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안동 시의회 건설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택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계속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앞으로 나오셔서 각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일니다. 먼저 저희 주택과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주택과장은 감사 자료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껴주시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김홍일위원입니다. 옥동 주공아파트 실 입주자 상의에 대한, 지난번에 한번 알아봐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조치결과가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봤다 이 말이거든요. 주공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가보면 서류가 다 맞아요. 맞을 수도 있어요. 제가 묻는 골자는 변칙으로 서류는 맞게 사실은 적합하게 정당하게 만들었는 것이냐를 조사해 달라고 하니까 이게 외부에 흘러가 버렸어요. 외부에 나가버리니까 꼭 남이 잘 되는데 못되도록 할려고 한다고 잘못 전해져 있더라고요. 사실인 즉, 돈도 있고 아니면 집도 사놓고 자기 모친 앞으로, 자기 자식 앞으로 든지 이렇게 변칙으로 사놓고 무주택으로 해서 들어간 사람을 한번 알아봐 달라. 또 기 들어와 있는 사람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와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무주택자들에게 보호를 해주려고 한 것인데 원래의 목적이 빗나가지 않았는가 하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지금도 옥동 주공관리사무실에 가면 자기들은 잘못한 점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호적상이라든지 또 주택공급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해당하는가를 조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없고 약한 자가 들어가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변칙으로 들어간 사람은 안되거든요. 국가시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니까 이 답변으로 봐서는 애매하다. 과장님은 다시 한번 이 기회에 조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맞아 떨어져요. 주공아파트 사무소 가면 서류가 다맞고 한데,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상하위원님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먼저 보고자료에 페이지의 번호가 없어서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에는 번호를 기재해서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하고 페이지 번호를 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미분양별에 보면 용상주택공사에서 아파트 미분양 32세대나 있네. 그렇지요?

예.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미분양된 옥동 삼성아파트는 101동이 있고요 그렇지요? 여기가 왜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안동 에 집이 1가구1주택이 다되어서 이렇게 남아 있습니까? 그것도 답변을 해주시고, 상세하게요. 다음에, 주민들에게 여러번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지금 주택을 지으면 주택허가가 신고하는게 몇 평까지입니까? 20평입니까?

100㎡입니다. 30평입니다.

30평입니까? 그게 신고제, 3.3으로 곱해서, 30평이 되지요. 그게 그러면 신고제는 신고를 하고 자기들이 설계를 할 수 있습니까?

신고 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요? 그러면 신고하고 건축설계를 자기들이 해서 집을 지을게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 설계의 설계도가 시청으로 오지요?

저희들한테는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동에

그럼 이것은 준공검사는 어디에서 해줍니까?

읍·면·동에서 합니다.

준공검사를요? 그러면 그 규정에 안맞을 때에는, 예를들어 30평 신고제를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설계한대로 용도에 안맞게 지었다. 지금 일조권에 안맞는다. 옆집하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동에서 준공이 되면, 통보가 오면 동에서 확인을 하고 신고처리한 대로 맞으면 준공검사를,

신고처리 한 대로 안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준공을 안 해주도록,

그러면 준공을 안 해주면, 이런 게 왜 이러냐 하면요. 사실 옆집간에 사이가 안 좋고 또 이런데다가, 자기네들이 설계된 대로 집을 못 지어서 그대로 안 지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준공검사를 내어 주려고 가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이말입니다. 그럴때는 준공검사를 안해주고 그냥 있어요. 그냥 놔둔다는 말이지. 그럼 앞으로 향후 이 계획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런건 준공미필 건축물이라고 신고만 해놓고, 지금 저희들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신고한대로 시정을 해가지고 준공처리 하는,

집은 다 지어놓고 그러면 막대한 손해가 나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도 애초에 짓기 전에 감시감독을 하든지 해서 동사무실에서 신고제로 하더라도 동직원이 그 지역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지역 담당자가 가서 설계가 안 맞으면 애초에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평수는 적고 집은 다 지었다. 다 지어 놓고 난 뒤에 준공검사가 안된다, 이웃집의 동의 같은게 들어가면 안됩니까?

동의사항은 신고 전에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준공시에 동의된 부분에 대해서 그 상태대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하면 준공처리가 되는 것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신고권이라는 것은 허가 중에서 면적이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주가 건축사의 설계 없이 자기가 설계한대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많이 완화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주가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이것은 내가 이렇게 신고를 해서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건축주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행정 차원에서 완화시켜준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요? 그러면 완화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주들이 이행 안했을 시에는 집은 다 지어놨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건축주에게 책임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집은 안뜯고 있습니다. 집을 뜯으라고 행정기관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뜯고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한다든지 준공검사를 받고,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터는 작고 신고만 해놓고 짓자, 어쨋든 위법을 해서 지었다 이겁니다. 준공검사 안맞고 그대로 산다 이겁니다. 어느 시기에 가면 완화되어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올 것이다라고 그냥 집을 짓는다 이겁니다.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평수는 적고 건축주들의 편리를 봐서 시 행정기관에서는 완화를 시켜줬는데, 이것을 악용을 해서 무조건 지어 놓고 불법이라도, 일단 평수가 작으니까 뒤에 더 달아내서 짓자, 다 지어놓고, 내 준공검사 안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에서 이러지 않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동사무소 동장님께 신고를 하고 지어라 하고 했으면, 주무 부서에서는 동행정에도 강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저 집에는 저렇게 짓고 해보니까 되더라, 우리도 저렇게 지어서 달아서 짓자. 이런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얘깁니다. 이것을 과장님께서는 안동 시 동사무실 18개동에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장님한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많아요. 앞으로 그냥 넘어간다면 집을 다 지어요.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10년 20년 흘러 가버렸을 시에 만약에 우리 이렇게 지었는데 아무런 소리도 안하더라.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어쩌면 화살이 되돌아 옵니다. 그러니까 그점을 감안하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동사무실에 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분양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미분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주택보급률은 94%를 상위하고 있어서 상당히 보급률이 양호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94%가 아니었습니까?

올해는 94.2%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무주택자가 해소된 상태이고, 주공아파트 미분양된 내용을 보면 지가상승으로 주공이라는 아파트 개념이 서민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가상승에 따른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어서 미분양이 좀 늘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아파트 100세대 이런 경우는 주로 아파트 선호도, 지금은 양보다는 질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고 해서 입주 예정자들 선호도 작용이 되고, 그리고 지금까지의 아파트 분양가가 높은 분양가로 인해서 입주를 꺼리게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미분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300세대의 미분양은 타시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닙니다. 포항이라든지 경주, 구미 이런데 비교하면 1,000세대 이상 미분양이 있고. 지금 우리 시는 미분양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안동 시의 아파트라든가, 주택허가를 내주고 지금 짓고 미분양 관계, 다 분양된다고 하면 안동 시내 주택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것은 제가 아직, 추후에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명한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상 경동아파트 옹벽안전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5월 6일 안전도 점검을 했을 때는 사업주가 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사업주가 부도가 나고 도피중이어서 지금 안동 에 없습니다. 그런데 밑에 보니까 회신내용 자체가 구조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책임점검을 실시토록 입주자 자치관리 기구에 통보를 했다던데, 그러면 입주해서 거주하고 사는 주민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구조 기술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전점검을 해서 판단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실무자 되시는 분이 현장에 본위원과 같이 몇번 가봤었는데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하니까 언제 주택과에서 반상회라든가 주민대표자들이 모일 때 가셔서 안전하다는 것을 전문지식을 가진 집행부에서 나가셔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당시 서류라든지, 옹벽했는 기초부분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저도 현장에 몇번 나가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옹벽 자체가 높다 보니까 위험 우려를 느낄수도 있고, 그래서 그당시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킹해가지고 틈세부분은 일단 매워가지고 추후에 진행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으며, 지난달 말에도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직 육안으로는 변동이 없다는 것을 점검을 하고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런데 제일 위층 말입니다. 동쪽으로 제일 위층에 가면, 작년도에 집에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금이 가서 벽지를 새로 발랐습니다. 그 당시에 시에 연락을 해서 실무위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 집에 올라 가니까 문이 잠겨서 현장확인을 못했어요. 그 뒤에 동장님과 동사무장님하고 저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금이 갔습니다. 왜 저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쪽 동네, 제일 가쪽 옹벽했는 부분 쪽으로는 성토해서 공사한 지역입니다. 그 부분만요. 이쪽으로는 암벽에다가 집을 집고,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왜 쉬쉬하는가 하면 금이 가서 벽지를 새로 발랐다고 하면 집값이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쉬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언제 한번 오셔서 그 세부자료를 확인해주시고, 또 옹벽 밑에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통행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 뒤에, 거기에 다니는 사람도 불안해서 못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받침대를 받추어라 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은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안전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가 안전하다고 얘기하고 집행부가 안전하다고 얘기한뒤, 만약에 불의의 사고가 생기게 된다면 지역구 의원이나 실무진들이 사실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상세히 확인하셔서 통반장 모임이 자주 있습니다. 경동아파트는 자주 합니다. 언제한번 나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 제가 필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사은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화성동 도로가 없어서 건축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감사에요. 그런데 지금현재 도로를 자꾸 내고 있습니다만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가, 99년도에 마지막으로 한다고 했는데 앞당겨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안 그래도 도로가 없는 땅에 대해서는 맹지라서 저희들이 법으로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이 요건을 완화 받아서 건축이 가능한데, 작년부터 금년에 조사를 해서 운흥동에 대해서는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정 신청할 계획으로 있어서 내년도에 사업이 되면 그쪽 지역은 완화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화성동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내년 계획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99년도까지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추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검토해서 지정계획을 한번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하겠습니다.

예, 김홍일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옥동 택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업자가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삼성아파트 외에, 제가 알기로는 우방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아직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옥동에 구획정리 사업 안에 주택허가를 득할려면 지금 가능합니까? 구획정리사업 안에 분양한 토지요? 지금현재 우리시에서 분양했지요? 체비지, 체비지를 주택지 주거지 내지 상가지역을 이번에 했잖습니까. 현재 주택이나 상가를 짓자고 하면 허가가 가능합니까?

지금 대지화 되고 택지화 된 곳은 별도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허가는 가능합니다.

지금 상수도도 올라가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안되있는데도요?

글쎄요. 그런점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봐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멀지 않아 봄이 되면 아니면 지금 현재 주택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은데 민원이 없도록 내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예.

태화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혹 들어본 사실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라든가,

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재건축 하는데 각 지역의 주택·아파트 업자를 불러서 설명회도 하고 하는데, 우리시에서 조언을 했거나 대책을 한 그런 조치를 한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 구성은 안되어있습니다. 가칭 운영위원이란 분들하고 몇차례 토론을 했습니다. 지금 거기 문제는 현 부지 가지고는 재건축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아마 고층을 건립하고자 요망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는 층수제한이라든지 재건축 할 수 있는 요건에 적합한 것인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적합하고, 타당성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다 맞는다면 그 분들이 고통없이 지을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거나 힘을 빌릴 필요도 없이 되는데, 거기는 중산층 내지 영세층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약 380세대가 있는데, 그 자체가 20년 가까이 되어 그때 당시 연탄보일러를 써서 내부구조물 자체가 마구 삭아서 어떤 부분은 내려앉아서 아우성들이거든요. 지으려니까 돈은 없고 몇분들이 조합을 가칭 구성해서 하는 분들이 열성이 대단하더라고요. 아파트 때문에 의회에도 오시고 했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돈이 많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데 최대한의 아량을 베풀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범위까지, 조금 틀렸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이 380세대면 대단한건데, 노후가 되어가지고 갈 바를 못찾고 있는 것 같아요. 이리 저리 다니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산도 모아가지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 적합하면 하겠다 하니까 안타깝다, 우리가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겠나, 또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리 시에서 긍정적으로 참여를 해서, 규제라는 시각에서 보지 마시고 최대한 아량을 베풀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과장님께서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상당히 그분들이 걱정을 하고 몇 번 시에 찾아오고 또 저희들이 다니면서 간혹 묻고, 또 협조를 해달라고 합니다. 한 두번이 아니고 여러번 그래요. 이래서 우리 시에서 보니까 적극적이 아닙니다. 이래서 재건축을 언제하든 해야하거든요. 해야하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면 시간 낭비가 되니까 이러한 길로 찾아가라 하는 자문이라든가 설득을 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주택을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옥동,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물이 안올라와서 그렇다 이러는데 주택과에서는 지금 현재 걸리는 것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협의신청이 들어와서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대영위원님

예. 조대영위원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전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물 높이제한규제에 따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높이제한은 건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은 일반 도로에 의한 차선 제한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을 때는, 건축물은 1.5배의 도로의 반대측 경계선부터 1.5배의 높이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 다음 정북 방향으로 인한 일조권에 의한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법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지정해 놓은 것이 15층 부분은 1.5배, 16층 이상은 2배로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외의 각 건축물간에, 인동거리는 가령 아파트를 예로 들면 높이는 건축물 높이 많큼 띄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확보해서 높이제한 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이라든지 다 영향을 미치지요?

예.

주차장 법도 상당한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지요?

예.

이러한 높이 제한에 의해서 규제가 중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있는데도 사실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시에서 어느 지역은 몇층으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또 많은 토론을 했는데 참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북방향 일조권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했는 것도 재삼거론 할 수 있겠금 하는 것도 모양세가 안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화해서 건설시장이 내년이 되면 개방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개방 물결 따라 모든 것이 완화를 시키고 거기에 대응해서, 대비해서 제도적으로 해나가야할 입장에서 안동 시만,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만해도 몇가지가 중복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서 덧 붙여서 제한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간부회의 때나 시장님과 같이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서 더 이상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의회라든지 우리 시가 시민에게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태화동 재개발 아파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거기에 사는 분한테 그 집에 가보면 말이 아닙니다. 시가 적극 도와야 할 부분은 도와야 합니다. 건축법규에만 맞추어서 할려면 사실 어렵지요. 그렇지만 우리 시의 일이니까 선도적 입장에서 이러 이러한 것은 어렵고 안되는게 맞습니다. 어렵지만 정북방향 일조권, 정부에서는 4배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2배로 되어 있으면요. 이런 것은 특별조치법으로 혜택을 줘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서 유도를 하도록, 그런데는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것도 검토해서 선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성호위원님

왜냐하면 처음에 허가 날때는 영남주유소 탱크가 시내쪽으로 밑에 있었습니다. 탱크가 있었는데 있는 것으로 해서 청구아파트 허가를 냈는데, 허가를 내면서 영남주유소 땅을 청구아파트가 일부 길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을 청구아파트에서 맡아 지으면서 주유소를 뜯어서 새로 짓고 있습니다. 새로 탱크시설 됐는 것은 확인 안됐습니다만 거리인접상 했다고 하면 청구아파트 허가를 잘못해준 것이 아니고, 주유소 허가에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 주유소 허가를 청구아파트 허가보다 늦게 내줬으니까요.

주유소는 휴업계를 내고 폐업이 아닙니다. 휴업계를 내고 계속 수리를 하고 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청구아파트는 허가를 내가지고 미리 시공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네 도로가 부족하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영남주유소를 개보수 철거 해버리고 새로 지어주겠습니다 하고 해서, 새로 지어주는 겁니다. 새로 지어줄 때에 개축허가를 내었을 때, 탱크시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영남 주유소 허가가 잘못된 것이다 이겁니다. 아파트하고는 관계가 없고, (웅성거림) 탱크가 시내 쪽에 있었던 것을 새로 지으면서 위에 세차장 시설하고 같이 붙어서 지하를 파면서, 북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인접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면 주유소 허가를 잘못 내준겁니다.

아니, 주유소 허가는 계속 살아 있는 거라니까요.

아니지요. 주유소 사라지면 건축허가는 새로 내야하지요. 왜냐하면은 건축허가를 왜 하느냐 하면은 내가 건축허가를 맡아 왔을 때 견적을 다 뺐습니다. 뺐는게 3억 몇천만원이 나왔는데, 돈이 너무 비싸다해서 청구아파트 짓는 쪽에서 자기네들이 짓습니다. (웅성거림)

예, 설계하고 재확인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한 뒤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지적과장 서춘수입니다.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각 계장님들은 자리에 앉으시고, 지적과장은 감사자료를 간단하게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재수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희 지적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증언대에 앉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앉으셔서 답변을 해주시고, 건설위원님들은 지적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많음. ) 없습니까? 그럼 본위원이 한두가지 물어 볼께요.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서 그 분야에 대하여 조치를 다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뭐냐하면 개발부담금 미납액에 대해서 징수 방안을 행정사무감사때 했는데, 그 분야에 100% 징수를 다하셨는지?

예. 미납된 것은 우리가 못받은 몇 건은 압류 조치를 해놨습니다.

압류조치를 했습니까?

부도가 나서 받을 수가 없었서

지적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시지요?

예.

개별 공시지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동 시에서 토지를 개인, 도로를 내고 도시계획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 안동 시에서 엄청나게 공시지가를 낮추어 버렸더라고요. 나중에 보상해줘야 하는 토지 지가 말입니다. 안동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내잖습니까? 내면은 공시지가를 엄청나게 하향조정을 했다. 그분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개별 공시지가 산정은 각 읍·면·동의 담당자들이 하는데 감정평가사의 검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균형이 약간 불투명한 것은 있지마는 안동 시 도로에 편입된다고 해서 하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없고

그런데 그 분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왜 전자에는 가만히 있다가, 공시지가가 변동이 안되었다가 앞으로 1,2년 내에 도로가 도시계획도로가 날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하향조정 됐다는 것입니다.

그 관계는 본청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앞으로 하는데는 실지 도로 보상금에는 공시지가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시지가를 가지고 보상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 의뢰를 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감정 의뢰기준이 공시지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러스 마이너스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물론 안동 시에 손익 차이를 내기 위해서는 공시지가가 마이너스로 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안나타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조정을 해서 했으면 안좋겠느냐? 왜냐하면 안동 시민들은 공시지가를 낮춰주는데는 좋아합니다. 그러다가 보상받을 때가 되니까 공시지가가 낮아 졌으니까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하는 감정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26만필 개별공시지가를 하는 것은 금년 12월말부터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 더 의견을 드려야 되는 것은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 대한 모든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되고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도감독을 하셔야되지요?

예.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에 대해서, 물론 지적과에 들어오는 업무, 지적공사에 들어오는 업무가 폭주해서 그런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지적공사에서 땅을 측량하러 가는 과정에서 차이가 많이 난데요. 많이 나고, 심지어는 안동 댐 들어가는 입구에는 구거가 산중턱에 가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야를 어떻게 재어서 구거가 산에 올라가고, 집을 지었다가 새로 뜯어서 새로 보상을 해서 집을 새로 짓고 있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지적공사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안동 시민들이 지적측량을 한번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두 번 세 번 그렇게 되면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공신력이 안떨어지도록 과장님과 계장님들은 지도감독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이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수도과와 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