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고석환 의원 발언

제27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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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안동 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본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농정과, 유통특작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와 어제, 오늘 감사하기로 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광역매립장관리사무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앞으로 농기계가 반값 공급을 하던 것이 98년도부터는 소규모 100만원이하는 없어지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올해 완료되었습니다.

조영특위원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것도 없고,

김상진농정과장

일반 농기계는 5년동안 계속해서 거의 농가마다 다 들어갔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공동이용 조직 중심으로 전업농 중심으로 할 계획입니다.

조영특위원

공동이용 농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하고 제출된 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농정과장 김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재갑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우리 농정을 위하여 지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계장소개) 농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농정과장 감사보고도 자주 하시니까 숙달되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잘 하십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위원장님

이재갑위원장

조영특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특위원

과장님, 조직에 본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공동이용 조직에 대규모 위주로 하더라고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영특위원

일반 이용조직이라고 해서 5명이상 해서 하는데, 가봐야 그 기계가 개인에게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앞으로, 그 기계를 다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계가 3,4,5대까지 나가는데, 한 사람이 그 기계를 다 운영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본위원이 본 결과로는 소규모 위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기계를 1대 하게 되면은 트랙터 1대, 그다음에 콤바인 1대,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그 기계를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올해도 대규모가 10개 했고, 소규모가 9개 했는데 앞으로는 조위원님 말씀대로 소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신청을 대규모로 받아 놓아서 시에서는 소규모로 나누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지금 대규모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소규모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내년도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농림사업이 1년전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급은 신청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청을 받을 때에 소규모로 많이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소규모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면은 전부 소규모로 할 텐데, 여기에 보니까 시의 방침이 대규모를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니까 대규모로 전부 신청을 하는 것 같아요. 시에서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소규모 위주로, 우선순위를 소규모로 해주겠다고 하면은 전부 소규모로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골고루 기계가 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조영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송시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시태위원

과장님, 송천동에 삼베공장 부지전용허가를 농정과에서 했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시태위원

농정과에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에, 개발부담금 얼마가 나간다는 것을 강사장에게 설명하신적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설명할 성질이 못될 것 같은데요.

송시태위원

농지전용 했을 때에 개발부담금이 나간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게 오래 되어서 잘 기억이 안납니다.

송시태위원

어쨌든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을 지었을 때에 개발부담금이 나가잖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강사장이 삼베공장을 세우면서 사실 자기 밑천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농지구입을 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개발부담금 1억얼마인가 나왔지요? 1억500만원정도 될 겁니다. 그렇지요?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위원

김창진씨 농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공장이 부도가 나고 압류가 되어서 경매에 넘어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위원

농지전용 했을 때에 개발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것을 사전에, 그 세금 어느과에서 부과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적과에서 합니다.

송시태위원

지적과에서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송시태위원

하지만 농정과장님 그 내용을 알고는 계실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통합되기 전에 94년도에 됐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송시태위원

통합되기 전에 삼베공장이 들어섰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전용이 94년도 8월달에 했습니다.

송시태위원

많은 정부지원을 받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그래도 안동 포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개발한 공장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 사업이 개발부담금 1억500만원으로 인해서 공장이 압류가 되고 경매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농지를 전용했을 때에 개발부담금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라고 설명을 했더라면은 그런 현상이 오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합되기 전이라고 하니까, 그 공장 허가를 내주고 얼마 있다가 통합이 됐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94년도 8월달에 허가가 났고, 공장등록도 연이어 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전용할 때에 신청자가 지적과와 조율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송시태위원

몇일 전에 강사장이 그 자료를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봤었는데요. 강사장이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을 해서 이 많은 개발부담금이 나왔다는 말을 하고, 서류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시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어렵게 만든 안동 특산품 안동 포가 경매처분이 되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를 해줄 때에는 상세한 것을 설명해주셔서 많은 세금이 부과 안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공장을 지도를 해야지, 허가는 해놓고 개발부담금 얼마 해놓고 재산압류해서 경매처분 해버리면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앞으로는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예. 집행부에서는 사무처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저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많은 자금을 투자해서 삼베공장을 반자동으로 기계를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안동 포가 지역특산물이라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관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치하겠습니다.

송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승우위원

벼직파재배확대에 대한 지나간 예와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주십시오.

김상진농정과장

송구스럽습니다만 직파재배는 저희들이 직접 지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기 때문에

박승우위원

그럼 예산은,

김상진농정과장

예. 직파기만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요. 재배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합니다.

박승우위원

이 기계 50대 공급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50대를 저희들이 계획을 했는데, 실적은 3대 뿐입니다. 직파재배 확대가 안되기 때문에 기계를 안사서 나머지 돈으로 일반농기계로 전용을 했습니다.

박승우위원

전용을 했다, 그럼 이 감사자료 보고가 안맞지,

김상진농정과장

집행은 안됐다고 나왔습니다.

박승우위원

여기는 국도비보조내시 지시에 따른 지방비 부담내역이라고 하고 벼직파재배확대 50대를 하겠다, 50대를 했다, 그런데 국비가 5,000만원이고 도비가 1억5,0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억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감사보고자료에 50대를 했다고 해놔놓고 50대를 안사왔다고 하면 내용이 다르지, 감사보고가 안맞지,

김상진농정과장

4페이지에 확보했는 것은 직파기 50대를 확보했고요. 뒤에 7페이지에 보면 집행은 안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추진실적만 봐야 되나, 아니면 부담내역은, 서류가 일치하지 않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김상진농정과장

이것은 확보내역입니다. 국도비 받아서 시비확보 사항입니다. 확보는 다 했는데 다른 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박승우위원

보조내시가 왔는데 대한 도나 국가에 보고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해야됩니다.

박승우위원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도의 지시였습니다. 직파기가 많이 공급이 안되니까,도에 일괄해서 직파기 대신에 경운기라든가 이양기로 대체해서 공급하라 해서 도의 지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재갑위원장

박승우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박승우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융자 국도비나 시비를 지원을 해주는 상대의 선정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저희들이 농림사업시행치침서에 의해서 1년전에 각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박승우위원

그러면 그것은 공개적으로 신청하라고 농민들에게 통보를 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고시를 합니다. 게시판에, 99년도 사업을 지금부터 받습니다. 1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받아서 99년도 사업을 내년 봄에 확정을 짓습니다.

박승우위원

선정된 사람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특정인에게 시행정이 국도비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오해 받는 일은 없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습니다.

박승우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시청에 잘 보이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쇠가 빠지게 해도 정부융자라든지 시비융자 같은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특정인에게 주는 것이지, 우리한테 돌아 오겠느냐,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이야기가 듣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상진농정과장

만약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오늘날 우리나라 현실이 대다수가 보면은 혜택을 보는 사람은 항상 혜택을 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 이상의 노력을 하는 사람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재주가 있어서 정부의 융자를 받아서 일은 안하고 핑핑 놀면서 실지로 열심히 살아 가겠다고 일하는 사람에게는 혜택을 주지 못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는다, 입만 가지고 재주를 잘 부리는 사람은 혜택을 받아서 제대로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혜택을 기피해버리고 부채만 지고 지금 현재 있는 실정이다, 비단 우리 안동 시 뿐만아니라 국가적으로 다 그렇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타지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안동 시만은 정말로 성실히 하는 농민, 알뜰히 하는 농민에게 국가나 시가 그런 분에게 혜택을 줘서 정말 그분들이 이지역 농가발전에 기여하고 또 국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을 선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이, 담당공무원들이 제대로 옳게 선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일 안하고 놀고, 빚만 지워놓고 농민부채를 탕감만 해주는 정책 기대만 하고 있는 오늘의 우리나라 현실이다 이말입니다. 혹시 우리 안동 시는 그러한 일이 없는지, 농정과장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김상진농정과장

지금까지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앞으로도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승우위원

전부 철저를 기한다 철저를 기한다면서 지나간 것은 없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되고, 정말로 공복으로서 오늘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지역이나 국가를 위한 공복으로서 과연 양심에 따라 거리낌 없이 수행해야 되겠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매사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상진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박승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조영특위원님,

조영특위원

예.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업회사법인, 공동이용조직,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 쌀전업농육성을 보면은 상당히, 읍면동에서 하는데 심사하는 기준이 유통지원사업 해가지고 1년 전에 신청을 해서 사업자 선정을 미리하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예.

조영특위원

그런데 읍면동에서 심사하는 것을 보니까, 좀 이상한게 있더라고요. 만약에 심사가 유통지원사업에, 법에 보면은 신청을 해서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겼을 때에 과장님 읍면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을 어겨서 심사가 옳게 안 이루어지고 시로 들어 왔는게 배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지침서와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조영특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그런게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고 그것을 묻잖아요. 그러면 그 기계를 회수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이제까지 공급했는 것은 회수는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영특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기계보관창고하고 이런게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위원이 그 자료를 제출했을 때, 그게 사실 확실한 심의가 안되어서 시에 올라와서 배정이 되었다고 하면은 반환조치 할 수 있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반환은 불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담당공무원을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줍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잘못된 것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영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조영특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시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시태위원

농가육성사업추진실적에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까? 사정이 어떻습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전업농가는 쌀은 농진공으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전업농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송시태위원

선정했는 것을 보니까, 어떤 면은 안하고 어떤 면은 5,6호 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상진농정과장

지금 농진공에서 보면은 대상자가 없어서 상당히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동 에 200호 해당이 된다고 하면은 대상자가 극히 드뭅니다. 농진공에서 신청을 받아서 농가별로 다니면서 점수를 매겨서 우선순위가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맞추어서 어느 선까지 끈어서 확정을 지웁니다.

송시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갑위원장

예. 송시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성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