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 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늦은 시간까지 시정의 전반에 관하여 문제점 및 대안 제시 등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의욕적으로 전개해 주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여러분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과 자료준비 등 수감준비아 만전을 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 질문 의 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배연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부터 시정 질문 에 농업, 축산, 원예 및 화훼, 수산분야의 국도비보조 반납사유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7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우리시의 농업이 경기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곡이 17,000ha로써 경기도의 1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가 11.1%, 과수가 8%, 화훼가 1.4%, 한우가 3.4%, 유우가 9.2%, 돼지 양돈이 5.2% 수준이며 그 이외에 담수어는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도·시비를 지원하는 육성사업으로 96년도에 28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25억5,131만원, 도비 27억4,833만원, 시비 40억3,896만1천원으로써 총 93억3,8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 34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비로써 국비 29억553만원, 도비28억4천만원, 시비 45억8,500만원 총 102억9,510만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을 추진한 결과 미집행 사업내용과 반납사유, 향후 방지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에는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국·도·시비 사업추진과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운영실적, 향후 미집행 예산과 집행계획을 밝혀주시고 농촌지도소장님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얼굴있는 평택미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홍보미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예산을 세워 1kg 홍보미를 사용하고 있으나 포장재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장재가 비닐포장으로 되어 있으며 미질이 떨어지는데 포장재를 바이오 포장재나, 종이 포장재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시비 1,150만원으로 평택쌀의 품종별 식미평가를 우송산업대학에 의뢰하여 인근 여주, 이천과 관능적 식미평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면 향, 외관, 조직감, 맛을 보면 12개 시료중에서 종합적으로 높은 수치가 나와 있으나, 홍보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이유와 평택시장 보증으로 포장재에 분석표를 문안으로 인쇄하여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게끔 할용할 용의는 없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평택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먼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품종을 재배하여야 하나, 본 의원이 산물벼 추곡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산물벼 매입량에 물벼가 15만가마 이외에 수매벼는 추청벼가 한 가마도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떨어지고 있는 평택미의 향후 미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자치단체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평택시 홍보를 위하여 TV에 홍보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연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연서 의원께서 재정경제국 소관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시정 질문 이 있었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농·축산, 원예분야에 대한 국·도비 반납사유와 반납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응재입니다. 지금 배연서 의원님께서 농·축산 분야의 국·도비보조사업 내역에 관해서 질문 을 하셨습니다. 농·축산, 수산, 원예 분야의 국·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를 지원하지 않고 반납한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국·도비반납 방지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6년도에 예산반납 현황은 15개 사업에 총 3,037만9천원으로 이중에 국비가 1,464만1천원, 도비가 1,573만8천원을 반납했고 97년도에는 1개 사업에 5억2,600만원으로써 국비가 3억8,600만원 다음에 도비가 1억1,586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사유는 96년도 반납액은 대부분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97년도 반납한 사업은 청북면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회사인데 ABC 농아원에서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지마는 사업대상자 부지 위치를 조사한 결과 온실재배의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난 9월에 반납하게 되었으며 세부사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이 회사는 부지자체가 정남향이나, 동남향을 향해야 되는데 부지가 좀 맞지 않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과 소관을 질문 하셨습니다. 96년도 축수산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0억원 중에서 9억6,906만4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억1,041만3천원의 사용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했습니다. 사업별 반납내역 및 사유는 분뇨처리 사업분야 150건에 사업비가 89억4,360만원 중에 11건에 포기자가 발생하고 사용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서 1억84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11건에 사업포기는 폐업이 이중에서 4건이 발생했고 사업포기가 7건이 발생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우 경졍력제고 사업분야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등 18건에 사업비가 2,889만6천원중에서 사용잔액이 7만2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젖소 경쟁력제고 사업분야 답리작 사료작물 재배 및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등 사업비가 7,593만원 중에서 사용잔액이 107만1천원이 발생을 했고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분야에 육류 부위별 진열과 시식회, 홍보전단 제작을 위해서 4백만원 중에 사용잔액이 3만2천원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산분야에서는 수차 등 양식용 자재공급 사업으로 29어가에 2,820만원의 사업비 중에 1어가의 사업포기로 인한 52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또한 9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비 반납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축산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비는 담수어직판시설 사업이 1건인데 2,500만원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팽성읍 신대리에 양어작목반이 있는데 19어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담수어판장 시설을 설치코자 했지마는 사업장 부지를 확보치못해서 사업을 부득이하게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시에서 포기물량에 대해서 관내 새마을양식계와 남해어양식계 읍·면·동에서 사업 희망여부를 수차 조회했지마는 역시 신청자가 없어서 경기도에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사업 반납 방지를 위해서 앞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을 해서 사업완료시 까지 지속적인 지도로 반납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고 사업대상자 선정시에 예비대상자를 반드시 선정을 해서 사업포기시에 예비대상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도비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얼굴있는 평택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이번 국·도비 반납사유에 대한 질문 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반납사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연서 의원이 질문 하신 농업, 축, 수산, 원예분야에 대해 국·.도비 반납사유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본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화훼생산 유통 지원사업 5억정도 되는데 이것을 반납을 했는데 이것을 할 때 사전에 위치가 잘못 선정이 되어가지고 했다는데 미리 사전에 현장을 보고 가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내용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당초에 신청사라든지, 위치도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정을 했는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다른 후보지를 물색을 하게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실위치를 맞출라고 보니까 좌향도 안맞고 건물을 배열할 때 부지자체 폭이 좁아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니까 다음 부터 잘해 주시고 다음에 보면 가축 분뇨처리사업 그것을 보면 이런 사업 같은 것은 예비 후보나 그외에 신청한 사람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신청하는 사람이. 그 금액만 다르게 그 인원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대상자가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을 추진을 못하면 예비후보라든지, 바로 그 사람들이 연결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있습니다.

박학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현실에 맞지 않는 사람이 신청한 것같아요.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고 반납하기 전에도 것을 다시 사업을 경쟁력있는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하는 것을 반납하기 전에 물색을 해가지고 더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제3자를 찾을려고 하는 의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축분뇨 처리사업관계는 11건이 포기를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서 폐업 4건은 자부담이 있었다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해놓고 생각을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으니까 아주 폐업을 해버린 것이고 나머지 7건 관계는 지금 박의원님 말씀 대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노선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보충 질문 때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뿐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대 부터 문제가 있지않는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그 사람 개인이나 그 단체의 사업계획이나 그런 내용들을 전부 확인한 후에 이 사람이 적정자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결정이 돼야되는데 예를들면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제목이 선정이 돼있으니까 정보를 아는 어떤 이들이 일단 보조를 받고보자 해서 이름만 해놓고보자 해가지고 그 사업자 선정이 되고 그때 부터 이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 보니까 안맞는 부분이 생기니까 포기를하고 예를들면 팽성읍 신대리 담수어 19개 어가에서 담수어 직판장같은 경우가 그러리라고 봅니다.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2,500만원 정도에 국·도비지원 사업중에 이런 것이 있다하니까 담수어를 양식하는 어민들이 보조사업이라고 하니까 일단 따고보자, 그러다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2,500만원밖에 보조는 안되고 시설투자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맞지않고 하니까 중간에서 포기하고 마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그런 행태로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보면 이것뿐아니라 매번 그러리라고 봅니다. 사업선정을 하는데에 어떤 특별한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인데 비단 몇가지 사업만 가지고 그러는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런 사업내용도 개선을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개선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업자가 신청하기 이전에 사전에 예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추진의 능력이라든가, 장소 확정 관계를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확실한 사람에 대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얼굴있는 평택미 활성화방안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있는 평택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농협회사 등에서 양 질의 추청벼를 계약 재배해서 수매 일등가 이상으로 현재 12,840톤을 매입하고 있고 미곡종합처리장 산물수매시에도 추청벼 위주로 51,000톤을 수매해서 양 질의 추청벼를 다량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는 농협이나 미곡종합처리장, 농협회사 등에서 우리시 생산량의 40% 정도를 품질 인증을 시장보증미 드으로 높은 가격에 타지역 농협이라든지, 백화점, 유통업체 등에 직거래 형식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평택미 홍보내용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11월 15일 부터 17일 까지 여의도광장에서 96년 우리농산물 대축제 행사시에 홍보한 바 있고, 97년 4월 21일 부터 28일 까지 올해 현대백화점과 안양 하나로마트에서 우리시 농협, 농업회사 등과 함께 우리 쌀, 배 등을 판매하고 홍보를 했고 중개동 농산물유통공사 공판장이라든지, 강동구 내고향 상품 판매장 등에서 평택 쌀 아가씨와 함께 판매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97년도 4월 수도권에서 백화점, 국립영상TV에 저희 시장님께서 출연해서 평택 쌀 등 우리 농산물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평택미 품질향상을 위해서 3개 농협에서 농협직원이 품질을 검사하여 인증미를 생산하고 농협과 농업회사 등 9개 업체에서 시 공무원이 품질을 검증하는 시장보증미를 생산 판매해서 미질향상에 식미평가 연구 용역 책자를 활용을 해서 홍보를 하는 중에 있고 고속도로와 국도변에 대형 홍보판 4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2개소는 현재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국도에 한하고 서해고속도로에 2개 착공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협과 농업회사등과 함께 이벤트행사를 협의하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TV홍보 등 각종 홍보방안을 계속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 농업회사 등에서 추청벼를 계약재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업체들의 건조라든가, 보관, 도정에 엄격한 관리를 유도를 하겠습니다. 우선 평택미 활성화방안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얼굴있는 평택미 활성화방안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미질이 가장 좋은 품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 우리 기호에 맞는 것은 현재 추청이 제일 선호하는 품종이고 미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추청벼지요? 그런데 97년도 우리 보급종 공급계획에 보면 추청벼가 사실적으로 종자로 보급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줄어들었는데 매년 줄어들면서 일반적으로 가공용이나 다른 품종을 심기때문에 이런 추세로 나가면 평택에서 나오는 쌀을 가지고 전량을 한다고 하면 평택시민 먹기도 모자라는 실정이 나온다고요. 3, 4년 뒤에는. 그럼 종자보급을 추청벼가 가장 미질이 좋고 하면 추청벼를 공급량을 많이 늘려야 하는데 97년도 보급종 공급계획을 보면 오대벼라든지, 봉광, 화성이라든지 이런 품종이지, 추청벼 종자보급량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답변을 올릴까요?

네.

저희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 대로 참, 시민 기호에 맞는 품종을 대량생산해서 보급을 해야되는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농림부장관께서도 구평택지역에 수도예취하는 장소에 나오셨고 차관께서도 지난 7월에 창내벌판에 수도작 상황을 보러 나오셨는데 거기에서도 저희시장님께서는 정부에서 권장품목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시민의 기호에 맞는 쌀을 생산해야 되겠다고 해서 추청벼를 활성화 시키는데 저희는 하여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지시가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도로 시민 기호에 맞는 추청벼를 계속 생산해서 앞으로 권장하고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답변을 안하셨는데 우송산업대학에 우리 식미평가한 것있지요?

네.

거기에 우리가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돈 1,200만원 들여서 식미평가 결과서가 나왔는데 결과서를 국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마는 다른 지역 쌀 가격을 많이 받는쪽 보다도 우리 벼 12가지 한 것이 낫지요?

네.

국장님도 보셨지마는 이것을 시장보증미에 결과분석표를 거기에 표찰로 하실 용의는 없으세요?

지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홍보미 포장이 비닐포장으로 돼있습니다마는 미질이 떨어진다고 포장재를 바이오 포장재나, 종이 포장재로 바꿀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이오 포장재는 일반 비닐포장 보다 약 비용이 1.5배정도가 비싸기는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홍보미 생산같은 것은 홍보시에 필요량만 생산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고 볼수는 없지마는 장기간 보관할 때는 의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식미평가서에 홍보가 전혀 돼있지 않은 이유는 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9월 19일 저희가 홍보 책자에 대한 것을 한 300부를 제작 배부를 한 바 있습니다. 배부처는 경기도청이라든지, 시관할의 도서관이라든지, 행정자료실, 읍·면·동 민원실, 농협, 각 유관기관, 단체에 대한 배포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시책자라든지, 리후렛 등을 제작해서 계속 홍보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평택시장 보증미 포장에 분석표를 문안으로 인쇄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미질을 높이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청벼 보급종 공급량을 보면 95년도에 116톤 정도, 96년도에 183톤, 97년도에 147톤으로써 96년도에 많이 늘어났다가 97년도에 줄었습니다. 추청재배 면적이 감소한 원인은 최근에 조생종 벼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이라든지, 97년도에 다산벼 종자공급과 수매실시 등에 기인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구요, 또한 미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써는 추청벼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수확한 벼의 적온 건조, 가공이라든지, 시장보증미 같은 상품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미질을 높여나갈 계획이고, TV에 홍보할 계획이 없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이 허용하는 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학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순 의원입니다. 우리가 평택미를 대학에 의뢰할 때 무슨벼, 무슨벼를 의뢰했습니까? 평택시에서 위탁한 것이 무슨 벼를 위탁했습니까?

우선 추청벼를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청벼지요? 제가 그것 때문에 질문 하는 것입니다. 우리 추청벼를 의뢰를 해서 우리 평택미가 맛이 좋고 질이 높고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추청벼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추청벼를 했으면 추청벼를 장려를 해서 외부에서 쌀 값을 지금 시민들이 밥맛이 좋고 하면 돈을 몇푼 더주고도 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까만쌀인가 해가지고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사실 곱을 더 주고도 밥에 놓아 먹고 있는 실정이라구요. 그러면 우리도 대학에 추청벼를 의뢰해서 밥맛이 좋다는 것을 해가지고 거기 예를 들어 약을 사면, 그 약에서 뭐뭐뭐뭐 성분이 들어있다는 식으로 평택미는 뭐가 다른 것 보다 우수하다는 인증표를 거기에 게재해서 그렇게 판매하면 믿을 수 있으니까 주민이 몇푼 더주고 사먹을 수 있다구요. 예를들어 여주쌀이 있는데 여주에 일품벼가 70%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는 지금 금년도에 농협에서 수매한 것이 지금 일품벼 아니면 벼 두 가지 종류를 심어서 했는데 일품벼 하고, 다산벼 그것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평택미를 인증하여 검사하고 대학에 의뢰한 것은 말짱 헛일이고 다시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것을 역학으로 자꾸 하지말고 추청벼 수확이 좀 적게 나오면 쌀값도 조금더 받는 이치가 된다구요. 그러면 평택쌀 평택쌀 하지, 그렇지 않고서 정부에서 내년에 통일벼라고 하면 통일벼로 하고, 그러면 평택쌀이 뭐가 좋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를 해가지고 꾸준히 나가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어느 집 가면 칼국수를 잘하고 어느 집은 냉면을 잘하면 그집에 가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쌀하면 추청벼다 하면 그 쌀이 좋다고 성분이 뭐 뭐고 다른데 보다 좋다는 것을 해야지만 선전이 되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정부에서 장려하란다고 이번에는 통일벼하고 내년에는 수확이 적으니까, 다산벼 심으라고 하면 다산벼 심고 하면 얼굴있는 평택의 쌀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추청벼라는 것은 정부 권장품종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마는 얼굴있는 평택미 생산을 하기 위해서 저희시 자체로 계속 생산을 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권장하고 유도한다는 말씀은 좋습니다. 여기에서 실지 금년에 추청벼 종자를 구하려고 해도 못구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번에 강원도에서도 추청벼를 평택시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님은 아세요? 평택시에 지금 추청벼가 모자라 가지고 강원도에서 갖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만치 우리 종자를 보급해서 농민들에게 해줘야 만이 농민들이 이 쌀은 품질이 좋고 우리 평택 인증미로 평택을 자랑할 수 있는 쌀이다 하여 자랑스럽게 해서 심을 수 있는 것이지. 종자가 없는데 암만 농민이 심을 라고 해도 심어져요? 어째서 농협하고 평택시에서 권장을 하고 자랑했는데 농협에서 한 것은 일품벼하고 다산벼 이런 것만 수매를 했느냐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수량을 잘못된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 대로 종자보급 관계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충분히 공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명년도에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천 의원입니다. 우선 평택쌀 생산량하고 평택시민들이 소비량이 어느정도 됩니까?

그것은 자료를 안가져와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 을 드리느냐 하면 우선 평택에서 생산되는 양 대비 우리 소비량을 파악하셔가지고 평택시민들 자체부터 평택에서 먹게해야 됩니다. 평택에 지금 현재 양곡상가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평택쌀 먹는 데가 되는가. 다 안성쌀, 용인쌀, 여주쌀 전국에서 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시민 스스로가 평택쌀 먹기 운동을 하는데 적극 홍보에 치중을 해주시고 조금전에 품질과 양면에서 상당히 논란이 돼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경제는 위기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년도에 대량 실직이라든지, 임금 감소라든지 엄청난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됐을 때 과연 어떤 쌀을 우리가 선호하겠는가 이것도 고려해봐야 됩니다. 이제 품질 좋은 쌀을 먹을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산다구요. 지금 현재 품질 좋은 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소비만하는거 아닙니까? 우리가 외국에 파는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지금 좋은 쌀을 현재 먹을 형편이 못됩니다.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품질 문제하고 다음에 양 문제하고도 검토를해 주시고 평택에서 나는 쌀은 평택시민들이 먹기운동을 적극 전개한다면 문제점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태정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입니다. 얼굴있는 평택쌀 홍보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여라가지 보충 질문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얼굴있는 평택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에서 부터 소비 까지 평택쌀을먹는 사람들이 평택쌀이 좋다 하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평택쌀을 대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농협과 농촌지도소와 시에서 얼굴있는 평택쌀을 생산에서 부터 홍보하는데 까지 전부 맞아 돌아가지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시에서는 얼굴있는 평택쌀을 홍보한다고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영농교육 할 때 보면 우수 양 질의 다수성 품종을 농민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는 얼굴있는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비를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금 생산단계에서 보면 추청은 대개보면 담보당 생산량이 한 470, 480킬로입니다. 잘하면 500킬로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일품이나, 이런 화성 같은 경우에는 540, 550킬로씩 생산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농촌지도소에서 농민들에게 권하는 것이 담보당 생산량이 많으니까 농민들에게 권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농민들은 생산해서 이득이 많으니까 결과적으로 담보당 야이 많이 나오는 품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을 때 평택시에서는 결과적으로 얼굴있는 평택쌀이 뭐냐, 추청벼다, 추청벼라고 한다면 농민들에게 추청벼를 심게해서 추청벼를 많이 생산해 낼 수 있는 이런 지원방안 관계라든가 또 농협에서는 소비자들에게 쌀을 줘서 추청벼를 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농협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시하고 자체적으로 얼굴있는 추청벼를 심어서 판매 까지 체계적은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도 농촌지도소나, 시나, 농협이나 전부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년도에는 구체적으로 농협과 농촌지도소와 시와 합동으로 얼굴있는 평택쌀을 생산하는데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종자공급소에서 뽑아온 양을 보면 작년에 우리 평택시에 추청벼 보급된 것이 감사 때 보고받은 것을 보니까 147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자공급소에서 우리 평택시에 이번에 공급될 양은 추청벼가 106톤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농민들이 심는 양만가지고 106톤으로 줄었는데 여기에는 최종단지에 나갈 것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것은 최종단지에 나갈 종자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원하는 추청벼를 원했을 때 보급되는 것은 106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보다 근 10톤 내지 15톤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랬을 때에는 결과적으로 우리 얼굴있는 평택쌀 추청벼가 점점 갈 수록 줄어드는 것밖에 없다 이러한 것을 농협과 농촌지도소와 시가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좀 대책을 강구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연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실 재정경제국소관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원님들께서 몇가지 대안 제시가 있었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본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국?도비 사업 미집행 내용과 국도비 반납사유 및 향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 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민입니다. 저희 금년도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도비 및 시비 지원에 의한 사업을 실시할 것이 벼 우량품종 비교시범포외 16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조금 4억3,059만원을 투입을 하고 자부담 2억6,676만원을 들여서 16개 사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도비 반납된 것은 저희가 한푼도 없습니다. 다음은 아까 배연서 의원님께서 질의 하실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 지원대상자사업 미착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농업인조직체 육성기금은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주셔서 1996년도, 1997년도 2년 동안에 3억씩 해서 6억원 조성을해서 금년도 부터 융자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지난 3월 5일 지원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아서 4월 4일 지원대상자 선발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해서 27명 6억원을 지원을 하기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11월말 까지 19명, 3억6,500만원에 대해서 융자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방법은 사업을 착수했을 때 50% 지원해주고 완료됐을 때 나머지 50%를 지원해 주는 이런 형태로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결과 지금 현재 8명 1억7천만원에 대해서는 아직 사업이 완료되자 못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여기에서 자체로 보고를 드린다면 농업 전문경영인 진위면 가곡리에 이해학씨는 배 배수시설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 융자를 3천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2만평인데 배 수확작업을 완료하고서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달 20일 까지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품목별 생산조직 회원에 대한 지원으로써 서탄면 혜화리에 김태근씨는 시설채소 재배를 위한 하우스시설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우스시설 부지를 경지지역내에 이것을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식량증산 차원에서 쌀생산을 위해서 하우스설치를 경지정리한 논에 설치를 못하게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업 장소선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다른 지역으로 물색해서 연말안에 완료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죽백동에 박청준씨 배 저온저장고는 지금 이달 20일 까지 이것도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죽백동에 신현선씨 역시 이 사람도 배 작업창고 30평입니다. 이것도 이달 20일 까지는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에 죽백동에 이낙희씨 선별기외 2종에 농기계구입인데 이것도 이달 20일 까지는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성면 신리에 포도를 하시는 박종규씨 농가는 비가림 재배를 위한 시설로써 900평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업을 착�I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10일 까지면 다 끝날 예정입니다. 다음에 오성면 숙성리에 송용현씨로 한우 구입인데 지금 12두를 구입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우값이 불투명해서 이 사업 추진은 고려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으로 사업을 검토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안중면 학현리에 이근범씨는 도정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당초 도정시설을 확충하려 했으나 소규모 도정시설로는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돼서 현재 사업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연말안에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금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연말 까지 사업이 미착수시에는 본인 포기서를 받아서 98년도에 다시 보다 더 현명한 사업을 신청받아서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가 생각하고 있스빈다. 이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의원입니다. 지금 8명 사업을 12월 20일 완료할 예정이라고 보면 4월 4일 선정이 된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올해 농사를 지은 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을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배를 하면 배를 올해 수확한 것을 저온저장고에 넣을라고 하는데 배는 이미 수확이 끝났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올해 사업 4월달에 해가지고 올해 수확한 것을 넣을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12월 20일 완료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거 아닙니까?

금년도 수확한 것을 꼭 넣을라고 하는 조건에서 사업을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같습니다.

다음에 아니면 어떻게 하우스시설을 경지정리 지역이라고 하우스 허가가 안납니까?

지금 쌀 자급달성을 위해서 농림부에서 경지정리 구역내에 시설채소 재배를 위해서 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소장님 말이에요.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허가가 안나는 것이지, 우리 1년에 농지전용면적이 30만평이에요. 평택시에서 농지전용 해주는 면적이 30만평이라구요. 그러면 농지에 다른거는 하나도 못하는데 농지전용 30만평을 어떻게 해줍니까? 더군다나 집을 짓고 축사를 짓는 것도 되는데 논에서 하우스를 짓는다는게 허가가 안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은 융자사업인데.

융자사업이라고 해도 저희 지도소에서 생각하는 자체는 멀쩡한 논에 하우스를 시설하는 것은 저희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면 사람을 선정할 때 입지적인 조건까지 다 들어오는거 아닙니까?

네, 읍·면·동을 통해서 이것을 받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이것을 더 신중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현지확인을 안한거지요? 현지확인을 해서 여기에는 농지전용으로 하우스를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고 제외를 시켰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 시설부지가 경지정리 지역인줄을 몰랐었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안한거 아닙니까? 현장조사를.

나중에 조사를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선정할 때는 안한거 아닙니까?

선정할 때는 읍·면·동을 통해서 이미 다 현지조사를 해서 온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읍·면·동에만 미루지 마시고 지도소에서도 선정할 때는 그 필지라든지, 면적이라든지 모든게 나와가지고 선정을 하는거 아닙니까? 읍·면·동에서 서류 올라오면 그대로 다 해줍니까?

신청농가 접수를 받을 때 규정을, 지침을 받아서 읍·면·동에 시달을 했기때문에 읍·면·동에서 적임자로, 적지로 모든 것이 다 올라온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서 심의를 거쳐서 하다보니까 실수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부터 챙기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 평택시 농지전용 면적이 1년에 30만평이에요. 30만평. 그런데 농지라 하우스를 못짓게 해서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30만평씩 농지전용만 부득이 하게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농촌지도소장 입장에서는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을 할려는 이런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꼭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농지전용을 해주고 한쪽에서는 바람직 안해서 안해 주고 그러면 어떤 말을 들어야 돼요?

배연서 의원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은 앞으로 지도소에서 농지에 대한 사업은 융자고 보조고 하나도 안할겁니까?

이렇게 봐서 경지정리지역이 아니거나, 절대농지가 아닌 지역같은데는 검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지정리지역은 안되구요?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노선 의원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선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달에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주체가 신청을 해서 1차심사를 거쳐서 농촌지도소에 접수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면밀히 심사를 다시 합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얼마 융자를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어요. 2차 3차에 걸쳐서 확실하게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자 선정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충 질문 때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엄밀히 검사했는데 사실은 조금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지정리한 지역이라 서탄에 시설채소 하우스를 못해줬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다든지, 안한다든지 연말 까지 안되면 사업 포기서를 받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읍·면·동에서 물론 조금 규정이나 그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경지정리한 지역인데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신청서가 설령 올라왔다손 치더라도 지도소의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것을 걸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냥 통과시켜서 사업자를 선정을 해놓고 이제 와서는 경지정리된 지역에는 그런 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도 금년 4월달에 정해져 있는것은 아니지요? 그 이전에 됐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독 4월달에 사업자 선정까지 해놓고 1년이 지난뒤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경지정리지역에 하우스는 안된다, 다른데서 해봐라, 만약에 그 사업 선정된 사업을 하고자 했던 분이 농경지가 거기밖에 없으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남의 것을 사든지, 빌리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해야됩니다.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결과가 됩니다. 그 농가의 농민은 상당히 황당한 거에요. 그런 것까지도 계산하지 않고 그저 신청했던 사람만 조건이 안맞는다 하는 식으로 그냥 불가판정만 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당신한테 상당히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타격을 주었는데 이것은 어떻게하냐 하면 말로라도 상당히 미안하다는 그런 어떤 성의를 보여서 그 농민이 인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지마는 내용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양해하겠습니다ꡑ 하는 그런 말씀도 안받으신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연말 까지는 본인 포기각서를 받겠다하는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당초 읍·면·동장을 통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을때 거기에 의해서 사업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을 때 보다 더 심도있게 그런 것을 발견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그것을 발견을 못한 것이 저희가 불찰입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우스시설을 함에 있어서 경지정리 지역내에 사실 하우스를 한다는 것은 국·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 농림부에서 그것을 95년도 부터 상당히 강화가 되어서 그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같은 정부시책을 따르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키면서 다른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해 설득을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농촌지도소에서는 산업과 하고 그런 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농지전용을 해 주는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농지전용 부서에서도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에 농지전용 허가가 오면 어떤 형태로 이해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농지전용 허가가 좀 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하는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까?

농지전용 허가가 들어올 때 저희한테도 사전에 농촌지도소장 협의 동의 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가 들어오기 전에 농촌지도소에서 산업과에 우리 농촌지도소의 방침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향후 농지전용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 내용이 있을거 아닙니까? 경지정리된 지역에 시설채소를 한다든지, 하우스를 만들겠다는 그런 목적으로 전용을 한다면 이런 이런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규제를 해달라든지, 그런 어떤 유기적인 연관이 있어야지,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또 산업과는 산업과 따로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 아닙니까? 여기는 해주고 저기는 말고...

의원님, 저희하고 따로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농지전용 해주는 지침에 의해서 농정과에서는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권한으로 관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요청을 해야지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해서 저희과 지도소에서 할 일은 지도소에서 하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일은 농정과에서 하고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니지요. 소장님 답변 중에 농촌지도소장으로 한 톨의 쌀이라도 더 생산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확실은 소신이 있으신 분이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하셨는데 농정과에도 농촌지도소의 입장이 이러하니 이런 다른 용도에 있는 것, 피치못할 그런 용도는 모르지마는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참고하고 이것을 좀 해주라하는 그런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향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배연서 의원님이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허가는 규정과 지침에 어긋남이 없도록 행정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 전에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사진행을 하시던 의장님께서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부의장 인 본인이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정 질문 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성 부의장 님과 선배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위민행정에 수고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 정축년 말미를 맞이해서 공사간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의사당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상당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발전도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평택시도 수도권 남부에 속해있기 때문에 평택시에도 많은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에 공직자들과 시의회 의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올바른 판단을 해서 우리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지침을 내려주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과 판단이 시민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열심으로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미흡한 점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마음을 열고 이것이 과연 나 자신의 단순한 판단이 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의 인구증가에 대비한 청북 신도시계획 지구에 대해서 평택시에서 우리시를 대변하는 분명한 입장을 건교부에 발표해 주실 것을 부탁하겠습니다. 건교부에서는 청북면에 신도시를 150만평 정도의 부지에 인구 15만 정도의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신도시의 면적이 150만평이 되든, 200만평이 되든, 100만평이 되든 그 면적이 문제가 아닙니다. 기존에 그 지역을 지키고 살던 주민들의 입장과 그분들의 권리의 그분들의 연고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직·간접에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자연부락이 3개 부락이 수용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의 자연부락은 수백년 동안 우리 조상들로 부터 이어져서 현재까지 삶의 터전으로 지켜온 땅입니다. 굳이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수백년 살턴 터전을 밀어버리고 새로운 택지를 조성해야 될지 그것은 우리가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안중면에 덕우1리와 청북면에 옥길리 또 신리부락에 자연부락 즉 기존 생활터전의 주택들이 수용되고 있습니다. 150만평중에서 그 면적은 불가 4, 5만평에 불과합니다. 그 면적을 제쳐두고 한다면 140만평이 되든, 145만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들을 내쫓고 물론 그 사람들에게 대토를 준다고 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방황할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중앙부처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는 기존의 그 땅을 지켜온 그 사람들의 충정을 생각하고 애로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을 확실히 새로운 도시계획면적에서 빼줘야 된다고 건의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평택시에서는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 말씀해 쥐고 앞으로 그 지역은 새로운 도시계획 면적에 빼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강력하게 건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두번째는 행정타운 입지선정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행정타운의 입지선정은 그 필요성은 본인도 인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마는 인구 백만을 바라보는 우리시 입장에서는 새로운 행정타운의 입지선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입지선정이 적합한 절차를 거쳤느냐, 과연 주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결정했느냐, 시의 공직자 일부가 임의대로 시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하지는 않았는지, 이문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가 정하였다는 여염방축지구의 문제점은 본 의원이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평택시에 행정면적이 약 500㎢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 송탄시와 평택시의 행정 면적이 약 851㎢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500㎢중에서 기존 시가지 면적은 5분의1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기존 인구가 송탄과 평택에서 2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평택시는 백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80만 인구가 10년 내외에 우리 인구가 될겁니다. 그러면 행정타운의 설명에 보면 도농 통합지역에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중심권에 행정타운을 두고 그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지역에 둔다고 기재했습니다. 과연 여염방축지구가 앞으로 백만이 됐을 때 그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염방축지구의 서쪽으로는 고속전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불과 1킬로를 못지나서 철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동서간 고속도로가 여염방축지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교통이 지나가는 지여게 도시가 앉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고속전철이 그 지역에 쉴 수 있는 자리로 철도가 서는 자리라면 모릅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없는 도로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발전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시설물들인데 굳이 그 지역을 선정한 것은 도시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에 입지를 선정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와 더불어서 서해안 지역이 크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으로 부터 먼 거리에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에 정하는 것은 잘못 선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인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입지결정 과정에서 동명기술단에서 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연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이 수립되면 공청회 를 거치기로 했는데 공청회 를 거친 일이 없습니다. 또한 시의회 의견을 거치기로 했는데 7월에 시의원 간담회는 있었지마는 공식 본회의 에서 의결 을 거친 결과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또 시의원 중에서도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도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근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근표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근표 의원님께서는 국 소관에 대한 질문 이 있었으므로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시익입니다. 이근표 의원님께서 질문 한 요지를 간략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의 위치가 시의 중심권이어야 하고 시민의 이용에 편의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참작이 돼서 편의성이 반영이 돼야한다는 것이 질문 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청사를 비롯한 행정타운 조성을 하게 된 배경을 우선 말씀드리면 새로운 신청사 건립은 3개 시·군 통합당시의 전제조건이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통합시 우리시 의회에서 평택시청 읍·면·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에 향후 우리시 단일청사의 소재지는 본 시의 고덕면과 오성면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돼있고 또 우리시가 도시기본계획상에 2000년이면 인구가 약 50만명이 되는 것으로 해서 구의 설치 등이 불가피하게 되어서 시청사 건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통합직후인 95년 8월 1일 신청사 추진기획단 4개반에 18명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당초에 관내 고덕면과 오성면 일원 5개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5회에 걸쳐서 현지답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5개소 중에 견본과 도로망 등 지리적인 여건을 고려를 했습니다. 아까 이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사항을 고려해서 고덕 여염방축지구와 오성면에 양교지구 그리고 오성면 숙성지구 등 3개 후보지를 넣어가지고 그 중에 최종 한 곳을 선정 추진을 해왔습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행정타운 입지선정에 대한 추진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96년도 8월 30일에 안중문예회관에서 신청사 입지계획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를 실시했습니다. 동년 8월 30일 부터 9월 30일 까지 1개월에 걸쳐서 주민 의견수렴 청취를 했고 동년 10월 24일에는 우리시의회 도시계획조사위원회의 의원님들께서 신청사 입지후보지에 대해서 현지답사를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동년 12월 12일에는 2차로 우리시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3개 후보지에 대해서 현황청취를 한 후에 현장답사를 실시도 했습니다. 금년 2월 25일에서 3월 6일 까지 일부 읍·면· 동의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동년 7월 3일에는 3개 후보지에 대해서 우리시의회에서 고덕면 여염방축지구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회신을 저희는 받은 바도 있습니다. 고덕면 여염방축지구는 우리시에서 볼 때에 지리적으로 중앙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번국도와 38국도와 근접거리에 있고 기존 도로를 이용해서 시·도 등이 사통팔달 연결이 돼있기도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신설계획인 45번국도와 인접이 돼있고 지제 전철역과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게 되어 이외의 인근계획도로가 개설중에 있거나 계획돼있어서 시민들의 이용조건이 용이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히 당면현안 과제인 청사 건립부지를 이용한 행정타운 조성에 위치를 우리시에서는 향후 개발가능성과 시민의 접근성 그리고 도로망계획 등 지리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청회 와 설명회,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고덕면 여염방축지구로 신청사 건립을 비롯한 행정타운 입지 지구에 본 청사신축을 우리시에 도시기본계획상에 2002년도에 인구가 50만명일 때를 전후해서 2개 구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병행을 해서 2002년까지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줏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8월에 안중문예회관에서 공청회 를 했다고 하는데 본 의원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의 주의 주장은 절대적으로 오성면이었습니다. 대부분 토론자를 비롯한 주민여론이 오성면을 다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청회 결과가 여염방축으로 택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고 또 중심권이라는 얘기도 너무 동쪽으로 치중된 지역이지, 우리 평택시가 기존 평택지역과 송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평택항에서 부터 신도시 안중지역 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지형적으로 중심권은 틀림없이 오성면입니다. 그리고 기존 도로망도 중요하지마는 기존 도로망과의 연결이 오히려 더 불편한 지역이고 여염방축은. 오성면 지역은 새로운 1번국도의 대체도로 1번 국도가 어연례서 오성면 길음마을쪽으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1번국도에서의 가까운 위치는 여염방축지구지만 새로운 1번국도의 대체도로에서는 오성면에 확실이 가깝고 교통상 이용하기가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송탄에 주민들이나 기존 평택시의 주민들도 서부와 기존 도시와의 연결도로가 오성면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경유해서 나오는 도로가 되지마는 여염방축지구는 이렇게 나오다가 진입도로를 별도로 만드는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망 연결도 불편한 지역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주민들 의견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냐는 이런 오해가 있는데 이런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들어보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공청회 가 다시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동의 가 있습니다. 현재 이근표 의원이 질의 하고 총무국장 답변을 듣는 것 보다는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요청이 있으므로 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근표 의원님의 추가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해올리겠습니다. 중심권 관계는 저희가 통합당시 부터 의회 조례로 규정할 때 부터 중심권은 고덕과 오성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에 기존 도로 연결관계는 교통망 등을 저희도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 아까 1번 우회고속도로 관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쪽에 제가 말씀드린 45번국도 관계도 신설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볼 때 1번국도 우회도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돼서 일반주민은 활용이 어려운 이런도로로써의 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또 교통망관계에서 45번국도가 하나의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교덕면 동고리 정자마을있는데서 칠괴동있는데로 해서 시청 지금 행정타운하는 그부지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1번국도와 입체교차로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구 평택시나 구 송탄시 여기에서는 진입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되겠고 다음에 정자마을 관계는 쉬운 이런 국도가 새로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의회의 의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회의 의결 사항이나 의견수렴 사항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고 다만, 먼저번에 의견청취 관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다수의 시민을 대표해서 의회에서 저희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여러가지 그러한 사항을 분석을 해서 저희 조정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청회 관계도 지역별로 설명회도 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했습니다. 공청회 내용 이런 사항을 보면 상당히 지역성이 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쪽, 저 지역에서는 저쪽 이러한 사항이 많이 대두가 됐고 그러한 사항이 많이 수렴됐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이근표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지선정에 어느정도 지역결정 상태가 비슷하니까 자꾸 그 의견을 고수하시는데 본인이 발언한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근표 라는 개인이 어떤 입지라야 꼭 이근표 한테 유리하고 어떤 입지는 불리하다, 이런 차원으로 오해하지는 마시고 평택시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그것은 상식적으로 여염방축지구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5호국도는 안중쪽에서 연결하는 도로하고는 아주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충청도 저쪽에서 팽성거쳐서 정자동에서 원곡으로 해서 양성쪽으로 가는 도로기 때문에 안중방면 사람들은 45국도를 이용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1번국도 대체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라고는 하지마는 서탄IC가 생기고 어연IC가 생기고 JC가 생기고 그쪽 길음 마을에 IC가 생기고 팽성에 신대동쪽에 IC가 생기고 그러면 평택사람들이 남북도로로써 이용하는데 상당히 편리한 도로입니다. 그 IC가 생긴다면 결국 그 도로와 연결도로가 동서간 도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연결도로가 없는데 IC가 생길 수 없는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1번국도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대체도로가 그러한 편리성도 있고 또 이것은 분명히 의회 의결 사항인데 간담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의결 이 아닙니다. 어떻게 의사봉친 일도 없고 공식 의사록에 기록된 것도 없고 어떻게 의결 사항이라고 합니까 의결 을 거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저는 공식 의결 을 거쳐야 된다는 얘길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중심권에 대한 것은 통합당시나 시에 일이 있을 때나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하더라도 중심권이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한 사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봐야되겠고 45호 국도에서 안중 이쪽 사람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것은 정자동에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신도시가 됐건, 촌라이 됐건 그 앞으로 걸쳐서 가기때문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예산사으로도 지금 유리하고요. 다음에 그래서 칠괴동에 가면서 모곡동 모곡교인가, 그 다리에서 입체IC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상당히 편리한 그런 것이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번국도 우회도로에서의 IC, JC 각 지역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숙성 양교에 물론 간접적으로는 그렇지마는 거리상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IC를 거쳐서 오려면 도로에 진입하는 이런 사항이 지금 고덕 여염방축지구나, 이런데 보다는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판단이 되구요. 그래서 저희가 1번국도 이 관계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반사항을 봤을 때 저희가 그렇게 판단을 했구요, 아까 이의원님께서 의결 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는 지금 사항이 의결 될 사항이 아니다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저희는 어디까지나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시청사 부지에 하나에 관하여지, 의회 의견수렴을 전적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의회의 의견가지고 한 것이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분석을 해서 시에서 결단을 내린거다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회에 걸쳐서 보충 질문 이 있었으므로 보충 질문 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의원한테 두 번 질의 는 못하지마는...

그것은 맞습니다.

저는 두 번 했으니까 안돼고 다른 의원은 보충 질문 을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표태정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입니다. 제가 이 기본도시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행정타운 입지선정하기 까자의 모든 과정의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저는 장소가 여염리든지, 양교리든지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과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도시계획을 우리 평택시에서 동명기술단에 용역을 주었을 때 과업지시서를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과업지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보면 이번 도시기본계획 할 때에 행정타운 입지를 최적지로 선정을 해서 감독관 입회하에 행정타운에 대해서 공청회 를 하라고 지시한 과업지시서가 있습니다. 또하나 동명기술단에서 저희 의회에 낼때에 공청회 8월 30일 이전에 행정타운 입지 검토서를 두 장짜리로 의회에 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덕면 방축리 일원하고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하고 두 군데 1안, 2안 해가지고 대안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때에 공청회 석상에서 나온 얘기가 고덕면 방축리 지역은 30만평으로 잡았고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은 백만평으로 잡았었습니다. 왜 이렇게 잡았느냐하고 공청회 석상에서 이 문제로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요을 보면 농경지가 많이 과다편입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를 내준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가구요, 또하나 공청회 가 끝나고 난 뒤에 96년도에 도시계획 조사위원회에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타운 후보지 선정구역을 6개 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6개지역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면 후보지 중에서 두 안을 하는데 후보지 두 안이 어디냐 하면 고덕면 해창리하고 오성면 숙성리 중리 일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하나 최종적으로 검토한 보고내용에 보면 토지특성에 보면 행정타운입지를 선정하는데 구릉지나 임야나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으로 될 수 있으면 농지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으로 책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과업지시서에도 나와있고 또 그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근데 예정지구 토지특성에 보면 농지공부를 보겠습니다. 고덕 여염방축지구에는 준농림지역이 87.2%로 100% 중에. 농림지역이 12.8%입니다. 다음에 오성 양교지구에 보면 준농림이 87.4%, 농림지역이 12.6%로 돼있습니다. 이 자료로 본다고 하면 농림지역이 상당히 고덕 여염방축지구가 상당히 적게 돼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지형에 따른 개발여건을 비교한 분석표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고덕 여염방축지구 입지계획에 보면 농지 및 지장물을 최소화한 지구 설정이 용이하다, 농지의 과다편입 몇 지장물이 많아 기구설치에 어려움이 많다, 오성 숙성지구는 지장물을 최소화한 지구로 설정이 용이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종적으로 오성 양교지구는 농지가 앞에 자료에 보면 제일 적게 들어가게 돼있는데 여기 개발 여건에 보면 제일 많이 농지가 들어가가지고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놨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이 의도적으로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냐, 또하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분명히 공청회 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도 안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 지나간 얘기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을 안드리고 맨처음에 이것이 행정타운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30만평, 100만평 그래서 다음에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30만평 이상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정비법을 벗어난 30만평 이하로 행정타운 입지설정을 하겠다 하고서 97년 6월, 22회 임시회 때 총무국에서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30만평이 쑥 빠져버리고 신청사 부지 2만 몇평만 우선 구입하겠다 하는 식으로 업무보고에 답변을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부에서 행정타운을 여기 했을때 과연 95년도 부터 기획단을 구성해서 이제까지 뚜렷하게 결정을 가는 방향을 정하지 않고서 그때그때에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표태정 의원님 질문 에 성실한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표태정 의원님께서 질문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기본계획에서 과업지시서 관계는 물론 가업지시서라는 것이 세부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마는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는 했다고 보구요 다음에 공청회 관계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기본계획 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공청회 를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사항을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에 그후에 이의가 있고 이런 부분에 지역별로 설명회 내지는 그런 것을 가졌습니다. 그외에 개별적으로 많은 것을 해왔구요, 이렇게 공청회 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관계를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농지분포 관계에서도 아까도 표태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여염 방축지구는 준농림지역이 87.2%, 농림지역이 12.8% 다음에 오성 양교지구는 준 농림지역이 85%, 농림지역이 15% 다음에 오성 숙성지구는 준농림이 87.4%, 농림지역이 12.6% 이렇게 구획을 하다 보니까 다 근사치에 12.8%, 15%, 12.6% 이렇게 결정이 된거구요. 그리고 임시 후보지 3개지역 관계는 제가 말씀드린 구릉지나 이것을 최대한 농지전용이 안돼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분석한 대로 아까같이 준농림지역과 농림지역을 제거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개발여건에서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러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의도적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정과정에서 30만평, 100만평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100만평을 할 것이냐, 30만평을 할것이냐 또 행정타운이 30만평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촌락이 됐건, 도시계획을 수립했건 그안에 행정타운이 10만평을 할것이냐, 8만평을 할 것이냐, 15만평을 할 것이냐 이것은 수요 조사에 의해서 할 것이고 다음에 100만평까지 검토한 것은 아까 표태정 의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자면 이 사업이 상당히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30만평 미만으로 하면서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가면서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 돼서 30만평 미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에서 행정타운이라는 말은 빼고 신청사라는 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사항은 저희가 택지개발로 이것을 할 때 기간이 상당히 많이 갑니다. 그러면 택지개발을 하고나서 시청이라는 부지를 정하고 거기에 지을라면 상당히 택지개발 자체가 5년 이상이 걸리니까 5년이라는 것을 가지고 또 짓는다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사는 별도로 지어 가면서 택지개발을 하고 다음에 나머지 행정타운도 수요 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저희가 1만8천평이 들어왔습니다. 수요조사. 그것도 지금 요원한 것이고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신청만 해 가지고 행정타운을 조성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매입을 안하면 공영개발을 했든, 어느 공사가 했든 손해를 보는 사항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저희 시청과 택지개발을 병행을 따로따로 실시를 하면 같은 년도 내지 기간이 낮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사 건립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질문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도시기본계획에 토지이용계획총괄표를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개가 신청사부지 그러니까 종합행정타운 부지가 앞으로 신청사를 짓고 나서 택지개발을 하신다고 했는데 30만평이 될지, 100만평이 될지 그것은 아직 결정을 안한사항으로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신청사가 들어선다고 하면 개발예정지를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염지구나, 숙성 양교중리지구가 다 개발예정지구로 기본도시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송탄지역에 기본도시계획에 보면 송탄지역에 개발예정지구는 9.9㎢입니다. 다음 평택지역에는 0.82㎢입니다. 다음에 청북신도시하고 오성신도시 거기는 개발예정용지로 한것이 26.6㎢입니다. 과연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개발예정용지가 청북 신도시지역에 26.6㎢인데 청북 신도시에 들어가는 150만평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50만평이라야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평택시 전체로 봤을 때 개발예정용지가 청북 신도시지역에 이렇게 평택, 송탄지역보다 개발예정지가 엄청 몇 배 더 많은 데 그쪽 지역에 하는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30만평인지, 100만평인지 모른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30만평 미만으로 하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에 개발예정지구를 말씀을 하셨는데 평택이 됐건, 송탄이 됐건, 지금 정해 지는 사항은 대다수가 구 평택군 지역입니다. 그리고 청북 신도시 26.6㎢를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에는 지금 인구상으로 봤을 때 신도시 인구하고 여기하고는 인구상으로 봤을 때는 면적은 그럴런지 모르지마는 인구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 도시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거는 모든 것을 저희가 감안을 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이근표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중 도시계획국 소관 청북 신도시 계획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위원님께서 청북 신도시 지구내 자연부락 농가를 제척하고 신도시를 건설함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건설교통부에 건의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북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는 안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에 의거 배후 신도시 기능을 담당하도록 계획 되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약 185만여평 규모의 예정지구 승인 신청을 건교부에 건의 하였으나 건교부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지구내에 편입된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전용이 부 동의 됨에 따라 지구내 편입된 우량 농지를 최대한 제척시키는 방향에서 지구규모를 축소하여 예정지구 조정을 건의한 결과 현재와 같이 150만평 규모로 '97년 7월 22일자로 ꡑ91년 1월부터 2005년 12월 목표로 개발지구가 최종 지정고시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구내에 포함될 농지 및 농가주택은 안중면 덕우2리와 청북면 옥길3리, 옥길4리 일원 약 200호로서 택지개발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에 한하여 불가피하게 포함시킨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사업지구에서 제척시키고 규모를 축소할 경우 정형화 된 신개발 지역과 부정형의 비 계획된 형태의 기존취락이 동일지역에 혼재함으로서 개발계획 자체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함은 물론 도시기반 시설의 연계성이 어려워서 도시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과정에서도 공사추진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제척문제는 지역주민의 여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건교부와 협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보호차원에서 현행 택지개발사업 제도상에 규정된 이주대책 지원 이라든지 토지 지장물 이사비등에 보상제도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현지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 지도록 건교부와 사업추진자인 경기도와 토지공사측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을 들은 일이 있습니다. 덕우2리 같은 경우 그게 자연부락이 수백년된 자연부락인데 덕우2리 전체가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그 덕우2리가 동북쪽에서 남형쪽으로 길게 부락이 있는데 편입이 안되는 지역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끄트머리 편입되는 지역주민들은 아주 난감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번 신도시 계획구역내에 어느정도 중심지든지 거기가 포함이 안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이 안맞는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가장 서남단 끄트머리에요, 거기는, 농경지 그 부락에서의 서북 방향은 다 들어가고 또 부락이 남향을 향해서 있는데 남쪽에 있는 농경지들은 그냥 주민들이 있거든요. 남은 땅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농업을 전업을 하면서 그냥 생활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락이 수용이 되면 그 양반들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시계획내에 들어가서 물론 대체농지를 준다고 하더라도 농사하는 사람들이 신도시권내에서 주택을 져가지고는 농사하는데 여러가지 농기구를 비롯하든지 운반하기도 어렵고 보관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농경지까지 본의아니게 팔고 떠나기도 어려운 상태이고 덕우2리 같은 경우는 농경지가 대부분 약 5분의 3 정도가 그 동네 분들은 수용이 안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약 5분의 2 정도 뒷쪽으로 있는 것은 수용이 되고요. 그런데 부락도 전체가 들어가는게 아니고 일부가 들어가서 동북쪽 위에 있는 사람들은 안 들어가니까 좋다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수용이 되니까 반이 잘라지더라고요. 반이 아니고 4분의 1 정도는 남고 4분의 3은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데는 현실을 참작해서 이렇게 수용을 해 줘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 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라든가 도시계획지구 지정할 때는 지구선을 경계로 해서 토지소유권자들의 명함이 엇갈리는 그런 현상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현재 예정지구내에 제척을 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하는 것은 아까 답변드렸듯이 건교부하고 계속 협의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반영되도록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주단지 조성할 때 만약 이것이 제척되는 문제가 결정이 안되었을 때에는 이주단지가 농업용으로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단지계획이 되도록 저희가 단지조성할 때 충분히 개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교부에서 예정지구 고시중에 있고 토지공사에서 현재 개발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끝이나면 개발계획 확정이 되고 그리고 기본설계 후에 '99년 1월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있는 사항입니다만 이 의원님의 그런 말씀을 충분히 개발계획 수립할 때 반영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네, 수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표태정 의원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이후에 오성면 지역주민들이 의견서를 낸 게 있습니다.

표태정 의원님! 지금 질문 사항이 청북 신도시계획 지구조정에 대해서의 질문 입니다. 거기의 건에 대해서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 신도시하고 오성지구하고 같이 합했기 때문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북 신도시 지역하고 오성면 양교 중리지구하고 합해서 청북 신도시 구역으로 공청회 석상에서 발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의 의견이나 답변내용은 도시계획조사위원회에서 나온 답변내용은 양교리, 중리, 숙성리 일부는 신도시와 연결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개발예정 지구로 채택된 것이며 청북 신도시 구역은 아니라고 얘기 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은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행정타운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사실상 행정타운 후보지를 숙성리 일부하고 양교리 구역하고 그때 책정을 안 했으면 여기의 예정지구로 안들어 갔을게 아니냐 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로 이렇게 청북 신도시 구역하고 병행해서 예정지구로 책정하지 않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집행부에서는 그 지역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거기를 숙성리지구, 양교리지구를 행정타운 지역으로 하기 위해서 예정지구로 책정하지 않았느냐, 또 공명기술단이든지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행정타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예정지구로 책정을 했다 하는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청북 신도시와 관계되지 않는 오성지구의 한 100만평 정도가 그러니까 양계지구에 60만평하고 거기에 조금 더 붙여서 100만평 정도가 왜 예정지구로 묶였는지 청북 신도시와 관계되는 예정지구로 묶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태정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문제는 오전에 총무국장께서 충분히 답변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 도시기본계획 관련 사항만 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용역발주가 '96년도 되어었고 행정기관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 시청사를 오성면하고 고덕면 일원으로 두는데 거기에서 결정해서 신청사를 두겠다 그렇게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에서 아까 오전에도 표의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만 용역과업 지시서에 신 청사 부지 행정타운 부지를 공청회 를 하고 후보지에 어떤 입지여건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본계획은 기위 우리 조례상에 나와 있기때문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상에는 오성지구하고 고덕지구가 후보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일원을 개발예정지로 지정한 사항이지 저희 기본계획에서 구체적으로 행정타운을 어디로 할 건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은 타당한 얘기신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것이 지금 공청회 가 끝나고 나서 입지선정이 끝나고 난 뒤에 이것을 제척시켜서 건교부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현재 후보지에 있습니다. 그 개발예정지로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지로 책정할 때 왜 책정을 했느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북 신도시하고 병행해서 거기도 개발지역으로 예정지로 해서 타당성 있게 예정지를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타운 과업지시서에 행정타운 입지를 오성면과 고덕면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오성면 숙성리 지역, 양교리 지역도 예정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인지, 또 하나 그것은 만들고 난 뒤에 기위 선정되어 가지고 의회 의견을 수렴했든지 어쨌든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최종적으로 건교부에 올렸을 때는 만약에 그것이 고덕 여염리지구로 책정이 되었다고 한다면 제척을 시켜서 건교부에 올렸어야 타당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간담회에서 신도시 문제가 의결 사항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어느 지구로 채택이 된 시점하고 저희가 도에다가 도시기본계획 안 올린 시점하고 이것이 시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상에는 청북 신도시도 예정지구로 있고 또 행정타운도 고덕면과 오성면하고 양계 개발 후보지로 결정 안 된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대로만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건교부에 3개 지구가 개발 후보지로 올라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럼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근표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택 의원 나오셔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내무위원회 이기택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0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하여 우리 주변의 환경조성은 날로 악화되어 보다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희망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실정으로 쾌적한 환경에 대한 욕구는 과거 어느때 보다도 더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 지역은 앞으로 서해안 시대의 개막과 함께 9개소의 국가 및 지방공단 조성은 물론 평택항 개항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물동량의 수송을 위한 차량증가 등으로 각종 대기오염의 급격한 증가가 전망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은 우리시 지역의 대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집행부의 대책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보호단체인 평택 환경연합에서는 평택시 지역의 대기오염도 측정을 도로지역, 주거지역, 공단지역, 실내공원 녹지지역 등에 대하여 연 2회 실시로 이산화질소 최고농도 지점순위로 최저농도 지점순위등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민과 환경단체, 그리고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대처하고 관리해 나감으로서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과 시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길이라 생각되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은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성이 클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현재 시에서는 이에 대한 방안으로 대기오염도 측정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측정 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에서 말씀 드렸듯이 앞으로 각급 공단조성과 평택항 개항 등에 따라 우리시의 대기환경오염도는 급격히 증가할 것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기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기택 의원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님의 질문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지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이 제일 큰 문제이고 그 다음에 환경연합 등 환경단체에서 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고 평택항 개항 또는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지침을 위한 우리 시의 대기오염도가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전망 하면서 우리 시의 오염실태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답변순서는 우선 먼저 우리시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를 말씀드리고 각종 공사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 물동량의 빈번한 이동으로 인한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방안, 사업장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방안, 중간에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는 금년 3/4분기에 '97년 9월 24일부터 10월 7일까지입니다. 15일간 대기오염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아황산가스가 0.01PPM, 환경기준은 0.14입니다. 기준이내이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이산화질소는 평균치가 0.044PPM인데 환경기준이 0.08PPM입니다. 총 먼지는 TSP는 ㎡당 150m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환경기준에 훨씬 못 미치는 기준치 이내의 평균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수치는 경기도 환경보건연구원에서 이동식 측정기를 통해서 구 군청사에서 15일간 조사한 데이타입니다. 참고로 신평동사무소 2층에는 한강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식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지난 6월말 아황산이 0.09로 나와있고 이산화질소는 0.43, TSP는 94, 42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평택항 개항이나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건설사업 추진에 대한 대기오염 저감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 대형공사로 인해서 비산 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자동식 세균시설의 설치, 또 수로를 이용한 세균시설의 설치, 살수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있으며 공사구간 안에서의 차량 통행 속도로 제한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비산 먼지 발생 신고대상이 1,000㎥ 이상의 토목 및 건축사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고대상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발생신고는 130건이고 미신고가 10건인데 신고하지 않은 10건에 대해서는 5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산단 조성 및 평택항 개항에 따른 비산 먼지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물질, 모래라든지 시멘트, 곡물류 등에 대해서는 평택항의 확장에 따른 취급화물의 증가 단계별로 밀폐용기에 보관하거나 방진막의 설치, 방진덮개를 이용해서 수송차량 이동시에 흩날림이 없도록 하되 이것이 비산입니다. 비산 먼지 사업장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 드릴것은 대기배출 시설사업장이 저희 관내 13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업소 19개소에 대해서는 고발이 5건, 경고가 14건이고 과태료 440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고 대기오염 관계인 자동차배출 가스는 조금 이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번한 물동량 이동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에 저감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자동차에 대해서는는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또한 차고지 순회 점검을 강화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차고지 29개소에 매연차량, 자동차 배출가스가 1,69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유자동차입니다마는 매연 저감장치를 하나부착하는데 버스, 트럭 대당 약 3백만원이 듭니다. 현재까지는 지난번 추경예산에 되어 가지고 저희시 청소차량 22대에 대해서 연내에 부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우심지역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매연 일화산탄소, 탄화수소의 발생량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자동차 점검대수를 55,751대 점검 했는데 94대가 위반해서 1,4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의원이께서 관심을 표명하신 관내 환경보호단체, 환경연합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오염 측정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기오염을 측정하는 방법은 좀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강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평동사무소의 2층에 고정식이 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5일간의 데이타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동식 측정기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현재 환경보호단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밀폐된 용기가 있습니다. 밀폐된 용기를 가지고 24시간 농도측정을 하는데 뚜껑을 열어놨다가 24시간 이후에 밀폐해서 대전대학교에 보내서 검사치를 한참 후에 결과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환경청에서 하는 매시간 매일 자동측정을 하는 방법이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기별 1회 5일씩 하는 방법과 달리 단 24시간만 측정하기 때문에 기상상태 즉, 날씨가 극히 흐리거나 극히 저기압일때 급격한 다른 변수등에 의해서 측정기가 좌우되는 약점이 있습니다. 캡슐을 단 24시간 밖에 열어놓지 않고 놨다가 밀폐해서 대전대학교에 보내서 측정기를 통해서 통보받는 그런 방식으로 간이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배출가스에 저감대책으로는 공장 설립시 경유나 LNG등 청정연료를 사용토록 적극 권장 계도하고 병커씨유는 현재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환경친화기업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문제업소 발생시에는 수시 정기검사를 통해서 엄격히 다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우를 범해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 을 해 주셨는데 담당국장의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단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답변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평택시에서 측정했을 때 제일 많이 최고로 농도가 짙은 데가 어디이고 최저농도가 나오는데는 어디 지역이 있습니까?

이산화질소를 측정 했을 때 최고 측정 기점하고 추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중5거리가 60ppb라서 기준치가 80인데 '96년 6월달에 한번 나온 것이 있습니다. 경찰서 앞이 70ppb, 이것은 기준이 80에 비해서 경찰서 앞이 높고 안중5거리가 제일 낮은 것으로 한번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경찰서가 제일 높고 안중이 제일 낮은 것으로요?

네, '96년도 측정결과로는요.

제가 아는 것으로는요. 그래도 나무가 많고 쾌적한 공기를 가지고 있는데가 어느정도 보면 우리 시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 가지고 팽성이나 이쪽, 그렇지 않으면 도원동, 도일리 이쪽으로 쟀을 때 제일 적게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세요?

이 의원님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 측정할 때 도심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부락산 이라든지, 도일리 그런 청정지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우려가 되는 경찰서 앞, 구 평택시내의 중심지다 이렇게 해서 도심지 위주로 현재는 측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측정망이 많다고 하면 아주 심하게 예상되는 지점에다도 하고 또 우리가 통상 일관성 육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깨끗한데와 대비해 봤으면 좋은데 아직 그렇게 까지는 못해 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평택항 이라든지 국가 또는 지방산업단지가 9개소 시설이 늘어나는 때에 과연 신평동에 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 또 구 군청사에 있는것 하나만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것은 서부지역의 진전속도에 따라서 측정망을 설치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비 1억원을 들여서 신평동에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리청에다 건의해서 저희 도시발전 속도에 맞춰서 측정망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팽성은 지금 어느정도 해 나가고 있어요?

현재 말씀 드린대로 신평동 사무소 고정되어 있는것이 하나있고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 군청사 지점에 한개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음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할 때에는 팽성지역을 한 보름 해 보고 그 결과 나온 뒤에 송탄지역을 해 보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데이터를 정립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의원이 질문 하신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우리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대비를 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 을 합니다. 평택 국가공단이 조성이 되고 또 청북에 어연 지방공단 또, 안중 현화지구 공단이 조성이 되면 저는 전문지식이 없지만 공장수에 비례해서 또, 자동차 수에 비례해서 대기오염은 아주 악화 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기존 공업화, 도시화 그런 사항으로 일이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같은 추세의 영향이 미치리라고 봅니다. 당장 어떠한 현재의 기준치를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장부지는 이미 조성을 진행중에 있고 이것에 대비한 어떠한 공해발생 제한할 수 있는 조치를 대비해 줘야 되는데 대비가 그 당시에 가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차단녹지 같은것을 조성한다든지, 이것은 그 당시에 해 가지고는 늦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이든지 시차원 전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한 공기를 조성할려면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용역을 주든지 연구해서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환경국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평택시 환경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될 지, 추진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표 의원님의 보충 질문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송탄공단외의 장당, 칠괴공단이 조성중에 있고 추팔공단이 조성중에 있고 말씀하신 안중공단도 추진중에 있다가 약간 보류를 했습니다. 현곡, 한산, 어연공단이 추진중에 있고 국가공단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내에 밑그림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경부선 1번국도에서 서탄쪽으로 가시다 보면 좌흑에 장당공단에서 느껴지실 것입니다. 일반도로와 이격하는 시설녹지를 적어도 10m 내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팽성공단의 도면을 우연한 기회에 한번 필요해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차폐녹지가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조성은 법상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차단녹지는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서 답변 드릴 수 있고 앞서서 그에 못지않게 심한 얘기로 울산공단 같은 그러한 산사태가 나기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려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저희도 조금전에 말씀 드린대로 도심지내에도 구 평택시내 팽성 또는, 송탄지역, 안중지역에 돌아 가면서 수시로 1년에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씩 돌아 가면서 체크를 해서 사전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의견을 제가 말씀 드리는데요, 산업단지내에 공장이나 어떠한 차폐녹지가 되었든, 차단녹지를 10m 정도의 폭으로 조성 한다는것, 그것은 하나의 그런 공단 설립조건에 필수적인 사항이겠지만 시 전체가 여러 군데에서의 공장이 조성이 되면 산업단지가 대개 방향이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시 전체는 각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 결국 시가지로 유입될 것은 기정사실인데 얼마 되지않은 임야가 되었든, 그런데를 산림조성을 제대로 해서 참 좀 더 적극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을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된 후에 뒷수습하는 결과가 되니까 지금부터라도 관계분야와 협의를 추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근표 의원님께서 추가로 질문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도시 녹지공원을 산림형태로 넓게 폭이 크게 조성해서 녹지공단을 넓히는 것이 간접적인 피해 저감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그 방향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석근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연합의 어떠한 실시는 환경실태를 조사하는 방법의 문제에 있어서 신빙성이 없다는 말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환경단체, 환경연합단체에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수들이 와서 같이 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법상 신빙성의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얼른 납득이 안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 하고자 하는것은 이 환경연합에서 사실 우리시에서도 하지 못하는 환경지도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민과 기업체에서도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만원에서 부터 천여만원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환경연합 지원문제가 3백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에서 못하는 일을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인데 시에서도 주관적으로 하지 못할망정 이런 많은 시민과 기업체에서도 거액의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의 거기에 대한 지원이 좀 적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 하신것을 답변 드리겠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환경조사가 신빙성이 없다라기 보다 저희는 매일 매시간 측정하는 자동측정망의 고정식이 있고 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15일간의 평균치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다만 24시간이기 때문에 혹시 날씨가 급격히 흐리던지 저기압일 때, 또는 다른 변수가 있을 때 측정치가 좌우되는 약점이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연합 등에서 환경지도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느냐 하는데 저희시에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런것을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택호 맑게 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국의 시군 부시장, 부군수에 의해서 한강관리청 주관으로 회의할 때 용역조사를 농조에다가 1억을 들여서 해라, 그러던 것을 경기도에서 그것을 다시 끌어다 용역조사를 하겠다 하다가 이것이 아예 단위가 커져 지금은 한강관리청에서 전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를 하지 말자, 조합도 가만히 있고, 농조도 가만히 있고 경기도도 가만 있고 한강청에서 하겠다, 국비들여서 그 조사가 끝나면 유역지도가 나올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평택 환경연합에서 하고 있는 일은 생태계 지도이고 저희는 생태계 지도 못지않은 그 이상의 상세한 지도를 금년도에 사실은 한강청에서 착수 못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단체들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생태계 지도 3백만원의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못 넣었습니다. 그 필요성등을 봐가지고 분야별로 이것에 반영해서 더욱 지원할 분야는 추가 지원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 드리면 한강관리청에서 하는것은 평택호 유역조사이고 실제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것은 평택시 전역의 생태계를 총 망라한 지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평택호 유역 생태계 조사도 중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여태 이러한 전반적인 생태계 조사를 하지 못하는게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간단체에서 하는 일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김남옥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 하는것은 '96년 제22회 시정 질문 당시 사회환경국장님께서도 이 자리에 참석 하셨습니다. 22회 시정 질문 때 본 의원이 시장님께 직접 질문 한 사항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현재 평택시 본청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사업 운영에 있어서 부적합한 부분을 지적 했었습니다. 그 결과 시장님께서 종합기획단을 설립해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피부로 느끼고 있지 못한 바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과정과 아니면 추진을 어떻게 하라고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 만약에 있으시다면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수 의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질문 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대한 대기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 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추후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른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문 이 이것으시므로 이기택 의원님의 시정 질문 에 대한 질문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 하여 주신 기존 지방도로를 활용한 유료 개구리식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의 주차 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사업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문제 등으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개구리식 주차장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방안 중 하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에서는 '98년도 2월달까지 관내 시도와 지방도중 주차수요가 있고 개구리식 주차장이 가능한 도로를 일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개구리식 주차장 도입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98년도 상반기에 관계기관인 경찰서, 도로안전협회, 경기도지부의 협의를 거친 후 적절한 장소를 택해서 시범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릴것은 저희가 '98년도에 도시정비계획 용역을 이 의원님께서 예산편성시 승낙해 주시면 3억3천만원 들여서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까지 아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한 두군데는 실시하되 종합적인 것은 용역이끝난 후에 아주 좋은 것으로 도입이 되면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저렴한 주차계획은 지금 도로에 노상주차장에 차선만 그으면 돈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외 개구리 주차장은 경계석을 낮춰야 되고 주차선을 그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평면도로의 주차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들어 갑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관내 노선버스 운행시간 재조정 관련에 대한 질문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협진, 서울, 성호여객 3사에서 총 146개 노선을 158대의 시내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에서 수익성이 없는 적자노선을 핑계로 종점까지 운행치 않고 중간에서 회차하거나 지연 운행한다는 민원이 있어 4회에 걸쳐서 17개 노선에 대한 승무점검을 실시 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동막부락이 종점인 계통번호 50번 시내버스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없이 1일 4회씩 운행한 것을 확인은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노선보다 적자경영이 초래되는 노선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회사와 협조하여 운전 종사원 등에 대한 교양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노선버스의 지연운행 결과 등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관내 노선버스 운행시간 재 조정관련에 대한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하고 직접 협의를 하는것 보다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버스회사에서 자기네들 수익성하고 그것을 관련해서 횟수를 정하는 비중이 많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근표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 에 대한 보충 질문 인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상주차장이 되었든, 간이주차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사하기 때문에 타당성조사에 3억5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은데 승인해 주시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타당성조사에 과연 3억5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요.

그것은 평택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더 교통현황 및 전망과 광역 교통체계, 대중 교통체계, 교통시설의 개선 교통체계 관리 및 교통소통의 개선, 주차장의 건립 및 운영, 자전차 이용시설의 확충, 투자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의상 의원님이 질문 하신 주차장 문제가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일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이다, 전체는 3억5천이에요?

도시 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주차장 문제도 있다 하는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본 의원이 얘기 나온김에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매년의 예산비중에 보면 용역비 항목에 보면 너무 과다하다 라는 것이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과연 용역비를 절감하는 것이 우리가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사회 입장에서도 맞는다고 봅니다.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참으로 근거없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작 하셔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연서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확보방안, 관내 노선버스 운행에 대해서 제가 같이 질문 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강원호텔 앞 있죠?

네.

그 앞에 노상주차장 있죠?

네, 있습니다.

제가 대충 따져 보니까 그 노선으로 우리 평택시내의 모든 시내버스가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 3천3백대 왕복을 따지면 3천3백대 정도가 다니고 있는데 그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죠?

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다니는 차들은 상당히 많은데, 그리고 그 지역의 노상주차장이 없으면 모르는데 평택 역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바로 유료주차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은 가장 좁은데다 운행시간 대수는 상당히 많은데 노상주차장 면을 만들어 놓은지가 차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쪽에 노선버스 다니는 차들이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평택시를 전체적으로 놓고보면 시내버스라든지, 시외버스가 가장 많이 다니는 지역에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지역이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실 용의가 없는지요.

파주옥 부분이 우리시의 교통노선이 역을 중심으로 하고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99%가 그 노선을 통과해서 갑니다. 저희가 대략 알기로는 천3백회 왕복, 한 2천6백회로 왕래하는데 사실 지금 배연서 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그 쪽이 교통량 폭주, 그런것을 따지면 거기의 돈도 좋지만 유료주차를 하지 말고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냥 둬야 되는데 솔직히 냉정히 비판을 해보면 우리가 아주 거기를 철저히 단속해서 차 1대도 안서고 많은 차들이 그리로 통행하면 그런대로 효과가 있는데 암만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주차문제는 속된 말로 파리쫓기 식이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안했을때 주차문제도 해결이 안되고, 불법주차는 불법주차대로 늘고 그나마 받는 주차요금도 못받고 그럴까봐 얼른 속단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데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 드린대로 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용역을 주니까 그런 데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지금 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그러면 보충 질문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의상 의원님의 두 건의 시정 질문 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한일우 의원님 나오셔서 신장지구 상습침수 방지대책에 대한 시정 질문 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일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김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내용은 '94년 8월 평택시 전 지역의 폭우로 인한 피해가 큰 신장지구에 항구대책 30억9,366만5천원의 예산으로 암거박스 1.0×1.0 134m와 흄관 320m를 ꡑ95년 4월 26일 부터 주식회사 대원건설에 공사를 발주하여 '97년 6월 23일 완공된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0억9,366만5천원을 투자하여 공사는 준공이 되었지만 '97년 8월 장마에 ꡑ94년과 같은 침수현상으로 신장2동 중앙약국 일대와 중앙시장 상가 일대, 송탄역 송신국교 후문일대가 침수되어 주민의 피해가 속출 되었으며 중앙약국 일대 집결된 암거박스는 송신국교에서 1.5×1.5 박스, 23m 2.5 박스 2.0 박스가 280m, 경기은행에서 흄관 800m가 56m, 송서파출소에서 흄관 600m 58m, 흄관 700m 91m, 흄관 1,200m 95m, 흄관 1,200m 155m, 신미아파트 흄관 1,000m 190m, 암거 1.5×1.5 박스 105m, 송탄육교내에서 흄관 600m 350m, 태광고교에서 흄관 600m 690m와 같이 신장2동에 매설된 모든 크고 작은 하수관이 중앙약국쪽 4거리의 관으로 직결되어 기존 암거 2.5×2.0 박스 120m, 신설 암거 1.0×1.0 박스 100m에 걸쳐 신장1동 영천호텔 앞에는 1.5×1.5 암거박스에 단 한공으로 주입되어 병목현상이 생기는 이유로 항구대책비 30억9,366만5천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하수공사를 완공 하였지만 30분 정도의 폭우만 쏟아지면 신장2동 중앙약국 4거리와 신장2동 중앙상가, 송탄역 앞 송신국교 후문에 침수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를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 신장2동 하수구의 계획을 전면 수정하여 보강 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송탄역 전부터 신장육교까지 기본설계를 변경하여 3,484만원을 더 집행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송탄역 철도 위 우수와 지산동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신장2동 중앙약국 4거리로 유입 되는데 서정천 쪽으로 유입시킬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K-55 부대에 하수관이 좁의 관계로 매설되어 빗물이 시내로 유이되어 신장2 동의 주민 피해가 크므로 K-55부대 사령부와 협조해 하수구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동 하수구 박스위에 건물상태를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파악된 실태는 몇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대원건설 회사가 송탄역 남산터간 하수공사장에 발생된 주민의 피해는 안전진단 결과 하자보수 진단으로 판단 되는데 공사 계약한 대원건설의 책임인지, 시장의 책임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척사항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일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우 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님의 신장지구 상습침수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신대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장2동 하수구의 전면 수정 보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 수해 항구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신장1, 2동 지역에 총 30억9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거 총 1,592m를 ꡑ95년 4월 26일날 착공하여 '97년 6월 23일날 완공하므로서 신장1, 2동 상습침수 우려는 대부분 해결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 여건상 부득이 부분적으로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 다소 있으나 '98년 8월에 완료될 현재 발주중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재정비 수립이 반영되어 향후 연차적으로 근본적인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송탄역 앞 하수도 시설변경 시공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 공사가 '95년 착공당시 소요예산이 전액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장당 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를 송탄역 앞에 매설 시공중에 있으므로 향후 중복시공이 되지 않도록 신장육교 송탄역 앞 구간을 하수종말처리장의 현장에서 우선 시공토록 조치하고 ꡑ96년 9월 23일 이 구간의 소요사업비를 본 공사에서 감액조치하여 '96 잔여사업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세번째, 지상동에서 내려오는 우수의 서정천 쪽으로 유입계획에 대하여 신철도부지내의 U형 배수로 규격이 0.9×0.9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신장동 송탄역 아래쪽 토출구로 유하되는 수량이 급증하게 되어 지역 특성상 산정여관 일원이 침수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장기적으로 철도청의 전철 복복선사업 추진시 철도변의 배수로를 개수하여 신장동지역 유입우수가 분산되어 지산천으로 직접 유입되도록 철도청과 협의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산정여관 앞 골목의 하수도를 부분 보수하여 인근지역 침수예방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K-55 관계 당국에 확인한 결과 K-55 기지내 도로중앙에 하수도시설 흄관 800m/m가 매설되어 있으며 빗물받이 시설도 40m 간격으로 양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만, 집중호우시 정문앞 도로의 급구배로 인하여 우수가 빗물받이로 전부 유입되지 못하고 신장동 상가쪽으로 흘러내려 '97년 9월 16일 미공군 51시설대대장에게 기지내 도로를 횡단하여 빗물받이 시설 스틸그레이팅 횡단측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서를 발송했으나 아직 시설되지 않고 있으므로 다시 협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하수암거 시설위 건축물 조치계획에 대하여는 신장2동 지역 하수암거 시설위에 건축된 건물은 현재 농협앞 크라운베이커리 건물과 경기은행뒤 주택, 송탄관광호텔앞 주택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크라운베이커리 건물은 도로로, 경기은행 뒤는 주차장으로 '97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향후 관련사업 추진과 병행하여 정비할 수 있겠으나 송탄관광호텔 앞 하수암거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금번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수립시 주변실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하수도 시설공사중 발생된 주민 피해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신장동 일원 남산터 송탄역간 하수도 공사에서 농협앞 하수암거 설치 공사중 현장 인접건물인 경기약국과 쌩쌍건물의 건축주로 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96년 7월 20일 건축물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쌩쌍건물은 안전진단 기관인 사단법인 대한안전협회에서 조사 제시된 방법에 따라 ꡑ97년 4월 1일 시 :공회사인 대원건설주식회사에서 2,164만9천원을 부담해서 건물 및 지반보수 보강공사를 완료 하였으나 경기약국 건물 노영복씨는 건축주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97년 11월 27일 송양섭 법무사의 위탁으로 재산피해 보상합의 조건 1천1백만원을 시공회사 대표인 대원건설주식회사 김태선 명의로 공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좁은 공간의 상가지역 하수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세심한 주의에도 불구하고 주변도로 건축물의 직, 간접적으로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문 이 있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번과 2번을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1번에 병목현상이 생기는 것은 신장2동에 전체 7개노선에 모든 암어가 신장1동 영천호텔쪽에 가는 1.5×1.5 관내 조그만 전수 암거를 대고 하수구를 대니까 병목현상이 되어서 역회전한단 말이에요. 이번 장마철에도 역회전 해서 물난리를 다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상에 결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 하수구를 증설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천호텔 앞에 도로를 지금보다 더 늘려서 도시계획 입안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도로폭 가지고는 건물이 걸려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얘기는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신장2동에다 아무리 하수구를 뚫어도 나가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분산이 안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장 일대에 하수기본 계획을 해 가지고 하수구를 넓혀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다른 곳으로 하수구를 돌리던지 이래야지 그대로 놔뒀다가는 30억이 아니라 50억을 투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물이라는 것은 분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을 하는데 용역을 하면 구체적으로 거기만 해 가지고 하수도 단면 결정하는데 노선에 하는것은 평택시 전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번 기회에 신장동에 대한 전면적인 하수도 체계를 검토를 해서 다른 데로 물을 돌릴 수 있으면 아주 돌리든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다른데 마냥 빗물받이 펌핑장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이번에는 획기적인 방법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선거를 기본설계 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네.

용역을 주면 그 용역주는 사람이 와서 타당성 조사를 다 하는거죠?

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을 시에서 한 이유가 뭡니까?

글쎄 이 문제에 대해서는 평택시의 건설파트를 총괄하고 있는 건설국장으로써 참 어려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대단히 송구합니다. 저도 이 현장을 보고 아주 깜짝 놀라면서 굉장히 당황도 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시행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 시행착오는 2가지의 시행착오가 있는데 첫째는 용역을 감독할 공무원이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조금 무관심 하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과 시공회사에서도 소위 보링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한 주요한 지점에서 보링공사를 했더라면 그렇게 설계를 무책임하게 해서 제출하지 않았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 저희가 용역설계서를 검토해서 인수할 때에는 조금 만 주의를 깊게 했다면 이러한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겠느냐는 생각 하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흄관이 800m/m, 50m정도 묻혀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세면으로 막아버렸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50m의 흄관을 사장시키지 마시고 아까 국장님이 좌담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다리 밑에로는 도저히 관이 못 지나갑니다. 그 흄관을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을 전체 그물을 받을려고 하니까 신장육교에 교각이나 기초가 늘어나서 못하는데 지금 가는 단면보다는 줄여서라도 똑같은 흄관만 묻을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콘크리트 하는데 깊이가 안 나오면 폭을 넓히고 깊이를 줄여서라도 이상적인 단면은 못 되지만 그래도 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물이 빠지지 않으면 되도록 연결을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설계가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미도파한테 하청을 준 거죠? 미도파에서 공사를 했죠?

네.

그런데 미도파에서 장마철에 나와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를 변경하는 바람에 그 물에 역전에서 육교 밑에까지의 공사가 30㎝가 차이가 난다고요. 시발점에서 끝까지 그런데 그것은 물이 내려오는데에 대해서는 압력이 있으니까 하수구 맨홀 뚜껑으로 튀어나온다고요. 그것을 보고 미도파에서 맨홀보드로 해서 조여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마철에 보드가 빠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 준공처리 해 준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착공하게 된 동기는 하수관은 아직 할 때는 안 되었고 차집관로를 하다보니까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부분만 떼어가지고 미도파에 설계 변경해서 그 돈을 준 것입니다. 그랬거나 저랬거나 다 국가돈이고 지방비인데 하수도 공사비에서 나간게 아니고 그것은 하수처리장 공사비로 거기서 지출이 되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맨홀뚜껑을 보드로 해 놨다고 하는 것은 수압을 견딜 수가 있으면 안전하지만 만약에 그 보드 자체가 수압을 이기지 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더 큰 불상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수 의원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장2 동의 침수원인은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수원인은 그 전에 영천호텔에서 이쪽 시장쪽으로 건너가는 박스를 제가 송탄읍 건설계장 할 때에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때도 주변여건을 다 봐 가지고 홍수단면을 공사해서 시설을 했는데 그때는 그 주위가 전부 잡목이 무성하고 지금 모양 도시가 형성되지 않고 개발이 제대로 안 되어서 수리학상으로 비가 오면 홍수도달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았는데 똑같은 지역에 똑같은 비가와도 이런 일반 흙으로 내려가는 홍수도달 시간이 다르고 잡목이 우거졌을 때 홍수도달 시간이 달라서 거기는 다 포장이 되고 인원이 더 많이 살다보니까 거기에 홍수도달 시간도 빠르고 거기에 홍수가 나는것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여건이 변한데다가 배수량이 넉넉치 못해서 침수우려가 있는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장2 동의 침수원인이 신장2동 서정동 일부 미군부대에서 나오는 물이 전수 한군데로 나가는데 원인이 있는 거에요. 그 원인을 모르고서 어떻게 진단을 제대로 못하면 병을 못고치지 않습니까?, 맞죠?

네.

한군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에요. 그러면 지난번에 '96년도 침수, '95년도 침수, 또 '97년도 침수로 인해서 특별교부세도 받아서 남산터에서 역전간 120억이나 130억 정도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1년도 안되어서 또 침수가 되었어요. 금년에 침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사도 끝나기 전에 침수가 돼요. 그래서 본 의원이 담당자나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공사는 하나마나 비 한번 오면 신장2동은 물바다가 될 것이다, 돈만 없애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건설특위에서 이 문제를 놓고는 한참 왈가불가 떠든적이 있어요. 제가 약도까지 그려 가면서 여기는 신장1동, 2 동의 물이 침수가 안되게 하려면 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야된다 라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120억, 130억 공사를 들여가지고 공사가 끝나기 전에 벌써 침수문제가 다시 질의 토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아셔야돼요. 그리고 120억, 130억 들어간 돈을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공사를 설계용역을 주고 또 우수가 몇 m/m가 왔을 때 어떻게 물이 내려갈 수 있다라는 용역도 주셨다면서요. 그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릴께요.

그러니까 내가 왜 당장 자료를 제시 못하는 것을 알면서도 물어본 것이 뭐냐하면 거기의 주민들, 현재 의원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상당히 어렵다, 또 침수가 일어난다는 얘기를 전수 귀담아 듣지 않으신 거에요. 이런것을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라든가 또, 거기에있는 여러분들한테 말을 잘 좀 귀담아 들으셔서 설계용역 할 때 많이 반영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한일우 의원님이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신장1동에도 보니까 처음에 주민들이 얘기할 때에는 영천호텔 쪽으로 나가는 것을 몇m로 두 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 침수가 되니까 문약국 옆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요구 하기를 이 길 폭 있는대로 전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수관을 묻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2m 또 위로 올라와서 1m 이렇게 좁혀가지고 들어 왔어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왔습니까? 침수 다 되었죠. 이왕 공사를 한번 할려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신용있고 틀림없는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반영 시켜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대책을 얘기해 주세요.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가 하수도를 용역을 하수도 거기만 구체적으로 용역을 해 가지고 너무 근시안적으로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전체적인 것을 다 넣어가지고 왜 신장동 쪽으로 물이 고이는가 그 분석을 한 후에 물을 어떻게 하면 분산을 시킬 수 있나 그것을 연구해서 분산을 시킬 수 있는데까지 최대한 분산을 시키도록 하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을 암만 넣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면 도심지에 볼상 사납고 시끄럽더라도 빗물펌프장 하는것 외에 다음에 다른 도리가 없는것 같습니다.

한일우 의원님이 거기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이냐 하시니까 영천호텔 있는데 길을 확장해서 하수관을 더 확산 시킨다고 답변 하셨죠?

네.

영천호텔 앞에 길을 확장해서 저 남산터까지 집이 몇채가 헐리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이 많이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채가 헐릴 것 같습니까?

대략 10여동 헐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동 이상이 헐립니다. 지금 당장 나가봐도 50동 미만이 아니고 50동 이상이 헐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건설분과위원회에서 우리가 제시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집 세채만 헐면 현재 모든 도시계획선을 일직선을 긋는데에다가 신장2동에서 나가는 하수관을 만들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굳이 어마어마한 시비를 없애 가면서 그렇게 할려고 하느냐는 그런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라는 것은 일직선으로 내려가야지 꼬불꼬불 내려가면 물이 안 내려간다 이런 설명도 들으신 적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드리면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용역공사 하고 용역하고 만 가지고 뭐든지 하기 때문에 졸속한 게 아니냐,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하면 수문학적으로 조사를 하고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데 조사하는 항목 중에 그게 하나 있습니다. 부근 주민의, 또 나이 많이 잡순 양반의 얘기를 꼭 들어라 하는게 조사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이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그 쪽에 오래 사시고 관심이 많으신 유지분들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올 계획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 얘기보다도 시의원 말좀 들어 주세요. 시의원 말도 안듣고 주민말을 듣습니까?

이번에는 꼭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참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이상 질문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한일우 의원의 시정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제3차 본회의 에서 계속해서 시정 질문 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김창수 의원, 윤한수 의원, 장석근 의원, 이규천 의원, 최학수 의원께서 질문 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