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허영순 의원 발언

제166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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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어제는 환경위생과와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 중 시간부족으로 인하여 중지되었던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순남 사회복지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노순남입니다. 위원장 김명호 : 감사요령은 어제와 같이 감사계획서 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옥섭 위원님께서 시립 어린이집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 준비에 이원재 국장님과 노 과장님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원시에 시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민간 어린이집은 몇 개나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민간 어린이집 포함해서 32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7개를 빼면 316개가 되겠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수원시 인구 중에 6세 미만의 어린이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6세 미만 어린이는 미취학 아동으로 생각을 하면 9만 1, 000명 정도 됩니다.

송옥섭위원

6세 9만 1,000명, 자료에 보니까 10만이 넘는 것 같은데?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시설 결정할 때 9만 1,360명으로 취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현재 다시 한번 여쭤 보겠는데 수원시내에 65세된 노인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65세 된 노인들은 한 3만 5,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면 현재 시립 어린이집은 7개이고 노인정은 215개이고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들은 9만명이 넘고 노인들은 보니까 한 3만명, 그러면 이게 몇 배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3배 정도 되겠네요.

송옥섭위원

3배 정도 되죠. 현재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동안 노인 정책은 잘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현재 우리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이 많은데 이 시립 어린이집이 7개밖에 없으니까는 현재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10명 중에 미취학 아동들이 6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운데 맞벌이 부부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취직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취직을 해가지고 어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갈팡질팡하다가 직장을 그만 두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노인정책도 중요하지만 이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이건 너무나 부족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 저희 시립 어린이집이 아주 상당수 부족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각 동 별로 한 개 정도씩 들어가도록 전부 계획을 하면서 실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여섯 개를 해서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 년도에 한 13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시립 어린이집에 들어가 있지 않은 동에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시립 어린이집을 신축할 계획이고요, 또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노인 수에 비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가 많은데 상당수 부족하다, 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가 99년도까지 민간 어린이집을 포함한 국, 공립 시설까지 포함해서 한 400개 정도 지금 활성화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 309개 포함해서?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송옥섭위원

그러니까 민간 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사람들이 어린이를 맡기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그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맞벌이 부부가 날로 늘어나고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해요. 대개 그것은 상류층이나 민간에 주지만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립 어린이집을 많이 함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부부들이 많이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을 권장을 해야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건 중산층이나 갈 수 있는 것이지 저소득층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99년도까지는 동 별로 하나씩은 시립 어린이집 들어갈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 별로 하나씩 들어가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지금 4,5개소씩 계속 사업계획이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송옥섭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는 작년보다도 뭣하기는 한데 결국은 도로도 급하고 여러 가지 있지마는 현재 지금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들이 애기를 맡길 데가 없어 가지고 울고불고 난리입니다. 이런 형편인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노인 정책은 좋았어요. 그러나 여기에 쫓아 가지 못했다고, 국장님 내년에 예산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보사환경국장

예.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및 시설보수에 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우리 수원시내에 어린이 놀이터가 지금 현재 66개소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지금 66개소에 시 사회복지과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체제는 66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구요,

이순철위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는 동에서는 어린이 놀이터를 직원이 주 1회씩 점검을 하면서 관리를 하고 구에서는 월 1회씩 또 관리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있구요, 그 외에 놀이터 내에 노인정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노인 분들께서 수시로 관리를 하십니다. 모든 제반 놀이기구에 대해서 또는 주위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동을 거쳐서 구에 전달이 되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관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느냐 그걸 지금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이라든지 구청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놀이터에 한번 쓱 다녀 갔다 하는 것을 관리를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방법에 어떤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관리대장을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동은 동대로 구는 구대로 노인정은 노인정대로 그래서 그 관리대장에 의해서 체크를 해 가면서 관리를 하는 형태입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수원시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에 면적이나 시설기준 같은 게 무슨 관계법령 같은 것에 근거를 둬 가지고 관리를 하느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겁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사실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라든가 안전관리 시설 같은 것이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동복지법이나 아동복지시설에 그 기준을 둬 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제품안전위원회의 놀이시설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순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거기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MBC 텔레비전에서“여기서 잠깐”이라는 프로에 어린이 안전시설 관리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어느 지방자치단체든지 자치법규나 시설 근거나 기준 법규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도 그 때에 그 화면을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되었냐면 미끄럼틀이라든지 여기 써 있는 자료를 주신 것하고 거의 맞아요. 그 때에 얘기한 것하고 대동소이하게 거의 맞아 들어가고 실지 본 위원이 어린이 놀이터를 몇 군데를 가 봤을 때 사실은 규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시공업자들이 자기 편리에 의해서만 만들었을 뿐이지 어린이들의 안전기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이게 제작 설치가 되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기준 법규 자체를 자치 입법예고를 할 의향은 없으신지?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좋으신 말씀인 데요, 이것은 복지부에서부터 어떤 그러한 기준을 마련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고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현재에 우리 나라의 복지부에서는 이 어린이 안전시설이나 놀이터에 대해서 기구의 종류라든지 또 기구마다 지상에서 얼마만큼 떨어져서 설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자치입법 예고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걸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하고는 관계가 없이 우리 수원시에서도 어린이 놀이터의 안전시설하고 설치기준 그 다음에 설치되는 품목수 이런 것을 자치입법예고를 하실 수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수원시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일제 점검을 한번 하시고 또 기구 같은 것도 한번 정도는 살펴봐 주시고 꼭 우리 수원시에 필요한 자치입법예고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지금 어떤 것이든지 철근 구조물로 된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철근 구조물을 어느 기간마다 한 번씩 페인트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페인트칠을 해 놓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럴 경우 언젠가는 이게 부식이 되죠. 그래가지고 어느 신문에서 본 위원이 본 것에 의하면 페인트칠을 한 부분 부식된 데서 납 성분이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어린이들의 건강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 간단하게 니스 칠만 해도 피방을 씌워줄 수 있도록 해주면 부식도 덜 될뿐더러 어린이들한테 안전도 더 보호가 된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개, 보수하시고 그러실 때는 꼭 그런 것을 한 번 정도는 해 보시면 아동들한테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보탬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예산에 대해서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수 실적에 대한 예산 관리용품 구입비가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 책정된 것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관리용품은 그렇지마는 사실상 저희가 개, 보수비는 것이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한 3억 1,740만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순철위원

97년도에 어린이 놀이터에 예산을 투자한 금액이 총 얼마나 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97년도에 개, 보수비로만 3억 1,745만 6,000원입니다. 이것은 배수공사라든가 울타리 공사라든가 기타 경계석 설치 또는 모래포설 그리고 도색공사, 놀이기구 교체 및 수선, 보수 이런 겁니다.

이순철위원

수원시 전 지역의 놀이터를 대상으로 해서 한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지금 수원시에 산재해 있는 어린이 놀이터 전체가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공지에다가 바깥에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모래를 깔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놀이기구만 설치되어 있는 게 지금 현재 어린이 놀이터의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이 놀이터를 보면 조금 변형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종류냐 하면 어린이 놀이터에다가 모래만 깔고 하다 보니까 매년 여름만 되면 비가 오고 해서 토사가 다시 흘러 내리고 그래 가지고 또 모래를 까는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됩니다, 예산도 낭비가 되고. 일부 모래를 깔아야 될 지역도 있지만 한 부분에 조금씩이라도 잔디를 조금 심어 가지고 또 그 주위에 울타리에다가 너무 철조망 같은 것으로 하지 말고 그 주위에 일반 어린이 하고 엄마하고 아빠들도 같이 와 가지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같은 것도 모양새 있게 울타리를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 주면 가족적인 놀이공간이 될 수 있게, 꼭 어린이 놀이터라는 형식적인 장소로만 만드시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 보실 의향은 없으셔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 식으로 의자같은 것은 잘 만들어 놓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잔디 입히는 것 같은 것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지적 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 놀이터가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야간에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면 저녁 때 해가 지고 컴컴하고 어둑어둑했을 때는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탈선의 온상 비슷하게 되어 있고, 또 어린이들이 실제 사용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27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 놀이터 및 시설보수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관리에 따른 화장실청소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데 노인정에 기금을 드리고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옥외로 빠져 있는 화장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좀 전에 말씀 하셨듯이 청소년들의 우범사례라든가 좀 몰지각한 사람들이 가서 상당히 더럽혀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신경은 솔직히 많이 쓰고 있는데 동절기 같은 때는 저희가 폐쇄하려고 하다시피 하는 생각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요지를 잘 알고 계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당히 놀이터 입지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 특히 주간하고 야간하고 관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특히 야간에는 아주 위험한 부분들이 있고, 야간에는 전기가 지금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은 화장실, 놀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리를 동사무소에서 주 1회, 구에서 월 1회 하고 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놀이터에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못 봤을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일반 화장실에 가도 1일 점검표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그런 점검표가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현재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형식적인 부분이 본 위원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이 있다고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저희가 정식으로 서면제출을 해서 놀이터 관리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포함한 청소년 우범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이 계획을 하나 해 가지고 각 구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이 청소관리하는 것이 정말 바람직스러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이 내용하고 조금 다릅니다만 맥은 같습니다. 현재 아파트 놀이터는 전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가 없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는 나름대로 관심 있는 자치적으로 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아파트에 속해 있는 놀이터는 전혀 관리 방법이 없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할 때는 주택관리법에 의해서 놀이 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문제에서부터 거기는 주체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리 수원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해에도 좋은 얘기를 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검토를 해 본 결과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내지는 지원같은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화지위원

지원이라면 주로 어떤 쪽의 지원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지원이라고 하면 놀이터 내에 꼭 필요한 기구라든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해 준 사항은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도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원체 많으니까 조금 부족한 점은 인정합니다.

이화지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원할 방법이 없는 것도 답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갖고 죽 봤었을 때 공동주택에 있는 아파트 역시 마찬가지로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특히 전기가 들어 오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관심 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놀이터 기구가 망가져 있는데도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부분들, 또 전 년도에도 본 위원이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파트 모래가 당시에 조성되면서 깔았던 것을 한 번도 교체하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그러한 아파트가 거의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시의 입장에서 그 아파트 관리소 쪽이라든가 자치회 쪽으로 개 보수 라든가 기타 관리를 할 수 있는 지침이라도 해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지원은 못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으로 라도, 또 관리 측면으로 지침을 내려서 거기서 공감을 하고 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 직 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점차 적으로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전혀, 작년에도 이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 적으로 아파트 지원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면서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실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고자 검토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어제 했던 노인복지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현재 노인정에 회원이라 함은, 회원의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회원의 기준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연령 상으로는 그렇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단은 그 지역의 거주자가 그 노인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 노인들은 어느 노인정을 가더라도 되도록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동에 거주에 한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타 동에 가도 회원의 자격이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주지 동에 거하시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매탄동에서 팔달동으로 오시는 분도 더러는 있으시더라 구요,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제지도 했었는데 친구 좋아서 찾아 오는데 왜 말리느냐 하고 항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시라 가시라 규제할 수는 없더라 구요.

이화지위원

규정에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이화지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하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과장님 그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제가 생각하고, 또 들리는 여론에 따르면 노인들의 속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끼리 끼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끼리만 이 경로당에서 놀겠다, 그래서 저희 경로당 실정을 보면 100m에서 200m 안팎에 있는 노인정에, 예를 들어 A노인정에서 B노인정을 갈려면 100m에서 200m 안팎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안 가시는 거예요, 다시 또 지어 달라는 거예요, 중간에다가. A노인정에서 B노인정을 안 가시고 C노인정을 다시 하나 지어 달라,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인정은 아니 구요, 방금 얘기한 대로 매탄동에 사시는 노인이 매탄동도 가시고 다른 시내에 있는 다른 동에도 가시고 그런 입장을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역에 계시는 노인 분들의 불만 한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친구가 좋아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지역의 노인정에서 굉장히 소외되고, 소외됐다는 것은 다른 쪽이 아니고, 그 쪽에서 불미스럽고 하지 못 했기 때문에 타동에 와서 타동도 그렇게 물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많습니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부분도 많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하시는 점잖은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굉장히 속앓이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하는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가까운 거리라면 모르겠는데 상당히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다니시는 분들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타 동에서 와서 회장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또 돌아 가면서 회장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규정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하고, 또 이 부분은 복합적인 얘기입니다만 현재 노인정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기는 모호합니다만 나름대로 기금 조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고 돈을 얼마 주는 것, 또 나름대로 기타 우리가 노인들 한테 했던 부분들을 자치회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다는, 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 하시는 분들이 통장에 모아놓고 이것을 회원들이 바라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 모아서 뭐하리!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장실 청소라든가 기타 비용을 우의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간식을 사 드린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현금을 주다 보니까, 자치회에서 자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런 부분을 읽을 수가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한 복합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순 위원님께서 아동복지 정책과 부녀자 복지정책, 보훈대상자 복지정책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실태 등에 대해서 항목별로 하나씩 질의를 해주시고 항목별로 하나씩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소년소녀 가장 현황과 지원실적 및 향후 추진과 지원계획에서 각 동별 세대주 취합된 숫자가 26명인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건 구별로 나와 있는 겁니다. 이 26명은 장안구 소년소녀 가장이구요. 그 다음에 260쪽은 권선구, 262쪽은 팔달구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수원시 전체는 몇 명이나 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금년 10월말 현재 73세대 121명의 세대원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지원하는 방법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원이 되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통비를 포함한 학용품비, 영양급식비, 피복비, 교복비 또는 학비 같은 것은 생보자들로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납입고지서 통지를 받으면 직접 동에서 확인해가지고 바로 입금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학자금은 여기서 지원되는 게 아니네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동을 통해서 구에서 직접 입금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이게 몇 살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만 20세까지예요.

허영순위원

그 전에 19세까지였는데 지금은 20세로 바뀌었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중, 고등학생들이 연령이 늦은 학생은 20세 되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허영순위원

이게 20세까지 지원이 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합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호관리를 하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자립을 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 주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허영순위원

어떤 식으로 도와 드리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 등등의 취업 문제 같은 것을 상담을 해주고,

허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가지 의문 나는 게 지원실적에서 96년도는 1,874만 1,000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많이 내렸거든요. 283만원이 줄었는데 그 학생이 나이가 차서 지원이 안 되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것은 96년도 12월 분 전액이 지급된 사항이고 97년도 분은 아직 12월 분이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여기 신안동 같은 예를 보십시오. 신안동은 96년도에 224만 2,000원이 지원되었는데 97년도에는 3만 2,000원이라는 게 뭡니까? 세대주, 세대원 그대로 한 명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96년도의 전체 인원이구요. 97년도에는 한 명으로 되어 있죠.

허영순위원

아니죠, 신안동 세대주가 1명, 세대원이 1명인데 지원실적이 96년에는 224만 2,000원인데 97년도에는 3만 2,00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내용이 신규자로만 97년도는 되어 있구요, 그리고 96년도는 기존의 소년소녀가장들을 다 포함한 그러한 지원실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향후 추가지원도 6만 4,000원 그것도 그런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허영순위원

그러면 신규자 한 사람한테 3만 2,000원밖에 지원이 안 되나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네.

허영순위원

학용품이나 기타 교통비 이 정도 가지고 교통비가 될까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행정적인 예산으로 지원하고 또 기타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후원금 들어가는 것도 더러는 있거든요.

허영순위원

정자1동 같은 경우는 지원이 전혀 없는데 거기는 소년 소녀 가장이 없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없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그것은 구청에 가서 묻기로 하고 그 다음에 아동 복지 시설 현황 및 실태 2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호 아동에 대한 후견인 지정 현황인데 “해당 없습니다. ”했는데 그럼 후견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후견인은 아동복지법상에 그 시설장인 원장이 후견인이 되고 별도의 후견인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예산 지원 현황에서 정원이 230명이고 현원이 186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책정할 때는 정원수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을 하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현원이 186명이라는 것은 뭐고 정원 230명은 왜 차이가 나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각 시설 별로 흔히 쉽게 얘기하는 고아들인 데요, 이 아이들이 점점 소년 소녀 가장이 늘어나는 반면에 시설 학원들이 줄어 갑니다. 옛날에는 이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이 전부 이 수용 시설에 들어가 있게 되었는데 소년 소녀 가장 아이들이 별도의 가족이 돌보는 사람이 있거나 자립을 한다든가 그러면 빠져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원수에 현원이 조금 미달되는 상태이고 그 예산 지원도 보면 정원수에 맞춰서 책정이 되는데 이것은 국비가 70%이고 시·도비를 15%, 15%해서 100%를 지원을 하는 상태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이게 여기 예산 지원현황에 보면 보호비가 1억 4,256만 9, 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럼 월 보호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연간입니다. 연간인데 10월말까지 현재 집계된 겁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동원 아동을 한번 보세요. 경동원이 50명이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정원이 50명입니다.

허영순위원

정원이 50명인데 운영비를 제외 해놓고 보호비가 아이들 식대를 얘기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보호비는 우유값이라든가 기저귀값이라든가 기타 등등 부식비.

허영순위원

그런데 그것을 보니까 50명에 연간 3,288만 8,000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월로 따졌을 때는 계산을 해 보니까 한 사람당 5만 4,833원꼴로 되더라구요. 아이들한테 한 달 5만 4,833원이면 이 돈으로 먹일 수 있고 키울 수가 있을까요?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가능한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지껏 유지를 잘 해왔습니다.

허영순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보호 부녀자 보호대책은 본 위원이 부녀아동상담소 시간에 질의를 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할게요. 269페이지 보훈대상자가 전국이 19만 7,154명이고 경기도가 3만 6,035명인가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본 위원은 이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훈대상자 보호대책에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데 보훈대상자에게 의료보호증을 제공하고 있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의료보호증은 보훈대상자면 누구나 1급에서부터 몇 급까지 전부 되는 겁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허영순위원

그럼 보훈대상자라고 그러면 자활능력이 있고 그래도 무조건 의료보호증을 지급하고 있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럼 이건 완전히 국비로 되는 거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100% 국비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의료보호증을 가진 자가 갑자기 병이 났다 그러면 내가 맘대로 가고 싶은 병원에 갈 수가 없고 1차 진료기관에서 먼저 진료를 받고 거기서 도저히 진료해줄 가능성이 도저히 없다고 의사의 소견서가 있어야 2차나, 3차로 가고 이렇게 되더라구요. 그런데 보훈대상자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시다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상대자들인데 이 분들을 정말 보호대책을 한다고 하면 의료보호증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가고 싶은 병원에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줘야 되는데 만약에 뇌일혈로 쓰러졌다, 그런데 꼭 1차 병원을 다녀서 와야 되면 그 동안에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불편한 점 이런 것은 보호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그런 길밖에 안되는 것 같고 이 문제는 정말 상위법인지 뭔지 우리 지방에서도 할 수 있는 법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이건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의료보호증을 주지 말든지 일단 주면 보훈대상자들이 병이 났을 때 맘대로 가고 싶은 병원에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의료보훈대상자에게 보철용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면세 차량이 나오고 있어요. 보철용 차량이 나오고 있는데 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용은 할 수 있어요. 다만 이용할 수 있되 조건이 당자사가 타야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당사자가 타지 않았을 때는 그 차는 그대로 묶어 둬야 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1급 상이자가 되어 가지고 전혀 수족을 못 쓸 때는 어차피 가족 중의 누가 차를 운행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상이자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야 될 이유가 있어서 서울에 갔다 그러면 갈 때는 고속도로비를 본인이 탔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데 올 때는 고속도로비를 내야 되거든요. 그게 과연 정말 좋은 정책인지 그 문제도 굉장히 보훈대상자를 보호하는 대책 측면에서는 굉장히 모순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 지방에서도 고칠 수 있는 법이면 이것도 가족이면 하여튼 그 차를 아무 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제카드를 만들어서 가족이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을 바꾸어 주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실은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수원시만 해도 그 고속도로비를 감면받기 위해서 사실 현재 지금 우리가 914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 수원시에서 소화를 하지 못하고 도에 다 보고를 해서 도에서 복지부로 보고하는 아주 그 사진까지 전부 첨부를 해서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성은 없으나 앞으로 그러한 것이 점차적으로 불편사항에 대해서 내려가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 보는데 이런 정도의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허영순위원

이것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및 보호실태와 대책 271페이지를 봐 주세요. 생활보호대상자 현황 그러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의 기준을 어느 정도 두는 것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저희가 거택보호자는 소득이 21만원 이하인 자 그리고 재산으로써는 2,600만원 이하인 자를 우선 선정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해서 한 게 아니라 지금 거택 자활보호자도 보호를 받고 있습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예, 받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자활 보호자는 자기들이 스스로 활동해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왜 보호를 해주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그 자활보호대상자는 의료보호하고 학비보조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생활보호자 선정기준에서 21만원 이하인 자를 보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2만원일 때는 그게 보호를 못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럴 때 22만원을 받는다 해도 거의 1만원 차이인데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현실성이 없고 굉장히 어려운데 앞으로 이것에 대한 개선책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2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잘못 선정이 되어서 못받는 경우도 가끔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잘 찾아서 혜택을 고루 받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21만원이 기준인데 22만원을 받는 사람도 그 어느 선까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까지는 보호를 해주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이 질의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책정되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도 이것을 아주 대상자를 책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22만원, 22만 5,000원 정도 올리면 이건 복지부에서 가차없이 책정을 딱 해서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것도 역시 좀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실시해야 될 부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이나 답변하시는 증인께서는 요점만을 명확하게 질의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요점만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금 허영순 위원님이 하신 내용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지금 소년소녀 가장 현황 및 지원실적 내용에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1인당 지원실적이 3만 2,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97년도에 3만 2,000원 계획이 향후 추가지원에 2개월분에 합산된 금액은 일치가 됩니다. 그런데 96년도 지원실적하고 어떻게 97년도 지원실적의 산출근거 내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근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점이 궁금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개월로 해도 안 맞고 10개월로 곱해도 안 맞고 도대체 지원실적에 대한 금액 내용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224만 2,000원이 나갔는데 1명에 대해서 3만 2,000원이라면, 그런데 ,96년도 분을 보면

한상진위원

몇 개월 분입니까?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12개월 분인데요, 12개월로 곱해도 이건 더 되거든요. 96년도 분을 확인을 못 한 것을 실수로,

한상진위원

그러면 97년도 분은 맞습니까? 10개월로 나갔다고 해도 안 맞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97년도 분은 신규자 1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즉각 보고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한상진위원

그러시죠.

순남

노순남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 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휴식을 취한 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2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이어서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춘호 화장장관리소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금 민원인이 와 있다고 해서 잠깐 나가서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 동안 화장장관리사무소와 부녀아동상담소, 폐기물처리사업소는 우리 간사님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3분 김명호 위원장 이화지 간사와 사회 교대

이화지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시는 소장님에게 노고의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운영실적에서 금년도 화장건수의 월평균을 내고 보니까 하루에 약 4구정도 조금 넘는 것이 화장한 실적으로 나와 있고, 작년도 실적은 타 시·군 다 합쳐서 6구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화장건수가 작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지금 화장장 이용실태에 대해서 소장님이 느끼는 것으로 봐서 우리 수원시 전체 사망자의, 전체 통계치를 제가 잡지는 않았지만, 이용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우리 화장장에서는 전체 사망자의 통계를 잡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장건수문 봐서는 매년 평균 10% 정도 는다고 보겠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관내보다 타시·도 건수가 작년도에는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상당히 줄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 이유는 이의동 공동묘지에서 나오는 개장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올해 한 88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 개장 때문에 관내 숫자가 늘어 난 거죠?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예. 관내로 잡았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만든 화장장수수료 조례안이 있는데 적용시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도달이 안 됐고, 제가 생각한다면 한 달 정도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타지의 것을 주로 해서 올렸으니까 그 사람들 한테 공고를 할려면 한 달 정도는 공고기간을 주어야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두 번째 수수료를 현행 수수료에서 인상된 수수료로 적용할 때 타시·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홍보가 안 돼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별안간에 그렇게 올려 받으면 수원시의 행정에 대해서 어떤 보기 흉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환경위생과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지 소장님이 하셔야 될 사항인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건 저희 사항이 아닙니다.

한상진위원

순수한 화장장에 관한 고유업무만 하시겠다, 그런 생각이시죠?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이번에 인상되는 것을 본다면 관내와 관외가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 것을 조금 해소하고자 한다면 저의 생각입니다만 각 시·군에서 시·군비로써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조례 만들 때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없는 분들이 화장장을 이용하니까 복지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 시·군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건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결할 사항으로 보고, 그리고 금년에 지금 화장장예산에 보면 화장로 1기를 수리하는 것으로 예산에 올라왔는데 화장장 기계설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까?

춘호

박춘호화장장관리사무소장

저희가 화장로가 3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화장로를 1기씩 고치고 있는데 올해는 더더군다나 집진기가 새로 되어 있어서 그게 지금 청공상태가 이루어 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만 하나 더 반영했다는 겁니다. 화장로는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이고 집진기는 이번에 새로 하나 교체해야 됩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로 대치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화장장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화장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사무소에 이어서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병임 부녀아동상담소 소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윤락여성하고 요보호부녀자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을 포괄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전체 요보호여성속에 윤락여성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윤락여성이라 하면 좀더 보호를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가정부인 하고는 다르겠죠. 아무래도 윤락여성이라면 옷의 모양이라든가 태도라든가, 저희가 미용실 같은 데를 가봐도 윤락여성이 다니는 곳은 담배를 핀다든가 말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핸드폰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여성은 가출여성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방황하는 여성을 요보호여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정적으로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는 요보호부녀자와 윤락녀와 구별을 확실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대책 하는 방법에서 어려움이 따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대충 아는 윤락여성이라하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윤락여성이라고 그러고 요보호부녀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또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정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놓고 볼때는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윤락여성 현황 중에 고등동을 보면 업주가 19명이면 19군데를 말하는 거죠?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허영순위원

19군데에 윤락여성이 40명이면 취합된 숫자겠죠?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허영순위원

그러면 한 업주내에 윤락여성이 두 명밖에 안 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건 다릅니다. 업주가 19명이라고 해도 한 업소에 여성이 한 명 있는데도 있고 또 넷 있는 데도 있고 또 많게는 다섯명까지도 있는데 요새는 다섯명까지는 있지 않습니다. 평균을 내자면 두 명이지만 업소마다 다 틀립니다.

허영순위원

저는 이 숫자가 이해가 안 갑니다. 업주가 한 명 가지고 장사가 돼서 업주 노릇을 하고 앉아 있을까요?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한 명 있는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꼭 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시점이 이렇지 오늘 나가 보고 내일 나가 보면 오늘은 한 명이었다가 내일은 두 명이었다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인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윤락여성들에 대한 검진은 월별로 하고 있나요?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주 1회 하고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겠죠?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여기서 검진결과 병이 있을 때는 후속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러니까 이번 주에 검진을 하면 다음 주에 그 검진결과가 나옵니다. 검진결과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처방을 해 줍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고, 여기 요보호여성 현황 및 윤락여성이 236명, 가출여성이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연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허영순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에서는 미혼모 발생현황이 어떻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런 통계는 내 보지 않고 저희는 상담을 주로 하니까 여기에서 상담하는 사람이 미혼모가 몇 명 상담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미혼모가 몇 명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허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허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윤락여성 현황이 작년보다 감소가 된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해마다 감소 요인을 잘 파악해 가지고 시간이 감으로써 우리 수원 사회에 윤락여성이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 상담에 응하셔서 좋은 결과가 되도록 하는 마음 그지 없고 한 가지 여기 요보호여성에 보면 236명으로 상담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인 윤락여성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소요인에 따라서 51명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요보호여성 상담에 윤락여성 자료도 51명이 들어 가야지 236명이 들어 갔다라는 것은 윤락여성이라는 확정적인 상담내용에서 판단이 된 것 아닙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렇다면 작년도 자료 보다는 51명 숫자가 줄어서 다행 스러운데 그러면 상당수 외지에서 윤락여성을 자처하고 온 분들을 상담을 통해 가지고 되돌려 보내서 숫자를 증가시키지 않았다라는 그 논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겁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지금 말씀하신 윤락여성 상담은 236명인데 윤락여성수는 51명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상담은 한 사람이 여러 번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인원수와 상담건수와는 다릅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도 그렇게 까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만들어 주신 자료에 의하면 회수분에 인원수를 넣었으면 본 위원이 질문을 안 하는데 인원수를 넣었기 때문에, 이 많은 윤락여성이 상담을 요구했는데 정해진 숫자는 51명,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가서 숨어서 지하에 묻혀 가지고 또 윤락행위를 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그런 의구심을 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잘못 됐죠?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몇 회, 몇 명이라고 하고 인원수만 넣었네요, 회수는 저희가 뽑아 온 게 없어서 말씀 드릴 수가 없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릴까요?

한상진위원

됐습니다. 아는 사항을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성병검진에 대해서 40회에 504명을 검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월평균 횟수를 어떻게 계산을 한 겁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주 1회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이 검진결과에 지금 음성인지 양성인지 쉽게 말씀드리면 균을 보균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검진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고 보건소에서 검진결과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상담소에서 할 업무는 아니라고 판단은 되지만 연계성을 가지고서 상담해서 좋은 사람으로 가는 유도만 하시지 말고 향후에는 그 51명에 대한 검진결과를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가지고 51명 상황을 소장님은 머리속에 간직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그 상태가 양호하다라면 관심밖의 일이겠지만 정말 보균자들이 있다고 봤을 때는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소장님의 업무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런데 검진을 해서 검진결과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상담을 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하죠. 그런데 아까 질의하신 게 검진해서 몇 명, 몇 명 데이터를 그것을 제가 모르고 있다는 말씀이지,

한상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검진결과에 악영향을 끼친 그러한 여성이 발견됐을 때 아까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데 그 제재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격리수용을 시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격리수용은 저희가 할 수가 없구요, 상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런 병이 있으니까 자제하라고 단속 나가서 그 사람이 나오나 안 나오나 그 주일에 보는 거죠. 이렇게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상진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번 텔레비전에도 다 공개가 된 사항이지만 19살이니까 10대라고 봐야죠, 10대 청소년이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또다른 여성한테 에이즈를 감염시킨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오늘날 격리수용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추적을 해서 제재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엄청 무서운 그런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병을 가지고 있는 이 에이즈 환자 문제 하나를 보더라도 돈하고 결부가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대방을 생각을 안 합니다. 거기 출입하는 사람을 고객으로 본다면 어떻게든지 상품을 팔려고 들지 고객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누가 관리해 주셔야 되느냐면 소장님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그 지역의 고유업무를 통해가지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검진자료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최소한도 본인도 본인이지마는 업주한테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회 만들기에 앞장을 소장님이 서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성폭력 피해 예방교육이 학교에 지금 대상자를 주로 몇 학년들을 하십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초등학생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중, 고생은 저희가 아직 하지 않았구요, 초등학생한테만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런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학교만 해주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예, 질의사항은 많습니다마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입에서 나오는 대화의 향방이 엉뚱한 쪽으로 흐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열위원

네, 김봉열 위원입니다. 답변에 윤락사업을 하는 숫자가 19개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 19개 윤락사업자가 전부 고등등에 밀집되어 있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고등동에 19개이고 매산동에 5개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해서 자료가 나온 겁니다.

김봉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아심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경찰청에서 고등동하고 매산동하고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수시로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윤락사업을 하지 않는 건전한 다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감사 답변대로 지방경찰청이나 수원시에서 관할 경찰서에 보고를 할 때도 윤락사업 지역을 행정구역 고등동으로만 해놓으면 고등동에만 집중단속을 할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고등동에서 건전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원시 전 지역을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고 또 행정구역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어느 특정 지역만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 또 집계를 내면 그 지역 분들이 너무 많은 피해를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북수동에도 윤락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긴 없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않고 역전 그 주변만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데만 조사를 했기 때문에 북수동이나 그쪽에는 저희가 조사를 못 했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렇게 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죠.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앞으로는 저희가 거기까지도 조사를 해서,

김봉열위원

본 위원이 동료위원하고 작년에 북수동 야간 현장 감사를 했습니다. 한 결과 저희가 그 골목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 호객행위로 인해가지고 너무나도 지나친 행위들을 해서 사실 초입에 들어가다가 포기하고 그 지역을 진입을 못하고 그냥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등동에만 굳이 그렇게 단속을 하고 또 제가 단속을 하는 것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속을 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하는 것이나 이런 감사장에 보고하는 것이나 고등동만 편향해서 보고하는 것은 굉장히 어느 한쪽 지역에 피해를 주는 그런 보고서가 아닌가,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수동은 위생업소, 말하자면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전은 술집이나 그런 게 아니라 포주가 따로 있고 윤락행위를 하는 곳이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관하는 것은 윤락여성만 하기 때문에 포주가 있는 윤락영업을 거기만 하기 때문에 고등동, 매산동을 말씀드린 것이고 북수동 같은 경우에는 포주가 따로 있고 윤락여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술집이라든가 이런 음식점 같은 것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자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봉열위원

그러니까 주류판매 겸 윤락행위하는 업소는 거기 소관이 아니다?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김봉열위원

왜 소관이 아니에요? 윤락행위하는 업소 50/100은 책임이 있는데 소관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거기는 환경위생과에서 업무단속을 하기 때문에,

김봉열위원

그렇게 됩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김봉열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상급기관에 보고나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제시할 때는 행정구역을 분명히 표시를 해서 그 행정구역에 몇 개 업소, 몇 개 업소해서 그렇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이화지위원장대리

예, 김봉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언론에 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서울의 대표적인 영등포 신길동이나 천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윤락하는 장소같은 것을 사회 정화 차원에서 강제 폐쇄조치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지로는 여태까지 우리 나라가 몇십년 살아오면서 필요악이든 뭐든 필요에 의해서 수원도 역전 일대가 조금 전에 김봉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사창가라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치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게 되면 물론 소장님 이하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사회적인 다변화 때문에 줄은 것이지 이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위자체가 건전사회로 되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실제 역전의 사창가를 빼놓고도 술집이라든가 단란주점이라든가 유흥업소쪽에서 다른 쪽으로 보이지 않는 그런 행위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역전에서 윤락여성들이나 물론 수치적으로 보면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지만 다른 사회가 점차로 더 건전한 사회로 갔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만약에 우리 수원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고 업주가 많지 않다고 그러면 서울처럼 과감하게 그 지역을 강제 철거시키는 방법이나 폐쇄시키는 그런 방법 같은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런 걸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여기서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경찰서에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요새 저희가 만나 보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얼른 없애기가 힘들기 때문에 요새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부경찰서에서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해요.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할 뿐이지 우리 나라 법적으로는 불법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소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해도 시 전체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한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분들도 아니고 천호동이나 신길동처럼 그런 쪽으로 한다면 수원시가 그렇게 큰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어떤 결단을 내리셔가지고 물론 소장님한테 결단을 내리라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담당 저기시니까 국장님 이하 저기하시는 분들이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장님 소관이니까 그쪽에서 우리 보사환경 회의를 한다든가 수원시 전체 회의를 만들어 가지고 시장님하고 경찰서하고 연계를 못할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12월부터 민자역사 공사가 들어가고 바뀌어 간다면 몇십년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한번 조만간에 결론을 내려가지고 절대 거기서 안 한다고 그래서 사회나 수원시가 건전해졌다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향락산업이 다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지 지나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섭위원

송옥섭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윤락여성 중에 미성년자들은 없습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윤락가에 미성년자는 없습니다.

송옥섭위원

혹시 특정지역에서만 그 분들이 성행위를 합니까? 거기서만 합니까?

병임

안병임부녀아동상담소장

저희가 파악하는 걸로는 그렇게 하고 있죠. 요즘에는 다른 데로 나가서는 안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전화해서 오고 그랬는데 그렇게는 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송옥섭위원

이상입니다.

이화지위원장대리

송옥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부녀아동상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병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계획된 순서는 청소과에 대한 감사가 됩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을 한 후에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13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9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김명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에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황환수 청소과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청소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빠짐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정화조분뇨수거업체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우선 청소업무에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황환수 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기 청소로 하천수질 오염 이라든가 정화조관리의 전산화로 인력난 해소와 정화조 청소 예고제 적기 실시로 주민 편익 사업으로 아마 실명제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정화조 분뇨수거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가 허가업체다 보니까 그 동안 처리지연 이라든가 가격횡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김광현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허가업체 지도 감독 현황을 보면 점검기간을 '97년 5월 6일 ∼ 9일까지 4일간을 오수관리계장외 2명이 점검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뇨수집운반업체가 4군데, 정화조청소업체가 13개소로 되어 있는데 정화조청소 영수증 및 교부시 물량이라든가 미 기재 적발을 장안구가 1건, 권선구가 1건, 팔달구가 1건씩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그랬는데 시정지시 내용이 청소영수증 이라든가 교부시 물량 미 기재에 대한 적발사항만 시정을 요구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업소에 대해서, 허가업체에 대한 제재사항이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김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허가업체에 대한 것은 실명제에 따라 저희가 각 구청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 까지는 실명제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해 가지고 통보가 4월 달부터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부터 실무계장하고 담당자가 나가서 점검을 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3개 업체에서 영수증에 대한 그러한 미 교부를 했다든지 영수증에 사용량을 미 기재한 것을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정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동안 허가업체에 대한 횡포라고 할 수 있는 처리지연 이라든가 가격횡포가 극심하게 그 동안 이루어 졌던 것으로 전에 의원이 되어 서부터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일정치 않아서 수거업체마다 처리하는 비용이라든가, 한 번 언제까지 처리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도 지연된 사항은 그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아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번에 정화조 분뇨수거업체를 다시 늘릴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첫째, 우선 저희가 정화조에 대한 민원이,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처리기간에서 저희의 전체적인 양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에는 민원이 전체적으로 정화조만 1만 3,95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평균적으로 3일 이내가 51%, 5일 이내가 38%, 5일 이상이 나머지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정화조만 몇 건이 접수가 됐느냐 하면 작년도 보다 2,799건이 더 늘은 1만 6,75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말씀 하셨듯이 실명제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보가 됐으니까 소규모 각 가정이라든가 재래식에 대한 청소가 많이 실명제로 인해 가지고 시민들께 예고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정화조를 치운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민원처리 기간은 3일 이내가 51.7%로 '96년도나 '97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나왔고, 5일 이내도 거의 그렇고, 7일 이내가 조금 일부가 지연이 됐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연이 된 것은 저희가 실명제를 각 구청에서 1, 2, 3월 달에 예고를 못 했습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통보가 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5월 달에 많은 양이 통보가 돼서,

김광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에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다음에 신규영업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89년도에 신규허가를 제한을 해 가지고 지금 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금년도 3월 7일날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분뇨처리업을 시장이나 군수가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삭제가 돼서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정화조업 이라든가 분뇨를 할 수가 있도록 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제일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정화조 청소차량이 가 있는 데가 인근지역 주민들 하고 냄새나 소리 때문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신규허가를 내 준다 하더라도 민원이 절대 발생하지 않는 자연녹지지역에서 50m이내에 인근주민이 있으면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그런 지역만 차고지를 갖추면 저희가 정화조 업체로 허가를 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조건에 맞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김광현위원

그러면 '96년이나 '95년도에 민원이 독과점 비슷하다 보니까 허가업체에서 횡포가 빚어진 사항이 앞으로는 점점 좋아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바로 그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를 무제한 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김광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실명제 추진 사항이 4만 4,128건으로 자료에 나와 있구요, 정화조청소 개별통보 현황은 3만 7,338건이라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별통보 현황에 의하면 6,790건 정도가 발부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6,790건이라면 정화조로 봤을 때 대단한 숫자라고 얘기가 되고 1년에 한 번씩 예고장 비슷한 통보문을 띄워 주는 건데 이게 데이터 상으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6,790건이 통보가 안 됐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치울 수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우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화조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더니 4만 4,000여 개가 나왔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통보를 못한 것은 6,790건에 대해서 아예 통보를 못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 시민들이 매번 1년에 한 번씩 통보서가 나가기 이전에 그것을 자율적으로 치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산입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치운 사람은 전산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미리 이 사람들의 70 ∼ 80%는 통보서가 나가기 이전에 자기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통보서를 안 내 보낸 통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산입력된 것에서 죽 뽑아 보면 된 사람 안 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소가 된 사람은 통보서가 안 나가서 그 숫자에서 빠졌습니다.

김광현위원

정화조실명제를 하는 것은 수원시에 있는 정화조가 한 번에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건이라면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개별통보가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보완해 주셔 가지고 각 가정마다 정화조 처리에 대한, 1년에 꼭 한 번 보내는 사항인데 그것 마저도 못 보낸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정화조실명제에서 예산이 '97년도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정화조실명제에 대한 특근급식비 라든가, 이게 5,000원씩 해 가지고 90만원 정도가 서 있구요, 정화조실명제추진보조인부 해 가지고 2만 980원씩 해서 209만 8,000원, 분뇨정화조시설조사여비해서 1만원씩 해서 1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정화조실명제 추진을 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전수조사 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 나름대로 전수조사하신 분들 한테 예산에 편성된 것이 들어 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서 예산만 편성되어 가지고 쓰여진 부분이 어느 쪽에 쓰여졌는지를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조사원들을, 각 구청별로 해서 60명씩 해 가지고 180명을 구청에서 조사인력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인원에 따른 그러한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희 시에는 정화조에 대한 것은 안 되어 있고 구청에 전산요원들이 제일 늦게 까지 작업을 하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급양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산요원들의 식대로 쓴 것이 되겠고, 저희 시청에서는 집계만 냈지 정화조 예산과 관계된 것은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주종 예산은 표찰을 제작하는 비용이 각 구청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어서 구청별로 쓴 것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런데 표찰 만든 부분이야 예산이 편성되는 사항이지만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각 동에 가 보니까 동에서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통장님들 한테 각 통의 관할하고 있는 정화조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거기에 재래식이면 재래식, 오수면 오수대로 다 분류를 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동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구청으로 올라 가고, 실질적으로 예산 쓴 쪽에서는 실무적으로 일하는 사람 쪽에서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예산안 편성만 되어 있지 과연 전수조사 라든가 표찰 붙이는 인부까지도 각 동에 통장들이 일은 다 하는데, 표찰 제작하는 것은 당연히 예산에서 들어 가야죠, 그런데 이거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렇다고 허가업체에서 하는 사항도 아니고, 구에서 내려온 사항도 아닌데 예산에 편성은 이렇게 많이 된 부분은 하나도 실명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쓴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역서를 밝혀 주실 수 있으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조사인부에 대한 인부임도 전부 구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표찰부착은 동에서 통·반장님들이, 그 표찰을 보실 것 같으면 뒤에 보면 떼면 그대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티커 식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반장님들이 그냥 가셔서 봉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까지는 계산된 것이 없습니다.

김광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불법투기 및 매립단속조치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해서 우선 생활하고 건설로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에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생활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8개 업체인데 수원에 사무실만 있고, 소재지만 있고, 실제로 수원 업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실제 수원에 다 사무실이 있고, 타지 업자는 없습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생활 폐기물 업체가 8개 업체인데 각 구별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로테이션 식으로 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구별로는 나누어져 있지 않고 동 별로만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계약상 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허가업체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없고, 생활폐기물에 따라 가지고 수집 운반하는 구역만을 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2년 동안 지역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계약이건 간에 분명히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월세를 살았든 전세를 살았든 그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 업체들은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고 그 부분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인지 답을 바랍니다. 현재 처럼 계속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업체관리를 하시겠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생활폐기물중에서 나오는 것이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느 업체든 간에 치워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수원시의 업체는 독립채산형에 의한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대행비를 다른 시·군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들이 봉투를 판매해서 그 수입금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가 당초에서부터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는 기본적으로 독립채산제에 의한 허가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활하고 건설이 있는데 생활 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한 대로 어느 계약서에나 보면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허가제니까 앞으로 그렇게 죽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현재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단가 조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한 단가는 봉투판매대금에 대한 수입금을 가지고,

이화지위원

공동주택에 한해서 그렇고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 쓰레기가 나오는 데 말고는,

이화지위원

공동주택은 봉투판매대금으로 하고 있고 일반 사업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일반 사업장에 대한 가격 관계는 지금 쌍방계약에 따라 가지고 서로 쌍방간에 계약이 돼서 단가가 조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첫째로 공동주택에서 비닐봉투를 판매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또 지적 중의 하나가 우리가 조례로도 과거에 정하지 않고도 2.5 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2.5 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2.5 를 수익성이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다고 판단되고 또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실 걸로 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2.5 를 들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장 여기는 굉장히 임의적 이예요. 이것은 완전히 엿장수가 엿 판에 내 맘대로 엿을 자르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타의에 의해서 전혀 사업장 관계가 없습니다. 그 정해진 업체밖에 못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업체가 돈 달라는 대로 주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쓰레기를 ㎏을 달 수도 없고 그 사업장에서 나온 쓰레기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비닐봉투도 이용을 못하고 그래서 공동주택처럼 할 수 없는 입장은 충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가격표 자체를 우리 시에서도 제시를 못했고 또 어떤 조견표도 없고 그래서 그 사업자하고 그 업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일방적이라는 얘기죠. 사업자측에서 그냥 이것은 얼마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이것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업체는 다른 데 선정할 수가 없고 그 지역에 정해진 그 업자밖에 할 수 없도록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자들이 특히 병원 같은 데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디다. 또 일반 사업자들 얘기를 들어서 내용을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이번 행정감사 때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 지요?

우선 이화지 위원님께서 두 가지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때문에 저희가 2.5 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2.5 를 만들고 나니까는 값이 60원입니다. 한 매 팔아야 5원 40전이 남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일부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공동주택에서 선정을 하고 있는 그런 봉투판매 대행업소에서 기피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2.5 를 가져 오기 위해서 1㎏ 이상을 정기적으로 받을 것을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많이 갖다 놓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보완을 시켰고 그래서 아마 지금 거의가 2.5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공동주택에는 많이 보급이 된 걸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저희도 몇 번 신경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의 쓰레기에 대한 가격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일반 단독 상가 같은 데는 별 문제 없습니다마는 사업장은 지금 쌍방간에 상호 협약으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는 비싸다, 싸다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적으로는 쌍방계약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걸 어떤 개선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지금 현재 사업장 쓰레기는 왜 그 사람들이 더 힘들어 하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료를ｔ당 2만 1,000원씩 자기네 들이 부담을 합니다. 저희는 1만 7,000원은 시에서 부담하고 그렇다 보니까는 사업장에서 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그런 반입료와 또 그 다음에 청소업자가 수거 운반하는 비용을 이중적으로 부담을 하다 보니까는 비용 금액이 많아서 사업장에서 협의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어떠한 불만보다는 애로를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말 아니면 99년 상반기 3월이면 저희 소각장이 가동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사업장에 있는 쓰레기가 김포까지 안 가고 전체적으로 소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내년도 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과연 사업장에 대한 쓰레기를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받을 것이냐 그런 것이 협의가 된다면 지금 일례를 들어서 사업장 중에서 아주 대규모 사업장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는 봉투에다 넣기가 힘듭니다마는 소규모 사업장 1일 300㎏ 나오는 것은 100㎏짜리 100 짜리 3개면 충분히 담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봉투에다가 사업장 배출 쓰레기도 담아서 배출 시킬 것 같으면 가격에 대한 문제점은 시정이 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 년도에 저희 수원쓰레기소각장설치운영에관한조례를 했었을 때 그때 가격까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예,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 그 공동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2.5 는 주민들에게 굉장히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지금 답은 원활하게 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도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2.5 가 분명하게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공급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부분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비닐봉투 판매에 대한 현황이 나오면 수불표가 나올 겁니다마는 이 비닐봉투 2.5 판매량부터가 상대적으로 적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행했던 본 위원이 아까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식적으로만 했고 사실은 그렇게 공동주택의 주민들한테 보급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짚은 것 중의 하나가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조례를 정하지 않고도 빨리 제작을 해서 빨리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는 업자들이 수익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2.5를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쪽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깊이 반성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 단가가 파는 곳보다는 주민들은 그 5 짜리를 이용을 해야, 하여튼 업체들 농간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5 를 이렇게 시민들이 원해서 했고 또 그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하기로 했으면 원활하게 공급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판단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다시 한번 부연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2.5 는 음식물 쓰레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화지위원

그 얘기는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왕 얘기 나온 김에 합시다. 우리 지역이 동남업체인데 동남업체에 몇 차례 본 위원이 전화를 했고 또 우리 관계처에도 얘기를 한 바가 있을 걸로 기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 내용 중에 계약일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디서 언제까지가 없고 그리고 비닐봉투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임의대로 하도록 지금 현재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많은 당연히 부가가치가 있는 봉투를 판매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공동주택의 2.5 에 대한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많이만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공급만 해주면 된다고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해주시라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 드린 동남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도 회피한 사실이 있었고 판매상에서도 이윤이 적기 때문에 기피했던 사실이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업체관계, 업체관계는 답하신 것처럼 그 가격표, 어떤 조견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못 되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강하게 합니다. 어떤 형태든지 있어야 됩니다. ㎏으로 라든지 할 수 있다든가 부피를 단다든가 아니면 전에 어떤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비교를 한다든가 전혀 지금 그런 부분이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조금 더 나오니까 돈을 더 달라 그러면 매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안 가져 가니까 몇 달 안 가서 청소비가지고 서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른 업체가 하려고 해도 다른 업체가 가지도 않고 갈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년도에 우리 영통소각장이 들어갔을 때 그 때에 어떤 조례를 만들고 대책을 세운다고 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은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그 부분은 조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업체에 대한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사실 이 부분 전 업체에 대한 요금을 냈던 것을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어차피 시에서도 그 부분이 없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그런 시민에 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리고 건설폐기물 중에 현재 저희가 얼마 전에 마대자루까지 만들어서 몇 ㎏까지 가져 가는 걸로 되어 있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100㎏짜리 300㎏까지입니다.

이화지위원

돈 안 받고 마대만 사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런데 그 마대도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실정에 있고 또 판매처에 그 마대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비닐봉투에다 넣을 수 없는 그런 폐기물들을 그냥 길거리에 많이 세워 두는 이유 중의 하나가 마대가 제작되어 있는 줄을 모르고 또 판매처에 그러한 마대 50~100㎏짜리가 지금 비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행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은 그 부분을 알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길거리가 더 그런 폐기물로 지저분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우선 먼저 저희가 일명 ＰＰ포대라고 하는 포대를 저희가 6,00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6,000매를 제작을 해가지고 현재 3개 구청에서 판매한 량이 2,711매를 판매를 했습니다. 또 이 판매는 우리가 이러한 봉투 판매방식에 의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개당 2,000원씩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전체적으로 보급은 6,000매를 보급을 했고 판매한 것은 2,711매를,

이화지위원

이것 제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제작한 게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97년 3월부터입니다.

이화지위원

이것 역시 자료요청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추상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얼른 아우트라인을 보더라도 97년 3월에 해서 6,000매라고 하면 우리가 동이나 또 판매업소를 본다고 하면 얼른 판단하더라도 이 숫자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한 숫자라고 판단이 서죠?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비닐봉투는 지난 번 행정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우리 별도로 업자를 선정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마대자루는 현재 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동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게 건설폐기물이기 때문에 조그만 어떤 잘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량이고 가옥에 대한 방수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몰라서 한 것 같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것 역시 본 위원은 같은 쓰레기 봉투로 생각을 합니다. 판매처가 동사무소인지 모르고 같이 다른 품목도 판매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니까 판매처에서 전혀 동문서답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마대자루가 현재 비닐봉투 업체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비닐봉투하고 연계 되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주민들이 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길거리에 많은 폐기물들이 있는 원인 중의 하나가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판매처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동사무소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처 자체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판매처 자체가 동사무소인 것을 본 위원도 모르고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연계해서 업체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쪽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가 귀찮고 수익이 안 맞아서 판매처에 공급이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었는데 답을 듣고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동사무소에서 판매하는 게 종전의 비닐봉투 판매하고 같은 기관이냐 상당히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그 부분도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비닐봉투업체가 지정이 되고 그렇게 실시하는 마당에 굳이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부정적이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판매소라든가 다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건설폐기물을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시민들한테 빨리 인식이 되는 그러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건 어려운 것은 아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많은 건수는 아니고 몇 매를 하는데 그것을 일례를 들어서 1,005개 업소에 그러한 ＰＰ포대를 보급을 했을 경우에는 진짜 안 나가는 업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ＰＰ포대를 2,000원씩 하는 것을 많이 사놓는 것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고 또 다음에는 분명히 그 사람이 와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출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동에서 이걸 치우기 때문에, 청소업자가 치우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치워 주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판매업소에서 판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치워 주기 때문에 거기서 ＰＰ포대를 판매를 하고 그래야 아마 일괄 신고 수거 체계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현재 비닐봉투 판매업소가 대략 몇 개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 비닐봉투 판매업소가 일반 단독상가 주택이 1,005개입니다. 다음에 아파트만 판매하는 데가 370개소입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판매소가 1,005개고 동사무소 35개인데 참, 죄송합니다마는 의원인 저와 다른 의원님들도 이 부분은 몰랐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주민들이 동사무소에서 이걸 한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래서 관리상 체제가 비닐봉투를 사다가 다시 동사무소에 신고가 되어야만 폐기물업체에 전달되어서 가져 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제도를 바꿔서 아니면 마대자루에다 폐기물업체 전화번호를 써 준다든지 어떤 제도를 해서 동사무소의 일을 덜어 주고 폐기물업자 마대자루 판매하는 걸 비닐봉투 판매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놓으면 시민들이 충분하게 건설폐기물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제도상 그 부분이 본 위원 역시 연구가 덜 되었고 우리 집행부도 그 부분이 상당히 잘못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300㎏ 이상은 전부 다 건설폐기물업체에서 처리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이 주종이고 이것은 사실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내 놨을 때 수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동 별로 몇 건 안 됩니다. 동에 있는 1.5ｔ차라든지 재활용차가 조금 실어 가는 것이지 사실 저희 직원들이 이 건설폐기물을 많이 그러한 것을 확인해서 분배하는데도 상당히 인력에 대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답하기가 어려우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더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거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 판매, 기타 재활용 현황에서 재활용 수거량과 판매액이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활용 수거가 잘 된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역으로 생활용 쓰레기는 많이 줄어 들겠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허영순위원

여기에 나온 숫자를 보면 작년에는 재활용 쓰레기 중에서 플라스틱류가 수거가 안 됐거든요. 아주 안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수거량이나 판매액은 계속 올라 가고 있었고, '97년도에는 완전히 플라스틱이 수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과 올해가 차이가 났어야 되는데 계속 판매량과 수거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봐서 이것은 정확한 조사가 안 됐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제가 재활용 수거 체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수원시에 재활용차가 전체 4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라스틱류가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사업소가 금년도에 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동사무소에서 쌓아 놓고 처리를 못 하던 것을 100% 폐기물사업소까지만 갖다 주면 거기에서 전부 선별해 가지고 판매 하는 것이 저희 재활용물품 중에서 제일 골치 아픈 플라스틱에 대한 처리체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에 따른 통계 내는 것은 저희 시에서 통계 내는 것 전체 또 민간수집상에서 하는 것 전체, 이런 것을 사실 전체 다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재활용물품을 하면서 민간수집상이 한 것은 수치를 정확히 내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상한 게 하나가 있는데 종이류에 '97년 4월 하고 5월 사이를 한 번 보세요. 종이류가 4월에는 2,459t이 수거가 됐는데요 판매액은 6억 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4월 달 실적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자기 5월 달에 10억으로 차이가 나요.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런가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재활용에 대한 판매가격이 그 전까지는 ㎏당 30원밖에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부터는 그 가격이 올라 가지고 ㎏당 50원 내지 6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지 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판매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허영순위원

어쨌거나 재활용 수거가 자꾸 늘어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현상은 대단히 바람직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특히 종이류가 다른 재활용품 보다 판매가 많이 되고 있고 수거량도 많은데, 사실 우리 나라에서 신문지나 종이를 만드는데 폐지가 많이 들어 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폐지의 70%를 외국에서 수입을 해 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종이가 많이 수거가 된다는 것은 아마 70%의 수입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고 외화절약도 되겠고 해서 재활용품 중에서 종이류가 많이 수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수입대체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정부에서 재활용물품을 관공서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가지고 확대를 시킵니다.

허영순위원

그 다음에 재활용품 수거장소 및 보관용량, 수거방법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재활용쓰레기 수집의욕 제고방안을 한 번 봐 주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재활용품 수집의욕이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제는 재활용물품과 매립용쓰레기를 분리한다는 것은 이제 시민들의 기본적으로 의무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도 잘 분리를 안 하게 되면 매립용쓰레기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봉투를 그 만큼 한 번 이라도 더 싸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무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니까 재활용품 수집의욕이 고조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허영순위원

저도 여기 보니까 자료로써는 수집의욕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우선 수거체계 개선을 잘 하셔 가지고 그전에는 시민들이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상차하고 계근하는 것 까지도 다 동네 분들이 관여해서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차량도 증차를 하고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부담을 덜어 주어서 아마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재활용품 수거된 내용이 계속 전개되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봐서 수집의욕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좋은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다음은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허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의문이 나는 사항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거방법은 문전수거를 하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재활용품 수거는 문전수거와 다음에는 타종식, 요즘에는 이것을 대면식이라고 합니다. 수집하는 사람과 내놓는 사람이 얼굴을 마주 보는 대면식이라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를 보면 동에 보면 차량 한 대에 환경미화원 두 명씩 붙여 가지고 수원시 전체가 48대가 운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담해서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동에서 차가 하루에 몇 km나 뛴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지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여건에 따라 가지고 다르겠지만 평균 18 ∼ 30 km정도,

김광현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전담수거차량이 동사무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문전수거방식 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그 쪽에 배치된 인원들이 기피를 하시더라구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간단하게 실어 갈 수가 있는데 단독주택에서 내 놓는 것은 아침에 일찍 민간수집상들이 걷어 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다 보니까 일량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져 갈 수 있는 양도 적다 보니까 단독주택 같은 데는 기존에 내 놓은 게 7 ∼ 8일씩 가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 쌓여져 있고, 수집상은 쓸만한 것만 골라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재활용품이라고 해서 내 놔도 가져 가지도 않은 것 아예 우리가 쓰레기 봉투가 들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집어 넣어주면 그건 처리가 되지만 재활용품 수거의욕 자체가 주민이 분리해 놔도 안 가져 가는 판에, 해 놓으면 뭐 하겠느냐고 얘기가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없으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광현 위원님과 같이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대간선도로 변은 매일 1회씩 치우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이면주택가는 1주일에 한 번씩 치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와 금년도에 48대라는 재활용차를 구입해 가지고 동장 책임 하에 그 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요일별로 수거하는 것으로 해서 수거체계를 확립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동별 팀 제로,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 특히 기사가 48명이다보면 쉽게 말씀 드리면 농땡이 피우는 기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 감독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수거차량을 14대를 추가 구입해서 다시 배치하시는 것으로 얘기하시는데,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것은 구입을 해서 배치한 겁니다.

김광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존 1개 동에 차량이 2대씩 있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1대씩 있는 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담을 해서 하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운반차량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차량만 구입해 가지고 동에다 묶여서 내 버려 둔다는 것은, 정말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하는 것이 좋겠지만 이건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하실 방안은 없으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수집장소가 각 동이라든가, 정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되어 있는데 좌우지간 돌아서 보면 그렇게 지저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가림막이라도 쳐 가지고, 이게 바람이 불거나, 다시 재활용으로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체제가 되면 좋은데 이게 보관을 하다 보면, 이거 재활용해서 어차피 다시 환원해서 쓸 자원인데 자원자체도 제대로 보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돌아 다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세류 3동이나 세류 1동 쪽에 보니까 노천에다 방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펜스를 쳐 가지고 가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먼저 차량에 대한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차가 일반 매립용차에 대한 기사나 미화원들이,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일부 미화원이나 일부 운전기사가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을 다른 데로 교체해 준 다든지. 지금 재활용차 운전기사나 미화원들이 제일 일을 잘 하고 친절도가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직접 주민들 하고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관상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처리사업소가 생기기 전까지는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했습니다. 지금은 동 별로 보관하던 것이 거의다 그 쪽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나서 대형쓰레기물이 의자나 쇼파 같은 것 일부, 다음에 스티로폴 같은 것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상당히 보관한다는 것은 그 전보다 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말씀 하셨듯이 문제점이 있는 지역은 조사해서 가림막 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김광현위원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에 소각로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지금 몇 개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지금 동에서 한 것이 장안구가 7대, 권선구 4대, 팔달구가 4대 해서 총 15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본 위원도 재활용 때문에 소각로와 연계된 것을 말씀 드리기 위해서, 이게 뭐냐 하면 나중에 소각로에 대한 것은 나오니까 그 때 하기로 하고 지금 동에서 소각처리를 하는 것은 대형 책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부숴 가지고 나름대로 태우더라 구요, 그래서 지금 동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을 가지고 태워도 열이 발생하는 건데 황 과장님께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을 동에 겨울철에 난방비로 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이 2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각 단체라든가, 연료비가 부족한 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각로를 설치한 데서 나름대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설치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태우는 게 열량이 대단히 많이 발생하는 것을 태우고 있는 입장이고 해서 각 동에서 지금 신규로 짓는 데는 라디에이터같은 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연구를 해서 소각로가 있는 동에서 폐열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착안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민원이 들어 왔던 내용하고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황 과장님이 말씀 하시기를 대로 변에는 하루에 한 번씩 치우고 이면도로는 1주일에 한 번씩 치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면도로 주택가에 가 보면 신문 같은 것, 재활용으로써 값어치가 있는 것은 일반수집상들이 다 가져 갑니다. 그리고 가격이 나가지 않는 것에 한해서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저분해 집니다. 그래 가지고 청소과장님이 주관이 돼서 각 동장님을 시킨 다든가 동의 책임자를 시켜 가지고 차가 과연 도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확인해서 최소한도 이틀에 한 번, 늦어도 3일에 한 번씩은 재활용품이 수거될 수 있도록 이러한 체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김광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대형가구나 가전제품을 갖다가 이것을 두드려 부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수원에는 이런 대형가구나 가전제품을 수거해 가지고 파는 데가 있습니다. 재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수원에서 판매가 안 되면 우리 보다 좀 뒤 떨어진 외국으로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청소과에서 제대로 홍보를 해 준다면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그 쪽으로 연락할 것 같으면 굳이 딱지를 붙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 수거를 잘 해 갑니다. 이러한 것이 꼭 쓸 수 있는 제품이 필요없는 쓰레기로 둔갑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가전제품이나 대형가구같은 것을 재활용업자가 가져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매립한 곳에 대한 관리실태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매립완료 매립지 관리상태와 음식물 전용봉투에 대해서 자료를 신청할 때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사용에 따른 수거처리 현황과 일반 봉투사용시 계도 및 조치내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14번에 보면 너무 간단하고 부실하게 해가지고 질의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각자 의원님들께서 한 내용을 그대로 다 해가지고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수원시의 전체 쓰레기 물량 중에서 각 파트별로 음식물이나 뭐든 각 상황을 보려고 그런 것인데 여기서 보면 앞의 것은 빼버리고 일반봉투 사용시 계도 및 조치내역 이것만 간단하게 몇개 나왔는데 다음부터는 자료요청을 하게 되면 확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여기 15번에 매립완료 매립지에 대한 관리현황을 보게 되면 수원 시에서 다섯 군데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80년부터 90년까지 김포 수도권매립 지에 가기 전까지 해서 우리 수원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자치단체 내에 매립을 시켰던 부분인데 현재 여기 이용상태를 보게 되면 나대지도 있고 오목천동 같은 경우는 체육공원도 들어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변 분들을 보게 되면 수원시에서 매립장을 조성을 해가지고 한 곳이 이 곳이고 또 이렇게 옛날 80년부터만 해도 농지를 개인들이 매립하게 되면 적법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혜택을 주는 제도 때문에 개인들이 매립장으로 쓴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문제는 80년부터 90년까지 했으니까 보통 짧은 데는 7년 된 것이고 긴 데는 한 10년 되었는데 보통 매립완료가 되었을 때 쓰레기가 침하가 되어서 침하 상태가 멎는 기간은 몇 년으로 보는 겁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지난 번에 봤을 때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제가 당시 한번 들었는데 지금 잊어 버려서 그 문제는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혹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수원시에서 옛날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쓰레기 매립지 위에다 어차피 건물이나 그런 것은 못 지을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런데 쓰레기 매립지의 쓰레기 성상이 어떤 것을 매립을 했느냐 하는 문제하고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었을 때는 건축사가 구조 기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면 구조적으로 그것이 더 침하가 되는지 안 되는 것인지 아마 이런 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이것하고는 약간 틀린 얘기인데 고색동에 태산 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쪽에 옛날에 한 1만 2,000평 정도의 공장터에다 쓰레기를 대량으로 묻어 놓았었는데 지난 번에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파내는 걸 보니까 정확히 거기가 13년 되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쓰레기 파내는 걸 보니까 옛날 80년대 라면땅 봉지부터 해가지고 그 당시의 쓰레기들이 하나도 안 썩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물론 연탄재도 있고 그 현장을 사진도 찍고 비디오로 촬영을 많이 해 놨었는데 이 매립이 얼마나 심각한지 지역주민들한테 지하수 문제부터 토양오염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를 느끼거든요. 13년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어진 상표나 헝겊이라든지 비닐 이런 것이 하나도 썩지 않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원시에서 당시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매립지 관리에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토양오염이나 지하수 오염시키는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 것은 없고 여기 자료에서 보셨던 이의동에 경기도 경찰청에서 조금 더 올라 가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 오염도가 간접적으로 오염이 확인된 것은 저희 시가 처음에 그 쪽에다 지하수를 팠어요. 그런데 확실히 지하수가 침출수가 들어와서 식용으로는 곤란해가지고 금년도에 그 쪽에다가 상수도를 가설해 준 그런 예는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고색동이나 오목천동은 상당히 매립지가 많고 외곽지역이고 당시 우만동 같은 경우는 낙후된 지역이었고 그래서 이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지역구인 오목천동을 보게 되면 주변에 실지 시에서도 지하수 오염실태나 당연히 이런 것을 상수도사업소나 이런 데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발표를 한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우리 주민들 몇몇 분들이 의뢰를 해가지고 제 자신이 해본 적도 있고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는데 지금도 이쪽 주변 사람들이 지하수를 식용으로 쓰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수원시에서 그것 때문에 상수도 조건이 안 되는데도 상수도를 설치해 주고 그런 조치를 취했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실지 상수도라는 게 공짜로 놔준 게 아니고 주민들 돈이 들어간 부분이고 또 수도를 놓고 싶어도 소방도로, 계획도로나 모든 시설이 완비된 상태에서 상수도가 들어왔을 때는 주민들이 비용부담이 없이 바로 집 앞에서 따게 되면 한 100만원 정도니까 놓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여기 매립한 지역 여건을 보게 되면 거의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게 하나도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상수도관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상수도를 먹고 싶어도 개인이 혼자 하기는 거의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저기 하다 보니까 엄두를 못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전체적으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꼭 매립지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토양오염이 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되었든 원인이 어찌 되었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나 그 주변에 다섯 개 지역 뭐, 다른 지역 공히 마찬가지겠지만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어차피 매립장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객관적인 이유를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고 또 현실적으로 수도를 놓고 싶어도 몇 백 만원 이상씩 주고 어떤 때 수도과에 물어보니까 거리당 몇 ｍ씩 해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하수를 식용으로 사용을 못하는 지역이라면 물론 수도를 놓아 주는 상수도사업소가 따로 있지만 최소한 청소과에서 우리 위원회하고 그 쪽하고 같은 소관이니까 협의 과정을 거쳐서라도 이 일대의 매립지 주변 분들의 먹는 물만이라도 최소한 시내에서 내 집 앞에 수도관이 지나갈 때 100만원이면 끌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고 먹으라고 그래야지 낙후된 변두리 지역 시골 사람들에게 500만원 이상씩 돈을 주고 수도를 끌어다 주고 먹어라 이것은 도저히 노인네들이 육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할 리가 거의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지역 사람들만 위해서 묻은 게 아니고 수원시가 필요에 의해서 그 당시에 했던 것이고 또 수원시 어딘가는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수원시 전체 공익을 위해서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본 게 사실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상수도사업소하고 하셔가지고 최소한 그 실태파악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공짜로 놓아 달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최소한 시내 잘 되어 있는 일반 가정에서 내 집 앞에서 따 갈 수 있는 저기까지는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해가지고 이게 방법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것은 어차피 과장님이 확답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그 쪽하고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이게 가능한 방향으로 어차피 그 분들은 피해를 받았으니까 수원시민들의 쓰레기를 몇 년 동안 받아 준 사람들인데 그 분들한테 혜택은 못 주더라도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실태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줄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기를 촉구를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저희가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장상은 다섯 군데를 기록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전에 매립장이 없었을 때는 수원시내 여러 군데서 매립을 했었는데 그런 지역의 오염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은 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쓰레기 매립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인근에 대한 개발로 한 것이냐 많이 무슨 요인이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다면 국장님하고 저하고 담당 계장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최대한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실태를 조사를 해가지고 나름대로 별도 계획을 수립을 해 보겠습니다.

심재현위원

그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정책에 대해서 이화지 위원님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이화지 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서 2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단독주택 음식물 전용봉투가 2.5 내지는 5 , 10 , 20 , 50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제작과 판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단독주택을 봤을 때 총 제작 100만매에서 95만 7,000매가 나가서 실질적인 수요가 나와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2.5 제작이 97년도 3월이라고 했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97년도 3월은 ＰＰ포대를 말씀 드린 것이고 이것은 작년도 10월 1일부터 판매한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럼 2.5 는 이 자료가 맞는다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래서 이 내용도 쭉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215페이지와 16페이지를 봐 주시면 단독과 공동주택용 2.5 제작 내용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에 앞서서 현재 주택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이라도 우리 수원시에 공동주택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대략 약 한 32, 3%로 보고 있습니다.

이화지위원

대략 32, 3%면 세대로 하면 몇 세대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맨 1페이지에 보시면 주거별 쓰레기 발생량이 나옵니다.

이화지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을 해주세요. 공동주택이 대략 몇 세대나 나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단독이 32%,

이화지위원

좋습니다. 통틀어서 32%면 공동, 단독 나누지 말고 그럼 몇 세대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8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을 실지로 100만개씩을 제작을 했습니다. 100만개씩을 했는데 판매는 단독주택이 95만 7,000개를 했고 공동주택은 143만 8,000개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숫자도 맞지 않는 숫자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공동주택하고 단독이 200만개 제작을 했고 판매는 95만 7,000 또 143만 8,000이면 이게 수치가 맞지 않는 자료가 되어 있는 것을 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제작과 판매는 이것은 월에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10월 1일부터 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제작했던 것이 보관하고 있던 것에서 나가기 때문에 이 판매와 제작과는 숫자가 상이합니다. 제작을 해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그 다음 달에 판매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나온 통계는 그 월에 제작한 것만 해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비닐봉투 제작을 언제부터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10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이화지위원

그럼 96년도 10월 1일부터 했다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화지위원

그럼 그때 당시 96년도 10월에는 제작을 얼마나 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년 전에 것만 현황 통계이기 때문에.

이화지위원

그럼 96년도 10월 달 자료를 찾아 보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런데 제작과 판매는 그러한 잔고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얼른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0만개를 제작을 해서 실지로 한 12달 보면 월 166만개를 사용을 해서 8만 세대를 한번 나눠 보세요. 호수당 몇 개가 돌아가는지 우리가 역으로 한번 보자는 얘기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도 폐기물 관계 때 언급을 했지마는 2.5 가 전혀 공급 안 되었다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입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200만개 나누기 그리고 12월 달 것이니까 12월 나누고 그러면 과연 몇 개가 지급 되었다는 것이 나올 것이고 반면에 우리 수원시가 약 8만 세대가 되니까 공동주택에 몇 개 정도가 갔겠는가를 보시자는 얘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우선 공동주택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이화지위원

지금 단독도 100만개, 공동도 100만개 제작을 했으니까 합쳐서 200만개를 가지고 12로 나누기 해 보시고 그 다음에 8만 세대를 나눠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세대당 비닐봉투가 몇 개나 공급이 되었는지를 보시자는 얘기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비닐봉투의 공급이 이론과 실제가 맞지 않다는 것이 나올 겁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각 가정에서 과연 일반 매립용과 음식물로 100% 분리를 해서 수거 했느냐 그것이 제일 큰 수치입니다. 과연 가정에서 반드시 음식물 쓰레기하고 일반 매립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그대로 100% 배출을 했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화지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가서 보면 대단히 훌륭하게 이것을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시민들이 2.5 를 필요로 해서, 5 짜리가 크기 때문에, 신혼부부도 있고 소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2.5 를 필요로 해 가지고 제작을 원해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가 정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체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시를 했던 것인데 정작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2.5 는 공급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언급을 했고, 또 그 업체까지도 직접 가 봤고 다른 동 까지도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요청하고, 작년에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넘어 갈려고 했지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제출한 비닐봉투 제작건이 200만개라는 겁니다. 공동주택, 단독 합쳐도,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200만개 가지고 12개월로 나누어 보자 이거죠, 그리고 세대가 8만 세대니까 8만 세대로 나누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공동주택에 비닐봉투가 몇 개씩이나 공급이 됐느냐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본 위원 계산이 틀리면 틀린다고 짚어 주시고 맞는다면 이게 두 개씩 공급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에 비닐봉투가 두 개씩,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2.5매씩,

이화지위원

그래서 아까도 어차피 결론적인 얘기는 했습니다만 이 봉투제작이 상당히 형식적인 거라고 다시 언급을 합니다. 계산은 본 위원이 혹시 실수 했을지 모르겠지만 맞는다고 하면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이화지위원

같이 한 번 해 봅시다. 처음에, 작년 10월 달에 제작한 게 몇 건입니까?

그러면 260만개입니다. 260만개 12 8만 = 2.7개가 정확히 공급이 됐습니다. 한 달에 우리 수원시 공동주택에 2.5 짜리 비닐봉투가 2.7개, 그러니까 3개 정도가 공급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현재 제작부터가 덜 됐었고, 판매량은 재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덜 됐다고 봐야겠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거듭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곧 이것은 업체가 비닐봉투 판매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수지가 덜 되는 2.5 를 지금 제작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5 짜리를 공급을 했는데 시민들 얘기는 5 까지 양이 차려면 2, 3일 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부패도 되고, 냄새도 나니까 5 짜리를 다 차기도 전에 1/3이나 반도 안 찬 것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닐봉투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2.5 짜리를 제작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1년을 지나 놓고 나서 보니까 한 달에 2.7개 꼴이 공동주택 시민들 한테, 공동주택이 아니라 공동하고 단독 합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공급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2.5 짜리만 그렇게 된 것이고,

이화지위원

그래서 2.5 짜리를 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 2.5 짜리에 대한 연구를 덜 했었고, 그리고 이것을 시민들이 주문을 해서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했는데, 공급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민들 한테 많은 피해를 주었다는 것은 아마 많은 공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업체 선정관리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야만 개선이 되지 아까 본 위원이 폐기물 업체에 대한 언급을 했듯이 그 업체 그대로 가서는 아마 이 부분이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만 시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결론은 2.5 짜리 봉투가 공동자치내 판매소에 비치가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 가지고 현재는 어제도 감독들을 다 불러 가지고 공동주택에 다 비치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2.5 가 판매소에서 떨어져 가지고 시민들 한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봉투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물론 이 얘기는 과장님께 얘기했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합니다. 그러나 분리수거를 해서 비닐봉투에 까지 넣어 놨는데 상차를 할 때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믹서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분리수거 해 놓은 것을 바로 업자들이 섞어 버리는 이러한 것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50t짜리를 착공했습니다. 준공이 내년도 6월이나 7월경에 되면 아파트단지 내에 별도의 수거통을 해 가지고 그러한 혼합해 가지고 시민들의 민원이 되는 사항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화지위원

그러면 공동하고 단독주택 비닐봉투를 분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지금 말씀 드리는 건 이거죠.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서 매립지용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를 혼합해서 가져간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음식물을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해 오기 때문에 그러한 혼합되는 사례는 없다는 얘기죠.

이화지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철 위원님이 쓰레기 규격봉투 보급 및 판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를 순서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공급업체가 수원에는 한 군데밖에 없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이유와 현재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우선 먼저 봉투를 대량으로 해서 운반하는 것으로 하게 된 동기는 저희도, 특히 제일 첫째 문제는 봉투에 대한 구입절차를 어떻게 든지 간소화 하자, 그러니까 담배 판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보자, 그 다음에는 동에서 이것을 판매하고 배달까지 해 주다 보니까 그 업무를 맡은 사람이 업무가 과다되고, 또 현금을 만지다 보니까 문제점이 되어 가지고 대행을 주기로 하게 된 동기가 되고, 그 다음에 대행을 해 가지고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과장님 우선 본 위원이 한 가지 짚어 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서부터 포괄적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공급업체를 정의환이라는 사람이 대행업자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 사람을 선정할 때에 하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공고를 하고 그 때 경쟁에 몇 분이 왔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다섯 분이 왔습니다.

이순철위원

선정기준을 그 다섯 분 중에서 정의환씨가 제일 적임자다 해 가지고 선정을 하신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다섯 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서류심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합격한 사람이 다섯 분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다섯 분 어느 누구라도 대행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정의환씨를 선정하셨는데 그 이유는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추첨방식에 의해서 했습니다. 추첨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 번호를 뽑는 순서를 정하는 추첨을 1차적으로 했고,

이순철위원

그러니까 제비 뽑기 식으로 했는데 그 중에서 정의환씨가 운 좋게 당첨이 되신 거죠, 그래서 대행업자가 되셨는데 자료에 보시면 대표자 정의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인력, 장비 해 가지고 인력 8명, 대표자 1명, 종사원 7명 이렇게 해서 총 8명으로 되어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다른 자료에 보면 대표자 정의환, 그 밑에 종사원 7명, 그리고 이 7명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한 게 그 뒤에 보면 따로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한 군데는 8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7명으로 되어 있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 쪽에 작년도 지적사항에 나온 8명은 정의환씨까지 포함된 숫자가 8명이고, 다른 쪽에 있는 것은 정의환씨를 뺀 숫자입니다.

이순철위원

빠진 숫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일곱 분에 대한 인건비를 시에서 다 지급을 하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은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지출란을 좀 봐 주실래요, 이 인건비 지출란이 총 여덟 분에 대한 인건비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확실하신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또 한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사업소내에 대행업소가 들어가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폐기물 사업소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건물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임대료가 없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렇고 들어가 있으니까 우선 수원 시세에 부적합한 거죠, 그렇죠?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첫째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임대 계약도 해야 되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얘기 다 한 다음에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임대료가 없이 공공기관에 대행업자가 들어 와 있고, 거기에서 상시근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계약조건에 보면 10억원 상당의 담보물을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물이라는 것이 몇 가지 문건으로 해 가지고 주셨더라구요, 그것을 보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현찰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자소득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의환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들여 가지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자기 개인적인 현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사업은 꿩 먹고 알 먹기죠?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원시민을 위해서 쓰레기 봉투를 공급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었죠, 동에서 관리했었으니까 ? 그러면 동에서도 실질적으로 관리를 했더라면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우선 임대료에 따른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판매는 아까 말씀 드렸지만 1억 9,000만원이 들어간 것 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대행료를 산출 했을 때 제일 아주 필수불가결한 것만 대행료를 산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료는 정상적으로 대행료를 산정했다면 저희 예산에 임대료를 계산해 가지고 대행업자한테 당연히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폐기물사업소를 신축하면서 그 쪽에 여유 부지가 있어 가지고 그 부지근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이러한 임대료를 지출하는 것으로 해서 최소한도 시비의 지출이 없이 관리비만 대행료로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료 자체를 주는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편성에서도 그렇게 실제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대행업소는 봉투에 대해서 보관과 운반만 대행을 하는 것이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억의 담보물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은 봉투 판매를 대략 50 ∼ 60억을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월 2개월 동안 그러한 판매한 금액만 저희 시가 해당 되는 것을 1순위로 시에다 근저당 설치를 하면 된다, 그러나 10억을 안 가져 와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보증보험을 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 보증보험 10억을 할려면 보험료가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보험료를 시가 다시 대행사업비에 산입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근저당만 되면 당시에 어떠한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시가 1순위로 채권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점이 없어서 채권을 확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담보물을 10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1억 9,000만원에 대한 그런 예산 관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주종이 역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8명 중에 소장은 5급 12호봉입니다. 12호봉에 따른 그러한 인건비를 주고 나머지는 환경미화원 7년과 5년으로 처리하고 다음에 차량비는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차량비 다음에 제세공과금 중에서 산재보험금과 국민연금만을 주고 일반 관리비는 거기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 들어가는 것에 5% 다음에 이윤은 이 양반이 10%를 줘 가지고 최소한도로 대행비를 절약하는 측면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고 다음에 질의를 해주신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판매했을 때는 대행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그건 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면 대행비는 안 들어가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의환이라는 업자가 폐기물사업소 내에다가 쓰레기 봉투를 보관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차량 3대에 운전기사 한 사람 그 다음에 또 같이 종사자 한 사람 해 가지고서 수원시내에 보통 한 1,100개의 소매상이 있는 걸로 이 자료를 주셨어요. 1,100개 되는 소매상을 그 사람들이 돌면서 공급을 해주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 식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소매상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을 하려면 지금 현 체제 그 상황가지고서는 상당히 불편해 하고 또 소매업자들이 제일 문제는 자주 오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한두 군데 이렇게 알아 본 결과에 의하면 10일 내지 보름만에 1회 방문을 할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네 들이 그때 쓰레기 봉투를 살려면 목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목돈이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는 판매할 때 이윤이 적기 때문에 상당히 기피를 하고 귀찮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것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 다음에 또 금전적으로도 목돈을 집어 넣고서 푼돈이 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가서 사고 뭐할려고 그래도 대부분 쓰레기 봉투 판매소 자체가 다른 업체를 겸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쓰레기 봉투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조금 바쁜 업소 같은 데서는 있으면서도 그냥 귀찮으니까 일부러 떨어져서 없다고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은 동으로 항의를 하든지 구로 항의를 하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적정 마진을 그 사람들한테 확보를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우선 그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또 실질적으로 봐서는 본 위원이 제일 저기한 게 뭐냐 하면 96년도 10월부터 쓰레기 봉투 제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97년도 10월부터는 수원시에서 민간 대행업자한테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동 직원들이 힘이 들었어도 업무를 다 처리를 했거든요. 거의 96년 10월부터 계속 해왔고 그리고 현재 아까도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일원화가 되어야 하는데 마대나 이런 것은 지금도 동사무소에서 판매를 한다면서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그게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동사무소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원화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만약에 전처럼 동사무소에 환원을 시켜 가지고 동직원 한 사람에게 특근수당을 줘 가지고 동직원 한 사람당 10만원의 월 특근수당을 줘서 쓰레기 봉투판매만 전담을 하게 했을 경우에 아마 동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지금과 같은 쓰레기 봉투 수급이 원활하게 되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을 뿐더러 한 분당 10만원의 특근수당을 줘서 35개동이면 350만원, 1년 따지면 4,000만원 조금 넘고 5,000만원 미만 이예요. 그럼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발생하는 이 쓰레기 봉투 판매문제가 5,000만원 미만의 돈을 갖고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면 예산 절감은 분명히 그 자리에서 나온다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그게 저기하지 않다면 우리 과장님 그 예산을 갖다가 이대로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또 쓰레기 봉투 판매업자들에게 아무런 불평불만없이 정말 쓰레기 봉투가 원활하게 공급이 제때 되고 시민들이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그런 특별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다면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전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마찬가지고 불편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낭비가 되는 제도라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먼저 대행업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는 종전에는 동사무소에서는 집계만 했었고 판매 대행업소라는 것은 지난 번에 저희가 지난 번에 1,100개를 위원님한테 현황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1,100개 중에서 이번 일괄 체제가 되어 가지고 판매소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는 954개 정도가 됩니다. 다음에 판매업소에서 일시에 많은 돈을 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과연 그렇게 하면 봉투 판매소에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들였느냐 하는 분석을 해 봤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약 한 달에 넉넉 잡아서 5억 정도입니다. 5억 정도를 가지고 판매소에서 월별로 나누면 한 53만 9,000원어치가 평균적으로 매입하는 그러한 금액이 됩니다. 이것을 현재는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고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지마는 초반기 10월 달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대행업소에 가서 민원을 해결을 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10일에 한 번 운행을 합니다. 10일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17만 9,000원 정도를 구입을 합니다. 물론 이 중에서 그 만큼 판매량이 많은 데는 좀더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데는 또 이만큼 못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량이 많은 데는 한번에 많은 돈이 들어가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게요. 10일에 한 번 가는데 소매소에서 평균 17만 9,000원 이렇게 말씀하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본 위원이 영수증을 복사한 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릴 게요. 97년도 10월 22일 92만 4,500원어치를 샀어요. 그 전에 우리 동에서 취급하고 그랬을 때는 22만 8,300원어치를 수시로 가서 샀습니다. 물론 가서 스티커 받아서 다시 은행에 갔다 와서 이렇게 했지만 그 관할 자기 동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때 한 번에 22만 8,300원 어치씩을 사서 그런 식으로 저기 했는데 지금 바뀌고 나서는 한꺼번에 많이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92만 4,500원어치 거의 100만원 돈 이예요. 그런 식으로 저기하면 이 사람들이 엄청난 부담을 느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산술평균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아까 서두에 이러한 판매가 많이 되는 데는 돈이 많이 들고 합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이것을 다시 시로 전환을 해가지고 동에서 판매를 했으면 어떠냐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일부 동에서는 동 직원들이 돌아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 데도 있지만 솔직히 말씀 드려서 인계동 같은 데는 도저히 갖다 주지를 못합니다. 워낙 큰 데니까 매일 갖다 줘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한 지가 이제 두 달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문제점이 많았고 이제는 거의 정착화 단계에 가가지고 지금 많이 좋아졌고 저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하게 하느냐 그래서 일단은 10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전 업소를 다 운영을 했고 다음에 그러고도 정히 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대행업소에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 사람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수시로 신청이 오면 즉시 배달을 해줘서 이러한 민원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저희가 추진할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은 인원을 더 증원하실 생각이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차량은 6명 그대로 하고 두 사람이 사무실 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소장이 사무실에 있고 그 다음에 직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명이 한 분은 여자이고 한 분은 소장인데 운전을 못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봤을 때 한 명 정도만 더 증원이 되면 정상적으로 잘 되어 가지고 그러한 또 기존에 배달하던 사람 중에서 병가를 낼 수도 있고 사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보충하면 정상적으로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한 가지 과장님이 자료 주신 것 중에서 221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 판매업소의 반응해가지고 각 판매소별로 다음 방문 시까지 판매량 확보로 차량 1대당 1일 1개 동을 고정적으로 순회 방문하고 방문일정을 정하여 운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1개 동에 보통 평균 잡아서 30대 정도가 되요. 지금 현재 확보되어 있는 차량은 3대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3대인데 1개 동에 1대를 운행한다면 차량 3대를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 거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일례를 들어서 신안동이나 화서2동 같이 조그만 동은, 화서2동은 판매소가 여섯 군데 밖에 안 됩니다. 그런 데는 같이 큰 동하고 합쳐 가지고 하면 10일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은 일례이시고 쉽게 얘기해서 40개 있는 동도 있고 50 몇 개 있는 동도 있고 그래요. 그럼 1대가지고 1개 동을 돈다 이렇게 하셨죠? 그러면 판매소가 적은 데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더라도 적어도 한 차가 한 동을 돌려면 차량 20대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1개 동에 보통 30개 이상의 판매소가 있는데 차 하나가지고 30개 이상 판매소를 돌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차는 대형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판매소는 조그만 골목 안에 조그만 수퍼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못 들어가죠. 그러면 다시 가서 주문 받아서 장끼 끊어서 가지고 와서 운반해 주고 이렇게 저기를 해야 됩니다. 1대가지고 한 동에 30개소가 있는 동이라면 한 차가지고 하루에 한 동밖에 못합니다. 그렇죠? 한 차가지고 하루에 한 동밖에 일을 못한다 이겁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동 별로 저희도 이것을 제일 처음에 차량 3대가 되는 것을 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하고 미화원들하고 순회 했습니다. 또 그 차를 가지고 와서 해 봤더니 하루에 제일 많은 데는 40개도 돌린 적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이순철위원

이 차 한 대가지고서 40개 업소를 돌린 적이 있다구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그래서 평균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리지만 10일에 한 번씩 통계적으로 32개 업소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최종적으로 안을 잡고 하는 것이 10일에 한 번씩 운행하는 코스입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앞으로는 1대가지고 1일 1개 동을 가겠다고 했잖아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여기에 1일 1개 동이라는 것은,

이순철위원

이게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아까 1일 1개 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원칙으로 한 것이고,

이순철위원

아무리 원칙이라도 그렇지 현재 지금 차량 확보되어 있는 것하고 앞으로 원칙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폐기물사업소 이 업자가 차량을 몇 대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얘기가 안 되는 소리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실 것은 여기는 1일 1개 동을 원칙으로 한 것이지 꼭 무슨 1개 동이라는 것은 아니고 판매소가 많고 적은 것에 따라가지고 하는 것이죠.

김명호위원장

지금 증인께서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굉장히 다른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에 의해 가지고 고발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1개 동을 고정순회해서 민원을 해소하겠다고 했습니다. 35개 동이면 차량이 35대가 필요한 것이고 또 만약에 작은 동은 두 군데, 세 군데씩 돈다 하더라도 17대 내지 18대 차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문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각 판매소별로 다음 방문 시까지의 판매량 확보로 차량 1대당 1일 1개 동을 고정적으로 한 겁니다.”1개 동을 고정적으로 순회 판매를 해가지고 왜 그러냐 면 제일 처음에 그 때는 그 신청이 Ａ라는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Ｂ라는 동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여러 군데서 들어오다 보니까 운행거리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구를 보시면 1개 동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아니, 누가 보더라도“차량 1대당 1개 동을 고정적으로 순회 판매”라고 했습니다. 그럼 차 1대가 한 개 동을 고정으로 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순철위원

하루에 1개 동을 고정적으로 돌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30 몇 개가 있는 동을,

김명호위원장

됐습니다. 이것은 계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순철위원

그렇게 하고 위원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잠시 휴식시간에 이 자료를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릴 게요. 판매대금을 수납하는 방법이 그 날 돌아가지고 그 날 수금한 판매액을 갖다가 그 다음 날까지 입금을 시키게 되어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만약에 그러면 10월 1일부터 이 수납방법을 실시를 하고 있는 중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11월 6일, 7일, 11월 13일, 14일, 11월 20일, 21일 그 세 군데 은행 입금 처리내역을 보여 주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추후에 폐기물사업소 판매소에 가가지고,

이순철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요구를 하느냐면 혹시 며칠만에 한 번이라든지 적어도 10일만에 한 번씩 이렇게 돈다면 10일 있다가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2, 3일 있다가 넣든지 며칠 있다가 넣든지 하는 이런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6, 7일, 11월 13, 14일, 11월 20, 21일 이게 그 전날 판매한 것을 넣는 겁니다. 판매수량하고 입금액수하고 그것을 복사해서 자료를 달라구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추후에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예 이순철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5시 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 하겠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를 더 추가 질문할 게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관련예산, 우리 청소과 예산입니다. 거기 보면 우만 영구 임대아파트에 규격봉투 구입한 대금이 있습니다. 10 짜리하고 20 짜리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10 짜리를 갖다가 230원씩 해서 두 매 1,230세대하고 3.5인 12개월, 그래서 2,376만 4,000원, 예산이 있고, 또 20 짜리도 그런 식으로 해서 4,649만 4,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 때에 공급할 때 어느 시점에서 공급했고 현재는 어떠한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이 1가구에 한 달에 20 짜리 두 매씩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대행업자한테 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쓰레기 봉투,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아니오, 쓰레기 치우는 업체에다 주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쓰레기 치우는 업체한테, 그러면 그 업체가 전담을 해 가지고 각 가구 세대마다 20 만 전담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럼 10 짜리는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10 , 20 해 가지고 60 범위내 에서만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예산과목에서 나온 게 10 짜리가 2,376만 4,000원 그리고 20 짜리 4,649만 4,000원 하고 예산이 섰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보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예산서 가져와 가지고 이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별도 보고를 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그 사람들이 실제 수령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은 그 아파트에 가셔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고 한 번도 확인을 안 해 보셨다는 소리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연간 계약을 맺어 가지고 청소업체한테,

이순철위원

청소업체한테만 주셨지 실제 그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 한테는 한 번도 확인 안 해 보셨죠? 그렇죠? 쓰레기 봉투를 받아 보셨습니까, 안 받아 보셨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 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을 하셔야죠! 그러면 과장님이 하실 일이 뭐예요? 특히 이 사람들은 소외된 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10 , 20 만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봉투를 10 하고 20 만 해 주느냐! 그 사람들이 5 짜리 필요할 수도 있고 또 2.5 짜리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불편사항이나 이런 것을 과장님이 직접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개선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대행업체한테 이 예산만 주고서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소리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태를 그 아파트에, 봉투에 대한 총액은 60 면 되는 거니까, 그건 어느 봉투 규격을 희망하는지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했을 때는 주민들 한테 불편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 분들 한테 경각심을 일으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그 아파트를 방문하셔서 그 실태를 보다 적나라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개선대책도 거기서 찾으실 수가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은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들 한테 얘기하고 그랬더니 솔직히 그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하기 거북한 말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개자식들 뭐하는 놈들이냐!” 이렇게 욕을 합니다. 난 안 받았다는 겁니다. 심하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본 위원이 거기서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너도 똑 같은 놈이야! ”이 소리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 한테 그런 반응을 들었을 때 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무성의하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외계층에 있는 분들, 특히 우리 공직자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재삼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지금 거기에 들어 가는 봉투가 일반봉투와 다릅니까, 똑 같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공동주택용 하고 똑 같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안 들어 갈 수도 있겠네요, 나쁘게 얘기해 가지고 그 업자가 다른데 가서 팔아 먹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봉투를 검수를 누가 하느냐 하면 관리소장이 검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이 세대별로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질문를 드려야 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 대행업자를 이렇게 한 사람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일원화가 되고 원활하게 잘 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공용이나 아파트, 상가 이런 데는 봉투양식이 틀리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여기 준비한 게 있습니다. 보면 이것이 음식물쓰레기용, 이것은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업자가 다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공동주택에서는 업자가 같이 합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보면 수원에 보통 6 ∼ 7개의 업자가 있죠? 그리고 관할구역이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을 수거하는,

이순철위원

지금은 업체수가 몇개 입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8개 업체입니다.

이순철위원

8개 업체가 구역을 몇 개 동씩 나누어서 이렇게 하시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 구역만 맡는 것이 아니라 돌아 가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구역을 돌아 가는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봉투는 대일실업에서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네 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영화동, 연무동, 신안동, 우만1, 2동, 원천동, 팔달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들이 어느 기간 동안 이 구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구역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면 구역이 틀리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면 안 되죠, 이게 찍혀 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이게 어디에서 산 거냐 하면 화서1동에서 산 겁니다. 화서동에서는 자기네 들이 취급한다는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것만 해도 쓰레기 대행업체가 하나로 일원화 되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 하셨지만 동에서는 동에서 지금 까지도 파는 것이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대행업체가 또 하나 있고, 수원시 전체 또 한 군데가 있고, 수원시 폐기물사업소에 근거를 둔, 현재는 세 가지 방식이거든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판매 방식은 아까 말씀 드렸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독립채산제에 의한 방식과 저희가 동에서 순회하는 방식, 두 가지로 대분류가 됩니다.

이순철위원

그런 데다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용 봉투가 있습니다.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배분을 해줘요, 그렇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이게 여러 군데거든요, 그러면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하나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한 군데에서 전체적으로 맡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도 있고, 시 예산낭비도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봉투는 그러한 허가업소에서 봉투판매 대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업소가 허가업체에서 지정을 하고 갖다 주는 데가 전체 수원시에 370개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현재 어떻게 수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작까지는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작비를 내고, 그러면 시에서 그 물품을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허가업자한테 줍니다. 그러면 허가업자는 그것을 가지고 각종 판매소에 배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한다는 것은 문제점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업체에서 봉투를 판매해야 허가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이순철위원

지금 폐기물사업소에 쓰레기봉투 판매대행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런 영수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영수증에 영수자가 수원시장, 수원시 쓰레기봉투 판매공급 대행업소장하고 수납했다고 해서 도장을 찍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정의환씨 이름으로 해서 이 영수증이 발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영수증은 정의환씨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의환씨 영수증이 아니고 최중현이라는 사람의 영수증인데 이 사람이 소장대신 발급을 한 겁니다. 이것에 대한 영수증을 본 위원이 위원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그 영수증 얘기를 왜 본 위원이 여기서 거론을 하느냐 하면 혹시 폐기물사업소에 있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배달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그냥 빼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감사 같은 것을 했을 때 정의환이라는 사람이 내가 대표였고 내가 발행한 영수증외에는 나는 모른다, 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운전을 하고 같이 간 사람이 소장 이름으로 된 영수증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싸인을 해서 영수증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소장이 아니거든요. 모든 책임은 정의환이라는 대표자가 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 영수증, 자기 이름이지만 자기 사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나는 아니오 ”하고 대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런데 우선 영수증이라는 것은 교부하는 조건이 물건을 자기가 인수해야만 영수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이순철위원

이것은 판매대금에 대한 입금 영수증 이거든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판매대행업소장 명의로 모든 영수증을 발행하라 그 소리입니다. 그래야만 차후에 문제 발생의 소지가 없다, 운전원외에 다른 한 사람이 같이 가더라도 모든 영수증은 대행업소장 명의로 발행을 하라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영수자 자체에도 물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원시장”하고 “판매대행업소장”하고 되어 있는데 그 실무자들이 하지 말고 모든 것은 대행업소장 이름으로 해서 실무자가 다른 사람이 나가더라도 그 사람 이름으로 발행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그렇고 앞으로는 소장 이름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이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다음에 모든 쓰레기 봉투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행업소 체제로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예산서에 대한 쓰레기규격봉투 관리인부에 대한 예산안이 들어 온 게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것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지난 번에 위원님한테 예산안 심의할 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청소계에 있는 여직원이 그런 잡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순철위원

몇 사람인 데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한 명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명이 70일로 되어 있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게 4 70=280일입니다.

이순철위원

한 사람으로 해서 280일을 하는 게 낫지 네 사람을 해서 70일씩 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게 저희 청소과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위원님이 예산서를 보시면 여러 개 과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들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됐을 경우 만약에 조금 더 세밀하게 한다면 이 네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사실대로, 저희 뿐 만이 아니라, 이것이 일용과 상용의 문제입니다. 연간 280일 이상 근무해서 상용이 되면 여러 가지 보너스 라든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희 청소과 뿐만 아니라 시 전체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인한 규격봉투 제작을 위한 우리 수원시 예산이 5 ∼ 100 까지 6억 3,086만 4,000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작된 것이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대행업소에 다 보관되어 있으면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잔고만 남아 있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 잔고 같은 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일단은 합동 작업을 해 가지고 저 쪽에 지도 감독을 하기 때문에 매월 말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해 가지고 잔고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현재까지는 아무 착오 없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 가고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 말씀 하신 것으로 본 위원이 인정하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본 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업무보다도 청소업무나 쓰레기 봉투는 시민하고 제일 직결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좀 심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격려를 못해 드리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청소행정만큼은 특히 쓰레기 봉투 소외된 사람들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지금 현재에 이 대행업 체제로 하는 바람에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요를 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아직은 이루지 못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 보다도 더한 대안이 나와가지고 정말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다면 이 예산은 앞으로도 그냥 그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의 형태라면 원래대로 환원하는 것만 못지 않다 하고 본 위원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 또 예산심의나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확실한 대안을 말씀을 해주셔야만이 이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과의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님들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구 임대가 나은지 대행업 체제가 나은지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을 해가지고 판매업소가 그러한 민원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심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현위원

심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194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료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단위가 안 나와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게 100만원 단위인 것 같은데 842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100만원 단위가 맞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해마다 시에서 쓰레기 소각장 총사업비를 얘기를 하게 되면 작년에는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20억으로 보고를 했었는데 정확히 사업비가 얼마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정확히 842억이 정확한 겁니다. 거기에 작년 자료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추가로 들어간 것이 그 쪽에 주민편익시설이 70억이고 다음에,

심재현위원

70억이 포함이 된 겁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여기 842억에 포함된 겁니다. 다음에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적용을 해주는 것 그것이 들어가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심재현위원

토공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200억만 내는 것이구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아니죠, 그것에 따른 분담비율로 내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사업비가 올라가도 1/3은 토공에서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토공에서는 200ｔ이 없어지면 200ｔ분량은 사업비가 올라가더라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전체 600ｔ 규모를 해가지고 200억 토공, 400억 수원시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체 사업비가 1,000억이 넘어 가도 이 배분비율은 1/3을 계속 토공측에서 부담을 해야 되느냐 그것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다시 재원별로 분담금을 합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용량별에 의해 가지고 하여튼,

심재현위원

계약서 내용상으로 이게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도 그렇고 수차에 걸쳐서 과장님한테 소각장 문제를 여러 가지 관심을 저기 했는데 맨 처음에 첫 페이지에 보게 되면 쓰레기 성향을 보니까 총 쓰레기 641ｔ중에서 발생량이 일반 쓰레기 203ｔ, 음식물 쓰레기 190ｔ 재활용 141ｔ 이렇게 나오는데 414ｔ을 매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414ｔ을 태울 수 있는 소각장을 짓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414ｔ과 일부 대형폐기물로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렇게 따지면 음식물 쓰레기도 이 매립하고 소각 속에 들어있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현재는 일부는 재활용을 하는 것은 월 5 는 빠진 숫자고 나머지는 들어 있는 숫자입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인구가 늘면 늘었지 수원시 줄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2011년 150만 수원시 기본계획에 의해가지고 쓰레기 총량을 그 당시 선까지 해가지고 본 위원은 600ｔ규모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환경부에서 다이옥신 기준치를 몇으로 정한 것 아시죠? 기준치가 몇이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0.1ｎｇ,

심재현위원

우리 나라가 지금 0.1ｎｇ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우리 나라가 현재 지금 가동 중인 것 그것은 0.5ｎｇ으로서 기준치를 해가지고 잠정 운영하고 신규로 설치하는 그러한 쓰레기 소각장은 0.1ｎｇ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라는 여태까지 다이옥신의 규제치가 없다가 이번에 부랴부랴 해가지고 0.5로 했다가 신규로 짓는 것은 0.1로 하라는 그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이 0.5라는 것은 일본은 실제 기준치가 0.5거든 요. 지금 삼성하고 미쯔비시사에서 우리 나라에 건설한 게 일산에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래서 일산 같은 경우도 원래 600ｔ규모로 하다가 주민들 반대로 300ｔ으로,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일산은 당초에 건물은 300ｔ 2기를 하도록 다 지어 놨습니다. 그래서 일산은 처음에 신도시 인구가 50만, 60만밖에 안 되었으니까 300ｔ만 가지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기는 그 당시 준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일산이 다시 인구가 늘면 300ｔ놓을 수 있는 시설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니까 2기를 지으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지난 번에 다이옥신 문제가 터지고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제가 알기로 지금 일산도 구체적으로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할 때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게 어차피 지금은 영통이란 지구가 입주민이 없다 보니까 무주공산이 되어 가지고 실제 주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누가 강력하게 제기하는 측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공사하는 데는 현재까지는 이상없이 공정률이 25% 해가지고 하여간 계획서대로 한다면 내년 11월말까지 끝내고 12월부터 시험가동하는 계획대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올해부터 언론에 보도된 것 보니까 1만 5,00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년 12월에 가동하는 시점이 되었을 때 입주민들이 거의 입주가 된 상태에서 시험가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또 청소과 직원 분들께서는 삼성이나 미쯔비시, 물론 기술적인 문제는 거기서 받기 때문에 실제 우리 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술적인 지원과 어떠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을 믿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는 과장님도 그러시고 삼성측이나 미쯔비시사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너무 신임하시는 게 아닌가 솔직히 본 위원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우리 나라의 소각시설 같은 거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운영상의 문제나 여기 내용을 보니까 스토카 방식이 동양권, 우리 나라의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에 맞춰서 들어와서 거기에 적합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스토카 방식이 우리 나라 음식물 쓰레기 성향이나 그런 것을 봐 가지고서는 그게 절대 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웃 일본도 음식물 같은 게 약간 유럽 쪽보다는 젖은 양은 있지만 우리 나라가 아마 제일 극심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상당히 우려하는 것은 그 전에도 일반 시민단체나 그런 쪽에서도 애초에 2년 전에 아파트 분양을 할 때 아파트 업체들이 그 곳에 쓰레기 소각장이 있다고 표기한 업체가 전체에서 20 몇 %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나 주민들이 모르게끔 그렇게 분양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시청에서 분명히 입주자들한테 통보해 드린다고 했는데 그건 분명히 하셨어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3만부를 책자를 인쇄를 해서 전체적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심재현위원

거기에 입주예정자들한테 다 배부를 했다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거기에 주민들 반응이 어땠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처음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가 하루에 몇 십 통씩 왔었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 하다가 인제 한 15일 동안 많은 사람이 궁금해 했어요 그래서 많이 이해를 했고 다음에 요즘에 입주시기가 다 되니까는 종종 오는 데가 있어요. 종종 오는 데를 보면 저희 영통지구를 보면 1만 5,700세대가 완전히 남북간으로 상당히 일자 밑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아파트 단지 부지가 한 450ｍ 떨어져 있는 벽산하고 신안이 1,000여 세대 정도 되는데 그 분들이 주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요즘에는 다시 저희가 쭉 설명을 해서 거의 전화 오는 것은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올해부터 입주하는 분들은 내년 봄 정도면 상당히 관심을 가질 것이고 또 시에 와서 어떤 항의성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계속 하신다, 하신다 그러시다가 한 번 하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확실하게 해주시구요,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여기 자료 요구한 열용융방식이나 프라즈마방식 같은 것은 어제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저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우리 소각로 같은 경우가 300ｔ, 300ｔ두 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상태에서 한 기만 하고 한 기는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안 할 수는 없죠. 쓰레기에 대한 태울 수 있는 예상량을 저희가 지금 450ｔ 정도를 지금 현 인구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현재 아파트 신축되어 있는 것이 저희 영통지구를 비롯해 가지고 천천, 한일 또 저 쪽에 ＬＧ에서 설치하는 약 20만 가구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인구보다 약 20% 정도가 더 늘어나는데 내년 말 정도에 입주가 다 되면 5백 몇 십 톤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재현위원

이 문제는 작년 행정감사에서 본 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방법이 없다면 하시는데 상당히 본 위원은 우려가 되고 내년부터는 수원시의 이슈화가 많이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 또 주민들 입장인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강구해 주시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이만하고 연속적인 것이니까 소형소각로에 대해서,

김명호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심재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수원시의 소형소각로 설치현황 및 문제점 및 대책해가지고 18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재 권선구가 4개, 팔달구가 4개 장안구가 7개 해서 15개소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 말고 아파트 단지나 개인업체들이나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원시에 한 150여 개가 크고 작은 간이 소각로가 모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심재현위원

그런데 아파트 현장이나 개인 업체들이 이걸 설치할 때 설치허가 기준이나 무슨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러면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소각로가 안전하다는 필증을 받아 와야 될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검사를 해서 필증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그럼 이 설치허가를 내주고 나서 지도 감독을 하셔요, 안 하셔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은 아까 말씀 드린 구청에서 설치한 15개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각 학교라든지 다음에 업체에서 임시공사용으로 쓰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시청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현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도 인정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의 소각로들을 봤을 때 차라리 관에서 설치한 소각로들은 좀 나은 편입니다. 지금 아파트 현장이나 그런 데는 거의 다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아파트 현장에는 설치하게는 안 되어 있는데 자기네 들이,

심재현위원

불법 소각을 하게 되면 자기네 들이 불리하니까 보통 2,000만원짜리, 3,000만원짜리 작은 것 하나 설치해 놓았잖아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먼저 건축폐기물을,

심재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현장마다 거의 크고 작은 간이 소각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치한 사람들한테 물어 보고 그러면 보통 2,000에서 3,000만원짜리 싸구려예요. 물론 비싸다고 좋고 싸다고 안 좋고 그건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걸 핑계를 대면서 불법소각이나 일삼고 있고 누구 얘기 할 것도 없이 우리 시청에 있는 소각로도 상당히 지난 번에 가동되는 것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우리 관 자체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쪽에 영통소각장을 하게 되면 관에서 설치허가한 15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거의 영통지구로 그 쪽에서 태운다고 그러면 이건 거의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지금 구청에서 설치한 것에 따라 가지고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치된 것 중에서 간이 소각로 있습니다마는 성상별로 좋은 것은 일시적으로 자체 태울 수 있지만 나머지 성상이 오랫동안 태워 가지고 제 기능을 못하고 특히 집진시설이 어떤 제 기능을 못했을 때는 과감하게 폐쇄하고 저희가 소각기를 내년도 예산에 일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통에 수원 쓰레기 소각장이 되면 그 쪽에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태워줄 수 있고 저희 현재 15개 소각로가 1일 평균 9ｔ정도밖에 태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1일 9ｔ이기 때문에 그 양은 저희 대형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서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현위원

하여간 우리 관에서 설치한 소각로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특히 구청소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청감사를 나가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특히 아파트 현장이나 일반 공사장 비슷한 데 그런 데 소각로를 설치한 장소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런 데서는 거의 소각로를 핑계로 해서 불법소각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 소각로가 아주 특별한 경우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무하고 종이 계통 어떤 탈 수 있는 그런 저기를 넣어야지 합성수지나 비닐계통 또 전기선이나 플라스틱 같은 종류를 거의 태우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그것을 가려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 지역이나 근교에서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저기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시에서는 핑계를 해가지고 더 큰 불법을 인정을 해 주는 이걸 구별로 놓은 것만 관리하신다고 그러시는데 이 150여 개 설치된 소각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실제 다녀 보면 거짓말이 아니라 금방 나타나요. 나가 보면 소각로 6, 70% 제 기능을 발휘하는 것 없습니다. 이 부분을 누가 신고하기 전에 지도단속을 하셔서 특히 이런 소각로들을 거의 주택가에 들어 앉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김명호위원장

심재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39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소형소각로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소형소각장 설치 현황은 자료로 대치를 하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거의 원만하게 규격대로 규격에 의해서 각 지역마다 소각실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권선구 구운동 소각기는 95kg으로써 그렇게 규격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재 378t의 소각실적을 올렸습니다. 제일 많이 태웠는데, 이 소각기가 용량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구운동사무소에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동 1개동과 인근 거리에 있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에서 나오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상진위원

이게 사용기간이 대개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소각로는 평균 5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3년 사용했기 때문에 아직 더 쓸 수는 있겠군요. 그런데 소각기가 문제가 되는 것이 주민의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되는데 특히 여기 대책을 잘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주변 주택가에 매연 분진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가에 오염 물질 관계로 인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 물론 산재되어 있는 쓰레기를 소각기로 지역에서 태움으로 인해 가지고 좋은 여건 조성이 되겠습니다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듯이 그로 인한 문제가 상당히 지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분리소각, 적정용량,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특히 플라스틱류를 태웠을 때 많은 매연이라든지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잘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이라든가 현장을 자주 다녀 오셨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우선 집진시설에 이상이 있는 장안구에 있는 3개소에 대해서 정자2동과 연무동에 있는 것은 집진시설을 금년도 하반기에 보완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민원이 생긴 지역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왔던 것이 역시 팔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금 차고지에 있는 간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우선 제일 주민들이 불만스러운 것은 아침에 상쾌한 기분에 등산을 할려면 일찍 조기에 그것을 태우기 때문에 그런 것을 9시 이후로 조정을 해 달라,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주민들로부터의 민원은 해소했는데, 3 ∼ 4개 지역 것은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한상진위원

특히 거기에 태우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 드렸던 거기는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태우는 것 아닙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이 태웁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류라든가 태워서는 안 될 것은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통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사업과 소형소각로의 운영 및 문제점, 쓰레기규격봉투 보급 및 관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장님께 본 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먼저 번에 거기를 가서 보니까 폐목을 파쇄해 가지고 거름으로 어떤 업체에서 쓰기 위해서 가져 간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져가는 양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가져 가겠다는 겁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하루에 한 차씩은 가능합니다. 대형 카고 트럭을 가지고 와서 하루에 한 차씩 실어 갑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며칠에 한 차씩 나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하루에 한 차씩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호위원장

그러면 더 나오면 더 가져 갈 수 있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 쪽에도 차량이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김명호위원장

왜 물어 보냐면 지역에서 소각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의 반발도 야기되고 또한 지역에서 간이 소각로를 이용한다고 사람이 한 사람씩 해서 소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출이 되고 또한 주민의 반발도 있고 해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그 쪽과 다시 한번 협의하셔 가지고 파쇄된 양이 많아도 가져 가겠다고 하면 전 동에서 소각을 시키지 말고 전부 다 파쇄시켜서 보내 주면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인건비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장이 말씀 드립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최대한으로 양을 많이 늘리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다음은 모범화장실 확대 계획에 대해서 이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어떠한 식으로 자료를 요구 했었느냐 하면 '96년도에서 ’97년도 까지 청소과에서 소관하는 화장실 부분 예산 및 기타 다른 부서 화장실 부분에 대한, 전체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차후에 화장실 문제에 대한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보면 화장실 관련예산 및 집행내역, 여기에 대해서 장안구, 팔달구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자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직접 답변을 요구하면서 과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95년도 그 전 우리 수원시에 화장실에 대한 예산 규모와 '96년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우리 화장실 예산의 평균적으로 그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95년도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만 제가 통계를 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신축은 없었고 기존 화장실이나 간이 화장실, 무슨 행사 때마다 만드는 것 그런 게 조금 있었고, 또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 자체에서도 비품구입비, 물품구입비, 소독약 구입비 그런 것이 거의 전부였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우리 시장님이 단체장으로 취임을 하신 후에 화장실을 세계적인 화장실로 만드시겠다는 취지하에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 났습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그 때부터 예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났고 보사국장님 이하 우리 청소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혈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 한테 그 예산만큼 현재의 공중화장실이 개선이 됐느냐 하면 별반 개선된 게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례로 신문에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깨끗한 시청 화장실과 달리 공중화장실은 시설파괴, 비품 비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다 못해 어떤 데는 문고리까지 다 떨어지고, 안에서 용변을 보려면 문고리를 안에서 잡고서 봐야 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현 우리 시청에 있는 화장실 처럼 깨끗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내에 있는 일반 공중화장실은 아직도 들어 가기가 거북할 정도로 불결합니다. 우리 과장님 인정하시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공중화장실이 저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비한 데도 있고, 또 아니면 시외버스터미널에 가 보면 상당히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공중화장실은 연차적으로 2000년도 까지 정비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이 나름대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다가 본 위원은 화장실 예산에 관한 것을 '97년도 예산서에서 발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예산서에 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청소과 관련 예산 중에 공중화장실 표지판 제작을 해서 150개소에 부착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150개소에다가 두 개씩, 그런데 현재 수원시에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가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공중화장실이 327개소가 있는 데요, 운동장같은 데는 한 군데에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 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도 이번에 이번에 표지판을 다 교체하셨습니까? 안 되어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일부 한 데가 있고 못 한 데가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일부 한 곳을 본 위원이 보지 못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혀 되어 있는 곳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현재 그대로,

이순철위원

그 예산을 그대로 갖고 계시다구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12월 말일 날 쓰시려고 세운 예산이세요? 그렇지 않죠? 이미 다 되어 있어야죠,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어 오는 것은 내년도 예산심사에서 전액을 삭감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면, 불요불급한 예산이기 때문에.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150만원을 작년에 계상했었는데 요 , 일례를 들어서 시가 전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은 자체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일률적으로 터치 안 했거든요.

이순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따로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각 구청단위로 분담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 외의 것은 그 화장실에 부착되어 있는 기관에서 관리하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시설주가 관리하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편의용품 구입이라든지, 또 청소용품 구입이라든지 그런 예산은 시 예산으로써는 전혀 필요가 없는 예산이죠?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물론 지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시설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영세성이 있는 재래시장 같은 것을 잘 수선해 가지고, 공공의 성격이 있는 것, 그런데는 사실 상당히 지저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소모품을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그런 곳이 아니고 영세성이 있는 공중화장실은 모르지만 그 외의 시설은 시설주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순철위원

원칙적으로는 우리 시 청소과 예산으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없는 항목들이죠? 구청의 청소과에서 담당해야 될 예산 과목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관계는 시나 구나 그 쪽으로 예산편성 했었을 때 어느 구로 예산을 전도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순철위원

그리고 우리 수원시에서는 몇 개의 공중화장실을 시범적으로 지금 설계하고 건축하는 게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20평 규모로 해 가지고 예산을 1억 해서 평당 500만원씩 잡아 가지고 예산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몇 개이고 현재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고 어느 상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장안구가 설계한 것을 전체적으로 해 보니까 9,200만원 정도가 소요 되는 것으로 설계해서, 오늘 아마 입찰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한 군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청소과 예산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고 관리부서로 되어 있는 것은 성곽관리사무소하고 녹지과에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97년도에서 화장실 관계로 인해 가지고 총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관리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종합을 안 했는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자료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사환경부서의 것만 제출을 했는데요,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5년도 이전에 화장실에 대한 예산과 그 이후의 화장실에 대한 예산을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말로 공중화장실에다 그런 식으로 편리하게 사용을 했다면 엄청난 개선이 됐을 텐데 ’95년 전에 만든 공중화장실이나 현재 있는 공공용 공중화장실이나 별 개선점이 없는데 그 사이에 예산은 엄청나게 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례로 세계적인 화장실 문화를 이룩한다고 해 가지고 사용된 예산에서 학술대회도 많이 하셨고 심포지엄도 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집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 그 때 애를 많이 먹으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예산을 배정받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예결특위까지 가서 500만원, 전액 삭감했던 것을 다시 500만원을 살려 놓고 그 행사를 치르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수원시민의 공중화장실을 앞으로 어떤 개선점을 만들 어야 되겠다, 원대한 프로그램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대책 같은 것?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시 나름대로 연차 별 계획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과연 공중화장실을 어떠한 모형, 어떠한 편리성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으냐 그래서 당시에 화장실에 대한 그런 우리 나라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서 했는데 화장실에 따른 유례 그 다음에 화장실의 구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건축사들한테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용에 편리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겁니다.

이순철위원

일반 시민들이 필요로 한 화장실 그런 것을 지금 현재의 예산처럼 9,000만원 이상을 들여 가지고 일반 공중화장실을 쉽게 얘기해서 장안문 공원에 세워 놓았다 그러면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관리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그런 화장실이라면 지금 우리 수원시청 내에 있는 화장실처럼 깨끗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이 장안공원 내에 있게 된다면 현재 시민 의식적으로 봐서 거기에 직원이 3교대로 해서 24시간을 근무하면서 지키기 전에 안 됩니다. 만약에 장안공원 내에 그런 화장실을 그 예산을 들여서 지어 놓았다면 한 달도 못 가서 그 화장실은 옛날 화장실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될 거라 구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우선 현재에 장안공원에 기존에 있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시설도 작년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일부 금액을 들여 가지고 개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니까는 시민들 의식이 나쁘게 더럽게 관리했을 때와 깨끗하게 개선해서 관리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장안공원에 있는 화장실도 상당히 괜찮고 새로 짓는 것도 아마 그러한 내부만 조금 변형이지 실질적으로는 지금 있는 화장실하고 많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는 그 쪽에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별로 큰 문제가 없이 잘 관리가 될 걸로 봅니다.

이순철위원

성곽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인데 본 위원이 화서1동에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다닙니다. 그리고서 중간에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번 내려서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유리창이 두 군데가 깨졌더라 구요. 그냥 그대로 그런 식이고 또 안에 저기 할 때로 악취가 나고 물론 거기에 대한 소독약품이나 이런 것은 다 예산에 서 있고 어느 기간마다 한 번씩 소독도 하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화장실이 아직까지 수원시청에 있는 화장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쉽게 얘기해서 수원시청에 있는 화장실하고 똑같이 만들려면 유지보수 관리 이게 엄청나게 예산이 든다 이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꼭 그런 식으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시범적인 화장실을 만들고 저기를 해야만 되겠느냐, 그것보다는 현재에 있는 것을 정말로 청결하게 잘 저기를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더 다른 것하고 달리 성곽관리사무소에 지시를 해서라도 보통 한 달에 한 번 소독할 것 같으면 보름에 한 번, 열 흘에 한 번 소독만 해줘도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확 바뀝니다. 그런 데 그런 약품이나 일반 거기에 쓰는 소모품 것은 같을 비치를 자주 해주고 그 주위를 청결하게 해주는 게 낫지 여기 수원시청처럼 음악이 나오고 그림이 붙어 있고 하는 그런 화장실을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례를 들어서 한 가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게요. 화서1동에 서문아파트라고 있죠? 거기에 화장실은 지금 공공 용이죠? 그 화장실을 우리 과장님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 쪽은 개인 공공,

이순철위원

안 들어가 보셨다면 거기 실상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 게요. 여름에 비가 오면 그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려면 우산을 쓰고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고 눈비가 오고 그러면 바람이 바깥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도저히 앉아 있지를 못 합니다. 그 일례로 그런 상황의 화장실도 아직은 수원시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 9,000만원이다, 1억원이다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시범화장실을 만든다 뭐 한다 하는 것은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대외적인 일시 선전용밖에 더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실지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화장실의 변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또 이런 시범화장실을 만드는데만 급급하지 말고 현재에 있는 화장실을 유지관리하는데 보다 더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현재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저희가 그러한 정비를 해가지고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그 다음에 것은 장안구 청소과에 대한 예산 부분이기 때문에 장안구에 가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98년도에 향후 추진계획해서 지금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 각 구청마다 신축을 하겠다는 예산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와 똑같은 식으로 그런 방향으로 신축을 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실 예정이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일단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것이 저희 시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보통 예산을 여기 보면 장안구에 3억 3,000, 권선구에 2억 2,000 팔달구 2억 2,000 장안구는 3억 3,000인데 신축을 3개를 하겠다 화장실 예산만 1억원이 넘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설계비나 이런 부대시설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지금 그래가지고 3개소에 보통 평균 잡아서 1억원씩은 다 넘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통 20평 규모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이순철위원

그럼 평당 500만원 이상 간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평당 500만원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을 준비를 하신다는 것인데 만약에 화장실 하나를 짓는데 평당 500만원을 갖고 짓는다 조금 심한 것 아니에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물론 이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마는 그 시설비 중에는 부대공사에 필요한 전기에 대한 인분제라든지 또 상수도에 대한 인분제라든지 또는 하수도에 대한 공사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화장실은 다른 시설보다는 필수용품 기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가가 조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릴 게요. 시범 공중화장실을 공사할 때 실시설계비가 1억에 4.02% 그러면 1,608만원 이예요. 그 다음에 시범 공중화장실 신축 공사할 때 500만원 잡고 20평해서 4개소 예정을 해가지고 4억원까지 예산을 세울 수가 있고 시범 화장실 신축공사 부대비해가지고 또 2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나중에 추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여태 예산 올라올 때 그 전체를 통틀어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고 부분, 부분별로 해서 다 만드셨지,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산에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포함된 걸로 칩시다. 그러면 화장실만 얼마 꼴로 잡으신 거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장안구에 집행한 예산은 부대비 빼 가지고 한 500만원 정도가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시내에 나가서 우리 시민들한테 평당 500만원 가지고서 화장실을 짓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이건 납득하기가 참 힘이 들어요. 물론 더 많이 돈을 들여서 정말 예산만 많고 더 깨끗하고 더 좋게 한다면 거기 드나드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지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우리 수원시 예산도 자꾸 줄여야 될 판인데 본 위원은 한 가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 예산보다도 금년도 총예산이 전체적으로 늘어났어요. 지금 시국이나 모든 면을 봐서 다 힘들어 하는 때인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시 자체에서 스스로 20% 이상을 긴축을 해가지고 다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하는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예산심의를 다시 해달라 하는 식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다시 제출을 해주시면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뭔가 앞으로 충분한 방향을 제시를 할 수가 있고 앞날이 괜찮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현 시점으로 봐서 그 예산을 가지고 다시 심의를 할 게 뻔하고 그런 상황에서 단 하나 적은 부분이지만 화장실 부분 하나부터 평당 500만원씩 해서 이걸 지어야 된다고 예산을 올린다면 시민들이 납득하기가 참 힘들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앞으로는 정말로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드나들어도 정말로 불편하지 않고 최소한도로 어느 정도 들어가서도 냄새 안 나고 소독약만이라도 자주 뿌려 주고 화장지만이라도 있고 정화조 같은 것 치워 줘서 냄새만 덜 나고 그러면 우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가 있고 충분히 우리 청소과에서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다는 칭찬의 소리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주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어느 단체장님이 무슨 저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 95년도 전부터 예산하고 96년, 7년 그 예산을 봤을 때 너무 격차가 컸을 때 본 위원이 거기서 우리 보사환경국장님이나 청소과장 개인 의지하고는 조금 다르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소신껏 화장실 청소행정을 하시려면 정말 시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하여튼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신축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정비를 해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께서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를 하셔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정말로 확실한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화장실 관련해가지고 간략하게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히 96년도, 97년, 예산집행 및 현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명년도 예산 내역을 보면 화장실 내역의 예산이 충분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예산 문제를 그 당시 심의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우리가 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몇 마디 짚고 넘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장실 문화가 발전되어 가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장실 문화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97년도 현황을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구조가 수평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들이 상당한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일례를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원천 유원지 내에 화장실 문화실태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인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왜 이렇게 화장실을 잘 만들어가지고 결국 욕을 먹느냐”그 내용인즉슨 거기 놀러 온 행락 객들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부분하고 정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거부반응으로 인한 행위가 무슨 결과로 나타나느냐 하면 거울 사다 부착해 놓으면 그 이튿날 깨버리고 집기 파손, 화장실 파손 그런 문제가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그 분들 이야기인즉슨 화장실다운 화장실로써 족해야 되는데 경제나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상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거기를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전부 다 거부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하나의 정신병환자처럼 이상야릇한 행동을 하는 것이 파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향후 화장실 문화는 어느 분의 품격 높은 화장실도 중요하지만 필요로 한 화장실 본래의 기능에서 청결을 유지하면 만족하지 않겠느냐, 화장실 필요한데 화장실 짓지 말라는 소리는 본 위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사치스러운 화장실, 우리가 주택을 봐도 너무 멋있게 짓고 호화주택하면 거부반응이 나는데 화장실 같은 부분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입장에서 호화스럽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 파손, 파괴 뿐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본 위원이 확인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감사라기보다는 충분한 사항들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화장실 문화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적에 다시 거론했으면 합니다.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황 과장님 답변 중에서 본 위원이 청취를 하다 보니까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성, 영세성에 화장실의 소모품을 지원을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화장실이 몇 곳이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디다 공급을 하시는 것인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어서 지동시장을 한번 가 볼 것 같으면 지동시장에 있는 고유 상인과 그 옆에 난전하고 있는 수십 개의 업소 그 뒤에 난전해 있는 몇 십 개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화장실이 없으니까 사실적으로 지동시장 화장실을 다 이용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지동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공성이 있는 데만 필수품만 소량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광현위원

공공성 있는 데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공중화장실의 비품을 전부 대주시는 것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사항도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공급해 준다는 게 가능한 겁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전량을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 량만 해주는 겁니다.

김광현위원

아까 우리 이순철 위원님이나 한상진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지 금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사항이 아니고 시장님 특색사업인지는 몰라도 시장님이 지시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 황 과장님이 추진실적을 내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는 정확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그런 데요, 지금 이 지역으로 봤을 때 외국에는 아직까지도 화장실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약 한 번 제대로 못 쳐주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정책을 잘 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시민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지만 조금 화장실 쪽에 너무 많은 예산을 편성을 하는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입장에서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다음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다음은 청소차량관리실태에 대해서 허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순위원

허영순 위원입니다. 청소차량이 수원시 총 청소차량 대수가 '95년도에는 154대, '96년도에는 191대, '97년도에는 204대, 이렇게 청소차량이 증가 했습니다. 이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나는 것도 필연적인 사실이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97년도 1월 1일 ∼ 10월 31일까지 13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아 있는 것이 7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반밖에 안 쓰고 반이 남았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허영순위원

그런데 청소차량 정비 예산은 특별히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예산액이 많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는데 올해에도 역시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예산은 특별히 많이 세워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량은 수도권 매립지 운반은 폐기물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청소차는 어떠한 식으로 예산을 계상하느냐 하면 매년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예산지침에 따라서 차량별로 압롤차 같은 대형은 940만원, 압축차 같은 중형은 628만 4,000원, 이런 식으로 대당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청이나 폐기물사업소에서 예산편성 기준보다는 덜 사용한 것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되겠네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정리 추경에서 일부 삭감합니다만 편성기준에는 대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리고 폐기물사업소 예산이 작년에는 5억 5,0000만원 이었는데 올해에는 4억 2,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줄 수가 있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이것은 통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작년 1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두 달 동안의 예산입니다.

허영순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10개월 동안의 예산이 13억 9,000만원인데 '96년 1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12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산은 1년 치입니다.

허영순위원

폐기물 사업소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가 줄은 이유를 몰라서 묻는 거예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당 기준단가는 같이 계상이 되어 있고 작년도에 김포 가는 것을 관리했을 때 특수 경우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다 예산을 더 계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허영순위원

작년에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허영순위원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청소차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이게 청소차량만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데 이것을 청소차량 수리비 또는 유류비, 이런 예산이 우리 관내에서 이게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외로 예산이 나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지금 알고 있으신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자체정비소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른 데로 나가고 있는 예산을 자체 내에서 투입이 되어서, 그런 식으로 만드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게 해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먼저 번에 질문해 주신 차량관계는 폐기물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따 폐기물사업소 질의하실 때 그 때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허영순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허영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에 대해서 김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현위원

김광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각 동에서 인원 배치 현황을 쭉 들여다 보니까 각 구별로 해서 정원이라든가 현원으로 해 가지고 552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환경미화원 배치현황을 봤을 때 이 정도 인원이면 충분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이번에 영통 이 쪽에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증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광현위원

영통이 들어 옴으로써 인원을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동에서 나름대로 청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가로원, 재활용하는 쪽에서 인원을 보면 각 동에서 지역이 대단히 넓은 지역에서는 의원 입장에서는 인원이 적은 듯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원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인원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것은 저희 시정과의 조직관리계에서 정원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구청까지만 정원을 조정해 주면 구청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면적, 도로 길이 등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참작해서 동 별로 정원을 정하는 것입니다.

김광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특수지역에 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을 지적을 해서 말씀 드리면 지금 세류2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명으로 되어 있고 가로원이라든가 승차원해서 전체적으로 풀 가동해서 쓰고 있는데 본 위원이 관할하는 동만 얘기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본 위원이 사는 지역은 특수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는 골목에 쓰레기 라든가 이런 것을 끌어내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특수지역 같은 데는 인원을 확충하실 수 있는 사항은 없는 건지 과장님께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사실 그러한 특수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많이 늘리기는 어렵 구요,

김광현위원

인구나 세대수가 그런 지역 같은 데는 500 ∼ 600세대에 인구가 3,000여명 가까이 되는데도 전체 커버를 하기가 복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또 가로원은 가로원대로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역을 전부 청소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끌어내고 해야 되는데, 배치현황이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것이고, 그건 나중에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96년도 환경미화원 근무개선 대책해서 자료에 보면 '96년도 '97년도 해 가지고 인상액이 21만 8,200원, 이게 7년 근속 기준으로 잡으셔 가지고 나왔는데 현재 환경미화원으로 들어 오겠다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작년도만 하더라도 미화원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인 여건으로 해서 미화원 희망자들이 많습니다.

김광현위원

그래서 미화원 근무 개선대책에서 더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더 생긴다고 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이고 또 각 회사나 이런 데서 감원대상해 가지고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청소원으로 들어 가게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도 계시는데 처우개선 대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미화원에 대한 기본급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면 내무부와 환경미화원 노조 쌍방간에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본급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지자체별로 미화원들에 대한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내 년도에는 위원님들 한테 예산심의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수당을 5만원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광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김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진 위원님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근무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미화원들 처우개선 문제는 상당히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현재로 봐서는 시에서의 의지, 또 의원들의 의지가 함께 해 가지고 미화원들이 살아 가는 데는 그 정도 수준이면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환경미화원 목욕시설들이 지금 15개 동만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나머지 동에는 샤워장 시설 이런 것이 없죠?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을 해 가지고 지금 안 되어 있는 동은 인계동만 못 하고 있습니다. 인계동은 워낙 땅이 고가라 부지를 확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내년도 중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할 예정이고 나머지 샤워시설이나 이런 것은 금년도에 보완을 했습니다.

한상진위원

온수는 나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예. 나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인계동도 조만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 부부산업시찰이라는 좋은 명목을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우리 환경미화원 숫자가 정원 554명에 현원은 552명으로 되어 있는데 84분만 다녀 오셨어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 부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그래 가지고 작년도에 한 번 갔다 왔고, 금년도에 안 했고 내 년도에 120쌍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의회에 올렸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꼭 부부가 가야 됩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부부가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부가 못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예외규정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554명이 전체가 다녀 왔으면 좋겠는데 여건상, 예산상 그렇게 하지를 못 하고 그렇다면 부부가 우선 다녀 오는 사람은 사기진작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 조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원만한 쪽으로 풀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체 인원이 다 다녀 오는데 그래도 여분이 생긴다면 부부동반도 괜찮겠지만 지금 못 가는 사람도 많은데 부부까지 꼭 다녀와야 되겠느냐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내 년도에 120쌍을 보낼 것 같으면 552명이니까 4년 반 내지 5년이면 전체가 다 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미화원들을 부부로 해 가지고 인솔해서 가면 미화원으로 봐서는 평생에 한 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미화원들이 가는 것을 자기가 근무하는 도중에 4년 반, 5년에 한 번 가더라도 그것을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며칠 간 어디를 다녀 왔습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1박 2일입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했느냐 하면 소요경비가 일인당 8만원씩 나왔기 때문에 정말 많게는 3명이 갔다 와도 되지 않는 예산인데 하여간에 부부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소외감을 같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고지 위주 근무지 배치는 많은 미화원들이 그러한 자기 연고지에 이동시켜 달라는 청탁 아닌 의견을 많이 받은 바가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분들이 본 위원이 말 한마디 안 했는데도 자기 연고지에서 적당히 근무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 연고지 쪽으로 가서 근무를 못 하고 있는 인원이 많습니까?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저희가 연고지는 일단 거주지를 가지고 각 구청별로 희망이 있을 때 교환근무를 시키고, 종전에는 미화원들의 양상이 사실 내 동네에서 미화원생활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자라나는 자식들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거리가 멀면 교통체증도 생기고 왕복통행에 따른 위험도 따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 동네도 좋다, 그렇게 해서 내 동네라도 보내 달라 그래 가지고 교체를 해 준 것입니다. 본인들의 희망에 의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미화원들 보수가 형편없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근무여건이 그렇다고 해서 청소하는 부분이 바뀐 것은 아니지만 지금 미화원들 월 평균 보수가 150만원 된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생각하기를 그 정도면 정말 부러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특히 농촌동에서는 농사 1년 동안 내 농토에 고생해서 지어봐도 월 평균 보수가 150만원이 안 나옵니다. 그것도 부부가 함께 하고, 농협에서 돈 빌려서 예산을 많이 들여 놓고도 그러한 부분이 생기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나라 GNP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족한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뭐냐 그네들의 소득향상이 질적 향상하고 같이 맞아 떨어지는 쪽으로 생각이 되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 근무한다고 해서 부끄러움 전혀 안 탑니다. 과거에는 탓지만 본 위원이 몇 분을 알고 있어요. 그 지역에 와서 유원지 관리나 우리 동에 와서 근무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의욕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도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영화동에서 세류동에 와서 근무한다면 많은 시간소요도 되고 자기 불편사항이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계획이 앞으로 계속 추진하시겠다는데 좋은 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한 마디 지금 근무자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자세는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미화원들이 아침에 3시, 4시에 나와서 성실히 근무를 하고 미화원들한테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우리 김광현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약간 몇 명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근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미화원 복무지침을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가지고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자르고 싶어도 후임자가 없으면 자르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그 동장이 불성실한 사람은 1차적으로 경고를 주고 그 다음에 2차, 3차 해임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성실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각심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성실한 미화원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열심히 근무하는 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마는 눈시울을 적실만한 게 아니라 정말 보기 흉한 모습도 주변에서 저희들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행동을 해도 오늘날까지는 다 감싸 주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 곳곳에서 노변에 앉아서 막걸리 병하고 새우깡 갖다 놓고서 근무시간에 막걸리 타령하는 그런 시대 이제 지나갔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미화원 근무 지도감독이나 하러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조직의 체계를 원활하게 이용하셔 가지고 근무자들의 이탈이라든가 근무시간 철저 이행에 대한 부분은 향후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근무자로 비추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내지는 지시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청소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지위원

한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미화원들 처우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미화원들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느끼고 있습니다. 전 년도에도 좀더 책임제 관리를 주문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 동장 산하에 관리책임제가 되어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잘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보완될 부분들이 좀더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현재 금년도에 경험상 보면 현재 직원 채용에 있어서 상당히 어떤 기준을 본 위원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기준이 있다고 하면 정말로 좀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미화원들을 채용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종전에 처우개선이 되기 이전에는 그나마도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처우개선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되었다고 판단되면 미화원들도 육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각 동마다 현황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가로원이라든가 승차원, 재활용 이런 것이 각 동마다 보통 16명에서 이쪽 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꼭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람이 한두 사람씩 꼭 끼어 있습니다. 35개 동으로 본다면 약 35명 정도는 결국 그런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미화원이 있다 이 러한 로스를 생각할 때에 이제는 처우개선이 되었으니까 후에 채용하는 미화원들은 충분하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미화원을 채용할 때는 구청별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종전에 어떠한 미화원을 채용했을 때 어떠한 특정인에 의한 부탁이라든지 또 미화원을 할 사람이 사실 부족했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없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러한 미화원 채용 인사위원회를 구청별로 구성을 해가지고 점차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체가 건강하고 진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들이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아우트라인 검토를 해봤을 때도 이것은 한번쯤 시행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3개구에 35개동인데 1개구에 1개동은 한번 우리가 일반 어떤 청소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듯이 그 용역을 실시를 하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 전 인원을 관리하는 이런 부분을 동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구별로 1개동씩은 오히려 용역을 줘서 지금처럼 가로원이나 승차원 또한 재활용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사실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시범 동을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객관성을 띠고 봤을 때에 분명히 이것은 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그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조 관계 때문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구별로 1개동 정도를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에도 언급을 조금 했고 금년도에 다시 한번 동 별로 시범 동으로 용역을 줘서 하는 그러한 제도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지자체가 55개가 있습니다. 그 55개 지자체 중에서 그러한 대행을 주는 데가 있고 저희 수원시처럼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허가를 해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지금 대행을 줘 가지고 문제점이 나온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천,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떻게든지 대행을 지금 직영체제로 바꾸려는 것이 주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행을 주다 보면 대행료에 대한 산출 문제, 대행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다 보니까 저희 직영체제보다 예산이 30%~50%가 더 들어 갑니다. 왜 대행업체제가 그 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면 대행업체를 보면 직원은 몇 명 안 되고 사무실 유지관리비부터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 이런 것이 오히려 직영으로 할 때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서 그러한 시범제를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시범화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저희 허가에서 대행으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도 심사숙고하고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화지위원

조금 더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런 답을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왜 보편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하냐면 현재 미화원들이 실지로 청소만 하는 그런 임무는 아닙니다. 재활용 수집을 해서 말 그대로 그 미화원들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고 또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로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입니다. 재활용은 곧 돈이라는 개념에서 오히려 정말로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청소 문제 이전에 재활용쪽 돈이 되는 것은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시간을 많이 가져 가는 그런 로스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나름대로 그것을 판단해 봤을 때 최소한 시범동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가 현재 한 개 동에 나가는 차량유지비라든가 모든 기타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본 위원이 이것을 재활용 업자 그리고 청소업자하고 심도 있는 시간도 가져 봤습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매탄2동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업체를 불러 가지고 같이 일요일 날 싣기도 하고 또 자기가 가져 갈 것을 가져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 봤을 때 본 위원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업자 또 그 외 청소업자 또 어떤 현재 하고 있는 방법 또 본 위원 나름대로 어떤 경험 내가 만약에 이것을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현재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본 위원이 지금 주장한 용역업체 쪽으로 상당히 비중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드린 대로 이것이 어느 때 잘못 되어 가지고 노조가 발생되었을 때 일반업자들은 여기 저기 해 놓으면 그런 부분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전체 다는 안 한다는 얘기죠. 시범동으로 하고 그것을 견제할 수 있도록 이런 보완만 한다고 하면 우리 현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이런 방법과 그 용역 쪽으로 아주 깊이 연구 검토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을 거듭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환수

황환수청소과장

다시 한번 이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수도권의 추세는 대행에서 저희 시에서 직영체제하는 걸로 많이 선호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 행정의 빠른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여튼 저희가 심사숙고를 한 번 해봐야 될 그러한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화지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화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8시 06분 감사중지

18시 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이어서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염순열 폐기물처리사업소장님 증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따라 이순철 위원님께서 청소차량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철위원

이순철 위원입니다. 수원시에 현재 차량정비를 해야 될 청소차량이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 소관 차량은 51대이고 나머지는 구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폐기물처리사업소에 소속된 차량이 48대, 시에 소속된 게 3대, 합해서 51대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장안구에 51대, 권선구에 52대, 팔달구에 50대, 총 204대의 차량을 정비해야 됩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저희들 차량은 51대만 저희들이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철위원

그러면 나머지 각 구에 있는 청소차량은 어디서 정비하고 있는지 잘 모르십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각 구청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이순철위원

그러면 자료 주신 것에는 폐기물처리사업소내의 차량만이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자료에 보면 폐기물처리사업소 예산이 5억 5,000만원 정도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97년도에는 4억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폐기물처리사업소에 소속된 청소차량은 어디에서 정비하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6개업소에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 업체가 1개소, 5개소는 관내 업체입니다.

이순철위원

관외 업소가 1개소라고 하셨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안산시 사사동에 있는 송정공업사라는 곳입니다.

이순철위원

그런데 수원시내에서도 1급 정비업소가 많이 있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그 정비업소에서도 청소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굳이 관외에다가 주신 이유가 뭡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로써는 보험료, 환경위생부담금, 자동차세, 정비검사비, 유류대, 정비비, 타이어구입 등 부속구입비, 이렇게 상당히 많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그 동안에 정비비를 9,600여 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나머지는 유류대가 2억 2,0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타이어 구입 등 보험료 4,000여 만원, 환경위생부담금 600여 만원, 그래서 유류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나머지 9,600만원에 대한 정비비는 관외업체가 3,300여 만원, 관내업체에서 6,300여 만원, 이렇게 지출이 됐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쉽게 얘기해서 관외업소에다가 정비를 맡기는 것 자체가 어떤 면으로 봐서는 시간적인 낭비도 되고 또 기름 값도 소모가 되고, 또 인적 자원 자체도 낭비가 되고, 수원시내에 있는 정비업소에다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원시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반월까지 가서 기름도 없애고, 인력도 그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관외업소까지 찾아 가면서 까지 정비를 해야 될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 정비업체 허가조건이 대지 300평 이상이 되어야 허가를 내 주고 있습니다. 수원에 소재한 장안공업사가 8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월에 소재한 업소가 2,800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청소차의 특성은 쓰레기도 많이 실려있는 경우도 많고 갑자기 운행하다 터지는 경우도 있고, 김포의 악조건의 도로를 운행하다 보니까 타이어같은 것이 상당히 고장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부지가 넓음으로 해서 저희들 차량의 장기간 주차가 가능합니다. 또 폐차 직전의 차량도 거기다 보관을 해 가지고, 저희들 부속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일부를 뜯어서 정비도 하고, 그리고 1급 정비를 비롯해서 그 업체가 특장부분 업체입니다. 그리고 건설 기계 정비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합정비업체로서 상당한 기술력과 면적이 넓고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또 즉각 수리가 가능하고 장기간 주차가 가능하고 이러한 편리성을 봐서 그전부터 해 왔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

김명호위원장

증인! 지금 그런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지 말고 수원에 땅이 좁아서 업체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식의 증언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 될 수 있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앞으로 참고 삼아서 관내 업체와 거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관내에서도 이렇게 정비를 하셨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리고 관외에 하나가 있다고 했고, 관내에 5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관내에서도 이제까지 정비를 해 오셨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이순철위원

그런데 굳이 하나만을 관외로 고집하는 것은 장기 주차가 가능하다, 차량 정비라는 것은 빨리 정비를 해서 다시 또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해 놓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그 부품 같은 게 구하기가 신속하고 교체하기가 편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수원시에 있는 정비업체에서도 그런 것은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시내에 있는 정비업소를 이용을 해도 100% 소화해 내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과거에 악취 문제를 비롯해서 통행길이었고,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을 각별히 인식해서 직원들 교육에, 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고 관내업체 보호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시간이나 인력이나, 또 예산 자체도 타 지역에서 소모성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수원시내에 있는 업체를 이용한다면 수원시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지역 활성화도 되고, 또 정비업소마다 더 낳은 정비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외업소를 더군다나 지정을 했다, 관내에서 능력이 없었다면 문제가 다른데 할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관외로 지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서 차량정비를 하실 때는 관내업소에서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부탁 드립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순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이순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적환장 건설 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한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진위원

한상진 위원입니다. 적환장 건설 사업의 진척 부분들을 지난 번에 현장 방문시에 많은 것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전체 라인으로 볼 때 새로운 기계설비, 또 새로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아직 문제 발생이 설비 쪽에서 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자료로 대치하고 적환장으로 인한 문제점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지난 번에 가 보니까 근무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현황에 보니까 10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수치가 맞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선별 요원까지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상진위원

직원 15명, 운전원 36명, 일용직 26명, 미화원 24명, 합이 101명, 맞지요?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한상진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여기 샤워실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샤워실이 3개소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온수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예. 온수탱크가 용량은 충분합니다.

한상진위원

그 날 보니까 그 지역이 찬바람이 한 번 불기 시작하면 상당히, 기온이 내려 가기 시작하면 근무자들이, 싸늘한 감을 느꼈는데, 온방시설은 안 되어 있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온방 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선별 라인의 난방공사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근무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도 문화시민답게 샤워시설이나 난방시설 문제가 요망되는 것으로 사료가 돼서 질의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만들어서 라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빌고, 지금 오·폐수 처리가 지난 번에 확인한 결과에는 탱크로 유입되어 가지고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침출수를 퍼 가고 있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요즘은 침출수가 적게 발생되기 때문에 충분히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름철에 침출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침출수 저장탱크에 있는 침출수는 어디로 갑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거기에 저장했다가 하수처리장으로 갑니다.

한상진위원

그러면 향후 그것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영통지구에 소각로가 완성이 되고 음식물처리장이 50t규모로 완성이 된다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청소과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차량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은 양들이 여름에는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에서 나오는 물, 그것이 전부 지난 번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바닥으로 흘러 떨어져 가지고 조그마한 고랑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다 저장탱크로 들어 가죠?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폐수처리장내로 들어 갑니다.

한상진위원

그런데 적환장에 선별장 부근에 들어 가면서부터 나오는 분비물, 그런 부분들은 구조가, 보니까 그리로 들어 가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우수하고 같이 방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선별장 내부는 그래서 구역차는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 차가 거기까지 들어와 가지고 흘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강력하게 막고 재활용차에 한해서만 출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세차장이나 이런 데 가 보면 물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근에 조그마한 언덕을 만들어 가지고 흐르지 않는 시설들이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현장 확인해 보니까 그런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거기서 고랑으로 들어 가 가지고 전부 하천으로 흐르게 끔 구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물도 저장조로 유입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내 년도에 비트를 팔 겁니다. 파 가지고 폐수처리장으로 가도록 그렇게 복잡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비트를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상진위원

예산 올렸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유지비로 할 계획입니다.

한상진위원

그리고 우수에서부터 들어 온 물들이 하천 쪽으로 방류가 되도 거기에 원래 차량 자체가 오염물질이 많이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시설 진입도로 이런 부분들이 지난 번에도 보니까 오물로 인해서 상당히 지저분 한데 그 물은 깨끗이 씻겨져 가지 하천 쪽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차량 노상주차 현장의 구배를 보면 주로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도록 구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점이 비가 갑자기 밤중에 잠이 들었을 때 왔다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조기에 5㎜정도, 이럴 때는 밸브를 열어서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시키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가나 비가 많이 왔을 때는 그 물량이 그 저장탱크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물이 저장탱크로 들어가면 뭘로 감당을 하겠습니까? 어차피 우수는 우수처리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초기 5㎜ 정도가 가장 농도가 짙습니다. 초기에 농도가 가장 높은 쪽만 잡고 나머지는 방류하는 겁니다.

한상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이 빗물을 방류하는 부분에 걸름망을 만들어서 그러니까는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차단을 일단 해서 여과장치를 해서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주셨으면 해서 자꾸 질의하는데 그렇다면 그 면적의 우수량이 그렇게 많을 걸로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그래서 저희 관계 직원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최종적으로 나가는 곳에다 구조물을 만들어가지고 오일펜스를 치느냐 아니면 오일스키머를 다느냐 아니면 흡착포를 하느냐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하수구가 깊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상진위원

하여간에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결되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소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우수 내려가는 부분 관심을 가져 주세요. 한 번 정도 내려가는 거야 미량으로 내려 가겠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1년, 2년, 3년 쌓이면 하천 오염되는 것 우습습니다.

순열

염순열폐기물처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호위원장

한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폐기물처리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폐기물처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정비를 수원업체를 이용을 해 달라 하시는 것은 수원시가 해준 업체를 수원시의 업체를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는 차원하고 또한 수원에서의 고용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소장께서 긍정적으로 답변하시니까 매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청소과 소관에서의 폐목 파쇄해가지고 재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소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