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 의원 발언

7일 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쉬지도 못한 채 98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땀이야말로 부천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며 지방자치의 초석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튼 계속되는 의정활동기간에 건강에 더욱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내일은 환경국, 다음 날은 청소사업소를 마치고 나머지 3일 동안은 3개 구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예산안

시민복지국장 김경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사회계장 구효회입니다. 가정복지계장 황규원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심명식입니다. 여성정책계장 김경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안길자입니다. 보육계장 이춘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김사를 드립니다.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내실있는 시정발전과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계속성 시책추진사업의 성실한 마무리와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시민복지국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은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2개 부서에 전년도 예산 135억 5400만원보다 4000만원 더 많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135억 9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편성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과는 전년도보다 11억 3100만원이 늘어난 13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는 삼정복지회관 운영비 4억 8000만원, 점자도서관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 부지매입비 18억원,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공사 건립비 부족액 8억 3600만원, 보훈회관 건립 5억원, 원종사회복지관 건립 16억 9100만원, 시민종합복지관 건립 전출금 50억원 등 199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사업으로는 행려자 구호비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중부노인복지관을 비롯한 3개소의 복지관 운영비로 9억원과 노인복지기금 6억원 등 16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개발사업으로는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로 3억 7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3100만원을 비롯한 각종 새마을사업비로 7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에서는 전년도보다 10억 9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3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준 원인을 말씀드리면 국·도사업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감 편성된 겁니다. 그 중 여성정책사업으로는 식생활개선대회 재료비 500만원, 여성자치대학 운영 위탁교육비 1800만원 등 7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녀복지사업으로는 여성단체 생활개선대회비 1300만원을 비롯해 7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억 6000만원이 감된 내용은 모자가정 인문계 고교 진학비 1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이 선심성 예산으로 간주돼서 내년에는 계상이 안 됐습니다. 아동복지사업으로는 어린이날 행사지원비 500만원 등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유아복지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종사자 위탁교육비 1700만원, 민간가정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급 1억 900만원, 시립보육시설 냉방기 설치 2000만원 등 1억 6100원이 계상됐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관리로 2억 32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운영 2억 7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억 8000만원보다 7000만원이 줄어든 예산으로 5억 9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전 예산이 원안과 같이 반영되어 활력이 넘치는 건강한 부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특단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민복지국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과 세부항목에 대한 예산안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이 현재 교육중에 있습니다. 금주에 마치는데, 그래서 김경자 주무계장이 보고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장이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와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영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종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예산안 제안설명)

네,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 치매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434p 민간자본보조금 1억 36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466p 임의단체보조금 전년도 예산서를 그대로 복사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199p 새마을소득특별회계 전년도 예산서를 복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우선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413p에 보면 민간위탁금 삼정복지회관 운영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433쪽 남부노인복지관, 한라사회복지관, 춘의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비에 대한 내역서, 운영계획, 이것이 지금 위탁이죠?

네.

거기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신 것 같은데 사업계획서까지 보내 주세요. 일단 세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보니까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히 방대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97년도 새마을과 관련된 예산 내역하고 사업 집행내역, 활동내역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봐야 이 예산을 다룰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사회복지과인지 아니면 새마을과인지 구별이 안 갈 정도로 방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을 해서 본예산을 다루는 데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하겠습니다.

하계수련대회 1000만원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동 새마을 부녀회장들이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1000만원을 줬다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저도 몰라서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1000만원 줘서 하계수련대회에 보탬이 됐다고 하거든요. 부녀회장들이.

금년도 하계수련대회요?

네, 대부도에서 하는 것.

그것은 풀보조비에서 나갔습니다. 예산에 없어가지고.

시장님 풀보조비에서요?

그렇습니다.

시의원들이 예산도 안 세워줬는데 개인적으로 줬다고 해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뭐라고 답변도 못 하고.

예산에 다 돼 있는 건데 시장님 풀보조비죠. 저희 과에는 없었습니다.

작년도 하계수련대회 예산 추경 때 세워줬는데요. 하계수련대회는 매년 하는 거라서 조성국 위원이 얘기해가지고,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 세워줬는데.

작년 예산 한번 보세요. 그렇게 시장님이 풀보조비로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 자료 가져올 동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죠.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34p에 보니까 중동신도시 텃밭가꾸기 해서 예산이 한 1357만원 되는데 왜 이렇게 필요한지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중동신도시 텃밭가꾸기는, 전체 텃밭 면적은 7,500평입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신도시 내 미건축지, 공한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7,500평 중에서 텃밭 부지정리인부임이 360만원, 참가지도자, 거기서 일하는 분들 식대·음료수대 150만원, 그리고 채소 종자·비료대·농약대가 340만원, 부지정리하는데 장비를 임차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0만원 해서 13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각 단체에서 텃밭가꾸기를 해가지고, 이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데다 1357만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가져가는 겁니까?

이것은 새마을지회에서 자기네들이 단독으로 운영하는 건데 이 비용은 지회 운영하는 데 쓰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그런 데 사용을 하고 있지 개인별로 가져가는 건 아닙니다.

텃밭을 가꿔서 나온 이익금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불우이웃돕기나 그런 데 사용한다고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김창섭 위원님.

국가의 경제는 하락될 대로 하락돼 있는데 시 예산은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제일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현충탑 계단 중앙난간 공사비가 나와 있는데, 현충탑 중앙난간 손잡이 설치를 노인 및 장애인들의 안전통행을 위해서 공사하신다고 해서 18쪽에 나와 있어요.

춘의동에 현충탑이 있습니다. 그 정문에서 올라가는 데 보면 양쪽으로 난간은 돼 있는데 가운데가 없습니다. 바깥은 나무하고 접해 있고 가운데다 설치를 하려고 그럽니다.

견적서를 받으셨습니까?

아직 받지는 않았고,

구두로만 받은 사항이에요?

네, 사업하기 전에 전부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양쪽에는 있잖아요.

양쪽에는 있습니다.

양쪽에는 있는데 가운데에 별도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저번에 가운데다 해야 되는 걸 너무 가에다 해가지고 사업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용하는데,

그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만 노약자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쪽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경로시설 이용, 저소득노인 밀집 경로당을 방문한다는 내용이죠? 사회단체의 경로행사 등에 방문 격려시 필요한 활동비라고 했는데 97년도에도 이 행사가 있었습니까?

특수활동비 항목은 97년도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이나 저소득 노인들을 방문했을 때 상당히 예산이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명년도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활동비로 쓰실 건데요?

시장님도 쓰실 수 있고 국장님이나 저희 과에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가 쓴다고 하는 명목은 없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가실 때만 필요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사항을 내년 선거를 앞두고 다시 만든다라는 건 안 맞잖아요. 내년에는 5월에 지방선거도 있고 한데 그 이전에 활동한다라고 보면 선거와 연결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 할 거고 6월 이후에 한다고 했을 적에는 집행이, 예산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쓸 시간이 없잖아요.

노인복지사업을 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봤습니다.

돈이야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하나의 방문하시는 분들의 홍보차원이 되기 때문에, 물론 물건을 구입해가지고 가겠습니다만 지금 안 그래도 경로당 자체의 운영방법이 안 맞는 상황에서 돈까지 가지고 방문한다면 적절치 못하다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금년에 그것에 대한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금년 추석 전에 각 경로당을 방문했는데 과장, 국장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과일 한 박스를 사가지고 간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해당과장이나 국장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구정 때를 기해서 한 번 쓰고, 선거관계로 그 이후에는 집행을 못 하고 추석 전이나 연말에 집행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4쪽 한라사회복지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비, 자원봉사자 모임에 경비가 소요되는데 이렇게 지원한다라고 보면 자원봉사라고 하는 명칭을 빼야 되잖아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안 받고 순수하게 가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모임에도 지급해 야 되고 교통비, 활동비 이렇게 모든 것을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명칭으로 시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봤을 적에는 안 맞지 않나 싶어서 묻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 돈을 들여서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분들도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좋은 활동을 하겠습니다만 자원봉사자들을 이용하는 복지회관에서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교통비를 준다든지 분기별로 그 분들을 모아놓고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자원봉사들이 계속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계속 봉사만 하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는 것도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다음 홀로 사는 노인 문안전화 대표자가 누굽니까? 전화요금이 나와 있는데 대표자가 있을텐데 누굽니까?

홀로 사는 노인 문안전화는 금년에 생명의 전화에서, 구 원미1동사무소 2층에 있습니다만 생명의 전화 부천지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다시 계약을 해야 되고 자원봉사자들이 홀로 사는 노인들하고 맨투맨으로 해서 문안전화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노인 90인, 자원봉사자 90인 해서 한 사람씩 매일 문안전화를 하고 노인하고 자원봉사자하고 만남의 날 행사도 하고,

현재 생명의 전화 대표자가 누구예요? 대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표이름은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생명의 전화 부천시지부장입니다.

금년에 그로 인해서 도움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사실 노인들은 밤새 안녕하셨냐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문안전화를 계속 함으로써 나를 걱정하는 이웃이 있다 그런 자부심도 갖고,

그 밑에 경로당 기능보강 기구 구입이 있는데 이게 작년하고 금년하고 종목이 달라졌네요. 기이 사준 데는 두 가지인데 내년 예산에는 에어로빅, 사이클, 상부운동기구, 어깨회전운동기구, 종목이 하나 더 늘었거든요. 배드민턴도 사실은 안해줬던 건데 신년도에 더 늘어나게 되면 기이 받은 데서는 없는 것 달라고 할 것 아니에요?

당초에 경로당별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하는겁니다. 그래서 기이 확보된 경로당에서는 두 번 요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기구 구입을 의뢰했고 98년도는 경로당별로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네들이 있는 기구는 빼고 필요한 기구만 신청을 해서 98년도에 전부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죠. 새로 물건을 받은 데 가봤을 때 없는 게 거기 있으면 우리도 달라고 동장이나 그 지역 시의원한테 매달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왜 안 주느냐.” 이렇게 하지 말고 같은 종목으로만 해야지 없는 종목을 더 증설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킬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배드민턴도 경로당에 주는 겁니까?

네, 금년도에도 배드민턴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하고 어깨회전운동기구하고 없던 기구가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적에는 그냥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 운영방침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질의하면 답변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건물에 경로당 허가를 두 군데로 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운동기구를 할아버지 경로당에 줘야 되고 할머니 경로당에도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저도 사실 사회복지과 오기 전에는 한 건물에 경로당이 한 개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경로당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5평 이상 돼야 되고 오락기구는 뭐뭐 있어야 되고 화장실하고 밥을 지을 수 있는 부속시설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시설만 있으면 한 건물에 1, 2층,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있다고 그러면 두 개로 만들 수 있는데 그것을 못 하게 하는 법규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도에 문의도 했고,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그건 무방하다는 답변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예산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해서 잘 좀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예산이 절약될 것이고 날로 발전할 겁니다. 한 가지 더 묻겠어요. 28쪽에 보면 남부노인복지회관 치매노인 보호시설에 차량 구입이 있거든요. 이건 지난번에 치매노인 수송을 보건소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복지회관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치매노인을 수송하고 보건소에서도 수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차만 있다고 해서 그냥 굴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운영비도 있어야 되고 기사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네,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치매노인은 혼자 다닐 수도 없고 가족이 같이 따라 다녀야 됩니다. 여기 치매노인보호시설은 10명씩 같이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간에만 보호를 하는 겁니다. 아침에 복지회관에 모셔오고 저녁 때 각 가정으로 열 분을 모셔다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꼭 차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서, 새마을교육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30쪽이에요.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남녀 공히 다 가정을 가진 분들이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건데 4주나 2주 이런 교육 갈래야 갈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주 교육을 한다, 2주 교육을 한다, 4박 5일 동안 하는 이런 교육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힘든 입장입니다만 교육비가 없다 보니까, 새마을지도자가 과거에 생각했던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현재 새마을사업하고는 다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교육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 계획은 저희들이 임의로 짠 게 아니고 중앙에서 지시돼서 나온 금액을 주별으로 인원을 넣었는데 이 대상인원을 선정하기는 쉽지 않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교육대상자 선정도 힘든 것을 예산서에는 왜 올립니까? 깎이려니 하고 올린 겁니까, 지침이기 때문에 올린 겁니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6쪽 보면 소하천 되살리기 운동이 있는데 소하천 되살리기 운동을 상당히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의도는 보입니다만, 소하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부천시에 되살릴 하천이 어디 있어요?

사실 하천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소하천이라고 그러면 베르네천도 소하천으로 들어갈 수 있겠고－상류 지역이요－또 황곡천이라고 그러던가 신상리에, 개발은 되겠습니다만 상류에 하천이 있긴 있습니다. 몇 군데밖에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소하천이 살아야 그 아래까지 전부 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데요?

우선은 정비를 해야 되겠고 각종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감시 감독을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27쪽에 중부노인복지관 단기보호센터 시설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심신 허약자, 노인들이 집을 나왔을 때 잠깐 보호했다가 돌려보낸다든지 아니면 국립이나 시립보호소로 넘기는 장소를 하신다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이게?

현재 가족이 있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일자리에 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매노인 때문에, 심신이 허약한 노인을 돌봐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계속 가정에 있어야 될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분이 직장에 나가면서 노인을 이 시설에 맡기고 시설에서는 물리치료도 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싫증나지 않게 계속 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5일 이내 일시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15일 넘었을 경우에는요?

여러 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간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장인들을 위해서 치매노인이나 장애인들을 일시보호한다는 의도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설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후속조치가 따라야 되거든요. 그 양반들 모셔다 놓고 식사 대접 안할 수 없습니다.

해야죠.

그 다음에 관리인도 있어야 되고, 선생님이든지 치료사든지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산을 긴축해야 될 입장에서, 나라가 부도난 상태에서 굳이 안하던 사업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5000만원 들여가지고 공사해 놓으면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후속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쪽에 복지회관 운영비로 해서 증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을 증원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보고드린 사항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장애노인이나 심신 허약 노인을 보살피기 위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관리하는데, 복지관 인원을 증원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한테 식사 제공할 때 실비를 받을 겁니까, 아니면 무료제공할 겁니까?

······.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저소득층이라면 받아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사시는 분, 생활형편이 좋다고 그러면 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실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 긴급제안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단기보호센터에 대해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성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이걸 추경에 올리려다가 올해 모든 예산이 안 돼서 본예산에 올라온 겁니다. 그 내막이 뭐냐면 노인의 집도 장애인복지센터에서 했잖아요. 보호센터를. 단기보호센터를 하려는 목적은 직장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긴급하게 어디를 가야 될 때 이 노인을 어디에 맡길 수가 없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을 복지관에서 잠깐 보호를 하겠다. 이것이 영세민이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일반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분들이 “하루만 어머니, 아버지를 보호해 주십시오.” 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보호를 해주겠다는 단기보호센터 설립 취지를 듣고 참 좋은 일이다 해서 올린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영세민 얘기하고 15일 얘기하고 이러시는데 이러면 안 돼요. 중부노인복지회관에서 하려는 목적이 거기에 있고 또 성곡동노인회가 지하실에 있다가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비었다 이말이에요. 그걸 활용을 하기 위해서 단기보호센터를 여기다 하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도 받고 복지관에서 지원하는 예산도 일부 있고 이렇게 하려는데 과장님이 지금 전혀 그걸 파악을 못 하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네,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식 관계도 있고 하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길 위원장 안희철 간사와 사회교대)

중부노인복지회관 단기호보센터 시설공사비는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남부노인복지관은 자료 요청을 했으니까 자료를 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34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죠. 1억 3000이 올라왔거든요. 97년도에 자원봉사센터 불용액 얼마입니까?

금년도 당초예산이 5000만원이고 추경에 3000만원 증액돼서 8000만원입니다.

8000만원에서 집행액은 얼마입니까?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게, 기존 5000만원은 잔액이 조금 남아 있고 감사자료에 보면 3576만 40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 89쪽 보면 예산액 8000만원에서 집행액 4400만원, 미집행액이 3500 정도 되거든요. 세목별로 보면 인건비가 2600, 일반운영비 720, 사업비가 1040 정도 되거든요. 올해 예산을 보면 작년 대비해서 배가 올랐습니다. 인건비를 봐도 배, 일반운영비도 배, 사업비는 한 세 배 이상 뛰었거든요. 작년에 8000에서 한 4000밖에 못 썼는데 올해는 그것의 배가 증액됐고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일반운영비를 700만원밖에 안 썼는데 1500으로 올렸거든요. 집행부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위탁입니까, 시 직영입니까?

직영입니다.

거기 사무장 없죠?

사무국장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까지 해서 인건비를 편성하신 겁니까?

지금 자료를 뽑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대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인원은 소장으로 대학교수가 한 명 계시고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리고 직원이 세 명인데 사무국장이 현재 공석입니다만 메워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카톨릭대 무슨 교수죠?

김종해 교수입니다.

김종해 교수는 업무추진비만 가져가고 봉급은 없죠?

네, 봉급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장, 전문지도사, 사무원 해서 세 명. 그런데 인건비가

사무국장이 지금 공석이고 직원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사무국장까지 편성하신 거죠? 사무국장, 전문지도사, 사무원 그렇게 세 명입니까?

현재 직원이 셋이거든요. 사회복지사가 둘이고 사무원이 하나 해서 세 명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못됐죠. 사무국장까지 예산에 편성하셨다면서요. 직원이 세 명으로 돼 있잖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 있을 겁니다. 내년도 예산, 그 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 공채한 직원은 더 뽑을 수 있는 직원이었고 그 외 사무국장도 별도로 거기에 있는 직원입니다.

네, 사무국장이 들어오면 네 명입니다.

네.

사업계획서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다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재료비 해가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수납 및 인부라는 게 있어요. 정부 자체에서도 긴축재정을 펴고 있는 판국인데, 이것은 없던 예산입니다. 1700만원이라는 돈은. 지금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수납은 누가 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는, 여기 특별회계로 돼 있습니다만 20쪽 저소득 주민보호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었는데 이번에 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가 안 나와 있죠. 사실은 금년에도 이런 수납인부임은 계속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걸 제가 묻느냐면 지금 가뜩이나 인원 감축, 재정 감축하는데 내역을 보니까 영세민에게 지급된 생활안정기금을 은행에 납부한 영수필증서에 의하여 수납정리하는 인부라고 돼 있습니다. 단순노무거든요. 아까 제안설명 때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면 제가 문의를 안하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결론적으로 일용인부 하나 더 쓰는, 지금 국가에서 지향하고 있는 정책하고 우리 시에서 지향하는 정책하고 반대가 아니냐. 지금 재정이나 모든 인원을 감축하는 판국에 이런 인부를 쓸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일용인부를 하나 더 쓰겠다는 것 아니냐 이거죠.

현재까지 저희들이 활용한 인부임이거든요. 생활안정기금 은행에 납부한 영수필증서에 의한 수납부 정리 인부임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이 일도 하면서 사회계 보조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원이 현재 사회복지과 무슨 계

사회계에서 컴퓨터하고 이 업무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가뜩이나 국가에서도 재정을 감축하는데 이렇게 인부를 쓴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아까 제안설명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제가 이걸 질의를 안하는데 설명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삼정복지회관 수강료 차등해서 받는 것 어떻게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며칠 전에 삼정복지회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 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해서 다음 요금 책정시에는 반영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됐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반영을 하는 겁니까? 확실히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이유는

대책은 세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얘기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계장 김경자입니다. 먼저 교육중인 과장님을 대신해서 저를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성정책과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가지 사정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다루는데 보건소에서 출석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정회한 후에 깊이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