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이충하 의원 발언

제141회 제7차 총무문화위원회1997-12-03

회의 전체 보기 488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전주시의회(정기회) 제7차 총무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당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부터 4일간에 걸쳐서 의사일정과 같이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기관의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직제순에 의해서 총무국, 문화관광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완산구청, 덕진구청, 효자출장순으로 일괄하여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존경하는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19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문화위원회 이충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문화관광국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홍경옥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소장 홍경옥입니다. 체육시설사무소 소관 19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체육시설사무소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완산구청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완산구청 총무과장 황의철입니다. 완산구청 소관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완산구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덕진구청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

임정덕진구총무과장

덕진구청 총무과장 임정입니다. 덕진구청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덕진구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자출장소 총무과장께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길

김일길효자출장소총무과장

효자출장소 총무과장 김일길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이충하 총무문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저희 출장소 소관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개요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개요설명-효자출장소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문화위원회소관 검토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 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총무문화위원회 소관은 일반회계만 관련이 있으므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에 비하여 6.3%인 163억여원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차입금은 30억원 증가한 반면, 재산매각 수입이 42억원, 국도비 보조금 43억원, 그리고 이월금 109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금 109억원 감소는 '97년도 당초예산에 과다계상으로 이는 이월금 판단 미흡으로 판단되므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예산중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은 23.7%로서 기정예산에 비하여 33억원이 감소한 예산으로 대부분 경상예산은 감소하였고 자체 사업비중 월드컵 전용경기장 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여 시설비에 11억원, 실시설계비에 10억원을 계상한 것과 박물관 주변 문화예술지역 부지 매입비 5억과 제2빙상경기장 지하층 개수비 6억원을 삭감한 것은 특히 이월금 감소에 기인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자체 사업비중 주요사업 증감 사항을 보면 월드컵 전용경기장 시설 실시설계비 10억, 이것은 토지매입비 과목 변경한 것입니다. 월드컵유치 전용경기장 시설 시설비 11억원, 월드컵유치 전용경기장 건설부지 매입비 36억원을 삭감하였고 고 김병로 선생 동상 건립비 지원(민간보조) 3억원을 계상하였고 박물관 주변 문화예술 지역 부지 매입비 5억원을 삭감하였고 제2빙상경기장 개수비(지하층) 6억원 전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증액 부분을 중심으로 자체사업은 전반적으로 과목별, 부기별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페이지에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한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위원

82쪽에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입니까. 1천5백이 증액되어있는데요. 특수활동비가 5백으로 증액되어있고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예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11월달에 업무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가 지금 전부 집행이 끝나가지고 도저히 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을

김한중위원

쓸 것 다 쓰시고 없어가지고 이렇게 올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2천만원이 연말에 꼭 필요해서

김한중위원

우리 특수활동비나 연초 사업예산이 1억3천3백이었습니까. 일반업무추진비가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연초에는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를 보태서 시장님이 쓰실 수 있는 총한도액이

김한중위원

합계액이 얼마예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가 '97년에 예산에 계상되어있는 것이 1억7천6백이 있습니다.

김한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실 때 어느정도 없으면 안쓰고 절약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12월까지 쓰실 수 있도록 나누어서 하셔야지 예산을 다 썼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면 모르는데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특별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연도중에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금

김한중위원

특별한 사유라고 하셔도 특수활동비같은 경우에 추경에 인상을 시키는 내용은 물론 추경이란 자체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계획이 없이 예산을 집행하므로서 이런 추경을 세우는 다른 항목이 아니고 특수활동비잖아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이게 월별로 12달로 나누어가지고 계획대로 집행을 해야하는데 연도 도중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해서 그때그때 쓰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부족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김한중위원

있는 것 다 쓰고 나중에 추가로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것은 꼭 인정을 해주셔야합니다.

김한중위원

이런 예산을 평소에 절약하고 쓸 곳을 가려서 찾아서 써야지 다 쓰고나서 없다고 그래서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그렇게 해야 맞는데요. 종합행정을 수행하다보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김한중위원

물론 생색낼데야 많겠죠. 시장하면서 생색낼데가 한 두군데겠습니까. 이게 시장님이 쓰신 거예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번에 꼭 인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김한중위원

불가피한 사정이시라고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 꼭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불가피한 사유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구체적으로 사유를 다 여기서 제가 열거를 해드릴 수는 없고요. 중요한 내빈 접대나 중앙에 여러 가지 시정 수행상 중앙에 가서 활동을 하실 일이 많이 있고 그런 사유가 많이 있어서 기정예산을 쓰다가 보니까 연말에 가서 부족하고 연말이 되면 여러 가지 쓰실데가 많은데 부족해서 꼭 2천만원이 필요하다해서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꼭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중앙에는 구체적으로 정치권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월드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경 도민의 유력인사들도 있고 그래서 서울에서 식사 한 번 하면 그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나가고 지방은 지방대로 쓰실 곳이 있고 매년 반복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연초에 계상된 한도액대로 꼭 12달로 나누어서 집행을 해야 맞겠습니다마는 활동을 하시다가 보면 이런 불가피한 사정도 많이 생깁니다. 이번에 이것을 꼭 인정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이석환위원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1천5백만원, 특수활동비 5백만원, 2천만원이나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세웠다면 아마 문제가 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도 어렵고 긴축재정이니 IMF 자금도 끌어쓰다시피한 그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그런 추진비가 나간다는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해야지 쓰고나서 추가경정에서 승인해달라 하면 이것 문제가 심각합니다.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당초에 한도액이 다 서지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충하위원장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위원

보상금은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을 갈적에 부부동반으로 20년 장기근속자나 우수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갈 적에 부부동반을 시켜서

김한중위원

경상적 경비 보상금에 보상금란은 공무원의 배우자를 위한 것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한중위원

안가시는 분은 돈으로 혹시 보상을 않습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않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86쪽에 일반운영비 두 번째 운영수당중에 청원 외국어 교육 강사수당이 6천75만원이 감액이 되어있는데 물론 감액한 것을 우리가 꼭 잘했다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원래 예측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 정확합니다.

이석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감액 사유가 생긴 구체적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당초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했는데 동직원이 외국어 교육을 받으러 왕래하는데 있어서 3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원거리 사업소에서 교육장소까지 왔다갔다하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소요되고 근무에 지장이 많고 민원에게도 지장이 있다. 그래서 대폭 인원을 개선을 하고 강의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했던 그 시간보다도 시간을 줄이고 인원이 줄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수당이 남아서 불용액으로 많이 남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 정리를 합니다.

이충하위원장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86쪽 두 번째 질의한 내용 가운데 산출 기초란을 보면 경정이 150만원을 7사람 반으로 해서 9개월, 그밑에는 기정을 150만원씩 해서 12명을 예산했는데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한다는 뜻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강사는 시간당 16,750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학원과 협약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경정 산출기초에 불과하고 1인당 150만원씩 준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강길구위원

산출기초가 액수를 기준으로해서 적당히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란을 만들었고만요. 차라리 시간당 18,750원이면 이것을 1년간이면 1년간으로 강의한 시간으로 곱하면 정확한 것이 나올 수 있을텐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가령 80% 인정한다든가 특별히 120% 인정한다든가 그렇게 계산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해야할텐데 이것은 누가보든지 일곱사람에게 강사 한 사람에게 150만원씩 9개월동안 이렇게 주는 것으로 계상이 됐단 말이예요. 다른 산출기초도 그런식으로 계상되었는가 모르겠네요. 적당히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적당히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거는 있습니다마는 근거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해드려서 그렇지요. 근거는 있고 시간도 48시간이 15시간으로 줄고 이게 복잡합니다.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전부 나타낼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평균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충하위원장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위원

국외여비에 공무원 교육기간 해외연수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장기 교육자는 저희들이 국외여비를 부담해주고 그 교육기관에서 해외를 데리고 갑니다.

김한중위원

우리 직원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우리 직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기 교육을 받을때 교육계획에 의해서 피교육생들을

김한중위원

20여년 장기근속 이런 분들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충하위원장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예산안 산출기초에는 월드컵 유치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있는데 총무국 추경예산안 개요 5쪽을 보면 실과별로 가서 U대회준비단이라고 써있어요. U대회가 언제 끝났죠.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월드컵 준비단인데 잘못됐고만요. 지금 U대회준비집단은 공식적으로는 '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존치를 하는 기구인데 공식적으로는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월드컵 준비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써도 맞고 그렇게 써도 맞고 그렇습니다.

이충하위원장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토지 매입비에서 실시설계비로 과목변경하는 것입니까. 관계없는 내용입니까. 원래 우리가 예산을 전년도 승인할 때 토지매입비로 했거든요. 그런데 토지 매입비에서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했는데 그 내용 관계없는 내용이냐고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좋습니다.

김한중위원

의회에서 토지 매입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것을 설계비로 과목변경을 하는 것도 아무 하자없는 내용이냐고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과목변경을 하겠다고 승인 신청을 다시했죠. 이렇게 토지 매입비를 36억을 삭감을 하고 10억은 실시설계비로 하고 시설비로 11억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라고 승인을 올렸으니까

김한중위원

여기에서 과목변경은 10억에 대해서만 과목변경을 하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36억중에 10억만 토지매입비로 과목변경이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토지매입비에서 36억을 삭감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 밑에 99페이지에 시설비 11억이 계상이 되죠. 당초에 1억있었는데 11억요. 그래서 12억이 되고 98페이지 36억 삭감한 것 위를 보시면

김한중위원

토지매입비 설계비로 과목변경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37억4천6백 거기 나온대로입니다.

김한중위원

37억이었는데 여기에서 토지매입비라고 해가지고 월드컵 전용경기장 건설부지 매입에서 36억을 삭감을 했는데 위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그러면 21억인가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 그리고 15억은 삭감이 되는 것입니다. 36억을 깎아가지고 실시설계비에다가 10억하고

김한중위원

그러면 그때 설계비는 따로 없이 땅만 사겠다고 무조건 했었네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

김한중위원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고만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그것이 아니고요. 토지 매수를 급히 하고 이것은 턴키 방식으로

김한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땅 하나도 구입안했어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구입을 못했어요. 지금 지가 감정하고 지장물 조사만 하고 있어요.

김한중위원

이번에 시장님하고 그런저런 이야기가 감사중에 많이 나왔지만 여기에 시장께서 이런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면 월드컵 유치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많은 돈이 들어가가지고 무산이 됐을때 물론 시장의 책임이라고는 볼 수 없죠. 우리 전주시민의 문제가 되고 전라북도 도민의 문제가 되겠지만 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용역실시하고 설계하고 해서 돈을 없앨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땅을 샀으면 땅이라도 남아있을텐데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전주로 유치가 확정이 되면 이 예산을 쓰게됩니다. 명시이월 조치해놓았다가 지금 집행을 안해요. 원인 행위를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거든요. 이것가지고 다 토지를 사는 것도 아니고 실시설계비가 10억만 드는 것도 아닌데 내년에 개최가 됐다하면 바로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원인행위를 할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충하위원장

김봉기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기위원

결정 시기는 곧 알 수가 있죠.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12월 하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관계관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석환위원

이석환 위원입니다. 93쪽에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가 천만원이 증액됐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우수 문화원으로 선정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천만원을 준 것입니다.

이충하위원장

김한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중위원

94페이지 정액 보조에 대해서 예총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예총도 있고 뒤에 문화원도 있는데 예산편성 당시보다도 금년초에 와서 저희들 정액보조할 수 있는 기준액이 변경되어 시달되어왔는데 이미 예산에 서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가하는 것입니다. 기준액 변경에 따라서

김한중위원

추가로 420건해서 올렸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예.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이 액수로 처음에 편성지침이 나왔는데

김한중위원

그래도 전년도에 예산을 올릴때는 8백만원이 프러스된 금액으로 올렸다해도 의회 승인은 그마만큼이 적게 써도 될 것 같다해서 줄였잖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기준액이기 때문에 기준액에서 편성지침이 따로

김한중위원

예총이나 문화원에 주는 기준액이 따로 있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예. 그것은 편성지침에 나옵니다.

김한중위원

여기다 정액보조를 해야된다고 편성지침에 되어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까. 그 기준액이 변경이 돼서 거기다가 올린 것입니다.

김한중위원

그리고 3억원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국비인데요.

김한중위원

여기 국비라고 표시도 안되어있는데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국비입니다.

김한중위원

아니 민간자본이전에 3억에 무슨 국비가 있어요. 여기 표시도 안되어있는데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예산서에 표시는 안되어있지만 그게 국비입니다.

김한중위원

그러면 국비면 시도비는 없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없고요. 이게 아마 법조계에서 중앙에다 건의해가지고 우리나라 법조계 사상 제일 유명한 김병로 선생님 동상을 세워야 한다 해가지고

김한중위원

세우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비는 없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우리 시비는 없습니다.

김한중위원

그러면 표시를 여기다가 해주셔야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할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한중위원

아니 예산서를 했어도 지금 여기에는 문화관광국 개요설명에는 표시안했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개요설명에는 있습니다. 4페이지 3억원 국비보조라고 되어있는데 예산계에서 할 때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고 가인 김병로 선생 동상 건립비 지원에 국비 3억원이 내시되어있는데 진행 추진 부서가 어디예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이것은 저희도 이 예산은 저희한테 직접 온 것도 아니고 예산부서로 와서 예산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석환위원

문화관광국에서 이 사업을 할 능력이나 여유가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관례로 보면 동상건립이나 기념비같은 것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서 제일 가까운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고 김병로 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과에 서있는데 아마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석환위원

문화관광국 국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입니다.

이석환위원

이 사업을 안했으면 좋겠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어디선가 하기는 해야죠. 다만, 기능상 저희하고는 안맞다 그런 이야기죠.

이석환위원

우리 의회에다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국비가 왔고 또 이 사업의 성격으로 봐서 당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기능이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법조계 인사 동상 세우는 것은 맞지않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해서 과목을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환위원

바꿀려고 합니까. 바꾸어야겠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중위원

잠깐요. 현재 여기 올라와있잖아요. 그런데 바꾼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 추경에서 승인 안한다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3억 이외에는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우리 시비가 들어가면 안돼요. 왜그러냐하면 이제껏 국비나 도비가 내려오면 이유를 들어서 국비가 왔으니까 시비도 꼭 써야된다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비에 대한 보조는 일절 없는 것으로 하시고 만약에 여기에서도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참작해서 우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제 의견은 이것을 삭감해서는 안될 것 같고요. 이런 것을 하기는 해야하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올린 것도 아니고 저희들 과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것입니다.

김한중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런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서로 연계가 안되다보니까 행정의 맥이 이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이번에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니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는 부분이 감사하는 자리에서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 잘못을 떠넘기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을 여기 제안설명을 하면서 질의하는 답변을 아무것도 모르고 주관부서에서 올렸다고 그러면 주관부서가 도대체 어디가 주관부서예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것이 부서간의 업무가 잘못 책정되었다고 현재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마는 어차피 저희 예산에 올라왔으니까 우리 예산에 그대로 세우고 이것 우리 시비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세우고 다만, 추진할때는 그 기능과 맞는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길구위원

96쪽 민간자본보조에 학수암 산신각 보수했는데 학수암이 어디 있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학수암은 평화동 맛내 부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수암은 전통 사찰로 지정되어있는 사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산신각 보수비가 우리 시비는 드는 것 없고 교부세로 와있습니다.

강길구위원

전주시체육회가 어디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종합경기장에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공공건물을 사용할때는 임차료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체육회에 보조하는 사업비인데 당초에 서있던 것을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당초 서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97페이지에 임차료에 서있던 것을 깎아가지고 민간이전보조로 과목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한중위원

그런데 전주시체육회가 민간인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민간단체

김한중위원

시에서 보조만 할 뿐이지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러죠.

김한중위원

원래 여기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안나오고 본예산에서 그것 세입은 잡혀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세출에 잡혀있는 것을 과목을 변경해서 잡아주는 것입니다.

이충하위원장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127쪽에 청소년 수련방 위탁 운영인데 어디 청소년이예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완산 청소년 수련방이라고 MBC 밑에 수련실이 있습니다.

강길구위원

거기에 시설은 누가 해주었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우리가 위탁 주어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은 전부 저희들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강길구위원

위탁운영하는데 운영비로서 민간이전한거예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국장

운영하는데 주는데 저위에 있는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방 위탁운영으로 되어있어가지고 1천2백만원을 국비 6백만원, 도비 3백만원, 시비 3백만원 하도록 되어있는데 국비가 영달이 안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뒤에 밑에있는 것 기왕에 서있는데다 부족한 것 648만원만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위에것은 깎아버리고. 위에보면은 1천2백만원중에서 3백만원 우리 시비가 당초에 서있습니다. 그런데 약 340만원만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충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 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 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완산구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석환위원

180쪽 맨밑에 시설비 '97주민생활 편익사업 성립전 사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도에서 예산 예시가 나와가지고 예산 성립전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석환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산출기초에 써있는대로 이렇게 사업할 곳을 지정해줍니까.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예. 도에서 지구지정까지해서 옵니다.

김한중위원

성립전 사용이라는 것이 뭐예요.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예산을 승인을 맡아서 써야하는데요. 우선 시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 성립전 사용으로서 사용을 하고

김한중위원

예산도 없는데 쓰고나서 승인을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예산은 있습니다. 도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있는데 승인절차를 밟아서 써야하는데 기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충하위원장

강길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길구위원

199쪽에 보면 행방불명제 색출인데 누가 어떻게 행방불명된 것입니까.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행방불명자는 신체검사 해당자거나 입영 해당자 그 사람들이 영장을 받고 기피하거나 아니면 신검 해당자는 신검을 안받고 행방불명된 사람을 색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길구위원

병역 기피자고만요. 지금도 병역 기피자가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예. 있습니다.

강길구위원

완산구 관내는 지금 몇 명쯤 돼요.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지금 61명인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로 나타나는 것은 61명인데 전부 주민등록상 말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0% 다 된 것입니다.

이충하위원장

이석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환위원

206쪽에 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 이 부족분이 왜 생겼습니까.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그것이 동 세무담당자들한테 월 8만원씩 주는 수당입니다. 저희가 지금 36명이 있는데 당초에 29명밖에 예산이 안서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이석환위원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하신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나서

의철

황의철완산구총무과장

왜냐하면 타시군에서 받았죠. 전에는 행정직으로 있던 사람들인데 그것이 세무직화 해가지고 세무직은 세무직이 담당을 한다 해가지고 세무직을 시에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다 주어서 우리 동에다가 발령을 해주었습니다.

강길구위원

민원을 일반이 제출하면 그것을 가령 소관 과장이나 구청장에게 사전에 이것 받을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접수합니까.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유기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를 받으면 그것은 청장님까지 결재를 맡습니다.

강길구위원

유기민원이 아니고간에 민원을 제출하는데 안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차별해서 받습니까.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강길구위원

한 민간인이 민원을 제출하니까 똑같은 부서에 진정서를 뭐하러 두 번, 세 번 내느냐 내용이 다르다. 구청장이 알아야할 사항이다.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아마 똑같은 것을 두 번, 세 번 내는 그런 경우

강길구위원

똑같은 것이 아닌데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그러면 접수 안 할 이유가 없죠.

강길구위원

뭐든지 이쁘면 받고 미우면 안받고

영술

라영술완산구시민과장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산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관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덕진구청에 대해서 질의하게습니다. ( 강길구위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강길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강길구위원

구청은 완산구청이나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나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완산구청의 심의를 통해서 덕진구청이나 효자출장소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심의를 종료했으면 합니다.

이충하위원장

강길구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덕진구청, 효자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의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31분 정회

12시01분 속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축조심의한 결과 자체사업비 민간자본 보조비에 고 김병로 선생 동상건립비 지원 3억원은 성질상 문화관광국 소관이 아니므로 타항목에 계상할 것을 집행기관 및 예결특위에 건의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97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02분 정회

14시1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의거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98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예산안개요설명-총무국소관

부록에 실음

이충하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검토 내용을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순

최규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규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10페이지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총무문화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없고 일반회계 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회계 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8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2,366억원으로서 '97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13%인 35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내용을 살펴보면 의존수입인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차입금 170억이 신규로 증가한 반면 역시 의존수입인 지방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등 121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수입인 도세 징수교부금, 이월금, 이자수입 등이 감소한 예산으로서 '97년도에 이월금(413억원)이 과다 계상으로 '98년도에는 상대적으로 이월금(9억)이 감소한 것은 이월금 판단 미흡에 기인하였다고 보여지며, 의존수입인 국도비 보조금 증대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27억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32억으로서 전체 세입 예산에 2.5%인 59억여원에 불과해 미미하다 하겠으나, 세외수입은 성질상 지방세와 달리 급부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받는 세입임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부과는 당해연도에 완징하여 과년도 체납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시에는 세입예산에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면에서 보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2,366억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은 23%인 545억여원으로서 '97당초예산에 비하여 3%(17억) 감소된 예산을 요구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경상예산은 446억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하여 15%인 39억여원이 증가한 반면 사업예산은 98여억원으로서 '97년도에 비하여 36%가 감소한 56억여원이 되고, 사업예산에 있어서 보조사업은 증가하였으나 자체사업은 72억이나 감소한 예산 요구입니다. 과목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급여 등의 동결로 '97년도 수준이며 300일 이상 일용인부 인건비를 종전에는 사역 부서별로 계상하였으나 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청 및 사업소 인건비를 인사관리 항목에 일괄 계상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지침에 '96년 1월 1일 기준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 감소시 충원 불가 지침에도 불구하고 '96년도에 비하여 극소수 감축 수준으로 앞으로 자연 감소된 인원은 충원하지 않는 방향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며, 재료비 과목에 계상되어있는 일용인부 사역은 축소 의지가 있어 바람직하나 앞으로 계속하여 연차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인력은 공익근무요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립교향악단 등 4개 예술단체 인건비중 현행 「전주시 시립예술단설치 및 운영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정근수당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조례에 정근수당 비목을 설정 이후에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도비 사업비에 축구장 조명탑 설치비(9억원)를 세출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세입 예산 도비 보조금에 계상되지 않는 사업비이며 본청 및 구청 청소년복지 항. 목에 입양아동양육 및 노인복지 사업비 등이 계상되었으나 이는 가정복지 예산 항목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금 경제가 극히 어려운 실정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너나 할 것없이 동참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인 공무원도 고통을 분담하는 의식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러한 차원에서 외화와 관련있는 과목과 절약에 신축성이 있는 일반 운영비 등 과목을 부기별로 심도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충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위원

월드컵이 언제 결정됩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12월 하순경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철위원

그러면 개최 여부에 관계가 돼서 이 예산등이 내년도에 사용될 수도 있고 안 사용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조형철위원

개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예산을 편성하셨고 개최가 안되면 이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쪽으로 전환을 해야겠네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예산을 다 계상을 하지못했습니다. 지금 경기장 건설사업비는 '97년도 추가경정예산에다 원래 당초예산에 토지매입비 37억 얼마를 세웠다가 이번에 36억을 깎으면서 실시설계비 10억, 시설비 11억 이렇게 해서 21억이 명시이월로 올라가고 있고요. '98년 예산에는 월드컵 축구경기장 시설공사비는 한푼도 못세웠습니다.

조형철위원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개최 가능성은 어느정도나 있어요.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10개 도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이 되면 저희 전주시는 개최지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형철위원

제주도하고 북한하고 개최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죠.

희도

황희도총무국장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조형철위원

그것이 확정되면 어렵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