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2차문화공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경제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IMF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나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경제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 모두 솔선수범해서 절약하는 생활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지난 정기회가 11월 20일자로 시작되었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8일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또한 바쁜 지역구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서 행정사무감사에 전념해 주신 덕분에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심도있는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또 성실한 수감을 위해서 애써주신 집행부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3일간 다루시게 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본예산안과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 오늘은 공보관실과 문화예술회관소관예산안을 먼저 심사하시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8년도예산안은 내년도 도정운영의 근간이 될 뿐만 아니라 850만 도민복지에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이고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금년도 도정을 마무리하는 것이니만큼 그 간의 의정활동과 집행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체득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2.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보관 우병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과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저희 공보관실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발전적인 방향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보관이하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사항별설명서 84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20쪽이 되겠습니다. '98년도세입예산은 공보관실 업무특성상 해당사항이 없음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26억 5,838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25억 5,511만원보다 4%에 해당하는 1억 32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도정뉴스 제작확대 및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에 따른 9,200만원과 영상보고장비인 빔프로젝트구입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9,573만 2,000원은 주간경기편집요원 3명의 인건비 4,123만 2,000원과 일용인부 5명의 인건비 5,450만원 등 기타직에 대한 보수와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부분의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 8,877만원은 청내 각 실과의 신문구독을 위한 일반수용비 5,302만 2,000원과 저희 공보관실부서운영에 따른 급양비 594만원, 국내여비 1,522만 8000원, 일반수용비 1,134만원, 공공요금 324만원, 부서운영비 3,57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6년도 당초예산보다 55만 5,000원이 증가한 23억 2,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일반수용비 16억 7,676만원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도정홍보지인 주간경기 48회 발행에 따른 인 쇄비 11억 5,200만원, 원고료 840만원과 우편발송수수료 7,776만원을 계상했고 도정뉴스제작비로 1회 700만원씩 24회분 1억 6,800만원과 도정홍보물제작 및 간행물구입료로 1억 2,000만원, 기념사진첩제작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이 되겠습니다. 도정홍보용 사진재료 구입비로 필름구입비 480만원, 현상 및 인화료 2,000만원, 현상약품 240만원 등 2,720만원을 계상했고 청내와이드칼라제작비 600만원과 사진판낼제작비 300만원, 도정구호 와이드칼라제작비 1,000만원, 각종 VTR테이프구입비 1,680만원과 도정주요시책안내 홍보 및 도민의견수렴을 위한행정예고수수료 8,000만원 그리고 '97년 11월 17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내방송국의 확대운영에 따른 청내방송국 아나운서분장 및 소모품대 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2억 4,960만원은 주간경기 우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2억 3,040만원과 보도자료전송요금 1,800만원, 보도용사진 전송기사용료 1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 1,730만원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등록취소심의위원 6명의 회의 참석수당 360만원과 852쪽에 있는 국민홍보위원의 도정홍보 강사수당 1,050만원, 국민홍보위원 회의참석수당 32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진 및 VTR촬영요원 근무복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간경기 기사작성 및 자료관리를 위한 특근매식비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 2,400만원은 대규모 주요행사에 따른 음향시설 임차료 600만원과 연합통신 뉴스수신임차료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2,388만원은 각 회의실 및 상황실의 앰프시설보수비 300만원과 청내방송의 영상온라인증설 및 보수비로 300만원, 정사진카메라수리 및 부품교체비로 50만원과 VTR카메라조정 및 수리비로 200만원, VTR편집기조정 및 수리비로 200만원, VTR헤드교체비로 400만원, 각 회의실 마이크선교체비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53쪽에 VTR카메라 밧데리교체비로 300만원, 유선방송수신료 228만원, 종합유선방송수신료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보사진자료정리를 위한 인부임 532만 4,000원을 재료비로 계상했으며 국내여비로 도정홍보에 따른 주요행사 사진 및 VTR현지촬영 또 주간경기 편집자료수집정기간행물 지도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 1,9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 1,600만원은 선진각국의 광역단체에 대한 홍보방법 등을 비교분석하고 우리 도의 홍보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도정홍보업무 벤치마킹관련 여비로 800만원과 도지사부지사의 해외방문시 카메라 및 VTR촬영기사 홍보관련 수행공무원의 여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기준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300만원을 계상했고 도정홍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을 계상했으며 854쪽에 있는 직책급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직원들에게 매월지급하는 직급보조비 4,188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82만원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300만원을 기준경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3,500만원은 도정홍보의 활성화 및 언론사와의 유대강화를 위한 행정홍보 시책추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액급식비, 교통비 그리고 855쪽에 있는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복리후생비 1억 6,956만 7,000원은 '98년도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간경기 명예기자 교육급식비 372만원은 보상금으로써주간경기 명예기자 31명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85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비 1억 5,050만원중에는 도의회와 도청 실 국장실간에 중계방송망 설치비 1,500만원과 회의실 음향장비 노후교체에 따른 장비보강비 9,2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2대 구입비 180만원, 레이저프린터구입비 110만원, 이동전화구입비 60만원과 지난 '86년에 구입해서 현재까지 활용하고 있는 제1회의실과 제2회의실의 영상보고용 빔프로젝트 2대 교체구입에 따른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보관실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급적 불요불급한 예산은 적극 배제하고 증액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공보관이하 전 직원은 한마음 한뜻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98년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8년도 문화공보위원회 공보관실소관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문화공보위원회소관 각 실 국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예산편성내역, 계속비사업, '98년도 각종 기금운영계획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 전체예산규모는 2조 9,328억 19만 1,000원으로 1997년도 당초예산액 2조 7,451억 1,737만 5,000원보다 1,876억 8,281만 6,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예산 중 공보관실소관 공보관리비는 26억 5,838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0.09%, 문화예술회관 및 박물관운영비를 포함한 문화관광비가 821억 2,009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의 2.8%, 체육진흥비가 337억 9,512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1.2%, 청소년복지비가 115억 7,26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전체의 0.4%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소관 공보관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소관 공보관리비의 '98년예산액은 26억 5,838만 3,000원으로 '97년도당초예산액 25억 5,511만 4,000원보다 1억 326만 9,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98년도 신규계상된 주요예산은 경기도의 도정구호를 도민에게 적극 홍보키 위한 도정구호 와이드칼라제작비 1,000만원, 국민홍보위원 도정홍보 강사수당 1,050만원, 도정홍보대책추진 등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500만원, 도의회와 도청국장실간 선로를 설치하여 의정상황의 신속한 전달과 유기적 연결을 위한 도의회와 도청국장실간 중계방송설치비 1,500만원, 무선송수신기 등 회의실음향장비보강 9,200만원, 회의실 영상출력장치 노후에 따른 빔프로젝트구입비4,000만원 등입니다. 주간경기 발행비로 11억 5,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주간경기 배부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문화공보위원회 각종 회의 시 자주 지적되어 기존 인쇄업체에서 전문택배업체로 배부체계개선, 독자투고란운영 등 개선된점도 있으나 배부기관의 다양화, 내실있는 편집과 지질의 고급화 등 지속적 개선으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주간지가 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뉴스 외주용역 24편 제작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97년당초예산의 편당 제작단가 500만원에 비해 40%나 증액편성된 만큼 우수한 외주용역기관을 선정, 다양하고 양질의 도정소식 제작으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경기TV방송국설립시 별도의 도정뉴스 제작없이 TV방송을 통해 도정소식이 신속히 전달될 수 있는 만큼 예산절감과 올바른 도정홍보를 위해서도 하루빨리 경기TV방송국이 설립될 수 있도록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도정홍보물제작 및 간행물구입비가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60%가 증액된 1억 2,000만원이 편성된 것은 도정주요시책이 게재된 각종 간행물을 구입 배부하여 도정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불필요한 홍보물제작 및 간행물구입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예고수수료로 8,0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도정주요시책의 안내 및 홍보로 정책결정전 도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키 위해 10개 언론사에 연 4회신문보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정주요시책이 대부분 지방지에 게재되고 있어 행정예고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바 중앙지에도 일부 내용을 게제하는 등 실질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예고가 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전철차량내 도정홍보물을 설치하여 도의 이미지부각과 도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키 위해 '96년도부터 매년 전철차량내 도정홍보 광고물설치비를 계상하였으나 '98년도 본예산에는 계상되지 않는 바 이는 전철차량 홍보효과가 있는지 주민여론조사 등 재검토후 결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도의회와 도청국장실간 중계방송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도의회와 도청간의 도정업무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도정업무가 대부분 각 실 과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점을 감안 도청 국장실 뿐만아니라 담당실 과까지 중계방송이 될 수 있도록 방송시설을 확대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비로 9,2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사용중인 무선앰프는 주파수 혼선으로 잡음이 많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마이크, 스피커, 믹서기 등 무선마이크세트 구입비로 판단되나 고가의 음향장비를 구입한 만큼 시설장비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문화공보위원회소관)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9쪽입니다. 인건비내역에 있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84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내역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경상적 경비 853쪽입니다. 물론 국외여비를 넣어 가지고 공보관실에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데 우리 국가경제가 매우 어려운 입장에서 도지사 도정질문에 1/4분기에는 해외경비를, 여비식 경비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업무에 충실하다 보면 당연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공보관실의 책임자로서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855쪽입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 도의회와 도청국장실간 중계방송설치건해 가지고 회의실음향장비 보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하지만 국장실에 꼭 이것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는지 세 건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성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작년예산보다 내년예산이 4% 정도 증액됐다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절감하고 조금이라도 짜임새있게 절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번에 행정감사기간에도 들어 봤고 직접 제가 관여하는 신문사도 있고 그래서 종이값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니까 제일 지금 돈이 많이 소요되는게 주간경기 발행비로 11억 5,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아까 말대로 다음달 일을 미리 그 전달에 입찰식으로 하면 10% 정도는 훨씬 절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밖에서 검토하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니까 비용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데에서 절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서 주간경기를 발행하는데 노력을 하시면 절감이 되실 것 같아서 한 번 더, 예산을 꼭 깎자는 것보다도 이런 데 절감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말대로 도정뉴스에서는 40%나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했는데 이런 것도 업자들을 미리미리 잘 검토하셔서 선의의 경쟁을 시키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내년에는 원가절감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계획이나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행정감사때도 지적했던 사항이니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성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입니다. 국가가 어려운 처지에 긴축재정을 위해서 애쓰신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도정홍보물제작에 1억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97년보다 60% 증액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증액시킨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실 도정홍보물이 전년도에 보면 전시행정에 대한 타켓으로 아주 많은 지적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정홍보물의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지, 왜 증액되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기념사진첩 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념사진첩 제작이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학상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도 많은 절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인상된 부분도 문제가 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으로 9,200만원을 편성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언제 구입했으며, 도저히 쓸 수도 없고 수리도 불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고요. 또 경상적 경비에 VTR 카메라 조정 및 수리비, VTR 편집기 조정 및 수리, VTR 펀집기헤드 교체 이런 것을 고쳐서 쓴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언제 구입했는데 지금 꼭 수리돼야 할 정도로 노후된 것인지 이것 좀 밝혀주시고 구입한 연도와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국외여비로 도정홍보 벤치마킹을 위해서 2명이 2회를 가는데 800만원까지 필요한지, 그리고 홍보도 좋고 연수도 좋은데 한 번 가는데 400만원씩을 들여서 외국에 가서까지 꼭 연구하고 연수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도정뉴스 외주용역비 24편 편당 700만원의 제작을 위해 1억 6,800만원을 계상했는데 '97년도 당초예산에 편당제작비 500만원에 비해 40%가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국가도 어려운데 이렇게 40%나 증액편성한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증액이 필요하다면 편수를 줄여서라도 좀 경비를 줄여줬으면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이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상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해서 물었는데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도지사나 부지사가 외국에 갔을 때 홍보차원으로 공보위원이 따라간다고 했는데 그것은 도지사 판공비나 외국에 갈 때 그만한 여비가 있어서 공보요원이 따라갔을 때는 공보비에서 특별히 안내도 그것은 충분하게 도지사 판공비나 출장비에 다 잡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것은 불요불급해서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상운 위원님과 김성곤 위원님께서 혹시 예산이 이중으로 잡힌 것 아니냐 이런 질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채희중입니다. 존경하는 우춘환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공보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1일부터 시작된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이번 예산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저희 회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24일 저희 문화예술회관의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위원님들의 격려와 질책 그리고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소속원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 '98년도세입 세출예산 및 '97제2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중 초록색 표지의 두꺼운 책자가 '98세입 세출예산안으로써 20쪽부터 25쪽까지 세외수입에 저희 회관소관 세입예산이 포함돼 있으며 250쪽부터 273쪽까지가 저희 회관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또한 하늘색 표지에 두꺼운 책자가 '98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서로써 이 책자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60쪽입니다. 860쪽에는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이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만 그 중 저희 회관소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사용료 수입은 문화예술회관 금고 및 매점의 임대료 수입이 180만원, 그리고 공연장 입장료 수입 8,000만원, 시설물 대관에 따른 공연장 사용료 1억 8,000만원, 임대매점 전기사용료 110만원과 이자수입으로는 여유자금 예치이자수입으로 8,0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에 861쪽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목번호 228번 잡수입에 문진기금 수수료 및 기획공연 팜플릿 판매대금 500만원 등 저희 회관 총 수입예산은 3억 4,79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02쪽 맨 아래부분에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인건비는 42억 1,461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903쪽입니다. 직원 62명에 대한 기본급 8억 1,735만원, 수당으로는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제수당 2억 6만원, 기타직 보수로서는 청원경찰 10명의 인건비 1억 4,047만원, 예술단원 201명의 인건비 30억 2,524만원 등 31억 2,5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관서운영비의 관서당 경비로 6,187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보다 33%가 증가한 32억 5,3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17억 8,240만원으로 그 중 일반수용비에 3억 9,92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중에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904쪽에 도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80만원, 그리고 건물청소수수료 1억 6,500만원, 기획초청공연 홍보비 1,250만원, 다음 905쪽에 정기 및 순회공연 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공연의상세탁비 1,200만원, 906페이지에 악보구입비 1,500만원 등 총 38건에 대해서 3억 9,9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는 방재 및 안전관리실무자교육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는 전화사용료 1,440만원, 전력요금 2억 2,800만원, 도시가스사용료 2,745만원 등 총 13건에 대해서 2억 9,6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7쪽입니다. 운영수당에는 전통문화교실 강사수당 등 4,400만원을 편성하였고, 피복비에는 여직원근무복, 직원 및 공연장 질서계도요원, 예술단 공연의상 등 총 9건에 대해서 1억 3,2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8쪽입니다. 급양비는 공연관련 근무자 급식비, 예술단원 공연매식비 등 7,93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는 중앙무대 기획공연에 따른 대관 및 부대시설 임차, 예술단 순회공연 차량임차료, 팝오케스트라 외국인 단원 채용에 따른 관사임차료 등 총 5건에 대해서 3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09쪽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로 1,48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총 26건에 대해서 2억 75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건물유지비 2,238만원, 하수구준설 1,200만원, 기계시설 유지관리비 1,226만원, 다음에 910쪽에 무대기계시설장비유지비 3,000만원, 무대조명시설장비유지비 3,500만원 등 총 26건에 대해서 2억 7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선박비에는 회관보유차량 버스, 화물차, 승용차 등 3대에 대해서 1,3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1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는 2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공연장 수표 및 안내원 인부임 2,324만원, 조명시설 운영재료비 1,400만원, 912쪽에 예술단공연 무대장치제작비 1억 1,200만원, 소품제작 및 구입비 2,000만원 등 총 19건에 대해서 2억 3,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12쪽 국내여비에는 기획공연, 순회공연 등 직원 및 예술단원 여비로 5,592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술단해외공연여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에는 1억 1,29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150만원, 913쪽에 직책급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보조비 9,312만원 등 6건이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에는 직원들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5건에 대해서 7억 3,45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4억 566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역은 일용인부 3명에 대한 퇴직전환금으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보고드린다면 예술단의 퇴직전환금 및 연금지급금이 금년도까지는 회관소관 보상금 목에 편성되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예술단원들이 공무원연금에 가입됨으로 인해서 본청 내무국예산에 총괄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4억 362만원으로 그 주요한 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 및 전시보상금 1억 500만원, 914쪽입니다. 예술단 워크숍 개최경비 1,206만원, 중간부분에 예술단 공연에 따른 작품사용료 1,160만원, 무대감독료 2,500만원, 객원출연료 1억 200만원, 그리고 915쪽 위에서 세째 줄입니다. 음악제작료 3,500만원 등 총 23건에 대해서 4억 6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 페이지 중간부분에 직원 및 예술단 일용인부임, 의료보험료로써 4,995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로는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약 13% 증가한 5억 5,017만원을 편성한 바 그 내역을 보고드리면 비상발전기 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 276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써 4억 1,52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역은 무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무대기계시설 보수공사에 8,000만원, 916쪽에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및 무대천정트러스 설치공사에 8,000만원, 대 소전시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공사에 3,000만원, 대 소공연장 외벽줄눈코킹공사비로써 6,000만원, 비상발전기 보수비 4,300만원, 항온항습기 설치비 5,720만원 등 모두 13건에 대해서 4억 1,52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917쪽입니다. 야외공연장 조명시설 설치 등 각종 사업실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13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3,088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역은 예술단 냉난방기 구입비 800만원, 조명장비구입비 2,500만원, 음향장비구입비 1,000만원, 918쪽에 증감부분입니다. 국악단 악기구입비 3,000만원 등 총 25건에 대해서 1억 3,0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액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경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녹색표지의 얇은 책자중 21쪽부터 22쪽 사이에 저희 예술회관 소관 세입예산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52쪽부터 54쪽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고는 하늘색 표지의 얇은 책자 사항별설명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유인물 중 저희 회관 세입예산은 270쪽, 세출예산은 274쪽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사항별설명서 270쪽 세입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예산 중 저희 회관의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당초 예산액 4.149만원보다 4,055만원이 감소한 93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아데네 임차기간이 금년 5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임대료 수입을 삭감한 것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사용료 수입을 당초예산 1억 1,000만원 보다 3,150만원을 증액한 1억 4,1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3,3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저희 회관의 총 수입액은 당초예산액 2억 5,749만원보다 4,694만원이 증가한 3억 44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 직원기본급 615만원을 추가계상하였고 기타직 보수에 도립예술단 인건비 3억 7,006만원을 감액하여 인건비는 1회추경시까지 예산액 35억 5,732만원 보다 3억 6,392만원이 감소한 31억 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에는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 1,11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경상적경비의 총액은 30억 2,1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에 복리후생비를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된 사유는 저희 회관 소속원으로 근무하다가 해외유학 파견과 통상산업부 파견공무원이 발생해서 이들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직원급여가 부족하게 되어 이를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예술단인건비는 각 예술단원 결원발생과 팝오케스트라 창단이 당초계획 보다 약 2개월 늦게 창단되어 이에 따른 인건비 미지급분에 대해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예술회관의 '97년도 총 지출예산은 당초예산 71억 7,636만원 보다 3억 5,281만원이 감소한 68억 2,35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회관 소관 '98세입 세출예산안 및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심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고 또한 저희 회관 소속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가일층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 중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비의 예산총액은 80억 8,007만 2,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56억 8,176만 9,000원보다 23억 9,830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비 중 도립예술단의 인건비 등 제경비는 30억 2,524만 4,000이며 이 중 극단이 4억 8,850만 8,000원, 무용단이 6억 2,912만 8,000원, 국악단이 9억 472만 4,000원, 팝스가 10억 288만 4,000원입니다. '98년도 도립예술단 공연은 극단이 3개 작품에 50회, 무용단이 2개 작품에 52회, 국악단이 6개 작품에 52회, 팝스가 10개 작품에 52회 등 총 206회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8년에 신규계상된 주요예산은 팝스홍보 및 자료보관용 CD제작비 1,000만원, 팝스 악보구입비 1,500만원, 예술단원 공연매식비 6,331만 5,000원, 중앙무대 기획공연 대관임차료 1,200만원, 팝스 외국인 채용 관서확보비 3억원, 하수구준설비 1,200만원, 냉 난방 배관시설 부품교체비 1,058만원, 예술단 해외공연 국외여비 1억 1,000만원, 예술단 워크숍 개최비 1,206만원, 국악단 및 팝스편곡료 및 사보료 2,570만원,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및 무대천정트러스 설치비 8,000만원 등 10개 사업시설비 4억 42만원 등입니다. 팝스오케스트라단 악기수선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팝스오케스트라단이 '97년 10월 창단되어 단원 정원 66명중 53명은 확보되고 나머지 13명은 미확보된 상태로 우수단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작품공연도 전혀 없이 악기조율과 부품교환을 위한 악기수선비로 50종이나 계상된 것은 다소 과잉계상된 바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운영수당중 예술단 공연시 국내유명교수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수강함으로써 예술단원 자질향상 및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단원교육 강사수당으로 1,25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무용단, 국악단, 팝스 등에 10회 전문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나 극단은 20회로 되어 있어 각 예술단별 전문교육 형평성을 유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극단도 10회로 조정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차료 중 팝스 외국인채용 관사확보비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동구권 및 러시아 등 외국 우수음악인을 초빙 채용하여 국제화 및 세계화에 부응하는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외국인예술단원에게 관사제공은 국내단원과의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개정조례안이 도의회에 접수되어 심의를 앞두고 있는 바 개정조례안이 확정 공포된 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내외 유명예술작품 전시로 초 중 고생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도민에게 유명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기획전을 개최코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예술성 있는 작품전시로 내실있는 기획전이 될 수 있도록 섭외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예술단원 사기앙양과 친목을 도모하고 관립단원으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3일간의 워크숍개최비로 1,206만원, 강사수당 20만원 등 총 1,226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동일한 성격의 도내 도청내의 직원한마음수련회의 경우 연중 2일 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이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기회 및 특별공연시 공연작품 성격상 특별한 배역이 필요한 경우 또는 무용단의 남자단원이 필요한 경우 등 공연의 극대화를 위해 민간실비보상금 중 객원출연료로 1억 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97년도예산대비 250%나 증액편성되었고 무용단 객원출연이 17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국악단은 70명, 팝스는 40명을 계획하고 있어 국악단 객원출연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판단된 바 이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무대기계설비 보수공사비로 8,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대 소공연장 무대기계 설비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설비운영관리상 보수 및 시설보완을 지적받아 '97년도에 보수하고 미조치한 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96년도 안전진단 지적사항을 아직까지 보수하지 않고 있는 것은 '97년제1회추경예산에 3,00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소요예산액 부족에 그 원인이 있는 바 향후 부실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식당 및 매점임대료 4,055만 5,000원이 감액된 것은 '97년 5월 식당 아데네의 임차기간종료에 따라 아데네식당을 국악단이 사용하게 됨에 따른 감액으로 분석되며 인건비 중 봉급 및 상여금, 경상적 경비 중 정액급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등이 증액된 것은 파견근무 2명이 증원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립예술단 기타직보수가 3억 7,006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도립예술단 인원이 정원보다 30명이 결원되고 팝스오케스트라 창단이 2개월이나 지연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관심을 가졌던 사항입니다. 우리 문예회관이 올바르게 발전되려면 4개 예술단체가 원활하게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예산의 뒷받침이 4개 예술단체에 많이 편중되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분들의 공연작품활동 등등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작품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예술회관이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4개 예술단체에 대한 예우, 거기에 대한 보수 또 객원출연하는 인원과 아까 전문위원도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만 편중된 것도 같고 우리가 잘 예술적으로 깊이 있게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편성상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단 4개 예술단체 201명에 30억 2,524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객원출연료로 보충해서 1억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1억 3,0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4개 단체의 객원출연료가 기능과 예술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몇 명을 어느 액수로 어떻게, 아까 검토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이게 모호한 것 같아요. 4개 예술단체감독, 중견단원들의 보수 그것을 지난 감사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 데 제시가 안 된 것 같고 그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현황을 설명하란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 뭉텅이로 해 놨으니까 예술감독에 대한 예우는 어떤 것인지 또 거기 중견핵심단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은 못봤습니다만외국가서 무용단하는 것을 봤는데 남자단원들, 사물놀이 그것은 서서하는 사물놀이라면서요. 대통령상도 받고 내가 봐도 감탄할 정도로 잘 하시는 분들 같던데 그런 특별한 단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단원들 보수와 거의 예술에 가까운 단원도 개 중에 있지 않겠느냐 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편차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그것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용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예술단의 감독이라든가 중간 간부들, 또 특별히 재능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 대우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요약하면 그 내용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윤학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학상 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이 42.2%가 증액편성된 것이 참 놀랍습니다.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마당에 해외공연비부터 문제가 많이 됐는데 해외공연 국외여비로 1억 1,000만원이 됐는데 해외는 어디로 갈 것이며 정기공연인지 아니면 무엇인데 1억 1,000만원이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세워졌는가도 문제고 또 팝오케스트라단 악기수선비로 200만원이 계상됐는데 아직 정기공연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연습을 어떻게 밤낮으로 많이 했는지 악기구입도 얼마 안 됐을텐데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팝오케스트라단이 올해 창단됐죠? 그런데 벌써 외국인을 채용하고 관사를 확보할 만 큼 우리 도민이나 우리나라 수준이 그렇게 못미치는가 그래서 이렇게 3억원을 주고 관사도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채용한다 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이런 돈이 계상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산을 쭉 보니까 경상적 경비에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요. 가스안전점검, 소방시설안전점검 또 비슷한 내용이 방재 및 안전관리 실무 위탁교육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해 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냉동기냉매보충하는데 얼마, 냉동기 및 냉각탑세관 2대, 이런비슷한 내용으로 많이 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절감하고 절약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좀 적합하게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것을 자세히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윤종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윤학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팝스 외국인채용 관사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위치선정을 수원권에 할 것인지 위치선정과 구입하신다고 그러면 사용에 불편하지 않는 몇 평형을 구입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관심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미비한 것 같아서 904쪽에 소방시설안전점검 상반기 2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편성한 내역을 이따 답변해 주실 적에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소방시설안전점검을 위한 예산편성.

상 하반기 2회가 있어요. 다른 예산도 있지만 소방시설에 따른 예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예산편성을 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윤학상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예산편성을 보면 냉난방유지관리비부분 예산에서 유사한 예산이 많이 되어 있고 또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장님께서 답변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빼도 된다고 그러면 같이 기계부품이나 이런 것은 동일성질이 있습니다. 답변 전에 솔직하게 이러이러한 것은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좋겠다하는 것은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914쪽인데 객원출연료 4개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막연히 1억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개 단체에서 어떠 한 유명인사들이 객원출연하는 예산을 편성했는지 좀 알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내년에 어떤 분들이 와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915쪽입니다. 안전진단결과에 따른 무대기계설치공사에서 8,000만원인데 이것은 아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8,000만원에 대한 것은 '97년1회추경예산에 3,000만원만 계상함으로써 소요예산액 부족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간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됐었으며 사용내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부차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3,000만원…….

먼저 예산편성된 게 있었죠? '97년1회추경에 사용을 어디까지 해서 8,000만원의 증액과 3,000만원의 금년도 예산 1회추경이 있었는데 그 사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916쪽입니다.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및 무대천정트러스설치인데 그러면 그 간에는 이런 설치가 없이 공연을 했었는지 여부와 8,000만원을 신설하실 적에 어떤 내역인지 말씀해 주시고 916쪽에 비상발전기 보수가 있습니다. 4,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간에 현재 사용하는 발전기가 언제 구입해서 설치되었는지와 설치하고서 그간 보수비가 쭉 들어간 게 있을 거예요. 보수비 총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이상으로 궁금한 점을 물었습니다.

네, 이윤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수 위원입니다.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 경정부분을 보면 사용료수입이 1억 1,000만원에서 1억 4,150만원, 이자수입이 8,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세입에 보면 사용료수입은 1억 8,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은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공공요금 예입금에 대한 이자니까 예산이 증액이 되었고 그런데 금년에도 8,900만원으로 세입을 경정했는데 명년도 '98년도세입에는 8,000만원으로 된 내용하고 또 1억 8,000만원을 사용료, 임대료수입으로 잡으셨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서 올릴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000만원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자수입 8,000만원이…….

금년도에는 경정에 8,900만원으로 세입을 다시 잡았습니다. 3,300만원으로 했다가, 예상을. 약 5,000만원 늘려서 마무리추경에 해 놓으셨죠,. 세입이. 그런데 명년도 '98년도세입에 보면 8,000만원으로 내렸다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내용을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8,000만원으로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네. 말씀드린대로 임대료, 사용료수입이 1억 4,000만원으로 경정을 했는데 '98년도에는 1억 8,000만원으로 하셨는데 그 4,000만원을 뭘로 어떻게 해서 늘릴 계획이신지 어떻게 잡으셨는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악작 편곡료 1,250만원하고 음악제작료 3,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뭐가 다른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감사때 말씀드렸는데 단원들 수당이라고 그럴까 공연할 때 서울시립공연단에 알아 보니까 3만원씩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1만원을 지급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상이 안 된 것 같아요. 관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운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 위원입니다. 경제는 어려워서 아까 말대로 정부가 부도나서 외국에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을 텔레비젼 뉴스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 관장님께서도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금년 예산대비해서 42.2%를 증액했는데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부분으로 어떤 부분을 꼬집어서 삭감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 어려운 경제에서 42.2%를 증액한다는 자체가 나는 잘못되었다라고 반론을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아직까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IMF구걸금융을 받으면 모든 것을 간섭해서 금융 9개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되고 고실업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아까 말대로 42.2% 올려서 경기도 예산에 다른 시 군에서 들어온다면 절제는 못해도 1년에 42.2%씩 올리고 그 사람들은 질의 향상을 그렇게 신경쓰는데 무슨 절제를 한다고 하겠냐는데 외부로부터 들을 때 경기도 사람들은 너무나 헐렁한 사람들로 보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 먼저 걱정스러운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임차료로 외국인 관사확보비용으로 3억원 같은 것은 앞으로 그런 것이 통과되고 꼭 그럴 필요성이 있을 때는 작년에도 전부 삭감하지 않고 추경 같은 것에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질 때 이런 것들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작년대비 42.2%나 늘어났는지 이해를 잘못하겠어서 오히려 이런 것을 전체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장님께서 내년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반적인 얘기를 한 번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기서 통과돼서 본예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몰라도 전국의 시 도에서 앞으로 절제를 해야 된다는데 경기도는 이렇게 문화예술에 많은 비용을 들여도 괜찮은지 궁금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관장님 의사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헌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에 6,374만 4,000원 중 기관공통운영비가 494만원이 있고 부서운영비가 5,880만 4,000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있어요. 720만원 중 4급 관장 480만원하고 5급 과장 2명 240만원이 있는데 4개 단체장에 대한 직책이라든가 업무추진비는 발견을 못하겠는데 있으면 있는 대로 해 주시고 없으면 왜 없는지, 예산상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관소관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약 100분간 정회하고 오후 두 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춘환 위원장, 윤학상 간사와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우병권입니다. 오전에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개선해야 할 사항까지 포함해서 심도있게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려운 국가경제 난국에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공보관 이하 전 직원이 겸허하게 수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윤종 위원님께서 기타직보수에 있어서 인건비가 '97년도 예산에 비하여 1,800여만원 감액된 사유와 국가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해외여비를 계상하게 된 데 대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또 도의회와 국장실간에 중계방송 시설을 꼭 설치해야 하는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인건비 총액은 9,573만 2,000원으로써 금년에 비해서 1,84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97년도 예산편성시에는 기타직 보수를 전문직 나급 1명과 다급 2명으로 임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간경기 편집요원 기타직 채용시에 경기도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의 자격기준에 따라서 전문직 라급 2명과 마급 1명으로 하향 임용됨에 따라서 감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외여비로써 도정홍보업무 발전방안 강구에 따른 벤치마킹 경비 800만원을 계상한 것은 말씀 그대로 선진 각국의 행정홍보기법을 연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보관 입장에서 볼 때 홍보행정은 모든 행정보다 우선적으로 앞서나가는 첨단행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국 제1의 웅도로써 도세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희 공보관실 실태를 보면 해외연수 경험이 있는 직원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홍보행정에 대한 보다 높은 안목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기회를 주기 위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배려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의회와 실 국장실간에 중계방송시설을 한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의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질문할 경우에 답변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도청주요직 간부공무원이나 실무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의회에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그런 실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의회와 도청간에 선로를 설치함으로써 신속한 답변자료 작성과 업무공백을 막기 위해서 선로설치를 함으로써 사무실에서 의원님들 질문사항을 청취하고 바로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답변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그런 형태로 시스템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김성곤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발행에 있어 매월 입찰을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월 입찰은 예산회계법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회에서 '98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67조에 의거 금년도 12월중에 입찰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초에 입찰을 실시할 경우 최근의 경제위기와 휘발유값 등 유가인상에 의한 인쇄단가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예산 및 계약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금년 12월중에 금년도 인쇄단가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전체 인쇄물량에 대한 일괄계약을 마쳐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도정뉴스인 일등경기 열린소식에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0% 증액된 이유와 편당단가가 700만원으로 계상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계상된 일등경기 열린소식 예산은 당초예산에는 7,08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경에서 8,400만원을 승인을 주심에 따라서 총 1억 5,4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97년도에 제작한 일등경기 열린소식의 편당 단가는 645만원으로써 11월말 현재 19편은 제작완료가 되었고 '98년도 2월까지 5편을 추가제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체예산 대비 증액된 금액은 1,320만원으로써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곁에 다가가는 일등경기 열린소식 제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므로 위원님들께서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등경기 열린소식 제작은 현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도 사업자 선정시 보다 적극적인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추가로 질의하신 도정홍보 해외연수경비 800만원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지사 및 부지사의 해외출장시 따라가는 홍보위원들에 대한 여비가 아니고 저희 공보관실에 카메라, VTR촬영기사 등 저희 공보관실 기사들이 수행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님께서 도정홍보물 제작비 및 간행물 구입비가 '97년도 보다 60%나 증액된 사유와 도정홍보물 내용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원활한 도정홍보의 수행과 도정주요시책 내용에 기재된 각종 간행물의 구입을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위원님들의 배려에 따라서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6,200만원을 증액해 주심에 따라 금년도의 도정홍보물 제작 및 간행물 구입 총예산은 1억 3,700만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총예산보다 오히려 1,600만원이 감액된 것임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도정홍보물 내용에 대해서는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증없이 발행되던 행정홍보물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칠 수 있도록 심의위윈회를 운영하기 위해 금년도 3월 20일자로 경기도행정홍보물제작심의규정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홍보물에 대해서 도민들이 보다 친근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고품질화를 구현하기 위해 홍보물컨테스트를 개최하여 매달 15일자로 평가 및 시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념사진첩 제작은 도청을 방문한 내외 외국인에게 주요행사장만을 촬영해서 기념사진첩을 증정함으로서 도정참여의식의 확대와 도민화합 분위기 조성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학상 위원님께서 회의실의 음향기기 장비보강과 관련해서 구입시기와 수리가능 여부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시고 VTR 카메라 및 조정기능에 대한 수리 및 교체와 관련해서 구입연도 및 내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고 국외여비 및 도정뉴스 외부용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회의실 음향장비보강은 현재 1회의실에 사용되고 있는 무선앰프가 주파수 혼선으로 작동에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이동시 잡음이 없는 무선마이크 세트를 구입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강장비 내역은 마이크, 스피커, 믹서기, 유켈라이저 등 4종으로써 현재 시장 군수회의 및 제1회의실에서 빈번하게 열리는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시 음향시설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VTR 카메라 및 조정기 수리, 교체에 대한 구입년도 및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신 해외연수가 꼭 필요한지의 여부와 도정뉴스 외부용역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앞서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님께서 주간경기 발행에 있어 단가조정과 부수조정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DM용역비와 우편요금이 이중으로 계상된 것은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간경기 발행에 있어 단가조정문제는 김성곤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98년도 인쇄계약 단가가 시행되기 이전인 12월말까지 일괄계약을 끝낼 예정으로 있으며 부수조정 문제는 '98년도에 은행과 대학교, 부동산중개업소 등 신규수요처를 감안해서 20만부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만 최근 국제통화기금의 긴급수혈을 받아야 하는 우리나라 경제사정을 감안해 볼 때 신규수요를 최대한 줄이고 또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17만부 내지 18만부 선에서 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2만부 인쇄금액인 약 1억 2,000만원 정도는 한 10%정도 되겠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DM용역비와 우편요금의 이중편성 여부는 DM용역비는 우편요금과는 별도로 계상된 것입니다. DM용역비는 매주 6만부 이상을 우편발송하기 위해서 제작된 시간내에 주소확인 및 수정, 부수별 나누기 1부 또는 5부 묶음이 되겠습니다. DG제작 등 제반작업과 우체국까지 수송과 우편발송을 위한 사전작업을 공보관실이 한정된 인원을 가지고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용역의뢰 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편요금과는 별도의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출신 이윤종 위원입니다. 공보관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도정질문에서 지사께서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공보관께 묻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물론 또 내년도 1/4분기에는 해외여행 목적으로 그거를 하지 않는 걸로 경기도의 방침을 지사께서 한 것 같은데 공보관께서 말씀은 내년도 국외여비에 대해서 가능한한 편성을 하는 걸로 말씀을 했는데 그러면 공보관님, 지사의 견해하고 공보관 견해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최근 들어서 국가적인 경제문제 때문에 지사님이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신정부가 들어선 후라도 경제사정이 호전됐을 경우에 국외의 대외관계, 교류관계라든가 또 경제활성화를 위한 꼭 필요한 관계로 해서 해외를 나가신다면 그 때 다급해서 수행하는데 여비가 부족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비비 차원에서 아주 최소 인력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임수복 지사대리께서 내년도에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때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실 국에서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참작을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시행여부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 국가부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다시피 돼있는 입장인데 IMF자금을 비롯해서 우리가 지금 꾸어오는 돈이 600억불입니다. 이거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계산이 안돼서 컴퓨터에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돈으로 60조랍니다. 그거를 4,500만으로 나누니까 한 사람당 거의 1,000만원이상의 외환부채가 지금 우리앞에 떨어졌다는 입장입니다. 이 홍보를 제일 먼저 공보관이 하셔야 될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장에서 공보관께서는 이 예산은 이런 발표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책정된 예산이니까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걸 자진신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도정뉴스, 도정홍보, 주간경기 이거는 거의 비슷한 차원의 홍보물인 게 사실입니다. 내년에 실업자가 오늘 아침에는 200만명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들은 감원이 안되고 그대로 가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홍보만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런 모든 것을 정말 특별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의식 계몽을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홍보가 특별연구 되어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공보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정말 자진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좀 줄여달라고 서면제출 해 주세요.

서면으로요?

네.

우선 말씀을 올리고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당초에 제안설명 올릴 때 저희 공보관실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불과 4%만 증액한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편성을 했지만 이 중에서 뭘 좀 줄일 게 없느냐 해서 아까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주간경기 저희가 20만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발행배포 되는 건 한 17만부선이 되겠습니다. 그후에 지난번에 한상운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래도 도내의 여론조성 측면에서 부동산중개업소에도 배포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 따라서 그게 좀 추가되고, 요청하는 데 추가되고 하다보면 한 2만부 정도는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줄였을 경우에 한 1억 1,500만원 정도는 감축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정 내년에 운영을 하다가 부족하면 추경에 가서 추가를 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면은 줄여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보다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실업자가 수두룩 나오는데, 부동산 문 다 닫을 건데 거기에 우편발송 해 봐야 받을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년 후반기에 아까 말씀하신 거는 희망사항일 뿐이지 실질적인 현실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그러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 국민이 더 신뢰를 보낼 것이고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정말 긴축한다라고 하는 모범적인 자세로써 우리 도가 도민 앞에 서야 된다고 강조드리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사실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속기록 때문에 질의 안 하고도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좀 몇 가지를 더 질의해 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제가 묻지 않았는데 도의회와 도청 국장실간 중계방송설치해서 공보관께서는 좋은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상임위원회에 국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실 과장들이 참석해서 질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실이 있어요. 또 집행부관계 공무원들이 듣는 자리가 있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에 있어 실 국장들이 앉아서 답변듣게끔 하려고 중계방송설치가 필요한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된 바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만 집행부 공무원들이 물론 상임위원회 때는 의무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만 본회의 때 거의 집행부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 있는 일로 해 가지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회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수요원이 아닌 다음에는 의회에 와 가지고 시간보내지 말고 업무를 처리하면서 의회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챙기고 자료를 준비해서 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하나의 개선방안을 저희가 착안해 낸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견해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문제라 지금 공보관의 견해를 묻고, 또한 그 간에 국민홍보위원들이 열심히 해 주셨는데 자꾸만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경제가 어려운 이때 시 군에서도 민방위교육에서 홍보하는 강사들이 있는데 물론 시 군에서의 민방위 강사가 하는 일이 있고 우리 도 홍보위원이 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시 군을 없애든지 도를 없애든지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볼 때는 31개 시 군의 민방위훈련강사들을 잘 활용함으로써 도에서 방침을 좀 내려줘서 하는 것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공보관님의 견해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국민홍보위원은 저희 도에 1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각 시 군의 유능한 분으로 강의를 분야별로 해서 16명이 위촉이 되어 있는데 임기가 2년입니다. 위촉은 공보처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6명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금년말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추천을 해 가지고 공보처장관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의 활용은 시 군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방위교육이라든가 어떠한 집회가 있어서 교육이 필요하다든가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거기 교육대상자에 맞는 강사를 요청하면 그 사람이 가서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람들한테 공보처에서 수당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형식에, 어떤 틀에 얽매어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실 시 군에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유가 있는 입장이라면 이런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긴축정책을 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국가가 부도나는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좀 내실을 기하고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은 도에서 하든지 시 군에서 하든지 양자택일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첨언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올리면 위촉되어 있는 분들 활용하는게 강사료도 정부에서 부담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시 군에서는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질의를 안 한 것인데 사실 질의내용에 아까 들어 갔었어요. 그런데 빠졌나봐요. 회의실음향장비보강, 무선송수신기 등 4종인데 지금 우리 회의실에 음향장비가 주로 어떻게 돼서 보강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윤학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셔서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만 저회 회의실의 음향설치의 선로 이런 것이 쓸 수 있는 게 한 10년이랍니다. 그런데 현재 설치한지 9년이 됐습니다. 현재도 많이 말썽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쯤은 갈 준비를 해야만 다음년도부터 쓰는데 지장이 없지 않겠는가 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보관실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용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술회관에서 4개 예술단체의 뒷받침을 주임무로 해야 되고 또 중점을 두어야 되고 작품활동이나 공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예우나 보수 이런 총체적인 면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감독, 중견단원의 보수현황을 보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수관계를 말씀 드리면 우선 예술감독이 받는 월평균 보수가 지금 경기도의 경우 23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훈련장의 경우는 202만원, 단무자의 경우는 194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이것을 다른 관립단체와 비교해 봤을 적에 서울시립보다는 한 10% 정도 낮은 금액이고 국립극장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국립극장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립하고 비슷한 수준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먼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처우개선을 건의했는데 재정협의관계로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내부적인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윤학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이 42%나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뭐고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고 또 해외여비가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디로 갈 것인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 42% 증액편성한 것은 주로 증가요인은 금년에 새로 생긴 팝오케스트라의 인건비와 공연에 따른 비용이 상당히 많은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계가 약 18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97년도에 쓴 총 예산이 70억원이고 '98년도에 요구된 것이 80억원인데 실제 팝이 생겨남으로써 사용되는 18억원이 빠지면 순수하게 공연이라든가 또 활동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은 증가가 아니고 약간 줄어 들어가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 1억 1,000만원에서 어디로 갈 것인지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주로 해외공연은 경기도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로 갑니다. 이것은 저희 회관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고 도의 국제교류담당관실이나 도의 방침에 의해서 협의해서 결정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느 나라다 하는 것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다음에 악기수선비 200만원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예술회관에 예술단이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50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예산요구서상에 표기가 된 것은 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내용을 말씀드리면 500개 악기에 대한 보수금액입니다. 악기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악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별안간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유지관리를 위해서도 수선비가 필요해서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외국인단원 채용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채용하는 이유가 국내수준이 여기에 못미치는 거냐 하는 질의를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인사들 중에서도 많은 공부를 하고 훌륭한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을 저희 단원 보수수준으로 모셔오려면 모시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단원 중에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동구권의 예술인인데 이들은 인건비가 상당히 싸고 국내에서, 그런 반면에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명한 단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으로 훌륭한 유명단원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이런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외국인단원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올 경우 우리 팝의 위상도 제고하고 수준이 높은 사람이 오면 단원들 상호간에 교육도 되고 또 그리고 오케스트라 그러면 외국인이 몇 명 끼는 것이 지금 대중의 선호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예술단원을 동구권 사람을 쓰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금 더 보고드리면 요즘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경제문제 또 달러부족문제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달러를 써 가면서까지 외국인을 채용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다시 재고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후에 쓰는 것은 이후에 다시 검토하고 지금까지 추진하던 것은 국내단원으로써 우선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이 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이런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적이 배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총괄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예술회관의 기능은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같은 단위기관내 너무나 많은 기능과 조직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분야, 기계분야, 예술단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기계도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 있고 고가의 기계와 장비가 있습니다. 또 다중집합시설이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안전도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각종 법규에 규제를 받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지침에 시설유지관리비 그 규정에 의한 관리비만으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예술회관 기계 등이 설치된 것이 7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노후됨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고장도 많이 있고 또 보수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전기안전검사라든가 또 가스안전점검검사, 승강기안전검사 또 가스안전사고 배상책임보험 등 이런 것은 각종 법에 의해서 필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다만 방재 및 안전관리요원 교육에 관해서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만 대중시설 다중집합장소라는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자질을 위해서도 교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느 것이고 총괄적으로 얘기를 해 봐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방금 예산 42% 증액면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많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외국인관련 관사확보문제 같은 것은 아까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조례를 한 이후에 추경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윤종 위원님께서 관사위치는 어디고 몇 평 규모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확보된다면 예술회관에 가까운 매탄아파트라든지 통근하기 쉬운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규모는 16평으로 잡았었습니다.

16평이 3억원이나 됩니까?

16평으로 5동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방시설안전점검을 2회로 잡았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안전점검은 방금 보고 드린대로 소방법32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검하는 내용은 상반기에는 작동기능점검을 하고 하반기에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그래서 각 1회씩 2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사내용과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느냐 기탄 없이 얘기를 하라는 말씀은 방금 보고드린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객원출연을 어떤 유명인사를 어떻게 초빙해서 할 것인지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객원출연은 저희가 어떤 공연이 있을 적에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인사들 또는 객원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연초에 누구를 언제한다 할 수 없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바쁘기 때문에 미리 언제로 맞춰 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공연을 계획할 때 그 계획 당시에 날짜가 잡히면 섭외를 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한 사례는 이런 사람들을 했습니다. 무용단의 경우에 조일윤 외 9명, 신디사이저에 홍동기, 가수 이선희, 김덕수 사물놀이, 김용우, 이광수 사물놀이, 육각수, 유진박, 손범주, 권민, 주혜 이런 사람들이 금년도에 객원출연한 주요 예술인들입니다. 다음은 무대기계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경위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돼서 '96년도에 점검한 것이 아직까지 안 되고 그 경위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8,000만원의 사용내역이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진단검사는 '96년도 8월에 대한안전협회에 의뢰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그 결과 42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것이 '96년 11월에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2건 수리를 위해서 예산요구를 1억 500만원을 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만 계상이 되고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추경에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재요구를 했는데 그당시 재원관계로 우선 3,000만원만 해서 급한 것부터 수리를 하고 급하지 않은 것은 다시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가지고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11건에 대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1건이 '98년도에 하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000만원의 내용은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야외공연장 운영을 지금까지는 8,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까지는 이러한 시설 없이 했느냐 또 8,000만원 들여서 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시는 질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시설 없이 공연을 했습니다. 저희 야외공연장의 시설규모는 무대면적이 28평입니다. 그리고 관람석이 약 600평이 됩니다. 그래서 1,000명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조명시설을 해야 되는데 공연시마다 조명시설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무대의 조명시설이 직접하는 것이 없으니까 제대로 공연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조명타워를 고정식으로 설치해서 번거로움을 없애고 또 무대도 지붕을 씌워서 무대에서 출연자들의 조명도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은 공연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이것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 보수금액으로 4,300만원을 계상했는데 비상발전기를 언제 설치했으며 그 간에 보수비 총액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다. 비상발전기 설치년도는 '91년도 5월 20일 설치했습니다. 그 간에 보수한 것은 3회에 걸쳐서 1,57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의 보수비를 계상한 것이 아니고 시설장비유지비내에서 보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4,300만원은 현재 발전기가 지하층에 있기 때문에 효율이 제대로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효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옥외급배기 그릴장치 또 닥트시설, 연도 이런 것들을 전부 개선하고자 합니다. 4,300만원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1차적으로 견적을 받아봤더니 이 정도는 들어가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이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장현수 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입니다. 추경예산에 사용료 수입이 있고 이자수입이 있고 한데 사용료수입이 1억 4,000만원, '98계획이 1억 8,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000만원이 늘어나는 게 확실하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금년도 11월말 현재 사용료수입이 1억 4,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가 공연횟수도 늘려잡고 외부공연도 많이 대관을 유치할 계획으로 한 4,000만원 더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금년도 추경에 8,900만원을 하면서 왜 내년도의 수입은 8,000만원으로 잡았느냐 하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자수입은 금년도 추경에 8,900만원을 하면서 왜 내년도의 수입은 8,000만원으로 잡았냐 하시는 질의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의 여유자금을 예금으로 해서 발생하는 이자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긴축재정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예금할 수 있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한 900만원을 줄여서 잡은 겁니다. 다음에 공연수당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연수당은 서울시립 같은 데는 3만원인데 경기도에서는 1만원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그런데 1만원도 예산에 추계된 바가 없는 것 같다, 그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1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도 조례개정의 선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만원이 있는 것은 예산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에 음악 작 편곡료와 음악제작비와의 다른 점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음악 작 편곡료와 음악제작료는 모두 극단과 무용단의 정기공연작품 제작시 필요한 돈입니다. 이 중에서 작 편곡료는 공연작품 내용에 맞도록 음악작곡자 또는 편곡자로부터 음악을 만드는 것이며 음악제작료는 만들어진 곡을 토대로 녹음실을 통해 음반으로 제작해서 납품받아 정기공연시 활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한상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97년도 해외공연건수와 어디어디로 갔었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 1억 1,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97년도의 해외공연 건수는 모두 3회입니다. 무용단이 2회인데 영국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또 국악단이 1회인데 이것은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1억 1,000만원은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질의는 아까 먼저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연장 입장수입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해외공연을 하면 공연료를 받는 거냐, 그리고 해외를 국내외로 통틀어서 공연입장료 수입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해외공연의 경우 이것은 저희가 자매결연 국가로 주로 많이 가는데요, 서로의 우의 또는 교류를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관람료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97년 현재 입장료는 5,8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말까지 가면 6,300만원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을 하고 '98년도에는 정기공연 24회, 기획공연 1회 등 25회의 공연이 있어서 8,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목표로 해서 이것을 입장료로 거둘려고 그럽니다. 다음에 김성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대비 '98년도 예산이 42.2% 증액됐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냐, 너무 방만하다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윤학상 위원님 질의시에 설명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다음에 김용헌 위원님 질의에 관서당경비 중 부서운영비 5,880만 4,000원이 있는데 이것이 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직원들의 특근매식비, 여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등이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관장 4급이 얼마, 5급이 얼마 이렇게 있는데 4개 예술단체장의 업무추진비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써 4급의 경우 월 40만원, 5급의 경우 20만원 이렇게 직책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술단의 경우는 총 보수중에 직책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30만원이요?

네, 보수중에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각 감독님 평균월급이 23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직책수당까지 합쳐서 23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님이 있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용헌 위원입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오전에 질의당시 우리 경기도예술단체가 발전이 되려면 4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원이나 감독들에게 충분한 예우와 뒷받침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요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수관계 등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분들의 직책에 대한 운영추진비라 그럴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얼마나 있습니까?

그 직책을 가져서 별도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나가는 판공비 성격의 예산은 없습니다.

직책수당은 30만원이 있다 그러셨죠?

네.

그런데 230만원이 평균 이 분들의 보수라고 그러셨는데 그 속에 포함돼 있습니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보수라고 볼 수 없겠네요, 230만원이라고 볼 수 없겠어요. 그렇다면 이 분들 예술감독들의 연 상여금이 얼마나 됩니까, 보너스가?

750%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230만원에 750%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급에,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230만원을 말씀하신 것은…….

230만원은 제수당을 포함한 총 받는 보수입니다.

말하자면 연봉을…….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그 분들에게 지급되는 게 없습니까?

특별히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봉급은 얼마예요?

저희가 기본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본급은 예술감독의 경우 82만 1,000원입니다.

그럼 82만 1,000원에 대한 것에 750%가 나가는 겁니까?

네.

보수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그 분들이 일생을 통해서 그 경지에 올라가신 그 분야의 감독님들이신데 적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가보상이라고 해서 직원들한테는 있는데 예술단원들한테는 없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명절휴가비도 직원하고 예술단원이 있고, 체력단련비도 직원하고 예술단원이 있는데 연가보상비는 직원만 있고 예술단원들은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복리후생비안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연가보상비라고 있어요. 그 예산이 2,500만원인데 2,561만 9,000원인데 그 중에 예술단원들은 없어요.

연가보상비는 없습니다.

없는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제수당 그런 것을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가지 한 가지 추가해서 공무원과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몇 가지 분야가 효도휴가비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화해서 맞췄는데 그것도 점차 공무원 기준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가보상비 액수가 2,561만 9,000원인데 71명분입니다. 단원이 201명으로 연가보상비를 탈 수 있다면 비례를 해서 제출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추가요청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건 검토를 할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례나 규정에는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례상 안되는 겁니까, 틀림없습니까? 앞으로 관장님께서 시정하시도록 노력하시겠다…….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으로 아까 240만원, 202만원, 단무장이 이백얼마라 그러셨죠?

단무장이 194만원입니다.

그런데 훈령이라고 그러셨나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훈련장…….

훈련장이라고 하면 예술감독 밑에 계시는 분들입니까, 보좌를 해주시는 분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하로 받는 단원은 얼마가 돼요?

1호봉이 맨 꼴찌호봉인데요. 연간보수액이 890만 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예술하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 아닙니까? 우리 경제가 발전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이 경지에 올라가신 감독님들의 예우는 우리가 잘해 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하는 분들이 그 외에 어떤 나올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어디서 뭐가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당히 제가 보기에 고생들도 많이 하고 게시는 분들인데 이 분들의 대우를 관장님께서는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조례가 허락하면 올려주었으면 좋겠는데 조례가 안된다니까…….

조례만 되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헌 위원님은 자꾸 더 주자, 잘해 주자 그러는데 저는 잘해 주자는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뭘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현재 위기상황을 관장님께서도 익히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성장률을 2%, 3%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률이 되리라는 것이 지금 내년을 예견하는 많은 사람들의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우리의 예술활동이 보다 국민들에게 힘과 소망과 어떤 그런 용기를 실어주는 차원으로 내용도 그렇고 모든 부분이 그렇게 제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도 많이 도민을 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관장님 말씀이 외국인 숙소관련 3억원 그러니까 삭감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그거는 그렇죠?

삭감보다도 일단 보류하고 조례가 통과된다면 추경에…….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상당히 바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200만명까지 보는 실업자속에서 우리가 뭐를 새로 시작한다는,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성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몇 가지는 다시 한 번 관장님께서 생각하셔서 아주 긴박한 보수라든가 아니면 고장난 부분들 같은 것 이런 것 외에, 제가 아까 여기 보니까 야외공연장 조명타워 같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새로 시작하는 것은 그래도 내년 경기 전반을 보고나서 추경 때 하시더라도 일단 보류쪽으로 나가는 것이 도민들 보기에 아주 합리적인 그러한 예산편성으로 지적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광장의자시설, 지금 의자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200만명의 실업자가 생기고 아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500억불이 얼마인지 몰랐는데 60조랍니다. 그리고 국민 4,500만 한 사람당 1,000만원 이상의 부채래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맥이 싹 빠지는 거예요, 계산을 안해 보다 들으니까. 한 가족이 5,0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내실있는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새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에서는 좀 더 과감하게 앞으로 방향을 보면서 하실 용의는 없으신가 이걸 좀 물어보고 싶고요. 다음에 908쪽에 보면 임차료 중에 중앙무대기획공연을 예술의 전당 등 세 곳에 가서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작품을 가지고 가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사업 이런 불요불급한 것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고견은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야외무대 같은 경우에는 야외무대의 내실화 때문에 본 위원회에서 꾸중도 많이 해주셨고 운영이 부실하다는 얘기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때 말씀해 주신 그것과 연계해서도 뭔가는 좀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생각했던 거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상 금요상설무대를 주로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금요일만 되면 철수하고 다시 시설하고 철수하고, 이런 것이 상당히 번거롭고 그걸 하다가 금년도에 저희 직원이 떨어져서 허리가 부러진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입원을 하고 해서 이제 출근을 합니다만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올린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계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어렵게 어렵게 통과된 사항입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서 웬만하시면 기왕이면 많이 도와주시는 입장에서 삭감부분을 적게 해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중앙무대 작품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중앙무대 작품은 중앙무대에 가서 이것은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입장료를 받아서 세입조치를 하고 또 아직 보고는 안됐습니다만 조례 때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품을 가져가서 구경을 시키고 돈도 받고, 일부분 세입도 시키고 이득나는 부분은 활동한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돌려주고 이런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려고 합니다. 작품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예술감독의 책임하에 좋은 작품을 만들어서 가지고 갈 겁니다.

장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김용헌 위원님께서 단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감독들의 특별판공비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단원들에 대한 보수관계도 아까 1호봉 보니까 월 7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수가 4년동안 안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조례가 개정이 안돼서 그런데 아무리 국가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조례나 거기보면“공무원 수준과 같게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공무원에 준한다”그러면 그사람도 사실 공무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관장님 예하 직원인데 그러면 그 단원들에 대한 걸 분명히 조례개정에 힘써 주시고 또 한 가지 첨가의 말씀은 감독님들 다 계신데 감독님들 하고 단원들이 같이 합심이 돼서 홍보도 하고 많은 공연도 해서 세입을 좀 많이 올려주시면 예산부서에서도 인정을 할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원들이 대학 같은 데 가서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관객이 오게끔 한다든지 또는 수원, 안양, 군포 이 가까운 시단위에서 그런 홍보활동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람을 한다면 세입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또 공연횟수도 늘리고 이렇게 해서 세입을 좀 많이 올리셔서“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단원들 사기앙양 안 시키냐”이렇게 예산부서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 감독님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하셔서 '98년도 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서울가서 공연하는 것도 돈을 받고 또 성과급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러한 걸로 해서 단원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고생한 것 만큼 나한테 돌아온다, 또 그만큼 문화예술이 창달이 되는 거고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윤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장님의 답변을 들었는데 야외공연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무대 28평형 해서 고정식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사실 야외공연장이라든가 어느 특정 내역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31개 시 군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여기 8,000만원의 예산이 들어와서 고정식으로 한다고 했는데 관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야외공연장은 글자 그대로 이동식이 필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기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도 설계시공에 같이 병행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관장님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를 잘못 설명드려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외공연장이라는 것은 지금 객석은 잔디로 다 조성이 돼있고 또 중간에 시멘트로 벽이 다 돼 있고 다음에 무대는 시멘트로 완전히 고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고정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그 무대위의 천정트러스를 고정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고 다음에 고정식 조명시설 말씀드린 것은 시멘트로 이렇게 돼 있으면서도 공연할 때 보면 조명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나가서 철기둥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서 조명을 쏴줍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대로 번거로움도 많고 비올 적에도 문제고 또 이번에 직원이 다치는 사고도 났고 그래서 그걸 완벽하게 고정을 해 놓고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고정식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공연을 했을 시 수원에서 하는 야외공연장은 그대로 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 되는데 야외공연이 필요할 때 31개 시 군중에서 할적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무대는 정식 이동식 무대는 아니고요. 덧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야외공연이 필요할 때는 덧마루를 지고 가서 덧마루를 깔아놓고 야외공연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연효과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제 얘기는 야외공연장을 어느 특정지역에만 할 것이 아니라 31개 해당 시 군에서도 야외공연이 필요할 시에는 설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가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31개 시 군에 야외공연장을 할 적에 이러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짤 적에 수정안도 관장으로서 낼 수가 있어요.

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도의 사업소로써 문화예술회관 하나 사업소단위입니다. 시 군의 야외공연장 시설설치문제는 저희가 관장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해당 시 군에서는 좀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관장할 사항도 아니고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시 군에서 어렵다, 어떻다 하는 사항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그 사업을, 업무를 소관하려면 차라리 관광국내의 어느 부서에서 하든가해야지 저희는 시 군 통괄기능이 없습니다. 사업소로써 자체운영에 국한하는 것이지 시 군의 통괄기능은 없습니다. 지원하고 그러는 사업이 저희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비상발전보수에 있어서 견적서내용 대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견적서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답변이 끝나면 서류로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상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