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운 의원 발언

그럼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대략적인 것은 사전에 조율을 해서 편성하게 되면 국장들 결재를 받아서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 것 많이 있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입장에서는 세입·세출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세입부분에서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1억원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세입은 줄고 세출은 많아지니까 세출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안배가….

정회하기 전에 한 위원님이 하나 질의할 게 있으니 마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장이라는 위치가 시정 전반을 다루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거기서 모임도 가질 수 있고 초청도 해서 다과도 베풀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거주만 목적이 아니라 실지로 시정 전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는 것은 아니지만.

네, 있었습니다.

참모들이 필요에 따라서 거기서 간단한 모임을 가진 적은 있습니다.

….

그럼 기획실장 대신 기획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유진생입니다. 저희 실장께서 지금 총무위원회에 참석중이어서 제가 답변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경제개발에 비해서 사회개발비가 너무 많은 것 같고 거꾸로 사회개발비에 비해서 경제개발비가 적지 않느냐, 시장의 예산안 제안설명시의 언급과도 상치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질의인데 그렇게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원칙적으로 수지면에서 균형이 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적자예산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야 예산의 건전성이 확보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도 고르게, 예산 내지 재정수요를 최대한 고르게 충족시켜주는 것이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부문별 예산 배분율을 비교해 봤더니 경제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95, 96, 97 3개년을 비교했을 때 95년도에는 34%, 96년도에는 22%로 줄어서 물경 400억이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20.87%가 돼서 96년 대비 1.2% 정도 떨어졌습니다. 경제개발부분은 사실상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중심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운용이 자칫 지역의 SOC 투자를 게을리해서 결국 물류비용 증가라든지 어느 시점에 가서 차량증가 폭증사태와 맞물려 돌아갈 때는 상당한 지역 차원의 낭비요인이 될 것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대신 사회개발비는 95년도 총예산의 34%였던 것이 96년도에 43%, 97년도에는 5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개발비의 중심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 생계를 도와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것 외로는 복지시설 하드웨어 투자가 상당히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부천의 경우 이 부분이 유행처럼 돼 있습니다. 경로당부터 시작해서, 물론 그 동안 우리가 사회개발 하드웨어 투자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복지관 종류의 건축물 수요가 급격히 많아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저희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이 가급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파악되고 분석되고 투자심사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합리성에 근거해서 예산운용이 돼야 될터인데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정치성이 강한 부분이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도 표를 의식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의 수요가 당장 곶감이 달다고 해서 복지쪽의 시설들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님들도 저희쪽에 요구가 그쪽이 많으시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의원님들 요구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의원님들이 다 책임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도 어차피 민선시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거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결정들이 결국은 의회 차원에서 제시를 해주시고 오늘 같은 지적이 사실상 그런 답을 구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질의는 저 개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예산을 운용하면서 가용재원을 한 푼이라도 만들려면 경상경비를 일단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공무원들이 행정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사들이고 써버리는 경상경비, 물건비들을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부천시는 이 점에서는 상당히 건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타 시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인건비가 100원이었을 때 경상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저희 부천시는 경상비 합계가 인건비 합계액보다 적습니다. 96%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12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공무원들은 1인당 경상경비를 잡아쓰는 규모가 저희에 비해서 약 20%를 더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총규모로 보면 저희가 인건비를 500억 정도 잡을 수가 있는데 20%면 100억 내지 150억 정도를 저희보다 더 쓰고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 경상경비를 최소화시켜서 가용재원을 늘려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지 경제개발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약속이 말과 실천이 다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신데 예산이 과목분류가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 장에 들어가지 않는 지역경제 관련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여비지원이라든지 개척단 파견경비라든지 데이타임이라고 해서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에 의해서 경제개발 투자의지를 다는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공영개발사업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아파트형 공장 건립비로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 자체적으로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을 매년 해가고 있고 그 다음에 경기도가 각 시·군의 부담금을 받아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부천시에서 부천시 관내 중소기업들한테 지원하는 중소기업지원자금이 500억이 넘고 있습니다. 510억 정도가 돌아다니고 있는데－600억은 다 안 되고 510억 정도－작년에는 적었죠. 올해도 예산서에는 1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자금 조성액으로. 그렇게 매년 저희가 10억, 20억씩 불려가면서 그것이 중소기업에 나갔다가 2년이면 다시 원리금이 회수가 되거든요. 농협에서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주고 또 도는 도대로 저희 관내 기업에게 융자를 해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나타난 수치 이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정지원자금 규모가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도 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고 지금 같은 달러위기를 당해서는 너무나 부족한 현실임에는 틀림이 없겠습니다. 단지 98년도의 예산을 10억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을 통해서 48억 정도를 더 배분할 계획입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예산은 한 해 살림살이의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적어도 지역 차원의 계획을 한다면 20년 정도를 내다보는 그런 계획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그것에 맞춰서 전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했듯이 우리 지역에서 5년계획을 나눠서, 20년을 4개로 나눠서 적절한 5개년 중기계획을 가지고 그 안에서 매년 살림살이를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야 방향이 틀린 투자나 낭비성 투자가 적어질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이 지향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0년 계획을 하나 짜는데 용역비를 세워주십시오 했더니 그게 어떻게 해서 관철이 안 됐어요.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중기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의회의 협력, 통제, 협상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려면 중기계획에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쪽에서 지금 네 분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을 통해서 부천시 5개년계획에 대한 의회의 의지가 전달되고 반영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만 그런 공식적인 전달채널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그 분들을 통해서도 반영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의회에 직접 설명을 올리고 의견수렴을 하는 그런 절차를 만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미숙했던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모처럼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 오셨는데 지금 질문한 내용을 들으신 대로 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우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저를 오라고 호출을 하셨는데 총무위원회가 지금 끝났습니다. 과장들은 자기 소관 업무가 끝나면 나가는데 국장들은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늦게 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희 담당관이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 그것은 98년도 당초예산이고 수정예산이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것 좀 양해해 주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개발이라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입니다. 그것 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통상 관계는 지역경제과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업진흥과에 안 들어가 있고. 국제통상 관계에 들어가는 돈이 2억원 이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역상담실 운영을 한다거나 국제통상단을 내보낸다거나 부품 전시회에 내보낸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 예산을 짜서 올릴 때까지는 아까 말씀대로 IMF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미처 그런 것은 몰랐습니다.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지역경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니까 아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 자신이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실행예산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최대한도로 억제하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것을 또 추경에 반영하고 가능하면 지역경제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 쪽으로 저 자신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각오가 그렇습니다.

금고 사용료요?

박 위원님, 그것은 이 위원님이 따로 하실 내용….

그렇습니까?

1년 사용료를 우리가….

98년도 잡는 거죠. 한 해만 받는 겁니다. 98년도에 받아서 세입으로 잡아서….

네.

아니죠.

네.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네.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세정과와 회계과 및 지역경제과에 대한 98년도 당초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