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하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금년도 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감액하거나 증액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예산은 9,596만 8,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196만 8,000원보다 9,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가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유인물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안은 1,029억 9,892만 2,000원으로 89억 7,394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인 의료원운영비는 1회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9억 7,365만 8,000원이 감액된 77억 1,957만 9,000원으로 이 금액은 예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의 세출예산 총액은 1,180억 9,814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69억 9,970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7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9,4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서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지원사업비입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주요한 것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일반행정비 추경예산 총액이 1,029억 9,892만 2.000원으로 89억 7,394만 9,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기획관리가 8,271만9,000원이 삭감되었고 이유는 경상적인 경비 6,671만 9,000원을 감액했는데 그 주내용은 작년도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지방행정박람회가 금년도에도 내무부 사정으로 개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관련된 경비를 전액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직원연가보상금 부족분 72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직원들한테 1년에 의무적으로 가야 할 휴가일수가 있는데 직원들이 상당한 부분의 휴가를 다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금액으로 보상해 주는 그런 돈들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행정박람회 연기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891억 1,198만 9,000원으로 94만 5,5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1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96년도, '97년도 교육재정부담금 정산분 91억 7,29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운영의 인건비는 도 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예산운영에 일괄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드러나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고 교육재정부담금은 지방세의 2.6%를 넘겨주는 게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지방세가 증가된 데에서 정산해 가지고 그 특별회계에 넘겨주는 돈입니다. 다음은 전산통계운영비로 2억 9,931만 4,000원이 감액된 25억 5,13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9,311만 4,000원이 감액된 것은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 시스템 교체계획이 지연됨에 따라서 자동차관리 동산보험료 557만 1,000원과 73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상단에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8,754만 3,000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 2억 620만원의 감액은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국책사업 계약체결로 발생한 잔액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예산은 총 77억 1,957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159억 7,36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모두 전체 세입 세출 증감에 따라서 예비비가 감액된 것으로서 이번 추경예산의 예비비는 62억 8,947만원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추가경정예산 세출합계는 1,180억 9,814만 8,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 대비 69억 9,970만 9,000원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82페이지와 84페이지는, 예산총칙과 관련된 것이므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 총예산 규모는 8,637억 3,03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271억 1,000만 2,000원보다 1,366억 2,03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수입 내역은 수익적 수입이나 자본적 수입을 합해서 융자금 원리금 회수수입, 예금이자수입, 공채매출에 따른 수입이 주요수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지출은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기금관리비 등이 그 주요내용입니다. 86페이지입니다. 수입예상 중 수익적 수입은 1,083억 3,00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4억 8,099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증가된 것이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사업 32억 791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억 6,953만 6,000원 등 41억 7,745만 6,000원이 증액계상 되었고 감소부분은 시흥시 은행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융자금 조기상환에 따른 이자수입 조정분 28억 9,227만원, '96년도 융자사업 중 이월 및 융자시기 조정으로 인한 융자금 이자수입 감소 등 77억 6,618만 2,000원 등 106억 5,845만 2,000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인 수입은 4,761억 2,862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46억 3,36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은 투자자산 수입인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중에서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사업 80억 1,980만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6년도, '97년도분 481억 4,36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남양주시 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상환연기에 따라서 '97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으나 '96년 12월말에 15억 2,977만 7,000원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546억 3,362만 3,000원이 증액된 1,661억 2,86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고정부채 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이 경기침체로 인한 매출감소로 3,100억원을 계상해서 당초계상한 예산보다 200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수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 1,531억 2,775만 9,000원을 포함해서 총 7,375억 8,63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은 '98년도 지역개발공채의 등록발행제 실시로 인한 공채증권제조비용 3억 4,300만원을 감액해서 총 551억 4,2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인 지출은 6,824억 4,354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6,716억 2,416만 2,000원보다 108억 1,93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기금융자금 중에서 '97년도 지방채발행 불승인분 9개 사업 290억 5,600만원, 그 내용은 상수도사업 중 동두천시 13억 8,000만원, 도시도로사업 중 성남시 등 4개시 100억원, 청소위생사업 중 구리시 30억 7,6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중 의정부시 등 3개 시 군에 146억원입니다. 군포시, 화성군에서 융자를 포기한 118억원 등을 포함해서 총 4,648억 6,400만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액 5,057억 2,000만원보다 408억 5,600만원이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63억 3,954만 9,000원보다 당초예산액 46억 6,416만 2,000원보다 516억 7,538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의 증가와 공채증권제조비용 절감 등에 따른 증액분을 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 총 규모는 7,375억 8,638만 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7,271억 1,000만 2,000원보다 104억 7,63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총괄표에 명시된 이월자금예산 1,261억 4,400만원은 '96년도 건설계정 이월비로서 예산현액을 관리하는 예산총괄표에 자금운영계획으로만 표시가 될 뿐 예산으로는 별도로 편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위원회 박영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감사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 '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2,3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7억 1,825만 8,000원이고 대민봉사담당관실 소관이 5억 5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추경예산보다 806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추경예산보다 증액된 806만 3,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실 경상적경비 중 연가보상비로서 이는 직원들이 그 동안 복리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법정연가 일수를 다 못갔습니다. 그 이유는 중앙부처의 감사수행이라든지 또 당면 업무추진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들이 휴가를 못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잔여일수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일로 계상했던 것을, 정상적인 휴가를 갔으면 당초예산과 부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연가를 못갔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4일을 추가해서 17일로 해서 806만 3,000원이 증액되었다는 점을 여러 위원님께 널리 이해를 구하면서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시 말씀드려서 직원들의 후생복리증진을 위한 법정연가 잔여일수 보상금액을 감안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재봉입니다.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액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96만 8,000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9,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수입예산은 8,637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36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획관리실이 1,180억 9,8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69억 9,900만원이 감액되고 감사실이 12억 2,300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지출예산은 앞에서 설명드린 수입예산과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은 뒤 검토의견에서 상세히 설명되므로 유인물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지방공사의료원의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9,4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예산 중 지방행정박람회개최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관련예산 9,0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인건비는 각종 수당 부족분 1억 8,3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이며 직원연가보상비는 부족분 1,500만원, 기획관리실이 700만원, 감사실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각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교육재정부담금으로 '96년도분과 '97년도분의 정산금으로 91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전산통계운영 예산중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8,700만원은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교체작업이 내년으로 연기됨에 따라 전액 감액조정된 것이고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2억 600만원은 당초계획보다 협의에 따라 적은 가격으로 계약이 이루어짐으로써 감액 편성되는 사항이며 의료원 운영예산으로는 지방공사 의료원 전산장비 보강을 위한 지방교부세 9,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637억 3,0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1,366억 2,0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수입예산 중에는 영업수입인 융자금 이자수입 64억 8,0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감액사유는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사업외 4개 사업의 이자수입은 일부 증액되었으나 시흥시 은행지구와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자 조기상환과 '96융자사업 이월 및 융자시기 조정으로 인한 이자감소로 전체적으로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은 과천∼우면산간 도로개설사업 등 4개 사업 80억 1,900만원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사업 '96년도와 '97년도분 481억 4,300만원 등 546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고정부채수입인 지역개발공채 매출수입은 전체적인 경기부진으로 20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고 '96년도 이월금은 결산결과에 따라 176억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업비용인 지역개발공채 증권제조비용 3억 4,300만원은 개발공채의 등록발행제도 실시로 증권제조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감액 조정되었고 기금융자금은 408억 5,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는 바,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97년도 지방채 발행 불승인분 9개 사업 290억 5,600만원과 융자사업 대상기관 중 일부 시 군의 융자포기로 118억원이 감액 조정되고 전체적으로는 기금융자금 408억 5,6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수입예산의 증가로 인해 516억 7,500만원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 추경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일부 사업계획의 취소, 인건비 부족, 지방교부세의 교부,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기금융자 사업의 시기조정과 지역개발공채 매출 수입감소, 지방채발행 불승인과 기금사업의 융자포기 등의 사유로 금년도 예산의 마지막 조정정리를 위해서 추경예산편성이 불가피 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고 완벽한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00 얼마라는 게 휴가 못간 것에 대한 그것뿐이라고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대민봉사담당관실이 15명이 되고 그 나머지는 감사담당관실의 54명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문제 될게 하나도 없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못가게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부처의 감사업무 수행이라든지, 시 군의 종합감사 업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가게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72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2.6%의 교육재정부담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92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그러면 매년 발생하게 되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정리추경을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세를, 추가로 세입 들어오는 것을 1,000억원을 잡았지요. 그러니까 전체 지방세 규모가 변동이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보다 늘었기 때문에 정산해 가지고 차액을 예산에 계상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의도는 알겠는데요,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세수를 너무나 적게 잡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발생되었다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는 다른 각도의 문제지요. 어쨌든 간에 세수를 과소책정했는지, 과다책정했는지는 다른 문제고 지금 예산에서는, 그리고 정확하게 지방세 세수를 정산도 안할 정도로 정확하게 계상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경기변동이나 여러 가지 변동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로 예산에 계상한 것보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산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님 질의하는 각도는 조금 다른 각도로 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충분히 연말에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분이 78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크지요? 여기는…….

그것은 결산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해서 주잖아요? 전부…….

아니 그런데요. 그러면 '96년도 당초에는 지급이 안 되었습니까?

당초에도 계상을 했지요. 그러니까 결산은 지방세수 총액하고 예산에 잡은 것하고 그 차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2.6%를 주는 그 차액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 말은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2.6% 넘어가는 돈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아요.

아니 제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2.6% 자체가 크다는 것이 아니고요. 추가로 증액된 78억원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결산한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되었느냐는 이 말이지요.

결산한 금액이…….

약간 발생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 금액이 너무 범위를 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말은 세수를 너무 작게 잡아서 결산을 해 보니까 세수가 많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추가분이 이만큼 발생되었다는 그 말씀인데 그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전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아닙니다. 발생은 하게 되는데 너무 규모가 크지 않느냐 이 말이고, 결국은 78억원 정도의 금액이면 지금 주로 무슨 무슨 일에 쓰이지요?

교육청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청의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청에다가 협의만 하는데 이 돈은 목적을 지정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 예산에 일반재원으로 들어 갔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명히 협의를 할 때 무슨 무슨 목적으로 쓰겠습니다라고 하고 가는 것으로 아는데…….

예산계장한테 협의는 들어오는데, 도청에서 이것은 꼭 여기다 쓰라, 이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요는 아니지만 협의를 했을 때 이 비용은 이쪽으로 쓰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 정도는 충분히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견제시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일반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면 더욱더 바람직한 일이고요, 주로 알고 있기로는 학교급식 문제하고 기타 기자재 도입, 이런 부분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278억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한 학교당 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전체 금액이 들어 간다고 봤을 때 무려 26개 학교가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먼저 예시가 되었다면 충분히 처음부터 공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지막에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96년도 예산이 금년 제2차 추경에야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초에 1차 추경이 들어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숫자의 학교급식 정도가, 예를 들자면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제대로 반영을 못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발생 안 할 수는 없는 것인데 너무 금액 차이가 크지 않느냐 해서 우리 경기도가 가장 세수의 추징에 있어서 너무나 과소추세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3년동안 계속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발생되었거든요. 대부분이 무려 1조원 이상들이 거의 다 나올 정도로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너무 적은 세수추계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가까운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73페이지에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처리는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까? 임차료를 안 하면…….

예, 전산통계담당관실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체길이가 다 들어 와 있습니까?

문교부에서 당초 사업계획보다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교체하는 것이기…….

교체입니까?

네. 교체하는 계획인데 자동차 주전산기 이런 것들을 교체하고 하는데 건교부 계획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1년 연기가 되는 셈이군요.

1년까지 연기되는 것은 아니지요.

금년예산에 안 들어가면 내년예산에 들어가기 때문이죠. 결국은 그러면 내년예산으로 다시 반영시키면 되겠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수입액이 전체 1,366억원이나 증가가 되어서 결국은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금액이 무려 18.7%, 약 19%됩니다.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결국은 과소계상되어서, 수익을 과소계상해서 20% 가까운 숫자가 더 추가로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과 비슷하게 너무 큰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수익추계를 할 때 좀더 적정성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도에서도 의왕∼과천가는 도로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을 해서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연차별로 가야 하는데, 저희가 도에 일반회계에 전체적인 자금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금년도 연말추경에 490억원 정도의 소환금을 저희가 특별회계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는 그 지원을 받아서 지역개발기금에 상환을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연말에 잡히고 그런 요인들 때문에 액수가 좀 늘어났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추계를 하면 좋은데 그런 사정이 있다, 일반회계 쪽에서는 일반회계 쪽에 재정운영상황 등을 봐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도 정리추경에도 일반회계 정리추경에서 지방세를 약 1,000억원 정도 잡았는데 그 돈이 이런 것을 상환하는 그런 쪽에 대부분 투자되도록 그렇게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일부터 하는 본예산심사에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내년에는 지금 현재 IMF구제금융까지 받는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성장률 자체를 당초 6%에서 3%로 겨우 절반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수추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것까지 감안하셔서 아마 내일 저희들이 예산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문제도 같이 좀 미리 준비를 하셔서 자료를 좀 보여 주시고, 거기에 따른 세수추계 감소예상액 이것도 좀 발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아직 무슨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그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 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 IMF가 오늘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또 전반적으로 그것들이 정부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지침 비슷한 것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는 만들어 드리기는 어려운 단계이고, 다만 내일 논의할 때 저희들이 알고 있는 범위안에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냐하면, 자료를 만들어라하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성장률 관련해서만 추계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가령 6%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예산에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침에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3%로 낮추어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명히 세수감소가 예상될 것이고 투자액이 감소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습니다. 물론 경제성장률을 감안해서 하면 지방예산은 경제성장률을 직접적인 지표로 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지방예산은 사실 편성이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일 논의하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지방예산에 세입구조라고 하는 것은 대개가 경기에 대해서 비탄력적인 성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대개가 재산체 관리기 때문에, 대장과세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어떻다 하는 것 가지고 직접적인 지표로 예산의 편성은 안 됩니다. 다만 우리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는 의존수입이 약 18%에서 19% 정도 되는데 그런 의존재원의 범위안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요. 예를 들면 정부의 내국세가 성장률이 둔화가 되어서 많이 준다고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방교부세가 그만큼 줄어 나갈 것이고, 그런 의존적인 수입부분에서 저희들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지방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부예산을 편성할 때처럼 성장률을 직접적인 지표로 예산에 편성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이 성장률의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 국민소득이나 우리 소비나 투자나 수출이나 이런 문제하고 전부 거시경제 지표가 연계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률만 가지고 이 현상을 다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리고 조금전에 성장률이 몇 %가 되느냐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 달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발표하면 IMF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IMF에서는 거시경제 지표의 목표치를 제시할 것이고 정부는 그것을 수용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은 다만 목표이지,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면 그것보다도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제가 나쁘면 그것보다 낮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목표치는 아마 오늘 중에 나오겠지요. 오늘 다 보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마 3%대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의 이문철 위원입니다. 73쪽에 보면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에서 제1회추경 때보다 지금 2회추경에서 2억 62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요? 너무 많이 1회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줄어든 것인지, 그 원인을 좀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그 아래 73쪽 하단부에 보면 원래 지방의료원 전산장비보강재원대체라고 해서 5개 의료원에 도비를 9,400만원, 아니 73억 7,964만 7,000원인데, 그대로인데, 도비로 세웠던 것 같은데 도비를 삭감한 것을 보니까 교부세로서 대체하기, 교부세는 9,400만원이 늘고 도비는 9,400만원이 줄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대체를 한 것인지, 대체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좀 전에 전산장비 관계는 저희가 입찰을 보았더니 입찰잔액으로 그만큼 남았습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 재원으로 돌리기 위해서 그것을 삭감조정한 것이고 금방 말씀드린 의료원 장비보강은 당초에는 도비를 지원해 주기로 예산에 계상했는데 교부세에서 장비보강 지원이 전국적으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세운 예산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조정한 것입니다.

우리 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랬습니까?

네. 의료원들이 있는 데는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무부에서도 지방의료원을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내무부쪽에서 지방의료원을 조금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을…….

네, 알겠습니다.

군포시 출신 백일산 위원입니다. 군포시의 시민회관 지침사업에 18억원을 승인해 주었다가 반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지역개발기금이거든요.

네.

지역개발기금인데 군포시에는 당초재원이 좀 부족해서 그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갔는데 아마 자금사정상 불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내는 돈은 지금은 안 써도 관계가 없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지금시점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마 내년도 예산에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포시에서 지원을 차입으로 결정했다가 최종적으로 차입을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황이 좋아져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그렇다고 저희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영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원님들께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03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내용은 수수료수입 300만원하고 잡수입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총액은 금년도보다 178억 4,384만 3,000원이 증가된 1,510억 2,29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049억 4,984만 3,000원이고 의료원운영비로 78억 5,18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로 382억 2,132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지방채상환에 10억 3,010만 9,000원을 계상했고, 제지출금으로 5억원, 예비비로 360억 9,1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중 수수료수입 300만원은 자동차전용 공중통신망 DNS회선사용료 및 전산통계처리 수수료로써 교통안전진흥공단, 자동차폐차업, 자동차공업협회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이고, 잡수입 100만원은 통계연보 간행물 판매자금으로 징수할 금액으로 계상해서 400만원의 세외수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 예산은 104억 6,816만원으로 금년보다 27억 4,026만 3,000원이 늘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에서 3억 8,941만 3,000원이 늘었고 관서운영경비로 기획관리실과 정책보좌관실 운영비 6,141만 1,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경상적경비는 18억 6,923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4억 268만 7,000원을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1,270만원을 계상한 것은 디자인자문위원회수당, 의회의원상해보상심의회 참석수당, 외부전문가 주요시책종합평가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특근자 급양비로 2,820만원, 국내여비로 4,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6,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90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상의 기준액을 계상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2,500만원을 계상했고, 직책급업무추진비 8,220만원과 직급보조비 3억 1,392만원을 지침에 따라서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속운영 업무추진비로 1,896만원,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900만원, 시책추진특별활동비로 9,500만원, 정액급식비로 1억 5,936만원, 교통비로 2억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명절휴가비로 1억 5,806만원, 체력단련비로 3억 9,515만원, 연가보상비로 8,561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경기도민 제안운영에 따른 보상금 1,750만원, 기타 포상금으로 2,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 아랫부분에 도서구입비로 444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은 자체사업 81억 4,81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50억을 계상했습니다. '97년도 도정주요시책 10개 시책에 대한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서 설문조사용역비로 7,440만원을 계상했고 평가결과 우수 시 군에 대한 상사업비로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팔당호 관리비용 분담 공동연구비 4,000만원, 디자인 정보지 편집 등 소프트웨어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기개발연구원은 50억원은 지난해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40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할 때부터 경기개발연구원이 도의 출연금 이자분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2001년도까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수준까지 저희 경기개발연구원을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총 출연금이, 이 정도를 운영하려면 약 370억원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기본계획을 해 놓고 매년 예산을 40억원 내지 50억원씩 출연하고 있다는 내용을 드립니다. 작년도까지는 이것하고 별도로 보조금을 5억원 정도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보조금 계상을 안 하고 출연금으로만 계상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팔당호관리비용분담 공동연구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수도권행정 실무협의회를 할 때 경기도, 서울, 인천, 충북, 강원이 한강수계 전체에 대해서 오염문제에 대해 서로 상대방에게 원인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결정을 못 보고 그러면 관계 시 도가 공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해서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한 번 만들어 보자는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3,0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심의관실의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1억 1,203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3,509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적경비 내용들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예산은 금년보다 100억 6,744만 2,000원이 증액된 897억 6,07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직 공무원 1,342명에 대한 기본급 219억 7,822만 7,000원, 기말정근수당을 제외한 기타수당 53억 1,564만 2,000원 등 인건비로 272억 9,38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경비로 2억 7,901만 6,000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적경비는 4,187만 4,000원이 감액된 1억 7,31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역시 특근자급식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정활동업무수행활동비, 시책추진활동비 등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세한 금액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620억 1,473만원으로 금년대비 76억 6,3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을 7억원, 도 농통합시 평택, 남양주시 재정특별지원자금으로 30억원씩 60억원을 계상했고, 화성군의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명목으로 20억원, 자산취득비 1,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부연설명을 하면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평택시와 남양주시가 통합시로 발족되면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에도 평택과 남양주시에 각각 3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화성군의 경우에는 통합시의 성격은 아니지만 지금 수원시의 영통지구 일대가 화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을 조정하면서 그것이 수원시로 편입이 되니까 화성군이 사실상 많은 세입원이 존재하던 지역이 수원시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화성군이 면적은 넓고 인구는 많은데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을 건의하고 해서 저희가 20억원을 화성군에 재정특별보전지원으로 일반재원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교육재정 부담금으로 도세 총액인 1,000분의 26, 533억 1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관리예산은 1억 9,993만원으로 금년보다 2,79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그 내용도 관서운영비라든가 경상적인 경비라든가 수용비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들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도 역시 수당에 관한 것인데 고문공인회계사수당이라든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관련된 수당으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내용도 역시 계속되는 일상적인, 경상적인 경비들이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 투자관리담당관실에서는 자산물품취득비에 400만원을 계상했고, 법무관리예산은 총 4억 6,974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7,08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역시 관서운영경비, 또 경상적인 경비, 이런 것들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들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 설명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에 법무관리 자체사업비도 역시 물품구입비 39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전산통계운영을 위해서 금년보다 11억 1,708만 7,000원이 증액된 39억 3,92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전산담당관실도 관서운영비, 경상적인 경비, 매년 해오는 그러한 경비들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도 역시 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8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9페이지 셋째 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산업정보시스템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여기에 필요한 회선사용료 1억 4,791만 2,000원을 계상했고, 중간부분에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정보사용료 1억 7,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정보사용료라는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부기관에서 구축해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저희들이 활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 이런 것들을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로 2억 926만 9,000원은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임차료로 2억 906만 9,000원을 계상했고 전산부대시설 장비유지관리비, 전산통신 장비유지관리비, 행정전산컴퓨터 장비유지관리비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억 8,400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통계조사, 자료집계 이런 데에 따른 정리인부임 557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1페이지도 역시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도서구입비 이런 것들인데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로 27억 6,605만원을 예상했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개발, 교육용 응용프로그램 구입, 통합 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재정관리운영체제변환 용역비 등 전산개발비로 2억 5,950만원,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통계조사 시 군 지연경비로 1억 3,852만 2,000원, 중소기업정보시스템 확대 구축사업비로 8억 4,677만원, 생활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로 6억 4,340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천시의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및 확장사업비 일부 8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산취득비 2,7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개발비로 도내 6개 의료원 운영을 위해서 78억 5,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보다 4억 7,215만 3,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출연금 48억 5,180만원은 수원의료원 시설 개 보수, 의료장비보강, 원무전산화 리스상환비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의정부의료원의 시설 개 보수와 의료장비보강, 원무전산화 리스상환, 지역개발기금상환보전비 등으로 6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동일한 내용의 사업으로 금촌의료원에 5억 8,000만원, 이천의료원에는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천의료원에도 7억 5,180만원을 계상했고 안성의료원도 10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해 30억원을 계상해서 수원의료원에 5억 8,000만원, 의정부의료원에 6억 3,000만원, 금촌의료원에 2억 8,000만원, 이천의료원에 5억원, 포천의료원에 2억 5,000만원, 안성의료원에 7억 6,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382억 2,132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그 내용은 지방채 상환액 10억 3,010만 9,000원으로 수원의료원 신축공사 차입금 이자 1억 2,924만 8,000원,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에 따른 차관이자 617만 5,000원, 수원의료원 신축 차입금 상환액 8억 780만원,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장비보강 차관 상환액으로 8,68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 지출금은 금년보다 2억원이 증가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 사용에 따른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66억 9,121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10억 2,296만 6,000원으로 '97년대비 178억 4,384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하고 116페이지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271억 1,000만 2,000원보다 1,234억 6,3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수입원은 역시 융자금 원리금회수, 예금이자, 공채매출금 등이고 주요지출은 기금융자금, 공채원리금 상환, 기금관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991억 2,51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148억 1,100만 2,000원보다 156억 8,583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영업수익인 융자금 이자수입 중 '97년 이전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864억 6,612만 7,000원, 영업외수익인 은행예치 예금이자 수입이 126억 5,903만 7,000원 등이 됩니다. 11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993억 1,765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4,414억 9,500만원보다 578억 2,26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자산수입인 융자금 원금회수수입 1,993억 1,765만원, 고정부채수입인 공채매출수입 3,000억원입니다. 또한 '97년도 예상이월액은 52억 4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708억 400만원보다 1,65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이는 금년 말까지의 수입과 지출을 가결산한 금액으로 금년도의 기금융자금이 활발히 융자됨으로 인해서 보유자금이 감소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수입예산 총 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271억 1,000만 2,000원보다 1,234억 6,318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616억 4,78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54억 8,584만원보다 61억 6,19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영업비용 중 기금관리비인 일용인부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이런 것들을5,12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지급이자 지방채 취급 제비용은 609억 9,663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549억 4,000만원보다 60억 5,663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역은 5년 만기가 되어 '98년 상환시기가 도래되는 '93년 이전 발행공채에 대한 상환이자 599억 9,663만 1,000원과 공채매입자가 초과매입 등으로 중도상환과 공채매출하는 달의 말일자에서 실제 매출일을 차감해서 계산하는 선이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비비는 6억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액 5억원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24, 125페이지입니다. 자본적인 지출은 5,419억 9,898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6,716억 2,416만 2,000원보다 1,296억 2,518만 1,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투자자산지출인 기금융자금이 3,593억 7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에 809억 3,000만원, 팔당수계 우 오수 분류관거 사업에 327억 1,4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158억 3,700만원, 공영개발사업에 542억 2,300만원, 도시도로사업에 1,312억원, 청소위생사업에 234억 300만원, 기타 경영수익사업 지원에 2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원금은 1,772억 3,41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1,612억 4,000만원보다 159억 9,416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그 내용은 5년만기가 도래하는 '93년 발행공채원금상환 1,691억 6,116만 1,000원하고 '92년 이전 발행공채로 공채매입자가 상환해 가지 않은 원금 80억 7,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지출은 컴퓨터구입, 레이저프린터기 구입 등을 위해서 550만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54억 5,232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6억 6,416만 2,000원보다 7억 8,815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출예산 총 규모는 6,036억 4,681만 5,000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7,271억 1,000만 2,000원보다 1,234억 6,31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8페이지 검토의견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유인물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00만원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이 400만원, 감사실 소관이 500만원으로 전산수수료 수입과 민원실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519억 7,200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실이 1,510억 2,200만원, 감사실이 9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7년도 예산액 1,340억 3,200만원보다 179억 4,000만원이, 약 13.3%가 증액 편성되었고 실 국별로는 기획관리실이 13.4% 증액되고 감사실은 전년대비 11.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증가율은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증가율 6.8%에 비해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의 규모면에서는 경기도 일반회계 총 예산안에서 기획위원회 소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5.2%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의 주된 증가원인으로는 각종 시책개발용역비와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도정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세수결함보전,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과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추진비 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내용을 사항별로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총 예산 1,510억 2,200만원중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398억 1,000만원으로 26.4%, 자체사업예산이 729억 9,100만원으로 48.3%, 채무상환이 10억 3,000만원으로 0.7%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이 371억 9,100만원으로 24.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에 대한 세항별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 예산이 전체 6.9%, 정책심의관실이 0.1%, 예산운영에 따른 예산이 59.5%, 투자관리예산이 0.1%, 법무관리예산이 0.3%, 전산통계관리예산이 2.6%, 지방공사의료원 운영예산이 5.2%, 예비비가 24.3%, 나머지 지방채 상환과 제지출금이 약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중 예산담당관실 예산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담당관실에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도전체 공무원들의 인건비와 각종 단체보조금, 그리고 시 군의 재정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편성 사항을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획관리 자체사업예산 중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50억원은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한 기금확보 계획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수인력 확충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연구과제 증가에 따른 연구사업비가 증가되고 또한 기금의 이자율 하락으로 추가 재원이 필요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액편성 요인이 있었으나 금년 예산편성이 긴축적으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출연금 50억원은 다소 높지 않나 생각됩니다. 도정주요시책 평가에 따른 예산 30억 7,400만원은 평가 설문조사 7,400만원과 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 시 군 상사업비 30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상사업비는 금년도에 비해 사업별로 1억원씩 1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심의예산은 자체사업예산으로 주요정책 주민의견조사 용역과 도정의 수비범위용역 등 학술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운영 중 인건비 272억 9,300만원은 도청 소속 직원들의 기본급과 제수당이며 자체사업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7억원, 평택시와 남양주시 등 도 농통합시에 지원되는 재정특별지원예산 60억원, 행정구역조정에 따른 세수결함 보전을 위한 예산 20억원을 비롯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교육재정부담금 533억 100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투자관리 경상적 경비 중 운영수당 9,000만원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참석수당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 검토수당, 민자유치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 제수당이 계상된 것입니다. 법무관리예산에는 현행자치법규집 및 훈령예규집 추록 발간 3,500만원, 법무소식지 발간 4,300만원, 도고문변호사 소송수수료 1억 8,900만원,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 1,900만원을 비롯하여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 1,500만원과 패소사건 소송비용 변제를 위한 예산 3,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산통계운영 관련 예산편성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통계운영 관련 예산은 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해 전년도 대비 39.5%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급변하는 정보화 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전산정보지 발행 2,300만원, 인터넷을 이용한 지역정보시스템 홍보 3,300만원,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교육용 응용프로그램 구입 및 재정관리 운영체제 변환용역 등 전산개발비 2억 5,900만원, 경기도 생활수준 의식통계조사 경비지원 1억 3,800만원, 중소기업 정보시스템 구축 확대 8억 4,600만원,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6억 4,300만원, 지리정보시스템 보완 및 확장사업 8억 5,000만원 등이 도민들에게 생활정보와 행정정보제공을 위한 지역정보화 추진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정보통신사용료 1,000만원, 중소기업 산업정보시스템 회선 사용료 1억 4,700만원과 정보사용료 1억 7,500만원, 자동차관리 주전산기 보험료 500만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600만원 등은 시설과 회선, 정보사용료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원 운영예산은 78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6.4%가 증액 편성되어 지방공사 6개 의료원의 청사 개 보수와 진료서비스 개선, 의료수준을 높이기 위한 최신 첨단 의료장비 구입,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 10억 3,000만원은 수원의료원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 상환과 이자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 의료장비보강에 투자된 일본 해외협력기금 차입금의 상환과 이자지불을 위해 계상되었고 예비비와 제지출금은 경기도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에 일정비율이 예비비로 계상되었고 제지출금은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반납을 위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6,036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234억 6,300만원이 감액되어 약 1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수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은 991억 2,500만원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인 영업수익이 864억 6,600만원, 예금이자 수입인 영업외수익이 126억 5,900만원 등으로 전체적으로는 전년대비 156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자본적 수입은 4,993억 1,700만원으로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인 투자자산수입이 1,993억 1,700만원, 공채매출수입인 고정부채수입이 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78억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월금 수입은 금년 연말까지 수입지출을 추정하여 가결산한 금액 52억 4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지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수익적 지출은 616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1억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영업비용 610억 4,700만원은 일반운영비, 일용인부임, 연구개발비 등 5,100만원과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이자 상환을 위해 609억 9,600만원, 예비비로 6억원이 계상된 것이며 자본적 지출은 5,419억 9,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296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은 기금융자사업으로 상하수도와 공영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3,593억 700만원, 상환시기가 도래된 공채원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상환금이 1,772억 3,400만원, 컴퓨터 구입 등을 위한 기타자본적 지출 500만원과 예비비 54억 5,2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검토해 본 결과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전체적으로 긴축적 재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체로 건전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정보화 사회에 맞춰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각종 학술용역비의 경우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미비한 가운데 편성되었지 않나 생각되며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은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기는 하나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의 예산지원 사항은 출연금으로 35억원, 보조금으로 5억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지역개발공기업특별회계예산은 전년대비 17%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 바, 적극적인 융자사업 추진으로 예금이자 수입의 감소와 전체적인 경기부진으로 인한 공채매출 둔화를 예상하여 감액 편성한 것으로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문철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여러 모로 긴축으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그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출연금이 금년도에 40억원인데 내년도에 50억원으로 한 것은 모든 면에서 지금 긴축재정을 쓰고 있는 이 마당에 20%에 해당하는 증액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도 줄고 지출도 주는 도중에 출연금은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재고의 여지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출신 이성국 위원입니다. 예산규모가 '97년 당초예산 3조 7,280억원에서 '98년 당초예산이 3조 6,810억원으로 약 46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서는 약 1,870억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2,340억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체 예산의 467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는 지금 긴축예산으로 볼 때 상당부분 가용예산, 실용예산을 짜야 하는데 엄청나게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기명 실장님에게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것은 기획관리실 그리고 감사실의 예산에 대한 질의보다는 '98년도 경기도 세입 세출예산 운영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국내는 경제질서가 붕괴상태에 와 있고 정부는 IMF 국제통화기금과 구제자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쌍방 타결을 어제 봤는가 본데 결국 정부는 IMF에 상당한 조건부의, 급하니까 굴복해 가지고 오늘 아마 캉드쉬 IMF 회장이 한국에 와서 합의문 작성을 해서 타결을 볼 것입니다. 결국은 조건부의 내용이, 아직 완전히 안 됐습니다마는 9개 종금사가 업무정지를 받았고 '98년 경제성장 3% 이내, 국내물가 5% 이내로 아마 요구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개별기업상호보증기금도 절대 금지하라 그리고 그룹해체 하라고까지 아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98년도 긴축예산을 어차피 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98년도 예산율 약 10%, 7조 3,000억원 정도가 감액 조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 비추어 봐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경기도 '98년도 예산 467억원의 감소는 전체 규모의 약 1.2%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일반회계는 1,870억원이 늘었고 특별회계 부분에서 2,340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경기도의 예산편성이 너무 안이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정부예산 10%의 감액조정이 있다면 당연히 경기도에도 아마 상당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감액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98년도 현재 이 예산서 상태로 볼 때에 467억원이 감액되었고 그리고 원화가치가 급하락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외화의 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환율급등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물가의 급상승이 아마 예상됩니다. '98년도에 그랬을 때에, 예산적 자연감소가 왔을 때에 경기도에서는 '98년 정책운영, 사업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사항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기 부분, 다시 말해서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이 일부 조정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97년대비 467억원의 감액에다가 앞으로 각종 물가앙등 요인과 달러화 상승에 따라 원화가치 하락 여기에 대비한 예산감소 부분 그리고 정부예산 축소에 따른 경기도에서 '98년 향후 예산 조정했을 때 '97년 예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예산으로 '98년에 각종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대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68페이지에 국외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불요불급한 것은 없는지, 연수목적에 따른 평가가 분명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더욱이나 우리가 현재 외화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모든 연수가 관광성이 짙은 것이라는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에 재외공무원 자녀보조수당이 나와 있는데 재외공무원의 직급별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9페이지에 임의단체 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명과 단체에 따른 책정보조금이 나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 민자유치사업홍보책자 해서 민자유치에 관련된 운영수당이라 든지 실무위원회 참석수당등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기의 홍보책자를 만드는 민자유치사업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85페이지에 패소사건 소송비용변제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심판의 경우에 행정심판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말하는지, 행정소송일 경우에는 소송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정보시스템 구축, 생활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보화 사업추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할 수는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의료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운영비 지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천의료원을 지금 고대병원에다가 위탁경영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운영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로 써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 관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성과급제가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영상태가 나쁠수록 무조건 더 지원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경영상태 개선에 따라서 개선이 잘 된 데는 오히려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경영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태가 더 나쁠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그런 사태는 없는지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장님 얘기를 듣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제도적 문제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경상적경비가 비용이 너무 크다, 예산에 비해서, 경상적경비가 너무 과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비용으로서는 전체적으로 뭐 지금 국가가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새정부가 들어서 공무원 인사제도의 획기적인 혁신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구차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항목하고 관계 있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21페이지에 보면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및 지도점검 이렇게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 자체 공기업인 경기개발공사, 이 경기개발공사가 사실은 부실기업이고 그 동안에 수도 없이 여러 가지 경영부실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했었습니다. 이 경기개발공사의 경영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원인은 무능력한 사람이 사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부도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을 결국은 정재인 사장, 이런 무능한 사람을 또 다시 사장에 임명한 배경은 무엇이고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면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압력이 있었는지, 이런 정치적 인물들 때문에 굉장히 국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 불신을 받고 있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전에도 그렇게 무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떤 배경이 있어서, 평가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사람을 또 다시 사장에 임명했는지 기획관리실장이 책임을 지고 이 문제는, 기획관리실장이 그만둘 각오를 하고 이 문제는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병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각 의료원의 경영평가 및 지도점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료원에 가서 감사 때 예산주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듣고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다수에게 그런 고통의 부담을 안기면서도, 의정부의료원 하나 예를 들게요. 결국은 정치적, 또 여기서 정치가 개입돼요. 정치적 인물들이 또 개입됨으로 해서 그 영안실이라든가 식당,매점 등의 운영지침을 어기고 의회가 지적하고 보완해야 된다고 하는 수도 없이 그런 지적사항을 어기고 수의계약을 해서 결국은 금촌의료원 같은 경우에 4억 1,000만원에 영안실 운영권이 계약되었는데 의정부의료원은 1억원에 약간 선회하는 선에서 계약이 되고, 이것을 방치하는 배경이 뭡니까? 이것 기획관리실장이 같이 짜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을 놔두고 공기업 경영평가 지도점검하겠다고 하는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래 가지고 3, 4억원씩 손해를 보고, 한두 사람이 결정해 가지고, 관리부장 이런 사람들이 결정을 해 가지고 3, 4억원씩 하면서 수도없이 돈 1,000만원, 100만원 아끼기 위해서 수백명 이렇게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왜 보완이 안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 하면 기획관리실장 그만 두세요. 뭐 하려고 여기 앉아 있소. 이런 정치적 목적을, 배경을 우리 4대 의회 개원되면서 이것 깔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부도 난 이유가 이런 데서 있는 것이에요. 청와대하고 재정경제원장관 둘이서 다른 사람 위험하다고 하고 야당이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국가가 위기상항이라고 그러는데 괜찮다고 그러면서도 책임도 못 지고, 말이야, 다 감옥 집어넣어야 돼 감옥 전부 다, 국가를 이 지경으로 몰아 넣고 우리 경기도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런 방만운영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사제도를 엄격히 하고 처벌조항을 엄격하게 해야 이런 제도의 보완이 따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보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보완운영책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사 과정에서 정치적인 발언은 가급적…….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보세요. 예산 경영평가 지도점검을 똑바로 하라는 건데…….

그러면 잘못된 것만 지적을 하시지 왜 정치발언을 하는 것이냐는 말이야.

뭐가 정치적 발언이야…….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봐요, 이것 지금 당신이 이것 봐서 지역개발기금 복식 뭐 이렇게 예산설명서에 나와 있고, 이것 알아 들어요.

당신이 뭐야, 당신이,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정치적 발언이라니…….

정회시키세요. 위원장님!

왜 말을 희석시키고 그래, 의정활동 똑바로 해.

80쪽에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재정 부담금해서 부담률이 도세 총액에 1,000분의 26입니까? 2.6입니까?

1,000분의 26이 맞습니다.

1,000분의 26이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6%가…….

네, 그 다음에 92쪽에 경기도민생활수준 및 의식통계조사경비지원 해서 1억 3,8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료원에 역시 보조관계인데요. 지금 송치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사를 다녀본 결과 물론,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지만 전혀 정말 한마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주 우리 위원님들이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면서 감사를 했는데요. 모든 제도를 보면 전부 허위가 많고 그런 것을 어떻게 감사하는 과정에서 넘어 갔는지 하는 것이 의문스럽고요. 또한 어떤 의료원에서는 진료부장이 이런 데 왜 지원을 해 주느냐고, 예산을 왜 지원해 주느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지 말고 자체운영을 하라고 해서 운영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다가 아무리 지원해 주어봐야 전혀 효과는 없다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여기 지원을 해 주는데 있어서 무조건 거기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해 줄 것이 아니라 좀 실무진에서 행정적으로 세밀히 검토하고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해 주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밀히 투자할 그러한 세부적인 면에서 그 사람들의 운영관계를 파악한 것이 있는지, 그래서 투자해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먼저 95페이지에 경영개선지원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 원인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영업외수익이 이자수입이라고 그랬는데 123억원이나 줄어들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이 5개 시 군에 있는데 그 내역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지난 번 감사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들이 본회의에서 쓰레기소각장조사에관한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반영,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새로운 소각시설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신규로 투자를 해 버리게 되면 앞으로 20년 내지 50년 정도는 그 쓰레기소각장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조사를 정확하게 한 후에 사업을 실시해도 실제로 소각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히려 더 빠르면 빨랐지 늦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줄 수 있되, 거기에 대한 사용은 2년 정도는 유보를 하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장시설 부천시 시설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리시 자원해소시설 건설사업과 남양주시 위생처리시설 건설사업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호관리비용 공동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있는데 5개 시 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학술용역비에 산출기초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송치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경기개발공사가 평택하고 결국은 용인시에 아산호 새마을양식회의 가압류 때문에 자산이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것은 그 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95년도부터 꾸준히 말씀해 온 그런 사항인데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처리가 되어서 새로운 공사를 발주하는 것으로 해서 참 잘 됐다 싶었는데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청산조차 못 하게 됐다는 것은 방금 송치우 위원님 말씀대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단 얼마의 손실을 감안하고라도 빨리 조치를 해서 이것을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경기개발공사를, 경기공사를 발족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산업무지연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본 주주들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경영의 부실로 인해서 1995회계년도하고 1996년도 2년에 걸쳐서 적자운영을 해서 법인해산에 이르게까지한 대표이사를 다시 한 번 또 3년 임기의 대표이사로 재임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사항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아산호 소송문제와 아울러서 한강사업소에 대한 부실운영등 회계검사, 지도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에 대한 것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안양 석산 개발권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에서 아까도 좀전에 김도삼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경기개발공사와 경기지방공사 2개의 공사가 동시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런데 경기지방공사에서 안양 석산을 현물출자를 계획했다가 결국은 무산이 되고 말았지요. 사실 이 안양 석산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실정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도에서 현물출자를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 동안 10여년간 피해를 받아 온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양시에 무상이나 또는 유상으로 넘겨 주어서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것을 경기도의 자산으로 출자를 해서 무엇을 한다 했을 때는 과연 얼마만큼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일산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구 좀 하나 하겠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7억원에 대한 부분속에서 시 군별로, 단체별로 그 세부내역을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의료원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치루었습니다. 만약에 의료원을 기자들께서 취재를 했더라면 상당히 많은 신문에 지면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투자담당관께서도 참관하셔서, 제가 소견과 이에 대한 대책을 먼저 부탁드리고요. 예를 들면 의정부의료원 같은 경우에 북부출장소에서 감사를 했는데 상당히 많은 지적, 중징계를 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원 규정상 인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결론을 지은 것을 보면 감봉 한 달입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따져 보니까 3만원 꼴이랍니다. 수도 없이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연 이런 처벌에 관계된 부분을 도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보완조치를 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을 명쾌하게 밝혀 주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서는 의료원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지 투자담당관께서는 감사에 입회하면서 아마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인 의료장비만 하더라도 그 계약관계를 보면 통상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입찰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예정가하고 낙찰가 차이에 상당히, 각 의료원마다도 똑같은 장비를 서로 정보공유를 안 한답니다. 이것은 의료원장이 사석에서 나름대로 한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말 그들한테만 맡겨 둬야 될 부분인지, 도민의 혈세가 정말 그런 식으로 낭비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실들입니다. 감사를 아무리 하면 뭣 합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보완대책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125쪽입니다. 기타 경영수익사업에 4개 기관이라고 해서 210억원을 계상하셨는데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시설 건설사업 3개 시 군 그랬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억원 했습니다. 어느 시 군인지 밝혀 주시고, 기타라는 것이 그 밑에 포천의료원 의료장비구입이 사실은 체육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나와서 그것도 어떻게 된 건지, 4개 기관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