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학효 의원 발언
김근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의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속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와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과 소속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자역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에 답변을 하게 되므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는 총무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과장들과 사업소장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총무국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안동 시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안동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사무에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총무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 12월 3일 총 무 국 장 권중조 총 무 과 장 김숙동 사회진흥과장 신동원 세 무 과 장 김강동 회 계 과 장 김정흥 시 민 과 장 이영자 문화관광과장류용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권영준 시립도서관장엄기충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권두환 시립민속박물관장 류희걸 시민종합회관장 송규환 도산서원관리사무소장 김정인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이경원
김근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해서 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제가 간부소개하기 전에 간단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근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께서 시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총무국소관 제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 하여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을 저희 나름대로 착실하게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잘못된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조치 또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총무국 전직원은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산하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계장들을 소개하시고 제출한 감사자료를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숙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97년도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
권경환위원
권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11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정년연장 근무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 1,500여명이 있는데 이번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잖습니까? 여기에 보면 1년 6개월 연장을 하는 사람이 금년에 14명, 1년하는 사람 1명 해서 15명인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정년 연장을 요망하는 사항이 아닌지 정년퇴직에 대해서 규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금년도 정년이 되는 사람이 6월말, 12월말 해서 15명인데 15명 다 신청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을 일년 연장조치를 했고 나머지 1년 6개월 연장조치를 다 했습니다.
권경환위원
1년 6개월 연장할 수 있는 단계라면 아예 1년 6개월 연장해서 하면되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것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3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해줄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상태나 공무원의 인력수급상황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해외연수가 공무원이 32회에 82명 해외연수를 하셨는데 정부에서 경제난 타결을 위해서 해외연수를 줄이는 그런 입장같은데 내년도에도 시에서 해외연수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총무과에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답변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현재 저희들 계획은 확정지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폭 감축해서 꼭 필요한 경우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고 꼭 업무적으로 필요한 경우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대한 축소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효위원님.
김학효위원
김학효위원입니다. 행정동을 통폐합을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도 얻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초에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가피하다 이래서 의회 동의도 구하고 대시민 홍보를 해서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꼭 해야만 할 일이라고 여겨왔습니다마는 행정을 대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풀어야 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지역의 동사무소 부지건물을 매각하는 데 있어서 해당지역의 행정추진을 위해서 동사무소 신축계획이나 이런게 전무하면서 매각해서 일반회계로 해서 지출해버리고 이러한 재정 운용에서 향후 닥쳐질 대안이 전혀없었다 이런 것도 해당지역 민심을 이완시키는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 그리고 자생 단체 통합과정 이런 것이 과거에 법정동을 가지고 있는 향수 등 상당히 효과적인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서 주무과에서 좀 주력해서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럼으로 해서 통합에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돌출되어서 공사석에서 상당히 불만의 소리를 하는 주민이 많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통합하기 위해서 너무나 일방적인 절차과정만 겪어서 급속히 이루어 졌는 휴유증이 아닌가 이렇게도 여겨지면서 과거에 단체장이나 주무부서에서 통합하기 위한 대 주민홍보를 할 때 장점화 했던 여러 부분들이 사실상 사장되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3개 동이 통합해서 하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 하나의 동밖에 예산 편성이 안되잖으냐 이런 부분도 해서 대안이 없다 통합 해당지역에도 다소간 그때 얘기하듯이 상당히 행정적인 배려가 있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주무부서도 이런 것을 망각해 버리고 그냥 물흐르듯이 묻혀 가버리는 이런 것은 대시민에 대한 이율적인 배반 행위가 아닌가 이런점에서 지금까지 통합이후에 주민들의 여론 행정을 집행하면서 상당히 모순된 그런 점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오랜 기간동안 서로 다른 행정 구역속에서 생활해오던 주민들이 7월 1일자로 통합해서 이제 겨우 5개월 경과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직까지는 주민 상호간에 다소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도 있고 다소 좀 융화가 덜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지난 안동 체육대회나 민속축제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고 많은 부분이 화합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화합도 빠른시일내에 이끌어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주민화합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 지도록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 문제는 앞으로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서 좋은 부지가 나서고 시설 위치를 옮겨야 될 문제가 제기되면 그때 가서 검토할 방향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역별로 지원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걱정은 하고 있고 예산부서와 통합된 지역에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의견 개진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노력만큼 성과가 있을지는 저 자신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통합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원택배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직원들이 상시 출장해서 하루 2차례 의무적으로 관내를 출장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등을 수렴해서 처리해주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든지 이러한 점을 최대한 노력해왔습니다마는 주민들의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 노력한 만큼 받아들여지지는 못하였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효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요지는 통합에 대한 후유증이나 빠른 주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행정력을 발휘하라는 이러한 얘기입니다. 행정력이라는 것은 인사 배치해서 양적인 팽창이나 이런 것을 주민 계도용으로 행정력을 동원하는 것도 일리는 있읍니다마는 통합 해당지역에 특수한 여건을 감안해서 적재적소에 적절한 인물을 배치해서, 행정력을 발휘해서 특별한 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해 무익한 처방, 적당주의, 해당지역에 대표인 지방의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표가 세 사람이고 또 여기 저기 법정동간에 당분간 전환기적인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의회의원이 대표력을 발휘할 수 없고 특정한 인적인 자원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눈치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믿고 행정을 추진해야 되느냐 그러면 동사무소인데 동사무소가 동장이하 사무장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서 민심을 수습하고 행정 추진을 잘해서 주민들부터 칭송을 듣는 이런 것이 바로 행정이 할 일인데 사실 그렇지 못한 예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주무인사 부서인 총무과에서 애초부터 인력 배치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7월달 통합해서 5개월 흘렀는데, 지금 어떻게 인사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고 실질적으로 해당지역에 가보시면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냥 전보 제한에 이끌려서 원론적인 행태를 유지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인에 인을 못가리고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고조되어 있다는 것을 한편 헤아리셔서 향후에 빠른 회복이 있어서 행정이 정상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김학효위원 답변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과장님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집행현황이 며칠짜로 되어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10월말 현재.
권혁기위원
경상경비 국외여비가 4,200만원 돈이 남아있는 데 10월달 지나서 외국에 나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그 이후에 2,100만원정도 집행 되었습니다.
권혁기위원
그 나머지 2,100만원 남았는데 정부시책으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금년에는 더 이상 나갈 계획이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 한분 있고 평소에도 과장님이 그런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민방위과에 토목기사가 한 분 있죠, 민방위과가 자체 고유업무로 봐서는 토목기사가 필요하겠지만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 한 명가지고 전혀 소규모 주민사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은 연초에 세워져 있는데 변두리 지역이나 면지역에 사업이 거이가 10월 이후로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있느냐 하면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토목기사가 설계를 해주지 않아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농촌지역에 벼를 심기전에 할 수 있는 공사도 벼를 심어서 벼심은 논에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과장님, 토목기사 하나 늘려서 사회진흥과에 배치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민방위과에 있는 토목기사를사회진흥과에서 협조를 받는 방향으로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를 한사람 보충했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의견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읍면동에 소규모 국토가꾸기 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연초에 읍면동별로 서로 연계해서 토목직이 지역별로 맡아서 합동작업을 전개해왔습니다. 사회진흥과에 현재 한사람이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읍면지역에는 토목직이 다있기 때문에 업무량이 적은 면과 동지역별로 같이 분담해서 추진해왔습니다. 그동안 업무량, 건수가 많으니까 다소 지연되는 부분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민방위과에는 물론 재난관리차원에서 중요 시설을 점검관리차원에서 토목직이 필요해서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을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하고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량을 다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직원 배치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의 경우에 행정부서가 인력이 많이 줄어들었고 기술부서나 기능직 인력을 많이 늘렸습니다. 앞서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1명의 지원부서 인력이 사업부서 인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꼭 사람이 더 있어야 좋은 것은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일을 추진하느냐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행정생산성 제고에서 행정동 통폐합이 7월 1일자로 되어서 정원이 22명 감축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능직 분야에 31명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22명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22명 하는 것은 정수초과 일용인부를 감축한겁니다. 정수를 미리 정해놓고 이외 일용인부는 줄여 들어가자 해서 퇴직하는 사람을 충원하지 않고 줄어온 것이 22명을 줄였습니다. 기능쇄퇴분야 업무량이 주는 분야 이런 분야에 인력을 줄여서 업무량이 서로 늘어나는 분야로 인원을 증원해주는 그런. 전체 정규 공무원 숫자는 3명이 줄었고 일용인부가 22명이 줄었다는 겁니다.
권혁기위원
조금전에도 김학효 전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동부동하고 중구동하고 행정동 통폐합이 되면서, 행사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입장이 곤란해서 시에서 청사를 그렇게 협소한 곳으로 정한 이유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 동사무소가 있지 않고 주민들과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서 사실 장소도 협소하고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공무원이 근무하는 근무환경이 되지 않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구동, 동부동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통폐합을 하면서 그렇게 못했더라도 98년도 초에는 과감하게 실질적으로 공무원의 근무 환경도 바꾸고 주민편의를 생각해서 동사무소를 중구동은 구시청자리에, 구중구동사무소 신축한 것이 몇 년 안되잖습니까? 옥률동도 마찬가지인데 98도에는 과감하게 청사를 구 옥율동사무소로 옮길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동사무소 위치를 정할 때는 공무원들의 근무환경보다는 주민편의를 먼저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마는 권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구 중구동이나 구 옥률동 사무소는 공무원의 근무환경은 훨씬 더 좋습니다. 주민들의 이용 면에 있어서는 중심지역이 아니고 더 불편하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이었고 여러 주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다소 협소하고 자리가 비좁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로 위치를 정하자라고 해서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토의과정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정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는 현재 동사무소 2개 지역 동사무소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거리면에서나 이용면에 있어서 불편하지 않다라고 봅니다마는 주변환경이 공무원들이 근무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새로운 청사를 짓거나 다시 다른 장소로 바로 내년도에 옮긴다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새로운 장소를 선정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새로운 시설을 신축해서 옮기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권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중구동을 다시 옮긴다고 하는 것은 구 중구동 사무소는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합니다. 앞에 도로고 너무 한쪽지고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차량문제도 현재 중구동 사무실이나 동구동 사무실은 차 한 대도 세울자리가 없습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거기 옮긴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고 본위원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어 왔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상 통합이 된 중구동과 동남동, 옥률동과 신흥동이 통합되면서 양 주민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서 그래 된거지 주민들이 조금 멀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구동, 옛날 중구동 사무실을 도로변이라고 하지만 차량을 현재 한쪽에 담만 트면 시청같이 30분 까지는 민원을 보면 무료로 차를 댈 수 있고 30분 지나면 시청하고 똑같은 주차요금을 내도록 하고 옥률동도 마찬가지고, 이쪽은 차를 몇 대 댈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동구동에는 그 자체를 동구동 사무실이 있으면 청사가 문제가 아니고 앞에 길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소방도로 6미터 도로라도 내줘야 되는데 동사무소가 없다고 볼 때는 길을, 본위원이 볼 때는 결코 안동 시 재정으로 봐서는 급하게 넓힐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청사도 지어야 되고 막대한 돈을, 다른 곳에 도저히 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고, 본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엄연하게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행정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과감하게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중구동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중구동 주민이 5분이면 다 걸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꼭 차를 안가지고도 충분히 동사무소 업무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다면, 정류소가 가깝고 역이 가깝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는 그쪽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사무소에 갈 때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느냐 이런 문제도 우리가 꼭 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가도록 만들여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좀 나름대로 괘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를 못가지고 가서, 갖다 세울 장소가 없으니까 동사무소가 적합치 못하다 하는 것은 차를 안가지고도 동사무소 일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동사무소를 두는 것이 그것보다는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옥률동사무소 경우는 법흥동 주민들의 이용면이나 또는 옥률동사무소 역시 도로가 좁고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면에 있어서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개선점이 나온다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김학효위원.
김학효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기대에 미흡한 것이, 통합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애시당초부터 행정동 사무소 위치나 제반여건이 최선책은 없습니다. 차선 아니면 차차선 가지고 그 나마 지역주민의 의견과 눈치를 살펴서 궁여지책으로 쫓기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했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여건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셔야 되고 불합리한 행정동 위치나 제반여건을 또다시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시행착오를 하기 보다는 예컨데 새정부출범이후에 거시적인 국가경영차원에서 행정기구개편이나 행정구역개편이 뒤따르지 않느냐 어차피 그때가면 모든 것이 어떤 평정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것은 주무과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을 해주셔야되지 현재 결정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반론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행정이 움직인다는 것은 주민을 이중 삼중으로 어렵게 만드는 시행착오의 누를 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무과에서 단호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잘알겠습니다. 저자신도 답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충분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마는 김위원님 말씀대로 행정구역개편이 또다시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이라기 보다 그게 현재 행정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이동시장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때까지 해오셨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금년에 3차례 했습니다. 주로 오지마을을 중심으로해서 여기에는 농기구수리, 가축진료, 행정상담, 지적업무, 경찰, 금년에는 특히 한방진료를 첨가해서 현장에서 하고 현장 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 같은 것을 시장님이 직접 현장을 나가셔서 청취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경우는 현지에 시청을, 부분적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을 현지에서 처리 해줌으로서 오지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지역의 애로사항을 시가 청취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거기에 정리된 것이 3회에 걸쳐서 25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22건은 처리중에 있거나 또는 검토중에 있고 그중에서 전연 처리할 수 없는 부분도 건의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타 기관하고 협조문제나 예산문제도 앞으로 장기계획문제에 있어서 불가능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건의사항 25건중에서 지역현안수렴에 대한 건의사항인데 내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한방 및 보건진료 또 농기계수리, 가축진료, 경찰 민원상담, 가전제품 수리 이제 방금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여기서는 시직원들이 여기에 동행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해당부서에서 나가고 가전 3사에서도 직접 협조를 얻어서 나갑니다.
손광영위원
오지마을에 가서 효율성 있게 해야되는데 이것 잡음이 있습니다. 해당지역 의원들의 입지가 이상해 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과인 과장님께서 행여나 지역구 의원들의 위상정립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추진할 때 심도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민원택배제도에 대해서 올해 중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빠졌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민원택배제도는 시민과에서 합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는 120민원기동대를 합니다.
손광영위원
현재 직원들에 대해서 자질향상과 올바른 공직사회의 나아갈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원교육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금년도에 해왔던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우선 도단위 이상 계획에 의한 교육은 금년에 370명을 했습니다마는 3주 이상되는 직무교육, 또 2주 이하인 전문교육이라든지 해서 70명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들어서 우리가 특이하게 한 것은 전문교육기간에 위탁해서 교육한 것이 있습니다. 변화와 개혁이라는 주제로 특별교육을 120명 했습니다. 산하 6급직원 120명으로 한국능력개발원에 위탁해서 40명씩 3차례에 걸쳐서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능률협회에 위탁해서 주민만족 서비스교육입니다. 이것은 여직원들만을 대상으로해서 60명씩 두차례 해서 120명을 실시했습니다. 이 교육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는 다르게 개인적인 능력개발을 중심으로 개인발표를 시킨다든지 토론을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해왔고 교육참가 공무원들이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98% 이상이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다, 전 직원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산이 허용한다면 이런 교육을 확대해서 앞으로도 소양을 기르는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회화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해왔으며 매월 조회때 특별정신교육을 시장님 중심으로 정신교육을 하고 있고 특별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한 예도 있고 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해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질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색다른, 청소년 수련원이 개원이 되고 하니까 심신단련 토론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현지에서 예산이 적게들고 직접 우리가 경영하는 시설에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확대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내년도에도 공무원 100명 해서 1억 9,200만원 계획이죠,해외연수 저도 1년전에 갔다 왔습니다마는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배우는 겁니다. 배우고 오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전에는 현실성에 맞지 않는 교육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을 이수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실천될 수 있는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짚고자 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교육문제는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속해야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내실있고 현실성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읍면동 실과소에 보면 공무원들이 명찰을 행사나 감사때 가면 답니다. 이게 참 이상합니다. 가보면 외부사람인지 직원인지 분간을 못합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체크를 하시고 명찰을 달므로서 자세가 틀립니다. 명찰이나 신분증을 부착하도록 하세요.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실겁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사실상 공무원들이 명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 달다가 최근에 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청소년어울마당 학생으로 12회 1,200만원 들어갔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청소년어울마당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광영위원
학생과 대화의 시간 3개교 955명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학교의 요청으로 시장님이 현지에 직접나가셔서, 복주여중, 성창여고, 풍산종고 3개교를 시장님이 직접 나가셔서 시정에 관한 소개말씀도 하시고 또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자라야할 좋은 말씀도 하시고 학생들이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는 시정과 사회에서 지적해 주는 사항들을 수렴, 의견을 들으시고 시간 반 정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직접 배석을 해봤습니다마는 학생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행동사항들에 대한 따가운 지적도 나왔고, 우리 시정을 추진하는데도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나왔고, 시정을 청소년의 입장에서 보는 것은 이렇게 봐줬으면 좋겠다는 시장님 말씀도 계셨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요청이 있으면 나가서 시간을 운영할까 생각합니다. 목적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심성교육차원에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손광영위원
이 문제를 앞으로 더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에 대한 얘기를 해주니까 실무적으로 많이 알겠더라 하는 학생들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손광영위원
과장님 동행정 실적심사는 1년에 보통 몇 번합니까? 분기별로 하고있죠, 이 문제 봤을 때 시상을 함으로서 심사를 하기위한, 예를들어서 준비등으로 실질적인 행정동 업무에 수용능력제고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연중, 월별, 분야별 평가체제로 전환해서 평상시에 월별로 평상업무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때 그런 실적심사를 하니까 역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순위를 정하지말고 다른 곳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만 선정해서 시상하는 방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전부다 보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한 단점도 또 나오게 됩니다. 앉아서 와서 말 잘하고 보고서만 잘만들어 내면 잘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맹점도 있습니다. 현지도 보고 서류도 보고 그래서 연말 심사는 전체 국장님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평소에 업무를 어떻게 잘하고 있느냐 또 주민들과 어떻게 잘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도 종합검토를 하기 위해서 별도의 배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평가하면 그런 부분도 다소 수용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어차피 평가하게 되면 잘하는 곳과 못하는 곳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평가를 위주로 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노력을 합니다마는 평가 받는 입장에서 잘나온 데서는 다 좋게 잘됐다라고 하겠지만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서에서는 자기 잘못이라는 생각보다는 평가하는 사람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게 인지상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공평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년에
내년에손광영위원
한시기구 감축예정이죠, 1과 3계 어디어디 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내년도 한시기구는 1과 3계입니다마는 현재 계획으로는 하수과, 축산과 유통계, 도시정비계, 청소시설계 이것은 통합 당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문제는 내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 거기에 대한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를 전체적으로 묶는다 든지 하수과와 수도과를 묶는다 든지 상수도사업소와 수도과 하수과를 통털어서 하나의 사업소로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사무소가 되면서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손광영위원
이 문제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저희들 시가 통폐합을 하면서 대국, 대과, 대계라는 말이 현실성이 있게 관심있게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동을 감사 하면서 느꼈고 본위원도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들에 대한, 시장님은 예를들어서 대외적으로 홍보차원에서 상당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비판과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서 상당히 노고가 있는 자화자찬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역활동을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홍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쓰셔야 됩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의원님 반회보를 보시면 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한 란에 의회활동 사항을 꼭 넣습니다. 한 페이지라도 의회에서 자료나오는 대로 넣고 있고 한 페이지에서 3분의 2정도 화면 사진과 내용을 넣고 있습니다. 매월 반회보에도 중요 활동사항을 넣고 있고 시정 홍보지, 공보담당관실에서 발행하고 있는 시정홍보지에도 넣고 있고 총무국장님께서도 읍면동장 회의때 마다 늘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의정활동 사항을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장들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노력하라는 말씀도 계셨고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의원님들 개개인은 못하더라도 의장님에 대한 의장단들에 대한 예우는 잘해주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과장님 교육에 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특별교육 120명 등 있는데 98년도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98년도에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사실상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 개발을 위한 것이고 상당히 좋다는 것은 누구든지 이해가 갑니다마는 시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예산이 들고 심지어 항간에는 민선시대 선심성 교육이 아닌가 이런 지배적인 여론이 상당히 대단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예산면에서도 상당한 예산이 드니까 시민들의 일부에서 그런 이야기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가 앞서 답변말씀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제를 했습니다. 예산이 들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산청소년수련의집이 개장을 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최소화해서 교육을 하는 방안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교육중에 경주에 가서 교육할 때는 시설도 좋은데 가서 하니까 하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다음 주민만족서비스 혁신을 위한 교육을 할 때는 여직원들을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예천 구담 바로 경계지역인 데 가톨릭 재단에서 시설한 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시설도 좋고 비용도 저렴하고 교육시설로서는 아주 좋습니다. 관내에 가깝게 있고 해서 시장님 직접 현지에 나가서 특강을 하시고 강조하실 말씀도 강조도 하시고 하니까 교육효과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 최대한 예산 절약할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예, 김중기위원입니다. 안동 시 전체예산 올해 2,800억원이죠, 이 예산중에 유일하게 영수증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시장 특수활동비 하고 부시장 특수활동비죠, 다른 것은 전체 예산을 쓰면 지출내역서, 견적서가 첨부되는데 유일하게 특수활동비 만큼은 몇 월, 몇일날 시장 200만원 인출해가고 부시장이 얼마 인출해간 그 근거뿐이죠?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특수활동비라는게 이것이 과거에 우리가 정말 우리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무지하던 시절에 군사독재시절에 정권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항목을 만들어 내서 정권유지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정보비란 과목을 넣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지금까지 부산물로 개선이 안되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봐서는 지방화시대에 행정공개를 해야되고 또한, 시민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서 예산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이런 시기에 본위원은 특수활동비 이것을 일반 경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상세한 내역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전국에 어느단체를 막론하고 아마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지 싶습니다. 안하고 있죠, 이러한 선진행정 안동 시가 늘상 얘기하는 선진행정 또 시민신뢰 이런 좋은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전국 최초로 안동 시가 특수활동비에 대한 영수증을, 내역서를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지출하는 그런 모범행정을 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라는 예산비목 자체가 특별한 활동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권유지차원 과거에, 바꾸어 말하면 지역안정차원에서 써왔다라고 보신 부분, 일정부분 이해는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 지금의 특수활동비는 지역안정차원도 일부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밑바탕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더많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밝히기도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입장에서 더 이상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기위원
하여튼 본위원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은 시대상황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군사독재시절에 정권유지차원이나 이런 지역안정차원에서 그런 비목을 만들어서 지출했지만 지금은 시대에 안맞습니다.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요, 돈이 100, 200만원도 아니고 1억입니다. 이것 영수증도 없이 어디에 썼는 내역도 없이 지출하는데 이것 시대에 안맞는 겁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지역안정차원만 강조하시니까 그런데 지방화시대는 경쟁사회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쟁입니다.
김중기위원
경쟁시대라도 국민의 세금, 시민의 세금 내는 돈이 그것 어디어디 썼는지도 모르도록 하는 행정 그게 잘못되었지요,그것을 시정해야 됩니다. 물론 안동 시가 선두에 나서서 하는 것은 강요는 안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보여줄 필요도 안있나,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하는 행정을 시가 모범적으로 한 번.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일정부분 밝힐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남보다 우위를 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말씀드리지 못하고 쓸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간식비 총무과에서 소관하시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읍면동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중기위원
자율방범대 간식비를 전에는 자율방범대장이나 총무앞으로 통장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 밤늦게 직장에서 생산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민들이 주무시는 시간에 10시에서부터 새벽까지 동네를 순찰하시고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분을 위해서 안동 시가 운영비로 년간 146만원이란 돈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자율방범대 간식비지급 문제로 문제가 있었죠, 그런 문제가 있고난 이후에 절차상 시가 지급하는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급방법이 바꿨죠, 전에는 총무나 자율방범대장 앞으로 직접 넣어줬는 것을 지금은 자율방범 전체 안동 시내 대원들 개인통장 앞으로 넣어주라는 지침을 내렸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우리가 지침을 별도로 내린 것은 없습니다.
김중기위원
어디서 내렸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런데 보상금이라는 것이.
김중기위원
그래서 자율방범대원들이 그것을 간식비로 보기보다는 운영비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금융실명제 때문에 자율방범대원들이 통장을 다시 개설하자면 주민등록증 가지고 와야되고 본인이 가야되고 돈 하루에 4,000원씩 지급되는데 3명 1개조로 하면 돈 1,000원 탈려고 통장개설해야 되고, 도장가지고 은행에 확인해야 되고 다시 돈 찾아서 내야됩니다. 그 돈을 찾아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또 내야될 처지입니다. 지금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야 되고 민원업무 행정, 정부차원에서도 그렇죠, 정부차원에서 행정을 간소화시키는 판국에 얼마전에 자율방범대 지급문제로 조그만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전체 자율방법대 앞으로 통장 개별적으로 넣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지도를 예를들면 읍면동장들에게 행정지도를 조금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조금만 신경쓰면 그런 탈이 안 날 것을 가지고 전체 500, 600명 되는 대원들에게, 봉사하는 단체에 수고를 줘서는 안되죠 그것은.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파악을 못해왔습니다. 사법문제까지 대두된 이후에 읍면에는 없습니다마는 동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라 예산비목에 맞게 관리를 하라는 얘기 이외에는 다른 것 이외에 별도로 지시한 바 없고, 그렇게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전체 사무장들을 불러놓고 실질적으로 방범대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집행을 하라는 이외의 것은 우리가 별도로 조정을 하거나 그런 것은 안해왔습니다.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세히 파악해서 새로운 개선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자율방범대원들원성이 자자합니다. 지도 단속 잘못한 것 가지고 전체 자율방범대원들한테 일일이 개인통장에 얼마안되는 것을 통장에 넣어줘서 이런 번거로운 것을 행정에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산비목상 운영비가 아니고 저녁에 나오는 간식비기 때문에 간식을 드시면 드신 간식비만 드리면 되고 간식을 안드시면 나와서 수고하신 것 만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예산비목에 맞게 집행할려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조사를 해보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지금까지도 그런 식으로 했잖습니까? 자율방범대장이나 총무앞으로 예산 넣어준 것을 가지고 관리감독 조금만 하면 될 것을 가지고 전체 대원들 앞으로 직접적으로 간식비를 투입되도록 너무 행정 편의주의가 아니냐 또 공무원들 몸사리는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도록 왜그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산으로 일정부분 운영비로 지원해주면 100만원, 200만원이 되든지 집행하는 것도 좋고 운영하는 자율방범대원 자체도 좋고 하지만 그렇게 못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예산 집행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말썽이 되어서 김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신대로 운영비로 집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말썽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오기는 나온다는데 자율방범대원 입장에서는10원 한푼도 구경을 못했다는데서부터 얘기가 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할려고.
김근환위원장
총무과장님 간식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셨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파악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김중기위원
국장님 어디갔습니까? 국장님 들어오시면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집에 예를들어서 세면대 수도꼭지에 물이 새고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저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고치는 대로 고쳐보고 해야지요 그다음.
김성진위원
120민원기동대에 신고하시면 되잖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사정이 자기 손으로 못고치니까 신고하는 부분이 있죠.
김성진위원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웃자는 이야기가 아니예요. 생활민원 접수처리부를 보면 거의 80%이상이 개인적인 사소한 문제입니다. 과연 내집안에 수도꼭지에 물이 새는데 이것 누가 고쳐야 되느냐 시가 고칠 문제냐 개인이 고쳐야 될것이냐 이것 민선시대해서 경영행정하자 공무원 수를 줄이자 그러면서 정말 공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사적으로 해야될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가려야 됩니다. 예를들어 이야기 할까요, 마당에 수도꼭지에 물이 샌다 고치러 오라는 겁니다 가서 고쳤어요. 주방 씽크대 수도꼭지에 물이 샌다 가서 고쳤습니다. 전부 이런 식이예요, 화장실에 물이 잘 안내려간다 고쳤습니다 공무원들은 말그대로 국민의 공복입니다. 공복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국민 개개인에 어떤 일을 보라는 것이 아니고, 공적인 일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대신 자체순찰 처리한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과연 120민원기동대가 실질적인 시민들 다수가 불편해 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고치는 역할을 해야지 개개인의 업무를 봐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 첫째 시민들한테 어떤 인상을 주게되느냐 하면 시가 공무원이 많기는 많은 모양이다 할 일없이 우리집에 수도까지 고쳐주네 당장에 고쳐주면 고맙다고 이야기 하겠죠, 그사람이 나가서 전달할 때 정말 100% 그렇게 전달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치러 가는 공무원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그래도 어쨌든 집안에 가장으로서 밤늦게든 아침일찍이든 아니면 정상적인 근무시간이라든지 쫓아갑니다. 주방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고쳐달라고 왔다 이게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웃을 일이 아닙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20기동민원대가 처음 발족하고 상수도, 하수도, 가로등 고장신고를 하면 즉시 수리를 하겠다라고 홍보를 하니까 초창기에는 아주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나가보면 대부분이 김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수도꼭지에 박킹 하나 갈아넣으면 되는 부분 신고하는 분들은 주로 주부들입니다. 대부분이 주부 혼자있거나 가장이 있어도 멀리 나가있거나 자주 못들어오는 분이거나 이런.
김성진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정확하게 대체적인 선을 그으십시오. 예를들어서 집안에 것은 안해준다 밖으로 공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수도뚜껑이 어느날 갑자기 파손이 되었다 아니면 맨홀뚜껑이 파손되었다 가로등이 안켜진다 이런 것은 공적인 부분이고 시민의 어떤 편익과 위험부담을 해결 해주는게 맞지 자꾸 그런 식으로 피해가려고 하지말고.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피해갈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만 하면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또 앉아서 전화를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아주 사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고.
김성진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다 적혀있어요, 들어보면 집안에 주방씽크대인지 세면대 수도꼭지인지 다압니다. 심지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요 박물관에서 수도꼭지에서 물이 샌다고 고치러 오라고 신고한 것도 있고 또 공동주택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관리사무소에 다 있습니다. 그것 우리시에서 뛰어가서 개인주택이라고 집안에 찾아가서 이게 행정이 다 해줄겁니까? 그럼 앞으로 내집앞에 눈이 오는데 위험하니까 치워다고, 행정이 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 선을 정하십시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시민이 신고가 들어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서 도와주는 차원이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고,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총무과소관으로서 보조금 나간 것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단체, 재향군인회, 행정동우회, 안동 시농민회, 행정동우회는 무슨 명목으로 나갔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캠페인 때문에 나갔습니다.
김성진위원
무슨 캠페인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자료를 안가지고와서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올 때까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행정시찰 자료에 보면 천 몇 백명이죠, 과장님 이것 총 인원수 하고 개별적인 인원수를 과장님 대충 분석해 보셨어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금년의 경우는 주부, 통·리·반장 주로 학생들이 나갔습니다.
김성진위원
주민행정시찰에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씩 가고 거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 학생부분을 제외하고 일반 주부들 그런 분들은 행정시찰 안해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시에서 각종 행사있을 때마다 맨날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시정순찰에도 참여하고 동사무소에서 아니면 면사무소에서 참여를 해달라고 하니까 가기는 가는데 주민들 반응이 뭐냐 몸서리난다는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이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다소 있다면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이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금년 경우에는 이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아파트단지 부인회에서 주민행정시찰에 한 번 나가보겠다 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는 곳도 있고, 여성회관에서 교육생을 중심으로 주민행정시찰을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중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중복을 주로 어느학교 학부모 중심으로 한적도 있고 아파트단지에 부인회가 중심이 되어 요청에 의해서 한 경우가 있고 읍면에 이장이나 반장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에 있으니까 광역매립장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상수도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보자 하는 뜻에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을 피하는 방향에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분야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경안여상 학생 300명 정도 몇차례 나눠서 온적이 있고요, 상지전문대학생 같은 경우도 했고 두 학교 모두다 학교요청에 의해서.
김성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내년도에 또하면 또다시 중복됩니다. 각종 행사로 인해서 정말 주민들을 동원시킬 때에는 대체적으로 그 자리에 참석한 개별적인 명분이라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총합산 해놓으면 천 몇백명인데 개별숫자로 따지면 반정도되는 숫자들이 맨날 움직이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렇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자료 왔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자료 가지러 갔습니다.
김성진위원
재향군인회 총회 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각종 보조단체 보조금을 요구할 때는 정말 꼭 긴요하게 안할 수 없는 곳에 쓰는 것 처럼 이렇게 요구해서 총회에 200만원을 줬습니다. 어느 보조단체든지 총회에 이렇게 보조금 나간 것이 없습니다. 행정동우회 보조금은 무슨 명목으로 나갔느냐 시정홍보사업 활동비로 나갔는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분들 나가서 시정에 대해서 올바로 홍보하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일체 지원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4월 24일 나갔는 돈인데 아직까지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시 행정에 협조하는 단체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거기 답변해 보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행정동우회는 공무원 선배들이고 공무에 대해서 너무잘 아는 분들이고 협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실적으로 협조가 안되는데 어떻게 협조가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정산은 제가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마는 실지 캠페인이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했고 그뒤로는 일체 행정동우회는 지원을 못하게 하고있고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 안동 농민회 3월 27일 400만원인가 지출했습니다. 아직 정산 안되었습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정말 올바르게 활동하라고 돈을 줬느냐 아니면 입을 막아보기 위해서 좀 자제를 시키기 위해서 했느냐 그 시점 대충 기억나세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당시는 농활 활동비 때문에 나갔습니다. 그외에는 그뒤로 운영비 달라고 해도 안주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것은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농활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안나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기억이 안나십니까? 과장님 3월달에 농활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농민회에 나가는 예산은 지출된 부분은 3월달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연간 사업계획을 농민회에서 농민회 중심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김성진위원
그 시점이 시청앞에서 집회하던 그 시점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집회는 뒤에 했죠.
김성진위원
그 시점이예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집회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예산 안준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집회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할 때는 집행할 때 애초 목적에 맞게 써야되고 그 목적을 보고할 때 바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제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한편으로 단체에 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또 한가지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연고지에 배치를 한다 어떤 예를 이야기를 합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연고지 배치는 예를 들어서 부부공무원에 있어서 남편이 타지에 근무하고 부인이 우리지역에 근무하면 타지역으로 보내주는 것이라든지 또는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가 안동 에 있으니까 안동 으로 온다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김성진위원
연고지 배치가 할애 요청에 의해서 연고지 배치가 된 겁니까? 그런 사항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14명 연고지 배치는 그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해당읍면동...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읍면동으로 가는 것은 연고지 배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김성진위원
현재 이 내용은 우리시에서 다른 자치단체로.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다른 지역으로 갔거나 다른 지역에서 우리시로 왔거나 그런 겁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상황이란 말씀입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과거에는 군에서는 연고지 배치를 사실상 그렇게 해왔습니다 같은 군내에도 연고지 배치를 했는데 왜냐하면 풍천면에 근무하던 사람이 길안면으로 간다든지 예안면으로 간다라든지 이런 경우에 연고지 배치 개념으로 봐서 했습니다. 지금은 안그래도 직원들하고도 늘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마는 대부분 80% 이상이 시내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연고지 개념이 거의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이 내용을 그렇게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닙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이라고 해서 의회에 보고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읍면으로 가면 7급 이상에서 한 지역에서 5년 이상 아니면 10년 이상 이렇게 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말하자면 공직 사회에서 터줏대감 노릇을 하면서 해당 읍면장 교체가 되면 이사람들 하고 마음을 맞추지 않고는 일이 안됩니다. 당장에 공무원 상하 위계질서가 깨집니다. 그런 상황이 어느정도 있는지 5년이상 기준으로 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읍면에 장기 근속하는 경우는 정확한 숫자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장의 위계질서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읍면장의 지도력에 문제가 없나 하는 그런 문제는 하급 직원이 터줏대감 노릇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지역에 오래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을 너무 잘 아니까 장점도 있습니다. 농촌지역은 골골이 구석구석 무엇이 어떻게 있는지 개인적으로 파악한 점에서 득이 됩니다마는.
김성진위원
과장님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장점 때문에.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나쁘게만 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김성진위원
과장님 다음 인사때 이런 사항들 당장에 5년 정도는 짧다고 하더라도 10년 정도되는 분들은 일체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말 면장, 읍장들이 일하는 데 어렵습니다. 이걸 아셔야 되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참고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세요.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한 번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 인력 자료가 들어왔습니까?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그 인력에 관한 자료는 뽑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5년 이상 기준해서 7급 이상으로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숙동
김숙동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중기 위원님.
김중기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김중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시정질문에서도 늘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기관 대립형 이면서도 한바퀴 수레바퀴같이 잘 굴러야 시정이 잘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기를 마지막으로 얼마 안놔둔 시점까지 제가 의정활동을 해보면서 느낀점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적절한 한바퀴 수레바퀴같이 구르지를 않는 것을 제 피부로 느꼈습니다. 항상 시장이 먼저 나가고 의회가 항상 뒷전에 와있는 이러한 모습이 시민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위원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러한지 의원들 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 임시회에 수정예산 다룰 때 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현역 의원들이 시청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각종 공사 수의계약 공사 계약 체결에 관한 내역을 문서로 본위원한테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왜 지금까지 안하고 계십니까? 없어서 안하는 겁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수의계약 문서를 저도 문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수의계약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김중기위원
누구한테 했습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제 생각은 그때 분명히 제가 관련 부서 직원들 한테 지시를 했는데 이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의원이 회의장에서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녹음이 되는 이런 회의장에서 분명히 답변자료를 요구를 했고 국장님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습니다.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이 점에 대해서 김위원님을 무시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당시에 답변할 때 계약문제 때문에 제가 답변 하기 전에 앞서 기획실장이 무슨 답변을 하고 제가 이것은 기획실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하고 하여튼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서로 만약 제출이 못되었다고 하면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사과드립니다. 곧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서면으로 의원들 직계가족, 본인, 안동 시하고 공사계약 수의계약입니다 구매입찰, 구매관계 상황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러니까 제가 확실히 생각합니다마는 예,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당시에 지시를 하고 이걸 김위원님께 회계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냐 구두로 불러 말씀드릴 것이냐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이 직접 김위원님께 말씀드리니까 설명 대충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중기위원
없다고 합디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없다고 한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중에 구매를 하고 있는 분이 한 분인가 있는데 설명하니까 김위원님께서 그러면 알았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점 제가 기억납니다.
김중기위원
그러한 적 없습니다 저는.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제가 무시해서 절대로 그렇게 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중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입니다만 중식관계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1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신동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근환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많이 도와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장소개) 그럼 저희 97년도 사회진흥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환위원님.
권경환위원
권경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년수련의집 설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제점에 보면 수용인원은 130명이고 보고 하셨는데 식당 수용인원이 36명이라고 프린트에 나와있네요, 주방이 협소해서 단체 수련생 급식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현 시설을 확장을 안하고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권위원님 말씀같이 당초에는 여기까지는 판단 못했습니다. 공사가 완공단계에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추가 예산을 내년에 올려야 되는 실정입니다.
권경환위원
이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문제가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담장은 나무가 있어서 일단 그것으로 사용하고 체력단련기구는 동에 체육시설 관계를 동에 건의를 해놓았는데 확정되면 회수가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회시를 못받고 있습니다. 이 두 건만 되면 우선 나름대로 되고 마당을 성토했습니다마는 성토흙이 없어서 모래를 했는데 당장은 모래가 날리고 그렇습니다마는 밑에는 잔디가 살아 올라오기 때문에 시일이 지나서 다지고 잔디가 살아나면 다소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이 워낙 옛날 시설이라서 큰 돈을 들여도 사실상 돈이 드는 것 만큼 빛이 덜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해나가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문제점은 권경환 위원님 말씀과 같이 두가지가 두가 되겠습니다.
권경환위원
수련의집 들어가는 데 도로가 좁아서 관광버스가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있는건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도로가 건설과에서 양여금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설사업할 때는 거기에 있는 산주가 승낙을 안해서 못했는데 지금은 승낙이 되었다 해도 사업비 성격으로 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지 하는 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일단 도로는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로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일부가 포장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현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경환위원
동네 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몇 개동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현황은 제가 다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동네 체육시설하면서, 주거지역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들면 용상에 있는 용상체육공원, 풍천에 풍천체육공원, 그중에 저희들이 최근에 시설 많이 하는게 등산로가 되겠습니다. 등산로는 일반 생활권내에 있기 때문에 항상 주민들이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상동 등산로 3개시설, 안기동 대원아파트 뒤에 하고 태화동 하고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재원은 도비 60% 시비 40% 보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시설을 해놓고 관리면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일반적인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서 하고 예산이 들어가는 곳은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고, 특히 등산로같은 문제는 생활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간단한 것은 길을 보수한다거나 이래서 일일이 돈 안들이고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권경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내 마을안길포장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안그러면 안되는 겁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앞으로도 계속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군통합 되어서, 옛날 시군에 있는 농촌동 해야 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첫째 지역 주민들이 도로가 파헤쳐져서 경운기가 못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도저히 안됩니다. 이래서 위에 항상 건의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해서 최소한의 도비와 시비 투자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권경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97년도 주요사업 업무추진 사항에서 추진 성과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읍면동 합동 자체설계로 예산이 절감됐다고 성과로 나타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동과 면단위에 토목기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할려고 하니까 면은 동보다 사업량이 3배 내지 4배 가까이 되어서 면에 사업을 80%이상 진행되어야만이 동 사업을 추진해 주기 때문에 설계가 보통 굉장히 보편적으로 동에서 면으로 붙어있는 동은 설계가 늦어집니다. 5월, 6월달 이후로 발주가 돼서 예산이 제때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동에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사업하는데 확장공사라든지 복개공사라든지 논이나 밭에 있는 부분은 초봄 3, 4월에 하게되면 농작물이 안들어갔을 때 하면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도 농작물이 심어지고 난 후에 공사 발주를 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애로사항도 많고 공사에 걸림돌도 많이 되고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읍면동 합동으로 자체설계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다고 추진성과를 내놓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추진 성과가 어떤 면에서 예산이 어떻게 절감됐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동에는 토목직이 없고 작년같으면 북후면에는 없었습니다. 사실 읍면에서 설계하면 어차피 다른 업무에 시간이 뺏기기 때문에 저희돌 합동 설계를 했습니다. 일부 큰 곳도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많이 드는데 저희들 자체 설계해서 용역비를 절감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마는 강남동이 늦어졌다는 것은 이자리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할 때는 다소 애로가 있더라도 동하고 전부해서 다하는 것으로, 저도 그런 식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확인이 미흡한 탓인지 유독하게도 강남동이 진도가 늦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권혁기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그런 사항을 솔직히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예를들어서 남후면 같으면 면장님한테 이야기하든지 해서 더 당겨졌을지 모르지만 사실 그당시는 그런 사항인줄 몰랐습니다. 제가 할 때는 최대한 당겨서 어느면 토목직은 어느 동을 하라고 담당동이 다 있습니다. 최대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는데 그 당시에 남후면에 일이 많다보니까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 그당시 까지는 그쪽으로 추진된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제가 고백을 합니다.
권혁기위원
과장님 제가 강남동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송천이라든지 타 지역에서도 같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어서 조금전에 총무과 감사에서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고려를 해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예산절감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아직까지는 용역을 줘서 설계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이 됐다고 추진 성과에 나타나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지만 용역을 주지 않고 토목직 한테 자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됐다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포진교보수 같으면 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토목직이 자체 설계했습니다. 전부다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중에 큰 건 일부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다보니까 예산절감 안됐느냐이런 차원에서 유인물에 실어놓았습니다.
권혁기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장님은 용역을 줘야될 부분도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됐다는, 예산절감 됐다는 부분은 수긍이 가는데 만약에 기술직인 토목기사를 시 형평상 늘릴 수 없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예산이 드는 한이 있더라도 제때제때 예산편성 되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드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예산절감이 추진 성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현재 안동 시 토목기사가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공사건이 과다하다 시기적으로 봄과 가을로 치중되어 있는데 예산을 제때 집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부분은 사소한 3,000만원, 5,000만원 이상 짜리는 용역을 줘서라도 제때 시공할 수 있도록 함이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그 부분을 답해 주세요.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일단 용역비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권혁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이 앞으로는 늦지 않도록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과 자체 설계를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과에 토목직이 적다고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출장 다녀보니까 워낙 시관내가 넓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보다 1.5배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풍천에 가서 공사감독을 하고 임동가면 사실 끝납니다. 이래서 엄청나게 현장지도에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현재있는 그 인원과 용역비라든가 조화롭게 해서 앞으로는 공사가 일정한 시기가 있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혁기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기위원.
김중기위원
김중기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 실과소별로 다닐 기회가 많았습니다. 보통 실과소에 들어가보면 공무원들의 자세가 죽지 못해 일하는 그런 인상을 받았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진흥과에 들어가보면 정말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환한 얼굴로 직장 분위기가 정말 좋다는 것을 제가 피부로, 격무가 없어서 그런지 전 직원들이 화합이 잘되어 직장 분위기가 좋은지 칭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장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도 받아 들여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직장 분위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용상체육공원을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용상체육공원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체육공원 이용도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여름같으면 청소년들이 밤부터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하고 인근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잔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본위원이 그동네 출신이고 집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파출소에서도 간혹 가서 단속을 해달라고 제가 요구도 하고 합니다. 사회진흥과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청소문제입니다. 청소 인부들 몇 명있죠.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일용직 직원 1명 있습니다.
김중기위원
한 명가지고 다 해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래서 종전까지만 해도 재료비기타라서 보너스도없고 보수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니까 상용으로 책정이 바꿨습니다. 보수가 향상되면 한 명이라도 관리가 효율적으로 안되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라도 우리가 예를들어서 시청직원 자연보호운동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용상체육공원에 직원이라든가 단체를 투입해서 그당시 그당시에 청소, 빈병이라도 주워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용상체육공원이, 제가 아침으로 운동도 자주 나가고 하기 때문에 보면 상당히 불결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같으면 쓰레기 더미가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물론 청소인부들이 적어서 깨끗하게 못하는 점도 있지만 좀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깨끗한 체육공원이 관리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회진흥과가 총무위원회 유일한 사업부서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이라든가 농로 포장을 제가 몇군데 현장을 가보니까 공사가 다 끝났는데도 와야메시가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설계대로 자제가 투입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업자가 설계대로 안하고 와야메시를 남겨두고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물론 사회진흥과에 토목기사 한 분 뿐이고 현장 감독 지시할 직원이 적다 보니까 광할한 면적에 엄청난 사업을 하는 사회진흥과에서 일일이 감시 감독 다할 수는 없습니다. 좀더 세심한 신경을 쓰셔서 자재가 설계대로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현장지도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그지역에 명예감시원이 위촉되기 때문에 명예감시원과 직원과 해당 읍면동 직원으로 해서 김중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중기위원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다른위원님 계십니까?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
과장님 불법단속물 단속현황에 불법광고물 정기 실적이 3만 5,408건이라는 데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들 금년도에 불법광고물 정비단속 현황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11월 17쯤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고정광고물 예를들어서 가로형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옥상지주이용이라든가 공공시설 이용 광고물이 1,145건이고 그다음에 현수막 벽보, 전단 이런 유동광고물이 3만 4,263건이 되겠습니다. 이 실적은 저희 본청과 27개 읍면동에서 총 정비한 누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정비하는 것은 고정광고물 같은 것은 그 여건상 허가나 신고가 가능한 것은 양성화 시겨 준것도 있고 철거가 많고 유동광고물은 거의가 철거가 많습니다. 유동광고물과 고정광고물과 합한 11월 17일 까지 정비 실적이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권이 있다 보면 허술한 간판이 많습니다. 허술한 간판은 빨리 철거를 해서 신규로 교체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재 원인이 될 수도 있고 2층, 3층에 달았던 것이 바람이 불게 되면 떨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칠 우려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현수막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
손광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전자에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불법광고물 단속현황에 대해서 대충 보고를 들었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한, 외지에서온, 예를들어서 심장병환자돕기라든지 불우청소년돕기위한 모금마련에 대한 외지상인들에 대해서 안동 시에 와서 예를들어서 안동 대학이라든지 시내 큰 빈 공간을 할애를 해서 상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상행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광고물에 대해서는 적법한 신고를 받아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지역경계과하고 협조해서 별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길거리라든지 주택이 밀접한 골목에 붙이는 사람 따로있고 현 직원들 중에서 자료에 의하면 28개 반 84명, 읍면동에서 예를들어서떼어내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짚고자 하는 것은 불법적으로 담벼락이라든지 부착물을 붙이게 되면 떼어내는 사람 붙이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한사람은 붙이러 가고 동에서는 떼러다니고 이게 인력낭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전화를 해서 강경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손광영위원님께서 질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지에 있는 상인들인데 저희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현장나가면 누가 주인인지 그것도 모릅니다.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사람들이 떼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고 있는게 외지 업자입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붙이기 전에 강하게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44회 안동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안동 시민체육대회는 44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학생경기를 줄였고 일부 동에서 사실 응원석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학생참여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마지막까지 못있고 중간에 나간 학교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44회 동안이나 학생들이 참여했는 문제를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향우회도 이번에 두군데밖에 못했습니다. 대구, 부산 하고 우리하고 가깝고 관련이 많은 그런 대도시 향우회도 참석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는 총무과에 얘기해서 모든 것을 파악해봐도 아직까지 향우회 구성이 안되어서 향우회 참석이 다소 미흡하고요, 그 나머지는 그런데로 시민 화합차원에서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저 나름대로 평가를 해봅니다.
손광영위원
시민체육대회를 위해서 예산이 1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요된 내역에 대해서 과장님 관심을 갖고 분석하고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정산보고를 받고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손광영위원
실무 부회장과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장과 개개인적으로 면담을 해서 다음 45회 체육대회는 어떤 식으로 더 투자를 하고 어떤 것은 더 절제를 해야 된다고 분석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므는 그당시 경기력향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거쳐서 어떤 경기는 뺐으면 좋겠다, 어떤 종목은 더하면 좋겠다 해서 그당시 실적에 맞는 운동 종목을 넣고 향우회도 더 참여를 시키고 이래서 효율적으로 안동 체육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 물론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영주시나 경주, 포항 일부에서 보면 사회진흥과가 감독이 되어서 시에서 보면 사회진흥과가 감독이 되어서 나름대로 현장에 같이 어울리는 그런 면도 보여 왔습니다. 체육인들은 일부 인사에 의해서 속으로 쓰라림이 있어도 개개인 적인 능력을 발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독주에 의해서 하부에 있는 사람들의 사기가 저하 되는 경향이 안동 체육회의 현실입니다. 이점을 깊이 과장님께서는 인정을 하시고 체육인들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겠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운영이 조화롭고 활성화 되도록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다음은 청소년어울마당에 있어서 학생, 근로, 청소년 등 12회 정도해서 1,9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청소년들의 어울마당을 운영해 오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희들 청소년어울마당은 양여금 사업으로 시비 50대 50 해서 1,800만원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이 10회 5,291명이 참가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레크레이션 업체에 맡깁니다. 예를들어서 IMG레크레이션, 로라벤트, YMCA 등 이것은 우리시 뿐만아니고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래서 그 업체에서 경기를 진행하고 진행에 따른 경비와 진행중에는 상품이 있습니다. 학교라든가 즉석에서 게임을 해서 1회 보통 15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못한 곳은 사실상 후원회기 때문에 못했는데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유권해석에 의해서 청소년어울마당을 청소년 단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은 이번 대통령선거법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 2회정도 금월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대상자들이 갔는 사람들만 매번가고 진짜 어렵고 이러한 어울마당에 대해서 느껴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보다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서 약간 뒤로 처져있는 청소년들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산을 투자한 반대급부로 처져있는 청소년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금년 년말에 청소년음악제를 시민종합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YMCA에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실내체육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실내체육관 운영은 저희들이 생활체육으로서 배드민턴이라든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고 있고 그 나머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어떤 단체라도 원하면 단체가 상황에 따라서 그날 체육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밤늦게 지나가면서 불이 훤하길래 들어가 봤습니다. 배드민턴을 사람 두 세명이 치고 있을 때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요금도 시에서 내는 데 시간을 어느정도 계절에 따라서 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과장님께서 현수막 부착대가 안동 시내 몇 군데 있습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80군데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강원도 쪽으로 가다보니까 현수막부착 대 위에 보니까 강릉시 이미지를 심은 것을 봤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서 현수막 설치대를 구비하면 보다더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안동 이미지를 고취시킬 수 있는 심벌을, 심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는 아직까지 이런 것은 못봤습니다. 앞으로 현지 견학도 하고 현수막은 이렇습니다. 안동 이라든가, 경주, 이런 도시가 주가 되겠는데요, 안동 시는 사실상 넓은 공간이 없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구미나 이런데 가면 넓은 도로가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 걸이대를 아주 높게해서 사람이 옆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저희들은 아무리 다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곳은 3단 그 다음에 2단 이래 하고 있는데 그위에 기술적으로 심벌마크 설치가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해보고 손광영 위원님 지적하신 강릉시에 물어서 연구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문제는 안동 시마크라도 저것이 안동 시 마크구나 안동 시에서 살기좋은 안동 시라든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이라든지 하나의 표어를 갖다 놓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담벽에 보시면 상당히 미관적으로 허술한 점이 많습니다. 담벽을 활용해서 안동 에 대한 특산품을 업자들에게 제 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해서 할 의향이 없으신지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관계법규와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그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문제는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BBS 안동 지부에 청소년의날 행사 경비 50만원 나갔는데 어떤 데 쓰입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저도 거기에 한 번 가봤습니다. 소시열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고 행사내용은 참 좋습니다. 시내 주요기관장들이 다 참석하시고, 하는데 가보니까 어려운 청소년, 학부형, 거기에서 장학금도 주고 주로 시상이 되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시비 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내용보다는 홍보가 덜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참석해 본 견해에 의하면 내용은 어려운 청소년을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참 좋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손광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BBS 연맹에서 진정하게 어두운 곳에 있는 청소년들을 더욱더 발굴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BBS 연맹에서 인사들 한테 다니면서 손을 많이 벌리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진정 과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청소년어울마당이나 청소년의 날 행사에 진취적인 면이 될 수 있게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본위원이 묻게 되었습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광복절 승용차 국기달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예를들어서 금액이 천만원 나갔죠,국기를 한 번 쓰고 버리지 않게 해야 됩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렇게 지원되잖습니까? 국기가 보면 행사때 한 번 쓰고 나면 없어요, 국기가 1회용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그런 경향이 없다고는 저도 생각을 못합니다. 다음에 그런 기회에 국기를 줄 때 이 국기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는 그런 유인물을 같이 넣어서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현재 새마을시지회가 일부 읍면동 협의회 보다 자산이 더 없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일부 새마을에 대한 인식이 그렇다손 쳐서 새마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시대 흐름에 따라서 허술한 면이 점차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협의회만 보시지 말고 읍면 동장들에게 새마을 협의회에 대해서 협조를 해줄 수 있는 금전적인 협조보다는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읍면동의 새마을협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제가 속속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원되던 예산이 끊어지고 그전보다는 더 활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소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읍면동과 새마을 조직은 제가 볼 때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읍면동장 얘기를 들어보면 이사람들 큰 행사시에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실상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가분관계이기 때문에 회의나 출장갈 기회를 이용해서 읍면동과 새마을 조직이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일부 읍면 협의회에서는 협의회장과 지도자들의 자질문제도 없잖아 있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예를들면 고기를 잡아주는 것 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대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꼭 예산을 수반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지원이 되지 않더라도 행정적으로 방향제시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셔서 협의회와 시지회가 활성화되어서 시민들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단계적인 면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새마을은 의식주 해결을 하기위한 새마을이었지만 보다더 한차원 높게 21세기를 곧 눈앞에 둔 시점에서 정신적인 새마을이 될 수 있겠끔 해주셔야 됩니다.
동원
신동원사회진흥과장
행정지도를 위해서 손위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0분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강동입니다.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예, 권삼석위원님.
권삼석위원
권삼석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 연말이 곧 다가오는 데 체납세가 도세, 시세 합쳐서 징수가능 목표액이 미수금에서 어느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시에서 4차에 걸쳐서 체납세 일소의 날을 정해서 했습니다 전체 체납정리한 것이, 세금이 수시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납세는 불었다가 줄고, 줄었다가 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1년간 우리가 했는 것이 총 체납세액이 52억 2,800만원 누계 집계를 보면, 그중에 10월 30일까지 받아 놓았는 것이 26억 2,200만원 받아 들였고 그 나머지 26억 600만원 체납액이 되어 있고 11월 한달동안 4차 체납액 징수의달로 정해서 추진한 결과 11월달에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1만 2,125건에 5억 883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체납액은 20억 정도 체납되었습니다. 징수분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추가 회수분이 있기 때문에 불어나는 형편에 있습니다. 94년부터 97년까지 고질체납자입니다.
권삼석위원
이것, 앞으로 대책이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100만원 이상 고질체납자 파악해보니까 330건에 17억원 돈이 됩니다. 이중에는 최고 사고 건수가 한국카운트웨이트, 미국으로 달아난 황해붕씨 사건, 이런 경우는 1억 6,000만원, 물건너 무릉랜드 6,000만원 이런 고액건수가 체납이 되어서 불어났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은 받지 못할 형편에 있습니다. 이사람들 재산이 짜투리 땅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못하고 재산압류는 다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금융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서 순위가 금융권이 우선 순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권삼석위원
돈도 안되는 돈을 숫자만 나열해 놓은 겁니다.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17억 하는 경우는 받기 힘든 돈입니다. (잠시 기다림)
김근환위원장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
권혁기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입찰은 회계과에서 하고 내역은 세무과에 잡혀있는데 돈이 들어오기는 회계과에서 해서 세무과로 들어오는데 97년도 재산 매각했는 내역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28억 6,000만원 중에 체비지땅 조그마한 것 팔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앞에 땅을 팔았는 7억 5,500만원 들어온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목표가 미달된 것이 무엇이냐하면 현재 떠나가고 없는 지도소자리 1,057평, 이게 안팔렸기 때문에 26.4%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21억22만원 잡혀있는 데 매각이 안되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권혁기위원
동사무소 팔았는 것도 있죠.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그것도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대신동 사무소.
권혁기위원
앞으로 매각재산 예정은 세무과에서 모르고 계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우리과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세무과장님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 교부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조례, 예산안 관계 때문에 알아볼려고 합니다. 도세를 징수하면 5일이내 도로 납부하게 되잖습니까? 도에서 교부세는 분기가 끝나면 20일 이내에 교부금이 오게 되어 있죠?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금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과장 회의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제대로 안올 때도 있고 늦춰올 때도 있고 또 액수가 공식적으로 맞춰오는 것도 아니고 먼저번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비율대로 떼어내고 돈을 불입하자는 얘기도 했어요, 받는 즉시 30%를 제하고 도로 불입하자는 건의까지 얘기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근환위원장
본위원도 그래서 이야기입니다. 징수교부금이 시군 30% 아닙니까?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분기말 지나고 20일 이내 온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실지로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과장님 이야기대로 교부금을 빼고 보내는 방향으로 건의를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회의때 마다 각 시군 세무과장들이 모이면 전부 그 얘기입니다. 건의를 합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혁기위원님.
권혁기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라는게 시세로 나오는 데 일반 식당 음식점에 시세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권혁기위원
시세 나오는게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손광영 위원님.
손광영위원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목표액이 420억원 정도 되는데 98년도에 목표액은 410억 정도로 낮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담배소비세가 금년에는 81억 2,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세가, 담배세금이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전체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억 정도 줄어들 것입니다.담배소비세가.
손광영위원
도시개발세가 맞습니까? 도시개발계획세가 맞습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도시계획세요.
손광영위원
미수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마는 미수액에 대해서 세무과에서 신경을 안쓰면 안됩니다. 해당부서에 대해서도 더 신경을 쓰셔야 만이 되고 자료현황에는 10월 31일자로 나와있는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연말동안 세무과에서 관심을 갖고 징수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마지막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은 세무과로 들어옵니까? 그쪽으로 들어와서 어디에 쓰입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교통행정과에서 자기네들이 교통에 대한 시설할 때 거기에 쓰여집니다. 특별회계로 쓰여집니다. 돈은 세무과로 들어옵니다.
손광영위원
얼마정도 됩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잡수입에 부담금 해서 들어온게 있는데 주차위반 했는 돈도 보면 과년도 미납액 주차위반이 1억 3,100만원되어 있습니다. 돈 들어온 액수는 제가 파악못했는데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량책임보험 과태료해서 1억 1,500만원, 과년도 것이 1억 1,100만원 이렇게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손광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발부한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있고 올해 부과액이 어느정도 되고 징수액이 몇 %됩니까?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장부를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손광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발부는 많이 하고 돈은 제대로 안들어오고 생떼만 쓰면 돈안내도 된다는 말도 있거든요, 일부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 말 체납액 하고 올해 부과액 하고 모두 얼마인지 징수율이 몇 % 정도 되는지 현재 체납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서 세무과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소관 부서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꼭 질책은 아닙니다만 방향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
김강동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근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환위원장 손광영간사와 사회교대)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장소개와 감사와 관련한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정흥입니다. (계장소개) 회계과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삼석위원님
권삼석위원
시유재산 대부, 국유재산 대부 보고서에는 대략 1억 3,000만원 정도되는데 국유재산 대부료가 시에서 받는 돈이 있습니까? 국유재산 대부해서 정부로 납부합니까? 시수입입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30%만 시수입이 됩니다. 국유재산 대부해서.
권삼석위원
부과대비 징수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97년도 미납분의 국유재산 말입니까?
권삼석위원
같이 합해서.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시유재산은 미납이 21명이 570만원되고 국유재산은 11명이 300만원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권삼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감사자료를 만들 때 감사자가 수감자에게 묻는 것은 이러한 대비를 내놓으면 두 번, 세 번 질의를 안해도 되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게, 감사라 하는 것은 보고자료가 아니고 보고에 의한 질문 답변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되는데 부과액이 얼마, 11월말까지 징수액이 얼마, 미납액이 얼마, 그다음에 사고가능성이 얼마, 이런 것을 내놓으면 질의를 안하게 되는데 이중 삼중으로 묻게 되니까 속기록만 복잡해 지는 겁니다. 앞으로 감사하는 데 어느 과를 하더라도 감사때 이러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내줘야 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권삼석위원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회청사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의원 간담회를 여러차례 열고 된다 안된다 가지고 본인하고 의장하고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욕설이 오고갈 정도의, 그러한 의원의 자질문제까지 내놓으면서 시끄럽게 의회청사 문제로 간담회를 거쳐서 합의가 되어서 구시청사 부지로 선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 물론 선정 집행권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안될 것을 무엇때문에, 의회에 내서 의원간담회서 여러차례 표결 이렇게 까지 하도록 하게 하고 의원 상호간의 반목 갈등 질타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생기도록 해놓고 결과적으로 안되는것을 무엇 때문에 짐을 의회에 넘겼다가 집행부에 가지고 가고 또 시민여론이 비대해 지니까, 이러한 것을 왜하느냐 왜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여러분 다 잘알잖아요, 아래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니까 보건소가 그쪽으로 가야된다 이러한 식으로 대책없고 무작위로 해서 의회는 의회대로 권위가 안서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권위도 안서고 질타도 받고 시민 여론에 밀려서 못하고, 그때도 본위원이 신중히 생각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 생각만 해서 안된다 했는데, 그런 식으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권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고심을 했는데 추진을 나름대로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서 하다가 공교롭게도 국비사업으로 보건소를 신축한다는 이런 문제가 나와서 위치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삼석위원
집행부에서 주체성이 없이 갈팡질팡 그러는데 그것도 짐덩어리로 의회청사라고 의회에 떠넘겨가지고 몇 년 끌었습니까? 차라리 안하는게 더 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고, 앞으로 이런 문제는 미래지향적으로 하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줄 압니까? 이동식 건물같이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데 좀더 의회요구할 문제라든지 또 의원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이것은 전적으로 시장이 책임있어요, 의원들 간에 반목 갈등 다 일으키게 해놓고 내가 그 자리에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조
권중조총무국장
그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원님들을 모시고 시장님께서 오찬을 같이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의회청사를 구시청사에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그당시 집행부측에서 시장님께서 제의를 하셨다는 말씀도 계셨고 시장님께서 그날 분명히 사과 말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이래서 저도 실무국장으로서 이 문제는 상당히 의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집행부가 번복을 한다는게 상당히 심사숙고 하지못한 그런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대충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 지원사업으로서 보건소 신축공사가 급박하게 진행되야될 문제가 생겨서 시민들간에 여론이 분분하고 위원님들간에도 물론 장소는 거의 확정을 지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른 의견도 제시가 되고 해서 일단 구시청 자리에는 보건소를 짓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 청사문제는 당분간은 의원님들께서는 현 청사에 거주하시고 어느 시기에 가서 다시 재론하기로 지난번 오찬때 이렇게 시장님께서 정식으로 제의하셨습니다. 이점을 이해해주시고 총무위원님들께서 제가 분명이 이점에 대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삼석위원
그것을 왜 제가 재론했느냐 하면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발언하는 겁니다. 안되었는 것은 아주 잘되었어요.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97년도 수의계약 건수는 모두 몇 건정도 됩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금년도에 수의계약 건이 87건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건수의 중요성 보다는 과장님께서 공정성과 타당성을 검토후에 계약했는지 과장님 소신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원래는 5,000만원 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계약상 규정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안동 시에서는 업자들 상호간에 무리가 야기된다든지 이러한 점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2,000만원 선까지 하향을 시켰습니다. 사업계약을 제가 공정하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수의계약분에 대해서는 업자들이 자기나름대로 성실하게 시공할 수 있는 이런 시내 업자에게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겠지만 앞으로 수의계약문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보다더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입찰공사에 대해서 현 지역에 관내에 공사부실이나 지연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부실공사라는 것은 회계과에서는 어떠한 사업이 시행되면 계약부서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건축같으면 기술부서에서 공사감독이 임명됩니다. 공사감독이 사업추진에 따라서 공사감독이 현장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행정 파트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을 수시수시 점검은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감독하는 부분에서 책임소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체상금을 벌과금대로 내고 있는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소관부서에서 공사를 발주는 하고 계약은 회계과서하잖습니까? 계약을 하실 적에 강도높은 인지를 주는 것도 필요하지 싶습니다. 시에 돈은 물이라는 것이 시내업자들간에 비일비재 한 말이 많습니다. 관공서 돈은, 공사는 우습게 알아요, 비근한 예를 든다면 공사감독은 힘이 없어요, 왜냐, 공사를 발주한 업체가 하청을 주고 또 하청업체가 또 하청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비근한 예를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태화동 노인회관 준공 때 공사장에 대한 내막 알고계십니까? 과장님. 그럴 때는 회계과에서 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죠? 일단 공사가 다 되면 돈을 다 내줘야 되니까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더라도 회계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책임성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사입찰에 자격제한을 시킨다든지 이러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얼버무려 버리면 되니까 나중에 죽는 것은 해당 동에 동장들이 상당히 골머리가 아픕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앞으로 강력하게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수의계약과 아울러서 입찰된 업체에게 보다더 강도높은 인식을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중기위원님.
김중기위원
김중기위원입니다. 용상시장 보상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상시장이 20년 되었지요, 20년동안 합법적으로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용상시장 입주상인들은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임대를 내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왔습니다. 시가 용상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철거하는 과정에서 보상문제로 회계과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지금 안동 시가 용상시장 상인들에게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해 못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합법적으로 정부정책에 의해서 20년 동안 임대해온 합법적으로 영업해온 상인들을 철거할 때는 100여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고, 낙동강 포장마차는 사실 불법적으로 포장마차를 운영해왔습니다. 불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낙동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평균 1,300여만원의 보상을 해줬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용상시장 문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받아서 보상이 그래밖에 안된다고 그러고 낙동강 불법 포장마차는 공특법에 의해서 1,300여만원이나 넘는 보상금을 지급해 줬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낙동강 불법 포장마차 1,300여만원이 보상나간 것 하고 용상시장 합법적으로 20년동안 영업해온 상인들에게 100여만원 준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
김정흥회계과장
그 관계는 몇번 이야기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법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위원님께서도 그동안 연구검토 해봤겠습니다마는 공특법은 무허가든지 유허가든지 불문하고 충분한 보상을 주고 지방재정법에 적용되는 것은 줄길이 없는, 법에 형평이 안맞는 것으로 저 개인생각입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시에서 보상을 못주는게 대지도 시유지 건물도, 시유건물 임대를 물고 거주하다가 시가 필요해서 이주시킬 적에 보상을 줄 길이 없습니다. 내무부에도 질의를 하니까 공특법에 적용이 안되고 재정법으로밖에 적용이 안된다 이래 유권해석도 받았습니다마는 사실 주민들이 볼 때는 불공평하지요, 김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원소개와 업무현황을 간략히 설명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97년도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주요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하회마을관리사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효위원님.
김학효위원
김학효위원입니다. 관리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리소를 방문하고, 관리사무소 준공에도 참여 하면서, 또 하회마을 관람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이 행정을 주관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의 역할이나 시민입장에서 관리운영방안, 국가차원에서 하회마을을 유지보존하는 데, 현재 개발형태가 과연 적절한가 진입로에서부터 시작되는 하회마을의 경관 재래식 민속마을로서의 유지보존하는데 현대화된 여러 무질서한 시설이 향후에 엄청나게 들어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구역에서 마을에서 유지보존하는데 적절한 법령에 의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적재 적소에 들어서고 있는가 과연 그 건물이 어떤역할을 할 것인가 어떤 의미에서 하회마을을 훼손내지는 경관을 해치는 궁극적인 형태까지 가잖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업무에 한계점을 안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객관성 있는 안목으로 봤을 때 발전 지향적으로 하회마을이 관리가 되고있는가 전반적으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하회마을 입구주변은 모든 정비나 관리가 면장소관으로 되어있고, 관리사무소장이 관리하는 구역은 마을입구에 들어가는 보호구역 범위안에서만 하회마을 사무소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회마을 두고 볼때는 사실상 하회마을 주변 앞 진입로부터 하회마을과 연계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만이 타당하다고 저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구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관광농원이 2개소 설치되어 있고 식당 한군데있고 현재는 5층짜리 여관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포함된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개발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하회마을과는 사실상 맞지 않은 그런 주변경관이 되겠습니다.
김학효위원
그래서 향후에 발전 추이로 봐서 어떤 면장소관이나 소장소관이나 시장밑에 내부적인 업무분장이겠습니다마는 하회마을을 관리 보존하는데 주변의 경관이라는 것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관광객을 수용하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상당한 목적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하회마을에 정서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형태가 부합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판이하게 동떨어진 경관으로 하여금 마치 하회마을의 빛이 바래는 이런 것도 없잖아 있잖느냐, 전문성이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하회마을에 실질적인 행정력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면적인 그런 부분까지 상당히 많이 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가나 주변의 시설들이 마을 본래의 정취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면이 없잖아 있다, 하물며 주차장이나 공중변소를 하나 짓더라도 고증을 받고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그야말로 행정이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 그런 범주까지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현장경험 이런 것을 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앞으로 향후에 다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어떤 관광객의 증가, 수입의 증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굉장히 전도가 밝다고 봅니다. 거기에 발맞추어가지고 행정이 뒤따라서 편의 시설을 해줘야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더 신세대 유행처럼 번지는 무작정적인 개발 이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하셔서 좀더 행정력의 활력적인 그런 것을 창의적으로 개발하고 본청간의 그런 것을 연관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시고 전문가의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감사합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관리소장님 하회마을에는 직원이 9명있죠, 대체적으로 소장님을 위시한 8명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하회마을 직원은 행정 1명과 기능직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고정배치하는 장소가 유물전시관안에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병산서원에 한 사람 가고 그외 한 사람은 매표행위를 하고 검표행위를 하고 고정배치되는 직원이 4명입니다. 저희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는 전업부서기 때문에 야간에 저희들은 새콤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9시까지 대기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쉬지 못하기 때문에 평일을 이용해서 9시까지 대기한 직원 1명이 그다음날 휴무가 됩니다. 그리고 순찰 직원 1명 하면 사무실에 전화받는 사람 한사람밖에 안남습니다. 다른 어떤 업무를 추진할려고하면 직원이 없기 때문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직원들이 관람객들에게 안내 뿐만아니라 양질의 친절과 봉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개인 관람객에 대해서는 안내를 할 수 없고 단체 관람객에 대해서는 소장이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매표소에 있는 직원은 젊은 사람들이 몇이 있는 것 같던데요.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여직원입니다. 전에는 공익근무요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끝나고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평일도 명찰을 부착합니까? 공무원증이나.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합니다. 명찰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하회마을을 다녀온 관광객들에 의하면 공무원인지 관광객인지 분간을 못한다고 합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 과거에 공익근무요원이 있을 때 계속 공익근무요원 표찰을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사람들이 자주 그런 표찰을 붙이지 않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 공무원들은 현재 명찰을 부착하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본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하회마을 같은 경우는 외부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관광을 와서 보고 느끼고, 안동 은 양반도시라 그러면 하회마을을 칩니다. 외부에서온 관람객들에게 한 두사람의 이미지 손상으로 안동 시 전체가 송두리째 넘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이점 관리소장님께서는 유념하셔서 앞으로 대민봉사라든지 친절문제에 대해서 더 강화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이와 연계된 일입니다마는 지역주민 또는 상공인들에게 가격면이나 물품판매단가에 대해서 관리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대략적인 가격은 알고 있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안동 시는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관광지와 비교해볼 때는 싼 편입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지역에 가보면 단가가 비슷한데 하회마을에 가면 500원, 700원, 1,000원 이렇게 받습니다. 그렇게되면 잘못 오인이 될 경우 어떤 인상을 남기겠습니까? 관리소장님 말씀해 보세요.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사실상 지금 하회마을 안에는 상행위가, 특히 민속음식을 하는 그런 집에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가격마져 행정에서 한다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인정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어떤 조치는 가능하지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조치는 어렵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말에 아 다르고 어 다르다시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장사를 언제 시에서 집행을 할지 모르겠지만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할 때까지 가격에 공정성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유도를 하면 됩니다. 하라 하는 것과 직원들과 지역주민들 상공인들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에게 하루를 장사를 하든, 이틀을 하든 바가지요금에 대한 방지를 선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겠끔 관심을 갖게 해주셔야 됩니다. 관리소장님 이때까지 잘하셨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더욱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진위원님.
김성진위원
김성진위원입니다. 소장님 무료입장이 올해 10만 6,393명인데 대충 대비를 해주시겠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무료입장은 65세 이상된 분은 무료입니다. 각급 유아원생이나 유치원생 전부 무료입니다. 입장료 받는 것은 7세이상 65세 미만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급 학교 교사분들만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각급 학교 선생님을 무료입장 시키도록 그런 지시가 되어 있고 금년은 문화유산의해 라서 한복을 입고 오시는 분은 무료입장입니다. 그런분들이 사실상 저희들 나타낸 수치보다 더많지 않겠나 그리고 오후 6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6시 이후로 찾아오는 분도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동안 몇 명정도 되고 입장료는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5일 사이에 있었는데 작년도 96년도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6,8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만 1,173명이 입장했습니다. 약 450%가 늘었고 그당시 입장료 수입은 1,900만원이 그 기간안에 들어왔습니다. 증가요인은 다른 어느 지역은 금년도에 관광객 추이가 감추세에 있는데 비단 하회마을만 해도 약 4% 증가되었다 하는 것은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와 매주 일요일날 실시하는 정기공연관계로 아마 외지 관광객이, 하회는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 않나 그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하회마을 보존회에 입장료 수입에 40%를 주잖습니까? 보존회에서 이 돈을 가지고 주로 어디 사용합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과거에는 국비 지방비를 들여서 하던 각종 사업을 보존회에서 그것 가지고 마을 전체 공동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하면 마을보존회 주차장 포장이라든가 마을안길포장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쓰이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하회마을 보존회로 가는 총 예산에 얼마 정도가 쓰인다고 보십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가 전부 공익을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진위원
현장에서 보고계시는 입장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예를들어서 조례를 정해놓고 있는데 조례를 프로테이지를 낮추는 방법으로 한다면 마을 보존회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경원
이경원하회마을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그 프로테이지를 낮추면 낮추는 만큼 지방비가 새로 투자되어야 되지 않나 이래 판단됩니다. 어차피 예를들어 마을안에 하수구를 정비를 한다든가 아니면 안길 골목길을 포장한다든가 어차피 보존회에서 그 사업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마을주민들 정서가 있고 만약에 처음부터 그렇게 낮추어 받았으면 문제점이 없는데 주던 것을 다시 낮춘다고 하면 마을주민들간에 문제점이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광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회마을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하회마을 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 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00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