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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강영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김강영 의원 프로필 보기 →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찬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수원시의회 1997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겸 기획경제위원장님의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한 오늘 감사에 앞서 바쁘신 시정업무 수행중에도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에서 '97년 한 해 동안 시행한 각종 주요 시책들의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에 적극반영하도록 하므로써 보다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기준을 삼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과 관련된 업무는 시의 재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는 물론, 지금과 같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이 때에 지역경제를 살려야 하는 등 매우 막중한 업무이므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쌓으신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셔서 개선할 부분은 보다 효과적인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좋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잘 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극 격려해 주셔서 시정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임기응변식 답변이나 회피성 답변없이 진실된 답변만을 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감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혁찬

권혁찬전문위원

이어서 김성겸 위원장님 주재로 재정경제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감사계획서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장의 주재로 당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서하는 이유는 수원시의회가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동법 제36조 4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되시는 증인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곽상현 세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허효강 회계과장 나오셨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박민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민강

박민강지역경제과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이종태 산업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이병진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추성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셨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재정경제국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수원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수원시재정경제국장 최옥균 세정과장 곽상현 회계과장 허효강 지역경제과장 박민차강 산업과장 이종태 농촌지도소장 이병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추성오
성겸

김성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중요한 현안만을 보고 해 주시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어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바와 같이 감사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옥균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재정경제국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성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정경제국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뒤에 실음)
성겸

김성겸위원장

이상으로 재정경제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약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곽상현 세정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 하기에 앞서 감사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에 따라 지정된 위원님들께서 순서대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님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세현황및장기체납자, 고액체납자내역과징수대책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자료에 보면 전체 체납액이 아까 업무보고에서 260억으로 얘기를 했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얼마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19억 8,837만 3,000원 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체납액이 작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6년도에 넘어온, 이월된 것이 162억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현재 받은 것이 42억 1,400만원을 현재 받았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이 119억 8,837만 3,000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50억 가량은 현년도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고질적인, 받을 수 없는 체납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 230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별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파악을 하고 제일많이 하는 것이 법원에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 공매의뢰를 하고 성업공사에 의뢰하고 수시로 예금조회나 재산조회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데 수원시에 채무가 많이 있는 현실로 봐서 고액체납자들 한테 이것을 받는다는 정신으로 수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징수대책에서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압류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압류했다고 해서 게을리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좀 더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 대비 40억정도의 금액이 줄었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내년도 가면 50억 정도는 더 줄일 수 있겠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2달에 제일 중요한 2기분 자동차 세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때는 260억 1,500만원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0말 종합토지세등에서 관외분 우체국, 농협, 수협, 축협에서 들어온 돈이 42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217억 5,800만원으로서 2기분 자동차세와 합쳐서 98년도에 넘긴 체납세 이월받은 수치 160억정도를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지금 세정과장께서는 더 잘 알다시피 국내외적으로 모든 경기가 불황이다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액은 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정업무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고액체납액 줄이는데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내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조한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고액체납액을 받으면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징수포상금이 있는데 96년도 분은 징수포상금을 줄 것이 아니고 95년도 이전에 한해서 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체납자를 형사고발 할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체납자를 형사고발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경찰서에서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본연의 임무도 많은데, 일일이 저희가 고발을 해서 체납세를 받은 경우도 많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형사권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형사고발을 해서 168건에 금액으로는 5억 3,400만원으로 거기에서 받은 것은 134건에 2억 1,4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 박응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체납사유중에서 무재산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무재산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금 지방세법 제30조 5항에 보면 시효소멸과 결손처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재산이나 행불, 사망 이런 경우로 5년간 채권을 보관하기 때문에 지금 가급적이면 5년을 보존하고 현지 조사를 해서 무재산일 경우, 그러니까 재산이 생겨날 전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사전에 미리 알았다면, 무재산이라는 것을 체크했다면 다 없애고 난 후에 우리 시에서 가보면 시에서는 받을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체납액 119억 8,800만원 중에서 소득세할주민세가 30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할주민세에서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토지세가 세무서에서 무려 91년도분이 통보되고 있습니다. 현지에 나가보면 무재산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그것을, 무재산을 빨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대책을 지금 내무부나 도에 건의를 해서 전국 재산조회망을 토지, 지적 전산을 저희 세무과에도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몇번 건의를 한 바 있는데, 개인정보유출방지법에 의해서 지금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할주민세, 주민세나 법인세 이런 것은 세무서에도 재산조회하는 LAN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먼저 1순위로 압류를 한 다음에 저희는 2순위, 3순위로 되어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재산이 있으면 세금은 어디가든지 받는데 무재산일 경우에는 항상 2순위, 3순위가 되니까 매일 우리 시는 뒷북만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무재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방법이 있으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고액체납자 내역에도 보면 재산 조회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재산조회 중이면 이 부분도 결국에 가서 나중에 무재산으로, 빨리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나중에 무재산으로 처리되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연 5회 재산조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월에 재산조회를 했으면 5월달이나 그 때 나와서 저희가 추가로 올리기 때문에 계속 재산조회중이라는말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되었든 무재산이 안 될 수 있도록 빨리 조기발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등기가 되겠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등기가 가능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등기하고 취득세하고는 틀립니다. 취득세는 내가 물건을 사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내로 취득세를 내면 되는 것이고 등기는 취득한 날로부터 다시 30일, 그러니까 처음부터 60일 내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60일 내로 등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60일이 넘어서도 등기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납부와 관계없이 등기가 가능하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취득세, 그러니까 등록세만 내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취득세라든지 다 내야 법원에 등기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사이 신규아파트 입주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사실 현재 동시로 받는것이 보통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취득세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러한 것은 상위 기관에 청원을 해서라도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등기가 가능하게끔 한다면 전국적으로 고질체납자들이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많이 없앨 수 있는 청원제도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취득세를 납부해야만 등기가 가능하게끔 법을 만들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분야도 저희가 내무부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세법이나 지방세법시행령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가능하다, 기타 이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도나 내무부에서 개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에서 건의한 실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작년만해도 약 5번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정식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상위법에, 법으로 청원을 올릴 사례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냥 그 쪽 관계자를 만나서 그냥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개선할 방향이 있으면 이러한 지방세에 대한 취득세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팔달구 관계자 오셨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구는 안 왔습니다.

임승태위원

대장 올라 온 것을 보면 팔달구는 대장 번호하고 일련번호하고 똑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정 좀 하라고 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있는 자료에 보면 다르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일련번호하고 대장번호하고 팔달구는 맞춰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팔달구가 맞다구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처음에 일련번호하고 맨끝의 대장번호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대장번호는 저희가 500만원이상 체납자 관리자 카드에 나와 있는 대장번호이고, 일련번호는 팔달구에서는 대장번호하고 관리번호하고 같이 맞춘 것이 왔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팔달구 할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김용서 위원님이 '97지방세목표액및세수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경매가 맞습니까? 공매가 맞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공매는 성업공사에서 하는 것을 보통 공매라고 하는 것이고, 저희가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가 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여기 자료낸 것을 보면 어떤 분은 다 공매로 내고 어떤 분은 다 경매로 냈거든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사실 법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쓸 때는 경매, 공매를 사실은 가려쓰지는 않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다 같은 맥락으로,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같은 맥락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조한운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법인세무조사실시내역및조치결과에 대해서,
한운

조한운위원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시면 조한운 위원님도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안용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셨는데 92년∼ 97년도별재산세부과액및증가율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덕

안용덕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김강영위원

위원장님! 일일히 자료요구한 것을 세부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다 보고 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질의하실 분들은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오늘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총괄해서 하는 것으로하겠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오납환불액100만원이상, 이렇게 내역을 보니까 많이 나와 있는데 과오납해서 환불액이 왜 이렇게, 여기 자료는 3억 5,600만원 정도된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응렬

박응렬위원

1년에 이 정도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년에 그 정도되고,
응렬

박응렬위원

환불해서 과오납으로 해가지고 환불시키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절약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오납 환불해서 착오부과가 1,157건에 3억 5,600만원중에 138건에 2,500만원이 있고, 이러면 일반 주민이 내는 이중신고, 이중납부하는 것이 281건에 7,747만 3,000원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비과세나 감면 소송이 패소되어서 나오는 것이 648건에 2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잘못하는 오류입력이 92건에 2,800만원, 저희가 전산입력하는 것이나 착오부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이런 숫자를 줄이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내는 이중부과나 이중신고 소액환에 대해서는 남편되는 사람이 출근하면서 냈고 또 집에서 부인들이 내는 이렇게 이중납부건이 사실 많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1,157건이라는 숫자를 98년도에는 가능하면 줄여주시고 자료에 보면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세무부서에서 가장 민원이 많고 일반시민하고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이 과오납 환불입니다. 이중납부, 이중신고, 착오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죄하는 의미에서 그동안 작년도에는 저희가 전화카드를 제작해서 보상차원에서 2,000원 짜리를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98년도 지방세목표액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8년도요?

김강영위원

주요업무 보고에는 안 나와 있는데,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목표액을 책정할 때는 근 5년동안 지방세평균 신장율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건축허가 나가서 준공된 것, 자동차 등록의 월 평균 증가율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택지개발 관계부서에 택지개발이나 아파트 분양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도 목표액 책정을 해서 도에 보고를 하면 도에서 다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영위원

그래서 이제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을 보면 34%인상을 했는데 금년에는 알다시피 나라가 부도 사태고 ＩＭＦ 관리로 들어갔는데 삼성전자가 30%감원을 시킨다해서 어려운 실정인데 수원의 주민들이 그렇게 충분히 좋아지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세가 '97년도 대비 43.4%인상, 이렇게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너무 내수를 늘리다보면 수원시민들 한테 어려운 개인살림을 더 어렵게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내년도 지방세 목표는 415억 3,800만원 잡는 것은 지금 영통신시가지에 아파트가 들어올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가 들어올 것이 2000년도 까지 저희가 2,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2,000억을 보면 지방세 들어오는게 1,000억이 들어옵니다. 징수요금이 1,000억이 들어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재산세가 늘어날 소지가 있고 주민세는 소득세할 주민세가 저희가 줍니다. 양도소득세 내지는 종합소득세는 얼마 안됩니다. 제일 많은 것이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도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사고 파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양도소득세나 주민세가 많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삼성전기, 코닝, 전관에서 작년도에 낸 돈이 무려 297억을 냈습니다. 올해 낸 돈이 150억, 삼성계열에서 덜 들어온 돈이 140억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가 삼성에 많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삼성에는 올해 동기대비 해서 160억 정도를 감안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160억을 줄였다는 얘기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60억을 줄인것이 아니고 삼성에서 들어온 돈이 140억 가량이 작년도 보다 덜 들어왔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지난해 96년도, '97년도에 비해서?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98년도에는 어때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8년도에는 올해 수준으로 저희가 보고 지방세 목표책정을 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98년도 목표를?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98년도에는 삼성이 김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는 생산내지는 공장가동율도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봐도 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삼성만 보는것이 아니고 지금 주민세 올해 목표가 300억인데 현재 들어온 돈이 주민세가 지금 400억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
용서

김용서위원

이미 목표 달성을 했다는 얘기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표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김강영위원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분양이 많아서 그렇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영통지구에서 내년에 들어올 목표액은 어느 정도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도 순수하게 보는 것이 6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영통측에서?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수원시 전체로 봤을 때는 약 1,000억 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2000년도 까지 저희가 2,000억을 보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2000년도 까지 2,000억?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법인세에서 법인이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면세를 해주고, 각 업체별로 혹시 현황 뽑아 놓은 것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기부금 낸 영수증요?

임승태위원

예. 소득세 세제 혜택을 준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법인에서 기록을 해 놓은 내용이,

임승태위원

그러면 연말 정산할 때에 세제혜택을 준 것은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에서 그런 것은 없고,

임승태위원

법인세 중에서,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는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요.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감면, 감면 이란 얘기는 그 만큼 우리 시에 어떠한 측면으로든간에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만큼 감면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리스트를 좀 볼 수 있는지, 지금 뽑은 것이 없으면 추후에 주시고,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그렇게 기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세금이 적게 들어오지 않느냐, 정부로 들어와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기간산업이라든지 그런 시설에 쓰여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적게 들어오지 않느냐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부금 낸 내역을 저희가 발췌해 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선경같은 경우도 한국산업연구원을 통해서 수원시에 6억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수원시에 6억이 들어와야 된다면 다른 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물론 수원시에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경에서 만약에 6억을 냈다면 부가가치세 때문에,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있지 않겠느냐,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수원에 일반 중소기업에서 내는 기부금은 저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원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법인세나 그런 것은 전부 다 아파트 건설업체 내지는 건설업체가 주고, 일반 제조업,

임승태위원

건설업체라고 하면 지난번에 모 건설업체에서 수원시 행사에 지원해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글쎄요. 저희는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모른다는 말씀이, 그 세제혜택은 어디에서 주고, 부과는 어디에서 합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세무조사 나갈 경우에 한해서는,

임승태위원

세무조사 나가는데 세정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만큼 면제를 해 주고 부과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난번 수원행사에 지원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업체에서. 기억 나시는 것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 한테는 자료가 온 것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감면을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만약에 내시게 되면 감면 해 준다는 얘기지요. 지금 감면 한 것도 저희는 없다고 봅니다.

임승태위원

없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가로 자료를 내서,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박응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용서

김용서위원

저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도 자료로 갈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을 넘긴 것 같습니다. 수원시자동차등록현황(배기량별), 자동차등록세징수현황, 자동차세부과및징수실적, 지방세세목별ＦＬＯＷ ＣＨＡＲＴ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성겸

김성겸위원장

네. 지금 하시면 됩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과장님과 직접 대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세등록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했었는지 자체 감사라도 해 본일이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서울 마포구와 동작구에서 발생한 차량등록세 비리에 대해서 내무부에서 전국2개소중에서 부산의 부산진구와 수원의 권선구를 11월 10일∼ 15일까지 차량등록세에 대해서만 전수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에서 1만 6,904건을 해 본 결과 행정유용, 이체지연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팔달구, 장안구도 자체조사를 5만 4,911건을 해 본 결과 수원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세무비리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어제 감사실 감사를 했었고 거기에서 임시 번호판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지금 한 건도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만 6,904건과 5만 4,911건를 그동안 차량등록원보, 위원님 말씀하신 임시번호판은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등록된 상태에서 등록한 것, 수납된 것, 소인된 것등 여러 가지로 해서 이체된 것을 합쳐서 등록된 후부터 따졌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거기에서 보면 시·군·구 금고에 영수필통지서를 받아야 법원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 하신 취득세과정도 이 과정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등록세, 부동산등록세를 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고지서가 동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한 단 접은 취득세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세 만큼은 수납은행보관용, 구청보관용, 등기소보관용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되어 있고, 등록세비과세감면확인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항을 그동안에 차량이나 부동산등록세는 사실 현재까지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100%저희는 등록세 만큼은 빠져 나갈 수 없을 것이다, 등록을 안 한다면 자기가 등기권리를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양주하고 의정부에서 소인을 위조해서 한 것이 몇 건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말 까지 부동산 등록세는 자체적으로 전부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아까 권선구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권선구는 내무부에서 한 것이고,

임승태위원

자체적으로라도 팔달구와 장안구도 해 주시고 우리가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비과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토지수용에 대한 것은 공특법이라고 있습니다. 대체 수용되는 확인서를 떼오면 그것에 의해서 취득한 금액에서, 수용한 금액에서 그 만큼만 비과세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한테 보상을 했습니다. 수용했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을 넘기게 됩니다. 기간을 넘기게 되면 세무서에서 다시 추징금이 날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정적으로 시에서 수용을 하면 시에서 서류를 만들어서 시민에게 주면 다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몰라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위에서 여러 사람을 봤는데 아무리 세무서에 가서 얘기를 해도 시간이 경과 했기 때문에 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헐값으로 땅 빼앗기고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거기다가 추징금까지 물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로만 도와주는 행정, 감격하는 행정 그러는데,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신고 할 수 있는 자료를 주게 되면 불 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도시개발과에서 주로 보상쪽은 많이,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도시개발과하고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세무를 담당하는 세정과에서 행정의 일원화를 기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가 있고, 과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토지평가는 어떤 기준을 두고 토지평가를 하는 것이고 과표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먼저 과표분과위원회는 지방세법에 나와있는 과표분과위원회로 전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97년도에 적용할 건물 및 수탁물건, 구축물과 부대설비, 과세지가 표준액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 12월 26일에 했고 올해도 12월달에 과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건축물의 기준 가액이나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서 의견제출 토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 직권종용토지에 대해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이런 말씀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도시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가 도시계획에 편입 되었을 때 도로 편입이 되었다면 그 부분만 빼놓고 토지평가를 낮게, 공시지가를 낮게 해 놓는다, 의도적으로. 그런 말씀 들어보셨지요? 그런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못한다는 말씀은 죄송스러운데 사실 개별공시지가를 94년도 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주도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95년도 이후부터는 토지평가사들이 담당해서 주로 그 사람들이 주가 되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하는 것은 조언만 할 뿐이지, 결정권은 토지평가사들이 결정을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재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는 자료는 내주시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여기는 도로가 되고 여기는 상업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되고 이렇게 자료는 주시는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랬을 때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행정 기관에서 자료를 주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도시계획구역은 사전 통보를 하지만 토지담당평가사들이 21개의 토지특성을 비교를 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전부 감안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 까지도 토지평가사들이 감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그것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렇게 민원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결국은 본 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예산이 적다 보니까 도로로 편입되었을 때 결정을 적게 해서 적게 해 주었다면 이해는 가지만 결국은 그 사람도 같은 땅인데 10평은 도로로 들어가고, 10평은 기존의 그대로 있다했을 때 평가액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을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향후 토지평가를 다시 할 기회가 있더라도 공정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로 내는 것인데 도로 난다고 땅값 낮춰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처리내역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 97년 1월 15일 장안구 정자동 직권부과취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금액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방세 부과에 따른 민원처리 내역 이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나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도하고 내무부하고 감사원 서류의 실적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기각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
성광

주성광위원

직권취소라는 것은 제가 질의한 진우법인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안 받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직권부과취소가 되었는지 궁금하군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97년 1월 15일 장안구 정자동소재 진우엔지니어링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광

주성광위원

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제가 지금 여기서 자세한 내용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고 총괄표만 가지고 왔지, 세부내역은
성광

주성광위원

부과되었던 금액들이 비단 진우엔지니어링 뿐이 아니라 30여건 되는데 금액을 합쳐보니까 수 천만원이 되는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직권부과취소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법인 비업무용 토지로 인해서 진우엔지니어링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저희가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직권으로, 도세 때문에 심의를 하지 않습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이의신청을 받았는데 그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이 잘못,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시세면 시에서 먼저 심의를 하고 도에 올라가서 하는데 도세는 각 구에서 부과한 다음에 저희 수원시는 의견만 달아서 도에 올라가서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서 잘못되었다해서 직권부과취소한 사항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의원들이 감사할 감사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도세라 하더라도 시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세나 시세나 전부 지방세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진우엔지니어링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직권부과취소가 있고 기각이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으면 그대로 부과 ,
성광

주성광위원

심의하는 곳이 있습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도에서 합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취득세,등록세에 대해서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직권부과취소로 예를 들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것은 부과를 안해야 되는 것인데 부과를 했구나, 그래서 직권으로 한 것입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직권이라는 것은 수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했다, 이말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직권부과취소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안구에서 진우엔지니어링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판정을 해서 중과세를 부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검토하고 도에 사전에 진달하기 전에 도와 상의,심의해 본 결과 이것은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다, 그래서 직권으로 취소한 것이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아까 도에서 했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네.

임승태위원

비업무용토지가 아니면 취득세도 안 냅니까? 따로 부과도 다시 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아닙니다. 취득세에 대한 것은 내고 나머지 6배 반에 대해서만 중과한 것만 취소한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취득세 3,400만원이라는 것은 중과세에 대해서 기본 과세뿐만 아니라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기본 과세를 뺀 나머지입니다. 보통 저희가 사치성 재산이나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750/10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7.5배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배는 저희가 당연히 받게 되는 세금이고, 나머지 6배 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광

주성광위원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승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수원시경계측량사업비내역, 수원시 경계표지판설치비내역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과장님, 경계측량을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목적은 수원시민이 수원시 경계를 알고 따라서 수원시 내고향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측량을 하면 애향심이 고취되는 것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측량을 해서 이 안이 수원시 소유다, 경계를 알리자,고로 이 안은 우리 땅이므로 우리 수원시민이 경계를 바로 알면서 부수적으로 내고향을 사랑하자는 취지에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 행정협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십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거기 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우리 수원시와 인접한 시·군이 용인시, 화성군, 안산시, 의왕시, 이렇게 4개에 수원시까지 5개입니다. 그러면 수원시에서 경계측량을 해 버리면 다른 시·군에서는 그냥 앉아서 경계측량이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래서 처음에 경계측량을 할 때 의왕, 용인, 화성, 안산과 협의를 했습니다. 수원시에서 경계측량을 하고자 하는데 인접된 곳은 부담을 반반씩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4개 시·군에서 우리는

임승태위원

애향심이 없기 때문에 애향심 고취를 안시키겠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거기까지는 답변드리기가,

임승태위원

측량을 하지 않으면 화성군에서 말뚝박고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합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보면 행정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가 지금 부채가 얼마입니까? 1,000억이 넘어 가고 있습니다. 단 돈 10원이라도 같이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유독 수원시만이 단독으로 했는지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내고,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은 저희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수원시 경계선까지도 표시하겠다, 말뚝박고 알루미늄샷시로 해가지고 그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한 쪽은 수원시 호매실동이고 한 쪽은 화성군 매송면입니다. 화성군 것까지 다 같이 해 주셨단 말이지요.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산 꼭대기에 설치했지요, 광교산을 제외한. 그리고 또 측량을 하기 위해서 경계표지판을 세웠고 그러면 경계표지판은 빨간색으로 해서 전부 다 경계측량이 되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예산을 소요해 가면서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표시점에 경계판을 설치해 놓은 것은 지적법에 나와 있는 것이 30㎝로 하게 되어 있는데, 25㎝ 이상이 지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5㎝ 정도밖에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경계를 알 수 없고 해서 지금 이런 수원시 경계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 경계표시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 보다 더 해야 할 곳이 많은데 산꼭대기 누가 쳐다본다고 칠보산에 가서 누가 쳐다본다고 산꼭대기에 이것을 갖다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경계선을 표시해 놓은 옆으로 가면 안산시에서 세금내라고 합니까? 2억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안 사업이, 시경계측량과 그 경계시설물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었는지 답변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저희가 거기에 작년도에 예산을 할 때는 여기 기획경제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그 사업성의 타당성을 인정해 주시고 그것을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드려서 곤란한 얘기지만 수원시경계측량을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없다,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예산을 삭감을 했으면 다시 한번 재고를,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그 때 당시에는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회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처음 발상부터, 물론 그렇습니다. 예산심의는 저희 의회에서 하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마는 그 하는 과정이라든지 처음 계획한 것 자체가 그렇고 또 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행정협의회를 거쳐서 비용부담을 같이 했으면 예산도 덜 낭비했을 텐데 막대한 2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33개 하는데, 33개 하셨지요?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예.

임승태위원

33개 만들었는데 시설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2,000만원입니까?
상현

곽상현세정과장

1,996만원입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조금전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고 예산도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검토를 해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바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감사중지

13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당초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재정경제국맨마지막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11월 29일 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농수산물도매시장5개법인대표와 중도매인을 오늘 오후 1시와 2시에 각각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관계로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자 하오니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성오 소장님은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중도매인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참고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구원예협동조합 김연태씨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세류청과 중도매인 이만제씨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수원청과 중도매인 이석표씨 나오셨습니까?
세류청과 중도매인 김삼일씨 나오셨습니까?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중도매인 이종선씨 나오셨습니까?
수원수산시장중도매인 유병문씨 나오셨습니까?
매인

중도매인수원수산시장

유병문 :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오늘 바쁘신 중에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신 중도매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실 때에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서

김용서위원

중매인 중에서는 대표가 따로 계신가요? 오신 분들이 대표가 아닙니까? 다 대표성이 있어서 오신것이 아니고 다 각자입니까, 전부? 조합대표로 오신 것입니까?
그러면 수원청과 이석표씨?
몇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사실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물론 유통질서를 잘 지키고 또 우리 수원에 사시는 시민들께서 정말 싸고 깨끗하고 좋은 과일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만든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요즘의 유통질서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합니다. 중매인들이 중매를 하고 나서는 소매인들과 같이 거기에서 소매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으신것이지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엊그제 저희가 현장을 갔었거든요. 통상 우리가 또 거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소매하는 분들은 소매가 아닙니까, 다 도매입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여쭤보느냐하면 이미 말씀을 잘 안 하셔도 중매인들 통해가지고 그 분들이 소매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왜 여쭤보느냐하면 장기적인, 우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으로 봤을 때는 현재 경영하시는 중매인들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중도매하시고 소매까지 하신다, 유통질서를 결국 어지럽게 하고 계신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라고 하시지만. 그런데 또 그 반면에 유통질서를 흐트리기 때문에 또 다른 현재 수원농산물외에 과일이라든지 기타 물건이 들어올 때에는 수원이 아닌 다른 도매시장에서 많이 들어오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우리 수원 중매인들, 여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서 온다든지 가까운 안양에서 온다든지 이런 것은 알고 계시지요?
저희는 이미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결국 현재 농산물도매인들이 하고 계신 도매와 소매를 병행하시는 것이 결국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므로 인해서 수원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앞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정말 진정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하게 이끌어가신다면 현재 소매는 안 해주셔야지, 그래야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지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오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중매역을 맡고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몇 분을 오시라고 모셔가지고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 되는데 많은 도움과 아울러서 여기 나오신 분들, 나름대로의 그동안 사업경영이라고 할까, 중매참여에 대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좋은 자료를 얻고자 해서 중매인되시는 여러분들을 모신것에 대해서 많은 양해를 구하면서 바쁘신 일정에 나와 주신 것,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오늘 감사시간에 모시게 된 것은 정말로 농수산물시장이 우리 수원시에서 3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벌써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8∼9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용서 위원님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왜 생겼느냐 하는 자체는 이 지역에 정말로 농민들이 가꾼 야채를 비롯한 과일 싱싱한 것을 받아가지고 이 지역의 80만 시민을 비롯한 인근 가까운 주변에 사는 우리 모두의 시민들이 좀 더 싸고 좀 더 훌륭한 좋은 제품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이런 시장을 만들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상 그동안의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4대 때부터 수원시의회 의원으로서 농수산물시장에 관심을 많이 두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분 아는 분도 계신데 인사는 아직 안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앞으로 오늘 이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현재 경영체계와 또 앞으로 중도매를 그동안에 해 보신 결과로 해서 얼마만치 어느 분야를 어떻게 시정하고 또 뭐가 잘못되었고 이런 장단점에 대한 것을 말씀을 소상히 해주셔야 우리가 약 20여명의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많이 관리라고 할까요, 접근을 해서 모시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 나름대로 중매역할 과정에서 문제점이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과일, 채소, 수산물도 계십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한 분씩만 간단하게 얘기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앉아서 하세요. ”하는 이 있음)
성광

주성광위원

지금 말씀하신 분이 김연태씨지요?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물동량이 부족한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용서

김용서위원

일부 품목이,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데 저도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에게 신선한 제품과 싼 제품을 그 때 그 때 챙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수원시내에 예를 들어서 매산시장이나 매향동시장이나, 세류시장같은 적은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를 비롯해서 많은 야채를 쓰는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하는 것도 잘 아실것입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중매역할을 하는 분들이지, 말하자면 회사의 대표가 되지 않으니까 구색면에서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들어오는 상품을 경매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지요?
제일 문제가 우선 여기 들어온 물건이 제때 제때 순환되어서 나가려면 지금 지적하신 몇가지 품목이 구색을 못 맞추다보니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락동 시장에 가서 경매를 받아서 여기서 2차 경매를 하다보니까 가격이 비싸다 해서 팔아줘야 하는 소비자들의 외면, 이것이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예측했던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중매를 맡아보신 여러분들 생각은 과연 농수산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해 주었으면 좋으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품이 조례에 묶여서 팔 수 없다, 그 얘기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조례에 묶여서 농수산물시장의 품목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작년 6월에 상장외품목을 이미 63개 품목으로 지정을 한 바 있습니다. 상장외품목은 중도매인들이 취급할 경우에는 일반 법인이 시에 납부, 보증내용 등 여러 가지 절차가 대동소이 합니다. 이 규정을 제대로 중도매인들이 이행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63개 품목말고도 일부 중도매인들 하고 법인들이 수집한 품목이 경합이 되는 품목같은 것은 상당히 상장외품목으로 지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63개품목으로 지정된 범위내에서 별도로 중도매인들이 시설을 차려서 할 경우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듣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일쪽의 김삼일 중도매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선 중도매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병문 수원수산시장중도매인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류청과에 이만제 참고인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성광 위원님이 전체적인 것을 질의하시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좋은 말씀해 주신것을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제가 수산분야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산시장의 상인들 몇몇분한테 아까 얘기하신, 과연 여기 아침에 생선이 경매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한 번 저희들이 물어봤었습니다. 어떠합니까? 지금 두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생선, 우리 수산시장에서 경매가 이루어집니까?
몇시경에 이루어집니까?
그러면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물량이 다 거기서 일단 경매를 거친 물건입니까?
그런데 왜 현장에 가서 회 파는 분들, 즉 상인들 한테 물어보면 경매가 어디있느냐, 각자 나름대로 구입해 판매하고 싣고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나누어서 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본 것으로는 경매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부터 장소도 준비가 안되어 있고 경매가 이루어지는 수산시장이라면 그렇게 횟집 위주로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근본 취지는 지금 수산시장에 남부수산하고 수원수산, 두 업체가 있지요?
이 두 업체에서 일단 경매된 물건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횟집이 이루어지고 소매가 이루어져야만이 정상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체계를 못 이루고 있다보니까 누가 와서 둘러보더라도 횟집하고 소매상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 수산시장이 나름대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중매역할을 해 주시는 도매기능이 지금 죽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야채, 과일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까 과일도 우리 김삼일 중매인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물론 싸게 파는 곳이기 때문에 도매가격으로 싸게 팔면 되지 않느냐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수산시장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중매를 해주시는 것이라면 중매해주시는 가격에 소매업자들이 물건을 받아가지고 가서 정말 소비자한테 팔 수 있는 소매가 이루어져야 정상이 아니냐 하는데 지금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중매도 저희가 하고 중매한 자리에 물건 놓고 저희가 소매도 다 하고 있고 이런 비판이 일다보니까 막된 얘기로 거기가서 뭘하느냐, 서울가서 사 갖고 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잠깐만 계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 가지 말씀을 청취하고 나서 우리가 사실상 수산시장을 비롯한 야채 그 다음에 과일시장이 정말 제 기능을 발휘못하니까 우리 농수산물시장이 자리를 못잡고 매일 헤매고 있는 현실이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문제, 애로 사항은 어디가나 다 있습니다. 장사 좀 된다하는데면 주차장 갖춰놓고 차 마음대로 댈 수 있으면 좋은데 거기가 소매도 아니고 도매도 아니고 막 말로 얘기해서 뒤범벅되어 있는 시장이다보니까 한 사람 움직이는데 지금 차가 1대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차장문제,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정말농수산물시장의 도매기능을 갖춘 중매역할을 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하는데는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질의를 드리는데 들어가는 입구 2층에 회센타는 뭡니까? 거기는 여러분들 한테 중매하려는 물건을 받아다가 회를 판매하고 소매를 해야 되는 그런 장소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장소에서 회장사하고 있으시지 않습니까?
용서

김용서위원

물건을 거기에서 사 쓰지 않는다는 얘기군요?
자기네 끼리 한다, 그 얘기군요?
성광

주성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여러분이나, 우리 수원시측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근본취지는 말하자면 중도매가 많이 이루어져야만이 중매인들이 살고 다 수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는 하는 것이고 또 지금 5개법인들이 말하자면 중도매역할이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야만이 많은 물동량이 움직이고 거기에 딸려있는 식구들의 수입에 많은 기대를 가져오는 것 아니냐해서 말하자면 중매를 해 줄 수 있는 물동량이 잘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소비성이 바꿔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됩니다. 거기는 소매를 위주로 하시지 마시고 들어오면, 물론 법인이 갖춰진 물동량에 대해서 아, 이것은 얼마다, 하고 배추가 오늘 얼마다, 무가 얼마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경매를 불러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오신 분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중매인들이시지요? (“예. ”하는 이 많음) 그러니까 그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중매인도 많은 중매가 이루어져야만이, 중매가 이루어져야만이 수익성이 있는 것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농수산물시장을 가 보면 소매밖에 더 하고 있느냐하는 것이 지금 세류시장을 비롯해서 여러군데에서 비일비재하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아까 유사도매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사실상 우리 농수산물 시장이 처음에 생기고 나서는 세류시장이나 매향동 시장 이런데에서 서울 가락동이나 이런데 실어다가 중간도매나 이런 유사도매에 대해 단속도 한 적이 있었지요. 사실상 체제가 안 잡혀 있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 농수산물시장에 계신분들은 대표자나 중매인들이 다 불만스러우신 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잡으려면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구색을 법인측에서 갖춰줘가지고 중매인들이 아쉬움없이 소비자를 생각해 줄 수 있는 경매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칙은 맞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래서 중매인들 몇분들의 말씀을 저희가 기록을 해가지고 있다가 조금 후에 대표되시는 분들이 나오시면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해서 구색을 맞춰야 사업을 할 것 아니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기록은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중매인들을 모신것을 참고로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저희가 질책을 하기 보다는 중매인 되시는 분들의 그동안의 경험을 의회에서 참고 자료로 해서 법인체 되시는 분들이 오시면 또 대화를 할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시장 자체가 우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동에 농수산물시장이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중도매인 되시는 분들 하고도 몇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야채부에 계시는 연합회장님을 만나 뵈려고 몇번 그랬는데 사실 그 분이 바쁘셔서 그런지 전화를 안 주셔서 제가 못 만나봤습니다. 중도매인 되시는 분들 한테 대충 얘기를 들어 보면 전체적인 애로 사항이 바로 그것입니다. 법인체에서 좋은 물건을 선별해서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물건을 많이 받아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가락동시에서 경매된 물건이 다시 내려와서 수원농수산물시장에서도 경매가 되어서 2중경매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원가나 모든 것이 우리 시민들이 더 비싸게 주고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물가안정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서울이나 그런 곳에서 수원물가가 비싸다, 그래서 일반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권선시장 야채부 같은 곳에서 어디에서 물건을 갖다 쓰는지 제가 아침에 나가서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침에 가락시장에서 물건을 차에 싣고 옵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수원에 농수산물 시장을 개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수원농수산물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가락시장이나 인근의 농수산물시장으로 간다는 것은 아직 까지도 우리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몇 가지 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물을 제외하고 농산물의 경우 일부 중도매인들을 만나보면 50%정도가 가락시장에서 가져오고, 50%정도는 법인체에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야채하시는 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직판장의 역할이 농수산물시장이 부족해서 나머지 잔품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신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가서 봐도 자꾸 바깥으로 나오십니다. 길옆으로 나가는데 잔품처리하시는 것이지요? 바깥으로 나가서 잔품처리 하는, 야채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주차장 주차확보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끔 관리사무소에 가서 바깥으로 나오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서 장사하게 할 수 없느냐고 그러면 상인되시는 분들이 잔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오시는 것을 심하게 말릴 수도 없는 것이 관리사무소의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농수산물시장을 하루에 한 번, 두 번 어떤 때는 자주 가기도 하는데 차량을 좀 살펴보니까 서 있는 차는 항상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 그 부분이 농수산물시장 자체에 계시는 법인체나 중도매인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민들이 와서 편리하게 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어느 장소를 피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 그것 보다 그 안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는,
성겸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그 사항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주차관계는 임승태 위원님이 질의하고 그것은 나중에 회의가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치훈

조치훈위원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 어제 대선 토론회도 보니까 답변시간을 1분∼1분 30초정도밖에 안 주던데, 우리는 12분씩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못 한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중에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삼성가족들에게 물건을 싸고 팔 때 싸게 준다하더라도 분명히 대리점을 통해서 사게끔 쿠폰을 줍니다. 알고 계십니까? 삼성공장에서 직판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실적은 대리점실적으로 잡아줍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이 시민들이 싸게 먹으면 되지 소매로 팔던, 도매로 팔던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은 유통질서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면 앉아서 제 살 깎아 먹기가 아니냐, 유통구조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소매인들이 많이 떼어다가 각자 지역에서 판매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직접 싼 값으로 판다고 하면 소매상인들이 거기와서 안 사다 팔지요. 그래서 그런 점을 유통질서를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주지를 시켜드리면 수원시에서 국비, 도비, 시비를 동원해서 앞으로 계획까지 한다면 300억 규모의 시설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수원시민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자계산을 해 보면 300억이면 한 달에 3억정도가 되고 1년이면 36억입니다. 농수산물관리사무소에서 연간 시설 사용료로 받는 것이 8∼9억입니다. 제가 개인 사업자라면 그렇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이익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고 좋은 쪽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어떠한 것을 해 주고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지 말고 거기에 계신분들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스로 자정운동을 하고 스스로 환경을 개선하고 스스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드렸는데 그러한 노력은 여러분들의 몫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는 법인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까지 어떠한 민원이나 해결방안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 듣고 해결하고자 이 자리에 모셨던 것이지 여러분들을 질책하는 측면은 없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때도 들어가보니까 중문쪽에서 정문쪽으로 나가는데 40분 걸리더라구요. 짜증스럽습니다. 대개 보면 가게에 있는 그 분들이 차를 그렇게 주차시켜놔서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건축법을 참고 하시면 건축법상 조경면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다른 곳에 없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아파트를 짓더라도 건축법상 조경면적이 나옵니다. 법적으로 몇 년생 어떤 나무를 몇그루 심어라까지 법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휴, 쓸 수 있는 주차공간이 많으니까 그것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앞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수립해서 더 확충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 IMF구제금융을 받는 이 시점에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겠지만 돈 많아서 바로 내년이라도 예산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2년 걸릴지, 3년 걸릴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대표님들께서 관리소에서 관리를 해도 안 되는 것은 스스로 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도매인들께서 입점자들에게 말씀드려서 고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주차공간을 활용해서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업장 개장 시간, 이것은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렵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안에서 소매, 도매를 과외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속에서 수원시민들의 식생활과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데 본위원뿐만 아니라 당 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우리 중도매인님들께서 같이 자정하고 우리 수원시민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200억 ∼ 300억원을 투자해서 그렇게 장사 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중도매인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인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1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먼저 오늘 오후 2시에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도매시장 법인 대표에 대한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청과(주)대표 이년응씨 나오셨습니까?
세류청과(주)대표 김용구씨 나오셨습니까?
수원수산시장(주)대표 조성하씨 나오셨습니까?
다음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대표 이병철씨는 30분 정도 늦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대표 박학순씨는 대리인으로 임채문씨가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법인 대표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개선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법인 대표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참석하신 3분의 대표님께서 재직하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청과(주)대표 이년응씨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류청과(주)대표 김용구씨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수산대표 조성하씨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리로 오신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수원공판장장 임채문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장

공판장장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수원

임채문 :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수원공판장장 임채문입니다. 저희는 공판장의 제반업무는 장장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성이 없다보니까 오늘 여기에 초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해 주신 대표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른 말씀은 드릴것이 없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수산부에서는 스티로풀 상자가 많이 배출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 수산법인에서 별도로 지금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애로 사항을 해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경제난이 겹치고 있고 특히나 유통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자들께서 바쁘신 시간 저희 의회까지 이렇게 방문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과 대화의 자리가 이루어지게끔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대표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대표자 여러분들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모시게 된것은 1시간 전에 여러분들의 업체에서 들어오는 상품을 경매를 해 주시는 경매인 몇 분을 모시고 좌담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로 어려우시면서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으신 업체 끌고 나가시는 대표자들을 모시고 우리 수원시는 수원시 나름대로 300억에 가까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사실상 대표자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경매까지 판매가 이루어지는 수수료를 받아 먹는 그런 현실로 연관이 되어 있는 입장에서 좀 더 여러분과의 연계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크게는 이 지역 우리 시민에게 많은 도움을 드리고 또 그렇게 하므로써 여러분들의 판매고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많은 판매를 하므로 해서 수원시가 수수료 증대를 가져와서 나름대로 투자한 만치의 어느 정도 뒷바라지가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쉽게 얘기해서 대표자여러분들을 모시고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하는데 대해서 오늘 모시고 좌담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4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시 사업을 하다보니까 땅값도 비싸고 여러 가지 투자적인 문제도 뒷따르다 보니까 물론 사업장이 비좁고 주차장공간이 모자르는것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에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현장을 직접 돌아보고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한테 여러 가지 좋은 의견도 청취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역시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들 중에 유사도매를 하고 있는 세류상가라든가 매향동 시장, 매산시장, 영동시장 이런 유사도매업체를 시에서 제재를 안 해준다하는 말씀들도 계시고 또 크게 봐서는 역시 장소가 비좁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물론 우리 모두의 생활권이 어느 사업을 막론하고 만족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아까 중매인을 통해서 몇까지 들은 얘기를 오늘 대표자들 한테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에 우리 농수산물시장는 벌써 7∼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제자리를 못찾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목적하던 물건을 생산자와 직결되는 도매를 이루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던 유사도매가 전부 농수산물 시장에 모여서 말하자면 물건을 경매받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데는 농수산물시장을 제껴놓고 가락동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다 판다는 이런 번거로움과 아쉬움에 대해서 과연 대표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아까 중매인들 말씀하시는 것을 산지에서 물건이 직접 오는 것이 80%∼90%다 하면 거기에 구색을 못 맞추는 물건이 20%∼30%가 된다, 하는데 가락동시장에서 사가지고 와서 부득이 다시 또 경매라든가 도매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자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름대로의 수원시가 여러분들을 도와서 매출에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역시 사업은 이 자리에 계신 대표자분들의 사업이 아니냐, 그랬을 때 이런 분야에 대해서 많은 구색이라고 그럴까 생산자와 직결되는 이런 구색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매출증대를 하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수입증대에 많은 연결이 되는 사항으로 봐서 이런 분야가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우리 수원시도 정말 300억씩이나 투자해 놓고 수익성이 뭐냐했을 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나누고자 해가지고 모신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현재 영유하고 계신 사업분야에 대해서 좀 더 유사시장의 도매가 농수산물시장으로 끌려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저는 한 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표자들께서는 후시라도 준비되신 자료가 있으시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용서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을 하시는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다 하고 계시지요?
저희가 지금 조금전에 중매인들을 모시고 애로 사항을 들어봤습니다. 중매인들 말씀에 의하면 수원의 수산도매시장은 결국은 없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 수산물은 고급어종은 거의 노량진, 가락동시장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시 가져와서 경매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또 산지도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품목, 원래 많기 때문에 산지에서 이미 경매를 하고 온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가락동시장으로 왔을 때 경매가 다시 이루어졌을 때 가격이 3%∼4%의 인상요인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하면 농안법상의 도매경매인이 2번 경매를 할 수 있는 법안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도 법에 위배되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채나 과일 같지 않고 생산되는 지역하고 도매시장이 원래 서울하고 가깝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원은 수산조합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한가지는 사실상 그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고 직접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수산물시장을 들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말씀을 여쭤보니까 실제로 도매는 형식적인 것 뿐이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매하시는 분들 한테 여쭤 본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실이 그런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상장품목과 비상장 품목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생물에 대한 것은 상장품목이 아니고 비상장품목도, 냉동품목도 가격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것이 있고 안 하는 것이 있다, 이렇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수원은 농수산물시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소매를 할 수 있는 약간의 배려를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다른데 보다 애로는 덜 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가서 도매인들 하고 대화를 나눠봤을 때 불필요한 조합이 있으면서 해서 불편한 것 아니냐 그 불편이 바로 시민들 하고 연결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오히려 없는 부분이 수원시민들에게 정말 싱싱하고 싼 것이 시민들에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수산물대표 두 분께서 제가 몇가지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면 어떨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성겸

김성겸위원장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새로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이병철 대표님께서 오셨습니다. 인사와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지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용서

김용서위원

다 비슷한 얘기입니까?
장장

공판장장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수원

임채문 :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표께서 말씀주신 것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법인이전에 중매인이전에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순하게 위원님들이 시장을 방문하고 바쁜 시간에 법인대표들을 모셔다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여론이 되고 의회나 시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채소, 청과중에서 수산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매인들 말로는 사실 법인이 필요없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하지 않는지,
대표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수산물 대표님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수원지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손실이 온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집할 능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은 수집능력이 없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얘기 들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 인근에 있다보니까, 워낙 큰 시장이 서울에 있어서 가까운 수원 시장은 상장법인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법인이 있으므로 해서 비싸고 그로 인해서 수원지역경제가 타지역의 물건이 들어오므로써 손실이 되는 것은 엄청나다고 보고 있는데 도매법인은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관리사무소할 때 할 얘기지만 그 때 가서 따질테니까 법인대표께서는 지금 말씀드린것을 잘 종합해보십시오. 앞으로 도매법인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정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중도매인이나 시민들로부터 나오지 않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과시장에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과시장은 비교적 중도매인들이 다른 곳보다는, 저희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중도매인들이 소매하는 것, 그런데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도매하고 나머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싸게 팔면 되는 것이지, 어떠냐고 합니다. 당당합니다. 그 분들 하고 얘기하는데 하도 엄청나서, 우리가 거기에서 도매값으로 팔면 도매지 무슨 소매냐, 하면 어떠냐고 합니다. 청과 중도매 하시는 분들 얘기가 당당합니다. 다만 애로사항이 유사도매시장에 대한 것은 규제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숙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교적 청과쪽은 유 통질서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소매행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나머지 품목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지정된 품목이외의 물건이 법인에서 취급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직접 구매해서 쓰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법인들이 물량이 적다고 해서 돈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내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임은 법인들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맛있는 것은 갖다놓고 맛없다고 안 갖다놓으면 도매기능이라는 것이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역시 그 분들 지적이 이것입니다. 그런 것도 법인들께서 직시하셔서 이 부분은 해결할 수 있어서 수원청과는 모든 품목이 100%는 아니더라도 80∼90%는 손해가 나더라도 판다, 이런 생각을 갖고 청과법인 대표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채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탓 많은 것이 수산물이고 그 다음이 채소같습니다. 채소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상당한 부분입니다. 운영을 잘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역시 채소도 가지수가 가장 많은 부분중에서 제일 애로사항이 흔한 품목외에는 다른 품목을 찾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이 또 가락동시장이나 기타 시장에서 매입해 오지 않으면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인들이 투자를 해 주시지 않느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매기능으로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처리하기 위해서 소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채소쪽에서도 깊이 인식을 하시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채소, 수산에서 가장 많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관계는 중도매인들 한테도 들은 얘기고 관리사무소측하고 얘기할 문제라서 차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소나 과일쪽은 정리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일 질서 문란한 것이 수산물인 것 같습니다. 가 보면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것 길인데도 어디가나 사람 하나 겨우 비켜 나갈 정도로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 손님이 가겠습니까?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채소도 일반재래시장인지,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한 시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주차장 말씀하셨는데 자기들 주차장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이 아닙니다. 자기들 차 다 갖다놓고 주차장해 놔라, 이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저도 자주 이용하는 시민인데 차 대기가 힘듭니다. 어거지로 주차하는데 차가 다 시장상인들 차입니다. 그리고 무슨 주차장 얘기를 합니까? 그 부분도 법인들께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전에 스스로 정화할 수 있는 길을 터주셔야 합니다. 물건만 갖다놓고 도매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보다는 도매기능을 할 수 있는 정말 시장경제에 의해서 올바른 도매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인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승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수원시민들의 좋은 식생활, 여러 가지 과일 이러한 측면에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조금전에 대표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시에서는 약 300억 규모로 시설 투자를 이미 한 것도 있고, 앞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300억을 연리 10%의 은행 이자로 따져보니까 약 36억이 나옵니다. 그래서 돈을 보고 이자수입이 나온다는 생각을 했었으면 그 돈을 거기에 투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 같으면 고색동의 공업지역처럼 입지만 만들어놓고 누구든지 분양을 받아서 시설하고 가동시킬 수 있게끔 하겠지만 이것은 우리 수원시민들과 직접관련이 있는 식생활 문제기 때문에 시에서는 수입보다는 시민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대표님들께서 수원시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 대표님들의 개인적인 사업소라고 생각한다면 주차장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 관리사무소에서 소홀하다는 말씀도 나오셨는데 이것이 내가 운영하는 회사다라는 생각이라면 그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능히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에서 법인으로서 일정 금액을 내고 들어가서 주로 상행위를 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다라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가 투자해서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라면 그렇게 주차시설이 무질서하고 주위환경이 열악하지는 않을 것이다,아마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관에서 어떠한 지도관리를 해 주실것을 기대하지 말고 대표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이제 우리 농수산물시장도 시민들이 다시 찾는, 저도 한번 가보니까 중문에서 정문 나오는데 약 40분 걸리는데 정말 짜증스럽더라구요. 대부분 보면 당신들 화물차를 대놓고 있어서 더 힘듭니다.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수원시민 누구나 제일 먼저 농수산물시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교통문제, 주차문제를 먼저 말씀하실것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리기 시설도 가동 시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표님들께서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는 여러 대표님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해 놓고 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스티로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자부담행위로서 스스로 처리를 하셔야지 시에 처리시설을 기대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수원시 부채가 1,00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 쓸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에 수원지구원예농업협동조합 대표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월 매출액이 1,500만원만 달성되면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 당위원회에서 적극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113조에 보면 운전자금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는데 대표님들, 운전자금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분이 답변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운전자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각 법인에서는 전년도 연간 매출액의 15/1,000를 운전자금으로 확보하게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그린 것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편하시게 해 주시고, 그러시면 어차피 세류청과 대표님께서 마이크를 잡으셨으니까 기존 유사 재래시장쪽에 흘러 들어간 그러한 물건들의 관리철저를 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어떠한,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마시고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아시니까 어떠한 방면으로 어떻게 지도를 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또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해 줘야 우리 수원시 시세확보차원에서도 유용하다, 예를 들어서 배추가 우리 수원농협농수산물센타를 통해서 나오는 배추에는 우리만 알 수 있는 표시로 띠를 두른다든지 어느 시장에 가보더라도 그 마크나 띠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유통된 것으로 알 수 있다든지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네.

임승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맙습니다. 소장님! 운전자금 장부있지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운전자금, 전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저희 행정규칙에 의해서 분기마다 보고를 받고 운전자금 이행여부를, 다만 공익법인인 원협과 수협은 여신업무와 공통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때문에 운전자금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운전자금에 대해서는 필요할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 위원회에서 대표분들을 모신것은 우리 시민들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사업체이기도 하지만 시민들 한테 공공적인 측면에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농수산물시장이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시민들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법인대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23분 감사중지

15시 4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시지요.
용서

김용서위원

일괄적으로 합니까?
성겸

김성겸위원장

예. 일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추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낸 것은 작년도 대비를 묻기 위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전년도비교발전분석자료를 요구했는데 작년도 대비 금년실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드린 자료가 불충분합니다마는 저희가 이번 답변자료를 보완해가지고 추후에 드렸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거래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10월말 분기대비로 상당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올해 '97년도 거래 물량 목표액이 약 13만 3,000ｔ에 거래금액은 1,222억정도로 아직 연말은 안 되었지만 추정을 하고 있고 10월말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거래되는 거래물량의 거래실적은 작년 동기대비해서 물량이 약 5.2%, 거래실적은 12.0%로 계속 꾸준히 증가 추세로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이 사용료 수입을 법인과 소매점, 직판장 두 군데를 통해서 연간 약 9억여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징수한 거래실적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를 설명드리면 '97년도 세입이 12억 5,200만원이고 세출은 약 15억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8%에 해당하는 3억 4,000만원이 누적된 상태이고,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10월말 현재 작년대비 증가 되었다는 얘기지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광

주성광위원

오늘 중매인을 비롯해서 법인대표들을 모신 자리에서도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농수산물시장에 3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서 수익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수입을 증대하는 관리를 하고 수익을 올리느냐, 그런 것을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는 업체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그 분들을 불러서 질의답변을 하는 과정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많은 참고를 하셔서 새로운 분위기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달리해가지고 농수산물시장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부탁을 하니까, 물론 여러분들 상인들 하고 매일같이 반 싸우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그 분네들 나름대로 욕구가 많이 있지만 관리차원에 있는 우리 직원여러분들은 좌우간 매출이 늘어나야만이 그 사람네도 돈을 벌고 우리 수원시도 정말 금리에 충당이라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갖고 관리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민원사항접수내역및처리결과에 대해서 보면 대개 민원사항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악취 때문에 생긴 민원같은데 다른 것은 말씀 안 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악취나 보기 흉한 것 때문에 녹지공간을 만들었더군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그 녹지공간을 차라리 어느 정도만 두고 높이 방음벽을 만들어주면 오히려 악취나 이런 것도 상당히, 사실 그것이 방음벽이 없으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아파트 주민들은 엄청난 냄새가 풍깁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의 제일 애로 사항이 이것입니다. 방음벽설치를 하셔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은 힘들더라도 후년에 할 수 있는 안을, 아니면 추경예산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사실 이것이 민원입니다. 거기 사람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검토한 번 해 주세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겸

김성겸위원장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련민원사항접수내역및처리결과와 농수산물시장내시설물관리유지현황, 그리고 농수산물시장주변주거환경개선실적, 도매법인농산물거래현황및실적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는데 거의 대부분을 자료로 해 주셔서 다 읽어봤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속해 있는 농수산물시장이고 또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곳이 농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기전에 올 7월 1일∼31일까지 수원시청 관계공무원들께서 시장님, 부시장님, 각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청소를 해서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고 환경 개선도 많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추소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로 개선한 점이 많으시고 요즘 지역주민들로부터 과거에 비해 깨끗한 농수산물시장으로 변모했다고 주민들의 칭찬이 대단합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농수산물시장 뒷부분, 중문쪽을 다녀보면 화단에서부터 철골로 해 놨는데 거의 다 부서지고 뒷부분이 지저분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민원 관계도 그렇고 농수산물로 인한 환경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항상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농수산물시장에서 앞으로 정리를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새벽에 경매할 때 마이크 시설을 천청에 달아놓고 있어서 상당히 소음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음을 줄여 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강구하고 있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중도매인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차장이 모자른다,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게 할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지적한 화단은 상당히 저희들이 현 상태로 보면 관리가 극히 부실합니다. 철망이나 들어가는 정문 담장 같은 것도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그러한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도에는 그러한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경매마이크 소음이 크다는 말씀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조치할 사항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내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톨게이트를 설치함과 동시에 주차요금도 징수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전자 경비실로 전광판에 경매 결과가 바로 뜨도록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을 하다보면 확성기에 의한 소음은 충분히 차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소음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그 분들 하고 상의해서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차장부족 문제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내년 주차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충분히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개장시간 단축이나 소매행위도 규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당장은 상근직원이나 법인, 중도매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주차장에 그 분들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를 시장내에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적극 유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인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적극활용을 해서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유료 주차장 만드신다? 잘 하시는 것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문쪽에 보면 경비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활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수목이 죽은 것이 많아서 아직 식재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에,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제가 일괄해서 하겠습니다. 농수산물지정도매법인지정승인현황하고 그 뒤 지정도매법인휴.폐업현황까지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은 지정유효기간이 5년입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3년∼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정한 기간은 5년으로 해서 지정유효기간이 5년으로,
용서

김용서위원

다시 재지정합니까,입찰에 의해서 합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찰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지정유효한 신청서라고 할까, 법인계획서 등 그동안의 실적을 참고로 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거기에 참고를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현재 이 사람들 아니면,
계속해서 이 사람한테만?
다른 사람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법이 다 있습니까?
상위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통질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속성을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 사람들 외에는 참여할 기회도 안 준다는 얘기군요? 농안법에 의해서 그렇다면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매사임면승인및취소현황을 보면 세류청과는 임명이 2명, 취소가 4명, 수원청과는 임명이 1명, 취소가 1명, 수원원협은 임명은 2명, 취소가 3명, 수원수산은 취소가 1명이면 하나도 없다는 얘기군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남부수협은 취소가 2명, 그러면 이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매사는 당초에는 농수산물에 25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경매사는 농림부에 정한 바에 의하면 일정수 이상을 확보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경매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설자, 시장을 내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보면 수원원협이나 남부수협 같은 공익법인은 자체임명 승인하도록 공판장은 자체 임명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수원원협이나 남부수협은 공판장은 자체임명승인하도록 되어 있다, 농안법에 의하면. 그러면 수원수산 같은 경우는 임명이 하나도 없는데 취소가 1명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자료를 내주셔야지요. 취소와 임명이 맞는 것이지, 이렇게 내 주시면 알 수가 있습니까? 잘못내 주신것이지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죄송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현황과임대료및수수료징수현황,소각로,압축기,스티로풀압축기등현황및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다른 것은 다 생략을 하고 소각로압축기스티로풀현황및관리실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소각로는 지금 현재 정자2동에 별도로 설치를 했는데 그 당시에 1억 4,800만원을 들여서 시간당 140㎏의 처리용량을 가진 소각기를 금년 5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하자보수를 한국기계기술부품조합에 하자보수조치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 배추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압축탈수기를 금년 11월에 설치해서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소요예산이 2억 5,000만원을 들여 설치를 했습니다. 얼마전에 위원님들이 가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재 감량률은 70%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추 한다발을 무게 100으로 봤을 때 물기가 90%가 있으면 물기제거율이 완전히 압축되어서 나오는데 그것이 약 70%에 이르고 이것을 전체 농수산물도매시장에 1일 발생하는 쓰레기 양으로 계산 해 봤을 때 하루38ｔ의 무배추 쓰레기가 나오는데 감량, 탈수가 26.5ｔ그래서 11.5ｔ의 감량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매립비도 약 20만원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스치로풀 압축기에 대해서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도매시장의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생산자와 소비자, 또 유통구조 단순화를 위해서 설치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러한 점이 부족한 것으로 여러 가지에서 감지가 됩니다. 쓰레기 문제만하더라도 쓰레기를 유발한 자가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압축기 같은 것도 쓰레기를 유발한 법인이나 중도매인들이 부담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압축기 까지 설치비를 지원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습니다마는 스티로풀도 당연히 법인이 자기 중도매인들에게 용역비를 받든지 해서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10월중으로 쓰레기 용역비도 법인이 맡고 있고 수산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스티로풀 문제도 법인이 용역처리를 해서 2개 법인이 월 800만원씩 들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스티로풀은 사용도 안 하고 있을 뿐더러 다만, 청소하는 용역업체에서 스티로풀은 제대로 처리를 못하니까 적환장에 놓고 가니까 주변의 풍림 아파트에서 조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되어서 중단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무,배추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물론 스티로풀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청소문제도 완전히 해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연간 수입액하고 모든 경비를 지출하게 되면 얼마나 흑자가 나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영수익 측면에서 지금 현재 관리사무소에 법인이나 직판장, 시설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은 전부 약 9억 ∼1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약 17억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7억여원 정도가 인건비 포함해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3년∼ 97년까지 5년간 비교, 발전, 분석을 해 본 결과 상당히 많은 양, 약 51억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문제가 클것 같습니다마는 내년 예산정도까지만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상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거의 다 갖추게 됩니다. 그 이후로 7년 차부터는, 올해가 5년차입니다마는 7년차부터는 다소나마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수평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른 외부 중도매인이나 도매시장으로 볼 때 7년 정도가 흑자로 전환되는 그 분기점이 그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데 점점 적자폭이 넓어지는데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올해는 압축기 같은 비용과 관리를 하다보니까 변압기 같은 금액이 가산되어서 작년에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 봐서는 내년도는 예산을 16억 정도로 인건비 포함해서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는 특별하게 건물을 유지하거나 그러는데 유지비정도만 들지 시설 투자비는 더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하여간 시설 투자비가 300억에 이자하고 적자폭하고 보면 엄청납니다, 40억정도. 이런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을 해서 현상유지라도 되어야지, 현상유지도 안되면 엄청난 적자가 되면 신속히 대응방안을 연구해서 시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스티로풀 얘기는 대표들에게 하려다가 빼 버렸는데 스티로풀에 생선을 담아오는 사람들에게 원인자부담차원에서 다시 그 차에 실어 보내면 안됩니까? 그것을 꼭 여기에서 부담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법인에서 다 부담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부담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우리 시에서는 부담이 없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데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모아놨다가 돌려보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가져가서 선별해가지고 깨끗한 것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광

주성광위원

그렇게 하고, 안 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압축기 말인데, 압축기도 사실 우리 시가 흑자가 된다면 인심이나 쓴다고 그러지만 가뜩이나 적자가 나는데 사실그것도 원인자부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데 야채와 관계되는 업체에 50%라도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유도좀 해 보십시오. 개인살림도 알뜰살림하려고 애를 써야 누가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약 50%줄였다고 한 번 얘기좀 하라구요. 알겠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성겸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임승태위원

지금 저희는 연간 40억 정도의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도 법인들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작년도 결산내역서, 그리고 세무신고한 것을 좀 주십시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지만 당신들은 챙길 것 다 챙기고 시에서는 계속 투자만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그 쪽에 부담을 지을 것은 지우고 그래야 당연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문제도 아까 말씀나왔었지만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본인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40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한 것입니다. 일부 몇 사람만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행정은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축기는 가동시키고 있지만 거기에 제반 소요되는 시설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했으니까 전기료라든지 사용하는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부담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까지는 압축기를 쓰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매립지에 묻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처리를 했지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용역는 주어서,

임승태위원

용역은 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낸 것 아닙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압축기를 해 주므로써 비용부담이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까지 50원이 들어갔었는데 이 압축기를 설치해 주니까 20원 밖에 안 들어갔다, 나머지 30원은 다른 쪽으로 주민의 편의시설로 또는 환경개선으로 받아서 사용해야지요. 그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우리가 설치를 안 해 주었으면 50원씩 계속 들어가는데 설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어진다, 따라서 그 사람들의 이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럼 그러한 것은 다시 다른 쪽으로 재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장치가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압축기를 가동하려면 현장에 2명 정도가 필요한데 인건비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러한 차원에서, 법인이 부담,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그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라든지 앞으로 향후 보상수리비라든지 이런,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입니다, 수원시민을 위한 시설이 아니라. 그리고 주차장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일방통행제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차시설도 주차시설이지만 중문에서 들어오고, 후문에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다보니까 얽히다보니까 소통이 제대로 안되는데 한쪽을 일방통행제로 순환식으로 해서 해 준다면 한결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도매행위, 단속실적이 없던데, 그러면서 '97년 1월 1일날 거리제한지역을 해제했는데 유사도매시장, 아까도 대표들이 얘기했지만 세원추적이 안됩니다. 그렇다면 수원시 전체로 볼 때는 막대한 세수가 누출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거리제한을 두었을 때, 거리제한지역이라고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해 놨을 때 기존 재래시장과의 마찰관계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세수확보차원이라든가 그리고 이분들 재래시장쪽에, 즉 여기 나와 있는 세류시장이라든지 몇몇 시장들 그쪽 골목시장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대표자들 하고 만나서 기한을 두고 그 때 까지도 지도기간을 두어서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해서 어차피 만든 우리 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어서 그렇게 되므로써 시민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도매시장법인사용료징수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허가면적이 세류청과는 1,252평이지요? 평이지요?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평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허가면적의 징수금액은 당초부터 지금 까지 똑같습니까? 한번도 인상시킨 적이 없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 도매시장법인 사용료 징수는 시장사용료 징수는 면적하고 연간거래 금액을 같이 1/2씩 산출한 방법이, 면적이 이렇다면 계속 사용료는 0.5%를 받기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매일 금액이 똑같아야 되겠지만, 거래금액이 틀립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사용료 징수금액은 달라지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사용료 징수 요율은 시장마다 다 같습니까?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농안법상으로 0.5%다 똑같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농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성오

추성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징수현황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상이다, 그런 것은 전혀 없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연간 40억의 적자를 어떤 방법으로 든지 적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농안법은 도매법인들 한테 적용시켜도 좋은 것이군요? 예를 들어서 소득은 금년에 1,000만원냈다, 내년에 2,000만원을 해도 0.5%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진 농촌지도소장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안산 위원님이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산

안산위원

이것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안산 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1개소에 6㏊로 나타나 있습니다. 농산물수입에 적극대처하기 위하여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을 계속 발굴 추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단위 사업을 살펴보면 그 규모가 미비합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효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 일을 확대추진할 방안에 대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안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 것은 채소 비닐하우스자동화 사업외 11개소를 지역별로 설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지역별로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농민이 와서 보고 자부담으로 따라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해서,
안산

안산위원

11개소를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예. 11개소를 했습니다.
안산

안산위원

11개소요?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채소비닐자동화 하우스가 1개소, 시설원예 환경개선 5개소, 과수방수시설이 2개소, 포도 분재배가 1개소, 버섯재배환경개선이 1개소, 지방개폐식 우사 1개소, 그 외에 광교특화시범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안산

안산위원

예. 그렇습니까?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주성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지요.
성광

주성광위원

소장님께 궁금한 것이 있어 한 가지 질의드리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이전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올린 것으로 시장님이 얘기는 하셨었는데 부지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이전은 언제할 예정이신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95년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농업개발센타를 설치할 계획있었으나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밀리다 현재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선 순위에 들어가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 12억 8,000만원 정도를 3,000평 정도 내년도에 구입해서 이전계획을 1차적으로 다 해서 시의회로 넘어 올 것입니다. 회계과로 예산은 포함시켜서 넘어갔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98년도 안에는 이전이 어렵겠군요?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부지만 확보하고 99년도에 2년차에 공사하고 하우스짓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2000년대에 이전,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98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98년이요?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아니, 99년,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99년∼2000년대를 이전 시기로 보면 맞겠군요?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99년말이면 완전히 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서

김용서위원

농촌지도소에 소장님을 포함해서 몇 분이 계십니까?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옛날에는 진흥청에서 발령을 내 가지고 왔는데, 퇴직을 해 버리면 새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채용은 시·군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합니다. 금년에 공개채용을 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일용직이 한 사람 비어있고 정식직원이 한 사람 비어있고,
용서

김용서위원

지금 17명인원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ＴＯ 빼고 적정선이 지도소장님 어떠세요?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타 시·군의 예를 들어 경제작물분야다, 하면 채소담당이 있고 특용작물이 있고 과수담당이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다보면 한 군데에 2 사람이, 화성군 같은 경우는 5∼6명이 되는데 각 전문분야별로 하는데 저희는 2 사람씩 밖에 없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농지면적이 수원이 원래 화성군이나 타 시·군에 비해서 좁은 곳이니까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농지면적을 가지고는 전문연구 분야하고는 비례가 안됩니다. 한 사람이 수도작을 한다면 지도소에 총집합 시켜놓고 교육을 시킬 때에 한 사람 수도작에 전문분야가 있으면 이것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2 사람이 해야 됩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병충해 해야지요, 또 등등 애로 사항이 있지만,
용서

김용서위원

농촌지도소 현재 직원이 17명인데 전문직이,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지금 지도사는 10명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니까 부족하시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농촌지도소를 제가 잘 아는 입장인편인데 제가 보기에는 농지면적에 비해서 농촌지도소가 과연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면적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강화도 같은 곳은 밭 면적이 1만 5,000정보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렇지요.
병진

이병진농촌지도소장

그 대신 특용작물이라든지 채소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데 가서 지금 그 쪽에 밝은 사람 세사람만 하면 됩니다. 남양주 보다 우리가 조금많습니다, 채소고 뭐고 간에. 그런데 남양주 같은 곳은 47명이나 됩니다. 옛날에는 일모작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연중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면적가지고는 측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허효강 회계과장님 증인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계과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공사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용역은 2,000만원 이상,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입찰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 이하는 수의계약입니까? 물품은 역시 나온 자료대로 맞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수의계약외의 입찰은 어느 지역에서 누가 하든지 어쩔 수 없는 것이라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1,000만원까지는 우리 지역업자가 몇 %까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관내업자가 99%이상을 차지 하고 있고 관내에 업자가 없을 경우에만 특수한 경우에만 관외업자로 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잘 지켜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지난해도 같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조한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운

조한운위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주성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성광

주성광위원

네. 주성광 위원입니다. 미사용중인동사무소보유실태및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오랫동안 팔리지 않고 있던 영화동 구동사무소가 여기 자료에 안 나와있어서 질의 합니다. 그 동사무소 팔렸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영화동사무소는 특별회계로 이관시켰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이관 시켰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재산이 아니고 특별회계 재산으로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래도 수원시 재산 아닙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에 빚을 진 것이 있어서 현물로 빚을 갚았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팔리지 않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안 나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국·공유무단점유재산임대료미부과대상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국·공유무단점유재산임대료미부과대상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시민의 원성이 있습니다. 참고 해 주시고, 다음에 있는 각사업에대한용역의뢰건수및용역업체용역사업실시내역에 대한 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유재산취득및처분현황, 시산하전차량의 관리내역현황, 공사수의계약현황및내역공유재산관리현황, 관사관리현황및유지관리비지출내역에 대한 것은 모두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조한운 위원님, 무상점유국·공유재산현황및점유자명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하천부지는 취급을 안 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용도폐지가 된 재산에 대해서만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왜냐하면 정자동 같은 경우 경영수익사업으로 하천부지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쪽에 몇 사람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주위에 있는 것이고 각 동에 제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대지만 나왔네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하천부지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다음에 저희에게 넘깁니다. 용도 폐지된 재산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하천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보관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자동차 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추가자료를 내주셨는데 자동차 45대중에서 대개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내주셨습니다. 이것은 박응렬 위원님께서 바쁘신 일정으로 가시면서 꼭 물어달라고 당부를 하고 가셔서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관리비가,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나 위원님들이 다 차량을 가지고 계십니다. 관리비지출내역, 수리비가 턱도 없습니다. 청구한다고 돈만 내 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검토하고 주셔야 됩니다.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승용차 하나가 200만원, 300만원 나온 것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보통 백 몇 십만원 이렇게 많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지출만 하니까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허 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차량을 가지고 계시니까 아실 수 것 아닙니까? 대체로 비슷하게 나와야지, 나온다고 해서 다 지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도 30%는 절약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거의 100만원이상 수리비를 보면 전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청소차량 이것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차량 이것은 허 과장님께서 관계 공무원들 하고 충분히 검토 하셔서 앞으로는 수리비 내역까지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제는 나쁜 말로 깎으세요. 달라는 대로 다 줍니까? 만약 허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차 한 대 수리하러 갔는데 수리비로만 200만원, 300만원 나온다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이것을 20%∼30%정도 수리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조치훈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서 관용차량 자체 정비 계획을 봤는데 김용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한 액수입니다. 한 대에 180만원, 190만원, 200만원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저희가 자체 정비소를 마련은 못하더라도 협력업체를 한다든지 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시청공직자 되시는 분들도 차가 상당한 수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 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는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지난해에도 시 관용차 자체정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서를 올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정비계획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난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 관용차량이 여러 가지 기 때문에 1급자동차 정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비업허가를 받으려면 작업장시설이나 시설, 공구 특히 전문인력이 필요한데 정비사들이 공무원보수를 받고는 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부속비로 전부 구입해 놔야 되는데 그 돈도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으나 자체정비 계획은 힘들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래서 협력업체를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서
치훈

조치훈위원

수원시에서 지정을 하면 김용서 위원님 얘기한대로 어처구니없는 가격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는 회계과에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협력업체를 검토해서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차량에 대한 수리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었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경을 썼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계공무원들이 협력업체를 이용해서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총 몇 대입니까? 버스가 몇 대, 승합차 몇 대, 승용차 몇 대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온것이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수원시 관용차량은 총 387대입니다.

임승태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23대, 승합차가 18대, 화물차가 112대, 특수차가 234대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특수차는 청소차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청소차, 구급차, 견인차입니다.

임승태위원

버스는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버스는 승합차에 들어갑니다.

임승태위원

승합차는 15인승 이상을 말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12인승 이상을 승합차라고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수리는 각자 가서 하고 영수증을 받아오면 되는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통상적으로 거래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있기 때문에 그 업소에 가서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나면 차량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서 고쳐라 그러면 고치고 회사에서 기사한테 영수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직접 차량담당자하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임승태위원

물론 공직자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전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잘 아는 친구가 카센타를 하고 있는데 모회사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기사들이 장난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안 갈은 것도 갈았다고 하고, 어차피 회사에서 입금이 되는 것이고 카센타에서는 파트별로 빼놔서 나중에 회사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의 기사님들은 전혀 그런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서는 굳이 답변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차후에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카센타의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387대의 보험을 드는데, 종합보험 뿐만 아니라 운전자보험, 복지 보험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되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해당이 안됩니다.

임승태위원

일반 종합보험만이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임승태위원

보험도 한 회사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보험은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모임인데 그분들이 자기네한테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단체로 계약을 하면 어떠한 리베이트 같은 것은,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것은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기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기름은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편리한대로 다니면서 영수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지정된 주유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넣으라고 하는데, 각 기관별로 다릅니다. 저희 회계과 같은 경우는 몇 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몇 대 안 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시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직접 기름넣는 것을 관리하는 것, 청소차는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나 승용차 몇 대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다면 그 쪽에서 각 과별로 운영하는 차량을 우리가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과로 내려 보내는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기름은 저희가,

임승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어떠합니까? 지정한 주유소가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것도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동차 운행일지를 씁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씁니다. 차종별로 날짜별로 써서 과장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거리별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혹시라도 종종 매스컴에서 이야기 되고 있는 것들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종종 보도가 됩니다. 그것은 공직자들부터 이러한 사례들이 물론, 때로는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공직자들께서는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외출납보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구의 것은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시 본청것만 묻겠습니다. 시 본청잔액 71억 9,267만원 맞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현금으로 보관하고 계십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아닙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것은 구청에서 56억 2,372만원은 양도성예금으로 11.5%의 이율로
용서

김용서위원

나머지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54억은 정기예금으로 9.5%이율로 하고 있고 수시로 지출할 수 있는 자금만 보통예금으로 은행에 예금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대충 어느 정도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보통예금으로 3억 6,800만원 정도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71억이라는 잔액이 혹시 잠자고 있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가급적이면 이율을 많이 챙기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용덕 위원님 '97년수의계약현황및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내용에서 각 동에 보면 동장님들이 쓰실 수 있는 포괄사업비 있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치훈

조치훈위원

그 중에서 이런 것 공사를 하실 때 수의계약하는 그런 경우는 공사할 때 어느 기준을 두고 수의계약는 하나요, 아니면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것도 마찬가지 공사기 때문에 5,000만원이하 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짜리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이 어느 공사에 기준이 있습니까? 공사할 그 때 3,000만원짜리다 그러면 업자가 이것을 3,000만원짜리입니다. 하고 그냥 합니까, 아니면,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아니 그것도 기본설계를 해서,
치훈

조치훈위원

기본설계를 하는데 그것은 구청이나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것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냥 그대로 동장이 그냥 동장 권한으로 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동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그냥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포괄사업비라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에 대체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의원들이 볼 때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들이 의원님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대체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동장이 생각해서 그냥 수의계약해서 공사하고서 “공사했습니다. ”하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임승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교산 주차장 포장공사인데, 이것은 위치가 어디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주차장 포장공사요?

임승태위원

예.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옛날 풀장안에 광교산 주차장으로 세워놓은 곳을 전부 아스콘을 깔고 주차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거기에서 왜 광교산이라고 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공사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임승태위원

공사이름을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그렇게 지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공사이름을 지을 수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저는 지금 광교산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리고 영통·영덕지구∼원천천만 구거ＢＯＸ 설치공사하고 수원비상활주로 횡단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한 계약이 수의계약이라면 잘못 되었습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수원비상활주로 횡단지하차도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비상활주로 횡단지하차도 설치공사는 당초에 수원비상활주로 재 포장공사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금액이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한다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이것은 전체 공사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상이 되어도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임승태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비상활주로 포장공사는 국토관리청에서 기존의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저희 수원시에서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지하차도도 그 공사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업체에, 한 군데 공사하는데 다른 업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준 사항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렇더라도 지하차도 부분만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거기만 해야지 전체 공사비를 갖다, 지하차도 하는데 31억이 드는군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지하차도만 31억이 들었고, 포장공사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은 아마 몇 백억 공사가 될 것입니다. 저희 공사는 아닙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공사가 아닌데 왜 떠맡았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지하차도는 저희 공사고,

임승태위원

지하차도 공사비가 31억인데 지하차도를 만들려면 그 전체 활주로 공사를 전부 다시 합니다,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같이 하는 그 회사에 31억 짜리 공사를 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몇 백억짜리 공사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준 사항입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예외규정입니까?

임승태위원

예외규정에 있습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비상활주로 하는 공사가 지정이 되어서 공사중에 그 중간에 지하도를 하게 되니까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준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내용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라고 비고란 같은데에 명기를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좋습니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는 비고란에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뒤에 보면 7,000만원, 8,000만원 넘어가는 것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어떠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명기해 주면 이해하기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부터는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아까 조치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장포괄사업비가 8,000만원 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 동에서 동장포괄사업비 쓰지 않고 반납한 동이 몇 개 동인지 기억하십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포괄사업비는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당장 자료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려가서 자료를 보고,

임승태위원

그러면 반납하게 된다면 사회진흥과 소속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의 기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반납한 금액이?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러면 불용액 처리되어 가지고 금년 예산으로 넘어오게 되겠지요.

임승태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관계된 모든 지출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과로 나누어지는 것 각 부서까지 해가지고?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임승태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유가증권의출납보관현황에 대해서 김용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김용서 위원입니다. 유가증권출납보관현황하고 공유재산관리현황, 구청및사업소회계사무지도감독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입찰보증금반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입찰보증금잔액이 6건이 나와 있습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현재 6건에 4억 9,801만 9,800원이 현금으로 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관중인 미현금보관금은 입찰중이거나 납부자의 미청구에 의해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현금의 보증서는 예외규정에 의해 자체보관하고 있고 현금으로 들어온 사항은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미청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입찰이 끝났는데 아직 청구해 가지 않는,
용서

김용서위원

본인이 안 가지고 갔다, 그런 얘기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과장님 이것은 지금 현금보관하고 계신것이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용차량관리현황, 시청사시설물관리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안산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정수물품관리현황및분실물품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산

안산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불용물매각현황도?
안산

안산위원

그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구청청사이전계획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3개구청 이전계획에 대해서 회계과장님 아는데 까지만 얘기좀 해 주세요. 지금 3개구청이 셋방살이 하고 있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아시는 바와 같이 3개 구청 모두가 구청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사신축이 시급해가지고 장안구청은 지금 야구장에 있는 것으로 다 아시는 것이므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팔달구청사를 매탄4지구내에 부지 면적 2만㎡, 6,060평입니다. 그것을 확보해서 지하 2층 지상 10층∼12층 연면적 7,600명규모로 지금 청사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달 중에 도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또 장안구청도 청사신축공모를 냈습니다. 한일합섬부지 1만평에,
성광

주성광위원

그 1만평은 말 그대로 확보가 된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확보되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데 거기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뒷골목밖에는 부지가 없겠던데 어디에 부지를 마련 한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앞에 적치물을 쌓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적치물 쌓아 놓고 있는데 그 쪽이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완전히 뒷골목인데요, 거기는.
한운

조한운위원

앞에 함석으로 해 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는 상가부지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상가부지입니다.
한운

조한운위원

그리고 1만평을 다 하지 않고 동사무소 부지와 파출소 부지를 합해서 1만평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당초에 1만평하고 동사무소 부지하고 따로 하게 되어 있는데 주택건설승인을 하면서 1만평에 동사무소를 포함시켜서 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그 금액에 대한 것을 저희가 수원시에서 현금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보건소도 같이 짓는 것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이것 역시 청사신축에 대한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산도 서 있고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지금 제일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구청청사를 임대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현실이고 작년도에도 우리가 내일이면 우리가 구청에 감사를 나가겠습니다마는 팔달구청 같은 경우도 보증금이 20억에 월 사용료가 4,000만원인되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4,000만원은 아니고 1,6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좌우지간 구청청사만은, 물론 과장님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내년에 두 군데 다 신축,
성광

주성광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 상반기때인가 의회부지 매입비로 40억이 올라왔던 것 우리가 삭감했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 예산은 어디에 적용되는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당초에 예산은 팔달구청을 거기에서 지으라고 의원님들께서,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삭감 시켰으면 어느 구청이든지 하나라도 만들어주어야지, 서면상으로만 이렇게 미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도 되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부지 사라는 것도 삭감해 가면서 구청 지어야지, 무슨 소리냐고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이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부지 매입비 40억 삭감한 것 어디로 갔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장안구청 30억 시설비를 세웠고, 팔달구청도 30억 시설비를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반드시 착공이 될 것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이것이 사실은 시청보다도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시민들과, 직접 접촉을 하는 곳이 구청이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구청에 가서 차 한대도 제대로 세워 놓을 때가 없는 이런 민원인들의 애로 사항이 있는데, 금년도 좋다, 내년도 좋다, 밀고 나가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시에서 신경을 써서 해 줘야 됩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어제도 문화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사업을 보존관리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살고 있고 우리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만이 살맛나는 수원시가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말로만 떠들고 살 맛나는 수원시 소리를 하고 셋방살이 하는 이런 구청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잘못 된 것이고,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래서 우리는 의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소해 가지고 우리 의회부지 매입을 않하고 구청짓는데 보태서 빨리 하는 것으로 하자, 이랬었는데 이것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이런 것 좀 회계과에서 반영해서 뭔가 한 군데라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두 군데 다 착공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꼭 하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약속 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내년도 착공하신다고 그래서 다행스럽고, 지금 규모를 보면 10층∼12층 규모로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다. 이 건축면적이 우리 구에서 다 필요한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임승태위원

연면적이 7,600평으로 나와 있는데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연면적이요?

임승태위원

팔달구에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것은 구에서 전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희가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향후 앞으로 임대라든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잡수입으로,

임승태위원

그 법이 언제 개정이 되었지요? 지금 까지 우리 관청사는 5층이상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법에 따라서 지금 수익사업 쪽으로, 즉 우리가 필요한 용적율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속히 건축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쓰고 나머지는 임대 사업쪽으로 돌리는 것도 하나의 경영마인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면적이 있는데도 건축제한이 법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법적 허용치내에서 최대한으로 건축을 해서 나머지는 임대사업쪽으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무작정 그냥 건축만 할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을 어떠한 것을 하는 것이 같은 단위면적에서 고부가가치가 되는지 검토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수원시 권선구청사는 지금 현재 권선동으로만 되어 있는데 일부 시민들 이것도 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앞에 그 쪽이 지금 구청으로 계획되고 있다고들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인지,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 장소는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작성해가지고 권선구청 청사부지를 저희한테 매입을 요구했습니다. 돈이 없어 매입을 못하다가 금년에 5년 할부로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임승태위원

계약을 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계약했습니다.

임승태위원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장소에 계약을 한 것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바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개발을 하면서 공공주차장으로 매입이 되었다는데,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사업자에게 임대를 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비하고 사설 주차장 주차비하고 가격이 다르거든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예. 다릅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당초에 공용주차장 시설로 되어 있다가 사설 주차장으로 변경해 주는 바람에 그 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과다하게 주차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 사항은 주차장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임승태위원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수원시민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회계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직접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라면 싼값으로 주차시설을 이용할텐데 개인사업자에게 사설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불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도 좀 더 자료 검토를 해 볼 것입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 시 관용차량자체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박응렬 위원입니다. 시관용차량은 몇 대 정도되고, 수리비는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7대입니다. 시본청은 31대, 사업소는 93대, 장안구가 88대, 권선구가 89대, 팔달구가 86대가 있습니다. 차종별로는,
응렬

박응렬위원

됐고, 수리비만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전체적인 금액은 지금 없고 나중에 저희가,
응렬

박응렬위원

대략적으로도 안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나중에 합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전체 수리비가 대략 나와야지 정비계획이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로 봐서 타당하지 못하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이 380여대 정도 된다면 수리비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봤을 때 자체 정비를 했으면 하는데, 자료에는 이러, 저러한 이유로 힘들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차종이 여러 가지고 그래서 정비사 1급을 가져야 하고 거기에 따른 전문인력도 있어야 됩니다. 수리비만 가지고 따진다면 자체 정비로 하면 시설비, 작업장 이런 것은 할 수 있다하더라도 우선 인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비공은 최상의 기술인데 정부 노임단가 받고는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저희가 자체정비계획에 대해서도 위에서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아직 까지 자치단체에서 자체정비공장을 세운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응렬

박응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시유재산임대현황및임대료부과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유재산, 국유재산의 교환현황및내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작년도에도 질의를 드렸고, 계속 교환중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국방부 재산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국방부에서 12월1일날 감정평가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금년말까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땅은 국방부에서 빼고 감정을 안하고 도로로 들어가 있는 땅은 감정을 해서 그것하고 바꾸자고 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절충이 안되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도 손해볼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바꾸는 것은 거의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다만, 수원시에 필요한 땅을 경제적인 땅을 받아야 되고 이왕 도로로 들어간 땅는 그냥 두어도 수원시 땅이 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지금 교섭중에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하면 권선동에 800여평 되는 것이 있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방부에서 넘어 왔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재정경제원 땅일 때 주민들이 주차장을 요구해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회계에서 주차장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국방부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2년여동안 그 내용을 알고 기다렸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계과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리고 전기, 위생, 난방시설 설비 보수내역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시설현황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수원시에 난방을 위한 보일러가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있습니다. .
치훈

조치훈위원

가스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가스입니다. .
치훈

조치훈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5.5ｔ
치훈

조치훈위원

그러면 전기 시설용량은 전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발전기도 있는 것이지요?
수원시청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사를 둬라, 그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설비기사가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에너지 관리사도 있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목적은 세목별로 해 주었으면 했는데, 좋습니다. 지금 우리 수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몇개나 됩니까? 각 실·국·과 전부 합쳐서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 8개그래서 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각 실·국·과에서 관리하고 통장은?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관서당경비에 대해서마는 각 실·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1개씩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임승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여개의 통장이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통장숫자로 따지면, 저희는 회계별로 따져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1개씩 있고 세입세출외현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찰보증금이나 위수탁금 그런 통장은 별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통장을 그렇게 따지면 300여개가 넘지요?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구·동 전부 합치면 엄청날 것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지금 이쪽에서 유가증권도 있고 예금이자도 있고 장기적으로 장기신탁을 맡겨야 할것도 있고 여기에서 무엇을 지적하느냐하면 지금 우리 수원시가 생긴지도, 중소기업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지금 까지 몇 년, 약 30년이 넘지요? 몇 년 정도됩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연도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임승태위원

거의 30년 가까이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금고 담당은 세정과기 때문에
용서

김용서위원

1964년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자금관리에 허점이, 전문가들이 지적을 많이 하는 이유가 만기가 되었는데도 안 찾는 자금이 있고, 통장이 하도 많으니까 또 통장의 만기가 도래되지도 않았는데도 찾고 그러면서 상당히 이자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선진외국에서 Zero Station System이라고 해서 통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팔달구에서 10원필요하고, 권선구에서 10원필요하면 모계좌에서 10원씩 그날 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넣어 주면 그날 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날 처리가 안되면 자동으로 모계좌로 돌아 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Zero가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는. 본청만 통장이 하나로서 모든 결재가 거기서 나가기 때문에 각 단위 사업소나 구청에서는 돈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필요한 것은 자동적으로 나가게끔 되고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금 흐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다시 모계좌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자발생율이라는 측면에서도 대단히 효율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System에 대해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회계처리과정이나 이런 것을 좀 더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한 방안이라도 있으십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현재로서는 그런 System를 하려면 전체적인 것이 있어야 될것 같고 저희로서는 그런 것은 없고 자금배정은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금배정된 금액을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배정자체는 시·구까지 세정과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금에 대한 배정문제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배정이 되면 회계과로 요청할 것 아닙니까? 돈은 회계과에서 지출하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단위 사업소에서 이 돈을 한 달 후에 또는 3개월 후에 지출할 것도 지금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금의 흐름이 한 눈에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일날 쓸 것은 당일날 모계좌에서 이체를 시켜주고, 안 쓰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안 쓰면 다시 모계좌로 자동적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System이 있습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제대로 하면 효과적이기는 할 텐데 바꾸려면 예산회계 관계법까지 전부 바꾸어야 할것 같습니다. 현재는 예산회계법과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승태위원

반드시 지출을 하더라도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제도적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렇습니까? 연구한 자료를 본 위원이 드릴테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시단위에서는 처음으로 1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들어오면 1조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시단위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관리하는데 누수나 이자 등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측면에서 이 제도가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직자들도 편하고 자금의 흐름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제안해 드릴테니까 법적으로 연구하셔서 우리 수원시에서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박응렬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수원문화원이전계획및대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강

허효강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권선구에 감사 나갔을 때 하기로 하지요. (“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석식을 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36분 감사중지

19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민강 지역경제과장님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계획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님하고 주성광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상거래질서확립추진현황및실적, 또 주성광 위원님과 조치훈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실적및향후계획에 대해서 먼저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물가안정에 대한 대책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안정은 원래 모든 물가에 대해서 다 행정력이 관장하는 것은 아니고 서비스요금 49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49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초에 전 업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각각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연중 월기에 정기적으로 가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상 효과 생기면 나름대로 행정계도를 하고 계도해서 말을 안들으면 다시 행정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욕탕 업소가 몇 번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다면 위생과에 위생검열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단속을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1년에 몇 번이 아니라 한 달에 두 번정도는 거의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를 밤에 감사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지금 안용덕 위원님의 질의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구청이 합니까, 시청도 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상거래 질서는 저희 시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데 구에 나가보면 실제 구에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업무는 저희가 하고 있지만 단속은 전부 시·구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같이 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상거래 질서에 대해서 단속은 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주로 상표도용이라든지 위조상표라든지 상표표시가 안됐다든지 이런 것이 주로 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있어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과에서 전담직원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한번 나가면 몇 사람이 나갑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시에서는 주로 한 사람만 나가게 되고 또 특허청이나 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특허청하고 도하고 구하고 합동으로 같이 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부기관에서 단속을 나오면 인원요청을 할 때 주로 많이 하시는군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단속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다른 부분은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위조상표라든지 상표불부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실제로 적발이 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킴스클럽 같은데도 단속을 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거기도 단속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위조상표라든지 상표불부착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얘기 듣기로는 뉴코아를 비롯해서 서울의 대형업체들이 수원에 와서 정착해서 상거래질서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놔가지고 자기네 업체들에게마저 불미스러운 일을 가져오고 있는 현실인데, 제가 작년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소위 구멍가게를 비롯한 소비층에서는 밤 2시, 3시에 킴스클럽에 와서 물건을 사다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밤 2시, 3시에 판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킴스클럽이라든가 뉴코아 등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에 뉴코아나 킴스클럽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무자료거래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킴스클럽 자체에서는 예를 들어 무자료거래라고 할 수 있는 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개인의 경우 세 병이상을 팔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병 이상팔 때에는 그 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은 발견을 못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물론 인원이나 아니면 낮에 근무하고 또 밤 늦은 시간에 단속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을 예측하면서 질문을 드린것인데, 실제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밤 2시, 3시에 킴스클럽에 가서 물건을 사서 트럭에 실고 온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술이고 뭐 이런 것을 잔뜩 실어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늘 지키고 있을 정도로 단속은 못하겠지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킴스클럽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텐데 그렇다면 한 두번 정도는 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사실이라면, 이런 것은 사실 행정지도 차원에서 제대로 잡아줘야지 그 밑에서 먹고 사는 영세한 업체들이 피해를 안봅니다. 저도 엊그저께 벌써 점포 두군데나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지금 무자료거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만 있는 것이지 전부 무자료로 유통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구요. 다른데는 몰라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흐름을 아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그런 것이 제대로 안되었다면 담당계장님이 시간을 내서 밤에 한번 가보세요. 단속이라기 보다도 우리 수원시 지역경제과 직원이 한번 가서 보니까 이렇다라는 사실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가보지도 않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이론적인 답변보다는 실제로 가보니까 이렇다라는 답변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또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막된 얘기로 나라경제가 이런 겁니다. 정말 공직자 되시는 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 조치훈 위원님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실적및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조치훈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실적및향후계획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면서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6년까지는 100억을 육성자금으로 지원했고 '97년도에는 227억 5,700만원인데 기업체수가 211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체들이 건실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현재 금년도에 지원된 업체는 전부 가동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매출을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한군데도 낙오된 곳이 없어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담보받고 주는 겁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담보 받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이자율은 몇 %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이자율은 9.5%입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이게 시설자금입니까? 운전자금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운전자금은 6.5%∼7%이고,
용서

김용서위원

거치기간은 어떻게 되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거치기간은 5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습니다. 운전자금은 3년이고 시설자금은 5년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성광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주유소허가현황및관리실태, 오목천동공업지역현황및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제가 같이 겸해서 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꾸 저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유소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자료상에는 총계나 이런 것이 많이 기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유소가 신고제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옆집 옆집에다 주유소를 내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거리제한이 없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지금 주유소 한집 건너 하나씩 생기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관할할 수 있는 관청 차원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치지 않아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실무차원에서 보더라도 주유소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년에 외국업체들이 들어와서 완전자유화가 되면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겁니다. 외국 석유업체들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전에 우리 국내 업체들이 먼저 자리를 잡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유소에서 팔고 있는 기름의 양과 질에 대한 점검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하고 석유판매사라고 별도 있습니다. 필요할 때에는 그 분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성광

주성광위원

한 주유소를 놓고 봤을 때 1년에 몇 번 정도나 방문 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에 전체 두번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에 이상이 있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 것 단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주유소가 난립 되다보니까, 저희 집 앞에도 주유소가 있는데 주유소가 아니라 춤을 추고 노래부르고 음악 틀어놓고 정말 대단하고, 또 판매하는 가격도 주유소 전체가 경쟁이예요. 그 사람들 역시 종업원들을 데리고 크나 적으나 장사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질서한 유통이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의심이 가고, 물론 상부로부터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고 신고가 된 것이지만 이렇게 무질서한 것은 중앙에 올바른 차원에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시내에 나가보면 아닌게 아니라 주유소가 너무 많아요. 게다가 가격가지고 싸우고 세차가지고 경쟁을 하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돈을 들여야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디에서 돈이 생겨서 그런 것을 하는지, 나쁘게 얘기하면 휘발유 같은데 뭘 섞어가지고 장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정말 수요자들이 기름에 대해서 믿고 쓸 수 있도록 차질이 없게 관계되는 지역경제과에서 구청과 연계해서 수시로, 혹시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을지 모르니까 관심있는 관리와 많은 주유소에 홍보와 아울러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해주시고, 다음 오목천동 공업지역있지요? 이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우선 공업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게 몇 평이지요? 10만평인가?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1단계가 8만 7,700평입니다. 전부는 12만 4,000평이구요.
성광

주성광위원

그것이 다루어진 현실을 얘기해 주세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공업입지 수요조사를 하고 7월달에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관련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실시 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는데 지금 현재 조성공사가 평당 120만원∼150만원선까지 계산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 간담회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기업규모로 봐서 100만을 넘어가면 도저히 사업성이 없다, 만들어도 할 수가 없다, 현재 사업추진은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시 한번 하겠다해서 시장님 모시고 기업인들 모시고 간담회해 가지고 결과 난 것이 원가를 100만원으로 다운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시작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땅 값이 100만원, 120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사가지고 완전히 기반시설을 다해서,
성광

주성광위원

땅 조성까지 그것이 120만원?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까지 하니까 120만원∼1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기반시설이 도로가 있고 단지내 도로도 있고 또 거기에 딱 공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업용지 이외에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토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비용부담이 많아가지고 현재 120만원∼15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한결같은 목소리로 그 정도에는 들어갈 수 없다, 도저히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용지같은 것을 시에서 직접 매수하는 방법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공업용지 비용을 줄여달라 해서 지금 결과를 못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12만평을 매입하려면 땅값은 얼마나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땅값은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0만원∼50만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런데 조성비용이 이렇게 많이 든단 말이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120만원이 드는 공업단지가 조성이 된다면 거기에 들어가 공장을 설치할 그런 희망자도 별로 없겠네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문제예요. 여기가 공업 단지였던 한일합섬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체된거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제가 알기로, 벌써 3년인가 경과된 거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이렇게 많은 기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수원시 자립도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어디선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원시의 자립도를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는 공장의 유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했을 때 그 나마 있던 한일합섬, 그리고 대한방직 몇 군데 다 떨어져 나가고 나니까, 지금 삼성까지도 어디로 가네, 어쩌네하는 이런 현실이고, 지금 100만이 넘어 120만이니하는 우리 수원시 인구가 지방자치 차원에서 앞으로 어디에서 재정자립도를 충당하느냐했을 때 제대로 공장부지도 분양을 못할 정도라면 언제 공장이 생겨서 수원시 살림에 도움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그런 생각 안드세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틀림이 없겠습니다만 사실상 이런 부분에도 서투른 사람이 있다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수원시로서는 그 공장에서 충당될 수 있는, 자립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세금분야를 놓고 보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봐야될 것입니다. 이런 분야도 우리가 수입이 있어야 살림살이를 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지시고 뭔가 다방면으로 검토노력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아시겠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성겸

김성겸위원장

임승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승태위원

임승태 위원입니다. 일반 주유소는 신고제라고 그랬는데 세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토지세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 따른 지방세로는 면허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주유소 면허세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그것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국세로 들어가는 것이고 토지세에 대한 고유세는,

임승태위원

국세로 들어가는 것은 기름 판매량에 따라서 세금을 내겠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임승태위원

지금 유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무자료 얘기가 나왔는데 덤핑석유가 나돌고 있는 사실, 아십니까? 말씀은 들어보셨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덤핑석유가 유통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금시초문이세요? 지금 수원시의 많은 주유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그래도 가격경쟁을 하면서 버티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덤핑석유가 대단히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덤핑석유가 나오는 루트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거래되지 않고 자료로 밝혀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면허세 이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보충질문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상위법 검토를 심도있게 안 해 봤는데, 판매 실적이 컴퓨터화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그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면 이 덤핑석유가 좀 줄어들텐데, 어떻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이 유류판매량은 석유협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팔리는 양을 전부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허가 사항이 아니라 신고 사항이지만, 우리가 관할 부서인데도 권한이 없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장부검사할 권한은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ＬＰＧ충전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ＬＰＧ에 대해서 사용량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검사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임승태위원

할 수가 있다구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ＬＰＧ는 하고, 일반 주유소는 못하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일반 주유소는 석유협회를 통해서 판매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판매량을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승태위원

석유회사를 통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판매량 자체를 우리에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석유협회에 보고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보고를 하니까,

임승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낸 자료만 그대로 믿을 수 밖에 없네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매각량은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ＬＰＧ는 할 수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ＬＰＧ는 다른 데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직접 관여할 수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것은 적으니까 그렇습니까? 세 군데 밖에 안되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양도 적기도 하지만 다른 데 보고 할 일도 없고, 직접 우리가 업무감독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그 권한을 명확히 한다면 ＬＰＧ나 다른 주유소나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신고제로 하는 것은 어떤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하고 사후 관리라는 것은 품질이라든가,

임승태위원

잠깐만요,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ＬＰＧ충전소는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주유소는 많기 때문에 못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밖에 안들리거든요. ＬＰＧ는 몇 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 감독, 판매량 등을 알아볼 수 있고 주유소는 많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계속하구요,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수원시내에 자가용 불법영업하는 차들도 많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시겠습니다만 약 2,000대∼3,000대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불법 자가용 영업을 하는 차들이 ＬＰＧ를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일반 승용차에는 ＬＰＧ를 주유할 수가 없죠? 자가용이라든지 산업용이라든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공공연하게 80만원만 주면 ＬＰＧ 충전용과 휘발유를 겸용으로 쓸 수 있게끔 개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ＬＰＧ 충전소에서 불법적으로 일반 승용차에 주유를 했을 경우에 지도, 감독할 수 있죠? 일반 승용차에는 원칙적으로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혹시 지도, 감독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 감독한 일이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제가 교통행정과와 같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제안을 했습니다만 한 번도 해 보지를 않았더라구요. 우리 지역경제과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직접 ＬＰＧ 충전소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지역경제과에 있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를 근절시킨다는 차원과 또 여러 가지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 더 나아가서 불법 자가용 영업행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가 대단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좀 비열한 방법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감시, 감독을 한 번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근절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적발되는 ＬＰＧ 충전소에 대해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사항은 관련 과와 또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해야 되겠지만 노력해 보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임승태위원

두번째, 오목천동 공장지역 말씀이 아까 있었는데 120만원∼150만원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감정평가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장이라고 해도 어떠한 산업체 공장이 아닐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조성원가 120만원∼150만원를 감정 평가로 하면 약 200만원이 됩니다. 가까운 화성군 같은 경우는 60만원∼80만원이면 들어갑니다. 인건비나 여러 가지 재료비는 비슷하지만 토지비에서 차이가 나면 사장된 공업지역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만 공업지역이라고 이름 짓고 있지,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을 주민들때문인지, 어쨌든 그것도 감정평가를 했겠죠. 보상비가 높게 책정되다보니까 조성원가가 올라가고 감정 평가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도저히 원가절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다면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비유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10㎝로 깔아야 되는데 5㎝로 깐다든지 날림 공사같은 것을 하지 않으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고를 대 전환시켜서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는 벤쳐산업, 벤쳐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원시는 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업단지를 그냥 사장시킬 수는 없고, 원가도 절감시킬 수 없다면 인센티브제를, 조례가 없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적용해서 주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어떠한 세제혜택을 준다든지 또는 투자재원 조달방안 같은 경우, 지금 벤쳐산업같은 경우는 자금지원까지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지금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벤쳐산업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을 지원받아서, 자금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등 기타 우리가 단지를 조성하고 그 단지를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계산해 보니까 1단계 토지매입만 약 263억이 들어가네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장을 마련해 주고 그러한 주요 산업을 유치한 다면 공업단지도 해결 방안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 얘기가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 그렇게 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유치가 안되어서 그냥 빈터로 남아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만 조금 팔리고,

임승태위원

그리고 조금 더 마인드를 돌린다면 그 쪽에다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 주거와 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도 공업단지 안에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토지매입비가 이 만큼이 나갔는데 원가 자체를 낮춘다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의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신 것 고맙구요, 저희도 벤쳐기업이나 이런 것은 상당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당장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는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말씀하세요.
용서

김용서위원

주유소 허가, 관리실태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주유소가 요즘 많이 생기는데 낮이고 밤이고 불 많이 켜 놓은 것, 보시죠? 그렇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단속대상 아닙니까? 단속대상이 되죠? 충분히 단속대상이 될 것 같은데. 대낮같이 말이예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이 꼭 단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도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계도를 하시든지, 어려운 시기에는 아무리 자기들이 전기세를 낸다고 해도 민망스러울 정도예요. 계도보다도 할 수 있다면 단속을 좀 해주십시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주유소가 대개 미성년자를 고용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생기는 것 아시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애들이 갈 데 없으면 주유소 간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까 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고성방가하고 오만 잡거리를 다 한다는데 바로 미성년자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이것은 계도가 아니라 진짜 심각해요. 과장님도 아시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용서

김용서위원

한 달 동안만 어려우시더라도 공문 보내시고 직원들 두어바퀴 돌아주세요. 이것 계도 안 하시면 안되요. 참 문제입니다. 이것 민원 엄청나게 많아요. 해 주실 수 있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미성년자 고용관계는 저희들이 금년 초에 한 번해서 175명이 나오기는 나왔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부모 동의없이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동의서를 다 붙였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연말쯤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계도하는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도시가스보급현황및안전관리실태, 대형유통업체관리및지도, 감독실적에 대해서 주성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질의드려서 다른 위원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여름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지역경제과의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가스를 설치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수원 장안구에는 삼천리에서 도시가스를 맡아서 해 주고 있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시의 경제과에서 가스공사를 하면 삼천리에서 관리라고 할까, 개입이 되어서 관여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삼천리 도시가스는 수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관내의 여러 지역을맡고 있습니다. 당초 허가 받을 때 삼천리도시가스가 할 수 지역이 정해 지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 화성, 오산은 어디가 해라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삼천리 도시가스를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공과정이라든가 안전도 검사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적인 잘못을 감독하는 것이지, 삼천리 도시가스 자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삼천리에서 공사를 수주받아서, 돈을 납부하게 되면 공사를 착수하는 과정에서 거리상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설치비용이라고 할까,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수요가 나름대로 틀리죠?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가격을 산출해서 받는 것이냐, 아니냐하는 감독은 수원시에서 안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 직접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억울한 면이 있다든가하면 조사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것 자체만 가지고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 없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사를 맡아서 해 주는 삼천리측에서 봤을 때 너무 독주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거기에 누가 관리를 해주든지 관여를 해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하는 것을, 사실 수요자들이 상당히 의심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100원에도 해 줄 수 있는 것을 200원, 300원까지 부르는 것 아니냐하는 식의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나마 도시가스가 비용이 좀 덜든다고 해서 설치를 하는데 이런 분야도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리를 하는 차원이라면 조금 알아봐 주시는 것도 수요자들의 옹호차원이랄까, 돌봐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저희가 설치하고 나서 여태까지 요금을 안 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수요자들에게, 전화로 수치를 알려달라고 적어서 문 쪽에 붙여놓고 가던데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가스관리를 하는 차원으로 알아봐 주시는 것도 우리 수원시민을 돌봐주는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른 곳도 설치하고 가서 요금을 아직 안 냈는데 지난번에 전화 온것을 보면 얼마나 썼는지 알려 달라고 문에 달아놓고 가던데 맞는 것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계량기가 있어서 직접 점검을 해야 될것으로 압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 때 당시에 744인가를 불러주었는데 산출근거는 어떻게 따지는 것입니까? 아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부과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과장님도 모르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성광

주성광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에 대한 관여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구간에 언제까지 몇㎜관을 묻는데 이것이 한국가스안전공사안전기준에 적합한가, 안 한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안전공사의 기술적합여부를 안전공사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면 위치나 사업시기, 하자 이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설치하는 공사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면, 우리 수원시에서도 허가과정의 권한은 절대적으로 있는 것이군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허가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이 분야는 아까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가스가 지금 우리 생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땅에 묻히는 것이지만 공사가 잘못되어서 가스가 누수되거나 그런 일이 생긴다할 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와 생명과도 관계가 있는 분야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전혀 모른다기 보다는 우리 주민을 아끼고 돌본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있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감독관계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내실있게 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치훈

조치훈위원

도시가스보급율이 수원시는 몇 %나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39.8%입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계장님 지도상으로 표시해서 도시가스가 들어간 지역하고 안 들어간 지역을 표시해서 유인물로 하나 주시겠습니까?

심상호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네.
치훈

조치훈위원

그리고 안전관리실태인데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무실이 안양에만 있었는데 수원에도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는 자주 차 가지고 다니면서 밸브점검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다녀봐도 통 안 보입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도 삼천리 공사에 나가보고 그랬는데 순찰차가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관이 새는지 안 새는지 여부까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204㎞정도가 되는데 하루에 다 돌 수있고 4개노선으로 되어 있어서 매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얼른 눈에 띄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다 돌고 있습니다. 저도 나가 봤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알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이것 하나 때문에 여태 앉아 있었습니다. 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삼천리 도시가스의 횡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허가사항이기 보다는 구역 결정해 주는 것만 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느 구에서 어느 구역을 하는데 몇 ㎜관을 묻고 어떻게 했다, 하는 것만 여기에서 허가해 주시는 것이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을 삼천리에 하게 되면,
용서

김용서위원

말이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잘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을 예를 들어서 100가구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쪽 골목, 이쪽 골목, 이쪽 골목 요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횡포를 부리느냐하면 이쪽은 집이 많으니까 관을 묻어도 수지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골목은 중간에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지가 안 맞으니까 허가를 받아놓고 공사를 안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동의를 받을 때는 온 동네사람 동의 다 받아가고 해 주는 것은 그 쪽 골목만 해 줍니다.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하면 가구가 많지 않아서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지요. 우리 동네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업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수지가 이것밖에 안 맞으니까 이것만 해라하고 발주를 그렇게 밖에 안 해 준 것입니다. 얼마나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횡포를 부리는지 아십니까? 또 한 가지 계획을 1, 2, 3다 받아놓고 입에 맞는 대로 해 버리는 것입니다. 안 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왜 안 하냐고 하니까 시에서는 연 1회밖에 안 해준다면서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굴착공사는 연 2회 해 주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연 2회 밖에 안 해 주기 때문에 입에 맞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2회 기간에 쫓겨 해야 할 곳이 많아서 못합니다. 도시가스보급율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39.8%면 신도시권은 문제가 안됩니다. 구도시는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얼마나 주민들이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굴착공사를 연 2회로 왜 해 놓으셨습니까? 무슨 원인이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도로 관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사전에 삼천리 도시가스보고 98년도다 그러면 지금쯤 내년도에 수원시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로과와 같이 연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연 2회만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기간이 짧아서 할 수 없답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발주를 하니까 급한 곳만 해주고 다른 곳은 안 해주려고 합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실제로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연2회를 4회정도로 분기별로 늘릴 수 없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직접 드릴 말씀은 못되고 도로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용서

김용서위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아닙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도로굴착위원회는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지역경제과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다 해 준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용서

김용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건의사항을 도로과에 반드시 보내셔서 연4회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말씀드린 횡포 부리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를 들어서 시공 허가가 다나가고 굴착허가가 다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수혜가구가 적어서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룰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예를 들어서 매교동이다하면 주민한테 굴착하겠다고 온 동네사람들 한테 다 받아간다니까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단순히 신청만 한것이냐, 아니면 굴착허가까지 받아서 시에서 공사허가가 나갔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만약에 굴착허가받고 공사허가까지 받았는데 안 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용서

김용서위원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추진해 주었느냐하면 주민들이 요구해서 다 받아갔습니다. 통·반장을 통해서 오랫동안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더니 얼마만에 오더니만 정압기를 놓을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압기를 우리가 알기나 합니까? 그래서 정압기가 뭐냐고 했더니, 가스 큰통 보고 정압기라고 하더라구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압력조정하는 것,
용서

김용서위원

그런데 정압기 놓을 때가 없어서 동사무소에 놔주자, 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시청, 구청장 까지 허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 주자, 그랬더니 정압기를 놓으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들어갈것 같으니까 문화맨션에 있는 정압기를 이용한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교동 몇번지 어디 몇번지 하면서 다 받아가더니 두 군데 밖에 안 해주고 딱 끝내는 것입니다. 왜 안 해주냐고 그랬더니,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해 준답니다. 그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도시가스 올때 바라고 잔뜩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 횡포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가지고 들어오면 반드시 확인해 주십시오. 어디의 1번지 ∼10번지 내 그러면 그 외에도 다 받아가거든요.

김강영위원

삼천리 거기가 독점영업을 하기 때문에 말도 안 들을것입니다. 직원들 얘기도 안 들을 것입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솔직히 비호하는 입장이 아니라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삼천리 도시가스가 개인기업체기 때문에 수지관계를 대단히 따집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받아놓고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

김용서위원

부탁합니다.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삼천리 도시가스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감사 마지막 날 출석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횡포가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독점이다 보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그 가스관 묻는 깊이가 5ｍ입니까, 7ｍ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도로의 폭에 따라 틀립니다.

임승태위원

그런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제보들어온것이 있는데 마지막 날 출석요구를 했으면 좋겠는데,

김강영위원

96년도 까지는 도에서 관장을 했지요? 시로 넘어온 것이 '97년도에 넘어와서 이사람들이 횡포가 대단합니다.

임승태위원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지요.
성광

주성광위원

임승태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고 시민을 위한 것이니까 이런 것은 얘기좀 해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의견조정기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 52분 감사중지

20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삼천리 도시가스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이번 감사기간중에 출석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요구일자는 12월 8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삼천리 도시가스관계자라고 하면 과장이 올 수도 있고 계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 수원지사장의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팀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심상호지역경제과가스안전계장

지사장은 실무에 대해서는,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관계자는 지사장과 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현황및추진실적과내역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물가대책위원회현황및추진실적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해 주신것을 자세히 봤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가 시장님을 비롯한 각급 기관장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일한 실적을 보면 규모가 상당히 적은데 이외에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물가대책위원회는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물가 변동될 때 마다 대책을 세운다기 보다는 연초에 서비스요금가격 수준 결정하는 것 하고 그외에 연중에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했을 때 심의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이외에 별도로 추진한 실적은 없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범위내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주로 새로운 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가 들어오면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여기 보면 몇가지가 안되어서, 그런데 여기 보면 막강하신 분들이 30여명이예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연초에 물가인상폭을 정하는데 2월 28일쯤 돼가지고 금년도 수원시 개인서비스물가 추진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합니다.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사용료 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을 모시고 합니다. 그리고 실무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조정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규모가 이 정도라면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는데 그것 이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김용서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용서

김용서위원

물가대책위원회현황및지도감독실적과 물가지도단속반현황및단속실적, 물가대책, 무허가공장현황및지도감독, 조치내역, 지역경제종합기획및조성현황, 계량기지도관리및정기검사내역, 가격표시업소지도육성현황, 기능경기대회지원현황, 가스안전관리종합대책, 공장가동실태조사내역및현황, 공업단지육성지도현황, 수출진흥육성지도현황, 관광공예품육성지도현황, 구직자 직업알선실적및향후계획은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직업안내소허가현황및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셨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안용덕 위원입니다. 직업안내소허가현황및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유인물을 봤는데 지도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지도요령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경찰서하고 지방노동사무소하고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선불금 수수행위라든가 부당금 징수행위라든가 종사원들이 결격사유는 없는지 이런 사항을 보고 입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면 지금 종업원들 임금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직업소개소 종사원들이요?
용덕

안용덕위원

소개를 받아서 가는 인부를 말하는 겁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직종별로 급료파악은 할 수 없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예를 들어서 다방에 가서 일하는 여종업원들 임금이 얼마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50만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0∼180만원 정도 받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임금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시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임금수준의 결정은 업종이라든가 고용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싸다 싸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렇다면 해봤자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단지 일자리를 구해주는 차원으로 직업소개를 허가내 주는 것이고,
용덕

안용덕위원

아니지요. 우리 기관에서는 물가대책이라든가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직업소개소를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면서, 예를 들어서 다방 종업원이다, 어떤 아이는 인물이 좋고 인기가 있어서 150, 200, 300만원 받는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를 못합니다. 아무리 인기가 있다하더라도 100만원 이상 못 받는다라는 행정적인 지도는 저희들이 할 수 없게 돼습니다. 그것은 자율경쟁에 의해서, 상상을 초월하지만 150만원, 170만원 주고도 데려갈 사람이 있고, 자기들의 의사입니다. 다만 저희은 다방 근무자 하나를 소개해 주는데 소개료를 얼마나 받느냐, 아주 인기있는 사람을 여러 경쟁자들이 필요로 하는데 그 사람을 누구에게 소개해 주기 위해서는 7만원, 10만원의 소개료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인기있는 사람 하나를 소개해 주고 50만원, 7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은 행정적으로 제재가 되지만 150, 180만원 받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못합니다. 그리고 물가단속도 서비스업종이 49개 품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물가대책심의를 못합니다. 가장 서민적인 것, 자율경쟁체제하에서 어떻게 물가를 임의적으로 관에서 조정을 하느냐 하며 비난도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물가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행정적으로 물가를 더 이상 올리지 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왜 물가가 올라갑니까?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250만원짜리 양주는 단속하지 못하고 서민생활과 관련된 설렁탕, 짜장면 값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대중적이고 서민적인 것만 행정지도가격으로,

임승태위원

양주 250만원 짜리는 47개 품목에서 제외되는 겁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그러니까 이 물가를 행정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또 어떤 시 단위 차원에서 통제를 시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그러니까 물가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치솟고 인건비도 필요로 할 때는 얼마든지 주고 데려와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행정적이고 조치방법이 있을 텐데, 잘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조치훈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치훈

조치훈위원

지금 다방이나 주유소 같은데 만 18세 미만은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부모의 동의서를 받아서는 할 수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그런 것 지도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엄밀히 청소년 보호법으로 따지기 때문에 무슨 과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주유소 같은데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2월달에 한번 했는데 한 175명 정도를 적발했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중에 한번 더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18세 미만되는 사람들이 고용 되더라구요. 저희 동네에서도 몇 번 차가지고 올때 물어보면 거짓말하고 그러는데 뭔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물가모니터요원의위촉현황, 운영실태및수당지급현황, 모니터요원의조사실적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용덕

안용덕위원

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아까 김용서 위원님도 자료로 대신한다고 하셨으니까 김강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영위원

김강영 위원입니다. 시간도 없고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봤기 때문에 전체 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구직자직업알선및향후계획에 대해서 박응렬 위원님,
응렬

박응렬위원

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위원장님, 물가모니터 요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당지급이 있는데, 각 동별로 한명씩 위촉을 해서 10월 31일 현재 3,15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모니터링한 실적은 얼마나 되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보고서가 매월 3번씩 들어옵니다. 한달에 3번씩 보고 합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면 1인당 몇 개 업종이나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한 사람이 49개 업소를 세번씩 돕니다.

임승태위원

일주일에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한달에 세번씩.

임승태위원

사실 3,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모니터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년 운영비로 한 1,000만원만 있어도 할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 고발센터라든지 ＹＷＣＡ라든지 ＹＭＣＡ등등 이 사람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해도 무보수로 왔다 갔다 조사하고 하거든요, 또 효율적이고. 그래서 지금 동별로 하나씩 되어 있는 모니터요원 운영방안을 재검토해서 사회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절감하면서. 이 예산의 반만가지고 한다면 제가 어느 단체든지 하나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동에 한명씩 있습니다. 대부분 통장이나 반장, 또 여성단체 이런 분들이 겸직해서 활동하는 겁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로수당도 줄겸 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물가모니터 요원은 본래의 목적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보상적인 차원에서 한다면 진정한 물가대책에 맞지 않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회단체에서 담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도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단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임승태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도에서 지역별로 안배가 되기 때문에, 도의 공문에 의하면 동별로 한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에 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효과면으로는 인정이 되는데 도 지침상에 보면 동별로 한 명씩 하라고,

임승태위원

도 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침입니다. 법적 구속력 없습니다. 하나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안에 불과하지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 모니터요원 34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면 1년이면 4,0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 인격을 물론 믿습니다마는 다 점검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ＯＸ해도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수원시에서 물가모니터 요원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회가 수당만 5만원씩, 10만원씩 지급하면서 실질적으로 효율을 거두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예산들이 낭비되고 있구요. 기왕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라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효율적인 면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는 힘이 드리겠지만 내년도에는 예산의 반인 2,000만원이면 훌륭하게 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 합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조사하는 방법은 조사표를 보면 매 품목별도 가격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앉아서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앉아서 쓸 수 있지요. 짜장면 값 4,700원이면 앉아서 4,600원 쓰든지 4,500원 쓰든지 얼마든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좀더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그러한 쪽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49개 업체를 돈다고 그랬는데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한달에 3번이라면 1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49개 업체를 돈다면 몇 기간이나 걸릴까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지역에 따라서 틀리고 돌기 나름이겠습니다마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임승태위원

일반 아르바이트생 시간당 2,000원입니다. 3시간이면 6,000원이구요. 한달에 3번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한달에 1만 8,000원입니다. 거기에 곱하기 34를 하더라도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효율적이고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성광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 그냥 넘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형유통업체에서 차량을 운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차량은 고객운행은 못하고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곳에는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적용대상이 되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백화점 같은 대형유통업체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목적는 무엇이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문화행사요.

임승태위원

왜 대형유통점에 고객운송용 버스운행을 못하게 하고 있는지 그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지요?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런데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버스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4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건 어떻게 운행하고 있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린대로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것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러나 백화점이 주입니다. 백화점 안에 문화센터가 있는 것이지 문화센터 안에 백화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악용해서 갤러리아 안에 있는 스포츠센터라든지 문화센터를 이용한다고 해서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독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순수한 문화이용 시민이냐, 아니면 일반 고객이냐 하는 것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임승태위원

그 사람들이 가서 문화센터만 이용하고 오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갔기 때문에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쇼핑도 하고 옵니다. 지금 법을 악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유통업체에서도 그러한 목적으로 또 운영하게 됩니다, 하나를 해주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형유통업체에 버스운행을 실시하지 않고 막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유명무실해집니다. 이것 단속하시고 그 실적을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그것를 포함해서 말씀드리는데 북문 전화국에 동성매장 있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동성 아울렛요?
성광

주성광위원

거기 송영복씨네 묘목밭하던 그 주차장에 새 차 갖다 세워놓고 전문적으로 지금 고객을 수송하고 있어요. 그런 것은 정말 단속해 줘야 되요. 그렇게 하면 영세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그것은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단속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동성 아울렛, 꼭 한 번 가서 확인하시라구요.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다음은 수원관광상품개발실적에 대해서 조치훈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수원관광상품개발실적, 수원시중소기업공장가동실태조사, 직업훈련 위탁기관지원실태조사를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수원관광상품개발실적에 대해서만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식사하다보니까 부시장님께서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등록결정이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관광공예품 육성을 하는 업체들을 보니까 아주 미미하고 실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계획인지, 화성이 유네스코에 등록된 만큼 수원시에서는 어떤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발굴해서 하실 것인지, 잠깐 답변을 듣겠습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자료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관광상품같은 것을 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이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상품들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도 대회라든가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었는데 다만 이것을 수원관광상품과 연계가 직접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과에서 시행한 것은 아니지만 봄에 한 번 문화예술과에서 관광 아이디어상품을 모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월에 심사가 끝나면 지정 공예업체와 연계가 되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계획이 별도로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수원시에서는 앞으로 자체적으로 지원해 줄 계획같은 것은 안 갖고 계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300만원 정도씩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제는 유네스코에 등록이 될 정도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시가 적극적으로 관광상품 개발에 같이 투자해 주든지 아니면 시가 개발해서 투자를 하든지, 이런 것이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훈

조치훈위원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수시책 수립현황에 대해서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그 다음 것도 일괄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중에서 수출진흥 및 육성 지도 현황에도 보면 수원시와 교류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수원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해외의 판촉전략이라든지 지금 까지 했던 실적이 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3회에 걸쳐서 33개 업체가 나갔다 왔습니다. 그 실적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어디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94년도에 남미 4개국을 다녀왔구요, 95년도에 동남아 3개국, 96년도에 대양주 및 동남아 3개국해서 현재까지 총 5,394만 8,000불을 상담해서 630만 6,000달러를 계약했습니다.

임승태위원

우리 시의 주관으로 했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리고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라든지 교류 자매도시 국가의 관계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시에서 그 분들에게 주로 주는 기념품이 무엇입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북이라든가 꽹과리같은 것이 있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는 수원시 관내의 제품현황이 있습니다. 3개 국어로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주로 많이 주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말씀하신 꽹과리나 북같은 것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죠? 주로 전주나 남원, 그 쪽에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조그만 것이지만 우리 시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꼭 드려야 될 선물이라면 우리 시에서 나는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작은 것이지만 그런 것을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네.

임승태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특수시책은 지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같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인들을 만나보니까 도대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없다, 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은 안줘도 좋으니까 행정적으로 크게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행정제도를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허가가 주차장으로 나온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짓다보면 건물 면적에 따라서 주차 대수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차장이 자기 공장인데 그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놨다고 날이면 날마다 와서 그 물건을 치우라고 하는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시가 현재.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물론 용도는 주차장 용도이죠. 그러면 다른 공장에서 물건이 들어와서 그것을 쓰기 위해서 마땅한 하치장도 없으니까, 물론 하치장를 안 만든 그 사람도 잘못이 있겠지만 이것은 법을 어기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강한 단속을 하고 있는 행정, 지원은 못 할망정, 어떤 인센티브는 못 줄 망정, 세제혜택은 못 줄 망정, 돈 되는 것도 싫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해 주는 것이 지역 경제를 살리는 그러한 것이라고 항변을 하는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그 자료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좀 도와주는 입장이어야지, 무조건 단속위주로만 간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좋으신 말씀이구요, 저희들이,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첫째, 규제를 완화하자, 우선 규제를 완화해야 되겠다는 바로 그것과 연계가 되는데 사실 지역경제과에서는, 여기 관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만 기업인들의 애로를 아니까 정말 도와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솔직히 행정을 하면서 어디는 도와주고 어디는 안 도와준다는 것은 모순이 되겠지만 지역경제과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애로를 아니까 법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지만 부득이 거기다 짐이나 물건을 좀 쌓는다고 하면 암암리에 우리는 다 대화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단속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애로가 있는데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것이, 그런 규제, 통제 같은 것을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좀 인정해 주는 그것이 바로 기업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임승태위원

그 대신 지하건물, 분명히 지하 주차장으로 용도가 났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개조해서 다방이라든지, 유흥음식점이라든지 이렇게 변태영업을 하는 곳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흥업소든지 다방이든지 어떤 것이든간에 허가는 우리 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지하 주차장 용도로 나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허가가 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뜩이나 차량은 증가하고 주차면적은 좁은데,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해당사항이 아닙니까?
옥균

최옥균재정경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하가 주차장 용도인데 다방이라든가 유흥주점이 생기는 것은, 건축법상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다방이 나갔다든가 음식점이 나갔다면 분명히 용도가 그 업종에 맞아야지만 허가가 나가지, 그렇지 않고 그런 영업을 한다면 그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다만 문제가 된다면 건축허가를 낼 때 주차 확보면적 기준에 맞춰서 지하를 주차장으로 했는데 어떻게 또 나중에 가서는 합법적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다방을 냈다든가 음식점을 내줬는가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영업행위를 할 수가 없고 한다면 그것은 무허가 업소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준다는 것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충분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의 테두리 범위안에서, 범법까지도 묵인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은 과감히 도와주는 측면에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31일 현재 3개 구청에서 481개의 공장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97년도에만 등록된 공장은 몇 개나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97년도에 29개입니다.

임승태위원

그럼 97년도에 부도난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부도난 곳은 자료에 보시면 총 11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지금 부도가 나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손치더라도, 제가 자료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 부도난 업체 중에는 행정적인 규제 때문에 부도가 난 업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적으로만 강화시키는 것만이 능사인지, 같이 연계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화할 것은 완화하고 도와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건부 이전공장, 아직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이 있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현재 양성화가 안 된 것이 43개가 있습니다. 500㎡이상이 19개이고 500㎡미만이 24개입니다. 500이하 짜리는 앞으로 건축물 용도 라든지 업종을 전환시키면 양산할 수 있는 사항이고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500이상 짜리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은 부득이 공업용지라든가 이렇게,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요즘 추세가 아파트형 공장추세이고,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대로 벤쳐기업, 이런 쪽으로 가니까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됩니다. 떠나고 부도가 나고 이러한 것들도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건이나 환경을 만들어주면 우리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업하는 사람들이 수원에 가면 인센티브제가 잘 되어 있어서 세제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든지 또는 임대 조건이 다른 곳에 비해서 유리하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꾸 떠나가는 업체가 많고 또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되면, 또 이것이 시세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수원시에서는 약 200∼300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타고 다니기가 힘듭니다. 지금 자전거 타고 다니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놨으니까 타고 다니라고 해도 안타고 다닌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도로가 안전하고 정말 좋다면 타고 다니지 말라고 해도 타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기업들이 수원에가면 환경적으로 좋다고 그렇게 되어야지 인위적으로 서울에 있는 업체, 내려와라, 내려와라 사정해야 안 내려옵니다. 뭔가가 없으면 안내려오죠.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약 800여명을 불러서 수원시청에서 음식도 제공하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민의 날이 아니더라도 화홍문화제때도 외국인 근로자들과 같이 보낸 시간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 나와있는 자료는 정식 루트를 통해서 산업연수생으로 온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승태위원

이 외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한 현황같은 것은 없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저희들에게는 사실 그러한 공식자료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지난 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본 위원이 한 번 질의해서 대책을 세우고 인원수도 좀 파악해 보라고 했는데 제대로 안되었네요? 왜냐하면 그래도 연수원생으로 와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동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만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각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데서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우리가 해야될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비유가 조금 이상합니다만 본 위원이 일본에 갔을 때 모 주점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기 전에 당 업소에 대한 안내가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당 업소는 외국인 전용업소, 또 외국인 고용인원, 또 외국인들이 하는 일, 춤이라든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딱 써있더라구요. 그래서 가보니까 틀림없어요. 이렇게 까지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정부에서 어느 업체에 몇 사람이 있는데 임금은 얼마를 받고 있다고 것까지도 파악이 되고 이 업소에서 다른 업소로 가면 바로 동태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자료만 나와있지 Ａ라는 기업에서 Ｂ라는 기업으로 넘어가면 또 모릅니다. 그렇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예.

임승태위원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관리실태를 하루속히 마련하는 것도 우리 시의 책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현재 당장 손대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경찰서 같은 데와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경찰서에서는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경찰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불법체류자들 같은 경우는 대단히 많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불법체류자들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업체 사람들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마저 없으면 문 닫는 업체, 더 많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마 버티고 있습니다. 불법고용하는 곳은 대단히 열악합니다. 기업이라고 볼 수도 없죠.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3Ｄ업종은 전부 그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아주 어려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예를 들면 전세방이라도 우리 내국인이 얻으면 10만원인데, 그사람들이 얻으면 20만원, 30만원 요구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 못할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국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는 굉장히 반한감정이 많습니다. 수원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에게는 대한민국은 증오할지 모르지만 수원에 있다가 간 사람들은 수원은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를 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차강

박민차강지역경제과장

실태 파악을 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 52분 감사중지

20시 5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주성광 위원님께서 한우및수입우판매업소현황및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주성광 위원입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한우및수입우판매업소현황및지도감독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내 주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런 것을 단속하고 계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있습니다. 보고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한우판매업소 지정은 경기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관내에는 총 6개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지정사항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영주체별 지정은 축협 운영이 2개소가 되고, 일반 식육판매업소 운영이 4개소가 되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관리사항은 분기별로 1회씩 지금 까지 총 3회에 걸쳐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상태은 한우 전문판매업소는 매우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수입소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소고기 전문판매점은 시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우리 시 관내에는 총 84개업소가 있습니다. 수원시 총 식육판매업소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별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관리실태는 한우와 마찬가지로 분기별로 1회씩 3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중 행정지시사항 위반 10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내용은 부위별 미진열이 3개소, 판매대장 미비치가 1개소, 판매대장 미기록이 6개소가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상의 조치는 위반업소 10개소에 대한 현지시정과 아울러 경고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과장님, 간단한 경고 조치로는 그사람들 시정이 안되지 않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이것은 행정기관 법규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1호 규정에 보면 원래 벌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1회 위반시 15일, 그 다음이 30일, 그 다음은 60일 이렇게 영업정지 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현지시정과 아울러 경고 조치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시간이 있는 대로 단속을 부탁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양곡수매, 매출, 재고관리현황에서 양곡수매 끝났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농민이 희망하는 것이 7만 1,550가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 어제 현재로 4만 9,488가마를 수매해서 69%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잔량을 수매할 계획인데 현재로서는 수매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가능합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네. 농민이 희망하는 양은 전량 수매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과장님, 7만여 가마를 보존관리할 수 있는 창고시설이 있습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저희 창고 시설 능력이 약 3,600ｔ를 저장할 수 있는데 재고가 205ｔ, 수매량이 2,800ｔ이 됩니다. 그래서 3,000ｔ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보존관리하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양곡에 손실이 가져오지 않게끔 관리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성광

주성광위원

이상입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다음은 임승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태위원

농수산물가격안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킴스클럽이나 뉴코아 백화점에 들어오는 농산물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여러 공급원이 있기 때문에 공급원까지 저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임승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수원시에는 쓰레기만을 배출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원인근 지역, 또는 수원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쓰는 것이 아니고 먼 산지에서 직접 갖다가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법적 허용치 안에서 또는 법으로 되지 않는다면 지도, 계몽을 해서라도 인근이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쓰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각 과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재래시장이 8개소가 되는데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아까 농수산물도매시장할 때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도매시장이 있으니까 도매시장에서 계통출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 단속이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주말농민시장이나 직거래, 그러한 것들이 아파트단지에 개설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상당히 시세 수입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그것을 세입하고 결부 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 양쪽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직거래는 중앙부처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마진을 없애고 유통과정을 줄이기 위해서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승태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직거래판매방법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칙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생산지에서 직접 갖다가 거기에서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유통상인들이 차째로 들여와서 싼값으로 판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이윤 같은 것을 부녀회의 기금으로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상거래유통질서 차원에서도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제보를 받든지 인지를 하든지 해서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임승태위원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아파트가 98개가 됩니다. 그 아파트중에서 약80%정도의 아파트단지내에서 이런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직 까지도 인지가 안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농지관리위원위촉현황및운영실적, 가축분뇨처리현황이및지도실적에 대해서 안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용덕

안용덕위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러면 농산물가격안정대책현황및실적에 대해서 임승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승태위원

조금전에 질의 마쳤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안용덕 위원님, 농수산물생산량조정현황및대책에 대해서?
용덕

안용덕위원

질의 하겠습니다. 안용덕 위원입니다. 농수산물생산량조정현황및대책에 대해서 하겠는데, 조정방법은 어떻게 대안을 세워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종태

이종태산업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생산의 조정 품목이 있습니다. 농수산물이라고 해서 다 조정을 받는 대상이 아니고 품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품목은 마늘, 양파, 고추, 무, 배추, 파 등 6개 품목만이 조정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인물 해 드린것만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중앙에서 적정한 생산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서 생산자 단체, 즉 농협, 작목반 또는 어떠한 단지, 이러한 곳에서 재배면적이나 생산량 조정등을 하도록 중앙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관내는 채소가 13%, 과일이 0.5%, 쌀 자급율이 9%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조정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용덕

안용덕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겸

김성겸위원장

그 외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장안구청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 11분 감사중지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