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윤태석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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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국 시정과, 문화예술과, 화성관리사무소,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및 업무보고는 어제 일괄 받았으므로 오늘은 곧 바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과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위원

이강오 위원입니다. 각종 사회단체 현황 및 지원 목적이 있는데 각종 시정 시책에 참여하는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액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우선 각종 사회단체가 현재 수원에는 142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중에서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97개 단체입니다만 약 24억 5,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을 하게 되는 근거는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해당 단체별 사업계획에 의해 시에서 판단해 지원하게 됩니다. 단체별 사용금액에 대한 사용내역은 이것 전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시정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우선 민주평통에 저희가 금년도에 6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지방재정법과 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고 사용은, 민주평통에서 안보시찰이라든가 안보강연회 등에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307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도 해당 단체에서 국토 대청결운동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 등 이런 단체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전부 집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역은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오위원

현재 체육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육회관에 피라밋 회사가 하나 들어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강오위원

들어본 적 없으세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뉴스킨 화장품회사”하는 이 있음)

이강오위원

사회진흥과 감사할 때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로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단체에 대해서 동별 지원금이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로 지급하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바르게 살기지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 시에서 정액보조로80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시 협의회에 지원해 준건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시 협의회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거기서 동으로 분할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협의회 자체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협의회의 사업에도 쓰고 필요하면 구, 동의 사업에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각종 지원금이 본래의 목표대로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데로 전용되는 경우도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동의 경우는 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한다는 그런 혹평도 듣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정과 차원에서 계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은 안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혹평도 듣고 있다는 것을 참고 하셔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자료제출 순서와는 관계 없이,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와는 관계 없이 중간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조직에 대한 효율성 분석의 자료를 요청 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아직 까지 조직진단을 실시한 자료는 없고 이번에 내무부에서 144개 항목으로 새로 신규개발된 자료를 가지고서 조직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감사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첨언하고 싶은 것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총무국 총무과에서의 공직자에 대한 직무분석과 병행되지 않으면 조직진단은 별 효율성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98년도에 실시하더라도 같이 병행하셨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두 번째 항목의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활동 또는 조치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정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시정과에서 본 위원이 요구한 타이틀처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활동은 주로 어떤 것을 하고 있나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김 위원님께서 당초에 자료요구를 하신데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flow의 개념에 입각해서 사무배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는 시와 구, 동간의 어떤 사무배분의 문제, 또 실·과·소간의 사무배분의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나름대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사무배분을 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법칙이라든가 또는 행정책임 명확화의 원칙이라든가 몇 가지 학술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시와 구의 문제, 또 구와 동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는 가급적 어떤 기획, 조정에 중점을 두고, 구는 현장 행정에 입각해서 어떤 집행적인 차원에서는 구에 사무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두고 현재 관련 위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전부 배분해서 추진하고 있고, 구 업무 중에서도 특히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라는 것이 극히 단순하고 시민과 직결된, 주로 증명 관계되는 업무, 이런 것은 물론 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에 저희가 몇 가지 원칙을 두고 배분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실·과·소간의 배분 문제는 행정조직이라는 것이 수원시라는 독립개체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라든가 중앙 정부하고의 연관성 문제라든가 또는 중앙 정부에서의 어떤 배분이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를 중점으로 해서 어떤 단체위임사무라든가 기관 위임사무를 저희가 수임받아서 하는데 역시 실·과·소간의 문제는 중앙이나 도의 실·과에 맞춰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배분을 해서 현재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전결 규정은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렇다면 전결 규정은 제가 보니까 권한의 이양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소간 손질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실·과·소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권한의 이양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사무의 합리적 배분 문제를 얘기하면 본 위원의 생각은 첫째, 세정과에 있는 지적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적계가 세정과 내에서, 물론 부분적으로는 관련이 있지만 대다수 업무의 주종을 이루는 것은 지적업무거든요. 지적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왜 세정과에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과 안으로 편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지적계가 세정과 안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세금관계 때문에 주로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지적계 업무라는 것은 도시계획과 관련된 업무이지, 세정업무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타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대다수 시·군의 지적계가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들어가 있지, 세정과에 있는 곳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구요, 그 다음에 세정과를 보면 차량업무관계, 이런 차량제세업무가 일부는 보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구청에서 자동차세라든가 정기분 면허세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폐차 등록이라든가 신규등록, 이런 것은 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수원시 체납세액의 30%를 자동차 관련세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원화해서 효율성을 제고 해야 되는데, 사실 자동차세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없어져야 될 세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도로주행세로 바뀌어야지, 자동차세로는 못 마땅해요. 도로를 많이 파손한 사람, 매연을 많이 내보낸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지, 매연을 많이 발생시킨 사람도, 도로를 많이 파손시킨 사람도 똑 같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자동차세는 앞으로 도로 주행세라고 해가지고 연료를 구입할 때 병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회차원이고 어쨌거나 우리 수원시 차원에서는 그런 자동차 관련업무가 차량등록사업소로 이관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어야지만 세원 포착도 쉽고, 사실 지금 구청에서는 세원 포착이 안 되잖아요. 누가 신규등록을 했는데 세금을 안 냈는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기 전에는 관리가 안 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안 내는 세금의 죄질도 악질이 있고 이해가 되는 죄질이 있는데 자동차 관련 세금을 안 내고 떼어 먹는다, 이것은 사실 악질, 악성 체납 아닙니까. 더군다나 임시 번호판 달고 다니는 사람들, 임시 번호판 보면 소형차는 없어요, 대부분 중형차에요. 그런 데에 왜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중형차들이 지나간 임시 번호판 달고 다녀요, 그것도 누가 달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렌트카 영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달고 다녀요. 뻔히 알면서 단속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업무의 일원화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 최소한 차량등록사업소내에 차량 세무과라든가 차량단속계라든가, 이런 것이 신설되어서 그렇게 좀 악질적인 사람들, 소위 말해서 다 잡아들여야 되요. 차량을 압수하든지,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의 공백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구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팔달구청에 보면 건설과 관리계내에 선박직이 두 명 있나요?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 선박직이 구청관리계에 있다?, 아니 수원시 팔달구 내에 선박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 저기 호수가 있어서, 구청에서 선박직이 붙박이로 있어서 선박을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여건도 아니에요. 팔달구에는 딱 한 군데, 원천유원지인데 그러면 당연히 선박직이 원천유원지 관리사무소 내에서 근무를 해야 제대로 선박이 관리되는 것이지, 무엇 때문에 구청 관리계에 있는 거에요? 구청의견은 그렇겠죠, 선박의 인·허가 문제, 관리 문제, 그런 것을 얘기하겠지만, 우리끼리 탁 터놓고 얘기해서 구청에서 선박 인·허가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 있어야 된다는 거에요. 어쩌면 자기 밥그릇 챙기기이고 자기 식구 늘리기이고, 그런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직제규정상 그런 것도 있겠죠.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장이 6급이고 선박직은 7급이고, 그리고 몇 명, 몇 명 두어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파견근무 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장기적인 파견근무가 안 된다면, 하다 못해서 여름철이라도 구청의 선박직 직원을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로 파견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사무의 합리적 배분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감사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기는 하지만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인데 약수터 관리도 그래요. 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는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렇죠? 녹지과에서 관리합니다. 일반 약수터는 어디서 하느냐,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약수터에 물이 안 나온다, 무엇이 고장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 재간이 없어요. 구청에 얘기하면 시청에 얘기하라고 하고 또 녹지과에 얘기하면 또 어디로 얘기하라고 하고, 주민들은 그런 것 솔직히 다 몰라요, 우리 시 의원들도 제대로 잘 몰라서 얘기하는데 주민들이 잘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획일화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 업무상으로 녹지과의 관할이 아니더라도 녹지과에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알아서 구청 것은 구청으로 보내고 사회진흥과면 사회진흥과로 보내야 되는데“그것은 저희소관이 아니니까 구청으로 전화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속된 말로 민원인 열 받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리가면 저리 가라고 하고 저리하면 이리 가라고 하는 거에요. 우리 시청에도 보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있지만, 말만 그렇지 무슨 1회 방문이에요? one step 으로 해 준다면서 무슨 one step 이에요, two step, three step으로 자꾸 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사무의 합리적 배분이 안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굳이 그것을 배분은 안 해 줄 지언정 접수 받는 사람이 민원인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잘못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받아서 연결연결해서, pass,pass 해가지고 다 처리되어서 최종 부서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처리가 되겠습니다.”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에요.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도시가스를 넣어 달라고 얘기하면“그것은 구청 건설과에 얘기 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리 사항이 아닌데요, 도로 굴착허가가 안 나서. ”, 주민은 답답한 거예요. 겨울은 다가오지, 가스는 안 들어오지, 연료비는 올라가지, 어떻게 하겠어요? 답답하죠. 빨리 도시가스를 놨으면 좋겠는데 시청에 전화하면 구청소관이니 구청으로 가십시오, 구청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것 허가해 줬는데 시공은 삼천리에서 해 줘요, 삼천리에 한 번 전화해 보세요. ”, 또 삼천리에 전화하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어느 회사에 하청 줬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요? ”, 이러고 있어요.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민원인 뺑뺑이 돌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받아서 못 해 줍니까? 시청에서 받아서“아. 그러십니까? 몇 번지입니까? 연락처 대십시오. ”, 적어놓고 최종적으로 하청받은 사람이“예,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하청받은 어디 어디 업체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허가는 나 있는 상태인데 언제까지 해 드리겠습니다. ”, 이것 못해요? 이것이 바로 엄격한 의미에서는 사무가 합리적으로 배분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김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도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우선 전결규정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저희도 현재 권한의 하부이양을 위해서 금년도에 몇 가지 작업을 해서 완결을 했습니다. 일례로 당초에 과장들의 전결권한 퍼센트가 44%정도 되어 있던 것을 개정을 해서 현재는 57% 정도까지 과장전결을 많이 했고, 또 시장결재 사항이 당초에는 10%가 넘었던 것을 상당부분 하향조정해야 되겠다 해서 부시장 또는 국장, 이렇게 전결규정을 개정 해서 현재는 8.3%로 시장결재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전결규정을 저희가 고쳐서 권한의 하부이양을 많이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무배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 같이 공감을 합니다. 우선 자동차세하고 자동차관리사업소하고의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도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체제가 관련법령에 의해서, 또 처리업무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일원화 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방세 징수부과권자는 우선 사업소에서 먼저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청장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권한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징수권자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지, 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구요, 또 현재 체납세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 구에서 사업소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체납세 단속이라든가 그러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것을 일원화 시키기에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은 현재 보유세 개념으로 저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넣을 때 거기에 세금을 같이 포함시켜서 부과하는 문제, 소위 주행세 개념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인데, 언젠가는 아마 보유세 개념에서 주행세 개념으로 바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중앙정부에서 현재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박직 문제인데, 선박직이 팔달구청에 한 명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천유원지에 유도선 관리문제를 총괄지도·감독하기 때문에 선박직이 팔달구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업소에 완전히 정원을 조정을 해서 주면 그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조직개편이라든가 정원조정을 할 때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약수터에 대한 문제인데, 저희도 김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어느 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느 곳은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과에서 일괄관리를 합니다만 공원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일반 약수터는 사회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곳은 수질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이것이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음에 약수터를 개발을 할 때 누가 했느냐, 또 그것이 나중에 공원으로 지정이 됐느냐, 아직 안 됐느냐 이런 것 때문에 이관이 되고, 안 되고 해서 여러 부서로 현재 관리가 이원화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저희가 몇 개 과의 의견을 현재 취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부서의 의견도 있고 하니까 그것이 조정이 되고 합의가 되면 이것도 역시 저희가 일원화를 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적인 사무조정이나 배분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역시 똑 같은 생각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과장님 의견이 본 위원의 생각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 같아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님은 바쁜 분이세요. 그래서 결재를 위해서 시간을 많이 보낸다, 그것은 구 시대의 군주제나 그런 때에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 시장님은 대민접촉을 많이 해야 되지, 결재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아직도 시장님의 결재가 8.3%라고 하셨는데 점진적으로 많이 이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서 좀 꾸준히 늘려주시구요, 차량등록세 문제관계는 어쨌든 부과징수권자는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업무대행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세를 수원시에서 징수해 주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징수교부금이 나온다구요, 징수교부금이 나와요.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부과징수권자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그 징수하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세무계를 신설을 해서 한다는 것도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요, 또 한 가지 약수터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의견은 일치가 거의 되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것이 어떤 상위법령에 의해서 약수터가 파졌느냐, 그것 때문에 결국은 관리권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그것은 이해하지만 내부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최종적인, 실질적인 업무는 공원 내에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창구가 한 곳이다, 그렇게 만들어 달라는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한 것에 대해서 한마디 여쭙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제가 하수도관, 50mm관을 갈아야 될 형편이 되어서 시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 주셨는데 불과 한 달 있다가 그 옆으로 또 50m를 끌어왔어요. 500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불과 한 달 있다가 그 옆으로, 불과 1m만 들어오면 되는데 100mm관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아마 돈을 한 50만원만 들이면 공사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추진하는 계가 달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계가 다른 그런 상황에서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포크레인으로 파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고, 또 어떤 개인에게는 많은 돈을 지출하게 한 것입니다.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과에서 조정을 해서, 한 달 있다가 본선이 지나가니까 공사를 언제 해야 하는지 이런 협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이나 또는 개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청길위원장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정 선배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 시정질문 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 자고 있는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리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엄연히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청 별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번에 시정질문 할 때도 한 곳을 1년 사이에 3번을 팠어요. 서로 파는 거에요. 상수도 때문에 한 번 파고, 가스 때문에 한 번 파고, 하수관 때문에 파고, 막 파는 거에요. 한 구청에서 이렇게 팠다니까요. 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위원회는 관리 안 해도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이것 원성 많은 위원회입니다. 이것만이라도 좀 확실히 관리 하십시오. 시민들 가장 불만이 뭡니까? 판 데 또 판다는 거에요. 그것이 제일 불편사항이고 민원사항 아닙니까? 차도 밀려 죽겠는데 판 데 또 파고 또 파고 한다는 것이 제일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회 보다도 제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이것을 확실히 관리·감독 하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은데 도시가스 공사하는 곳은 수원에서 삼천리밖에 없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수원시에서 한 업체를 더 지정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자세한 업무내용은 제가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못드겠습니다만 제가 과거에 한 경험으로 봐서는 삼천리가스가 경기도에서 고시로 지정이 되어서 경기도의 9개 시·군을 독점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시정을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고 도에서 고시로 가스업체를 지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짓들이 어떤 특정업자한테, 그냥 벌어 먹이기 위한 수단인지 지금 도시가스에 대한 민원은 아주 상습적인 민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명수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디에다 전화하면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계속 하다보면 결국 삼천리가스로 연락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배짱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아주 배짱으로 장사를, 돈벌이 시켜주는 것은 관이 과감하게 그것을 상부에 어떤 건의를 해서 다른 업체로 하든가 해야지, 이것, 자기들 아니면 못 한다하는 그런 식이 되니까 완전히 제 멋대로 공사들을 하고 민원이 들어와도 보통이에요. 보통 몇 번씩 민원이 들어와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좀 건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관계부서로 그것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각 동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청소와 보안등이 제일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문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보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보안등을 신설할 때는 무척 열을 내서 각 동에서나 어디서나 보안등을 잘 신설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시 보안등 중에서 어느 정도가 관에서 허락해 준 숫자이고 또 보안등에 대해서 나가는 전기료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개괄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보안등 업무를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보안등하고 가로등 관계의 업무문제를 제가 검토한 사항이 있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수원시에 보안등이 약 1만 2,500여 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료 드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그러나 이것이 관리체계가 현재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신설하는 것은 빨리 되는데 실제로 여태까지 해 놓고, 가로등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 어느 동의 몇 개소가 고장이 나고, 어디가 작동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아무리 신고를 해도 개보수하는 것은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고 신설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것도 일제히 정리를 한 번 하시든지 각 동에서 제대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파악해서 관리를 제대로 해 주고,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점검이 되어야 되는데 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제가 사는 곳 부근에도 보안등이 약 7∼8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들어오는 것은 3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2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이것 좀 수리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네, 알았습니다. ”하고 대답만 해 놓고 1년, 2년이 가도 전혀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스위치를 고장내서 그 수리를 일부러 해 달라고 해도 전혀 수리되는 사항이 없고 거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안등을 설치할 바에야 기존에 있는 것을 제대로 개보수하는 데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는데, 가로등 달아놓고도 1년밖에 안 된 것이 녹이 슬고 작동도 제대로 안 되고, 관리 개보수도 제대로 안 되고 하니까 민원사항의 최 수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진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보안등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모연환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내서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보안등에 대해서 신설, 설치하는 것은 구에서도 일괄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동에서 필요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설치할 때는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지보수가 문제인데 유지보수는 지금까지는 체계가 동에서 관리인을 지정해서 즉시 동으로 신고가 되면 동에서 보수대행업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면 보수를 해 주고 나중에 일괄 보수비를 주는, 이런 사항인데 이것을 동 별로 하다보니까 업체가 나와서 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건밖에 안 된다, 그러면 업체가 즉시 나오지를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안을 내 놓은 것은 구청별로 이것을 몇 개 보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하면 어느 정도 적정량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즉시 어떤 신고체제에 의해서 신고가 되면 바로 그 업자가 나와서 즉시 유지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모연환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치를 하는 것은 동에서 설치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구에서 안 하고 전부 동으로 이관되어서 동에서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에서도 제대로 숫자파악도 되지도 않고, 또 실제로 어디가 어떻게 고장 났는지 제대로 점검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점검이 된다든지 매월 언제 날짜를 정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수시로 작동을 해 보고, 켜봐서 불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얼마든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체계하고 보수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설하는 것보다도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개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보안등 개선책으로 현재 동에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을 업무이관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추세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지금 즉석에서 생각나서 하신 대답이신지, 과장님께서 상당 부분을 연구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라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선안을 만들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얼마 전까지 구에서 그 부분을 관리하다가 상당한 부분에서 모순이 발생해서 그 즉시즉시 액션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으로 그 사업을 이관시켜서 지금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역으로 다시 동에서 하는 사업을 구로 이관시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업무파악도 못 하고 계시다는 거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이관했다는 것이 아니구요, 보수체계가 상당히 느슨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한 동에서 하루에 교체라든가 보수를 할 물량이 적기 때문에 대행업체에 연락을 하면 이 사람들이 금방 안 나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수 업체를 동 별로 현재 지정해서 하고 있는 사항을, 그 보수 업체를 구청 별로 2∼3개 업체를 지정하면, 즉시 신고되면 나와서 보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태호위원

그래서 그 기준이,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인가 그렇게 됐었어요. 거기서 모순이 있다보니까 액션이 바로 취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을 동으로 이관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주먹구구식 행정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은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신 거에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신거라구요.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오세요? 얼마 전까지 그런 체계로 구에서 관리를 했어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이태호위원

다시 한 번 확인을 제대로 하셔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이 틀리지 않는 사실임은 조금 전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뭔가 잘못 파악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네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한 가지 말씀 드리면 저희가 11월 20일, 21일, 해당 구에 담당 계장으로부터 전부 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류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신설, 수리, 모든 것이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보안등 관계 유지, 관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신설은 구에서도 합니다.

이태호위원

그 업무가 동의 업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제가 데이터를 말씀 드리면,

이태호위원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보안등 유지, 관리, 집행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동에서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해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새로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현재 구에서도 일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예산이 양 쪽으로 세워져 있다는 거에요? 동에서도 세워지고, 구에서도 세워지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구에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뭔가 잘못된 거네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제가 잠깐 그 데이터를 말씀 드리면 금년같은 경우에는,

이태호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같은 예산이, 지금 동에서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구에서도 편성되어 있다면 일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업무추진에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습니까?

김청길위원장

가로등은 구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하든지,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있을 텐데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가로등은 구청이고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유지,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 말씀은 구청에서도 신설, 보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그 업무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부 동으로 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한 거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저와 어떤 견해차이가 있다기 보다도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본 위원이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이부분이 명쾌하지 못해요. 현재 지방 의회 의원으로 있는 저는 동 행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더 파악이 정확하지 않은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파악하시는 것이 정확하다면 저도 다시 한 번 그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할 것이고,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 정확하신 거에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연초에 시정설명회를 나가십니다. 그러면 전 동을 다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동에서 건의가 일괄적으로 다 됩니다, 한 번에. 그런 경우 같은 것은 구 별로 이것을 모아서, 동 별로 할 경우는 경비라든가 설치, 여러 가지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구 전체를 한 번에 모아서 일괄적으로 보수 내지는 신설해 줍니다. 그 외에 그때그때 수시 필요에 의해서 정비하거나 보수를 할 경우에는, 그 때는 물론 동에서 유지, 관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구에서 할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경우, 일괄적으로 모아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에서 신설, 보수해 주고 그 외에 통상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물론 동에서 보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동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현재를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자료를 다시 한 번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유병헌 위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려고 하다가 안 하셨는데 '97년도 현재의 현황을 과장님이 다 가지고 계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취합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여기서 밝혀주실 수 있으십니까? 보안등에 대한 부분 말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보안등은 현재 수원에 1만 2,49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나트륨등이 1만 2,337개이고, 수은등이 162개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청에서 신설한 것을 보면 449개, 동에서 한 것이 107개가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보수인데 보수를 구에서 한 것이 234개, 동에서 한 것이 2,603개로 저희가 데이터로 취합을 해 놓기 때문에, 보수에 대해서는 주로 동에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경우, 일괄해서 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에서도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유병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안등에 대해서 동에서 그것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에서 설치, 유지, 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업무분장상에는 동에서 유지, 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럼 동에서 신설, 보수, 유지,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잠깐 업무분장표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업무분장상에는 구청 건설과 도로정비계의 업무가 가로등의 설치, 유지 및 관리라고 되어 있고 동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아마 구 건설과에서 내부 위임이나 지침으로 동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업무분장이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업무를 구의 어느 특정 과나 계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하부 조직에 위임은 할 수가 있지만 최종적인 책임에 대한 소재는 분장에 의해 담당 과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유병헌위원

그래서 지금 업무분장이 어디 까지 되어 있느냐, 그 책임의 소재가 동장에게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구청의 건설과면 건설과장 앞으로 되어 있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보안등의 유지, 관리에 대한 1차 책임은 분명히 동장이 집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시설에 대한 책임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다음, 2차 책임은 구청장이 갖습니다.

유병헌위원

시설에 대한 것도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설이 따로 있고 유지, 관리가 따로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과에 확실한 답변을 구해서 별도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병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시정과장님은 업무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으신 거네요?

김청길위원장

보안등은 동사무소의 동장포괄사업비로 수리만하고, 설치같은 것은 예산이 별도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도로 내려가요. ”하는 이 있음) 보안등 설치예산이 별도로 내려갑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예산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물론 사무의 배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전 실·과·소, 전 구·동의 모든 업무를, 저희가 예산까지 전체 파악은 힘이 들고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태호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를 한다, 이거에요. 직접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보충질의했던 부분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행이 되었었는데 작년인가 아마 그것이 이관되어서 내려왔는데, 다시 한다는 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린 부분이에요.

김청길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보안등에 대해서는 다 이해들 하셨지요? ("네." 하는 이 있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철영위원

최철영 위원입니다. 때 아닌 보안등 얘기 때문에 박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쓰신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 각 동의 건의사항 처리문제인데, 여러 가지 안건이 많이 들어와서 처리를 많이 하셨는데 해결을 못 한 것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을 못 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반상회 건의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최철영위원

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금년에 반상회 건의가 1,017건이 들어와서 그 중에서 처리가 완료된 것이 957건이 있고 불가가 12건이 있습니다. 그 불가 내용은 건의사항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 5건, 그 다음에 이것은 자체문제다, 하는 것이 4건, 기타 3건인데 그 내역을 말씀 드릴까요?

최철영위원

네, 말씀해 주세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우선 예를 들어 장안구 화서 1동에 무단횡단이 빈발해서 신호주기를 조정을 해 달라는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찰서에 공안조회를 해 본 결과 교통흐름상 이것은 불가하다, 신호주기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한 것이구요, 그 다음에 서둔동에 서호연립이 있는데 이것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재 건축을 해 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역시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해서 이것도 불가로 판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곡선동 현대아파트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것도 역시 도로개설 후에 아파트가 건축이 되면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문제다해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처리가 불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계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러 건이 많이 있는데 이의동 ∼ 신대 저수지까지 마을버스를 연장해 달라, 그런 문제인데 그것은 도로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운행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불가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건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처리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처리불가로 나와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앞으로 시기가 지나면 그것도 해결이 되는 것이겠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해결이 되는 것도 있고, 또 관계경찰이라든지 관계유관기관, 또 여러 가지 공안조회라든가 이런 것을 보아서는 원천적으로 불가한 사항도 있습니다.

최철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구청장이나 시장님, 이런 분들이 동에 나가신다든가 건의사항 받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중에는 공무원 중의 과장되시는 분들이 수행을 하고 가시는데, 동네 주민들의 많은 어려운 요구사항,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도“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시는데, 그런 것은 지나치게 남용하시는 것이 아닌지, 제가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을 말씀은 하셨지만 해결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주민들은 뭐라고 그러냐, 시 의원 입장으로 곤란할 때가 많이 있는데 왜 그런 얘기가 생기느냐하면 구청장님같은 경우에는 그것은 포괄사업이니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장님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것을 해 주게 되면 예산이 모자란다, 나중에 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이것은 벌써 구청장님이나 시장님께서 여기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무슨 여건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 알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해 준다, 그리고는 안 해 주고, 그것도 다른 답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여기서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시 의원이 무능하다, 동장이 시원치 않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런 남발공약 같은 것은 자제해 주시고, 해 줄 수 없는 것은 신중하게 대답해서 나중에 그것이 만약 잘못 되어도 사과할 수 있는 이런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웬만한 것은 즉시 그 자리에서 해 준다는 대답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들만 나쁜 소리 듣고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제가 구청장님을 수행한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시장님을 수행한 경우의 예를 들면 시민들이 되든 안 되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시민의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장님의 경우는 현재 해당지역의 현장에서 즉답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물론 말씀하시지만 불가사항 같은 경우에는 불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제 경험으로 보아서는 안 하십니다. 다만 검토를 한 번 해 보겠다,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후 이것은 통보를 해 드리겠다 해서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관련 과의 조치계획을 우리가 전부 취합을 해서 전부 다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이 나가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장에서 즉답을 해서 해 주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심사숙고를 해서, 검토해서 통보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구·동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복무지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이 자료에 의해 보면 공무원 정신교육이라는 타이틀로 한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보면 'can-meeting' 이라든가 '진솔한 잔디밭 대화' 를 그 때 하시면서 공직 근무자세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있어도 공식석상으로 집합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없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공무원들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저희가 월 1회정도 기관장이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지금 같이 무슨 선거사무라든가 특별한 경우 못 할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월 1회 특별 정신교육을 하고 있구요, 여기에 자료로 나와 있는 ''can-meeting' 이라든가 '잔디밭 대화' 할 때는, 물론 주 된 것이 아닙니다만 직원들하고 같이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공직기강이라든가 어떤 복무에 대해서 시장님이 강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복무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총무과 총무계에서는 사업소 및 본청에 관한 복무점검을 하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 다음에 구·동에 관한 것은 시정과에서 하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상한 것이, 그럼 과장님께 먼저 하나 물어 볼께 요. 근무기강이라는 것이 어떤 직접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동사무소가 더 해이 합니까, 본청이 해이 합니까? 일반적으로 근무시간 지키기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해이된 사례요?

김명수위원

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이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김명수위원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중식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는 정도가 동사무소가 해이하다고 생각 합니까, 아니면 본청이 해이하다고 생각합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는, 제 판단으로서는 수원시 공무원들이 해이됐다고 하는 사항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제 감사 때 총무계에서는 분명히 해이하다고 그래서 적발건 수를 여기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해이하지 않았나요? 분명히 해이하다고 그래서 적발사항을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본청은 없었고 주로 사업소였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분명히 하부 조직으로 갈수록 근무기강이 해이한 것이 일반적인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동에 대한 복무지도 결과 아무도 위반한 사람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위반사항이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복무지도는 저희가 볼 때에는 두 가지 입니다. 그것이 감사 부서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에서 일괄계획을 세워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구·동에 대한 포괄적인 행정지도를 맡고 있는 저희 시정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복무기강이 해이된 사례가 전혀 한 건도 없다고는 제가 말씀을 , 전반적으로 시·구·동 다 합해서 보아도 수원시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은 대체적으로 그래도 확립이 된 편이다, 다만 개별적으로 지적된 사례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자료는 점검에서 직원의 근무실태, 하기휴가실시에 따른 업무공백여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여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다는 거에요. 이것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의 손길이 못 미쳐서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점심시간 안 지키는 사람, 출·퇴근 시간 안 지키는 사람, 있습니다. 있는데도 이렇게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이것은 7월 25일날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그런 어떤,

김명수위원

그것은 말씀이 안 되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얘기가 시정과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느 날 하루를 잡아서 복무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책임이 시정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날 하루 해 보고 이상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물론 대다수 수원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기강을 확립해서 열심히 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단부서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동장들도 관내순찰이라는 명목으로 부재중인 것이 허다합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다만 쉬쉬할 뿐이지, 이미 공직사회에서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선거도 앞두고 있고 또 연말연시가 있고 내년에 또 제 2회 전국 지방동시선거가 있는데 기강이 확립되지 않고서는 이런 위기감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같은 공직자끼리 공무원을 감시하고 단속한다는 것은 어려울 줄 압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그런 것이 필요한 때입니다.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구·동에 대한 복무지도 점검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시정과 같은 경우는 매탄 3통이 지도 동이죠, 그렇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실·국장님도 담당 동이 있지요? 본청의 각 과도 담당 동이 있구요, 또 구청의 각 과도 담당 동이 있구요. 이것이 다 뭐 하는 겁니까? 이것이 현실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말로만 실·국장님들 담당이고,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나가셔서 복무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격려할 일이 있으면 격려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형식상으로 조례로는 해 놨어요. 조례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데 활동한 사항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보사환경국장님이 저희 동 담당 국장님인지 몰랐었습니다. 왜, 한 번도 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우선 근무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일층 저희가 복무기강확립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 지도담당규정을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말씀 드리면 조례가 아니고, 시 내부적인 규정으로 현재 지도담당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 그 다음에 본청과 구청의 담당 과장이 그 동의 지도 담당자로 현재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많은 동을 나가서 격려 내지는 근무지도,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 시에,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이 선거사무를 한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제점검이라든가 어떤 지도를 할 때 점검표를 주고서 담당 동에 나가서 지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자주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국장님이나 실·과장들이 해당 동에 나가서 시간 나는 대로 또 필요 시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동 직원들 격려도 하고 유대강화를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저희가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까 본 위원이 조례라고 했지만 조례사항은 아닐 거에요, 규정사항인데 제가 잘못 말 한 것 같구요, 적어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본청의 과장님들, 또 구청의 과장님들은 현업 업무가 있기 때문에 바빠서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나갈 수가 없을 거에요. 그렇지만 최소한 제가 보기에 실·국장님들은 월 1회 정도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애로사항이 없는지 물어보고, 어루만져주기도 하고, 뭔가 보호벽이 돼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 국장으로 앉아 있다고그래서 말로만 무슨 담당 지도 동인 것 같은데 지도 동에 대한 아무런 애착도 느끼지 못 하고 현실적으로 동사무소 직원들도 우리 동은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시는 것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것은 아예 없애버리든지 하려면 확실하게 하든지, 이런 방법도 직접 나오시라는 것은 아니고 전화라도 한 번 해서 동장도 격려해 주고 사무장도 한 번 격려해 주고, 그러면 얼마나 따뜻한 인간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차원에서 말씀 드렸고 부연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앞으로 시정과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모든 공무원이 민원실에 근무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는 없겠는가, 무슨 말이냐하면 모든 공무원들에게 민원용지를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을 때 그것이 내 업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접수를 해서 그것을 각 과에 있는 여직원을 통해서 민원실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민원실에 제출을 하든지 해서 모든 사람이 전화민원,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에요. 민원인은 다른 데 전화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전화하면 그 공무원은 바로 자기 테이블에 있는 민원용지를 꺼내서 적습니다. 쭉 적어서 그 내용을 여직원을 시켜서 민원실로 이관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가서 얘기하든지 이런 방법을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원 종합관찰제라든가 또 해당이 없는 사항도 들어오면 받아서 대부분 관련 실·과·소나 민원실로 많이 해 주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한 번 연구개선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테이블에는, 동사무소, 구청 할 것 없이 책상에는 민원용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만 오면 전부 받아 적는 거에요. 굳이 구청으로 전화하라, 동사무소로 전화하라, 이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인간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업무가 아니면 안 하고 싶거든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을 그렇게 적어내는 공무원에게 조그만 혜택은 있어야 될 거에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을 준다든가 무슨 민원접수 왕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자기 동네 주민들이 하는 얘기도 적어 올거라구요. 그런 식으로 민원접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나한테 정말로 이득이 많이 되고, 또 주민들도 좋고, 그런 식으로 제도를 정착해 준다면 수원시가 아마 민원해결의 전국 1위를 차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의 취지가 민원에 대한 접수나 처리에 대해서 혁신적인 차원에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이해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래서 그런 시스템적인 방법은 저희가 연구개선을 한 번 해 보겠구요,

김명수위원

예.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는 일단 다른 과에 민원이 오면 즉시 전화연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서 해당 과를 바로 연락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지까지는,

김명수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화를 홀딩시켜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애로사항이 많아요. 우리 나라 사람은 급하잖아요. 기다리는 것 싫어합니다. 전화 돌리는 것, 민원인들은 아무 것도 몰라요. 민원인들은 모르기 때문에 전화했으면 됐지, 뭘 또 돌려,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든요. 또 그것을 돌렸을 때 그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구요. 그 자리에도 없고 담당자가 출장 중이신데 전화 다시 하시라고 이렇게 말하지,“아, 그러십니까? ”라는 이런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전화 받는 자리에서 끝내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민원실에 갈 것도 없이 그냥 그 사람이 적어서 패스해 줘서 그것이 다 실적으로 잡히면 자기가 어떤 인사고과에서의 혜택도 좀 있고, 하다 못해 기념품이라도 하나 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에 민원접수 왕이 되면 또 호봉승급이나 인사적인 배려로 희망부서로 전환배치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구라도 신이나서 민원접수, 열심히 할거라구요. 지금은 사람들이 귀찮잖아요. 내 것도 아닌데 바쁜 와중에 전화하면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어디로 전화할께요. ”라고 돌려주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끝내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한 번 연구해 보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금요일, 시장과 만남의 방’추진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다른 것보다 사회복지관련 만남의 방에서 건 수 들어온 것이 전부 16건인데 그 중 6건은 완료 되었고 8건은 추진 중, 2건은 조치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회복지 문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리고 제가 시정과에 대해서 질의드릴 사항을 10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대부분 제가 예산심의 시 삭감하려고 그랬다가 삭감이 안 된 사항을 두고 질의서를 냈는데, 보니까 대부분 1회 추경에 삭감을 시켰더라구요. 본 위원이 아마 선견지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전부 삭감조치가 되었기 때문에 질문사항은 별로 없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만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 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연환위원

모연환 위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국·내외 행사라든지 또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화요일에 만납시다’, '시장을 불러주세요’, 또는 많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만남의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민들과의 대화에서 어떤 문제가 도출되었고, 시정에 반영시킨 점은 무엇이었는지요? 또 어떤 정책으로 시정을 펴 나갈 수 있는 해답을 얻은 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은 모든 시정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또 시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시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것은 시장님 뿐만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가지고 시민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구요, 우선 큰 줄기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가려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대화의 자리에서 모든 사항을 수용해서, 시에서 관련부서로 하여금 검토해서 조치할 것은 하고, 예산 반영할 것은 하고 그 사후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전 같으면 얘기만 듣고 와서 대부분 많이 사장되는 경우가 사실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라도 전부 소홀함이 없이 챙겨와서 하나하나 다 검토가 되고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구요,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건 수에 대해서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개략적으로만 말씀 드려도, 금년만 해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그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연환위원

감사합니다. 서면으로 주시는 것도 고맙지만 너무 많은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꼭 서면 답변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과다한 행사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대민관계를,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에 너무 소홀해서 시장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외부로만 돌고 계시는 것은 아닌가, 본청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계실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을 한 번 만나뵐려고 해도 만나뵐 시간이 없습니다. 또 시민들도 시장님을 한 번 찾아와서 뵙겠다고 하면 계속 외부에만 계시니까,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적당한 시간을 배려하셔서, 시장님도 시의 공직자들을 감시, 감독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물론 시장님이 시민들의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화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 때문에 시정에 어떤 차질이 있다든가 내부적으로 결재의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이런 사항은 단연코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장님을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시책 아이템을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것이 금요일 2시부터 하고 있는, 금요일 날 민원실에 오시면 오시는 접수 순서에 따라서 2시간동안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 시장님과 같이 한 번 얘기하고 싶다고 하면, '시장을 불러주세요’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정이 되는 한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없이 현장을 나가셔서 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고 또 기타 그 이외에도 많은 집단으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화요일에 만납시다’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과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더라도 워낙 많은 분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소집단으로 대화를 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100%이루어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백 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말씀 드립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모연환위원

예.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최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조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영위원

어제도 잠깐 나왔던 얘기인데 자율방범대의 구성요소를 보면 지역주민에 의해 구성하고 방범대초소, 무전기, 렌턴 등 장비를 갖추고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범대 조직은 어느 동이든지 또 어느 주민이든지 구성되기를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또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자기 동의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을위해서 방범초소나 자율방범대가 생기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의 구성 요건에 보면 방범초소나 무전기 같은 것을 준비하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로 자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스스로 만들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는 없는지, 해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물론 말씀하시는 대로 자율방범대가 민생치안 분야를 보조해서 동네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44개 대가 있는데 물론 없는 동도 5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의 동기와 목적이 주민들 스스로 봉사단체로 조직을 해서 자기 마을의 치안을 스스로 지킨다는 일념으로 생겼기 때문에, 물론 지원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재정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대 별로 120만원정도 연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부터는 나름대로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초소를 지원하는 문제는 현재로서는 여러 재정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이 경찰과 협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은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최철영위원

예.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일면은 질의할 부분과 맞고 또 일부는 받아보고자 했던 내용보다 좀 부족하게 나온 것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수원시가 행정기구 개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가하는 하나의 내용과 그 다음에는 시에서 조직진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은데, 일단은 시정과가 시 본청부터 해서 구·동, 모든 수원시의 전반에 대해서 공무원의 조직관리와 운영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 사업부서가 맞죠? 시 본청과 사업소의 조직 관리에 대해서 조사 하고 진단 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시정과에 일용직으로 2명이 계시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일용직이 맡고 있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대개 업무보조와 워드프로세서 작성입니다.

김현철위원

업무보조를 맡고 계시는 분들은 무엇을 맡고 계시는 거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경미한 서무라든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희 시정과같은 경우는 각종 사회 단체 업무보조라든가 또는 일상경비 출납이라든가 이런 가벼운 사항이고 주로 여직원이기 때문에 워드프로세서를 작성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총무과를 보면 일용직이 열 두 분이 계시는데 그 분들이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발간실에 4∼5명이 있고 지금 시정과장님의 답변과 마찬가지로 워드프로세서, 또는 문서수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제가 잠깐 보완 설명을 드리면 총무과에 12명이 있는데, 주로 여직원들인데 일용직의 종류가 많습니다. 주로 정규직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일용직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청소인부도 일용직이니까 총무과의 청소인부도 있고 또 의전 사무라든가 문서수발, 기타 식당에 있는 조리원들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일용직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놔두고 사업소 중에서 어저께 질의했을 때 시정과장님도 계셨으니까 알텐데, 우리가 지방 공기업을 만들어서 또 운영해서 지금 현재 경비를 좀 줄이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우리가 일명 말하는 전기 기사나 보일러 기사 같은 것들을 통합 운영해서, 이 사람들을 한 사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회관이면 시민회관과 중앙도서관 2개를 동시에 운영하는 것이 어제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려운지, 그리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일단 사업소에 대해서 기능직 위주로 인력의 감축문제와 연결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또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서 민영으로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고 한데 현재까지는 그것이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저희가 정원 관리를 하면서 현재 체계로는 어렵다고 하는 사항이 실·과·부서 별로 정원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소의 정원으로 들어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소의 업무까지 일종의 겸직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재의 체제로서는 정원조정이 실·과·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 업무를 탄력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이것이 상위법의 정원 관리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실시 의지가 없어서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상위법령이라고 하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그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아래 하부 규칙으로서 내무부령이 있구요, 또 그것을 가지고 받아서 정원조례와 정원규정, 정원규칙,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당 법령이 있어서 여기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어렵다는 거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라도 조정할 계획이 있으신거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런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한다면 시정과에서 하시는 거죠? 이런 전반의 부분들을.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무부에 제출하시는 것이 있으시죠?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법령상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내무부에서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에 대한 세부 기법과 항목에 대해서, 아까 잠깐 나왔습니다만 용역을 줘서 용역이 나오면, 내년도 상반기에 그것이 시달이 되면 그것으로 자체 기구조직 진단을 해서 물론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올 2월 달에 바뀌는 사항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전에도 자체에서 이런 진단을 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시지 않았나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필요 시에 부분적으로, 행정기구를 일부 변동이나 개편할 때 부분적으로 필요할 때 그것만 한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한 번도 수원시 전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런 조직진단을 안 해 보신 거죠? 내무부에서 2월 달에 법이 바뀌면서 자체 조직진단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온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세부 훈령들을 내무부명으로 올해까지 내려 보내겠다는 내무부의 현재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한 번도 자체적으로 이러한 진단을 해 보신 것은 없는 거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위원님이 다 아시는 바와같이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기법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까지 용역을 주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하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저희도 연구과제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답변자료에 내년도의 144개 항목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물론 한 번 더 저희 나름대로 해 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사실상 그렇게 정밀하고 아주 기법이 있는 조직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

김현철위원

그런 분야에 있어서 아까 제가 두 번째로 물어봤던, 지금 시정과에 두 분의 워드프로세스나 기타 업무 보조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시정과에 계신 분 중에서 계장님을 빼 놓고 계장님 이하 직급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워드프로세서 정도는 다 치시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직원들은 어느 정도 워드프로세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현철위원

그런데 전 부서에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있지요? 수원시 산하에 각 실·과 부서에 워드프로세서를 치는 사람이 한 명씩은 다 있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여직원은 다 있으니까요.

김현철위원

그렇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예.

김현철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종합적인 진단은 여태까지 안 하셨기 때문에, 옛날에는 워드프로세서를 치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으니까, 컴퓨터 다룰 수 있는 분들도 별로 없었으니까 다 맡겨야 되는 실정이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변하지 않았나요? 각 실·과에 계신 젊은 직원들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르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 정도는 자기가 보면서 쳐야 더 명확하지, 다 정리해 놓고 직원보고 치라고 한 것을 갖고 와서 지켜보고 그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 자체는, 저도 워드프로세서를 많이 쳐보아서 알지만 남이 쳐준 것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내용을 바꿔야 되고 하는 사항이 많은데, 자기가 직접 치고 자기가 그것을 정리 하다보면 좀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 되는 것을 많이 저도 경험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조직 진단이 별로 안 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으니까 워드프로세서 여직원은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어떤 관례상 운영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례로 제가 하나만 들은 것이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수원시의 많은 실·과에 있는 일용직들이 이런 관례상 운영되어 온 인원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일용직부터 먼저 진단을 해 보실, 정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업무가 있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아닌지에 대한 업무파악이나 조직진단을 한 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것은 인원감축 문제와 연결이 되는 상황인데 물론 워드프로세스 운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업무의 성격이 바뀌어지고 또 직원들이 많이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워드프로세서만을 움직이는 여직원은 전체 % 로 보아서는 적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말씀 드리면 전체 일용직이 지금 현재 895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무보조로 해서 워드프로세서를 주로 움직이는 여직원은 45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환경미화원이라든가, 대부분 환경미화원 570명이 일용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부라든가 또는 수로원, 준설원, 또 기술적인 노무, 이런 곳에 주로 배치가 되고 있고, 전체 퍼센트로 보아서는 워드프로세서에만 주로 종사하는 비율은 극히 적고, 하지만 직원들도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것은, 여러 가지 저희 행정도 경영 관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인원을 단계적으로 감축을 할 계획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일용직이 환경미화원들이 대다수인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 45명의 인원도 예산으로 생각하면 약 3∼4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예로 든 것이지만 이런 워드프로세서 이외에도 다른 일용직에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내무부령으로 일단 조직진단에 대한 계획과 지침들이 나오기 전에라도 일용직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진단을 해 보고 한 번 검토해 보시는 작업을 해 보실 용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중기 또는 장기 인력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미흡하지만 그런 것을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 진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아직까지 내무부 지침이 안 내려온 건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용역이 내무부에도 납품이 아직 안 됐다고 합니다.

김현철위원

나중에 그것이 나오면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현철위원

네.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제안제도를 보면 크게는 공무원들이 하는 제안, 또 하나는 일반 시민이 하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제안에 관한 규정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이 있습니다. '95년 12월 6일날 최종적으로 변경, 공포됐는데 이 내용에서는 채택이 되면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을 받을 수 있고, 우수나 우량상을 받으면 희망부서로 전보를 해 주고, 또 그 제안효과가 3,0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소정의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수원시민이 제안하는 시민제안제도 운영규정은 '92년 3월 17일날 확정 되었는데 그 때 제안으로 채택이 되면 일단은 시장표창이 있고 두 번째는 보상금이 있고 셋째는 시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과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시민들이야 어찌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연간 제안목표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제안목표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제안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떤 아무런 기반조성이 안 되어 있는 거에요. 요즘 경영관리는 MBO라고 해서 목표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도 없이 그냥, 하려면 하고 안 하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안이 되겠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가 제안목표는 없습니다만 제가 아는 바로 목표관리하고는 조금 어떤 뉘앙스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안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인센티브는 저희가 분명히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규정에 나와 있죠. 규정에 나와 있는 것 말고 현실적으로 시정과에서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과장님 혹시 우리 수원시 공직자와 타 시·군 공직자들의 제안제도에 대한 실적을 비교해 본 적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타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과 별로, 또한 실·국 별로 제안목표도 없구요? 그러면 혹시 제안을 독려하기 위해서 월간 청내방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또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어떤 관련 독려공문은 여러 차례 저희가 시달을 해서 많이 유도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에도 공무원 제안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42건이 들어왔는데 잠깐 말씀 드리면, 그 중에서는 중앙부처까지도 올라가서 저희가 상을 받은 사례도 있고, 또 대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기업무가 바쁘기 때문에 연구가 좀 미흡해서 단순 건이라든가 기 시행 중에 있는 것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불채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금년도에도 42건이 접수가 되어서 했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는 상당히 성과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분석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제안문제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목표관리라고 할까요, 비유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과 별로, 월 별로 제안을 유도하는 그런 개선안을 저희도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시정과에는 창안관리기록부라는 것을 비치하게 되어 있죠?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것은 있을 것이구요, 인사특전을 부여한 현황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기 보면 제안을 잘 하면 희망부서로 전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인사특전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없습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김명수위원

그런데 최소한 우수나 우량등급 이상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신청하지 않았나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현재까지 저희가 상금을 주고 있구요, 인사 특전도 물론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까지 실질적인 사례로 인사 특전을 한 경우는 없고 채택이 되면 등급에 따라서 시상금을 줍니다.

김명수위원

시상금이야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고, 문제는 공직자들이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되면 상금 몇 푼보다는 그런 현실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공직사회라는 것은 보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궁극적으로 승진이 돼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은 좋은 보직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공무원의 사기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 중의 하나가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엄연히 규정에 우수나 우량은 희망부서로 전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것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채택이 되어서 그럴만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부서 전보라든가 어떤 인사상 특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42건이라고, 상당히 많이 했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미해도 너무 미미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직자들을 얘기할 때 3,500명 얘기합니까, 3,000명 얘기합니까? 3,500명으로 봐야 됩니까?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정규직은 2,500명으로 봅니다.

김명수위원

정규직 따지면 안 되죠, 일용직도 다 공무원이지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일용직까지는 통상 3,700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중에 제안한 것이 약 1.2%∼1.3%정도 되는데 그 정도가 많은 거에요?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저희 공무원의 형태에 비해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지 않느냐, 물론 기업을 얘기하면 한 사람이 하루에 한 건 이상 한 분도 신문에 나오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는 QC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주 미미합니다만 저희 공무원 조직의 행태로 보아서는 성과가 나름대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도 제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은 너무 부족하다, 그렇게 말이 나와야 제안이 많이 나올텐데, 그 정도면 소위말해서 평년작은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우리 규정에 보면 제안자에 대한 기념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만 최소한 개인별로 연간 제안목표는 줘야 됩니다. 최소한 분기에 한 번을 하라든가, 말이 되든 안 되든 분명히 그러다보면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분기에 한 건을 하라든가 연간 2건을 하라든가 이런 목표를 주어야 되고, 과 별로도 목표를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의해서 연간 제안 왕도 뽑고 연간 제안 우수부서도 표창하고, 다른 것 표창한 것은 여기 보면 많던데 그런 것은 왜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그런 것들, 내부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주어야지, 보니까 엉뚱한 것은 돈을 잘 주더라구요. 제가 조금 후에 문화예술과 감사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어떤 지원은 '94년도에 비해서 '96년도에 네 배정도 뛴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서 별로 제안표창도 하고 개인표창도 하고 내부적으로 뭔가 활성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제안제도가 활성화 되어야지만, 공직사회에서는 이런 것이 문제가 있잖아요.“야! 니가 잘 났으면 얼마나 잘 났다고 가만히 있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버려야 됩니다. 너가 나보다 나을 수 있다는 것, 세상 사람은 잘 나고 못 나고, 그런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 전공이 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내 밑에 있는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나보다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확실히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발굴해 내자는 것이 제안제도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제안을 하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내가 이것을 하면 우리 계장이 나를 혹시 비웃지 않을까,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나는 이것 안 하면 안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다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제안한 것이 헛되지 않고 조그만 보상이 되어서 돌아오고 그로 인해서 조직이 활성화하고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된다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 드리면 지금 L모 전자에 맨 처음 칼라TV가 나왔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느냐면 처음에는 화면에 세로줄이 쫙 갔었어요, 흑백TV가 나왔을 때입니다. 그 때 그 회사에서 기술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것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TV가 멀쩡한데 왜 이것을 나가서 보면 세로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느냐 이거죠, 흔들려서 줄이 나오느냐 이거지요. 그것을 누가 잡았는지 아십니까? 말단 여공이 잡은 거에요. 여공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회사가 구미공장인데 공장 주변에 철도가 지나갔습니다. 완성검사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창고에 적재해 놓은 동안에 철도가 워낙 꿍딱꿍딱 지나가다 보니까 조정이 다시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직원이 뭐라고 제안을 했느냐 하면 그 철도 옆으로 1.5m깊이의 홈을 파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 주변에 쫙 팠어요. 파니까 불량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일개 여공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자기 생각에는 철도진동 때문에 우리 회사 TV가 불량이 나는구나, 여직원은 그렇게 생각 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받아보았을 때 얘가 돌았구나, 윗 사람들은 그랬지요. 현실적으로 해 보니까 그것이 맞아 떨어졌어요. 지금이야 S모 전자하고 대등하지만 옛날에는 거의 그래도 TV하면 L모 전자를 쳐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뭘 의미합니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말벌잡이통, 그것 보셨잖아요. 양봉하는 사람들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말벌이 제일 골치거리가 아닙니까. 와서 토종벌 다 물어 죽이는 것 아니에요? 그것, 초등학생이 간단하게 해결했지 않습니까. 뭘 보고, 물고기를 잡는 어항을 보고서 어항에다 된장 넣어 놓으면 물고기가 들어가잖아요. 초등학생이 그것을 보고나서 어항을 이용해서 벌통 앞에다 꿀을 넣어 놓은 겁니다. 말벌이 거기로 들어가지요? 다 잡아 죽이는 거에요. 토종벌은 하나도 안 다치고.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런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가진 공무원들이 여기 3,700명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머리를 갖다 끌어내려면 제안이 되어야 됩니다. 제안이 돼야지, 시민들 보고 제안하라고 하면 시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정말로 추천하는 것인데 이 제안제도는 반드시 활성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주시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박동수시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시정과에 대한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전 감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 시간이 되었으므로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오후 1시에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화성관리사무소부터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곧 바로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저는 질의드릴 것이 화성관광객 유치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통계는 어떻게 잡고 있는 것입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통계는 화성관리사무소의 경우에는 출입문이 여러 군데 있고 또 무료입장이 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비공식으로 내고 있는 것은 화성관리사무소를 단체 관람하기 위해서 공문협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확한 자료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체로 오는데도 화성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지 않고 올 경우에는 근무자들이 그 자리에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등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관광하는 사람들은, 외근 근무자들이 청경 4명에 미화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 11명이 구역 별로 그때그때 파악을 해서 자기들의 근무일지에 기록을 합니다. 그 기록을 집계를 낸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96년도와 비교해서 '97년도에 현저하게 방문객이 떨어졌는데 현재 화성같은 경우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후원아래 보도를 설치해서 전 성곽을 한 번에 돌아다닐 수 있도록 시설투자를 많이 했는데 왜 오히려 인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왜냐하면 작년에는 화성 축성 200주년이라고 해서 각종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장안공원에서 있었던 그림 그리기 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관광객 숫자로 잡혔고, 또 연극제라든지 해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잡혔는데 올해는 그 숫자가 빠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숫자는 적지만 보통, 평상시의 관광객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철위원

인원이 10만 정도 빠졌는데 외국인의 경우는 더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난다면 지금 시장님께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분들에게 화성 관람소감 같은 것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설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조사하기 위해서 설문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내년이면 시작하실 수 있겠네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현철위원

이런 것을 설치해서 성곽이 많은 관심을 끌고 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상황인데 실제 외국인들이 와서 느끼는 감정들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내국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화성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추진하는 의도가 많은 외국인들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많은 설문 조사를 해서 보완하지 않으면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와 관련해서 실제 화성만 가지고 많은 외국인들이나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만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종합적으로 화성이나 주변의 다른 연결되는 관광유치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갖고 있는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우선 업무도 안 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보도육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순회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안공원도 같이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철위원

장안공원에 어떤 전통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기적인 공연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요청 받으신 적이 있죠?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요청받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전통문화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행사라도 공원관리에 문제가 없는 이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거기서 요청한 것 중의 하나가 장안공원 내에 시설투자를 크게 해서가 아니라 작은 전문공간을 좀 만들어 무대를 설치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무대설치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을 제기하는 것은 실제로 성곽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 곳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문화를 좀 알리자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일 텐데 그러한 전통 문화예술이 같이 접목이 되어서 성곽을 돌면, 우리가 전통 문화활동을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런 것 들을 보고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공연단체들이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즐기고 놀고 하면서 거기오신 시민들도 같이 즐기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에게도 우리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자리도 될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된 무대설치를, 장안공원 내의 커다란 무대가 아니라 야외공연장으로 간단한 무대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 행사 내용이 여러 가지입니다. 무대를 필요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도 있고 많은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원 내에는 무대설치가 가능한 곳이 화장실 근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대를 상설적으로 설치할 경우 다른 행사에 지장을 줄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상설무대가 아닌 그때그때 해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은 우선 벽 쪽으로 밀어서 자그맣게 마련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무대라면 큰 무대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의 전통 문화공연들은 대체로 사람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마당놀이 비슷한 건데 그것을 보조해 주면서 뒤의 배경을 막아줄 수 있는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서 연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김청길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화성 보수하는 데 총 사업비를 얼마나 투입하고 있는 겁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올해 말입니까?

김명수위원

예.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올해 총 4억 7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계속 투입할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런데 문화재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결정되면 도비, 시비를 항상 같이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화성 여담같은 경우는 전돌로 쌓는데 그 전돌을 울산지방에서 만들어 옵니다. 그런데 그 내구연수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준 영구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화성의 경우에는 전돌이 다른 성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수원의 화성 것만 만들어서 납품을 하기에는 자기들이 실익이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내구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한 5년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전돌이 무엇입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벽돌처럼 담장 위에, 팔달문 같은 경우는 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위가 전돌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밑 빠진 독에 물붓기네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무너지고 이렇지는 않은데요, 상해서 부식이 되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돌 만드는 공장이나 회사에 국비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도록 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하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1, 2m도 아니고 앞으로 화성이 존재하는 한 계속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해서 수원시 입장에서 실익이 있습니까?

김청길위원장

그렇다면 많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사실 아직 까지는 화성을 통해서 무슨 관광객 수익을 올릴 그런 단계는 아니고, 곧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면 문화재관리국에서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리 신중하게 생각해서 안 되면 전향적으로 생각 해야지,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는데 주로 이 사람들이 단체로 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오는 겁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개인으로 오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개인으로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그래서 국가 별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외국 사람으로만 파악되고 있는데,

김명수위원

개인이라고 그러면 개인 자가용에 의해서 온다는 것입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차량은 파악이 안 되고 여하튼 무슨 방법으로든지 옵니다. 사무실로 직접 찾아오는 경우보다는 성곽에서 순례를 하면서 파악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라고 어떻게 단정하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자기들 비지니스로 왔든지, 화성을 순례하면 관광객으로 잡습니다.

김명수위원

왔다갔다하면 관광객입니까? 수원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 파악된 것만 해도 3,000명은 넘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왔다갔다하는 것 아니에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은 외국인 관광객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에 살면서 또 그 나라에 가면 홍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순례를 하면 관광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 사람들이 수원에 거주하면서 이렇게 오는 경우보다도 서울에서 일부러 민속촌을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도나 교육청 같은 데서 외국손님이 출장을 오시면 인솔해 옵니다. 그런 경우에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다 잡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술 연구하는 사람들도 많고, 지금까지는 외국인 관광객을 그렇게 밖에 잡을 수 없습니다. 단체로 올 때는 되겠지만 개별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묻는 의도는요, 보니까 솔직한 말로 실제로 온 사람들은 두 차 분량도 안 되요, 솔직히 보니까 버스 두 대 분도 안 된다구요. 본 위원은 사실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를 물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지나 다니는 사람이 오는 것인데 사실 돈이 되려면 버스를 타고 단체 관광투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실익이 있는 것이지, 여기 그냥 온 사람들이 진정한 의미의 관광객인가, 그리고 수원에서 돈을 쓰고 갈 것인가는 우리가 냉철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과나 이런데 보면 관광홍보물을 많이 모아서 만든다고 그러시는데 고개가 갸우뚱갸우뚱해지네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홍보물 관계는 종류는 다르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만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만드는 것도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 사람들도 수원 사람들이지만 지금 타 시·도에서도 학생들이라든가 무척 많이 옵니다. 그래서 홍보물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놓고 1인 1매씩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을 제작한지 몇 달이 안 돼서 2,000매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홍보효과가 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개념이 아니구요, 분명히 홍보물은 있어야 되요, 있어야 되지만 여기 다 해외에 가 보신 경험이 있을 겁니다. 가 보면 필요없는 것을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가나 필요한 것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도면, 그러니까 지도 같은 것 조금하고 간단한 설명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외국에 가서 받아보면 뭘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필요 없잖아요. 우리 수원시도 그런 면에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구요, 문화예술과의 얘기는 관광객이 많이 와서 많이 줘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많이 온다면 많이 만들어야죠. 그렇지 만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이 오는지 가 봤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구요. 그리고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파악한 것이 매표나 이런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이 돌아다니시다가 몇 명 세서, 적어서 통계 낸 것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버스 두 대 분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들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을 투입하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복원하고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야 되요. 지금 보면 그냥 돈을 화성이 있으니까 좀 고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좀 계획적으로 우리는 주차장을 여기 만들고 관광회사에는 이렇게 이렇게 홍보를 해서 수원으로 어떻게 좀 끌어 들이겠다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파악을 해서, 이런 말 하자면 뭐하지만 관광회사도 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관광회사에 로비를 해서 앞으로 오면 수원으로 오게 만들겠다든가 이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서 화성 복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문화재로만 해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관광회사에 로비를 해서 반드시 수원에 들러서 가게 하고, 주차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숙박시설은 이렇게 되어 있고, 너희들이 원한다면 이렇게 할인해 줄 것이고 코스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 하에 일을 해야지, 오니까 홍보물을 만들겠다, 이런 것은 너무 무계획한 것 같아요.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세계문화유산 등록 관계가 추진되면서 문화체육부에서 각 관광회사를 통해 수원화성에 대한 홍보가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관광채널을 통해서 홍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까지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시 본청에서도 주차장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도 계획이 들어가고 있구요, 여러 가지 팔달산 종합 계획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용역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가 되면 주차장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되구요, 앞으로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관광차원에서의 화성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도 검토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앞으로 우리 수원시도 말로만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다른 자료나, 예산 제안설명이라든가 결산, 이런 것을 보면 꼭 나오는 말이 있어요.“경영 마인드”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것을 보면 경영 마인드가 아니에요, 말로만 경영 마인드에요. 꼭 예산 제안설명하면“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양하고”라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무슨 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양했어요? 할 건 다 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 말이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좋은 말만 골라서“불요불급한 경비를 지양하고 ”라고 썼는데 할 건 다 하고 있으면서 말은 그렇게 쓰는 거에요. “경영마인드”, 어디에서 경영마인드를 보였나요? 경영마인드 보인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안 제도 같은 것, 그런 것이“경영”아닌가요? 이것도 그래요. 경영 마인드를 도입한다고 시에서는 얘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각 시·군에 우리 수원시의 화성이 문화재이고, 세계 문화재이고 이렇게 아무리 해도 그 사람들은 감각 없습니다. 남이 좋아야 좋은 것이지, 우리끼리 좋으면 무슨 소용 있겠어요? 솔직히 그러느니 관광회사 직원 한 사람 붙드는 것이 더 낫지, 안 그렇습니까? 그 홍보물을 보내느니 대한민국에서 해외여행 좀 한다하는 사람들, 열 손가락 꼽아서 담당자 만나서 설명하는 것, 아니면 그 사람들 수원에 전부 불러서 수원시 소회의실에 모아놓고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그런 데로 끌고 다니고, 그런 것이 낫지 않아요? 그런 것이 경영 마인드 아닌가요? 실제 불러서 설명도 해 줘야지, 제주도에서도 보면 사람들은 세계문화유산이 뭔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관광회사 직원들, 난다 긴다하는 사람 다 불러서 밥을 먹이고 1박 2일로 호텔에서 재워주는 거에요, 충분히. 기왕 쓰려면 그런 곳에 돈 좀 쓰시라구요, 엉뚱한 데만 쓰지 말고.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지니스를 해야 됩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자들, 자기가 되면 세계 각국에서 물건 팔아온다는데, 시장님 자기도 해외에 가서 무슨 똘루카 시인가, 무슨 시, 이런 데로 자꾸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국제협력해서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이익이 되는 거에요? 그런 것 하지 말고, 시장님을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수원시 집행부라면 되겠네요, 관광회사 다 부르는 거에요. 쓸만한 사람들, 해외 여행지 오는 사람들, 구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미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일본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수원에 불러서 호텔에 재우고 술도 먹이고 밥도 먹이고 설명해 주고 앞으로 홍보를 한다고 노자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수원에 오지, 누가 여기를 옵니까? 그런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것을 만약에 하신다면 예산은 본 위원이 책임지고 통과시켜 드릴께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오면 주로 어느 코스를 돕니까? 코스도 정해져 있나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코스는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출입구가 많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냥 자기 발길 닿는 대로, 제멋대로 관광 아니에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출발한 지점이 코스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중간중간에 어디 푯말이라도 있어서 가 볼만한, 수원시가 추천하는 전망대, view-point가 있잖아요. view-point,이런 것을 만들어서, 외국인들이 뭐 알아요? 말도 안 통하지, 봐도 우리끼리야“야, 단청이 멋있다”하지만 그 사람들은 보아도 왜 저렇게 발라 놓았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항상 생각할 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구요. 아무 것도 모르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소위 말해서 눈높이를 해줘야 된다구요. 초등학생들한테 대수나 기학이라면 못 알아듣잖아요. 초등학생들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로 얘기해야 됩니다. 눈높이를 같이 맞춰줘야 된다구요. 외국인은 한국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른다구요. 외국인한테, 우리가 외국인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구요. 우리 모든 정책들이 눈높이를 맞춰서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안맞췄다, 이말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미화원들이 보기에 어디 가서 원더풀을 연발하던가요? 그런 것도 있나요? 어디 가니까 외국인들이 그냥 뭔지 몰라도 입이 좀 벌어지는 것 같고, 뭐라고 뭐라고 중얼거리더라,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혹시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을 복원하는 데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원화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또 하나의 질문은 여기 동문이 창용문이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명수위원

그 창용문을 복원을 하는 데, 원래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는 거기다 무슨 야외음악당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당시 도로과에서 취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그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예산 관계로 축소되어서 현재 창용문을 복원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지금 되어 있는 그 상태가 전부인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장기적으로는 도로가 다 묻혀지고, 아까 김 위원님이 말씀 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예산관계로 인해서 복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터널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내부는 전부 최종적인 작품 인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위에는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안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통로 지나가는 벽체,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나중에 땅 속에 묻어지는 부분입니다. 타일로 현재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명수위원

타일로 된 것, 그것은 마감처리가 어떻게 처리되는 거에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것이 나중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로 그렇게 설계가 나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는 직접 안 했습니다만 타일 있는 부분은 나중에 땅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복원이라는 취지에 맞춰서, 본래대로 보면 여닫이 문처럼 이렇게 다 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될 것 같더라구요. 그것이 복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상태로 보면 완전히 작품 버려 놨더라구요. 그런 면을 지적을 드리니까 앞으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청길위원장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아까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셨습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정규호위원

산에 올라가 보면 200년 전에 공사할 때 쌓은 전돌은 깨끗한데 이번에 보수한 것은 전부 부실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유심히 봤는데, 그러면 이것은 5년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5년이, 전반적으로 전부 5년 만에 부식되는 것은 아니구요,

정규호위원

아까 가서 이렇게 보니까 양 옆으로 그냥 쌓아놓은 것 같더라구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담의 전돌을 말씀하시는데요, 그 부분만 5년을 잡는 것이고 일반적인 담 쌓은 부분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호위원

아니, 그냥 시멘트로 해 놓더라도 이것이 5년밖에 못 버틴다는 것,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에요. 그것을 개발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영원한 것을 만들어 놔야지, 그 한푼한푼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구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전돌은 각 공사비에 비해서 얼마 안 됩니다. 공사비가 많아도 전돌 부분은 얼마 안 되는데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따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공사는 주로 성벽 같은 것은 돌 공사가 많고 전돌 부분은 가격이 크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정규호위원

글쎄 5년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공사를 해서 영원히 보존되도록 해 줘야지, 그리고 제가 체코를 가봤는데 프라하는 전 시가지가 다 유네스코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1,000만인데 관광객이 1억이 옵니다. 가면 볼거리가 있고 또 셔틀버스가 정기운행을 해서 체코에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있고, 또 어디 가면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거기에 그대로 다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아까 과장님 얘기도 나오고 그랬지만 그런 볼거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셔틀버스를 운행을 해서 어디 어디 가면 오전 두 시간이면 어디를 돌 수 있다든지, 이런 계획을 짜 가지고서 무엇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덮어놓고 관광객 유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이러니까 성곽관리도 중요하지만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런 관광시책을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거에요. 그런 식으로 협조를 해 주세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아까 5년이라는 것은, 저도 지나다니면서 자주 보는데 11월 달이 지나면 외부 시멘트 공사는 안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 쨍쨍 얼어붙었는데 그것을 깨서 다 마대푸대로 담아 놓았는데 일 하는 능률이, 날씨가 춥고 하면 완전히 개미역사하는 식인데 그러면 인건비만 잔뜩 들이고 일은 능률이 안 오르는 거에요. 그리고 그 위에 덮는 그 전돌이 5년이라는 것 아닙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시멘트 작업하는 것은 ０ C가 지나면 어는데 아무리 발라도 한 2∼3개월 지나면 그냥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거에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장안문의 철 구조물을 세운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철 구조물은 '98년도에 철거를 하기로 되어 있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윤태석위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양식으로 보수를 하실 계획인지, 아니면 철거하고 옛날마냥 다시 놔 둘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문제도 설문조사가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그것을 지금 현재 12월 31일자로 철거를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시민들이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창용문처럼 완전히 복원하느냐 하는 안과 기존에 있는 그 상태에 FRP나 모조품을 붙여서 그래도 비슷하게 만드느냐 하는 안, 그 다음에 한 가지 안은 12월 31일까지 철거하지 않고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장안문 옆으로 지하도를 빼서 완전복원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지금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감도를 다 만들어서, 청사진 칼라로 그대로 조감도를 3가지 안을 만들어서 지금 시민들 800명을 대상으로 시민설문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면담조사도 하고 또 일반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공청회 등을 열어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완전복원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여담 밑으로 지하도가 나가고 있는 큰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화서문이나 팔달산에 한 것처럼 그렇게라도 복원을 시켜야만 될 것으로 그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런데 전 년도에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셨는데 그 때는 한시적으로 사용한 다음 철거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뒤바뀌어서 다시 그것을 완전복원이라든가 아니면 한시적인 복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작년의 답변하고 전혀 안 맞네요? 그리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줄곧 있을 수 없지만 유심히 보면 하루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10명 이내로 건너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석위원

실제적인 관광객이 그것을 하는 것은 극히 힘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달에 제가 추석 연휴에 한 번 관광코스를 돌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아주 장기적인 구상을 가지고 복원을 한다면 찬성인데 한시적인 구조물로 철 구조물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선 임시적인 것으로 해서 다시 보수한다는 것은 저 자신도 반대합니다. 사실 화성을 복원하는 측면에서 한다면 저 역시 찬성을 하고 아까 김 위원님 말마따나 예산도 줄 수 있지만 그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고 제가 보수공사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장안공원 앞 주차장을 지금 장안구에서 맡고 있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윤태석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관리는 화성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유료화시켜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장안공원이나 아니면 성곽관리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주위에 주택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 성곽관리사무소에서의 근무태만이라고는 생각 안 되십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노상주차장이 무료이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주택가에 있는 사람은 차를 못댄다, 이렇게 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그것을 유료화를 시켜서 성곽이나 장안공원에 오는 사람들만 주차를 시키고,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무료일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밤에 세워놓고 아침까지 차를 안 끌고 나가니까, 차가 다 주차되어 있으니까,

윤태석위원

글쎄, 그것을 조례로 바꿔서 지금 말씀대로 유료화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성곽을 관광한다든가 아니면, 주차장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유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싼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방법에서 일부 그 지역 주민들의 사 주차장이 되면 문제가 굉장히 대두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바꾼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장안공원이나 성곽을 보러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그 주차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석위원

이것 한 가지하고 또 아까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거기 장안공원이라든가 화성관리사무소에 안내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안내원은 현재 없습니다.

윤태석위원

문화예술과에서는 성곽관리 쪽 안내 요원이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단체객들이 오면 일용직들이 안내 합니다.

윤태석위원

수원시에서는 지금 일용직도 많고 인원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안내요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 안내요원이 있어서 수원시를 모르는 분이 찾아왔을 때 간단한 안내라도 할 수 있는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자도 실질적으로 없더라구요, 책자를 전부 2,000부를 만들었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장안공원에서도 안내책자를 찾아보려면 어디서 찾아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공원에는 없습니다. 매점에 일부를 갖다,

윤태석위원

매점에도 가보니까 매점에도 없어요.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매점에 갖다 놓으니까, 공무원이 아니니까 함부로 주는 바람에 화성관리사무소를 거쳐서,

윤태석위원

안내책자같은 것도 매점에서 비치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서 진정 보실 분들이 아무 부담없이 구해서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정규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발상이 참 기가 막힙니다. 고적 옆에 무슨 지하도를 파서 뭘 한다는 것은 외국이고 어디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발상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인데, 아예 그 방도는 지금 가서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성곽을 이으려면 팔달문도 이어야지요. 좁아서 길 잘라서 이렇게 한다면 이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정 잇는다면 문 안으로 다녀야지,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왕 잘라 놨으니까 그대로 마감해서 쓰는 거지, 어디 고적 밑에다 지하도를 판다는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지금 800명에게 설문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800명에 대해서 무슨 엽서문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는지, 아니면 그 성곽 입구에서 지나다니는 사람한테 설문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800명의 범위를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들까지 한 것인지, 아니면 전 수원시민이나 수원을 사랑하는 전 국민한테 무작위로 한 것인지, 제가 보니까 육교 위를 드나드는 사람한테만 설문을 받고 있는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그렇다면 설문 받으나마나이고, 그래서 그 800명이라는 한정된 인원을 어떻게 정하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여태까지 설문조사가 거의 동사무소를 통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작위로 차출해서 통계를 내는 것이 정확하기는 정확합니다. 그러나 화성이 문화재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부는 동사무소를 통해 무작위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또 일부는 이홍균 위원님 말씀처럼 장안문 육교를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팔달산, 우리 수원화성을 찾는 분들을 일부 또 하고, 그 다음에 은행, 운전기사, 다양한 층으로 분포를 했습니다. 분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편차가 적게 나도록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존치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의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그러면 800명은 지금 인원이 확정되어 다 나간 것입니까? 설문지가?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네, 설문지는 다 나갔습니다. 직원들이 하는 말로는 다 나갔습니다.

이홍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여기 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심 시장님이 처음에 당선되고 나서 시민대토론회를 한다고 해서 수원천 복개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전부 복개 반대론자만 와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제가 묻는 거에요. 왜냐하면 육교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받으면 좋다는 것이 100%가 나올 것이고, 하는 것이 잘못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면 100% 잘못 되었다고 나올 것이고, 해서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마나한 설문조사가 되지는 않았는가 하는 의아심이 있어서 질문을 던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무작위로 해서, 편차가 적은, 그런 답변이 나오려면 8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한 자체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숫자가 많을수록 확률이 좋아지는 것인데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96년도, '97년도 화성관광객 이동 현황에서 본 위원이 1월 달 통계를 잠깐 분석해 봤는데 2만 1,788명의 내국인이 왔다 갔는데 그것을 주당으로 나누니까 1주일에 왔다간 사람이 4,357명이에요. 그런데 1일로 나눠보니까 하루에 726명이 거기에 드나든다는 거에요. 그러면 726명을 관광버스 45명으로 계산해 보니까 16대가 항상 수원을 드나든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정말 신빙성이 있는 통계인지, 지금 답변에 환경미화원이 적은 숫자니, 지나가다 적은 숫자니 이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객 수가 많아야 거기에 따른 예산을 많이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과 예산은 항상 비례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왔는가, 좀 부정적인 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제가 작년에도 1일 기록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여태까지 못 받아 봤습니다. 하루에 관광버스 16대라면 1시간에 1대 꼴로 계속 서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절대 허위수치가 아닌가 싶어서 자꾸 말씀 드리는데 작년 감사 때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매일 일일기록장을 복사해 준다고 해도 지금 까지 못 받아 봤어요. 그리고 제가 독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실인지 아닌지,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세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100%라고는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단체로 학생들도 오고,

이홍균위원

4월 달 같으면 소풍시즌인데 저는 맨 위에 있는 1월 달 것을 잡은 거에요, 1월 달에 이렇게 소풍을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726명이에요. 장안공원에 가서 하루종일 앉아서 세어봐도 이런 숫자가 왔다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이런 허무한 숫자를 나열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것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호위원

한 가지만 제가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치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데요, 만약 저것이 사실이라면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포르투칼에 가면 까다로로까라는 대서양이 시작되는 데가 있습니다. 바다 옆이 절벽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멀지만 갑니다. 거기서 뭘하고 있느냐 하면 조그만 사무실 하나를 지어 놓고 시장 싸인을 하는데 명예 시민증을 줍니다. 포르투칼 그 시의 명예시민증을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66,000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저 정도면 얼마입니까? 대개가 다 삽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내국인입니다.

정규호위원

내국인도 수원시 명예시민증으로 해서 멋있게 만들어 주면 다 산다, 이거에요. (“예산과 직결되는 숫자라구요. ”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수치작업을 허위로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런 수치라면 예산을 다 밀어준다는 거에요. 수치가 허위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내국인이고 외국인이고 멋있게 해서 주면 다 산다니까요. 누구든지.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 이 수치가 실제로, 수원시민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홍균위원

수원시민이든 유치원에서부터 경로당에 있는 노인들까지 다 수치를 따져도 하루에 726명이라는 숫자는 (“반 만이라도 오라고 그래요, 반 만이라도. ”하는 이 있음) 하루종일 앉아서 세어도 이 숫자가 절대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위원장님 집도 바로 그 앞이니까 짐작이 가실겁니다.

김청길위원장

내일부터 한 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저는 화홍문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화홍문도 옆에 다리가 없어서, 길을 건너갈 때 전부 학교 학생들의 통학로가 되더라구요? 그 이후로 어디, 통행을 막고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는 오히려 통행하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행이 많이 되면 훼손이 더 많이 가지 않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명예보호관으로 할아버지들을 4월 ∼ 10월까지 계속 근무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겨울에는 청원경찰이 나가 있기 때문에 통행으로 인한 큰 훼손 문제는 없는 것 같구요, 지금 장안공원 같은 경우는 통제가 되어 있습니다. 장안공원은 워낙 잘 안 보이는 곳에 되어 있고 화재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석위원

그 의도대로 관광객이 왔다갔다한다든가 하면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거기의 통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학로에 불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다리를 놓는다든가 어떤 방법을 취해서 진정한 통학로를 만들어주고 거기는 문화재 보호차원에서 달리 관리할 구상을 가지는 있는 것은 없느냐 하는 거죠.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만 훼손 문제는 일단 조사기관에 조사를 해 가지고,

윤태석위원

장안문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화홍문화제니 뭐니, 화홍문을 많이 대두시키면서 신경은 왜 안 쓰고 있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화홍문은 원래 설계 당시부터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화홍문 옆에 다리를 세우면 그 화홍문 자체에 대한,

윤태석위원

다리가 아니라 현재 그 통행로가 아래에 있는데 전체적인 학생들이 그 쪽으로 다니니까,

김현철위원

다른 데에 다리를 만들면,

윤태석위원

거기서 불과 100∼200m밖에 배양교라고 다리가 있죠? 그래서 그리로 우회 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이 없느냐는 거죠. 그 옆에 다리를 놓는 다든지 이런 것 보다도.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당초 설계가 사람이 다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그런 생각은 못 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다리 자체가 콘크리트가 아니고 돌로 쌓은 다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닌다고해서 크게 훼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말이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 드리겠는데 천변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화물 주차장만 잔뜩 해서, 그것이 무슨 문화재입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교통부서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여러 번,

정규호위원

빨리 옮겨야죠, 밤이면 리어카고 뭐고, 굉장합니다.

윤태석위원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 문제는 주차장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번 협조를 구했는데,

윤태석위원

아니, 성곽관리차원에서,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사진 찍기도 불편하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정규호위원

말이 아니에요, 빨리 치워야죠.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관광객이 사진을 찍어갈 때는 차가 잡힌다고 여러 번 건의가 있어서, 교통부서에서도 주차시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정규호위원

화물차들이 전부 와서 서 있는데 그것이 무슨 성곽관리냐하는 거에요.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교통부서와 협의해서 빨리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소장님은 윤태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심각하게 고려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견뎌내는 것이 없어요. 한 번 재고해 보시구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1일로 통로를 폐쇄했다는 것은 훼손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에요? 화재 위험같은 것도 있겠지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예.

김명수위원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수원시장이 문화시장이라고 처음으로 발언한 사람인데요, 정말 저는 옳은 것인지 갸우뚱거릴 때가 많다니까요? 아까 800명 설문조사, 그런 것보다는 전체 시민들에게 한 번 물어보셔야 되요. 정말로 장안문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잘 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창용문을 연결하는 것, 잘 했다, 그러면 그렇지, 옛 것을 복원해야지, 그럴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제 대형 크레인같은 것도 도심 진입이 안 됩니다. 대형 크레인이 수원시내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죠? 돌아서 가면 물론 가겠지만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만약 서울시장 중의 어떤 사람이 한강을 옛 것으로 복원하자고 하면 한강 다리 다 때려 부셨을 거에요. 그렇죠? 한강 다리 다 철거해 버려야죠. 수원천 살리자면 있던 다리 빼놓고 새로 난 다리는 다 없애버려야 겠네요? 예를 든다면 파리의 개선문도 원래 그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불편하다고 옮겨 놓은 거라구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옛날 것 대로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공직사회의 하나의 병폐 중의 하나가 yes man 이 너무 많아요. 시장이 하라고 그러면 죽어도 못한다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말이에요. 냉정하게 반기를 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가장 머리가 아팠던 것이, 전부 시장님이 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수원천 복개반대, 각종 양쪽 날개달기, 위부터 하상정리, 다 시장이 하라고 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시장님의 1인 천국입니까? 그런데 어느 공무원하나 반기를 든 사람이 없더라구요. 수원시에다 시장이 돈 다 내는 거에요? 나도 세금내고 살아요! 마냥 보면 시장님의 지시라는 거에요. 시장님이 혼자 다 하시는 거에요? 통계 낸 것을 보면 우리 문화시장인 심 시장님 덕분에 바야흐로 수원시는 전국 10대 관광명소가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슨 관광객이 이렇게 왔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어느 의원님이 시정질문하실 때 보니까“이렇게 비약적으로 ”라는 표현을 쓰시던데 저는 자리에 앉아서 고소를 금치 못하겠더라구요. 제가 정말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화성관리사무소부터 좀 정신차리시구요, 소신껏 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소신껏 일 하셔야 되요. 시장님 지시만 옳고 남들이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말만 했다면 시장님이 지시했다고 그러는데 제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소신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기왕 저질러 진 일이니까 선제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격적 경영, 그래서 “관광명소다, 앉아서 2만 명 왔다”이렇게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 드렸듯이 여행사를 불러서, 우리만 좋다고 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줘야 보배 아닙니까? 관광코스를 개발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너희들이 수원에 오면 최소한 어디까지는 안내를 책임지겠다든가 수원에 오면 모든 것을 우리 수원시가 책임지겠다, 이런 식으로 기왕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시설이니까 그것이 사장화 되지 않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는데 지금 화성관리사무소가 장안공원, 북문 있는 곳에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관광객이, 내국인이나 외국인들 모두 가장 많이 와서 거쳐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사무실 말입니까?

김현철위원

아니요, 수원 성곽 중에, 관광객들이 온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저희 사무실에 붙어 있는 장안문하구요, 방화수류정 용지, 그 다음에 서장대, 팔달산, 이런 순서입니다.

김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화성관리사무소 있는 위치가, 누가 성을 찾아와서 관리사무소를 찾기에는 아주 어려운 자리거든요, 오히려 장안공원 관리사무소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오사카성을 가 봤습니다. 사실, 들어가는 문은 여러 개인데 사람들이 집중하는 곳은 딱 한 군데거든요? 그것은 시설물이 중앙에 좋은 것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서, 유인물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거기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 하는데, 홍보물도 그런 곳에 있어야지 홍보물도 받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장안공원 옆에 있는 화성관리사무소는 실제로 내외 귀빈이 왔을 때 그 사람들 관리하고 성곽을 관리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는 장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전 계획 같은 것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식

구현식화성관리사무소장

주차장 계획하고 같이 연관되는데 녹지과에서 팔달산 종합계획 용역 준 내용을 보면, 저희도 협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주자장과 동시에 사무실도 같이 마련해서 영상 비디오도 틀어주고 하는 종합적인 시설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같이 있어야만 사무실에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이 출입하기 쉽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현철위원

예.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화성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할 것은 없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데 야외음악당이 무대가 노출이 되어 비가 오면, 올리브유 같은 것을 잘 칠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마 상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내년 봄에 한 번 바닥을 깎고 난 다음에 3번 칠을 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호위원

1년에 한 2건씩만 칠해도 됩니다. 답변하신 것 잘 해 주세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윤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석위원

윤태석 위원입니다. 야외음악당이 '95년도에 준공됐지요?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95년도에 준공이 되었는데 삼성그룹에서 만들어서 기부채납한 그런 시설이지요?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런 시설인데 부족시설 현황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음향시설이지요?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부족되는 시설이 음향시설하고 조명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삼성에서는 다 알고서 그 부족분을 그냥 수원시에 기부채납했습니까, 아니면 추후에 해 준다고 하고 안 해 준 겁니까?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삼성전자에서는 저희들한테 음향이나 조명, 그것을 기본적인 것만 해 주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러면 왜 부족합니까?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이것은 제가 우선 먼저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한테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금년도 2회 추경에 저희 마이크 사는 예산 1,700만원을 해 주셨습니다. 2회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시자마자 저희가 환율이 오르기 직전에 바로 물건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시설 14개를 보완을 했는데, 그것이 현재 환율이 변동하는 바람에 약 500만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향시설로는 지난 번에 마이크가 보완이 됐구요, 다만 아쉬운 것은 무대 양쪽, 거기에 스피커를 보완하면 음향에 대해서는 더 손 댈 것이 없습니다.

윤태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가장 최근에 개관이 됐지 않습니까?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네.

윤태석위원

이왕이면 수원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문화예술 방향에서 문화시장님도 계시다고 평가할 정도로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 아니겠습니까?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첨단 시설물을 보유 하려면 부족 시설물 현황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첨단시설 등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여기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을 저도 많이 써봐서 잘 아는데, 예산 잡을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 전에 이런 것을 검토하는 이유가, 예산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현재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은 점점 공연예술이 발달하면서 상당히 급속도로 발전해 가고 변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586컴퓨터를 샀으면 내일은 686이 필요한 때가 되고 있어서 음향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의 기본 시설은 상당히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공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현재 있는 시설물에 웬만큼 보충을 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야외공연이 있으면 야외음악당 시설물을 전혀 안 쓰고 자기들이 가져온 것을 쓰고 있을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여기서 음양시설과 조명시설을 확대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유용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한 시설을 넣은 것은 클래식을 위주로 한 것입니다. 저희 야외음악당의 기본시설이 클래식을 위주로 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현재 클래식에서도 조명시설같은 것은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공연했을 때 일반무대나 실내공연장에서 하듯이 조명만 비춰줘서 하는 것 보다도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각적인 문제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팝을 할 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로는 되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들이 임대해서 하는데 현재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이 들어올 때도 음향이나 조명을 하루 1회 빌리는데 임대료가 300∼5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의 경험에서, 10회 정도만 운영해서 임대가 들어오면, 저희가 시설물을 보완을 하게 되면 클래식을 공연할 때나 그 외에 일반 시민들과 공연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1년 정도 임대를 해서 공연한 돈으로 충분하게 자급자족해서 공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족시설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윤태석위원

네.

김청길위원장

이홍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균위원

이홍균 위원입니다. 지금 음향시설과 조명에 추가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으면 임대해서 쓰는 사용자가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을 안 가지고 와도 되니까 그 만큼의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빌린 사람이 그 만큼의 자기 비용이 덜 나가니까 그 임대료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클래식을 할 때에는 현재 시설로도 됩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듣거나 평가할 때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홍균위원

그 사람들의 비용을 줄여 줬으니까 비용을 줄여 준 만큼의 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물은 거에요.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조명시설이 보완이 됐을 때는 저희가 추가로 조례개정을 해서 대관료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이홍균위원

알았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김현철위원

이 부분은 예산심의 할 때 좀 더 따지는 것으로 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영

차유영야외음악당관리사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야외음악당 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먼저 앞 부분 중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수원 효행대문 건립현황은 자료가 안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취소된 사업인가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효행대문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발상은 200주년 기념사업 때 효행대문도 정규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거론이 됐었는데 이것은 시설물의 건축이기 때문에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지만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이 도면 길이가 70∼80m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7∼8m, 총 사업비가 한 20억 정도로 건설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건립위치 확정이라든가 또 작품 현상공모도 했고 응모작품 설계심의절차를 이행했으나 아직 당선작이 없어서 지금 재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것 뿐입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은 됐구요, 수원 문화원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집행된 내역들을 쭉 보니까 지난해는 5억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9억 1,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원 예산지원을 할 때 정액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정액보조비는 1,720만원입니다.

이홍균위원

정액보조가 1,720만원입니다.

김현철위원

1,720만원이요? 그런데 '96년대 '97년 예산지원이 한 4억 정도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문화원에 보조된 것이 총 9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액보조하고 임의보조를 합쳐서 9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하면 문화원 고유 자체사업 외에도 시에서 그때그때 위탁하는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사 발간도 평소 문화원 고유사업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작년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원에 위탁사업했기 때문에 위탁비가 문화원에 보조가 됐구요, 또 금년도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 백서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회가 작년 12월 31일로 해체됐기 때문에 백서발간을 문화원에 위탁을 했구요, 그 다음에 매 년 되풀이 되는 사항입니다만 화홍문화제라든가 능행차연시, 이런 것은 수원시에서 문화원에 위탁사업을 하고 또 혜경궁 홍씨 선발대회 같은 것도 작년도에는 20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그 일을 맡아했습니다만 200주년 기념사업회가 해체되다보니까 올해는 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9억 여원 정도가 위탁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문화원 고유사업으로는 약 1억 9,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이 타 예술단체보다 가시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사업비가 많이 보조된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여기서 보면 수원장치기 같은 것은 이름만 문화원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업 집행은 다른 단체에서 하셨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몇 년 전에 발굴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업무가 문화원 고유사업입니다. 그래서 수원 농생명과학 고등학교에서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문화원에서 관리하면서 농생명과학 고등학교에서 장치기를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유발생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예산을 몇 가지만 대비해봐도 수원시사 발간도 1억 8,000만원에서 2억 7,000만원으로 넘어갔구요, 수원사랑 책자발간도 1억 2,000만원에서 여기는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시민의 날 경축행사, 이것은 작년도에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문화원에서 올해는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대비해서 50% ∼ 1100%이상 인상되어서 문화원에 예산지원이 되었거든요. 전반적인 사업자체가 이런식으로, 이렇게 급속도로 늘어나는 이유들이, 과연 이것이 문화원이 이 모든 사업을 집행할 만큼 어떤,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시장님의 소위 어떤 백그라운드의 영향이 더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 시사같은 것을 예를 들면, 지금 시사가 3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작년도에는 한 권을 발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보조금이 적었고, 금년에도 12월 31일까지 나머지 2권을 다 발간하기 위해서는 작년보다 배 이상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금년도가 예산이 많이 보조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사같은 것은 예총이나 기타 다른 예술단체에 줄 수 없고, 문화원하고 어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원으로 주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지금 말씀대로 법적으로 따지거나 일반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닌데, 현재 9억 1,000원만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은 타 시·군과 한 번 비교해 봐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예산규모가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죄송스럽습니다만 타 시·군하고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래도 대충 타 시·군은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 성남이나 안양, 이런 정도로 비교해 보시면 대충은 아시지 않을까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수원시하면 문화의 도시다, 문화예술의 도시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다른 시·군보다도 문화예술 활동이 왕성한 수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현철위원

월등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제가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

김현철위원

수원이 문화의 도시라는 것은 그 만큼 문화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화사업을 하고 있는 기구들이 많다는 것이지, 문화원이 잘 하고 있다는 것으로 집중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

김현철위원

당연히 예산이 골고루 더 배분이 되어서 전 시민적으로 많은 단체들이 어떤 문화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것은 분명히 일부러 특혜 비슷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 문화원이 전국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문화원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서,

김현철위원

그것은 그만큼 예산 지원을 많이 해 주니까 그런거죠.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금년도 보조사업비도 포상식으로 해서 1,000만원이 더 국고에서 지원됐고 지방 문화활동사업비 4,600만원 등 타 시·군 문화원에서는 받지 못 하는 돈이 국가에서 특별히 지원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문화원만 유독 집중적으로 보조금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위탁사업을 많이 했고, 그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저희들이 일반 예술단체에도 광범위하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말씀이 알 안 맞는 것이 '96년도에도 국도비는 3,000만원, 44,700만원입니다. 전체 퍼센트로 보면 약 15% ∼ 20%,그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원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잘 했다, 이렇게 해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1,000만원을 받기 위해서 9억원을 투자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9억원이나 투자했기 때문에 사업이 많을 수 있었던 것이고, 활성화 된 것이고, 그 많은 지원이 1,000만원이라는 돈도 부상으로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내년 예산범위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의 5억 2,000만원도 사실상 많다고 저희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은 지적들을 했고 이것에 대한 제기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더 초과해서 9억이나 썼다는 것은 분명하게 문화사업에 어떤 편향성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사업에서는 충분히 이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는 많이 줄어드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사가 금년도에 종결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사에 투자될 돈이 그리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김현철위원

경상적 돈 말고 일반사업비에서 많은 것을 줄여 나가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도 그런 취지에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문화사업으로 중앙에서 1,000만원 보조금을 받았다, 그런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안 했으면 좋겠네요. 효율성을 기해서 1,000만원을 받았다면 박수 칠 일이지만 돈 잔뜩 들여 가지고 1,000만원 받은 것 대단한 것입니까? 효과적으로 적은 돈 가지고 잘 했다고 해서 1,000만원 받았다고 하면야 모두가 박수쳐야 되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4억 600만원 지원했고 '95년도에 6억 2,000만원, '96년도에는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서 그런지 16억 9,600만원, '97년도에 12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방만해야 되는 것입니까? '94년도에 4억이에요. '94년도는 민선시장이 아니었을 때에요, 관선시장이었을 때 4억인데, 지금 민선시장이 된 이후로 '95년도는 6개월밖에 안 했으니 많이 지원 못 했겠죠. 그 다음 '96년도는 16억, 올해 '97년도만 해도 12억이 지원 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된 것입니까?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거에요? 이거! 무슨 예산이, 수원시 어느 예산 중에서라도 이렇게 300%씩 증액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무슨 놈의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는 거에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4억이었는데 '95년도에 6억 2,000만원이 된 것은 시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시사를 처음 시작하느라고 2억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도 1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액이 10억이나 늘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200주년 기념사업을 하다보니까 2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한 것도 있고 또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문화원에 가는 것이 있고 예총에 가는 것이 있고, 일반 예술단체에 가다보니까, 또 여기도 상당히 시사가 포함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작년보다는 줄었는데, 이 줄어든 것도 이 시사가 3억이나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하던 능행차연시라든가 또 혜경궁 홍씨 선발대회라든가 이런 것이 작년에는 200주년 기념사업비라고 예산이 보조 되었습니다만 그 사업비가 없어졌기 때문에, 부득이 문화원으로 가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있는 것은, 문화원을 포함해서 뽑은 거에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문화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문화원 포함해서 문화예술과에서의 각종 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을 보면 '94년도에 관선시장이었을 때는 4억이었던 것이 심 시장님이 되고 나서 6개월 동안 6억 2,000만원, 작년도는 16억, 올해만 해서 12억이 되는데 이렇게 비약적으로, 300%나 증가한 이유가 무엇이냐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수원시 어느 항목이 이렇게, 300%씩이나 예산이 증액되는 항목이 있나요? 그러고도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 결과, 1,000만원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돈을 이렇게 쓰는 단체가 있나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앞으로 시정 되도록 계속 검토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것, 원래대로 회귀 하십시오. 경제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예산이 300%씩이나 증액이 됩니까? 4억이었던 것이 12억이나 되고. 그리고 누누이 말씀 드리지만 제발 책 좀 조금씩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시사 만들어서 한 권씩 주실 모양인데 그것 보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최소량만 발간해서 가지고 계세요. 괜히 불필요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나눠주지 말고. 시 의원님들도 그래요. 희망자에 한해서만 주십시오. 수원시에서 갖기를 원하는 사람만 주고 아니면 주지 말아요. 뭐 하러 줍니까? 수원시청에 보관하고 도서관에 보관하면 되는 것이지, 뭐 하러 비싼 돈 들여서 만들어가지고 막 뿌려대느냐, 이런 말입니다. 시사 편찬에 2억 7,000만원 들었네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리고 신풍 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사업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무슨 근거로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께요. 앞으로 수원시의 모든 학교에 100주년이 되면 11,500만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무슨 근거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45개 초등학교에 전부 지원해 줄 겁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이 100주년은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든 100주년이 되면 다 지원해 줄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수원 관내에 언제 또 100주년이 되는 학교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100주년 기념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1,500만원 지원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심 시장님, 수원 신풍초등학교 나오셨죠? 전혀 관계 없는 거에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전혀 관계 없는 거에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시장님이 그 학교를 졸업 하셨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것이재작년에 서울 교동 초등학교에서 처음에 100주년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신풍 초등학교에서 저희에게 요청해 왔습니다.

김명수위원

근거는 뭐에요? 우리 수원시에서 1,500만원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 뒷받침이?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시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보조사업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그 조례를 한 번 찾아와 보세요. 1,500만원 정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전체 경비가 얼마인데 1,500만원을 덜컥 내 주는지.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것이 아마 신풍 100년이 책자로 발간되는 데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1,5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해 준 근거를 보자구요. 지금 법적으로 학교 급식도 지원 못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풍 100년사 만드는데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문화재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학교에 저희들이 지원은 못 해 줍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어디에 줬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동문회에 줬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 단체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임의 단체라도 시가 그 사업을 권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김명수위원

그 근거를 찾아와 보세요, 도대체 무슨 근거로 1,500만원을 지원해 줬는지, 근거 없으면 환수 하십시오!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94년도에 4억이었던 것이, '96년도는 200주년 기념사업이었다고 해서 인정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97년도, 한 번 보세요. 12억이나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돈을 써도 한 푼, 두 푼 아껴 써야지, 이런 예산이 수원시에 어디 있습니까? 300%씩이나 증액되는 것이. 여기 보면 전에 없던 것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 해 주고 있는 거에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94년도는 1페이지로 나오는데 '97년도는 3페이지가 나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 합니까? 이렇게 3페이지가 나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달라면 다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는 1페이지만 해도 되는데 어떻게 3페이지가 나오느냐구요! 1페이지의 단체를 지원하던 것이 3페이지가 나온다는 것, 그 결과 4억이 12억 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도 의원이지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솔직히 이야기하면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지만 수원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만하게 내버려 둔 것은 정말 잘못한 거에요! 근거 찾아와 보십시오. 정치라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들도 YS 욕하고 있을 거에요. 대통령이 무능해서 나라가 이 꼴이 되었다고. 시장님이 너무 독주해서 이렇게 된 거에요. 한 마디면 일사천리에요, 안 되는 것이 없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원성, 수원천”가지고 이야기 하더니 프랑스 다녀오시고서는 당장 영상테마파크한다고 그랬어요. 그 뿐 인줄 아십니까? 컨벤션센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반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컨벤션센타 규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시장이 한 마디하면 다 되는 거에요. 수원시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YS는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경제정책 잘못 했다고 청문회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려면 시장님도 청문회 해야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4억이었던 것을 12억씩 늘려쓰고 생각나는 것은 다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의원들은 있으나마나죠. 일단 1,500만원을 지원해도 되는 근거를 한 번 가져와 보십시오. 두 번째는 문화의 거리를 어디에 만드는 것입니까? 자료를 작성할 때도, 팔달구 인계동이라면 잘 모르잖아요. 팔달구 인계동이 동사무소 옆길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여기다 약도는 첨부하지 못 해도 어디쯤이라고 해야 알아보는 것 아닙니까? 문화의 거리가 팔달구 인계동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라면 보도가 전용도로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어떻게 알아봐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로는 지금 저희들이 두 군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인계동 보행자 전용도로라는 곳이 어디냐 하면 농조예식장 옆에 자동차가 안 다니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술회관과 농조예식장, 그 사이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는 폭이 20m 정도 되고 길이가 200m가 넘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것이 세칭 수원시가 말하는 자유로죠? 음식점들 사이사이에 있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 그 다음에는 야외음악당 예술공원에서 나드리부페를 지나서 킴스클럽 나가는 거기에 똑 같은 구간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무용지물로 자동차도 안 다니고 상가도 없고 어두컴컴한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활성화 해서 거기 두 군데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문화의 거리를 하게 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활성화가 되나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래서 한 군데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음악의 거리, 한 군데는 미술을 전문으로 하는 미술의 거리,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누어서 도로과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문화의 거리, 좋은 얘기입니다. 좋은 얘기인데 수원시 도시계획의 대표적인 실패작이 이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농조예식장과 그 사이 때문에 자동차들이 미로를 헤매고 있어요. 통행이 원활하지 못 해요. 그런데 여기 가 보면 수원시 녹지과에서 돈을 엄청 들이고 있어요. 벤취, 고사목 재식재, 연간 4∼5,000만원씩 퍼붓고 있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사람, 없어요. 누가 이용합니까? 동네 장사하는 사람들 주차장이에요. 주차장이나 맥주박스, 소주박스 쌓아놓은 데에요. 여름철 야밤에 가보세요. 비행 청소년들 본드 흡입이나 하고, 흡연 장려 장소에요, 여기가. 이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녹지과에서 돈 퍼붓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또 시비를 9억 들이고, 도비 3억 해서 토털 12억 들인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예.

김명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재고해 보십시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죽은 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사람들이 이 도로로 다니지를 않아요. 보행자들이고 뭐고 다니지를 않는다구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현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을 전면 일신하는 안으로,

김명수위원

그 곳은 그렇게 되지가 않게 되어 있어요. 보도블럭이 있으면 상가건물이 경계선 구분없이 서 있다구요. 그래서 관리가 되겠어요? 거기다 12억을 들여서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다니려면 어떤 주 통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구간을 왔다갔다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이 없다구요. 일부러 거기 갈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내왕하는 곳에 만들어 놔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곳에 이렇게 12억씩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그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그 곳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쪽 상가들도 전부 출입문이 그 쪽이 아니고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도 이 쪽 방향으로 업주들도,

김명수위원

뒷 문이 다 있어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앞으로 거기다 노상카페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서 1년 연중 상설로 음악인들이 와서 기타치며 노래할 수도 있고, 미술인들이 와서 그림을 그리고 미술작품 전시회도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 문화의 거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지금은 비록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렇게 활성화되면 수원시민은 물론이고 외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오는 수원의 명물이 되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라고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상이 어떤 상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 활동이 빈번히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와서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김현철위원

대학로 거리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런 의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문화 유흥가이지 문화의 거리는 아니잖아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운영은 안 되죠. 그렇게는 운영 안 할 것입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차피 신사동 고미술품점이 있는 지역도 지금은 완전히 바뀌어서 카페나 들어서고, 그래서 고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은 모두 쫓겨나고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술집을 운영해서 청소년을 모집하는 장소로 바뀌었는데, 지금 목표도 그렇게 잡고 계신데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결코 실패한 다른 지역의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렇게 목표를 잡고 상도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밖에 없고, 그 지역이 살기 위해서는, 제가 봐도 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상카페나 술집이 들어서야지 활성화가 되죠. 사람들이 찾아와서 공연을 하려면 그렇게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도 맞는 말인데 그것이 바로, 지금 문화의 거리라는 목표를 거기에 두고 계신다고 하시기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문화의 거리가 아니고 문화의 유흥가죠. 지금, 문화의 거리로 지금 남창동 지역의 뒷 길을 얘기하시다가 왜 또 갑자기 장소도 두 군데로,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금년도 예산에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고, 남창동 지역 얘기하시는 것은 역사의 거리라고 해서 화성행궁이 완료되면 화성행궁과 어울리는 전통 역사의 거리를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현실적으로 뭔가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뭔가 문화라는 이미지에 맞는 지역에 해 놓아야지, 유흥가 지역에 누가 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지, 그것은 문화의 유흥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되어도 우리는 정말 정책을 잘 펴서 그렇게 안 만들겠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고해야지, 문화의 유흥거리가 없어서 이러는 것입니까? 남문에 보면, 중동 사거리 그 뒤로 가보면 갑자기 로데오 거리가 생겨서, 제가 그 쪽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새벽 4시까지 술 먹고 남녀가 뒹굴고 야단이더라구요. 거기도 공연 조금하고 뭐하면 문화의 거리가 되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다른 어느 거리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좋은 거리가 될 거에요.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나이가 든 사람이나 다 찾아와서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도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지, 사람만 많이 모이게 해서 유흥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 자체는 애초에 시작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운영, 관리의 묘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문화의 거리를 조성해 놓고 관심이 하나도 없이 방치한다면 그렇게 될 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지금 각오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운영을 잘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그런 우려가 있다면 절대 못 하죠. 그러나 자신 있게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조성되면 시 차원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서 건전한 청소년들이라든가 문화 예술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수원의 명물인 문화의 거리를 만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죠. 억지로 만들 필요없이, 남창동 거기라도 앞으로 차근차근 계획 세워서 하시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유흥지역이 들어서기도 좀 애매한 지역이라, 유흥가가 들어서기도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시기에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쪽 지역은 아무리 우리가 제약을 해도, 신사동에 있는 고미술품점도 그 사람들이 억지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나요? 그냥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여기가 돈이 될 것 같으니까 모여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카페도 생기고, 그런 계획으로 이 쪽 지역을 그렇게 만든다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죠.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자꾸 김 위원님께서 유흥가유흥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음식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점을 유흥가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난잡한 술집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서 건전한 사교의 장이라든가 문화 예술활동의 장으로 유도하려면 주변의 환경을 일신해서,

김현철위원

시에서 그 쪽에 카페나 술집을 인가 안 해 줄 수도 있어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카페를 한다면 술집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현철위원

술집을 하겠다고 거기에서 신청이 오면 하지 못 하게 막을 수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좀 자제 하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자제할 수는 있지만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과장님!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수원시에서 거기다 문화의 거리라고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그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영업호객 행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장을 가서 보고 얘기 하십시오. 한 번 걸어가 보세요. 직접 거기를 가서 한 번 보시고 정말로 여기,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히 문화의 거리로서 맞겠는가, 그 거리는 길이도 짧아요. 적어도 문화의 거리라면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한 것 같이 남녀노소 누구나 와서 산책도 즐기고, 음악을 연주하는 것도 보고, 또 풍물놀이 같은 것도 보고, 어떤 특색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간 자체도 좁고, 그 좌우에는 이미 다 음식점이 들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미 뒷 문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12억을 들여서 문화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은 뭔가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화예술과에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지난 번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서 이 쪽 문예회관하고 저 쪽 효원공원, 그 쪽 공원하고 연결브릿지를 만든다고 그래요, 그렇죠?

환의

박환의총무국장

네, 야외음악당하고.

김명수위원

야외음악당하고 연결육교를 만든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아주 극구 반대를 했었습니다. 똑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거기 육교를 놔서 누가 건너 다닌다고 육교를 놓으려고 생각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렇습니다. 뭔가 집행부에서 살림을 알뜰히 하려고 애쓰는구나, 그런 것이 보일 때 저희들도 박수를 더 치고 예산 올라오면 더 쓰라고 할 텐데 지금 보면 전혀 그렇지 못 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4억이던 문화예술과 지원예산이 12억으로 갑자기 늘어나지를 않았나,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혀 타당성도 조사를 안 해 보시고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를 문화의 거리로 해 보겠다, 이런 것들은 자꾸 돈만 쓰겠다는 생각에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를 보면 앞으로 이것도 그런 식으로 말로만 하지 말고 최소한 약도를 붙인다든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뒤늦은 지적인지 모르지만 시민회관의 대관 수입 현황을 보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사용단체 및 주소에 보면 우만동 146번지, 금액 23만 6,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만동 146번지가 누군데 그 사람이 와서 23만 6,000원을 냈다는 겁니까? 이것은 선전 문구처럼 나도 모르고 며느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에요. 그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똑 같은 성질의 것이에요. 앞으로 이런 자료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하는 것은 재 검토 해 보십시오. 수원시 돈 까먹은 것 많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말도 안 되는 것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만들어 놓으면 사람이 자전거 타고 최소한 어느 구간만큼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어야 자전거 타고 나오는 것입니다. 선진국을 가보면 자전거를 버스에도 태워주고 전철에도 다 태워줍니다. 그 정도는 못 돼도 자전거 전용도로 타고서 시청에 왔다가 자기 집까지 잘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간구간 끊어져 있어요. 그 자전거 전용도로 만드는데 수원시가 30억을 들였습니다. 남이 하니까 만들어 놨는데 전혀 무용지물이에요. 제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이 없으시면 제가 계속 하겠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 봉급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지난 번에 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6월 달, 7월 달 급여인상은 왜 올랐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6월 달하고 7월 달의 급여 인상요인이 있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조례개정해 줄 때 상임위원은 5급 110호봉, 보조인은 6급 10호봉,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왜냐하면, 조례가 7월 달에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이 되기 전에는 5급 10호봉 상당의 수당으로 주었습니다. 그 때는 급여하고 상여금을 월 별로 나눠서, 12월로 나눠서 같이 주는 바람에 매 달 본인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조례개정이 된 후는 봉급으로 주기 때문에 매달매달 주는 것은 줄어들고 정근수당이라든가 상여금 받는 달에는 수령액이 많아진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7월 달에는 정근수당이네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9월 달은 무엇입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상여금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워드프로세서 요원도 조례에 들어 있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워드프로세서 요원은 안 들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무슨 근거로 지급 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조례 제 11조에는 상임위원 1인과 보조위원 1인으로 그렇게 개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게 못을 박았지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김명수위원

2명으로 해 달라는 것을 1명으로 분명히 못을 박았지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이나 보조원이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그 사항을 처리하면 자료수집, 원고 외 편집 작업 등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발간에 필요한 인력은 일용직으로 임시고용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취급하기 때문에 수원 시사편찬위원회를, 저희들이 시사편찬을 문화원에 위탁을 해 준 사업이 아닙니까?

김명수위원

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 시사편찬위원회를 운영하자면 워드프로세서도 쳐야 되고 기타 문서수발이라든가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일용직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일용인부를 고용하는 식으로 문화원 운영비에서 워드프로세서 요원을 한시적으로 채용해서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임시직으로 썼다는 이 사람은 언제 퇴직시키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시사편찬위원회가 해체되면, 금년 12월 31일로 그만둡니다.

김명수위원

이것. 우리가 그 당시 조례 심의할 때 상임위원 1명, 보조요원 1명 외에는, 그 이외의 사람을 두지 말자고 분명히 약조했지 않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정규직 공무원을 말하는 것이구요,

김명수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붙이고 뭐 붙일 것이라고 했더니 그런 일, 없기로 한 것 아니었습니까? 일용직 워드프로세서 취급하는 여직원 1명은 되어 있던 것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면 거기다가 뭐 붙이고 뭐 붙이고, 그렇게 붙일거다, 그러지 말자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벌써 써 먹었네요? 그리고 일용인부가,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75만 6,000원이나, 우리 여직원들은 얼마인데 여기는 일용인부 임금이 이렇게 높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 여직원들도 연 400%의 보너스를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그것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봉급 프러스 보너스를 12개월로 나눠서 형평유지를 해서 주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본청에 모든 각 과의 여직원들이 이렇게 75만 6,000원씩 받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보너스까지 합하면 그렇게 됩니다. 상여금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것을, 열 두달 것을 나눠서 받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청의 여직원들도 이렇게 12달 것을 월 별로 나눠서 합산해서 지급한다는 그 말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워드프로세서 요원은 본청 여직원의 일용직하고 똑 같은 수준입니다. 일용직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봉급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청 일용직 여직원 워드프로세서 요원하고 같은 수준으로 해서, 그 근거로 해서 주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본청 여직원이 75만원 받는다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워드프로세서 요원은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일반 업무보조보다도 워드프로세서 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으로 주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조례개정 당시 분명히 약속 했었는데 약속한 것을 벌써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아까 신풍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입니다. 제 7장 보칙에 보니까 제 25조 국고보조, 이렇게 되어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신풍 초등학교 1100년사 발간이 문화예술의 진흥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거기하고 또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에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광의의 해석입니다만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랬으면 우리가 지방 교육에,

김명수위원

시가 인정하는 기구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4조에 보면 보조대상에는“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 없는 것이죠? “2. 국고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해당 안 되죠?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풍 초등학교 100년사 편찬하라고 시가 권장 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지방 교육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풍 100년사는 역사를 기록,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 되어서 주었습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이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인정되는 경우라는 문구가 어디에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는 여기서 해석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해야지,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필요해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수원시사라든가 어떤 교육사라든가 학교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수원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역사의 기록에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어떻게 수원 백년대계, 이것이 수원시사의 일부분에 들어가면 되지, 어느 초등학교 100년사 만드는데, 이것이 어떻게 수원시가 권장하는 사업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지금 신풍 초등학교만 100년이 됐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어느 다른 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어서, 100년이 되어서, 개교 100년이 됐다든가 200년이 됐다든가 할 때 그 단체에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사업을 못 한다면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명수위원

과장님, 100년 된 학교에서 자기 모교 100년사를 만드는데 남에게 손 벌려서 만들어야 됩니까? 100년이나 됐는데? 수원에서 1,500만원씩이나 지원하게 해 주는 근거가 어느 조항에도 없습니다. 어느 조항을 아무리 해석해 봐도 수원시에서 신풍초등학교에 1,5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주게 된 것은 이 신풍 초등학교가 경기도 초등교육의 효시입니다. 효시이기 때문에, 신풍 초등학교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100년이 된 학교이기 때문에, 또 저희 수원성 축성 200주년이 되는 해 하고 맞물렸기 때문에 학교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도 보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회수하는 방법이 없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아무리 봐도, 법을 확대 해석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과대하게 확대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시가 권장하는 사업이 되어야 되고 최소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어느 것도 제가 보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의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러면 10년 된 학교는 안 줄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급식도 지원 못 하게 되는 마당에 어느 학교 100년사 만든다고 1,500만원을 덜컥 내 준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홍균위원

'97년도 예산지침서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거기 임의 보조단체에 시장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임의 보조단체는, 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임의단체 총 금액이 2,2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예산지침서를 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의단체에 수원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정 최고 금액이 법의 범위 내에서, 2,200만원 한도내에서 10개 단체를 주든지, 2개 단체를 주든지, 2,200만원 내에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예산지침서를 놓고 본다고 할 때 다른 임의 단체에 한 푼도 안 줬다면, 예산 지침서상 부적합하지 않느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여기도 보면 임의 단체로, 나갈 수 없는 단체로 나간 것이 엄청 많습니다. 2,200만원 범위 내에서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범위를 전부 초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김명수 위원님 얘기는 적정성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럼 거꾸로 하나 물어볼께요. 그러면 앞으로 어느 학교든지 개교 100주년이고 50주년이고 되어서 돈 달라면 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는 신풍 초등학교를 줬고, 중학교는 어디 중학교를 또 주고 고등학교도 주는 거에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런 말씀 드리기는 뭣합니다만 그래도 역사가 오래 되고 이런 곳은 고려해 보고 검토해 볼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수원시보조금관리조례를 바꾸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제정은 수원시의회에서 한 것일 텐데, 의회에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조례를 해석해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윤태석위원

지원을 해서 역사적인 자료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신풍 100년사라고 책자가 있습니다.

윤태석위원

그것 좀 보여 주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아무리 역사적 가치가 있어도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규정에도 없는 것을. 이 얘기는 오늘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 그러나 추후부터 이런 짓 하지 마십시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이렇게 규정에도 없는 돈을 준다든가 이런 것 하지 말자구요, 4억 된 것을 12억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예산심의 때 정말로 심의를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전통 문화창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수원시가 문화의 도시라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쁜 사람은 없을 거에요. 다들, 수원 시민이라면 다들 어딘지 모르게 푸근하고 좋고 그럴 텐데 기왕 하시는 것,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립 사물놀이패 같은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구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문화예술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수원시립합창단의 이번 61회 정기공연을 보니까 세계정상의 화음이라고 써 붙였더라구요, 그런 세계정상의 화음을 가지고 있고 또 수원시 교향악단도 금난새 지휘자께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다 보면 대부분 현대음악 아닙니까. 그래서 고전적인 사물놀이패 정도는 수원시에 하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즉흥적인 발상이 아니라 어차피 수원을 고적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면, 볼거리를 제공하려면 그래도 가장 한국적인 것은 사물놀이패가 아니겠습니까? 화성도 복원하고 행궁도 복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맞춰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으려면 그런 사물놀이패 정도는 있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을 좀 검토 했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인 제가 생각하기에도 아주 공감을 합니다. 도의 차원에서는 도립국악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규모의 예술 단체를 구성하지는 못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다면 저희가 검토 하겠습니다. 사물놀이패는 인원도 국악단 같이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물놀이패도 중요하지만 제일 품격을 높이는 것은 취타대입니다. 정조대왕 능행차를 할 때도 맨 앞에 나팔처럼 생겨서 불고 있는 그것도 취타대입니다. 신·구조화를 위해서는 취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별도로 구성하든가, 학교에서 구성하면 보조금을 주면 되니까, 지금 여주인가 어디에 취타대가 하나 있습니다. 맨날 행사때면 지원받아서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원이 고적의 도시라면 그런 취타대 하나는 있어야 품격에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런 생각을 해서 의견도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교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만 한다면 인문계 고등학교는 안 되고 실업계 고등학교여야 하는데 모두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주면 얼마나 주겠느냐, 학교 자체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갈텐데라고 난색을 표했기 때문에, 작년에 한 번 협의는 있었습니다. 수원농생명 고등학교에 협의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계속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정규호위원

그래야만 행차에도 외국인이 왔을 때 장안공원에서 그런 취타대 행렬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것이지, 사물놀이도 수원예총 산하에 있으니까 그런 것을 더 발전 시키면서 하면 되고, 또 시에서의 구상도 먼저 번에 수원예술단을 하나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서 늘 그런 행사가 있을 때면 수시로 부를 수 있게끔, 그런 방향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과장님, 그런 것은 수원시 예산 안 가지고도 민자로 우리가 스폰서를 구할 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잘 연구해 보면 서로 하려고 그럴 거에요.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전통문화 창달은 그 쯤 해두고 마지막으로 하나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전통문화 계승에 보니까 수원시사 발간, 문화재 대관 발간, 지명유래집 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규모를 대폭 줄여 주십시오. 필요한 사람만 주고 도서관에나 하나씩, 시립도서관이나 선경도서관, 이렇게 주면 되지 대량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제 생각에는 전국 어디나 지방자치단체 별로 시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라면 수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나 문화원, 이런 데로 다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사라면 향토사라 해가지고 꼭 수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원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다른 지역에 저희들이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이라든가 예총, 각 지방자치단체, 전국 대학도서관, 국립대학도서관, 사립대학도서관 등 전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몇몇 유지분들도 드리고 이런 역사에 관심이 있는 분들도 드리다보니까 금년에도 시사 800부를 만들었습니다.

김명수위원

전국 도서관에 배포했을 때 그렇게 환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도서관에 두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정규호위원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물론 필요 없는 분들도 있겠죠. 반면에 또 달라고 연락이 오는 데도 있습니다. 가급적 필요없는 분량은 선별해서 물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최대한 줄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청길위원장

다음은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

작년부터 시작된 능행차연시가 올해로 와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외국인, 내국인 관람객이 얼마 정도 되느냐에 대해서, 아까 화성관리사무소에서 관람객 수를 정리한 것을 보면 이곳, 저곳, 세 곳에서 출입한 것을 다 취합해서 세 배 정도, 네 배 정도 늘려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8만 2,500명이라고 하면 10만 가까이 되는데, 제가 그 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는데 10만 정도 되는 인구는 제가 보지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인원을 추산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특히 외국인 관람객을 보면 늘여잡은 인원도 450명 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것이 목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자축연으로 시민의 화합이나 단결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관광상품으로서 거대한 상품가치가 있는 문화상품으로도 크게 대두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의미에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수원 관광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거기서 수원 화성을 비롯해서 각종 이벤트, 이런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이라면 수원 화성하나만 가지고는 미흡 합니다. 한 바퀴 도는데 2시간 남짓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설물 하나 가지고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성에 다른 관광거리의 연계를 유도 하고 있는데, 특히 볼거리 관광상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조대왕 능행차연시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게 더 효율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 팔달문, 장안문 등에 초병배치를 한다든가 화성 주변에 전통 놀이를 상설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이 가미가 되어야만 시설물도 보고, 이런 이벤트도 보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용주사라든가 융릉이라든가 민속촌, 에버랜드, 이런 것과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장기적으로는 '98년도, 내년부터 수원에 대한 관광 종합자원개발을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행궁이 건립되면 행궁의 입장료도 받고 아까 정규호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말씀 드린다면 수원시민증이라도 만들어서 판매한다든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요소요소에 비치해서 판매한다든가, 또 화성행궁이 완료되면 시설물 그 자체로만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해서 전시관이라든가 민속박물관 형태로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씀 드려서 능행차연시한다고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는 손님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아직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다양하게, 능행차연시 뿐만 아니라 수원에 오면 적어도 하루 저녁은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문화예술과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내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아까 화성관리사무소 감사하실 때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수학여행단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 눈으로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왜냐하면 수학여행단이 수원으로 올 텐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다 차를 세우고 어디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전화 문의도 많이 왔구요, 그 다음 능행차연시할 때 강원도, 경상도의 어느 단체에서 많은 전화가 왔습니다. 몇 시부터 어디에서 하느냐, 코스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저희 눈으로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만 내국인도 예년에 비해서 상당수 우리 수원을 찾아온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수원 화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볼거리, 이벤트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내국인은 물론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아마 오늘 저녁이나 내일쯤이면 유네스코에서 총회가 열려서“화성”을 심의할 것입니다. 거기만 확정되면 유네스코에서도 홍보를 많이 할 것이고 저희들도 많은 외국에도 홍보를 하고 내국에도 홍보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수원으로 몰려들 수 있도록,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해서 내년부터 열심히 뛰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전반적인 관광진흥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들이 더 필요하시겠는데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정을 위해 수원시의 웬만한 단체들을 다 모아놓고,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에서 요구를 하니까 참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람객 수도 어차피 그런 주변 단체의 인원이 나와서 관람하고 가는 그런 실정이고, 이런 행사들은 아직 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대대적으로 진행을 하는 자체가 무리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바꿔볼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반 강제적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흥겨운 축제가 되면, 날짜도 10월 10일로 확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진해서 참여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아직 활성화가 안 되었다고는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날짜도 10월 10일이 시민의 날이라 거기에 맞춰서 평일에도 하는데 실제로 자연스럽게 관람하려면 휴일에 구경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원시민만의 행사에서 벗어나서 한국적이고 또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관광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날짜가 고정되어야만, “아, 언제 몇 월 몇 일날 대한민국 수원에 가면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고정시켜 놓아야지, 날짜가 왔다갔다하면 스케쥴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고정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그것은 저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무리하게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외국에서 능행차연시만 보기 위해서 오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능행차연시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도 지향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들, 수원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구경할 수 있는 그런 잔치에서 점점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 뿐 만이 아닌 외지 사람들도 같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무리하게 평일을 잡아서 그 많은 인원들을 거리로 내몰고 수원시의 교통을 마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재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모든 문화행사가 소모성 행사보다는 앞으로 수익적인 그런 행사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수원시에서 하니까, 수원 시민만을 위한다면 수익적인 것이 없으니까 외지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는 장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자면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제 소견입니다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철위원

평일 날, 어느 날짜로 딱 정해 놓고 외국인들이 오는 것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것을 한다면 영국처럼 제식행사하면서 궁까지 행진을 하는, 그것은 어느 날에 가든지 구경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된다면 큰 가치가 있겠지만 1년에 한 번 구경하는 것을, 이 딱 한 번을 맞추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찾아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거든요. 우리 주변의 지역에서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은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수원 시민만을 위한 행사나, 내·외국인이 다 같이 참여해서 볼 수 있는 볼거리로 하려면 화성행궁을 복원시켜서 그 주변에 소규모로 단락단락으로 해서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이 낫지, 하루 일정으로 너무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정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호위원

정규호 위원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가령 영국 같으면 초병들 임무교대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 왕실에서도 그런 무엇인가가 있었을 거에요. 그런 것을 발굴해서 행궁 앞의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 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자꾸“수원 화성”이라고 하시는데 표기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얘기를 했는데“화성(수원성)”이렇게 표기하면 누가 보든지 알기 쉽습니다. 책자에도“수원 화성”이라고 꼭 표기를 한단 말이에요. “화성(수원성)”으로 표기를 하면 한 눈에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화예술과에서도 책자에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형도에도 “수원 화성”으로 되어 있잖아요. “화성(수원성)”으로 표기하면 누가 봐도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본 감사와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첫날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창성사지를 발굴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창성사지라면 소위 말해서 광교산 절 터를 말하는 건가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그 절 터를 발굴해야 될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창성사가 고려시대의 사찰입니다. 그래서 진각국사대각원조탑비라는 것이 보존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발굴하면 그 안에서도 어떤 유물이 나오고, 지금 그것이 보존상태가 없어서 등산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란하게 이용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언젠가는 그 사찰을 복원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발굴해 보려고, 그래서 발굴해서 지표조사라도 해 놓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 발굴하는 데 돈이 또 만만치 않게 들 텐데, 불교계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수원시에서 그 사찰을,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발굴할, 어떤 보물이 나오는 것도 확정되지도 않은 것이고 그냥 한 번 해보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무슨 고증을 거쳐보니까 거기 보물이 묻혀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있어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없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발굴한다는 것입니까? 소위 말해 파가지고 보물찾기하는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금년도가 문화유산의 해이고, 많은 문화재를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하려고 계획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도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사업을 미뤘습니다.

김명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논란해봤자 한도 끝도 없을것이고, 본 위원 생각에 일단은 등산로를 우회시키고 그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경계표시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사료를 검토해서 거기에 무슨 역사적 문화재가 매장돼 있다든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 하지 마십시오. 산비탈에서 발굴하는 데도 보통 문제가 아닐 텐테 그것도 또 덜커덩 발굴을 한다고 하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하더라구요. 신중을 기해서 발굴 하십시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만 그 동안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유물 매장 가능성이 많다, 매장 가능성이 많고 그것이 도굴될 위험도 있다, 그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했습니다. 고려시대 고찰로서 발굴 후 보존이 바람직하다, 조선시대 것도 아니고 고려시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틀림없이 매장된 것이 상당 부분 있을 것이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이 조계종이나 화엄종이나 어떤 종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파하고 중앙 종무원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것이 나중에 보물이 발굴된다 하더라도, 문화재가 발굴된다 하더라도 그 종파에서 우리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화성행궁이라든가,

김명수위원

아니지, 화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화성 축성년도가 언제인데요.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현재 그것은 그 절이 고려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조계종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찰이 폐사된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관심도 없고, 또 유물이 가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쪽에서는 그 유물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다해서 저희들 개인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것이니까 보관하고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에다 헌납을 한다든가, 그러나 우리는 수원 관내에 있는 문화재니까 지금은 비록 없어졌습니다만 문화유물이니까 수원시에서 문화유산의 해인 금년을 기해서 발굴해야 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한 것입니다.

김명수위원

어쨌거나 본 위원이 분명히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보물찾기 하지 마시라, 이것입니다. 충분히 역사적 사료를 다 검토한 다음, 가능성이 있을 때 발굴하시지, 괜히 멀거먼 산의 산비탈을 파헤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량

이주량문화예술과장

참고 하겠습니다.

김청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총무국 시정과, 문화예술과, 화성관리사무소, 야외음악당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나머지, 총무국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종합운동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