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명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정기회제1차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달 20일 금년도 정기회가 개회된 이후 10일간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집행부 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쁜 일정 중에서도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98년도일반회계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안 심사는 먼저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농정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농촌진흥원 소관 예산을 심사한 후 이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레 제3차위원회를 열어 농정국 및 농촌진흥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는 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심사에서는 예산투자 사업에 대한 현지 실사를 벌이는 등 보다 내실있는 심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1. 19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농정국장 정종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시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농정발전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면서 끊임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14페이지부터 6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514페이지의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맨 하단부분에 보면 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1,834억 1,438만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2,302억 581만 1,000원에 비해 20.3%인 467억 9,143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세외수입이 2.3%인 41억 4,107만 3,000원으로써 전년대비 14억 7,585만 4,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가 3.2%인 58억 7,228만 4,000원으로써 전년대비 72억 67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11.8%인 215억 7,400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3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82.7%인 1,518억 2,79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06억 6,450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부터 516페이지의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저희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는 51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151억 7,623만 9,000원으로써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528억 1,493만 2,000원에 비해 약 10.6%인 376억 3,869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세출내역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17페이지부터 525페이지까지의 세부적인 세입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예산은 모두 216억 3,001만 6,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모두 14억 9,173만 7,000원으로 이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29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29페이지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지관리위원회 179개소에 대한 운영비로 1억 740만원, 또 농어민 자녀 9,105명의 학자금 지원으로 40억 9,139만 7,000원, 다음 53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또 여주자영농고생 469명의 기숙사 급식비지원 1억 4,81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농업경영체의 경영모델정립과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한 컨설팅사업비 1억 8,000만원, 경영마인드 및 경영기법 교육을 위한 워크숍비용 1,000만원, 다음 53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전국농업경영인수련대회비용으로 1,577만 5,000원. 농업경영인 읍.면회장교육비 1,002만원, 신규농업경영인 교육비 805만원, 농업경영인 작목별연찬회에 3,480만원, 여성농업인 워크숍비용 278만원과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 9,000명에 대한 농어민 신문보급대 1억 800만원, 다음 532페이지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제5회 농어민대상상사업비 2억원,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사업비 112억 8,400만원, 1읍.면1명품육성사업비로 10억 1,000만원, 이어서 533페이지입니다. 농림사업평가 우수시.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10억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90만원과 농업발전기금조성출연금으로 19억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정관리예산은 1억 2,197만 1,000원으로 이는 식량관리운영지원을 위한 100%의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양곡관련 특근자 급식비, 양정차량유지비 및 31개 시.군의 양정관리 경상보조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산유통관리예산은 모두 678억 6,760만 2,000원으로 관서운영비 및 경상적 경비는 모두 3억 3,392만 4,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화훼산업발전 연구위원 해외시찰비용 3,000만원은 해외선진국의 첨단기술을 습득하고 자료수집과 아울러 시장개척을 위한 화훼산업발전연구위원 14명의 해외시찰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8페이지, 국제화훼박람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은 국내우수화훼업체와 농가가 국제화훼박람회에 출품을 하거나 전시 또는 홍보함으로써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증대를 기하고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우리농산물 식품대축제 행사비용 4,000만원은 내년도 농산물식품대축제 참여로 새로운 가공기술정보를 습득하는 한편 우리 도의 전시판매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우리 도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하여 활로를 개척하고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539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경기농정포럼지원비 6,000만원은 급변하는 농정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정보와 여론을 수렴하여 적절한 대안을 발굴함으로써 생명력있는 농정시책을 개발하기 위한 심포지엄 비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기타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540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벼집단재배지역의 벼병해충항공방제 헬기사용료 8억원. 그리고 54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벼병해충 항공방제 인건비와 자재구입비로 4,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에 16억 9,441만원, 이어서 5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산물산지포장개선사업비로 21억 6,534만 1,000원, 다음 543페이지입니다. 도열병, 이화명충 등의 벼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대지원비로 4억 7,692만 3,000원, 다음 544페이지입니다. 중소농 고품질농작물생산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쌀전업농육성지원사업비 42억 8,312만원, 이어서 545페이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자금지원비로 1억 8,200만원, 이어서 546페이지 공동이용조직 농기계구입자금지원비로 9억 9,8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안전보관과 공동보관으로 농기계유지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마을농기계보관창고설치비로 32억 8,744만원, 또 논토양유실방지와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량물고사업비 지원에 2억 8,66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49페이지 규산석회 등 토양개량제공급사업비로 36억 8,434만 9,000원, 55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성남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사업비로 194억 8,800만원, 다음 551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동출하와 규격상품화를 위한 농산물포장센터건설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52페이지 최첨단생산시설 및 유통시설을 단지화하여 앞으로 수출전진기지로 활용하기 위한 안성군의 첨단원예농단조성사업비 36억 8,067만원과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사업으로 금년도에 계속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억 9,783만원, 이어서 553페이지 '98년도 사업비로 4억 3,6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54페이지 인삼생산현대화지원사업비 2억 2,880만원과 555페이지입니다. 특작생산유통사업비 7억 3,320만원, 과수생산 및 유통시설설치지원사업비 19억 2,790만원, 556페이지 화훼생산시설지원비로 내년도 사업비 5억 206만원과 557페이지 금년도 계속사업비 6억 247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558페이지입니다. 지속적인 환경농업유지보존을 위한 지구조성사업비로 10억 4,000만원, 559페이지 농산물간이집하장설치비 2,8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의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농산물규격포장재지원사업비로 6억 2만 1,000원, 561페이지 우수농특산물포장디자인개발지원비로 900만원 그리고 '98년풍년기원제행사지원비로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562페이지입니다. 농약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개량마스크지원구매비로 1억 4,490만원과 563페이지입니다. 벼돌발병해충방제에 따른 농약대지원비로 8억 6,40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64페이지입니다. 농산물공정거래기반구축을 위한 전산망구축시설지원비로 9억 3,340만원, 휴경농지영농비지원비로 1억 2,500만원, 이어서 565페이지 대단위면적의 일시방제를 위한 광역방제기구입지원비로 1억 1,176만원, 이어서 566페이지 피 등 잡초방제농약대지원비로 4억 8,671만원, 농가용저온저장고설치지원비로 16억 9,983만원, 다음 567페이지 작목반 공동출하용수송차량구입지원비로 3억원, 안성첨단원예농단설립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지원비로 42억원, 568페이지, 밤호박수출단지조성사업비로 1억 9,350만원, 채소특작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35억원, 569페이지 태양열을 이용한 지중난방시설설치비 5,000만원, 570페이지입니다. 과수화훼경쟁력제고대책사업비로 45억원, 화훼유통시설현대화를 위한 직판장 등 진열용냉장실설치비지원을 위해서 1,250만원, 이어서 572페이지입니다. 화훼전시판매장설치비지원비로 9,000만원, 다음 572페이지 화훼수출진흥을 위한 단지조성과 우수작목반지원비로 5억 5,740만원, 그리고 수출용화분용토구입지원비로 250만원, 573페이지입니다.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를 위한 종합직판장설치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4페이지의 농업기반조성예산은 1,563억 9,430만 9,000원으로 이 중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모두 5,302만 7,000원으로 이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576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평택시 어연지구 등 10개 지구에 대한 배수개선사업비로 204억 9,700만원, 국가관리아산호방조제개보수사업비로 14억 8,900만원, 용인시 고안지구 등 26개 지구에 대한 내년도 봄마무리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290억 3,800만원, 이어서 577페이지입니다. 이천시 마교지구 등 23개 지구에 대한 '98년도 가을착수일반경지정리사업비로 165억 3,735만원, 내년도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비로 21억 6,295만 2,000원, 그리고 평택시 등 17개 시.군에 대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비로 195억 4,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어서 57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밭기반정리사업비로 29억 6,208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비로 68억원, 이어서 579페이지 농촌마을하수도설치사업비로 3억 8,800만원, 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비로 9억 6,000만원, 지하수암반관정개발사업비로 4억 2,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8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지하수보강개발사업비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사업으로는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비로 261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자체사업으로는 영세농조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10억원, 581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농조관리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10억원, 저수지준설사업비로 10억원, 시.군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로 각각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582페이지입니다. 시.군관리재해위험개보수사업비로는 5억원, 노후소형관정교체사업비로 5억원과 노후양수기 교체사업비로 각각 5억원을 계상하였고, 58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하천개수병행경지정리사업비로 238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민교육원 운영예산은 22억 4,956만 2,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584페이지의 경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농민교육원 운영과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9억 9,488만 5,000원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며는, 585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억 882만 6,000원으로 여기에는 직업훈련생모집공고비 1,600만원, 직업훈련을 위한 교재구입 및 기능검정수수료 등 3,777만 6,000원, 그리고 585페이지입니다. 영농교육교재구입비 4,63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훈련생재해보상보험료 등 9종의 공공요금에 3,610만 3,000원, 직업훈련 및 영농교육 등 외래강사수당으로 2,001만원, 이어서 586페이지 근면관침구류교체 및 교육훈련생피복구입비 등에 3,906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587페이지 직업훈련생 및 영농교육생모집공고 지역현장교육 등에 소요되는 급양비와 임차료에 각각 560만원과 225만원을, 또 연료비에는 사무실 및 직업훈련생 실습생난방비로 2,912만 1,000원과 생활관 난방비 1,747만 3,000원, 그리고 기타 당직실 및 영농교육실습장 난방연료비 등에 454만원 등 모두 5,115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588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는 건물유지비 1,726만 8,000원, 통신설비유지비, 그리고 청사관리용품구입비, 직업훈련장비보호유지관리비 등에 모두 4,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90페이지로 이어집니다. 교육훈련생 수송과 강사초빙 등에 소요되는 차량유지관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128만 3,000원, 직업훈련생 실습재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6,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1페이지부터 593페이지까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고 594페이지의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영농합숙교육생 급식비 1,425만 1,000원과 현장교육중식비 325만원 등 모두 1,950만 1,000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에는 직업훈련생 실비보상금 6,912만원과 교육급식비 1억 460만 4,000원 등 모두 1억 9,52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험부담금에 1,226만 6,000원, 직업훈련생 선발신체검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46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교재 제작 등 일반수용비는 322만 8,000원, 다음 596페이지 기계화영농사반교육 등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으로 240만원, 597페이지입니다. 농기계교육에 따른 교육생실습복 등 피복구입비로 1,277만 8,000원, 598페이지 기타 현장견학을 위한 차량임차료 640만원과 교육실습재료비로 37만 8,000원을 계상하고 민간실비보상금은 농기계훈련에 소요되는 영농사 급식비 879만 6,000원, 간이수리장비구입비 2,640만원 등 모두 5,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비로는 1억 8,1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시설비에 7,890만원을, 다음 6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생 수송용 대형버스대체구입비로 4,875만원과 직업훈련교육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2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2페이지 되겠습니다. 농산물원종장운영예산은 모두 13억 9,088만 1,000원으로 인건비가 4억 4,791만 1,000원, 다음 603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가 2,616만원, 경상적경비가 4억 5,3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04페이지입니다. 604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1,768만 3,000원,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2,907만 7,000원, 605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2억 377만 2,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06페이지입니다. 606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수도원종 및 전작물생산을 위한 인부임과 재료비로 6,65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모두 3억 9,6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중 주요내용으로는 농로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8건의 실시설계비로 1,977만 9,000원과, 607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농로포장공사, 배수관설치공사, 건물도색, 보일러교체, 옥상방수, 울타리보수 등 10개 사업의 시설비에 3억 3,126만 5,000원, 농로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8건의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337만 8,000원, 그리고 농경용트랙타 및 에어컨디셔너 구입 등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4,256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608페이지입니다. 잠업사업소운영예산은 5억 3,898만 4,000원으로 인건비 2억 5,058만 1,000원, 이어서 609페이지입니다. 관서운영비에 1,783만 9,000원, 경상적경비 2억 1,238만 9,000원을 제외한, 612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5,817만 5,000원은 자체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진흥예산은 모두 191억 5,098만원으로 이 중 관서운영비 2,128만원과 613페이지의 경상적경비 7,864만 8,000원을 제외한 사업비는 614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모두 178억 5,632만 2,000원으로 이 중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소 탄저 기종저 등 모두 11종의 가축방역사업비로 23억 2,418만원과 이어서 615페이지의 소 수급관리 전산화사업비 7억 8,720만원, 다음 616페이지입니다. 산간오지근무 공수의 29명에 대한 수당으로 1억 4,494만 2,000원, 다음 617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1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11억 9,473만원으로 공동방역사업단의 예방접종용분무기 구입비 1,200만원과 이어서 6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시상금 4,000만원, 619페이지 세계양돈인대회 참여농가 식비와 교재비 지원금 2,500만원, 도내 개업수의사 350명에 대한 연수교육비 650만원, 그 다음 620페이지입니다. 개업수의사 시술비 4억 4,790만원, 621페이지의 식육운반차량구입비 2,800만원, 그리고 622페이지의 고품질육류 공급을 위한 축산물유통구조의 개선사업비 6,200만원과 양돈농가 254명의 돼지경쟁력 제고 위탁교육비로 2,286만원, 그리고 623페이지의 축산단지조성비 1억원, 이어서 624페이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비 4억 4,367만원, 그리고 625페이지의 다기능사무기기 등 행정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구입비 6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진흥예산은 140억 1,471만 2,000원으로 이 중 관서운영비가 1,860만 1,000원이며, 626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1억 7,75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별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2,534만 5,000원, 그리고 627페이지의 어업지도선 운영에 따른 차량선박비로 8,766만 1,000원,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 현상설계공모 당선작 보상금으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8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129억 5,661만 8,000원으로 어업지도선 운항용 경유구입비 1억 5,742만 4,000원, 화성군 어업지도선 운영지원비 3,339만 2,000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2억 2,001만 4,000원, 2종어항인 풍도항 건설비 10억원과 629페이지의 해양수산과학관건립 예정부지매입비 100억원, 다음 630페이지의 수산자원의 지속적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인공어초시설비 14억 2,273만 8,000원과 육지소규모어항 선착장개발비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어서 631페이지입니다. 김 유기산처리제 구입지원비 1,365만원과 양어장수질정화시설지원비 1,000만원, 이어서 632페이지입니다. 양식용기자재 구입지원비 240만원, 노후어선대체건조비 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모두 8억 6,190만원으로 해수면수산자원조성비 2억 8,000만원, 633페이지의 내수면수산자원조성비 1억 8,400만원, 자라양식장시설지원비 1억 2,500만원, 이어서 634페이지 어장진입로포장비 1억원, 육지소규모어항개발비 1억원, 낚시터소각로설치지원비 4,500만원과 635페이지의 관상어양식장 시설지원비 2,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종축장운영예산은 총 13억 6,166만 5,000원으로써 인건비와 관서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어서 636페이지 경상적경비를 설명드린다면 모두 6억 2,960만 9,000원으로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2,184만 8,000원, 사료비 등 재료비로 2억 4,242만 1,000원, 다음 637페이지 연구개발비 4,501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638페이지 자체사업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종축장내의 농로포장사업비 7,357만 6,000원, 퇴비사 4동에 대한 보수비용 4,363만 3,000원, 그리고 639페이지의 전자복사기, 농업용트렉타 등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2,6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운영예산은 모두 53억 2,584만 2,000원으로 640페이지로 이어지겠습니다.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경상예산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에 644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로 14억 7,0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우결핵외 13종의 가축방역사업비 5억 1,601만원과 동물소각로 및 소독시설 설치비로 4억 5,000만원, 방역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억 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로는 6억 6,998만 4,000원으로 가축질병방제통합정보시스템구축비 2억 593만원과, 645페이지입니다. 청사이전 신축과 관련된 시설부대비 1억 2,0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각장건축비 1억 2,000만 2,000원과 동부지소의 실험동물사신축비 7,712만 1,000원, 646페이지 전자복사기 등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1억 4,69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위생시험소 지소운영예산은 5억 7,080만 7,000원으로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4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사업으로는 동부지소의 청사건물 균열부분 보수비용 등 6개 지소의 청사와 부속시설 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7,023만원 그리고 5개 지소의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1,803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수면개발시험장 운영예산은 모두 8억 1,424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그리고 경상적경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52페이지 자체사업예산입니다. 자라동보수공사비로 2,100만원입니다. 자라부화장설치공사비로 450만원, 이어서 653페이지 은어시험양식장설치공사비 600만원, 사육지중앙감시장치설치비 2,500만원, 관사방음벽설치공사비 2,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었고 그리고 다기능사무기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예산으로는 65억 7,2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653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의 경상예산인 관서운영비와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56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는 61억 624만 4,000원으로 산림병해충방제용 약제구입비 1억 6,961만 9,000원, 산불방지대책사업비 2억 1,511만 3,000원, 그리고 657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한 항공 및 지상방제사업비 7억 627만 3,000원, 658페이지입니다. 야생조수보호를 위한 조수보호구 및 경계표지판설치비 472만 9,000원, 보호수에 대한 외과수술비 624만원, 과학적 산림경영을 위한 산림입지조사비 1억 2,503만 7,000원입니다. 659페이지로 이어집니다. 영림계획작성비 3,155만 7,000원, 임업협동조합운영비 4,590만원, 산불감시시설설치와 산불진화차량구입비 2억 3,970만원,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한 다목적방제차구입비 1,950만원, 660페이지입니다.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비 10억 680만원, 임도신설 및 보수사업비 20억 9,476만 4,000원, 산촌마을 기본조성을 위한 산촌산업개발사업비 6억 8,000만원, 661페이지입니다. 산림욕장조성사업비 3억원, 임산물의 저온저장시설설치비 7,800만원, 임산물직매장설치사업비 3억 343만 4,000원과 임업협업체 단기소득조성사업인 표고자목구입비와 부산물 가공공장 운영지원비로 6,727만 5,000원, 산림입지조사 전산장비구입비 1,23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모두 3억 6,138만 4,000원입니다. 662페이지입니다. 먼저 압축식 산불진화기구입 등 산불방지 대책사업비 1억 2,9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등 관리사업비 7,418만 4,000원, 산불진화차량 10대구입지원비 9,000만원, 산불진화 지휘를 위해 누전불통지역 5개소의 무선중계소 설치비 4,500만원과 산불지휘용 이동전화기 등 8종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3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 예산은 모두 75억 251만 4,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664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조림지 비료대 2,915만 6,000원, 조림용 묘목구입비 10억 1,022만원, 조림사업비 15억 574만 8,000원과 665페이지의 육림사업비 46억 5,2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 자체사업으로는 666페이지로 이어집니다. 먼저 민통선 북방지역에 대한 산지자원화사업비 2억 7,8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유림사업 소운영예산은 모두 27억 2,037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산예산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고 다음은 671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도유림내 임도신설실시설계비 1,414만 7,000원, 임도신설시설비 2억 9,741만 8,000원, 임도보수시설비 2,000만원, 672페이지입니다. 30㏊에 대한 조림사업시설비 5,975만 6,000원, 육림사업시설비 6억 1,408만 4,000원과 임도 조림 육림사업의 시설부대비 1,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천연림보육사업비 2억 2,752만 4,000원, 무육간벌사업비 6,703만 4,000원, 어린나무가꾸기사업비 3,792만 1,000원, 양묘사업비 6,475만원을 계상하였고 준고속복사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3페이지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예산은 모두 42억 8,675만 5,000원으로 이 중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는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678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비는 24억 8,279만 6,000원으로 야생조수 실태조사원과 산림병해충예찰조사 인부임 7,436만 3,000원, 대기오염환경개선을 위한 강우채취 및 쇠퇴도조사재료비 525만 7,000원과 여비 350만원, 사방사업시설비 22억 5,747만 1,000원, 679페이지입니다. 사방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8,767만 4,000원과 680페이지의 산불진화 등에 사용되는 다목적방제차 등 3종의 자산구입비에 5,453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고속도로변 꽃동산관리비 2,300만원과 솔잎혹파리 천적사육실공사비 1,298만원, 임업전시관 보수 및 확장에 2억원, 녹색수업 야외교육장 확장 및 진입로보수에 479만 6,000원, 체육공원내 화장실설치 1,300만원과 각종 실험용 기자재와 사무기기 등 20종의 자산과 물품취득비로 2,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1페이지입니다. 축령산자연휴양림예산은 16억 4,098만 3,000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685페이지의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8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어린나무가꾸기시설비 878만 9,000원, 천연림보육시설비 2,694만원, 덩굴제거신규시설비 310만 7,000원, 덩굴제거보완사업비 104만원과 간벌시설비 2,220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비는 11억 918만 5,000원으로 이 중 사무실청사건립에 따른 실시설계 등에 대한 용역비 3,479만 8,000원, 사무실청사건립비 등을 포함한 시설비 10억 3,116만 9,000원과 다음 686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시설장비, 발효식 화장실 구매 등 자산과 물품취득비 3,90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7페이지입니다. 10억 8,289만 7,000원을 지방채차입에 따른 채무상환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 지방채상환 내역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지방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으로는 수산관계법령위반 과징금 징수교부금으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국예산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민의 소득증대와 복지농어촌추진을 위한 예산인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원안으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농정국 소관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개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경기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총액은 2조 9,328억원으로써 전년도 당초예산액 2조 7,451억 1,700만원보다 약 6.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농림수산위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규모는 3,364억 9,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5%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농림수산위 소관 당초예산액 3,770억 6,200만원보다 약 10.8%가 감소된 것이며 도 일반회계예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2%가 감소되었습니다. 2페이지의 농정국 소관 예산안편성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1,834억 1,438만원이며 과목별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2.3%, 지방교부세가 3.2%, 지방양여금이 11.8%, 국고보조금이 8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도 세입예산액은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액보다 467억 9,143만 1,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감소율이 20.3%에 이르고 있으며 감소의 주된 사유는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국고의존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세입의 주요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사업장수입에서 2억 4,785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도유림사업소의 잣캔 가공판매수입을 1억 8,925만원을 증액계상함에 따른 것이며 징수교부금수입에서 7억 9,476만 6,000원이 증가한 것은 농지전용부담금의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자치단체부담금이 3억 2,275만 7,000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병충해 항공방제 등 국고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시 군에서 납부하는 부담금이 증가된 것입니다. 또한 수산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600만원이 신규계상된 것은 '96년 12월 개정된 수산업법제72조2의 규정에 의해 법규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토록 함에 따라 '97년 제1회추경시에는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98년도 예산액은 '97년 제1회추경시의 금액을 기준으로 6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방교부세수입은 '97년 당초예산액보다 72억 67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중소농 지원사업,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7년 당초예산액보다 406억 6,450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도매시장 건설사업비와 대구획경지 재정리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3,151억 7,623만 9,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0.7%가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액을 성질별로 구분하여 보면 인건비가 2.0%, 관서운영비가 0.2%, 경상적경비가 2.5%, 국고보조사업비가 64.4%, 자체사업비가 22.3%, 지방양여금이 8.3%, 기타경비가 0.3%이며, 국고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를 합한 사업비는 농정국 세출예산액의 8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산액구성비를 '97년도 예산액과 비교하여 보면 인건비가 0.3%, 경상적경비가 0.4%, 자체사업비가 5.3%, 지방양여금이 0.7%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사업비가 5.9%, 지방채상환 등 기타경비가 0.8% 감소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보고는 예상과목별로 신규사업과 특별한 의견이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관리예산입니다. 농정관리부문에 '98년도 세출예산액은 216억 3,001만 6,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억 3,192만 6,000원이 증가했으며 증가된 주요사업은 농업컨설팅사업비 1억 9,000만원과 농림사업평가시상비 10억원이 신규계상되었으며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사업비가 7억 8,4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중에서 농업경영컨설팅 1억 9,000만원은 30개 농업경영체를 선정하여 경영진단과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전문농업경영인의 육성과 경영성공모델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영진단을 위한 컨설팅업체 용역비 1억 8,000만원과 경영성공사례 등의 경영기법교육을 위한 워크숍 경비 1,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95년도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1읍.면1명품육성사업은 '97년 당초예산에 29억 4,51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8년도예산안에는 10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비율을 30%에서 20%로 하향조정하여 보조금에서 제외된 잔여금은 융자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농민사업평가시상비 10억원은 농어촌발전 5개년계획에 의한 시.군의 농림사업 추진상황을 종합평가한 후 우수시.군에 포상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우수사례를 발굴, 파급코자 신규계상한 것으로 평가시상에 있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 생산 및 유통에 대한 기반시설확충과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89년부터 조성되는 기금으로 '98년도에는 농업발전기금에 대한 도 부담액 5억원과 1지역1명품육성을 위한 융자사업비 4억원, 1읍.면1명품육성을 위한 융자사업비 10억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97년까지의 기금조성액은 196억 8,87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8년도 기금사업비는 49억 4,100만원이며 이에 대한 사업내용은 농업생산유통시설 지원융자에 25억원, 명품육성사업지원융자에 4억원, 1읍.면1명품육성사업융자에 15억 1,400만원,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에 1억 8,000만원, 최고농업경영자 위탁연수에 3억 4,700만원입니다. '98년도에 계상된 출연금 중 1읍.면1명품육성사업에 융자하기 위하여 적립금 10억 1,000만원은 현행 조례상 적립근거가 없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이 근거를 마련하고자 경기도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이 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우선 일반기금 출연금에 합하여 적립토록 부기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농산유통 부문에 대한 '98년도 예산액은 678억 6,760만 2,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보다 295억 6,729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 사유는 '97년도에 계상된 고양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건설사업비와 '98년도 건설사업비가 '98년도예산안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화훼산업발전연구위원 해외시찰비 200만원은 화훼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연구위원 14명을 화훼박람회 등의 국제행사에 참석시켜 현지 정보수집과 첨단기술을 파악하고 해외시장을 개척코자 신규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국제화훼박람회 참가지원비 4,000만원은 화훼협회의 추천을 받은 생산농가 20명을 국제화훼박람회에 참가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항공료, 체제비, 부스료의 50%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식품대축제행사비 4,000만원은 농림부에서 매년 주최하는 농림수산식품대축제에 참가하여 경기도의 고유식품과 가공식품에 대한 우수성과 다양성을 홍보코자 하는 것으로 전시판매를 위한 참가분담금 2,000만원과 홍보 및 행사용품제작에 대한 비용 2,000만원이 '9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며 '97년 제2회대회 때에는 19개 업체에서 59개 품목이 전시 판매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농정포럼지원비 6,000만원은 지역농정에 대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적 대안을 발굴코자 농업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경기농정포럼을 구성하여 이를 운영하는데 대한 관련 경비와 심포지엄 경비를 지원하고자 계상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비 194억 8,800만원은 '95년부터 '99년까지 772억원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성남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 건설을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다음으로 안성첨단원예농단사업은 대량생산에 의한 제 비용 절감과 선진기술 및 정보교류의 효율성을 위해 '98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98년도 예산에는 안성군 일죽면에 19만 9,970평에 농가 및 농업경영체를 중심으로 농단을 조성하는데 대한 시설설치지원비 36억 8,067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진입도로 등 농단기반조성사업비 42억원은 자체사업비에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여서 환경농업의 발전기틀을 마련하고자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한 광주군 서하지구 54㏊에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 지역 농가에 대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과 안전농산물생산시설, 예.냉창고 등 유통판매시설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10억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전산화를 위한 사업비 9억 3,340만원은 현재 운영 중인 수원, 안양, 안산, 구리의 4개 도매시장에 대하여 농수산물의 거래과정을 반입에서 경매까지 전산화함으로써 물류의 흐름과 거래과정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자 신규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단지조성 및 우수작목반지원비 5억 5,740만원은 지역별 화훼특화를 위해 4개 시.군 15개소에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고품질의 화훼류를 생산, 수출하기 위해 우수작목반을 육성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첨단시설과 수출기자재지원비가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농산물의 농축수산물종합직판장설치비는 지역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처 확보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화성군에서 2개소에 종합직판장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원하는 것으로 '97년에는 봉담지역에 지원되었고 '98년 예산은 화성군 마도지구에 직판장을 설치하기 위해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부분의 '98년도 예산액은 1,563억 9,430만 9,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보다 174억 969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 등 국고보조금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재해위험수리시설개보수사업비 5억원은 노후화되어 재해위험이 있는 시.군관리 수리시설물을 수리코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세농조수리시설 및 농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사업비 20억원은 수리시설이 오래 되어 기능이 저하된 농조시설에 대하여 재해예방과 원활한 용수관리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98년도예산에 영세농조수리시설 개보수지원비 10억원과 농조관리수리시설 개보수지원비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진흥부문의 '98년도 예산액은 191억 5,098만원으로 '97년도 예산액보다 26억 1,473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가축방역과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가축방역사업은 가축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실시하여 양축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97년도까지는 국비로 재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98년부터는 국고보조로 전환되었으며 사업량의 증가와 함께 예산액도 증가되어 23억 2,41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수의사 연수교육은 '96년 8월 개정된 수의사법제34조 규정에 따라 개업수의사를 대상으로 수의사협회에서 위탁교육하는데 필요한 강사수당과 원고료, 식대 등을 지원코자 65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 중에서는 수산단지조성사업비는 시설이 취약한 축산농가를 단지화, 현대화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환경을 보호하고자 포천군 영중면의 축산농가에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것으로 1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7년도에 2개소에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1회추경시 1억원이 삭감되었으며 제2회추경에 다시 1억원이 삭감요구 되어있어 '97년 전체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축산단지조성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가 요망됩니다. 축산진흥부문의 '98년도 예산액은 140억 1,471만 2,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액보다 93억 1,01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한 토지매입비 10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해양수산과학관건립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안산시 선감동 55번지 일대에 대부임해관광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규모의 해양과학관을 건립코자하는 것으로 2003년까지 5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으로는 과학관건립에 대한 투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서 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본 사업은 대부임해관광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이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하여는 '97년 10월 건설부에 심의를 신청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과학관 건립에는 514억원이라는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계획이나 과학관 활용계획 및 운영방안 등이 사전에 면밀히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98년도예산안에는 과학관 건립에 필요한 사유토지매입비 100억원이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적경비로는 신문공고료, 기본계획심의수수료, 현상공모 심사위원 수당, 현상공모 당선작보상금 등 3,17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 운영의 국고보조사업 중에서는 소각로와 소독시설 설치비는 폐동물사체의 위생적 처리를 위하여 계상된 예산으로 소각기 2기와 소독시설 3대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며 소각장 건축비는 자체사업비에 1억 2,000만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97년도에는 남부와 동부지소에 소각시설을 설치코자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으나 '97년도 10월말 현재 소각량이 기존소각장 2개소에 소 40두, 닭 5,000수에 불과한실정입니다. 따라서 폐동물사체의 위생적 처리라는 소각장설치 목적에 맞도록 소각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체사업 중에서 가축질병방제 통합정보시스템은 해외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우려에 따라 가축질병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질병정보를 초고속통신망을 이용하여 농민에게 제공코자 하는 것으로 '97년도에는 농림부 수의학연구소, 전국가축위생시험소가 연결되었으며 '98년도에는 가축위생시험소, 경기도 본소와 지소에 통신망을 연결하기 위해 전산장비구입, 선로설치 공사비, 전용선사용료 등에 필요한 예산 2억 59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축위생시험소의 청사완공에 따른 청사이전신축 부대경비 1억 2,003만 1,000원은 이사용역비 2,400만원, 청사정문설치 등의 부대시설비 6,859만 8,000원, 진입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한 용역비 743만 3,000원, 감리비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실험동물사육사 신축비 7,712만 1,000원은 가축전염병 진단에 필요한 혈청공급과 실험을 위하여 이천 동부지소에 사육사를 건축하여 마우스, 닭 등 실험동물을 사육하고자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림관리와 조림관리 부문 사업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 운영의 자체사업 중에서 임업전시관보수 및 확장사업비는 임업전시관 보수를 위하여 '97년 당초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97년도 예산을 '98년도로 이월한 후 '98년 공사비 2억원을 합하여 확장보수하고자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축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의 자체사업 중에서 사무실 청사건립비는 현 축령산휴양림관리사무소 사무실이 협소하여 콘크리트 라멘조 지상 2층건물로 신축하고자 설계용역비 1,300만 6,000원과 건축비 3억 9,999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청사는 산림내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축에 따른 지방채 상환원금과 이자 10억 8,289만 7,000원과 수산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징수에 3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상환에 대한 연도별 상환액과 계획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농정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은 애매합니다마는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은실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쭉 보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듯이 국고보조, 교부세 이런 것들이 대폭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올해 농림수산 예산을 보면 실제로 구조개선사업 마지막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마무리한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9.4%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중에서 농업부문의 SOC라고 할 수 있는 기반정리라든지 이런 예산도 늘었고요. 그 다음에 수리개보수 용수개발 이것도 농림부 예산 자체는 늘었습니다. 1,000억원 이상 늘었거든요. 1,700억원 늘었고 그 다음에 농어가 경영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근 1조 정도 조금 못미치게 늘었고, 그 다음에 생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전업농후계자지원단가도 늘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농업부문의 구조개선 마지막회다 이래서 마무리 투자들을 차질없이 하겠다 해서 늘었는데 왜 경기도는 주요한 항목에서 늘은 것들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며는 농산유통 부문에서 상당한 금액이 한 370여억원 정도가 줄었는데 그 부분은 우리 도에서 추진하던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구리와 안산이 금년도로 완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부분이 적어졌고 그리고 내년도, 계속 금년도에 이어서 계속 추진하는 도매시장 건립은 성남과 고양이 되겠습니다. 성남 부분에 대해서는 한 200억원 가까이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양시에 갈 부분은 사실 금년도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96년도에 그 예산이 12월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기반조성부분에 있어서는 대구획경지재정리 사업비가 대폭적으로 줄었습니다. 대구획경지재정리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그 지역주민, 쉽게 이야기하면 경지를 가진 소유자가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대폭적으로 삭감이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외 일반적으로 다른 각종 지원사업이라든지, 기반조성사업비가 늘어나야 하는데도 작년 부분에 비해서 크게 증가를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1차적으로 행정지도를 잘못했다는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경기도 자체가 워낙 지가가 높다 보니까, 농지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희망을 하는 농가나 단체들이 적었기 때문이고, 또 기금사업이나 경영자금사업은 비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대구획경지재정리하고 농수산물시장 짓는 것 때문에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실제 중앙단위 예산이 줄은 것이 영농규모화하고 기계화 이것밖에 없어요. 다 늘었어요. 저는 경기도 전체예산 대비 비율이 줄은 것도 줄은 거지만 전체적으로 농정예산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작년대비 20.3%, 작년대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과연 잘 신청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잘 올렸는데 깎인 건지, 아니면 제대로 못 올린 건지 이것을 감을 못잡겠어요. 올해의 마무리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지정리 같은 경우는 그냥 완전 마무리다 이래서 물론 또 세워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훨씬 더 조건은 어려워지고 농업부문 투자, 이런 것이 명분이 약해지고 이럴 텐데 계속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농림사업도 예를 들면 더 많이 예산을 따오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못 만들어 올려서 그런 거냐 이걸 묻는 겁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 만들어 올려서 국비를 제대로 못 따왔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반영이 되지 못하고 삭감된 1,050억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했는데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거기서 원하는 조건과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도가 어떻게 지원받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갖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저희가 전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체적인 농업예산이 증가된 것은 어디로 살아진 거야, 도대체. 그러며는 예를 들어서 생산유통시설 현대화 이런 항목의 예산은 늘어났나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전업농하고 후계자지원 단가는 어떻게 됐죠?

전업농도 상당부분이 줄었습니다. 전업농이 17억원이 줄었고 중소농이 10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전업농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국비가 작년에는 25%였는데 금년도는 10%로 줄어들었습니다.

나머지가 융자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융자로 넘어갔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부문에 투자하는 중앙정부 예산을 받으신 것에 대한 총평이랄까 느낌, 소감 이런 걸 말씀해 주시죠. 도 농정책임자로서 올해 42조원 투자사업 마무리해에 지금 전반적으로 국고가 이렇게 왔는데 42조원 투자사업 마무리해에 애초에 목표로 정했던 것들을 얼마나 달성할 수 있으며 어떤 것이 부족한 점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당초에 1차 5개년계획 기간 동안에 달성은 내년도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달성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끼고 그 원인이 행정당국에게 있든 농민에게 있든 간에 그만큼 저희로서는 책임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타 도에 비해서 경기도가 국비를 적게 배정을 받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결국 책임은 지방정부가 그만큼 노력을 적게 했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의 입장으로서 다른 도보다는 그만큼 사업을 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결국 그것은 공무원들이 생각보다 노력을 덜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적으로 봐서 그만큼 농림사업을 하기가 어려웠다,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리의 박효녕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징수교부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경전철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 조달을 질문한 바가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답변이 의정부, 용인, 하남 이렇게 세 군데 경전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비 조달하는 과정의 여러 가지 민자로 들어오는 업체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97년 4월 7일자 재정경제원고시로 고시제1997-14호에 의하여 우리 농림수산위원회하고 해당되는 것은 "농지 산림전용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겠다" 그리고 "대체조림비도 전액 면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혜택을 민자를 가지고 들어오는 업체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 조달하는 것이 현실성이 확보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시키는 것, 또 산림전용부담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법률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재정경제원고시를 통해서 법률사항으로 우리가 부담을 지우게 하고 있는 것이 뒤바뀔 수 있는지, 나는 어저께 그 분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서면을 가지고 따져 봤는데 법률로써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것을 재정경제원고시를 통해서 그 법률사항을 무시하고 전액 면제를 해 줄 수가 있는지, 이게 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시행되는 사항이니만큼 전용에 따른 부담금수입이 징수교부금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는데 그런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신 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바는 없고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산림전용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농지를 전용하고 산림을 훼손했을 때, 전용했을 때 허가가 나가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는 100% 다 받아들여야 하는 거니까 받아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깊이 생각해 본 바는 없고, 만약에 재경원고시로 해서 한다 그 내용자체가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경우에 면제를 할 수 있고 부담이 면제가 되는 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좋게 받아들인다고 그러면 다시 국무위원들끼리 또는 부서끼리 협의를 해가지고 농림부에서 시행규칙을 그와 같은 사후의 경우에는 면제를 한다 이런 조항이 더 추가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아직 더 깊이, 그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또 조달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모르니까 저희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좀더 알아가지고 자료로써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장이 먼저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우열입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지금 일반업무추진비와 국외여비 종목이 있고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농업정책 비교시찰은 어떤 분이 가시는 것이고 농산물유통 선진국연수 및 국제화훼박람회 참가도 어느 분이 가시는 건가, 그 연수 가는 것이 2명, 1명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이 가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외여비는 농정국의 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에 전부 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화훼박람회 같은 것은 우리 농산유통과에서 가게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갑니까?

네. 기타에 대해서는 일단 상황이 되면 어느 과에서든지 직원이 갈 수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느 과로 명칭이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농정국의 필요에 따라서 해외연수자들을 결정해서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러면 지금 항목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다.

네, 국에서 전체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국에서 전체 쓸 수 있는 자원을 갖다가 항목별로 만들어 놨다, 지금 답변은 그거지요?

네.

해외연수가 우리 공무원이나 실수요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도…….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너무나 초라하게 짜여져서 전년대비해서 너무 줄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일반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농산물경쟁력강화 업무추진비, 농정시책업무추진비, 농업정책업무추진비, 직급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있고 직급보조는 원래 직원들 한테 주는 거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뭐 이렇게 해서 추진비활동 명목이 상당히 많이 있다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 국장이 쓰는 겁니까, 지사가 다 쓰는 겁니까?

지사님께서 쓰시는 것도 있고 국장님께서 쓰시는 것 그리고 이제 과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우리 국장실의 차류라든지 이런 소모품에 쓰이는 것도 있습니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어느 방향에서 쓰게 됩니까?

네?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4,900만원.

권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서 보면 4,000만원은 지사님 걸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900만원은 저희 부서에서 쓰는 겁니다.

지사님 것이 전부지 우리 국에서 쓰는 거는 별로 없네요.

해마다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농업발전지원시책 추진사업은 어떠한 방향에서 쓰여지는 추진비지요?

지침에 보면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추진비들이군요?

그러니까 구체성은 띄지 못하고 있고 상당히 여건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쓰임새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만들어서 명칭달기에 달려있는 거지, 마음대로 쓰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이게 지침에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하고 특히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부적절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행해야 된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물론 농정국에서 이 업무추진비나 여러 가지 추진비를 쓰는 것은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전반이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전반적으로 윗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감추기식의 항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이 예산이 전부 우리 농민을 위하고 경기도 농정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께서 실지로 우리 농촌을 위하는, 경기도민을 위하는 그러한 방향의 추진비로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실 전시효과를 노리고 또는 앞으로 지사님이나 윗사람들을 보필하는 업무추진비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농업에 관련된 것은 지사나 부지사님이나 윗사람들이 쓰여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업무추진비 과반수 이상이 우선 윗분들을 위해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업무추진비가 설정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업무추진비가 많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선 실무자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에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쓰여졌으면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음식접대라든지 이런 것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것도 현금으로 뽑을 수도 없고 전부 카드로 결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충실하게 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도 전체 국별로 같은 양상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어느 국이든지 다 이렇게 해서 윗분들의 판공비로 만들어 놨는데 사실 지사판공비로 공식화시키는 게 낫지 왜 과별로 국별로 해서 명칭만, 굉장히 액수만 많이 쓰는 것으로 해놓고 실지 농정국에서 쓰는 것은 없느냐,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판공비와 관련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가 없는데 원래 판공비 또는 시책추진비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몇 %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퍼센티지를 넘어서는 추진비를 여기다 넣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정해져 있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의 총비율 이 걸 가지고 쫙 나눠서 집어넣으셨다는 말씀이지요?

고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취지가 쉽게 이야기해서 지사 걸 가지고 말씀…….

누구 거든지간에 지사는 몇 % 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지 않나, 제가 본 것 같아서.

그게 아마 예산지침에는 있을 겁니다. 저희 국장들한테도 일률적으로 똑같이 나가는 거고 지사 것이 얼마가 되어 가지고 어떻게 편성을 한다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르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할게요. 다른 과에 비해서 지사판공비가 쭉 나누어져서 들어갔는데 농정국에 배당된 판공비가 더 많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제가 봐서는 지사의 활동영역이 있는 거니까 그 영역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각 국별로 나누어져 있을 겁니다.

액수가 다 차이가 나나요?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겠지요. 예를 들면 일반행정에 속하는 내무국 쪽으로는 더 많을 거고 그리고 보사나 산업경제 쪽에는 우리보다 더 많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타국과 비해서는 거의 동일한 금액이 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네, 그것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과 상관없이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출장비, 여비.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니까 실제로 출장업무가 많은 곳이 있습니다. 사업소도 그렇고 하여튼 일선 대민업무를 많이 해야 되는, 직책상.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비가 여비수준으로 다 받지 못하고 다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비를, 더 많이 출장을 감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경우는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도는 출장의 범위가 전 시 군이 사업소의 경우에는 아마 더 제한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소에 대해서 깊이 있는 것은 모르지만 사업소가 실질적으로 대민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비해서 여비가 적다는 것은 짐작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비지급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의해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실 사업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엄청난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 건의하시거나 이런 적은 있으십니까? 시정을 요구한다든지.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도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기준 자체가 내무부에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로 제가 참고하기 위해서 묻는 건데요, 그러면 여비기준도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추진비도 물론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액규정이 돼서 와 있는 것도 있고 관서당경비내에 포함되어 있는 여비도 있고 이런데, 실제로는 규정상 안 되는 것을 극복할 만한 다른 대안이 없으시냐 이거지요. 항목이나 이런 것을 변경해서라도 그 사업소에 지원을 한다든지, 여비를 줄 수 있는 무슨 방식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이제 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떻게 하든지 사업소 직원을 좀 많이 도와주고 싶고…….

제대로 출장다니고 좀 떳떳하게 하고 다니라고.

그것은 사업소의 성격을 너무 고정관념으로 규정을 해버린 거지요. 쉽게 이야기하면 "월 15일 이상 출장하는 부서는" 주로 사업소하고 읍 면 동이 되겠습니다. 그 시 군도 거기 포함되는데 "고정월액여비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읍 면 동이 지금 그렇게 하는데 11만 5천 얼마쯤 되더라고요. 그거는 실제 여비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민업무하러 나가서 점심 얻어먹고 커피 얻어먹고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로 업무가 과중하고 출장이 많으면 그에 응당한 여비를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뭐 몇백억 몇천억 다루는 예산하는데 이거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부터도 고쳐나갈 수 있는 여지가 없겠냐. 저는 저대로 강구를 해보겠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에 이것을 지금 여비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을 만회하고 좀 더 해 줄만한 다른 방식은 없겠느냐 이거예요. 꼭 바로 가야만 서울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우리 사업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주 말 정도까지 저한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사업평가시상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이 제도가 신규구상입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이렇게 시상을 해야 되는 이유랄지 취지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중앙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역시 중앙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시 군이 준비를 잘 해야 되는 점이 있고 그래서 시 군에도 좀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당근을 줘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느끼고 있고요. 또 시 군에서도 요즘 더군다나 민선되고 나서 기구도 달라지고 사실상 관심들이 많이 희박해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시상금을 걸어서 좀 열심히 하도록 그것을 촉구도 하고 또 중앙대비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부터 한번 이 제도를 시행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에 넣게 된 겁니다.

중앙의 평가는 그럼 그전에는 없었나요?

중앙의 평가가 메리트제라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14억원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작년가 정도밖에 못했습니다만 그래서 14억원 받아가지고 이번에 용배수로보수라든지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앙에서 5개년계획 실시된 뒤로…….

이게 지금 2년차인가요?

'94년부터 중앙에서 심사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중앙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처음 시도된 건가요?

우리 도 자체시상은 이제 처음하는 거지요.

글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에 어떤 대비, 어떤 자긍심을 주고 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중앙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우리 도 본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사업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예가 있나요?

우리 기획실에서 도 전체로 시 군평가를 하지요.

기획실에서만 합니까?

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실에서 도정 각 부분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정부분에 대해서는 쌀 해서 그게 있습니다. 그게 한 1일하면 2억원을 지원해 주는 걸로. 2억원을 해 주는데, 그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시.군에서 받아들이는 감각이나 또 시.군에서 하는 활동의 양을 볼 때 과연 이게 우리 농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하겠다는 의지가 빈약합니다.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경기도 농정이 잘 안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군에서 그만큼활동을 안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떤 당근도 주고 채찍을 해야 하는데 당근으로 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시.군 경쟁을 시켜야만, 좀 큰 사업비를 주고 해야만 시장.군수도 관심을 가지고 농정부문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이만한 큰 뭐가 오더라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관심을 안가졌는데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끔 해야겠다, 또 그렇게 되며는 그 사업비를 큰 것도 할 수가 있는 거고, 쪼개서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산업과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하자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관리실장이나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해서 이걸 좀 해줘야 경기 농정이 시.군별로 제대로 조금이라도 움직여지겠다 해주십시오 해서 세웠다는 고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채찍도 해야 되고 당근도 줘야야하겠죠. 그런데 평소에 시.군에서 업무추진이 잘 안 된다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게 안 된다고 봅니다. 농림사업 뿐만이 아니라 감사원 감사도 있고, 내무부감사, 도의회에서 감사 나가지 않습니까? 업무실태 파악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런 데서 바로 잡아진다면 이렇게 어떤 사업이 잘 안 되거나 되거나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안 되는 부분은 감사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당연히 잘 되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회 기강문제와도 관련돼 가지고 전반적으로 나태해서 이렇게 당근까지 줘서 그걸 끌어올려야되는 건지 조금 서글픈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당근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중앙에서는 14억원씩 우리가 받았다고 그러는데 중앙에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도에서는 당근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사업물량 쪽, 예산 쪽 이런 데서 열심히 하는데는 사업물량이나 예산지원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지원과 혜택을 줌으로써 열심히 시.군에서 하니까 도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구나 이런 측면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최우수가 3억원인데요. 물론 이걸 줘가지고 전반적인 농정사업에 한차원 더 높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물질적인 것보다는 시.군과 농정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업무적인, 행정적인 그런 배려 차원에서 좀 해주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평소에 그렇게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시상금은 좀 북돋아준다 그러한 데 뜻을 두고, 이것이 전부다 생각하면 벅차고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좀 당근을 줘서 북돋고, 또 예산을 하면서 지금 국가에서 주는 것은 지방비를 50%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고 그러는데 또 도비, 시.군비 나누는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시.군비를 50% 보태라, 그런 얘기하지 않고 3억원이면 아주 3억원을 줘서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상금을 주면서 시.군에다가 사업의 한계를 두는 것으로 합니까? 자율적인 사업으로 하는 거로 지금.

지금 한계를 둘 건 없습니다. 필요한 사업 3억원 범위 내지는 자기 돈을 더 보태면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알맞은 사업을 골라서 그것을 하겠다고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3억원을 주면서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거에 맞게끔 내려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상사업비가 돼서 그대로 소모해 버릴 수는 없고 사업을 할 때는 인정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사업비라 그러면 그냥 소모성으로해서 임의로 시장.군수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상사업이 됐었는데 이 상사업은 그런 게 아니냐 그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대상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들도 1,000만원, 3,000만원 받은 거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올려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려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군수가 사업을 정해서 하는 거야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마는 도에 반드시 보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농업부문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98년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을 보면 3,151억 7,623만 9,000원으로써 '97년도보다 약 376억 3,869만 3,000원이 줄었습니다. 이 줄은 이유에 대해서 농정과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97년말 대비해서 그렇죠?

네.

저희가 당초예산에 비하면 201억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추경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비교할 때는 당초예산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줄은 게 아니다.

그렇죠. 당초예산보다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발전기금 출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경수투금에 적립돼 있는 게 얼마나 되죠?

지금 40억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적립해 놓은 금액을 농협으로 이관하면서 경수종금에서 그 많은 돈을 한 번에 뽑으면 상당히 지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3년만에 전부 회수해서 농협으로 이관하도록 조치를 해서 현재 2년차까지 전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5월, 6월 이 되면 전부 농협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98년도 5월이나 6월이면 가능합니까?

네.

그러면 농협으로 다 넘어온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30쪽에 보면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새롭게 경기도 농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품목으로 할 것이고, 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사업은 그러지 않아도 우리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있었고 그 법인들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업법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 자꾸 법인체는 만들어 내고 그러는데 상당히 경영면에서 본다 그러면 능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쪽 방면에 컨설팅을 좀 해서 인사조직관리라든지, 세무, 재무계통이라든지 경영능력을 키워주고, 또 거기서 사례가 나오면 평가를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 출연할 법인이라든지 좀 지도도 할 수 있고 이거를 기하는 것인데 지금 품목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떤 품목을 지금 딱 못을 박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고 우리가 더군다나 당초에 60개 업체를 요구했었습니다마는 도비 배분과정에서 30개 업체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시.군으로 따지면 1개군에 하나꼴도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배분의 힘을 쏟기보다는 몇 가지 유형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 안에서 대비도 해볼 수 있도록 선정을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축산과하고 농산유통과하고 협조해서 일단 좀 괜찮은 업체, 참여할 만한 업체로 선정을 지금 고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일단 확정되면 저희가 서둘러서 내년도부터는 바로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법인이나 위탁영농회사를 위주로 하고 있단 말씀이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물론 위탁영농회사나 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단체가 된 것도 많지만 경기도에는 독농가들의 부분이 빠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독농가 육성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30개 선정하는 데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독농가는 대상에서 제외한 것 같은 말씀을…….

당초에 60개하면서 개인도 참여를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중구난방으로 사면팔방 전부 다른 것을 해 놓으면 그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현재까지 유형을 잡아가지고 하려다 보니까 30개라는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탁영농회사 농업회사법인하고 영농조합법인만 대상으로 해 봐야되겠다, 처음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개 중에 과장님 말씀이 옳다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개인 독농가 잘 하는 데도 금년에 30개 중에 10%가 되는 3개가 되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모델을 제시해서 그래야 이게 금년에 성과를 거둠으로써 내년에 더 많이 한 번 조사를 더 해서 확대할 수도 있고 모델을 널리 보급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습니다.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델이 제시됐을 때 좋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은 선진농가에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영농회사나 영농법인, 이런 경영이 지금 과장께서 보시는 견지에서는 애초에 조직된 상태에서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잘 운영되는 데가 적다고 봐야죠.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는 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5인 이상이 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전부다 개인으로 넘어왔습니다. 개인으로 다 넘어와서 혜택을 보는 사람에게, 부에게 부를 축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평택에도 현황이 그래요. 그것이 사실상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키고 정말 농어민들을 위한 영농단체가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 농민들에게 횡포를 자행하는 즉, 말하자면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쳐가는 이런 단체로 변해버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단체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에게 부를 축적시켜 준다는 것은 국고 낭비가 아니냐, 우리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농업경영체 컨설팅사업이라는 것은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보다는 사실상 첨단농업을 경영하는 독농가, 소득자원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시범농가에게 이것을 해줌으로써 첨단기술을 농민들에게 더 보급을 하고 실지로 견학을 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러한 농가를 지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농회사나 영농법인, 사실상 우리 농민들이 외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다가 위탁을 하려고 해도 오히려 기계영농비나 비싸게 받고 농사짓는 것이 사실상 개인이 농사짓는 거보다도 더 못한 입장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평택에 제일 잘된다는 영농회사 아시죠? 시상금도 타시고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되는데 그거 개인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 몇 사람이 하던 거 다해 가지고 한두 사람이 차지하고 만다 이거예요. 그 사람 옛날에 땅 몇 마지기도 안 되는 사람이 정부에서 돈받아가지고 굉장히 부자되고 아주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면 왜 개인한테 부를 축적하는 사업을 자꾸만 주느냐 이겁니다. 난 이런 사업책정은 아주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을 하고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 질의 이상 마치고 고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인지. 지금 아주 혼돈스러운 것이 30개소에 1억 8,000만원이면 한 개소에 600만원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용역을 준다는 것인지 교육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잘 설명해 보세요.

그 사업은 용역을 줄 겁니다. 컨설팅 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말하자면 경영진단을 해야 되겠죠. 진단하고 거기서 개선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처방을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모여가지고 워크숍까지 하는 걸로 해서 1년 내에 끝을 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나 이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아주 우량한 법인 몇 개, 하여튼 샘플을 추출하는 기준도 있을 것이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저희가 아직 확실하게 안이 결정된 건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요즘 벤치마킹이니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건 우선 우량한 업체를 대상으로 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결과는 나중에 후발 다른 업체라든지, 기존의 다른 업체라든지 이런 데 교육재료로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가 농업경영인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아직 법적으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뀌지 않았고 스스로를 농업경영인이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먼저 번에 앞으로 이게 명칭이 바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농업경영인으로 지칭이 된 경우도 있고 또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으로도, 농어민후계자라고 된 것도 있고.

그건 농어민신문사이기 때문에 신문이름이 그런 점이 있고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농업경영인이라고 부르고요. 법적으로는 아직 후계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진입도로 농로포장은 비법정 도로에만 대상이 되나보죠?

네.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시.군을 통해서 받습니다. 시.군에서 직접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군을 통해서 받고 이 도로가 지역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많은 편익을 주는 도로인데 이것을 시행하다 보면 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도로계획에서는 보상문제를 완전히 빼버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되며는 노폭이 3m 이상 되는 도로로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포장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진입도로를 위주로 하다가 지금은 마을과 생산지인 농지와의 연결도로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도로는 우리 도로부서에서 전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못해 농어촌도로까지 전부 거기서 하고 있고 그외에 기반조성과에서는 경지정리된 지역내에 귀가경작로, 그리고 마을과 주도로, 또는 농지와 연결하는 농로 포장사업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의 소유인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상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될 때에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우선 그 주민들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보상비를 가지고 한다면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를 테면 이삼십년전부터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비법정 도로인데 그게 개인의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 결과적으로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포장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현행법상으로 도리가 없나요?

이건 법하고 상관없이.

어떤 상식을 가지고도 예를 들어서 그 주위에 도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들은 포장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주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며는 어쨌든간에 어렵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를 지역별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농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농사에도 편익이 오고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하는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

그래서 추가로 소요되는 도로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도로가 개인땅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사업 존폐자체가 문제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읍.면 1명품육성 10억 1,000만원 계상된 것은 이건 왜 조례상에 적립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다 사업계획이 되어 있구만 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같이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융자 사업을 이번에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도 자체에서도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 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동시에 되다보니까 시간적으로 다소 앞서고 뒤서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 예산이 앞서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만 지금 조례의 관계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앞으로 도비를 출연해서 기금을 받아서 적립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 조례심사에 통과가 됐다 이거예요? 거기서 빠지지 않고?

아니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에 그것을 통과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의회에 방금 도착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시일적으로 좀 늦어서 오해가 빚어질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오 폐수처리도 농정과 소관인가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반조성과…….

기반조성과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 다 하셨어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읍 면 1명품 육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95년도에는 그게 도 시비 보조로써 시행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2000년도까지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97년예산액이 29억 4,510만원이 계상됐는데 '98년도에는 10억 1,000만원이 계상됐다 말이에요. 상당히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2000년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이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하고자 하는 물량이 9개소입니다. 희망하는 물량을 받아보니까, 물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그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또 포기하고 이렇게 됨으로써 내년도에 9개소밖에 하지 못하게 되는데 다만 사업비는 보조위주로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도비20%, 시 군비20% 그리고 도비융자 30%를 넣어가지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지금 말씀드린 것이 그러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근거 이것을 우리 조례상에 만들기 위해서…….

그 말씀은 들어서 아는데 지금 2000년도까지 당초 계획했던 사업물량이 '98년도에 줄어든 상태에서 그 목표달성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원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희망을 하는 분들이,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더 할 수 있는데 포기를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거든요.

글쎄 그게 수지가 맞는 농업이고 농민들이 우선 농가소득이 된다면 왜 안 합니까? 이것은 실패작 아닙니까? 먼저 한 분들이 성공을 해서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다 하는 것이 나타나면 서로 하려고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게 줄어든다는 것은 먼저 한 사람들이 실패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 하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장려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먼저한 분들의 성공사례가 있습니까?

1읍 면 1명품사업해 가지고 실패했다고 그러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으면 농민들이 이것을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예요. 성공한 사례와 한 곳 명칭, 소득상황 그것 좀 자료로 주십시오.

권 위원님께 우리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도 시비에서 융자 30%, 자부담 30%로 '97년도에는 자부담 40%였는데 지금 자부담 30%, 융자 30% 되어 있지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도비, 시비가 줄어들고 융자금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민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농민부담이 자꾸 늘어나니까 안 하려고 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차피 점차적으로 아주 좋은 조건의 융자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보조라는 것이 지금도 말씀하셨다고 그러지만 보조를 따기 위한 그런 사람들은 좀 배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이 융자사업의 또 하나의 장점이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경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다만 한 번에 모든 것을 융자를 돌릴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는 동정을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아까도 농업경영인수련대회, 농어민후계자, 이 뭐 명칭을 한 단체를 가지고 자꾸만 두 가지 세 가지를 쓰고 있는데 사실 농어민경영인수련대회가 1,500만원, 농어민후계자 신문보급이 1억 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농어민 신문보급대 1억 800만원은 전 농업경영인한테 나가는 겁니까?

네.

경기도에 몇 명이나 되지요?

9,000명이 좀 넘습니다.

그러면 이 농어민신문 말이지요, 사실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농업경영인들이 자부담으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문 보는 거야 자기가 해야지 그래 맨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하여튼 저희도 이게 조만간에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경영인이면 그래도 농촌에서는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이고 잘 산다는 사람인데 자꾸 지원만 해달라니까 지원만 더 해 주고 정부만 비판한단 말이에요, 비판세력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것을 해 줘야지. 물론 큰 단체행사다 이런 것은 행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는데 개인이 보는 신문대까지 도에서 맨날 대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후계자수련대회비를 비롯해 가지고 일련에 있는 예산 그것은 사실 금년도에는 우리 기금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일반예산액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실 그렇게 되면 기금을 아끼는 것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한 점으로 저희가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번에 반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조만간에 자부담을 시키든지 이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농민사업평가시상은 아까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며칠 전에 농어민대상수상자 식장에 들렀다가 우리 농산위원들이 대접을 못 받고 나왔습니다. 농어민작목반 시설지원이 2억원이 서 있는데 선도농업인과 우수작목반단체, 그래서 단체에게 3,000만원, 개인에게는 1,000만원씩 지급을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신 결과자료 있습니까? 얼만큼 기대효과가 있다고 봐요? 우리 투자한 데.

사기를 진작시킨다 의욕을 북돋는다…….

지금 농어민대상을 탄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누구 사기를 진작시킵니까?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이 와서 홍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집농가가 상을 탔는지 안 탔는지도 모르는 형편인데 무슨 농민들의 사기진작을 하는 겁니까, 개인의 사기 진작을 하는 겁니까? 이 농어민대상자 선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지요?

선정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에도 한 두 달간에 걸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도에서 우리 국의 직원들이 그 분들의 공적 그것을 실사한 다음에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심의회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로군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올리면 심사위원들이 압니까? 현장에 가봤습니까? 그 서류는 농업정책과에서 다 꾸미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에서 꾸미는 게 아니라, 저희가 꾸미는 것이 아니고…….

아니, 서류를 만드는 것이 꾸미는 거지요.

아니, 공적서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럼 누가 합니까?

공적서는 본인이 만들어 와야지요.

만들어서 실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확인할 것 아니에요?

실사하는 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결정은 농어촌발전심의회를 열어가지고 위원님들이 거기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사실은 사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것을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 기대치가, 사실상 농어민대상자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사실상 이게 미치는 효과는 크지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농촌에 미치는 기대효과는 크지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좀더 구체적이고 또 정말 지역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서민층의 농민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농가를 엄선하는 그런 길을 잘 택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고 지금 현행대로라면 이 농어민대상수상자는 사실상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지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신청을 우선 받아가지고 그 신청자 중에서 수상자를 골라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광범위하게 해서 그럴만한 분을 추천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못되고 신청을 받는데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 하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별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런 점의 차이는 있으리라 봅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출입이 잦은 사람 즉, 로비성이 있는 이런 사람이 추천돼서 나와가지고, 지금 내가 감사자료에 먼저 농어촌심사위원회 심사한 회의록을 한번 봤어요. 봤는데 누구 하나가 이 사람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좋다 하고 여럿이 쫓아온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이것이 바람직한 거냐. 이게 바로 농업정책과에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한다 이거예요.

글쎄요, 농업정책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를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농정과에서 그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어떤 다른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위원장은 누가합니까?

네?

심사위원장이 부지사님이지요?

원래 도지사로 되어 있는데요. 부위원장이 진흥원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이.

네.

그러면 부지사는, 위원장은 참석을 안 합니까? 참석한 결과가 없던데요.

이번에는 참석을 못하시고 부위원장께서 사회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정말 좀 더 심도있게 실지 우리 농민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선정이 돼서 올바른 그러한 수상문화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신청을 저희가 받을 때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신청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신청하는 거 우리 위원은 알지도 못해요. 저희한테 언제 홍보자료 한 번 줬습니까? 농산위원 심사나 맨날 해대지 수상자…….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상 우리 농민이 받아들이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잘 했다고 하는 그런 평을 들을 수 있는 정확한 심사와 아울러 정말 우리 농촌에 기여하는 그런 훌륭한 농민들로 하여금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묻고 답하신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수련대회가 원래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 아닙니까?

네, 전국대회입니다.

아! 이것은 전국대회 가는 거, 도대회가 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정책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농산유통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휴식을 좀 하지요?

그럼 잠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희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64쪽을 보면 휴경지생산지원 대상지가 의정부 등 23개 시 군에 5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내역이 1억 2,500만원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이게 1,000㏊에 2억 5,000만원이 지원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00㏊로 줄고 또한 상당히 경제도 어렵고 하지만 휴경지를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 5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액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쌀생산 자급기반조성을 위해서 내년까지 하면 휴경지생산화 대책이 3년차에 들어갑니다. 첫 해에는 2,000㏊를 지원했고 올해에는 1,000㏊를 했고 내년에는 500㏊가 됩니다. 이 이유는 짐작하시다시피 그 동안에 줄곧 휴경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왔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용될 휴경지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시 군에 휴경지사항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가용한 부분을 따져보니까 한 500㏊ 정도가 내년에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모자란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전에 저희가 휴경지대책비를 세울 그 당시에도 각 시 도의 휴경지대책에 관한 사항도 비교 검토를 하고 또 우리 도에서 감당할 수 있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50만원을 세우게 됐는데 올해에 또 그것을 올린다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97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타 도에서는 3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 주던 것을 저희는 50만원수준으로 해 줘서 그나마 어려운 가운데에서는 좀더 하려고 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1,000㏊가 500㏊로 줄게 된 것은 '97년도에도 상당히 경작을 잘 했다는 얘기가 됩니까?

자세히 말씀드리면 '96년도에는 6,681㏊의 휴경지가 있다고 조사가 돼서 그 중에 2,000㏊를 우선 휴경지 생산이 가능한 면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잡아서 했고 올해의 경우에는 통계면적이 3,778㏊의 휴경면적이 있다고 보고가 돼서 그 중에 1,000㏊를 한 것입니다. '98년에는 통계면적상 2,194㏊의 휴경지면적이 있다고 조사가 돼서 그 중에 500㏊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는 1,000㏊ 할 면적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고 농림부 통계사무소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전국의 5,000여 롯트를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추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사실상 경작이 불가능한 휴경지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즉시 생산 가능한 면적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568쪽 제일 하단에 보면 채소특작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있습니다. 35억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농민들 중에 채소나 특작쪽에 그래도 제일 많이 하고 성공도 제일 많이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45억원이 지원됐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 10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농산유통과에서 자꾸 줄이는 게 많은가 의아심을 갖습니다. 특히 농산유통과에서 채소나 특작 분야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분야인데 줄은 이유에 대해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건이 허락하는대로 많이 지원을 해줘서 농가들한테 많이 돌아가야 역시 제일 바람직한 형태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이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자 하는 액수만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못미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이 줄은 겁니까? 늘어야 되는데.

우리 쪽 생각만 가지고는 재정 여건상 안맞는 면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542쪽인데요. 민명기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인데 농산물산지포장개선 해가지고 이게 '97년도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었습니다. 대략 7억원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지난해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배추하고 수박하고 이렇게 포장을 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올해도 배추 외에 6개 품목 해놨는데 실지로 제가 이렇게 시장에 다녀봐도 배추나 수박같은 게 포장돼 나오는 걸 거의 보지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예산이 섰는데 정말 이렇게 실용성 있게 써지는 건지 정말 저는 잘모르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서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 쓰레기 문제가 다만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단히 우려할 수준에 와있고 잘 아시다피시피 쓰레기매립지에서도 젖은 것은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농산물도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에서 나온 시책이 산지포장개선시책인데 요. 지금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알려드리며는 배추, 양배추, 무우, 파, 양파, 마늘, 수박 7개 품목입니다. 산지에서 생산자건, 아니면 수집상이건 도매시장에 출하하고자 하는 사람이 현지에서 포장을 해서 출하하면 출하한 실적을 도매시장 법인이 돈을 주고 우리는 그 돈을 출하실적에 따라서 도매시장 법인에게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하한 실적에 따라 돈이 나가기 때문에 산지에서 포장이 돼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 들어오는 물건이 전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도매시장을 통해서 법인과 중도매인, 수집상들을 통해 가지고 산지에서 포장이 돼서 올라오도록 홍보에 진력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단지 하나 문제점은 포장을 해서 올라올 경우에 포장을 안하는 것보다도 우대받는 제도적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고민해 가면서 이 정책이 정착돼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포장해서 가져온 물건이 우대받지 못하는 것으로 저도 감각적으로 들었습니다. 또 실지로 유통하시는 분들이 포장된 물건을 사다가 박스를 해체하고 대추를 팔아야만이 잘 팔린다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좀 잘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97년이나 '98년도에 많은 돈만 없애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릇 우리나라의 상관행이라든지 거래관습이 포장화로 가기에는 해본 경험도 없고 일천하기 때문에 또 생각이 그렇게 아직 성숙돼 있지 못하기 때문에 초기라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들도 외국선진유통 비교시찰해 보신 걸로 잘 아십니다만 유럽쪽에는 포장이 안된 농산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도매시장 내에 먼지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쨌든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원시책과 농림부에서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만 도매 시장 내 포장된 품목만 들어오도록 아까 말한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병행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행.재정적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잘 되는가 우리 서로 감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8년도에는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지로 우리 경기도 농민들 중에 어떤 생산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영세농가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과장님이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마는 법인으로 된 영농조합이나 위탁영농회사, 그외 축단단지, 작목반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주로 농기계가 구입되고 지원도 많이 되지마는 실지로 영세한 농가가 경기도에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주어진 혜택은 그야말로 관리기기나 경운기, 농약주는 기계 살 때 100만원 지원받는 거 외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98년도에는 하나도 없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됐으며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박 위원님은 단지 농기계 하나를 예시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농업정책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 농업에 종사하시는 소농 구조를 가지고 아주 관행에 의존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2000년에도 계속 농업을 유지하고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5년 동안 저희가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748억원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9만여대의 농기계를 공급했는데 그 결과 지금 이앙기라든지 콤바인이라든지 관리기는 거의 99% 되고 오히려 공급과잉도 우려될 정도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 진정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규모화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일 밖에는 없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소농 구조를 가지신 일부 영세농가에 대해서는 참으로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어쨌든 이 아픔을 딛고 규모화해 나가지 않고는 언제까지나 정부에서 계속 떠받쳐주기는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함께 또 그렇다고 해서 반값 공급사업을 그냥 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90%의 융자사업으로 전환됐으니만치 융자사업으로 계속 영위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농어촌구조개선으로 이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전업농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단체로 된 쪽이 활성화되고 앞으로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도 없는 거고, 또 그 분들이 우리 농업을 발전시키는데 처음에는 고생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 양반들을 일시에 이런 조그만 혜택도 없이 지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융자 90% 주는 말씀을 했는데 융자는 다 빚입니다. 물론 남의 돈을 공짜로 쓴다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렇지 않아도 빚이 많은데 또 빚을 내야되는 실정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98년도에 농기계 공급되는 돈이 하나도 없지만 다른 쪽 예산이 전용되면 이쪽으로 예산을 세우실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도비, 군비가지고.

참으로 신중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반 값 공급을 융자사업으로 돌리는 것은 우리 도 뿐만이 아니고 전국이 다 같이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도만의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만 계속 보조사업을 얼마만큼이라도 계속 유지한다는 관계는 그 사업을 우리가 원래 이루고자 하는 사업에 도움이 될지 아니면 이것이 오히려 구조사업에 역행해서 속도를 느리게 만들 것인지 참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쉽게 결정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만 5,970대를 지원했거든요. 적은 양이 되더라도 한꺼번에 다 없애는 것보다는 일부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작년에 1만 5,970대, 대당 100만원해서 150억원이 지원이 나갔거든요.

159억 7,000만원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그리고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검토하신다는 말씀으로 듣고, 예산 다루는 여러 가지 나올 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장, 민명기 간사와 사회교대)

박용희 위원님이 질의한 데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소농 기준을 어떻게 둡니까?

소농이라면 어떤 체계에도 정해 놓은 바는 없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만 지금 우리 경기도에 평균 호당 경작면적이 1.4㏊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논만 따지면 1㏊ 정도 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미작이 그런 대로 경쟁력을 가지려고 하며는 전업농 내지는 경쟁력 가질 수 있는 농가가 10㏊에서 20㏊ 정도를 가져야 그 나름대로 개방시대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10㏊면 3만평, 그런데 지금 농지상한선이 얼마죠?

농민의 경우는 농지상한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전히 철폐됐어요?

네.

그런데 지금 경기도 평균이 1㏊죠?

1.4㏊인데 논이 1㏊입니다.

그러니까 10㏊되려면 사실 요원한 얘기죠. 경기도에 10㏊ 이상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있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시면…….

대강 말씀해 보세요.

제가 지금 기억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 허공에 뜬 사람이 있어요. 농촌에 전업농이 55세까지 아닙니까?

65세.

후계자가 있으면 65세까지 되는데 후계자가 없으면 55세 아닙니까? 55세가 되고 지금 농기계 공급이라든가 설립법인, 영농회사법인 이런 데 전업농 이렇게 농기계 공급에 보조가 나가는 게 아닙니까? 사실 전업농을 해도 지금 농기계 값을 보호받으려면 굉장히 순위가 밀려가지고 몇 년 후에나 받는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에 농가에는 보통 55세 이상 되는 65세 미만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농가가 그래도 농촌에서는 대농이라고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농기계를 사고 싶어도 정부보조를 못 받고 삽니다. 이랬을 때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웁니까?

개별사례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력을 가진 분이 그 농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분이 하시면서 계속 그러한 영농을 이어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자식들이 다 도시에 나가 있고 70세까지도 2~3만평 농사집니다. 지금 짓고 있다고요. 55세 이상된 사람이 오히려 전업농보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3만평 이상 짓는 사람도 있어요. 전업농가가 아닌 농가가 손수 지으면서 2∼3만평을 짓는다 이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이 농기계를 살 때는 어떻게 사야되느냐 꼬박 내 돈 내고 사야돼요. 정부보조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럼 10㏊ 이상 되는 농가이면서도 정부에서 농기계 보조를 못해 준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소농인 전업농 같은 거 사실 만평 이하 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농기계 해주고 2∼3만병 되는 사람한테는 농기계 보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럼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농기계뿐 아니라 우리가 농업을 보조지원한다 하면 계속성과 발전성에 근거를 두고 지원을 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 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연세가 고령이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일례를 들어서 55세까지만 전업농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55세 이상이면 적어도 65세, 70세까지는 지을 수 있다 이거예요, 요즘의 체력으로 봐서, 농기계로 봐서. 그래서 55세면 15년은 농사짓는 거 아니냐, 그럼 계속 15년을 농사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농기계 혜택을 못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구조적 문제에서.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농림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업농의 나이상한선을 높여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아직 까지는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했고, 단지 하나 희망적인 것은 저희가 수차례 건의 한 바 있는 전업농의 농지규모와 사업은 우리의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농지 2만 5,000원의 상한선이 있던 것을 이번에 3만원으로 5,000원이 인상이 됐고 과수원의 경우는 3만 5,0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도 현실적인 문제로써 계속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에서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55세 이상되는 사람이 앞으로 15년을 농사지을 수 있다, 농기계 수명이라는 것은 6, 7년입니다. 7년 가면 거의 망가지거든요. 그럼 다시 바꿔야돼요. 그럼 그 사람은 두 번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인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에 저거하지 말고 그 사람의 농사짓는 영농규모도 참작을 해야 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 경기도에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니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일정규모를 가진 농민에게, 연령별로 전업농이나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도 농기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것을 많이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명기 위원장대리, 노시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예산 중에 제가 일일이 대비를 못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97년 대비해서 현저히 줄었거나 현저히 늘은 항목이 어떤 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로 저희 국장님께서 농정예산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농산유통 부분에 대해서 '97년 당초예산 대비 '98년예산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97년 당초에 974억 3,489만 3,000원이 저희 예산이었습니다만 '98년도에는 678억 6,760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295억 6,729만 1,000원이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아까 저희 국장님 설명드린 대로 농산물도매시장이 260억 8,800만원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에서 103억 8,05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360억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많이 줄은 것이 중소농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억원이 줄었는데 내역은 추후 보충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97년 올해에는 11개소에 중소농 지원사업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4개소만이 신청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중소농사업이라는 것이 1㏊ 미만의 농가들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써 유기농법을 활용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법이 아직 우리나라에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데 기인한 요인이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줄은 것은 전업농사업이 쌀 전업농이 22억 5,4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전업농의 경우에는 사업이 작년도보다 굉장히 늘었습니다. '97년에 836농가였습니다만 '98년에는 1,402농가가 되는데도 보조비율이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봐서는 삭감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몇천만원, 몇억원 단위는 있습니다만 그건 자료로 내드리도록 하죠.

늘은 거는요? 신규사업 외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가 원래 항공방제를 하고 나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이걸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 이외에 도 자체사업으로 1만㏊ 늘려가지고 2억 6,000만원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산지포장개선이 작년도보다 5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공동보관창고사업이 한 10억원 늘었고요. 그 다음에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질비료 이게 전액 국비하고 시.군비 부담으로 되는 사업이 올해에 11억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농업지구조성이라고 해서 이건 신규사업이 되겠네요.

신규사업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고.

그 정도입니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는.

이 중에서 국비지원이 정해져 내려와서 별로 여지가 없었던 사업이 다죠?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다 국비수반사업입니다.

그러며는 도매시장 260억원은 무슨 이유로 안 내려왔어요?

그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올해까지는 4개소에 대한 건설비가 내려왔거든요, 구리나 안양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을 신청 못해서 못받은 사업은 중소농지원사업 하나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죠. 자체적으로 신청이 줄어서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러면 아마 중소농 그것 하나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지포장개선에 대한 건데 구리하고 안양이 '98년도에 대상이 되어 있고 '97년도가 어디어디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구리하고 안양.

수원은 안 주나요?

수원은 아직 그 여건이 안 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법인한테 다 나갔겠네요?

저희가 배정을 시.군에 하며는 당해 시 요청에 의해서 돈을 주게 되는데…….

제가 이거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이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빠졌어요. '97년도에 했었던 것에 대한 실적을, 물론 지금 당장 예산하고는 관련 없습니다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예를 들면 포장해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한 지원비를 준다는 것인데 거의 이런 식으로 하면 실효를 거둘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흐름에 따라서 줄줄이 새는, 실제 생산농가가 산지포장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기 어려운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차후라도 건의를 하실 수 있으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군다나 중앙에서 배정한 사업량에 따라서 터무니없이 늘었다 줄었다 하니까 답답하고요. 환경농업지구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농업지구는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 신규로 되는 사업인데요.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농업을 정부에서 지원하자 하는 의미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을 줄이고 농업환경을 유지, 개량하면서 환경농업을 확산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정부에서는 '98년부터 2004년까지 전국에 100여개 지역에 환경농업지구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개소를 내정했는데 그 중에 저희 경기도가 한 군데 지정이 됐고요, 우리 경기도의 조사에서 나온 내용은 참여농가가 49호이고 경지면적은 54㏊인 광주군 초월면 서화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사업은 자동화 비닐하우스 시설, 예냉시설, 공동퇴비장, 방충망 및 예취시설, 그 다음에 오수정화시설, 공동소각장 설치 이러한 사업을 메뉴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환경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업은 한마디로 총괄적, 총체적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중에 아까 말씀은 잘 들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던 것을 다 감안해서 이 자체사업을 진행하시겠지요, 물론?

그것은 제가 행정사무감사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태조사를 꼭 해서 어려운 문제점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격포장제 지원이라든지 포장디자인 개발, 특히 개량마스크 지원공급 너무 많아서 이것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고, 사소한 것 같지만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셔서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들이 그것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으시지요? 예를 들면 잡초방제지원 이런 것은 바로 면에서 합니까?

이게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우리 경기도가 알뜰영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피잡초방제비를 시 군하고 같이 부담해서 그 방제용 농약을 사서 농가에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농협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시 군이 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장 군수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되도록이면 실제 농가에 돌아갈 수 있도록 얘기를 하고 또 행정적으로는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얘기를 하지만 농협을 통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이것은. 그런데 하여튼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좋지 않습니까? 걷히는 비용도 줄이고. 그래서 기왕에 문제가 발생됐었고 문제제기가 돼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특히 이게 또 생긴 건데 실제로 농약지원 필요하지요. 잡초방제, 굉장히 비싸요. 제초제하나 사서 하는데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거고 앞으로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이런 방식의 지원은 받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업인데 기왕이면 좀 잘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시 군에 지침을 내리실 때도 쓸데 없는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잘 갈 수 있도록 하라는, 특별히 이런 지침을 더 시달한다든지 해서 신경을 바짝 써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물론 도에서 어쩔 수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98년도 예산을 보면 국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참 마땅치 않습니다. 늘고 줄은 기준도 마땅치 않고, 어차피 경기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되지 않는 상태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줄고 많이 늘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 참 마땅치가 않고 특히 농산유통과가 감당하는 여러 가지 사업 예상 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수 있는 여지 조차도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인 것을 보고, 또 하나는 '98년도의 경우는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예산이 전반적으로 늘기보다는 오히려 더 줄 가능성이 더 많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또 농업예산을 늘리라고 주장하기도 참 옹색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기왕에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지역농정이라든지 이런 큰 줄기를 세우는 일들을 빨리 진행하셔서 어차피 새로 투자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일부 평가를 나름대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농림부에서는. 문제점, 평가 이래 갖고 했더군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충분히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 근거를 가지고 건의하시고 새롭게 편성되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돼서 이렇게 속수무책인 사업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지금 내년의 경제사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우리가 짐작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 우리가 이렇게 내년도에 하겠다고 정해놓은 큰 틀은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한다면 어차피 IMF체제 하에서 전반적으로 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히 식량분야인 농업분야는 긴축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쌀을 제외하고는 9%밖에 식량자급이 안 되어 있고, 북한보다도 낮은데, 자급률이. 우리가 흥청망청 먹고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외화를 주고 사올 수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21세기의 식량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농업관련예산이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수록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를 더 지속적으로 해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좀 공세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농업예산이 감축될 것이다 이렇게 미리 할 것이라기 보다는 "이거 봐라, 이렇게 되다보니까 외환이 없어 우리는 식량 절대적으로 굶는다. 그렇기 때문에 IMF체제 하에서 오히려 더 지속적으로 더 많이 투여해야 될 산업이다." 이런 공세적인 명분을 가지고 대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 내에서도 예산부서하고 얘기하실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을 봐 주시겠어요? 농산물간이집하장 2,880만원 있지요? 고양시 1개소 설치하는 거요.

네.

그런데 2,880만원인데 경비내역은 4,800만원이고요, 국비가 1,920만원, 도비 960만원. 도비가 960만원인데 2,880만원하고 또 숫자가 어떻게 된 거지요?

국비가 저희 세입으로 잡혀가지고 예산에 편성되니까요. 지금 국비 1,920만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우리 세출예산에 같이 도비와 함께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2,880만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의 직판장, 또 전시판매장, 간이집하장.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아무리 잘 하더라도 그것을 적정가격에, 적기에 판매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4,800만원 경비 중에서 2,880만원을 이렇게 지원해 주고, 또 과천 양주는 화훼전시판매장인 경우에 3억원짜리 공사인데 도비에서 한 30% 해가지고 9,000만원. 그것도 유리온실이나 저온저장고, 전시판매장 합쳐가지고 한 9,000만원 지원해 주고 있고요.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안양 두 군데하고 고양, 과천, 가평 해가지고 다섯 개소 1,25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화성군에도 역시 축산물까지 합쳐져서 그런지 몰라도 면단위의 '97년도에 국비도 없는 도비를 10억원씩 지원해서 짓게 해 주고, 또 봉담면에 그렇게 해서 지었는데 마도면에 또 '98년도에 또 10억원을 요청해서 또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게 화성군에만 이렇게 꼭 두 군데씩 연차 계속사업인 것처럼 지원할 이유가 있는 건지, 사실 농축산물종합직판장은 모든 농민들, 모든 시 군에 다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지, 제가 앞전에 열거한 직판장과 전시판매장, 간이집하장 이런 데는 미미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 데에 비해서 1개군에 연차적으로 10억원씩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지요.

우선 우리 시책의 큰 줄거리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농산물간이집하장의 2,880만원은 기 지어져 있는 간이집하장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집하장을 새로이 짓는다거나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 그 사업의 재원 내역에서 보다시피 국비사업으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화원의 현대화, 화훼시설 직판장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올 1년 동안 경기도의 화훼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화훼연구위원들이 1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그 동안에 화훼소비분야에 시책으로 개발한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 생각에는 좀 과소하게 들어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활동을 하면서 사업의 신청을 시 군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시 군에서 파악하지 못했을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 미흡하나 이 사업이 올해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5개년 동안 지속을 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서 그 홍보효과도 높이고 우리가 계속 이 사업을 시 군에 알려줘 가지고 차기년도에는, '99년에는 더 많이 활성화되도록 해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화성군에 하고 있는 종합직판장은 올해에 10억원을 지원해 주고 내년에 10억원하게 된다 하는 그 금액에서 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농수산물직판장을 지원해서 설치하는 사례는 농가나 생산자단체, 작목반이 소규모로 자기가 생산한 것을 하고자 할 때 그 농가에게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한마디로 단순한 형태의 지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해 주는 지원은 지방자치단체한테 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그 지역에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불특정다수에게 소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종합직판시스템으로 나가는 시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아직 미지수가 되겠습니다만 화성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대단한 야심을 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겠다고 자기네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97년도에 어떤 결과가 좋게 나왔나요?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98년도에 다른 제2의 면에다 또 이렇게 계획을 한다는 것은 무모한 것 아닙니까?

좀 성급한 감은 있습니다만 지금 신청한 마두면 지역이 자연발생적으로 지금 직판형태를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본 기억이 납니다만 휴게소 옆으로 해가지고 그 지역농어민들이 나와가지고 바구니로 팔고 그러는데 꽤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그것을 그 지역주민들의 모든 농산물을 수집, 모여가지고 그 지역에 4차선도로가 나고 그러니까 오가는 관광객들한테 집중적으로 그 지역에 농산물종합직판센터를 짓겠다고해서 효과가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에 확산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돼서 제가 사업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수산물도매시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양도매시장은 그러면 '98년도 예산이 제외됐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나요?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산이 '97년도에 미리 왔어요. 미리 왔고 또 한 가지 요인은 고양이 당초계획보다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설계심의라든지 하는 문제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현재 나와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남도매시장의 경우에는 전에 도크식설계라고 해가지고 반입, 하역, 경매, 반출이 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게끔 그런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공론화된 적이 있었는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도매시장 건설을 지도 감독하면서 그것은 이런 개방화시대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그래서 반정도는 도크시설로, 차가 바로 갖다 댈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봤더니 기술적으로 지금 현단계에서는 불가능하다고 그럽니다. 기본 설계가 다 돼 있고 그것을 돌리고자 할 때는 트럭이 회전반경이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지금 그 땅에서는 그게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럽니다, 현재 도매시장 부지와 설계상.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시설을 저희가 반영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당초 실시설계 계획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이외의 보완시설, 지게차로 가서 하역자동화를 한다든지 보완할 수 있는 점은 최대한으로 보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래전산화사업 실시하는 것 중에서 톨게이트 설치하고 소프트웨어 설치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개념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내 지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도매시장에 들어오면서 나갈 때까지 물량체크가 공식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전체적인 거래투명성이라든지 공정성에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 물량에 대한 정확한, 공적인 기관에서 체크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에, 지금 말하면 주차기를 겸용한 톨게이트를 만들어서 들어올 때부터 물량과 품목을 체크해서 그것이 경락돼서, 도매시장에 경락가격 포함될 때까지 일괄체제로 전산화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설비, 또 하나의 특징은 지금까지는 경매사가 경매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용어와 몸짓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손 치더라도 그 경락된 결과가 즉시 전광판에 나타날 수 있도록 전광판제도와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여하튼 그러면 반입과 반출에 대한 그 물량동향에 대해서는 정확히 포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산, 구리는 왜 톨게이트 설치가 없지요?

그것은 자체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체시설비에?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계획을 만들어 나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톨게이트를 설치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사업비를 더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고, 안산의 경우에는 자체설계 당시 사업비 내에 그 톨게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리도매시장 같은 경우 그 앞에 설치된 톨게이트 설치가 이 역할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다 컴퓨터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장비만 부착하면.

네.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구리만 되어 있고, 또 나머지는…….

구리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그 모델을 4개 도매시장에 같이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한 군데서만 개발하면 되지 여러 군데하면 중복되니까 말이지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통과장님, 제일 어려운 자리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 우리 예산지침 사항에 없는 사항이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경기도에 채소 연작으로 인해서 뿌리혹병과 물혹병이 지금 번져나가서 채소작물이 망가지는 그러한 지경에 들어섰습니다. 이게 현재는 소규모이지만 점차적으로 확산돼서 나갔을 때는 나중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길이 막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유통과에서는 아직까지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가를 질의드리고 '96년도 연천수해 복구시 장마로 인해서 농작물이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97년도에도 채소의 약 350㏊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를 금년에 봤습니다. 장마로 인해서 토양이 변질되고 또 뿌리혹병과 물혹병이 번져서 채소가, 연천이 채소가 굉장히 많이 재배되는 지역인데 금년에 망가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토양을 되살리고 토양을 소독함으로써 물혹병을 제거시켜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첫 번째 말씀하신 채소연작에 의한 무사마귀병과 연천수해로 인한 병이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농가원에 물어봤더니 농가원에서도 이게 어디에서 기인되는 건지, 한 마디로 발생과 전염감로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선 보고드리고, 지금 이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저희가 지금 작년도보다 올해에 보고드린 바대로 토양개량제사업이 대단히 많이 확대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행정적으로 가능하면 이러한 배추연작지역과 그 다음에 연천수해지역의 배추지역을 우선적으로 석회질비료를 그 땅에 우선적으로 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올 한 해 추이를 봐서 또 확산되는지, 그 석회질비료를 씀으로써 줄어들 것인지 하는 문제를 더 살펴보고, 또 뭐를 주면 이것이 예방이 되는지 하는 문제를 좀더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물혹병이 우리 평택이나 이런 데도 종종 조금씩 나타납니다.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산될 기미를 보이고 있고 또 '96년도보다는 '97년도가 더 나왔고, 또 앞으로 '98년도 내년에는 또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배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생되면 그 밭의 채소는 아주 버려요. 완전히 1년 농사가 망가진다 이거예요. 그럼 이것을 사전에 시정할 수 있는 대책을 빨리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 생산농가에게 정말 최소한의 피해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유통과에서는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토양개량제가 이러한 지역에 내년도에 공급이 된다고 해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토양개량제만 시용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천지역에 금년에 도비를 토양소독제 살포로 인해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우선 그 문제에 대해서 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저희도 동시에 같이 걱정을 많이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배추 무사마귀병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거는 연천군 자체에서 농민들에게 토양소독제를 보조지원하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당해 시 군에서 사업을 유치하도록 조치가 됐고요. 그것이 만약에 연천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지금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경기도내 여러 시 군에 광범위하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때는, 그런 문제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적극 발벗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여기에서 판단이 시 군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천에서 해결하기로 결정을 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상 '96년도 수해피해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번져왔거든요, 연천에는. 그랬을 때는 물론 연천재정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에서도 아주 책임이 없다고는 안 보거든요. 우선 도 농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또 이게 번지면 연천에서 이웃 시 군으로 번져나간다 이겁니다. 연천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지요. 그랬을 때 도에서도 이런 데에 관심을 두고 사전에 이러한 토양소독제 같은 것을 공급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확보를 못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천에서 도비보조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 왔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이 들어 왔었느냐고요, 신청은 왔었는데 연천군한테 그냥 넘겼느냐 이거지요.

네, 신청은 왔었습니다.

액수는 얼마나 신청을 했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총사업비 6억원 정도 되는 걸로, 총사업비가 그렇습니다.

그럼 군비 얼마 책정된 거는 모르지요?

거기까지는 제가 못 챙겨 봤는데요.

그러시겠지. 한번 챙겨보시고요, 이러한 면에, 참 이건 앞으로 우리 농가에게 크나큰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채소농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통과장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 좀 하시고 또 일선 시 군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화훼산업발전연구위원회 해외시찰요원 있지요? 발전연구위원은 어떠한 분들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우선 자료로 드리기 전에 제가 대충 위원들의 면면을 잠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올 1년 동안 경기도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연구위원께서는 한국화훼협회회장을 맡고 계시는 홍영표 회장님하고 서울농생명과학대학 원예학과교수로 있는 김기선 교수,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저희 국장님과 농진청 원예연구소 화훼과장, 그 다음에 경희대 이승우 교수, 그 다음에 소비파트가 되겠습니다. 한국꽃꽂이협회 박금자 이사장, 그 다음에 유통부문의 한국생활서비스센터의 김재복 상무, 그 다음에 수출분야에 이장화 사장, 그 다음에 정원상사의 이춘원 사장, 그 다음에 생산농가대표로써 한국꽃농장대표 한영구 씨라는 분이 안타깝게도 올 가을에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업체대표로써 채완식 사장, 이렇게 생산과 유통과 소비와 수출 이 모든 부분의 그 나름대로의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 분들의 의견과 도의 정책화 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가장 절박한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대안이 과연 선진외국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비교검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느꼈고, 또 결국은 우리가 나가는 방향이 맞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를 검증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해외비교시찰은 소비성이 아니라 필수불가결한 경비라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구성절차도 잘되고 지금 우리가 꽃에 대해서는 해외수출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국내소비보다도 해외수출을 해야 됩니다. 외국에 많이 나가서 봤습니다마는 한국의 꽃이 외국인으로부터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또 좋아하고, 향기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꽃이 어느 외국 꽃보다도 훨씬 우위에 있는데도 수출이 사실상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길을 빨리 터가지고 화훼 농가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또 외국도 가서 보시고, 내가 이걸 나쁘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면으로 전환해 주고 연구를 해 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554쪽에 중소농고품질생산지원이라고 있습니다. 4억 5,000만원인데 대상 시.군이 광주군 등 4개 시.군이거든요. 토착미생물을 이용한 생산시설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하는 겁니까?

아까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상수원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농지 1㏊ 미만의 농가로 구성된 10㏊ 이상 영농조직에게 토착미생물생산시설, 결국 쉽게 말하면 유기농업입니다. 유기농업과 유기자연농업식 축사, 그 다음에 그런 하우스, 환경농업 관련 기반시설비로 단지당 2억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4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착미생물이라고 그래서 자연농법하고 연관되는 줄 알았어요.

그것도 좀 유사한데요. 이 분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효소라 그러는데 잘 발효가 되게 하는 그러한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고 식물 자체를 건강하게 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중소농들이 모여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지를 묶어가지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545쪽에 농업회사법인 농기계 구입자금지원하고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두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 거예요?똑같은 걸 갖다가 말씀하시는 건지.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촌발전법에 있는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에게 개소당 1억원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20%, 도비 6%, 시.군비 14%, 융자 50%, 자부담 10%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 1억원까지 농기계를 할 수 있는데 보조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설립자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농 위탁규모가 50㏊ 이상 확보하고 있고 농기계도 5종 이상 10대 이상을 가진 법인을 만들 경우에 지원을 해 주고,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협에 등록된 작목반이면 됩니다. 꼭 법인으로 설립을 안해도 되고요.

작목반까지 해당이 됩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대규모가 6,000만원 한도, 소규모가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도 해당이 되고 그 외 농업회사법인도 해당이 되고 작목반까지 해당이 되는 거네요. 농업회사법인은 그러니까 이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를 받으면 나머지는 못 받고 농업회사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자금지원항으로 받아야 돼죠. 그게 아니고 작목반이나 영농조합법인은 아까 농기계공동이용조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기이 설치된 농업영농회사에게 지원되는 농기계 아닙니까? 이미 설치된 영농회사에다 추가로 농기계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아니죠. 농업회사법인 농기계구입자금은 이미 설치된 법인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법인을 설립해야죠.

법인을 설립해서 이미 자금이 나간 데에 또 추가지원하는 거냐.

추가지원은 아닙니다. 이건 한 번밖에 못 받습니다.

이게 신규지원이에요?

권 위원님,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개소당 1억원은 신규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인 경우에 1억원 한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기존에 설립돼서 지금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 회사법인은 본인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는 5,000만원까지 추가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 메뉴가 있는 거죠. 신규 때는 1억원까지 주고요.

지금 여기 1억 8,200만원에 그런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98년도에는 9개소 해서 1억 8,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9개소의 내역을 보면 신규가 5개소, 추가가 4개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얼마씩 지급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0만원 한도내에서.

아니, 지금 지원하는 게 얼마씩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개소가 지원이 됐잖아요. 신규가 지금 5군데 아닙니까? 1억원 범위내에서 해 준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5억원이 되고요.

지금 여기 얼마로 예산 잡힌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와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총 사업비는 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억 8,200만원은 도비지원…….

국비와 도비지원금입니다.

도비지원만 하는 겁니까?

네.

이건 왜 현재 국비 같은 것을 수입으로 안 잡았어요?

국비 들어가 있는데요.

국비 들어간 게 1억 8,000만원이에요?

네, 들어가서.

국비, 도비가.

국비가 1억 4,000만원이고요. 도비가 4,200만원.

자부담만 안 들어갔다.

그렇습니다. 융자하고요.

그래서 7억원이다 이 말입니까?

네, 총 사업비 7억원에 국비 1억 4,000만원, 도비 4,200만원, 시.군비 9,800만원, 융자가 3억 5,000만원, 자부담이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 548쪽에 개량물고 지원이 나와 있죠? 2억 8,667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개량물고 공급지원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했는데.

올해 사업으로 처음 들어갔고요.

그 전에도 했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 '9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금년에 처음하는 거예요? '97년도 올해 들어갔잖아요.

올해 들어갔습니다. 5만 3,030개가.

그런데 이게 그냥 시.군으로 배정을 해요?

저희가 사업비를 주며는 그걸 가지고 시.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사실 예산 낭비가 아닌가요? 이게 무슨 주는 사람은 주고 먹는 사람은 먹는 것 같은데, 주려면 전 농가에다, 한 농가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량이 필요한데 이거 지금 피부로 우리 농민들이 개량물고 주는 거를 몰라요. 느끼지를 못해요.

일시적으로 다 국가부담으로 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당 얼마씩 나갈 거 아닙니까? 이걸 난 보지도 못했는데.

올해에는 평택에 신경을 써서 좀 많이…….

평택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확산하려면 그래도 1농가당 하나나 둘 정도는 들어가야 사업을 하는게 아니냐, 상당히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공급문제에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아까 질의 많이 하셨으니까 그만 두고 안성첨단원예농단조성단지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사업인데 36억원을 줘가지고 기반조성부터 재배기술까지 하는데 이 지역에 현재 원예농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권 위원님, 안성농단은 지역적인 사업은 아닙니다. 경기도만의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권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우리나라가 화훼수출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량의 첨단화된 거점시설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임야이고 여건이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안성에서 그 지역을 기꺼이 군유지를 내놨고 또 우리 도에서 위원님들이 보살펴주셔서 기반조성비를 투자해 주신다면 내년도부터는 기반을 닦아 놓고 또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만 자본력과 기술력이 가장 있는 농가를 모아서 수출가능성 있는 화훼를 길러서 수출한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부분적이고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 훨씬 집약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기반조성을 만들어 놓고 전국의 유명한농가를 모집해야겠다. 지금 말하자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농가 모집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해 가지고 저희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생산시설이 약 5만여평 되는데 신청 들어온 것이 거의 한 7∼8만여평 들어왔어요.

거기다 분양을 해주는 거예요, 임대를 해 주는 겁니까?

그건 안성군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기도가 아니라.

경기도만 우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서만, 나는 또 전국에서 왔다 그래 가지고 부산, 대전서 온줄 알고.

저는 전국까지 하고 싶다는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 있는 농민들만도 그만큼 많은 숫자가 들어와서 충분히 있다, 그런데 그 심사는 하셔야 되겠죠?

안성군에서 안성농단선정 심의위원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힘든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걸 해야 됩니다. 이건 잘 하시는데 노파심에서 그럴까, 이게 실패를 했을 때는 농가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빚을 주고 도산을 하고 지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하시고 한 번 지원을 해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고, 또 생산에서 판로까지 관에서 앞으로는 대행을 할 수 있는, 또 거기에 대한 보조와 아울러 직접 일선에서 뛰어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대개 정부에서 모든 걸 시작해 놓고 뒷바라지를 안 해 주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생산을 하면 판로까지 개척을 해주는, 또 가격을 안정시켜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겠다 하는 그런 기우에서 조심스럽게 이 사업을 전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97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과 '98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97년도에 시작을 한 거죠? 평택, 연천, 양평은.

그렇습니다.

지원이 금년에 2차로 나가는 겁니까?

올해부터 생산유통지원사업의 지침이 바뀌어서 2개년 동안에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년 동안에 시행을 하는데 '97년도부터니까 '97년도는 다지나갔잖아요. 그럼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6억 9,784만원인가 이거는 지금 2차로 지원을 나가는 거냐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럼 1차 지원 나간 데가 어느 정도 시설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97년도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이 2개소인데 연천과 평택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천, 평택요? 그런데 양평도 있잖아요. 3개지구 아니에요?

평택, 연천, 양평 세 군데에서 2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생산유통지원사업이 메뉴가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을 한 개 작목반이 다 못할 때는 분리해서 추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평택이 0.6개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0.6개소는 뭘 뜻하죠?

저희가 그 사업에는 비닐온실, 유리온실, 유통시설과 집하장 이것이 다 묶어져서 33억원 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한 개 작목반이 다 못하니까 두 개 작목반으로 나눠서 하게 됩니다. 0.6개소에 해당하는 사업을 평택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연천은 한 개소, 양평이 0.4개소 걸 하고 있는데 평택의 사업 중 비닐하우스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연천도 지금 비닐온실을 짓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설단계에 있다. 시설단계에 있는데 금년에도 지원해 준다. 그런데 이천에는 1개소인데 4억 3,000만원이 지원됐고 3개소에, 그러니까 이것도 2개소란 말이야. '97년도는 2개소 아니에요? 3개 지역이라도 2개소 6억 9,000만원인데 이게 예산이 달라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세요. 제가 질의할 건 하도 많은데 다른 위원을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건 의문인데요. 농수산물도매시장 거래전산화 추진사업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의문점은 지금 수원, 안양, 안산, 구리 4개시가 대상 시.군이고 사업량이 3개 사업으로 하는데요. 지금 기왕에 운영되고 있는 시장의 경우 거래전산화, 하여튼 경락가를 알리고 이런 농안법 상의 의무조항을 보면 법인이 일정정도 그걸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비와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시설 설치를 해 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다 해 주나, 법인이 일정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문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현찰로 내놔라, 사업비에 집어넣어라 하기 어려우면 다른 방식을 해서라도 일단 법인이 총액에서 몇% 정도라도 부담하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문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 문제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바로 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똑같은 사항을 저희가 고민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을 했을 때 가장 위축되는 대상이 누구냐를 생각해 보시면 결국 도매시장 내에 지금까지 그 나름대로 영업을 해 오던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들이 결국은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야 우리 같은 정책이라든지 유통구조개선은 물론 관여를 안 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의 본업과 관련돼 있는 시설에 이걸 당신이 투자하시오, 물론 하면 좋은 데 제가 해 본 결과는 거의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시에서 해라 당신네 시내 도매시장이니까 시에서 해라…….

그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시에서도 또 아주 소극적인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가 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마련하고 그러되 총액 대비 적어도 몇 % 정도는 법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그런 걸 시도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해 놓은 내역을 보시면 거래전산화할 수 있는 필요최소한의 시설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게 충분하게 그 결과가 우리가 소망하는 수준으로 나타나려면 법인이 더 추가를 안 하면 결국은 내 놓는 출하자한테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법인별로 모니터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딱 하나만 해 주고요. 또 출하대기실에도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해주거든요. 그런 걸 하려면 결국 출하자들을 우대해줘야 좋은 물건을 가져오고 원하는 가격을 즉시 알려줘야만이 법인한테도 이득이 되니까 이런 기본의 줄거리만 우선 국.도비로 해 놓고 나면 결국은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추가 설비는 할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법인이 자기 나름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강제할 수는 없는 입장에 있어서.

그러면 예산이라는 게 일정 정도 정책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좀더 적극적으로 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거죠.

굉장히 내면적인 얘기고 공식적으로 하긴 어려운 얘기지만 지금 상태만이라도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목적한 대로 잘 될 것인가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안그래도 저희가 이걸 어떤 식으로 설치하고, 어떤 시스템으로 돌려야 우리가 목표로 한 게 나올 것인가를 각 도매시장과 외국의 문헌 이런 것을 참조해서 하고 있어서 그쪽에 같이 부담을 손벌리기에는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난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사업 개소를 줄여가지고 좀더 잘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3개 사업을 다 해야 되나요?

지금 한다면 같이 해야지 하나는 하고 순차를 늦출만한 뚜렷한 이유를 가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걸 하실 때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여기에 더 투자를 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꼭 함께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법인한테 내라고 그래야죠?

그래야 맞겠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풍년제 기원이 제1회는 오산에서 해서 풍년이 들었고 작년에는 여주에서 해서 풍년이 들어서 하여튼 유통과장 고생 많이 하시고 경기도 농민들이 농사를 잘지어서 고맙습니다. 주관이 도인지 군인지 잘 분간이 안가요. 지금 보면 도비 반, 시.군비 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주관이 도도 같고 시도 같은데 이건 분명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디가 주관입니까?

풍년이 한해에 어느 시.군만 들라는 것은 아닐 테니까.

도가 주관이에요?

도와 시.군이 같이 합동주관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관이다. 전국에서 경기도에 다 모이니까 그렇게 봐주죠. 그 다음에 벼 병해충 광역방제 있죠? 양주군 등 2개 시.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억 1,176만원을 하는데 농기계 한 대 값이 1억 3,91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농기계가 개인한테 공급이 되는 겁니까? 단체에 공급이 되는 겁니까, 군에 공급이 되는 겁니까?

권 위원님, 광역방제기 사업은 내년이 두 번째가 됩니다. 올해 3대가 공급이 되는데.

올해 어디 했어요?

올해 양평하고 이천하고…….

양평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양주죠? 내년에는 양주가 되고 양평하고 이천하고 평택시에 줬는데 평택시에는 위탁영농회사에게 갔고 이천에는 모가농협에 갔고 양평에는 지제위탁영농회사한테 갔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근본배경도 저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촌에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항공방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맨날 경운기에 달아서 할 수 없는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생산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일본에는 생산이 되는데, 대규모 광역으로 뿌릴 수 있는 방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를 방제하는데 5분밖에 안 걸립니다. 차가 살포를 하면 80m 날라가는 그런 기계가 되고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차제식이 있고 자주식이라 해서 스스로 바퀴가 달린 형태가 있고 하나는 뒤에 트레일러에 싣게끔 되어 있는 형이 있습니다. 자주형은 차값이 한 1억 7,000만원에서 8,000만원하고요, 차제식은 이보다는 바퀴가 없으니까 쌉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게 되는 것은 차제식, 트레일러에 싣는 식 두 개를 보급하려고 그러는데 양주군과 화성군에 하려고 그럽니다.

양주군하고 화성군입니까?

네.

그런데 우리 농촌 경지정리 여건상 맞는 데가 있고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는 곳이 있고 못 들어가는 곳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주나 양평 같은 데는 농지규모도 상당히 적고 사실상 경지정리가 어느 정도 잘 됐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까? 현지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이 방제기에 대해서 미리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신청한 농가에게. 적어도 농로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되고 뿌릴 수 있는, 자기가 위탁 받든지 운영할 수 있는 면적이 얼마 이상 돼야 경영을 맡길 수 있으니까 그런 면적을 확보하는 법인이나 농가에서 하도록 하라 그래 가지고 작년에 받아서 했는데 양평 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산간구릉지가 많지만 부분적으로 위탁받아서 하는 데는 그것이 가능한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농촌의 인력부족으로 농민들에게 대 서비스겸 병충해방제를 위해서 보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개인에게도 농약을 뿌려줘야 된다 말이에요, 원하는 농가에게는. 그런데 안 뿌려주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돈 줘야지요.

계약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하고 계약을 받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혼자 50㏊, 100㏊ 가진 법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농가와 계약을 한다.

네. 참고로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20원씩 받았고요.

평당 20원이요?

네. 모가농협은 32원 59전…….

그러니까 농약은 농민이 부담하고, 그렇지요? 농약은 농민이 부담하는 거지요?

네, 평택 같은 경우에는 농약비용은 따로 부담을 했고요. 모가농협의 경우에는 농약대를 포함해 가지고 32원 59전을 받았고요.

이게 앞으로 확대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권 위원님 보셨다시피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영성이 맞는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내지는 가능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렵고 신청을 받는 사람들을 잘 봐가지고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농가 개인한테 해주는 거지요?

아니지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회사법인이나 농협이나 여기에다 해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반조성과장입니다.

기반조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반조성과 국고보조금사업 중에서 농어촌 오폐수처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95년도는 3억 5,000만원이 국고지원됐고 그런데 '96년에는 2,500만원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97년도는 6억 4,700만원이 되고 '98년도에는 3억 8,800만원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좀 들쑥날쑥한 3억 5,000만원에서 2억 500만원으로 갔다가 6억 4,700만원이 되고 다시 '98년도에는 3억 8,800만원이 됐는데 이렇게 편차가 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수처리장은 작년도까지는 양평 용문, 이천 설성, 가평 설악, 화성 우정 이렇게 네 개 지구가 끝났습니다. 예산서의 3억 8,800만원은 평택 고덕지구에 내년도 설계비가 2,900만원, 양평 옥천지구에 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3억 3,000만원 나온 것입니다. 안성 일죽지구가 설계비 2,900만원, 그래서 3억 8,80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본 사업비가 다음년도에 나와요?

네, 설계를 하면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전액 국비입니다. 그때 사업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96년도에 2,500만원밖에 배정이 안 된 것도 본사업비가 아니고…….

네, 설계비…….

그러면 '96년도 이 설계비에 의해서 '97년도 본사업비가 배정돼 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설계를 해야 공사비 산출이 되기 때문에 미리 한 해 전에 설계를 합니다.

한 해 전에, 이 액수가 제가 볼 때는 사업비 자체가 단위가 크다면 이해할만 한데 설계비 2,500만원 정도 들어갈 설계를 1년 동안에 하고 이거에 의한 본사업예산은 다음년도에 반영돼서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마을조성을 하는데,

문화마을에 관련된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사항인데 문화마을은 대개 공사기간이 3년 정도 걸립니다. 그 안에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연차사업이니까 거기에 맞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80쪽 맨 아래부분에 자체사업이 있잖아요. 자체사업이 28억 9,189만원인가 그렇지요? 이게 지금 세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쭉 설명이 영세농조수리개보수, 또 농조관리수리시설 저수지준설, 시 군수리시설 개보수, 시 군관리 재해위험 수리시설 개보수, 노후 소형관정 교체, 노후 양수기 교체 이 내역이 여기 다 들어 간 겁니까, 액수가? 액수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국비로는…….

자체는 도비입니다.

순도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 농조수리시설 개보수가 10억원 아니에요?

그 안에 시 군비는 빠진 겁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28억원은 시 군비가 빠진 겁니까? 도비만입니까?

권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면 28억원이 아니고 289억원인데 맨 끝에 283페이지 보면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가 238억원입니다. 그게 큰 덩치가 돼서.

289억원인데 하천개수병행 경지정리가 238억원 있구만.

네.

그거 선정한 것 있지요? 선정 이미 다 했지요?

네.

선정내역서 좀 하나 첨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입니다. 581쪽에 보면 농조관리수리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갖고 포천농조 등 5개 농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만든 자료에 보면 수화농조, 기호, 파주, 광주, 포천, 평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섯 개 농조 중에 자립농조가 어떤 것입니까?

여섯 개 지구는 수화농조, 기호농조, 파주농조, 광주농조, 포천농조, 평택농조인데 수화농조만 자립입니다.

한 군데는 자립농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농조도 경기도에서 지원해야 돼요?

여기는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자립농조도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농조가 어렵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또한 수리시설을 개보수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자립농조보다 더 어려운 농조가 많은데 어려운 쪽에 지원이 돼야지 액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보면 영세농조라고 다시 보조가 된 것이 있지요. 그래서 영세농조 수리시설 개보수, 농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저수지 준설 이렇게 해서 제가 예정지를 받아가지고 조합별로 시급성이 있는 데는 거의 다 계상이 된 겁니다.

글쎄 제 얘기는…….

수화농조는 자립농조가 틀림없는데 저수지 재해위험시설입니다. 그래서 여수로를 보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해위험 시설은 자립농조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하튼 자립농조는 지원이 안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는데 규정에 하시는 거라면 말을 안 하겠습니다.

박 위원님,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자립농조라고 하는 것은 운영비만 지원을 안 해 주는 거지 일반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 줄 수 있으면 해 줘야 하기 때문에, 특히 거기가 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 도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님.

일반경지정리를 원해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제가 예정지를 시 군농조에서 받아가지고 100% 거의 다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시 군에서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될 문제겠군요.

저한테 공문이 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지요.

그러면 원래 경기도지역의 경지정리를 5개년사업 중에 목표량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 대비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거지요? '98년도까지 하면.

'98년까지 농업진흥지역은 전부 100% 하도록 중앙에 계획이 있었는데 경기도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가하락을 우려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도시주변에는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100%는 못했습니다.

그럼 몇 % 정도…….

86% 정도 됐습니다.

이 경지정리대상지역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지요? 처음에 올릴 때.

대상지역은 대개 너무 산골이면 정지를 할 수 없고요. 또 물이 확보돼야 되고 물 확보 안 된 지역도 저희가 수원개발을 해서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여튼 일정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곳을 대상으로 경지정리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굴곡이 심한 데는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일단은 완전마무리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98년 이후 '99년부터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제한하여 추진하고 계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경지정리한 것은 블록수도 600∼900평, 또 농로도 3m 미만 이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경지정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재경지정리를 하면 공작물을 100% 다 해 줍니다. 용수로도 콘크리트라인으로 전부 하고 포장도 전부 다 되고 이랬는데 주민들이 약간 도시 근교에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정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경지정리는 둘째치더라도 일반경지정리 대상지 중에서 하지 못한 곳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인지.

아까 중앙의 얘기대로 진흥지역은 내년도까지 다 마치는 걸로 했는데 나머지 지역은 하지 않는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할 것 같습니다. 양은 좀 줄어들겠지요.

아니, 이것대로 하면 경기도는 14%만 하면 완전히 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흥지역내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사업이 안 나오면 못하나요?

국비가 80%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지방비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주체가 어디입니까? 시장 군수입니까?

시장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농조장 두 군데입니다. 농지개량조합 관내는 농조장, 또 조합구역 밖에는 시장 군수 그렇습니다.

농조관할내…….

농조구역내는 농조장이 되는 거고요, 밖에는 시장 군수가 되지요.

그런데 시장 군수가 다 안하고 일임을 했습니까?

농조구역내는 대개 수리시설이나 이런 것은 경지정리도 그렇고 자체 내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기반조성과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제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 거리에서 오신 사업소장님들께서 계신 것 같아서 몇몇 분들을 먼저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수면시험장 홍상근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몇 쪽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차례대로 하다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요. 64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장 준비해 주시고요, 내수면개발시험장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특별하게 하실 사업이 증가 됐다든지 원했는데 사업을 못했다든지 이렇게 특별하게 제기하실 게 있으면 먼저 해 보십시오. 줄었다든지 현실에 안 맞는다든지 또는 더 많이 돼서 잘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순서대로 우선 얘기를 해 보시지요.

저희 시험장에서는 주로 시험사업으로 토종고정이 되겠습니다. 동자게하고 참게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지만 오너관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시험장에서 우량종묘배양을 중점적으로 해서 보편화된 것이 자라에 한 6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시험장에서 우량종묘를 생산해서 계획에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요. 금년 자체사업으로 5개사업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지원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줄은 예산은 없나요? 일상 예산 중에서.

일상 예산에서 줄은 것은 없고요. 사업비는 좀 줄었는데 일상경비에서는 조금 증가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사업소장 들어가시고요. 끝난 실과 내지는 사업소장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유림사업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유림사업소장 이필좌입니다.

6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아까와 같은 요령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작년에 대비해서 사업비 중에서 특별히 줄었거나 아니면 의욕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거나 하는 이런 특징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와 같은 요령입니다. 특별한 사안에 대해 짚으실 거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저희 농민교육원은 작년보다 한 9,000만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버스의 내구연한이 8년인데 10년 가까이 돼가지고 금년에 계상을 못했던 것이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내게 됐습니다. 저희가 요구 내드린 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교육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형승합차 구입을 하신다 그러는데 관공서용이 5년입니까?

내구연한이 8년입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에요, 5년 아니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걸 고급스러운 게 9,000만원이 된다 그래서 요구를 냈더니 5,400만원으로 계상이 됐을 겁니다.

4,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4,8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도가 몇 년 됐다고요, 9년 됐어요?

네, 9년이 넘었습니다. 9년 반 정도 됐습니다.

빨리 교체돼야지 사고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교체를 안 하시고.

고맙습니다. 승인만 해 주시며는.

그런데 사용 용도를 어떻게 하고 있죠?

용도는 아시는 대로 저희 교육생들의 입.퇴소 때에 운행을 합니다, 수원역까지라든지, 또 작목반 영농교육에서 특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소득작목교육은 현지에 교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이용을 하고요.

직원 출.퇴근은 안 합니까?

직원 출.퇴근도 간간이 하지만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글쎄, 교육용으로는 일반적으로 쓰는데 아침.저녁으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앞으로 그렇게 활용방안을 해 주세요. 승용차만 하지 말고 직원 출.퇴근용으로 수원서 거기까지 다니는 걸 하며는 좀 효과를 높이지 않느냐…….

저희 직원들 하고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그런 것도 구상을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800만원 가지면 어떻게 차는…….

전문적으로 모르지만 하여튼 격이 높은 것은 9,000만원이 가는데 진흥원에서도 작년에 구입을 했는데 그런 차를 구입을 했답니다.

진흥원에는 얼마 짜리를 구입을 했어요?

진흥원도 저희…….

4,800만원짜리?

그런 류예요.

이왕이면 조금 난 거를 해야지 농 자는 맨날 싼 것만 합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98년도 예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좋은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농산물원종장님 들어가 주시고 잠업사업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0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업사업소장 신동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은실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없고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준하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 가시고 축산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소 빠졌어요.

그러면 축산과장 이따 하시고요. 산림환경연구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7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금 임업전시관 보수 및 확장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97년도에 1억 2,000만원 계상된 것이 전시관 보수하는데 충분한 효과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이월을 시키고 더 예산을 만들어서 전시관을 제대로 해보겠다 하는 취지의 예산이죠?

그렇습니다.

연구소 내에 전시관이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한 형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에서 연구기능을 하면서 그걸 또 산림자원에 대한 연구와 전시, 교육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참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자리에 임업전시관을 보수하고 확장한다는 것이 애초에 충분치 않다고 하는 것을 다 충족할 수 있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임업시험장하고 임업육종연구소, 또 광릉에 있는 중부임업시험장 거기에 있는 산림박물관이 경기도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타 도는 지금 지원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충남 같은 데는 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박물관은 임업전시관 같은 것을 더 발전적으로 확대해서 만든 겁니다. 저희도 언젠가는 중앙에서 지원을 해 줄 것 같고 금년에도 일부 예산을 올린 바는 있습니다. 건의는 했는데 반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을 지으려면 예산이 중앙에서 책정돼가지고 해도 5년 걸립니다. 그동안에 임시방편으로 지금 있는 전시관을 가지고 푸른숲선도원이라든지, 국민학교, 유치원 학생들 교육장화 시키고 하는데 협소하고 효과적이지 못해서 보수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보수예산을 세워가지지고 작년에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정도 보수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충족치가 못해서 금년도에도 1억 2,000만원이 보수예산으로 섰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보수를 할 바에는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세워가지고 아래층이 85평인데 한 층이 지금 85평 가지고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아래층에 있는 사무실이 있고 솔잎혹파리 사육하던 실이 있습니다. 그 85평을 마저 개보수를 해 가지고 그럼 170평이 되겠죠. 170평을 전체 전시관으로 하면 우선 한 5년 동안은 그런 대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을 이월을 시키고 내년 예산에 2억원을 계산해서 3억 2,000만원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확대 보수개편해 가지고 명실상부한 잠정적이나마 전시관으로 활용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5년을 보고 형편에 맞게 하겠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다음은 종축장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축장장 김남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산 올라온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은 가축위생시험소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63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혁동 위원입니다. 가축위생시험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광범위하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 기간 동안에도 일선 지소도 나가보고 그랬습니다. 또 건물을 신축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지금 일선 지소에 도축장 수의사들이 출.퇴근 시간,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3개 시.군에 동부, 북부 그런데 그 수의사님들의 출.퇴근을 자기집에서 지소로 갔다가 또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그렇게 안하고 있죠?

지금 거리가 먼 데는 아침 출근은 직접 현장으로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검사 사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특별한 출장수당을 지급하는 게 있습니까?

아까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리고 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축산물 검사원은 상시 출장입니다. 25일 매일 출장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정상내년 예산에 가까스로 월액여비로 1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계상됐습니까?

월액여비로. 축산검사원, 광역요원도 거의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매일 출장을 하는데 자료를 만들어서, 아까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료로 해서…….

월액 여비가 얼마라 그랬죠?

11만 5,000원, 그것도 도축검사 나가는 사람들만.

도축장에 나가는 수의사들에 한해서만 지급하는 거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이 멀어서 원 사무실에 출근을 못하고 도축장으로 직접 나가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 승용차로 다니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자기 차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1만 5,000원이라는 월액 여비는 어떤 기준에서 산정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상을 받는 방법이 없는가 해서 금년까지는 월 7만 5,000원, 8만원 수준을 했는데 너무 턱없이 적기 때문에 저희 예산 부서하고 해 가지고 월액 여비로, 15일 이상 출장을 가니까 월액여비로 내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 휘발유값이 인상되고 기름값이 상당히 인상된 데서 한달에 11만 5,000원을 준다고 그러면 사실상 기름값도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럼 기름값도 안 되는게 산출을 너무 적게 했지 않았냐, 기름값 계산 좀 해 봤어요?

기름값 계산은 별도로 제가 해보지는 못했지만 하여튼 상시 출장이고 자기 차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부족하고 현실은…….

사실은 많이 부족한 거죠, 많이 부족한 거를 지금 느끼고 계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건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출장자 명단하고 평균 출장일수를 보면 다 15일 이상이고 26일까지니까 내일입니다. 그런데 실제 읍 면 동의 경우 월액여비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를 수행하는 거리 자체가 읍 면 동 내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축위생시험소는 동 서 남 북부, 동 북부로 되어 있는데 일단 담당해야 되는 지역범위가 읍 면 동보다는 넓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검사계의 경우는 한 달 내내고 방역계의 경우도 검사계보다는 조금 덜 합니다만 22일까지 가는 거 보면 많이 가는데 방역계는 여비가 어떻게 계상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검사원만 내년도에 월액여비로 요구되고 방역계는 금년 수준의 범위에서 예산심의를 받았습니다.

금년수준이 어떤 겁니까?

금년수준 정도.

금년수준이 어떤 기준이냐고요?

1인당 한 7만 5,000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산정된 겁니까?

그 산정을 여비는 예산부서에서 각 사업소별로 1인당 그런 비교도 있고 그래서 어떤 특별하게…….

기준은 특별히 없고 총액에서 나눴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어떻게 기준이 없이 여비를 할 수는 없을 텐데, 뭐라도 있을 텐데. 일수를 적게 계산했다든지 뭐가 있을 텐데요.

아니, 일수를 적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예산요구할 때는 여비를 현장에서 요구하지만 예산부서에서 사정하고 그럴 적에 타 사업소나 타 기관하고도 일괄 비교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확인드리죠. 방역계의 경우는 정상적인 출장수당이라는 개념이 아니네요? 출장여비의 개념이…….

출장여비죠.

출장여비인데 7만 5,000원 수준이다. 그럼 '98년도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금 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실제 출장을 가서.

실제 출장은 저희 축산물 검사는 아침에, 현장으로 출근해서 검사완료되면 귀청해서 검사사항을 보고하고 정리하고 그리고 퇴청하고, 저희 방역계의 방역팀들은 아침에 사무실로 와서 출장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느 지역에, 저희가 항시 검진을 현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목장, 양돈장, 종돈장으로 나가니까 매일매일 출장수행하고 들어와서 정리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요원의 여비는 얼마입니까?

지금 별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없습니까?

네.

그럼 실험실요원도 출장가기는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용희입니다. '97년도에 소각장 이동건설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는 착공 못하셨지요? 아직.

하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장소만 선정돼서, 장소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내년에 서부하고 북부 두 군데를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입지선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서부하고 북부도 이제 발벗고 뛰어가지고 입지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러면 이제 동서남북에 지금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던 소각로가 각 거점지역에 설치되니까 앞으로는 활용이 많이 잘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금년에 소각장이 두 곳이 있었잖아요. 현재 운영되는 게. 그런데 40마리밖에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소각장당 20마리 정도밖에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새로 설치하는 용량은 1일 300㎏까지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금년에 하는 것은 시간당…….

시간당 300㎏이라고 하셨는데.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었는데 금년에 하나 만든 것이 완공되고 내년에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소각기당 20마리 하는 이것은 비현실적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매몰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각장활용을 전적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천상 3기가 건설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월되는 것 하나 있고 두 개 새로 하고 내년중으로 완공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금년에 완공된 거나 내년에 완공되는 것이 다 명실상부하게 많은 수를 갖다가 매몰하지 않고 소각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되거든요. 하여튼 내년에는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이 점을 상당히 유의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 주셔서 거점지역에 소각로가 설치되면 소각쪽으로 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민명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권혁동 위원입니다. 축산단지조성에 포천군 영중면 거사리에 1개 사업단지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97년도에 2개 시 군이 예산에 책정된 것이 다 반납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못하고.

네.

그런데 또 예산을 세워서 반납되는 거 아니예요?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