비입니다.

노조간부 정신 직무교육?

네.

그럼 노사대표 합동연수는? 이것하고 그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노조대표자 합동연수라 하면 내가 알기에 노조대표자 그랬으니까 각 회사의 노조위원장들이 전부 모여서 연수하는 것이고 부천 노동아카데미 이것은 영어로 했으니까 이것은 노조대표자가 아니고 총무, 부회장 그런 사람들을 교육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갈라놓는 것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 물어봅시다. 500p에 가스관련 교육교재 제작 구입이라고 있는데 교육교재가 뭡니까? 150만원인데. 아울러서 가스안전 자율점검액 배포 9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이 관계는 가스 고무호스가 있습니다. 도시가스나 이런 데.

도시가스에 고무호스가 있다고요?

가정에 보면 가스하고….

내에?

네, 거기에 고무호스 조금 끼우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새나 안 새나 액이 있습니다. 비눗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900만원이에요?

이것이 해마다 하니까 사전 예방도 되고….

아니 가스 쓰는 주부들이 다 비눗물로 점검해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방학 때 학생들을 동원해서－중·고등학교 학생들 1학년이나 2학년－그래서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아니 삼천리 자체에서도 안전점검 다 하던데.

하더라도 가정주부들, 학생이 자기 집 것을….

아니 예전에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 300만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붙어요? 작년에는 300만원 아뇨. 그런데 900만원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율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작년도에 처음 생겼었는데 안전공사에서 사실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안전공사에서 관내학교 대상으로 자율안전 점검액이라는, 점검액이 조그만 캔으로 돼서 1개에 800원 정도 합니다. 그것을 구입해서 학교에 배부해 줘서 학생들한테 자기 집 가스 안전점검을 시키도록 했습니다. 그 취지는 앞으로 가스 안전점검을 자기 스스로 해서, 어디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점검해서 예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여중고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차세대 주부가 된다, 곧 주부가 돼서 가스를 취급하기 이전에 미리 사전교육을 시키고자 했다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기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내 4만 수천명의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고 해서 금년도에 여중 1학년, 여고 1학년생만 대상으로 한 중에서 300명 이상의 학생들을 선정해서 8,70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140여 건의 지적사항이 나와서 개선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상당히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줄여서 900만원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안전점검 차원에서 새로운 기법인 모양인데 시비를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금년에 저희가 7,000개를 구입했고 안전공사에서 2,000개를 지원받아서 모두 9,000개를 확보해서 배포했습니다. 또 안전공사에서도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확산이 안 되고 있어서 시에서 직접 나서게 된 겁니다.

아니 시에서 직접 나선다는 얘기는 안전공사나 삼천리가 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가 홍보를 해준다든가 교재관계, 기타 교육관계 이런 것은 나름대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실효관계 이런 것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말이에요.

저희가 물품을 지원한다는 것보다도 장래를 대비해서 시민에게 안전의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교재도 저희 자체로 최근에 안전관리자하고 사용시설 시공자하고 교육을 했었는데 안전공사에서는 별도로 교육을 하겠지만 저희들은 안전관리 차원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가스사고 예방이나 화재예방에 대해서 중점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적합한 교재를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에 있는 관련자료하고 또 직접 직원들이 워드프로세서로 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한 권당 200～300원 정도, 조금 더 들면 1,000원 이내로 싸게 제작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가스관리 유공자 부상품이라….

이 관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매년 안전공사하고 경기도에서 시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시에서는 시상내역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도의 경우나 전국 단위에서 시상할 때 시·군 한두 명 정도도 돌아가기 힘듭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안전관리에 공헌한 많은 숨은 공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상을 못 해서 격려 차원에서 이번에 처음 시상품을 준비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야겠는데 예산을 쓰는 공무원들이 98년도 예산은 예의 주시를 할 것이 아까 재정경제국장이 보고한 것처럼 담배소비세가 42억이 줄어요. 또 공무원들 올해 해봐서 알지만 신년도 예산 세울 때 당초예산하고 그 전년도 당초예산하고 이것하고 따지면 보통 15% 내지 많이 증가되면 20%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예산이. 그런데 금년에는 부천이 여기 보니까 7.3%인가 얼마가 마이너스예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들을 짜면서 자꾸 어디다 지원이나 하겠다 소리나 하고 경상비나 증가시켜놓고 이러면 의회에서 예산심의 못 해. 집행부에서는 자꾸 해달라고 하고 세입은 없고 어떻게 짜느냔 말이에요. 예산 금년도에 짠 게 국장님, 작년보다 1억 늘었다고 그랬죠? 세상에 그런 예산 짜본 적이 있느냔 말이에요. 전년도 예산보다 1억 늘어난 예산 짜본 일들 있으면 있다고 해요. 보통 20% 이상 늘어요. 그 예산을 짜서 민간단체에 주고 노조단체 자꾸 준다고 인심들만 쓰려고 덤비니 이것은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서 예산 다시 심사하든지 그래야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내 생각 같아서는 여기 판공비라는 것은 다 잘라야 된다고 봐요. 공무원들이 무슨 세일즈 맨이야, 판공비 가지고 일을 하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얘기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챙기자 경상비 챙기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게 마구 예전처럼 인심을 쓰려 들어요? 다르다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수렴하셔서 긴축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가 덜 끝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장내소란) 기획담당관이 곧 오시겠다니까 그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대신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께서 본회의중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지역경제개발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그리고 98년도 사업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전제조건으로 부천시 98년도 예산안 설명을 하셨는데 사회개발부분과 경제개발부분으로 볼 때 중점적인 사업과는 대조적으로 사회개발부분이 전 예산의 44%를 차지했고 경제개발부분은 12.9%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12.9%가 97년 대비는 어떤가 봤더니 97년도에는 17%나 됐는데 5%가 오히려 감소됐어요. 그리고 사회개발부분을 보니까 보건생활 및 환경개선비가 22%를 차지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형편에 맞춰서 이렇게 됐는지 근본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여기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특위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니까 참고적으로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저희 실장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 참석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비해서 사회개발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거꾸로 사회개발비에 비해서 경제개발비가 적지 않느냐,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시의 언급과도 상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원칙적으로 수지면에서 균형이 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적자예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예산의 건전성이 확보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도 고르게, 예산 내지 재정수요를 최대한 고르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부문별 예산 배분율을 비교해 봤더니 경제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95, 96, 97 3개년을 비교했을 때 95년도에는 34%, 96년도에는 22%로 줄어서 물경 400억이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0.87%가 돼서 96년 대비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사실상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운용이 자칫 지역의 SOC 투자를 게을리해서 결국 물류비용 증가라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 차량증가 폭증사태와 맞물려 돌아갈 때는 상당한 지역 차원의 낭비요인이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회개발비는 95년도 총예산의 34%였던 것이 96년도에 43%, 97년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개발비의 중심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생계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 외로는 복지시설 하드웨어 투자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의 경우 이 부분이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동안 우리가 사회개발 하드웨어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복지관 종류의 건축물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가급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되고 분석되고 투자심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합리성에 근거해서 예산운용이 돼야 될터인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정치성이 강한 부분이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도 표를 의식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당장 곶감이 달다고 해서 복지쪽의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저희쪽에 요구가 그쪽이 많으시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의원님들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의원님들이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어차피 민선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거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오늘 같은 지적이 사실상 그런 답을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는 저 개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가용재원을 한 푼이라도 만들려면 경상경비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들이고 써버리는 경상경비, 물건비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부천시는 이 점에서는 상당히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타 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인건비가 100원이었을 때 경상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부천시는 경상비 합계가 인건비 합계액보다 적습니다. 96%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12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1인당 경상경비를 잡아쓰는 규모가 저희에 비해서 약 20%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규모로 보면 저희가 인건비를 500억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20%면 100억 내지 150억 정도를 저희보다 더 쓰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경상경비를 최소화시켜서 가용재원을 늘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개발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이 말과 실천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예산이 과목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장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여비지원이라든지 개척단 파견경비라든지 데이타임이라고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의해서 경제개발 투자의지를 다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을 매년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각 시·군의 부담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부천시에서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500억이 넘고 있습니다. 510억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데－600억은 다 안 되고 510억 정도－작년에는 적었죠. 올해도 예산서에는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액으로. 그렇게 매년 저희가 10억, 20억씩 불려가면서 그것이 중소기업에 나갔다가 2년이면 다시 원리금이 회수가 되거든요. 농협에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고 또 도는 도대로 저희 관내 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나타난 수치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자금 규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같은 달러위기를 당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단지 98년도의 예산을 10억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을 통해서 48억 정도를 더 배분할 계획입니다.

재원이 있어요?

수정예산으로 배분을 하려고 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48억 정도가 되면 예산서상에 지역경제개발 장에 들어가 있는 portion이 3.6% 포인트로 늘어나서 1.3% 정도는 현재치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미처 알지 못하고 왔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세입부분의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반쪽만 가지고 다뤄요. 사실 세정과라는 것은 매겨준 세금 걷어들이는 거지 전체 살림은 못 하는 거거든요. 예산부서에서는 하는 거지. 예산부서가 재정경제위원회에 들어왔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야 발런스를 가지고 예산을 내보낼 것은 내보내고 자를 것은 자르고. 그래서 기획담당관을 부른 것인데 몇 가지만 물어봐요. 96년도에서 97년도로 집행잔액 이월한 것하고 97년도에서 98년도로 이월할 것하고 계수를 암기할 수 없겠죠, 지금? 그 계수는 암기할 수 없을테니까, 그럼 이것은 알 거예요. 96에서 97로 이월한 것하고 97에서 98로 이월할 것하고 어떤 게 크냐 하는 것은 알 거예요. 그것은 알죠?

96년 결산은 위원님께서 심사를 해주셨기 때문에 나와 있는데 97년도에서 98년도로 넘어갈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수치가 왜 안 나와요. 대강은 알지.

나오려면 가결산을 해야 되는데 가결산은….

좋아요. 모르는 것은 할 수 없고 그럼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더더욱 모르겠네요. 그렇죠? 97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 받아서 썼는데 그 집행잔액 반납할 금액.

그것은 아직 안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 입장에서 98년도 예산을 짜는데 세금이 어느 부분에 97년도보다 증가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크게 봐서 98년도에 저희 시세….

있기야 조금씩 있겠지. 사람이 느니까 주민세도 늘 것이고 과표가 올라가니까 재산세도 늘 것이고 그런 부분말고 숫자적으로 늘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고 부천시 98년도 예산이 잘못하면 부도나요. 깜깜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다시 올라가는데 96년도에서 97년도 이월금은 그런 대로 있어요. 그런데 97년도에서 98년도 이월금은 의회에서 왜 불용액 남기냐고 악악 해서 전부 잘라 썼어요. 그렇죠? 보통 예산을 짜려면 전년도 이월금을 많이 보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97년도 집행잔액 결산해 보면 알겠지만 96년도 결산액의 반도 안 될 거예요. 불용액 남긴다고 하도 그랬으니까 상당히 많이 잘라 썼어요. 그게 있고 또 이 예산서 아무리 따지고 부천시 아무리 따져봐도 세금을 증가할 부분이 없어요. 구태여 한다면 자동차 과태료나 늘까. 그것 가지고 되나, 담배소비세가 한꺼번에 42억씩 잘라져 나가는데. 내년도 세금 늘 데 없죠? 내년도 세금은 실무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우리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엄청 미징수액이 많던데 세정과장 여기 앉아 있지만 IMF 자금 들어오면서 기업 조이고 금융개혁 일어나고 그러면 부도나는 것 산더미처럼 쏟아질 거거든. 그럼 70% 못 걷어요. 내가 아까 홍 과장하고 반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세금 70% 이상 걷어들이면 대통령 시켜준다고 농담 비슷하게 했지만 못 걷어들여요. 벌써 부도났다고 전부 싸가지고 내빼는데. 오늘 아침 뉴스가 종금사 영업정지 시켜놓으니까 기업들이 어디 손을 내밀 데가 없잖아요. 사채 몇 % 올랐습디까, 오늘 아침 이자가? 그렇게 되는 마당에 부천시 영세민들 다 도망가요. 세입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쓸 자리는 어떻게 나느냐면 지금 IMF에서 잡는 것처럼 3%로 성장률을 따진다면 실업자 120만 명 나온다고 그랬어요. 부천시의 시민들이 거의 영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실직한 영세민에게 쓸 돈은 더 나와야 돼요. 이런 판에, 이렇게 악환경에 놓여 있는 판에 예산 짠 것을 보면 조금도 변한 게 없어요. 민간단체에 보조 주는 것 옛날처럼 인심써서 주고 나도 공무원 했던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니지만 판공비라고 하는 것 옛날처럼 몇 % 늘려서 내놨고 수용비 몇 % 늘려서 내놨고. 옛날처럼 쓰는 것은 그렇게 쓰는데 걷어들일 것은 70%도 못 걷어들일 때 내년에 부천시 예산 펑크나요. 그리고 부천시 예산을 내가 결산해 봐서 알지만 성장률이 제일 낮아요. 36개 시·군에서.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 예산을 짰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짰기 때문에 예산심사하는 데 엄청 애를 먹는다고. 집행부에서는 예년하고 똑같이 세출예산 달라고 하고 감은 안할 수 없고 내다보면 불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하고 바퀴가 안 맞아요. 모르면 모르지만 IMF 자금 들어오면서 통제하기 시작하면 내년 2월이나 3월쯤 예산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정부예산 7조 4000억이 벌써 다시 짜여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정부예산 7조 4000억은 별 것 아니에요. 각 부처로 나눠서 얼마씩 잘라오라고 하면 금방 잘라올 수 있어요. 16개 부처. 그런데 부천시처럼 작은 예산 자르려면 힘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기획담당관보고 답변하라고 하면 내가 무리한 얘기고 이왕 기획실장도 오고 담당관도 있으니 깊이 생각하고 고민은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고민을 해달라는 주문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답변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답변이 나올 수 있나?

다음에 기회가 있고 하면 설명을 올리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위원님 질의는 충분하고 예리하고 타당한 질의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미처 그런 생각까지는 못 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안할 때까지만 해도 달러위기가 현실화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루 아침에 경제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저희도 현재 중심을 못 잡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 않아서 국가 차원의 재점검이라든지 저희 지역 차원에서도 예산에 대한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앞을 내다 보면 깜깜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물러가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회개발부분에 지방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의원들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민의하고 가까워지려니까 경로당이라든가 복지회관 그런 부분으로 많이 투자했다 그랬잖아요. 사실 20%, 24%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개발부분에서 보건위생부분을 보면 보건소 특화사업 외에는 다 시설투자잖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런 것은 최소한 의회와 대화를 갖든 지양을 하고 관리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은 한 해 살림살이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지역 차원의 계획을 한다면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것에 맞춰서 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5년계획을 나눠서, 20년을 4개로 나눠서 적절한 5개년 중기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년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방향이 틀린 투자나 낭비성 투자가 적어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년 계획을 하나 짜는데 용역비를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어떻게 해서 관철이 안 됐어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의회의 협력, 통제, 협상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려면 중기계획에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쪽에서 지금 네 분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부천시 5개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지가 전달되고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전달채널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도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의회에 직접 설명을 올리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숙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됐습니다.

실장님, 모처럼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 오셨는데 지금 질문한 내용을 들으신 대로 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저를 오라고 호출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과장들은 자기 소관 업무가 끝나면 나가는데 국장들은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희 담당관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 그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이고 수정예산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것 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통상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업진흥과에 안 들어가 있고. 국제통상 관계에 들어가는 돈이 2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상담실 운영을 한다거나 국제통상단을 내보낸다거나 부품 전시회에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예산을 짜서 올릴 때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IMF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미처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지역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실행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억제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또 추경에 반영하고 가능하면 지역경제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저 자신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각오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소모성 경비는 엄청 줄여야 돼요. 정말 내가 할 얘기 아냐. 공무원들 판공비가 언제부터 있었느냔 말이야. 그것은 배가 고플 때는 좀 내놓고 예산 풍부하고 할 적에 쓰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여기를 보면 웬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그렇게 많고 또 멀쩡한 자동차도 왜 금년 같은 때 산다고 내놓으냔 말이에요. 딱한 양반들이지.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민이 쓰는 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 필요 없는 돈을 쓰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 하나 해야 되겠는데 그거 하지 말아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로서는 각 부서에서 의욕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데 일괄적으로 깎아내고 그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있을 때야 얼마든지 좋아요. 그런데 지금 당장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디가서 마당놀이 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판공비 문제 이 위원님이 구청장 하시면서 잘 써오셨겠지만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총예산의 5.6%에 해당되는 예산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5000만원이 부천시 총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내무부에서 인정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쪼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한 내가 마음 무겁게 하는 얘기예요.

저희도 공감합니다.

이쯤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수렴해서 98년도에 좋은 반영이 있으시길 거듭 부탁드리고 기획실장 및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세정과에 대해 질의할 내용 남은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 주십시오.

예산부서에서 내년도 실행예산만 그런 방향으로 짠다면 세정과장한테 할 얘기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47p 마을금고 소사구 범박동 것 소급해서 받는다고 하셨어요?

금고 사용료요?

동사무소를 빌려준 것에 대해서 소급해서 받는다. 그래서 283만 1000원인가….

박 위원님, 그것은 이 위원님이 따로 하실 내용….

나한테 위임을 해서

그렇습니까?

네. 이거 소급해서 받는 금액입니까?

1년 사용료를 우리가….

280만원이 98년도분으로 세수를 잡은 거냐, 그 동안 밀렸던 것을 다 한 거냐 이거죠.

98년도 잡는 거죠. 한 해만 받는 겁니다. 98년도에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그런데 그게 280만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97년도에 사용한 것을 98년도에….

아니죠.

98년도에 세입 받을 돈?

네.

그럼 이거 소급해 받는 것 아니죠?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와 회계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