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경기도의회정기회제1차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97년도 추경안 및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실시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게 된 데 대하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한 후 의사일정 제2항 내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을 각각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심사하게 될 '98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도 살림살이를 꾸려나가는 것인 만큼 도민의 세금이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저희 도정 행정사무감사, 또 살림살이를 해 나갈 예산심사를 심도있게 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해 신도시 및 공업단지 등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관서 신설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수산에 대한 무한한 잠재적 공간자원의 새로운 인식고취를 위한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과 청소년의 심신수련활동 터전의 마련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 그 관리계획에 따라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토지 204필지에 33만 3,136.26㎡, 취득예정가액은 110억 7,533만 5,000원, 건물 23동 1만 7,351.52㎡에 취득예정가액 168억 333만 7,000원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신 증축에 따른 11개 소방관서의 부지 19필지 2만 7,581.26㎡ 58억 8,882만 1,000원, 16개 소방관서의 건물 16동에 1만 5,131.48㎡ 182억 8,503만 7,000원, 다음 안산 선감동지역의 해양과학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립 58필지에 4만 6,946㎡ 6억 1,866만원, 부지내의 농가 주택 2동에 대한 95.04㎡에 530만원, 이 해양과학관 건립 예정부지는 14만 1,730m중에 산림과 및 회계과 소관 도유재산 14필지 9만 4,784㎡는 수산과로 관리 전환해서 재산 인계인수를 완료하였으며 해양과학관 건물은 2000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지역의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 125필지에 25만 6,625㎡ 40억 1,544만 2,000원, 건물신축 1동 455㎡ 9억 8,000만원, 이것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계획에 부지 132필지에 22만 3,368㎡를 승인받아서 30필지 3만 9,057㎡는 취득하였으나 협의지연으로 취득하지 못한 102필지에 18만 4,311㎡와 추가 편입된 23필지 7만 2,314㎡에 대해서 '98년도에 취득코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이 회계년도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적법절차 이행을 위해서 재승인 받고자 하는 사실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도 청사부지내의 산림청 소관 국유지 2필지 1,984㎡는 5억 5,241만 2,000원에 매입하고 농촌진흥원의 건물취득 4동은 화성군 태안읍 기산리에 소재한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원 등 상주 직원의 관리사 노후로 증 개축하는 것을 비롯해서 고양 버섯시험장의 버섯 신품종개발을 위한 시험재배실 신축, 연천 율무시험장의 율무시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험재배 온실신축, 고양 선인장시험장의 선인장 수출을 위한 국제기호도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험재배실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취득계획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재산 목록과 단위사업별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도민을 위한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1997년 11월 1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당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2페이지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국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되어 중복 설명을 생략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84조제1항과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8년도 예산안 심의전에 본 안건을 먼저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소방관서 신 증축사항은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소방력보강 5개년계획에 의거 신설되는 수원 중부소방서, 고색파출소 외 6개소에 대한 신축, 구리소방서 진접파출소 외 2개소의 신축, 부천소방서 청사 외 5개소의 증축, 구리소방서 부지 일부 기부채납 및 매입, 팔당호 수난구조대 청사신축에 따른 청사부지 매입과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에 따른 취득재산은 21세기를 앞두고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에 대한 무한한 잠재적 공간자원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국민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해 '97년부터 2004년까지 국비 50억원, 도비 464억원 등 총 514억원을 투자하여 경기도 안산시 선감동 대부임해관광사업지구내 도유지상에 건립하기 위해 동 도유지내에 일부 사유지 58필지 4만 6,946㎡ 농가주택 2동 95.04㎡를 매입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며 청소년수련시설 건립에 따른 취득재산은 청소년기본법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수련원 또는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토록 규정되어 있어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3-3 일원에 사업비 119억 3,8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코자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부지 132필지 22만 3,368㎡로 취득 승인받아 그중 30필지 3만 9,057㎡를 취득하였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취득하지 못한 102필지 18만 4,311㎡와 추가편입된 23필지 7만 2,314㎡에 대하여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사항은 '95년도에 기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으나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3항8호의 규정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이 회계년도로 규정되어 있어 2년이 경과됨에 따라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승인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내 188만 청소년들의 심신수련 활동터전을 마련하여 청소년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도종합청사 신축을 위한 재산취득은 도청 신축부지내에 소재해 있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중 대지 734㎡와 임야 1,250㎡에 대하여 산림청과 매수키로 협의가 되어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진흥원 건물취득 4건은 화성군 태안읍 기산 리에 소재한 농촌진흥원의 시험연구원 등이 상주하고 있는 관리사 1동이 노후되어 이를 증 개축하고자 하는 것과 고양 버섯시험장의 버섯신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재배시 1동 신축, 연천 율무시험장의 율무시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시험재배온실 1동 신축, 고양 선인장시험장의 선인장 수출을 위한 국제 기호도에 부응한 다양한 신품종 육성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시험재배실 1동을 신축코자 취득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오세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네.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부수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이, 각 위원들이 일문일답으로해서 장시간을 요하는 사항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위원장님이 적절한 선에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아주 좋은 의견 내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과장님들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일문일답입니까?

네,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세요.

해양수산과학관, 우리 경기도가 수산 도는 아니고 일부 경기도내 수협이 있는 데가 화성조합인가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한다는 취지는, 하지만 사업을 지금 단계에서 먼저 하느냐, 예를 들면 지방신문을 보니까 인천시의 경우 과학관을 건립한다는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지금 경기도의 경우 중소기업센터를 짓는다 공무원수련원을 짓는다 도 본청을 신축한다 북부청사를 신축한다 해양과학관을 설립한다 청소년수련원을 한다, 이래서 각각 그 분야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요새 IMF에서 와서 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분수에 맞게 살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경기도의 경우 이러한 큰 사업을 한꺼번에 전부 벌려 놓는 것 보다는 하나씩 둘씩 매듭을 지으면서, 앞으로 지방경제에도 큰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 부지가 도유재산의 일부 부지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선감도에 사유지를 전부 매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꼭 지금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 다른 급한 것을 먼저하고 나중에, 선감도에 그런 해양과학관을 짓는다 해도 관광객이 얼마나 오겠느냐, 여러분들이 동남아 여행을 할 때 홍콩에 가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쭉가서 보고 오는데 그러한 여건도 아니고 여기는 선감도에 짓는다 그래봤자 인천에서 하며는 인천에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만 선감도는 그렇게 관광객이 몰릴 여건도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가 더 큰 사업을 하고 추후에 했으면 하는 문제, 또 이게 100억원 이상 출연하는 것인데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이병훈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관계에 대해서 경위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학관 건립 추진배경은 우리 도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대부임해관광지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용역조사결과 선감도에 해양수산과학관을 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부 선감도에 해양수산과학관을 건립할 경우에 주위의 관람객이라든지 여러 인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과학관 운영에 상응하는 인원이 과연 올 것이냐 하는 우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용역결과에 의하면 대부도에 종합적으로 관광지가 개발되게 되면 연간 200만명 이상이 오는 것으로 용역조사결과가 나와서 대부 선감도에 해양과학관을 건립했을 경우 운영상에는 특별히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하는 사항으로 결과가 나온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 건립관계는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각 시 도별로 희망하는 시 도에 예산을 50억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에 1개소가 시설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제주도 강원도 경남도, 또 우리 도 이렇게 각각 10억원씩 해서 5개년에 50억원을 지원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이 이미 내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1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 또 앞으로 5년간 50억원을 계속 지원해 주겠다는 보장이 있고 사업내시가 돼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금년부터 이 계획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예산은 한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겠지만 당년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부터 2004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1개년에 약 한 100억원씩 연차별 투자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전 이인제 지사님이 결정한 사업이에요?

지사님 계실 적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와진 사항입니다.

용역을 어디에서 했어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했습니다.

글쎄, 그러니까 공영개발사업단이 이제 해체되고 경기공사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연간 관광객이 200만명이 온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장된 관람객을 추정한 것 아니냐, 해양수족관 이런 것이 인천 어디 있으면 인천에 가는 김에 많이들 관람하지만 경기도의 해양박물관이 거기 있다 그래서 교통오지, 경기도 최남단에, 제가 보기에는 1년에 전부해야 10만명도 안 올 것 같은데 200만명씩 온다는 것은 순 과장된 보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시초가 되는 것 아니냐, 수산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결과에 보게 되면 대부 선감도에 해양수산과학관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각종 위락시설이 종합적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계는 시화방조제가 이미 공사 완료돼서 4차선으로 도로가 이미 확장단계에 있어서 곧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쪽에서 들어가는 도로도 4차선으로 확장되고 그렇다고 보면 교통문제는 특별히 염려될 바가 아닐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우선 대부도에 과학관 시설이 된다고 봐지며는 인천권은 물론 경기권, 나아가서 서울권, 나아가서는 전국적인 관람객들이 이 지역을 거쳐가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우리 한국의 농촌에 있는 부녀자도 홍콩, 대만 다 갔다왔어요, 거기가서 볼 것 없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이인제 지사가 결정한 사업, 지금 그 양반이 공약해 놓고 이렇게 벌려만 놨지 마무리 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당연히 참모로서 도 예산을 절감하고 또 차기 후대에 보는 견해에서 사업감축계획을 건의하도록 하세요, 그것은 본 위원의 뜻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무부에 투자심사 승인신청을 내서 11월 14일 조건부 승인이 됐습니다. 조건부 승인이 된 것은 국토이용계획승인이 날 경우에 국비 지원되는 조건으로 승인이 내려왔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승인이 났다하더라도 연장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98년도 예산서에 보면 해양수산과학관 설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작년도에는 선감도에 해양박물관을 짓는다고 예산이 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양박물관의 명칭이 바뀌어서 해양수산과학관으로 바뀐 것인지, 그것은 그것대로 또 연구가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는 거지요?

별개 사항이 아니고 해양수산과학관으로 중앙사업지원 명칭이 바뀌어서 같이 맞춰가지고 명칭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에 보며는 해양박물관 해 가지고 나간 예산이 사업예산도 아니고 설계, 그런 것 해서 270만원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산이 다 깎였습니다.

전부다 깎였습니까? 한 푼도 안 나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학관이라는 것이 작년도 해양박물관에서 명칭이 바뀐 거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시니까 먼저 해양수산과학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본 위원도 영종도 저쪽으로 섬에 갈 기회가 있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섬을 간 기억이 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획일적으로 인천시에 섬을 다 줘버린 것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옹진군이지요? 옹진군. 너무 획일적으로 섬을 인천시로 편입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정적 단순화는 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경기도의 발전이라든가 다양화 측면에서는 참 안 좋은 일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도 관내에는 섬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풍도 국화도, 사람이 사는 섬은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가 평택 이쪽 앞으로.

그렇습니다. 제부도가 간조시에는 육지가 됩니다만.

제부도가 지금 인천시 아니에요?

제부도는 화성관내입니다.

화성관내입니까, 그래서 지금 섬이 두 개 있는데 섬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인구는 섬이 작기 때문에 한 사오백 명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사오백 명정도, 그러니까 일종의 이용가치도 없는 섬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획일적으로 인천시에 섬을 다 줘버린 게 아닌가, 섬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광자원으로도 그렇지만 수산자원 측면에서 보며는 육지의 농촌보다도 섬사람들이 더 잘 살아요. 이런 측면이라든가 경기도의 다양화 측면에서도 너무 줘버린 것 아닌가, 어제도 본 위원이 강화도의 경기도 편입문제를 도정질문 했지만, 정리해서 그래도 경기도에서 계획 세워서 활용할 수 있는 섬은 경기도로 다시 원상회복 시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수산과학관이 과연 경기도에서 514억원씩 투자해서 얼마 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를 한 반 준다든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대로 보면 국비 50억원, 도비 464억원이라는 엄청난 것을 투자하는데 경기도에 일종의 말하자면 평택 안중 그쪽 인근 해변가 밖에 없는데, 안산으로 해서요. 이것을 가지고 이런 큰 돈을 들여서 해양수산과학관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투자비용과 효과측면에서 꼭 경기도에 필요한 지.

방금 이재옥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해양 면적이라든지 수산업의 세력으로 봐서 미약한데 과연 경기도에 이런 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효율성이 있느냐.

효율성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학계의 해양과학과 출신이라든가 전문기술분야 등등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외에 가서 견학을 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의회 의원님들 하고 같이 나가서 10월, 11월 2개반으로 구성해서 일본 미국쪽에 1개반이 갔다 왔고 유럽쪽에 1개반이 갔다 왔습니다만 구태여 이 해양수산과학관이라고 해서 꼭 해안에 위치해야만…….

아니 답변을, 저 어제 TV토론에서 배웠는데 교과서쪽, 원론쪽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50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경기도에 해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 정도인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답변을 하세요.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것은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읽어봤고. 500억원씩 투자해서 안산 평택 이쪽 해변가에 해양수산과학관을 설치한다는데 물론 교육적 측면에서는 좋겠지만 돈이 조금 투자된다면 괜찮은데 514억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납득이 가게 설명해 보시라 그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금 각 도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국비 50억원, 지방이 50억원 해서 100억원 규모의 소규모로 시설하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외견학을 갔다와서 보니까 50억원씩 50억원씩 투자해서 100억원 규모가지고 시설하는 사항으로 봤을 때 과연 앞으로 국제간의 경쟁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봐서 합당치가 못하고 비록 지방비의 부담이 크다고 보겠습니다만 한 500억원 이상 규모로 한다고 봐지면 세계적인 규모로 손색없이 시설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시설이 됐고 또 용역결과에 의하면 상당한 관광인원이 올 것이라는 사항으로 봐지면 앞으로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해양수산과학관은 뭐하는 곳입니까? 설립해서 뭐 할거예요? 국민들 관광시켜 줄 거예요?

관광겸해서 수산연구도 같이…….

수산연구를 하는데 경기도의 수산자원으로써 연구가치가 있느냐 이런 실질적인 말, 무슨 외국갔다 온 여행 얘기 들으려고 합니까? 해양수산과학관을 이렇게 500억원씩 투자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광수입은 얼마나 올리고 거기서 해양수산을 해서 경기도를 어떻게 해양수산 도로 만들겠다는 그런 실질적인 답변을 해 보시라 그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담당과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수산과장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금방 와닿게 간단하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구를 해 가지고 안중에다가 뭘 설치한다는,

내무국장님 간단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해선감종합개발계획은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세워가지고 우리 경기도 지역의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 해양수산과학관도 들어가고, 물론 사업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형식은 갖췄습니다마는 그것도 들어가고 청소년수련관도 들어가고 공무원수련원도 거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합개발 임해관광단지가 성공을 거두려면 거기에 여러 가지 유치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다는 종합적인 차원, 그리고 해양수산과학관이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유입되는 관광객들에 대해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두겠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는 없습니까?

인천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인천에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에서 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국장님. 인천에서 해야지 이걸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할 필요가 없죠, 낭비죠.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송도매립지라든가 이런 데에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인천은 그야말로 해양수산의 보고요 자원도 많죠, 연구해야죠. 인천이 그렇지 경기도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효과를 물어본 거예요. 인천에 없으면.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 번 지방신문에 인천이 한다고 보도됐어요.

인천에서 한다는 것은 수산증류배양장 시설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본 위원 의견으로는 인천하고 더 연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세요?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있죠? 환경지도선이라고 하나요?

어업지도선입니다.

어업지도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저희 도에 1척이 있고 화성군에 1척이 있습니다.

도에 하나 화성군에 하나요?

네.

대략 배의 크기가 얼마나 되나요? t수로 따지죠?

경기도에 가지고 있는 것이 80t급이고 화성군에 있는 것이 25t급입니다.

그런데 선착장이 되어 있습니까? 접안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저희 80t급 지도선이 와서 계류할 수 있는 항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심이 낮아가지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접지여건이 아직은 없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주로 인천에 귀항을 하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업지도를 받는 어업선, 어업을 하는 배들이죠. 이 배들을 실제로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인천지역에 귀항을 하면 너무 멀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물론 경기도내에 우리 지도선이 간만의 차이없이 항상 안전하게 계류할 수 있는 위치가 있다고 봐지면 당연히 우리 경기도 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인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귀항을. 그러나 출동을 하게 되면 우리관내 해역에 가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우리 관내 해역까지 출동하게 되면 대략 1시간 이상 걸리죠?

관내 해역은 우선 시흥, 대부, 안산 이쪽이 관내이기 때문에 30분만 나가도 우리 해역에 다다를 수 있고 멀리는 1시간 이상 2시간까지 나가야 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굳이 그러니까 수심관계로 그러는데 수심이 어느 정도된다면 접안시설을 갖출 의향은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저희 지도선이 계류할 수 있도록, 시화방조제 이쪽이 수심이 깊습니다. 그쪽은 아시다시피 시화방조제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면 그쪽에 기지항을 이중항으로 치중함과 동시에 그쪽에 기지항을 시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예정이시고, 지금 평택항을 건설한다는데 그런 데도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평택항의 경우는 시설이 다 끝나지고 관용선을 갖다 계류할 수 있는 시설 배정이 된다고 봐지면 저희가 별도로 돈 들여서 시설할 필요없이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겠고 그런 사항은 앞으로 해운항만수산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이 된다고 봐지면 우리 관내 아무 지역이라도 우선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80t짜리 어업지도선은 그렇고 화성군에서 가지고 있는 25t짜리 어업지도선은 귀항을 어디서…….

그것은 원정항이라고 평택에 있는 원정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정리 포구에서 수시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산과장님한테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네,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기구가 '80년도하고 '90년도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수산과 있죠?

기구요? 기구가 '80년대에는 어업지도과, 수산과 2개 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업지도과가 없어지고.

왜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 강원도 쪽에서 어선납북사고 같은 것이 빈발하다 보니까 강원도 쪽에 어업지도과를 존치해 놓고 서해안에서는 별 사고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업지도과를 설치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수산과 4개 계만 남겨놓고 어업지도과가 없어졌습니다.

아니죠. 어업지도과가 그런 것만 지도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줄은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인천시도 경기도에 소속해 있었고 또 인천시에 넘어간 강화군, 옹진군도 경기도에 다 소속되어 있어서 세력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지금 어민이 '80년도하고 '90년도하고 현재해서 몇 세대, 몇 명입니까?

지금 어민숫자는 비교위가 별로 없겠다고 보겠습니다만 강화, 옹진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현재 우리 도에는 3만 인구밖에 어업인구가…….

세대수요.

1만 5,000 내지,

세대수가요?

네.

세대수가 1만 5,000 세대예요?

네.

그 내역서를 하나 주시고요. 선박은 얼마나 됩니까? '80년도하고 '90년도하고 현재.

역시 선박도 강화, 옹진쪽에…….

떨어져 나간 것은 아는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 있는 것이 1,300척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1,300척이요?

네.

그럼 13세대당 1척꼴이네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평균치가요, 묻는 대로만 답변해 주세요. 유통시설이 얼마나 있습니까?

유통시설은 우리 경기도 관내 해양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륙 시 군에도 있기 때문에 한 24개소가 있습니다. 냉동공장 등등 이런 것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은 '80년대하고 현재하고 얼마나 차이가 많습니까? 어가소득이.

어가소득이……,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아니죠. 어가소득 정도는 과장님이 누가 물어도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대강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 작년도 어가소득이 1,900만원 됩니다. '80년도 소득은 제가 지금…….

소득원이 대개 뭡니까?

소득원은 70%가 수산업에 의존하고 있고 나머지 30%는 부업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산업의 주소득이 뭡니까?

어선, 어업 내지는 양식어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어가소득을 위해서 투자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얼마나 됐습니까?

1년에 150억원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과학관을 해서 어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뭡니까?

해양수산과학관은 직접적으로 어민들의 소득하고 관련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실질적인 투자가 돼야지 과학관이라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데 의문이 들고요. 지금 1만 3,000세대 어가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가 돼야지 500억원씩 과학관 짓는데 투자하는데 어민들이 이걸 원합니까? 과연 어민들이 우리 관내에 500억원씩 들여서 과학관 짓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알기에 농촌이나 어촌이나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득증대를 위하는 데 투자가 돼야지 500억원씩이나 과학관으로 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발상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관건립을 취소하는 게 바람직하지, 차라리 이 돈을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워서 어촌에 투자를 해줘라 이거죠. 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한 것을 해 줘야지 집은 가난한데 호화롭게 벌여만 놓은 것 같은데 소득증대를 위한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사실상 국비가 464억원이 들어오고 도비가 50억원이 들어온다면 혹시 몰라도 경기도 전체로 봐서는 이 사업은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여러 위원과 같이 동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투자대비 성과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전혀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5분의 4가 해양부분입니다. 그런데 해운 해양부분에 상당히 투자가 미흡했다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살아나갈 길은 해양부분에 좀더 투자해서 좋은 쪽으로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564억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앞으로 해양쪽에 우리도 눈을 많이 돌려서, 우리나라 여건이 그런 만큼 해양쪽에 상당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과 조금 상반되는 의견 같습니다마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채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옥 위원님 질의할 사항 또 있어요? 수산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고요.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채기창 위원님 말씀에 조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박물관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다른 위원님도 반대하는 것 같지 않고 인천광역시가 재정자립도가 높습니다. 돈이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인천은 그야말로 해양수산으로 이루어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근 인천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서로 시 군간에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류의 말씀이라는 걸 해야지 괜히 반대한다고 그러면 이상하게 비춰질 것 같습니다. 소방서 관련을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 것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는데 증축은 해야 되겠죠?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는 중동신도시가 생기면서 만들어진 소방서란 말이에요, '95년도에. '95년도에도 아마 8월 내지 9월경이 될 거예요. 그런데 부천소방서가 그렇게 됐는데 2년은 넘었습니다마는 또 이렇게 증축해야 되는 이런 현실로 봐서 사전에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원래 설계 당시에는 2과에 4계였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구조구급과가 증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급대 보강이라든지 구급대 사무실, 또 구조구급과가 늘어남으로 해서 과의 성격문제, 그래서 청사증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축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뭐랄까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문제 삼는 것은 아니고 소방본부장이시고 앞으로 소방서를 많이 신축할 거니까 김포도 소방서를 신축하시는데 이왕이면 지을 때 예측해서 이 정도는 선견지명이 있어야지 2년된 소방서를 다시 증축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누가 보면 웃음거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부천소방서를 지을 때 좀 넓게 짓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터도 잘못 잡았어요. 터도 좁습니다. 좋은 지역 놔두고 거기를 잡았는지 의심갈 정도로 터가 너무 좁아요. 그 당시에 부천소방서를 증축공간까지 넓게 지었다고 하면 지금 증축한 공사비하고 예를 들어서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얼마나 소요되리라고 예상하세요. 증축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에 말입니까?

당초에 넓게 지었다면 증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당초에 좁게 지어서 추가로 증축을 하는데 들어가는 초과비용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그것을 지금 예측하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지요.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소방서 기구 확대가 있는 바람에 그랬고 또 전에 구조구급과가 설치되지 않았을 때는 평균적으로 소방서 단위의 소요예산, 그런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천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소방서는 평균 1,000평을 소요하는데 부천 경우는 지금 인구가 타소방서에 비해서 배가 높습니다. 또 위치가 소방관서는 대도로변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서 있는 그런 곳에 소방관서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기 있어서 그런 장소를 택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사전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서의 위치는 사통팔달이 제일 좋은 거예요. 부천지역으로 말하면 지금 중부경찰서 앞이라든가 농협자리라든가 이런 데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통팔달인데. 그런데 지금 서있는 곳은 꽉 막혀서 부지도 내가 봐도 안 좋고 자각을 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7억 3,900만원 증축예산이 드는데 그 당시에 지었으면 이건 5억원도 안 들어요, 5억원도 안 드는 거라고 증축하면.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잘못된 판단으로 2, 3억원씩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예측해서 공유재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 있으세요? 이재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주소방서설치계획 연도별 계획 있습니까?

지금 여주소방서는 5개년계획에는 아직 되어 있지 않고 '99년도까지가 소방력확충5개년계획에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산까지만 되어 있고 '99년이후 2차 5개년계획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평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양평도 그렇고 여주도 그렇고 남양주도 아직 안 되어있고요.

팔당호수난구조청사가 당초에 50평 얘기가 있어 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해서 150평으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주하고 남양주쪽이나 가평쪽에 파출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구조대에 대한 파출소계획이 되어 있느냐 이거죠.

네, 수난구조대 안에도 수난구조 동시에 저희들이 청평호 수난구조대도 화재진압이라든지 기타 육지에서 구조구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팔당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출소가 여주하고 남양주나 가평쪽에도 계획이…….

남양주에는 진접파출소가,

수난구조대에 대한 파출소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여주쪽에도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천소방서 증축이 본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안 되죠?

거기 용문, 가남파출소신축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이천은 내년도에 빠졌습니다.

신년도 예산 1회추경에 하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천소방서도 당초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쪽에 가남파출소하고 신축 필요성 때문에 거기에 우선 소방력이 필요해서 좀 협소하더라도 차기년도로…….

협소정도가 아니라 앉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개지가 상당히 위험한데 그것도 유념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절개지가 너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사태가 나면 인명피해, 청사도 붕괴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유념을 해 주셔야 하겠고 전체사업요구 중에서 반영이 얼마나 됩니까? 연간 사업요구액 중에서 반영이 얼마나 됐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 25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중에서 190억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도정질문때도 어떤 분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가사다리에 대한 대응이 금년에는 얼마나 됩니까?

고가사다리차는 내년도 5월이면 완전히 각 소방서에 원래 소방관서마다 2대씩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가사다리차 한 대하고 굴절사다리차 낮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17m에서 27m짜리고요. 그 다음에 32m짜리도 있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6m 내지 48m입니다.

구조대도 내년이면 완전히…….

구조대는 인력을 12개 소방관서에 구조대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이 자체상계를 72명을 해 가지고 그 중에 2개 내지 3개 대를 내년도 초에 상계하여 인원을 조정하고 그 나머지 인력은 지금 내무부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인력이 확충돼야지 저희들이 구조대를 발대할 수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차는 내년도에 5월만 되면 각 소방관서에는 2대씩 100%로 다 배치가 가능합니다. 고가차는 제작기간이 10개월 내지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내년 5월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내년 5월이 되면 완전배치가 가능하겠습니다.

팔당호수난구조대의 수륙양용헬기라든가 항공기 같은 것도 계획이 있습니까?

수륙양용헬기는 없고요, 단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헬기가 벨206하고 까므프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인명구조전담 헬기가 들어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특히 그쪽에 수난사고가 많기 때문에 헬기착륙장을 팔당호에 같이 동시에 짓도록 해서 수륙양용을 안 하더라도 수륙양용구조선으로 하면 상당히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5억원이고 도비에서 5억원 해서 10억원을 확보해서 수주하기 때문에 수륙양용으로는 어렵고 그 대신에 헬기가 있기 때문에 10분 내지 20분이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헬기착륙장을 동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륙양용은 얼마나 합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뽑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수난구조대청사내에 구난차라든지 소방차량도 동시에 파출소에 대기를 시키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끝으로 이천소방서 증축하고 절개지 문제는 시급하니까 빨리 반영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서 신축예정지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소방서 신축예정지를 어떻게 구하시는 겁니까? 원칙을 어떤 식으로 잡고 있습니까? 간단히.

우선 도로에 파출소나 본서나 최소한도 10m이상, 파출소 같은 경우에는 10m이상 접한 도로이어야 되고 소방관서는 20m이상 접한 도로를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소방관서는 그린벨트지역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부 승인을 득해야지 소방관서를 지을 수가 있고 단지 파출소는 그린벨트지역도 가능합니다. 저희들 입지선정기준은 소방력기준에관한규칙제4조별표1에 정한 파출소의 설치기준에는 인구가 50만 이상 시의 경우에는 3만명당 1개소를 설치하고 인구가 10만 이상 50만 미만의 시는 2만명 당 1개소로 관할 면적의 10㎢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도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1만 5,000명당 1개소로 관할 면적은 15㎢, 또 소도읍의 경우에는 1만명 당 1개소로 관할 면적은 20㎢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며는 어차피 소방서 신축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그저 예산에 맞추어서 땅 구하기 쉬운 데를 고르지 않느냐 그런 측면도 우려가 되고, 선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소방서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새같이 차들이 많아가지고 통행이 불편할 때는 일단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 도로망이 제일 빨리 빠질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야 돼요. 사람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고 중심가에 소방서에 만들어 놨는데 불났을 때 차가 못빠져 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선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동두천 같은 경우에, 동두천뿐이 아닐 겁니다. 동두천 양주지역 같은 경우에 신도시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신도시 개발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경기도내에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는 곳이 꽤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에는 사실 명목상으로는 소방서 부지들을 그래도 잡아 놓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지확보 계획 같은 것은 잡고 계십니까?

토지개발 예정지구 같은 데는 반드시, 지금 송탄소방서 같은 데가 하나의 대표적인 예인데 거기에도 지금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소방관서 토지를 확정하고 저희들이 항상 도시계획국하고 시 군하고, 그런 택지개발지구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반드시 소방관서나 소방파출소 부지를 입지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위치 선정하는데도 협의가 됩니까?

네.

그럼 지금 동두천 양주지역 같은 데 신도시 개발하는 부지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99년도까지 5개년계획에 파출소를 면적이 넓다 해 가지고 소방관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소방수요가 과연 얼마냐에 따라서 파출소를 짓느냐 아니면 소방서를 짓느냐 하는 것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선제가 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그 지역에 소방수요가 얼마인지를 확인한 뒤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그것은 확실한 연구를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같은 분들은 의회업무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소방관서 신설은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 관리는 의회 지역계획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중성이 있어서 이 업무가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장님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이번에는 안 된다 그래도 차기 의회가 된다 그러면 강력하게 이런 것은 건의해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회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타 위원님들이 다 정황설명을 받아야 물론 이게 가결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판단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일정 항목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것을 지금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정황을 질의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세창 위원님이 종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문일답하는 것을 시간 절약하는 의미에서 간소하게 하자 했는데 그 말의 취지가 조금 벗어나는 듯해서 제가 지금 한 말씀 다시 위원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권회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미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 심사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해서만, 또 한 가지 오세창 위원님이 서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간단 명료하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점 유의해 주셔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소방서 관계는 공유재산 취득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3대 때도 내무위원회 소속이 돼가지고 소방관서를 다루었는데 그 문제는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내무위원회로 환원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어떠한 협의과정을 거쳐야 되긴 합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나 5개년계획을 세우셨다 그러는데 지역계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걸쳐서 이러한 공유재산 승인계획이 섰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날로 건물이 대형화 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기 때문에 이러한 5개년계획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되는데 소방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소방수요를 예측해서 5개년계획을 세울 때는 소방대상물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하는데 요사이 정부에서 신도시 개발 이런 것이 5개년계획과 벗어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별도의 수정계획을 세워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을 유의해서 사전에 그런 수요가 발생될 때는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 지역의 사정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재혁 위원님께서 여주파출소 관계에 대해 증축이 없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는데 그러한 계획이 없다고 그러시고 가남파출소를 새로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여주파출소가 증 개축이 없을 때는 여주로서도 지금 아파트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특히나 가남쪽으로는 아파트단지, 또한 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화재를 낼 수 있는 위험한 공장들이 많은데 여기 계획안에 보며는 신축하면서 건물이 너무나 협소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계는 못봤습니다만 계획안을 보며는 너무나 협소하고 그런데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고 고층건물이 많이 들어서는 것으로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계획안으로 봐가지고는 너무나 협소하고 앞으로 몇 년 안가서 다시 증 개축을 해야 될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할 의사가 있으신지, 여주파출소가 증 개축 계획이 아직 없다 그러니까 가남파출소만이라도 신축하는, 이러한 파출소를 재검토 할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주 가남파출소는, 저희들이 원래 파출소는 한 150평 기준으로 신축을 합니다만 이곳에는 170평으로 다른 파출소보다 오히려 20평 정도를 확대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파출소를 새로 증축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도록 소방차량 두 대와 구급차까지 차고에 들어 갈 수 있도록, 170평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금까지 기이 되어 있는 파출소들은 보통 120평에서 130평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170평 정도 되며는 파출소로서는 충분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여주라든지 남양주 가평 양평, 이런 곳에도 소방력의 수요가 필요할 때는 앞으로 소방서라든지 출장소 단위의 서를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이 되며는 자연적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소방차 관계도 말씀드리면 소방차가 소형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물이 대형화 되기 때문에 큰 소방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본부장님께 드리는 질의가 아닙니다.

김광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도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우리 안건 자체가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은 사실 우리 경기도의 청소년 문제, 우리가 요즘 학원폭력문제나 청소년 문제가 사실 굉장히 대두됐는데 우리 경기도에서 '95년도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 공유재산 사용승인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132필지를 공유재산승인을 해 줬는데 30필지 밖에 취득을 못했어요, 한 2년여 동안에. 그래서 102필지가 협의지연 등으로 취득을 못했다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가 가장 큰 이유가 돼서 협의가 안 된 겁니까?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해당 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계장 김창규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과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셔야 되나 오늘 경기도자원봉사센터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저희 과장님께서 그것을 주제해야 되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11시부터 그쪽 회의에 참석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는 관계로 제가 직접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지매수 지연사유는 현지 주민들이 토지보상가에 대한 현실화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들은 지역의 애착심 때문에도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토지보상가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지속적인 이해 설득을 하면서 그것이 안될 경우에 흔히 얘기하는 토지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난 번 10월 2일 건설교통부에 사업인정승인을 받아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서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은 몇 월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현재 토지를 재보상한 결과 토지보상가가 한 30% 이상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협의 매수에 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공사를 하다보며는 직접 담당은 아니시겠지만 제가 질의드리는 게 거의 해줄 것을 해 주면서, 토지협의를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도 잘 안해 주거든요. 안해 준다는 자체가 명년도에 30%가 당초 보상액보다 증액된 금액에서 협의가 될 것 같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사실 우리 국민의 전반적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청사라든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를 하면서 공사가 연장되고 지연되는 중 하나가 그것인데 그것을 담당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것도 문제고, 또 하나는 23필지가 추가로 편입됐다고 했는데 왜 추가로 편입된 거예요? 23필지가.

당초에는 저희가 주요시설로 관리동이라든지 운동장 야영장 대피소 이런 야영장 시설에 필요한 것만 설계에 반영했었는데요. 지금 청소년들 추세가 수용시설이 열악한 관계에 있으면 청소년들 수련활동 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청소년들을 숙식할 수 있는 시설하고 눈썰매장이라든지 수영장 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한 2차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면적이…….

23필지가 눈썰매장하고 숙박시설, 또 그 두 가지를 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건데 사실 토지도 매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나서 2년도 채 안된 연에 눈썰매장이나 숙박시설을 해야겠다고 계획을 다시 잡았다는 얘기는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너무나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게 사실 23필지에 대해서 추가로 매입하는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청소년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소년계에서 이런 청소년수련원 건립조차 도 2년을 못내다보고 계획을 세웠다 하며는 이것은 사실 굉장히 우리 경기도 청소년들한테 경기도 전체가 부끄러워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당초에 시설공사하는 기간은 그렇게 절대공기가 크게 부족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수 관계가.

아니, 공기와 매수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23필지를 취득하는 것은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눈썰매장과 숙박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23필지를 오늘 추가로 취득해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도 당초에 다 계획에 들어가 있던 건데요.

그럼 23필지를 추가로 취득한다는 이 내용은 뭐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야영장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을 당시에는 그게 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애당초 계획에 그게 추가로 2단계 사업으로 돼 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초계획은 되어 있었는데 취득승인만 이제 신청한 거예요?

취득승인도 당초에 다 포함돼서 되어 있었던 건데요 다만 계획이 두 개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으로 분리가 돼있을 뿐이고 이 2개를 포함해서 이미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득했던 사항인데 2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게 지금 다시 갱신하는 의미에서 재승인을 받고자 오늘 안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말이에요. 전문위원님이 설명해 주시든지 그러세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부지 132필지를 취득 승인받았고 그중 30필지는 취득하였으나 협의지연 등으로 102필지를 아직 취득을 못했고, 이것은 승인받은 거예요. 추가로 편입된 23필지에 대해서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검토보고서에. 그렇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기이 132필지는 취득승인을 받았지만 23필지에 대해서는 승인을 안해 준거 아니냐 이거지요.

23필지를 이번에 추가로 승인받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전에 기이 다 받았던 사항인데요.

그럼 언제 받은 거예요?

'95년도에 받았습니다.

'95년도에 132필지하고 같이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다만 사업성격상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해를 잘못한 건가, 검토보고서에.

사업을 그 안에 못했다는 거지요. 추진을 못하는 바람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하신 말씀은요, 2년내에 이 사업이 매수가 다 됐으니까…….

저는 그 얘기를 그렇게 알았거든요. 132필지를 승인받았는데 32필지는 취득을 했고 102필지를 아직 취득 못해서 올해가 넘어갔을 경우에는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소방본부장님, 잠깐 나오세요. 본 도내에 소방예산이 한 2, 3년전부터 급격히 많이 증가했어요. 지금 도내 소방인력이 총 몇 명입니까?

전문직 기능직 포함해서 3,226명입니다.

3,200명, 도내 하루 평균 화재건수, 119구조 이런 것이 하루 몇 건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겨울에는 하루에 한 350건입니다.

그럼 350건 발생에 따라서 인력이 몇 명 동원됩니까?

위원님께서 이것은 기본적인 것을 아셔야 될 것이, 인력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 아니고요 '92년도에 소방이 기초소방으로 있었습니다. 시 군단위의 소방서 단위로 있고 소방본부라는 것은 도내에 소방행정과로서의 인원만 있다가 …….

그런 것은 다 그만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이해를 구해 드려야되니까. 그것이 광역소방체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시 군단위에 있는 소방관들이 전부다 도 소방체제로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다보니까 3,226명이 된 것이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주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지요?

아니, 그러니까 소방장비 인력이 하루에 화재가 난다, 119구급 신청이라도 한다, 가동인원이 4,000명 중에 예를 들어서 500명이 움직이느냐, 300명이 움직이느냐, 4,000명의 인력이 대기하고 있다가 매일 평균 거기에 출동인원이 몇 명이냐, 나머지는 별일 없이 쉬는 것 아니냐 우리 도민이 봤을 때는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과거에 의용소방대 있는 지역까지 지금 많이 소방본부를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다 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자에 와서 과거에 의용소방대 있던 데도 소방파출소를 짓고 소방파출소 있던 데는 소방서를 짓고 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근자에 와서 너무나 피부적으로 많은 예산과 인건비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투자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과연 그럼 하루 4,000명의 인원이 몇 군데 불이 나서 가령 200명이 동원됐다 하며는 3,800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평균 나온 게.

저희들이 24시간 근무체제입니다. 3,2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인원은 한 1,300명 정도가 하루에 24시간을 활동합니다. 24시간을 교대하는 거지요. 하다보니까 말은 3,200명이지만 거기에 2분의 1만 행정요원을 빼고 나머지 한 1,200명 정도 갑 을부에 2,400명 정도가 활동을 하는데 화재가 났을 때라든지 어떤 구조 구난활동이 있으면 1개 소방서나 1개 파출소 직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권역별로, 저희들이 6개권역별로 분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권역별로 3, 4개소방관서가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초기에 진화하는.

알았어요. 여기에 불이 나며는 이 근처 6개권역권에서 다 온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출동차량수, 동원되는 인원수가 비율로 평균치가 어떠냐 이거예요. 도내 소방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820여대 있습니다.

820여대. 하루 불이 나서 움직이는 게 평균 몇 대가 움직여요?

거의 다 움직이지요.

매일?

그렇지요.

불이 안 나도 그 차가 다?

동시에 출동을 하니까요. 그것이 어떤 한 지역만, 예를 들어서 의정부 지역이다 그러면 의정부 포천 동두천 구리…….

하루에 다 움직인다는 것은 본부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예요. 안양 불났는데 그럼 도내 다 한 번씩 움직였다는 겁니까?

지역마다 사고났을 때 그 지역에 출동하다 보니까 출동은 다하는 거지요.

글쎄요. 그렇게 움직이는데 그것도 실제 가동이 됐다하더라도 도내에 있는 전체 차량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연대수로 해서 몇 대가 하루에 움직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소요를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한 소방력만 가지고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 불이 났을 때는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소방력이 집중해서 총력을 경주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만하세요. '96년도하고 '97년도 소방장비 인력대비표하고 연간 화재건수, 산화건수 해서 연간출동인원 평균표를 하나 서면으로 해다 주세요. 그래서 소방차량도 가령 1년동안에 한 번도 안 움직이는 차량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럼 제가 그걸 보자고요,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광수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흥원에 관한 질의를.

농촌진흥원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농촌진흥원 경영과장 최영진입니다.

이재혁 위원입니다. 율무 재배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율무 재배면적은 한 900정보가 되고요, 재배농가수는 220농가 정도됩니다.

220농가에 면적이 얼마예요?

한수이북 6개 시 군에 960정보 됩니다.

평당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농가의 경력하고 포장조건에

평균.

평균으로 한 10a 당 30만원정도 됩니다.

300평에 30만원정도. 220농가를 위해서 이런 연구실을 짓는다 그러면 각 시 군지도소에 각종 시험재배온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그것은 지역개발센터라고해서 비닐하우스, 온실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가 특화작목시험장의 배경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구직이라서 지도소 소관은 잘 모르겠습니다. 온실하고 하우스가 대부분 다 있는데 규모하고 양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실 분이 진흥원에서 안 나오셨다고요?

진흥원에서 저까지 연구직공무원 간부 4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것 답변하실 분 계세요? 안 오셨습니까?

전화로 확인해서 금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인장 재배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선인장재배도 고양시가 제일 주축이 되겠습니다. 35정보 됩니다. 재배농가수는 130호 정도 됩니다.

경기도 내에?

네.

130호를 위해서 약용유전자 종자가 몇 종이나 됩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시험장장이 와서,

좋습니다.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경기도농촌진흥원 고양선인장시험장장 임재욱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선인장은 세계적으로 2만 5,000종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는 500종 정도 있습니다.

유전자종자가요?

네.

그럼 130호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확산하려고 시험재배 유리온실을 짓는 겁니까?

그런 면도 있고요. 선인장은 일단 수출작목입니다.

수출작목인 것은 알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단 말입니다. 각종 화훼단지가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화훼단지 4농가에다가 몇 십억원씩 지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가소득 지원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각 시 군에 유리온실 하나 없어가지고 시험재배를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진흥원 연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건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에 300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농촌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것하고 그런 곳에 지금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특정인을 위한, 물론 연구온실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총괄적으로 답변하실 분이 안 나오셨으니까 몇 말씀 드리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것이 시 군에 각종 시험재배온실을 지어주는 것이 제일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몇 말씀 드리는데 그러니까 선인장이면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 부서별로 나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학관건립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 많은 돌출점과 문제점은 있으나 인천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해양수산은 아니지.

발언하겠습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학관건립에 따른 용지매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유보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다 의견 일치했습니다.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학관설립계획안은 유보를 하고 나머지는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결 있기 전에 제가 아까 질의한 문제에 대해서 어느 계장님이 답변하셨죠? 청소년계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게 잘못됐다고 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알고 보니까 제 질의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기 위해서 청소년계장님 나와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장님 답변은 안 듣고 국장님이 답변해 달라고 하니까 국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보신 사항, 그리고 많은 판단을 하시고 질의를 하신 사항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잘못 답변드린 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가 소요 필지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저희 실무계장이 답변드린 것이 잘못 답변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됐습니까? 최상신 위원님.

됐습니다.

표결처리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해양수산과학관건립문제는 현실적으로 도내 건립 필요성 등이 거론된 바 관리계획 중 해양수산과학관건립건에 대하여는 삭제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내무국장님 본 해양수산과학관건립건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만 승인해도 문제 없겠습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해양수산과학관건립건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약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내무국장 이무광입니다. '97년도제2회추경세입 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세입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6페이지가 내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무국 세입 총액은 2조 3,403억 8,111만 8,000원으로 1회추경 2조 2,548억 4,611만 8,000보다 4%인 855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증가 세목은 지방세에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취득세 800억원과 등록세 200억원, 이자수입 50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재산매각수입은 195억원을 삭감했습니다. 98페이지가 세출부분입니다. '97년제2회추경세출예산 총액은 9,314억 6,961만 1,000원으로 1회추경 8,935억 6,537만 2,000원보다 4% 증액된 379억 42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징수교부금이 400억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9페이지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득세 800억원, 마권세 200억원으로 1,000억원이 증가됐고요.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원, 세입 세출외 현금 3,500만원이 증가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공재산 매각수입 195억원이 감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01페이지 세출예산을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인건비 6,729만 3,000원은 청원경찰처우개선 및 호봉차액분을 반영한 것이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청사건립추진단 신설부서 운영에 따른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102페이지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500만원은 민생질서 확립추진에 따른 2,000만원과 연말 군 경위문에 따른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5,072만 9,000원은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반영한 예산이며 마지막의 민간이전 1억 3,450만원은 직원 한마음수련교육과 공무원 체력단련을 계획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실시하지 않은데 따른 삭감액입니다. 다음 103페이지에 인사관리에 경상적 경비는 직원사기진작 및 복리후생대책에 따른 특수활동비 1,500만원, 연금부담금 6억원을 삭감했는데 '96년도 연금부담금 정산결과 과부담금 발생으로 '97년도에 6억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삭감하게 됐습니다. 서울사무소의 경상적 경비는 28만 7,000원으로써 연가보상비의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세정관리에 7억 4,685만 9,000원은 민간대행사업비 마권세 징수수수료 중 '97년 추가분 6억원과 '96년 정산분 1억 4,685만 9,000원입니다. 회계관리 2,000만원은 경유차량 매연여과장치비로 편성했습니다만 국내에서는 설치가능한 업체가 없다는 환경부의 회신에 따라서 차후 기술개발 확인후 예산 재확보 계획으로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에 재산관리 5억 6,222만 9,000원은 대체재산 매입 및 교환차입금 잔액 4억 7,722만 9,000원의 삭감액과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비 8,500만원은 '98년 예산반영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사회진흥개발 17억 520만원의 삭감내용은 일등경기구현 및 자기모습만들기 순회교육 강사료 120만원과 급식비 1,000만원이 삭감액이 되겠고요. 소득개발사업의 시 군비 미확보에 따른 19억 4,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대성동마을회관건립 2억 2,500만원 지원과 팔각정 보수비용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징수교부금 400억원은 '96년도분 징수교부금의 정산분입니다. 이상으로 '97년제2회추경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7년도 제2회 내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추경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지금 내무국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중복이 되므로 생략을 하고 유인물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경세입예산안 총액은 3조 1,181억 4,824만원으로 제1회추경세입예산안보다 1,261억 9,090만원이 증액되어 4.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추경세입예산은 제1회추경예산액보다 855억 3,500만원이 증가한 2조 3,403억 8,111만원으로 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우리 도 세입예산 전체의 7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취득세가 800억원, 경주마권세가 20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0억원, 세입 세출외 현금이자수입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공공재산 매각수입은 19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취득세가 증액편성된 것은 선입주 아파트가 증가됨에 따라서 취득세 증수요인이 발생하였으며 경주마권세는 최초 시범실시한 야간 경마로 경마인구의 급증에 따른 마권 판매금액의 증가와 장외 경륜장설치 등 경주마권세가 증수요인이 발생되어서 추가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또한 공공재산 매각수입 195억원의 감액편성은 서울 구로구 항동 구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포장 부지를 매각할 예정이었으나 매수 희망자가 없어 두 차례 유찰로 인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제2회추경세입예산은 '97년도 세입을 마무리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추경세출예산은 9,314억 6,961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79억 423만원이 증액되어 3.8%가 증가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29.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증가액은 379억 423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원경찰보수 6,729만원, 민생질서 확립추진 등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6,000만원, 연가보상비 5,072만원, 마권세 징수수수료 7억 4,685만원, 대성동마을회관 건립비 2억 2,500만원, 대성동마을 팔각정보수비 3,000만원, '96년도분 도세 징수교부금이 400억원 각각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중 감액된 금액은 32억 7,692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 한마음수련교육 경비 7,6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수련회를 통하여 직원 일체감 조성과 화합된 직장분위기를 조성코자 편성하였으나 당면 경제의 어려움과 10% 경쟁력살리기 차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전액 감액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무원 체력단련 및 심신수련회 경비 5,800만원 감액은 국가경쟁력10%향 상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체육행사를 예산없이 자율적으로 실시하여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6억원 감액은 공무원연금법제69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것이나 연금부담금 정산결과 잔액이 발생하여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경유 관용차량 매연여과장치 설치비 2,000만원 감액은 관용차량 중 버스에 매연여과장치를 설치코자 했으나 국내에는 설치 가능한 업체가 없어서 부득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페이지입니다. 대체재산매입 및 교환차액 지급을 위한 토지매입비 4억 7,722만원 감액은 경찰청과의 교환 협의 지연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감액 계상하였으며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비 8,500만원 감액은 동 금액으로는 총분양가에 대한 계약에 어려움이 있어 삭감 조치하고 '98년도에 총 금액을 계상 취득코자하여 금회 추경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도읍개발사업비 19억 4,900만원 감액은 '97년사업부터 도비 지원율이 50%에서 30%로 축소되어 시 군비 부담액을 전액 확보치 못한 일부 시 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 추진함에 따라서 도비지원 잔액이 발생되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됐거나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국가경쟁력10%향상 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감액한 것이며 마권세 징수수수료와 도세 징수교부금 정산결과 부족분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시에 해당 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력단련비 5,800만원 이것은 시 군은 다한 것으로 아는데 도는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한마음수련대회하고 체련단련비 계상을 매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시점으로써는 전략적 측면과, 또 한마음수련대회를 개최하는 시기를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정치적 시기적으로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들이 솔선해서 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자진해서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기에는 1년에 한 번씩 이런 기회를 기해서 실 국이 한 번씩 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도읍개발사업비 19억 4,900만원이 일부 시 군인데 이것이 어디입니까?

소도읍가꾸기사업의 증감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포기한 곳이 화성군이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전액 국비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5억 7,000만원을 삭감하게 되겠고 양주군은 사업을 일부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4억 9,300만원의 도비를 반납하게 됐고 여주군도 사업을 일부 축소를 해서 10억 3,600만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만 이천시는 사업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는 19억 4,9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더 요구한 시 군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세요.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울 구로구 항동에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잘 아는 과장님이 나오시죠. 이게 지금 예산서에 보면 2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경정을 하셨는데 195억원을 감액한 것은 안 팔기로 한 것입니까? 총 금액입니까?

그게 저희가 지가로 볼 때는 210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세입을…….

판매금액을요?

우리가 팔릴 것으로 알고 평가소에 의뢰했더니 26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하면 그게 농지법제6조 규정에 의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해당자가 없었기 때문에 두 번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라 저희는 매수자만 생기면 지금이라도 수의계약으로 팔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그 210억원에 내정된 금액을 15억원에 팔겠다 그런 뜻은 아니죠? 15억원은 뭐예요?

195억원이요?

아니, 195억원 삭감하고 15억원 책정한 것.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매각에 손실보상이라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택지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도유지, 또 도로를 개설하는데 들어간 도유지 거기서 들어오는 세입입니다.

그러니까 당초 예정가가 195억원이었군요, 이거 판매할 예정가가. 그런데 안 팔리니까 그냥 전체 삭감해 버린 거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인물을 보니까 지방세 분야에서 내무국 전체가 855억원을 증액하고 세출액 379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도세 체납액이 1,000억원이 넘고 시 군세가 2,000억원, 그래서 지금 세정과에서 제출한 안을 보며는 우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이 3,020억원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떻게 잘 받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 저번에 북부출장소 행정사무감사 나갔을 때도 명단보니까 전부 경기도내에서 주택건설업자, 기업체하는 사람들이 등록세는 등기낼 때 다 내고 취득세는 전부 안 냈어요. 건설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런 계통을 알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부 파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연내에 어떻게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받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얘기인데 150페이지 보며는 내무국소관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 그래서 민생질서 확립에 2,000만원, 군 경위문금 활동에 2,5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또 지금 예산 중에서도 이인제 지사께서 쓰다 남은 돈, 그 분이 몇 달분 못쓴 게 있어요. 그럼 그것가지고도 충분히 쓰고 남을 텐데 여기다 추가로 4,000만원을 계상한 원인이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이인제 지사님한테도 우리 예산제도가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이렇게 전부 예산을 알 수 없게끔 해놓은 예산도 많이 있는데 이것도 다쓰고 모자라서 또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먼저 이인제 지사님이 그 몫을 다 쓰고 나갔습니까? 남았을 것 아니에요? 남았으면 그 남은 돈 가지고 쓰지 여기다 또 올릴 필요성이 있느냐, 그 분이 쓰다 남은 몫은 원칙은 내년도에 이월을 해야 됩니다, 이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세정과 소관 체납액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제도상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앞으로도 계속 체납액이 줄어 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이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인제 지사님이 계실 때 쓴 정 판비와 지금 남아 있는 게 얼마냐고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15일간 감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부나 모든 것이 자료 때문에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나 4,5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마무리를 위해서, 군 경위문금은 일선 군부대하고 경찰서 직파출소 소방서 등 이런 기관에 위문금으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는 타년도보다 격렬한 시위가 많았습니다. 사실 그 내용은 우유하고 빵을 사주는 급식비 , 그러니까 전경들이라든가 의무경찰들의 간식비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채워주셔야 되는데 추가로 2,500만원이 연말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아시겠지만 경제위기에 사회불안정 심리라든가 연말연시에 불우한 이웃들을 위문하기 위해서 하고 나머지 조금은 홍보대책비, 이런 것으로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되어 있는 예산을 다 집행한 거예요?

네, 집행했습니다. 군 경위문금은 한 500만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가피하게 연말에 군부대하고 우리 도를 지켜주는 일선 장병들을 위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운영비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것을 합해서, 다른 데 있으면 기관운영대책비라도 갖다 쓸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다 쓰고 모자라서 또 4,000만원을 추가하느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요지예요.

현시점에 지금 당면한 경제위기 때문에 이런 것은 불가피하게 더 추가로 써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한 것이고 전 이인제 지사님께서 판공비 쓴 내역을 밝히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오늘까지 감사를 15일째 받아가지고…….

아니, 그 중에서 쓰고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느냐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쓰고 남았더라도 도정운영은 계속 지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직무대행하고 계시는 분이 쓰고 계십니다.

그럼 부지사님 몫이 또 남을 것 아니에요?

부지사님은 부지사님 대로 그것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못쓰게 되어 있으면 그 돈 이월이 돼요?

그것은 하여간 지사님이 직무대행 하시면 지사님 것을 써야지 부지사님 것은 못쓰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되셨어요?

나중에 자료로 갖다 준다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마권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마권세가 200억원 세입증가에 따라서 증가요인은 야간경마나 경륜장 설치, 장외 경륜장 설치로 해서 200억원이 세입증가가 됐다 그랬는데 그럼 여기 200억원 세입증가에 따라서 마권세 징수수수료가 6억원의 법정비율이 나가는 겁니까? 이게.

교부금 나가는 겁니다.

법정비용으로 6억원이 나가게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교부해 주는 돈이 되겠지요.

6억원이 당연히 법정비용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세운 수수료는 내년 1월 20일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200억원 추경하는 건요, 수수료 3% 나가는 것은.

그럼 마권세 징수수수료 6억원이 추경에서 나가는 것은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마권세 징수수수료 이번 추경에 나가는 것은 올 11월까지 징수한 것이 예산보다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나가야 할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 넣었습니다.

올해 나갈 것이 모자란다, 그리고 '96년도 정산분 1억 4,685만 8,760원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법적으로 '96년도 정산분이면 '97년도 1회 추경 때도 있을 텐데 왜 그때 계상을 안 하고 2회 추경에 계상된 거지요? 법적인 원칙이 있습니까?

올해에는 추경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왜 못했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올해 마권세가 저희 목표액 정도 징수될 것으로 예상됐었기 때문에 추가 징수되는 부분을 1회추경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못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당년도 것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과년도 4/4분기하고 올해 3/4분기까지 예산이 섭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처 계상을 못하고 지금 보니까 경주 경마인구가 늘어가지고 세수가 더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그냥 나가는 비용으로 계상을 한 거다 이거지요?

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내년도에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한다 그랬잖아요. 그 예산이 지금 얼마라 그러셨지요?

2억 8,500만원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비로 4,625만원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계약중도금을 치룰 예정으로 있었는데 이 아파트가 내년도 11월이면 다 완공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한데 모아서 올해 것도 깎고 내년도에 세워서 2억 8,500만원입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하고.

최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가 1억 2,000만원은 전세가 끝나며는 그것은 세입으로 다시 잡고 이번에 예산 세워서 2억 8,500만원 짜리를 하나 사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는 2억 8,500만원으로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으로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예산서에.

그것은 뭐냐 하면 '97년도 예산 8,500만원을 삭감하고 '98년도 소요예산 4,62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2억 8,500만원 하니까 1억 5,300만원을 세우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다음 김영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포천 출신 김영빈 위원입니다. 사회개발사업 부분의 국고보조사업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를 보면 31억 7,889만원 정도 국고보조액이 감액됐는데 여기보며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가 4개소에서 3개소, 장애인 이용시설확충이 7개소에서 6개소, 보육시설장비비가 22개소에서 17개소, 사회복지관 등 부설설치비가 10개소에서 5개소, 이런 식으로 당초 예산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경기도내 장애인들이 혜택을 받아야 될 입장인데 못 받게 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김 위원님, 조금 착오를 일으키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예산이 아니고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자료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관은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지만 82페이지를 보며는 '97년도 벼베기 행사지원에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벼베기 사업은 끝났는데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해야 될 이유가 뭔지 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그것 역시 저희 내무국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입니다.

그것도 자료를 함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부분에 기정 본사업비보다 경정예산에 19억 4,900만원이 줄었는데 감소된 이유가 각 군에서 예정된 사업규모예산을 잘못짠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일방적으로 감소시킨 겁니까?

아까 설명드린대로 화성군은 저희가 5억 7,000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부담하라 그랬는데 군비부담을 못하기 때문에 5억 7,000만원 전체를 다 반납해서 사업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포기서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았고, 그 다음에 양주군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면서 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4억 9,300만원을 반납하겠다 하는 의사를 저희가 양주군수로부터 받았고, 여주군은 10억 3,600만원을 반납하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억 9,900만원은 삭감이 되고 대신 이천시장께서는 지금하고 있는 소도읍에 1억 5,000만원이 부족하다 그러기 때문에 1억 5,000만원을 증액시켜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서울시 구로구 항동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 포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게 주거지역이 4만 1,750입니다. 건물이 115평이고요. 그런데 거기가 그린벨트가 84.6%, 주거지역이 15.4%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폐수, 여러 가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염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농산물원종장 종자생산포장으로는 적합한 지역이 아니다, 이렇게 판명이 돼가지고 저희가 용도폐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팔아서 다시 평택에 종자포장도 구입하고 남는 돈은 청사 짓는데 쓸 계획으로 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팔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살 분이 없으면 이것을 필지별로 대지를 쪼개서 매각할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망이 있고 그렇다며는 그린벨트 같은 것이 풀리고 그러면 가격이 상승될 요인이 있으면 다른 것을 매각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급히 어떠한 돈의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까지 꼭 팔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난 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승인받았을 때는 사실 꼭 팔 필요가 있어서 그랬는데 지금와서는 매수할 분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현재는 그대로 그냥 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시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한 가지 의심나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군 경위문활동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군 경위문활동 내역이 어떤 겁니까?

군 경위문은 연말에 하게 되겠는데요, 군부대 사단급 이상 7개 기관이 되겠고요, 경찰서, 파출소 소방직파출소 이런 데를 위문하는 겁니다.

위문을 뭘로 어떻게.

그 기관에 현찰로 주고 영수증을 받아 옵니다.

현찰로 돈을.

현찰로 주면 군부대에서 돼지를 산다든가, 우리가 현품으로 가지고 가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차에다 별도로 싣고 다닐 수도 없고 금일봉 주며는 거기에서 돼지를 사서 장병들을 먹인다든가 이런 회식비로 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무국에서 세운 7,500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각 국별로 또 이런 게.

없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군 경위문은 지사님이 우리 내무국에만 계상해서 쓰십니다. 전방 부대에 돼지, 이런 것을 직접 싣고 가기는 뭐하니까 돈으로 주면 거기에서 지급해서 자기들이 유효 적절하게 TV를 산다든가 그렇게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대에 얼마 만큼 줬는지 나온 게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 내역을 자료로 한 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 아주 시원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세창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나올 줄 알았더니 전혀 안 나오시길래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경유차량 버스 매연방지장치가 2,000만원이 감소했어요. 이게 원래 계획이 네 대분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나온 이유가 "국내에서는 설치 가능한 업체가 없다는 환경부의 회신으로 미장착 했다." 그렇게 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에 다니는 시내버스들은 매연 여과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라 그래서 지금 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전반으로 어떻게 돼서 그런 겁니까?

그런데 저희가 환경부하고 왕복문서로 오고 간 것이 있는데 보며는 매연버스 여과장치를 환경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한 업체만이 하도록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가 어디가 있느냐 했더니 유공에서 설치하도록, "환경부가 인증한 서울소재 유공"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유공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저희 버스가 있는데 그것은 "배기량 인증범위가 1만 2,000cc를 초과해서 '97년도에는 설치가 불과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뭐냐하면 저희 있는 버스는, 버스마다 사항이 틀린지 전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버스는 너무 비좁아서 그것을 설치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와서 저희가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럼 환경부에서 온 회신을 하나 자료로 주시고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이런 부분에서 같은 행정을 하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행정의 일관성이 제대로 맞지 않는 처사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환경부에서 매연차량 단속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는데, 사실 이렇게 달 수 없는 입장이라면 매연차량 단속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입장이라면. 달 수 있는 업체가 없는데 그냥 무조건 매연 나온다 그래서 단속을 한다 그러면 이것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

서울 시내버스나 각 시 도에 다니는 시내버스는 해당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도청버스가 안 된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내버스하고 아마 규격면에서 틀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버스면 버스지 규격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자료를 제가 드릴게요.

하여튼 그것은 환경부에서 그런 식으로 회신이 왔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순자 위원입니다. 세정과장님께 전반적인 것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비해서 수납비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수납비율이 지금 몇 %나 되었는지요?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본 위원이 계산해본 수납액은 365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비율이 상당히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과장님, 답변이 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수납액이 11월말 현재로 당초 지방세 세입예산 대비해 가지고 목표가 달성됐습니다. 지금 저희 당초예산이 도세가 1조 8,808억원인데 지금 11월말 현재 도에 불입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1조 8,939억 7,800만원으로서 더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은.

1,073억원이 아닙니까 과장님?

10월말 현재로 부과 대 징수는, 아까 말씀드린 11월말 현재는 도에 현금이 불입된 것을 도금고에서 저희가 파악한 것이고 세목별 징수보고는 10월말 현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며는 1조 7,949억원을 부과했는데 징수액은 1조 7,212억원이 지금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징수비율이 95.9%로 4.1%가 미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과 대 징수실적이 100% 되지 못한 이유는 현재 납기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체납액도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 4.1%가 아직 징수 안 됐는데 그것을 계속 징수해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과세자료 파악이라든가 근거자료 분석미비 이런 이유는 아닙니까?

부과된 것은 일단 과세자료 파악이 다 끝난 겁니다.

그럼 과세시기를 잘못 포착해서 지연으로 인한 증가는 아니고요?

일단 과세가 된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국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 세출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1998년도일반회계세입 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이어서 '98년도 내무국의 살림살이가 될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소관 세입 세출총괄, 선거관리, 내무행정, 재무행정, 지역사회개발, 징수교부금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조 500억 5,500만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452억 4,86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470억 550만원, 지방교부세 48억 140만원, 지방양여금 21억원, 국고보조금 7억 2,527만 1,000원이며 이것은 '97년 대비해서 7%가 증액된 총 2조 2,499억 3,577만 1,000원으로 도 전체의 73%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세출총괄 규모입니다. 내무국 총 세출예산은 9,431억 2,755만 6,000원으로 '97년 당초예산 대비 6%가 증가했습니다. 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선거관리 161억 659만원, 내무행정 161억 7,941만 7,000원, 재무행정 422억 4,948만 9,000원, 지역사회개발 253억 6,486만원, 징수교부금 8,432억 2,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 입 세부내역입니다. 지방세 2조 500억 5,5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808억원 대비 9%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통세는 1조 9,586억 8,200만원으로 주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이며 목적세는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로써 500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으로 413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36페이지 세외수입 예산내역입니다. 총 1,922억 5,410만원이며 이는 전년 당초예산 대비 3.3%가 되겠습니다. 3.3%인 66억 9,886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52억 4,860만원으로 당초 351억 5,296만원보다 22%가 증가됐습니다. 항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시 군위임잡종재산 임대료가 1억원이고 사용료수입은 도 본청 은행 및 이용원 등 사용료 2,860만원, 수수료수입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따른 증지수입 1억 2,000만원, 이자수입은 일반회계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45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1,470억 55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0.3%인 167억 9,450만원이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항별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은 국유재산 매각대 귀금속이 25억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0억원이고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 1,300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등 총 1,305억원이며 잡수입은 불용품 매각대금 50만원, 계약이행지체에 대한 위약금 500만원,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30억원입니다. 다음은 중앙으로부터 지원되어 전액 각 실 과 소관 세출예산에 편성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8억 14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대비 48.2%인 15억 6,06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써 지원사업내역은 소도읍개발사업 10억원, 1시 군 1자원봉사센터설립 9,000만원, 지방청사정비기금이 37억 1,14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21억원으로 오지종합개발사업비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7억 2,527만원으로 금년 예산 대비 31.3%인 1억 7,293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처별 보조내역을 말씀드리면 외무부에서 일반 여권 발급대행업무 인건비 2억 4,927만원, 내무부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비로 4억 7,600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98년도 4대 지방선거준비를 위한 선거관리 예산에 161억 65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는 7,816만원으로써 주요 편성내역은 공명선거홍보물인쇄 등 수용비 5,400만원, 급양비, 국내여비 등 2,416만원 141페이지에 자체사업 예산은 160억 2,843만원이며 주요내역은 시 군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0억 5,912만원으로 선거업무에 따른 공공요금, 급식비 등이고 자치단체대행사업비 139억 6,930만원, 지방동시선거 선관위 기탁금입니다. 다음 142페이지에 서무관리비입니다. 서무관리는 총 61억 226만 5,000원으로 '97년 대비 60억 5,500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유는 공무원수련원건립 예산이 청사건립추진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서무관리 예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인건비 6억 5,723만 2,000원은 청원경찰 33명 분에 대한 인건비 5억 3,007만 4,000원, 내무국 일용직 12명에 대한 급여 등 인건비 1억 2,71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관서운영비는 총 2억 1,929만 6,000원으로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인 기관공통운영비 5,235만 2,000원, 실 과단위 기본행정업무수행에 따른 부서운영비 1억 6,69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40억 1,717만 9,000원으로 일반수용비 1억 4,911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주요내용은 청경의장품구입에 180만원, 도정 현판제작에 1,500만원, 구내식당 식기구입 900만원, 표창용지구입 250만원, 체육대회준비용품 150만원, 예비군중대 운영품 200만원, 국경일행사 현판제작 140만원, 의전용품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에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4페이지 그 밖에 발간실 용지구입비 1억 1,436만원과 소모품 등 6종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경비로 2억 7,974만 2,000원을 편성했으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 주로 문서수발 우편요금과 전화회선 사용료로써 통신관련분야 납부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145페이지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수당 60만원을 계상했고 피복비로 전체 계상한 2,966만 9,000원은 청경, 방호원, 민원창구근무자, 현업직원 등에 대한 근무복이 되겠습니다. 또 급양비로 1,970만원을 계상했으며 이는 직원들의 당면 현안책에 따른 야근 식비가 되겠습니다. 146페이지 임차료는 도청개방에 따른 음향, 조명, 의자임차료 2,700만원과 국경일 및 기타행사에 필요한 음향시설임차료 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226만 3,000원은 청사방호 세콤유지비와 전자교환기 통신장비 유지관리비 등 행정장비에 대한 수리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재료비는 민원실 환경정리용 화분구입비 67만 5,000원을 계상했고 시 군보안감사여비 등 8개 분야에 업무출장을 위한 국내여비 4,2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유대에 따른 업무추진비 2억 2,200만원, 체육대회지원, 취미활동지원, 불우공무원지원 등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 4,840만원, 내무행정 시책추진 및 주 요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군 경위문 등에 따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3,000만원, 당해직무수행을 위해서 직위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9,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공무원의 업무수행 및 품위유지를 위해 직급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5억 5,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에 통상적인 실 과조직 운영에 소모되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058만원을 계상했고 지방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관운영 대민활동 및 시책추진 등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2억 2,200만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8,000만원, 공무원 복리증진을 위해서 매월 정액 지급되는 정액급식비 3억 5,232만원, 직급별로 매월 지급되는 교통비 4억 3,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1페이지 그 밖에 명절 휴가비 3억 1,250만 2,000원, 체력단련비 7억 8,125만 4000원, 연가보상비 1억 6,92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인 실비보상금으로 3,100만원을 계상했고,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경기도민상 및 선행도민 시상품 1,500만원, 예비군의 날 시상품 등 기타 1,600만원, 벚꽃행사시 문화예술참가단체보상금 400만원과 도민노래자랑참가자 시상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2페이지 자체사업은 12억 855만 8,000원으로 청내직원을 위한 탁아시설 민간경상보조금 5,793만 1,000원, 민간위탁금 1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상내역은 도지사배 체육대회 5종목 개최 경비 5,000만원, 직원 한마음수련회 9,600만원, 공무원 외국어 위탁교육비 3,000만원입니다. 153페이지에 벚꽃축제행사에 따른 보조금으로 1,000만원과 공무원 하계휴양소 운영비 보조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편성한 4억 5,716만 8,000원은 행정시외전화망구축 3억원, 도와 내무부간 영상통신장치 9,700만원, 팩스동보기 등 기타시설비로 6,0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4페이지 시설부대비 285만 9,000원을 편성해서 행정시외전화구축사업과 영상통신장비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5,000만원을 편성해서 가평군에 교부, 공무원 하계휴양소 시설보강을 추진코자 합니다. 자산물품취득비 4억 3,760만원은 당직실 세탁기교체, 구내식당 냉장고 교체, 다기능사무기기 및 전자복사기구입 등 업무수행과 밀접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155페이지 인사관리분야입니다. 81억 5,458만 1,000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대비 9억 6,194만 4,000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경상적 경비는 66억 2,688만 3,000원으로 수용비 5,472만원의 주요내용은 공무원증 접착비닐구입 160만원, 인사기록카드 및 각종 서식인쇄에 200만원, 표창장 내외지질 500만원, 퇴임공무원 공로패 제작을 위해 6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56페이지 그 밖에 시험공고문 유인비 200만원, 시험시행계획 신문공고료 2,442만원, OMR용지구입 등 기타 시험관련 경비에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해서 한국통신 시험자동안내 ARS사용료로 지출코자하며 운영수당 1억 2,882만원은 각종시험의 150개 과목에 대한 출제수당 2,520만원, 문제선정심의 및 편집수당 4,260만원, 시험관리수당 및 면접수당 5,850만원입니다. 157페이지는 급양비로 인사기록카드정리, 공무원 및 자격시험편집, 응시원서정리, 시험채점 특근급식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고 시험장사용 교실임차료 500만원, 편집실 기기수리에 따른 임차료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8페이지 시험장정리 인부임 등 재료비 2,530만 1,000원, 인사관련업무 및 시험문제 출제에 따른 국내여비 1,395만원, 국외여비는 우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000만원, 해외시찰 8,000만원, 재외공무원 파견자 체재비 1억원을 비롯해 총 13건에 2억 8,250만원을 계상했으며, 159페이지에 일용직 퇴직전환금 및 공부상 치료비로 5,646만 1,000원, 연구실적 평가위원 보상금 140만원, 모범공무원 및 배우자 산업시찰 경비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0페이지 공로해외연수비 1억 1,200만원과 퇴임공무원 및 우수공무원 등 포상금 6,150만원, 공무원연금퇴직급여 및 수당 등 연금부담금 50억 4,018만 9,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일반직 및 일용직 의료보험료 3억 5,979만원, 유족보상금, 사망조의금, 재해부담금 등 연금지급금은 3억 9,2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 15억 2,769만 8,000원은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14억 8,049만 8,000원과 시험문제 처리관련 기계인쇄기, 정합기 후처리기, 리더기 등 각종 장비구입비에 따른 자산취득비 4,72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 예산계상에 17억 7,274만 8,000원 중 부서운영 기본적 경비인 관서운영비 4,039만원, 경상적 경비는 8억 9,405만 8,000원으로 일반수용비는 공무원 교양지 구독, 공무원 업무수첩제작, 학교폭력근절 홍보물제작, 행정수범사례집발간 등 10건에 1억 1,271만 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에 PC통신 사용수수료 등 공공요금으로 360만원과 분쟁조정위원회 등 운영수당 188만원, 시 군행정지도 및 상황유지 등에 따른 급양비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 임차료는 연합통신 뉴스수신 임차료 등 2건에 3,6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다기능사무기기 기능보강 등 2건에 550만원, 국내여비는 국 도정 시책추진점검 등 6건 2억 2,394만원, 국외여비로 장기국외훈련생 해외연수 등 2건 2억 9,1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공명선거대책추진 및 자치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2,400만원, 행정조직운영활성화 등에 따른 시책추진 특수활동비 4,300만원, 학교폭력근절유공자 및 반상회 유공 민간인 표창에 따른 민간인 실비보상금 595만원, 해외파견공무원 교육훈련자 8명에 대한 학자금 1억 2,000만원, 학교폭력근절 우수공무원표창 등에 따른 기타포상금 39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체사업 총 예산은 8억 3,830만원으로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 및 도정 주요시책 도민여론조사 학술용역비 2억 9,000만원, 경기장학관 운영비지원 및 공무원 기업체위탁 연수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3,900만원,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 및 이북5도민 체육대회지원 등 임의단체보조금 3,300원, 공무원의 타교육원 교육비부담금 4,000만원, 이북5도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 2,000만원을 계상했고 고속복사기 및 다기능사무기기 등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사항입니다. 총 1억 4,982만 3,000원으로써 인건비 7,681만 7,000원으로 직원 3명에 대한 기본급,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 등으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부서운영에 따른 관서경비로 501만 7,000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 6,708만 9,000원 중 지방행정 우수사례집발간 등에 소요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사무실관리임차료, 행정장비유지관리 및 차량선박비, 지방행정자료수집에 따른 국내여비, 기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직원 복리후생경비 등 4,86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다기능사무기기 한 대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9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관리는 81억 4,832만 7,000원으로 '97년 대비 12%가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는 민간대행사업비인 마권세 징수수수료가 증수됐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는 3,325만 4,000원으로 부서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1억 5,430만 8,000원 중 일반수용비 2,379만원은 과세시가 표준액 책자 유인비, 지방세 홍보책자 인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운영수당은 지방세심의위원회수당 및 지방세교육 및 연찬회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연찬회개최에 따른 참석자 급양비 200만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및 교육시설 장비임차료 90만원, 다음에 세무민원 자동상담 ARS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가 600만원, 다음에 세무종합감사 지도점검 체납세징수 독려 등의 국내여비 6,444만원, 지방세 확충에 따른 일반업무추진비 400만원, 세무직 공무원의 세정업무수행 활동비 2,496만원, 지방세정업무추진에 따른 특수활동비 400만원과 다음 페이지 세정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 지방세지구입, 지방세법 해설집 등 지방세 연찬 및 업무수행에 따른 도서구입비 5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 79억 6,076만 5,000원은 지방세 증수활동에 따른 자치단체 경상보조 3억 1,000만원, 민간대행사업비는 76억 3,036만 5,000원으로 지방세법제15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마권세징수액의 3% 징수수수료 교부금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40만원은 다기능사무기기 및 프린트기 등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관리예산 6억 2,775만 3,000원으로 관서운영비 7,951만 8,000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 2억 7,457만 3,000원, 일반운영비는 2억 3,589만 3,000원, 결산서 및 부속서류유인비 등 일반수용비 5,064만 4,000원, 자동차 보험료 등 공공요금 2,380만 1,000원, 결산검사에 따른 운영수당 1,200만원, 통근버스 운전자 급식 등 급양비 1,780만원, 관용차량 부제운영에 따른 차량선박비 1억 1,732만 3,000원, 회계 및 지출예산서작성 및 계약업무 전산작업 등에 따른 재료비 1,433만 5,000원 178페이지 운전원 여비 등 국내여비 2,838만원, 세입 세출결산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 회계업무 유공공무원 포상금 등 7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페이지에 자체사업예산은 2억 7,366만 2,000원으로 레이저프린터, 승용 및 승합차구입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분야입니다. 재산관리는 176억 8,388만 4,000원으로 '97년 대비 20%인 36억 795만 4,000원이 증액됐고 주된 증액사유는 시 군 구청사건립비 지원예산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경상적 경비 14억 313만 2,000원 중 일반운영비는 13억 8,893만 2,000원으로 그중 일반수용비가 1억 7,943만 9,000원으로 재산감정 및 측량수수료 청소용품구입, 쓰레기종량제 봉투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소방 전기 난방담당자 교육비 105만원,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8억 191만 9,000원으로 전기사용료, 가스사용료, 지방청사재해복구공제비, 상하수도 사용료 등이 되겠습니다. 미화원, 보일러공 등 피복비로 18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에 재산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급식비 1,230만원, 보일러운영에 따른 연료비 2,576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는 2억 7,728만 1,000원으로 청사건물유지비, 청소용역비, 공조기 및 냉방기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8,933만 8,000원은 국공유재산관리 본청사 관사관리 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화목류, 전기재료 건축자재구입 등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국유재산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1,320만원, 국유재산관리 유공공무원 표창에 따른 포상금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페이지 자체사업 162억 8,075만 2,000원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방청사정비기금출연금 38억 5,990만원, 국유재산 도유재산관리에 따른 시 군자치단체이전 21억 2,300만원, 시설비 21억 7,920만 2,000원은 대체재산 및 교환차액지급, 구관 뒷편 절개지보수, 충무시설 노후에 따른 보수, 종합청사 신축에 따른 조립식 사무실신축 및 관사보수비용, 토지매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 80억원은 시 군 구 청사건립지원금으로써 수원, 광명, 고양, 양주, 가평, 양평, 안성, 화성군이며 지원기준은 토지매입비 부대비를 제외한 순수시설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지원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자산취득비 1억 1,865만원은 아파트임차 관사 사용으로 아시다시피 각종 시설이전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및 이전비가 발생해서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비 2억 8,500만원 중 '98년 소요예산 4,625만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지하호 냉방기 구입비, 비상대비용 발전기구입, 노후탁자교체 등 4,900만원, 가스분석기구입 등 기타 2,3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총 157억 8,952만 5,000원으로 관서운영비 1,264만 8,000원, 경상적경비 1,487만원은 일반수용비, 급양비, 운영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191페이지 자체사업비 157억 6,200만 7,000원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종합청사, 공무원수련원건립에 따른 계속사업비 사업예산으로 중기센터건립은 사업기간이 2000년까지 4개년에 걸친 총 567억 4,100만원이 소요되며 '97년도에는 기본설계비로 5억 9,2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비 19억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 131억 7,243만 7,000원은 도종합청사 및 공무원수련원건립에 따른 예산입니다. 청사건립은 2001년 완공 목표로 총 852억 5,900만원 등 금년도에 설계비 등 35억 8,800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는 시설비 82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93페이지 '99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공무원수련원은 총 181억 5,600만원 중 이미 107억 3,000만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86%의 공정률을 목표로 시설비 49억 7,24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건립에 따른 시설부대비 2,542만원 및 감리비 3억 4,500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수련원건립에 따른 상수도설치개발부담금 2,700만원, 노트북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4페이지 사회개발과 소관입니다. 253억 6,486만원으로써 금년 대비 39%인 97억 7,556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로 감액된 사유는 도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일몰규정에 의해서 기존의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등 7건의 사업이 신규, 축소, 폐지 등으로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관서운영비로는 2,278만원을 계상했고 경상적 경비 1억 4,941만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첩제작 등 일반수용비 5,916만원, 자원봉사자대회 등에 따른 운영수당 165만원, 급양비 250만원, 임차료 190만원, 행락지내 불법 무질서 단속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1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 일반업무추진비에 200만원, 민간인 실비보상금은 자원봉사활성화 세미나참석자 급식제공 1,500만원, 새마을운동활성화 교육참가자 급식 1,000만원, 자연보호 지도위원교육 등에 소요되는 5,7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8페이지 국고보조사업비 6억 6,800만원은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으로서 국고보조금 4억 7,600만원과 도비 1억 9,2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예산은 25억 5,000만원으로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양여금 21억원, 도비 4억 5,000만원으로 가공 공장건립 등으로 소득원을 개발해서 복지시설확충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의 자체사업으로는 219억 7,467만원으로 자원봉사 민간위탁금 1,500만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6억 2,747만원, 자치단체 자본보조 213억 2,700만원으로 1시 군 1자원봉사센터 설립, 소도읍개발사업,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 대학주변 도읍정비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취약지 정비사업, 레포츠공원 조성사업, 범죄없는 마을 지원육성 사업비를 계상했고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세징수교부금은 지방세법 및 도세조례규정에 의거 도세징수 불입금액에 대해서 50만원 이상씩 50%, 그밖의 시 군 30%를 교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97년보다 338억 5,723만 6,000원이 증액된 8,432억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금식입니다. '98년도 내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예산안 규모와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방금 내무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조 9,328억 19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액 2조 7,451억 1,737만원 대비 1,876억 8,281만원이 증액되어 6.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중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2조 2,499억 3,577만원으로 도 세입예산의 7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97년도 대비 7.9%가 증가되었고 지방세 수입은 9%로 증가로 지방세 수입의 비중이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0.2%에서 '98년도에는 91.1%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반면에 세외수입은 '97년도 대비 3.4%가 감소되었으며, 또한 세외수입의 비중이 전년도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5%에서 금년도 8.5%로 1% 감소하였습니다. 국민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용이하지 않은 현실을 감안할 때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되어 조세부담에 대한 중압감을 덜어 줄 수 있는 세외수입분야로 하여금 추가적 재정수요의 상당부분을 분담케 하는 것이 지방재정 확충의 바른 방향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98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세외수입의 점유비율이 8.5%로 전년대비 1%가 감소된 것은 지방재정확충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되므로 세외수입확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수입 중 과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34.1%가 증가한 413억 2,000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매년 늘어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여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외수입 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97년도 대비 28.6%인 100억원이 증액되어 450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자금수급상황을 분석 운영하고 자금의 합리적 배정,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예치를 통해서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세외수입 중 이월금은 전년대비 0.2%가 증가한 1,30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97년도 이월금 2,842억원을 감안할 때 과소 책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98년도의 내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적정한 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 '9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총 2조 9,328억 1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8%가 증가된 1,876억 8,2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9,431억 2,755만원으로 전년대비 6.2%가 증가된 551억 4,681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의 32.2%를 차지하고 있으며 '97년도의 32.3%와 비슷한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이 32.2%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 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 8,432억 2,720만원으로 도 전체의 28.7%를 차지하고 있고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중 징수교부금이 89.4%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며, 내무국의 주요기능상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실제 세출예산은 999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중 '98년도에 1억원 이상 신규 계상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 시외전화 교환기 외 5종을 구입하여 긴급사태시 비상 시외전화망 확보와 시외전화 요금절감을 위해 행정시외전화망 구축 사업비로 3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도, 시 군과 외청간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화상전화기 구입비 3억원, 행정환경변화와 수요전망, 조직진단 준거, 모형개발 및 실태분석과 장 단기 행정조직개편계획안 수립을 위해 경기도 행정기구 조직진단 용역비 2억 5,000만원, 차량의 내구년한 도래와 차량 노후로 대폐차하기 위해 버스 등 관용차량 4대 구입비 1억 6,090만원, 도 충무시설이 노후된 건물로 비상훈련시 비좁고 특히 하절기 근무시 직무환경이 불량하여 개 보수를 실시하기 위한 충무시설 보수공사비 8억 1,518만원, 종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98년도 고시계동, 선관위동 및 모터풀 철거가 불가피하여 사무실 및 차고를 이전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 노후된 2급 관사를 보수하기 위해 2억 1,851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건립 실시설계비로 19억 8,000만원, 도종합청사건립 관련 시설비 82억원과 감리비 3억 4,500만원, 공무원수련원 건립 시설비 49억 7,243만원과 상수도 설치개발 부담금으로 2억 2,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제2차 도서개발 10개년계획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제부도, 풍도, 육도 등 3개 도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국비 4억 7,600만원과 도비 1억 9,200만원 등 6억 6,800만원을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투자하고 오지개발 10개년 계획에 의거 남양주시 등 7개 시 군 10개면 오지마을에 소득원 개발과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생활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오지종합개발 사업비로 양여금 21억원과 도비 4억 5,000만원 등 총 25억 5,000만원과 전 시 군에 1시 군 1자원봉사센터 설치 사업으로 '98년도에 9개 시 군을 지원하기 위해 1시 군 1자원봉사센터 설치비로 교부세 9,000만원, 도비 9,000만원 등 총 1억 8,000만원과 여주공업전문대학 주변을 정비하여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코자 시범적으로 1개 읍지역을 선정 실시하는 대학주변도로 읍정비 사업비 9억 9,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세출예산 중 5,000만원 이상 증액 편성된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8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경비가 160억원 증액되었고 청원경찰 보수비가 예산편성기준과 실제 호봉차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 등으로 7,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로연수 공무원들의 위로와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공로 해외연수비로 전년도에 비해 6,3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중앙방침에 의거 '96년도부터 국비유학이 중단됨에 따라 국외훈련비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므로 국외훈련여비로 1억 2,6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향토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운영중인 경기장학관에 컴퓨터실 설치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발생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경주 마권세 징수수수료가 9억 4,402만원 증액된 것은 경마인구 증가와 장외경륜장 증설로 마권세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경주마권세 징수수수료 9억 4,4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취 등록세 신장추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표준건축비 인상과 자동차의 증가 및 골프장의 신규등록으로 취 등록세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도세징수 교부금 33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 군 구 청사의 신 증축과 정비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지방청사정비기금 출연금을 전년대비 3억 5,09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수원시 팔달구 청사 외 7개 시 군 구 청사건립에 따른 청사건립 지원비로 48억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또한 북방지역 거주주민과 출입 영농인의 생활불편해소와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비로 전년대비 1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8개 시 군의 가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권 확보와 편안한 통행을 이루기 위해 가로 환경정비사업비로 전년대비 1억 8,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내무국 소관의 주요 감액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전년대비 4,103만원이 삭감 편성된 것은 종합통신장치 구축에 따라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으로 전환함으로써 절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으며 벚꽃 축제비를 전년도 7,500만원에서 4,900만원으로 2,600만원을 삭감 편성한 것은 행사성 예산절감에 따라 감액 편성되었고, 공무원 기업체 위탁 연수비가 전년대비 2,100만원 감액된 것은 교육대상자를 자율참여로 전환하고 교육인원을 100명에서 50명으로 축소함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 지원비가 전년대비 7,425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은 시책성 사업으로 사업규모를 축소함에 따라 삭감 편성한 것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비는 면지역의 일몰심사결과 폐지에 따라 전년 대비 44억 8,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이며 취약지 정비사업 57억 2,900만원은 전년대비 2억 7,1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삭감되었으며 레포츠 공원사업비 10억원은 전년대비 15억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업량 축소에 따라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타 사회개발과 소관 사업중 일몰심사결과 읍 면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개선사업은 폐지되었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중 세부적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주마권세 징수수수료 76억 3,03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97년 11월 1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경기도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11월 18일 내무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에 지급되던 마권세 징수교부금 100분의 3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개정안이 이번 정기회에서 가결될 경우 '98년도 예산에 계상된 징수수수료는 삭감되어야 할 것이므로 마권세 수수료와 관련된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내무국 소관 예산 중 해외연수 등 국외여비가 우수공무원 해외배낭여행 4,000만원, 우수공무원 해외시찰 8,000만원, 재외공관 파견자 체재비 1억원,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국 연수 250만원, 자연보호 업무관련 선진국 해외연수 250만원, 공로연수자 해외시찰안내 1,500만원, 읍 면 동장 해외연수 안내 1,000만원, 선진국 회계제도견학 500만원, 선진국 계약제도 500만원, 선진국 재산관리제도 비교견학 500만원, 선진국 청사관리제도 비교견학 500만원, 선진국 세정시찰 1,000만원, 선진국 정보통신장비 자료조사 250만원, 장기국외훈련여비 2억 3,912만원, 교육훈련생 해외연수 5,250만원과 공로 해외연수비 1억 1,200만원 등 총 16건에 6억 8,612만원이 편성되었고, 내무국 각 과마다 3, 4개 항목으로 국외여비를 계상하였는 바, 현재 경제난국을 감안할 때 허리띠 졸라매기 운동을 앞장서 솔선수범하는 뜻에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경비만을 계상하여 외화절약에 동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체적으로 내무국 소관의 세출예산 편성은 내무국의 주요기능을 감안할 때 사업부서가 아니므로 일반 경상예산 즉,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타 실 국에 비해 많은 편이나 '97년도 대비 6.3%가 증가되어 도전체 경상예산 증가율 9.4%에 비해 훨씬 낮게 편성한 것으로 보아,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한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8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옥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세입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30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각 시 군별로 반납액이 얼마인지 사업까지 포함해서, 각 시 군별 반납액을 사업별 세부적으로 서면으로 작성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한 시 군반납액 명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방세 세수증대 활동비 보조로 일괄적으로 시 군에 1,000만원씩 해서 3억 1,000만원 계상됐는데 시 군에서 1,000만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집행경로를 추적 가능하게 도에서부터 시 군에 내리는 절차, 시 군에서 사용하는 것을 집행경로를 추적해서 뭐라고 할까 사용된 데까지 해 주시고 과연 얼마 만큼의 지방세 세수증대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천시에 1,000만원 줬는데 1,000만원은 세부 몇 계에서 사용하고 그 밑에 직원이 어떻게 사용한다 이런 집행경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의견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정무부지사 아파트를 52평형으로 2억 8,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깎일 줄 알고 계상하신 것 같은데 여기와서 잠만 자는 정도인데 52평 아파트까지 필요하느냐 해서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8평 정도 아파트, 이렇게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이 세정과장 이십니까? 과태료부과. 세정과장님, 나오세요. 간단하게 답변하실 사항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세정과 소관이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공유재산 조사특위에서 의결해서 통보한 시장 군수의 과태료 수입에 대한 예산이 세입이 없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그냥 내며는…….

아니, 세입으로 계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세입으로 계상합니다. 하는데, 그것을 저희 내무국 세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의회소관이기 때문에 의회계에서.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부과토록 돼 있잖아요.

도지사가 하는데 소관 업무는 의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의회계에서 과태료 부과해서 하나요?

네.

그럼 의회 세입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과태료 수입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들어 갔을 겁니다.

과태료 수입이 기획관리실 소관이에요?

세외수입이 각 국별로 세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에게 과태료 부과한 것은 내무국 소관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 소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과태료를 의회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소관 업무가 의회계로.

그럼 세입 잡히는 부서가 어디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외수입으로 잡히긴 잡히는데 업무소관이 기획관리실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세입부처 책임자니까 말씀드리는데 어제 임수복 도지사직무대리 답변하는 것 들으셨지요? 시장 군수는 100만원, 안산 부시장인가 그 사람은 안 나왔는데 50만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가 총 2,950만원이에요. 2,950만원 맞습니까? 이 2,950만원을 이번 기회에 꼭 세입으로 계상하세요. 과태료 수입.

기획관리실에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계상하세요. 의회 할 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보려니까. 시장 군수 과태료 부과 해서 2,950만원 계상 꼭 하세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 가지 의문나는 것은 이 과태료를 시장 군수에게 부과하며는 시장 군수가 원칙적으로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세정과장이 그런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시 군에 개인적으로 부과된 건지.

내무국장님은 아세요? 과태료 부과는 어떤 돈으로 해야 돼요?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는데요, 시장 군수 자체가 행정관청으로서 도의회에 출석요구를 받았고 행정관청의 의사표시, 대표자로서의 자격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해서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요.

그러면 세정과장님, 꼭 계상하세요. 제가 본회의장에서 봐가지고 없으면 예산 보이콧입니다. 계상을 해서 서류에 남겨야지요. 명세까지 해 가지고 계상하라 그러세요. 그러시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 돈이 그 돈이지 무슨 경기도에서 내려 주는데 그 돈으로 부담해 버리면 아무리 시장 군수의 어떤 공적행위, 장으로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시장 군수의 개인 돈에서 안 내면 과태료 부과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우리 경기도의 그 돈이 그 돈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장 군수라고 하는 행정관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

조항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전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세밀하게 따져 보지 못했고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는데 제 개인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며는 잘 모르시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장 군수들이 오만방자하게 의회에서 오라면 와야지 상급기관 무시하고 재판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데 제가 계속 물고 늘어질 겁니다. 늘어지는데, 아주 오만방자 하잖아요. 자기들이 뭐라고 말이야. 다 선출직이지 도의원들은 선출 안됐나요. 도의원들도 시장 공천 줬으면 다 당선될 사람들이에요. 오만방자한데, 이 과태료 부과 법을 바꿔야 되겠어요, 조례가 잘못 됐으면. 원래 과태료부과 취지대로 시장 군수가 자기 사적재산에서 부담해야 과태료 부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관청세금으로, 국민의 혈세로 과태료를 부과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국장님이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근거, 그것이 어떻게 법조문이 되어 있는지 찾아가지고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법적근거.

네, 그래서 시장 개인 돈으로 부담하든가, 예를 들면 시장 군수의 군청자금으로 부담할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정과장님 아십니까?

과태료 부과관계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면 과태료는 부과를 하면 그냥 승복을 하고 내며는 좋지만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그것은 법원에 바로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 신청서를. 그러면 그게 비송사건처리법에 의해서 처리가 판결에 의해서 되는데 그 수입은 국가수입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과태료가 왜 국가수입이에요? 경기도에서 한 건데 경기도 수입이지.

모든 과태료가 전부 이의를 하지 않으면 부과 관청에 들어오고.

이의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세입으로 넣어 놓으란 말이에요. 이의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의를 제기하면 하는 거지.

이의를 제기하면 그게 경기도로 안 오고 국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의를 다는 단체장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지요? 자기 돈도 안내면서.

이의는 걱정하지 마시고, 2,950만원 과태료 세입으로 꼭 잡아 놓으세요. 내무국장님, 그것 좀 서면답변으로 부탁합니다. 본 위원이 세 가지 서면답변을 부탁했는데 될 수 있으면 내일 아침에 볼 수 있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두천 출신 오세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라기보다는 예산서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보면 정무부지사 아파트구입에 4,62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보면 소요예산 중에 '97년도 예산이 8,5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추가 전체예산 중에서 추후 소요예산이 1억 5,375만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정무부지사 아파트 구입비 8,500만원을 차기로 넘긴다고 해서 넘겼으면 본 예산서에 그것을 차라리 '97년도 예산이 그만큼 서있는 것을 삭감을 하시던가, 아니면 그냥 삭감을 하고 추후 소요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고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추경예산 모르는 사람은 이 예산만 보고 8,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구나하고 인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계약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연차적으로 중도금 이런 관계를 처리 하려고 했더니 아파트가 내년 11월에 완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8,500만원을 세웠는데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아파트를 계약하게 되면 입주권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상 사야되는데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파트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500만원을 '97년 당초예산에 세워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니까 이게 내년도 11월에 계약할 거라면 이것을 '98년도 예산에 세워서 해라 그래서 우리가 8,500만원을 깎고, 또 당초예산에 4,625만원을 세웠던 것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번 수정에 들어오는 예산에서 2억 3,617만 1,000원을 세웠습니다. 수정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따져본다면 2억 8,242만 1,000원이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서류상으로만 보면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 예산을 세웠다 안 세웠다 그것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구분하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급 추진비, 업무활동비, 보조비 등등 많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도지사, 부지사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도지사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등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산상으로 이것은 어떤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어차피 현직 도지사가 안 계셔서 행정부지사가 도지사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그러면 부지사가 도지사 추진비를 쓸 수 있으면 부지사가 필요한 그 경비는 삭감을 하든지 그런 게 원안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5월에 민선단체장, 도지사 선거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7월부터 취임한다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업무추진비가 됐든, 특수활동비가 됐든 도지사 것을 자르든, 부지사 것을 자르든 그것은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것을 당연히 계상만 해놓고 어차피 내년 연말에 가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불용처리 되는 거 뻔히 알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지금 6개월동안 계산을 해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지금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것을 써야 된다 그러면 부지사 것 6개월을 삭감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업무추진비 등의 삭감액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불용액으로 처리될 것을 뻔히 알면서 여기에 계상해 놓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부지사가 결원이고 실질적으로는 지사님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인사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는 그러한 요인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예측하겠지만 지금 그러한 예측가능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계상은 해둬야 됩니다. 예산지침상…….

물론 기관운영을 하는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직급보조비 같은 것도 똑같습니까?

직급보조비는 사실상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집행이 안 되는 돈 아닙니까, 그것을 선별해서 자를 건 잘라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지침상은 정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 것을 정해 놓기 때문에 일단은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어떤 운영지침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런 게 참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그게 쓸 것이 없으면 당연히 안 세우는 건데 그것이 어떤 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필요없는 것이지만 세워야 된다는 것은 얘기가 힘들잖아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일이 생길 경우에는 그것이 난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직급보조비가 예측 가능해서 꼭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지사 건에 대해서.

하여간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연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자료로 달라는 것입니다. 주실 수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알아가지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온 김에 저희 소관에 대한 것을 잠깐 답변을 드리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어느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예요.

저희 예산업무를 좀 원활히 하기 위해서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저희 소관을 조금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 총무과 소관이 143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3분의 1 정도 되는데 저희 실무자들이 작성할 때는 10월경에 작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정세로 보아서 거리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46페이지 도청개방에 따른 시설 및 자재임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벚꽃축제입니다. 그런데 내년 5월 7일이 선거일입니다. 그래서 벚꽃행사를 도에서 개방해서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행사를, 축제를 한다는 것이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분야에서 2,700만원을 세웠는데 음향시설 800만원만 세워주시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벚꽃축제가 들어 있습니다. 청사개방 문화행사참가단체 보상비하고 도민노래자랑참가가 있는데 선거가 5월 7일이면 4월 10일경이 벚꽃축제가 되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벚꽃행사축제 위탁,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청개방 무대시설이 또 있습니다, 600만원. 그리고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국외여비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잠깐만요. 153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행정시외전화망 구축사업에 3,000만원 곱하기 1식 했는데 답은 3억원이 나왔어요. 이건 미스프린터입니까?

이것이 1식에 3,000만원이 드는 것입니다. 시 군에 한 대씩 넣는 것입니다.

시 군에?

네. 이게 시외전화를 시내전화로 교체하기 때문에 이 시설을 해 놓으면 전화요금이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님 나온 김에, 아까 자료 달라고 했던 것, 군 경위문내역.

추경 아까 말씀하신 거죠?

네.

그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빨리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김영빈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채기창 위원님, 김영빈 위원님 질의가 안 끝나셨으니까 끝난 다음에 해 주세요.

총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자료 148페이지에 도지사 부지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하고 150페이지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계산방법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같은 방법인데 글자만 달라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현금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현금을 쓸 수가 있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도 마찬가지 내역인데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에도 군 경위문이 있고 또…….

시책추진비에 있죠. 시책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에 군 경협조 위문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고, 또 이쪽에 기관운영 밑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도 있는데 왜 다르게 두 군데에…….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영수나 이런 것이 필요해서 물건을 사준다든가 현금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지사가 쓰는 위문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나 또 기관운영 특수활동비에 같이 포함이 돼도 될 텐데.

기관운영비, 판공비는 우리 도를 운영하는 데 기관에 쓰는 것이 되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시책추진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다른 겁니까?

하나는 현금을 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는 현금을 못쓰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방청사 신축하면 거기에도 주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이라고 그래서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청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연이자 3%로 해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시청이 55억원, 군청이 45억원, 구청이 55억원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이자 3%로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빌려주는 역할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상신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8쪽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며는 내무행정 시책추진, 주요행사, 총무인사, 군 경 이런 식으로 네 가지가 분류되어 있는데 '96년도 예산에는 이 네 가지가 똑같이 계상됐습니까? '97년도 올 예산에, 148억원이요.

비슷한 숫자로 계상되었습니다.

아니, 금액은 뭐 비슷하겠는데 지금 여기 네 가지 내용으로 나와 있거든요. 올해 '97년도 예산에 보며는 내무행정 시책추진으로만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세 가지 항목은 올 예산에는 들어가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 세 가지 항목이 들어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해서 질의드립니다.

총무인사 시책추진비에는 작년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주요행사 의전대책, 군 경협조 위문활동사항은.

올 예산에는 시책특수 활동비로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반 업무추진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해 달라고요. 올 예산을 보며는 특수활동비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총무인사 시책추진인가 그 내용이.

특수활동비가 일반 업무추진비로 들어간 것은 돈을 현찰로, 특수활동비는 현찰로 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선물이나 접대성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내무행정추진은 학원폭력근절, 국토대청결운동 시책, 지방세 징수 등 이런 내무행정의 시책추진비로 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목이 달라졌지요. 항목이 달라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에 보면 단체시상금이 20단체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에는 6개 단체인가 되어 있는데 14개 단체가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매년 4월 첫주 토요일 날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상금이 작년하고 20단체 같고 금액도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그래요? 그럼 제가 비교를 잘못 했군요. 다음에 152페이지 직원 한마음 수련회요, 사실 올해 우리가 추경도 다루었지만 올해 예산집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명년에도 긴축예산을 펴다 보면 사실 직원 한마음 수련대회를 명년도에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또 사실 명년도에도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직원들의 정신순화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낀다 하면 그 대상이 1,200명 일부가 아닌 전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수련교육차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쪽으로,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사실 올 대비를 봐서 '98년도 예산에는 국외여비 항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네 가지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것은 여러 분들이 질의하셨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희들도 실무자 차원에서 조금 시기가 안맞게 작성하다보니까 오류가 나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우선 IMF에서 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을 10% 감축한다. 이 영향으로 우리 지방예산 감축계획이 시달된 것 없습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지침성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자치단체 예산에서.

알았어요. 오늘 아침 지방신문을 보니까 도내 보통교부세에서 69억원이 삭감 통보가 됐다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시 군 지방교부세, 그렇게 시달 왔습니까? 오늘 경기일보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아직 그것을 접한 바가 없고요 제가 예산부서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예산설명서고 이게 기본예산서인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설명,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공직에 있다 나온 사람인데 지금 예산서하고 그전에 우리가 보던 예산서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해 놨느냐 하면 경제기획원, 중앙부처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잘 모르게 한 가지 항목을 대여섯 군데에, 아까 총무과장님 꽃마을 도청 개방한다고 저기다 하나 넣고 여기다 하나 넣고 이렇게 챙기는 식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 도의원들도 한 가지 무슨 사업하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런 취지는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눈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지 않았느냐 생각되고 우리 도의원들에게 잘 알릴 수 있는 설명서라며는 한 가지로, 예를 들면 도지사는 월 본봉이 얼마, 기타 기관운영 필수경비가 얼마, 상여금이 몇 %다, 이렇게 딱딱, 또 공무원의 보수도 3급 4급 5급 이렇게 급수별로 딱딱 해주며는 국민들이 보더라도 요새 공무원은 얼마를 받는구나 알 수 있는데, 이건 뭐 공무원보수규정은 따로 해 놓고 수당 뭐해서 대여섯 가지부터 스무 가지 해놓으니까 우리도 이것을 찾아보려면 컴퓨터 가지고 밤새 놔봐야 돼요, 밤새 놔봐야 돼. 이런 제도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개혁을 하는 건지, 그럼 이런 규정이 있다면 설명서 만큼은 공무원의 평균 직급 얼마는 보수가 얼마다, 예를 들면 여기 새마을 운동을 한다 그러면 자녀장학금이 얼마, 수첩해 주는 게 얼마, 대회참석여비가 얼마, 급식비가 얼마, 이렇게 새마을사업비 하나에 딱 묶어놓으면 설명이 되는 겁니다. 또 자원봉사자들 수첩도 만들어 주고 급식이라든가 표창, 교육 그런 것이 있으면 봉사활동란에 딱 해 놓으면 '아, 이게 이런 사업이고 이건 타당하구나', 그런데 이것은 10쪽에 넣고 16쪽에 넣고 이렇게 여기 저기 넣어놔서 이건 귀신이 아닌 다음에는 찾을 도리가 없어요. 귀신이 아닌 다음에는 찾을 도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면 '저 양반이 연세도 자시고 전직 공무원이 너무 세심한 것을 얘기한다' 하지만 이런 것부터 우리가 고쳐나가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대부분 시책적인 면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퇴직하고 나오며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잘못된 것은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건의해 주시고, 아까 오세창 위원께서도 좋은 점 지적해 주시고, 또 지금 정형만 위원께서도 해외여행 관계 지적해 주시고 최상신 위원도 지적해 주셨는데, 가령 도지사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일반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 시책급, 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게 어리둥절하고 계수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얘기하고 세 번째, 기관부서 운영비라 그래서 제가 쭉 봤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143쪽에 있고 자치행정과는 162쪽, 세정과는 171쪽, 회계과는 175쪽, 사회개발과는 194쪽, 청사건립추진단은 190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무과는 2억 1,900만원, 자치행정과는 4,039만원, 세정과는 3,325만 4,000원, 회계과는 7,952만 8,000원, 사회개발과는 2,278만원, 청사건립추진단은 1,264만 8,000원, 본인도 추측하기에 거기 있는 과인원이 많으며는 급식비라든지 기본여비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총무과에 2억 1,000만원, 회계과에는 고용원도 많고 그래서 알고 있고 총무과에 2억 1,900만원이라고 들어 있는 것은, 이것은 청내직원 전체를 넣고 각 과에는 각 과대로 넣고 그래서 이중으로 계상한 것이냐, 여기에는 비서실에서 쓰기 위한 돈이 얼마나 많이 내제되어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세밀한 얘기지만. 그래서 2억 1,929만 8,000원에 대한 명세서를 나중에 저한테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한마음대회도 좋은 말씀으로 지적했고, 네 번째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어요. 마권세 징수수수료는 이번에 그럼 조례안이 상정돼서 개정하며는 76억 3,036만원은 우리가 삭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전문위원께서 과감하게 지적을 해 주셨고, 역시 해외연수 등 여러 군데서 절감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했고, 총무과장도 역시 자진해서 잘못된 것은 감축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아까 지방청사는 명목이 지방청사 정비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다, 이번에도 내는 게 이게 38억 얼마거든. 교부세에서 37억 1,100만원을 내고 우리가 148만원을 내고 그래서 38억원을 내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정부에서 거두어들여서 전부다 뭐에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도 청사를 짓는다든지 북부출장소 청사를 짓는다든지 시 군청사를 짓는데 정비기금을 얼마씩이나 받아왔는지 그것을 자료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원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현판제작이 1,500만원 있는데 그것이 새로 설치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도정방침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신관 옥상에 붙여놓은 도정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지사님도 바뀌고 구호바뀌고 그러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비입니다.

그리고 148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 업무추진비에서 농어촌개발연구관에 대한 추진비가 있는데 직제로는 전 처음 듣는 얘기라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공무원교육원.

네, 공무원교육원 T/O로 한 분이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청내 탁아시설 인건비 보조가 있습니다. 5,793만 1,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개원일이 '96년 3월 11일로 되어 있고 '97년도 보조가 3,504만 3,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98년도에는 이게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상액이 2,288만 8,000원이 '97년도보다 늘었는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지금 교사가 2명, 취사인부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에 호봉이 오르면 봉급 인상요인도 있고, 또 신규로 한 명을 더 뽑게 되어 있습니다. 교사를 한 분 더 인원이 늘어날 전망에 대비해서 교사 한 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인건비로 책정해 놓은 겁니다.

자료상으로 보면 작년도 인원이나 올해 인원이나 거의 같은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명이 더 증원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증가액입니다.

사람을 하나 더 쓴다.

네, 그리고 시설도 조금 더 확보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형만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