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ｏ 휴회의건 (의장 제의)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하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제고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는 지난 6월 13일 박문숙 의원 외 42인이 발의하여 '97년 7월 14일 제1차 특별위원회의 회의 이후 그 동안 추진한 내용과 2개 조사반에서 현장조사를 근거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사결과보고서의 조사목적, 조사기간, 조사대상기관 및 조사사무의 범위, 조사실시 경과,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 일반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8쪽 조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다이옥신 파동 등으로 국민적 우려를 초래했던 소각장시설에 대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처노력으로 늦게나마 다이옥신 등 배출기준의 설정과 그에 따른 단 장기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다이옥신 절감 등 소각장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추진되고 있는 것은 실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소각기종 선택의 혼선, 폐기물처리시설은 곧 혐오시설이라는 국민적 인식, 그리고 소각장 시설관리상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의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첫째, 도지사와 각 시장, 군수는 쓰레기소각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탈피할 수 있도록 주민숙원사업의 시행, 사전공개행정실시, 완벽한 방지시설로 이제는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사항을 주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각장 규모의 적정화와 자원활용의 극대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투자사업비가 과다하게 투자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인구증가율 및 쓰레기 발생량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합리적인 규모가 되어야 하며, 또한 가능한한 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설에 철저를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발생억제를 위하여 가장 문제가 되었던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준수와 소각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강화, 소각시설의 시운전의무 및 성능검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인근 시 군과의 긴밀한 협조로 소각장 시설을 강력화하여 예산의 투자효과를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집행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소각장 건설사업비의 과다소요에 따른 국 도비보조제도의 개선입니다. 톤당 시설비가 약 1억 5,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 바,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력과 환경우선정책을 고려하여 국비보조가 기존 보조율보다 상향되도록 환경부에 건의토록 하고 아울러 도비도 상향지원하고, 또한 쓰레기소각장의 광역화를 위한 사업비 특별지원 등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시찰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기 알고 있는 신소각방식인 열분해 용융방식에 대한 신속한 도입검토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나 환경부, 또는 관련 일반업체간 협조하여 하루빨리 공장을 설치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동시설을 설치 시운전하는 2년동안에는 신규쓰레기 소각시설 건설을 중지하고 쓰레기는 매립토록 김포매립장,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및 주민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기존 운영중인 소각장에 대하여는 활성탄 설치 및 백휠터시설 등 유해물질의 절감대책을 위한 시설의 대폭적인 보완과 소각장의 적정온도 유지, 배출가스의 정기적인 점검실시와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은 물론, 전문기술인력을 구성하여 정기 진단을 실시하는 등 그 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고 건설중인 소각장은 주민들이 피해의식과 정서상의 반대에 부딪쳐 공사에 차질을 빚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바, 이미 건설이 많이 진전된 소각장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등 주민들과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 경제적인 손실을 막고 주민의 건강에 해가 없도록 시설보완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계획중인 소각장에 대하여는 주민공청회 등을 통하여 신기종의 도입을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고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신소각방식의 쓰레기 처리실태를 주민에게 직접 보여줌으로써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성 확보로 환경문제를 해결하며, 또한 신공법에 의하여 시범적으로 건설하는 자치단체에게는 건설비 전액지원을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주민에게는 대폭적인 주민수혜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사전예방해야 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는 쓰레기소각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조사활동한 결과이오니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제고를위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기도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조사특별위원장이 결과보고한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에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내쓰레기소각장시설및안전성에대한행정조사결과보고서 3. 도정과교육행정에관한질문 (계속)

먼저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대통령선거에 출마해서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이인제 전도지사의 후임을 맡아 도정에 여념이 없이 고생이 많으신 임수복 도지사대리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정직하고 심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조성윤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공무원 여러분께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일 경기도의 도정상황을 850만 도민에게 알리느라 수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부천시 출신 이재옥 의원입니다. 이제 제4대 경기도의회 임기 마지막 정기회에 임하면서 우리 의회가 그 동안 850만 도민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이제는 평가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4대 경기도의회에 진출해서 본 의원의 좌우명대로 성실 근면 정직하게 열심히 도정에 임했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제약적이고 어려운 환경, 열악한 환경속에서 임기를 함께 마칠 수 있었다는 것도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본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진출해서 이인제 도지사의 인사정책실패 제1호인 주식회사 경기개발공사에 가평 민주산악회 회장출신, 구멍가게 한 번도 안해 본 이런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해서 말 그대로 경기개발공사하며는 알 수 있는 사람은 문제 있는 회사,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해산토록해서 어제 새롭게 시작한 경기지방공사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새로 설립하게 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상당히 보람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어떻게 된 것인지 주식회사 경기 개발공사를 새로 살려서, 또 그 사장을 대표이사로 해서 경기지방공사와 경기개발공사를 함께 존치토록 한다는 데 대해서 좀 알고싶지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박영하 위원장님, 기획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하게 밝혀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본 의원이 또 보람있게 생각한 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공유재산을, 마치 자기집 재산이며는 금이야 옥이야 장롱속에 보관하겠지만 남의 재산 취급하는 것을 공유재산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발의해서 경기도의 도민의 재산을 실태조사해서 관리를 잘하게끔 했다는 점도 보람으로 느낍니다. 또한 작금의 경기도 31개 시 군에 경기도비로 지원되는 도비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해서 일선 시 군에서 무계획적이고 우선 타내고 보자는 식의 예산, 또 오만방자한 시장 군수들의 태도를 질책하고 도비보조금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데 대해서도 본 의원은 상당한 도의원으로서 지내는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는 모두가 잘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국가적으로 해방이후 53년만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소위 대역사적 전환점인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우리는 함께 하면서 이렇게 수평적 정권교체가 되며는 우리 지방자치제도도 더욱 더 활성화돼서 그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가 더욱 정착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갈망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시작에 앞서 본 의원의 답변은 조금은 미안합니다만 이인제 도지사가 대통령선거 전에 아주 열심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의 답변은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본 의원은 대리자를 빼고 임수복 도지사로 명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내 시장 군수들의 해외여행을 자제시켜야겠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법에서, 예산지침에서 "지방의원은 1회에 한하여 해외여행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본 의원도 1회 외국여행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약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해외여행비로 썼다 이렇게 해서 어제 TV뉴스에서도 봤습니다만 136명의 도의원이 그 정도는 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편으로는 반성하고 도민 여러분께 본 의원이 사과합니다. 잘못된 내용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또 다음부터는 여행을 안가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런 시장 군수들의 해외여행을 살펴보니까 민선이후에 88회에 걸쳐서 수행인원 포함 부시장 부군수는 빼고 수행인원이 약 578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예산은 얼마냐하며는 공식적으로 9억 2,000여만원입니다. 그러면 31개 시장 군수가 해외여행을 해서 9억 2,000만원을 썼으면 우리 경기도의회 136명의 의원님들이 10억원 정도 쓰는 것은 비교하며는 잘 이해가 가리라고 생각되고, 이러한 해외여행에 9억 2,000만원 정도 썼지만 의원님 여러분들, 공무원들 잘 아시다시피 공식적인 경비 9억 2,000만원이면 가서 쓰는 돈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20억원이상 30억원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갖는 일선 시장 군수들의 해외여행을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가 이만큼 잘못 했어요. 모 시장은 해외여행을 아홉 번을 가고 모모 시장은 또 여덟 번을 가고, 이름을 대라며는 밝히겠습니다. 이해선 부천시장은 아홉 번을 가고 제가 수원시장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 모 수원시장은 여덟 번을 가고, 신동영 고양시장도 여덟 번을 갔어요. 그리고 한 번도 안간 군수들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 갔는데 군수만 못 갔어요. 그것을 밝히겠습니다. 화성군수, 광주군수, 연천군수, 포천군수, 양평군수는 단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했습니다. 사실, 의원 여러분! 해외여행에 필요한 사람은 시골에 사는 군수들이 필요한 거예요. 가서 배워다가 도시화를 만들어야 더 잘살게 돼. 그런데 이렇게 잘사는 시의 시장님들만 외국여행을 많이 했고, 또 이석용 안양시장은 외국은 좀 적게 갔는데 예산은 제일 많이 썼어요. 해외여행비는. 그래서 해외여행을 자제시켜야겠는데 임수복 도지사님의 의지와 앞으로 해외여행을 못하게 할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경기도내 시 군에 교부하는 도비보조금 교부액 중에 작금의 반납액을 보며는 '96년도에 152억원, '97년도에 125억원이 반납액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반납액에 대한 임수복 도지사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1년이상 몇 백억원씩의 도비보조금을 사장시킨 책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도비보조금 반납액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원인이 과다 10억원을 보조했으면 9억원을 쓰고 1억원이 남으면, 남는 자투리 돈을 반납해야지 사업전체의 원천적인 예산을 반납하는 것은 시장 군수의 과욕, 무자비하게 타내고 보자라는 예산과 무계획한 사업진행과 또 우리 경기도의 예산 편성과 우리 도의원 여러분들의 예산심의에도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심도있게 잘해야만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자문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 질문으로 경기도의회 도비보조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불참한 오성수 성남시장을 비롯한 30개 시장 군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내역을, 각각 시장 군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각각 밝혀 주시고, 이름을 거명해서 밝혀주시고, 만약에 아직 부과하지 않았으며는 각각 얼마를 부과할 것인지 부과예정액을 밝혀 주시고, 그것도 아니고 부과계획만 있지 예산을 책정 안 했으면 얼마를 부과할 계획인지 계획예정액을 각 시장 군수별로 소상히 오늘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임수복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결정된 결의사항을 밑의 공무원에게 "야, 그거 혹시 과태료 부과 안할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연구해 봐라" 이렇게 하는 말이 들리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시고 앞으로 도정운영에 기일이 한 7개월 남았습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도정 운영을 하시면 도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상급기관인 경기도지사의 과태료부과결정에 시장 군수들이 오만방자하게 불복한다는데 이에 대한 임수복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국가경제가 부도가 날 지경에 있습니다. 새벽 5시까지 명색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가 돈 좀 있다는 코큰 젊은이들한테 사정 사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창피해서 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부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비절약을 해야 되고 저축을 많이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산품을 애용하고 외화낭비를 근절하는 우리 스스로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야말로 국가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첩경입니다. 그러나 경쟁의 두 축인 물가와 고용안정문제, 소위 물가와 실업문제가 걱정입니다. 앞으로 대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런 물가안정대책을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이런 기업의 부도나 명예퇴직, 해고, 또 신규취업의 불가능으로 발생될 우리 경기도민들의 실업자 대책은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러한 물가와 고용문제가 불안정한 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시대를 어떻게 개척해 나가야 될 지를 임수복 도지사로서 한 번 밝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아무리 도에서 공무원들을 모아놓고 선서를 하고 뭘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솔선수범해야 되겠지만. 무슨 자세가 필요하냐, 기업을 살려서 수출을 증대해야 이게 살 길입니다. 그래야 IMF로부터 빌린 돈도 바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제조업을 하는 사람은 돌아이다 그래요. 왜? 밥이야 밥.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런 경제회생을 위해서 소위 우리 경기도와 각 31개 시 군과 네트워크가 된 그런 기구로 또한 국가기관, 환경관리청이라든가 노동청이라든가 이런 국가기관과 연계를 해서 기업민원 1일 즉시 처리제를 도입해서 즉시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기업민원은 의례 공무원이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상원되어야 할 필요 없습니다. 기업민원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서 "사장님, 감사합니다" 90°도 절하고 지금 제조업을 장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 살지 외화 1달러 예금한다고 경제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이인제 전도지사의 도정운영 기본 틀인 큰의미로 보면 일등경기 일류한국에 따른 15대 중점정책 50대 중점사업에 대하여 달성된 사업은 달성된 정도에 따라서 1등부터 10등까지 그 성과는 뭐고 달성된 후 효과는 무엇인가 이것을 밝혀 주시고, 달성하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달성하지 못한 것은 달성하지 못한 정도, 아예 시행하는 건 1등, 정도에 따라서 달성 못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경기도의 마지막 질문으로 문화유적의 역사적인 지역인 경기도의 강화군을 김영삼 문민대통령의 힘있는 실력자들이 인천으로 뺏어가 버렸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 경기도로 환원시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뺏어와야 되겠지요? 지금 우리 경기도의회 한상운 의원을 비롯한 여러 강화군 출신 유지들이 강화군 경기도 편입, 환원대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예산도 지원하실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앞장서 주시고 이에 대한 임수복 지사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교육청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업계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실업계라할지라도 사회에 나가서는 바로 써 먹지를 못합니다. 이론교육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대학에 겸임교수제도와 같이 사회에서 실무를 하고 있는 사회 실무전문가 이런 분들을 고등학교 외래강사로 초빙해서 소위 실업계고등학교 실무화를 높여야 되겠는데 이에 대해서 바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우리 경기도민의 중 고등학교 학부형들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관심분야가 사실은 고등학교부터 학교급식을 해야 한다고 많은 의견을 주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황은 어떠한지 또한 우리 교육감의 견해와 우리 도민과 학부형이 납득할 수 있는 중 고등학교 학교급식 실천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드리기는 쑥스럽습니다.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잘났다고 우리 교육감하고 교육 관계공무원하고 원수질 일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도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도민의 의견과 뜻과 여론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어제 질문하려고 원고를 정리해 놨는데 오늘 경기도민일보를 보니까 기가 막혀요, 제목만 봐도. 전 교육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전 교육감 석방탄원서명전개, 일선교원 동참압력 해서 일부 교장 등의 묵시적인 강요로 서명을 받고 있는가 본데 이 엄동설한에 징역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은 다만 몇 개월이라도 받아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사비리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렇게 한다. 상처가 아물려면 그래도 6개월은 지나야 되는 것아니에요? 내가 여기저기 전화도 받고 그래서 오늘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의 교육행정을 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중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살신성인의 자세를 배웠습니다.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주 좋은 것이라고 배웠어요. 올 여름에는 우리 전주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린이를 구하고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살신성인의 정신이다, 극찬을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도교육감님께서 이런 잘못된 교육 부조리의 풍토를 바로 잡고 많은 초 중 고등학생들이 보는 이 교육현실을 바로 눈을 뜨게 하고 또 그 학생들이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살신성인의 자세로 경기도교육감 직을 사퇴할 의사는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고, 물론 교육위원회 선출직으로서 사퇴문제는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보장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고, 우리 교육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신성시되고 청렴하고 결백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밝혀 주시고, 만약 사퇴를 하실 의사가 있으면 본 의원의 질문에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퇴를 하실 의사가 없으시면 어떠한 이유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일 수가 없다라는 그 명백한 이유와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을 경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교위원회 이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과천시 출신 문교위원회 이계현 의원입니다. 850만 경기도민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신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를 시작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제난국을 맞아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모두가 자기자신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본분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여간 문교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자부했습니다만 지난 '96년과 '97년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참담한 심정을 금하다 못해 경기도 교육의 위기감마저 느낀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하며 교육의 민주화와 자치화를 목표로 모든 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교육자치법을 개정하였고 우리 경기도의회에서는 경기도공립학교학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96년 5월 7일에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기존의 후원회 성격의 육성회를 배제하고 학부모와 교원과 지역인사가 함께 참여하여 교육수요자와 교육공급자의 균형있는 의견교환을 통하여 학교발전을 꾀하고자 한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가 교육개혁의 성패와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9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제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으로 하여 실시를 해 본 결과, 예측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나 시행초기이니만치 독려와 지도 감독을 충실히 하고 시정조치할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본 결과 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경직성과 무책임, 무능력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고,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96 행정사무감사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해 달라는 개선안에 대해 그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교육청에서는 1997년도 2월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라는 유인물속에 시정조치 실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7 국정감사 및 교육부 개선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기도교육청이 조령모개식의 정책을 펴면서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1996년 11월 18일 행정사무감사시에 부천 S초등학교 교장은 본 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인사 선출의 부적정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자 재구성을 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부천교육청에서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천교육청과 도교육청의 무관심 아래 1년여를 묵살하고 지내오다가 1997년 11월 28일 1년 열흘만에도교육청에서 그 당시의 조치내용을 확인하자 갑작스레 당일자 공문을 만들어내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해당 부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더구나 당시 주무국장이었던 분이 현재 교육감으로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셋째, 국정감사 및 교육부에 대한 개선안 즉,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학교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내용을 학교발전을 위한 내용일 경우에만 의견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해 달라는 안은 어떤 근거나 자료도 충분하지가 않고 일방적으로 '96년 10월에 도내의 초 중 고 교장 100명, 그것도 49명은 운영위원회를 실시하지 않는 학교장을 대상으로 했던 설문조사 결과이며 '97년 8월 19일 중등교육협의회 연수집회 때 교장들의 결의문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주최 학교운영위원회 워크숍에서 6명의 주제발표자 중 고등학교 교장 한 사람만의 의견만을 채택한 것으로 교육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무시한 채 교육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교육수요자를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일환입니까? 또한 엄연히 경기도 교육의 조례제정 및 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에는 일언반구의 개선안에 대한 보고도 없다가 교육부나 국정감사시에 개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어떠한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 교육감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 2년 동안 연속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어도, 교육부에서 실시한 시 도교육청 종합평가에서 하위를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부문에서는 9개 도 중 8위, 교육개혁의 실천의지 및 홍보부문에서는 9개 도 중 9위,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부문에서도 역시 9개 도 중 9위로 형편없는 결과가 나왔고 교육재정의 효율화 부문에서도 9개 도 중 8위로서 예산수립 및 집행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98 본예산을 점검해 본 결과, 재정의 취약함으로 인하여 체육관 신축 등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경기도교육청이 진정 교육개혁에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동참하여 교육부 종합평가에서 1위를 했다면 현재의 지원금 36억 5,300만원보다 월등히 많은 91억 9,000만원을 지원받았을 테고 그 차액 55억 3,700만원으로 지역현안 사업인 체육관 신축 등을 여러 군데 건립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5항에 의해 시 군 및 자치구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2.6%의 교부금 외에도 각 자치단체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적어도 50%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나머지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 승인지침을 세웠던 바 자치단체의 지원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해당 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역의 교육청 예산을 우선 배정하고, 경기도에서도 지원 한도액을 지방세의 3% 이내로 제한한 것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도록 시·군 자체 수입의 3% 이내로 완화하여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일등경기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상부기관으로부터는 그다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광역교통기획단의 경우도 재경원, 건교부, 서울특별시만으로 구성이 되어 제멋대로 서울 위주의 제2경인고속도로의 노선 결정, 경기도내에 지하철 기지창건설계획 등 중앙계획 수립시 지방의 종합적 의견이 제대로 제시되지 못하고 지방정부도 모르는 계획과 개발사업이 신문지상을 통하여 발표되고는 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책결정 등에서 소외되거나 취약한 경기도를 어떻게 대외경쟁력이 있는 세계화, 선진화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국내 주요 일간지에서 전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삶의 질을 평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전국 15위 이내의 도시 중에서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과천시가 전국에서 1위를 하였고, 시민 만족도에서도 경기도에서 타 도시는 전혀 없이 유일하게 과천시가 전국 1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나마 경기도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켰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따른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원도시 과천은 지사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듯이 공해 유발업소가 한 군데도 없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외곽도로의 통과차량이 하루 14만 3,000대로 차량에서 뿜어대는 매연으로 인하여 지난 '96년에 두 차례, '97년에는 아홉 차례에 걸쳐 오존이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고 그 중 '97년 6월 15일 오후 7시에는 오존주의보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신문지상 및 TV에도 보도되어 전원도시 과천을 무색하게 하였고 과천시민이 가지는 심리적 불안감은 해소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문지하차도 건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2년부터 '93년까지 건설되어서 개통된 과천시 과천동 521번지 일대 과천∼양재간 관문지하차도는 공사시에 추후 대공원과 사당동간의 지하 2층 차도 건설을 위해 미리 15억원의 돈을 투자하여 교차부분에 대한 공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후 '95년에 중앙 투자심사 분석과 건설공사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고 '96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동시에 경기도로부터 10억원의 예산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예산지원 요청에도 불구하고 '97년과 '98년에 전혀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 공사금액 15억원을 사장시키면서까지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더욱이 이 도로는 과천시민을 위한 도로가 아닙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와 연결되고 평촌, 산본 등 신도시 건설로 인한 차량의 대량 유입으로 정체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더구나 서울시에서는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과천∼우면산간 도로가 12월 중순에 개통됨에 따라 선암로의 병목현상과 더불어 관문광장의 차량 정체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예산지원 및 차량 정체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과천은 93%의 그린벨트로 구성되어 실제 가용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에 따라 과천시에서는 업무지역의 주상복합건물의 1개층을 매입하여 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업무지역 노른자위 땅에 좁게 있으면서 차량 정비도 제대로 못하고 훈련시설도 부족한 현재 위치의 소방서를 불과 1㎞도 떨어지지 않은 그린벨트 지역의 넓은 땅으로 이전시킨다면 소방서 건물을 종합복지회관 등으로 사용하면 서로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천소방서에는 구조대가 없습니다. 현재 화재진압요원을 구조대로 이용하고 있는 바 인근의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 등의 등산로와 14만 3,000여대의 통과차량의 위험도 등을 볼 때 반드시 구조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도교육청의 경기도 학교급식 인건비 학부모 전가에 대한 대책, 중 고의 상치교사 690명에 대한 대책, 학교별, 교육청별 교육환경 개선사업의 중 장기계획 수립 용의, 공유재산 중 폐교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 철저 등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계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이상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이상락의원입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15대 대통령선거와 국가 경제의 파탄정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비장한 각오를 하게 됩니다. 21세기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희망, 그리고 불안을 동시에 가지면서 새로운 기대와 새로운 세계에 대한 준비로 각계각층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의 국민의 기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참다운 지방자치를 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때에 이 나라 현 대통령은 40년 경제를 4년 반만에 말아먹고 YS에게 머리를 빌려준 사람들과 김영삼 정권하에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을 하겠다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IMF에 의한 국가법정관리, 경제신탁통치에 들어가는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보운전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을 맡을 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본 의원은 이 나라의 대통령은 경제, 외교, 통일에 대해 준비된 유능한 정부를 구성하고 지방분권화로 자치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이번에 꼭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금의 사태는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대부분의 일하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국가예산은 긴축예산으로 운영되어 경기도 '98년도 예산은 불가피하게 대폭 수정이 요청됩니다. 그러나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에만 주력해 오고 또 다시 왜곡된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은 계층간, 지역간 불평등을 첨예화시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국민 통합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장치로서의 사회복지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사께서는 국가 경제 파탄정국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조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89년부터 시작된 수도권의 신도시 건설이 '91년 9월 분당신도시의 입주가 개시된 지 6년째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 입주율이 98%를 넘고 있습니다. 수도권 신도시 건설이 매우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인구의 주거이동을 가져온 바 주택 정책에 있어 양적 수준뿐만 아니라 질적인 주거 수준을 삶의 질로서의 주거수준으로 점검해 보면 '92년부터 '93년도에 경기도내 신도시 아파트 6만 9,079세대를 대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것을 보면 무려 5만 2,929건이 접수된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주택 투자는 주택의 양적,질적 향상, 그리고 저소득층의 최저 수준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주거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지역여건에 맞는 지표를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당신도시 자족기능 강화 및 자족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자족도시란 모름지기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생산, 유통, 소비의 모든 기능을 갖춘 도시를 말하는데 분당신도시는 개발 초기에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어 주택난의 양적 해결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가고 있으나 현재는 일부 지역에 민자유치 소비 위주의 백화점 등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내 분당신도시의 특징적인 자족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기도와 성남시, 그리고 토지개발 공사간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협력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 쓰레기 관리 정책과 관련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쓰레기소각장의 대기로 배출되는 다이옥신의 측정치가 공개된 바 있습니다. 그 동안 가동된 소각장에서 과다하게 다이옥신이 배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경기도의 쓰레기 정책은 소각과 매립 위주의 행정편의주의적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성남시의 경우 100t 유동상식소각장은 대표적으로 잘못된 쓰레기 관리정책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외국에서는 소각방식보다는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경기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퇴비사료화로 음식물쓰레기를 매립 소각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기도 차원의 의왕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바이오플랜트의 사례를 분석해서 확대 실시할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기도내 공사 재개 골프장 허가취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을 무참히 파괴시키고 훼손된 산림에 대해서 원상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고 골프장설치허가취소를 지난 '95년 12월 제99회때부터 일관되게 제114회 도의회 임시회와 제1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본 의원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역대 정권의 특혜 의혹을 받아왔던 광주군 실촌면 소재 여광골프장 등에 대해 경기도가 방치 또는 직무유기로 환경파괴에 일조한 이인제 전 지사가 재임시 단 한 건도 골프장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경기도내 현재 골프장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현황과 광주군 실촌면에 공사중인 여광골프장 공사 재개 현황을 밝혀 주시고, 경기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윤락여성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윤락가 철거로 인해서 서울에서 활동하던 윤락녀들이 최근 평택, 송탄, 성남 등 경기도 지역으로 대거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매춘관광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기도가 서울의 윤락녀가 경기도로 유입되기 전의 실태와 유입되면서 현재까지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과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윤락여성들의 성병실태와 기지촌 및 윤락가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간단체의 현황과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실태와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민생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최근 성호시장 철거, 복정동 지역의 택지개발 방식에 따른 세입자들의 주거대책, 모란시장 이전 및 운영문제로 야기되는 전국 제일의 5일장 문제를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독선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바 이들의 생존권 보호 차원의 현안문제를 경기도 행정적 차원의 해소방안이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산업체부설학교 교사 인사정책과 관련하여 도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 모일간지에 자성없는 경기도교육청 기사와 관련해서 안양 산업체 부설학교의 공립교사 특채 비리와 관련해 한 환 전경기도 민선교육감 등 5명이 사법처리되고 고위간부 5명이 사표를 낸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달 18일자로 40여명의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바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야기한 경기도교육청의 자성을 촉구하며 산업체부설학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제도적 보완대책과 향후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내 고교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남 분당신도시가 건설됨에 따라 성남시내 고교입시제도 적용이 학군편성으로 교육자치시대의 형평에 어긋나고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에 중 고생 자녀를 둔 부모간의 위화감 조성으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대해서 연합고사성적과 관계없이 연합고사를 보기 전에 모의고사로 등수를 정해서 기계식 진학방식을 적용하는 고교입시 제도의 불평등 적용은 학군차별화 정책의 근본적 폐단을 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분당의 송림고등학교에 대해서 성남학군으로 적용해 분당거주 학생들에게 따돌림까지 받는 현실은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내 신시가지와 기존 시가지내 고교입시제도의 학군통일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이며 지역간 통합교육차원에서 고교입시제도에 대해 경기도 교육차원의 문제 해결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수목적고등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고교생들에 대한 비교 내신이 적용되지 않는데 반발해 온 전국 15개 과학고등학교, 16개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1,000여명이 자퇴 또는 전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15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자퇴 전학자수가 전체 재학생 3,780명의 10%에 가까워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 노인복지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 예산기조가 긴축재정으로 인한 경기도 사회복지의 위축이 우려되는 바 경기도내 남부지역의 고령노인 인구가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노인복지 예산을 증액할 용의가 있는지 뿐만 아니라 생활보호 노인 및 저소득층 재가 노인들에 대한 비경제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재가노인 복지사업의 활성화 방안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바다복지원 비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 27일 평택의 네바다복지원 농아학교학생들이 재단비리 척결 및 정상화를 위한 시위사건이 발생되면서부터 정부의 막대한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네바다복지원 재단의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단의 비리척결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재단측 구사대들에 의해 집단구타와 온갖 협박, 악몽의 날을 살아온지 만 1년이 넘어섰습니다. 급기야는 금년 10월 16일 국회에서까지 감사를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감사장의 증인으로 출석한 평택시장은 11월말까지 문제의 관선이사장 파면과 이사진 개편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도 사태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28일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단측 구사대들이 교무실로 몰려가서 근무 중인 일직교사를 교문밖으로 끌어내고 교문을 폐쇄하며 학교로 출근하던 교감선생님과 교사 11명이 출근을 저지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재단측과 학교장이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98학년도 초 중 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탁받지 않기 위해서라는 네바다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주장에 주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학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98학년도 초 중 고 신입생을 위탁받지 않아야만이 과원교사 6명 발생과 함께 복식수업을 할 경우 눈에 가시로 여기는 7∼8명의 교사를 해직시키기 위한 계획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정상화 의지나 능력이 없는 네바다학교 교장과 서무과장은 당연히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사태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같은 문제 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복지법인이 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친인척 세습위주의 방식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처럼 조직구성원들이 대부분 혈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공표화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사업을 후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방법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근본적인 해결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법인 네바다의 경우 대표적인 족벌운영으로 온갖 비리의 온실이었음이 명백해졌습니다. 지난 1년간, 현재까지도 재단측의 자성의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태는 더욱 악화되어 가고 있는 바 사회복지사업법 운영지침에 의하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인설립인가에 취소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바다의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와 교육감의 성의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신광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의정부 출신 신광식 의원입니다. 금년도의 마지막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경청과 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수복 지사직무대리님과 조성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임 지사직무대리께 도정의 충실한 이행을 위한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30여년 만에 부활한 지방자치제도에 대해 도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초대민선도지사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하는 불행을 우리 모두가 겪게 된 데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임 지사대리께서는 잔여 임기 중 도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각종 시책의 철저한 확인과 추진으로 인한 도민의 염려를 덜어줄 수 있는 도정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은 한시적인 도백의 자리로 도정을 수행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만 전임도지사로 인한 도정공백의 현상이 발생되지 않고 850만 도민의 기대를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잔여임기를 성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도 분도문제 및 접경지역특별법 추진사항 그리고 북부출장소의 기능강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도의 분도문제 및 북부출장소 기능강화에 관해서는 의정부 출신 박봉수 의원과 남양주 출신 최종원 의원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으로 또 임수복 지사께서도 답변을 통해서 분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도문제는 북부지역 주민들의 절대절명의 숙원사업인 만큼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재차 분도문제를 거론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의 분도문제는 그 동안 학계, 전문기관으로부터 한수이북주민의 행정불편 해소와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한 개발 필요성 차원에서 분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94년도 행정구역의 개편과정에서 중앙부처에서도 검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란 곧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 정치행정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지방자치법제8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생활정부가 돼야 하고 그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을 위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경기도의 분도문제는 분도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분도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15대 대선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분도에 대한 공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에서는 분도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도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현실적으로 당장에 분도가 어렵다면 접경지역개발특별조치법 제정과 북부출장소 기능보강을 통해서 실질적인 분도효과를 가져올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도는 시종 분도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접경지역개발특별조치법을 제정해서 경제를 활성화 시킨 다음에 여건을 보아 분도를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법 제정도 현재는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96년도에 추진된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96년 2월에 통일에 대한 도의 의견, '96년 6월 도의회에 건의안 진달, '97년 8월에 접경지역 실태조사 그리고 '97년 9월에 의원입법으로 지원법을 정기국회에 발의는 하였지만 부처간의 입장차이로 처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도의 그간의 추진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특별법 제정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하나의 전시효과용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기능보강 및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인제 전지사께서는 북부출장소 기능의 획기적인 보강과 최소한도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북부출장소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북부지역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었습니다만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여태까지의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북부출장소에 대한 도지사의 권한 위임도 전혀 확대된 바 없이 민선지사 취임전 250건보다 오히려 4건이 줄어든 246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시.군 위임 건수의 41건 발생으로 출장소에 위임된 37건이 상쇄되어 그렇기도 하겠지만 권한 위임 및 업무 위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실정입니다. 북부출장소의 위상강화를 위한 출장소장의 직급 상향문제 및 인사상의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북부지역에서 도청으로 출.퇴근하여야 하는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인사권이 포함된 그러한 위임 문제 그리고 청사 확대.이전에 대한 추진활동 등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공사의료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의 지방공사의료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97년의 경우 도비지원액이 총 73억 7,900만원, '98년도에도 여기에 상응하는 막대한 도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5년, '96년의 수지 운영실태를 보면 '95년에 28억 7,700만원, '96년에 27억 6,300만원씩 적자 운영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사 설립 이후에도 이처럼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처 방안으로 전문기관에의 위탁 경영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와 만약에 의료원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서 의료원의 이관을 요청할 경우 응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 심양에는 총 사업비 77억 1,5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한 경기개발공단이 있습니다. 공단 조성공사 사업추진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책임을 맡고 경기도는 분양 홍보와 도내 기업진출 자금지원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말 공단조성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현재까지 대우금속을 비롯한 3개 정도의 기업체만 분양된 걸로 알고 있고 아직 입주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 면적이 42만 2,000㎡에 달하는 광활한 지역을 50년간이나 토지사용권을 취득하고도 공단분양이 이처럼 지지부진한 사유와 도의 앞으로의 지원계획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도내 시.군에 소재해 있는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내 각 시.군에는 41개소 1,701만 4,000㎡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었거나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중 도비가 지원된 곳은 의정부 용현산업단지 등 9개소이며 이 9개소의 산업단지 조성 총 사업비가 약 3,886억 6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대해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의정부 소재 용현지방 산업단지를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총 875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있는 이 단지의 분양 실적이 현재 전무한 상태로 이자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는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체의 투자의욕 상실과 대기업의 부도 여파 등의 영향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더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에는 중소기업 공장 신설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용현지방 산업단지에는 중소기업공장 신설가능 문의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95년 7월 21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용현단지 입주 자격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으로 제한함으로써 분양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임 지사 대리께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에 나타난 그런 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도 중소기업의 공장이 이전뿐이 아니고 공장신설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권역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단의 분양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공단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양가격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높은 분양가가 분양의 또 다른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정부 용현단지는 평당 107만원, 평택 추팔단지는 55만원, 여주 장안단지는 30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공단지역으로서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론 도에서는 분양가의 인하를 위해서 '96년도에 23억 2,000만원, '97년도에 20억원 정도의 금액을 지원했지만 이는 분양가의 인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비 지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분양가의 적정유도와 우리 도 지방산업단지내의 공장입주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추진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시.군 산업단지 조성시 도비의 지원 기준은 무엇인지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여성업무 담당 조직의 개편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변하는 정보화와 고도 기술사회로 돌입하는 21세기 무한 경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변화 시대에서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경제활동 참여없이 세계 여러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96년도에 UNDP 즉 유엔 개발계획서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여성의 권한지수가 조사대상 104개국 중 한국이 78위로 평가되고 있어 후진국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를 비롯한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창의성, 예술성, 과학성이 결합된 지식집약적 복합문명의 시대로 전망하면서 필연적으로 여성 특유의 강점이 인정받고 요구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사회발전에 미칠 영향이 더욱 중요해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여성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86년도 6월 전국 15개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설치하고 여성국장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했지만 경기도에서는 '96년 1월 가정복지국을 폐지하고 여성정책실을 신설하여 경기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직제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목표한 각종 정책의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개발 전담부서인 여성정책실에서 경제살리기 실천대회, 교육실시 등의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의 지침이나 시달사항이 여성정책실과 부녀복지과 등으로 이원화 되어 있어 31개 시·군에서는 원활한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여성정책실, 부녀복지과,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등의 도 여성 관련 부서가 각기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지 못한 채 대동소이한 업무추진을 하고 있어 통합과 조정을 통한 강력한 여성정책부서의 탄생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도의 여성업무가 정책개발과 집행기능이 조화를 이루면서 일사분란하게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여성관련부서를 통합하여 여성국을 신설함으로써 여성정책개발, 교육, 집행업무를 신설 여성국이 관장함으로써 체계적이고도 추진력있는 여성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조성윤 교육감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의정부지역의 박봉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에 있는 기초과학교육센터 설치 및 과학고등학교 신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북부지역 학교에서 수원 소재 과학교육원을 이용하기에는 교통의 불편으로 활용이 매우 어려우며 늘어나는 교육인구 때문에 업무처리의 원활을 위한 기관설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한수 이북지역 학생 탐구실험활동과 교사들의 연수 활동 강화, 21세기 대비 첨단과학시설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중심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한수이북에 기초과학교육센터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 지난 '95년 3월 8일 의정부시 자일동 산 22-1번지 약 2만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기초과학교육센터 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아 건설교통부에 '95년 11월 24일 설립을 위한 협의를 여덟 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교통부로부터 '97년 3월 4일자로 최종적으로 건축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위 센터 설립을 재추진코자 '97년 3월 22일 경기도 기초과학교육센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북부지역에서 건축가능한 의정부시 녹양동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부지매입과 관련 절차를 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의 추진상황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의정부시 자일동 산 21-1번지 등에 교육청 소유의 약 10만평의 부지가 있는데 향후 이곳의 사용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공터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북부지역의 과학 영재를 발굴, 육성함으로써 과학교육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의 북부지역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효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성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수원시 출신 한나라당 소속 통상경제위원회 신현태 의원입니다. 850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 노력하는 임수복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 그리고 관계 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직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시는 언론인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7년 정축년도 어느덧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경제는 연초에 한보사태에 이은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대형부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계속적인 환율급등, 대외신용도 하락으로 인하여 극심한 외화자금난을 겪고 있고 이에 편승한 주식시장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장세가 계속되고 있어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18일에 실시되는 대선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은 우리의 경제위기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국민이 한 뜻을 모아 이 어려운 경제난국을 슬기롭게 타개해 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97년도 정기회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회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제회생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업난 해소를 위한 근로자 취업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급속한 세계화 개방화 및 정보 산업화에 의한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인적자원으로서 21세기 세계일류국가 도약을 위하여 그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기능 강화가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산업구조조정 등에 의한 실업자는 계속 증가되고 인력수급 불균형에 의한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97년도 1/4분기 실업자는 12만 9,000명으로 3.4%의 실업률을 보였고, 2/4분기에는 11만명에 2.8%, 3/4분기에는 9만 5,000명에 2.4%를 나타내 실업자와 실업률에 있어서 약간 감소하기는 하였습니다마는우리 도의 3/4분기 실업률 2.4%는 전국의 평균실업률 2.2%보다 0.2%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실업난과 인력난은 더욱 심화 될 것이며 이는 모두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도에서 추진한 실적과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민선 자치시대와 더불어 지방재원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상태가 열악한 기업에게 가격이 저렴한 공장용지를 분양하고자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급증하였습니다. '97년도 현재 지방산업단지는 18개소로서 이중 7개 산업단지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95년도 이후 조성완료된 지방산업단지이며 앞으로도 22개 지방산업단지가 추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95년도 전후에 조성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실적은 안성 공도, 안성 가율 산업단지 등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1∼2개 업체만이 입주하고 있어 많은 재원이 투자된 지방산업단지가 분양이 안 되고 있어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욕만 앞세워 무분별하게 산업단지를 조성하였고 도로, 통신시설 등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아 기업체에서 입주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이거나 조성계획이 있는 지방산업단지도 입주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성된 각종 산업단지는 분양보다는 임대방식으로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과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경기도는 전국 중소기업의 4분의 1이상인 2만여개가 넘는 공장이 소재하고 있어 국가경제의 중심축이 되는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도정목표도 경제제일이라는 도정목표 아래 중소기업 육성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지속되는 경기침체 현상과 기아, 한보 등의 기업부도사태, 그리고 외환위기까지 겹쳐 급기야는 IMF의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IMF의 자금을 지원받으면 금융 구조개편에 따른 실업률 증가, 자금경색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난에 허덕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에 비추어 볼 때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그중에서도 특히 긴급한 자금에 대처할 수 있는 운전자금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와 '98년도 지원규모 확대방안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담보부족 등으로 인하여 적기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 설립되어 운영중인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확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내 중소기업3을 위하여 우리 도에서 마련할 특단의 조치가 있다면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상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WTO의 출범과 세계경제는 EU, NAFTA 등 경제통합이 이루어져 지역별로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선진국을 주축으로 한 시장개방 압력의 가중, 기업체에 대한 직접보조금 지급금지 등의 조치로 국가의 경제운영 방식의 대전환이 요구되는 등 국내외적 경제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환경 극복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고비용, 저효율의 산업구조 조정을 주도하여 금융지원 중심의 중소기업 보호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기업 스스로의 자생력 강화와 체질개선에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건립중에 있는 대전, 인천, 광주광역시, 전북, 제주도 등 5개 시 도에 대한 센터의 건립현황을 파악한 바 있는데 다른 시·도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구체적인 운영관리 계획없이 한 건물내에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유관기관만 입주시켜 일괄 지원 기능에만 한정되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속에서 중소기업이 꼭 필요로 하고 있는 경영지도, 기술개발 등 중소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이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시 도와 같은 시행착오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건립중에 있는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방법에 대하여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관리 방안과 지금까지의 센터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토지적재산의 발굴 육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민선도정 출범과 함께 지역에 산재해 있는 지역특산물, 관광, 문화상품으로 대변되는 향토지적재산은 향토문화의 계승발전과 지방재정기여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차원에서 도의 주관아래 자치단체별로 자체계획을 수립, 조사·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애향심도 불러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지방재정과 지역민의 가계소득 증대에도 일조를 하여 민선도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지역특화사업을 구체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 비용, 절차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며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행 재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지사께서는 조사 발굴된 품목의 권리화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또한 권리화된 재산의 수익화를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 인력보강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의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발 맞춰 지방자치의 외교역량과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경기도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이 12개 국가에 14개 지역으로 증가되었고 앞으로 의회에서 동의한 스페인 까딸루냐주, 독일 브라덴부르크주와도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으로 자매결연 지역은 14개국 16개지역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또한 국제교류 다변화 계획에 따라 자매결연지역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은 경기도가 외국 곳곳에 경쟁력 있는 지역들과 국제교류망을 구축하여 외국지역과의 교류 및 통상협력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깊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국제협력실 교류담당관실에는 2개계에 실무를 담당하는 6급이하 직원들이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 인원은 다른 과의 1개 계의 인원에 불과한 인원으로서 앞으로 30개 지역과 신규 자매결연 추진은 물론 외국지방 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적은 인력으로 짧은 기간내에 그 많은 국제협력 업무의 처리가 가능한지, 또한 양적인 면을 중시한 나머지 질적인 면이 경시되어 무분별한 자매결연체결과 국제교류 업무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의문시되며 체결 후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유명무실한 국제교류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바 입니다. 도지사는 국제교류지역 다변화 계획에 따라 교류협력 업무가 폭증하고 있고, 외국인 방문객 수도 급속히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지방 정부와 국제협력 업무를 조직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국제협력실의 인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자치외교역량 확보와 외국정보 수집을 위하여 도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경기도 도민증서를 수여하는 경기도명예도민증서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4대 의회 기간중에는 한 번도 도민 명예증서를 수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제교류증진의 다변화와 지방자치외교역량확보를 위하여 경기도명예도민증서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 경기도가 세계로 뻗어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지금까지 외국인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실적과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한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망중소기업의 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과 전력시설 건설에 대한 민원해소 대책에 관한 질문은 질문서를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출신지역의 최대현안 사항인 2002년월드컵 수원개최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11회경기도의회임시회에서 2002년월드컵경기수원유치촉구건의안을 발의하여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파리월드컵 본선에 아시아지역 조1위로 당당히 진출하여 월드컵 연속 5회 진출의 쾌거를 이룩하여 온 국민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케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경기도의 수구도시인 수원시에 2002년월드컵경기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셨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향후 2002년월드컵경기 개최지로서 수원시가 확정된다면 월드컵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준비와 투자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지원하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임수복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께 드리는 공동사항의 질문입니다. 경기도내 국.공립대학 현황과 정부예산 지원 확대방안에 관하여 임수복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각각 기관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공립대학은 전국 15개 시.도 지역에 45개 대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는 안성산업대학교 단 한 곳뿐입니다. 국.공립대학의 교육비는 여러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일반대학의 교육비에 비하여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저렴하기에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같은 국.공립대학의 혜택을 경기도민은 겨우 1%만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96년도 정부 예산 중 시.도별 국.공립대학 전체지원금액 1조 830억원 중 단 1%에 불과한 83억원만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우리 경기 지역의 학부모들을 교육비 부담의 봉쯤으로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국 시.도별 국.공립대학수를 보면 경기도 인구의 절반 정도인 영남권의 경우 14개 대학이 있으며 지원금액도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남권의 경우도 10개 대학에 21%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남권이 100만명당 1개교, 호남권은 50만 명당 1개교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 반면 우리 경기도민은 850만명이 단 한 개뿐인 국립대학의 혜택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임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께 묻겠습니다. 국.공립대학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 학부모들의 상대적 피해보상을 위한 국립대학지원요청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또 국립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 이전 이후에 공간 활용 방안과 안성산업대학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인 경기교육대학설립이 어렵다면 중앙정부에 국립대학인 안성산업대학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하도록 건의하실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복 지사직무대리와 조성윤 교육감께서는 경기도내 국.공립대학의 정부 지원 확대방안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본 의원이 '97년도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의 마지막 순서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든 이때 과거의 잘잘못에 대한 시비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21C를 열어가야할 새로운 도전과 의지를 우리 도민 모두의 단합된 힘으로 무한경쟁의 파고를 뛰어넘어 선진대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모두 하나가 되어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질문〉

통상경제위원회 신현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기재하고 성실한 서면답변을 소정기일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97년도 우리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감사, 또 예산심의, 도정질문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늘 이렇게 협조를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제, 오늘 조간일보에서도 보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저희 의회운영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의원님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의 본분을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지역행사가 바쁘고 대선에 바쁘시다 하더라도 본연의 직무를 버리고 타직에 너무 종사하다 보면 의회의 위상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망각하는 일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오늘 오후에도 답변에 많은 경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예산심의에도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다른 사람이 언론에서 들여다 보거나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예산 심의가 850만 도민이 기대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오늘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성호 의장, 이계석 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또 이재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방법은 어제와 같이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의원님께서 시장.군수들의 해외출장이 너무 잦은데 이걸 제한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5년 7월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이후에 올 11월말까지 26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88회의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세계화 추세에 부응한 외국지역과의 자매결연 체결, 또 해외시장 개척, 환경시설, 경전철사업 등 새로운 시책개발과 민원해소 등을 위해서 출장을 갔다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군수의 국외출장 통제는 지역주민이라 든가, 기초의원, 지방언론 등에 의해서 견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연례적인 상호 방문 자제와 수행인원의 최소화, 또 시설견학시 단장이라는 명분으로 동행하는 것을 자제하는 등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공무원 국외여행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도에서도 전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여건상 어려움은 있어도 우리가 최대한 이 문제를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또 전면 중지하는 방향으로, 또 저희 체육회에서도 이번에 전국 2연패를 했지만서도 이번에 가맹단체장을 비롯해서 해외연수를 자진 취소하고 이것이 불씨가 돼서 31개 시.군에 지금 전면적으로 전파가 돼서 좋은 경제살리기운동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옥 의원님께서 도비보조금조사특위 불참증인 과태료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군수들이 여러번 우리 의장단도 찾아뵙고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의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진술을 받았습니다. 의견진술을 받지 않으면 요식행위가 결여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과할 과태료는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100만원, 또 보조기관은 50만원이며 불참증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으로 통보할 생각입니다. 과태료 재판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의원님하고 신현태 의원님께서 지금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지적하시면서 앞으로의 취업과 경기도의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의 경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보, 기아사태 등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의해서 국내 금융경제시스템의 취약성, 또 동남아 금융불안등 대외요인과 여기에 겹쳐서 환율폭등, 주가하락, IMF구제금융 신청 등 최악의 경제 상황을 연출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와 같은 요인들이 전체 국민경제와 각 경제 주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서 기업은 환차손과 수입원자재 비용상승, 또 국민에게는 물가상승부담이 가중돼서 향후 기업의 감량 경영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 실업문제와 아울러서 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안정문제가 내년도 국내경제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이라든가 경제전문가들 하고 저희도 이러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서 특히 실업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존 기업의 도산방지와 창업활성화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서 일자리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가는 데 주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자생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 학 연 협력을 통한 기술개발지원, 판로개척지원 등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지원의 활성화, 또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 창업지원교실 운영이라든가 또 창업절차 개선 등을 통해서 고용확충과 경제발전에너지 창출을 최대한 노력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경기인력은행이 노동부하고 지난번에 협조해서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기은행 내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또 중소기업진흥재단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도 계속 연계해서 실업인구에 대한 기능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실업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과 여성능력개발을 위해서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여성정책실의 사업방향을 실업방지에 초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율상승이 물가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서 우선 도민들이 물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사치성 외제용품 사용을 자제한다든가 근검절약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소비의 합리화실천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가인상 등으로 인해서 가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불합리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공공요금 등의 심의를 강화하고 강력한 지도 단속을 병행해서 실업문제와 물가안정대책을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IMF가 제시한 이행조건들 때문에 도내 기업들이 새로운 경영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도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영기법을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하는 한편 신규투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타당성을 분석하도록 홍보와 계몽에도 철저를 기할 생각입니다. 또 기업들이 재원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현금의 흐름을 중시하도록 도내 경제단체 등을 통해서 계도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재옥 의원님께서 50대 중점사업 전반에 대해서 지금 목표가 잘 달성된 것하고 잘 추진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성과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5대 중점대책을 마련한 배경은 우리 도의 경우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이를 마련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로 파급효과와 영향력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망라해서 현안정책과 시책을 선정한 것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 미흡한 사업도 있었으나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50대사업 중에는 단기간에 완료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또 장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평가결과 모두 착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전문기관인 한국정책학회가 계획, 집행, 절차, 성과 등 4개 평가지표를 설정해서 2차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를 중심으로 그 동안 사업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이 양호한 상위 10개 시책은 21세기경기발전위원회 운영, 경기행정쇄신위원회 운영, 경기신용보증조합 운영문제, 또 환경프랜문제, 또 경기문화재단설립 문제, 경기도 이미지 계획에 대한 수립, 고양세계꽃박람회 개최 지원하는 문제, 문화예산의 1% 시스템 도입, 1계 1벤처마킹 운동, 경기국악단 창단 등 이런 문제들이 망라되는 것입니다. 반면 착수는 됐으나 추진상황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하위 10개 시책은 첨단멀티미디어단지 조성, 팔당상수원 관리체계 일원화, 경기도 지역상징물 만들기, 다채로운 스포츠환경 만들기, 에코브리지 운동, 녹지네트워크 형성, 도시별 녹화프로그램 수립, 지역복지센터 설립 운영, 경기도자연사박물관 건립, 지역직업능력개발 프로그램 추진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15대 중점정책은 경기 장기발전구상의 세부실천계획인 1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사업에 포함시켜서 지속적으로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들이 1차평가, 2차평가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재옥 의원님께서 도비보조금에 대한 반납견해와 대책과 재원 사장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1년 이상 재원을 사장시킨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중심적으로 물으신것 같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의 재정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비보조금 지원은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제5조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 우선 법령의 위배 여부와 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또 투융자 심사 이행 등을 종합판단 후에 실 국별로 투자우선순위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비 지원에 대한 '95년도, '96년도 집행반납액을 살펴볼 것 같으면 '95년도에는 7,170억원을 지원해서 5%에 해당되는 185억원이 반납됐습니다. '96년도에는 총 8,031억원을 지원해서 3.2%에 해당하는 260억원이 반납됐습니다. 반납된 도비보조금의 사유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입찰잔액 또는 집행잔액으로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이 도비보조금이 전액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도비보조금 신청시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이라든가 추진상의 장애요인 등을 종합 검토해서 효율적인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액 반납되는 경우 재원의 사장책임은 도비보조금 지원은 시장 군수의 신청을 받아서 지원되고 있는 만큼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재원사장의 1차적인 책임은 시장 군수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도 지도 감독한 측면에서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이 사업비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의원님께서 강화군이 경기도에 환원돼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부천의 한상운 의원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이 문제를 챙기고 계시는데 특히 '95년도 3월 1일 강화군의 인천광역시 편입은 경기도로서는, 또 저도 아쉬움이 많은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총리실의 국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를 못 했습니다. 저도 일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단체 인천광역시의 편입에 대한 배경은 '94년도 정부2단계행정구역개편계획에 의해서 자치단체의 면적과 행정의 적정규모화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또 대단위 지역개발로 인한 생활권 등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주민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68.7% 찬성으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분위기를 좀 성숙시켜서 양 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쳐서, 또 내무부가 상급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궤를 같이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이재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에서 경제회생을 위한 기업민원처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현 의원님께서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왜 이렇게 경기도가 찬밥모양 끼지도 못했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이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7년 5월 7일 건교부로부터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과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 구성 및 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시에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광역교통기획단에 경기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97년 5월 21일 건교부에 이를 시정요구한 결과 '97년 8월 27일 입법예고시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7조에 근거해서 관련 시 도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수정해서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건교부령으로 추진할 예정이던 대도시권광역교통기획단구성및운영에관한 규정은 폐지하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제17조에 따라서 관련 시 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 더욱 우리 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계현 의원님께서 과천∼우면산 종점부의 병목현상 해소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천∼우면산 연결도로는 과천시 문원동에서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총길이 4.42㎞이면서 폭은 23m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서울대공원과 경마장 주변 등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이런 도로사업이기 때문에 '93년도에 착공해서 '97년 12월에 개통할 생각입니다. 이 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평촌, 산본 등 신도시건설에 따른 주변교통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와의 연계처리도 저희들이 물론 검토가 돼서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지금 완전히 거의 공사가 100% 끝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병목현상 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교통을 소통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술의전당까지 우리 도에서 2.96㎞에 해당됩니다, 서울시구간 시공에 대해서는 수도권행정협의회라든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속한 시행의 약속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역시 2기 지하철, 도시고속도로 건설, 한강 교량가설,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미루어 왔는데 '96년도에 이 사업을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정해서 용지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서울시도 강덕기 부시장이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저하고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친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활발히, 이번 회기가 끝나며는 좀더 구체화된 내용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밖에 이계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과천지역 오존절감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과천 관문광장 지하차도 예산지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과천소방서 이전과 구조대 설치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도의 대책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대응책이 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전에 이재옥 의원님과 신현태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 문제를 어디까지나 정부와 기업, 가계 모두가 합심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근검절약하는 경제살리기운동으로 대해서 행정내부부터 솔선 실천하고 이런 분위기를 민간에 확산시켜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IMF 협상결과에 따른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서 도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금융 경제전문가 등과 함께 현 경제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관련 각 분야에 대해서 지방행정이 해야 할 일을 검토해서 도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과 계획을 마련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인력감축 계획 같은 것을 경기도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역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아마 저희들까지 파도가 밀려올 것입니다. 또 사무기능 재배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정책수행능력을 어떻게 더 제고시켜 나가야 될 것이냐, 또 인 허가 문제라든가 규제업무를 어떻게 해서 잘 조정해 줘야 될 것이냐, 기업이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예를 들어서 준조세를 근절시킨다든가 신용보증조합에 기업애로타개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든가 또 기업관련 민원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처리해 준다든가 또 지방중심의 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지역경제동향보고회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유관부서하고 확대해서 이 문제를 더 심도있게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니뭐니 해도 국민, 도민의 의식개혁 차원에서 범국민적 경제살리기 동참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 번에 새마을 가족들이 저축운동에 참여해서 저희들이 3,000억원보다, 약 8,600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16개 시 도 중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외화절약이라든가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주해서 국민과 기업이 마음놓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상락 의원님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상락 의원님께서 미착공 및 공사중단 골프장에 대해서 많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골프장을 행정부지사로 있는 동안에 1건도 여기에 사인한 것은 없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부칙제4조에 의하며는 '96년도 2월 6일까지 공사를 착수하거나 재개치 못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서 승인권자의 재량권 범위를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서 미착공 및 공사가 중단된 20개 골프장에 대해서 당해 군수와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에 따라 7개 골프장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결정했고 나머지 골프장은 착공계 등을 제출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골프장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광주군 실촌면에 소재하는 여광골프장은 '89년도 9월 29일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96년도 11월 20일 착공계를 제출해서 지금까지 약 1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착공계 제출 후에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어 오다가 한보사태 이후에 시공업체의 부도로 현재는 사실상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서 새로운 시공업체 선정과 사업인수 등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밖에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대책에 대해서는 환경국장이, 재가노인 복지사업 활성화 대책과 윤락여성 대책과 에바다복지원 문제는 보건복지국장이, 성남 성호시장과 모란시장 문제해결 방안은 산업경제국장이, 주택정책과 관련한 문제, 성남시 복정동 토지구획정리사업, 분당신도시 자족기능 시설설치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계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경기도의 분도와 접경지역개발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 답변드린 대로 방향은 같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경기도의 분도는 주민의 열망과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시에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우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할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검토사항이라고 다시 못박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부지역의 행정인구, 면적, 양적인 요건은 어느 정도 구비했다고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는 단일 도로서의 오랜 역사성과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분도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분도보다는 북부지역 편의를 위해서 북부출장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규제라든가 지도단속업무 중심에서 벗어나서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 업무위주로 기능을 보강해 나가면서 각종 법령을 제정한다든가 개정을 통해서 공단이라든가 기업유치, 또 사회간접자본 투자라든가 정책적인 개발을 유도해서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통일을 목전에 두고 접경지역지원법은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 현재는 상임위원회인 통일외무위원회에서 검토단계에 있는데 대통령선거 등의 일정으로 일시 보류되고 있는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의회에서도 저희들과 똑같은 소신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또 신광식 의원님께서 북부출장소 기능보강과 청사이전 문제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또 북부출장소장의 직급 상향조정이라든가 인사권 위임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어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금년 초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코자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획기적인 사무위임과 아울러서 기구증원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와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특히 북부 사무위임 건수가 4건이 줄어들어 권한이 오히려 축소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지사의 권한사항이 법령개정 등으로 시장 군수 권한으로 변동되었기 때문에 41건이 삭제된 것입니다. 신규로 37건을 추가 위임해서 총 4건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금번 북부기능 보강추진과 관련해서 기존의 246건을 포함해서 1,591건의 사무를 대폭적으로 위임 확정하였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이전문제는 2001년말 준공을 목표로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에 2만여평의 부지에 약 63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며 현재 건축설계를 공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금년말 북부기능의 보강이 이루어질 경우에 대비해서 현 청사 인접지역에 지상 2층 규모의 가설 건축물을 건립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내무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권의 위임문제에 대해서도 인사권의 행사는 인사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은 인사위원회를 둘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상태이나 앞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해서 여건변동시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신광식 의원님께서 여성업무 담당조직의 개편필요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96년도 도 본청 조직개편시에 가정복지국을 조정해서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정책실을 신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여성의 교양지도라든가 부녀복지, 보육시설 관리 등 집행적인 기능은 부녀복지과에서 수행토록 개편한 바가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 본 결과 정책개발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여성기능 수행을 위해서 여성국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있으나 국 신설은 대통령령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성국 신설 등 여성지위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공사의료원 적자대책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경기심양공단 분양 지원계획과 활성화 방안, 또 의정부 용현지방산업단지 입주조건 완화대책, 분양가 인하를 위한 도비보조 지원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자체의 기구와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통폐합할 것이냐 감축할 것이냐, 또 인원감축과 관련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보좌관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우리 도의 조직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답변을 다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경쟁력이 없이는 21세기를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 군 기구증설 문제는 기이 우리 중기기본인력계획에 포함된 환경 복지관련 시설 등 증원없이는 업무를 수행키 어려운 필수인력으로서 중앙의 승인을 득한 후에 시행하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보좌관제도는 작은정부 실현을 위한 지방행정 조직개편으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농통합형제도 도입에 따른 시 군통합과 관련한 후속조치로서 '94년 3월 28일부터 불가피하게 시행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서 많은 이의를 제기받고 있고 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던 사람들이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는 하고 계시지만 현재 경제의 어려움이라든가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가 지금 벌써 1만명을 인력감축 하겠다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와 결부해서 현재 공무원은 신분이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예퇴직제도와 공로연수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박효녕 의원님께서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청소용역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특혜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신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리 농수산물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금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세세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아마 금년 연말까지 감사원 처분지시가 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추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즉각 감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박효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의무하도급비율 상향대책에 대해서는 내무국장이, 장애인 그룹홈 설치승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지선중심의 경량전철망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현태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금 유망중소기업 관리대책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 무엇인가, 또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중 도산된 기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유망중소기업 인증지원제도는 '95년부터 저희 도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해 온 것입니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도내의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경기도의 대표기업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자금, 기술 등 도의 지원시책을 최우선적으로 지원받고 있고 또 공무원들도 후원공무원으로 결연해서 현장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이 직접 건의하거나 후원공무원들을 통해서 접수된 애로사항은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고 또 기업경쟁력강화협의회에서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후원공무원을 통해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408건으로 이 중 363건은 자체조치 또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들하고 결연된 현장을 직접 더 의견을 수렴해서 여러 가지로, 최근의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악화가 주원인이긴 하지만 700개 업체 중 부도가 발생한 업체는 평택시 소재 하나전자 등 5개 업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신현태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타 도도 좀 가 보시고 우리도 혹시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해 주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기도가 돈이 남아서 이런 데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경기도에 3만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 중소기업을 잘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게 저희도 4, 5년동안 계속 연구해서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7월에 건립부지를 수원시 이의동에 최종 확정했고 또 기본설계용역이라든가 부지매수 중, 지난 번에 심씨 문중에서도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 드렸는데 순조롭게, 착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여러 가지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정말로 빠른 시간내에 지원센터 본 건물이 서기를 저는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은행에 7월 1일자로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을 설립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데 하여튼 타 도와 차별성을 가지고 특히 고도계측센터라든가, 기술개발지원 인큐베이터 룸이라든가, 창업보육시설 등 기능을 갖춰서 원룸 서비스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그런 데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고급 기술인력이라든가, 첨단장비 여러 가지 여기와 관련된 전자부품기술연구소라든가,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통상산업부에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명실공히 사이어언스 파크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태 의원님께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가 수원에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기도가 지금 어느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고 21세기 발전적인 비전을 제시하게 될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유치는 850만 도민의 염원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수원경기 유치를 위해서 수원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축구전용구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회유치 개최준비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100억원은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원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돈은 수원시가 갚아나가는 걸로 도합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하고 관련기관을 잘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월드컵유치 개최에 따른 중앙사무국하고 계속 저희들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지금 너무 심할 정도로 수원시에서는 여러 가지 각종 이벤트행사라든가 각종 행사들을 그동안에 많이 추진해 왔다는 것은 아마 신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7월 7일에 월드컵조직위원회 평가실사단의 현지실사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가 있다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원시에 반드시 월드컵의 개최지로서 손색이 없도록 경기장시설이라든가, 교통, 관광, 숙박, 환경, 안전에 관해서 분야별로 불편하거나 미흡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신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육대학과 국립대학 설립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이, 국제교류업무와 명예도민증서 수여실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국제협력실장이, 또 국제협력실의 인력이 부족하지 않겠느냐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구인력을 맡고 있는 내무국장이,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제,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신용보증제도 개선방안 또 향토의 지적 재산권 발굴 육성방안이라든가, 전력시설 건설에 따른 민원대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재옥 의원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까지 열두 분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전 의원님들의 뜻으로 인식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으로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께서 도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계석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재옥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의원님께서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회실무자, 전문가 등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실업계 고교의 실무화를 높일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내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정규교육과정은 물론이고 방과후 교육활동을 통하여 우수산업체에 근무하는 중견실무자 및 전문가 등의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현장적응 기술능력 향상과 산업체 실무정보 및 직업관 확립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실무능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산 학간 자매결연과 우수산업체 현장견학 및 전문요원 초빙 연수 등을 확대하여 현장감 있는 실업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본 내용은 교육개혁 추진과제사항으로 산업현장 실무경험을 학교에 적극 도입하여 실업교육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이재옥 의원님께서는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식문제 해결을 위한 현황과 교육감의 견해 및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계획을 밝혀달라 하셨습니다. 중 고등학교의 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학교당 평균 3억여원 이상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시설설치 후 급식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급식법령에 규정된 인건비, 연료비 등 국가부담으로 지원할 금액이 막대하게 소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98년도부터 모든 초등학교의 급식운영을 위하여 지원될 경비가 매년 400여 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초등학교는 학교자체 조리급식을 실시토록 지원하고 중 고등학교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지역여건에 따라 외부위탁급식 등을 실시토록 지난 '96년 12월 30일자로 법령을 개정, 제도화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내 중학교 37개교와 고등학교 41개교에서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여타 학교에서도 학교별로 위탁급식을 실시코자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정부의 시책방향과 우리 도의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중 고등학교 급식은 위탁급식 방식으로 실시해야 할 실정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탁급식을 실시하기 어려운 농어촌지역 학교는 연차적으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토록 지원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재옥 의원님께서는 교육공무원들은 다른 공무원들보다 청렴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사립학교교사 공립특채 비리사안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사퇴용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재옥 의원님의 괴로운 심정의 질문에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사립교사 공립특채와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한데 대하여 거듭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뼈를 깍는 아픔과 굳은 각오로 경기교육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2세국민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의 청렴성 강조에 대하여는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적극적으로 자정운동을 펴서 다시는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큰 충격과 걱정을 끼쳐드리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계현 의원님께서는 '96년도행정사무감사시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해 달라는 개선안에 대해 교육청에서는 '97년도 2월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이라는 유인물속에 시정조치실적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97년 국정감사답변과 교육부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고 건의한 이유는 무엇 이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해야 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정식 건의한 것이 아니라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 이수인 의원께서 '96년도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 전국교육감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할 것을 건의했다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기에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자문기구가 보다 바람직하게 생각되며 운영위원회의 생산적 협의를 위하여 학교살림을 도맡아하는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육감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님의 의견표명 요구가 있어 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수준이지 결코 경기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자문기구로 할 것을 추진한 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운영위원회 개선안으로 자문기구화할 것과 교장의 당연직위원 배제 및 교감의 당연직위원을 제안한 것도 하나의 제안의견일 뿐이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조례개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학부모, 교사, 지역인사 등 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정과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도의회 여러분들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계현 의원님께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었냐고 지적하신 것은 저간의 과정에 대한 견해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고 생각되며 추호도 그러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계현 의원님께서 '96년 11월 18일 행정감사시 부천 S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지역위원 선출의 부적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자 재구성하겠다고 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의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등 행정사무감사의 의미를 무색하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사실은 해당부서장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닌가 지적하시고 더구나 당시의 주무국장이었던 사람이 현재 교육감으로 있는데 이 점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96년 11월 18일 부천 심원초등학교에서 '96년도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의 시정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에 대해 그 당시 주무국장으로서 행정지도를 소홀히 한데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천교육청과 도교육청의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당해 학교 관계자의 업무태만에서 발생한 사항인지 명확히 확인하여 그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의원님께서는 국정감사 및 교육부에 대한 개선안 즉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학교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에서 배제하고 교감을 당연직위원으로, 운영위원회 심의내용을 학교발전을 위한 내용일 경우에만 의견수렴하여 반영토록 해 달라는 안은 어떤 근거나 자료도 충분하지 않고 교육수요자 입장을 전혀 무시한채 교육공급자의 입장을 대변한 내용으로 도교육청이 교육수요자를 무시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일환인지 지적하시고 또한 엄연히 경기도교육의 조례제정 및 개정권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의회에는 한마디의 개선 안에 대한 사전보고도 없다가 교육부나 국정감사시에 개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개선의견 제시는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교육공급자의 입장만을 대변해서 제시한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계현 의원 님께서 지난 번 '97년도 도의회행정감사시 개선안을 내게 된 근거자료를 요구하셨기에 설문조사자료와 교장들의 결의문, 한국교육개발원 워크숍자료 등 폭넓은 참고자료를 제시한 것이지 그것을 근거로 하여 의견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운영위원회제도에 대한 의견은 체계적인 여론조사나 연구검토를 거쳐 나온 것이 아니라 교육계의 지배적인 정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한 예로 '97년도행정사무감사시 이계현 의원님의 요구자료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97년도 제2차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경기도교육청교섭협의요청안건에서도 경기교련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기구화와 학교장을 운영위원회 당연직위원장이 되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경기교육을 이끌고 있는 있는 우리 교육청의 입장에서 다수 교원들의 의견이 수렴되어 교섭안으로 제시된 사항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었기에 이를 밝힌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에서 자문기구로 개선하자는 의견은 조례상 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의결기구로 잘못 인식되어 학교장과 운영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노출되는 경우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만 볼 수 없으며 수요자의 요구를 전적으로 무시했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입시위주교육, 심야야간자율학습, 방과후교외생활지도 이 모두를 어떻게 보면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자의 요구를 전문적인 판단과 검토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교육의 민주화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화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교육전문가의 안목과 판단으로 교육적 시각에서 연구검토되어 교육의 질 향상 차원에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학교경영의 민주화와 학교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는 점을 이 의원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를 둘러싸고 학교현장에 비생산적인 대립, 분열, 반목의 현상도 없지 않았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선출과 관련되어 교직원간에 파벌이 조성되고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제도 때문에 입후보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갈등 조정의 역할보다 갈등조장의 역기능을 한 경우도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제도가 출범한지 고작 1년반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일선 학교현장에 완전한 성공적 정착을 기대한다는 것은 다소 무리지만 현재까지 비교적 착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면서 운영위원회가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바탕위에 우리 교육청이 개선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계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육수요자를 무시하거나 반교육개혁적 발상이 아님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계현 의원님께서는 교육평가결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부분의 평가가 낮으며 '98년도 본예산 내역을 보면 체육관 신축은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도교육청이 실천적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평가에서 1위를 했다면 지원금도 많았을 것이며 교육부의 지원금 재원을 가지고 체육관 신축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97년도 교육부의 시 도평가결과 교육재정의 효율화부분은 9개 시 도교육청 중 7위를 하였으며 전체평가결과에 따라 7위에 따른 재정지원금으로 교육부로부터 36억 5,300만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대로 종합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은 반성과 아울러 내년도 평가를 대비하여 종합대책을 마련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각급학교의 체육관건립에 관하여는 현재 교육여건상 학교신설, 2부제해소 및 과대과밀학급해소, 자연증가교실 증축 등 수용시설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98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체육시설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현 의원님께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5항에 따라 시 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50%의 재원확보를 전제로 50%를 부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확충을 위해 사전협의절차를 거쳐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우선 배정토록 하고 경기도에서도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3%이내 지원제한을 시 군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시 군자체수입의 3%로 완화하여 지원토록 하는 것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한계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많은 교육경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에 따라 재정자립도의 격차가 커 농촌지역인 영세한 군지역 자치단체는 교육경비의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먼저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확충을 위해 사전협의를 거쳐 교육청에서 선지원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도내 도시와 농촌, 벽지지역 등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의 형평성을 견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벽지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우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전제로 소요액의 50%를 우선 지원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에 속한 도심지 학교는 지원이 높아지며 자치단체의 재정이 어려운 지역인 농어촌지역 학교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없어 격차가 생기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이 지역내 학교나 지역교육청과의 자율적 협의나 건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어 지원사업도 지역에 따라 매우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지원을 전제로 예산을 선지원하는 것은 교육예산의 지역간 형평문제가 있으므로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교육청의 특별재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특별사업의 경우에는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세 3%범위 지원을 시 군 자체수입 3%범위의 교육경비 지원 제한기준 완화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교육재정 확보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 문제가 직접 관련되어 있어서 경기도에서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계현 의원님께서는 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인건비 학부모 부담 전가에 대한 대책과 중 고등학교의 상치교사 690명에 대한 대책, 그리고 학교별, 교육청별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중 장기계획 수립의 용의와 여주교육청의 공유재산 중 폐교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 공립특채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비리 등을 근절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과 산업체 부설학교의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두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사기진작 및 인사순환 측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립교원 공립특채 과정에서 발생한 지난 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채과정상 대상자의 기준과 그리고 선발방법 등 제반분야의 제도적 개선을 과감히 추진하겠으며, 교육행정에 관계되는 모든 공직자들에게는 공직기강 확립과 함께 대대적인 자정활동의 전개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부설학교는 현재 4개교가 있으나 '98년도에 1개교가 폐교예정에 있어 3개교만 남게 됩니다. 앞으로 산업체 부설학교와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현장확인 중심의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경기도내 신도시 분당과 기존 시가지 고교입시제도 차별화 정책의 근거는 무엇이며 학군통일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법시행령제69조의3제1항에 당해 학교장이 실시토록 되어 있어 경기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 성남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에 의하여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적용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지역에 신도시가 조성될 때 분당신도시 입주민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전입하고 있는데 반하여 적용내역은 타 시 도에서 진학할 수 없고 기존 시가지와 분당지역간의 거리, 교통이 불편함으로 교육법시행령에 근거하여 분당지역의 고교를 특수지 학교로 지정하여 학교별로 학교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평준화 지역은 '75년 서울 지역부터 적용되기 시작하여 17개 지역까지 확대된 적이 있으나 평준화지역 고교의 학력이 저조해 지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춘천, 원주, 천안시 등이 해제되었고 본 도에서도 성남시 평준화지역 해제문제가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평준화 지역의 지정과 해제는 교육부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도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99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특수목적고 고교생에 대한 비교내신이 적용되지 않는 데 반발해온 전국 15개 과학고와 16개 외국어 고교생 1,000여명이 자퇴 또는 전학을 하였고 특히 5개 과학고의 경우 자퇴, 전학자 수가 전체 재학생 3,780명의 10%에 가까워 교육과정에 파행이 우려되는 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바와 같이 특수목적고등학교 특히 과학고 2학년생의 자퇴와 전학사태는 심각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기과학고의 경우는 2학년 3학급 90명 중에 자퇴자 22명으로 교육과정에 파행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특수목적고 학생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수능시험 점수에 대한 비교내신을 적용하여 대학진학의 혜택이 주어졌으나 그 혜택이 없어짐에 따른 부작용이므로 얼마간은 자퇴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중학교 3학년 진학지도시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이해시켜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에바다복지원 농성사건과 관련하여 법인의 여러 가지 비리를 지적하시고 에바다학교 교장, 서무과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에바다특수학교는 사회복지법인인 에바다복지재단이 설립한 학교로써 이 학교의 교장, 서무과장의 임용권은 재단이사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원의 비리로 인한 분규가 심화되면서 학생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에바다복지원 감독청인 평택시에 에바다복지재단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회복되면 교장, 서무과장의 사퇴문제는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북부지역 기초과학교육센터 설치에 대한 추진사항과 기초과학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과학고등학교의 설립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며 당초에 추진하던 의정부시 자일동 산 22-1번지에 대한 향후 사용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과학교육의 균형적 발전과 학생 탐구활동, 교내연수 기능 및 첨단과학시설을 갖춘 기초과학교육센터를 해당지역에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축불가로 최종 통보됨에 따라 '97년 3월 22일부터 경기도기초과학교육센터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북부지역에 건축이 가능한 의정부시 녹양동 지역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녹양동에 건축 가능한 사유토지 7,600여평을 구입 추진하기 위하여 '97년 6월 16일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20억 8,000만원을 '97년 추경에 확보하여 토지매입절차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체적 일정은 '97년 7월 22일부터 8월 19일에 부지매입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였고 8월 23일에 도시계획시설 사용승인 신청을 하였고 8월 27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를 하였고 9월 22일 도시계획 심의를 받았으며 10월 8일부터 10월 22일 사이에 토지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11월 7일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1월 22일부터 12월 5일까지 토지감정평가 의뢰절차를 밟고 있으며, 토지매입이 완료되면 바로 착공하여 '99년 12월 내지 2000년 3월 사이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북부지역 과학고등학교의 설립계획은 향후 학생수 증가추세를 보아가며 긍정적으로 연구검토 하겠으며 아울러 의정부시 자일동 산 2-1번지는 의정부교육청에서 학교림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으나 앞으로 교육적 수요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학부모들의 상대적 피해보상을 위한 국립대학 지원요청계획과 국립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 이전 이후에 공간활용 방안과 안성 산업대학을 이 곳으로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국립대학인 안성산업대학내에 교육대학을 설치하도록 건의할 계획이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기도내에는 국립대학인 안성산업대학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이 타 시 도에 비하여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지원이나 이전문제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며 교육부의 소관사항임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국립대학인 교육대학 설립에 대하여는 수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건설교통부와 교육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수도권 인구억제책 및 막대한 소요예산으로 시설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하여 교사 양성기관인 국립대학이 설립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어제와 오늘 의원님들께서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신 내용은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경기교육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참석하셔서 답변을 들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답변이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 의원들께서 조금만 더 참으시고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실 국장들께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남기명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신광식 의원님, 신현태 의원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광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광식 의원님께서는 지방공사의료원의 적자문제, 대책 또 지방공사의료원을 해당 의료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이관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공사 의료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공사 의료원의 만성적인 적자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의료원의 기능은 의료사업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향상과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일반 시중병원에서는 행려환자 또는 영세민 등에 대한 진료를 거의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들의 대부분이 지방공사 의료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려환자나 영세민에게 진료하는 환자는 국비에서 80%와 도비의 20%로 지원되는데 의료보험환자는 일반환자 진료비보다 상당히 가격이 낮을 뿐만 아니라 진료비도 보험이나 또는 일반환자보다도 늦게 지급됨으로 의료원의 적자운영에 자금 사정을 악화시키는 그러한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료원 적자의 대부분이 이러한 공공진료에 따른 것만은 아닙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일부지만 의료원 임직원들의 책임 경영의식이 결여되었고 또 주인정신이 결여되어서 발생된다는 측면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만족할 만큼 개선이 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 의료원 원장 이하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의료원 운영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더욱더 독려하고 지도하는 노력도 아울러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는 도내에서 경영상태가 어려운 이천의료원의 민간위탁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지난 6월부터 고려대학교의료원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천의료원을 고려대학교병원에 위탁하는 문제를 협의 중에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고대의료원 부총장하고 통화하고 사무국장과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빠르면 다음주 말쯤 정식위탁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대의료원에서는 이천의료원 현지에 대해서 장비라든가 여러 가지 실태에 대해서 정밀 실시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검토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 까지 왔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이천의료원에 위탁성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좋은 성과가 보이면 앞으로 운영이 어려운 의료원에 대해서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지방의료원을 의료원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관 요청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는데 우선은 의료원을 기초자치단체에 이관할 경우에는 예산의 지원 문제라든가 도유재산의 시 군에 대한 이양문제라든가 시·군의 조직개편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선행조건들이 검토돼야 되고 아마 이런 하나 하나의 조건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희망하는 시 군이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를 놓고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현태 의원님 질문입니다. 신현태 의원님께서 교육개혁 문제 하고 국립대학의 설립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안성산업대학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고 경기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도에서 요청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하고 국립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가 이전할 경우에 부지 활용방안 하고 안성산업대학에 이전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교육감께서도 조금 전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 생각도 비슷한 생각입니다마는 저희 도에서 생각하는 내용을 조금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대학의 설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안성산업대학교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할 가능성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질문주셨는데 어저께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경기도에 교육대학설립 문제는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문제인데 당정협의도 끝났고 또 관계부처와 일차적인 협의가 끝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교육대학이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입법예고 이후에 교육비에서도 일부 다른 의견을 내세우고 있고 다른 시.도의 교육대학관련자들 교원인력수급 문제를 거론하면서 상당히 강력한 반대입장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이 조금 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저희가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제는 안성산업대학 내 교육대학이 어려우면 그안에 설립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수용법의 규제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초등학교교원 인력수급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잉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다른 시.도나 관련단체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안성산업대학교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하더라도 결국에는 인력문제가 공급이 과잉된다는 본질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안성산업대학교 내에 교육대학을 설립하는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또 국립대학교의 지원요청하고 서울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안성산업대학교의 활용문제 이 문제도 저희들 권한사항은 아니지만 지역의 현안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해당학교나 관련된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지원받을 것이 무엇인지 협조받을 것이 무엇인지 요청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조한유 국제협력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실장 조한유입니다. 국제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현태 의원님께서 국제협력실의 업무와 관련한 인력보강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국제교류 업무가 양적인 면에 치중하여 실질적인 면이 경시되는 것은 아닌지의 문제와 함께 사후관리의 소홀로 유명무실한 국제교류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방의 세계화 전략에 따라 5대양 6대주의 경쟁력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진출거점을 선점해 나간다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국제교류협력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도가 '96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교류 지역의 다변화는 세계를 11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2, 3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세계곳곳에 국제교류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국제교류 및 통상협력을 조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97년 현재 12개국 14개 지역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자매결연 지역을 양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질적으로 업무의 충실을 기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앞으로 국제교류 업무는 문화예술교류, 통상경제 협력, 도내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등 핵심사업 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생산적 국제협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매결연지역 교류협력의 사업내용도 우호친선 사업으로부터 질적전환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고 있음에 비추어 내년도부터는 교류대상지역도 적절히 조정하고 내실있는 위주로 국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신현태 의원님께서 최근에 명예도민 증서를 수여한 실적이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서 수여실적과 수여한 외국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의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함으로 국제간 우의증진과 상호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76년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도민증서를 수여받은 외국인은 총 77명으로 '95년 6월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가나가와현지사에게 수여한 이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명예증서를 수여받은 외국인은 대부분이 주한미국인 가족이 58명으로 제일 많고 이외에 장관, 의원, 주지사 등이며 국적별로 미국이 74명, 일본이 1명, 프랑스 1명 이태리 1명입니다. 이 분들에 대한 관리는 군인들의 경우 퇴임후의 연락두절, 주소지 파악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가나가와현지사 이외에는 특별히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나 의원님의 지적을 계기로 해서 주한미군사령부와 주한 외국대사관에 문의해서 근황을 파악토록 하겠으며 신원파악이 가능한 인사에 대해서는 도지사명의의 인사서 연하장과 도정홍보책자 등을 송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명예도민 증서수여제도는 앞으로 경기도정의 세계화가 정착됨에 따라 자매결연지역 인사 중 양지역간 교류협력에 기여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적극 활용화하겠으며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무광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박효녕 의원님 질문사항과 신현태 의원님 질문사항 중에 저희 내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효녕 의원님 걱정해 주신 사항 중에 의무적 하도급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도가 궁극적으로 전문건설업체 중소업체의 육성 또 법에 의무적 하도급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확행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대책에 대해서 물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타 도에 비해서 저희가 낮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자체적으로 의무적 하도급 비율을 확행시키고 높여 나가는 방법의 하나로 물론 이게 법정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도급 대상이 되는 10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어제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발주부서에서는 그것을 전부 발췌해서 하고 바로 그것을 받아서 계약부서에서는 업체에 통보를 해 주고 이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분야가 이것이고 하도급 대상이 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도급을 확행시켜서 중소 전문건설업체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권고를 합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확행시키고 좀더 높여 나가는 방편으로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 결과로 저희 도청에서 발주하는 공사일 경우에 도급액 대비해서 법정비율을 훨씬 초과하는 36.47%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저희가 '96년도에 전문건설협회의 수주현황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받아 보니까 원도급 말고 하도급의 경우에 도내 원도급업체로 도내에서 받은 것이 11%, 그 다음에 관의 원도급업체로 부터 받은 것이 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저희들이 언뜻 보면 타도의 의무적하도급 비율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비율은 그 둘을 다 합한 55%가 되는 것입니다. 55%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도내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이 11%라고 해서 그 수치가 타도에 비해서 낮다, 높다라는 상대적 개념이 아니고 나머지 44%를 우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원도급을 받았거나 타도의 업체에 대해서 하도급을 수주받았다고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비교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희들은 이 부분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권고 내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계약부서 내지는 발주부서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현태 의원님께서 국제협력실에 대한 인력보강 문제를 걱정해 주셨습니다. 동감을 드립니다. 어떻든 세계화, 국제화 속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되리라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일이고 또 실질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요, 양적인 면은 이미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질적인 면에서도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도 국제감각을 갖고 있는 조직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체제 속에서는 우선 국제협력실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배치를 국제감각력을 가진, 이른바 해외연수를 다녀 온 직원 내지는 간부급으로 배치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또 조직문제도 현재의 국제협력실의 조직체계상 그것이 더 발전적으로 질적인 면에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으려면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점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든 행정조직 자체가 축소 내지는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커다란 방향 앞에서 저희들도 고심해 가면서 나름대로 진단했을 때 어떤 경직성 때문에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전문진단업체에 진단을 의뢰해서 그야말로 우리 내부의 경직성을 떠나서 자율적인 입장에서 진단을 받아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조직체계를 획기적으로 변경시켜 볼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협력실에 대한 문제도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고 인력자체도 양적인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정원을 최대한 늘릴 수 없는 문제이고 상계조정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질적인 면에서 최대한 국제감각을 가진 직원배치와 아울러서 직원들의 국제감각 내지는 선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또는 해외연수라든가 하는 것을 시켜서 그 능력을 배양시켜 나가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권두현 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 권두현입니다. 저희 국 소관사항은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계현 의원님께서 과천지역 오존저감 대책과 관련해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과천지역 오존농도가 주위보발령 수준으로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차량증가로 인해서 오존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대기자동측정망이 설치된 수도권지역에 오존경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 지난 7월부터 수원시 등 7개 시에 대해서 오존경보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총 5회에 걸쳐서 오존경보제를 발령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존발령이 있을 경우에 경보장치를 이용해서 언론매체라든지 또는 동사무소, 학교를 통해서 동시에 통보하고 실외활동자제, 특히 노약자와 어린이들은 실외활동을 자제해 주고 아울러 자동차 운행을 억제하는 등 도민행동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천, 구리지역에도 금년 6월에 오존주의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바가 있어 내년도에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서 경보제 실시지역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으며 오존발생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자동차 제작시 매연여과 장치를 부착 판매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한 바도 있고 아울러 우리 도에서는 우선적으로 청소차량 등 관용차량의 매연저감 장치를 먼저 보급토록 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자동차 배출가스 감시를 위해서 우리 도와 교통량이 많은 8개 시 군에 상설점검반을 설치해서 집중 지도 점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쓰레기감량 계획과 의왕시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장 단점과 이 사업의 확대의향, 그리고 확대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정역점시책 중 최우선 과제로 음식물 자원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자원화한다는 방침아래 자원화 시설을 금년말까지 1일 595t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왕시 자원화 시설은 혐기성퇴비화 방식으로 1일 약 15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96년도에 착공, 지난 10월에 준공돼서 현재 가동 중이기 때문에 아직 그 운영기간이 짧아서 저희가 장 단점을 면밀히 분석 파악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감량률이 무려 87% 정도로 높고 양호한 품질의 퇴비를 생산할 수 있고 또한 시설부지가 넓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시설투자비가 t당 약 1억 5,000만원 정도로 높고 폐수발생으로 악취를 유발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운영을 하면서 장점은 계속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사업의 확대를 신중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완전분리배출 및 분리수거를 정착시키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설치 시 군에 대해서는 국 도비 등 행 재정적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황규경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황규경입니다.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서울지역 윤락가의 철거로 윤락녀들이 평택, 송탄, 성남 등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조사내용과 대책을 물으시고 이어 도내 기지촌, 윤락가 실태, 윤락여성 성병실태 등 여러 가지 말씀을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이후 검찰에 서울지역 윤락가 단속이 강화되면서 상당수의 윤락여성이 도내 파주, 성남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해당지역에 윤락여성이 특별히 증가한 모습이 기지촌의 파출소, 유관기관, 시 군을 통한 정보로는 현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윤락여성 중점선도 지역은 13개 지역으로 수원시 매산로 등 집결지 2개소와, 기지촌 동두천을 비롯해서 11개소에 현재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470여명의 윤락녀가 활동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 외에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윤락행위가 이루어 질 개연성이 많다고 보나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병실태를 윤락여성만 별도로 분류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도 성병검진대상자는 총 15만명이며 금년 10월말 현재 도내 성병감염자는 8,198명으로 발견되어 보건소 등을 통한 투약 진료 및 전문기관의 진료를 병행하여 치료중에 있습니다. 윤락여성을 선도하고 자립을 돕는 민간단체로 의정부시에 두레방, 동두천시의 새움터, 다비다의 집이 3개소가 있으며, 정부의 보조없이 후원금과 수익사업으로 의료상담, 전문기술교육, 놀이방 운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윤락여성의 발생예방은 가정, 직장 등 사회 전체가 건강한 윤리의식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육성으로 청소년의 가출이 원천적으로 근절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윤락행위방지를 위하여 퇴폐 등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윤락여성 선도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윤락여성의 자립과 복지정책을 강구하는 한편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윤락행위를 한 고객까지 처벌토록 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엄정한 적용과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성단체 중 각종 사회단체 주관으로 윤락행위 우려지역에 대한 자율감시 활동이 도민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면서 윤락행위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사회복지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걱정하시면서 노인복지 예산의 증액 용의와 생활보호 및 저소득 노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에 대한 우리 도의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가 물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노인인구는 43만여명이며 그중 시설수용 노인이 1,120여명, 생활보호노인이 2만 2,700여명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이 3만 2,500명이 있습니다. '98년도 노인복지 예산은 '97년도 256억원에 비해 22%가 증액된 313억원으로 편성하여 다른 분야보다 관심을 갖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많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이 금년까지 13억원이 조성되었습니다다마는 내년도까지 20억원을 확보하는 등 크게 증액시키기로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98년도 재가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65세 이상 생보노인 2만 2,705명에게 계속하여 노령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98년도 7월부터는 저소득 노인 3만 2,471명에게 월 3만원의 경로연금을 신규로 지급할 계획이고 노인의 여가활동을 위해 경로당 4,584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보조액을 매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하고 난방비도 연간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된 노인교통비도 분기별로 1만 4,4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 간병, 목욕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간 단기보호시설 6개소로 확대하고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에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하여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 파견기관을 5개소를 확대 실시하기로 하는 등 재가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 어려운 노인들이 평안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큰 과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이상락 의원님께서는 평택소재 에바다복지법인의 경우 대표적인 족벌운영으로 온갖 비리의 온실이라고 하시면서 재단측의 자선기미는 보이지 않고 장기간동안 지도감독이 어렵다고 판단하시면서 입장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6년 11월 27일 에바다 농성사태가 발생된 이후 현재까지 정상화되지 못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에 에바다와 관련하여 정상화를 위한 추진결과를 보고드리면 비리관련자는 전원 3명이 사법처리되었으며 지도감독기관의 자체감사로 부당 집행으로 적발된 횡령액 3억 6,500만원은 항소조치 중에 있으며 사고당시 법인의 임원진은 전원 퇴진시키고 새로운 임원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법적 제재조치는 완료한 상태이나 아직도 학교는 정상화되지 않고 비리를 개선하려는 측과 전 이사장측인 최실자 등을 옹호하는 측과의 상호대립으로 분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정상화가 되지 않는 것은 법인대표 선임에 있어 법인과 비리를 개선하기 위한 학부모측과의 의견이 접근되지 않아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법인측은 법인 친인척을 대표이사로 요구하고 있고 학부모 등에서는 법인관련 일가친척은 물론이요 교체한 이사진까지 다시 전원 퇴진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중 중요한 사항은 이사장 선임이기 때문에 평택시장도 10월 27일 국회 보사위 국정감사시 11월 30일까지 선임한다고 증인답변한 바 있으나 아직도 이사장이 선임되지 않아서 평택시에서는 관선이사장으로 평택시소속 사회환경국장 남규우를 관선이사장으로 선임하고 비리개선측에서 추천한 사회인사 2명 중에서 관선이사를 선임하기로 의견을 제시하여 그것이 협의중에 있어 조만간 법인이 정상화 되리라고 생각되며 만약 정상화가 되지 않을 시는 시설폐쇄나 법인취소 등도 검토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박효녕 의원님께서 정신지체장애인을 둔 부모들이 자체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그룹홈 설치승인을 요청할 경우 승인해 줄 것인지 여부와 승인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믈으셨습니다. 그룹홈 운영은 복지부가 '97년도 시범사업으로 경기도를 비롯하여 전국 5개소에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시범운영단계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안산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명휘원에 부설되어 20평형 아파트에 그룹홈을 꾸며 생활지도사 1명과 장애인 6명으로 살고 있으며 사설로 도내 곳곳에서도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룹홈 설치운영은 장애인복지법제38조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중 시설법인 설치자만이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돼 있어 일반인은 그룹홈을 설치운영할 수 없어 이들이 만약 설치할 경우에는 생활지도사 인건비등 운영비를 지급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복지부에서 시범설치 운영하고 있는 그룹홈이 잘 운영되어 그룹홈 확대설치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설치운영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확대되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 도에서도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룹홈을 직접 설치할 수 없는 것을 강조 말씀드리며 이들 장애인 부모님들이 그룹홈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게끔 도에서도 건의 등을 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에 대신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황준기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황준기입니다.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옥 의원님께서 기업민원 1일 즉시처리제를 도입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기업들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시 군청과 도청 또는 각 기관들을 번거롭게 다니지 않고 한 장소에서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이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근 공장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관련 인 허가 의제처리 대상을 15개 법률 24개 업무에서 25개 법률 39개 업무로 확대하는 한편 민원서류도 91종에서 41종으로 대폭 감축한 바가 있습니다. 공장등록처리 기일도 1개월에서 10일 이내로 개선해서 기업들의 민원해결에 따른 시간 및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원의 경우에도 민원 1회방문처리제라든가 복합민원종합심의를 통해가지고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중복 방문하지 않고 1회방문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담당공무원의 소극적인 자세라든가 부서간 협조 또는 타 기관 의견조회, 상급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취득 등에 시일이 소요되고 있어서 즉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 처럼 최근과 같은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정말 힘들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줄 수 있도록 우선 공무원들이 성의와 열정을 가지고 최단시일내에 민원을 처리해 나가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협의 및 승인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의 연계체계를 효율적으로 정비해서 관련 규정상의 문제가 없는 민원은 가급적 당일 처리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중소기업진흥재단에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고 있고 또 이 재단이 위치해 있는 경기은행 건물에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회, KOTRA, 무역협회 등 중소기업관련 유관기관이 다수 입주해 있어서 상당한 민원을 1회 방문으로 한 건물내에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되면 모든 유관기관과 지원기능이 한 건물내에 입주해서 기업의 민원을 일괄 처리 지원해 주는 종합민원처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람직한 형태의 민원처리와 기업활동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상락 의원님께서 성호시장 및 모란시장 문제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호시장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허가 시장으로서 성남시가 성남동 중심상업지역내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유지에 입시한 상인을 철거 및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란 민속 5일장은 '90년도에 노점상정리대책의 일환으로 성남대로 및 주요도로변에 산재되어 있던 노점상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대원천 복개지역인 주차장부지에 입시시켰습니다만 현 장소는 교통혼잡 가중과 시민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됨에 따라서 성남시가 모란시장 주변에 합법적인 민속정기시장을 개설하고 시장이전을 추진하면서 기존 모란시장 상인회와 일부 내부적인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면 정기시장과 등록되지 않은 시장의 정비는 성남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주민불편해소와 아울러 영세상인의 보호차원에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이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성남시에서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을 지원요청할 경우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님께서 심양경기공단 분양을 위한 지원계획과 활성화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심양경기공단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중국에 투자매력이 떨어지는 것과 국내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심양경기공단의 분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토지공사와 협력해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내 중소기업체에 해외진출자금을 지원하고, 최고 7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진출업체들의 국내 모기업에는 구조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을 우선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니다. 그리고 중국 요령성과 심양 경제기술개발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행정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또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들은 중국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을 방문해서 설명을 하고 다각적인 홍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는 분양대상을 당초 경기도내에 있는 기업으로 한정했다가 이제는 전국에 있는 기업으로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토지사용권도 당초 50년에서 50년과 10년으로 구분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토지취득비용은 50년의 경우 평당 6만 9,000원이었습니다만 10년의 경우 평당 2만 7,000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대금 납부조건과 2년 이내로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또 진출 희망업체들이 국내 공장부지를 매각할 경우에 토지공사가 우선 매입해 주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현지인 요령성과 심양 경제기술개발국에서도 경기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다른 데와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은 세제상의 혜택과 행정상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유리한 요건과 저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경제침체 등으로 지난 1년간 이렇다할 성과를 고양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홍보대상을 더욱 내실있게 선정해서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분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공사가 중국에 공단을 조성한 것이 심양경기공단과 천진공단이 있습니다. 천진공단이 최근에 분양이 완료가 돼서 토지공사가 철수를 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심양경기공단보다는 천진공단의 여건이 좀더 낫습니다. 토지가격은 조금 비싸기는 합니다만 천진공단의 경우는 완공 후에 최종분양될 때까지 한 3년 정도 걸렸습니다. 저희가 꼭 그쪽으로 가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꾸준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를 일이 아니라 차근차근 내실있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님께서 의정부 용현 산업단지 입주조건 완화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신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의정부 용현 지방산업단지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만 입주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조건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내에 조성중인 지방산업단지 중에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단지는 의정부 용현 산업단지가 유일합니다. 용현산업단지가 시가지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고 또 입주자격도 과밀억제지역에서 오는 업체로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현산업단지의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 중소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제한을 완화하는 조치와 병행해서 분양가를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와 이미 협의하고 있습니다. 입주제한 완화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지방산업단지내에 공공시설비를 지원해서 분양가가 단 얼마라도 인하가 되면 입주하는 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내년 예산에도 일부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신광식 의원님께서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비보조를 확대하는 방안, 또 지원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산업단지 분양가는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포함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분양됩니다. 단지별로 분양단가가 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은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기타 비용 등 총사업비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중에 보상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지역은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신 의원님이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의정부 용현단지는 서울과 인접해서 토지보상가가 타 산업단지에 비해서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분양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도에서는 '96년부터 이러한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도비와 시.군비로 지방산업단지에 공공시설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기준을 말씀드리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방산업단지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비의 50% 범위내에서 인근공장의 용지거래가격의 110%까지 근접할 수 있도록 수준에 따라서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들이 6개 단지에 46억 4,000만원 지원했고 금년도에는 5개 단지에 4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정부 용현산업단지를 포함해서 4개 단지에 도비,시.군비 포함해서 54억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단지에 따라서 평당 6,000원에서 9만원까지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용현산업단지의 경우 저희들이 4만 8,000원 정도 인하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저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인하하는 폭도 한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효과는 거두기 어렵지마는 다만 얼마라도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현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95년 이후에 조성이 완료된 지방산업단지는 모두 일곱 군데입니다. 그리고 조성이 완료된 단지 중에서 분양이 안 된 곳은 없습니다. 이들 일곱 군데 지방산업단지에 분양받은 업체는 총 44개 업체인데 9개 업체가 입주를 완료했고 7개 업체가 공장을 건축중에 있으며 나머지 28개 업체는 현재 공장건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신 과정에서 안성군의 가율공단과 공도공단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곳은 소규모공단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두 개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공단별로 두 개씩 기업들이 분양받았고 각 공단별로 공히 한 개 공장들은 입주했습니다마는 한 개 공장은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중에 있는 산업단지는 22개소로서 분양공고된 산업단지는 모두 8개 단지입니다. 이 8개 단지 중에서 3개단지는 분양이 완료되었고 5개 단지가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중인 5개 단지가 상대적으로 조금 분양실적이 저조하게 보이는 것은 단지조성사업이 30%만 진행되면 선수분양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다는 점, 또 이들 단지들이 자연보전권역내에 입지하면서 먼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용현단지의 경우는 분양가가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보전권역내인 안성에 위치한 덕산단지, 장원단지, 가평의 목동단지 여기는 소규모 산업단지입니다마는 평당 분양가격이 15만원에서 27만원선입니다. 수도권에 이런 산업단지는 없습니다. 이런 이점이 있고 의정부 용현산업단지는 분양가가 높기는 합니다마는 서울과 가깝고 시가지가 인접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김포의 상마산업단지는 상마협동조합이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원들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만을 비조합업체에게 분양하고 있어서 이건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들 분양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저희가 적극 개선하고 판촉활동을 강화해서 준공전에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분양이 어렵다는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아니고 관련자료를 통해서 보면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2월부터 금년 1월까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수도권의 기업체들의 입주수요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 결과 '99년까지 입주수요가 233만 2,000㎡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급가능한 물량은 100만㎡에도 못미칩니다. 그래서 수요.공급측면에서 수요가 훨씬 초과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지역에 조성중인 장당단지 7개 단지같은 경우는 아직 분양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쪽에 분양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분양가를 얼마나 인하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근본적인 정책전환이 있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상당한 예산투자가 병행돼야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과제로 연구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현태 의원님께서 운전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확대방안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연쇄부도에 따른 부도 도미노현상에 이어서 최근에 외환위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경색 등으로 인해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금의 지원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신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저희 도에서는 내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금년도의 3,316억원보다 약 14% 증가한 3,780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경쟁력강화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운전자금은 지난해 의원님들과 업계의견을 반영해서 대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또 대출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취급은행도 주거래은행으로 대변화하는 개선조치를 취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운전자금의 대출취급은행을 전 거래은행으로 확대하고 또 계속해서 경쟁력있고 꼭 도움이 필요한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업체 심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 예산상의 사정으로 기금조성을 못하고 융자에 따르는 2차 보전만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통해서 운전자금공급을 확대하는 노력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은행과의 관계라든가 선정기준, 저희들이 중소기업운전자금을 운영하는 취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담보력이 없어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조합의 보증대상을 도내 모든 업체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특례보증제도의 도입과 보증심사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는 등 지역편의 위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신 의원님께서 향토지적재산 발굴 육성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통고유기술과 관광문화상품, 지역특산품 등을 조사 발굴해서 특허, 실용신안의장권, 상품출원 등으로 권리화해서 제3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고 상품수익화하는 계획을 세워서 지난해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1단계로 금년말까지 도 전역에 산재해 있는 향토지적재산을 시.군 자체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 내년에는 지역주민 전체 이익에 부합되는 품목은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서 자치단체 명의로, 또 기존생산자와 연고권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명의로 지적재산권리를 확보하도록 시.군이 주관이 돼서 행정지원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3단계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권리화된품목에 대해서 전문기관의 단체자문을 받아서 기존생산자, 판매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3단계 전략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관심 밖에 놓여져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전문기관과 협조해서 향토지적재산관리전략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시.군 공무원들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 별도로 소집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대단히 중요한 업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태 의원님께서 전력시설 건설에 따른 민원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도내 전력수요는 매년 17%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변전시설의 전력설비확충이 대단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력시설을 건설하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 아니라 인근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는 등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전력관련시설 입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전자파 장해, 또 이러한 시설들이 입주함으로 인해서 따르는 지가하락, 그리고 지역발전 저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게 한전의 사업입니다마는 전력시설의 건설시행전부터 이런 민원발생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고 구체적으로는 전자파 장해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또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변전탑의 위치변경이라든가 지중화방안, 또 주민 숙원사업 지원을 통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지난 10월에 통상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게 한전의 사업이지마는 지역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전과 협력해서 이런 민원들이 가급적 조기에 해결돼서 원활한 전력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형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형식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계현 의원님께서 과천 관문광장 지하차도 예산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관문광장 지하차도는 과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서 총 439억 4,400만원을 들여가지고 기존 지하차도의 남태령에서 대공원방향으로 2층으로 지하차도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10월 16일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대공원방향에서 차량 엇갈림현상이 발생하고 교통사고 위험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서 고가차도로 검토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천시에서는 금년 12월중에 재심의를 받고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는 재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가능해지면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효녕 의원님께서 지선중심의 경량전철망 구축사업 예산조달의 현실성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남과 의정부, 용인 경전철은 재정경제원장으로부터 민자유치대상사업으로 선정 고시되어 '99년도부터 착공하여 2003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 추진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와 함께 지적하여 주신 각 사업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남, 의정부, 용인의 3개시 경전철건설현장은 총 46.7㎞로서 총 1조 2,12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당 건설비는 약 260억원이 되겠습니다. 하남 경전철사업비 2,227억원의 재원조달방안은 공공기관에서 용지매입비로 150억원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1,257억원과 은행차입금 519억원, 복합역사 등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301억원으로 시행케 되겠으며 의정부의 경전철사업비 4,490억원은 공공기관에서 용지매입비로 539억원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808억원과 은행차입금 1,522억원, 의정부시 금오 및 장암지구의 택지개발과 복합역사 유통단지 조성사업등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1,097억원 송산 및 밀락지구의 전철분담금 524억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용인 경전철사업비 5,406억원은 공공기관에서 용지매입비로 266억원을 부담하고 민간사업시행자는 자기자본 1,813억원과 은행차입금 2,250억원 동백지구 택지개발의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647억원, 구갈3지구의 전철분담금 430억원으로 시행되겠으며 사업비 조달의 현실성과 관련 '97년 4월 7일 재경원 고시 1997-14호로 민간사업시행자에게 민간유치사업의 수익성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세제금융면의 지원과 행정지원 보완책이 담긴 민자유치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어서 현실성에 근접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융지원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용도의 현금차관 허용, 토지매입비용도의 대출허용, 특별부가세액의 50% 감면과 아울러서 농지, 산림전용부담금 전액면제,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체조림비 전액면제와 재정 및 행정지원에 있어서는 용지보상비의 재정지원과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의 부여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경전철사업의 동시 발주건에 대하여는 우리 도에서 해당 자치단체와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예, 평택 송탄에 거주하고 있는 정태호 의원입니다. 우리 앞에 동료의원이 윤락여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시면서 평택, 송탄, 성남, 이렇게 열거하셨는데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을 할 적에 본 의원이 자리를 비웠었습니다. 그것을 못 들었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답변할 적에 듣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국장은 송탄에도 평택에도 모두가 윤락여성들이 있는 것 같이, 긍정을 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송탄에 그런 여성들 한 명도 없습니다. 기지촌이라고 그러니까 그저 어림짝으로 다 있으리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지촌이라고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 옛날에 여러군데 있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평택시에 안정리라고 일명 키섹스라고 있지요. 거기에도 윤락여성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역시 송탄, 미 공군기지가 있지요. 거기에도 윤락여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파주에도 아직 미군기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알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두천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다 그러면 외국 군인들과 같이 거주하고 하는 동거하는 여성들이 있지요. 일명 옛날에 그것 가지고 유엔사모님이라고 했지요.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할지 참 아이러니칼하고 비극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군당국이 절대 필요하고 미군당국이 있다 보니까 미군들과 동거하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하는 윤락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지 않느냐, 가정을 무단이탈 나와서 가정과 관계없이 떨어져 나와서 검은손이나 기타 조직에 의해서 호객행위, 청객행위 하는 그런 류들을 가지고 윤락여성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받아 들이고 있고, 여러 위원님이나 여러 공직자들도 그렇게 받아 들일 것입니다. 뭐 얼마전까지라도, 몇 년전까지만 해도 수원역전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보이지 않더군요. 이러한 윤락여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절대 우리 지역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의 명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의장님은 우리 질문하신 동료의원님이나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삭제해 주기를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태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복지국장 답변있으십니까? 없는데 있다고 아까 답변하셨습니까?

그런 말이 옛날부터 돌았습니다.

네, 지금 정태호 의원께서 발언하신 내용,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한 부분을 삭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왜 그런가 사과를 해야지요?) 사과 받을까요? 발언하신 정태호 의원님께서 속기록에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

제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추가 답변하게 되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질문하신 이상락 의원님께서 당초의 질문내용에 서울시의 윤락가 철거로 평택, 송탄, 성남 등으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송탄시에 윤락녀가 있는 것으로 답변한 것 같아 이를 시정해 달라는 정 의원님의 말씀이십니다. 저는 답변을 통해서 도내 윤락여성 선도지역으로 13개 지역이 있으며, 수원시등 집결지가 2개소, 동두천 등 11개 기지촌지역에 470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보고드린 바 있으며, 어느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명한 바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됐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에 걸쳐 동료 의원들께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적극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료제공을 하거나 서면으로 답변할 내용은 조속한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98년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경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선과 관련해서 지역활동에 바쁘신줄 압니다마는 85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균형발전에 도민들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98년도 예산안 심의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