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서주성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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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7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참석하지 못함에 따라 간사인 본 위원이 감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오후 늦게까지 도시계획국 소관인 도시계획과, 도시개발과, 원천유원지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중 주택과와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감사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별 감사질의시 공통사항의 해당부분을 먼저 하고 소관사항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위원

위원장님, 지금 각 구청의 건설과장님들이 오셨는데 과장님들은 내일 오셔도 될 것 같으니까 자리를 비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오전 오후로 하시든지, 여기에서 대기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러면 각 구청 건축과장님들이나 각 구청 과장님들은 사실 오늘 해장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호위원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각 구청 건설과는 녹지과 부분이 조금 있어요.

한석희위원장대리

잠깐 정회를 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택과장 이상윤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한석희위원장대리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 요구서 공통사항 중에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위하여 이상윤 주택과장님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택과 자료요구에 의하면 '96년 9월 15일부터 기 시행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에 참여한 모든 종사자의 참여시기, 참여공정, 기술 및 자격 등 명세를 제출받아 30년동안 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는 동판을 설치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있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보관하여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자료를 30년동안 보관하여 시공자가 부실공사 책임을 질 수 있다라는 진지한 뜻인지 그것이 잘 이해가 안되고, 또 현장에 동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동판이라는 뜻이 여태까지 이루어진 것을 실명제로 동판에다 세겨서 동판을 세운다는 것인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30년동안 보관하는 것은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예를 들면 공동주택같은 경우 하자의 범주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은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혹시 기술자 분들이 하자를 발생했을 경우에는 추적 해서 그 업체를 통보하기 위해서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동판은 거기에 참여하는 하도급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설계하고 시공, 감리한 책임업체만 동판을 철치해서 건축물 잘 보이는 곳에 홍보용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시공한 사람이 부실이 생기면 30년동안 책임추궁을 한다는 말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추궁은 규정상 기간이 지나면 못하는 것이고 대신 행정적으로 그 업체를 통보하겠다는 것이지요. 그 업체가 다른데 공사할 경우에 그런 사항을 통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광수위원

30년 동안 서류를 보관한다는 얘기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컴퓨터에 입력해서 ＣＤ로 갖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건축법에 새로 생긴 방법입니까? 그 전에도 그랬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96년 10월달에 저희 시에서 착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30년은 수원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잘 이해가 안가서 여쭤보는 건데 수원시에서 실명제를 위해서 실천하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는 동판을 설치하고, 동판에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가서 언제든지 볼 수 있게 동판을 세운다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지금 그렇게 해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공동주택은 100% 다 돼 있고, 금년에 준공된 35%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 관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동주택 어디 어디 했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금년에 입주한 16개 단지부터 다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93년도부터 다 돼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16군데 됐습니다.

김광수위원

금년도 해놓은 지역이 어디냐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역은 정자동에 삼성1호아파트, 금곡동에 삼익아파트, 세류동에 성원아파트,

김광수위원

현지에 가서 확인해도 되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확인해도 됩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사항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실공사 방지대책으로 업자선장 계도 및 입찰 계도 개선책으로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 놓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입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은 앞의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입주자들에 대한 사전점검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마무리 단계에서 1개월 전에 입주자들이 자기가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에 가서 사전에 공사마무리 상태를 점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한 입주예정자 본인들 스스로가 명예감리원을 만들어서 공사 전 과정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현재 만들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모든 행정을 실명제 원칙으로 추진을 해서 업자나 입주하는 수요자 상호간에 피해가 없는 측면에서 최대한의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철저히 관리와 운영을 책임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30년 동안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지요. 30년동안 보장 수리를 해주는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규정상으로는 30년동안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박상호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는 법적으로 몇 년동안 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현재 공동주택은 최장기가 10년입니다. 단지 우리가 30년으로 얘기한 것은 건축허가서류 보관기간이 30년입니다. 그래서 준공때 받아놓은 서류을 30년동안 같이 보관하고 있으니까 그 전에 그 업체에서 어떤 하자가 나서 법으로부터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길 경우에는 참고용으로 통보를 해서 공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현장에는 동판을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 같은데 가보면 시공자 누구, 감리자 누구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좀 더 보완 해서, 종전에는 세분 밖에 거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실명을 더 많이 추가로 확보 해서 동판을 설치하므로써, 쉽게 말씀드리면 부담을 주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의식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상호위원

동판 자체에 30년동안 부실공사를 했거나 하는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판에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박상호위원

사실은 동판 자체에 내용이 들어가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이 시에 가면 30년 동안 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언제든지 그 당시 설계도면을 볼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가도록 동판에 기입을 하는 것이,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판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인식이 될 필요도 없고 대신 공동주택은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공이 됨과 동시에 토지의 한쪽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측으로 저희들이 넘겨줘서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자치관리나 위탁관리할 때 전체도면을 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구요.

박상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일단 준공과 동시에 입주가 끝난 후에 관리소장한테 인수인계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30년동안 갖고 있다는 것을 굳이 여기에다 명시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동판은 그게 안됩니다.

박상호위원

30년 동안 보관한다는 서류, 또 동판을 설치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이해가 안가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면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상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뒤에 가서 할려고 메모를 해놨는데 기왕 얘기가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30년 동안 보관을 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0년이면 우리 공직자들이 수없이 수 십명이 바뀌고 그럴텐데 그 자료를 어떻게 참고로 삼아서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볼 시간이나 있느냐는 얘기지요.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ＣＤ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본 위원이 대안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벌점제를 도입해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걸 단기적으로 우리가 ＣＤ든 무슨 자료를 만들어 놓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한눈에 자료를 딱 볼 수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벌점제를 해서 상습 하자를 내는 업체에 대해서 어떤 불혜택이 확실하게 갈 수 있도록 어떤 제도화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좀전에 규제화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건축법에 보게 되면 벌점제가 다 운영이 되고 있고 그 기간안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 시에서는 어떤 부실로 문제가 제기됐을 경우에는 형법상 시효가 30년인데 그런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광범위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고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벌점제나 어떤 법적 제재를 받아가지고 불혜택이 간 업자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자료에는 안나왔습니다마는 이번달에도 대한주택이라고 하는 데에서 행정적인 약간의 결함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서주성위원

몇 번 몇 회 어떻게 잘못해 가지고 얼마만큼 맞았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세류동의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서 하자가 생겨가지고 저희들이 서울특별시로 벌점을 적용해서 통보를 했고 대한주택같은 경우에도 인천시로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해서 벌점적용을 해서 영업정지를 하도록 조치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리고 구운동에 신미주아파트 그게 풍산인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 회사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벌점을 적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 회사는 4년전에,

서주성위원

여하튼 그래도 10년이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거기는 형사적인 처벌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벌점제를 적용해서 다음에, 지금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행정처분을 했고 형사적인 고발도 했습니다.

서주성위원

지금 보면 연무동 경기대 입구에도 풍산에서 또 지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그랬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완벽하게 잘 되고 상습적으로 부실공사를 내는 회사가 없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계속 한 회사에서 재발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보다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철저하게 그런 업체들이 여기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수원지역에서는 부실공사를 하면 절대 안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 명예감독관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 제정을 할 때 건설관련 상식을 갖춘 약간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이 각 구나 동 이런데 명예감독관제를 적용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공사장내 감독관을 두는 건지,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건 아파트의 당첨자분들이 스스로 결성해서 만든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러면 시에서 보수나 수당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유병태위원

각 동에 명예감독관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우리 건축파트와 다릅니다.

유병태위원

다릅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유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부실공사 방지대책인 공사시공 실명제 도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었는데 지금은 정부나 관에서 압도적으로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설계시공감리별로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주택과에서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건설사업기본법 제39조1항 및 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시공관리대장을 작성배치, 그런데 시공관리대장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 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장출입구에 실명제에 따른 하도급업체 현황과 설치, 그런데 시 주택과에서 현황판 설치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실명제에 따른 현장참여 준공교육을 실시하여 실명제 취지와 책임의식 고취, 기능공 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대상은 일반건축물 495㎡로 주거용이 660㎡ 이상이고, 시행방법에 대해서는 규격을 정하고 출입구 부분에 설치하도록 장소를 정하고, 내용은 건축물의 명칭, 신축물의 면적, 부대시설, 규모, 허가일, 준공일, 설계시공감리 상호 및 대표자, 하도급업체 상호 및 대표자, 책임 기술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을 시행 하면서, 현재까지 돼 있는 곳이 35개소가 되겠고, 참여한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관계는 저희가 감리현장에서 종합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리는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 때 교육할 때 병행해서 시행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건축물을 지을 때 핵심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사람이 주택과입니다. 부실공사 사건이 일어나도 주택과 공무원들이 소홀히 한 것이고, 직분을 망각했을 때는 엄청난 부실공사가 일어나서 주민들에게 피해 온다는 사실을 알고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교육과 지휘감독을 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택과 과장님께서는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공공주택단지에 현판을 단지안에다 꼭 세워야 됩니까, 자기 소유지 아닌 밖으로, 인도나 이런데 세울 수도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물론 장소는 자기 부지안에 가능하겠죠. 가능하면 여러 주민들이 잘 보이는 곳에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인도에다 설치를 해도 허가가 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도로일 경우에는 안되고, 인도는 본인이나 아파트 소유의 땅으로 인도를 설치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엔 가능하죠.

한석희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공통사항 부실시공 적발건수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부실시공 적발건수 및 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2개 업체만이 부실시공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시대아파트하고 태산아파트 2개 업체인데 부실시공 경위에 보면, 시대아파트는 콘크리트 이어치기에서 결정사유가 나왔고 태산아파트는 주차장 환기구 설계도서와 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적발하셨으면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셨는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첫 번째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캇팅을 해서 규정상 맞게 이어쳐서 강도에 이상이 없게 나중에 검토해서 보완을 했고, 태산아파트 지하 환기구 부분도 설계도서와 똑같이 시행이 다 됐습니다. 전부 철거해서,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지 도면과 동일하게 조치를 하셨다구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면하고 동일하게 시행했습니다.

이병천위원

특히 시대아파트나 태산아파트 같으면 서민층 아파트로 분류가 되는 것 같은데, 태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고색동에 있는 거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시대아파트는 어디쯤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영통에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태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양도 아마 미분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미분양 상태에 있다가 이제 분양이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리듯이 서민들이 어렵게 준비한 아파트인데 앞으로 관리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이상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통사항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어제 도시개발과에서도 제가 질의한 사항입니다마는, 장비가 지금 14종으로 돼 있거든요. 장비목록은 콘크리트 테스트함마, 콘크리트 초음파 측정기 등등해가지고 14종으로 돼 있는데, 이 기계를 다루는 공직자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전문교육을 해야 하는데 교육제도가 없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물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장비는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4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정도나 현장에 장비가 투입돼서 현장점검을 한다든지, 몇 번씩 하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난관리 Ｂ종으로 분류 돼 있어가지고 검토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서문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비를 투입해서 부실공사를 적발 했을 경우 사후조치는 어떠한 조치를 했으며, 또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적발했을 당시 현장에서 핑계라든지 뭐라고 답변을 했을텐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곳은 주로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있는 것은 현장공사 감리자로 하여금 적발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고 있는 상태고, 대부분 장비 보유하고 있는 사항은 재산관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장비가 14종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전문 기술직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용역이라고 할까 이런 분들을 해서라도 신축 중에 있는 대형공사, 특히 서민용 아파트라든지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이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유장비 현황,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비 14종이 완료 돼 있다고 그러는데, 14종의 장비는 재산관리에 중점적으로 이용이 되고 현장감독은 장비가 부족하니까 조금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같은데 지금 시에서 해야 할 문제는 재산관리도 중점을 둬야겠지만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부족한 장비를 마련 해서 기술적인 전문분야의 공무원을 육성, 양성 해가지고 앞으로 수원시 현장감독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뜻은 없는지 주택과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박 위원님의 생각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인 감독을 할려면 14종 갖고는 되지 않고 한 60종 정도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며, 또 보유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만한 예산지원도 있어야 됩니다. 또한 그 장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전문지식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보완을 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곁들여서 주택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겠다, 좋은 생각이신데 예산은 생각하지 마시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보유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주택과 소관을 보면 균열측정기가 각 구별로 장안구가 2점 있고, 권선구 2, 팔달구 4, 다음에 가스탐지기가 장안, 권선 각 1점씩 있고 팔달에는 14점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장비는 저희 주택과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서주성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팔달구 건축과장입니다. 아까 박태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비를 공사장 관리 차원에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니고 민방위재난관리과, 각 구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장비를 우리 건축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숫자 확보는 구청 민방위재산관리과에서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 주택부서에서 부실방지 차원에서, 이 숫자확보 이런 것은 저희 주택과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민재과에서 민방위재난관리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전문직, 통신직이 나가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래도 이게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도 이것을 형평에 맞게 비슷하게 나눠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추가로 관리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렇게 하는게 낫지, 두 개 구청은 한 점씩 있고 팔달구청에 14점 있으면 관리하기도 문제고 형평에도 안맞아요. 매일 어떻게 팔달구청으로 빌리러가고 그럽니까? 그렇게 매일 있을리는 없겠지만 형평에 안맞다는 얘기죠. 한쪽에서 관리한다는 것도 문제고. 균형이 안맞잖아요, 다른 구청하고. 가스탐지기 같은 경우에는 나눠가지고 보관하면서 서로 하면 될 것 같애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애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이것은 주택과장님 계시지만 재난관리과가 있어요. 같이 조정을 해서 복합적으로,

서주성위원

관리를 해도 나눠갖고 하면,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예, 그것에 대해서 좋은 착안을 해서 업무에 앞으로 착오없이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저수조 청소, 음용수의 적합 유무의 수질검사 의뢰는 관리주체에서 자치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이렇게 지적사항에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통계를 내가지고 공문이라도 보내주고, 그 기간이 6개월이면 6개월, 아니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니까 그럴 때는 3개월이든지 6개월이든지 적정기간을 정해가지고, 최소한 청소하라고 통보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작년 감사에 지적받은 사항은 수질검사를 시에서 채수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음용수 자치관리대상 업체가 120여 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 문제점이 없이 자치관리 입주자대표측에서 채수해서, 우리 시에서 수질검사를 해달라 그러는데 시에서는 수질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돼 있지 않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것을 지적받고 한 번 해볼려고 그랬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직원 한사람이 관리하다 보니까 채수하는데 문제점이 많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현재 상태대로 내버려둘 수 밖에 없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현재 상태대로 하면 별 문제점이 없고, 또 저희들이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그래서 적합유무 판정을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하기 때문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자료제출 요구목록 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제출 요구서 주택과소관 다세대주택하자보수 이행금 관리 및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각 구청의 과장님들이 해당 되겠는데 누구 한 분이 대답을 해주세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사실 입주자가 이사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도장을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꼭 다 있어야 됩니까? 현실적인 것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장안구청 건축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자보수의 책임을 찾을 때 반입을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확인 해가지고 오면 빨리 빼주고 그렇지 않으면, 확인을 안해도 좋습니다. 확인이 안될 때에는 저희들이 입주자들한테 하자가 있나 없나 확인을 한 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그때 빼 줍니다.

서주성위원

사업자가 하자가 없어서 찾아갈 때 얘기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게 2년인가요 몇 년인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종전에는 2년이었었는데 지금은 3년내지 10년까지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3년부터 10년까지 되어 있다구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작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전에는 2년, 3년이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업자가 그 기간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대로 입주자가 이사한 경우 실질적으로 도장을 받기가 어렵울텐데 그랬을 경우 어떻게 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냥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도장도 필요없고 청구하면 된다구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청구하면 저희들이 입주자한테 확인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 지급합니다.

서주성위원

간혹 보면 주민들하고, 물론 그런 것은 공문서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그냥 도장 달라고 해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하자보수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래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입주해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용이치 않죠? 그것은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입주자가 요구할 때는 저희들이 시공자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을 두 번 정도 보내서 하자보수를 요구한 다음에 그래도 안할 때에는 보증보험회사에 예치시킨 것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에다 통보를 하면 입주자가 그것을 찾아다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서주성위원

그러면 입주자들이 어떤 공문화 안하고 그냥 구두로 건의하거나 구청에 가서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안되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서주성위원

어떤 공문절차가 필요하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일단 하자보수 요구를 해야지요.

서주성위원

견적서 내고 그런 절차를 선행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서주성위원

그렇게 했을 때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보증보험으로 위촉을 해서 빨리 하도록 한다는 말씀이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다세대주택 하자보수이행금 관리 및 지급현황, 이것은 사실상 정금란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정금란 위원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나는 점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수기간이 5년내지 10년이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3년에서 10년이상 입니다.

박태부위원

이것은 장안구에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즉시 각 구청에 연락을 하면 각 구청에서는 시공자에게 연락을 해서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주자한테 돈을 준다. 그런데 입주자한테 돈을 주는 것이 가능합니까? 만약에 입주자가 입주를 했는데 보수할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공자한테는 연락이 안되요. 그러면 관할 구청에다 얘기를 해서“시공자가 없으니까 보수를 해야 되겠다”이렇게 입주자가 보수를 위해서 돈을 달라고 그랬을 때 구청에서는 돈을 준다고 그랬는데 주는 것이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축한 시공자한테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시공자한테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우편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텐데 만약에 시공자에게 연락이 안 되었을 때 입주자는 급하단 말이에요. 수도가 터졌다, 비가 센다 이렇게 급할 때 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관할구청에 얘기를 했는데 시공자와 연락이 두절되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빨리 고쳐야 되는데. 그러면 우선 입주자가 자기 돈이라도 들여서 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관할구청으로 가면 시공자를 대행해서 구청에서 돈을 내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아까는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가능하다고 한 것은 입주자가 요구를 할 때 시공자한테 요구를 하고, 예를 들어 시공자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보증보험회사로 통보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돈을 구에서 줄 수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렇게 급한 것은 없었고 또 저희들이 돈을 내 돈 쓰듯이 쓰는 것이 아니니까 보증보험, 일반적으로 업자들이 보증보험에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보를 해서,

박태부위원

가만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보수기간이 3년내지 10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할 수 있는 돈을 구청에다 입금 시키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종전에는 구에다 예치시키기도 했는데 요 근래에는 거의다 보증보험에다,

박태부위원

보증보험보다는 관에다 입금을 시켜가지고 세입자들이 어려울 때 관할구청에 가서, 시공자와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에 있으면 구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영수증하고 주민등록만 확인 하면 내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시공자와 연락이 두절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과연 보증보험에서, 실현 불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입주자들은 상당히 불편할텐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사실 입주자들의 관리 소홀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중에 검토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박태부위원

여기는 다세대란 말이에요. 아파트가 아니라 다세대. 지금 법이 개정되었어요. 옛날에는 관할구청에다 하자보수금을 입금시켰는데 지금은 보증보험으로 넘어간 것이 법이 개정되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의무규정이 아닙니다. 이거나 저거나 둘 중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시공자가 아무데나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시공자가 관에다 보수금액을 입금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공자의 자유라고 했는데, 관에다 할 수도 있고 보험에다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입주자가 얼른 찾아가기 쉬운 곳은 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증보험은 절차상 너무 까다로워요. 그래서 시공자한테 보수할 수 있는 돈을 관에다 입금을 해서 시공자와 연락이 안되더라도 입주자가 보수했다는 영수증과 보수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바로 편리하게 입주자한테 돈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공자한테 유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의무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법률적으로 의무규정이 아니더라도 관은 업자들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허가권도 가지고 있고 관리도 할 수 있고 그 사람한테 뭐든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관에서 시공자를 유도해서 관에다 그것을 입금하라고 선도할 수 있겠는데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입주자를 생각해서 관에서 주도해서 돈을 입금시켜서 보수할 수 있게끔, 보증보험보다는 입주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하자보수기간이 3년에서 10년이라고 하셨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러면 다세대 하자보수기간은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팔달구 건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보면 공동주택이 있어요. 공동주택은 뭐냐하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다세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하자보수기간이 의무관리기간이 2년이었었고, 주요구조가 2년 이었습니다. 주요구조는 뭐냐하면 건물중에서, 다세대나 아파트나 연립이나 똑같은 건물형태에서 기둥내력벽은 10년이다, 그게 주요구조물입니다. 그리고 보하고 바닥, 지붕은 5년입니다. 기타, 창호나 기틀은 3년이다, 이렇게 부위별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몇 년이고 아파트는 몇 년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를 통틀어서 주요구조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금액을 예치하는데 사용승인날짜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허가 일자에 예치를 하는 것입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현행 규정에 사업주체는 건물 준공과 동시에 일정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은행 증권문서 등을 그 금액에 상당하게 준공검사일과 동시에 같이 입금 합니다.

박상호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용승인 일자가 준공일자가 됩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정자동39-41은 91년 5월 15일날 준공 된 것이지요? 91년 5월 15일날 준공된 것이 맞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박상호위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날짜는 '96년 11월 14일인데 이게 약 몇 년간 예치한 겁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약 5년간입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10년 정도 하자보수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후에 하자보수 발생되는 것은 무엇으로 보상을 하실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요즘 3년 내지 10년이지 그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급한 겁니다.

박상호위원

2년이 경과하면 예치금을 내줄 수 있는 거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런데 이렇게 오래 갖고 있었던 것은 뭐예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시공자가 요구를 해야 되는데 요구를 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달에도 그렇고 올 8월달도 그렇고 옛날에 안 찾아간 것을 좀 찾아가시오,

박상호위원

그러면 시공자들이 돈을 안 찾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상호위원

몇 년씩이나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러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찾아가시오”해가지고 안내문을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다세대가 금액이 몇 십만원 짜리도 있고 소액입니다. 대우아파트 같은 몇 천만원 몇 억은 안 찾아가면 난리가 나지요. 10만원 미만도 있고 적습니다.

박상호위원

만약에 10년이나 8년 후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 하자보수금액을 다 찾아갔는데 뭘로 수리를 할 거냐는 말이에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현재 건물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분양을 받은 사람이.

박상호위원

그러면 결국은 하자보수 10년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을 내가 보수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요. 아까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3년에서 10년을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분양된 건물, 다세대,

박상호위원

다세대도 다 분양된 것이지 자기가 지을려고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그래서 원 사업주체가 집을 팔고 하자보수를 안해줄까봐 입주자를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든 겁니다.

박상호위원

여기는 예치금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5년이고 6년이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94년 12월 2일날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 것은 전부다 2년입니다.

박상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 법이 개정되기 전 것이고 법이 개정 된 것은, 94년 몇 일날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94년 12월 2일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께요. 지금 하자보수 돈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2년이었는데 2년이 경과하면 건축주가 돈을 찾아갈 의무가 있고, 그리고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3년부터 10년이란 말이에요. 새로 개정된 법은 3년부터 10년동안 하자보수를 하되 10년이 넘도록 하자보수가 없을 때에는 도로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예, 하자보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되는 것이니까.

박상호위원

제가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그러면 앞으로는 예치금을 10년 후에 찾아갈 수 있게 되겠네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상호위원

아주 잘되었네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법이 많이 강화된 것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천위원

이왕 장안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던 것이니까 장안구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박상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비슷한 내용인데 바로 준공 돼가지고 그날로 찾아간 곳이 있거든요. 원래는 권선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고등동 198-5번지요. 그러면 이것을 자료제출 해주신 권선구 건축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이것은 오타가 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날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금곡동 245-25번지는 '96년 2월 7일날이 사용승인일자인데 '97년 10월 13일날 604만 9,000원 전액 다 찾아갔어요. 앞으로 이행기간이 3년에서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이 두 건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3년에서 10년이라는 유예기간은 어떤 겁니까?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분이 되는 겁니다. 주요구조물은 10년이고 간소한 종렬균열이라든가 방수균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3년입니다. 그래서 3년짜리는 80% 찾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병천위원

부분적으로 해서 3년짜리까지는 청구를 하면 찾을 수가 있고,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예, 10년짜리가 20%인데 이것은 10년이 넘어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박태부위원

권선구청 건축과장, 지금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하나도 거짓 없이 사실 그대로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내야 되는데 오타가 생겼다, 다시 한 번 해보겠다, 지금 위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자료제출을 한 거예요? 이런 걸 위원들한테 줘도 되는 거예요? 검토도 안하고. 그러면 과장이 이걸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죄송합니다.

박태부위원

다시 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 상태가 틀렸지.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이건 다시 서류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정신상태가 틀려가지고 어떻게 위원들에게 자료제출을 하느냔 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장안구 건축과장님 말씀하시기를 94년 12월 2일 이후 법이 개정된 후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셨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있네요. 여기 보면 당수동 쪽에,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맨뒤에 하나,

박상호위원

맨 뒤가 아니고 4건인가 되는 것 같은데, 매교동, 당수동 2개, 금곡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한번 설명 해보세요, 이건 왜 전액이 나갔는지. 아까 말씀하시길 94년 12월 2일 이후 법이 개정 돼가지고 2년 이었던 예치금을 10년까지 예치한다고 하셨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저희 장안구 것이 아니라 권선구 겁니다.

박상호위원

권선구하고 장안구하고는 법이 다릅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권선구 대답해 주세요.

서주성위원

권선구 당수동 242-8번지 거기에 대해서 해명 좀 해보세요. (“권선구청 내일 다시 받으세요.” 하는 이 있음)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건축계장입니다. 이 문제는 법률개정이 94년 12월 2일 입니다. 그래서 12월 2일 이전에 있는 것은 2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주민들이, 이렇게 나가는 예는 거의 없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그 건물에 대해서 하자가 많아가지고, 입주민들이 하나의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 하면 현장을 공무원들이 나가보고 건축주나 시공자한테 통보를 해서 “하자보수를 해라”했는데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를 안한 경우에 입주민들한테 돈을 다 빼줘서 하자보수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박상호위원

이런 경우가요?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네, 하자가 많은 상태죠.

박상호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자가 생긴다 하더라도 예치금을 다 빼갔으니까 방법이 없는 거네요?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하자보증금 가지고도 하자보수액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의 분양 세대만큼 세대민들이 얼마씩 걷어가지고 더 보충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런한 경우에는 다 바로 지출이 됩니다.

박상호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큰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는, 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입주민들을 위해서 하자보수금을 늘려주는 겁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당수동 242-8번지는 그렇고, 금곡동 245-25번지도 그렇습니까?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박상호위원

다 그런 거예요?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네.

박상호위원

그러면 이것 확인해봐도 되겠네요?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그것하고 아까 이병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하고는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를 해주는 것이고, 지금 여기 자료요청 해준 것은 설명하신 바와 같이 입주자들에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자보수 금액을 다 내줘버렸다, 하자보수를 하도록.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면 그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입니다.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그런데 이러한 경우는 거의 어떠 경우냐하면 창문틀이라든가 벽체, 제일 많은 하자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옥상 방수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겁니다.

박태부위원

하자보수의 종류를 어떻게 나누는 겁니까?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저희가 민원이라든가 하자보수를 내용적으로 보면 첫째 제일 심한 것이 옥상방수입니다. 방수를 타고 빗물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방수가 잘못 돼가지고 빗물이 창문틈으로 새든다는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에요?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옥상 부분에 그러한 부분은 간혹 가다 있습니다. 부실공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제가 처음부터 물어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안좋습니다. 하자보수 예치금은 소소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입주자가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하자보수를 해라, 이런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렇죠?

대성

이대성권선구건축과건축계장

네.

박태부위원

방수가 잘못 돼가지고 빗물이 창문으로 들어온다, 어디가 근본적으로 잘못 됐다, 이것은 건축으로 보자면 부실공사란 말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박태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근본적으로 주택관리에 있어서 권선구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금곡동 245-64, 오목천동 523-5, 권선동 947-19, 고등동 198-5, 당수동 242-8, 금곡동 245-25,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하자보수요청 내역과 공문서 모든 것을 다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감사가 계속 있으니까.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네.

서주성위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제반 동기에서부터 업자한테 통보해준 것, 모든 제반 행정행위를, 공문서를 전부 첨부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서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선구 건축과장님은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야별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예치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 절차상하고,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권선구청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2년내에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위해서 돈을 준 것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도와 책임감리가 있잖아요? 설계도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감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책임감리에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책임감리가 자기 업무에 대한 실천이 안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았느냐, 할 것을 다 못했기 때문에. 대개 이런데는 서민층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돈없이 허덕이는 하부말단에서 사는 서민층의 눈물을 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자체는 바로 책임감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관에서는 책임감리에게 책임을 맡기고, 관에서는 서류만 검토해서 준공을 필해주니까 문제는 책임감리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그래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게 맞아요, 안맞아요? 안맞으면 안맞는 이유를 대라구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김광수위원

동감하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런 하자보수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감리가 어느 사람이 됐든 나올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책임감리를 추궁 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법이 있어요? 책임감리를 했을 때 몇 년동안, 10년이면 10년, 3년이면 3년 동안 책임감리의 임무를 잘못해서 하자보수가 나가지고 입주자들에게 많은 고통을 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고 어떤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감리를 잘못한 것은 처벌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1, 2년 사이에 하자보수 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 처벌 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안한 것도 있을 겁니다.

김광수위원

경미하건 크건 문제는 문제 아닙니까? 하자는 하자 아니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는 것인데 감리가,

김광수위원

가만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설계도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는 감리가 설계도나 모든 규칙을 다 보고 감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설계도라는 것이?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옥상에 철근은 얼마 넣고 그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안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감독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묻는 것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일반적인 건물은 상주감리를 안해도 되고, 건축법에는 법적인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요구조에 문제가 있을 때는 처벌하고 경미한 사항은 처벌 안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물론 차이가 있겠죠, 경미한 것하고 큰 것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의를 생각할 때, 물론 부실이라는 것이 크고 적든 간에 조금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감리의 책임이 큰 것은 사실 아닙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책임이라는 것이 뭡니까? 책임을 자기가 지고 감리를 한다는 뜻 아니에요, 하자보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의 책임감리에 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과장님, 책임감리가 자기의 임무에 책임을 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감리의 조정이라든가 감리를 할 수 있게 뒷받침하고 조정해주는 관이라든가 기관은 어디냐구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감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아파트 같은 것은 기술관리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것은 건축사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법에 맞나 안맞나 주로 그것을 감리하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아니, 책임감리가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을 못했을 때에는 뒤에서 책임을 지고 못한 것에 대해서 추궁하고 감독하는 곳이 바로 주택과나 건축과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택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리제도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법에 의한 감리인데, 일상적으로 착공 때하고 중요한 구조부만 감리하는 제도가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감리제도는 상주감리라는 법정 용어입니다마는 현장에서 처음부터 전 공정에 대해서 체킹을 하고 감독 하는 상주감리제가 있습니다. 그걸 책임감리라고 그러거든요. 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감리를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구청에서는 하자가 발생했을 때, 주요 구조부에 큰 크레임이 가서 건축사가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저희한테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옥상방수라든가 균열, 창문의 뒤틀림,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하자로 간주해서 행정상 처벌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의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자민원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책임감리든 그냥 감리든 감리를 조정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은 바로 주택과나 건축과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걸 묻는데 다른 얘기할 것 없잖아요. 잘못 했으면 앞으로 잘 하도록 시키겠다든가 감독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법규만 가지고, 건축법에 감리 안하고 그냥 하라고 나와있습니까? 일단 개념은 감리하게 나와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걸 책임 지겠다하는 얘길 해줘야지, 뜻은 그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긴 시간 여러 말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건축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개인주택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돼서 입주자들이 경미한 하자라도, 예를 들어 옥상에 비가 샌다, 비가 새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큰 문제입니다. 경미한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문제니까 그렇게 경미하게 생각지 마시고 감리가 철저하게 100% 이루어져서 앞으로 입주자들의 생활에 피해가 안되도록, 불편을 안주도록 노력 해주시길 부탁 드리면서 감리제도를 잘 감독하시길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잠깐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했는데 감리회사, 감리자도 같이 해주시고, 다음에 하자보수 내역서 그것까지 다 같이 첨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마구잡이로 두 군데 잡아서 현장답사를 나가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와주세요.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 건수와 처리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다세대주택 하자보수 이행금 관리 및 지급현황과 소규모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시공 건수와 처리현황이 거의 비슷한 맥락 같아서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과장님들께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넘아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석희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찬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이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 어제 오후와 오늘 오전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어 감사진행을 못하였습니다. 대신하여 감사진행을 하여 주신 한석희 간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택과 자료제출요구서 순서에 따라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공동주택 및 20년 이상된 건물(연립, 다세대)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공동주택 및 20년 이상된 건물(연립, 다세대)재개발, 재건축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20년 이상된 건물은 수원시내에 몇 개나 되는지, 또한 두번째 20년 이상된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침인지, 재개발을 할 계획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재건축은 우리 행정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구조적인 결함이 있다든가 설비의 노후화, 또한 시장이 도시미관상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중인 것은 화서1단지가 현재 재건축주택조합 설립인가가 나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삼양·영진연립도 주요구조균열 때문에 현재 재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인계동 향원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인가 하고 사업계획 사전결정신청이 기 통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현재 단지내 도로문제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 있어서 사업승인은 현재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서동의 화서연립도 기 승인이 돼서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매교동 진양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승인까지 났습니다마는 사업주체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없어 가지고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마는 추가로 현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박태부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20년 이상된 건물을 재건축 하실 때에는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동의와 시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상당히 경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원시내 주택이 남아돌아가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주택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재건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20년 이상 재건축에 대해서, 지역에 보면 종전의 건축면적과 현 건축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을 할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은 전과 틀려서 근린시설,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시설해야 되기 때문에 건물을 재건축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대책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조례제정할 당시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해주셔서 현재 용적률 250%, 300%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전의 연립주택은 굉장히 땅이 협소하기 때문에 추가로 발주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병태위원

왜그러냐 하면 건물구조 자체가 많이 훼손되어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다 영세하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다시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데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는가,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래서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적률을 50% 더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이 중에서 화서동 서문아파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곳은 93년 1월 18일부터 지금까지 수 십차례에 걸쳐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안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설명된 것 말고 어떤 이주대책이나 철거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서문아파트는 현재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은 저희 도시계획국 녹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관리만 하는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장안구청에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장안구청에서 하고 있으면 보고는 되고 있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지금 어떤 큰 염려는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0월달에도 도에서 그 분야의 전문가이신 아주대학교 교수분이 오셔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미세한 균열이 있는데 이것은 페인팅을 다시 해가지고 그런 구조적인 결함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주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자지구에 아파트가 지어지게 되면 거기로 계획이 있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그것은 '99년이나 2000년 정도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본 위원이 거기에 아픈 분이 있어 가지고 병문환을 가서 그 집을 한번 들어가봤는데 사실 아파트라고 할 수도 없고 상당히 시설이 열악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화장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4,000만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 동안만 이라도 사고가 없도록 관심을 더욱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박태부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민원접수 내용 및 처리결과(5인이상 다수민원) 처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원이 접수된 것을 보면 장안구청하고 권선구청, 두군데만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팔달구는 민원이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팔달구청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 권선구청 민원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는데 처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만은 없었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장안구는 다행히도 올해 집단민원이 없었습니다. 다만 일반 조그만 민원은 41건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조치를 했고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박태부위원

권선구청은 어떻게 됐어요?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권선구청도 원만히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박태부위원

앞으로 민원인이 민원을 접수하면 최대한 잘 들어줘가지고 협의해서 처리를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축준공후 무단용도변경 적발 및 행정조치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해주신 것을 보면 건축준공후 무단용도변경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이 1건 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무단용도변경이 시내에 없다는 얘기지요? 각 건축과장님 말씀하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장안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여기에 한 건이 보고 되어 있고 별도로,

김광수위원

적발은 지금 장안구 화서동밖에 없는데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리고 주차장 용도변경해서 쓰고 있는 것은 별도로 자료요구가 있어가지고 13건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별도로 자료제출을 해주셨다구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도 해줘야지 왜 별도로 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주차장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광수위원

구청 건축과장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복이 돼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복이 되더라도 해주셔야죠. 그리고 건물준공 후 무단용도변경 적발 및 행정조치에 대해서 여기에 있으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신고에 의한 적발건수와 자체적발건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이나 타인에 의해서 들어오는 신고건수와 행정담당공무원들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장안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신고한 것은 현재 1건이 있고 나머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광수위원

주차장 따지지 마시고 건수만 얘기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13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고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말이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저희들이 적발한 것이 더 많습니다.

김광수위원

신고한 것보다 자체 적발한 것이 더 많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다시 제가 부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고를 해서 적발을 했든 자체 적발을 했든 간에, 물론 자체 적발은 실무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입니다. 그런데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건수에 한해서는 담당공무원들 교육을 좀 시키세요. 무슨 얘기냐하면 신고를 받고 나가면 주민들이“당신 어떻게 해서 나왔소?”하고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혹시 신고에 의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실무 공무원들이라면“우리 실무자가 이런 것은 당연히 발견을 해야지요. 우리의 의무인데.”,“주민들이 신고를 안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항공으로도 촬영하고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합니다.”이렇게 공무집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얘기를 해줘야지, 흔히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신고가 들어와서 나왔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임무수행에도 문제가 있고 주민들은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들이 신고에 의해서 나왔느냐 자체 적발에 의해서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벌써 자기들이 짐작을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신고에 의해서 나왔다면 아무개가 나를 찍었구나, 그러면 벌써 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공정하게 업무수행을 할려면, 당연히 신고가 들어와야 됩니다. 경찰관들이 범법행위자들 체포하는 과정을 보면 대개 민간 신고에 의한 범죄 체포율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가 바로 갈려면 신고가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적절히 처리를 해야 되고,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니까 앞으로 신고에 의해서 들어온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보호해 주고 실무자들이 가서 발견을 했다고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이웃을 원수로 만들지 말라는 말이에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우리는 해줄려고 하는데 아무개 의원이 와서 문제를 삼고 법적으로 따지고 해서 못하겠다고, 그런 것 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와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찍어준 주민을 대표해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와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서로가 생각하고 존중해서 의원이 얘기하는 말은 바로 지역 주민의 소리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주민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무와 책임을 갖고 해줘야지 그걸 우습게 알면 안됩니다. 그것은 이간질 하는 꼴이고 나중에 싸움만 되니까 그런 것은 주의해 주십사하는 말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앞으로 준공후 변칙적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방지에 대해서는 우선 건축주가 안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적발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킵니다. 그래서 아까 적발된 건도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153만원 부과시켰습니다. 이행될 때까지 계속 부과시킬 겁니다.

김광수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을 신축하면 허가가 나가지 않습니까? 시청의 주택과를 비롯해서 구청의 건축과에서 다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도둑 하나를 열 사람이 못잡는다는 말과 같이, 사실 주민 입장에서 용도변경을 스스로 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1년 내 장안구면 장안구 건축과에서 나가는 통계가 있잖아요, 건축허가가.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율을 봐가지고, 건축허가 나간 장부를 보고 1년에 몇 회씩이라도, 한달에 한 번이라든가 분기별로라도 해서 이것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점검을 하면 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해서라도 사전에 위법행위를 막아주고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최대한의 인력을 활용 해서 1년 내에 허가나간 숫자를 분기별로라든가 월별로라도 따져서 점검을 하면, 주차장 용도로 나간 것인데 거기다 지붕을 씌웠다든가 담을 후퇴하라고 했는데 담을 쌓았다든가, 그런 것이 다 나올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러면 그것을 제때 제때 발견해서 불법행위를 안하도록 해줘야 될 것 아니냔 얘깁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앞에서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서 이 자료제출만큼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안구의 점포주택 하나만 올라오고 팔달구, 권선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말을 안해도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실무 공직자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강제이행금을 징수했을 때, 화서동 144-1번지에 153만 5,000원을 징수 했는데 이 세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행금을 받으면.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잡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이병천위원

우리 수원시에 접수됩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이병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팔달구, 장안구, 권선구에서 불법 용도해서 쓰는 건물들을 강제이행금 물리기로 하면 우리 세수가 엄청 늘어날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시 조사하실 의향은 없는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아까 김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계속 분기별로라든가 허가건수를 비교해가지고 점검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주로 구청 주변이 더 많습니다. 이건 소규모 점포주택인데 153만 5,000원 나왔다고 그러면 우리 근처의 업무용 빌딩들 수 천만원씩 부과될 겁니다. 그리고 이상윤 과장님께 당부 말씀겸 부탁을 좀 할께요. 이런 것은 건축허가 신청시부터 과연 이 건물이 업무용인가 근린생활 용도인가 이것부터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기 위법된 건물이라고 그러면, 근생에서 업무로 쓰고 있다 그러면 주차만 확보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주차장을 공영개발해서라도 부과되는 주차비를 돈으로 환산하든지, 300m 거리안에 주차장을 둘 수 있으니까 그러한 조치를 해서 양성화시켜서 하시든지 그러한 방안 제시를 할 수는 없겠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이병천 위원님도 건축심의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대상 건축물은 도면을 파악하고 그 분들이 업무용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근생으로 들어왔다든가 이런 것은 적용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대상 건축물이 아닌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허가과정에서 조정하기 힘듭니다. 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지하도록 하겠고, 무단주차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주차시설 부족한 것에 따른 인근 설치 주차장에 대해서는 제도로 명령이 들어온 제도입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에서 개발되는 것,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을 한다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택지공급하는 지역은 인근에 공영주차장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미리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저도 동감을 하고, 도시개발이 끝나서 재건축 들어가는 지역이라든지 소방도로에 접해서 토지를 제때 활용 못하고 있는 분들이 땅을 매각 하고 싶어도 요즘에 부동산 경기 흐름이 안좋기 때문에 매각을 못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단 용도변경을 해서 쓰는 사람들한테 과태료 부과할 것을 차라리 그 분들이 토지를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거기를 활용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면 우리 수원시내 교통체계도 좋을 것이고 불법주차도 안 나올 것이고, 또 현재 소방도로가 나서 토지 활용을 못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재정적으로 개인 자산을 보호해주는 측면도 될 것이고, 아마 다방면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적극 유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96, '97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후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위원

아니, 건축준공후 무단용도변경 이걸 먼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근수위원장

먼저 유병태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박태부위원

이병천 위원 끝났잖아요. 건축 준공후 무단용도변경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 그걸 제가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구청 과장들한테.

이근수위원장

박태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건축 준공후 무단용도 변경 적발 및 행정조치 현황, 이 문제에 대해서 3개 구청 과장님들에게 정리 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김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고제일 경우 어느 위원이 어떻게 신고 해서 왔다, 이런 신분을 노출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3개 구청 과장님들이 전부 명심하세요. 신분을 노출하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느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다음 두 번째는 장안구청, 권선구청, 팔달구청이 전부 무단용도변경이 없어요. 장안구청에 하나 있는데 150만원 물리게 되면 너무 적으니까, 150만원을 부과하게 되면 후속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벌금만 물리고 말아 버립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이행할 때까지 1년에 두 번씩 부과 시킵니다. 그래서 가을에 부과시켰으면 내년 6월달쯤 가서 이행을 안했을 때 다시 한번 부과시킵니다.

박태부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대피소, 소매점, 주택인데 150만원 정도 1년에 두 번 부과를 시켰으면 누구나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벌금을 부과할 때 더 많이 부과시킨다 든가 강제철거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부과내용으로는 안된다 이겁니다, 적으니까. 다음에 팔달구청, 권선구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구청에 천지입니다. 그냥 하지 말자고 3개 구청 약속했어요? 본 위원이 한 번 보면 다 압니다. 제가 팔달구청, 권선구청 무허가건물, 용도변경한 것 지적 하면 어디 어디 다 지적합니다. 얘기 안하고 넘어갈려고 그랬는데 이게 뭐예요? 순 거짓말로 자료제출을 했어요. 이것 잘 된 겁니까, 잘못 된 겁니까? 3개 구청 과장님들 얘기해 봐요. 잘못 됐죠? 건축과장님들 잘 됐어요, 잘못 됐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더 조사를 세밀하게 해보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렇죠? 더 조사를 세밀하게 해봐야 겠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6, '97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후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96, '97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후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행정조치사항과 건축허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3개 구에 똑같이 요구 했는데, 장안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데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상복구한 것이 10건, 부과가 3건, 고발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정자동 35-3, 주택입니다. 옥내 주차장 3대분 34.50㎡, 소매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97년 10월 15일 현재 이행강제금 79만 4,000원을 부과했는데 실제 부과된 후에 원상복구를 했는지 안했는지 가보셨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것은 아직 원상복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켰습니다.

유병태위원

지금 12월달인데 아직까지도 원상복구가 안됐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전혀 돼 있지 않고 79만 4,000원만 부과 된 겁니다. 그러면 다음 파장동 572번지, 52만 3,000원 부과한 것 원상복구 됐습니까?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것도 아직 안됐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로 구에다 물었을 적에는 원상복구 됐다고 그랬거든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병태위원

저도 안된 것으로 알아서 전화상으로 먼저 물어보고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안돼 있어요. 그런데 됐다고 저한테 통보를 했다구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금 현재 3개 구가 똑같이 전부 주차장으로, 우리가 지난 회기때 건축법에서 주차장법을 강화시켜서 좀더 교통체증을 원활히 하고 주차난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전부 준공검사한 후에 이렇게 변경할 바에야 강화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강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조그만 서민주택만 집을 못짓게 건폐율만 좁혀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을 안나가보고 준공검사로 끝이 나버린다면 앞으로 어떻게 주차난을 처리 할 것이냐는 얘깁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에 대해서 분기에 한 번씩 구에서 점검을 해가지고 불법행위에 대해서 최대한 조치 할려고 합니다.

유병태위원

앞으로는 일단 부과가 되면 그 후에 원상복구를 했나, 구에서 가기 힘들면 동의 담당직원이라도 보내서 확인하고 원상복구 할 때까지 과태료를 계속 부과시켜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병태위원

한 번 부과해가지고 바꾼다면 누구든지 하죠. 돈 70만원 내고 바꾼다면 얼른 합니다. 우리 과장님 같으면 안하시겠어요? 그대로 이것을 방치해 둘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철저히 가려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유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아까 건축 준공후 무단용도 변경이라고 해가지고 한 것 있죠? 화성동 거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박상호위원

그런데 여기 서류를 보다 보면 주차장을 소매점으로 바꾸는 경우는 많은데, 여기 보면 2층이 소매점인데 주택으로 바꿨거든요. 그렇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박상호위원

그런데 시정조치를 했는데도 안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그것은 현재 세입자가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아직 안됐는데, 그래서 일단 이행강제금은 부과시켰고 또 냈습니다. 봄쯤 되면 세입자가 나갑니다. 그때는 완료됩니다.

박상호위원

제가 걱정하는 것은 대피소를 소매점으로 한 것을 보면 거의 영리 목적으로, 불법인 사람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소매점을 주택으로 바꾼 경우라면 시정조치도 하고 독촉장도 날아오고 그랬을텐데 이행강제금까지 내가면서 불법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아까 박태부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맥락이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주차장을 용도변경한 것이 쭉 나와있고, 다음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건수가 없다고 돼 있는데, 이건 전부 일을 안했다는 얘깁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나가보면 알겠지만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안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 주차장 용도변경한 것이 장안구에는 5건, 권선구는 4건, 팔달구는 1건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 집중적으로 더 단속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과하기 위해서 그런 것 보다도 지금 과장님들 잘 아시다시피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을 용도변경 해서 주차를 안하고 한다는 것은 교통문제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이기 때문에 과태료부과 목적보다도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장 많이 적발하고 많이 장부에 올려온 구청에는 표창을 주고 싶은, 아까 이병천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적발을 많이 해야만 교통난이라든지 주차난 이런 것도 일부 해소가 될 것 같으니까, 물론 인력이 부족하고 하겠지만 최대한 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죠?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선

홍유선권선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자료에 보면 팔달구청에서는 승강기 고장으로 무단용도변경을 95년 8월 2일날 고발했다고 그랬는데 현재 조치가 안된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문 영동시장안에 있는 점포 1층짜리 3층짜리인데 기계식 주차장 들어가면, 칼리프트라고 하는데 그 안에 물건을 쌓아놓고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용도변경을 한 것은 아닌데 저희가 95년도에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으로 72만 5,960원을 부과했고 그리고 금년도 9월 29일자 단전, 단수, 그리고 전화국에 통화정지 요청을 해서 전부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단전, 단수를 시키고 있는데 하여튼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강제금을 95년도에 부과했는데 현재까지 돈도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받았습니다. 받고 95년 8월 2일날 고발까지 했고, 상당히 악질적인 것이라 고발도 했고 72만 5,960원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 29일자 단전, 단수, 통화정지도 신청해 놨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이 자료로 봐서는 부과 징수했다고 안 되어 있고 부과만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료만 보고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빨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윤 주택과장님께 한가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지하에 기계식 주차장을 많이 설치했는데 1년에 몇 번 정도 현지 점검을 나간다든지 실사를 나가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1년에 분기별로 4번씩 합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하주차장의 관리자나, 기계식 주차가 안돼 가지고, 또 있다하더라도 소형차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요즘에는 차량이 거의 중형차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차 계획이 들어오면 기계식 주차에 한해서는, 지금이 5ｍ50에 2ｍ30인가 그렇죠? 중형차에 대해서도 한다든지 또 기 되어 있는 것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장난 것은 고쳐서 쓰라고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줘서 안되면 강제이행금을 물린다든지, 또 관리자가 없는데는 관리자를 선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주차난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3개 구청하고 같이 실시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감히 뜯어내서 자주식으로 바꿔도 줄 수 있게 해주시고, 있으나 마나해서 오히려 자주식으로도 못하는 주차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수원시 전역을, 특히 지하에 있는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건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준공검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하여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한 것 같은데요? ”하는 이 있음)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건축 준공후 무단용도변경 적발 및 행정조치하고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준공검사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3개구청 건축과장님들께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건축과장님들이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 건물, 특히 주택에 한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선정해서 건축을 하도록 유도하고 모든 건축자재값은 대개 외상으로 가져와서 후불토록하고 건축공정이 30%∼40%도 안된 상태에서 세입자를 선정합니다. 세입자를 선정해서 입주착수금을 받고 또 나중에 80%∼90% 공정만 되면 사전입주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어려운 사람들이, 물론 급하지요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만 제 얘기는 건축주가 건축을 하는데 사람을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제대로 마무리 건축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건축공사를 하는 것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건축한다는 것은, 사실 할 수는 있겠지만 불편합니다. 이렇게 사전입주를 했는데도 행정에서는 준공검사를 감리에 의존해서 100% 준공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입주도 불법이지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사실 사전입주는 어려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건축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대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잘 하는 분은 튼튼하고 완벽하게 하지만 개중에 몇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방지해야만 건축이 100% 시공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리에 의존해서 준공을 해주는 행정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감리가 서류나 모든 것을 해서 준공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과장이나 실무자 여러분들이 한 두차례 나가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감리가 잘 했는지 못했는지 점검을 해서 그것이 정당하게 잘 했다면 준공을 해줘야 될 것이고 설계도대로 안하고 모든 건축물 자체가 부적절하게 부실공사가 됐을 때에는 안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축업자 이 분들은 빨리 자기들의 자재비나 건축비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선정 안할 수가 없습니다, 돈부터 빼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제도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 부실공사가 개인주택은 물론이고 성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이 제도를 고칠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감리에 의해서 했다하더라도 감리가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못했는지 마무리에 착실한 검증을 해보고 준공검사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감리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사진같은 것을 봐가지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슬그머니, 현장에 직접 나가지 말라는 것은 시공자와 공무원과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장에 못나가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상한 것은 저희들이 나가봅니다. 나가가지고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전입주가 많다고 하니까 그런데에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사전입주는 대개 어려운 영세 서민들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들어와 살면서도 더 어려운 역경을 겪거든요. 비가 오니까 지하실에서 물이 센다든가 또 지붕으로 물이 들어온다든가,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고통과 삶의 질을 더 망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동 211-5번지에, 먼저 제가 우리 팔달구 건축과 직원을 불러가지고 확인도 시켰습니다마는 업자가 집을 짓다가 부도 사태가 났는데, 골목의 올라가는 계단을 동장님이 동장포괄사업비로 계단을 잘 만들었어요. 그런데 업자가 계단을 무시하고 골목에 차들이 드나드는 차선을 만든다고 해서 메꿔버렸다구요. 계단폭이 한 1ｍ50 되는데 한 1ｍ이상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동장님도 그렇고 건축과에서 알고 있으니까 처리가 잘 될 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믿고 있었더니 몇 달전에 알아보니까 준공검사가 났단 말이에요. 공사로 인해서 큰 도로의 우수전에서부터 전부 막히고 손질도 하나 안했는데 준공검사 나간 것은 순전히 감리에 의해서 탁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느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시정할려면 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지 말고 실제로 했는지 안했는지 나가보고,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 했는지 안했는지 알아보고 민원을 반드시 해결한 후에 준공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제도로 해주십사하는 얘기인데 할 수 있습니까? 법 때문에 안된다면 수원시장님이 조례개정을 의회에 상정해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맞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 '97년도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증·개축허가 현황과 아파트단지 주위 무단 콘테이너박스 설치 조사현황에 대해서 유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태위원

유병태 위원입니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세 구를 한데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장안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96, '97년도 가설 건축물 허가 및 증·개축허가 현황을 제가 요청 했는데 권선구나 팔달구는 상세하게 내용이 왔는데 장안구만 개축현황이 전혀없고,‘해당없음’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 현황을 보면 2년동안 369건, 창고가 214, 임시사무소가 79, 가설점포가 2, 모델하우스 3, 기타가 71인데 기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기타에 대해서 전부 다 일거하기는 그런데, 차고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차고, 작업장 같은데,

유병태위원

그리고 개축현황은 전혀 없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이해 과정에서 혼돈한 것 같은데, 가설건축물의 증·개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가설건축물의 증·개축은 사실상 없거든요. 그런 판단으로 전달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유병태위원

권선구는 가설건축물이라고 그랬는데 장안구만 증·개축허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따로 따로 한 것이 아니라 자료요청을 묶어서 했는데도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제가 '96, '97 가설건축물을 왜 늘 지적 하냐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원시 발전에 암 존재가 바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늘 걱정되는 것이 이 가설 건축물이에요. 도대체 가설건축물 허가를 해주고 사후 처리도 전혀 안되고, 지금 제가 96, '97을 왜 자료요청 했냐하면, 전의 것은 전부 다 고발조치 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기간이 다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가설건축물 허가를 지금 동에서 해주고 있는가, 이게 신고제 아닙니까? 동 사항이잖아요? 동으로 이항된 사항으로서, 첫째 조건에 수원시 전체 건축담당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돼 있습니다. 30%만 기술직으로 돼 있고 나머지 70%는 전부 다 기술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건축설계든지 토목설계든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 있는 것이고, 현재 이 담당들이 구에다 의존하면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가설건축물 하나 허가를 내려고 신고가 들어오면 동장이 아는 사람이라든가 사무장이 아는 사람이라든가, 예를 들어 동네 분이 오면 담당공무원 보고 가보라고 합니다. 가서 보고 해줘도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수원시에 말도 못하게 많고, 또 더군다나 장안구는 화서역 근방의가설건축물 현황을 가져오라고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는데 거기는 부동산 뿐만 아니라, 불법 부동산을 2층으로 지어놓고, 그것도 길 옆에다 쌓아놓고 있습니다. 12개에서 치우고 지금 10개 있어요. 여기에는 15개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앞으로 2002년 월드컵 유치라든가 유네스코 등록을 앞두고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을 마구잡이 식으로 내줘서는 안된다,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수정을 해야만 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해준 것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갖다 놓은 것도 엄청 많습니다. 공동묘지 이전쪽에도 있고, 수원시에 콘테이너박스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고, 또 퇴폐행위까지 일삼고 있는데가 콘테이너박스예요. 심지어 여기다 살림까지 차려놓고 사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원래 콘테이너 박스에다가 전기시설이라든가 수도시설 할 수 있어요?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할 수 없습니다.

유병태위원

그런데 전부 거의 다 했는데 한 번도 적발한게 없잖아요. 적발도 안하고 마냥 이렇게 놔둔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깁니다. 공무원들이 여지껏 현장에 한 번도 나가보지 않고 현황을 뽑으라니까 대충 그냥 뽑아온 겁니다. 제가 일일이 다니면서 사진 찍은 것만해도 근 100장 이상이 넘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현장을 한 번도 안가보고 이것은 동의 사항이니까 동, 시는 구의 사항이니까 구, 전부 미뤄가지고 결국은 동에서 어려운 문제가 야기됐는데, 동은 왜 못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 동정자문위원이 부탁을 하는데 안들어 줄 수 없으니까 하나 해줬는데 얼마있다 가보니까 방으로 개조했더라, 이런 경우는 입장이 참 난처한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입법취지에 맞지 않으니까 조례법으로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이런 폐단이 없도록, 마구잡이 식으로 369개가 벌써 나왔고 기타가 68개 나왔다면 문제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002년까지 간다고 하면 수원 모습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하셔서 이런 폐단이 없고, 수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조한백장안구건축과장

전체 조사해 가지고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병태위원

감사합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준공후 관리실태와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사용승인 이전 입주 현황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사용승인 이전 입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가 주택과 소관 같은데, 저는 보수된 것을 가지고 여쭤볼께요. '97년 12월 2일자로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 한 번 제가 읽어볼께요. 『수원시 팔달구 망포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사업승인 하면서 이 과정에서 주민 편익을 무시한 행정을 해왔다는 민원이 제기돼 이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이 일고 있다. 팔달구 망포동 517-8 삼일빌라 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 박기준외 55세대 주민들에 의하면 이 지역에 1,300여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중인 벽산건설과 늘푸른주택대표 박정수외 33이 수원시와 무리한 사업승인 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 등 막대한 손해를 입힐 것으로 예고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문제가 된 이 지역 삼일빌라 진입로를 수원시와 건설사측이 임의로 폐쇄하고 새 진입로를 개설키로 계획한 것은 건축법 제35조, 건축법시행령 제30조 1-2항에 의해 당해 도로의 변경과 폐지시 시행자 또는 시공자가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법 조항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이렇게 나왔거든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망포동에 사업승인된 벽산아파트 측면부분인 삼일빌라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원래 화성군 소유로 돼 있던 곳이고 저희 수원시로 편입된지는 불과 1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일빌라는 화성군 지역에 편입돼 있을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있었는데 마을의 현황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런데 현황도로가 없을 경우, 새로이 건축법상 도로인 6ｍ 미만의 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는 건축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서 도로를 개설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현황도로로 돼 있는 것은 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 화성군에 있을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허가가 나간 사항이고, 저희 수원시에서 사업승인 당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로가 가다가 막히기 때문에 승인조건을 달아가지고 기존 도로보다 더 넓게 6m를 확보해서 대체 도로를 만들라고 해서 사업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폐지, 변경에 대한 동의는 당초에 현황도로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들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폐지하는데 있어서도 이해관계인들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저희 수원시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건축법을 제시해 가면서 얘기하는데, 그 분들은 건축법 위반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는 아니라고 하고 그 차이가 뭡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원래 다세대주택은 그 분들이 건축허가를 신청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입주하신 분들이 아니고 원래 건축을 했던 분, 그 분들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 분들은 행정절차를 이행할 당시에는 그 내용을 인지 못하고 있던 것이고, 건축법에 명시된 사항만 가지고 그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통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부언해서 말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건축법이 옳고 그른 것은,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고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다는 얘기와 똑같이 인식 됩니다.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 옳다고 그러고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옳다고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입장에서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를 법에 허용 돼서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수원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인구가 얼만큼 팽창이 되느냐 하는 것은 수원시장이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망포동이 화성군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변경 돼서 수원 지역으로 편입된지가 1년 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망포동 뿐만 아니라 영통·영덕에 10만 여명 넘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다 보니까 그 후속조치인 도시기반시설이 또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가 안돼 있는 상태 아니에요? 도로에서부터 하수도, 수도관계, 도시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허가만 내주다 보니까 뒤따라가지 못하는 도시기반시설로 인해서 민원이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수원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기반시설이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 된 다음에 해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사업승인 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반 시설에 대해서 타 시에 비해 수원시는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고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라든지, 수원 계획에 맞게 공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또 도로에 대한 확보상 관계는 도로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전체 의견을 취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의 계획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억제하는 것으로 주택공급 계획을 맞춰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허가를 아주 억제하고 안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사정과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사람이 집만 지으면 뭘 합니까? 살고 행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현 단계에서 아침, 저녁에 출·퇴근을 하다보면 불과 몇 100ｍ 거리인데도 얼마의 시간을 소요하면서 건너가야 됩니까?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원시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아파트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기 지나간 문제를 지금 와서 탓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민원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충분히 고려해서 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망포동 삼일빌라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천 위원님 감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건축허가시 도로점용허가 현황 및 준공후 관리실태, 건축허가를 낼 때 도로점용허가 부분에 대해서 일정금액을 내고 허가를 받지요? 그런데 허가를 내고 쓰다보니까 허가받은 면적이 모자라가지고 도로를 쓴다거나 옆집 터를 빌려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당초 허가를 내줄 때 점용면적을 더 많이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정건물 면적에 비례해서 내주는 것인지 무슨 수치가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점용료 부과하는 계산방법은 있습니다. 있는데 보통 저희과에서는 통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ｍ 이내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정화 된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만약에 허가를 1ｍ 받았다면, 만약에 도로가 6ｍ, 8ｍ짜리라도 쓰다보면 8ｍ짜리 막고서도 모자란데 기 점용료를 받고 할 거면 1ｍ 내주는 것을 한 2ｍ정도 내줘서, 편도2차선인 도로는 1차선 정도는 휘장막을 치고 한다든지, 아예 점용료를 받고서. 그러면 관리상으로도 깨끗해 질 것이고 좀 더 좋을 것 같고, 또 준공되고 나서도 그 주위에 원상복구가 조금 미흡한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준공하기 전에 미리 현장을 답사해서 완벽하게 원상복구가 됐는지 확인을 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및 일반주택 사용승인이전 입주현황, 쉽게 말하면 사전입주지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큰 건설회사들이 대부분 사전입주를 시키고 있는데 입주자나 세입자에 대해서 피해나 재산상 잘못 되는 것은 없겠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공동주택 사업승인건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할 당시에 입주에 대한 것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사전입주를 시켰을 경우에는 형사적인 처벌도 받겠지만 경제적으로도 입주자들한테 지체보상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타격이 클 것으로 압니다.

이병천위원

가사용승인제도가 있잖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천위원

가사용승인 얻는데 어려워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가사용승인을 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팔달구에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경문

장경문팔달구건축과장

저희 팔달구는 권선구, 장안구청하고 달라가지고 대단위 주거용 필지가 없어요. 상업용지이고 관내에 짓는 아파트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병천위원

사전입주하는 것은, 요즘 같이 날씨가 갑자기 춥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위법인줄 알면서도 세를 놓는다든지 이사를 시키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위에서는 가급적이면 위법이 안되고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상호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먼저 김광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하셨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시장님이 맨 처음에 취임사 하실때 시정계획에 대해서 수원시 인구를 120만인가, 그렇게 넘지 않는다고 계획을 잡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영통·영덕지구 아파트 승인할 당시에도 그것 이외에는 다시 더 안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한 1년 전만해도 수원시에서 신갈Ｉ·Ｃ까지 갈 때 굉장히 밀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넓어져가지고 해소가 됐는데 영통지구가 또 입주하게 되면 또 밀리는 거예요. 어차피 승인이 된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 쪽으로 가면 늘푸른인가 벽산, 여러 가지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나가요? 결국 신갈Ｉ·Ｃ로 또 나가게 됩니다. 저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여태 수원시민이 고속도로 나갈려면 고생고생 해가지고 나갔는데 조금 나아졌나 싶었더니 영통지구 승인해줘가지고 밀리죠, 벽산인지 늘푸른인지, 두 회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결국 수원시민은 시비로 도로를 넓혀가지고 조금 편해질려니까 저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결국 불편함이 다시 오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15층, 20층 아파트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제가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저희 수원시 도시계획기본 방침이 150만 장기종합계획에서 현재 재정비를 하면서 130만 정도로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우리 수원시는 개발억제를 해야 된다는 방침이시고, 가장 최대 행정목적을 가지고 처리해야 될 부분이 교통행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에는 임의대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부터 규정된 사항인 교통영향평가부터 받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교통체증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만 사업승인을 안해줄 수도 없고 협의를 해서 도시중·장기계획에 맞추어서 처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허가를 하고, 물론 그런 과정이야 다 거쳤겠지만 지금 삼성반도체쪽으로 가다보면,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4시만 되면 꽉꽉 밀리기 시작해요. 또 아파트를 다 지어서 입주를 한다고 칠 때에는, 우리가 서울을 가든지 부산을 가든지 고속도로 관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교통지옥을 다시 겪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보시다시피 수원시민이 나갈 틈이 없잖아요. 교통영향평가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입주한 상태에서 벌써부터 교통체증이 저렇게 오는데 다 짓고 입주를 완료 한다고 생각할 때에는 도대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제가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면서도 거기를 지나가다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5대에 박상호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으면서 박상호가 이렇게 해놨나 싶은 생각도, 다음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주택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서는 아니지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올 경우에는 체증에 대비한 계산을 심도있게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규제할 수 있다고 그러셨죠? 그런 문제만큼은 허가는 나 돼 수원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고층은 맞출 수 있다든지, 아까 규제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층수에 대한 규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법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심의 할 때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두 분의 심의위원도 계십니다만 심의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층수에 대해서도 캇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현재 박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획기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하는 것입니다.

박상호위원

그러면 아파트 허가 승인할 때 진입로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도 승인은 가능한 겁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진입도로는 확보 돼야 됩니다. 그것은 준공 때까지만 확보하면 되는거죠.

박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개인주택지일 때는 도로가 없으면 허가 안내주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상호위원

이것 차이점은 어떻게 되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개인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는 도로를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호위원

허가해준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규위원

주택건설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관계는 시에서 해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200m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진입도로 같은 것은 하게 돼 있습니다. 강제적인 것은 아니고,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모든 문제가 허가 당시 기반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승인을 못해 주는 형편인데, 건설쪽에서 부담을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나고 진행을 하다보면 기반시설이 항상 늦어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 되고 또 그걸 사후처리 안해가지고, 다반사가 대개 다 지금 그런 것들입니다. 진입로라든가 하수시설,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그것이 후속적으로 안돼서 민원이 유발된 곳은 우리가 승인해 준 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송재규위원

아파트는 승인이 나면 바로 건축계획을 세워서 입주가 됩니다. 분양이 되면 입주예정일이 나옵니다. 그러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은 대개가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지금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수원시같은 경우에는 위수탁이라고 하는 좋은 제도를 도입해서 활용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주체에서 “내가 부담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분이 용지매수까지 다 해서 시설공사까지 완료 해야하는데 그렇다보면 토지를 취득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가액하고 시설비를 시에다 위탁합니다. 위탁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수원시만 종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조금 늦어지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보상하는 과정에서 늦어지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보상이 늦어서 늦었다는 것이지 일을 안해서 늦었다는게 아닙니다. 개인 땅인데 그 사람이 안판다면 계속 못할 것 아닙니까?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주체로 하여금 많은 것을 부담시키는 대신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당기겠다는 목적이 병합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일부 업체에서는 지적하신 대로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많죠?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네.

송재규위원

한가지 예로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화서택지개발 지역인 화서역 앞에 지금 현재 서호공원에서 차집관거 시설을 하고 있어요. 차집관거 시설이 1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 저것 92년도부터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지금에서 차집관거를 하느라고 공원을 못만들고 있어요. 그건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택지개발지구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로 돼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거기서 해야 되요, 시에서 해야 되요?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차집관거는 모르겠습니다. 수질관리과하고 대한주택공사하고 협약이 돼 있는 상태,

송재규위원

책임이 없어요? 서로 밀고, 그 사람들도 억지로 하니까 일이 저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벌써 입주는 다 했습니다. 지금 차집관거 하느라고 공원조성이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담당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을 해줄 때 더욱 세밀하고, 기반시설 문제는 선기반시설 조건이 됐으면 좋겠어요. 준공과 동시에 하니까 준공도 늦추고 공사도 늦추고 다른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게 좀 있는데,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앞으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송재규위원

다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조건부승인 이런 것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전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예 수원시에서 서호공원 조사할 때 차집관거 해줬더라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게 서로 협의가 안 돼가지고, 힘든 것도 아닌데 1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애요, 차집관거하는데 1년이 넘게. 이따 녹지과 질의할 때 말씀을 드릴건데, 승인에서부터 전부 총대를 메는 데가 한군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건의합니다.

이근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송재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 삼아가지고 협의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와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녹지과장 김진수입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근수위원장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서 공통사항중 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각종공사 수의계약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각종공사 수의계약업체 및 대표자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는 업체는 몇 개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결재를 맞아서 회계과로 내려가면 회계과에서는 예산회계법과 동법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은 수의계약을 하고 또 입찰을 할 것은 일반적 예에 의해서 회계과에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사업자 선정은 회계과에서 한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현재 5,000만원 미만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공사는 그렇습니다.

박태부위원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는데 녹지과의 권한이 아니라 회계과의 권한이라는 말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태부위원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한백전기라든가 이런 같은 업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같은 업종들이 5,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한테 하나도 아니고 두개 세개 계속 주기 때문에. 녹지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전기관계 감독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녹지과에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공사 감독관은 시나 구나 전기직렬로 된 분이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수원시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어야 되는데 자료를 보면 서울이나 김포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에게 계약을 해주는 크나큰 이유라도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국나무종합병원이 서울 분이십니다.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종합병원을 크게 가지신 분이 대부분 서울분이시고 전국에 몇 분이 안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와 협조를 해서 다시 한번,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서울사람들을 선정하는 것은 수원시내에 전문적인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서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해서 한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박태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 위원님!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5,872만 4,000원건에 대해서, 이게 어디냐하면 송죽파출소 이전건립공사 5,872만 4,000원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만석공원안의 송죽파출소가 구 도로변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상우종합건설에서 1차 기반공사를 하고 현재는 우성종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파출소부지 옮기기 전에 토지 매각대가, 지금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토지매각 보상비 가지고 건축비가 안 나와가지고, 우리 수원시 국장님들을 대상으로 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상우종합건설이 억단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을 감수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실시한 것입니다.

이병천위원

그것은 수의계약이 아니지요. 대물공사로 봐야지요. 제가 볼 때는 5,872만 4,000원 짜리면 입찰방식을 택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에요? 계속 공사라 하더라도 이것은 입찰을 붙여가지고 해야 될텐데, 이건 회계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녹지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원래 파출소 짓는 부지는 국가예산이 되어 가지고 지방비에서는 보조도 안되고 한데 보상비가지고 파출소를 짓다보니까 원래 금액이 모자라가지고,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보상비보다 건축액이 많기 때문에 수원시 행정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수의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수의계약은 5,000만원 미만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그건 맞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진수 과장님이 저한테 자료제출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별도로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앞에서 박태부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이제는 지방자치제인데 묘목관계 이런 것은 사실 수원에도 큰 조경회사들이 있잖아요. 굳이 왜 타 시·군에 있는 분들한테 수의계약을 줍니까?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수원시에 주된 사무실을 두고 관내에 조경농원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나무종합병원은 특허를 받은 병원입니다. 앞으로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수원시 회사를 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한국나무종합병원이 특이한 나무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내에 있는 나무는 거기에서 거기일 것 아니에요? 종류만 좀 다르겠지.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이번 감사에서 제일 지적을 당하는 것이 수의계약 건이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 되었는데 내 수원시 관내에 있는 주된 업체보호를 위해서도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꼭 회계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외지분들한테 수의계약건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박태부위원

녹지과장님, 위원들이 얘기할 때 답변을 잘하시라구요.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전체적으로 하지만 5,000만원 이상은 하나의 공개입찰로 봐야 되요. 그런데 아까 답변이 회계과에서 한다, 그러면 회계과에서 하는 분야, 녹지과에서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 문제가 있다면 회계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할꺼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관급공사 수주업체 현황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병천위원

좀전에도 얘기했듯이 수원시에 있는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고, 또 외지분들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결국 저희 시에 있는 분들도 타 시·군에 가면 똑같은 대우를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 이월사업과 불용액현황 및 사유에 대해서, (“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요? ”하는 이 있음) 각종공사 설계변경 내역 및 변경사유에 대해서는요? (“그냥 본 질의로 넘어가지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통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녹지과 자료제출요구서 공원관리실태 및 관리인원 현황과 칠보산 개발계획에 대하여 박태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부위원

박태부 위원입니다. 공원관리 실태 및 관리인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현황에 보면 수원시내 공원이 21개소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다음에 공원환경미화원 배치 현황에 보면 현재 인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19명이에요.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19명이에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 오른쪽 난에 공원순찰 2명, 사무보조 1명이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공원순찰은 어디를 순찰한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30일자로 한 사람이 퇴직을 해가지고 현재는 21명입니다.

박태부위원

어느 공원에서 순찰을 한다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순찰은 사무보조 한 사람있고, 원래 공원이 넓고 해가지고,

박태부위원

공원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느 공원을 순찰하느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 있는 팔달, 효원, 올림픽 다 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이 사람이 21개 공원을 다 순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21개 다 나가는게 아니고, 팔달, 효원, 올림픽, 예술공원, 매탄, 원천택지, 중앙, 권선, 만석, 여기산, 구운, 효행 이렇게 12개만 나가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12개를 이 사람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면 또 문제가 있어요. 지금 영통택지개발지구내 8개소하고 천천택지 2공원은 사람이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인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영통단지는 금년 12월 말경에 인수가 되기 때문에,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를 첨언해서 보고드리면, 영통지구가 늘어나가지고 직제규칙을 개정 해서 우리 녹지과 공원관리 ＴＯ가 20명에서 24명으로 '97년 11월 20일자 개정이 됐습니다.

박태부위원

알았습니다. 녹지과장님, 그러면 인원을 다음에 보충한다는 얘기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보충은 언제 할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명년도 1월달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몇 명이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현재 21명이니까 3명을 보충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3명을 더 보충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면적으로 보면 면적이 더 적은데도 만석공원이나 여기산공원을 보면, 여기산공원은 더 커도 1명이고 만석공원은 더 적은데도 2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인원 배치도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산공원은 11월 2일인가 5일까지 배치 했다가, 송재규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공사가 진행돼 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하나 빼다 팔달산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됩니까? 별도의 부족한 공원에 대해서는 인원을 보충 해서 산림연구를 해야지, 공원이 큰 데서 빼가지고 적은 데로 넣는다는 건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인원관리를 철저히 하란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다음 현재의 관리인원 및 체계로는 전문관리 인력(전기, 기계시설물, 수목관리 등)의 부족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렵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공원관리를 하면서 인원을 채우지도 못하고 공원관리가 소홀히 된다면 수원 시민이 낸 세금이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본 위원은 보는데 녹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12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원관리는 위원님들의 수준에 100% 만족은 안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타 시에 비해서 아직까지 관리에 대해서는 손색이 없다고 녹지과장이 자부의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태부위원

답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기 자료제출을 보면 “인원이 부족하므로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원관리가 잘된다고 그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내년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부천과 고양시 이런데는 공원관리사업소 직제가 설치 돼가지고 공원관리를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어린이 놀이터까지 흡수해서 관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공원이,

박태부위원

알았어요. 녹지과장님! 사람이 부족한데 어린이놀이터까지 전부다 한 번에 한다고 그러면 많은 인원이 보충 돼야 되는데, 공원관리 인원이 부족해서 관리가 어려운데 무슨 얘길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렇게 부족한 인원으로는 수원시내 공원관리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배치해가지고 공원관리를, 수원시민의 휴식처이고 휴양소니까 잘해달라는 겁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인원이 부족해서 잘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일어나는데 무슨 여러 가지 얘길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충분히 확보하란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다음에 각종 장비(순찰 및 단속차량, 고소차량, 수목잔디, 사후관리장비 등) 부족으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움, 그러니까 순찰이나 단속차량, 단속차량이 몇 대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단속차량이 한 대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왜 한 대밖에 안됩니까? 수원시내에 한 대가지고 단속차량이 됩니까? 안되죠? 되요, 안 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잘 안되고 있습니다.

박태부위원

안 되죠? 고소차량은 몇 대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고소차량은 현재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다음 수목잔디는요? 수목잔디라고 하는 것 보니까 잔디를 자르는 기계인 모양인데, 사후관리장비등 이런 부족한 장비를 녹지과장님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수원시의 모든 공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지, 예산도 안세우고 단속차량과 고소차량이 없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어렵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녹지과장님은 이런 부족한 장비에 대한 예산을 장기적으로 세워서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리고 인원관리도 철저하게 확보를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두 번째 본위원이 제출한 칠보산 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칠보산을 개발하므로써 자연생태계가 많이 훼손됐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지금 우리나라는 자연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보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칠보산 개발계획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얘길하세요. 보고할 것이 아니라 생태계와 자연을 훼손했다는 것은 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런데 칠보산은 아직 그렇게 훼손한 것은 없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면 자연 생태계 훼손이 별로 없다고 그랬는데 별로 있으나 없으나 훼손한 것은 훼손 한 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여기 개발한 회사가 LG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특별하게 LG회사한테 준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LG건설에서 칠보산 지역에 주택단지사업 승인이 나갈 때 자기네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은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저번에 LG에서 시장님한테 돈 얼마 줬다는 신문보도 봤죠? 6억인가 얼마 줬다는 것.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LG에 준 것이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LG건설에서 시민의 보건증진 향상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내년도까지 개발을 하는데 이 지역은 칠보산 전역이 아니고 LG건설 아파트 단지 일부분만 되겠습니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LG건설 뿐만 아니라 칠보산을 개발하는 회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많아요. LG만 개발을 하겠다는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 회사에서 아마 이걸 할려고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그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리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LG가 산림욕장 조성, 산림욕장이라는 것은 산림을 훼손하지 않고 산림을 보호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맑은 공기를 마시고 쾌적한 환경에서 등산도 하고 워킹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산림욕장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런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안되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지금 여기 칠보산에 대한 사진을 요청했는데 사진이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칠보산의 자연을 훼손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사진을 저한테 주도록 하세요. 산림을 훼손하면 절대 안되요. 산림욕장을 하면서 산림을 훼손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것은 말 자체가 산림욕장이 아니에요, 훼손욕장이지. 그것이 산림 훼손욕장입니다. 다음 향후계획에 보면 산림피해의 최소화와 산림욕 효과 병행, 그러면 산림을 굉장히 훼손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산림피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림 훼손을 최소한도로 줄여가지고 산림욕장을 만들겠단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써진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 칠보산에 대한 시설물 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내년 3월∼5월까지 등산로 안내판만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다음에 LG타운에서는 기존 등산로에 등의자 그리고,

박태부위원

녹지과장님! 지금 제가 등산코스 안내판을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그린벨트 지역의 산림 피해를 앞으로 줄여가지고 산림욕장을 만들어서 병행 등산코스를 만들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본 위원의 얘기 취지를 잘 아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그러니까 산림욕장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산림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아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박태부위원

됐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박태부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환경미화원이 아까 22명이라고 그랬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서주성위원

조례제정을 통해서 한 명 더 추가 된다고 그랬는데, 영통택지개발지구내에 8개소 공원이 조성 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인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부족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청소가 잘 안된다고 얘길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니다 보면 거기에서 상근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달산공원에 5명 있는데 지금 당장 나가면 이 사람들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다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보통 아침 7시 출근인데 일찍 나오시는 분은 6시 반 정도 나오시고 퇴근은 5시에 나가고, 보통 점심시간은 11시∼12시 반까지이고, 다음에 일을 하고 오후 4시 15분∼4시 반이면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은 현재 성실히 잘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예식장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간혹 계장님이나 담당자한테 보고 안드리고 가는 예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아주 열심히 일들을 잘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일용직 환경미화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 가지고 평균이?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평균적으로 학자금 다 해가지고 약 한달에 150만원∼13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래서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도 같이 들어주세요.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민선단체장이 들어온 이후로 엄청나게 일용직들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시만해도 약 8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억제, 아니면 축소해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를 많이 줄여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 되는데, 이것을 인근 노인정이나 노인회관 그런 단체에다 위탁을 하게 되면 노인들 소일거리도 되고 노인정 운영하는데 재정상 도움을 주고, 일거삼득 정도가 될 겁니다. 노인정에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냥 하루를 보내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심심하지 않고 여러 가지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 해봐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예산도 엄청나게 절감 될 겁니다. 아무리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 일 잘한다고 하지만 겨울 같은 때에는 일 할게 별로 없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겨울은 그렇습니다.

서주성위원

겨울이 한 6개월 갑니다. 사실 행락철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노는 겁니다. 관리사무실에서 놀고 있고, 그리고 행락철에도 계속 쓸거나 줍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아침, 아니면 점심, 저녁 때 한 3회 정도 돌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낭비입니다. 엄청난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아까 자꾸 인원을 늘린다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 박태부 위원님하고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사실 과장님이 관리하기는 어렵겠죠, 그 사람들 쫓아 다닐 수도 없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나라도 어렵고, 나라가 어려우면 시도 어려운 겁니다. 어차피 봉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세수에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긴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린이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몇 만원씩 줘가지고 노인정에 계신 한 사람을 지정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어린이놀이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속 해나가세요. 공원까지 흡수해가지고 일용직 인원들 늘릴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겠어요? 예산절감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제가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공원관리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봄부터 잡초가 나고 그러면 굉장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노인들이 관리하는 것이, 예를 들어 저희 공원도 안기부 뒤의 원천택지공원, 거기도 있습니다.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노인분들이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엉망입니다. 거기도 그렇지만 지금 신·구 버스터미날 부지 그 옆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민의 욕구를 봐가지고는 완전히 소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도 공원관리원을 확보해서 제대로 일을 하도록 해서 현장의 시민 서비스를 만족 시켜주는 것이 낫지 노인분들의, 예산상으로는 틀림없이 절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질의 서비스는 완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현 단계로는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서주성위원

사고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정관념에서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 만약 150만원 받는 민영 기업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가상적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용주라고 생각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을 150만원 주고 쓸 수가 있겠는가. 냉정하게 한 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원의 청소라든지 쓰레기 줍는 것은 그 분들한테 맡기고 제초작업만큼은 여름에만 필요하니까 일용직을 또 쓰면 되지 않습니까? 1년 열 두달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제초작업을 해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지고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또 공원을 다니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과 같이 어떤 시정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토론장에서 얘기를 한 번 해볼까도 했는데 오늘 여기 감사 과정에서 먼저 얘기가 되는 것이니만큼 여러분 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엄청나게 예산절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영통택지개발지구 면적에 약 8개의 도시근린공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 인원은 4명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서주성위원

일단 해준 것은 늘되 앞으로 우리 공원관리문제를 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면 거기에서 효율성이 나올 것 아닙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행정관리 해주는 것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을 영통지구에 시범적으로 명년도에는 한 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서주성위원

88공원도 그렇고 인근에 노인정도 있고 하니까 충분히 합니다. 그분을 아침, 점심, 저녁에 충분히 합니다. 제초작업 할 것 있으면 몇 사람이 며칠 동안만 하면 되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틀을 바꾸는 것이니까,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영통지구는 원래 수원시 외곽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내년에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서주성위원

한 두군데 내년에 시범적으로 해보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서주성위원

국장님, 꼭 연구 좀 해보십시오.

이종구도시계획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제출요구서 광교산 산불방지대책 및 등산객들의 자연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광교산 산불방지 대책 및 등산객들의 자연훼손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료에 의하면 산불조심기간이 봄철은 2월 1일∼5월 15일까지 3개월 15일간이고 가을철은 11월 1일∼12월 15일까지 1개월 15일간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정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법이 개정 돼가지고 봄철이 옛날에는 3월 1일부터 였는데 1개월이 당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은 종전과 같이 11월 1일∼12월 15일까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3월 1일부터 였는데 2월 1일로 당겨졌다는 말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2개월 15일이 3개월 15일로 되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법개정 취지가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낙엽에 많고 또 이상기후가 발생 되어 가지고, 겨울철에도 가물고 봄에도 가물고 해서 산림청에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봄철 기간을 약 1개월 당겼습니다.

김광수위원

가을철도 마찬가지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가을철에는 옛날과 마찬가지입니다.

김광수위원

왜 한달반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 전에는 12월 31일까지 였는데 12월 중순이 넘으면 기온도 급강하 되고 눈이 오고 해가지고 12월달에는 15일로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때 되면 등산객이 안 올라갑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등산객은 올라가도 적설량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산림청에서 산불낸 통계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12월 15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김광수위원

12월 15일이면 완전 겨울이기 때문에 날도 춥고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때 가서는 방지기간은 아니더라도 불이 날 염려는 없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 대신 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께서 산불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에도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얘기도 안하고 여기에도 안 나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한 10일 넘어서면 12월 15일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도 눈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모르긴 하지만. 눈이 안오고 적설량이 없을 때에도 등산객은 그대로 등산을 하는데 그러면 불이 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는 이 기간이 1개월 반이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연장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료보고서를 제대로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봄에 대해서도 4월 15일까지인데 5월 15일로 늘린 것은 봄철 5월 15일이면 녹음이 잔뜩 우거지니까 불이 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압니다. 맞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독관증 지속발급, 발급실적 '97년 11월 15일 현재 1만 5,925매라고 했는데 올 금년도에 그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니요, 현재까지 누계를 보고 드린 겁니다.

김광수위원

지금까지 녹지과에서 발급한 통계란 말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 됐지요. 언제부터 인지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자세히 조사해서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우리가 이해 되도록 자료가 제대로 표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 되었고, 그리고 산불감독관의 임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감독관증을 발급해 드리게 된 동기는 감독관증 뒷면에 유의사항이라든가 지켜야 할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교산이나 칠보산에 가시는 분들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산불예방이라든가 산림훼손에 피해가 안가도록 솔선수범을 하고, 또 주의사항들은 산불위험이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든가 또한 취사행위를 한다든가 오물을 버린다든가 이런 것을 지도계몽하는 이러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증 소지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입산을 하시는 18세 이상 분들은 발급을 다 해줍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고정감시원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산림공익요원은 병무청에서 시·군으로 할당을 해주고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겠고, 공익요원이 어떻게 산불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공익요원은 주로 임내순찰을 많이 하겠고 또 광교산쪽은 아까 말씀드린 감독관증도 발부를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림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담배 피시는 분들 단속도 나가고, 또 산림청에서는 현재까지 공익요원을 근무시켜 보니까 문제점이 나와서 시·군에 안배를 해서 공익요원에 대해서 분배식으로 산림청 연수원에서 실제 소화훈련, 진압훈련, 장비사용요령, 이런 것을 전부 교육 시키고,

김광수위원

그런데 지금 감독기관은 과장님이 그 분들의 감독관이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감독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공익요원은 구청 건설과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시에서는 2차적으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감독관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독관증도 발급하고 임내순찰도 하고 오물도 줍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회나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교육은 구에서 월 1회이상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산불발생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산불발생은, 광교산 개방을 95년 1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까? 산불이 어디에서 나냐고 물어보면 어디에서 난다고 딱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담배불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주 원인은 등산객보다도 농사를 지으면 논밭에 불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퇴비같은 것을 태우다가 바람이 불어서 옮겨붙는 일이 프로테이지로는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수원광교산의 경우 농경지 주변의 우거진 풀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혹시 불이 발생 된다면 주로 등산객들, 여기 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전체 산불발생하는 비율을 보면 대부분 100%가 담배불에서 납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라이터나 성냥을 소지하고 올라가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게 마련이고 발생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독관, 감시원, 공익요원들이 어떻게 산불이 안나도록 방지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올라가는 사람들 소지품을 뒤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봄철 같은 때는 베낭에 버너같은 것이 있나 만져도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거기 게시판이나 광고 홍보물을 써 붙여가지고 등산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담배나 라이터, 성냥을 소지하지 마시고 거기에다 보관하라고 하세요. 홍보물을 써서 게시해 놓고 또 가능하면 감독관들이 그것을 압수할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산불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산불이 났을 때에는 과장님께서 아무리 잘하셨더라도 책임을 면치 못하실 겁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담배, 성냥, 라이터 이런 것은 등산입구에서 현재 보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강력하게 해서 만에 불응하면 압수하는 방법으로라도 해서 방지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용인쪽에서 났는지 우리 수원쪽에서 났는지 본 위원이 얘기를 듣기에는 용인군쪽에서 산불이 났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진화가 됐었는데 왜 그 이튿날 또 재발이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11월달에 형제봉 넘어 용인군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장안구와 우리 시청에서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또 뒷불이 나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마는 뒷불정리가 어렵습니다. 그때 용인군 당직 과장님께도 제가 뒷불정리를 잘해달라고 했는데 용인군에서 뒷불정리를 잘 못해서 우리 수원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 만에 하나 불이 났을 때에는 뒷불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거기 신고했던 사람이 여러 사람 있겠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저한테 얘기하길 당초에는 도에다 신고를 했더니 사람도 없고 불친절하게 받아서 시로 했더니 시에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용인군 소관이니까 용인군으로 연락을 해보라고,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이 괜히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떤 담당자가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이래가지고는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쪽에서 났든 이쪽에서 났든, 그쪽에서 나도 우리 수원지역으로 번질 염려가 있고 여러 피해가 올 염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화재신고를 받을 때에는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사분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체계가 돼야 되지 남한테 미루거나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절대 그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감독관증이 1만 6,000 가까이 발급 되었는데 상당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이면 몰라도 관이 이렇게 많이 나간다는 것은 그 의미 자체가 좀 퇴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주인의식을 유발하기 위해서 위원으로 많이 발급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관증 해서 앞으로도 많이 발급이 될텐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부분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개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단체에서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자꾸 손을 대는 것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거든요. 얼마가 됐든지간에 작게든 크게든 계단이든 철조망이든 뭘 하든지간에 이게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본 위원 생각에서 자제를 해줬으면, 특별나게 어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것 아닌 다음에는 정비 자체를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보호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서주성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공원내 공원등, 약수터, 체육시설, 화장실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공원내 공원등, 약수터, 체육시설, 화장실 등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님께 몇 가지 만 묻겠습니다. 동절기에 대비해서 수세식 화장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체육시설물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동절기에 만석공원이나 올림픽 공원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개조해서 전기로 대체 시켰고, 다른 화장실은 아직까지 연탄난로를 놔가지고 동절기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약수터 수질검사는 몇 개월에 한 번 단위로 하나요, 어떻게 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3개월에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에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약수터 중에 고갈이 됐다거나 오염이 돼서 폐공을 시켜야 될만한 공이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시청앞 올림픽공원 노인정 옆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최근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 기준치가 오버되어서 현재 거기는 물을 공급 안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꽤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용객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물이 오염 되어 가지고 못먹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구요. 더군다나 시청 앞의 공원이고 다른데 보다 관리가 더 잘 되고 애당초 시추할 때부터도, 시추할 때 지질 검사에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됐을텐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정확한 원인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어렵고 우리나라가 공업화 진전이 많이 되고 해서 그런 원인이 있고, 또 현재 시청 쪽 지반이 다른 곳에 비해서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면이 많아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 세번을 계속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질산성이 오버가 돼가지고 지금 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사후에 어떠한 조치라든지 다시 한다든지 계획이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계획은 다시 한 번 해가지고 질산성이 오바 되면 그것은 폐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치에 나쁜 물을 제공한다는 것은 시민보건향상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도 수용인구가 많아서 다른 곳에 예산을 계상해서 개선하는 방향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질을 그냥 그대로 시민한테 제공한다 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천위원

제가 큰 조예는 없습니다마는 수맥을 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모시고, 기왕 있었던 곳에 물이 없다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참 불편하거든요. 처음부터 없었으면 모르는데 있었던 곳에 없으면 불편을 많이 느낄테니까 예산을 더 확보 하더라도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합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리고 공원관리시 인원관리 등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전기 전문인력 충원 및 장비 확보, 전기 전문인력(전기, 기능직 등)이 있는 부서에서 공원등 통합관리, 이런 식으로 해서 인원이 모자라니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까 서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관리실에다 무인 CC카메라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직으로, 공직이라든지 어느 일정 회사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일을 맡기시면, 애당초 인원을 뽑으실 때 그런 자격증 가진 분들을 우선 순위로 하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주유소 같은데도 보면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가서 기름을 넣다 보면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지도도 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기술직 퇴직자들 이런 분들쪽으로, 인원증원을 할 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여기산 공원 조성계획 및 추진사항, 숙지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규위원

시간을 좀 갖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호공원 조성 공사는 진행중입니까, 중단 상태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하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수인산업도로 서둔교∼진흥청 울타리 주변의 향미정까지 3m도로, 자전거도로입니다. 그것을 지금 개설 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사업비가 78억으로 계상돼 있는 것이 금년도 사업비입니까, 지금까지 사업비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94년부터 지금까지 총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것이 아니구요.

송재규위원

금년도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예산 선 것이 5억이 섰는데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됐고, 작년 예산 1억 5,000 정도가 이월 돼가지고 그걸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5억 선 것은 명년도로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 자료 낸 것이 금년에서 내년도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총 들어간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5억 선데서 4억 9,877만 5,000원 이월되는 금액이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금년도에서 금년도로 넘어가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금년도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 쓴 것은 얼마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올해 집행된 것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올해 나간 것은. 나갈 예산이 약 1억 4,000 정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부터 설계변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아무것도 없다, 사업비를 5억 세워놨는데 별로 한 것 없이 대부분이 이월되고 한 게 없다, 돈 쓴게 없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작년 11월 18일날 공사중지가 돼가지고 금년 '97년 10월 18일날 공사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중지 원인은,

송재규위원

해지 날짜가 언제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10월 18일 입니다. 공사중지 원인은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화서택지개발지구하는 토개공에서 차집관로와 우수박스가 저희 공원내로 관통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공사구간과 더블이 돼가지고 공사를 중지,

송재규위원

매듭을 하나씩 지읍시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별로 일 한게 없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계획은 세워놨는데, 5억을 세워서 했는데 별로 한 게 없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또 한가지 그 이유는 택지개발지역에 오수관, 차집관거 때문에 1년간 일을 못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오수관이 몇 ｍ나 됩니까? 오수관 설치가.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점용허가 나간 것이 1,350㎜ PC관이 324m이고 다음에 박스가 718m, 약 1㎞ 정도 됩니다.

송재규위원

1㎞?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PC관이 324m이고 박스가 몇 m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718m입니다.

송재규위원

718m. 박스안에 PC관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닙니다.

송재규위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따로따로요.

송재규위원

그래서 합계가 1㎞가 넘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저희 점용허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송재규위원

대충 한 번 따져보세요. 1㎞ 넘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치가 철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서호천까지는 관입니다. 1,350㎜는 PC관으로 하는 것이고 다음에 거기에서 서호제방쪽까지는 박스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1㎞ 정도 나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서호공원 조성 구역에는 324m PC관이 묻히는 것 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박스 관계는 서호공원 조성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당초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항입니다.

송재규위원

조성공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죠, 박스관은.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러니까 324m PC관 묻는데 1년을 소모시켜야 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 허가가 '97년 5월 19일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4월까지 약 1년,

송재규위원

글쎄, 1년이 걸렸느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5월 19일이니까 약 7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내년 4월까지,

송재규위원

김 과장님, 녹지과장 부임한지는 얼마나 됐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95년 9월 18일 자로 자리를 바꿨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처음 부임했을 때 택지개발사업계획이 세워진 것 알고 계셨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우선 공사가 늦은 배경을 말씀드리면,

송재규위원

딴 얘기하지 마시고,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그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부임할 당시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택지개발지역에 하수관이, 차집관거가 언제부터 서호공원 쪽으로 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처음 안 것이?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을 작년 10월인가 11월 경에 알았는데, 그것이 진흥청과 수질관리과와 주택공사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주택공사에서 굉장히 회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흥청 땅이 돼가지고 진흥청과 수질관리과와 공사방법에 대해서, 예들 들어 관 묻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협의과정이 본의 아니게 늦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은 금년 5월 19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송재규위원

다른 소리하지 마시고, 그러면 중단이 작년 11월 18일 아니에요. 벌써 그걸 알고 중단을 시키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그걸 알았으니까 중단 시킨 것 아니에요? 왜 자꾸 5월달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김 과장이 협의를 제대로 안하고 안목을 크게 안잡고 멍하니 있었기 때문에 늦어진거다 이겁니다, 제 생각은. 제 얘길 잘 들으세요. 기 숙지천은 서호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숙지천변에 택지개발이 조성 되는데 숙지공원을 조성하는 담당자가 모르고 있었단 말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작년 하반기에 알았는데, 여기에 대한 박스관이라든가 차집관거는 전부 수질관리과에서 협조를 해주신 것이지, 거기서 주관한 것이지,

송재규위원

수질관리과에서 하더라도 관이 어디로 나갈 것인지는 짐작을 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 과장이 95년 9월 18일날 부임했어요. 그러면 자기네 공원으로 들어오는 물줄기가, 앞에 택지가 조성 되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생각을 안했다는 겁니까, 지금?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때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송재규위원

그것을 몰랐다면 문제가 있는거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작년도 10월달 경 그 때 알았습니다.

송재규위원

그래서 모든 행정에서 공직자들의 책임의식이 결여되고, 책임회피를 하고 “지금 몰랐다”, 알았었겠지 왜 몰라요? 택지개발 된다는 것을 서호조성하는 담당관이 몰랐다면 말이 되요? 물론 처음에 오수를 철도로 해서 빼려고도 계획을 세웠던 것은 저도 알고 있었는데, 적어도 수원시 녹지과장이라면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하고 연구하고 했어야 된다고 전 믿습니다. 또 한가지 이게 왜 여태 늦어졌느냐, 녹지과장이 협조를 안해서 늦어졌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빨리빨리 안해줘가지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우리 과에서 그런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공원을 횡단하려면 무슨 인가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공원점용허가, 도시공원법에, 허가 바로 난게 이렇습니다.

송재규위원

작년 11월 18일날 중단을 시켜놓고 허가는 몇 일날 내줬어요? 5월달에 내줬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저희는 민원서류가 접수 돼가지고 바로 해드렸습니다.

송재규위원

몇 일날 해줬는지는 기억이 안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우수박스는 '97년 4월 8일날 허가가 나갔고, 차집관거는 금년도 5월 19일날 나왔습니다.

송재규위원

5월달에 나왔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5월달에 나왔습니다.

송재규위원

시에서 하는 일인데, 허가를 5월 19일날 해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늦게 신청해서 그렇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대한주택공사로 나왔는데, 신청이 와가지고 바로 해드린 겁니다.

송재규위원

그래놓고 1년씩 묵히고, 금년도 예산이 5억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22억은 뭐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22억은 보상입니다.

송재규위원

보상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세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내년도 시설비 예산은 없습니다.

송재규위원

전혀 안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내년도는 그냥 넘어가자 이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5억을 이월시키는 거죠.

송재규위원

이월시켜서 그것만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송재규위원

자꾸 얘기를 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호를 준설공사 했는데, 준설후에 서호가 오염 됐다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오염이 됐습니다.

송재규위원

준설해 놓고 오염이 됐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렇고, 숙지공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김 과장이 하는 일은 전부 건드려만 놓고 우물쭈물하는 것 같아요? 그냥 건드리기만 해놓고 일도 제대로 안하고 말이에요. 숙지공원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숙지산 조성계획은 완료 됐습니다마는 금년에 화서동사무소에서 공원내 도로, 5m도로 219m를 개설 했습니다. 그래서 고개 넘어까지 내년에 예산을 약 3억원을 계상해서 그것은 내년까지 완공이 되고, 그리고 아까 휴식시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공원조성에는 우선 보상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다음에 현재 공원의 개발 순위계획이 지금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원개발계획을 다시 한 번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지산 공원은 타공원보다 먼저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재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개발을 빨리 하겠다고 하니까 첨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숙지산의 자연공원은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바닥의 평지만 개발을 하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산책로 같은 것 다 좋은데, 도로를 넓히고 그러는 것 보다는 여가시설, 주차장이라든가 운동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그걸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 야외공연장은 우선 할 겁니다. 도로만 개설해 놓으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실시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주차장도 아마 있어야 될거예요. 길을 해놓고 주차장이 없으면 사람이 이용할 수 없으니까. 효원공원 쪽에도 주차장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주차장을 확보 하면서 도로도 넓혀주고, 촉구를 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할려고 그랬냐하면, 서호공원은 우선순위로 해놓고 일은 안 하고 있고, 다른 데는 우선순위가 늦었다고 안 하고 있고, 김 과장은 안 하자고 하는 일입니까? 지금 현재 서호공원도 차집관거가 거의 마무리 되는 것 같은데 보기가 상당히 나쁩니다. 그걸 정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정리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송재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산공원 조성계획 및 추진사항에 대해서 송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에 오수관 매설에 ＰＶＣ관이라고 했는데 ＰＶＣ관이 몇 ㎜라고 하셨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1,350㎜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ＰＶＣ관이라면 무엇을 ＰＶＣ관이라고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ＰＣ관입니다.

김광수위원

플라스틱으로 생긴 주름관 시커먼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용섭

김용섭녹지과공원조성계장

그런 ＰＶＣ관이 아니고 ＰＣ관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나와있는 흄관보다 진동공급을 써가지고 더 강도가 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일명 약자로 ＰＣ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ＰＣ요?

용섭

김용섭녹지과공원조성계장

예, ＰＶＣ관과는 전혀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흄관보다도 강도가 센 하수관입니다.

김광수위원

비닐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용섭

김용섭녹지과공원조성계장

그게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재료가 뭐예요?

용섭

김용섭녹지과공원조성계장

철근이 내부에 들어가있고 그 안에 철근을 배관시켜서 콘크리트로 강도를 신관처럼 만들긴 만들되 진동을 줘서 더 많은 강도를 낸 콘크리트관의 종류입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흄관보다 질이 더 좋다?

용섭

김용섭녹지과공원조성계장

예.

김광수위원

새로 개발이 되어서 관급공사 재료로 공급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용섭

김용섭녹지과공원조성계장

예, 차집관거는 대부분 ＰＣ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주름관을 만약에 썼다면 조그만 300ｍ 짜리 관을 묻더라도 한 4∼5년이 면 주저앉아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할려고 그랬는데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97년도 예산이 5억 섰는데 5억을 한푼도 못쓰고, 작년에 이월된 1억 4,000도 여태 안쓰고 앞으로 쓸 것이다, 남은 기간에. 한심합니다. '96년 12월에 위원님들이 어려운 역경에서도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5억을 세워줬는데 그것도 하나도 안쓰고 그리고 작년에 이월된 1억 4,000도 여태 안쓰고 이제와서 내년으로 이월시키겠다는 과장님의 업무실천 과정이, 자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여기산 공원은 본의 아니게,

김광수위원

이유야 있겠지 이유없이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유를 불문하고 지금 일선 동 같은데 가면 그야말로 소방도로가 개설 안되어서 주민의 숙원사업을 못하고, 지금도 옛날 재래식 화장실을 청소할려면 수거차에 몇 번씩 전화를 해서 억지로 그 사람들 데려다 치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이월이 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과장님이 직무를 잘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유를 불문하고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최선을 다해서 공정한 입장에서 성실하게 공사를 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 내년부터는 예산을 안 줄 거예요. 이번 예산에서 반드시 녹지과 예산을 다 깎아버릴 것이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보호수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보호수(시나무)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내주신 것을 보면 우리 수원시 전체가 24주가 되는데 제대로 파악이 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각 동마다 나무 현황이 다 파악된 거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이건 도에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팔달구 지동 465번지에 느티나무 수령 500년, 수고 15ｍ, 흉고 4.5ｍ되어 있는데, 거기 바로 위에 느티나무 하나 있는 것 모르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시 나무인데 밑에서 9번째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5-1-12 그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같은 지역인데 왜 도 나무, 시 나무 구별이 되어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도 나무는 수령 700년 이상이 도 나무이고 시 나무는 300∼ 400년,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떤게 도 나무이고 어떻게 시나무 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465번지 5-1-12가,

김광수위원

똑같은 465번지인데요. 똑같은 465번지인데 어떤게 도 나무이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가게 앞에 있는 것이 있고 위원님 집 문 앞에 있는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게 앞에 있는 것이 도 나무이고,

김광수위원

그런데 700년 이상이라면서 500년인데도 도 나무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규정상 500년∼700년은 도 나무로 품격을 따지고, 그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관리실적에 보면 월 1회 정기점검 실시, 보호수 관리 실적 이렇게 나왔는데 월 1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못했으면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제가 뻔히 알고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호수관리자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김광수위원

그 관리자가 관리를 잘하는지 파악도 해보시고 점검을 해보셨어요? 못해봤지요? 한달에 한 번씩 하신다면서 거기 관리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나무가 크고 그 주변에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실제 우리가 현장만 다녀오지 관리자들을 한달에 한 번씩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점검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놀러 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점검입니까? 점검이라는 것은 실제로 관리자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서 보고 안됐으면 관리자한테 충고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해서 관리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획 돌아보고 오는 것이 관리입니까? 지금 지동같은 경우는 19통 통장 송영식씨가 관리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래 위가. 그 속에서 쓰레기를 태워도 그만 나무를 어떤 사람이 건드려도 그만 공사를 하고 모든 폐기물에서부터 공사자재를 쌓아놔도 어떤 사람하나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관리하는 겁니까? 500년, 700년이 된 나무면 얼마나 중요한 나무예요. 그야말로 공해방지를 위해서라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올 봄에 살충제 방제는 누가 약을 타서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팔달구청에서 방제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방제를 잘못 해가지고 나무가 약해를 입었습니다. 현재는 치유가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도 나무, 시 나무 수령이 500년 이상 된 나무를 그런 관심도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살충제를 살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나무가 전부 죽게 만든 것이 관리자들이에요? 새카맣게 나무가 죽었는데. 과장님 책임의식 얼마나 느끼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는 추호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 그런 훌륭한 보호수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살충제는 그 나무의 충을 죽이고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해가지고 나무가 전부 잎을 못 피게 해놓은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살포한 직원이 누구예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팔달구청 건설과에서 했는데 철저히 지도감독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누가 했는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주의를 주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담당계장한테 주의를 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앞으로는 다시 나무에 피해가 되는 일이라든가 나무에 대해서 좀더 철저한 감독과 관리를 해서 황금같은 나무가 잘 유지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더 분발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은 도로변 고목 가로수 교체예산 및 관리실태, 점포앞 가로수 실명제 실시현황, 산업도로와 시청 앞 가로화단 및 조경시설 관리실태에 대해서 이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천위원

이병천 위원입니다. 도로변 고목 가로수 교체예산 및 관리실태, 3개 구청에서 가로수 고사된 것이 51개 밖에 안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이 '97년도 현재 통계입니다. 벌주목은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금년에 자르고 작년에 자르고 가로수 보식을 안한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러면 현재 산업도로변에 가로수가 고사된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없어요. 죽었거나 누가 고의로 뽑아냈거나,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금년도 가로수 보식을 간단히 보고 드리면, 금년에 가로수 보식을 팔달구에서만 85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 장안구에서는 보식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보식을 하겠습니다. 특히 권선구를 말씀드리면 세류사거리에서 산업도로구간, 현재 은행나무 19본을 식재해야 됩니다, 세류동사무소 나가는 길에. 내년에는 가로수 보식에 대해서 금년보다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다면 지금 자료제출해 주신 것이 안맞는 것 아니에요? 안맞는 것을 해주면 안되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위원님께서 고목가로수 교체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내주셔서 금년에 고사된 것만 자료를 뽑았고, 죽어가지고 벤 것 벌주목은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이병천위원

지금이 '97년도 12월이에요. 그러면 한 9월쯤에서라도 심어져 있었어야지요. 그리고 은행나무 10㎝라면 둘레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23만 3,850원씩 가는 나무인데, 대부분 보면 점포앞에 나무들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잘 보니까 그 점포가 무슨 점포냐하면 특히 카센터, 오토바이, 잡화상 이런 가게 앞이 특히 더 그래요. 자기네 상호가 가린다고 가지를 쳐달라고 그러면 될텐데 그것을 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천상 우리로서는 지켜야 될 수 밖에 없는데 도둑 하나를 10명이 못 지킨다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포 주인 이름으로 실명제를 해줘가지고 맡겨주면 책임의식이 있어가지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97년 7월 10일 가로수 표찰 달아주기 ＴＶ방영(ＭＢＣ 여기서 잠깐), 장안공원, 팔달로, 서문에서 했는데 공원이나 이런데 보다 우선 가로수를 점포주인한테 이런 식으로 해주면 관리도 잘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 보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그렇게 가능하겠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우선 아까 지적하신 오토바이상이라든가 이런 곳은 시범적으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점포주인한테 맡겨주면 아무래도 책임의식이 강화될 것 같고, 산업도로와 시청앞 가로화단 및 조경시설 관리실태 이것 역시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부분 보면 주유소를 신축허가 낸다든지 대형건물을 짓는데 주차진입도로를 허가 받기 위해서 무차별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현재 시청 앞 경수산업도로에는 지금 녹지점용 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에 도시계획도로가 나가지고 큰 차량이 진입하다가 일부 파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배당주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병천위원

개인 사유지에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제재를 해서는 안되겠지만 완충녹지라든지 가로수를 잘 가꾸어놨는데 그것을 훼손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허가를 내주되 피해가 적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현장실사를 잘 하셔야 되겠지요. 그렇게 지도 해주시고, 정착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천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은 양묘장 관리 및 경영수익 현황, 연무동 산21번지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서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주성위원

서주성 위원입니다. 먼저 양묘장 관리 및 경영수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약 1억원을 투자해서 총 수익이 1억 8,700만원 정도이고 순수이익이 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원예는 우리 수원시 관내에서 다 사고 있는 것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서주성위원

일반판매는 안하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일반판매도 우리 수원시민입니다.

서주성위원

일반판매를 합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서주성위원

지금 담당자가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조원공 1명해서 총 4명이 하고 있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서주성위원

인건비는 안따진 것이지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안 들어갔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판매수익이라든지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판매수익은 파는대로 바로 세출예산으로 저녁에 팔면 그 다음날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구요. 의심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장부 없이 팔 수도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관리는 저희 녹지과에서 기능직 직원이 나가가지고 판매전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능직은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기능직 정규직이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그래서 기능직 한 분이 수불부라든가 본수확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서주성위원

이런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마는 우리 세수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들, 주차장도 마찬가지겠지요.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라든지, 어제도 유사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관리를 더욱 철저히 잘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상기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서주성위원

다음 두 번째는 연무동 산21번지 재개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선시장님 들어오기 전에는 활발히 추진이 됐었는데 민원이 일부 야기 되고 그러니까 철거라든지 전혀 얘기가 없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명년도에 공원사업순위결정을, 공원별 개발순위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보고 드린대로 명년도에 토지보상 10필지를, 지금 예상한 것이 14억 8,000만원을 계상 시켜놨습니다.

서주성위원

언제 하시겠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성곽하고 동공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 공원도 개발을 당겨가지고 하는 식으로 개발을 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보상금 14억 8,000만원은 토지분입니까, 아니면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그것은 토지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거기 지상물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앞으로 공원조성계획에요?

서주성위원

거기 무허가촌 있잖아요, 산 21번지. 무허가 지상건축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 필지는 거기가 아니고, 이것은 거기 부지가 아니고 옆에 포함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산 21번지 주거 무허가 동네는 전혀 손댈 계획이 없네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 10필지는 거기 사항이 아닙니다.

서주성위원

그러면 도로쪽입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예.

서주성위원

거기가 10필지나 되요? 그쪽이?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서주성위원

밭있고 미루나무 베어낸데요? 사유지가 그렇게 많나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건 끝나고 이따가 도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될까요?

서주성위원

그러세요. 그 다음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건 내년도에 조성계획 변경을, 순위 결정을 다시 손 봐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아까 송재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지산공원이라든가 동공원은 그러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우선 1차적으로 토지보상이 시작 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빨리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체육시설에는 만약에, 시설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거기도 일부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원하는 게이트볼장 같은 것,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도 검토를 좀 해가지고 빨리 공원화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이근수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화단설치하는 것 있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설치를 구별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꽃 심는 화단이라든가 도로변의,

김광수위원

화분설치하는 것.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화분설치요? 현재 화분설치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런데 협조하에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큰 도로변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큰 도로변에도, 여기 현대증권 앞에 그것은 인계동에서,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관할 동에서 책임을 진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올해는 작년보다 많이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화단 한 번 설치해서 해놓으면 꽃의 기간은 얼마나 갑니까? 싱싱하고 보기좋게 되는 기간이 얼마나 가느냐구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꽃마다 다 틀리는데 첫째는 우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사후관리를 잘하면 봄에 팬지같은 것은 약 석달까지도 가고, 요즘에 보시는 꽃양배추 그런 것은 1개월에서 1개월 반,

김광수위원

국화는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국화같은 것은 무서리가 오면 많이 망가지는데, 국화는 1개월에서 1개월 보름, 거의가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한국투자신탁 있죠? 보건약국 앞 밑에. 거기를 제가 며칠전에 보니까 꽃을 설치 해놨는데 죽어가지고, 아마 국화인가봐요. 그런데 보기가 아주 흉하더라구요, 차에서 내다보니까. 그런 것은 화단을 해가지고 화려하고 보기좋게 해놓는 것이 아니라 흉물이 되더라구요. 그렇지 않아요? 꽃이 서리맞아서 다 죽어버렸는데 그대로 방치하니까 아주 보기 싫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것은 나름대로 살펴보시고, 미리 미리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김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근수위원장

다음 산림욕장 진입로 개설계획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연장이 622m라고 돼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622m로 잡고 있습니까?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겠는데,

이근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정확히 모르시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자료검토할 때 도면만 검토했습니다. 현장은 안나가보구요.

이근수위원장

산림욕장 진입로 도로개설 관계는 5년을 두고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현재 산림욕장 진입로가 개인 땅을 이용하고 있고, 또 거기 한일합섬에서 아파트 지으면서 부대시설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한일합섬에서 한다는 것은 일부 구간만 하는 것이지 전체 구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자료를 낼 적에 미리 검토를 정확히 해보시고 답변할 적에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와서 해야죠. 그리고 이 자료 추진실적에 보면‘실시계획 인가 공람 공고 중’했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람 공고 한다는 거예요? 또 향후 추진계획에‘공사착공일 '98년 3월 중’하고 언제까지 끝난다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자료가 어딨어요?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이것은 제가 도로과에 알아보니까 토지보상 공문은 '97년도, 담당자가 곧 나간다고 그러더라구요.

이근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도로과에 알아본 것하고 실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도로과에서 말을 했으면 공람공고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한 공사착공일 '98년 3월부터 하면 '99년 언제까지라든가, 언제까지 종결될 수 있는 것까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야죠.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제가 아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토지보상금은 한일합섬에서 50억을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는데 지금 35억이 입금 됐습니다. 그리고 한일합섬 관계 부장한테 여쭤보니까 공사는 내년에 착공 해서 빠르면 '99년도 9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한일합섬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세심하게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이근수위원장

한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의 할께요. 산림욕장 진입로 구간이 지금 한일합섬 뒤 신원여객 차고있는 데에서부터, 20m 우회도로에서부터 저쪽 산림욕장 꼭대기 휴식공간 있는 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일합섬에서 부담하는 것은 20m 도로에서 한 200m도 채 안되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구간 관계도 답변이 없고, 이 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과장님이 정확히 확인을 안해보고 와서 답변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자료가, 물론 녹지과장님이 전체 주관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협조를 해가지고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자료를 낼 적에는 성의껏 모든 위원님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수

김진수녹지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서주성위원

이 문제는 이성규 전문위원님께서 도로과로 이첩을 해줘요.

이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97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