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동규 의원 발언

제5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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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총무위원회 98년도 예산심사도 지난 1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행정사무감사와 같이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심사에 임하여 주시는 것이 위원님들을 의회에 보내주신 지역구민들의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강행군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계속되는 고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총무위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당초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기이 배부해 드린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와 같이 금번 예산안 심사도 시청은 해당국장, 구청은 구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은 후 질의 응답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총무위원회 정기회 일정에 의거 금일 심사하기로 한 감사담당관실 예산편성사항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강용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류재구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류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옴부즈만계의 직제가 이제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돼 있질 않단 말이에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앞으로 예산안 문제를 감사담당관께서 이렇게 요구받아서 설명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을 전문위원하고 상의를 했는데 사실 옴부즈만계로 돼 있기 때문에－직제상－다른 데서 해줄 데가 없고 현재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원팀으로 있었으니까,

류재구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이 예산을 요구해서 대신 설명만 하고 계시잖아요. 내부를 파악하지 못하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장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면 앞으로 옴부즈만 문제는 옴부즈만계장이 직접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만 뭔가 제대로 알 수가 있지 남이 대신 읽는 것만 갖고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용석

양용석위원

설명을 그렇게 하고 답변은 계장님이,

류재구위원장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류재구위원장

조금 있다 옴부즈만계에서는 옴부즈만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완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가 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신문 구독이 각 과마다 동마다 상당히 방대하더라고요. 여기도 옴부즈만사무실 신문구독료만 해도, 몰론 옴부즈만계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선 감사실에서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합니다. 중앙지, 지방지 합쳐서 약 25가지가 되는데 보통 우리가 어느 과나 동을 가도 사실 신문이, 먼저 시정질문에도 어느 의원이 해서 거기 답변도 그냥 자체 내 일반수용비에서 지불하고 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것도 언젠가 중앙지 몇 종, 지방지 몇 종으로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일반수용비로 각 신문사에서 오는 것을 모조리 수용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글쎄요, 변명으로 들으시면 또 오해가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사실상 이게 제가 알기에는 시장실, 부시장실, 공보담당관실, 감사실, 그리고 국장실만 공보담당관실에 일괄 계상이 되고 타 부서는 중앙지 일부 지방지 일부 이렇게 예산에서 지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사실상 신문을 지금 말씀드린 지정된 부서, 또는 각 과에 대해 중앙지, 지방지 1부씩만 주는 사항은 공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도 안 되고 어느 누가 확실히“그러면 이것 외에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구독하는 것 외에는 구독하지 말자.”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총대 맬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기획담당관으로 있을 때도 보니까, 지방지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신문은 봐주고 어느 신문은 구독 안한다는 게 기자들 보기도 그렇고, 남의 신문은 보는데 왜 우리 신문은 안 봐주느냐 그러니까 얼굴 붉히기도 뭣하고 사실 입장이 곤란합니다. 좋은 걸 지적해 주셨는데 곧바로 어느 부서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어느 신문, 정식으로 예산 지원받아서 보는 것 외에는 구독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할 부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세완위원

물론 여러 가지 곤란한 점도 많고 그렇습니다만 그 신문이 어느 한도 내에서 다 봐지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스물댓 가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보지도 않고 폐지로도 많이 되고 과연 그게 얼만큼 적절한가,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가만히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를 못 하고 서로 그런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아니겠나. 만약에 일반수용비에서 신문대금이 많이 지불됐다 그래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물론 곤란한 얘기가 되겠지만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의 답답한 심정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중앙에서 감사 나오고 그러면 정식적인 얘기는 아니더라도 우리 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이런 이런 애로가 있다 하는 것을 수시로 애로사항을 건의드리고 하는데 거기서도 답답한 거죠, 사실상. 작년에 모 동에서 사무장이 새로 발령이 나가지고“이거 예산도 없는데 자꾸만 신문이 오면 어떻게 하냐. 못 받는다”고 배달하는 사람한테 거부를 시켰더니 바로 공보담당관실에 와가지고“어느 신문은 봐주고 어느 신문은 안 보느냐”고 항의를 해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모 구청의 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전부 계산해 보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기자들을 수시로 접대하고, 입원하면 병문안도 가고 또 창간기념일에 10만원 상당의 금일봉도 갖다 주고 이렇게 한 돈이 한 300만원 이상 되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어느 항목에서 지출할 수 있는 거예요? 공보관리 그쪽에서 돈이 그렇게 나가 있던데.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관서운영비라고 기본적으로 11인 이하는 10만원, 12인 이상은 20만원 이렇게 매월 나가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인데 거기서 절제를 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기자가 여기 있다가 다른 데로 가는 데도 여비에 보태쓰라고 5만원, 10만원씩 주는 거 그게 합당한 거예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런 관행은 앞으로 없어져야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익순위원

그런 것은 좀, 가끔 식사 한두 번 하는 것은 저기인데 기자가 전근간다고 구청에서까지 봉투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런 점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실질적으로 저희가 감사에 임하다 보면 고지식하게 그렇게 안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융통성있는 예산에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깊게 보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예산 중에서 융통성있는 부분이 상당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알겠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참고적인 얘기인데 공무원 기본봉급 관계 이게 몇 % 올린 겁니까? 그대로 기본,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작년도 수준입니다. 인상된 게 없습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단 회의에서 긴축예산을 하라고 했다는데 여기 각종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회의를 몇년 동안 한 번도 안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위원회. 그런데 그런 것도 억지로 나와서 하라면 또 회의를 할 만한 게 있을텐데 사실 이런 위원회회의에 아주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만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수고하시고 하니까 출석수당을 드리는데 5만원으로 전부 공통이 돼 있어요. 난이도를 생각해서 5만원으로 그대로 둔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긴축예산을 다루라고 한 입장에 그런 것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전부 와서 회의를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와서 하는 회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회의의 위원들 수당을 5만원씩, 정말로 머리 아프고 이것 내가 대표성을 띠고 나와서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심의를 하면서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것도 적다고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5만원씩 이런 거 난이도를 생각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해영

최해영위원

김 위원님,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저희가 조정하죠.

동규

김동규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115쪽에 일용인부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하시는 거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신설이 아닙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먼저 서무관리로 있던 것을 저희 감사관리 목으로 세목을 변경했을 뿐입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없었기 때문에,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그것은 서무관리로 총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러면 컴퓨터 조작원으로 쓰시겠다는 얘기네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그런데 컴퓨터 관리요원이 꼭 있어야 됩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저희 부서는 있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직원들 중에 컴퓨터 다룰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직원이 자기 업무는 수행하지만 수시로 감사 나오고 확인서 쓰고 증빙관계 거치고 그러면 별도 컴퓨터 관리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다른 부서에도 다 컴퓨터 관리요원이 있어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다른 부서도 일용직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없는 데도 있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대개 기능직들도 하고 일용직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강진

서강진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에 자체사업하고 이렇게 해서 119쪽에 있는 부분들은 뭐죠? 전년도 예산액에 없는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어느 것 말씀하시는 거죠?

강진

서강진위원

119쪽에 480만원씩 올라온 거 있죠? 자체사업하고 사업예산하고.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자산취득비 이것은 상부감사, 도의 감사수행을 위한 상설감사장의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공기정화기는 사실 경제불황 공표 이전에 우리가 예산안을 넣었기 때문에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자체 삭감해 달라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고 냉장고만큼은 필요한 사항이고 또 내구연한이 경과된 복사기도 구입이 돼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

서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담당관님, 냉장고를 사는 건 좋은데 50만원 가지고 냉장고를 사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소형으로 사려고 그러는 겁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지금 냉장고 나오는 게 얼마인데, 이것은 조달청 가격으로 알아보신 건가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용석

양용석위원

50만원이면 삽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소형 50만원이면 되겠다고,

용석

양용석위원

그거면 됩니까?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네.

해영

최해영위원

118쪽하고 119쪽에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있는데 30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이 금년도에 섰고, 그 다음에 작년에 520만원 돼 있던 것을 22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사담당관실뿐이 아니고 타 부서도 이렇게 똑같은 금액을 예산에 세우시는건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실만 이렇게 세우시는 건지 그것 좀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업이 있는 부서는 다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과에 300만원을 기준해서,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이라든지 업무횟수라든지 또 업무추진과정이 어떻게 흐름이 있느냐, 횟수가 잦느냐, 또 업무추진 하는 데 물량 이런 걸 감안해서 부서별로 다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영

최해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옴부즈만계장을 발언대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옴부즈만계장 발언대로 서 주세요.

용배

강용배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

양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석

양용석위원

계장님, 121쪽에 옴부즈만 자문위원 8명 회의참석수당이 있고, 122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한 간담회 이것은 14명 5회가 있는데 14명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2만원씩이고 이쪽은 5만원씩인데.

용문

김용문옴부즈만계장

운영수당으로 옴부즈만 자문위원의 회의참석수당은 아까 김동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사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 회의를 소집하기로 돼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자문위원에 대한. 간담회는 금년에도 네 차례인가 시행을 한 게 있습니다. 각 지방신문 기자들하고 간담회도 했고 일반 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문위원들하고도 저희가 12월중에 한번 간담회를 또, 이것은 회의말고 간담회를 한 번 개최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민하고 기자단, 또 저희들이 의회 의원님들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용석

양용석위원

이것 자문위원회 회의하고 간담회하고 통합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용문

김용문옴부즈만계장

네, 자문위원회 회의는 자문위원들만 참석을 하시는 거고 간담회는 저희들이 주민들이나 각종 단체 이런 데 보고하기 위해서 합니다.

용석

양용석위원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죠?

용문

김용문옴부즈만계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간담회 운영비는 2만원씩 식대 정도를 잡아놓은 거네요.

용문

김용문옴부즈만계장

네.

용석

양용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김동규위원

옴부즈만을 우리 시만 하고 있나요?

류재구위원장

그렇죠.

동규

김동규위원

그런데 여기 시·군 비교시찰, 우리만 하고 있는데 다른 데서 오면 오지 우리가 갈 필요가 뭐 있어요. 자부심 가지고, 갈 게 뭐 있습니까? 돈 들여서. 이런 것 안 가면 어때요. 우리만 있다는데 오면 일러주기나 하지.

용문

김용문옴부즈만계장

저희가 처음 시작을 하고 지금 타 시·군에 전파돼서 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류재구위원장

그것은 우리와 같은 경우가 아니죠.

동규

김동규위원

보기나 하라고 그래요, 가지 말고.

용문

김용문옴부즈만계장

저희하고 같은 형태도 있고 다른 형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규

김동규위원

이번 1년 동안은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일러주기나 해요. 그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류재구위원장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실과 옴부즈만 계에 대해서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서 약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이어서 기획실에 대한 예산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장상진기획실장

기획실장 장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본받아 저희 기획실에서도 명년도에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우리 기획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내실있는 시정발전 추진과 열린행정 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시정홍보, 그리고 국제적인 대응능력 향상을 목표로 두고 절감 절약하는 예산을 통한 경비생산성을 제고하고 반드시 필요한 시책추진을 통해 시정목표의 성실한 마무리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가 시 예산 2648억원 중 32억원－1.2%가 되겠습니다－특별회계중 기타특별회계가 시 예산 257억원 중 101억－39%가 되겠습니다－총 13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97년도 당초예산 121억원보다 1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용은 일반회계가 11%인 1억원이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11억원으로 전체 증가액중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97년도 당초예산 10억원보다 4억원이 증가한 14억원이며, 공보담당관실은 97년도 당초예산 11억원보다 4억원이 감소된 7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실은 97년도 당초예산 10억원보다 1억원이 증가한 11억원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는 96년도에 처음 제작 배포하여 시민들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았던 시정백서 발간을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그 간의 시정성과를 널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며,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시설보조금으로 4500만원과 직제변동과 실·과 부족분 충당을 위한 관서당경비－풀경비가 되겠습니다－4900만원, 그리고 우리 시의 예측하기 어려운 예산부족에 대비한 예비비성격의 풀예산으로 국내여비 3000만원, 사회단체 보조금 2억 8000만원과 비품구입 및 교체비로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소송사건 승소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승소사례금 4000만원과 패소에 대비한 손해배상금 5억원, 부천시자치법규집 전산화시스템 개발비용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천의 모습을 각 분야에 크게 변모시킬 수 있는 영상도시화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홍보물제작비 2000만원과 영상사업 촬영소재 수록책자 발간비 2200만원 등 필요경비를 경영사업 관리분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금년에 한·중·영·일 4개 국어로 부천시를 소개하는 홍보 VTR을 제작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이나 저희가 외국을 방문할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던 시정소개 VTR을 내년에는 보다 새롭고 알차게 제작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요시정 전반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에게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위하여 시정홍보 VTR제작비 800만원, 시정뉴스 제작비 1900만원, 복사골부천 책자 제작비 1억 7000만원과 홍보 전단 팜플릿 등을 제작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부천역 지하에 위치한 홍보전시관에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께서 먼 거리에 있는 유료화장실을 이용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시관 내 화장실 설치비로 16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시청사 방송실 에어콘시설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담당관실 소관 예산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해외견문 및 전문분야 해외연수를 통하여 국제적인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각 분야별 연수시 수집한 정보 및 견문사항을 시정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국외여비 4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관내 중소기업을 위한 무역업무 편의제공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정보 및 무역업무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무역상담실 운영과 무역업체 정보제공 등을 위해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화, 개방화, 블럭화라는 새로운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변신과 개혁이 더 없이 요구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제적인 대응전략이 반드시 필요함에 따라 관내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해외시장 수출지원 및 통상지원체제 확충을 위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대한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가입비 지원, 국제무역박람회 등 통상촉진단 파견, 공동상표품목 국제박람회 참가 등을 보조하기 위해서 민간이전 목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시 금고와 시중은행에 신탁관리되고 있는 적립금의 이자수익 7억원과 이월자금인 순세계잉여금 90억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부담금 4억원으로 총 101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영수익 확대를 위해 대기성 자금인 적립금 93억원과 기본경비 2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10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을 간략하게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은 물론 어려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절감 절약하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에 의하여 각 실 담당관이 자세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구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잠시 정회를 하고 그리고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